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호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종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규모는 내년 예산 744억 6792만 5000원보다 73억 3763만 7000원이 증가한 818억 5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기초연금액 상승 60억 9627만 3000원,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사업의 확대 6억 6666만 8000원과 지난 2월 조례개정된 6.25 참전 명예수당 군비 보조금 인상분 및 2023년 1월부터 도비 보조금 인상에 따른 것이며 주요 신규증액 요인은 충혼탑 경사로 설치공사 2억 5000만 원, 경로당 안전건강증진 물품지원 812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입니다. 독룁유공자 및 유족의 의료비를 위해 금년도와 동일하게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중간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입니다.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을 위해 금년도 대비 2억 6760만 원을 증액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2억 4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지난 2월 15일 개정된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6.25 참전명예수당 군비보조금 인상분과 2023년 1월부터 도비보조금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하단에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유공자 표창패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과 6.25전쟁 73주년 기념위문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광복회 등 10개 보훈단체 민간단체 운영비보조로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이군경에 문화 한마당행사 등 사회복지사업보조에 2020만 원을 증액하여, 5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은 신규사업으로 월남 참전자에 베트남 격전지 순례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327쪽 보훈시설 관리입니다. 충혼탑 등 3대 보훈시설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와 시설비에 2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혼탑 경사로 설치공사입니다. 충혼탑 경사로 설치공사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충혼탑 경사로를 재정비하여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 및 내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에 보훈회관 관리입니다. 보훈회관 관리를 위해 청사관리 용품 등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332만 원과 건물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5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상단에 보훈행사 지원입니다. 각종 보훈행사 추진을 위해 220만 원을 증액하여 사무관리비 3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은 보훈단체에서 현충일 행사 시 버스운행요청이 있어 버스임차료 560만 원을 증액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하단에 낙동강 전투 전승행사입니다. 낙동강 전투전승행사 홍보물 제작 등에 사무관리비 380만 원과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9쪽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3개소 한센간이양로 주택 유지보수비용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영비에 95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센 정착금 지원입니다. 한센인 전국체육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을 위해 행사실비 지원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780만 원과 사회복지 담당 국내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를 금년도 보다 350만 원 증액하여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사회복지과 내에 여성가족담당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설, 추석 명절에 관내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위문을 위해 사회보장적 수혜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상단 이재민 구호입니다. 재해구호 단말기 통신요금을 위한 공공운영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연금지원입니다. 기초연금지급을 위해 사회보장적 수혜금 534억 57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대비 60억 9627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1만 5000여 명의 어르신께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입니다. 노인맞출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24억 64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대비 3억 83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맞춤돌봄사업 운영비, 인건비, 시간외수당, 연차휴가보상, 복지포인트 등 지원 예산입니다. 다음은 331쪽 상단에 노인 일자리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을 위해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70억 8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24개 사업에 1797명의 어르신이 참여 예정이며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부대경비, 일자리 전담인력 14명의 인건비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금년도 대비 130여 명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인 칠곡시니어클럽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운영 예산은 노인일자리 수용인력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개발 지원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형 사업단의 일자리 개발 및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비 물품구입비 등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332쪽 무위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입니다. 무위탁 독거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 예산으로 사회복지사업 보조 83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독거노인의 안부확인을 위해 맞춤돌봄 생활보호사가 주1회 건강음료 요구르트를 가지고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독거노인 고독사방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입니다. 장기요양급여 비용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금년도 대비 2억 4282만 3000원이 증액된 72억 41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지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장기요양이용기관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기초의료수급자의 서비스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입니다. 경로식당 운영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1억 6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상승요인으로 금년도 대비 422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 150여 명의 저소득 어르신에게 주 5일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재가노인 100여 명에게 종합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서비스로 밑반찬 지원 및 이용, 세탁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33쪽 경로당 지원입니다. 노후경로당 유지보수 재료비 2000만 원, 소규모 유지보수 시설비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기산 노석2리 경로당 보수에 3000만 원, 왜관5리 경로당 보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활성화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금년도 대비 2260만 원을 증액한 5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억 2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원인은 개소수 증가이며 267개 경로당의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기수도 등의 공과금, 우대경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하절기 냉방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하절기 냉방비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6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상단의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 수혜금 3억 9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양곡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80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양로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금년도 대비 8732만 4000원을 증액하여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2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원인은 주거불안정노인을 위한 주거복지시설인 양로시설의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입소자프로그램 사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335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입니다. 독거노인응급 안전 돌보미운영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1억 27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 수행 인력에 대한 인건비, 장비유지보수비, 기관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기관 등급외자 급여비용 지원입니다. 장기요양기관 등급외자 급여비용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24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등급외자는 2008년 7월 1일 이전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요양 등급외 대상자로 현재 1명에 대하여 급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행복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경상북도 민선7기 공약사업인 경로당 행복도우미지원 사업을 위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6억 66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은 267개소 경로당에 행복도우미 18명을 파견하여 노인프로그램 운영, 재가노인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36쪽 상단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은 노인복지시설 근무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도비보조정책지원금으로 6개월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월 5만 원에서 13만 원 이내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 교통비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사업 보조 1억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돌봄사업 생활지원사의 이동교통비 지원에 대한 월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지원입니다. 고령운전자 실버마크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543만 5000원, 경로당 전기시설 안전검사 등 공공운영비에 42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담당 국내여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령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해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 장려지원금으로 기타보상금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설봉안당 위탁관리비로 민간위탁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관리입니다. 노인복지관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21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의 전당 일직비 등 사무관리비에 2164만 원, 노인복지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48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문화대학 개강식 및 수료식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관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청소용품 구입비 등 재료비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어르신 문화대학 운영 교육 강사수당으로 전년도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타보상금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중복교육과정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대한노인회 지회 운영비 지원 등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458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칠곡군 노인회장기 한궁대회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인부임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579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교실 운영입니다. 노인교실 운영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교실은 일반노인회원의 소양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요공연예술단 운영입니다. 요요공연예술단운영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4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요요공연예술단 1개소와 요요클럽 1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40쪽 상단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억 6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목 복성4리 경로당 신축에 2억, 동명 봉암리 경로당 2억 4000만 원, 석적 도개2리 비리골 경로당 신축에 1억 4000만 원, 경로당 안전건강증진 물품지원에 8126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지도자 교육 지원입니다. 경로당 지도자 교육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회장 및 칠곡군 노인회지회 임원 등에 대한 소양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7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3년 6월 22일부터 노인요양시설 CCTV설치 의무화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내 CCTV설치 지원보조사업입니다. 다음 341쪽 행복경로당 운영입니다. 행복경로당 운영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2억 41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경로당 운영 사업은 금년도 도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금년도 대비 1억 3124만 8000원을 증액하여 267개 경로당에 밑반찬 등을 지원하는 경로당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노인회지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노인회지회 활성화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지회 활성화지원사업으로 금년도 10월 21일 날 개최했습니다만 제1회 칠곡군 노인회장기 파크골프 대회를 개최하였고 내년에도 노인파크골프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341쪽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교육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6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관리담당 업무추진여비 720만 원과 경북식품박람회 행사재료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 680만 원,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선진지 음식문화비교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494만 원,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공중위생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교육용 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80만 원, 미용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수공중위생업소 관리 지원입니다. 공중위생 서비스평가를 통해 선정되는 우수공중위생숙소에 로고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생업무 민원처리입니다. 위생민원서식 및 안내문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상단 어린이주요식품 전담관리원 운영보조입니다. 어린이주요식품 전담 관리원 활동비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나트륨저감화 사업입니다. 고열량식품 위험성 및 저염식 등의 식생활 실천 가이드 자료제작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으뜸음식점 육성입니다. 관내 으뜸음식점 대상으로 위생용품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내년도 대비 20만 원을 증액하여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업소당 지원금액 점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육성지원입니다. 우수식품 제조가공업소 제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행사 시 관내 우수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제품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345쪽 상단 식사문화개선 사업입니다. 안심식당 위생방역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금년도 대비 340만 원을 증액하여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안심식당 신규지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위생문화개선입니다. 우리가게 셀프클린업사업 참여업소에 위생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영업장 주방내 벽면, 바닥, 후드 시설 교체 및 청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금년도 대비 2700만 원을 감하여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사업대상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식중독예방사업입니다. 식품위생 안전홍보물 제작 및 식중독 예방 컨설팅 수료업소 위생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중간입니다.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대상 급식시설에 대한 관리지원 체계마련을 위해 16개 지역 중 경상북도에서 최초로 우리 군이 선정되어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현재 통합 운영 중에 있습니다. 346쪽 하단 식품위생 주요점검입니다. 행정처분 시 필요한 청문주재자의 참석수당, 지도점검 급식비, 사무용품비 및 서식 인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98만 원, 위생지도 업무를 위한 여비 720만 원, 부정불량식품, 국민다소비식품 등 식품수거검사비로 재료비 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위생 감시원 활동을 위한 실비보상금으로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활동비 및 신고포상금으로 기타포상금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공중위생 지도점검입니다. 안전한 목욕장 수질 관리를 위해 수질검사비로 사무관리비 125만 원,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기타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입니다. 식품안전관리 현장보고 장비사용료로 공공운영비 179만 6000원, 위생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90만 원, 다소비식품 검체수거 재료비 54만 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로 기타보상금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쪽 위생용품 안전관리기반 강화입니다. 위생용품 수거 여비 100만 원, 위생용품 검체수거비로 재료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제품 및 공중위생 민간감시원 운영입니다. 소비자위생용품 감시원 활동비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9쪽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과 사무관리비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01쪽입니다.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억 2400만 원이며 2023년 운용계획은 도비보조금 400만 원과 과징금수익 600만 원으로 총1000만 원을 수입조성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중 도비보조금 400만 원은 음식문화개선 홍보물품 구입을 위함이며 좋은 식단실천 업소 홍보물품 구입을 위한 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오종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은 우리 군민의 사회복지 증진과 식품공중 위생사업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과장님 설명하시느리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이 818억이고 전년도 보다 73억 3700 몇십만 원이 증액됐는데 예산은 늘었는데 실제로 운영비는 많이 절감이 됐는 것 같은데 금액적으로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 로 보면 45% 정도가 운영비가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늘었는데 운영비가 줄었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싶은데 다른 과들은 다 0.2% 다 늘었던데.

