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홍보실장 김응숙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행복한 내일과 동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특별회계 예산안, 계속비 및 이월 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순이며,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8,026억 4천 7백만 원으로 기정액 7,649억 6천만 원의 4.93%인 376억 8천 4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841억 6천 1백만 원으로 기정액 7,483억 4천만 원의 4.79%인 358억 2천 5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184억 8천 5백만 원으로 기정액 166억 2천 6백만 원의 11.18%인 18억 5천 9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총괄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세입 증가액은 358억 2천 5백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7억 3천 4백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교부세 220억 원, 조정교부금등은 69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3억 7천 2백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7억 6천 9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28억 1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7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4천 2백만 원을 감액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1억 1천 6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2억 6천 4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56억 5천 4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21억 7천 6백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억 1천 2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쪽,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억 1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47억 9천 4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억 8천 7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50억 3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인건비 집행잔액 등 21억 8천 3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1백 4십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36%인 5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이자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51억 9천 5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4.44%인 20억 3천 6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추동 가래울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비와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87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13억 4천 1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21%인 3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1억 6천 1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93%인 1백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7쪽,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77억 7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4%인 1억 7천 8백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과년도분 과태료 징수금 차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7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319쪽, 계속비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160억 원 중 2022년 예산이 18억 1천 2백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다음, 인동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150억 8천만 원 중 2022년 예산이 50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이어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487억 8천 5백만 원 중 2022년 예산은 144억 8백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낭월동 포레스트 밸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 사업비 207억 7천만 원 중 2022년 예산이 22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다음으로, 321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금년 명시이월사업 규모는, 322쪽 일반회계가 72개 사업 481억 4천 3백만 원이고 342쪽 특별회계가 6개 사업 93억 6천만 원이며, 주요 이월사유는 사업추진 공기부족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별 세부추진내역은 323쪽부터 3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운용계획 변경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녹지기금, 그리고 주차장적립기금의 3개 기금으로 먼저 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4쪽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으로 21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이어서 19쪽, 녹지기금은 24쪽에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수입 1천만 원과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에 4,600만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9쪽, 주차장적립기금은 34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4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책자 43쪽입니다. 1,034억 9천원에서 일반조정교부금 43억 7천 9백만 원을 증액하여 1,078억 6천 9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23%가 증가하였으며, 다음은 55쪽, 세출예산입니다. 338억 4백만 원에서 259억 8천 9백만 원을 증액한 597억 9천 3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6.88%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210억 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 교부내역 및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 등 행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은 2021년도 청백-e 시스템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보조금 반환 수입 10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감사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25만 원 감소한 7,532만 원으로 감사 및 조사 활동 수행비 등 사무관리비 382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 90만 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7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내여비 3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사무관리비, 여비 등 기본적 업무추진경비를 감액하는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개발협력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협력실장 박규영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정책개발협력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11억 1천만원 대비 163.09%에 해당하는 18억1천1백만원이 증액된 29억 2천 2백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조성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15억원과 시시비보조금 3억 1천 1백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3억3천8백만 원 대비 135.2%인 18억 9백만 원이 증액된 31억4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인구소멸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시설 확충을 위해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비 18억 1천 1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동구 청년 네트워크 행사 실비 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한 회의 미개최 등에 따른 집행잔액 4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22년 9월 30일자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증원된 직원 1명분의 초과근무수당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여 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17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계속비사업은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총 1개 사업으로 2026년까지 연차별로 계속되는 사업임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을 위해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1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총 1개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이월하려는 것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시비 지원사업의 확정내시분과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개발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태웅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지원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세출예산을 백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1,187억 7천 1백만 원 대비 17.15% 증액된 1,391억 3천 5백만 원입니다. 먼저 43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집행잔액 등 그 외 수입으로 3억 9천 3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참가지원 등 순시비 보조금으로 7억 8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예산은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및 한파 대책비 등 시도비 보조금 2억 8천 8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5쪽, 회계정보과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8억 1천 3백만 원 증액된 12억 6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범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공사에 따른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7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5쪽 하단, 세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과년도 부동산교부세 정산 추가배분금 및 2022년 종합부동산세 세수 증가 예상에 따른 기존 예산 대비 188억 증액 된 473억을 계상하였으며, 46쪽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 2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1,028억 9천만 원 대비 2.85%가 감액된 999억 5천 8백만 원입니다. 