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원국
이원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8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이원국 위원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일정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감사담당관 등 직속부서와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을, 오후에는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한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에 따른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시는 부서장들께서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주요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2~3개 정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권병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병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원국 위원장님, 원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안은 4,436억원으로 전년 대비 423억원 증가되었고, 세출 예산안은 478억원으로 전년 대비 212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내역은 조정교부금이 1,765억원으로 전년 대비 176억원 증가되었으며, 재산세는 1,492억원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년 대비 149억원 증가되었습니다. 기획경제국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운용을 통해 민선8기 힘찬 변화를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감사담당관부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권병식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부터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신용재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등 직속부서와 기획경제국의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관리공단의 주요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미혜
오미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오미혜입니다. 강동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이원국 위원장님, 원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재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자면 세외수입 목표예산은 130억 2,885만원으로 공단 사업의 정상 운영을 감안 전년 대비 22억 8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10억 8,190만원으로 금년 대비 21억 6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전 직원은 2023년에도 구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주영석 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오미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주영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공단의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행정감사 때문에 수고가 많으셨고, 또 예산안까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질문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실히 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예산안 222에서 223페이지입니다. 올해 2022년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공통경비.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기관 공통경비 말씀하시는 거죠?
양평호위원
예.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지금 기관 공통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하고 예비, 업무추진비 중에서요, 업무추진비는 한 6,000~7,000 정도 잡혀 있고요. 7,000 정도 집행을 했고, 예비하고 일반운영비는 30~40% 정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30~40% 정도 집행됐다는 거죠?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예.
양평호위원
2021년도에도 5억 500만원 편성해서 50.9% 정도를 집행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49%가 불용된 건데, 이 예산이 적정하다고 봅니까?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보통 조직개편 아니면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의 행정적인 새로운 변화에 따라서 어쨌든 사무관리비가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필요하고, 하다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필요한데 이걸 좀 예비비 성격으로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최소한으로 자제해서 사용하고, 정말로 부서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이 돈에서 집행해서 행정에 문제점이 없도록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액이
집행액이양평호위원
너무 좀 저조해서 이게 적정한 예산인지 조정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통상 그전에 19년, 20년도 봤을 때 60~70% 정도 집행되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각 부서별로 시책 업무추진비가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현안 사항이 있을 때는 여기서 공통 시책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하고 있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해서 그때도 보면 사무운영비나 이런 게 필요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하는데, 하여튼 이 정도 금액은 있어야 어쨌든 전체적인 큰 부서를 운영하는 데에 좀 애로점이 없다고 봅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집행률이 저조해서 예산안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매년 해마다 이 정도 선에도 집행을 했고, 조금 조정은 가능도 한데 어쨌든 이건 전체 부서를 위한 거다 보니까 혹시라도 모를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또 예비비를 갖다 쓰면 그건 추후에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간단한 기관 운영, 사무관리비는 사실은 뭐 부서를 운영하는 데에 사용하는 비용이다 보니 예전처럼 이렇게 계속 잡아서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양평호위원
사무관리비인데 예비비 쓴다는 것은 안 되는 얘기 같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운용
기금운용양평호위원
계획안 10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2차 보전 지원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출 기한이 2차 보전금이 2021년, 2022년에도 편성했는데,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2차 보전금은 이자를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양평호위원
예?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이자 지원을 위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이자
이자양평호위원
지원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자
이자양평호위원
지원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라고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이게 참 좋은 제도임에도 실적이 없어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올해까지 11억 7,000 지원해 줬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4억을 대출해 줬습니다.
양평호위원
2차 지원 보전업종이 무엇입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관내 중소기업 업체고요. 시설자금이랄지 그다음에 기술개발자금, 사업 운영자금 이런 용도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양평호위원
제조업 중심이라는 거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보통 제조업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
사실양평호위원
지금 고물가에다가 경기가 좋지 않아서 관내 중소기업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소매업, 유통업 다양한 업종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분들에게 활력을 좀 일어넣을 수 있게끔 어떤 알림이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민간 융자지원금도 2022년도에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2022년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 7건이었습니다.
정도
얼마정도양평호위원
예산은 집행된 거예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원 실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억 7,000만원 대출.
양평호위원
11억 7,000만원 지원된 거고 약 39%정도 지원이 된 실적이 나오네요. 매년 30억 정도를 편성하고 있는데 집행률이 낮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20년도에는 34억이 대출이 됐고 21년도 같은 경우는 24억, 금년에 조금 대출이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경제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30억으로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현재양평호위원
민간 융자 한도액이 업체당 얼마 정도 됩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최대 5억까지 저희가.
원이
본위원이양평호위원
알기로는 한 2억 이내로 알고 있는데 현재 5억까지 됩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잠깐, 예, 2억이 맞습니다. 업체별로 2억원 이내, 금리는 1.5%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중소기업들이 5억까지 해 주면 박수를 치고 강동구 잘한다고 홍보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업체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조업체들이 2억 정도 융자가지고는 사실 아주 소소한 일에 자금에 쓸 수 밖에 없는 이런 내용들인데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융자한도액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에서 심의를 한 후에 지원을 해 주는데요. 2억원 이내로 현재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별도 협의를 해서 증액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수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진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연일
연일한진수위원
행감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200페이지,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 우리 의회에 여러 일이 있었는데 예산은 많진 않지만 그대로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직비리신고센터 운영에 있어서 부조리 신고가 보상금이 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부조리 신고함으로써 받은 사례가 있는지? 부조리신고 사례가 있습니까?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확인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한진수위원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금액이 있지만 우리가 500만원 잡혀져 있는데 물론 부조리 신고가 없어야 되겠지만 한 건만 해도 500만원이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같은 맥락인데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민원 해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많이 삭감됐는데 85%정도가 삭감된 것 같아요. 행정에 있어서 최근에 관례가 민원과 함께 다양한 부분에서 중요시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삭감된 같아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구청장실이라고 사실상 운영을 확대해서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와 중복되는 업무가 나와 있는 걸로 확인이 돼서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업무보고시에 조금 업무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감사과에서 하는 현장민원에 대해서는 선제적이나 감사 부서에 맞는 현장 민원을 운영하고자 이 부분을 조금 축소 운영하고자 합니다.
한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구정혁신추진단, 207쪽입니다. 연구용역비 관련 2030그랜드 디자인 연구용역비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6억이 올라왔는데 다양한 미래프로젝트를 하면서 용역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용역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간에 보면 전체적 용역비 대비해서 이번 용역비가 상당 부분 차지하는데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2년간 실시하는 연구용역이고요. 2008년도 이후로 도시발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적인 부분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도
그럼에도한진수위원
불구하고 좋은 용역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도 있지만 좀 과다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이 용역이 총 망라한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중심에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문화의 총 망라한 부분이고 생활권 계획까지 지역특성화 계획까지 반영된 부분입니다.
한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한진수위원
기획예산과. 페이지 224쪽입니다. 밑에 보면 공용 및 공공용 청사 시설 건립기금 210억이 잡혀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올해 예산편성 하면서 사실은 서울시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이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예산을 사실 구의회에 빨리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정교부금이 최종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작년도에는 1,600억 정도에서 올해는 1,780억 정도가 하여튼 180억이상 돈이 더 내려왔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도저히 못 집어넣고 그래서 어쨌든 구의회 청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청사 큰 사업을 벌이고 있는 사업 중에서 청사기금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무튼
아무튼한진수위원
기금 예산이 잘 돼서 다양한 부분에 적절하게 사용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225쪽입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자리
일자리한진수위원
창출 사업 중에서 성인지 예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이 삭감됐는데 성인지 예산에 관련해서는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회적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일자리창출 사업 중에 지역맞춤형 사업이라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6,000만원씩 2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그 예산이 삭감이 됐고요. 대신 저희가 금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공시제 우수 평가를 받아서 6,000만원이 교부됩니다. 그 사업으로 내년에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7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청년 삶의 질 개선에 있어서도 최근에 청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많이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2억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가 사회적경제 이 부분이 구천면로 혁신공간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위탁사업이 종료 되면서 거기에 위탁비가 삭감한 내용입니다.
들이
주민들이한진수위원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235쪽에 같은 맥락에서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은 이게 신설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작년에는 추경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청년들의 마음건강 지원 사업이고 내년에는 국시비 지원하면서 약 65명 정도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심리적 지원을 받고 있고 상담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진수위원
청년들에게 있어서 사회 정서적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장님, 좀 더 청년들에게 사회 정서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한진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243쪽, 전통시장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정말 많은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은 현재 5,000만원 잡혀져 있고 많은 부분이 삭감됐는데 어떤 부분이 삭감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시설비가 작년에는 2억 370만원이 편성이 됐었고요. 금년에 5,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예산은 전통시장 시설 유지관리 포괄비로 잡혀 있었던 겁니다. 어닝이라든지 시장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보수라든지 이런 걸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저희가 이런 시설이나 이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5,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한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군데만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기상위원
강동서당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인데요. 이게 예산이 2020년도 3,000만원에서 50% 삭감된 1,500만원으로 됐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사업목적이 반려동물에 대한 문제행동으로 비롯된 사회적 문제 해결 이런 교육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남성들의 참여가 많이 저조한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총 120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여성이 102명, 남성이 18명 참석을 했습니다. 남성 참여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김기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기준은 양성의 평등적 관점보다는 사회적 반려견 사회적교육 효과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성인지 사업과의 분류가 판단했는지 궁금하고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강동리본에서 이런 사업들을 중복해서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김기상위원
보니까 이런 사업으로 1,000만원씩 2,000만원씩 이렇게 사업비로 지출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사업이 중복되는 거 보다는 그런 강동리본에 사업을 같이 해서 하는 게 구민의 세금도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 현재 리본센터에서도 분양 전에 기초교육, 그 다음에 펫티켓 교육 이런 것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본센터에서도 병행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리본센터에도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1층, 2층, 3층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 보시면 1층도 거기 카페를 공간을 열어 놨는데 그 공간이 전혀 사용도 안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런 내용하고 틀리겠지만 그게 한달에 1,300만원 월세를 내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유사한 사업들은 같이 해서 하는 게 아무래도 경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기상위원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 내용을 질의했던 문제인데요. 지금 청년활동플랫폼 설치 운영 지원시설에 관한 신규로 조성되어 올라왔는데 이게 새로 옮기는 데가 5월달에 준공을 해서 입주를 하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가
입주가김기상위원
5월달인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준공이 5월 예정이면 7월이나 8월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기상위원
기존에 하는 임차료는 기존에 있는 청년오랑은 임차료가 1,000만원이 넘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김기상위원
이쪽으로 옮기면 임차료가 상당히 절약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청년 창업시설이랑 청년센터랑 같이 운영을 하면 임차료 절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상위원
청년워크도 있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워크플레이스는 내년에는 이전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워크플레이스도 최종적으로는 청년센터 오랑으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거기김기상위원
같은 공간에 현재 있지 않나요? 청년 오랑 내에.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오랑 내에 있는데 지금현재 있는 암사동 센터가 청년오랑센터가 임차기간이 있어서 기간이 만료 이전에 최대한 이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옮기면 임차료만 해도 상당히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민간위탁에 어떤 수탁자는 정해졌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최근에 선정심의위원회 거쳤습니다.