저희들도 실제로는 한 9.85% 신장됐습니다. 전체 총 금액은 근데 매년 마찬가지인데 우리군 전체 예산의 한 12.1%가 사회복지과에서 쓰고 있고 그중에 또 90%정도가 노인복지담당에서 쓰고 있는데 기초연금액이라든지 장기요양 등급비용 이런 부분에 대부분이 예산집행되고 실제로는 개별 사업소에서 쓰는 거는 변함은 없습니다. 올해 하나 다른 거는 노인일자리사업 부분에 있어서 공익형에서 한 10% 정도 줄게 됨에 따라서 그게 조금 크게 반영되었구요. 나머지 부서운영비나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된 그렇게 확인됩니다.

여기 보면 행정운영경비 해가지고 추가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좀 많이 줄어있어서 질의해봤습니다. 325쪽에 참전유공자 및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인원은 정확히 몇 명입니까? 여기 보면 예산서에는 보면 1450명 정도가 되어있는데 실제 인원은 가상 인원입니까?

조금씩 6.25가 한 188명 정도 되고요. 월참이 349명 그리고 전몰이 한 91명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차이가 좀 1410명에서 1450명 사이 왔다갔다 하는 겁니까?

예, 6.25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고.

연령별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해마다 지날 때마다 인원이 변동이 됩니까?

예, 해마다 변동이 조금씩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8쪽에 2023년도 보훈단체 보훈행사개최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보훈단체가 지금 10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단체마다 거의 한, 한 행사씩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낙동강전투전승 기념행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문화재단이 만약에 생기면 문화재단 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행사하는 겁니까?

계속 지금까지 재향군인회에서 민간위탁 받은 행태로 해왔는데 사실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아마 재단이 되면 그쪽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9쪽에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한센간이양로주택은 삼청마을하고 칠곡마을하고 낙산마을하고 이 3군데입니까?

우리 관내에는 베델이라고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네 군데인데 지원하기는 이 세 군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칠곡마을에 가니까 예전에 있던 그 인원보다 실제 거주자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던 데 실제 거주자가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삼청마을에는 일반인들 빼고 4세대가 4명 정도 있고요. 칠곡마을에 10세대 13명, 낙산마을 5세대 6명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여기에는 각종 폐렴이나 질병 있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마을이라고 보면 됩니까?

옛날 나환자 문둥이병 그 질병 말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90여 군데 있는데 우리는 4개소가 있습니다. 베델은 감소추세고 이 3개 마을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346쪽에 식품위생 지도 점검 사업비가 조금 많이 늘었던데,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아직 까지 안 된 것 같은데 지도 점검하는데 보면 포상금도 주면서 이렇게 지도 점검을 하다보면 식당이나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애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해와 올해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까? 많이 강화하시기 위해서 예산 많이 책정됐습니까?

강화라기보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생김으로 인해서 안전이나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클린업소라던지 안심업소라든지 그에 따른 지도 점검이 조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강력한 과태료 부과 이런 거보다는 지도 개선 쪽으로 해서 조금 일을 해주셔가지고 지역경제가 그래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1차 계고되면 개선시정명령하고요. 2차 때 영업정지 10일, 3차 때 15일, 4차 때 가야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있는 거고 대부분 과징금 이런 건 또 감경처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만큼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오용만 부위원장님께서 나환자촌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말씀드리면 옛날에 과거에 나환자들이 그 당시에 영양도 부족하고 해서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못살고 해서 정착촌 비슷하게 나환자를 삼청동에 정착촌을 만들고 칠곡에 만들고 낙산에 만들어서 그사람들이 거기서 굉장히 고생했어요. 고생해서 요즘 대부분 다 죽어가고 많이 안계시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안하셔가 사실은 그당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살아남은 사람이 기적 같은 사람이에요. 지천 같은데 옆에 산 아래에 물도 없고 그런 데 정착시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잘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로 하실 일이 많습니다. 하실 일이 유공자, 경로당, 노인일자리, 공중위생, 식당관리, 어린이급식, 장례 뭐 장시간 설명하셨지만 정말 하시는 일도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진짜 말 그대로 사회복지를 맡아서 하시는데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과거 예산서를 봐도 정말로 하나하나 고생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그냥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28쪽에 낙동강전투전승행사 이거는 지금 이렇게 예산은 잡아놔도 행사가 요즘 근래에는 없었지예?

올해도 했습니다. 무기전시하고 했는.

그 예산은 여기에 별도로 예산을 하고 우리 축제 때 또 하는 같이 겸해서 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은 낙동강전투전승행사하고 기념전시 이런 쪽에 이번에 드론한 거 그거하고 문화예술과 쪽에서 조성해서 하는 전체적인 낙동강축전행사고 저희들은 연계행사 부대행사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문제가 재향군인회에서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까?

이게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다보니까 사실은 재향군인회 쪽에서 보조금을 하는 거는 안 맞는 걸로 도 상부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 한 다리 건너서지만 재향군인회는 일종의 그냥 보조금을 집행하는 형식상의 단체처럼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걱정스러워가지고 말씀하셨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하고 저도 일치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집행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이 안 나오도록 좀 잘해 주시고 재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우리가 좀 걱정한 부분이 안 없어지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국비보조가 있는데 보조라는 말이 뭡니까? 보조.

그 단체가 어떤 업무추진을 하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능력이 조금 안될 때 예산을 보태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보조금 이런 말이고 지금 일자리 사업에서 대부분 공익형 공공 활동에는 국비 쪽이 많고요. 나머지 사회활동형, 참여형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2023년도에 윤석열 정부에서 전체적으로는 실제로 어르신들의 일자가 자리가 준 건 아닌데 표면적으로 2.5%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국가에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지금처럼 사회봉사활동 적인 쓰레기 줍고 공익형 이런 쪽은 줄이고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고령친화기업이라던지 이런 쪽에 일자리를 발굴해서 그런 쪽으로 일자리를 유도해 나가는 정책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공공형에서 줄면서 노인일자리는 사실 좀 줄었는데 일자리경제과 쪽이나 이런 쪽에 어르신 고령친화기업 쪽으로는 예산이 대폭 늘은 600%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국가 쪽에서는 2.5% 정도 일자리가 늘었다 이러는데 실제적으로 일자리 수행하는 쪽에서는 사실은 공익형이 조금 준 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30여 명이 조금 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 하는 일자리 때문에 과장님이 뭐 사람이 줄어서 예산이 줄어가지고 집행하는데 뭔가 애로점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보면 그래요. 사실은 일자리 나와가지고 허리 구부려 가지고 진짜 걸음도 겨우 걷는 사람들 그 모습을 봤을 때 약간 그런 점도 있었지만은 안 그래도 일자리가 줄어가지고 저희들도 바깥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두고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집행하는 부서에서 뭔가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마는 잘 집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로당 식당에 경로식당에 무료급식 사업이 안 있습니까? 경로식당에 경로식당에 무료급식사업이 여기가 지금 현재 경로식당 같은 게 지금 현재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

저희들 왜관시장 옆에 있는.