먼저 69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36억 1천 8백만 원 대비 1.53% 감액 된 232억 5천 6백만 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 71쪽, 재해보상급여 지급을 위해 부족분 및 여유분 1천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같은쪽, 맞춤형 복지제도시행경비 잔액 1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1쪽 하단, 코로나19로 인한 집행감소 등으로 동행정복지센터 예산 통합관리 1천 9백만 원을 반납 계상하였고 72쪽, 실무수습 근무자 근무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9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2쪽 하단, 정원증가에 따라 공무원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부담금 예산 2억 7백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연금부담금 납부 완료 후 집행잔액 2억 3천 4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1% 감액된 70억 8백만 원이며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 재난상황실 운영 집행잔액 1천 3백만 원과, 재난·재해 사전예방 대비체제 구축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천 8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같은쪽 하단, 한파 취약계층 지원 물품 구입 등을 위한 시비 3천 4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 706억 5백만 원 대비 3.36% 감액된 682억 3천 3백만 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범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예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7억을 신규계상 하였으며, 다음 82쪽, 평균 휴직자 75명 등을 반영하여 일반직 현원 기준으로 직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 30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세정과 예산으로 기정 예산액 6억 2천 9백만 원 대비 8.98% 감액된 5억 7천 3백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85쪽, 정확한 송달로 고지서 재발송 건수 감소에 따른 우편요금 절약으로 공공운영비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직원 출장여비 예산 2천 4백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87쪽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 예산액 6억 1천 8백만 원 대비 11.07% 감액된 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 독촉고지서 및 지방세 고지서를 통합안내문으로 대체함에 따른 집행잔액 2천 8백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직원 초과근무 수당 및 여비 등 집행잔액 2천 2백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 예산액 3억 9천 5백만 원 대비 14.90% 감액된 3억 3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초과근무수당 및 직원 출장여비 등 3천 2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독촉고지서 및 지방세 고지서를 통합안내문으로 대체함에 따른 집행잔액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직원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등 잔액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59억 9천만 원 대비 6.14% 감액된 56억 2천 2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개 동 행정복지센터 모두 신규나 증액 계상 사업은 없으며, 관내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윤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문화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세출예산을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481억 7천 3백만 원 대비 2.99%에 해당하는 14억 3천 9백만 원이 증액된 496억 1천 2백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46쪽, 일자리경제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15억 8천 2백만 원 대비 5.8% 증가한 6억 7천 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세외수입 1천 7백만 원, 공익증진직불제 등 4개 사업 국고보조금등 1억 1천 5백만 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등 5개 사업 시비보조금 2억 1천 7백만 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등 3억 2천 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쪽, 관광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19억 4천 9백만 원 대비 5.99% 증가한 7억 1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산동 마을회관 일원 누리길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6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5천 4백만 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쪽,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227억 9천 5백만 원 대비 0.09% 증가한 2천 1백만 원을 임업직불제 국고보조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평생학습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8억 4천 6백만 원 대비 1.23% 증가한 2천 2백만 원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95쪽 경제문화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646억 4백만 원 대비 2.98%에 해당하는 19억 2천 3백만 원이 증액된 665억 2천 8백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46억 7백만 원 대비 4.96%인 7억 2천 5백만 원이 증액된 153억 3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 99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예산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경영관리 선진화를 위한 전통시장 공동배송시스템 지원사업에 예산 6천 6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홍도동 상점가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예산 2천 8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일자리창출 역량강화 워크숍을 위한 2022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인센티브 1천 1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농업인 소득 안정화를 위한 공익증진직불제 보상금 8천 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2쪽부터 103쪽까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5쪽, 관광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63억 6천 1백만 원 대비 7.08%인 11억 5천 8백만 원이 증액된 175억 1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 107쪽, 대청호반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마산동 마을회관 일원 누리길 조성사업 예산 4억 5천만 원, 대청호 벚꽃길 관광명소화 사업 예산 2억 5천만 원, 연꽃한터 조성사업 예산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코로나 19확산으로 취소‧축소된 문화예술행사 집행잔액 2천 1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 예산 6천 3백만 원 증액 편성, 그리고 판암주공4단지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사업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국시비보조금 및 기타 반환금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83억 6천 7백만 원 대비 0.67%인 1억 8천 9백만 원이 증액된 285억 5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 113쪽, 공원유지관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료 집행잔액 1천 2백만 원,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예산 집행잔액 1천 8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도시공원 시설현대화 및 정비를 위한 용수골어린이공원 야외무대 설치 예산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산림자원 조성관리를 위한 임업직불금 조사위원회 운영비 및 임업직불 보상금 2천 1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5쪽, 평생학습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52억 6천 7백만 원 대비 2.84%인 1억 4천 9백만 원이 감액된 51억 1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 117쪽,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예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급식일수 감소에 따라 4천 2백만 원, 그리고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유지관리 예산 집행잔액 2천 5백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집행잔액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317쪽,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총 2건이며 인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편성된 50억 원은 변동사항 없으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기정액 57억 9천 8백만 원에서 86억 1천만 원 증액된 144억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명시이월 19건이 있으며, 주요 이월사유는 사업계획변경,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등입니다. 324쪽, 일자리경제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중앙시장 화월통 아케이드 설치사업 등 총 7개 사업으로 32억 3천 1백만 원 명시이월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 관광문화체육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효평마루 수탁료 산정 연구용역 등 9개 사업으로 32억 1천 3백만 원 명시이월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7쪽, 공원녹지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자연생태공간 조성 등 3개 사업으로 13억 9천 3백만 원 명시이월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정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동구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계획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조인숙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3쪽부터 49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응숙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페이지 보면요, 11페이지요.

