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와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안정익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금성 안전기획 팀장입니다. 최문규 재난관리 팀장입니다. 서재성 중대재해대응 팀장입니다. 차은진 민방위 팀장입니다. 2022년도 계양구 살림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덕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81쪽, 사용료수입 등 세외수입은 2022년도와 동일한 300만원이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은 2022년보다 341만원 감액된 1125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설명서 182쪽, 시비 보조금은 2022년보다 4452만 9천원이 증액된 1억 3240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세입 예산액은 2022년보다 4111만 9천원이 늘어난 1억 4665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183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은 2022년보다 5억 3604만 3천원이 증가된 58억 71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 관제센터 운영사업입니다. 2022년보다 1억439만 9천원이 증액된 8억 3094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CCTV 모니터요원 4명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서 기간제 근무자로 전환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185쪽, CCTV 설치 및 운영사업입니다. CCTV실 공공운영비 및 시설장비유지비와 다목적용 CCTV 신규 설치 사업비로 3억 7874만 9천원 증액된 12억 7856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전용회선 증가 및 신규 설치사업비 증가입니다. 설명서 186쪽입니다. 생활안전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재원 기반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사업으로, 1억 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운영사업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2222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 187쪽, 안전문화운동 운영사업입니다. 2022년 예산보다 전체적으로 509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계양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참석수당 440만원이 늘어났으나 국 변경으로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서 189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사업입니다. 2022년 본예산보다 4680만원 감액된227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코로나 대응 규모 감소로 급양비 및 공공요금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0쪽, 재난안전관리 사업입니다. 2022년 본예산보다 1762만 2천원이 감액된 8263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그늘막 설치 예산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1쪽, 폭염 저감시설 설치 자체사업입니다. 2022년 본예산보다 5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주민참여예산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2쪽, 폭염 저감시설 설치 보조사업입니다. 2022년 본예산보다 7600만원이 증가한 1억 7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대비 훈련과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은 2022년과 동일해서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서 193쪽, 재해대비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2022년 본예산보다 1억 9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종료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설명서 195쪽,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대비 4천만원 증액된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침수피해에 취약한 반지하 저지대 주택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시설물을 적극 지원함으로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자율방재단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6쪽, 재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민간 위원수 증가 및 위원회 개최수 조정에 따라서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입니다. 집중호우 등 재난 증가로 풍수해 보험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97쪽에서 201쪽, 민방위관리, 민방위 교육 운영비, 을지연습 사업 등은 2022년도와 유사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서 202쪽, 비상급수시설 관리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관정청소 개소수 감소로 900만원이 줄어들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계산체육공원 노후 비상급수시설 개축 공사로 25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토지 매입비 미편성으로 전체적으로는 1억 1400만원 감액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3쪽,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사업입니다. 민방위 장비 부족분 및 노후되고 내구연한 이 경과한 장비 구입대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지원사업과 사회복무요원 관리사업은 2022년도와 유사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서 204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2022년보다 2909만 2천원 증액한 7억 1978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사회복무요원 보수 인상율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205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전환 사업입니다. 중앙정부 기능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는 기능 이양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존되어 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존금은 세무1과 지방소비세로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 인상에 따라 7659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접인건비입니다. CCTV 관제센터 요원 3개월분 반영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2명분을 반영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2595만 2천원 증액한 3억 6858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 210쪽, 재난안전관리기구 운영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목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 외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계양구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관제센터 운영요원에 대한 인건비 운영에 대한 비용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계양구에 CCTV 관제가 실시간 관제와 함께 사후관제도 같이 하고 있나요?

예. 물론입니다. 실시간으로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달간 자료를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경찰관이 요구하거나 이럴 때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CCTV 관련해서 운영요원의 총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는 기간제근로자 16명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4명, 총 2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시간 관제 해서 직접 신고한다던지 조치했던 건들이 있나요?

올해 사건사고 대응 실적이 있는데요. 강력범죄 45건, 경범죄 20건, 청소년 비위 25건, 기타 해서 총 140건 정도의 사건 대응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시간 관제로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관제센터 운영요원이 2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기록물에 대한 사생활 침해나, 이런 교육은 따로 하시나요?

예. 매월 1회씩 보안교육이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에 CCTV 관련 업무수행 여비가 있습니다. CCTV 설치요청 민원 등의 현장출장에 따른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곳을 나가게 되시나요?

저희가 CCTV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설치해 달라거나 고장이 났다거나, 그런 데를 직원들이 직접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비입니다.

보통 한 달에 4건 정도면 충분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3명이서 4건이면 12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충분히 수용하실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올해 여비를 보면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187페이지 보겠습니다.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운영에 중대재해 관련해서 국내여비로 2022년도에는 없었는데 2023년도에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중대재해 관련해서 계양구에 시설을 어디를 두고 계시나요?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으로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한 명씩 채용을 했는데, 작년에는 추경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안 올라간 상태고, 올해부터는 본예산에 여비를 세운 사항이고요. 저희가 주로 나가는 데는 현장근로자가 있는 동사무소라든지, 구에서는 자치행정과 청경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통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점검하고 순찰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예. 물론 있습니다. 2022년 관리 실적이 있는데요. 한 달에 두 번씩 나가고요. 보건관리자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1회, 의사는 분기 1회, 산업위생기사는 2월에 1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쪽, 행사운영비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훈련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줄기는 했는데, 훈련내용을 어떤 것을 보시나요?

