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제317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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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엽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생활국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권용태입니다. 맑은환경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18쪽부터 526쪽입니다. 2023년도 맑은환경과 세출예산 총액은 5억 786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3,13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사업은 6개의 단위사업에 17개의 세부사업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8쪽 환경보전 실천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액은 1억 8,043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1,34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 그리고 환경교육 확대와 EM 발효액 복합기 추가 설치로 인한 예산 증가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 대상 차량 감소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20쪽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액은 국비 8,690만원, 시비 2,925만원을 포함한 1억 6,030만원으로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 신청가구 감소에 따른 지원 예산을 감액 편성했고, 공공건물 태양광 유지관리 신규 사업으로 전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21쪽 기후변화 대응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액은 총 2,193만원으로 2022년 연구용역비 단년 수행에 따른 예산 감소로 전년대비 8,8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 추진에 따른 탄소중립 선포식 및 역량강화교육 확대, 그리고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22쪽 대기오염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액은 총 4,977만 2,000원으로 2022년도 관용차 전기차 구매에 따른 예산 감소로 93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고, 미세먼지 신호등 유지관리 및 용역비 증가, 그리고 석면 피해 구제 지급금액 증가 등에 따른 예산은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24쪽 수질 환경보전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액은 시비 1,340만 3,000원을 포함해서 5,606만 9,000원으로 94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관정 청소 시기 도래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525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편성액은 총 3,936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 518쪽부터 5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519쪽 중단 EM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M 원액은 어디서 수급하나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먼저 EM은 유용 미생물이라고 해서 주민들 일상생활에 굉장히 필요한 그런 유용 미생물을 공급하는 건데요. 그동안 네 군데 주민센터에 설치했고 앞으로 내년, 내후년, 2025년까지 3개 년도에 걸쳐서 전 동에 확대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EM 복합기를 구매하고 또 그 복합기에 사용되는 재료비를 조달구매로 해서 구매하게 됩니다.

노연우위원

재료비 원가가 이렇게 비싸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3,100만원이라는 돈이 두 배 정도 증액 편성을 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편성했는지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네 군데 주민센터에 설치가 돼 있고 내년에는 네 군데 더 증설을 합니다.

노연우위원

사용자가 많나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예, 많습니다.

노연우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런 거 가지고 비누도 만들고 그런 거는 제가 봤는데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거는 제가 별로 못 봤는데 의외로 많이 있나 보죠?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복합기 네 대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기존에 설치된 데가 용신동하고 답십리1동, 장안1동, 이문1동 이렇게 네 군데가 이미 설치가 돼 있고요. 내년에는 네 군데 주민센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 설치하고 2024년에 네 군데, 2025년에 나머지 두 군데를 연차별로…….

노연우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원하시나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예, 지금…….

노연우위원

그러면 원한다는 조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네 개 동에 1년에 60,000리터를 배양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세탁기에 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화장실에 뿌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신발장 냄새나는 곰팡이 제거에 굉장히 효과가 좋고 식품 세척하는 데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노연우위원

이거 한 대에 2,000만원씩이에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 기계가 동그란 원통이던데, 옛날에는 구청에도 있었는데 구청 거는 없어졌더라고요. 어디로…….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그것을 용신동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노연우위원

잘 알겠고요. 521쪽 상단에 보시면 공공건물 태양광에 대해서 안전점검하고 유지보수 있는데 저희 구 공공장소에 태양광이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구립시설 29개소에 전체 태양광 설치를 다 했습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에 우리 구청 청사도 한 10억 정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설치를 완료했고요. 그래서 설치는 다 됐습니다. 다 됐고 내년부터는 유지관리비만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노연우위원

그러면 몇 년 후부터 유지관리비를 하나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보통 3년 정도는 AS 기간을 주는데 3년이 넘은 27개 시설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전점검이라든가 유지보수비 포함해서 1,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제 3년 차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다는 것이죠?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3년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노연우위원

그러면 29개소인데, 27개소라고 그랬나요? 유지보수비가 10만원씩,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기에 1개에 10만원씩 밖에 안 드나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유지보수는 유지보수 업체에 계약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전기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노연우위원

위에도 안전점검이 있는데, 15만원씩?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15만원씩 두 번, 상·하반기로 해서 870만원 잡혀 있고요. 유지보수비가 270만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이거는 한 번씩만 하나요? 유지는 한 번 주면 계속 꾸준히 해준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업체를 정해서 연간 계약을 하는 것이죠.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1년에 10만원 주면 꾸준히 관리를 해준다?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 구에서 알 수 있나요? 그분들이 가서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현장에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전기료에 차이가 나니까, 만약에 고장이 난다면. 그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522페이지 중단에 보면 교육비 2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교육비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금년 6월부터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예산 7,000만원 보조금 받고 저희 구 예산 3,000만원해서 도합 1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내년 3월 정도에 용역이 완료가 되고 6월이 되면 저희들이 선포식을 하고, 아마 탄소중립 시행 원년이 저희 구는 내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전 직원 교육비가 200만원 정도 잡혔는데 그 비용으로 2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이재선위원

여기 보면 1명 1회라고 돼 있는데 1명 1회로 돼 있는 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이렇게 잡았는데 예산이 주민예산으로 일부 활용될 수도 있고요.

이재선위원

그럼 여기 명시된 내용하고 틀린 거 아닙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그런데 저희들 교육비라는 게 사실은 회계상에 1시간에 10만원, 15만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재선위원

그러면 여기 1명 1회를 지우고 교육비 200만원으로 하셨어야지, 1명 1회면 1명이 교육받는 데 200만원이라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이게 강사료입니다.

이재선위원

강사료를 200만원 주는 겁니까, 한 번 하는데? 몇 시간짜리 교육인데 이렇습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200만원인데 환경부 고위 출신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좀, 총장이라든가 대학원 원장 출신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도 지급이…….

이재선위원

그럼 직원들 교육하는 겁니까? 몇 명 모아놓고…….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전 직원 교육을 합니다.

이재선위원

환경부 전 직원 놓고…….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아니요, 저희 구청 전 직원 교육을 하고요. 주민 교육비는 강사료하고 교육비가 따로 잡혀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교육을 몇 시간 하는데 200만원이 책정된 겁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그거는 횟수를 몇 회 하느냐에 따라서 좀 틀린데요.

이재선위원

여기 1회라고 나와 있는데?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보통 1식이라고 하긴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한 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한 번에 1,500명이 다 모이면 업무가 마비되니까 나눠서 할 수 있는…….

이재선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1회로 돼 있으면 기재를 잘못했다든가 금액이 너무 많이 책정됐다든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그거를 분할해서 할 수도 있고 한 번에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그때 가봐서 현장 상황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523쪽에 보면 차량유지비가 100% 정도 상향이 됐어요. 523페이지 중단 공공운영비, 차량 유지관리 있잖아요. 한 100% 정도 상향됐는데 왜 100% 증가됐는지, 차가 늘어났습니까? 작년 예산에 비해 한 1,400만원 정도 더 증액됐는데…….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저희들 전기차가 10년이 넘어서 교체를 합니다. Niro 차로 4,800만원짜리 전기차로 교체하는데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증액된 겁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리고 525쪽 상단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하고 그 밑에 발전기 교체라고 그랬는데 발전기 1대 구입하는데 1,13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그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민방위 급수시설이 저희들이 9개소가, 총 민방위 급수시설은 79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9군데가 정부 지원이 6군데가 있고 구 비용으로 설치한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이 9군데는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유지관리, 부품 교체, 왜냐하면 전시라든가 갑자기 재난이라든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평상시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거라 업체에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하수 수질검사하는 건 어느 정도에 한 번씩 합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지하수 수질검사는…….

이재선위원

이거 지하수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이것도 지하수고요.

이재선위원

요즘에 지하수도 많이 오염됐다 그러는데…….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관정청소 주기는 민방위 급수시설은 2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2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갑자기 비상시가 생기면 그 물을 음용하기도 해야 되는데 수질…….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평상시에 저희들이 음용은 안 하고 생활용수로…….

이재선위원

비상시에?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비상시에는 염소처리를 하거나 물을 한 번 쫙 빼내서 식용 가능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재선위원

아무튼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예.

이재선위원

당장이라도 비상이 발생하면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돼 있는 거죠?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예, 그리고 음용수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발전기 교체에 대해서?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발전기가 몇 년 지나면 녹이 슬고 노후화되면 교체, 그래서 용역을 주는 건데 필요하면 교체도 하고…….

