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보미디어실, 재무과에 대해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홍보미디어실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홍보팀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팀장 김윤미입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진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 빙부상으로 오늘 의회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홍보팀장인 제가 말씀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각팀의 팀장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 11월 18일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예산심사 및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홍보미디어실은 구민에게 구청시책의 홍보와 홈페이지 새올행정시스템 및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구민과 소통하고 완벽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업무지원 부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미디어실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부희 미디어팀장입니다. 임태희 참여소통팀장입니다. 최학형 정보화팀장입니다. 김종기 통신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6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출은 전년도 24억 2,440여만원 대비 5.3% 증가한 25억 5,34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을 두 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15개의 세무사업 그리고 31개 편성목으로 구조화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정책사업 중 구정홍보 및 정보통신 역량강화 사업은 세출예산의 96% 24억 5,150여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행정운영경비는 세출예산에 4%로 1억 180여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개의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계양구 이미지 홍보마케팅 전개사업으로 예산안 63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입니다. 구정소식지 제작 발간, 구정홍보활동 지원, 미디어 매체를 통한 홍보확대, 영상홍보물 제작, 소셜미디어 운영 등 5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하여 7억 9,08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억 1,200여만원이 증가였습니다. 주요증가내용으로는 구정소식지인 계양산메아리발간 관련 소식지 제작에 필요한 제지의 원자재 인상과 DM발송용역 등의 인건비 상승으로 4,170여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미디어 매체를 통한 홍보확대 관련, 지역방송사 공익캠페인 제작 송출로 2023년 하반기 OBS방송국 계양구 이전에 따라 계양구 홍보영상을 방송국과 연계 제작을 위해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영상홍보물 제작 관련 5,200만원을 증액, 1억 200만원을 편성하여 우리 구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영상을 전문업체에서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 SNS운영 활성화를 위해 소셜미디어 채널 위탁 운영에 지난해 대비 1,500만원 증액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설명서, 74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행정정보 및 지역정보화 운영사업은 정보화 수행지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 3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하여 전년대비 3억 9,400여만원을 감소한 6억 7,6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2014년 구입 사용연한이 경과하여 교체가 필요한 홈페이지 백업서버 구입을 위해 1,4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PC 100대를 교체구입하여 2018년 이전 구입한 노후 PC 중 100대를 대체 구입하기 위해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 구입 설치한 암호화 장비는 사용연한이 6년으로 2023년 7월 기술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새로이 설치하고자 1억 3,4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 된 네드워크 스위치 2004년식 3대, 2009년식 2대를 교체하고자 5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설명서 80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유무선통신에 안정적 관리사업은 유무선 통신관리세부사업 집행을 위하여 전년대비 7,300여만원이 증가한 5억 11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대비 주요 증가내용은 공공요금 증가 분으로 일반전화요금 870여만원 증액, 통합메시지 이용요금 720만원 증액, 공공와이파이 통신요금 1,580여만원을 증액하고 청사 내 공공와이파이 40회선 설치사업비 4,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설명서 82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운영사업은 정보통신망 관리, 정보통신시설 관리, 정보통신기반시설 구축 사업 등 3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하여 전년대비 2억 2,260여만원이 증가한 4억 8,31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시설장비유지비 중 IP전화 및 통신네트워크 유지·보수 용역비로 1,900만원이 증가한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2014년에 설치하여 사용연한이 경과한 행정망 백본스위치 교체 설치비로 1억 7천만원 편성과 구청내 워크그룹 스위치교체, 민원여권과에 설치한 구정안내홍보전광판 교체 설치, 청내 CCTV 카메라 교체 및 추가설치, 청내방송시스템 교체 설치 등 정보통신기반시설 구축비로 3억 1,79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설명서 87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였으며, 인력운영비의 직접 인건비는 2022년 시간선택제 마급에서 2023년 다급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1,490여만원을 증액한 5,38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설명서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기본경비는 부서운영경비와 기본경비 두 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하여 4,84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부서는 2023년 예산안에 구정홍보사업과 정보화시스템, 통신장비시스템 운영을 통한 행정지원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안을 상정하였으며,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6,285억 9천여 만원 중 약0.41%에 해당하는 24억 5,300여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우리구의 주요시책사업과 행사 등에 따른 구정홍보 업무와 행정업무에 근간이 되는 정보화시스템과 통신장비시스템의 원활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23년 본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편성하였으며, 이후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 등 변동사항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춘지 위원입니다. ○BS방송국이 제가 알기로는 코아루아파트 지으면서 ○BS방송국이 들어오는 조건으로 그 아파트를 지은 거거든요. 지금까지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장비가 노후되고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22년도부터 방송을 한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그것이 무용지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하루속히 구청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시와 해서 운영이 돼서 인근 상가가 다 죽어 있어요. 방송국으로 해서, 들어오기로 한 부분으로 분양을 받고 들어왔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상가들이 문을 닫고 있잖아요. 안타까움이 있는데 빨리 ○BS를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주민으로써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6쪽에 노후홈페이지 배급서버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컴퓨터 7년 정도 되면 복원을 하나요? 아니면 오래되면 복원을 할 수 있나요?