정이
결정이김기상위원
됐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결정됐습니다.
는요
업체는요김기상위원
? 지난 번 업체가 45도컴퍼니인가 그렇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금년에는 45도컴퍼니가 운영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다른 곳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
지난김기상위원
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셔서 앞으로 청년 활동에 많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진강유진위원
위원입니다. 구정혁신추진단장님.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구정혁신추진단장 한희정입니다.
산서
예산서강유진위원
205페이지입니다. 구정혁신추진단의 세부 사업을 보면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구정혁신 운영체계 구축 사업이 있어요. 편성목을 자세히 보면 운영비에 1,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단장님, 제가 이 사업명만을 봐서는 이게 어떤 사업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1,000만원이고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산출근거가 뭔지가 궁금합니다.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어떻든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강사료하고 교재료라든지 교재 제작이라든지 그러한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63%, 전체 사업비에 약 50%나 해당이 돼요.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산출근거를 앞으로는 예산서에 조금 자세히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진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신뢰회복추진단장님.
경숙
배경숙행정신뢰회복추진단장
행정신뢰회복추진단장입니다.
장님
단장님강유진위원
,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긴축 재정을 하고 있고 여전히 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향후 계획이 되는지도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이번 사업 예산서를 보면 공금횡령, 신뢰회복제도 개선, 예산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가 뭘까요?
경숙
배경숙행정신뢰회복추진단장
저희가 행정회복신뢰추진단에 크게 저희가 두 가지인데요. 공금횡령 조사 지원하는 게 있고요. 저희가 공금횡령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중요하고 저희가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재발을 방지하는데도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개선 사업을 잡았습니다.
사원
감사원강유진위원
공익감사도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경숙
배경숙행정신뢰회복추진단장
예.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 다 받아들여지는 건지 아니면 내부 절차를 통해서 가부가 정해지는 겁니까?
경숙
배경숙행정신뢰회복추진단장
공익감사는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감사원에서 저희 서류를 보고 수용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단장님께서는 수용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경숙
배경숙행정신뢰회복추진단장
저는 수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유진위원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청구 절차를 뽑아 봤어요. 거기에 보면 제외사항이 있습니다. 단장님 보셨겠지만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 행정심판,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화해조정 중재 등 법령에 따른 불복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혹시 저희거는 여기에 해당 되지 않습니까?
경숙
배경숙행정신뢰회복추진단장
저는 해당이 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유진위원
예?
경숙
배경숙행정신뢰회복추진단장
저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유진위원
이 횡령 사건에 대해서 현재 재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숙
배경숙행정신뢰회복추진단장
재판 얘기하시는 겁니까?
강유진위원
예.
경숙
배경숙행정신뢰회복추진단장
재판은 횡령법 단독으로 보고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익감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
수사강유진위원
중이거나 재판 중인 거는 법령에 따른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경숙
배경숙행정신뢰회복추진단장
1항에 있습니다. 1항에 잠깐만요. 제가 그 조항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장님
단장님강유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여 받아들이지 않아서 감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사업이 다 진행이 될 수 없는 것을 우려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경숙
배경숙행정신뢰회복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외사항 1항에 보면 수사 중일지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면 감사자문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혹여 다시 한 번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감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 조치 방안을 마련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경숙
배경숙행정신뢰회복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유진위원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인데요.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주민제안통합 홈페이지 구축, 이 예산이 얼마예요?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1억 5,000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유진위원
세부사업설명에 보시면 지금 구민제안이나 주민참여 관련사업 통합홈페이지를 따로 한 꼭지를 만드는 거죠?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강유진위원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는 강동구청 홈페이지 총괄 부서와 협의 및 추진방향 설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과장님 그렇다면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사실은 이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 와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선정을 한 거고 처음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 1억 5,000하고 다른 여러 가지 홈페이지 구축 비용이 한 3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 고민을 했는데 현재는 내년도 보면 차세대 이월로 가려면 차세대 시스템이 최종 확충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스마트도시추진단하고 이게 이 홈페이지를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현재도 보고 있는 예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해서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제출한 주민참여 예산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은 예산대로 아끼고 잘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애초부터 이것을 예산을 잡기 위한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과회의를 거쳐서 최종 선정되었으니까 저희들이 잘 마무리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지만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선정이 되고.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최종은 검토는 하는데 어쨌든 참여위원들이 선정을 하는 거죠. 모바일투표 50%, 현장 50%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부서 의견은 조금더 난해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계획
계획강유진위원
없이 예산을,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지만 그렇다, 타당한 이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금액이 지금 1억 5,000이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진계획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필하실 필요도 있잖아요. 아무리 주참이지만 담당 부서의 의견이 어찌보면 가장 중요하니까요. 앞으로도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유진위원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오늘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사업에 보면 노동지원팀 및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세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61페이지이신가요?
지금
지금강유진위원
성인지예산 의견서 61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동노동자의 대부분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이동노동자의 이용 인원 말씀하시는 거죠?
강유진위원
예.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이동노동자 지원센터는 특징상 대리운전기사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요양보호사분들이 이동노동자센터에 대여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유진위원
사업수혜자 보시면 2020년도부터 7.9%, 2021년도에 12.5%, 22년도에 11.3%, 15%가 채 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별 격차 원인분석을 하셨어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리기사, 택배기사 등 업종별 특징으로 종사자 대부분이 50~60대의 남성, 성과 목표는 그런데 또 보시면 2022년 추정치 800인데 거기에 올해는 목표치가 또 1,000명이에요. 과장님, 앞에 사업수혜자라든가 이런 분석 결과를 보시면 참여 인원의 성별이 대부분 남성일 걸로 앞으로도 예측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유진위원
사업 대상자 집단의 특성을 아예 고려하지 않으시고 이 사업을 성인지 예산 대상으로 사업선정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이동노동자지원센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리기사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고, 노동지원팀 및 이동노동자지원센터면 저희가 금년에 운영했던 노동권익센터에서 상담했던 부분들, 찾아가는 상담을 하거나 이 관련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측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도
그럼에도강유진위원
불구하고 저는 성인지 예산사업을 선정할 때 성평등 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의 적정성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유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위원
구정혁신추진단장님.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구정혁신추진단장입니다.
이동매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한진수 위원님이나 강유진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205쪽에 보면, 세입·세출 205쪽, 206쪽 거기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6억인데 2015년에 본예산 기준에 보면 7,000만원으로 이렇게 용역을 했던데,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는가. 그래서 평균 보면 7개 과에서 16건에서 보면 평균 1억 1,700 정도인데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예. 부서별로 하는 것은 약간 부분별 역세권 활성화라든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여기 지금 이번에 그랜드디자인 부분은 전체적인 도시계획 중심으로 해서 교통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종합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부분별 계획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한진수 위원님이 물은 것처럼 지역생활권 계획, 2013년도에 했던 지역생활권 계획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지역의 특성화 계획까지도 고려했고, 지역이 어떻게 개발할까 하는 개발계획, 이런 정책 제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이동매위원
수행했던 거하고 혹시 같이 중복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어서 혹시 이게 시행 후에는 검토 좀 한 후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예.
리고
그리고이동매위원
여기 보면 그거 할 때 206쪽에 보면 설문조사가 어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일단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매위원
전 주민이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예.
동구
강동구이동매위원
전체를 얘기,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예.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우리 강동구 전체의 인구에 비해서 여기 1,000명이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그걸 좀 더 확대해서 하면 어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보통 평균적으로 설문조사 하는 거가 1,000명 정도 기준으로 한다고, 표본집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1,000명 정도가 적합하다. 너무 많은 인원은 대표될 수가 없으니까 지역별로, 특성별로 해서. 더 많이 하면 좋겠죠.
이동매위원
예. 아니, 우리 강동구 인구에 비하면 좀 적은 것 같아서 한번 그것도 잘 더 구상해 본 다음에 검토 후에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갑자기 6억이라는 신규 이게 증액이 돼서 너무 많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 후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매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예산과장입니다.
이동매위원
예. 안녕하세요? 217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거기 보면 뒤쪽으로 218페이지 보면 태블릿 PC 시간이나 장소, 요즘에 뭐 시대에 맞춰서 꼭 필요하기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0대를 하신 거 같아요. 여기에서 배부하는 대상, 사용하는 대상이나 용도,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부서하고 동까지 합쳐서 한 60대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회의 있을 때 어쨌든 각 부서로 물품을 사서 관리전환 해주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회의가 있고 이럴 때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30~40대 갖고 어쨌든 모든 사람이 인쇄를 해서 보는 경우도 좋지만 인쇄를 안 하고 이렇게 펜 기능까지 있는 걸로 해서 하면 계속 저장해서 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갖고 전체 회의할 때도 태블릿 PC로 쓰면, 어쨌든 너무 요즘 탄소 절감 이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구매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구매 승인해 주신다 그러면 이걸 잘해서 부서도 쓰고, 전체 회의할 때 쓰면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지금
지금이동매위원
현재 혹시 사용하는 부서가 있나요?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펜 기능이 없는 게 10대 정도가 있어요. 저는 사실 개별적으로 제가 어르신복지과장 할 때 펜 있는 기능을 하나 사봤더니 굉장히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회의할 때도 이런 많은 양을 인쇄 안 하고 출력해서 메모까지 해서 나중에 저장해 놓고 계속 거기다가 업데이트시키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고, 단지 펜이 없으면 좀 불편하죠. 작성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펜까지 기능 된 걸로 해서 전 부서에 하나씩 사서 관리전환 해주고, 회의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깔아주면 굳이 인쇄 안 하고도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게 좋을 효과가 날 걸로 사료됩니다.
이동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223쪽, 예비비에서 63억 9,801만원을 했는데 이게 증액되는 게 8억 4,700만원 정도 어떻게 보면 전년도에 비하면 9.46%가 증액이 됐는데,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통상 예비비는 전체 예산 우리가 9,308억의 한 1% 정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재해재난 목적에 3% 정도 해서 1% 정도로 보통 편성하게 돼 있으니까 그건 뭐 그냥 관례적으로 편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난
재해재난이동매위원
목적 30억을 편성했는데, 그건 주로 어떤 저기에 많이 쓰이나요?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보통 저번 같은 경우 코로나 관련, 여러 가지 부분에 어떤 사건, 사고 났을 때 쓰고요. 예비비 성격이라는 그 자체가 예기치 못한 어떤 사건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쓰는 건, 그렇다고 다 전체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전체 예산 1% 정도를 예비비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매위원
예. 알았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세입
세입이동매위원
·세출 231쪽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이거 지적한 바가 있는데 4개소가 폐쇄가 되면서 보니까 월세 임대료를 6개월만 잡았던데 요즘에 경기가 안 좋은데 6개월만에 과연 저기 나갈 수 있는가. 추가 편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잡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저희가 가게가 지금 4곳이 있고, 그다음에 그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빈 가게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해서 일단 6개월로 편성했습니다.
