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례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 복지환경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9%가 증가한 63억 5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65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46%가 증가한 31억 5천 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31억 8천 7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사업에 3천 4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아래,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93%가 증가한 25억 9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66쪽,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등 7개의 국·시비보조금 사업으로 21억 8천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05%가 감소한 9천 8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67쪽,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14억 5천 5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여성아동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78%가 증가한 7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169쪽, 국·시비보조사업에서는 아이돌봄지원 등 23개 사업에 4천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70쪽,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에 6억 3천 9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31%인 2천 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수료 수입 6억 5천 2백만 원은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발급 수수료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 복지환경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53%가 증가한 69억 4천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85%가 증가한 37억 5천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중간,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에 38억 2천 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84쪽 상단, 사회복지관 운영비 중 종사자 인건비 4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생활보장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86%가 증가하여 25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저소득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주거·해산장제 급여 등의 수급자 증가와 하반기 예산 부족분을 반영하여 30억 3천 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88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에 7억 9천 4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희망키움통장 사업 등의 2021년도 집행잔액에 대한 국·시비반환금 2억 9천 4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04%가 증가한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하단, 용운동 용방경로당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94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지급 등 지원사업에 2억 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에서 국비변경 내시분 17억 7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 운영비 보조에서 시설종사자 인건비 집행잔액 부분을 3천 8백만 원 감액하였고 장애인 이용시설 중 주간보호시설 11개소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1억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아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지원을 위해 3개소 노후시설 개선과 냉난방기 구입에 3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국·시비보조금 11건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분 1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여성아동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63%가 증가한 6억 7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쪽, 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여성복지 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를 2천 5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202쪽 중간,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전형 양육수당 2억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3쪽, 아동수당 12월 급여부족분 3억 4천 7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운영비, 인건비 등 2천 2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5쪽, 청소년자연수련원 공공요금 등 5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같은 쪽, 양육수당 지원 대상 아동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증가에 따라 가정양육수당은 8천 5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만 3세~5세 아동의 감소로 누리과정 보육료 8억 6백만 원과 시간제 보육료 2천 9백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어린이집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에 1억 5천 2백만 원을 감액하였고 같은 쪽 중간, 영아수당은 대상자의 증가로 1억 8천 7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7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3억 8천 4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보조교사 지원에 8천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원아 수 감소에 따른 휴·폐지 시설 증가로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신청 감소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8쪽 아래, 국·시비 보조사업 18건에 대한 집행잔액 정산분 반납액 2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37%가 감소한 9천 5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13쪽,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및 수렵관리 유해조수 구제 사업에 운영비와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1천 6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4쪽, 자원 재활용 활성화 추진에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집행잔액 7천 1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가래울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에 구비부담분 2천 9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7%가 감소한 1천 1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초과근무수당과 국내 출장여비 집행잔액 반납분 1천 1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64.44%가 증가한 20억 3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추동 가래울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9천만 원, 국고보조금 18억 1천 6백만 원, 구비부담분으로 일반회계전입금 2천 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4.44%가 증가한 20억 3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85쪽, 추동 가래울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에 20억 3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328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명시이월 5건, 특별회계 명시이월 2건이 있으며, 이월 사유는 특정공법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공사 기간 부족과 하반기 신규사업의 정산이 연내 종료되지 못하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328쪽, 노인장애인과에서 성남동 제1경로당 1개소의 내진보강사업에 2억 6백만 원, 329쪽, 용운동 용방경로당 신축사업에 11억 2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같은 쪽, 여성아동과 동구 가족센터 건립에 3억 4천 5백만 원, 동구 가족센터 주거지 주차장 건립사업에 6천 6백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이어서 330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42쪽,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추동 가래울천 비점오염저감 설치, 대청동 주택개량사업에 29억 3천 4백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계획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백병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국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해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부서별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1.98% 증가한 364억 6천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171쪽,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국·시비보조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171쪽 중단,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대전천 내 구도교 재가설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6억 원과 시비보조금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비룡삼거리에서 