이재선위원

있는 걸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폐기처분하고 교체하는 겁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거나 그랬을 때는 교체도 하고 부품 교체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거 사용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사용연한은…….

이재선위원

고가 제품이라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고장 나면 수시로 교체하는, 용역을 계속 주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이재선위원

1,130만원 정도 되는 걸 갖다가 고장 나면 수시로 바꾸고 그래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그런데 자주 고장은 안 나죠.

이재선위원

이것도 신규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518쪽 일반보전금에 보면 시민실천단 교육하고 저탄소생활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대상하고 장소는 어떻게 되며, 시민실천단 교육을 연 2회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또 그 밑에 생활교육은 15만원씩 40회를 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아까 제가 탄소중립 2050 말씀드렸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기본계획이 나오게 되면 기업이라든가 주민, 전 직원, 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비를 조금 상향시켰는데 환경교육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35회를 40회로 좀 늘리고 금액도 조금 인상을 시켰습니다.

이강숙위원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기업이라면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하시고 주민들을 선정할 때는 단체장들을 위주로 하고 계신가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일단 저탄소 생활 실천 교육은 학교에 또…….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 15만원을 지금 강사비로 생각하면 되나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예.

이강숙위원

40회 하는 강사비?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12만 5,000원에 35회였는데 15만원으로 상향해서 40회로 늘렸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제는 기후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교육이 필요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EM 유용 미생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네 군데 설치되어 있는 게 용신동, 답십리, 장안동, 이문1동 이렇습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예, 용신동하고 답십리1동…….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원래 답십리나 장안동이나 이문동도 설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앞에 있었던 것만 용신동 동사무소 쪽으로 빠졌고…….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앞으로 전 동에다 설치를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에 지금 네 대가 올라왔어요. 그럼 지속적으로 14개 동이 다 끝날 때까지는 신규 편성이 돼야 되는 것인가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주민들이 이 EM을 어느 동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다든가 이런 데이터 같은 거는 가지고 계세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어느 동에서 제일 많이 썼다는 거까지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안 해봤는데요.

이강숙위원

주민들이 지금 이 EM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배양을 한 양하고 그분들이 가져간 양은 연간 한 60,000리터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더블 정도 예상을 생각하고…….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 예산은 편성돼서 올라올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끝날 때까지. 지금 공공 태양광 유지관리에 있어서 29개 공공시설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안전점검은 연 2회가 필요하고 유지보수비는 10만원씩 해서 27개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구청하고 어디가 유지보수가 빠졌나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금년도에 한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구청사하고 답십리 영화미디어아트센터 이게 금년도에 한 거라 여기만 빼고 나머지 27군데는 유지관리 보수를 들어가야 됩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하고 나서 공공청사 건물에서 전기료 절감 효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시설비하고 비교했을 때 전기료 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가 있었나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10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대부분 국비하고 시비로 돼 있고요.

이강숙위원

시비로 구청사도 했는데 시설비 대비했을 때 전기료 절감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고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연간 한 2,500에서 3,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세이브 금액이.

이강숙위원

지금 우리 구가 금년 하반기쯤에 설치가 끝났죠?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이강숙위원

상반기에 끝났습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전기료에 대한 절감 데이터 가지고 계시겠네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그거는 행정지원과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

이강숙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예.

이강숙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22쪽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홍보물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로 올라왔는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는 어떤 것이며, 또 단속 홍보물은 어떤 것을 쓰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전기차가 한 1,000대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전기차 충전시설은 한 970기, 970기라고 그러는데요. 타 구하고 비교해서 비교적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차량이 거기에 주차를 하거나 또 전기차지만 들어가서 급속은 1시간, 그다음에 완속은 14시간 주차를 하면서 전기 충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차주들이 1시간을 더 넘겨서 주차를 해놓고, 충전이 끝났는데도.

이강숙위원

차를 안 빼고.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됩니다. 보통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데, 그래서 급속 충전시설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에 대부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런 데를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수많은 장소에 나가서 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스마트관리시스템을 설치해서 단속을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이강숙위원

과장님, 지금까지는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예산이 없을 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예산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나가서 점검을 하는 체계라 굉장히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현장에 일반 차량이 들어오면 경광등이 울리고 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전기차가 들어가서 시간 초과로 충전을 했을 때는 환경부 전기차 등록 자료하고 서로 연동이 돼서 저희 사무실에서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홍보물을 사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홍보물은 어떻고 제작하시고 어떻게 이용하실 생각이신가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홍보물은 다양한 리플릿이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설치된 아파트에 우리가 점검을 별도로 나가면서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활용할 계획…….

이강숙위원

비효율적인 방법 아닌가요, 나눠주거나 리플릿을 사용하거나. 그렇게 큰 예방의 효과가 있을까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그리고 사실 일반 자동차가 전기차 구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인쇄물을 크게 해서 벽면에 붙여놓는 것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전기차 충전방해 단속, 현재 시설 설치가 우리 구에 약 900 몇 대 정도 돼 있다고 그랬나?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한 970여 기 그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우리 차량이 1,000대라고 그랬잖아요. 급속은 1시간인데 몇 시간이 지나야 단속이 가능한지?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사실은 급속이 있고 초급속 충전기가 있습니다. 지금 충전시간이 짧아지는 그런 기계가 계속 보급이 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친환경 자동차 관리법」에는 1시간까지 주고 1시간이 초과됐을 때 단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급속은 1시간 걸리는데 시간이 조금 늦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속은 14시간이라고 그랬는데요. 14시간 하다 보면 한두 시간, 사람이 거기에 지키고 서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1시간 동안에. 그러면 예외 시간을 어느 정도 간격을 둬야만 단속을 하지 1시간 넘었다고 해서, 1시간 5분 돼서 단속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이 초과됐다고 해서 10분 이내에 단속하고 그러진 않고요. 특히, 스마트관리시스템을 설치한 경우에는 일단 충전시간이 다 돼 가면 문자로 알려주고 또 경광등이 울리고 적어도 한 30분 이상 주차를 계속했을 때 저희들이 부과를, 융통성을 그렇게 발휘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안내표지판을 앞에다 해놓는다고 하니까, 저도 그걸 좀 지적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 다음 장 525쪽, 이것도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발전기 교체,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내구연한 같은 경우 딱 떨어지게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현재 우리 구가 발전기 시설을 9개 관리하는데 정부에서 3개하고 우리 구가 6개를 관리한다고 하셨잖아요. 발전기 용량이 몇 마력짜리입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최대 마력수가 100마력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다 보니까, 아마 아파트 관리소 변전실에 1,000만원 정도라면 마력수가 꽤 클 거예요. 이것도 내구연한이 한 10년 이상, 거의 1년에 한두 번씩 가동만 테스트해보는 거 아닙니까, 쓰지를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필요할 텐데 나중에 자료로 내구연한하고, 현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내구연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젤 발전기는 12년이고 가솔린 발전기는 11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2년이면 보편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내구연한이 긴 게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마력수 같은 건 안 나와 있고요? 기본적으로 마력수가 다 있어요, 제일 기본이에요. 견적 냈을 때 1,100만원 어떻게 잡으셨어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이게 좀…….

창규

김창규위원

안 나와 있으면 나중에 구두 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제가 맑은환경과를 보니까 예산이 많이 감 편성됐어요. 4억 3,000만원 정도 감 편성됐는데 지금 국가 차원이나 세계적으로 좋은 공기, 맑은 공기에서 생활을 하려고 탄소도 줄이기 위해서 저탄소 해가지고 기후변화라든지 모든 게 연동되어 있어서 환경이란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는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감 편성됐는지, 또 주요 내용들인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감 편성됐고요. 일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국가차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많이 감 편성됐고 기후변화 대응 추진에서도, 기후변화 이게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온난화 때문에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또 여름철 에 집중호우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 맑은환경과는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한데 왜 이렇게 감 편성이 많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9억 3,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5억 7,000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환경사업이라는 게 국비, 시비가 중간 중간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5억 정도로 돼 있지만 중간에 정부 예산을 불시에 내려주면 저희들이 간주처리해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쓰고요. 해마다 정기적으로 쓰는 것은 가내시로 내려오지만 금년도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 5억도 사실은 중간에 갑자기 내려와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 예산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비 수립하면서 7,000만원을 환경부에서 받았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줄었지만 중간에 국비, 시비를 받게 되기 때문에…….