저희 관내 초등학교가 27개교가 있는데, 27개교에 저희가 공문을 뿌려서, 신청을 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개 학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3개 학교에 나가서 교통분야, 자전거 안전, 소방분야, 응급처치, 물놀이 중에서, 4개 분야에 대해서 실습을 하고, 체험을 해 주는 그런 훈련입니다.

한 회 받을 때마다 아이들이 몇 명이나 받죠?

보통 한 학교당, 귤현초 같은 경우에는 130명, 적게는, 인혜학교 같은 경우는 50명 해서, 총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2739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어린이 안전체험훈련 같은 경우에는 반복해서 여러 번 한다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충분히 교육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어서 걱정이 되고요. 계양구 관내 어린이라면 최대 1년에 한 번 이상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189페이지, 재난안전대책본부 공공운영비에 재난문자 발송요금이 500만원이 있습니다. 계양구의 안전문자는 안전총괄과에서 전체 다 관리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비상상황시에 긴급 재난문자를 우리 구에서 직접 보내는 것도 있고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지역 내에서 무작위로 보내는 것도 있고, 시스템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야간 당직시 재난이 발생하면 누가 보내도록 되어 있나요?

야간 당직실에 재난안전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자가 보냅니다.

당직자가 그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교육을 다 받습니까?

예.

전직원이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전체 교육을 하시나요?

예. 전체 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직자에 대해서,

혹시 최근에 보내신 문자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최근이라면, 엊그제 토요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계양대교에 갑자기 비상 정체가 발생돼서 우회하라고, 최근에 토요일에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꼭 토요일날 당직자가 보낼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당직자도 보내고요. 그때는 우리 직원이 비상근무를 섰기 때문에 우리 안전총괄과 담당 주무관이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1페이지,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해 주신 게 호응도 아주 좋고,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참여형 주민참여예산 스마트 그늘막 금액하고 192페이지의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의 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그 금액 차이 나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주민참여형 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계양1동과 계양3동에서 스마트 그늘막으로 해 달라고 해서, 총 6개 5400만원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1억 7600만원 잡아놓은 것은 스마트 그늘막뿐만 아니라, 막구조가 될 수도 있고, 파라솔이 될 수도 있고 해서, 3가지 종류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럼 이 금액 안에 여러 가지가 섞여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이상호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현재 기금 15억 8천만원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귤현동 화재사건에 우리가 얼마 정도를 한 거죠? 그때 말씀하신 222만원인가요?

그것은 한 번 지출한 거고요. 저희가 귤현동 화재로 총 1억 3200을 지출했는데, 구비는 약 5400 정도,

그러면 거기가 몇 가구죠?

A동 11세대와 B동 해서, 약 21세대 정도입니다.

그러면 균등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차이가 나나요?

당연히 숙박비나 이런 것은 균등하게 지급되고요. 피해 종류에 따라서 약간 차별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차별적으로 집행되는 거예요?

예.

나간 것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203페이지 보시면, 민방위장비·화생방분대장비 구입이 있어요. 부족분이 몇 개며, 노후 내구연한 경과 장비가 몇 개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물품 구성이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요?

민방위 장비가 455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전자메가폰 소요량이 244개인데 확보량은 83개로 34% 정도 되고요. 지휘용엠프는 확보율이 40%, 응급처치 세트는 확보율이 50%, 환자용 들것은 확보율이 37%, 휴대용 조명등은 54%,

이 장비 구입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보율이 전부 30%에서 50%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100%로 하려면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살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구입해야 됩니다.

그게 들어가 있는 품목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떤 장비를, 뭐가 들어 있는 장비로 구입할 예정인가요?

전자메가폰, 전자메가폰은 개당 57,000원, 지휘용엠프는 37만원 해서, 전자메가폰, 지용엠프,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 휴대용 조명등, 탐지기 2개 해서 2천만원 정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들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조금씩 구입할 예정입니다.

구입해서 제대로 쓰여지게끔, 훈련할 때도 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보시면, 관내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심폐소생술에 혜택을 보고 생명을 구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고, 횟수를 늘려갔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많이 해봐야 실행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럼 몇 회 정도, 한 학교에 6회밖에 안 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주 학교를 찾아가서, 강사 한 명이 그냥 앞에서 이론교육 하고, 시범적으로 몇 명만 했잖아요? 그래서 참여한 학생들까지 다 실적으로 잡았는데,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실습 위주로, 그러니까 앉아서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스를 4개 설치해서 전부 다 참여할 수 있게,

맞아요.

그렇게 바꿀 계획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시범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부 참여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191페이지, 취약계층 주거 환경개선이 있어요. 저희가 2022년도에 개선한 가구가 몇 가구나 되나요?