한 군데 지요?

사랑의 급식소 그 한 군데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식당이 만약에 잘된다 아주 못됐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러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식당이 운영이 안 돼가 고생하는 그런 부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당이 잘됐을 때도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제일 사랑의 급식소에서 표면적으로 어려움을 고충을 토로하는게 식재료비 인상이거든요. 저희들이 작년까지 1억 2000을 하다가 3000만 원 정도해서 1억 5000정도 더 했는데 도에서도 1600만 원 더 보탰습니다.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인식을 했고 거기 종사자들 전도사님 한 분 계시고 영양사분, 조리사분 이런 분들도 인건비도 처우가 개선되는 쪽으로 반영이 되어서 작년보다 40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식당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운영을 못해가지고 도시락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조금 완화되면서 아마 평균 150명 정도를 추정했는데 200명 정도까지 내년에는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조금 늘었고.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이거 뭐 후원도 잘해주시고 위원님 혹시 가보신 분 있는데 자원봉사처럼 많이 하시고 잘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도 있고 식당도 잘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계속 지원해줘야 될 이유가 있나 이 말입니다.

아까 재료비 인상이라던지 종사자들 처우개선 이런 게 반영이 된 겁니다.

하여튼 간에 지원해줘서 나쁠 건 없습니다.

대상노인도 조금 더 150명에서 200명늘일 수 있고.

하여튼 뭐 잘되고 있으니까 다행이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경로당에 양곡비 지원카는 데 경로당에 양곡을 지원해줍니까? 양곡비를 지원해 줍니까?

실제로 정부 양곡쌀이.

쌀로 줍니까?

예, 한포씩

그것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도 지금 현재 경로당이 쌀이 남아돌아가지고 옛날에는 경로당 모여가지고 어르신들이 자기가 조금씩 가져와서 맛있게 잡숫고 하는 그 재미로 지금은 경로당에 쌀이 남아돌아가지고 누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가 듣겨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농정정책하고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미의 비축을 소진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일자리 측면 중에 하나가 나르미 사업, 자활을 하시는 분들의 전국단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택배사업하는 일자리 부분도 있고 단순하게 어르신들이 쌀이 없어서 못먹고 이런 개념은 조금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게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참 거기에서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진짜 좋아야 되는데 이게 뭔가 무슨 실비라할고 그런 경로당 분위기가 돼있는데 이 부분도 체크해보시고 물론 농경정책하고 어떤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게 그래도 대우를 잘 받아야 되는데 고맙게 받아야 되는데 뭔가 좀 이래 표현이 좀 뭔가 그런데 이런 부분을 쌀을 자꾸 주니까 경로당에서 자꾸 남아돌아가 뭐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 점검을 해줘보이소.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화장장려금은 지금 현재 430명으로 이것도 추상적인 인원이지요? 337쪽입니다. 이게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지금 현재만약에 장례가 사망했을 때 1인당 지원해 주는 금액이지예?

이거는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요. 지금 대구명복공원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경로당에 우리 군에 1년 이상 거주했던분이 사망하실 경우에 화장장을 이용을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받는 예를 들면 대구사람들은 50만 원인데 우리는 70만 원 낸다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한 20만 원에 대한 50%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어느 화장장이 10만 원이고 어디가 20만 원이고 이렇게 그거는 이용하는 화장장마다 조금씩 틀린데 저희들이 통상 매 월 이렇게 지출하는 거보면 20여 군데 화장장이 들어오더라고요. 날마다 그래가지고 날마다 300, 400 정도씩 화장장려금이 지원되고 올해 11월 경우에도 2차 지급 정도가 남았는데 거의 300, 400씩 화장장례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얼마 다 딱 정해졌는 건 아니니까 차액 금액의 50%를 보존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 25만 8139원.

이거는 산출하기 위한 그런 단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씩 해줍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아까 캤듯이 조금씩 틀립니다.

말이 잘 안 들립니다.

조금씩 아까 캤듯이 예를 들면 명복공원 70만 원 같으면 시민들은 50만 원이다. 이러면 그 차액이 20만 원에 대한 10만원 50%를 보존해 주는 겁니다.

잘알겠습니다. 잘알겠고요. 342쪽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뮤지컬, 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일반음식점 업주정기교육을 했는데 이게 예전에 이제 단순하게 교재 만들어가지고 읍면 교육이나 이걸 하다보니까 3시간 진행하는데 업주분들이 지겨워하고 이래서 예전에 이거를 연극공연처럼 업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역할을 분담해서 위생교육을 받는 그런 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위생교육을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방법은 PPT를 활용한다던지 영상을 활용한다든지 지금처럼 공연을 한다든지 그거는 그때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외식업지부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저도 요식업 쪽에 지금 개인적으로 요식업 지회장이나 지부장이나 잘알고 있습니다. 잘알고 있는데 요식업에 또 내가 알고 있는데 교육은 천번만번 위생교육을 어데 그거는 해도 해야 되지만은 뮤지컬 공연카고 이런 것도 우리가 군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이래 한거 보니까 저도 놀랐는데 과연 이걸 23년도에 한다 이 말입니까? 한번 해보겠다 이 말입니까? 지금 위생교육이 보면 지금 현재 인터넷 교육도 하고 전에는 전부 다 문화복지회관에 모여서 위생교육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만약 신규영업자가 나온다던지 이러면 사이버 쪽으로 하고 일반정기교육도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부터는 코로나가 완화되고 이러면 집합교육도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방법은 예산서에는 그렇게 돼가 있지만 외식업지부하고 업주들하고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잘알겠고 근데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48쪽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하는 게 있어요.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카는 게 시니어를 감시원 하는 데 무슨 내용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쉽게 말씀드리면 음식점 식품위생 쪽에 저희들이 감시원이 15명이 있습니다. 15명이 있는데 도에서 지원해 주는 감시원이 6명이 있고요. 도비로 아까 한 해 하루를 나가면 5만 원 수당을 줍니다. 도에서 하는 게 6명이 있고 우리 군비로 감시하는 감시원이 9명이 있습니다. 9명이 있는데 시니어는 우리 군비에서 지원되는 감시원인데 노인어르신들 중에서 3분이 선정이 돼가 있습니다. 보통 노인회지회 쪽에서 감시원을 위탁받아가지고 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뭘 감시하는 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나가서 방역 같은 거 철저히 하십시오. 위생 좀 청결히 하십시오. 그러고 저희들의 홍보물이나 정책관련 나오면 배부도 하고 그런 우리를 도와주는.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그럴 듯한데 사실 이런 게 필요합니까? 이 시점에 예산이 이런 게 나가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와가지고 헷갈리는 부분이 식품위생 쪽에 15명이고 공중위생 쪽에 또 2명이 있고 어린이 감시원 2명이 있고 시니어 3명이 있고 일반감시원 8명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때그때마다 식품관리계나 지도계에서 이런 경우에는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더라고요. 점검을 하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간에 하여튼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 진짜 하실 일도 많고 고생하시는 거 제가 잘 압니다. 하지만 예산서에 볼 때 쭉 보면 사실 현실에 맞는 거하고 옛날에 하던 거하고 이런 걸 참작해서 예산을 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요새 시니어감시원 이런 말 지금 현재 말 문구 자체도 맞는 말도 아니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체크 한번 해보이소. 제대로 하고 있는데 하는지 해가 어떤 결과를 냈는지 이런 감시원 해가지고 요새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점도 한번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전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봄여름가을겨울 계절별로 도에서도 그렇고 계속 지도 점검 결과를 제출하라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거고요. 일부러 안 하고 싶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없애서 안 하고 이게 아니고 계속 공문이 시달되고 식품의약청 이런 쪽에서 계속 지도 점검결과를 제출하시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수고 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보훈의 달 홍보 현수막 제작에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보훈의 달 6월 들면 예전 기존에 저희들 현수막 가로형 조그만한 거 하나 읍면마다 달고 했는데 내년에는 대형걸게, 저희들 생각은 의회 바깥 쪽 건물이나 군청 서관쪽 건물 쪽에.

걸게가 뭐죠?

현수막처럼 이렇게 플래카드처럼 떨어뜨리는 거 말고 큰 그림 광화문 같은 데 보면 건물벽면에 크게 거는 대형.

대형 현수막 말씀이십니까?

예, 그걸 한번 해볼까싶습니다.

그러면 위치는요?

매년 6월 6일 현충일 쯤 해서 국가보훈처에서 홍보시안이 내려옵니다. 홍보시안이 내려오면 저희 민원봉사실 외벽에다가 대형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현수막을 달았는데 지금은 대형현수막 달잖아요.