예.

여기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지금 430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보면 ‘기금 사업의 목표, 세입의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상황 등 발생 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 가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는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러면 구청장의 의도 하에 판단을 하자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규모 재난 및 재해야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구민 누구나 인지할 수 있지만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는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니까요. 여기에 대한 것 다시 한번 사용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이 430억이라는 재난기금에 대해서 구청장의 판단하에 올해 다 쓸 수도 있는 거예요? 2023년에.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적인 세입을 예상하고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사업비를 받아서 전체를 놓고 봅니다. 그래서 세입이 부족할 경우에 그때 전환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저는 예산을 설정해 놓고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이걸 다 한 번에 2023년도에 다 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는 하지 않고요.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예산 부서에서도, 그리고 사업 부서에서도 사전에 철저히 협의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기금을 저희가 전환해서 사용할 때는 또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재정안정화기금은 정말 잘 사용해 주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 재정안정화기금이, 곳간이 가득 찼다고 막 빼 쓰면 진짜 위험에 대비했을 때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기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집행부에서 쓸 때 계획 철저하게 세우겠지만 세우고 나서도 저희 의원들한테는 철저하게 같이 공감해서 상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65페이지 보면요.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조성,

예.

이게 기금이잖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예.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국비예요, 시비예요?

국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는데 예산서에 편제될 때는 구비로 표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구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구비는 아닙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그래서 국비 형식으로 보면 되나요?

예.

그러면 실제 우리가 구비가 들어가는 실제 들어가는 건 얼마 정도 해요?

저희가 자체 구비로는 약 38억 정도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38억이 투자되죠?

총사업비가 160억 원인데요.

160억.

그래서 국가에서 내려주는 기금 95억하고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광역계정으로 시비 성격으로 내려주는 기금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 외에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조성하게 되면 국비 보조금이 한 5억 정도 지원이 되고요. 그 차액이 한 38억 정도 됩니다.

한 38억 원 정도를 저희가 몇 년 정도로 나눠서 내는 거예요?

저희가 5개년 사업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5개년. 위치는 신흥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SK뷰 그쪽인가요?

예, 공공청사 부지, 예.

교회를 기준으로 교회 이쪽 공원 옆쪽 주차장 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디 말하는 거죠?

공원하고 아파트 사이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돈을 갖고 왔다면 그만큼 우리 동구가 지방소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있잖아요.

예.

누차 말하지만 지방소멸을 대응하는 절대적인 건 저는 기업유치,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실장님 지금 또 교육 중인데 이렇게 시간이 모자라면 또 그거라면서요. 내년 5월까지는 대행이라고 하는 체제로 간다면서요, 이틀인가 모자라서. 여기 오는 것 때문에.

글쎄요,

그러니까 여기 올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온 거잖아요?

예. 부득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답변하려고. 그 답변 안 하면 서운할까 봐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렇죠?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서. 또 앉았다가 그냥 가면 서운하시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이 어울림 센터라는 게 아이들 보육도 있고 또 청소년을 위한 시설도 있고 하니까 철저히 준비해서 지역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예.

그 밑에 보면 보수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반납됐잖아요?

여비요?

아니, 보수 집행잔액. 여비랑… 이 보수는 전부 다 여비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위에 중간쯤에 3,240 반납된 건 뭐예요? 시간외수당?

직원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과 공무직 1명에 대한 상호 교환하는 게 있는데 그 사람하고, 그 사람 것 한 700,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하고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안 했기 때문에 한 3,200 감액해서,

아니, 민원여권과가 일이 요새 많아 가지고 고생들 한다는데 이런 거 반납하지 말고 사람을 더 뽑아서,

그런데 이제 일이라는 것이 초과 근무를 그냥 하려고 앉아 있으면 또 직원도 그렇고 요즘에는 그런데 낮에는 좀 바쁩니다. 낮에는 상당히 바쁜데,

거기 일 많다니까 좀 신경을 써달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예. 낮에는 많은데 저녁까지 할 잔무처리라고 할까요, 잔무처리를 할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최대한 달고 나머지는 감액하는 걸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가 요즘에 여권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일이 좀 많이 몰리나 봐요. 그런 것 반영해서 조율 잘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경제문화국장 윤미숙입니다.

먼저 97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149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24쪽과 325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