작년에 보니까 스마트 감지기 100세대, 확산형 소화기 167개, 일반 소화기 168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168개, 무선초인종 90개 해서요. 이게 중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대수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 시설의 냄새잡는 것, 난방, 이런 것 기계를 달아주는 거네요?

그렇죠. 스마트 감지기라든가, 감지기도 달아주고, 소화기도 비치해 주고, 그리고 경고형 감지기, 무선 초인종도 달아드리고요. 이런 사업입니다.

그걸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끔 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직접 우리 안전관리자가 나가서 설치도 해 주고, 또 소방서에서도 같이 하기 때문에, 하면서 교육을 같이 해 줍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분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 물품을 발명을 했어요. 개발비가 1억이 들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가격이 고단가니까 팔리지 않아서 계양구에 기증을 한 적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너무 좋아하시던데요. 간편하고, 휴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작전서운동 동장일 때 사업 설치해 주시는 분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래요? 너무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186페이지, 생활안전지원에서 바닥설치라든가 그동안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민들의 반응은 어떤지요?

범죄예방물 설치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2022년도에는 11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로고젝터 11개, 쏠라표지병은 165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안심벨 설치 등,

안심벨은 화장실,

안심벨은 효성1동에서 주민자치형 사업으로 올라온 건데요. 관내 뒷골목에 10개소,

그런데 그 안심벨이, 급한데 그걸 누를 정신이 있나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솔직히 구민들이 모르잖아요. 그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다 보면 안심벨이라고 크게 써있습니다.

써있긴 해요. 그런데 당황한 상황에서 그걸 누를 정신이 있나 싶긴 해요.

이건 동에서 주민자치형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하는 사업이라, 주민들과 소통해서 홍보도 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밑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이 관련 홍보물은 어떤 식으로 제작할 것인가, 홍보물이 중복되지는 않나 싶어서요. 전년에는 일반수용비가 없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작년 본예산에는 하지 못 했고요.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근골격계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 위험요소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실과나 직접 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책자인가요?

유인물입니다.

몇 부나 제작할 겁니까?

구체적으로 몇 부를 하겠다고는 계획을 세우지 못 했습니다.

계획이없는데 어떻게 300만원이 올라왔어요?

중대재해팀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대재해 사항이어서요. 중대재해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항이고요. 계속 바뀌는 중이라 그때그때 중앙에서 바뀌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이라서 미리 계획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상태에서 예산을,

그렇죠. 계속 홍보물들이 만들어져서 내려옵니다.

중앙에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중앙에서 홍보물이 내려오면 저희가 알리는 것도 있고요. 중대재해에 대해서 실과에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을 모르는 것이 많아서, 저희가 그때그때 만들어서 배포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과는 관련이 거의 없고요. 구청 자체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 실과 도급업체들, 이런 데에 뿌리려고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입면에 보면 민방위 위법 위반과태료라든가 지난연도 수입, 이것은 5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통계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해년마다 세입 잡힌 것을 보면 한 5명 정도 잡힙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5명으로 한 겁니다.

더 넘을 수도 있고,

예.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정리추경 때 다시 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변하지도 않는 게, 꾸준히 5명이에요. 이것도 변동사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더라고요.

여태까지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순남 위원입니다.안전총괄과장님, 직원분, 올해 많이 힘드셨죠?

올해는 그나마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졌고요. 그대신,

침수에 많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전총괄과,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고, 2022년 대비 5억 3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비 등등 많이 올라왔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세출 185페이지 봐주세요. 1400만원 정도 해서 25개소, 3억 6천만원의 예산을 세우셨어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계양구가 다른 10개 군구 중에서도 인구는 작으면서도 CCTV는 제일 많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3억 6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25개소까지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올해 민원을 많이 접수를 합니다. 설치를 해 달라고, 그런데 민원이 요구한 대로 다 설치를 못해 줍니다. 그래서 올해 민원 받은 것을 보니까 내년도에는 이 정도는 있어야지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겠다 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과장님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우리 계양구가 CCTV가 가장 많잖아요.

저희가 가장 많지는 않고요.

아마 인천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정익 많은 편에 속하는데요. 가장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도 3억 6천이라는 큰 돈으로 25개소, 너무 많지 않나 생각해요. 15개 정도 하고, 나중에 추경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부분이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구비로 세웠는데, 이것은 구비로 세운 사항이고요. 2018년, 2019년 사업 기간에 화전초교 일원에서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건설과에서 한 사업인데, 103억 중에 101억 8천만 집행을 하고요. 3억 2천이 남아서, 이것을 원래는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반납을 안 하다 보니까 행안부 감사에 지적돼서, 이것을 반납을 하던지, 아니면 재난관련 사업으로 써라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올해 기획예산실에서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CCTV 사업으로 잡아라 해서 잡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집행을 안하게 되면 지적을 받던가,

예. 반납을 해야 되거나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이것도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300만원의 유지보수비를, 전에는 160만원 세우셨는데,

180만원 집행했습니다.