작년에도 대형 매년 걸었습니다. 민원봉사실 외벽에 처음이 아닙니다.

예, 팀장님 잘 알았습니다.

작년에 홍보물은 6만 6000원 짜리 10개를 달았는데 맞죠? 그걸 한꺼번에 모아뒀다. 그렇죠?

그냥 부기 상 그렇게 해놓은 거고 올해부터는 명문화해서 저희들이 부기에 맞게 현실에 맞게 쓴다고 지금 부기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여쭌 거는 작년에 6만 6000 원짜리 10개고 지금은 150만 원짜리 1개니까 틀리니까 물어본 거고 그러면 부기를 작년에 똑바로 하셔야 되지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26쪽인데 제가 아까 설명을 못 들었거든요. 사회복지사업 보조 부분에 한 개 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업이 전적지순례인가 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월남 참전자 베트남 순례 가는게.

이게 없어 갖고 추가로 넣은 거죠?

없어라기보다 월참 하셨던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베트남 한번 방문해서 전쟁의 상흔을 좀 달래고 이런 부분을 월참 쪽에서는 사실 4000만 원씩 요구를 했는데 예산상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잘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충혼탑 경사로 설치는 앞전에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제가 그 전에 건의를 할 때는 계단으로 가는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는 밑에서 헌화할 때 계단이 높으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계단을 경사로 사면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과장님께서 들어오는 입구부터 올라오는 입구부터 평면지를 갖다가 데크로드로 한다고 말씀하셨죠?

저도 처음에 현장가보고 했을 때는 거기서 바로 올라가는게 동선 면에서는 좀 낫겠다봤는데 경사도가 조금 심하고 절개를 해야 되고 절개를 할라하면 부지가 또 우리군 부지가 아닌 땅이 조금 일부 걸쳐가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입구 쪽에서 시작해가지고 굳이 경사로뿐만 아니고 주변 잔디도 없이 돼가 있는 부분을 데크화하고 조경도 일부 좀 가미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설명은 잘들었는데요.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올라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단타고 헌화할 때는 오시는 참여하시는 분들 100%가 다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부분이 안 그러면 난간대를 만들던지 그 자리에서 그냥 사면을 만들든지 여러 가지 강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 하실 것 같으면 더 추가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번에 예전에 갈 때는 행사를 할 때는 보훈행사 지원부분에 버스가 추가됐다고 말씀하셨죠?

예.

예전에 갈 때는 어떻게 가셨어요?

예전에도 매나 버스로 그렇게.

그런데 이번에 추가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560만 원 증액 때문에요?

옛날에는 읍면에 재배정 해줘가지고 국가유공자분들한테 일괄적으로 교통비를 만원씩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집행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행사 실비보상금을 드려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지원하다 보니 문제가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제외하고 임차료로 지금 계상했습니다.

버스가 몇 대죠?

버스 지금 8대 해놨습니다.

8개 읍면 1대씩 돌아간다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기산이나 작은 데에는 약간 동선을 짧게 하고 많은 데는 좀 배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낙동강전승행사 부분에 과장님 감사할 때도 지적했지만 저도 이번 기회에 알았습니다. 보조금이 재향군인회 갔다가 2작전 갔다가 그분들이 행사비용을 쓰고 격려금까지 받아가는 경우 2019년에 말씀하는 겁니다. 이번에 많이 개선됐다하는 거는 감사 때 알았고요. 금액도 우리 군에서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 분들이 마음대로 물론 행사하는 부분에서는 좋은 행사고 의미는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332쪽입니다.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은 인명수는 작년하고 똑같더라고요. 근데 계속 똑같을 수 있습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독거노인 수는 변합니다.

근데 똑같더라고요. 인원 명수가 작년하고.

아 예산상, 실제로 이분들한테는 보통 요구르트, 두유 이런 거를 한 줄에 다섯 개짜리 주는데 이게 단가가 조금 오르거나 계속 변하는 거고 독거노인 수는 계속 증감이 변동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재가노인센터에서 생활지원사나 사회복지사들이 계속 발굴도 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상 계상을 위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

알겠습니다. 경로당이 무더위쉼터로 돼가 있습니까? 100% 다 무더위쉼터로 등록돼가 있습니까?

100% 인지는 제자 지금 정확하게 그러면 위치마다.

그러면 경로당에 무더위쉼터 등록되어 있는지 안 돼있는지 확인하셔갖고 안전관리과에서 무더위쉼터면 들어오는 물품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 놓치지마시고 어르신한테나 마을주민들한테 무더위쉼터 체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재지정 연구용역인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지정을 하신다고 써놨길래.

저희들이 2019년도에 신청을 해서 2020년도 3월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못 받았잖아요.

2020년도 3월에 지정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 군이 백선기 군수님 계실 때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3대 친화도시로 됐고 경북도내 최초로 고령친화도시 먼저 받고 했는데 그걸 기한이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 다시 재지정을 받고자 용역을 하는 건데 고령친화도시가 될라카면 어르신들이 생활하기 편한 어떤 여건이 조성되었는지를 평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5개 분야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어떤 경사로 문제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된 거를 용역을 한번 받아서 재지정을 받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해놨는 겁니다.

2019년도에 고령친화도시 용역을 해갖고 3년 동안 운영해서 했고 지나갔다는 소리잖아요.

고령친화도시 다 끝났죠.

새로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앞전에 했는 거 고령친화도시 용역한 자료가 다 있죠. 저 때는 소관이 아니라가꼬 이런 질문을 처음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했는지 용역자료 좀 주시고 3년 동안 했으면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고령친화도시를 받은 이후에 뭔가를 지원을 받는다거나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우리군 중에 여러 분야 안 있습니까? 여러 분야에서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한 게 고령 어르신들이 살기편한 정주여건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고령 친화도시를 평가하는 쪽에서 자료가지고 평가한 다음에 칠곡군은 고령친화도시가 지정돼도 되겠다하는 거지 별도로 고령친화도시가 됐다캐가 사업을 넣어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저도 내용은 압니다. 고령천화도시 자료도 찾고 했었는데 3년 동안 했으면 3년 동안 무슨 사업이라든지 결과가 실적이 있냐 싶어서 물어본 거고 그게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죠. 없습니까?

별도로 고령친화도시 쪽에 방점을 두고 사업을 했는 그걸 실적화 된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 화재보험료 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의무점검도 꾸준히 계속 하시기를 부탁을 드렸고 요. 그리고 요요예술공연단이 뭔지 혹시 설명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요요예술단은 문화대학 수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20~24 정도 강좌를 아코디언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스포츠댄스 이런 걸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수료 다 끝나고 봉사 차원에서 지금 도레미 예술단 캐가지고 동아리들의 어떤 졸업수료 후 자체동아리를 만든 거거든요. 요요클럽은 문화대학 어르신들의 동아리 모임 아코디언이라든지 기체조, 라인댄스 이런 거 하시는 자체적인 동아리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동아리 지원 활성화 그런 목적의 예산입니다.

동아리 지원을 하는데 도비하고 군비를 보태가 준다.

도비30% 군비70% 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경로당 신축문제 나왔는데 석적에 군부대가 이슈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분들 군부대가 들어오는 것만 해도 불편한데 경로당을 안 짓게 되면 더 불편할 것 같아요. 부대가 당장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10년 더 걸릴 것 같은데 경로당을 지어도 부대가 들어와도 10년 더 이상 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심식당 위생용품 구입은 뭘 용품을 뭘 주는 거죠?

보통 코로나 때문에 손소독제라든지 방역을 위한 가림막. 식당에 가림막.

투명으로 된 거요?

예, 그런 것을 좀.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감시원 아까시니어 감시원, 아동감시원 여러 가지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의문이 좀 납니다. 배성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감시를 누가 누구를 감시하는 건지.

저희들 하여튼 크게 보면 식품위생하고 공중위생이 있는데 식품위생 쪽에 15명이 있고 공중위생 쪽에 2명이 있거든요. 이 분들이 하루에 4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활동을 하면 5만 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보고 참고로 할테니까 감시원 활동하시는 일지나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한 거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월참 용사분들은 6.25참전용사와 금액이 좀 다르다고 항상 보면 만나면 월남참전 용사분들이 말씀을 여러 번 들었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참전명예수당이 있어가지고 6.25참전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하는데 월참은 15만 정도 도비 5만 원하고 해서 우리 군비 10만 해가 15만 원 정도 어쨌든 내년되면 거의 15만 원 정도 차이가 생깁니다.

15만 원 차이.

6.25참전유공자의 예우가 지금은 좀 더 높다 이렇게.