그럼
그럼이동매위원
여기에 보면 철거비가 6,000만원 정도 저기가 어떤 내용으로 철거를 하시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주방 시설이 저희가 거기 하나 있잖아요. 주방 시설 같은 경우는 1층부터 바닥에 싱크대 했던 부분도 있고, 또 후드를 저희가 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랩 같은 경우도 시설들이 있어서 공간이 4개이다 보니까 6,000만원 정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동매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동매위원
지역경제과.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동매위원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세출 243쪽입니다. 거기 명일동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로 보니까 간판사업 해갖고 4,000만원, 디자인 조명 4,0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매위원
그 뒤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해갖고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보니까 좀 겹치지 않았나, 거기에 또 2,000만원이 다시 편성이 되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명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포 수가 한 90개 정도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최근에 시장이 조금 활성화되지 못하고 거기 거리가게에 빈 점포가 지금 7개 정도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청년 점포도 4개 정도가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모집 공고를 내서 공모를 해서 지금 수요자를 찾고 있는데요, 지금 그만큼 명일시장이 많이 침체돼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명일시장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거기 상징 조형물하고 그다음에 디자인 조명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8,000만원을 편성을 한 겁니다.
이동매위원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환경개선 해가지고 간판 해서 2,000만원이 다시 편성이 됐던데.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예산이고요. 이건 명일전통시장이 현재 보면 노후된 시장 안내도가 있고, 그다음에 시장 간판도 새로 설치해서 시장을 좀 활력을 찾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그거
그거이동매위원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나중에 다시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이동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예. 안녕하세요? 원창희 부위원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세요?
아까
아까원창희위원
존경하는 이동매 위원님께서 물어본 거에서 조금만 추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여기 지금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 55페이지에 보면 구천면로 청년공방 조성은 사업 기간이 27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공방 임차료는 4월까지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그럼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청년공방 임차료는 청년공방이라고 5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들어온 지 1년 동안 저희가 임차료를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자부담으로 부담할 것입니다.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자부담으로 진행되는 거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원창희위원
아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저희가 지금 6개월 임차료 잡으신 거 있잖아요. 그게 행여, 물론 과장님이 지금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계시는 건 아는데 행여 안 됐을 경우에 예산을 또 어떻게 편성하실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게 6개월 안에 안 나갔을 경우에 또 저희가 어쨌든 나가야 되는 돈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출하실 예정이세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만 해도, 또 인근 부동산들에게 연락을 안 해본 건 아니고 저희가 위치를 얘기를 하고 이 정도 규모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가능할 거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던 상황이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게 6개월까지 안 나갈까?라는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6개월 편성해도 제가 경제적인 상황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가 부동산에 이렇게 연락하고 뭐 한 지 2개월 이상 됐는데 적극적이지 않아서 좀 고민은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제가 궁금한 건 혹시나 안 될 경우에,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6개월밖에 안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럼 뭐 비용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만약에 7개월차가 만약 돈이 나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7개월차까지 비용이 부담이 된다 그러면 뭐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어떤 방법.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뭐 저희가 다시 추경을 한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창희위원
그 부분은 좀 잘 고민해 주셔서, 저희가 아직 예결위가 또 있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원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잘 해주세요. 왜냐하면 추경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력에 또 낭비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잘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원상복귀 하다 보면 자산 같은 게 나올 것 같아요. 뭐 싱크대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사용이 안 되나요? 자산 취득으로 아니고 그냥.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자산 부분은 저희가 관리전환 한번 하고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시설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사경센터 이전하면서 거기 필요한 곳에 올 수 있도록 하고, 관리전환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원창희위원
어쨌든 이번 올해 예산이 전반적으로 기조가 효율성 측면을 강화하는 부분이잖아요. 아낄 건 아끼고 이런 건데, 그런 자산들도 잘 활용해 주셔서 그래도 돈 들어간 게 아깝지 않도록 구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예산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혹시 괜찮으시면 마스크를 벗고 좀 해주시면, 제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과장님, 태블릿 PC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개수가 몇 대세요?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12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기획예산과에서만? 아니면 전체?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에서만.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이건 기획예산과에서만 추가로 다 사용하는 건가요, 50 몇 대를?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아니요, 50 몇 대는 아니고 어쨌든 동주민센터하고 각 부서에 관리전환 시켜주면 한 60~70대 정도가 나갈 겁니다. 나머지는 각자 회의할 때 저희들이 미리 깔아놓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현재
현재원창희위원
대수는 누가 사용하고 계세요?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영상회의 할 때, 영상회의하고 구정 소통회의 할 때 그걸 쫙 깔아갖고 국장님도 쓰고, 그다음에 일반 과장님도 쓰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이게 약간 공용 방식으로 사용되는 건가요?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내용을 이제 회의자료를 그 안에다가 깔아갖고 이렇게 회의하면 책상 위에 다 깔아놓고 그거 보고 자연스럽게 얘기하십니다.
리고
그리고원창희위원
그걸 다시 이제 부서에서 회의가 끝나면 회수하고 이런 방식으로?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지금 이렇게 50대 새로 추가해서 나가는 것들도 다 그런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주거나 이렇게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회의 시에 이렇게 비치해 놓고 쓴다거나 이런 식인 건가요?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지금 부서하고 동주민센터는 기관에다가 관리전환을 시켜주죠. 책임을 지고 부서나 동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 한 30~40대는 저희들 부서에서 갖고 있다가 이렇게 큰 회의 10명, 20명 할 때 아니면 서무주임 회의할 때 그런 서류를 깔아서 쓰고, 그다음에 거기는 저장 기능이 있어서 저장해서 본인한테 메일로 쏘면 다시 가서 또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지금원창희위원
가지고 있는 태블릿 PC 브랜드는 어디에요?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애니텍으로 사려고 지금 계획만 돼 있고요. 한번 우리 실무자가 불렀을 때 그 정도 금액이면 그렇게 쓰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은 좀 가격이 낮죠. 지금 좋은 건 보니까 큰 건 13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 80만원짜리 있는데 조달로 구매해서 애니텍 하면 뭐 그 정도 금액으로 살 수 있지 않냐.라고 그때 말씀 계셔서 예산을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뭐 좋은 얘기는 아닌데 의회에서도 태블릿 PC를 의원들에게 하나씩 줬어요, 활용하라고. 그런데 이제 이게 보니까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더라고요. 그 브랜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돈을 쓰고, 그리고 또 목표가 이걸 진짜 종이에 인쇄하지 않고 탄소 저감도 하고 그런 거에 목적이 있는 거라면 실제로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기기를 살 때에도 물론 예산이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취득하고 나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 때 조금 좋은 걸 써서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고요. 구매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저희가 물론 조달청에 구매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게 확산할 때에는 좀 적극 행정을 통해서 기업들에게 어떤 사회공헌을 통해서 비용을 좀 절감하는 방식을 찾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저희가 종이로 이렇게 다 인쇄하고 쓰고 있지만 웬만하면 이걸 앞으로는 종이도 인쇄해 주시고 파일도 주시면서 이게 좀 순차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종이 인쇄를 조금씩 줄일 수 있도록, 그래서 파일도 좀 같이 보내주세요.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원창희위원
해서 그걸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만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작은 실천이 중요하니까요.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원창희위원
그렇게 해서 잘 활용해서 정말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장님.
광진
박광진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잠깐만 자료를 좀 꺼낼게요, 너무 많아가지고. 세부사업설명서 142페이지인 것 같아요. 아, 145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금 지난 연도 체납 지방세 징수 목표달성 페이지인데 그 뒷면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일반우편 요금이 430원짜리가 28만 건이고, 모바일 통지가 176원, 6만 3,000건이에요. 이게 딱 보니까 모바일 통지가 아무래도 가격이 좀 저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모바일 통지가 15만 6,300건이었고, 일반우편 요금이 23만 4,000건이었어요.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방금 직전 태블릿 얘기도 했지만 점점 사회가, IT가 고도화돼가고 있는데 반대로 이렇게 모바일 통지는 절반으로 줄고, 일반우편 요금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궁금합니다.
광진
박광진세무관리과장
뭐 금액이 내년에 늘어나는 거 말씀하시는 건지요.
수가
건수가원창희위원
절반으로 줄었어요, 전년도 대비 모바일 통지가.
광진
박광진세무관리과장
모바일 통지가요?
원창희위원
예.
광진
박광진세무관리과장
모바일 통지하고 전부 다 준 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예 체납 그걸 두 번 할 거 한 번 정도 줄여서 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안 좋아서.
지금
지금원창희위원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년도에는 15만 건이었어요, 대략. 그런데 올해는 6만 건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모바일 통지가 절반으로 줄었죠. 23년에 절반으로 줄으신 거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건 전년도 코로나 얘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지금 내년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건데 지금 절반으로 줄었어요. 단순 비교했을 때 우편이 훨씬 더 비싼데, 약 3배 이상 비싸 보이는데 이건 확대가 됐고 모바일 통지는 절반으로 줄어든 이유가 궁금합니다.
광진
박광진세무관리과장
이건 지금 보냈더니 스팸으로 해서 수신율이 떨어져갖고 작년에 금액을 내년에 낮춘 겁니다. 1,000건을 보내도 읽는 확률이 적습니다, 스팸률이 많아갖고. 다 본인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하니까 그렇게 많이 돈 들여서 보낼 필요 없다 생각해서 이제.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스팸으로 차단되었을 때 응답률이라든지 이런 걸 과에서 가지고 계신가요?
광진
박광진세무관리과장
그건 지금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제가 갖고 있진 않지만.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좀 보내주세요.
광진
박광진세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문자로 했을 때 어떤 응답률이라든지 회신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 보내주시고, 일반우편으로 했을 때 어떤 응답률이라든지 회신율, 그런 어떤 효과적인 측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부분을 좀 저에게 주시면 좋겠고요.
광진
박광진세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또 궁금한 건 이게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 여쭤보는 거예요. 152페이지에 보면 신용카드 결제수수료가 지금 10억원 정도 돼요. 그렇죠? 10억 곱하기 2.42%예요.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에 보면 이 정도 숫자가 나오죠. 그런데 이게 전년도를 보니까 전년도는 22년도는 이게 지금 7억 8,000 정도였는데 7억 8,000, 5,000을 가지고 2.42%를 곱했는데 지금 올해는 10억 정도 되는 기준으로 2.42%를 곱하는데, 이게 이렇게 거의 30~40% 증액 계상된 이유가 있나요?
광진
박광진세무관리과장
이게 뭐냐 하면 신용카드를 현찰보다, 많이 계좌이체보다 쓰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한 걸로 돼 있습니다.