120만원 증액된 건데, 파손이라 하면 주로 현수막 천장 쪽에 파손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까?

파라솔형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파라솔형이 살대 같은 것, 천막이 찢어지거나 그런 것입니다.

지나가는 행인분들이 술 드시고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혹시 고의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나요?

지금까지는 없는데요. 주로 강풍에 많이, 우산처럼 살대가 훼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늘막이 우리구에 들어온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지난번에 2018년인가 2019년도에 제가 충주를 갔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세미나 쪽으로 갔는데, 거기 그늘막을 보니까 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그건 겨울에 따로 그늘막만 쳐내고, 여름용, 겨울용, 이렇게 교환을 해 주더라고요. 그것도 가능합니까?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스마트, 막주조, 파라솔이 있는데, 막구조와 스마트는 영구적으로 계속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파라솔형은 바람 불면 접었다가, 겨울에도 접었다가, 이런 것이 되고, 교체는 되지 않습니다.

총 몇 개 있습니까?

총 134개 있습니다.

다 합해서요?

그렇습니다. 막구조가 43개 있고요. 파라솔이 85개, 스마트가 6개 해서 총 134개입니다.

스마트가 비싸죠?

예. 스마트는 약 850 정도 하고요. 센서가 감지해서 자동으로 접었다 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서 찾아가는 생활민방위 교육, 아까 신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를 드리면, 이번에 이태원 참사 때문에 대한민국이 한참 우울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이 우울하지만, 신정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내년부터라도 증액해서라도 학생들에게 심폐소생술 등을 많이 가르쳐주시면 어떨까,

저희가 작년에 225만 했는데요. 480만원으로, 250만원 증액한 사항이고요. 추경 때라도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상반기에 교육을 다 시켜서 소진되면 추경 때 다시 세워서, 다시 호응이 좋으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소방서에서 심폐소생 교육을 1년에 한두 차례 받거든요. 이게 자격증도 나와요 알고 계시죠?

예.

혹시 과장님, 자격증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 없습니다.

같이 따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을지훈련 현수막 있죠? 이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사에 있는 건가요? 100만원 현수막 제작,

업체는 어디라고,

업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게시할 거냐는 거죠.

게첩 위치는 공공 현수막 게시대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백만원씩 들어가요? 1회인데,

저희가 현수막 제작은 5개 정도 할 예정이고요. 홍보물 제작도 있고요. 현수막 뿐만 아니라 홍보물,

현수막만 얘기하는 거예요.

현수막은 40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현수막만 제작이 되어 있는데,

현수막, 홍보물, 연막탄 등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재를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수막 제작 100만원이면 너무 과한 게 아닌가 해서, 그리고 이것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202페이지, 지난번에도 질의한 것 같은데 계산체육공원 비상급수시설 정비공사, 1억 500이 감액이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작년에 1억 천만원은 신규 토지매입비 때문에요. 토지매입비가 있어서 한시적으로 2022년올 한 해만 올라간 거고요.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하고, 계산체육공원 민방위급수시설만 새로 개보수 비용이 25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비용으로 하려고 1억 3천을 2022년도에 잡아놓으신 거예요?

2022년도에는 1억 천만원을 토지매입비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한시적으로 1년에 한 번 산 거고요. 올해부터는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1억 500정도 감액된 겁니다. 토지매입비가 아예 빠졌기 때문에요. 작년 1회용으로 한 번 산 거고요. 올해는 살 필요가 없기 때에 예산을 안세운 겁니다.

본 위원의 안전총괄과 질의는 이 정도고요. 안전총괄과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보면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매년 진행되는 사업 같은데, 풍수해 보험료가 작년에 비해서 50% 이상증액이 되었거든요.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해년마다 사실 재난재해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1700 세대 정도 했는데요. 2021년도에 1700세대, 올해는 2천 세대 정도, 그래서 이것보다 더 많이 해서 재난을 예방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증액한 사항입니다.

2023년도에는 몇 세대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나요?

올해 2079 세대를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이것보다 좀더 많은, 금액에 맞춰서 2300세대 정도 할 예정입니다.

금액은 50%가 증액이 되는데, 늘어나는 세대수는 약 15% 정도밖에 안 늘어나나요?

저희가 보험요율 인상도 있고 해서, 인상 요율에 따라서 저희가 세대수를 조정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으로 인해서 2022년도에 보상 받은 건이 있나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것을 조사는 하지 못 했고요. 보통 개별적으로 보험회사와 연결돼서, 저희는 예산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후관리, 거기까지는 실적을 제가 못 했습니다.

그럼 구에서 보험가입은 하는데, 대상자 구민이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풍수해 관련해서 보상을 원할 경우에는 구에서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 구에서 하는 게아니고 직접 보험회사와 하기 때문에,

그런 그 건에 대해서 전혀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보험율에 따라서, 주택이다 했을 때는 90% 정도에서 자부담으로 11,500원이 들어가고요. 정부 지원이 35,000원, 주택 85 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지원만 해 주고 나머지는 직접 보험회사와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 자체가 계양구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 아니고, 개별로 매칭을 해서 가구당 가입을 시켜주는 보험인 건가요?

