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건설과장 윤근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309억 400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2억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추진비는 2억 3486만 원으로 지하수 및 전문건설업 관련 서식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1156만 원, 국내 여비로 1680만 원 업무추진비로 75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지하수의 수질 및 수량 관리를 위해서 보조관측망 12개소의 위탁 용역을 위해 2400만 원, 보조관측망 신규 5개소 위탁사업비로 1억 75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의 건설 및 관리를 위한 도로망 구축 사업으로 162억 787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28개 노선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도로 127개 노선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1억, 명절맞이 법정도로 유지 보수를 위해서 2억, 어린이보호구역 35개소 유지 관리를 위해 1억, 군도 미불용지 보상에 2억,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3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비는 2억 2028만 원으로 교통량조사 인부임에 1920만 원, 기술자문위원회 사전 심의수당 및 경비 등 사무관리비에 487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17쪽입니다. 제초기 휘발유 등 공공운영비에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업무 추진여비에 816만 원, 업무추진비에 250만 원, 빙방사 포대 염화칼슘 도로유지 관리 장비 구입 등 재료비로 85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 소송 토지 보상에 2억 3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18쪽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1억, 회전교차로 11개소 유지관리를 위해서 5000,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용역비로 1억, 건설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5000, 북삼읍 어로리 리도 203호선 도로 재포장공사에 3억, 북삼읍 숭오리 리도 21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19쪽입니다. 북삼읍 보손리 리도 20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 북삼읍 율리 리도 20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 석적읍 포남공단 일원 군도 4호선 도로정비공사 2억, 지천면 백운리 군도 6호선 도로재포장 공사에 5억, 지천면 천평리 면도101호선 도로확포장 공사에 1억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20쪽입니다. 동명면 기성리 면도 101호선 인도 설치 공사에 2억, 동명면 가천리 리도 207호선 도로확포장 공사에 5억, 가산면 금화~용수간 도로 이언 사면 정비 공사에 5억, 가산면 송학1리 리도 202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보상비 3억, 기산면 죽전리 리도 205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기산면 행정리 리도 204호선 확포장공사에 3억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21쪽입니다. 광역철도 건설을 위해 북삼역 신설사업에 100억 ,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공사비 분담금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시설 세천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역 숙원사업으로 60억 9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GPS 측량장비 구입을 위하여 2460만 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5000, 소규모 도로 및 마을 안길 정비를 위해서 2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금산리 강청마을 안길 확포장공사에 6억 1000, 아곡리 농로 확포장공사에 2억, 삼청1리 농로개설공사에 3억, 아곡리 안찔 농로포장 공사에 1억 5000, 숭오2리 금곡 농로개설공사에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24쪽입니다. 도계1리 용수 농로확장공사에 3억, 남율1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2000, 용산리 역전마을 농로 포장공사에 2억, 백운리 행화 세천 정비공사에 1억 5000, 달서 청평간 농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2000, 득명리 본동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2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학하3리 감실마을 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학상1리 대솔 농로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2000, 학상교회 도로 확포장 공사 기본설계 용역비 2000, 금화리 농로포장공사에 2억, 가산2리 농로포장공사에 1억 5000, 학상2리 세천 정비공사에 2억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625쪽, 복성4리 우영아파트 주변 도로정비공사에 1억, 남계지에서 무림리간 마을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 5000 , 남계2리 마을 안길 확포장공사에 4억, 교1리 명원 마을 안길 확포장공사에 1억, 남계3리 상당골 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에 1억 2000, 평복1리 가림 농로 개설공사에 2억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626쪽 봉산2리 세터 농로 확포장공사에 1억, 영1리 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1억 8000, 소규모 공공도로 유지관리비 1억, 재해위험 세천 유지관리비 1억, 미불용지 보상에 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627쪽입니다. 