6.25. 참전용사 훨씬 높은 게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월남참전용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적게 주느냐 그런 말씀을 하여튼 많은 분들한테 제가 들어가지고 과장님한테 여쭸습니다. 그리고 봉안당 칠곡군 봉안당이 현대공원에 있죠? 근데 우리 군민들이 봉안당에 갈 수 있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 돼야 됩니까?

보통은 개발사업을 하다보면 묘지를 개장을 하는데 공고를 내서 연고자가 있는 유연묘지는 다 이장을 하는데 무연고자들이 나옵니다. 무연고 이런 분들이 주고요, 그리고 행려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발생하면 봉안당으로 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군민이 가는 거는 잘 없겠네요.

예.

그렇구나 그런데 그걸 저도 현대공원을 가다보니 칠곡군 봉안당 있길래 한번 봤어요. 봤는데 그게 봉안당이 있을 자리가 아니던데 대구시립봉안당은 참 건물도 잘 지어놨는데 여기는 창고 수준이던데 칠곡군 봉안당 그리고 봉안당 자체가 그늘진데 으슥하더라고요.

몇 차례 리모델링 개보수를 해서 안치실이라든지 조금 해놨습니다. 이게 인제 활성화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대구나 이런 데처럼 많은 개발사업 이뤄지고 이런데 보면 대구는 몇 년전에 공설봉안당에 안치를 못 해가지고 우리 군으로도 이야기 나오고 했거든요. 대구에서는 사실 우릴 부러워합니다. 저희들은 시설 자체가 1980년도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노후된 그런 부분은 있는데 계단이라든지 안치실이라든지 리모델링은 몇 번 했습니다. 했고 지금 30% 정도 안치율 보이고 있고.

30%.

40년동안 아직 한 30% 되기 때문에 매년 많아봤자 15명 내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고요. 시설은 원캉.

옮길 수도 없겠다, 그렇죠? 장소가 마땅치 않네.

주민들도 님비 현상이라던지 이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리모델링 잘해서 누구든지 그 근방 가면 대구시 시립공원 묘지는 깨끗하게 잘돼가 있거든요.

아직도 안치할 수 있는 게 여유가 한 1700여 개 정도 있기 때문에 매년 15명, 20명 안치해갖고는 한참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342쪽에 음식점 컨설팅 용역 20개소 2000만 원을 가지고 20개소 선정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설명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얼마 전에 칠곡맛컨설팅 수료식을 했습니다. 20개소 업소 9월 30일 날 개강해가지고 했는데 음식업지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예전에는 칠곡부대찌개라던지 롤케익이나 이런 거 개발하고 했는데 이번에 낙동강 축전 때 소스라든지 밀키트 제작을 했는데 특별하게 어떤 대상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관심이 있고 하는 거를 지부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정석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 박경주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예산은 551억 133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7213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53쪽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에 24억 2370만 8000원으로 양육비, 교육비, 생활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354쪽 한부모가족에 대학입학금 등이 포함된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 8660만 원, 월동연료비 1억 9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하단부분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 등에 3억 8971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6쪽 하단부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사업비 1억 3180만 원과 35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통합센터 운영비로 6억 78만 원을 반영하고 하단부분부터 358쪽까지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양육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사례관리 등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비로 3억 2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 창출사업 등 다문화가족지원 도비보조사업로 1억 2076만 원을 편성하고 359쪽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가족희망드림지원 사업비로 1억 6875만 원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5519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아이돌봄사업비는 지난해와 달리 아이돌봄수당 18억 3562만 5000원과 사업전담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업돌봄서비스 관리비인 4억 2963만 2000원을 별도로 분리해서 편성하였으며, 부모부담경감사업비 5억 115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1쪽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 지원을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8418만 2000원을 편성하고 362, 363쪽 상단입니다. 경력단절여성과 여성의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 5억 5489만 4000원을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364쪽 여성교육지원과 여성정책추진 및 권익증진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2160만 원과 847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교육지원 사업비로 1758만 4000원, 효율적인 보육사업 추진으로 보육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원으로 1억 2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27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66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06억 8883만 1000원, 시간제보육 지원 2억 5198만 2000원을 367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5억 2240만 5000원과 영아수당의 확대시행사업인 부모급여 지원사업에 39억 5295만 1000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38억 13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 13억 647만 8000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24억 1423만 8000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 3억 5070만 9000원을 반영하고 36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인력 지원 사업으로 아이행복도우미 지원에 10억 1848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370쪽부터 371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아동간식비로 3억 8000만 원, 다문화어린이집 차량운영비 1440만 원, 보육아동 인성교육비 2000만 원, 신규입학원아에게 연 1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경북도 신규사업인 어린이집 필수경비 지원에 9310만 원을, 소규모 수선 등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9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2쪽 만 3세부터 5세 아동의 보육료담당교사 수당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사업비로 50억 3361만 6000원과 누리과정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에 12억 3840만 원을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에 5억 964만 원을 373쪽부터 374쪽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10억 2500만 원과 보육교직원 수당 지원에 7억 원, 경북도 신규사업인 농어촌 등 취약지역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지원에 7913만 원을 편성하고 장남감도서관 2개소 운영비에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4쪽 하단부터 375쪽입니다. 아동복지의 일반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비 여비를 일부 반영하였으며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5000만 원과 유니세프로부터 지난 5월 인증 받은 아동친화도시에 지속유지를 위한 업무추진사업비로 2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으로 64억 9511만 4000원을 편성하고 378쪽 가정위탁 양육지원비로 1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378쪽부터 379쪽입니다. 보호종료 아동자립수당 지원 9600만 원과 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비용마련 지원을 위한 아동발달 계좌지원 사업비 2억 4662만 1000원, 결식아동의 급식지원비로 14억 6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하단부터 380쪽입니다. 취약아동들의 기초학습을 지원하고 건전한 성장발전을 도모하는 아동복지 교사파견 지원사업비로 인건비, 여비 보험료 등에 총 1억 86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81쪽부터 382쪽 중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8억 3572만 4000원, 하단부분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2억 3231만 2000원, 382쪽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분 난방비 등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가운영 지원비 3억 75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2쪽 하단부터 383쪽입니다. 북삼과 석적국민체육센터에 개소예정인 다함께돌봄터 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 1억 4296만 8000원, 운영비 2400만 원, 운영활성화를 위한 코디네이터 인건비 등에 9893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3쪽 중간부터 388쪽까지입니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아동과 가족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도모를 위해 맞춤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해서 통합사례관리사의 인건비 1억 81만 4000원을 포함 일반운영비, 여비, 건강관리 등의 연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총 2억 7981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8쪽 하단부터 392쪽까지는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비로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처우개선비를 반영한 도비보조사업 운영비 1549만 2000원과 직접운영비인 국비보조사업 1억 17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로 12월 경북도에서 설치운영을 시작한경북도 일시보호시설에 대한 운영비 시군부담비용 57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부터 39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설치완료하고 개소예정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 국비보조사업 2억 3718만 2000원과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인건비 추가지원, 냉난방비, 긴급입소자 지원 등 도비추가지원사업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393쪽부터 39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긴급구조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인건비, 운영비, 여비, 강사수당 등 총 1억 8500만 원을 반영하고 397쪽부터 398쪽은 청소년안전망 사업비로 운영인력에 인건비와 사업비로 총 1억 5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비 852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9쪽 하단부터 402쪽까지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자립과 학습 지원을 위한 학교밖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총 1억 45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위생물품 지원 7457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403쪽 청소년 문화의 집에 프로그램을 전년 대비 확대편성해서 이용률 제고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재료비, 강사수당을 포함해서 42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4쪽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비 3273만 8000원과 하단부분 학업중단 청소년의 급식지원 사업비로 1005만 6000원을 편성하고 405쪽 가족행복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1650만원과 기본경비 12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종열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 설명드린 예산안은 우리지역사회의 취약한 계층인 다문화가족, 여성, 보육 및 아동, 위기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올바른 성장과 건강한 삶의 유지를 위한 국도비 예산의 지원사업이 다수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가결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 2023년도 가족행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는 설명만 듣고 오후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3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경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거부터 시작해서 질의를 하는데 방향이 좀 예상과 다르더라도 좀 성실히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354쪽에 청년한부모자녀 양육비 지원 예산은 2021년도에 지급금이 없고 2022년도에는 얼마정도 지급이 되었습니까?

이게 청년한부모자녀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사실 1억 8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편성 과목이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이라고 해서 별도의 과목으로 편성을 하다보니 전년도예산액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있었다면 만 6세 미만하고 만 18세 미만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인구수가 줄어든 경향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었나요?