정보화팀장 최학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서버는 조달청에서 내용연수를 최대 7년 정도 잡고 있고요. 홈페이지 백업서버는 홈페이지가 장애났을 때 자료를 백업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서버입니다. 올해부터 전원 재기동을 할 때 재부팅이 안 되는 장애가 있었고요.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상태를 점검해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쓰다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요.

예산이 많이 잡혀있어서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수기가 있는데요. 22년도에는 얼마로 되어 있었나요? 6대, 여기에 6대로 잡혀있는데, 1년에 한 대당 3만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을 한 것인지, 3만원에 대한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 정수기를 쓰다보면 차감이 되는데, 이런 것이 없는지, 있는데 아마, 이것이 아니라고 어떤 사항인지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정수기는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해서 쓰는 거고요. 월 사용료가 3만원씩 드는 겁니다. 저희 사무실 말고도 정보화실, 통신실, 기자실 브리핑실, 전산교육장 이런데 정수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6대 월임대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대하면 와서 관리는 해 주는 거지요?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1년 계약해서 한대당 3만원씩 나간다는 거지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70페이지 드론 관련해서요. 대충 말씀은 들었는데, 고가의 장비잖아요. 혹시 드론 자격증을 따로 가지고 계신 전문가가 운영하시는 건가요?

드론은 홍보팀하고 미디어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관련 자격증과 교육을 습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안전하고 직결되어 있어서 교육을 받고요. 촬영할 때 사전에 해당 관련기관에 협조문을 발송하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영상홍보물제작 72페이지요. 5,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상홍보물 제작해서 5천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이 LG헬로비젼하고 연간 제작을 해서 제작비 2천만원, 송출비 3천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LG헬로비전에서 올해 정책이 바뀌고 또 수도국 미디어국장도 바뀌고, 정책도 바뀌면서 지자체에 그런 역할들을 많이 실어주다가 지금은 주요 매인급 연애인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송출하는 것들이 시간대가 뒤로 많이 밀리고, 송출 횟수도 한달내내 송출했었는데, 본방 1회에 재방 3회정도 밖에 송출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그렇게 돈을 낭비하면서 방송을 하느니, 자체적으로 제작사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계양구 유튜브에 홍보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계양주민 제작에는 2,200만원으로 해서 1년 10회 계약으로 것으로 바꿨습니다.

저희는 유튜브에 송출되는 내용인가요?

올해까지는 LG헬로비전에 제작을 해서 방송으로 송출이 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직접 제작사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저희 유투브에 홍보하는 것으로,

LG헬로비젼에는 안 나가는 거네요?

네.

홍보제작 비용이 8천만원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계양구 주민제작은 계양구 유튜브의 대표 컨텐츠입니다. 그것이 5천만원이었다가 2,200만원을 줄면서 저희가 홍보영상제작에 8천만원을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8천만원 이거는, 원래는 저희가 홍보영상제작이라고 해서 제작비가 따로 없었습니다. 미디어매체 앞에 있던 4,500, 5천에서 영상제작도 하고 송출도 하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 구 예산이 1, 2억 정도 홍보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 전체적으로 인천시 군구 합쳤을 때 평균예산이 4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 구가 1억 6천정도 였어요. 그래서 예산을 우리도 홍보에, 계양구가 관광적 요소도 많고, 계양산도 있고, 아라뱃길도 있고, 위상을 높이고자 하면 3억 정도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2천만원은 구에서 기존에 자체 제작하는 영상비용이 있었습니다. 1,500만원 정도 되는 자체제작 비용이 있어서요. 그 자체제작 비용은 그대로 가면서 기념영상이라든가 정책영상 이런 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2천만원은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실 코로나 이후에 부서정책을 홍보해 달라는 것들이 많았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부서정책이나 컨텐츠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예산으로 2천만원을 잡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4천만원은, 타구에서는 구홍보 이미지영상 같은 것을, 티비나 코레일 같은 데나 지하철 이런 데다 7, 8천 정도 예산을 세우다가 이미지광고를 만들어서 홍보를 합니다. 처음부터 많은 돈을 들여 제작해서 홍보하기는 어렵지만 4천만원 정도 잡아서 우리 계양구도 계양구를 대표할 만한 그런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송출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계양구에 대한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예산이 다른 데 썼던 것을 유튜브로 돌리면서 구석구석에 콘텐츠를 만들어서 계양구를 홍보할 수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은 없고요. 앞으로도 계속 계양구 홍보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공와이파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2쪽인데요. 청사내 공공와이파이 신규설치를 40회선 추가로 증액하셨는데, 전체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된 곳이 몇 개소 입니까? 위에 보니까 282회선이거든요. 282회선에서 추가로 40회선을 더 한다는 건가요?