소규모 공공도로 통행불편 개선에 5000,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용역에 6억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지역의 균형적 발전으로 지속 가능한 농촌 공간 구현을 위한 농촌 지역 균형개발 사업비로 61억 6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개발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유지보수비로 1억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불용지 보상 1억, 왜관읍 중심지 한전 지중화사업 정산에 5억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약목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에 15억 44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만들기 계속사업으로 지천면 덕산리에 1억 5000, 왜관읍 왜관 10리에 3억 4800, 지천면 백운리에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만들기 신규사업으로 왜관읍 삼청2리에 1억 7000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29쪽입니다. 북삼읍 보손1리 마을 만들기 1억 7000, 북삼읍 인평3리에 1억 7000, 동명면 금암4리에 1억 7000, 가산면 천평리에 1억 7000을 반영하였습니다. 북삼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7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석적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5억 68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천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에 4억 2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 동명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에 4억 2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농업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농업기반 조성 사업비 18억 8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왜관읍 봉계지 등 저수지 8개소의 수리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1200만 원 수리계 수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료, 수질 검사비 등으로 6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입니다. 소규모 수리시설물 정비비에 1억, 노후저수지 긴급 보수비 1억, 저수지 제당 풀베기 사업 4억 5000, 지하수 영양조사비 8000, 미불용지 보상에 2억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로 720만 원, 숭오2리 금곡 구거정비공사에 1억으로 1리 암반관정 개발공사에 7000, 남원2리 암반관정 개발공사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3쪽, 기성1리 구거정비 공사에 3000, 송산3리 암반관정 정비공사에 3000, 학하리 암반관정 개발공사 7000, 무림1리 암반관정 개발공사 7000, 평복2리 복계 구거 정비공사에 2억, 평복2리 암반관정 개발공사에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34쪽입니다.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어로2리 국개 구거정비 공사와 봉산2리 봉산지 제당 보수공사에 2억 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관정 시설 개선을 위해 7000만 원, 저수지 제방 정비를 위해서 3700만 원, 매원리 죽곡지와 낙산리 낙산지 2개소의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5쪽입니다. 기산면 영리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로 900만 원, 지방도 실무원 인건비로 2억 153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부서 운영 수용비 등 기본 경비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건설과 당초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627쪽, 왜관읍 중심지 한전 지중화 사업 위탁하는 거 지금 지중화 사업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고 81억을 들여서 이렇게 사업 추진했는데 지금 최종 이제 정산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이제 시가지에 지주가 묻으면서 1m 밑에 관을, 전선관을 묻지 않습니까? 관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한 30cm만 모래 포설이라든지 할 수 있었는데 하고 그 나머지 복구는 군에서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가지 교통 원활을 위해서 복구를 한전 쪽에서 이제 다 맡아서 협의를 해서 미리 시행한 상황입니다.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안 되어 있는 구간이 회전교차로에서 석적 가는 지하차도 구간이 아직 안 돼 있는데 그것도 원래는 빠져 있었는데 그거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면 추가 공사비가 조금 더 필요해서 한 5억 쯤 더 정산하는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먼저 이야기하실 때 과장님이 마무리가 다 됐다 했는데 올라와 있어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리고 지금 그 뒤쪽에 보면 마을 만들기 사업 하는 게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을 만들기 사업은 뭡니까?

