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말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부의안건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함안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재윤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함안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철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차경아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함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9호 함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가야사담당관 조정래입니다. 함안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야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0호 함안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자세히 잘 몰라서 물어보고자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단독주택을 짓는다든지 농업부분 관련 건축물을 세운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문화재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우리 함안에서는 문화재 조사를 하는 업체가 주로 어느 연구팀에서 와서 조사를 합니까?

함안군에 하는 거는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라고 있고, 그건 우리 함안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동아시아연구원이라든지 요 참관 조사를 하는 업체가 경남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주로 제가 보니까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단독주택을 지을 때 보면은 문화재 조사를 하면은 단독주택을 짓는 주인이 직접 비용을 대지 않습니까?

그게 규모가 아주 큰 거는 지원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주인이 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농가주택이 792㎡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작게 짓는 그런 것들은 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아주 급하게 자기들이 이 지원 없이 바로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주인이 부담을 해서 짓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문화재 조사를 하는 업체에서 결과보고서를 내면 되는데 따로 왜 다시 또 참관인, 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것인데 참관인을 두느냐 이 말입니다.

아! 요거는 참관조사라 해가지고 우리가 문화재를 조사하는 단계가 시굴조사를 하는 거는 직접 땅을 파가지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 참관조사는 포크레인이 작업을 할 때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조사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조사하는 방법의 차이지, 이거는 문화재 조사를 하는데 다시 또 참관조사를 하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참관조사라는 것은 자기들이 문화재 조사를 하면서 충분히 결과조사서를 내지 않습니까?

요거는 그 참관조사를 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해가지고 밑에 문화재가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 데는 거의 시굴조사나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조사를 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닐 경우에 우리가 기존 마을에 대지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문화재가 있을 확률이 거의 없을 경우에는 포크레인이 땅을 팔 때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기에 있다 없다 그걸 조사서를 제출하면 되거든예. 그렇게 하는 방법이 참관조사고, 그러니까 따로 문화재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켜만 보면 되는 게 참관조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재 조사하러 들어오는 업체가 있을 때는 참관조사가 필요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참관조사를 하면 마을 안에 있어가지고 문화재가 있을 확률이 거의 없는 경우에 포크레인 작업을 하면 요 참관조사를 시키거든예. 그러면 본인이 50만 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군에서 그 5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고 따로 중복되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충분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참관인이 있을 때 그게 발굴이 안 될 때는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나면 되는데 문화재를 발굴해야 될 때 발굴하는 데서도 결과보고서를 다 내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참관인도 또 보고 또 결과보고서를 낸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참관만 하면 끝나는 거지, 따로 발굴을 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발굴을 할 때는 참관조사 그거는 필요없다 그 말이죠?

시굴조사라든지 정밀하게 작업을 해가지고 할 때는 그것만 하면 되고 참관조사 자체가 있지를 않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호 위원님.

지금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거기에 유물이라든지 이게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에는 조사를 필히 하도록 허가서에 명시가 되어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협의가 들어왔을 때 요기는 시굴조사를 해라, 요기는 참관조사만 해도 된다 그렇게 통지를 해줍니다.