통신팀장 김종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282회선은요. 구 자체적으로 설치했던 것이 211개소고요. 국가가 설치한 것이 148개소해서 35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282개 중에 내년도 2023년도에 할 것이 40회선이 국가에서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설치한 것은 우리가 회선비만 냅니다. 구축은 국가에서 하고, 회선비는 우리가 냅니다. 33,000원씩, 그리고 밑에 있는 신규설치 분은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 구축비가 8,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구축비를 한꺼번에 낼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5년 동안 분할로 납부하자 해서 그 밑에 87,500원으로 단가를 잡아놨었는데, 이 안에는 회선비 33,000원, 장비유지비 17,000원 정도, 구축비 37,000원 정도해서 5년 동안 분할 납부하는 겁니다.

공공와이파이가 계양구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긴 한데, 저는 별로 못 느끼겠습니다. 잘 터지는지, LTE로 자동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 설치가 중요할 거 같은데, 점검같은 거는 자주 하시나요?

점검을 위한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잘 되는지 여부는 대학생들 알바를 통해서 1년에 한번씩 전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 가지고.

점검하는데 별 이상은 없나요?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서버에는 잘 되는데 현장 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서 직접 조치하고 합니다.

통신비가 절감돼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채널이요. 타공공기관에서는 카드뉴스 제작을 외주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저희 구는 카드뉴스 뿐만 아니라 모바일 구정소식지, 계양산메아리도 직접 제작해 주시니까 예산절감도 되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계시니까,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입니다. 96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차세대e호조 시스템 대응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호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은 차세대e호조 프로그램을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예산, 세입, 지출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예산이나 지출, 회계분야에서 하면 계약관계가 이루어지면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공개하는 시스템이 계약정보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일반인들이 알도록, 광고판에 해서 즉각 우리가 계약을 맺고 입찰하고 계약 맺고 지출하는 관계를, 개인정보를 뺀 소스를, 재료를 공개하게끔 하는 것이 계약정보시스템입니다. e호조가 차세대로 업그레이드 되는 바람에, 리모델링된다고 가정하면, 거기 계약정보시스템이 거기 가서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거를 업그레이드 한 단계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업그레이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네.

99페이지 보시면, 재해복구 및 배상공제 사업비가 9천만원 증액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22년도 예산 3억 했다가, 추경에 2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매년 재정공제회에서 통보 오는데, 매년 증가 되고, 계속 몇 년 동안 신규시설물이나 올해 2022년도에 수시로 생겼던 것이 내년에는 1년 동안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새로운 건물이나 시설물이 생기면 증가됩니다. 재정공제회에서 내년도 얼마정도 되겠다고 통보가 옵니다. 매년 8월 말에서 9월 초에, 그래서 그것이 2023년도는 3억 5,300만원 조금 넘게 했고요. 거기에 수시분 그리고 통보된 것보다 상향돼서 내년도에 확정될 때 약간 늘어나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거, 3,600만원 정도 업그레이드해서 3억 9천만원으로 한 겁니다.

저희가 건물을 지었을 때, 계양구 구 자산으로, 거기에 대한 재해보상인가요?

네, 황어3·1운동기념관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거기 시설에서 화재나 사건 사고나 났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가 동사무소도 짓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거라는 말씀이시지요?

거기도 마찬가지고, 도로개설을 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재해보상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시설물들이 다 포함이 된다는 거지요?

네.

그 밑에 보시면,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이것도 시설물에 대한 훼손을 했을 때, 누가 신고했을 때 주는 거지요?

영조물 파손했을 때 민간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해서 저희보다 먼저, 저희가 모르고 있는 사항을 신고했을 때 하면 누구누구라 해서 그 금액에 따라서 지출하는데 최대한 100만원까지 지출할 수 있고요. 금액에 일정비율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람으로부터 신고해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이 판정돼서 보상금을 받으면 거기에 30% 범위내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매년 올라오는 예산이네요?

조례가 있어서 매년 세우기는 하는데요. 신고를 안 하더라고요.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101페이지 보시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화물차 한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2,400만원이면 일반화물차 구입하시는 건가요? 경유 화물차 구입하시는 건가요?