까요
그니까요원창희위원
, 이게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30~40%씩 갑자기 증액하게 될 만큼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광진
박광진세무관리과장
예. 수수료가 또 인상이 돼갖고요.
료는
수수료는원창희위원
퍼센트로 곱하는 거 아닌가요?
광진
박광진세무관리과장
예.
앞에
앞에원창희위원
있는 이 숫자는 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광진
박광진세무관리과장
어느 숫자 말씀하시는.
원창희위원
10억이요. 지금 10억 곱하기 2.42%를 하는 거잖아요.
광진
박광진세무관리과장
예.
앞에
앞에원창희위원
10억은 어떤 숫자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내용으로 이해하면 돼요?
광진
박광진세무관리과장
10억은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해서 곱하기죠.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이게 내년에 이 정도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될 거다라는 예상인 거잖아요.
광진
박광진세무관리과장
예. 예상해서.
런데
그런데원창희위원
전년도는 7억 8,000 정도였어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계상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잡으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잡으신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광진
박광진세무관리과장
내년에 카드 이용자가 늘어서 그런 건데요, 카드 이용자가 늘 걸 예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21년도에도 이 정도씩 증감됐나요? 증액 계상됐나요?
광진
박광진세무관리과장
예.
원창희위원
21년도에서 22년 올라갈 때는 얼마나 증액 계상됐어요?
광진
박광진세무관리과장
21년도에는 증감률 6.2% 했다가 22년 10.8%로 좀 올렸습니다.
원창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23년은 지금 37%가 올랐잖아요.
광진
박광진세무관리과장
신용카드 수수료가 올라서 그런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
일단
일단원창희위원
제가 그 부분은 저도 설명하시는 걸 이해를 못해서 나중에 제 방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이해해 보고 다시 또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진
박광진세무관리과장
예.
원창희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원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구정혁신단장님.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구정혁신추진단장 한희정입니다.
하게
간략하게제갑섭위원
제가 몇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과거에 보면 유사하게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있었죠? 그렇죠?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예.
제갑섭위원
2015년도 본예산에서 7,000만원 우리 편성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예.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과거에 했던 연구용역하고 이번에 그랜드디자인 용역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략하게만 좀 설명해 주세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과거에 장기발전은요 부분별로의 계획이었다면 이번에 계획은요 도시계획 중심으로 해서 장기발전, 도시에 대한 발전 기본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제갑섭위원
과거에 했던 건 어떤 거라고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과거는 종합적인, 그냥 구정의 전반적인 장기에 대한 발전계획이고요. 이번에는 도시계획 중심의 도시발전 기본계획이라고, 발전관리계획.
제갑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님.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산안
예산안제갑섭위원
23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소 임차료를 6개월 올렸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이번에 올렸는데 세입자를 못 구하면 어떤 대안이 좀 있습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 부동산들에게 연락을 해보고 규모가 작은 사이즈들은 잘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도 들었었지만 지금까지 아직 나가지 않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보고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갑섭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1년 7개월간 운영을 했어요. 2021년 5월달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렇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렇게
이렇게제갑섭위원
1년 7개월 운영을 했는데, 또 철거비가 6,000만원이에요. 그렇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료는
임차료는제갑섭위원
임차료대로 올리고 철거비는 철거비대로 들어가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무책임하고 낭비적인 행정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그런 부분, 4개소의 공방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검토가 예산대비 효율성이 낮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운영을 연말까지 위탁을 종료를 하고 또 내년도에도 철거비까지 편성하게 됐는데요. 사업이 잘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과장님 책임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일자리정책과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 부서가 다 들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보세요. 철거비는 철거비대로, 또 임차료는 임차료대로 올리고,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통할 예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 부서가 이런 일이 절대로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제갑섭위원
24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동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명일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우리 전통시장 특화사업 예산은 제가 처음 들어 봐요. 전통시장 특화 사업, 제가 이제까지 의정활동 하면서 처음 들어 보는데 우리 관내 전통시장 특화 사업이 이제까지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추진사례가 있었는지?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특화 사업으로는 저희가 특화거리 지정해서 사업추진하는 게 있고요. 특화라는 명칭을 써서 저희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처음으로.
이죠
처음이죠제갑섭위원
? 우리 관내에 전통시장이 많아요. 관내 전통시장이 많은데 이번에 명일전통시장을 선정을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살짝.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명일 전통시장이 90개 점포가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가게가 많이 비어있고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장이 많이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력이 넘치고 활성화된 시장을 구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조명, 디자인 조명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상징조형물로 설치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 곳이 시장이구나라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특화 사업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제갑섭위원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에는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이견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장들, 다른 시장도 혹시 특화사업할 계획이 있는지?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현재 내년 예산안에는 저희가 편성을 한 건 없고요. 저희가 시장별로 수요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둔촌역시장 같은 경우는 어닝을 준비를 하고 있고 성내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고객센터를 내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는 거네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언제쯤 하실 것인지, 언제쯤? 어떤 계획이, 그 계획이 언제쯤 하실 계획인지?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고객센터나 어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 예산가지고만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어닝 사업은 서울시 공모를 해서 저희가 내년 7월달 중에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센터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벤처부 거기도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 공모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해서 내년 중에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내년제갑섭위원
중에 하는데 지금 보세요. 서울시 공모사업이고 그 다음에 벤처부에 요청을 해야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만 이렇게 뛰어다니시지 말고 우리 의원님들이 국회의원님들도 모시고 있고 또 시의원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서울시에 공모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 서울시 의원들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서울 시의원들하고도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같은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들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벤처부 같은 데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두 분 계세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위원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가 협력을 하면 우리 모든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의원님이나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직접제갑섭위원
찾아가세요. 국회의원님들도 직접 찾아가셔서 우리 의원님들을 통해서 같이 가셔서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제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구정혁신추진단장님.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구정혁신단장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세입세출예산안 20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제일 밑에 쪽 그랜드디자인 수립 거기에 보면 전문가 자문수당이 10만원 20회, 그 다음에 구정혁신과제 추진 전문가 자문수당 10만원 20회, 그 다음에 자문회의 자문수당 10만원 5명에 7회, 그 다음에 구정혁신과제추진 설문조사 1만 2,000원 1,000명 이거하고 그랜드디자인 용역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그랜드디자인 전문가는 각 용역별로 있는 전문가 부분 자문수당인 거고요.
좀만
좀만박원서위원
크게.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그랜드디자인 전문가는 전문가하고 함께, 분야별로 있는 전문가와 함께 그랜드디자인 수립을 하는 거고요. 구정혁신과제 전문가의 자문과 수당은 전적인 헬프단위라든지 기타 등등 지역에 있는 생활에 있는 혁신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부분에 대한 전문가 자문수당입니다. 주민생활혁신,
제가
제가박원서위원
얘기 하나 할게요. 용역이라는 거는 왜 하는 거죠?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
거기박원서위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 아닙니까?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그 부분은 용역 관련된 기술사도 있지만 여기에 총괄할 수 있는 전문가가 또.
이건
이건박원서위원
구청에서 한다는 거죠?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사
설문조사박원서위원
해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게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용역이라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그랜드디자인이 어떤 겁니까? 강동구 전체 플랜을 짜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용역회사에서 하는 거지 또 그걸 가지고 이런 어떠한 걸 해야 되나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과에서 그동안에 많은 용역을 했어요. 우리 강동구에,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용역을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했는데 구정혁신추진단에서 또 다시 이 부분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부분별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움직였지만요. 총 망라한 도시발전기본계획은 지금까지는, 2008년도이후로는 추진된 게 없었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원서위원
제가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한 번 받아서 다 보고요.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박원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차 질의는 다 마치셨습니다. 2차 질의 들어 가겠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구정혁신추진단장님.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구정혁신추진단장입니다.
고가
수고가양평호위원
많으십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2030그랜드디자인 연구용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지금 2024년 10월까지 약 20개월 용역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예.
양평호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리더자가 자기 임기 안에 어떤 일을 처리하고자 용역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2024년 10월까지면 민선8기 1년 마지막 남겨 놓은 그런 시점이란 말이에요. 너무 길지 않나요?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이 계획안은 단기와 중장기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이 내용 안에 중장기 계획이 있다는 그 내용들이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리더자가 임기 내에 플랜을 짜서 공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주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도로 이런 용역을 할 때는 중장기 계획은 당연히 따라 붙어야 하겠지만 단기간내에 용역을 해서 어떤 플랜을 짜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강동구를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안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나 예산이 많이 잡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중복돼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용역들을 사실 강동구에 많이 했습니다. 중복된 이런 용역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 정도면 최소한도로 그동안에 용역을 했던 부분까지 같이 담아서 여기다 실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그 내용까지 다, 다른 부서에서 했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 들어 갑니다.
그런
그런양평호위원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희정
한희정구정혁신추진단장
예.
들어
들어양평호위원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하고 53페이지, 저희들이 구천면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해서 사실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됐습니다. 한 2년반 거의 3년 정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전시판매 공예체험 창업지원, 청년외식 창업교육, 소상공인 디자인컨설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까지 볼 때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 기업이 사실은 저희가 지원이 많이 됐던 부분이 있었고 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또 그 분들,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고 저도 와서 보니까 대개 열심히 하고 있는 분야가 있고 또 적극적으로도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이라는 게, 경제라는 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부분도 어렵고 또 일반적인 기업과의 경쟁에서는 참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담당양평호위원
부서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2년, 3년 안에 그것을 폐쇄시킨다 하면 경제적인 우리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꼭 철거만 해야 옳은 방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4개가 운영이 됐던 공방 중에 구천면로 디자인랩은 저희가 운영 성과가 좋아서, 성내동에 엔젤공방으로 이전을 해서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공예지원센터랑 하나의 업소는 함께가게는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민간위탁으로 운영했던 부분이 예산상, 예산대비 효과가 부족해서 임대위탁 기간이 금년 연말에 종료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지금 위원님들 많이 말씀 주시는 것처럼 임대료 부분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말씀 주시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연말까지 종료로 되어 있다 보니 사업성과로 평가를 해서 그래도 좀 종료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양평호위원
민간위탁을 줄 때 임대료나 보증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구가 부담합니다.
구가
구가양평호위원
부담했죠. 그러면 그 방법을 민간인한테 임대 보증금이나 아니면 월세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로 당신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문의는 해 봤습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민간위탁 했던 곳을 두 번 다 방문하고 찾아 뵙고 했었을 때도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강동농협도 찾아 뵙고 그 다음에 공예지원센터도 사실은 공간이 협소해서 엔젤공방으로 이전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운영하면 될 것 같다고 했었을 때 그 분들이 다시 운영할 의사를 저희한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평호위원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막대한 예산이 지금 4개 이 시설비만 해도 수십억이 들어갔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도시경관과에서 전체 추진했던 예산말고 저희가 4개 공간에 들어갔던 시설비는 2억 5,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비만
시설비만양평호위원
2억 5,000?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많이 들어간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한 매장당 한 5,000만원 시설비가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철거를 하지 않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위탁을 종료를 한 상황이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저희가 예산 대비 효과가 미비했습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운영 부분에서 공간들이 협소하다 보니 운영하기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평호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30제곱미터가 2개, 사실 15평 정도 되는데 협소한 건 사실입니다. 처음에 선정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섬세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 예산이 투입이 돼서 철거한다는 그 마음은 정말로 뼈져린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돼서 다시 또 철거비가 이렇게 6,000여만원 들어 간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원창희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제가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서 여쭤보는데 성인지예산 있잖아요. 성인지예산이 보니까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하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계속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혹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해야 되는 의무적인 %가 있거나 혹은 인센티브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나요?