김학두위원

국·시비를 지원해 준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편성됐다 이거죠? 524쪽 상단에 보면 석면피해구제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석면이 인체에 해를 많이 준다고 해서 건축 자재로써 퇴출된 지가 한참 됐잖아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아직도 우리 구에는 석면이 많이 존재하고 있나요?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조사는 다 해놓고요.

김학두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일단 석면 건물이 103개소가 있고요,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또 슬레이트…….

김학두위원

공공건물에 103개?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공공건물 플러스 공중이용시설 포함해서요.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다 공공시설이네.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그렇죠. 공공건물 플러스 공중이용시설, 일반 빌딩도 해당이 됩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 그래서 103개소가 있고요. 슬레이트 288개소가 주로 창고나 이런 걸로 시설이 됐는데 사실 WHO 암연구소에서 2009년부터는 1급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그 이후로는 우리나라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설치된 시설들은 계속 유지관리하고 철거할 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여기에 보면 장례비, 유족조의금, 요양생활수당, 이게 석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이게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 구제급여인데요. 이분들이 석면계통에 종사를 했거나 석면생산에 종사를 했거나, 또 석면공장 인근에 살았던 게 인정이 되면 국가에서 치료비라든가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장례비 같은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우리 구에는 석면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없죠?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없는데 옛날에 다른 장소에서 피해를 입었다가, 지금 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 6분이 계십니다.

김학두위원

6분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런 거로 피해본 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사실 저희 구비로 나가는 거는 얼마 안 되고 국비 기금으로 한 90%가 나가고 시비에서 7%, 저희들은 3%정도만 편성해서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인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2쪽 보시면 탄소중립 선포식 있죠? 거기에 1,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 선포식을 어디서 할 예정이십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는데요. 내년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탄소중립 2050 시작의 원년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 단체 해서 한 500여분 모시고 선포식을 하고…….

서정인위원

선포식을 하게 되면 구청 2층에서 주로 하지 않습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서정인위원

야외로 나가서 합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야외에서 할 수도 있고 체육관 넓은 데서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의외로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잡혀있어서, 운영물품비, 홍보비, 강사료까지 다 잡혀있는데, 1,000만원이 과다하게 잡혀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과다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사실 너무 적습니다.

서정인위원

적습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예, 동영상 하나 제작하더라도 몇 천 되는데 저희들이 아주 검소하게 최소한의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서정인위원

행사장에 동영상 그런 부분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이야기죠?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앞으로의 비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탄소중립, 앞으로 동대문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또 우리 지방의 의제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여러 가지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국·시비에서 기회가 있으면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금액은.

서정인위원

영상 스크린 같은 걸로 하게 되면 금액이 많이 들어가죠?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예.

서정인위원

많이 들어가면 이걸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서…….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그런데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확정이 안 돼서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혹시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과 복지시설 LED조명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LED가 도대체 어떤 조명을 사용하시기에 금액이 개당 한 14만원 정도 책정되던데 맞나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LED는 일반 형광등이나 전열등보다 굉장히 사용 수명이 길고 그다음에 전기 사용료가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친환경 그런…….

장성운위원

지금 천장에 설치 돼 있는 게 LED조명이지 않습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예, LED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런데 이 조명 값이 과하게 책정된 이유가…….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이게 등만 바꾸는 게 아니고 틀 전체를 바꾸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틀 하나에 14만원 정도 되나요? 재원에 대해서 정확한 사이즈나 모양 이런 거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8만원 내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LED조명 520개 정도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개당 한 13만원에서 14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그리고 복지시설 같은 경우 아직 LED조명이 설치가 안 된 곳이 있나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저소득층, 차상위, 기초수급자 포함해서 1,140가구에 4,043개를 교체했고요. 그다음에 복지시설 한 60개소에 1,516개를 교체했습니다. 이것은 국·시·구비 해서 70대 15대 15로 저희 구비는 15%가 소요가 되고 대부분 국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앞으로 복지시설 지원대상이 어린이집 9개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LED조명은 490개 설치할 예정이신데 LED조명이 설치 안 된 어린이집 위치라든지 이름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로 주시면 돼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지금 복지시설이라 하면 저희들이 39개 시설이 있습니다. 39개 시설 59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어린이집 292개소도 들어가고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자활시설 다 포함이 돼서 한 592개소인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전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으로 수요조사하고 그다음에 설치를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라, 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는 원하는 분도 있지만 원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나 가정복지과나 어르신복지과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고 계시는데 이거는 연차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LED조명을 어떤 거 사용하는 건지 그 재원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했지만 LED등 같은 경우도 설명이 자세히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거실이나 주방 같은 경우, 또 안방 용량이 25W에서 50W, 실은 제가 며칠 전에 안방 50W 용량 달았는데 LED등 3만원이면 구입해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등만 하면…….

창규

김창규위원

LED등은 등만은 팔지 않습니다. 틀을 다 파는 거예요. 지금 주방 같은 데는 다 저렇게 나오는데 금액차이가, 용량 같은 경우 LED값이 굉장히 많이 다운됐어요. 인터넷 찾아봐도 3, 4만원, 5만원 미만이면 거의 다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용량 같은 경우를 자세하게 기재를 해주십사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권재철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527쪽부터 5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3억 3,157만 5,000원이며, 전년대비 5,944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527쪽 상단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예산액은 1,957만원으로 전년대비 8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하단에서 528쪽 중단까지 지적 정보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687만원으로 전년대비 16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관리 수수료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 하단에서 529쪽 중단까지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4,127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426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이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중단에서 530쪽 중단까지 실생활 주소체계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1억 8,269만원이며, 전년대비 4,535만 1,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되어 사물주소 등이 추가됨에 따라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사물주소 및 입체주소 구축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0쪽 하단에서 531쪽까지 부동산정보과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은 5,117만 2,000원이며, 전년대비 2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부동산정보과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요청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527쪽부터 5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530쪽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보니까 한 8,000 정도 잡혔고요. 금년도 예산은 3,100 정도 되고, 두 배 반 이상 증액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부동산정보과 2023년도 증액 사업인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운영이 작년보다 4,892만 7,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주소정보시스템의 법령이 개정되어서 사물주소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정보 정확도도 개선하고 시스템 전반적으로 고도화 사업을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국가에서 50%를 부담하고 시·도에서 15%, 지방자치단체에서 3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행안부에서 내년 예산을 반영하도록 금액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지금하고 정보시스템 운영비가 급격하게 인상이라도 되었나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내년에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비용이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이걸 위탁하고 있는 겁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위탁사업비로 나가는 돈이네, 그렇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관내에 측량에 기준이 되는 지적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은 작년보다는 조금 감액이 되었는데, 실제 인건비는 올랐지만 감액된 사유는 작년보다 기준점 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재개발지역이 많이 있는데 재개발구역 내에 기준점들이 다 없어져서 관리하는 점수가 좀 줄어들어서 실제 단가는 올라갔지만 전체 비용은 작년보다 조금 감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527쪽 중간에 보면 저소득층 무료중개 지원이라고 해서 20만원씩 40세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저희도 내년에 예산은 처음 잡은 건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소년·소녀가장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에게 중개 보수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중개 보수를 지원하겠다는 건데 임차보증금 1억 미만에 대해서만 저희들 이 중개 보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금액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 제도를 어떻게 홍보합니까? 중개사무소에다 알려줍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1억 미만 계약하는 사람은 구청에 연락해서 수수료를 대신 내준다, 대납해준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임차인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돼서 통과가 되면 중개사무소에 홍보를 해서 이런 사람들이 오면 중개 보수를 저희들이 지원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전세 1억입니까, 아니면 월세 포함해서 1억입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월세까지 포함해서 총 임차보증금이 1억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재선위원

참 좋은 제도네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지적불부합지정리 업무추진으로 1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적불부합 된 것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불부합지라는 거는 실제 지적도상 경계하고 현황에 깔고 앉아있는 건물 경계들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7개 지역이 있는데…….