일단 이게 보면 도비지원사업인데 도에서 확보한 금액이 작다보니 시군별로 차등배분해서 내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도 96개 가구에 158명을 지원했는데요. 지원하는 범위가 청년이라고 그러면 24세에서 34세에 해당되는 연령이 청년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경북도에서는 도조례에 의거하면 39세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아마 사업의 추진 진행과정을 보고 아마 내년에 더 추가로 내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거는 도비축소 때문에 예산이 감소됐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럼 여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랑 청소년한부모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이건 거의 같은 내용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청년에 대한 해당 연령, 그 다음에 청소년에 해당 연령이 각기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360쪽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비에 전년도 예산액은 14억 정도인데 올해 총 예산은 18억 얼마 돼있는데 여기 기초자료에 보면 17억 얼마정도 있는데 수급 받는 숫자가 예상해서 예산을 짠 금액이라서 잘 안 맞습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이돌봄수당인데 아이돌봄수당이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수당이랑 아동 아이돌봄의 종사사에 대한 인건비까지 합쳐서 14억을 이렇게 편성이 됐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과목을 분리를 했습니다. 아이돌봄수당이랑 그 밑에 보면 아이돌봄서비스 관리라 그래가지고 4억 2900 이렇게 되어있는데 작년에는 14억이 전체적으로 됐었는데 올해는 4억 정도 증가된 내용입니다. 아이돌봄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아이돌봄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니까 그 사람을 관리하는 종사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우리 관내 실제로 학생숫자나 돌볼 아이들 숫자는 늘어나진 않고 주는 추세 아닙니까?

아이돌봄은 말 그대로 시설을 보낸다거나 또는 시설을 보내고 집에 올 때까지 케어할 수 있는 시간적 단시간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게 많고 등하교 이런 부분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점차 아이는 줄어들더라도 그 돌봄을 희망하는 가정이.

시간대가 늘어나서 인원 배정을 두 배로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64쪽에 일반보조금해서 선진여성 정책개발 국외연수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 관내에 보면 여성들 각종 여성회원들로만 구성 되어있는 여성리더들의 여성단체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격년제로 한해는 국내, 한해는 국외 나가셔서 선진여성 문물에 대한 부분에 어떤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2020년에 1600만 원 예산을 편성해놓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실행을 할 수가 없어서 한해 연기를 해서 내년도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민원이 조금 있어 가지고 그쪽 여성단체에서는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하는데 새로 오신 군수님이 이 부분을 좀 줄여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쪽에서 꼭 질문을 해서 갈 수 있게끔 질문을 해달라 하셔가지고 참고 좀 바랍니다. 365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는 유가상승분 적용해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 365쪽 어떤.

효율적인 보육사업 밑에 민간이전 여기.

지금 보시면.

차량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아, 이거는 보육시설 연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에 작년까지는 냉방비 정도만 지원을 해줬는데 자체적으로 보육시설의 운영이 어렵고 전기요금이라든가 난방비에 대한 지원이 지금까진 없었습니다. 난방비랑 냉방비 합쳐서 저희들 30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 밑에 거기 보면 군립어린이집 통합차량 인건비는 100만 원씩 해가지고 6개소에 12회로 지원을 하는데 일반 어린이집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 통합차량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 군립어린이집인데 민간에 대한 부분은 다문화 아동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기사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기사인건비도 별도로 뒤쪽 편에 보시면 일부 차량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버리면 부모부담금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국공립 보내면 그런 게 적을 수가 있는데 만약 일반 그냥 어린이집 보내면 보조가 조금 적어버리면 부모부담금이 발생하면 2만 원, 5만 원씩 내라하고 그러면 사설 보내지도 잘 않잖아요.

보시면 정부 지원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충족률이라고 그래야되나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한다는 말은 그만큼 혜택이 많기 때문에 혜택이라기보다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서 충족률을 높여야지 공공에 대한 보육이 좀 더 내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국공립어린이집은 좀 더.

국공립 어린이집 할라면 경쟁이 좀 많이 치열하겠네요.

이번에 소망어린이집 12월 31일까지 운영이 종료가 되는데 위탁자를 공모를 했거든요. 예년에는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 공모를 했는데 이번에는 여섯 명 정도 응모를 해서 약간 경쟁률은 높습니다.

잘하셔가지고 공정히 잘 선택해서 뒷말이 없기를 바랍니다. 367쪽에 부모급여라고 이렇게 돼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통령 공약 아닙니까?

이게 정부에서 보시면 국비보조사업 이거든요. 말씀하신 말 그대로 올해까지는 영아수당이라 그래서 23개월까지의 영아 만0세부터 23개월까지 영아에 대해서 집에서 보육하고 있을 경우에 1인당 매월 3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거를 좀 더 정부에서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데 있어서 좀 더 확대를 하자는 취지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시설이용에 대한 보육료에 대한 부분과 그 차액분을 지급을 해서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시설을 미이용할 경우에는 월 50만 원, 1세 같은 경우에는 월 50만 원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이 말은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그만큼 많은 부담을 경감시켜 주겠다는 취지에서 국가에서 지원 한다는.

가정에 돌려주겠다는?

예, 맞습니다.

만약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또 어떻게 휴직 중인 사람이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그거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되는 거를 해도 아무상관이 없게끔 조례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육아휴직은 예를 들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딱 명시가 육아휴직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있고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여기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한 사업주가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이런 부분은 아이에 대한 키우는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주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지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공부를 더 해보겠습니다. 368쪽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조교사가 하는 일이 주 업무가 뭡니까?

말 그대로 어린이집에 교사를 보조해서 근무 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보면 어린이집 교사들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1시간의 점심시간 또는 일정한 시간의 휴게시간 내에 써야 된다라면 그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보육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보조교사를 이용해서 아이를 본다든가 아니면 말 그대로 단시간 보육교사가 단시간 자리를 비울 경우 이 보조교사가 대신해서 아이를 케어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 있습니까?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있고요. 24시간 운영하는 어련이집은 없습니다.

시간연장하는 집은 보조교사가 꼭 좀 필요하다고 봐야겠네요.

시간연장하는 교사가 보조교사로 한다라는 부분 보다는 말그대로 어린이집교사가 잠시의 유고 시에 보육공백을 최소화겠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연장반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는 시간연장반을 담임하고 있는 교사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자격이나 보육교사와 보조교사 자격이라든지 그런 거는 차이가 많습니까?

보조교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이 책정되거든요. 물론 자격이 가지고 있어야지 아이를 볼 수는 보육교사로서 업무를 할 수 있고 시간당 8시간을 근무를 할 때는 8만 3000원을 지급하고 약간 급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때문이라도 보조교사 채용했는 데서는 교사가 쉬는 시간을 대체해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부모들하고 크게 영향은 없고 오히려 애들 빈 시간을 메꿔주니까 유익하겠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이라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칠곡군 학대피해 아동쉼터가 위탁이 됐지 않습니까?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1월부터 합니까?

지금 12월 1일부터 계약은 체결했고요.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개소를 위한 준비 중에 있고 저희들이 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보면 내년 1월정도 되면 완전하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위탁을 공모를 할 때에 연간 위탁을 하는 예산이 얼마라는 그런 어떤 것도 나와가 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된 금액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보면 2억 3718만 2000원인데 그 밑에 보면 학대피해 아동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이렇게 해가꼬 6556만 원이 따로 있어서 처음에 여기 보면 원 예산에서는 인건비나 운영비나 프로그램비나 이런 게 반영이 됐는 줄 알고 있었는데 따로 보면 추가 인건비가 있어서 그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추가지원 부분은 종사자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으로 도에서 시설을 운영하는데에 추가로 지원을 해줍니다.

만약 위탁줄 때에 인원이랑 운영할 때 인원이랑 늘어납니까?

아니요. 늘어나진 않습니다. 종사자의 배치기준은 법상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지급금인데 지급하는 기준이 다른 데서 돈이 따로 나와서 따로 지원 하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의 어떤 호봉 책정에 대한 기본급이랑 일부 사업비 이정도 쓸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종사자의 명절수당이라든가 복지수당이라든가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로 도에서 더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워낙 힘든 사업이다 보니 어떤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무이탈현상이 많이 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분들의 처우를 올려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총 근무 하는 사람이 6명이네요?

예, 시설장까지 6명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 입소를 하면 우리 위원회에 몇 명이 입소되었는지 입소부터 2, 3명이 입소됐을 때 우리 현장방문 할 수 있도록 기회 한번 주십시오. 혹시 갈 순 없는 가요?

저희들 현황보고는 저희들이 위원님 궁금해하지 않도록 보고는 올리겠습니다만은.