농촌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일 년에 한 5개소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저희가 한 30개소를 2027년까지 시행하도록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까?

일부 한 15개소는 정해져 있고요. 또 앞으로 정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정해질 적에 주민들이나 아니면 이장님들 통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선정된 마을은?

주민 역량 강화라든지 기초 조사를 통해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덕산리 지금 제가 지천에 같은 경우에는 덕산리 지금 뭡니까, 마을 회관을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 만들기 사업이 올라왔으니 이제 마을회관도 짓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을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마을 만들기 사업인지를 좀 알고 싶어 갖고 그냥 우리가 꽃밭 가꾸기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이 이제 많이 올라와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선정이라든지 이제 서로 알고 있으면 또 하고 싶은 마을이 또 많은 건지 이게 그냥 우리가 의무화적으로 지금 군 차원에서 해나가는 사업인지?

덕산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계속사업인데 얼마 전에 마을 준공식을 했지 않습니까, 했고 앞에 마을 앞에 이제 주차장도 했는데 자녀 사업이 내년에 확보되면 안심거리 조성이라고 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한 마을당 마을 만들기 사업은 한 5억쯤 이렇게 소요됩니다.

그거는 각 읍면에 이렇게 몇 개씩 나누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냥 군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걸 받는 겁니까? 마을 만들기 사업을.

그게 이제 어떻게 선정되는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줄기를 보면 저희가 이제 국비사업으로 북삼이나 석적 같은 데는 이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 해서 요거는 국비가 지원되는데 한 100억 쯤 됩니다. 그래서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약목이라든지 또 동명하고 기초생활 거점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40억 내지 한 60억인데 이것도 국가에서 선정해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 거점사업은 중심지 사업하고 마을 사이에 연계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마을 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서 마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하는 사업으로 한 5억씩 선정 투자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마을이 주민 분들이 좀 많은 데는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지 않나 싶어 선정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알고 싶어서 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618쪽, 회전교차로 유지 관리나 도로표지판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간혹 이게 좀 혼선이 오는 게 도로라서 교통행정과 이야기하면 건설과라하고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우리가 모르는 관리 과가 있는데 해야 되는 정비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제가 회전교차로 여기에 이제 나와 있으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회전교차로 쪽에 이렇게 돌다 보면 지시라고 해야 하나? 밑에 화살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는 데가 좀 많고 또 저쪽에 금호리 거기 회전 교차로가 사람들이 많이 이게 좀 헷갈린다, 그래서 고속도로 올라가는 길에 역방향으로 차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관리요가 나와서 건설과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맞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챙겨 주시면은.

회전교차로 저희 과 소관이고 저희가 한번 금호리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세요.

권선호 위원님 농어촌공사에 관해서 제가 추가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벼농사가 끝나면 농어촌공사에서 수리 물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지금 특수작물로 이루어지는 북삼 같은 경우에 물을 제대로 안 주나 봐요. 그래서 하우스 농사짓는 사람이 지금 계속 가물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뭐라 합니까, 참외 특작물에 이런 데 뿐 아니고 특작물 있는 데는 사계절 물이 필요로 하는데 농어촌공사가 이제 약간 이런 협약에서 좀 과장님 잘 챙겨 가지고 벼농사만 하는 농어촌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물이나 수로나 농민들이 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회전교차로의 유지관리비는 뭐 어떤 거 보고 합니까? 5억 편성됐네요.

5000만 원.

5000만 원, 예.

회전교차로 표지판이라든지 노면이라든지 도색 이런 쪽으로.

유지관리비로 5000 잡아 놨는가요?

예.

회전교차로가 수시로 많이 파손도 되고 이러는 모양이네? 중간에 회전교차로 보면 조경을 해놨지 않습니까? 조경부분에 대한 정비라든지 풀 깎기.

예.

그리고 619쪽 보면요. 백운리 도로 재포장공사 있잖아요. 이 포장한 지 얼마 안 되지 싶은데?

일부 시행했고요. 지금 요 부분은 이제 청구공원, 청구공원 관통하는 구간에 저희 군도로 노선 지정돼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포장이 노후돼 있어서 그 부분에.

그러면 백운리 포장마차 삼거리에서 청구공원 정상까지?

이 부분은 청구공원 내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어제 내가 거기 지나왔지 싶은데 그 구간보고 그러는가? 중간쯤에 포장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 포장 말입니까?

예, 일부 끝났고 나머지 남았는 구간에.

그래요, 청구공원 안에 군도 지정해 놓고 포장해 버리면 성묘객 좋은 일 다 시키고, 참고하세요. 그리고 미불용지가 구석구석이 좀 많네요, 그렇죠? 이것을 풀예산 잡지 왜 따로 따로 해놨습니까? 구석구석으로 보니까 미불용지가 이번에 꽤 올라온 상태네요? 5000 정도 오른?

그게 이제 도로사업과 지역개발 사업 또 농촌 농업기반 이렇게 다 목이 틀려서.

이렇게 전체 보니까 한 4건 되는데 8억 5000 정도 미불용지로 잡혀있네요. 풀예산 잡아서 하면 오히려 안 편하겠어요? 그리고 천평리 같은 경우는 중심지 사업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또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올려놔 버리면 뭐 하실 건데요, 혹시?