이재선위원

몇 개 지역이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7개 지역이 있습니다. 7개 지역이 있는데 지금 5개 지역은 정비사업 예정지구로 들어가 있어서 정비사업이 되면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두 군데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련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필지 측량하는데 68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100만원이면 한 군데밖에 못하는 가격인데 어떻게 불부합지역을 다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측량은 국토정보공사에서 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현황이라든지 해소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업무추진비만 잡아놓은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불부합지를 하려면 측량을 해야 불부합지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 현황은 이미 나와 있는 7개 지역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끔은 새로 건축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7개 지역 내에서도 기존에는 한 50필지가 불부합이었는데 계속 새로운 건축을 하다보면 한 30개는 경계가 정확하게 일치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항상 모니터링도 하고, 저희들이 직접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공사에서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계속 공유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100만원 갖고는 턱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적긴 적은데 업무추진비라서 많이 편성하면 그것도 반영되기 힘들 것 같고 해서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재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부연해서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527쪽 저소득층 무료중개 지원에서 40세대인데 동대문구에 저소득이나 소년·소녀가장이 많이 있을 텐데 신규로 잡으려면 이런 부분은 폭 넓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예산을 잡았어야 하는데 40세대를 잡아야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보통 어려우신 분들은 한 군데 정착을 하게 되면 이사를 자주하지 않더라고요, 임대차 보증금이 적은 데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 것도 있을뿐더러 현재 한국부동산중개협회에서 7,500만원 이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협회에서도 있는데 협회에서는 모든 중개사를 다 해주는 건 아니고 협회에 가입한 중개사이면서 매월 회비를 내고 있는데 회비가 지연된 것도 없고 어떤 기준에 딱 맞는 중개사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으로 한 건데 800만원이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고 충분할 수도 있는데…….

서정인위원

본 위원은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 1층 민원실에 부동산중개사가 상주해서 상담을 하고 있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분들은 그러한 역할을 대행을 합니까, 이러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중개 역할을?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이거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하는 거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모든 중개사들한테 무료중개 지원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공유할 겁니다.

서정인위원

공유를 하신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동료위원하고 똑같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40세대가 끝나고 나면, 지금 이거 경험을 안 하셨잖아요, 이번에 처음 하셨으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40세대 가량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거잖아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예.

이강숙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 혹시 40세대가 넘어갔을 경우에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순위제로 끝나버리는 건가, 예산을 800만원 잡아 놓은 게 끝나면 만약에 40세대 이상이 됐을 경우에 지원을 못 해 주잖아요. 그게 궁금해서 했는데…….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800만원 잡은 것은 저소득층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기존에 봐서. 그래서 800만원으로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만약에 저소득층에 지원해야 될 사업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저소득층이라고 범위를 잡고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이주할 때 부동산료를 지원해 주겠다는 의미로 하신 건데 어디서 이런 좋은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 보니까 타 구에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그때는 지원을 못해 드렸겠네요, 전년도나 금년도나.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기존에도 중개업협회에서는 7,500만원 이하 그리고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원해 줬었습니다.

이강숙위원

자체적으로 부동산중개사들이?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예.

이강숙위원

좋은 일을 하셨네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협회에서 지원을 해준 거죠.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좋은 일 하셨어요. 그래서 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예.

이강숙위원

도움이 크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527쪽 기타보상금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 포상금이 50만원 한 건이 올라와 있고, 그 밑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 포상금이 200만원이 전년도 하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과태료 대상을 보니까 2021년도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총 23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포상금은 한 분한테만 드리는 거잖습니까? 전년도나 매년 포상금 신고가 몇 건이나 올라옵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지금까지는 올라온 게 없습니다. 신고도 당사자가 신고한 거는 포상금 대상이 아닙니다. 제3자가 정확하게 신고를 했을 때, 또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는 것을 신고하더라도 모든 것이 포상금 대상은 아닙니다. 그중에서 포상금 항목에 대상이 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아주 중대한 사항들인데 지금까지는 포상금을 지원한 사례가 없는데 만약에 신고가 들어와서 포상금에 해당될 것 같으면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한 건 정도씩 예산편성을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만약에 한 건이 넘었을 때는, 거의 안 들어오지만 넘었을 때는 별도로 더 드릴 수 있나요? 딱 한 분만 드리나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드릴 수가 없습니다. 법에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창규

김창규위원

현재는 한 분도 들어온 적이 없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밑에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 위반 신고 포상금이 200만원 책정이 돼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전년도에 포상금이 있나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올해도 포상금이 나간 건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여기는 인원수가 나오지 않았는데 몇 분이나…….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포상금은 나간 예는 없고요. 조금 금액이 많은 것은 중개사법 위반은 건당 50만원으로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신고 포상금은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의 20%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00만원은 될 거다 해서 저희들이 한 건 정도 최소 금액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태료 납부율도 89%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점 참고해 주시고요. 530쪽 중단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운영에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하셨나? 하신 거 같네요.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네요. 부동산정보과는 예산이 별로 없네요. 3억 좀 넘게 있네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저희 부동산정보과 업무는 대부분 법정사무로 돼 있어서 사업성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은 많지만 예산자체는 크게 없는 편입니다.

김학두위원

예산은 별로 없지만 일은 많다?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과장님 답변도 차분하게 잘 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 물어볼게요. 529쪽 중단에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도로명주소가 바뀐 지가, 지금도 구 주소를 겸해서 쓰고 있지만 한참 됐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10년이 넘었습니다.

김학두위원

어느 정도 안착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한 2년 전까지는 시에서 매년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96, 7%까지는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학두위원

특히 요즘은 정보화 시대에 핸드폰 없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도로명주소, 구 주소 다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빠른 속도로 안착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홍보물 안내지도를 계속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홍보물이나 안내지도가? 어디가면 볼 수 있는 거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저희 부동산정보과 창구에도 갖다 놓았고 각 주민센터에도 지도들을 다 비치를 해 놨습니다.

김학두위원

아직 찾는 주민들이 많이 있나 보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가끔씩 있습니다. 관내 지도를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 전체 아니면 행정동 단위로 그렇게 지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학두위원

우리 구청하고 동사무소 주민센터 이런 데 비치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다른 데도 비치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다른 데는 특별히 비치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몇 부 정도 만드시는 거예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각 동단위로 만드는데 특별히 행정동 단위로 만들어서…….

김학두위원

전체 몇 부 정도…….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한꺼번에 만드는 건 아니고요. 많이 소진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동은 아직까지 있는 동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하기 전에 조사해서 내년도에는 어느 어느 동을 추가로 제작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조사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아직까지 지도라든지 홍보물을 찾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 현실은 그렇다 이거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밑에 보면 현장조사 기간제가 있어요. 인건비는 별도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예.

김학두위원

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있나 본데 두 분이 일하시나 봐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도로명 시설물.

김학두위원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거…….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예를 들면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이런 것들을 매년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태블릿PC를 가지고 다니면서, 요즘은 일반 메모지로 하기에는 방대한 양이고 실수도 있을 수 있고 힘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확인해서 시스템에서 정리하고 사진도 찍고, 좀 이상이 있으면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파손되고 기재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거 한다 이거죠. 한 10개월 하는 거 같은데 20회 정도면 이분들 교통비 지원이 충분히 되는 건가요, 10개월 일하시는 것 같은데?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 정도는 충분…….

김학두위원

충분하나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예.

김학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권재철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 2023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오늘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마지막 참석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안전생활국장님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먼저 한지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34년간 공직생활을 했는데 공직생활을 하면서 기쁜 일도 많았고 즐거운 일도 많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는데 의원님들께서 항상 많이 도와주시고 직원들도 좋은 직원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8대 의회 때부터 많이 도와주신 김창규의원님, 이강숙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한지엽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생활국장님은 또 오시죠?

일권

윤일권안전생활국장

기금 때 만납니다.

한지엽위원장

그러면 오늘 안 해도 되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님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손환식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32쪽에서 536쪽까지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3억 2,470만 5,000원이며, 2022년도 대비 2,52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정책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2쪽에서 535쪽 하단 도시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1,413만 7,000원이 감액된 7억 6,8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2022년 편성하였던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 사업이 사업실적 저조로 1,000만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횟수 감소로 378만원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하단부터 536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23년 예산안은 1,107만원이 감액된 5억 5,5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인건비 등으로 근무인원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532쪽부터 5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3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돼 있는데 매년 6억씩 편성된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의 집행실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저조하다면 대책 강구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안태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의 예산 6억은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하였고요. 예산안 6억은 2021년도부터 편성되었던 부분입니다. 올해는 12월 현재 5억 2,000정도 소진을 했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많은 아파트에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매해마다 6억이 똑같습니까?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2020년도에는 5억이었고 2021년도, 2022년도는 6억으로 편성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과장님 그동안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집행내역 말씀이십니까?

