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훈 의원 발언

2구역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돼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모아타운은 지금 화곡동 쪽에만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예, 지난 서울시에서 1차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화곡동 쪽에....

지금 공항동은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초조사가 나오고 기본적인 데이터가 형성됐을 때 모아타운 안에 사업구역이 또 설정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왔을 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모아타운이라는 건 주택공급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부대 복리시설에 상가도 포함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가를 원하는 분은 종전 권리가액의 범위가 이상 되는 사람들은 상가를 우선 분양하는

기존 상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공급되고요.

그 지역에 조합이 결성되면 조합에서 우선순위로 결정되게 됩니다.

방화....

방화2동은 지금 선정된 지역이 한 군데 있습니다.

방화뉴타운4구역, 해제된 4구역 이쪽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예, 교통공원 있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방화뉴타운에 방화4구역이 방화역 있는 데서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위쪽이 되겠습니다, 구역이.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저희 건축과에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동별로요?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과 서무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광회 공원기획팀장입니다. (최광회 공원기획담당주사 인사) 홍우진 녹지관리팀장입니다. (홍우진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구승동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구승동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최현미 조경팀장입니다. (최현미 조경담당주사 인사) 남준영 자연생태팀장입니다. (남준영 자연생태담당주사 인사) 박진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진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03쪽에서 20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9750만 원과 국고 및 시비보조금 9억 6807만 3000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예산액은 12억 6557만 3000원으로 올해 54억 3143만 6000원 대비 41억 6586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등마루근린공원) 토지보상 시비보조금 감액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03쪽에서 18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222억 9421만 1000원으로 올해 본예산 253억 4403만 6000원 대비 30억 4982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여 12.03%가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3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보조사업은 국비 40%, 시비 18%, 구비 42% 매칭사업으로 근교산 및 임야의 산불예방활동에 따른 개인 진화장비 지원, 산불 예방직원의 급량비와 여비 등 전년 동일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관제시스템) 사업입니다. 국비 40%, 시비 18%, 구비 42% 매칭사업으로 산불신고단말기 운영에 따른 통신요금 등 13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106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자체) 사업은 산불 감시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인원 감소로 308만 1000원을 감액한 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 매칭하여 프로그램 위탁용역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사업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인력운영과 산불출동차량 임차료를 국비 40%, 시비 18%, 구비 42% 매칭하여 82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2쪽,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자체)사업입니다. 근교산, 녹지대 등에 소나무재선충병 등 병해충방제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작업물량, 병해충약재구입비 및 방제단 운영인력을 증원하여 2억 42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산림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참나무시들음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업추진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인건비로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매칭하여 1억 1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경상)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안전물품 구입 등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를 매칭하여 242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118쪽, 산림병해충방제 활동에 필요한 장비구입 등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자본)사업은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매칭하여 1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산림방해충방제(이동단속) 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를 매칭하여 22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산림병해충방제(생활권수목진료) 사업입니다. 생활권 녹지대의 효과적인 병해충방제와 농약 오남용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전문적인 수목 진료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를 매칭하여 4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124쪽, 등마루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등마루근린공원을 시설예정지를 보상·취득하고 추후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정비하는 사업으로 84억 8405만 2000원을 감액한 13억 8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우장근린공원 등 158개 공원을 대상으로 유지보수인력을 확보하고 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중지되었던 수경시설 가동에 따른 공원시설물 정비 및 기간제근로자 인력 증원 등 8억 117만 1000원이 증가된 87억 73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근린공원의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수목식재로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까치산근린공원 내 족구장 등 체육시설과 편의시설물 정비를 위해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업입니다. 노후된 어린이공원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공원 중 노후도가 심한 10개소에 대한 시설물보수 및 교체를 증진하고자 전년 대비 7억 원이 증가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2쪽,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사업입니다.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수목과 주택가 인접 산림 및 공원의 도복 우려가 있는 수목을 사전에 정비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근교산 환경개선사업니다. 개화산 등 근교산의 등산로 난립 등으로 훼손된 노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3억 31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어린이공원 관리대행사업입니다. 관내 114개소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를 인근 경로당 등에 대행함으로써 청결한 공원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4억 91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구립 배드민턴장 운영사업입니다. 방화대교 하부 및 무궁화 배드민턴장 주변 운동시설에 대한 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6억 24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산림 내 편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봉제산 등 산림 내 편익시설 정비와 피크트램, 캠핑장 설치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용역을 위한 신규사업 예산편성으로 전년 대비 2억 5000만 원이 증가된 4억 38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산림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산림 내 주민편의시설 및 등산로 약수터 등을 보수·정비하는 사업으로 개화산 우수조망공간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 예산편성 등 전년 대비 3억 1270만 원이 증가된 3억 9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산림관리 및 훼손지 복구 사업입니다. 