천평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금 사업, 올해 사업, 내년 사업은 지정됐고 그건 주민들하고 협의회라든지 역량 강화를 통해가지고 올해 어떤 할 사업을 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중심지 지금 사업 마무리된 지가, 100% 마무리 됐어요?

올해 마무리 예정입니다.

예, 그게 지금 거의 한 몇 십억 안 됩니까? 중심지 사업이 얼마 나갔어요? 천평.

천평에.

중심지 사업해서 한 20~30억 안 들어갔습니까? 한 30억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또 마을만들기 사업 또 추진한다 하면 천평리에 한 30억 투입하고 또 5억, 마을만들기 5억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뭐 마을에서 신청해서 지금 올리는 거예요? 그거는 선정하실 때 조금 형평성 고려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중심지 사업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30억 정도 투입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마을만들기 물론 마을에서 올려서 지금 선정했겠지만 다시 또 5억 편성해서 사업한다고,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농촌 협약이 선정되면서 그때 연구 용역도 하고 주민 협의회를 거치면서 사업이 선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 승인되고 나면 주민들 역량강화라든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마을에 필요한 부분을 사업할 예정입니다.

예, 일단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박남희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셨던 관정사업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참외농가에 있어가지고 사실 수질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참외 품질에.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관정사업 관련해서 사실 이렇게 좀 필요로 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사실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관련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행감 때 이야기 나왔던 캠핑장 말입니다. 그거 관련해 조치가 들어갔습니까?

일단 그때 세 가지인데 커피 관련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위생계에 등록이 돼 있다 하고요.

예.

그건 확인되었고 지금 겨울철이라서 물놀이장은 자연히 해결돼서 그건 협의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정상화든지 못 하도록 하면 되고요. 야영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이제 협의해 보고 저희도 저걸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적으로 저희들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게 우선은 현재는 그럼 불법이라는 게 어쨌든 규정에는 안 맞다라는 게 나와 있는 상태인데도 사실 지금도 영업은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인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 업무 보시는데 있어가지고 논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조치가 취해질 것 같고 캠핑장이 어려우면 다른 사업 쪽으로 돌려서라도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규정에 안 맞는 부분은 과감하게 어쩔 수 없이 못 하더라도 다른 사업 쪽으로 유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들 또 우리 주민 분들의 이야기도 한 번 잘 참고해서 다른 사업 쪽도 한번 돌려보는 것도 안 맞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신청했을 때 하고 확정된 거?

예.

일부 사업이 조금 빠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사업 조사 보니까 내용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요번에 제출하는 사업 조사하고는 여기 예산 당초예산에 맞는 걸 제출했고요.

예.

예산계 저희가 신청할 때는 이것보다 사업이 좀 많았었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일부 빠진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빠진 사업 관련해가지고는 또 어차피 우리 주민 분들이나 또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다음에 우리 추경할 때 우선적으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사업을 그러니까 예산을 만지는데 있어가지고 도비도 삭감이 됐데요? 도 예산이 나오는 그러니까 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도?

도비 확정돼서 내려온 사업 중에 삭감된 거는 없습니다.

있던데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2023년도 당초 예산에서 사업 올라갔을 때 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도 이번에 그 예산이 이렇게 확정이 되면서 이 사업 조서를 보면은 도비가 포함되어 있던 그런 사업도 삭감이 되어 있기에 그거 관련해서 우리 건설과도 내용을 알고 있나 싶어가지고.

저희 과에서 신청한 것은 100% 다 반영된 사항입니다.

100% 반영이 다 된 사항입니까?

이창훈 위원님 그러면 그 내용을, 과장님 설명하시죠?

이거 보다 보니까 21쪽, 그 사업 말입니다.

21쪽, 북삼 숭오2리 금곡 공사?

그거 도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거 예산 반영이 됐나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조서 이것은 뭡니까?

하나는 지금 직원이 편집하다 보니까는 도비 사업이 몇 개 빠져 있어서 새로 추가로.

위원님, 제가 추가로 갔다 놨는데.