병식
권병식기획경제국장
지금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인센티브가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인지예산이 현재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고 보여지고 지금 시범사업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각 부서별로 일정부분을 성인지 예산으로 지정을 해서 원창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라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여러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성인지예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조금 혼용해서 소극적으로 예산을 그런 여러 가지 예산 제도를 시험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전체를 성인지예산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이런 예산으로 일반적인 예산으로 할 것인지 다른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을 시험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격적으로 어떠한 예산을 시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도기적인 측면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각 부서에서 이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그 목적 달성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조금 관심도도 조금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성인지예산으로 지정된 예산 항목만큼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두 가지 정도 궁금했던 부분은 하나는 오히려 이게 다양한 시범 사업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좀 숫자가 적더라도 제대로 혹은 이 목적에 맞는 사업들이 있어야 사실은 또 이것을 보고 다음 사례들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게 부서별로 업무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특정 부서에 몰릴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일자리정책과가 많은 질의를 받았지만 타 부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아까 말한 것처럼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아니면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성인지예산을 확산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병식
권병식기획경제국장
저희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추진 방안에 대해서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창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원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 못드려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 교통, 발전방향이라는 수립용역 예산 등 간략하게 사업목적 등 정리해서 오늘 중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예산과장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7쪽이죠. 7쪽에 보시면 우리 예산과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하고 그게 한 670억 정도 되죠?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총 합쳐 800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그 다음에 공공청사 건립기금도 이번에 전입금이 210억 정도 올라와 있죠?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자수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요? 몇 %로 적용하고 있다든가 그런 상태가?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2022년도에 공공예금이 한 1.56%로 되어 있고 현재 가입한 정기적금은 1.96%에요. 그리고 지금현재 2022년 11월 말 금리가 4.39%니까 저희들이 향후에 저희들이 집어넣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큰 돈을 이자를 많이 받는 6개월, 1년 단위 해서 실제 여기에 따른 재정수입이 굉장히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은행하고 잘 이야기해서 수시 입출금하는 거 말고도 장기적으로 6개월이나 1년 정도해서 예산운용, 기금운용에 탄력을 기해서 이런 데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지금 시중금리가 뉴스에도 많이 언론보도에도 나왔겠지만 7,8%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이율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소 추계가 되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현재로써는 과소추계가 됐다. 그렇죠?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예. 왜냐하면 적금 당시, 계약 당시, 그게 변동금리로, 항상 변동금리하고 고정금리 중에서 은행들은 자기네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서 변동금리를 계속 쓰죠. 그런데 저희들 구에서도 예금 시점에 맞춰서 은행하고 잘 협의를 해서 어쨌든 고정적으로 수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물론 예산과만 소관이 되는 게 아니라 일자리정책과도 그렇고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기금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 부서별로, 그래서 같이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금운용할 때 수입 상황을 수시로 체크해서 목적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예산과,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지금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식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고 오후에는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련한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후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주요 현안 업무를 중심으로 2,3개 정도만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심형보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형보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원국 위원장님, 원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 예산안은 금년 보다 18억 7,173만 1,000원이 증가한 65억 3,1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보다 13억 3,928만원이 증가한 92억 1,9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일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심형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경관과장부터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 김홍군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의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양평호위원
양평호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권의 7페이지, 지하철 환기구 개선사업 신규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저희 구에는 지하철 환기구가 총 80개가 있습니다. 80개가 있는데요, 8호선이 11개, 5호선이 69개, 그래서 지하철 환기구가 좀 많이 노후돼서 도시 미관상 좋지도 않고요. 주민들 왕래가 많은 곳에 지금 미관상 좋지가 않아서 그 환기구를 활용한 경관 개선사업을 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여기 용역비는 2,000만원, 그리고 환경개선비는 1억 8,000만원 정도입니다. 환기구를 개선하자고 8대 때 제가 간담회 때 패널로 나갔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도 이게 용역을 했지 싶은데 지금까지 용역을 한 번도 한 적은 없었습니까?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이 용역은 설계용역입니다.
양평호위원
아, 설계용역으로.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여기 환경개선 추진 대상 및 개선사례 해가지고 사례가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 환기구가 우리 강동구만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서울시 아니면 도시철도하고 같이 복합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서울교통공사 협조가 필요합니다.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본 위원이 그때 패널로 나갔을 때 우리가 이 개선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 강동구만 특색있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냐 해서 본 위원이, 우리가 너무 지하철 환기구가 넓어요. 그리고 낮아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그렇죠.
양평호위원
우수기에는 물이 넘쳐서 안으로 침입할 수도 있고, 또 보행자들한테 그 환기구에서 나오는 바람이 아주 불쾌감을 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파이프 오르간처럼 파이프를 세워서 간격은 좁히면서 극대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파이프 오르간처럼 큰 파이프를 몇 개를 세워서 오히려 강동구만의 특색 있는 어떤 디자인을 하면 어떨까 하고 안을 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기존에 있는 그 상태에서 조금만 변형을 했어요. 크게 달라질 것이 없고, 그리고 도시철도하고 같이 융합해서 한다면 올바른 디자인을 해서 예산은 좀 더 들더라도 강동구만의 특색 있는 이런 디자인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특색 있는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강동 경관 구민참여단이 있어요. 39명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9월달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모집
공개모집양평호위원
했습니까?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질로
실질로양평호위원
이런 내용들은 각 동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발굴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걸 보고 각 동에 몇 분씩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모집을 했나? 하고 했는데 그냥 이건 인터넷을 통해서 모집한 거잖아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그럼
그럼양평호위원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었고요. 일단은 강동구 주민이면서 경관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그 공모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이분들이 파악을 해서 어떤 계획안을 올립니까?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계획안은 일단은 워크숍도 하고요, 아이디어 회의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로드 체킹이라고 해서 현장 돌아다니면서 경관개선이 필요한 데를 대상지를 저희한테 추천도 할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은 여기 지금 구민참여단 해가지고 39명을 모집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회 환경분과나 이런 분과에다가 위임을 해서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부분을 찾으라면 더 잘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고요. 올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공모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또 사업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참조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지역주민이 지역을 너무 잘 압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환경개선을 할 때 그냥 외부인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낙후됐다. 하고 하지만 지역주민들한테 대안까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네
우리동네양평호위원
구석구석 경관사업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사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양평호위원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우리동네 구석구석은 육교나 옹벽 그쪽을 대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이니까요.
같은
똑같은양평호위원
내용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건 같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이건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다 경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그만그만 다 합니다.
양평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1억 3,500, 용역비 1,500 이렇게 잡았는데 이런 부분은 똑같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산상에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참 어떤 사업인지 사실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여기 내용이. 그래서 예산상 사업명을 봤을 때 우리동네 구석구석 경관사업, 도로시설물 경관사업 뭐 파악하기에 어렵고 예산상에 세부 설명이 기재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딱 봤을 때 이건 조금 무슨 사업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사업명을 정확하게 설명을 좀 풀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울러 296회 정례회 때 결산심사에서도 지적된 건 사실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섬세하게 조금 행정을 펼쳐주기를 부탁을 드려 봅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다음부터는 좀 세심하게 살펴서 사업별 예산에 맞도록 세부 사업명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
연차별양평호위원
사업추진 예정이나 중장기 계획에도 사실 이 내용이 부재돼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구민참여단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활동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양평호위원
도로시설물 전수조사 실행계획 수립 그거 추진된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관내 도로시설물이 17개소가 있는데 그런데 도로가 골목을 다녀 보면 사실 ‘요즘 우리 강동구가 참 좋다.’ 이런 생각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역구만 다녀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정비가 사실 잘 돼 있어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양평호위원
예. 정말로 도로가 옛날엔 누더기 도로였는데 그런 부분이 별로 없고, 그래서 이렇게 도로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가는데, 하여튼 방금 말씀했다시피 내년에 모집할 때는 지역에 주민자치회의 환경분과나 다른 과를 딱 지정해서 우리 지역의 미비한 점, 채울 점을 꼭 파악해서 달라 그러면 보고서까지 써서 잘 올려줄 거라고 믿습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꼭 메모해서 내년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택재건축과 과장님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나왔다가 좀 쉬시라고 다시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다 돼서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국 위원장, 원창희 위원과 사회교대)
원창희위원장직무대리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요청에 따라 잠시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네요.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동형
강동형김기상위원
공공디자인 개발지원에 대해서 이게 보니까 공공시설물 전기요금 공용운영비가 1,833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지금 이 공공디자인 쪽에 저희가 지원하는 전기료가 상당히 많죠?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많습니다.
어느
어느김기상위원
정도 되나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연 1,5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여기
여기김기상위원
자료에 보니까 1,230 이 정도 나와 있는데요, 또 추가로 더 추가될 게 있고 한데 사실 저희 지역에 강풀만화거리나 스포츠 맛 거리, 여러 군데에 조명시설을 해놔서 사실은 외관적이나 지역의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면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전기요금도 인상이 되고 이런 것들이 공공의 어떤 목적보다는 특정 민간 상가에 특혜성도 비춰질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물론 뭐 특혜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명리단길 스트링라이트라든지 쭈꾸미골목, 또 성안별관 스트링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역 골목 상권화를 위주로 해서 조명사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전기세가 1년에 300만원, 400만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상권이 살아난다면 저는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상위원
본 위원도 뭐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경관 자체가 사실 지역 형평성이나 또 이렇게 보면 일부 지원을 받고 거리에서 혜택을 받는 상인들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적으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권의 상인들이 더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활성화가 되고 이런 자체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앞으로 이런 전기료나 이런 것들을 사실 공공 주도보다는 앞으로 가면 민간주도형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바꿔 가시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민간 주도로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자영업자가 영세상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참여율이 저조하고요. 또 그걸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참여한 업체는 없었습니다.
김기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그게 사실 또 계속 유지를 하려면 유지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세금이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앞으로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상위원
한 가지 더, 진황도로 도시경관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시비, 구비 10억 공사인가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저희 구비가 한 4억 5,000 정도 들어가는 거죠?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기가
여기가김기상위원
사실은 진황도로로 지난번에 우리가 중국의 진황도시와 친선도시의 결연을 맺으면서 이런 상징적인 도로를 미관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GS 주유소면 지난번 간판 경관작업을 한 곳이 아닌가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에서
거기에서김기상위원
어디 쪽까지 이게 해당이 되나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거기에서 둔촌고등학교까지입니다. 둔촌어린이공원하고요, 둔촌고등학교.