태민

안태민위원

예.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입니다. 지금 안태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노연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163개 단지에 대해서 경비노동자 등 근무환경 개선사업이나 옥외하수도 준설 및 보수사업, 어린이놀이터 보수사업 또는 옥외보완등 전기료 지원 사업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어린이놀이터…….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보수라든지 공용부분에 대한 LED등 교체사업이라든지…….

노연우위원

아파트들?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 거를 아파트에서 교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해 주는 거예요?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공용부분에 대해서…….

노연우위원

공영부분만?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예.

노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534쪽 중간에 보면 커뮤니티 공모 사업에서 1,000만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왜 감액 됐는지, 사업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 사업의 실적이 원체 저조하다 보니까 당초 기획예산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삭제를 했던 부분인데요. 원래 아파트 온라인투표 사업은 전액 시비가 내려왔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갑자기 중단됨으로 인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 구비 1,0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했었던 부분이고요. 올해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3건 정도 밖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XP-ERP라는 프로그램에, 회계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보면 무료로 공동주택 전자투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해서 이번에 1,000만원이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이재선위원

구비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시비보다? 이번에 예산 들어온 게 구비가 1,000만원 정도 되고 시비가 한 7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커뮤니티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선위원

맞아요.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커뮤니티 공모사업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의하는 사업이고 아파트단지 내 입주민들 간에 소통을 강화하는 쪽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주민들 간에 축제라든지 취미교실 운영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시비 매칭사업은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집행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6쪽 하단에 보면 국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여비라고 해서 26만원 곱하기 124명,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주택과에서 편성하고 있는 여비나 업무추진비의 직원에 관한 부분은 저희 도시관리국 전체 직원에 관한 사항이고요. 작년에 126명이었는데 올해 124명으로 현원이 2명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안업무 여비를 책정한 부분입니다.

이재선위원

출장여비 같은 거?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도시국 전체 직원이…….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전체 가는데 주택과에서 하는 겁니까?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보통 국 단위로 편성되는 경우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걸 주택과에서?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예.

이재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535쪽 무허가건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무허가건물 단속 업무추진에 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끔, 자체적인 홍보물도 2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2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홍보물이 여태껏 어떤 내용으로 제작이 됐습니까? 이것이 불법을 저질러서, 법규를 위반해서 불법건축물이 됐는데 단속은 2차적인 부분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방차원에서 홍보물을 작성할 때 강력하게, 요새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건물이 법을 위반하게 되면 거기에 과부하가 걸려서 무너진다든가 그런 것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홍보물에 집어넣게 되면 일반 주민 분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고 싶은데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현재 홍보물을 만들어서, 매년 하죠? 홍보물을 하는데 그 내용이 주로 어떠한 내용들이 홍보물로 작성이 됩니까?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가장 많은 내용은 신축 같은 경우에 준공검사 이후에, 업자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건물주들이 업자들에게 현혹이 돼서 불법으로 늘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지 말라 하는 것도 좋지만 강하게 홍보물을 해 줘야만, 어필을 해 줘야만,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주민 여러분! 이건 하면 불법이고 안전에 문제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를 넣어줘야 당사자들이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필요 하지만 안 되겠구나 그런 각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홍보물을 만들 때는 일반적인 홍보를 하지 말고 좀 강력하게 ‘이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홍보물을 해 주므로 인해서 미연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더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먼저 서정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100% 공감하고요. 향후에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할 때 기존에 어떤 사례라든지 사진 같은 걸 설명을 더 넣어서 충분히 그런 부분이 홍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과장님이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업자가 건축하시는 분한테 ‘기간이 지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런 원인 제공을 하는 업자도 제재를 할 수 방안을 한 번 모색하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좋을 듯해요. 보면 그것이 빈번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건축법상 안 됩니다.”, 자기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건축하시는 분은 끝나서 하면 되겠구나,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되니까 불법을 저지르는데 그것을 원인 제공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끔 건축업자한테 제재를 가하는, 그런 행위를 못하게끔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미연에 예방이 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제 생각이 이해가…….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옳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노연우위원입니다. 533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관내 공동주택에서 요청한 수요를 다 충당하나요?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각 아파트로부터 신청서를 받고 거기에 대한 심의회를 엽니다. 그 심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기억나기로는 작년 자료에도 거의 다 수용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5억 2,000을 소진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다 되는 건가요?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6억 정도면 충분히 소화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데서는 신청하고 신청 안 하는 데서는 안 할 수도 있고, 제가 묻고 싶은 건 신청을 하는 데는 하는 방법을 아니까 계속해서 또 받고 또 받고 할 수 있겠죠?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매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고, 더구나 자부담률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년 이내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5년이 안 됐어도 공동주택에 꼭 지원해야 되는 장소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는 5년이 안 돼서 못해 줍니까?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6억 정도로 해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에 대한 제한사항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공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요청한다든지, 공사를 약속한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하지 않는다든지 또 아파트 측에서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든지, 그다음에 물품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저촉되지 않고 관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특별한 제한 기준에 저촉되지 않으면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좀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2020년도에 6억이면 2023년도면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아마 그런 취지로 말씀을 주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저 오기 전에 한 2년 전에도 한 번 얘기가 의회 차원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 금액을 적정한 금액으로 해서 많은 아파트 단지에 균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원래 했던 그 금액보다 좀 낮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런 사업을 여러 번 많이 했던, 동일한 사업들에 지원이 안 되는 사안들이 있다 보니, 사실은 저희가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하면 못해 주는 아파트 단지들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두 번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는데도 6억을 다 소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6억을 반납하지 않도록,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 금액을 조금 올려서, 어쨌든 확보한 모든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서 하고, 내년 예산을 다 소진하고 나면 지원 금액을 조금 더 올려서 예산을 잡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잘 책정을 하시겠지만 제가 경로당 다니다 보면 오래된 아파트들은 많이 낡아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아파트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관리, 그러니까 꼭 신청한다는 곳만 그러지 마시고 혹시라도 보실 수 있다면 그런 것도 관리소와 얘기해서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장성운위원입니다. 예산안 535쪽을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택 정기 안전점검 수행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3,78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공동주택 안전관리 점검은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하는 부분이고요. 점검 주기는 정밀점검은 3년에 한 번이고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12개 동을 실시했고요. 점검을 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보수토록,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 소규모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되고 점검 대상은 얼마나 되나요?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저희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31개 동이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럼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저희들이 15년 이상 된 대상지를 매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파악된 거는 31개 단지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고요.

장성운위원

그럼 소규모 단지는 몇 세대 이하부터 적용을 하고 있나요?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우선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같은 경우, 그리고 5층 이상 15층 이하의 아파트 중에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공동주택관리법상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적인 관리 의무가 없고 임의관리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예.

장성운위원

관리 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은 건물 유지 및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호소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점검하시고, 그리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저희들이 연 1회에 한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반기당 1회의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시설물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소유자한테 적극적으로 보수하도록 현재 조치를 독려하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세대 이상이 되는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법적으로 구성을 하는 의무 규정이 없다 보니 사실은 관리주체가 없는 사항이고, 그래도 관리주체가 있으면 저희가 행정력이 미쳐서 관리주체에 점검이라든지 관리를 지시를 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센터에 점검을 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와 협조를 구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건물을 점검하고요. 점검을 해서 거기에 지적사항이라든지 보수·보강이라든지 해야 될 사항을 아파트 측에 개별 동·호수의 점검결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관리주체가 있다면 모든 사안들을 관리주체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없다 보니, 그리고 사실 민간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려는 드리고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정보는 드리긴 하는데 강제적인 수단은 현재로써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결과를 안내해서 건물주께서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점검이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그 건물들은 점검해서 정기적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성운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소규모 주택이 거의 한 30년, 40년 이상 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노후 된 건물이 관리하는 주체가 없다 보니 안전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점 정책하시는데 많이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서 저희 지원 단지가 163개 단지라고 하셨죠?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이게 작년 거죠, 올해 2022년도?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예.

김학두위원

이 163개 단지 중에서 몇 개 단지가 올해 신청한 거예요?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건수로는 현재 150건이고요.