네, 1톤화물차입니다.

친환경 관련해서 민감하고 한데, 전기차로 구매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1톤 봉고 더블캡 같은 경우는요. 전기차가 나오는 것은 없고요. 인천에서 어디에서 공원에서 하나 샀다고 하는데요.

전기차 나오는데요.

그거 나오는 거 있는데요. 저희가 6명으로 더블캡으로 사람 많이 탈수 있는 거로, 업무추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3인승 밖에 안돼서, 실제 추진하다 보면 사용의 제약이 많습니다.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재무과에서 주로 계약업무 관련해서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계양구 입찰 관련해서도 그렇고, 소모품 이런 부분들, 물품들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계양구에 있는 기업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재해복구 및 배상공제 사업비에서, 지금 신규시설물에 대해서 신규시설물이 늘어남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양구 신규시설물이 몇 개 정도 있나요? 내년에.

내년에 예상되는 것은 건물로서는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가 있고요. 3월 정도 개관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큰 것은 아니지만 도로개설이나 간판같은 것을 다는 것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명주소 들어간 것도 저희가 다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이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내년에 개관예정으로 저희가 파악한 거는 그거고요. 황어장터, 문화센터, 계양1동, 계양2동, 보건소도 올해 새로 지었잖아요. 그 금액이 올해는 22년도에는 6월부터 12월까지만인데, 내년에는 1월부터 들어야 되니까 그만큼 늘어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102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재정경제국장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데, 5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170만원이 인상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총액 한도가 자치단체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이나 행정운영비 평균액에 곱하기 하는 산식이 있는데요. 총액 범위 내에서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 동안 업무추진비가 상승되지 않다가 총금액이 상승되니까 여력이 있어서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국장님들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500만원으로 상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70만원을 올린다는 것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0이라고 하면 부부 사는데, 물가가 아무리 상승해도 그것 가지고 한달살이를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적절한 선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가요. 사용하는 용도가 국장들이 국소속 직원들에 대한 기관이라는 것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식사를 한다든가 다른 사업을 할 때, 3년전만 해도 식대가 7천원, 8천원이면 됐던 것이 거의 1만원 가까이 오르고 더 되는 것도 있지만,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예산파트 쪽에서도 모자라니까 상향한 것이, 몇 년 동안 동결했다가 상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정도 동결이 됐나요?

3년정도 동결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동결이 된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2년도에 33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금액이 계속 동결되어 왔다는 건가요?

네, 국별로는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많는 데는 많고, 직원이 없는 데는 약간 덜 해도 되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일괄적으로 구청소속 국장들에 대한 기관업무추진비가 500만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먹는데 조금, 아무리 사기진작이라고 하지만 시대가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래서 민간인들을 생각해서라도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요? 3년 동안 330이었으면 그 전에는 얼마였다는 거지요?

그것까지는 자세한 것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요. 세부적인 부분은 잘 모르고, 오른 이유가 예산팀에 물어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어서 물가 상승 몇 년 동안 직원은 늘어나는데 동결했기 때문에 이번에 상향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500이었던 것이 코로나 때문에 삭감된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이 금액이었는데,

그 금액이었지만,

전국 지자체들이 긴축재정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추세거든요. 저희는 많은 금액을 올려서 저도 의아하긴 합니다.

기획예산실에 자료 요청하면 올 수 있는 거지요?

네, 기획예산실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파트별로 답변하는 것보다 총괄하는 부서에서 예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쉽게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획실에 업무추진비가 올라왔으면 문의를 했을 텐데, 재무과에서 보다 보니까 국장님들 업무추진비를 알게 됐어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96페이지 보시면, 회계업무 추진에서 2022년도 금액에 6,505만 7천원인데요. 8만 7천원인데 오타입니다. 이런 것은 검토해 주시고, 검토 안 해 보셨지요? 별 건 아니지만, 회계업무추진에서 2022년도 금액.

작년보다 회계업무 추진분야가 131만 1천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그런데 숫자가 오타라고요.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일반운영비 목이 편성목이 합쳐져서 회계업무 추진에는 안으로 들어가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타입니다. 8만 7천원인데, 5만 7천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도 몇 번 봤거든요.

죄송합니다.

검토 한번 해 주세요. 기계에만 맡기지만 마시고 한번씩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는 공사나 용역, 물품 등의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법령 등에 근거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예산집행에 공정성 및 경제성을 확보하고, 계약체결 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및 예산절감 노력 방안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언제까지 근무시는 건가요?

금년말까지입니다.

마지막 예산심사신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중에 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의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9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