지금 이 조례가 참관조사는 군북에 있는, 경남발전연구에서 나와 있는 향토역사문화 조사하는 연구기관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고 나면 별다른 게 없으면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거거든. 그 사람 인건비 우리 주민이 부담 안 하고 군에서 지원한다는 이야기거든,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또 크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지만 그 사람들 와가지고 지키고 있는 것 같으면 옛날에는 파다가 조금 그거 한 것 같으면 뭣이 나와도 덮어버리고 이러는데 그 사람이 있으면 스톱해버리면 전체적으로 새로 시굴조사를 하든지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해가지고 우리 매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보호를 하자는 그런 뜻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야사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정원규입니다. 2023년도 1월부터 시행되는 함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1호 함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진정화입니다.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안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2호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받아보고 나름대로 좀 알아보니까 저희들 의원은 저희들 군 다시 말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은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그런 군의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상위법에 보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 있게끔 해놘 게 위임조례고 그다음에 상위법에서 공통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임조례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상위법이 있을 때 무슨 무슨 조항에 따라야 한다 하면은 그건 공임조례고 그다음에 뭐 뭐 하여야 한다 하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넣어줘야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적을 하니까 급하게 이렇게 5년 동안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담당자가 바뀌면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나하나 세세하게 짚어가지고 조례를 만들 때 그 조항을 넣어줘야 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0조에 있는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지금 우리 조례는. 없으니까 그걸 지적하니까 이게 급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안 찾아보면 몰라요. 그래 이런 게 자료가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조례를 제정할 때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찾은 것만 해도 공유재산하고 물품하고 세 개입니다. 세 갠데 요런 부분을 세세하게 조례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음 자리가 바뀌더라도 이 조례를 보고 정확하게 의회에 제출할 거는 제출하고 요렇게 될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더라도 모든 걸 보면은 상위법에 있으니까 됩니다,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거는 위임조례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더라도 창녕군에서는 창녕군이 알아서 위임조례를 받아서 하면 되고 함안군은 함안군이 받아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뭐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는 분명히 그걸 넣어줘야 됩니다. 상위법에 있더라도. 그래야만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그 조례를 보고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것이지, 조례없이 저희들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위원님! 상위법에서 ‘하여야 한다’,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요 조항만 저희들이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법에서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나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면 조례하고 법하고 상충되어서 아마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거든예. 그래서 법에서 언급을 한다면 조례에 위임하지 않은 사항은 법에서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하면 관계는 없지 싶습니다.

글쎄,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임조례라고 그렇게 해서 그거는 하는 거고 우리 위임조례 우리가 받아서 하는 거는 다 넣어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임을 받았으니까.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저희들이 다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빠지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할 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이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아라가야문화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4호 아라가야문화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라가야문화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고 했는데 이걸 지금 군수가 위촉한다고 했습니다. 그 밑의 개정안에 보면은 거의 집행부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거의 95% 이상 100% 가까이 집행부에서만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능상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로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라가야문화제를 군민의날․아라제문화위원회였는데 아라가야문화제를 단독 개최하면서 역사문화제로 단독 개최를 하면서 문화․예술․관광관련, 역사관련 전문가를 위촉하고 또 문화재 발전에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전문가를 위촉해서 아라가야문화제를 함안만의 독특한 문화제로 개최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 추천은 원래…

의회 추천이 아니고 군수가 그렇게 하시더라도 그 명단을 의회에 와서 의논을 하셔가지고 위촉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요 전부 다 보면은 문화․예술․관광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집행부에서 다 위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명단을 의회에 가져오셔가지고 이런 사람이 어떻는가 서로 협의를 해서 위촉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꼭 우리 군의원 한두 사람 들어간다고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 전체적으로 문화제가 잘 운영되려면. 그래서 원안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안을 내는 겁니다. 그럼 안 잡아가지고 이렇게 토의하셔가지고 결정하면 될 일을 꼭 굳이 그렇게 하실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만호 위원님.

3조2항에 부위원장과 감사 2명을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 감사 2명은 필히 우리 의원 중에서 한 분이라도 참여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산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조금 전에 또 우리 조용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금 원안대로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문제가 다른데 이걸 ‘군수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으면 이 위원회는 군수가 독단으로 얼마든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하는 경비 일체를 우리가 별도로 감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감사가 한 명 꼭 의회 의원으로, 두 명 다 해도 좋고 꼭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어쨌든 간에 우리끼리 잠시 토론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 생각도 각각 다를 수도 있고 또 이 조례가 개정이 되었을 때 차후에는 우리가 다시 결정한 부분을 번복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차후로 연기를 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다시 재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라가야문화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결과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 의견에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함안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6호 함안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