이게 추가로 갔다 놓은 겁니까?

위원님, 갔다 놨는데 위원님께서 안 계셔서 못 바꿔드렸어요. 가져가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교체해 드리려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가져가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정확한 사업조서 맞습니까?

예.

관련해서 이것 뿐만 아니라.

앞에 목록이 있는 게 최종본입니다.

한 사업이 10개 정도 차이가 좀 있기에.

예,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애로 사항 많죠?

저희 보상 협의라든지 수리를 하면서 지금 또 레미콘 수급이라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산에 수로 관련해가지고는 아직도 좀 이렇게 쉽지 않지만 계속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종점부 쪽에 하천을 보면 시점부 쪽에 우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서 지금 협의를 해서 지금 공사를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착공을 합니까? 건설과에서 보면 주민 분들하고 보상하는 과정 속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을 거고 또 공사하는 환경이 다 좋지만은 않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건설과장님 잘 챙기셔서 사업들이 웬만하면 또 내년으로 또 이렇게 기한이 안 넘어가도록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금화~용수간 정비한다고 올려놨잖아요. 거기도 보면 군도 10호선 아닙니까, 맞죠? 휴양림 쪽에 내리막길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방지턱이라든지 속도 위험물 표시를 좀 해주든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대형사고 한번 날 뻔했거든요.

안 그래도 말씀하셔서 현장 방문해 보니까 숲속의 집이 있는데 그 앞에 보니까는 교차로라서 과속방지턱 두 군데 되어 있더라고요.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휴양림 쪽에서 다 설치를 해서 그런데 나머지 속도제한이라든지 안전시설을 더 추가할 수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 쪽 한번 접근하셔서 상의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행감에 가산면에 갔더니 곡4리 쪽에 전체 도로 불량 상태 이런 것을 지적을 또 이야기 들었거든요, 면을 통해서. 체크하셔가지고 차선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체크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윤노영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건축디자인과 일반회계 전체예산은 65억 5705만 7000원이며 올해 본예산 대비 2억 1562만 원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촌 빈집 실태조사 용역,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비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보조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주택개발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7건으로 1292만 원, 주택담당 업무추진여비 1680만 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칠곡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위한 외부 전문감사관 수당으로 180만 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집합 및 온라인 교육 위탁 수수료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건으로 220만 원 계상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의 폐가 및 공가를 철거하는 농어촌 빈집 정비공사에 따른 보상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촌 빈집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 활용하기 위해 농촌 빈집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 중단으로 장기 방치된 아파트의 건물 및 토지 감정평가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사업 보조는 2건으로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노후된 공용시설물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으로 올해 예산보다 1억 원 증가된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전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영세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지원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으로 도비 6900만 원, 군비 6900만 원 총 1억 3800만 원의 이차보전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8건으로 1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쪽입니다. 건축사가 대행하는 건축허가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용 승인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로 기타 보상금 1억 5648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건축시설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건으로 257만 6000원, 건축디자인담당 업무추진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경관조성 추진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반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226만 6000원 일반운영비는 3건으로 3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78쪽입니다. 단속 사각지대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유동광고물을 수거 보상금으로 기타 보상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에 설치된 160개소 현수막 게시대 중 보수가 필요한 게시대에 대한 정비비 1000만 원, 2023년 옥외광고 및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왜관읍 2번도로길 간판 개선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간판 개선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 구간은 회전로타리에서 왜관 남부지구대까지 총연장 860m, 112여 개 업소의 노후 간판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사업 완료한 왜관역 광장에서 강변도로까지의 간판사업에 이어 23년 간판개선 사업을 추진해 왜관읍 시가지 도시경관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건축민원 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9건으로 1235만 원, 건축 허가담당 업무추진 여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79쪽입니다.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건축사 등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고 있는 건축안전지킴이 급식비로 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협의 행정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4건으로 6340만 원, 건축협의담당 업무추진 여비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차가구 주거급여를 위해 올해 예산보다 5억 6213만 7000원이 증가된 총 46억 7540만 원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자가가구 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한 수준 유지 급여로 LH 위탁사업비 3억 85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지원사업으로 관내 5가구에 대하여 민간위탁사업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거 취약계층의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10가구에 대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 일반운영비 3건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옥외광고 관련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옥외광고 발전기금 전출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1쪽입니다. 옥외광고 발전 기금입니다. 한국 옥외광고센터 옥외광고 사업 배분 수익금 2000만 원과 예산 요구액 2000만 원을 합쳐 4000만 원의 기금을 매년 조성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기금 재원이 조성될 때까지 예치해 옥외광고 관련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 예치금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343만 1000원 포함하여 23년 말까지 4억 592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국민의 기본 삶을 지원하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한 겁니다만도 과장님 676쪽, 677쪽 그 뒤쪽에 이게 부서별로 프린트 토너 구입, 복사용지 구입, 이런 게 따로 다 들어가 있는데 건설과에서 통째 업무 그런 걸로 이게 잡는 거는…….