김기상위원
둔촌어린이공원이라면 둔촌고등학교 앞을 말씀,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건너편.
김기상위원
건너편이죠?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서
거기서김기상위원
그러면 이렇게 ㄱ자로 공사를 하는 거네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꺾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지난번에 진황도로 쪽에는 간판 개선작업을 해서 예산이 근 3억 정도 들어갔죠?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3억 2,800만원이고요. 이번 주에 간판 개선사업이 끝납니다.
김기상위원
다 끝납니까?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김기상위원
몇 개 업체가 지금 해서 다 끝났죠?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110개 정도 됩니다.
당히
상당히김기상위원
많네요. 하여튼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가 그러면 GS 주유소에서 둔촌고등학교, 둔촌어린이공원을 정비를 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기존에 중복성이 되지 않나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간판 개선사업은요, 업소별로 간판만 개선한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여기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건축물 입면 개선, 특화조명 이런 것들이 사실 다 간판 경관사업하고 해당이 되지 않나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이번에 건축물 입면 개선사업은 없습니다.
김기상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이런
이런김기상위원
게 사업을 하시더라도 중복성 있게 하는 건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그럼요.
김기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창희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수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예산서는 479쪽입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한진수위원
늘 우리 구정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 과장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암사1동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이번에 1명의 인원이 증가되는 건가요, 과장님?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암사1동 앵커시설 직접 운영하는 거 말씀 주시는 건가요?
한진수위원
예.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거기는 현재 1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을 그대로 쓰는 거고요. 지금 거기가 저희가 일자리창출과 그쪽에서 인원 지원 받아서 쓰고 금액은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 사업비 100억 중에서, 그렇게 지출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암사앵커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암사1동 복합개발을 하면서 거기가 사업비 문제라든가 이런 게 크기 때문에 그리고 암사앵커가 효율성을 놓고 보면 지금 당초에 도시 재생 취지와 다르게 지역주민들이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은 부족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내년도에 계획을 할 때 그 암사1동 자치회관을 암사앵커시설로 들어가고 복합개발을 할 때 거기에 규모를 줄여서 건축비를 절감하는,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때까지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는 지금 계속 나가야 되고 직접 운영을, 전에 민간에서 운영을 하다가 잘 안 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직영으로 돌린 거거든요.
저도
저도한진수위원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새로운 개념의 도시재생이 뿌리 잡는데 일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안 됐던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 갖고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살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481쪽하고 482쪽 도시정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지만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같은 맥락으로 질문하면 그 다음 장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 및 공공 복합개발 지속추진을 위한 전문컨설팅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예산 부분 보다도 정말로 미래에 어떻게 우리 구가 나갈 방향 청사진이 여기에 담아 있다고 봅니다. 실 예로 왕십리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기타 우리 유수한 역사를 보면서 우리 강동구가 나갈 방향을 저는 참 역세권에서 찾는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서울시의 정책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어떻게 본다면 역세권 단위에 1순위 정책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구는 몇 년 동안에 25개 자치구에서 4개를 선정를 받아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계획한다면 3개 이상 추가로 받아와서 각각에 역별로 거점 공간이 마련되는 그런 발전 방향으로 가야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컨설팅 용역 같은 건 이미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 2회 연속 사고이월이 안 되다 보니까 9,800만원이 불용이 돼서 용역이 내년 2월 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더 이상 용역을 진행, 더 연장을 하진 않는데 그게 아쉬운 부분은 이 역세권 컨설팅 용역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했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렇지만 의회 관계에서도 보면 용역비 1억, 2억 잡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더이상 이런 컨설팅 용역이라는 건 도저히 엄두를 못 내겠다. 그래서 더 연장을 솔직히 못 했고요. 그래서 그거는 9,800만원 잡혀 있는 건 내년 2월달에 준공 처리해 주기 위한, 이미 계약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특히 양재대로변, 양재대로변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좀 더 집중돼야 양재대로변이 앞으로 2,3년 내지 3,4년, 4,5년 후에 천호대로변 못지 않게 그 이상으로 발전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한진수위원
개인적으로 양재대로변에 중점적으로 해야 강동구가 진일보한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동의합니다.
한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안전센터장님.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예, 안전센터장입니다.
한진수위원
488쪽에서 491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제가 마지막까지 같은 맥락에서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많이 증감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취약 건축물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많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안전취약 건축물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재난위험 시설물로, 담장이나 붕괴위험이 있어서 건축물이 붕괴위험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점검을 해 달라는 등 아니면 담장에 위험이 있어서 조치를, 철거를 해제 해 달라는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위험이 있으면 건축물에 붕괴위험이 있는지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 사업이 있다. 그러면 보수보강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건축물 건물소유자하고 저희들하고 소유자가 절반 보수부과하고 저희들이 응급보수보강 비용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으면 한 3건 정도를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보수보강 지원 사업을 했는데요. 올해는 예산이 줄어서 건수가 한 건만 저희들이 할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줄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한진수위원
안전이 이 사회에 트랜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은 더 증액되어야 되는 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앞으로 저희들도 예산은 많이 줄어가지고, 찾아가는 안전점검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내 건물에 대해서 위험이 있으니까 저희 전문직, 구조기술사가 있습니다. 우리 안전센터 내에서는, 그 다음에 시공사도 있고, 그래서 점검을 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해 줄 수 있는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예산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못해 주는 경우가 있고 한데요.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많이 잡아서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런한진수위원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다른 예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각별히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창희위원장직무대리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유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진위원
안녕하세요? 강유진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앞서서 존경하는 김기상 위원님께서 강동형 공공디자인 개발 및 지원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약간에 첨언을 하려고 해요. 지금 기존에 사업은 아까 언급이 됐었고 혹시 내년에 조성 예정인 사업이 있을까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강동형 공공디자인 사업요?
강유진위원
예, 페이지 462쪽입니다. 예산서.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내년도 사업은 강동형 공공디자인 사업이 추진 예정중인 길동복조리 진입로 정비사업이라든지.
강유진위원
총 6가지가 있죠?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죠.
강유진위원
과장님 지금 462쪽에 전기요금 보시면 전년도에는 1,200만원 정도, 올해 600만원이 지금 증가돼서 1,800이에요. 옆페이지 463쪽 보시면 강풀만화거리 조성에도 전기요금이 160만원 곱하기 12개월, 1,900만원이 넘어요. 아까 김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공공요금도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게 지역상권 활성화가 있다면 앞으로도 더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성과지표가 나온 게 있을까요? 상권에서.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성과지표 나온 건 없습니다.
따로
따로강유진위원
없습니까?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명확한 지침과 기준에 따라서 사업선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 올해도 6개 사업이 추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또 증가된 전기요금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돼서 예산서 보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464쪽에 보면 지금 강풀만화거리 조성 안에 승룡이네집 프로그램 강사비가 1,000만원이에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464쪽요?
강유진위원
예. 강사가 한 명인가요? 아니면 횟수당 지급을 하는 건가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승룡이네집 프로그램 강사는 승룡이네집 3층에 작가들이 네 분이 거기서 상주하고 계시거든요. 그 분들이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가
작가강유진위원
4명요? 예. 알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래 보면 가로환경 특화디자인 사업에 강일교 하부 경관 개선, 찾으셨죠? 주민들이 아예 철거해 달라고 민원 있었던 그 강일교 맞나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강일동하고 고덕동 주민들 요구사항이.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이거 철거하실 거예요? 리모델링 하실 거예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리모델링 해 가지고 다시 할 겁니다.
다시
다시강유진위원
할 거예요? 작년에는 이거 사업 구상이 철거냐, 리모델링이냐 고민하고 계셨던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 도시경관사업이 조금 너무 야간경관, 조명, 이런 쪽에 조금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빛공해도 있거든요. 강풀만화거리나 명리단길은 주거지로 밀집되어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업 선정하실 때 조금 더 그런 주변까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유진위원
감사합니다. 간단한 건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468페이지에 보면 단속보조공무직 체육행사비에서 2만원이 있어요. 이 2만원은 혹시 기준이 있는 금액인가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노조가 따로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강동구청하고 협약사항으로 해 가지고 체육행사비가 이번에 별도로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은
인원은강유진위원
딱 2명이고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강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복리후생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강유진위원
감사합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강유진위원
474페이지에 공동주택지원에 보면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이라고 해서 10만원씩 100회가 있어요. 혹시 이 커뮤니티 전문가라고 하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 지원 관련된 전문가인가요?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강유진위원
몇 명인가요?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한 명입니다.
강유진위원
한 명이 100회를 하는 거예요?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예, 1년 동안 100일 하고 있습니다. 한 3,4월에 뽑아서 저희가.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저희가 작년 사업 보면 한 10개 커뮤니티 사업이 선정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한 곳에 한 10번 정도는 지원을 나가는 건가요?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10번 이상 나가죠. 그러니까 하루에 꼭 하나만 가는 건 아니고요. 하루에 2개 갈 수도 있고 또 하나 갈 수도 있고.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한 커뮤니티 가는 걸 한 횟수로 해서 수당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1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개를 다 돌아다녀도 하루로 칩니다. 그래서 전화로 상담해 줄 수도 있고 또는 방문해서 상담해 줄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강유진위원
안녕하세요? 예산서 493페이지 봐 주세요. 여기 보시면 부동산중개업무 지도단속에 저소득 주민중개보수 지원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저소득주민 어떤 기준으로 어떤 선정 방법에 얼마까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것만 봐서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독거어르신이나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이런 분들한테 하는데요. 지원 기준은 전세라든가 보증금이 1억 3,000만원이하이고 전세 수수료가 30만원 이하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3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
최대강유진위원
30만원요?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예. 30만원까지입니다.
강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과장님 예산서 486페이지구요. 공공건축물 승강기 특별검사비로 980만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한진수 위원님께서도 안전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같은 말씀 드리려고, 지금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지금 저희도 실시하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승강기 저희한테 있는 거 전체 다 1회만 하는 거죠?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저희가 총 55대고요. 작년에 일부를 했고 못한 부분을 올해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혹시 검사주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이게 연1회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좀 강화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연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유진위원
예, 저희가 앞서서 뉴스에서 봤지만 문화비축기지에서 승강기 추락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유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창희위원장직무대리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위원
안녕하세요? 이동매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 과장님.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이동매위원
46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여기 보면 도시경관개선사업으로 사업하고 그 다음에 462쪽에 강동형 공공디자인개발 및 지원에서 많이 줄었는데 3억 3,300만원이 줄고 뒤에도 2억 6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줄었는지 궁금해서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그 사업비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사업을 하고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할 때마다 예산이 늘어났다가 그게 완료되면 줄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이동매위원
보면 신규사업이 늘어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줄어서, 그리고 더 한 가지 지금 보면 462페이지 우리동네 구석구석 경관개선 사업에서 보면 여기가 어디인가요? 어디를 얘기하나요? 우리동네 구석구석 경관개선이면.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총 후보지가 발굴했을 때가 17곳입니다. 17개소인데 보도육교가 5곳, 옹벽 4곳, 생태육교 3곳, 나들목 기타 해 가지고 5곳인데요. 그 곳은 암사동에 있고 천호동에도 있고 여러 가지 동에도 다 걸쳐져 있습니다. 강일동에도 있고.