김학두위원

150개 단지 아파트? 또 공동주택이라는 게 어디까지 해당되는 거죠? 연립도 있을 테고 다가구도 있을 테고, 아니면 아파트도 몇 세대 이상 이렇게 나와 있지 않나요?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20세대 이상이 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동주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고…….

김학두위원

이분들은 다 대상자가 되는 거죠?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예, 또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공동주택이 있고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로 나가는 공동주택이 있고요. 그렇게 좀 나눠지긴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그 부분을 모두 공동주택이라고 하고 다세대, 연립, 그다음에 아파트가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동별 660㎡ 이하가 되면 그거는 다세대로 구분을 하고 넘어가는 거는 연립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좋습니다. 올해 150세대가 지원을 받았는데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똑같이 세금 내는데 공공시설물, 가로등비 이런 거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울타리 친 아파트 있잖아요. 울타리 친 아파트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울타리 치고 자기네 어린이들만 시설 이용하고 이웃 주민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울타리 쳐놨는데 이런 데까지 우리 구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심의할 때 지원한 부분에 대한, 조례상에는 그걸 제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심의해서 신청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부분, 지원금을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김학두위원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 대표자 교육 있죠?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럴 때 교육을 해주세요. 앞으로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내 울타리 치는 데는 우리 구청에서 공공요금이라든지 가로등비라든지 어린이 시설 보수비 이런 거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런 걸 교육을 하세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울타리를 안 치고 이웃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생활할 거 아니겠어요.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울타리 치고 자기네들끼리만 생활하겠다는 분들한테까지 우리 세금을 공동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냐 싶은 거예요.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도 하셨는데요. 이행강제금 홍보물, 참 좋은 말씀인 거 같아요. 사전에 예방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반 주민들은 이게 위법인지 위법이 아닌지 잘 모를 경우가 많아요. 업자들의 현혹에 의해서, 업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런 위법 건축물을 시설하는 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사전에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주세요. 이런 건물에서 어떻게 하면 위법이 되고 이행강제금 대상자가 되니까 하지 마시라고, 홍보물 있어요? 위원들한테 어떤 건지 썼던 거 하나 돌려주시고요. 이번에 이태원 사건 때문에 위법건축물 말이 많았잖아요. 어떻게 원상복구, 예전에는 해머로 불법건축물 허물었잖아요. 그런 식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선택하는 거예요, 이행강제금 받을 건지?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에는 그…….

김학두위원

해머로 부셨어요.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철거반이라고 해서 그게 존재했던 부분이었는데 특히 주거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많이 시켰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사람이 사는 공간을 부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법 제도 자체가 철거보다는 만든 사람이 철거를 해라라는 의미에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이 돼서 이행강제금으로 지금 부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빨리 없어진다고 보기는 현재에 와서는 좀 어렵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행강제금 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법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이행강제금만 부과할 수 있게끔?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저희가 그…….

김학두위원

이전처럼 해머로 철거는 할 수 없다, 현행법 상?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지금 강제철거는 사실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대집행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주로 긴급을 요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면에서 놓고 보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에 국한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학두위원

현행법이요?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예.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조금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도 있지만 과거에는 불법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까지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단전·단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주거에 대한 생활권 이 부분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 단전·단수를 못하도록, 지금 했다가는 법원에 가서 다 패소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법을 시정하고 단속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긴 합니다만 요즘 들어 법원 등에서 생활권을 중요하게 보다 보니 대집행을 하더라도 패소의 경우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이 대집행에 방법도 있지만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수단도 있고, 또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매년 금전적인 부담을 가해서 자진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저희 구만의 어떤 사항은 아니고 서울시, 대한민국 전반적인 그런 사항임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니, 저 충분히 이해해요.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매스컴에 그렇게 나와서, 우리도 예전처럼 그거 위반했다고 철거반이 와서 망치로 부시고 그런 거 원치 않아요. 그런데 여기 밥퍼가 지금 시끄럽던데 거기도 할 수 있는 게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네, 현실적인 것은? 원상복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거 밖에 없잖아요?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밥퍼 같은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산출을 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조사가 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금액이 산정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그 자체로도 많은 부담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본 위원은 돈 있는 분들이 호텔 그렇게 큰 건물 가지고 있고 이행강제금 타격받겠어요, 얼마나 된다고. 공시지가로 해서 얼마나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겠어요. 또 밥퍼도 역시 그럴 거 아니에요. 그 큰 데가 이행강제금 몇 푼 나온다고 솔직히 손이나 까딱하겠어요. 현실이 그렇다니까, 법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면 할 수 없지만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이행강제금 홍보물 등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무허가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지금 계속 원룸이라든가 신축 건물들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건축업자들의 농간에 의해서 불법건축물들이 나오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료는 없습니까?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저희가 부과 징수된 건수로만 놓고 보면 조금은 증가하는 추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죠, 신축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그런데 지금 이행강제금 홍보물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축업자, 그리고 설계하고 건축 시에, 또 인·허가 사항을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주택과는 이미 인·허가가 나와서 넘어오잖아요, 건축과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로 잘 해줘야 되고 지금 이행강제금은 매년 똑같이 나가고 있나요?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매년 같지는 않습니다. 공시지가 변동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강숙위원

공시지가 변동률에 의해서 가격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과잉 그거로는 안 나간다는 거죠, 집행이 더 이상?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룸을 건축했는데 거기에 평수를 어떻게 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받는 수입보다 세금이 더 적기 때문에, 이게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냥, 어떤 다른 제재는 없잖아요, 돈만 내면 되니까. 그런데다 정부에서 한 10년 되면 활성화를 시켜준다 이런 게 있어서, 저한테도 자꾸 전화가 와요. 언제쯤 그런 거 있느냐 그래서 “그거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돌아가신 시어머니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 신발생이 안 되게 하려면 구체적으로는 건축업자들, 건축과에서 먼저 이행이 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홍보물은 어떻게 쓰고 계시나요? 200만원 잡혀 있는데 홍보물이 뭐예요?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홍보물은 저희가 불법건축물 행위는, 일단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하지 말자라든지 이웃 간에 사생활 침해 등에 의한 분쟁에 대한 그런 내용을 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강숙위원

홍보물 안에?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럼 홍보물 배부는 어떻게 하세요? 홍보물 가지고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배부를 하거나 이렇게 알리는 방법…….

이강숙위원

이행강제금을 내지 말자…….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일단 저희가 홍보물은 이행강제금을 받는 대상자한테 우편 송달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이 홍보물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불필요한 예산 같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전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원영구입니다. 2023년도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7쪽부터 541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 1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도 대비 2억 7,805만원이 감액된 5억 1,1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2022년 역세권 기능 활성화 및 도시 관리 방안 수립 관련 용역비 4억 5,000만원 감액 및 동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2023년도 도시계획과 세부 세출 예산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7쪽 상단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균형발전 개발 사업에 4억 6,863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537쪽 청량리역 일대 광역중심지 육성사업에 외부 전문가 자문수당 등 1,100만원, 539쪽 도시공간 디자인 향상 사업에 연구개발비 등 3억 2,568만원, 540쪽 도시갤러리 유지보수 사업에 시설비 등 8,7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4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도시계획과 기본경비 4,0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537쪽부터 5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537쪽 상단에 보면 자문위원 20만원씩 3명, 3회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자문위원들 보다 가격대가 되게 비싸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자문위원들은 7만원 그렇게 드는데 이거는 20만원씩 되네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회 자문위원은 저희가 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 위원회,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그리고 도시 디자인위원회 자문위원들에 대한 자문비가 되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자문에 대한 위원은 저희가 전문 자문비라고 해가지고 전문가 수당을 산정해서 저희가 외부 전문가 분들을 별도로 자문을 받을 때 보통 20만원 정도의 자문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부분이 상이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내부 위원, 법적인 위원회 자문을 받을 때도 단순히 7만원뿐만이 아니고 사전 검토비라고 해서 보통 2시간 이상 하면 한 10만원 정도의 자문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여기는 20만원이니까 너무 높이 책정하지 않았나 해서.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시다시피 전문가 위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사실 자문비를 저희가 적게 지급하게 되면 자문위원들의 성의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부분에서 지급하고 있는 자문비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다른 부서도 다 전문가들 초빙해서 자문위원을 구성하는데 우리 도시계획과는 좀 더 특별한 자문위원들을 모시나 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 업무들이 서울시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서울시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자문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모시기 위해서라면 좀 더 자문비용을 저희가 많이 지급하는, 서울시가 지금 다 20만원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편성을 요청드렸습니다.