이게 이제 각 실과의 업무가 업무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주무 과에서 잡는 거는 조금 곤란하고 그런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이야기 같은데 타 실과에서도 교육 교재라든지 유인을 하고 하니까 우리는 교육교재 유인이라든지 복사용지 구입하고 이런 게 여러 가지 업무상 필요하거든요.

필요는 하는데 그게 이제 사무비에 일괄적으로 좀 들어가면 안 좋겠나 싶어 지금 보기에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좀 보기가 안 그렇나 건설과에서.

저희들은 크게 이제 거의 다 예산을 부족하지, 여유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 소진을 하거든요. 일단은 차라리 건설과에서 제 생각은 조금 유휴 있게, 건설과에서 유휴예산을 마련하는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통합 운영하는 거는 조금 실과에 하고 업무적으로 조금 제가 봐서는.

건설과 내에서도 이렇게 세분화를 필요로 한지 이제 전체 사무용품비에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업무적으로 우리 과의 업무가 주택 업무라든지 건축 업무라든지 좀 업무가 확연히 구분이 많이 되거든요. 다른 시군에는 이게 좀 분리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군부이니까 조금 합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안 그래도 과마다 지금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칠곡군에서 지금 다 예산을 보다 보니까 과마다 전부 다 복사기를 임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사기가 한 대당 가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임대는 하겠지만 우리 지금 실과가 전체적인 칠곡군내 과가 지금 25~26개 이런데 여기에서 한 달에 지금 통틀어 이렇게 보면은 한 과에서 거의 20~30만 원 정도 사이에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달로 칠 때 상당하고, 이건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하고 그게 일 년을 칠적에 몇 천만 원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우리 군에서 이게 군 사무용이 1~2년 쓰고 말것도 아닌데 체계적으로 좀 필요한 과부터 사주고 또 소모품은 그때 그때 지원을 하고 저는 이런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보고 있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제가 말 나온 김에 그거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보통 심사위원 수당들이 보통 최고점이 7만 원, 많게는 5만 원 하는데도 있고 이러는데 여기에는 677쪽 보면, 경관디자인 공모 심사위원 수당이 9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렇게 9만 원이나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 위원회를 열면 7만 원을 합니다. 여기는 심사위원 수당하는 것은 또 심의를 하는 평가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부족합니다. 부족한데도 우리가 이런 심의회를 하면 멀리서 오거든요. 위원들이 어떻게 선출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평가수당 하는 게 2시간 이상하면 10만 원 더 붙어요.

따로 있습니까?

예, 따로 있는데 우리는 약간 줄여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우리가 요청이, 보통 2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습니까? 심사수당이라고 해서 보통 기본적인 것은.

위원이 하는 게 아니고 평가를 하는 그런 수당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부족합니다.

전문가들이죠?

예.

그쪽 전문가들 붙죠?

예.

그래서 그럽니까. 그리고 그 밑에 불법 광고물 정비반 인부 있잖아요. 이게 지금 8개 읍면으로 어떻게 배정이 됩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이제 이것도 타 시구 사례라든지 이런 거 조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 광고물이 워낙 이제 기동적으로 하고 붙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단속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민원도 많고 이렇게 해서 왜관읍에는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시범적으로 2명을 해서 하면 이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8개 읍면 하루에 다 돌릴 수는 없지만은 이제 나누어서 우리 계획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왜관읍에는 있으니까 다른 읍면에 가서 이번에 2개 반 그 다음날은 2개 읍면, 그다음 2개 읍면 이렇게 할 계획으로 시범적으로 이것도 할 계획입니다.