이동매위원
대표적으로 천호동은 어디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천호대교 진입부로 옹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동육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매위원
464페이지 보면 강동구 스마트 도시조성 사업에서 아까 강유진 위원님도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보니까 연구용역비가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용역비가 보통 저희가 이게 야간경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인데요. 타구 7개구를 조사해 봤을 때도 1억 9,000에서 2억 정도는 다 편성을 하고 집행을 했더라고요. 최소한 1억 5,000정도는 가져야 충실한 용역이 되지 않을까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현재
지금현재이동매위원
야간경관을 하고 있는 명소가 몇 군데나 되나요? 우리 강동구에.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야간 경관은 지금 많이 있지만 길동에도 있고요, 쭈꾸미골목, 명리단길, 성안별관, 성안별안, 그런 게 다 야간경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지금현재이동매위원
유지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다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매위원
도시경관과에서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이동매위원
주민참여단이나 이런 데에서 제의 같은 거 들어오지 않나요?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은 좀 어떤지, 그런.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그런 게 들어오면 저희는 너무 좋은데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동매위원
? 아까 강유진 위원도 얘기했지만 명리단길이나 이런 데 주택이랑 같이 겸해 있는 데는 불빛에 대해서 굉장히 저녁에 야간에 잠을 못 이룬 분들도 그거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음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한 번 주민참여단이나 여러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빛공해 요새 많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휘도나 조도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건축과 과장님.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입니다.
이지
페이지이동매위원
, 세입·세출예산서에서 보면 472페이지입니다. 재건축 민원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보니까, 무엇이 많이 늘었나요? 1억 800정도 늘었는데 어떤 게 늘었는지?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그건 아까 업무보고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주택정비사업 자문단이라고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960정도 늘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 둔촌아파트 정상화 TF팀을 지금 사업 재개는 했지만 준공시까지 계속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2,400 전문가 비용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TF나 연구개발비 그걸 빼고도 그러나요? TF만 들어가 있나요? 연구개발비는 따로 되고?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둔촌아파트에 대한 연구개발비는 없고요. 그거 사업이 정상화 돼서 준공시까지 아무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TF팀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개 분야 정도 팀을 계속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외부 전문가가 있습니다. 교수라든가 건축사라든가 그 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당이
수당이이동매위원
여기 보니까 10만원 6명 잡아 있고 검증위원회 보니까, 분양가심사위원 해 가지고 150만원해서 8명, 7회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걸 전체를 했을 때 유난히 민원처리 일반운영비에서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이거는 각종 수당이 위원회별로 예를 들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라고 지금 저희가 운영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거든요. 새롭게 구성해서 이것은 법적인 위원회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에 한 번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라고 해서 이것은 관리 처분하기 전에 분담금에 대한 검증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2회 정도 아마 예상을 해서 그것도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심사위원회도 내년에 한 다섯, 여섯 번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한 80%정도거든요. 그러면 한 다섯, 여섯 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도, 그리고 품질검수단 자문수당이라고 해서 이것도 준공나기 전에 검수단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네, 다섯 번 정도 하지 않을까 지금 예상해서 그렇게 했고요. 이건 기존에 다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재건축안전진단 현지조사자문단이라고 해서 정밀안전진단 하기 전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이거는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런 전문가 수당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그것도 한 다섯 번 정도 아마, 이것은 아마 명일동 지역이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 가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하는 게 이 주택정비사업자문단 수당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려고 하면 주민간에 마찰이라든가 또는 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또 추진을 잘 못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 자문을 할 수 있는, 이거 신설입니다.
에서
여기에서이동매위원
보면 검증위원회나 심사위원회, 품질수당 이게 조금 조금 수당이 틀리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나눠지나요?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이거는 한 번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아마 어떤 규정도 있고요. 또 법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관례적으로 했던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들거든요. 이것은 제가 자세히 한 번 알아가지고.
이동매위원
예, 따로 서면으로 듣겠습니다. 이때 보면 안전진단검토용역도 1억 2,000이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연구용역비요?
이동매위원
예, 그렇게 많이 드는가하고.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이게 돈이, 지금 저희가 대상이 내년에는 아마 예상하는 게 주공9단지 하고 명일동에 우성이나 또 한양아파트 2개 정도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둔촌주공 같은 경우 지난 번에 한 번 해 가지고 거기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들어 갔던 돈이 7,500입니다. 그 돈이, 그래서 7,500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우성이나 한양 같은 경우는 예상하는 게 4,500정도 예상을 해서 한 1억 2,000정도 그렇게 잡은 겁니다.
무튼
아무튼이동매위원
꼼꼼히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안전센터장님, 세입세출 489페이지. 여기 안전취약 건축물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뭐가.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지원사업이 작년에는 최대한 2개소, 지원하는 개수가 줄었습니다. 지금 안전취약 건축물 지원사업이 위험건축물 철거비용이 8개소에서 올해는 2개소로 줄었습니다.
건축
건축이동매위원
저기가 줄은 거예요?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지원하는 개소수가 줄었습니다.
이동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창희 위원, 이원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동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을 대신해 수고해 주신 원창희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예, 안녕하세요? 원창희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2020년에 12월인가요? 강동형 공공디자인 개발 그거 했잖아요. 그거 경관과에서 했었나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번에
이번에원창희위원
가져오신, 할 예정인 환기구 경관개선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등에서 그때 만들어진 가이드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될 예정이 있나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가이드라인에서 경관 계획에서 나왔던 사업들이 반영을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요. 예산우선 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이번에 반영은 많이 못했습니다.
계획
경관계획원창희위원
말고 강동형 공공디자인개발 있잖아요. 공공디자인 개발, 방금 아까 보니까 설계비 2,000만원 플러스 등등 이런 데도 디자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 번에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걸 연속성 있게 활용하시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디자인 개발이 무슨 노상주차장 부스할 때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한전지상기기에 쓰는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고 있고요. 각종 시설물 하면서 색채라든가 이런 걸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만약에 이번에 환기구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강동형 공공디자인을 적용하게 되는 어떤 또 다른 사례를 볼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그런데 강동형 디자인을 거기에 전부 다 적용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예.
예를
예를원창희위원
들어 강동형 디자인이라는 게 색깔이라든지 무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통일성 있게 해놓은 건데 이걸 또, 물론 사업마다 모든 걸 연속성 있게 할 순 없지만 저희가 또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 또 예산을, 이때 얼마 들였죠? 공공형 디자인 이게?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돈을 들인 것 같진 않습니다.
렇게
이렇게원창희위원
계속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자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경관계획이죠, 스마트 강빛도시 조성사업하고 그랜드 강동 상징구간 조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랜드 강동 상징구간 조성은 어떤 사업인가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저희 구가 지금 마땅히 내세울 만한 상징성이 있는 조형물이나 가로 같은 게 없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뭐 저희가 암사동 유적 그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주민들이 찾는 거리라고 치면 강풀만화거리 정도,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강동구의 정체성을 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상징 조형물 또는 구간 그걸 좀 하나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원창희위원
구천면로가 그 당시에 얼마가 들어갔었죠, 그 사업에?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구천면로 전체 사업은 한 130억 정도.
원창희위원
그 정도 들어간 사업이, 이런 사업 항상 보면 지난번 때도 그렇고 강동구를 내세울 만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비용을 들인 사업이 왜 사례로 잘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조금 아쉽거든요. 왜냐하면 민선 7기면 얼마 안 됐잖아요. 4년 내내 해왔던 주사업인데 왜 이런 것들이 강동을 대표하는 거에 언급되지 않을까가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사실 여기 지금 그랜드 강동 상징구간도 저는 사실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나면 또 다음에 되면 강동이 상징하는 게 없어서 또 돈을 들여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우려가 들어서 한번 미리 말씀드렸고요. 스마트 강빛도시도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이것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지금 이거 22년 3월이죠, 저희 강동구 경관계획 수립했잖아요. 이것도 반영이 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온 내용들이 담기나요, 일정 부분?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강동구 경관계획 내에 야간경관 쪽에는 한 5페이지 정도를 지금 분량을 하고 있고요. 야간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부록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이게 적용이 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적용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아니원창희위원
, 그니까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또 용역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용역비입니다.
원창희위원
그러니까요. 이러면 앞전의 용역도 해왔는데 그게 지금 불과 2년도 아니잖아요. 올해 3월에 나온 건데 이게 지금 내년에 하는 사업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안 그래도 행감이나 예결위 하기 전에 저희가 소관부서 용역 한 해 걸 다 받아서 다 열어봤는데, 목차랑 내용들을 다 봤는데 그 많은 용역들이 진행돼 왔는데 지금 또 이렇게 다시 와서 얼마 되지 않은 것인데 이게 반영하기 어렵다. 대표적인 사업이 없다.라고 얘기해서 예산을 짜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도 결국 그러면 그렇게 일회성이 되지 않을까? 그럼 용역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이 자꾸 들어서 이건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그런데 경관 계획할 때 용역을 할 그 당시에도 용역보고서 내용 중에 하나가 강동구에 야간경관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마스터플랜인가요? 이번에 하는 게 그럼 마스터플랜인가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스터플랜입니다.
차차
차차원창희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또 계실 줄은 몰랐는데, 휴가 가신 줄 알았는데. 제가 아까 존경하는 한진수 위원님 질의응답을 좀 듣다가 갑자기 궁금한 게 좀 생겨가지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게 21년도에 사업을 시작했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어디 거 말씀이시죠?
세권
역세권원창희위원
활성화 사업 및 공공 복합개발 지속 추진을 위한 전문 컨설팅이고, 2-3권의 81페이지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게 21년이죠, 21년도에 이게 사업이 2억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리고
그리고원창희위원
여기 지금 낙찰된 게 얼마였죠? 2억이었는데,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2억에서 낙찰 계약금액이 1억 9,600입니다.
원창희위원
1억 9,600이고, 그리고 21년에 그러면 사업비 선급을 주셨겠네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얼마 주셨어요, 그때 대략?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1억 9,600 중에서 9,800 남았으니까 절반 50% 나간 거죠.
리고
그리고원창희위원
나머지 잔금은 언제 주시기로 한 거였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게 그동안에 이분들이 기성청구를 안 했고요. 이게 용역이 내년 2월 3일까지예요, 내년도.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용역업체에서 돈을 달라고 따로 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용역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사고이월이 2회 연속 안 되다 보니까 당초에 이제 사고이월을 안 시켰죠.
런데
그런데원창희위원
명시이월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아니죠. 이미 21년도에 추경으로 받아서 발주한 용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 대상은 원래 아니었고요.