이게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원하면, 왜냐하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시킬 수가 없고,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할 거냐는 수요조사를 해서, 한다고 하면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럼 이 보험 말고 계양구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보험을 가입하신 게 따로 있거나 그렇진 않나요?

예.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과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신지수 위원님이 요구한 2022년도 중대재해시설 점검 및 순찰관련 자료와 신정숙 위원님이 요구한 귤현동 화재현장에 쓰인 재난기금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운철 문화예술 팀장입니다. 박희경 체육관광 팀장입니다. 서희진 문화재 팀장입니다. 정남열 문화체육시설관리 팀장입니다. 금년 한 해도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덕제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과의 세입 예산규모는 재산 임대료와 사용료, 그리고 기타수입은 감소한 반면, 이자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등이 증가하여 금년도 32억 8722만 6천원 대비 22% 증가한 40억 3691만 6천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인건비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였고, 계양산성박물관 위탁비와 문화재 정비사업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비의 증액 등에 따라 금년도 93억 6452만 3천원 대비 18.1% 증가한 110억 6193만 7천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을 주요 증감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설명서 219페이지부터 223페이지, 228페이지의 문화예술행사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6250만원을 증액했는데, 주요 증액사유로 코로나19 발병 이후 오페라공연을 4년 만에 재개할 계획이며, 가을음악회와 학교로 찾아가는 콘서트,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입니다. 221페이지부터 223페이지로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활동의 지원강화를 위해 정기연주회 개최 등 구립예술단 지원에 6187만 2천원을,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3천만원을, 교향악단 단원 추가모집 및 학습용인 낡은 악기교체를 위해 콘트라베이스 구입비 천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전년도 대비 1억 187만 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부터 230페이지로, 계양문화원 지원 관련입니다. 계양문화원 운영인력 인건비 인상과 물가상승율 등을 반영하여 운영지원비 5300만원과 계양산성박물관을 올해 3월 계양문화원을 위탁하여 10개월분만 반영했던 위탁비를 내년에는 1년 간 비용으로 편성하게 되어 1억 4320만 7천원이 증액되는 등 전년도 대비 1억 9782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28페이지부터 229페이지, 계양문화회관 기능보강사업은 기능보강을 위해 1억 500만 9천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전년도 대비 1억 511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 전승입니다. 232페이지부터 237페이지로, 주요 증감내역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계양산성 제10차 발굴지 정비에 10억 2500만원, 성곽과 탐방로 주변 제초 등 유지관리 사업에 3억원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계양산성 유지관리비는 올해까지 전액 구비로 편성했으나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만큼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내년도 사업에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신규사업인 부평향교 정비사업에 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향교 문화재 활용사업과 계양산성 인력 배치사업은 불필요한 인원을 축소하여 각각 3천만원과 2200여만원을 감액했음에도 전년도 대비 4억 2409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부터 264페이지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이용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여 3억 3184만원이 증액되었고, 7330 생활체육아카데미는 수강기간은 확대하면서도 이용 인원이 적은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고, 사립시설을 통폐합하여 776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효성체육문화센터 운영부터 264페이지 장두못, 장성제공원 체육시설 운영까지의 민간위탁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 기준 적용에 따른 인건비 인상과 물가상승율 반영, 올해 개관한 박촌체육문화센터, 유소년축구장 등과, 내년부터 이관되는 시설 등으로 인하여 4억 7620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체육 육성입니다. 265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인건비와 우수선수 재계약을 위해 4694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계양구청장배 전국양궁대회는 우승상금 중 단체전 입상 지도자 상금을 신설하여 전년도 대비 5494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269페이지에 270페이지의 행정운영경비로 216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각 분야별 역점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문화체육관광과가 계획하는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세입부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 공유재산 임대료 계양산성박물관 시설 임대가 최초 공개입찰에서 수의로 변경이 되었는데, 변경된 사유가 있을까요?

처음 2020년도에는 입찰로 갔었고요. 어느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들어 와 있는 업체가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은 공유재산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황이라서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거죠?

운영은 잘 하시는데, 박물관에 관람객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길이 있으면 좀더 나을 것 같은데 그게 어렵다고 하셔서,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박물관 입장료를 안 하더라도, 박물관 입장료가 천원인데 천원도 부담스러워서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니까 입장료를 안내고 바로 카페테리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위에 포토존 등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층 카페와 야외 매점이 각각 따로 임대 수입을 받고 있는 건가요?