2명 있는 사람이 다른 읍면으로 다닙니까?

예, 기간제를 우리가 모집해서.

기간제로 해가지고.

예, 다니는데 왜관읍에는 있으니까 그 외에 7개 읍면에 다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불법현수막 정비가 원활하게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인부 사용할 적에도 왜관은 제외하고.

왜관읍에는 지금 두 분이 하고 있는데 안 되면 왜관읍에도 인력이 부족하면 그분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 그 뒤에 권선호 위원님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적에 조례나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게 뭐 있습니까?

예, 이거는 최초로 옥외광고 조례에, 칠곡군 옥외광고 조례에 근거는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전임, 넘어가죠? 그전에 한 3~4년 전에 그때 좀 여의치 않아서 몇 번 우리가 보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해서 그러면 기간제 단속반도 운영하고 수거보상제를 한번 해보자. 대구 쪽은 거의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3000만 원 정도를 해서.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하는 중간에 제가 궁금했던 거는 아까 건축디자인과장님이 1인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다.

그것은 이제 우리 지침을.

그런 게 있어야지 왜냐하면 이게 또 민원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옛날에 파파라치나 그런 거 할 적에 같이 그래서 이제 그런 규칙이 있나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박남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불법 유동광고물 관련해가지고는 불법 유동 광고물로 인정하는 그런 폭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현수막도 인정이 되는 거죠?

현수막 당연히 인정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벽보 스티커 그런 게 사실은 이제 고정되지 않은 우리가 말하는 간판을 제외하고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거는 벽보 스티커 이런 것은 다 유동광고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주면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예.

제보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예?

제보를 한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와서 확인이 되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는 게 좀 자세하게 그렇게를.

상세히 설명드리면 이제 한정을 했습니다. 만 20세 이상, 우리가 지금 추진 계획을 위에 결재를 맡았는데 추진계획은 만 20세 이상에 대해서 다 해버리면 또 너무 많이 되니까 어떤 데는 나이 많으신 65세 이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만 20세 이상 칠곡군민으로 하고 현수막, 벽보, 전단 스티커를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현수막은 대형도 있고 소형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대형은 한 2000원 장당 그다음에 벽보 전단지는 보통 A4 초과하는 거는 장당 50원 그리고 A4 이하는 초과하는 거하고 이하는 이제 장당 30원, 명함 하면 스티커 이런 거는 이제 장당 10원으로 받았을 때 1일 보상 한도가 10만 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월 20만 원 한도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까?

아마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하면 지금 다음 주부터 우리가 홍보에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면 좀 그래도 다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인부도 원래 없었습니까? 원래 없었는데.

없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아까 왜관에 두 분이라는 것은?

왜관에는 자체적으로, 왜관읍 자체적으로.

읍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가 아니고 별도로 제가 봐서는 그 기간제가 다른 기간제인데 다른 목적으로 기간제를 채용했는데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관에만 있는 게 아니고 북삼이나 석적에도 다 이런 그러니까 인부가 있습니까? 아니면 왜관에만 있었습니까?

왜관읍만 있습니다.

왜관에만 있었습니까?

예, 그리고 읍면에서 현수막 단속이라든지 유동 광고물 단속을 읍면에서 하는데 읍면 담당자가 한 사람밖에 없는데 보통 단속 업무 광고물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신규직이나 여자 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그건 아닌데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도 이렇게 이 사업이 필요하겠다라고 확실하게 그러니까 판단이 서기 위해서는 기존에 왜관에서 인부 두 분이 계시고 담당자가 계셨다고 하잖아요.

예.