근교산 수목관리,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전년 대비 1797만 1000원이 감소된 6억 43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공원사랑 지킴이 운영 사업입니다. 공원보안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안전용품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인원을 증원하여 전년 대비 2881만 6000원이 증가된 1억 53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목공소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가로수 고사목, 위험수목 등을 재활용하여 공원시설물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으로 목공체험프로그램 신설 등에 따른 전년 대비 5974만 8000원이 증가된 3억 16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9쪽, 숲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생태숲 체험 프로그램의 인력운영 증원과 개화산 내 유휴건물 리모델링 및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수준 높은 산림프로그램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전년 대비 7억 1078만 2000원이 증가된 7억 7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공원 내 수목 수형조절사업입니다. 공원 내 생육상태가 불량하고 겨울철 폭설 시 가지절단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목원 수형 및 밀도를 조절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2쪽, 유아숲교육 운영사업입니다. 유아들이 도심 숲속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창의성과 생태감수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 매칭하여 1억 2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산림재해방지 및 위법행위단속 사업입니다. 산사태 예방사업 및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위하여 전년 동일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56쪽, 임야내 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산림 내 배수로를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년도 편성 사업인 산림훼손지 정비 사업과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우장근린공원 주차장 관리 사업입니다. 우장근린공원 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조림 사업입니다. 산림 훼손지에 수목식재로,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시 문제를 완화하고자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를 매칭하여 4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1쪽, 조림지 및 기존 산림환경 개선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를 매칭하여 5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아이들이 그리는 신나는 어린이 놀이터 사업입니다. 강서구 협치선정 사업으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어린이들의 의견과 상상력을 반영하는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억 244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근린공원 노후환경 개선(구 주민참여)사업입니다. 강서구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으로 산책로 조도개선 및 벤치 휴대폰 충전기 설치 등 편의시설 정비를 위해 4억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166쪽, 솔뫼어린이공원 노후환경 개선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 조성을 통해 안전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어린이공원 정비 구 주민참여 사업으로 7억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7쪽, 방화근린공원 맨밭걷기 ‘흙과 함께路’ 개설사업입니다. 방화근린공원 내 450m 규모의 순환형 친환경 황톳길 및 황토볼 제작 공원을 조성하여 구민의 지친 일상을 치유하는 건강한 산책 공간을 제공하고자 5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가로녹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가로녹지 관리면적 증가 등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증원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4만 8000원이 증가된 23억 91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항대로 등 74개 노선의 가로수와 띠녹지를 건강하게 유지관리하고 저층세대 및 녹지대 하부의 일조량 확보를 위한 가로수정비 사업이 강서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전년 대비 2억 413만 6000원이 증가된 5억 7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4쪽, 자투리땅, 수경시설 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자투리땅 등 생육이 불량한 수목을 정비하고 코로나로 인해 장기간 미사용한 수경시설 관리를 위해 1억 1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녹지대, 마을마당 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녹지대 등 잔디식재지의 잡초 발생을 예방하고 가로변 메타세콰이어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4억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구청사거리 등 꽃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구 중심거리 녹지대와 주변 유휴부지에 꽃과 나무를 심어 꽃동산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년 동일 1억 60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9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세대 중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에 생활비용 보조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90%, 구비 10%를 매칭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조경사업으로 식재된 수목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수목관리 용품 등 2억 55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인력 운영입니다. 공원녹지 및 산림관리에 필요한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보수 등 공무직 현원 증원 및 신규 채용 예정 인원과 연금부담금 등의 보험료를 반영하여 20억 26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5쪽,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기본업무 수행여비와 급량비 및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용품구입 등을 위한 경비로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직원 급량비를 감액한 1억 88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산불방지기간이 봄에 있고요, 가을에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5명, 가을에 5명 산불조심기간 동안에 그렇게 채용을 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경력은 별도로 체크를 안 하고 있고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조건하고 동일한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1차 서류심사, 2차 체력검사, 3차 면접 거치고 그 모든 것을 통과한 3차까지 통과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비뽑기로 해서 저희들이 뽑고 있습니다.

이거는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요, 별도로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림해설사 부분은 산림숲가꾸기나 산림 내에서 숲해설할 때 별도로 뽑고 있습니다.

예, (자체)로 괄호 쳐진 부분은 전체 구비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기간제 뽑을 때 모든 분들의 1차적인 목적은, 기본적인 세팅은 모든 분들한테 문을 개방하고, 모든 분들에게 열어놓고 채용을 하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사업도 경력에서 물론 가산점은 1차 서류 검사할 때 가산점을 조금 주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순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모든 분들한테 어떠한 자격조건이나 제한을 주지 않고 강서구민이면 어떤 분이든 참석할 수 있게....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