예. 야외 매점은 박물관 옆쪽, 계양산 올라가는 공연장 있는 야외매점이고요. 카페테리아는 박물관 내에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대비 2023년에는 임대 수입을 적게 잡으신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할 때는 최고가 입찰이라서. 저희가 올해 잡은 것은 재산평가액으로 잡은 건데. 그것 대비 훨씬 더 상향해서 입찰가를 제시했기 때문에 수의계약 되면서 가격이 많이 낮아진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양문화회관 기획 공연료 입장료 수입이 있습니다. 하단에도 다 동일한 내용 같은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2019년, 2020년에 사업 진행을 못 해서 해당 금액이 적었다 치더라도, 2023년도에도 동일하게 해당 금액을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실내방역은, 코로나 방역지침이 변경된 게 없어서, 공연을 재개한다 하더라도 올해, 내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싶어서,

대전에서는 실내마스크 해제를 추진한다고 하던데, 계양에서는 따로 추진하실 계획이라든지,

그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하더라도 대전처럼 광역단체라든지, 권한이 저희 기초자치단체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타 사용료, 계양문화회관 대관료는 오히려 줄었어요. 더 활발하게 대관이라든지, 문화공연 등 이런 것을 늘려서 계양구민에게 다양한 문화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금액은 줄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고요. 저희가 올해 4회 추경에 이 대관료 수입도 2100만원 정도 감액을 해 놨습니다. 지금 2천만원 정도 감액한 거면, 2022년과 2023년이 앞서 말씀한 내용과 동일하게 책정한 겁니다.

보통 다른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하지 못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예년과 비슷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못할 것을 미리 예상해 두고 그 정도로만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런 계획은 아닌데, 저희야 많이 유치하고 싶죠. 그런데 상황이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저희가 노력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계양구민에게 좀더 많은 문화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세출 부분에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비해서 3천만원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증액 사유가 있을까요?

증액 사유는, 아까 그것은 실내행사다 보니까 계양문화회관의 대관료 수입이라든지,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요. 이 부분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3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원계획이 따리 세워져 있는 것이 있을까요?

일단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접수하고 있고요. 거기 예산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올해17개 단체를 접수를 했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해야 되는데, 두 개 단체는 부적합으로 해서 지원을 못해 준 거고요. 기본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보다는 약 30% 이상은 늘어나겠네요. 단체가,

단체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단체가 더 늘지 않으면 단체별로 지원 금액을 더 상향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229페이지, 계양문화회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계양문화회관이 좀 오래됐다고 하셔서 계속 기능보강에 대한 보수비가 지급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 수신기 교체공사는 소방 수신기 자체가 노후돼서, 이게 1997년도에 설치된 거더라고요. 안전문제가 있어서 바꿀 거고요. 그리고 무대기계 보수공사 부분은 오케스트라 피트가 있는데, 무대 아래쪽에 있다가 올라오는 구조, 그쪽에서 소리가 많이 난다고, 진동이 있고, 어떻게 보면 위험한 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해서, 이것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개선을 하는 거고요. 코킹공사는 아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입니다.

전기 안전진단에서 지적사항 받았다고 하셨는데, 따로 서류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이 많이 하셔서, 239페이지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전년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일반생활체육 지도자 분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거죠?

일반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학교체육 쪽에 가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고요. 평일에는 그쪽에 나가있고, 주말에는 저희 구청장기 대회라든가 협회장기 대회할 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 소속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체육회 소속입니다. 기금이라고 써있는 게 대한체육회 기금에서 나오는 예산입니다.

체육회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보면 되나요?

인건비는 대한체육회와 시비 보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센터 관련해서 이상호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센터들 중에서 센터장이 있는 곳이 효성체육문화센터, 박촌과 갈현이 있지 있습니까? 이쪽만 센터장님이 있고, 다른 곳은 일반 관리자만 있는 사유가 따로 있을까요?

시설 규모와 이용 인원을 고려해서 센터장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시설 이용 인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면 될까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그렇죠.

예.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있고요.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이 굉장히 적지 않은, 구의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수입 내역은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운영하는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약간 동전의 양면 같은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개정 할 때 체육시설 설치조례 개정하면서 운동장 사용료, 시설 사용료를 대폭 낮췄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운동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다 보면 단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하려면 금액을 대폭 상승해야 되는, 그렇게 되면 주민들에게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그것은 가격을 적정한 선에서 책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 확인하면서 보니까 계양이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저렴한 편이더라고요. 야구장도 우리는 3만원, 5만원 정도인데 일산만 하더라도 동일한 시간대에 10만원 정도 받고 있어서, 계양구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적정성은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료 주시면 그것 참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220페이지, 계양구립풍물단 운영비,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100% 이상 다 상승됐어요. 아무리 물가가 오르고, 간식비는 4천원에서 5천원으로 못 올리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100% 이상 올린 이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전, 2019년도 예산 수준입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비 잡아놓은 것이, 그러니까 2020, 2021, 2022년 코로나로 인해서 대폭 예산을 삭감했었고요. 그전에 예술단들이 활동을 왕성하게 했을 당시, 2019년, 2018년, 그 정도 예산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비교하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전에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던 시기에 비하면,

제일 많이 활동했을 때 운영비가 이 정도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224페이지, 사무국장이 1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늘렸어요.

이 부분은 3회 추경 때 부족하다고 해서 한 번 인상을 해 준 게 있거든요. 그것 감안해서,

15시간 가지고 모자라다는 거죠?