그분들의 업무 실적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도 기존에 그런 업을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 수거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해가 어쨌든 수거를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하루에 업무량 일하는 양이 어땠는지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업무 일지 같은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걸 보고 우리도 그러면 인부가 두 명이 있는 게 맞다 아니면 혹은 더 많이 있어야겠다. 혹은 뭐 이런 아니면은 인부가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자료는 왜관읍에 얘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예.

이거를 하게 되고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까지 하게 되는 거고, 예. 그러면 이게 사업이 타당성 있게 추진이 되려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부터 불법광고물, 현수막 걸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

보건소고 어디서도 보면은 사실 현수막 걸데 없어가지고 길 나무 사이도 걸고 했잖아요? 이때까지.

지금은 이제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 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용부터 모범을 보이라고 계속 공문도 실과에 협조 공문도 보내고 지금 많이 작년 올해는 많이 지금 개선이 되어서 현수막 게시대 주변에는 행정용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있으면 우리 과감히 제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봤을 때 분명히 설득력이 있어야 예산 부분에 있어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우선 왜관에 있는 그 자료를 내일까지는 그래도 확보를 해주셔야.

언제까지……

내일까지는 정리해서 보내주실 수 있으시죠? 내일까지 해주십시오.

왜관읍에 빠르게 이야기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단 아파트 감정평가 관련해 예산이 10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이게 감정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전문가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감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1000만 원이면 가능한 겁니까?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게 건물 가액이 건물 가액이 지금 예상하는 게 지금 한 33억 정도 예상됩니다. 토지 보상가를 제외하고 지금 100억 정도로 봤을 때 33억이면 거기에 우리 감정 수수료가 0.1%거든요. 0.1% 하고 또 이 법에 보면 우리만 감정평가사를 할 수가 없고 건축주가 요구하는 2개 이상 추진계획이니까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하면 한 89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로 여유 있게 해놨습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 감정을 의뢰하는데 있어가지고도 그리고 그 건물 주인이 감정을 하는데 있어가지고도 그 갭 차이는 상당할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만약에 갭 차이가 있으면은 감정평가 중재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재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하고 거기에 불복하고 이러면 이제 법상으로 우리가 강제수용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절차를 밟아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재위원회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는 따로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건 없습니까?

그거는 감정평가가 이제 두 군데 선정을 하면 거기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러면 감정평가 자체에서 문제를 해서.

알겠습니다. 감정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지난번에 2014년도에서 법원에서 감정했을 때도 그 감정에 있는 그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과도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건축 과 지난번에 지금도 그러니까 업무 보시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건축디자인과 관련해서 차량은 없죠?

없습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가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예산 그때 다 신청한 상태여서 우리도 진짜 출장을, 우리는 안 나갈 수가 없는데 그 부분은 그때 배려를 해주셔서 한번 예산 부서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시점이 이제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내년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특별히 이상승 위원장님도 이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을 느낀다고 또 말씀을.

회계과하고도, 제가 회계과장하고 통화를 한번 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거는 추후에 지켜보도록 하죠.

예, 감사합니다.

내년 중으로는 꼭 관련해서 차량이 구비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 위원님들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거를 저도 이거 지금 계획 자료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자료화 시켜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배부 한번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왕이면 이것도 칠곡사랑상품권으로 보상제 금액 자체를 현물로 하지 말고 칠곡사랑상품권으로 조치를 취해주면은 결국은 그 돈이 칠곡군 안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상품권이 제가 확실히 지식이 없어 하는데 보통 장당 50원, 30원 이런 것도 상품권으로 이렇게 대체가 되는지?

하여튼 관련된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 쓰이는 거 칠곡군 안에 쓰이면 좋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676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은 현재 아파트 위주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 읍면에 가보면 나올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 다세대 이런 부분도 향후는 조금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좀 지저분하다 해야 되나 이런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외관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런 쪽에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데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법상에 사업 승인 대상인 아파트, 사업 승인 하는 게 보통 아파트가 사업 승인 대상이거든요. 30세대 이상.

상위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방안이 있는지를 다세대라든지,

연립 주택.

그 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관련해서 아까 불법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나중에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되고 나서 주민 분들한테 홍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보면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sns는 다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홍보를 좀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좀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때 되면 우리 의회에도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8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