입소를 하면은 몇 명 입소했다는 말씀을 좀 주세요. 우리가 현장은 못 가보더라도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싶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족행복과에서도 보면 어린이 복지 및 보육교육, 청소년문제, 학교폭력, 다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다문화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에 보면 예산이 지금 많이 편성 돼가 있거든요, 그렇죠? 385쪽에 보면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결혼이민자 통역번역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다문화가족 지원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 이중언어강사 일자리 이런 건 뭡니까?

이거는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말도 하고 본연의 나라의 언어도 구사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 자립기반, 다문화 이주여성들에 대한 경제적 자립기반도 조성해주고 또 그분들이 우리사회에서 적응하면서 일자리도 같이 갖출 수 있도록 해서 이분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서 한국아이들, 우리나라 아이들한테도 외국어를 가르쳐줄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일자리 창출사업이거든요. 그분들의 어떤 언어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 베트남 언어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아이들한테도 같이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가르쳐주고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는 그러한 내용으로 하고 일자리를 주선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강사가 저희들 6명 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인건비성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개소라고 하는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칠곡군 가족센터에서 다문화 가정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곡군 가족센터의 이 금액을 지원을 해줘서 그 사람들한테 지급이 되도록 연결해 주는 거죠.

칠곡군 가족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칠곡군 가족센터가 그 장애인 복지관 아십니까? 그 맞은편에 온가족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작년도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던 건데 올해는 예산을 만들어가 이렇게 다문화가 지금 현재 몇 명이 있습니까? 칠곡군에.

지금 한 910가구 정도가 등록돼있습니다.

910가구가 되는데 지금도 계속 다문화하고 많이 불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다문화 가족이 계속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문화 지금 현재 옛날 초창기 때는 혼란이 왔어요. 초창기 때는 다른 데로 간다든지 결혼해가금방 소리소문 없이 가고 지금은 그런 시스템보다 안정된 시스템이고 다문화가 한국에 와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잘 살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요. 왜관시장에만 가봐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날로 날로 번창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910가구가 된다하는데 이 가구가 살아가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는 엇비슷하게 살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그분들의 결혼이민으로 해서 이주여성들이 어느 정도의 생활력을 유지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생활형편이 안돼서 어려운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많이 있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다만, 이 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면서 국적도 취득하고 하기 위한 인구의 증가의 방향으로도 보시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 그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같이 더불어서 같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대한 지원이지 이 사람들한테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급을 해서 경제적인 소득을 높여준다라는 이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일자리를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글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의 우리나라 사람의 인건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통역 무슨 사례관리, 통역서비스, 자녀언어발달 역량강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가 계속 다문화에 많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다른 데 비해서 본 위원은 이런 예산 쓰기야 써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뭔가 이중적이라든지 애매모호한 이런 예산은 과감해서 좀 해가지고 여기보다 더 급한 데가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쭉 얘기했습니다마는 가족행복과에서 이런 데 학교폭력 같은 데 그런 데는 또 예산이 별로 안돼요. 그럴 때는 아주 중요한데 다문화에서는 보면 내가 볼 때는 엄청 지금 현재 계속 이런 추세로 가야될지 한번 의심을 갖는데 내년 예산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마는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주시길 바라고 여기 다문화 지금 어린이집이 따로 있습니까?

다문화 아동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다문화 아동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별도로 다문화 어린이집이 있냐고요.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문화가족 버스비 해가지고 다문화가족 버스비가 나오고 이렇던데.

아 그거는 뒤쪽 편에 보시면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는 건데 그 어린이집에 다문화가족의 아동이 아이가 다니고 있으면 그에 대한 버스차량운영비라 그래야 됩니까? 그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한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다문화 아동을 데리고 있는 교육시설에 지원을 하는 거고요. 위원님 첨언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문화 가족의 각종 사업들이 다문화 가정에 직접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족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다문화를 사례를 관리를 하고 또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하고 언어발달하는 사람들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인건비거든요. 가족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리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문화 방문지도사는 어떤 분들입니까? 지도사카는 게 또 있어요.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이건 누가 합니까?

잠시만요. 위원님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찾아서.

359쪽에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활동지원해가지고 여기에 무슨 방문지도사가 뭡니까?

다문화가족을 방문하는 우리 가족센터에 근무하는 방문지도사가 있습니다. 이 방문지도사가 다문화 가정에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어떤 조언을 해 주고 할 때 출장을 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출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의 유류비를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방문지도사, 7명으로 돼있는데 이 위치하고 7명 명단자료 좀 나중에 부탁합니다.

이 7명은 칠곡군 가족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방문지도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유류비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을 관리하고 케어 해주는 우리 직원에 대한 활동보조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명이라고 되어있네요. 이 명단 좀 제출 좀 해줘보이소.

명단은 제출하겠습니다.

보면 뭔가 애매모호하게 물론 수고는 많이 하시지만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거는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통합할 건 통합하고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되는데 장난감도서관은 잘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378쪽에 보면 378쪽 상단에 보면 대학입학금 지원해가지고 200만 원을 1명 1회라고 해놨거든요.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한번 말씀해보이소.

이게 지금 취약계층아동한테 지원하는데 위기가정아동입니다. 가정위탁 돼있는 아동 같은 경우에 대학교에 갈 때 대학입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비비로 예비비 성격입니다. 가정위탁하고 있는 아동이나 또는 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 아동시설이 없는데 가정위탁아동이 대학교에 갈 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거는 국가장학금하고 별개로 같이 중복지원할 수 있으며 가정위탁아동들이 대부분 가정경제가 약간 가정경제가 좀 불우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추가로 도비보조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도비든 간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한두 명이 아닌데 200만원을 해가지고 1명을 1회라고 해놨거든요. 1명 1회해가, 1명만 달랑 해주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보통 가정위탁아동 중에 가정위탁을 받고 있는 대상아동이 대상을 거의 알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내년에 대학을 갈 것인지 안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추가로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추가로 도에 예산을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할 계획이거든요. 일단은 도에서 배분한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위기가족의 어린이들이 여기 쭉 보면 많은 데 한명만 달랑 해줄 것 같으면 뭔가 큰 의미가 있느냐 예산을 더하든지 안 그러면은 이런 거는 없애야 되지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안 해주고 과장님 그거 관계없습니까?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입학금인데요. 가정위탁 대상아동이 현재 24명인데 지금 수요조사하니까 고등학교 지금 현재 2학년 내년에 3학년 되는 학생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인데 애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대학 갈지 안 갈지를 물어 본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둘 다 대학을 안 간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1명에 대해서만 대학입학금을 예산편성한 거고 만약에 둘 다 가게 되면 또 도에 해서 추경을 새로 반영해서 두 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는데 1명이 되고 2명이 되고 3명이 되는데 만약 3명이 되었을 때 내년에도 2명이라 그랬는데 1명만 해 주고 1명은 안 해줍니까? 도에다 또 신청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3명, 4명되면 또 도에 신청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가정위탁아동이 24명인데 그 중에 고등학교 2학년이 2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없을 때도 있고 세 명, 네 명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수요조사를 미리 해서 만약에 4명 다 가겠다하면 4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도에 수요조사 올립니다.

이건 100% 도비로 합니까?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2명인데 갈지 안 갈지도 모르고 2023년도에 1명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잡아가 해놨네요. 2명 다 간다 칼때는 도비로 해가 신청하고 3명, 4명되면 그때그때 또 예산을 편성한다 미리 사전에 알아가지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몰라도 한명 달랑 이래 딱 할 것 같으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하고.

예,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간에 잘들었습니다. 381쪽에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 지역안동센터에 특수목적형 지원 카는 거 이거는 뭡니까?

특수목적형이라 그래서 야간연장을 해서 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왜관 지역아동센터구요. 그다음 다문화아동을 데리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그루터기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이거를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이 두개소에 대해서 1년에 74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그루터기하고 또 몇 군데 있습니까?

관내 12개 소가 있는데 그 중에 특수목적이라 그래서 야간연장까지 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왜관 지역아동센터이고요. 다문화아동을 돌보고 있는 센터가 그루터기 지역아동센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운영비 지원 해주고 740만 원이지요? 뒤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지원, 지원이면 지원이지 또 추가지원.