예. 부족하다고 말씀하셔서,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다 올라갔다는 얘기네요.

인건비는, 사무국장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 인상율, 1.7% 기준으로 올렸고요. 기간제 분들은 동일하게 생활임금을 기준 적용해서 올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229페이지의 계양문화회관 기능보강사업에서, 전체적인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30페이지 보면 학예연구사가 있어요. 두 명,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가 있나요?

학예연구사들 근무가, 한 명은 기획전시, 그쪽으로 전담이 되어 있고요. 또 한 명은 그 외 계양산성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양산성에 대해서 연구를 할 게 뭐가 있나요?

꼭 계양산성뿐만 아니라 계양의 문화재 전반적으로, 계양구의 변천사라든지 계양의 역사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다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계양에 대한 역사라든가 변천사 같은 경우에는 연구할 필요가 있나요?

계속 발굴하고 연구조사를 해야죠.

지금 새로 나온 연구라든가 발굴한 것이 있나요? 이 분께서,

박물관의 하계연구사는, 작년에 저희가 박물관 3월에 위탁 운영 되면서, 그때 학예연구사들을 채용했고요. 올해 7월에 처음 채용했었는데, 중간에 이분들이 다른 기타사정 등으로 인해서 사직을 한 경우도 있고, 지금 한 명은 결원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근무를 한 명이 하고, 2023년도에는 다시 증원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현재 정원은 2명인데, 현원이 한 명이라는 거고, 한 명이 결원인 상태라서 한 명을 더 채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전시 쪽이에요?

둘 중의 한 명이 어느 파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보면 시설관리 총괄에 2022년 6급 3호봉 기준으로 1.7% 인상을 했어요. 2022년도 자료에는 13호봉 기준으로 다시 되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13호봉이 맞죠?

예.

그 밑에 보면 피복비가 40만원에 7명, 280만원이 있어요. 피복비가 1회인데, 무슨 옷이 이렇게 비싼 옷이 있는지,

1회라기보다는 1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들, 환경미화원이나 시설관리 하시는 분들이 일하시는데 조끼라든가 방한복, 그리고 필요한 장갑, 그런 것을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옷 한 벌에 4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1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4계절용,

예. 그렇습니다.

4계절용, 깜짝 놀랐어요. 280만원이라고 해서, 235페이지 보시면, 무형문화재 지원이 있어요. 이 금액이 후배양성을 위해서 1200만원이 나가잖아요? 후배양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후배양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원래 그것을 맨 처음에 취지로 해서 이 금액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취지는 모르겠는데, 조례에 보면, 무형문화재 지원조례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에 필요한 사업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후배 양성도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목적은 좀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지난 번 8대 의회 있을 때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해서 저희가 연초에 이것에 대한, 전승활동에 대한 계획을 접수하고 있고, 연말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월 100만원씩 토털 12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1200만원에 대한 전승활동 실적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조건에 달고 지원을 해 줬습니다.

2021년도에 제출한 내용은 갖고 계신가요?

올해 그렇게 접수를 받고, 올 연말 되면 실적을 받는,

그러면 지금 11월이니까 10월달까지는 받아볼 수 있겠네요?

이게 매월 지원한다는 개념이 아니라요. 1200만원 통 내에서,

그러니까 백만원씩 계산히면 10월까지는 대충 나온다는 얘기죠.

10월까지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연말에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계획서를 못 봐서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연말에 집행할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계획서와 집행내역을,

일단 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받을 수 있으면 10월까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효성체육문화센터나 센터장님 하시는 역할이 뭐가 있나요?

센터장님들은 총괄관리, 매니저로 보시면 되죠.

매니저 역할이 뭐가 있어요?

거기 직원들 관리도 해야 되고요.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관리도 해야 되고,

시설은 시설 환경관리에서 다 하는 건데,

그분들은 조그마한 세부적인 것을 관리하시는 거고, 이분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우리 체육회나 위탁기관, 체육회가 됐던 스포츠클럽이 됐던 위탁기관의 관계도 있고, 우리 구청과의 관계도 있고,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재촉을 해야 되는데, 모든 금액이 계양구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금액이 다 낮춰서 잡혀 있어요. 이 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도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일하게끔, 모든 금액을 낮춰서 잡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과뿐만 아니라 계양구 전체가 생활임금으로 기준을 적용해서 책정한 거라서요.

생활임금도 올랐잖아요.

그 오른 금액으로 책정을 한겁니다.

앞에서도 신지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분들이 일하게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모든 금액을 다 낮춰서, 안일하게 대처하게끔, 정책을 이렇게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산을 관리해서 풀을 벤다든지, 이런 것 말고는 뚜렸이 하는 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센터장님들,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267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도시가스 요금이 25,000원밖에 나오지 않나요? 43평 정도라는데,

거기 식사를 거의 안 하고,

난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요금체계는 그동안에 지출했던 고지서 납부금액을 산정해서 한 거라서,

43평 정도면 겨울에 그럼 여기에서 안 지낸다는 얘기네요?

거기에서 다 지내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특수관리비 50만원에서, 아, 그러면 밥만 해 먹는 가스비입니까?