이재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38쪽 하단에 보면 신문공고료 2개 일간지 해서 150만원 3회 잡혀있는데 신문이면 일간지가 어디입니까? 동네 신문입니까, 아니면 4대 일간지입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2개 일간지에 대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신문 공고할 데는 저희가 별도로 정하는 게 아니고 홍보담당관한테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딱 어디가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는.

이재선위원

150만원 정도면 내가 보기에는 4대 일간지는 아닐 것 같고 동네 지역신문 정도에다 내는 것 같은데…….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정도의 신문 홍보면 그게 홍보가 되겠습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홍보라기보다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주민열람공고,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주민열람공고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열람공고의 수단으로써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들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홍보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홍보 효과는 전혀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법적인 관계 때문에…….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지역신문에다 게재한다 이거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540쪽에 보면 캐릭터 개발이라고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캐릭터라 하면 예를 들어서 풍선에 바람 넣어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런 캐릭터 아닙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이 캐릭터는 현재 동대문구의 캐릭터가 꿈동이라 그래서 기존의 탈인형, 그다음에 홍보물이라든가 간행물 이런 데 쓰고 있던, 특히 행사 할 때 주로 많이 홍보물로 쓰고 있던 꿈동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가 새로운 민선이 들어서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꿈동이를 변형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캐릭터 예산이 신규로 들어온 것 같아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건 어떤 캐릭터예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캐릭터를 선정하는 작업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릭터가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단지 그것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홍보하고 그런 거 다 해서 1,000만원 올라온 겁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캐릭터를 공모할 때 공모운영이라든가 상금, 이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537쪽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균형 개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현재 장안동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정비 중에 있으나 장안동 지역은 70년대 장한평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그간 여건 변화에 대한 방안 미비로 주거환경 낙후와 상권 위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안동 물류터미널 복합개발 추진 관련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데 서울시는 밀어붙일 태세로 보입니다. 집행부는 서울시에 사업보류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조치 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동 물류터미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동안 서울시하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진행을 해오다가 저희가 12월에 주민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주민 반대가 좀 커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 관련 결정 절차에 보류를 요청한 상태고요. 저희 생각에는 이것을 급하게 결정 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보다는 장안동 일대 전체에 대한 뭔가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은 장안동에 종합발전계획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획이, 우리 면목선도 지나갈 것이고 등등 그 주위가 개발돼야 되는데 ‘70년대에 토지구획사업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애로점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방안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주민 분들이 그런 요구를 한다는 것을 많이 들었고 특히 경찰청의 기동대가 들어온 부분들, 그리고 지금 주민 분들께서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기존에 롯데시네마가 있던 부분이 이전해서 거기 건물이 폐쇄된 부분들, 그래서 주민 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청량리나 이런 데에 비해서 장안동이 근래 들어와서 많이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장안동 지역에 대한 미래비전을 마련하게 되면 물류터미널 개발에 대한 것도 긍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장안동 지역이 아무래도 지하철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외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최근 들어 와서 면목선이 신설 된다거나,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천변에 종합적인 개발, 하천변 관리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고 마침 저희 중랑천을 대상으로 해서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에 여건 변화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변화를 수용하는 계획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장안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 전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거지의 미래 관리방안이랄까, 그런 것도 지금 계획을 담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안동 물류터미널 지역을 포함해서 장평근린공원이라든가 뭔가 핵심적인, 전략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장안동 물류터미널이 주민 반대에 의한 보류시점이 저희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이번 예산안에는 그것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기적으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반대파들하고 어떤 협의도 하려면 하다못해 용역이라도 해서 이러 이러한 방향도 있고 이런 방향도 있고 해서 협의를 만들어나가야 되는데 서울시에다 연기 요청만 해놓고 그거에 대한 방안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도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최소한 용역비라도 예산을 해줬어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된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설명회 하는 과정이 11월 말에 이루어지고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11월 말에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 부분을 미처 확보하지 못한, 저희가 편성 요청을 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장안동 지역에 뭔가 선제적인 종합발전계획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만약에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보시면 역세권 용역 같은 경우 2억 5,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비춰 봤을 때 4억에서 5억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저희가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서에 보니까 전혀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방법을 찾아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협의할 수 있는 이런 터전을 마련하시기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아무쪼록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신다면 저희가 한 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예산을 올리는 방법을 과장님이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위원님들의 너그러우신 처분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규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장성운입니다. 먼저 예산안 539쪽, 540쪽에 도시공간 디자인 향상이라는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이 3억원으로 책정 돼 있고 캐릭터 개발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와 세부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캐릭터 개발 1,000만원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새로운 캐릭터를 개발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아까 답변을 드린 걸로 갈음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공공디자인 부분은 작년에 조례가 신규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공공디자인 진흥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하려고 예산을 신규 요청하게 된 거고요. 내년도에 단순히 디자인에 대한 기본계획뿐만 아니고 청량리라든가 대학가 앞에 변화되는 시대에 맞춰가지고 시범사업도 진행을 해보려고 그렇게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장성운위원

예산이 3억원으로 상당한 금액인데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예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한 2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었고요. 다른 자치구에서도 금액 편차를 보니까 많은 데는 4억,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였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보통 2억 정도, 그러니까 4억에서 2억 정도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내년도에 단순히 진흥계획이라고 하는 기본계획뿐만이 아니고 시범사업을 염두에 두고 뭔가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할지 선정하진 못했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시범사업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에서 요구되었던 예산보다는 조금 더 올려서 3억 정도 예산을 저희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용역은 언제쯤 마무리 되는 겁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진행해 나가려고 준비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단순히 기본계획 용역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을 뭔가 구체화 되는 사업까지도 같이 병행해 나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용역 끝나는 시점에 구애받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빨리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뭔가 주민 분들한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장성운위원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5조를 보면 계획수립 시 구민과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여론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론 수렴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보통 5년마다 한 번 수립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디자인위원회라든가 주민자치회 등도 있기 때문에요. 기존에도 벽화사업이나 이런 걸 진행을 해나갔을 때 동의 협조를 얻어서 의견을 수렴해 나갔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해서 진행해나갈 예정입니다.

장성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 캐릭터가 꿈동이에요. 꿈동이 캐릭터 만든 지가 얼마나 됐어요,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제가 정확한 시점,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캐릭터를 바꿔야 되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아시는 것처럼 BI를 포함해서 슬로건 이런 것들도 최근에 새롭게 변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슬로건은 지금 뭐로 변경하고 계시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기존에 슬로건이…….

이강숙위원

정립이 안 되고 계신가 봐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답변이 좀 늦었습니다. 기존에 6, 7기에 ‘꿈을 여는 서울의 문, 동대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최근에 민선8기의 구정 목표에 맞춰서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라고 하는 슬로건하고 BI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했고요.

이강숙위원

그래서 슬로건이 바뀌는데 캐릭터를 바꿔야 될 정도인데 그 캐릭터를 용역을 줘 가면서까지 개발해야 되고 또 개발비가 1,000만원, 제작비가 1,000만원 그런가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이 3억, 그래서 3억 1,000이 연구용역비로 잡혔는데 지금 이 3억이라는 용역비 산출근거는 어디에 의해서 잡힌 건가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진흥계획하는 부분하고 캐릭터를 개발하는 부분하고는 별개로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이강숙위원

지난번 용역에는 2억 정도가 소요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시범사업 연계까지를 염두에 두고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범사업은 어디까지 연계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에 저희가 요청을 드렸던 것은 2억 정도 예상을 했었던 것이 맞고요. 저희가 현재 시범사업의 개소라든가 대상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정하진 않았고, 왜냐하면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이강숙위원

기본계획이 아직 잡히지 않았고 시범지역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다른 자치구에서 기본 진흥계획 수립하는 것을 한 번 검색을 해보니까 예전처럼 단순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대상지를 특정을 해가지고 시범사업까지 병행하는 사업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강숙위원

일단 대상지가 정해져야만 기본계획수립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대상지도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없는데 어떻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이 기본계획하고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별개라고 보실 수 있는데, 뭐냐면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동대문구의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본방향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기본계획인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표준 매뉴얼까지도 내년도에 각 부서에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제시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나 표준 매뉴얼에 맞춰서 그것을 단순히 개별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을 총괄하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한 섹터라든가 이런 섹터를 정해가지고 기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실제적인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2개의 사업이, 말씀하신대로 작년도에 한 번 예산을 2억 요청을 했다가 삭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 두 가지 부분을 아예 병행을 해서 기본계획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부분과…….