이부분은 경북도에서 신규로 된 사업인데요. 비영리법인이 두 개 이상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경우에는 추가로 일부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아직 내시되진 않았지만 말그대로 비영리법인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아니라 비영리법인이 칠곡군 안에서도 다른 A지역아동센터, B지역아동센터 두 개이상을 추가로 더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왜관, 북삼, 석적, 약목 그렇게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위치현황을 하나 같이 좀 첨부좀 해주이소. 지역아동센터요 역 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요하네 보니까 다문화는 다문화대로 지역아동센터좀 해주시고 여기 396쪽에 보면 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학교폭력이 중요한데 여기는 보면 예산이 별로 좀 빈약 하거든요. 학교폭력이 지금 현재 우리군에 관내에서 1년에 몇 건정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혹시.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교육청에서 모든 자료를 갖고 있어서 학교폭력이 우리 관내 몇 건 정도 일어나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칠곡군에어떤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대책 활동지원 강사수당, 강사는 누굽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폭력 예방대책 활동지원에 대한 강사는 저희들이 청소년지도자를 지역강사로서 양성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고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 자원봉사자를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8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말그대로 지역상담을 할 수 있는 강사로 양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수당이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또 상위기관인 도 학교밖 폭력센터에서도 일부지원해주고 있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뿌리뽑기도 힘들지만 이거는 우리가 군에서 진짜 사회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 아까 과장님은 또 교육청에 자료를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지원만 해주는 학교폭력 이것도 청소년센터가 따로 있습니까? 어디서 합니까?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활동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어디 어디다가 지원을 해 줍니까?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어떤

홍보물제작하고 이런 건 어디서 합니까?

칠곡군 가족행복과에서 합니다. 가족행복과에서 하는데 홍보물,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나가고요. 학교폭력 홍보를 위해서 강사를 양성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다른 예산도 다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학교폭력 이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학교폭력 이게 정말로 사회적으로 악이거든요. 이거를 보니까 학교폭력 예방홍보물해서 2000원해가 2종, 200개 이렇게 해놨는데 홍보물 같은 거 이런데 예산 충분히 잡아가지고 편성해서 이런 홍보물 좀 대량으로 해가지고 학교폭력 막는데 우리 과에서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다른 예산보다도 다문화 이런 데 보담도 여기는 굉장히 빈약하거든요.

위원님의 응원에 힘입어서 저희들 나중에 어떤 사업이라든가 많이 발굴을 해서 예산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청소년지도사 404쪽입니다.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라 해놨는데 1명이라고 해놨어요. 청소년지도사가 1명밖에 없습니까?

예, 정소년지도사는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청소년 수련시설인데요. 청소년 수련시설의 전문지도사를 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요. 그에 대한 인건비 1명분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에 청소년 거기 지도사가 한 명 있다고요?

청소년지도사 3급 이상 보유한 전문가를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데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운영을 해야지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지도사를 볼라면은 석적에 문화의 집에 가면 청소년지도사를 볼 수 있습니까? 1명요?

저희들 지금 내년도에 채용 예정입니다. 한 사람.

내년도에 한 사람 채용 예정입니까? 예 한 사람가지고 되겠어요?

청소년 문화의 집에 정규직 공무원이한 사람 있고요. 관리운영 부분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청소년지도사는 말 그대로 어떤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청소년 자치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지도사 있습니까?

지금 얼마 전까지 같이 근무를 했었는데 개인적인 일로 퇴사를 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같은 이런 분들이 중요하거든요. 이런데도 보니까 보수도 얼마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다문화도 중요하지만은 청소년지도사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우리가 많이 신경 안 쓰는 이런 부분에 과장님 수고하시지만은 더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응원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의 아이들 점심은 어떻게 됩니까?

사립유치원 점심.

공립유치원은 지원해주지요?

유치원은 기획감사실 법무교육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상세한 내용은 확인한 후에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립유치원에는 점심 지원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교육지원 부서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답하기가 좀 죄송스럽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자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 앞전에 위원님들 좋은 많은 질의를 하셨고요. 저는 중복될까싶어서 중복되더라도 대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타 부서마다 다 틀립니다, 금액이. 4분기 140만 원 잡아놨거든요. 마지막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반수용비.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쓰임새가 어떻게 되죠?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라고 그러면 부서에서 사용하는 부서운영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를 들자면은 청소를 하려면 청소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복사용지를 산다든가 토너를 산다든가 말 그대로 부서의 업무추진을 위하는 운영수용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너라든지 이런 거는 대여가 되지 않습니까?

기기는 임대를 하지만 그에 들어가는 소모품은 직접 사야지 됩니다.

혹시 그 간행물이나 신문도 포함되나요?

저희들은 올해 신규부서라서 신설부서라서 올해 처음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문이라든가 잡지 이런 거는 구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이 돈으로.

구독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아직까지 그러할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다. 일반수용비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타 부서에 다 있어요. 140, 150, 심지어 200여만 원이 있는 곳이 있고 부서마다 저는 왜 수용비가 왜 금액이 틀린지 저는 알 수 없지만 담당계장님 수용비가 다 틀리죠? 기준이 있나요?

직원 수에 따라서.

아, 그렇습니까? 나중에 또 물어볼게요. 신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자료 보고 말씀드릴게요. 기획감사실, 총무과부터 해가꼬 행정복지 소관위원회 13개과가 있습니다. 13개 부서가 있는데 신규라서 보니까 가족과랑 관광과는 아직 여기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간행물이나 신문에 대한 금액이 11개 과인데 가족과하고 관광과 빼고 11개 과인데 7000여만 원이 넘습니다. 물론 신문도 필요하고 간행물도 필요하겠지만 물론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 행복위 소관만 7000여만 원 넘고 건설과도 있겠죠? 그러면 얼마정도 되겠어요? 읍면도 있겠죠? 한 2억이 넘는 다는. 저는 신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신문이나 간행물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 신문이나 간행물이 포함되냐 여쭈어봤고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여쭈어 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지금 다 예산 보니까 도비나 국비나 그런 부분이 많은데 제가 잘못 알 수 있으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이나 아동복지지원사업, 청소년활동지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지원, 청소년 문화의 집 동아리활동 지원은 도비가 없어요. 맞죠?

예.

다른 부분은 다 도비나 국비나 기금이나 기타 등등 다 우리 돈 말고 다 있는데 왜 이런 부분이 없는지 도비에 관해서 해당이 안 되는 건지 제가 예산계가 아니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도비가 해당이 안 되는 건지 미안하지만 도비를 섭외를 못하는 건지 쉽게 말해서 우리 돈을 아껴가지고 도비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여성복지사업이나 아동복지사업에서는 도비가 없는데 앞으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 외에 자체사업을 반영한 부분에 있어서 위에서 중앙부처나 경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없는지 확보를 못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거라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거의 대부분 국비나 도비에 대한 부분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원부분이고 도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서 빠진 부분 중에서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좀 더 지원확보를 해서 예산확보를 군비로서도 확보를 해서 대상아동들이나 청소년, 여성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 그런 중앙부처에서 지금 자체사업으로 반영한 사업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발 벗고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예산을 잡아서 하시는 부분이지 이 자리에서 이제 확인을 한다 그러면 늦은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지원되는 부분이 없어서 자체사업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좋은 대답은 고맙습니다마는 여성복지나 아동복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국 시군에 다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알아보시라는 거죠. 도비 받으면 우리만 받는 게 아니겠죠. 받으면 다른 지역도 받을 것이고 물론 국비나 도비나 기금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받아야 될 부분이 안 받으니까 디 우리돈, 생돈, 우리 자체돈으로 들어가니까 좀 아깝다는 보니까 보다는 도비를 보태서 하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노력도 해보시고 다른 지역에도 한번 해보시면 도비나 확보를 더 되면 안 좋겠냐 우리 지역에 도의원도 계시고 국회의원도 계시니까 안 좋겠나 집을 지어놔놓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어놓고 우리돈으로 하는 것보다는 도비를 보태서 하면 더 안 좋냐 이 뜻입니다. 얘기 다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알아보십시오. 다른 부분 앞에 위원님 다 얘기하셨고요. 도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아서 많은 질문을 하셨고 쪽수가 가족행복과가 굉장히 많네요.

제일 많습니다.

질문 하나도 안하면 그래 갖고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수당 1개소가 어디입니까? 아까 네 군데 다섯 군데 있다하셨어요? 그 중에 1개소가 어디입니까?

360쪽 아이돌봄수당을 말씀하십니까?

수당이 나가는 장소 1개소.

이게 아이돌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행기관이 칠곡군 가족센터하고 저희들이 위수탁계약을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칠곡군 가족센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 정규직 환수 이런 내용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환수 5명이 되는데 아까 들었습니다마는 365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 정규직 전환 수당이라고 하는 거는 경북도에서 확보한 예산사업 명칭이고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처우개선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급하는 내용이 이 사람들의 복지포인트라든가 급식비라든가 명절상여금을 지원하는 건데 도에서 사업명칭을 종사자 정규직 전환수당이라고 지어서 준 거입니다. 사실 또 보통 근로기준법에 보면 2년 이상 채용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환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라든가 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박경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구정회 위원님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8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