이월
명시이월원창희위원
대상이 아니라고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원창희위원
22년도예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아니, 21년도에 추경으로 받아서 용역을 발주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러니까 사고이월 대상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2회 사고이월이 안 되다 보니까 나머지 9,800은 불용이 된 거죠.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이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지금 올해 저희가 추경 때 2억원 예산 집행을 저기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내일모레 제안서평가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그건 했죠? 2억은 했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리고
그리고원창희위원
명시이월 하셨잖아요, 지금 23년에.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건 지금 이 부분은.
이월
사고이월원창희위원
대상이라는 게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21년도 6월 1회 추경 때 받은 거고요. 지금 디자인용역은 금년도 8월달, 9월 초에 그때 받은 거죠.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그걸 2개를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드린 건 올해 추경받은 내용은 지금 명시이월로 넣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 명시이월 하셨는데, 21년도 건 왜 사고이월만 된다고 하시는지가 제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2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니까 제안서평가하고 계약하기까지 금년 말까지 굉장히 좀 빠듯해요, 일정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령, 계약을 하더라도 명시이월은 가능한 것이냐? 그러니까 가능하다. 그리고 계약을 하고 금년 내에 집행을 해도 되고,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집행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 대상으로 1차적으로 우선 잡은 거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시간이 8월 12일날 계약이 된 거기 때문에 이미, 그러니까 그건 명시이월을 시킬 필요가 없죠. 8월부터 12월까지 돈이 나가면 되니까.
런데
그런데원창희위원
사업이 23년 2월까지 할 거라고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걸 딱 봐도 시간이 안 맞는데.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아니, 계약을 하면 1차적으로 선급금은 신청이 들어옵니다, 계약과 동시에.
원창희위원
21년 8월에 계약하셨는데 23년 3월까지 그러면 하시기로 한 거예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용역 기간이 18개월이었습니다, 용역 기간을 당초에 잡을 때. 용역 기간을 저희들이 잡을 때 1년 6개월, 18개월의 용역 기간을 잡은 겁니다.
원창희위원
그러니까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깐요. 그래서 8월달에 하고서 선급금이 나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2회 사고이월이 어차피 안 되다 보니까 용역 기간은 `23년 내년 2월까지고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불용을 시키고 다시 잡자. 집행이 다 금년 안에 안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던 거죠.
저도
저도원창희위원
좀 파악해 본 내용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시간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기록만 남기고 마치겠는데 제가 느끼는 건 도시계획이 참 중요한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제가 올해 6월, 7월부터 계속 보니까 도시계획이 어쨌든 간 강동구의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계획하고 참 많은 일들을 해주고 계신데, 항상 이렇게 실무적인 이야기에서 들여다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때는 착오라고 하셨지만 지금도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항상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또 면밀히 검토해 보고요. 이제 과장님 들어가시니까 다음에 내년에 또.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하여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지, 돈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계약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원창희위원
그러니까요. 항상 보면 도시계획과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항상 절차상으로 뭔가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불용이든 뭔가 이런 건들이 타 부서에 비해서 항상 많은 것 같아서.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최소한 용역 기간이 대부분들이 1년 이상, 2년, 3년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사안입니다.
원창희위원
예. 그런데 타 부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특히 도시계획은 용역 기간이 전부 다 깁니다. 서울시까지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원창희위원
예. 뭐 그건 타 부서도 비슷한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원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1차 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2차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푸른도시과장님. 미안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도시관리국.
잘못
잘못양평호위원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수위원
건축과장님, 짧게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건축과장 유영섭입니다.
한진수위원
485쪽, 건축 민원 효율적 관리에서 디자인 강동 건축상에 504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게 모두 몇 번이죠?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디자인 강동은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규로
신규로한진수위원
안 됐는데 이게 올해 처음?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강동구의 디자인 수준을 높이고 싶어서 저희가 우수디자인을 선정도 하고 전시도 하고 해서 그분들한테 건축물에다가 동파 같은 걸 해서 우수디자인으로 선정하려고 이렇게 처음 한 거고요.
간이
시간이한진수위원
없어서 짧게. 예. 잘 알겠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많은 분들이 잘 알다시피 싱가포르에 가보면 모든 건물이 다 무조건 틀려야만 건축허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밝은 거리,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디자인을 한 건물이 그 지역 명소를 살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래서 올해 새롭게 한번 이렇게 야심차게 해보려고 합니다.
한진수위원
예. 아무튼 좋은 건축상을 많이 해서 우리 지역에 좋은 건물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
다음한진수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494쪽입니다.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액은
금액은한진수위원
많진 않지만 여기 신규 사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안내 리플렛 제작이 올라왔는데, 그간에는 이런 게 없었나요?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예. 없었습니다. 현재 이 건은 내년도에 대단위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분양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이렇게 세대주가 신청해서 당첨이 되지만 또 부부가 같이 공동 소유권을 갖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증여계약서라든지 이런 게 필요로 합니다.
한진수위원
뭐 자세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각 동에는 유사하게는 그간에도 나와 있는 걸로는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지역의 부동산 관련돼서 이렇게 한다는 점에서 좀 의미를 두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주민센터라든지 조합사무실 뭐 이런 데에 사업시행자 측에 저희가 이걸 만들어서 제공을 하려고 그럽니다.
하게
간략하게한진수위원
또 하나, 지적측량 및 기준점 관련 운영이 있는데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유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지금 기준점 관리는 저희가 기준점이 2,286점이 있거든요. 삼각점도 있고 보조삼각점도 있고 도근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법이 좀 개정돼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지금 계약을 해서 거기서 측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과.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입니다.
한진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472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비로 전년도와 똑같이 잡혀져 있는데, 지금 강동구에서도 다양한 부분에서 주거환경, 주거복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산이 전년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잡혀져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이건 큰 제목처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합추진위원회 운영, 간단한 민원들, 운영 관련이라든가 또는 안내문, 그리고 우편물 같은 기본적인 사무관리비를 편성하는 그런 항목이었습니다.
한진수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거의 사무관리비로 나와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큰 제목하고는 전혀 틀리게 나와 있는데요, 아무튼 큰 틀에서 보는 관점이라면 좀 더 넓게 확대해서 강동구의 주거환경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택한 성내, 천호, 암사지구가 매우 환경이 열악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조합 문제라든가 개인주택 문제도 적극적으로 살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사실 저도 이런 제목 같은 거, 이런 정책이라든가 단위 사업 같은 건 저희들이 세심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년이
정년이김기상위원
얼마 안 남으셨는데도 이렇게 직접 나오셔가지고 질의를 받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강동구청 주변 성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잠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이게 뭐 용역비가 2억 70만원이 신규 편성됐네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전체 용역비는 4억이고요, 그건 시비하고 구비가 50:50 매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개년도에 해서 각각 1억씩 받는 그런 구조로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사실김기상위원
관공서가 지금 여기 포진되어 있는 이런 강동구 행정타운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상당히 낙후된, 다른 지역보다는 낙후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하루빨리 정비되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본 위원이 상당히 지역 의원으로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실 지난번에 제가 교통행정과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뒤에 하니공원 있지 않습니까. 하니공원 지하주차장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 강구되고 했는데 지금 강동보건소와 뒤쪽 하니공원에 그런 행정타운을 연계해서 지하화 주차장을 만들고 강동구의회가, 제 의견입니다. 강동구의회가 강동구보건소로 복합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하니공원은 근린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을 못 넣고 했던 이유가 앞에 있는 진입도로가 6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건이 못 맞아서 못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앞에 있는 보건소 부지, 수도사업소 부지, 소방서 부지 이 3개를 복합개발하면서 그 지하를 통해서 하니공원의 주차장을 연결하는 이런 계획을 계속 해오다가 서울시 협조가 지금 되지 않아서 현재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의회 문제가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 부지 하나만 갈 것이냐, 수도사업소 2개 갈 것이냐를 지금 컨설팅 쪽에서 검토하고 있고, 설령 보건소 부지 하나만 간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거기 용도지역을 좀 올려서 구의회까지 들어가는 걸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지하를 통해서 하니공원 쪽의 지하주차장을 들어가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하루빨리김기상위원
관계 부처와 또 의회와 논의를 해서 그렇게 빠른 행정을 동원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원창희 위원님께서 간단히 질의한 내용인데요, 거리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디자인 둔촌동 양재대로변에 아까 명시이월로 넘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쪼록 이게 도시관리, 그러니까 용역 기간이 보통 1년에서 3년을 잡는다 그러셨나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회계연도 상으로는 한 번 해서 최대 할 수 있는 게 2년인데요, 사실 2년 내에 도시계획의 용역이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2년에 준공 처리를 해주고 이행각서를 받고 계속 진행을 해서 보통 한 3년, 천호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5년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사실김기상위원
양재대로변이 강동의 또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개발이 낙후된 지역으로서 실질적인 건축물 도시계획이 편입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사실 5층, 단층 7층까지 이렇게 노후된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둔촌주공아파트가 2년 후에 입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잘 도시 정비를 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그런 부분은 저희 도시계획과뿐만 아니라, 또 도시계획과가 포함된 집행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같이 강동구를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이 서로가 맞아야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아무리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제 후임 과장이 어떤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의회와 서로가 어떤 긴밀한 협조라든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 결국은 뭐 진행하기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4년 반 동안에 겪었던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진위원
도시계획과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예산서 478페이지 함께 봐주세요. 성내2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혹시 내년도 1년 내내 운영이 되나요? 아니면 중간에 7월까지만 하고 중단될 예정인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서울시 예산이 뭐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도시재생이 민선7기에 비해서 민선8기, 또 국가 정책이 바뀌면서 사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현재 서울시 예산이 와 있는 게 내년 6월 말까지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운영되는 부분들은 서울시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울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그래서 거기 거점 공간은 저희들이 12월 15일까지 폐쇄를 했고요. 폐쇄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강유진위원
도시재생센터를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옆에 거점 공간, 또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현재까지로는 내년 상반기까지만 운영을 우선 하는 걸로, 그다음에 서울시 예산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서울시 예산이 최종적으로 일부라도 반영된다면 저희들도 내년 상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구비를 일부 확보해서 내년 연말까지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여지는데, 서울시 예산 사정하고 직결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유진위원
센터 임차료하고 공공요금이 7월까지만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안 계시죠?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기금운용계획에 7페이지를 보시면 옥외광고 발전기금 우리가 7억 6,000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죠?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장
거기에 이자수입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이자율은 몇 % 정도 적용을 받고 있습니까?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6%로 알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예.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이율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중금리가 6%, 7%대 이상 이렇게 넘어간다고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이율과 차이가 크고 너무 과소 추계가 우려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과소 추계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은행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이자율은 높일 수 있도록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예. 기금 운용할 때는 수입 사항은 수시로 체크를 해서 목적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형보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서는 오전에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완료하고, 오후에는 추가 질의가 필요한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8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