중앙난방,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가스비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오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순남입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아까 신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세출부분에서 몇 가지만 얘기할께요. 앞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셔서, 2022년 대비 17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자료를 살펴보니까 보조금, 인건비, 운영비, 이런 쪽에서 증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거지만, 내년 업무보고 때 질의하려고 했는데 궁금해서, 빛축제가 제1회가 끝났고, 제2회를 내년에 하잖아요?

예.

공모사업으로 할 거잖아요?

예.

이번에 1억과 1억, 2억으로 매칭해서 행사가 됐는데, 이게 12월말까지인가요?

설치는 1월 초까지입니다.

공모사업은 몇 년도에 공모하실 겁니까?

2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똑같이 매칭으로, 1억, 1억,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저번 업무보고 때 신지수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고, 확대 말씀도 있으셨고, 또 다른 분들은 아라뱃길 얘기도 있고 해서 아직 확정은 못 했는데요. 금액은 시의 보조금은 정해져 있는 거고, 구비를 더 증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소에 따라서는,

서부간선 쪽에도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쪽에도 운동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쪽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신경쓰고 잘 판단하셔서 하시고요. 구민의 날 때 수고 많이 하셨고, 청장님이 행사장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4만 명, 45,000명 정도, 이 정도로 잡으시더라고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봤을 때 구민들과 소통할 때 약간 부족했던 것이 여자화장실이 미흡하다, 그런 말씀 들으셨죠?

예.

저도 남자화장실 가는데, 여자화장실에 줄이 5~60명, 밑에까지 쫙 줄이 서있는 것을 보고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것을 올해 잘 생각해 주세요.

예.

그러다 보면 화장실에 돈이 더 들어가겠네요. 임대료가,

올해같은 경우 밖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시고, 안쪽에서는 계속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단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올해보다는 더 나은 내년도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가을음악회 비용이나 이런 것은 제가 전화를 드려서 자료로 받을께요. 그리고 221쪽,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운영비에서 인상이 많이 됐는데, 소년소녀합창단, 계양구립 풍물, 여성합창단, 이것, 전문위원님, 제가 열흘 전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도 안 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는 자료제출 했습니다. 집행내역 달라고 말씀하셔서 이미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이크 끌께요.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아까 이상호, 신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계양문화회관이 언제 지어졌죠?

1996년 개관입니다.

아주 돈덩어리예요. 계양문화회관,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돼서 보면 계양문화회관에 계속, 시설비다, 천정이다, 조명이다,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좋은 방법은, 청장님 생각은 아라뱃길 쪽에 대공연장 짓고, 계양문화회관은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든지,

무대 보수공사도 저번에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600만원이 또 들어가요.

올해 올린 것은 다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라서요. 이 부분은 불요불급한 예산들입니다.

이건 신정숙 위원님이 자료달라고 하셨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양궁에 대해서 두어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2페이지 봐 주십시오. 2023년도에는 총 종목이 19종목이 되는 건가요?

예.

한 개 종목 추가가 뭐죠?

보디빌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젊은 구민들에게 얘기도 해 보고 했는데, 피구도 굉장히 돈이 안 들어가는 종목으로서, 굉장히 학생들이 원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예.

영월군 교류전 개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영월군으로 해서 100명이 1박 2일로 가지 않습니까?

예.

5월에 가시네요?

계획은 5월로 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 정도 잡으셔서, 가시는 분들이 주로 체육회 분들만 가시나요?

체육회 분들 가시는 것은 임원분들이 가시고요. 여기 5개 종목에 있는 분들은 이쪽 협회에서 선발을 해서 구성이 됩니다.

일반인들이나 구민들은 추천해서 가거나 하지는 않는가 봐요? 여기에 관련되신 분들만 가시나 봐요.

예. 종목별 교류전만 하고 오고요. 임원분들은 몇 분 같이 가서 격려도 해 주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500을 올리신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인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500이 오른 거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정회원 종목이 하나 늘고, 준회원 단체도 그동안에 없었던 것, 테니스라든지 그런 쪽도 준회원으로 가입한 상태라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자매결연도시 교류사업 자체만으로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8페이지, 이것도 앞에서 질의하셨는데, 800만원 정도 우수상금으로 단체 입상에서 증액이 됐어요. 지금 단체 입상이 우리 구에만 없나 보죠?

예.

그래서 만드셨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 2021년 것 말고 2022년 것, 지금 2022년도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계양구청장배라든가,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양궁,

예.

2022년도 우리 양궁선수단 성적표 나온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

문화체육관광과 사업도 많으시고, 체육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신지수 위원님이 요구한 계양문화회관 전기안전진단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자료와 신정숙 위원님이 요구한 계양문화회관 기능보강사업 관련 세부 견적서와 무형문화재 지원 보상금 계획서와 집행내역에 대한 세부자료를, 황순남 위원님이 요구한 양궁선수단 성적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고민들 하시고, 서류는 성실하게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평생교육과, 인재양성교육재단, 토지정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