비룡1통 보도설치 및 도로확장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4억 원이 교부되어 구비부담분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전사용한 대성동 276-17번지 배수로 및 도로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으로 시비보조금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1억 6천 7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8% 증가한 605억 2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 도시재생과는 기정액 대비 0.12%인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주요 계상내역은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비로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 감소로 2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건축과는 기정액 대비 4.98%인 1억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주요 계상내역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건수가 줄어들어 업무대행 수수료 5천 9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노후 단독주택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3천 4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공동주택과는 기정액 대비 0.82%인 1천 6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주요 계상내역은 공동주택 사업 추진으로 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7백만 원과 우편요금 절약으로 3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14.17%인 47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주요 계상내역은 대성동 276-17번지 배수로 및 도로정비 사업비로 1억 원, 한남로 삼거리 도로정비 사업비로 1억 원, 은어송로51번길 인근 보행환경 개선사업비로 2억 원을 각각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효평동 산39-7번지 급경사지 보강사업비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정지하차도 연결도로 개설사업비로 12억 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전천 내 교량(구도교) 재가설 사업비로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39쪽 하단, 대전천동로 일원 복개구조물 보수보강사업비로 3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산직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6천 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소동 당골소하천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교통과는 기정액 대비 12.76%인 8억 6천 6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주요 계상내역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비로 9억 4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직원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2천 1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토지정보과는 기정액 대비 5.11%인 7천 1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원회의 서면 개최에 따른 예산 감소분 등 7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의 감정평가 대상 필지 및 수수료 감소로 5천 9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50쪽, 플로터 프린터 구입비로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2.24%인 1억 7천 8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감소분을 반영하여 1억 7천 8백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비로 1천 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고정형 CCTV 설치에 따른 불법 주정차 단속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집행잔액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운영비 집행잔액 3천 2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용하지 않은 예비비 5천 3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기타직 공무원 보수 집행잔액으로 9천 5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17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낭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4년까지 연차별로 계속되는 사업으로 원활한 예산집행과 불용방지를 위해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명이이월사업은 330쪽부터 339쪽까지 총 39개 사업으로 추가적인 공사 진행 및 사업변경 등에 따른 사업추진 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이월하려는 것으로 정상 추진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쪽,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도시재생과의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으로 2023년 2월에 완료 예정이며 교통과 소관 2곳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구획선 정비사업은 2023년까지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지원사업의 확정내시분와 주민숙원사업비, 과년도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고 힘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복지 행복동구를 위해 늘 힘써 주시고 특별히 저희 보건소에 보내주시는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거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72쪽, 보건소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질병관리과는 기정액 대비 47.5%인 32억 6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보건소 진료업무 중단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수수료 1억 8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시비보조금으로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등 2개 사업에 30억 4천 2백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천 6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3쪽 하단, 건강생활지원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5.3%인 7억 7천 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보건소 관련 업무 중단으로 간호학과 학생 실습비, 예방접종 약품대 관련 그 외 수입 3천 2백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외 8개 사업에 8억 1천 1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53쪽, 질병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9.07%인 32억 9천 6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전지출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이외에는 모두 집행잔액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55쪽 하단, 선진방역사업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가구 방역물품 구입비 잔액으로 의료 및 구료비 1천 6백만 원을 감액하고 방역소독 민간대행비 낙찰차액에 따른 민간위탁금 2천 1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6쪽,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30억 3천 8백만 원을 감액하였고 같은 쪽, 의료지원사업은 한방진료실 진료 의사 인건비 및 의료 장비 유지비 집행잔액분을 감액하였으며, 보건소 진료 및 일부 검사업무 중단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6천 2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불용 예상분으로 각각 7천 4백만 원과 6천 5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건강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12%인 약 9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및 불용예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261쪽 하단,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여비 미집행분을 방문서비스 대상자를 위한 의료용품 비용으로 편성하였고 262쪽 중간,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1억 8천 4백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63쪽 중간, 예방접종 사업에서는 불용액 3천 5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로 11억 3천 1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백신 희석액 구입비는 3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난임 시술비 지원금은 1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 백신 4차 접종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용으로 1천 4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일부 예산과목을 조정하여 기타직 보수, 행사운영비, 여비 등의 불용액을 감액하고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비를 각각 2천 8백만 원과 2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불용예상분으로 각각 4천만 원과 1천 8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339쪽, 질병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연도 내에 공사비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천동 보건진료소 내진보강사업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개 사업에 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를 반영하고 연도 말 불용예상분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므로 금년 연말까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