이강숙위원

그래서 용역비를 3억으로 증액해서 잡으셨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주민 분들이 뭔가, 단순히 기본계획이 수립됐구나가 아니고 이것이 적용돼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구나 하는 것까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이강숙위원

실질적으로 주민의 눈에 띄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써치를 해보니까…….

이강숙위원

지금 우리 동대문구 캐릭터가 꿈동이인 거 몇 %의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캐릭터 탈인형을 제작을 한 게 공교롭게도…….

이강숙위원

우리가 2018년인가 2019년에 캐릭터를 만들 때 이 캐릭터를 모자를 쓰고 다니게 할 거냐 뭐 할 거냐 해가지고 이게 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사실 홍보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 캐릭터 활용을 그렇게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또 캐릭터 개발에다 1,000만원을 쓰고 제작에다 1,000만원을 쓰고,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중랑구 쪽에서 들어오는 곳이나 용두동쪽에서 들어오나 아마 조각상에 꿈동이 캐릭터가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 확인을 못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캐릭터가 표장 등록된 게 2013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2013년도에 완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된 꿈동이를 그래픽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주민 분들한테 좀 더 홍보적으로 사용해야겠다고 결정해서 만들어진 게 탈인형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그게 2020년도에 제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제작완료가 얼마 안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제가 8대 들어와서 상임위에서 이거를 논쟁을 한 번 했던 적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서 꿈동이 캐릭터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느냐고 제가 여쭤본 것이었고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캐릭터 자체는 말씀드린대로 2013년도에…….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캐릭터를 놔두고도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굳이 연구개발비 써 가면서, 또 제작비 새로 써 가시면서, 그러면 이 연구용역비를 몇 년에 한 번씩 올리실 건가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 1,000만원…….

이강숙위원

지금 6기, 7기 지났고 8기 청장님이 바뀌시면서 새로운 용역이 필요하고 캐릭터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있는 동안에도 계속 몇 년에 한 번씩 용역비를 통해서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하실 건지요? 이거 한 번 해놓고 계속 몇 년 쓰시진 않을 거 아닙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디자인 진흥계획이라고 하는 용역하고 캐릭터를 개발하는 부분은 좀 별개로 봐주셨으면,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이강숙위원

용역비하고 별개라면 캐릭터를 굳이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캐릭터를 처음 개발한 게 2013년도 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2020년도에 탈인형을 제작…….

이강숙위원

2013년 말인데 제작은 2020년도에 됐어요. 그러면 그 갭이 7년 간에 걸쳐서 캐릭터가 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됐으면 이 꿈동이 캐릭터를 사용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 용역하고 별개니까. 그런데 왜 캐릭터 개발비에다 돈을 쓰고 또 제작에다 돈을 쓰고 이렇게 하시면서 예산을 이렇게 쓰셔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캐릭터 제작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3년도 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캐릭터가 개발이 된 거고요. 꿈동이 탈인형 제작은 말씀드린대로 2020년도에 제작이 된 거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요청한 부분은 용역비를 제외하고 캐릭터를 개발하는데, 10년 전에 개발했던 캐릭터를 민선 8기를 맞이해서 새로 개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10년 전에 개발했던 캐릭터를 변경하려고 예산을 요청드린 부분이고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캐릭터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용역하고 별개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공모라든가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보통 캐릭터를 개발할 때 그런 절차들을 거치게 되거든요. 전문가 공모나 주민 공모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2013년도부터 10년 동안 이 꿈동이가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캐릭터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제작이 돼서 우리가 쓸 수 있었던 것은 2020년도부터인데 굳이 민선 8기가 새로 시작됐다고 해서, 다른 예산들 연구용역비도 올라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캐릭터까지 금년에 꼭 예산을 올려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디자인 진흥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디자인을 새로…….

이강숙위원

어차피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온 집안을 새롭게 단장하고 새롭게 꾸미자,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진흥계획을 수립하려고 예산을 요청드렸던 것은 단순히 내년도 2023년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2022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진흥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조례를 우선 만든 다음에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원님들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고요.

이강숙위원

과장님, 연구용역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하고, 수립은 2022년도부터 진행을 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 캐릭터하고 진흥계획 수립하고 별개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캐릭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이 캐릭터를 내년에 개발하겠다고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은 하고 캐릭터는 지금 당장 안 바꿔도 되는 건데 집주인이, 아버지가 바뀌었으니 온 집안을 새로 바꾸자, 이런 의도로 올린 거냐고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잖아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진흥 기본계획을 어쨌든 이번에 다 변경을 할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시범사업도…….

이강숙위원

그래서 진흥계획 수립 안에 동대문을 대표하는 캐릭터도…….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디자인적인 요소들은 같이 이번에 검토를 하며, 그리고 새로 개발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이강숙위원

이미 바꿀 계획을 가지고 가니까 개발비하고 제작비하고 같이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체를 통일감 있게 하기 위해서라면 이번에 같이 변경을 검토하고 진행해 나가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님께서 집행부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다 바꾸는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앞에 휘장이 동대문을 상징하는 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바꾸는 건 아닌 거고요. 다만, 꿈동이 캐릭터 부분은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얘기했지만 2013년도면 내년으로 해서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쓰던 캐릭터가 주민들이 그 캐릭터에 대해서 인지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이강숙위원

앞으로 개발할 캐릭터에 대해서는…….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탈인형도 만들어서, 2020년도였지만 해보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구민들의 인지도가 좀 낮고, 다른 부분들은 다 그대로 가는데 캐릭터는 한 번 바꿔보자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이강숙위원

국장님! 캐릭터를 앞으로 바꾸시고 나면 지금처럼 인지도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게끔 안 하고 분명히 동대문하면 캐릭터가 무엇이라는 것을 온 구민이 다 알 수 있도록 홍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은 하는 것의 미래에 대해서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목표는 하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긴 어렵고 저희가 앞으로 캐릭터…….

이강숙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지도가 여태껏 이렇게 했지만, 2013년부터 해서…….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노력을 해서 캐릭터를 개발해서…….

이강숙위원

왜 여태껏 노력 안 해주셨어요?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업무를 굉장히 등한히 하셨다고 판단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이 캐릭터도 홍보를 잘 해서 인지도를 높이겠다, 지금부터 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정적으로 일을 안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제 스스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강숙위원

어렵겠죠. 여기까지입니다.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정말 캐릭터가 구민들이 사랑하는 캐릭터였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

이강숙위원

그런데 굳이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도 홍보도 안 돼 있고 동대문의 상징성도 없는데 또 캐릭터를 바꿔서 만들겠다고 하면 바뀐 캐릭터에 대해서도 지금 하고 똑같은 상황이 안 벌어진다고는 저는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제가 그렇게는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애를 안 쓰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태껏 동대문이 이렇게 건재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캐릭터에 관해서 만큼은 인지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 떨어진 부분을 다시 연구개발 해가지고 제작을 해서 지금 캐릭터 보다는 인지도를 높이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감정적인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일을 안 하셨다고는 볼 수 없죠.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성공률도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런데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캐릭터에 대해서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청장님이 바뀌셔서 캐릭터를 새로운 것으로 하고 싶은 마음도 계시겠죠. 그럼 4년 후에 또 바뀌어야 되나요? 동대문구에 어떤 상징성도 계속 오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거고요.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538쪽 하단 쪽에 도시계획시설 입안 및 정비 추진에 대해서 신규 사업인가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분리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시설계획 업무를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기존에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요.

노연우위원

이거 하던 사업이에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행예정인 도시계획시설 입안지는 어디예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도시계획시설 입안 같은 경우에는 요청이 들어오면, 학교라든가 병원 이런 쪽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 군데를 내년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노연우위원

이 금액은 진행비가 아니고 운영비에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

노연우위원

아까 말씀하셨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럼 됐습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일종의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간담회나 설명회, 이런 간담회나 설명회는 어떤 분들하고 진행이 되나요, 옛날에 하셨다면서?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위에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주민설명회 부분을 질의를 해 주신건지, 제가 간담회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요. 지금 2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을 발굴한다든가 아니면 전문가 자문을 듣는다든가, 그리고 청량리역 같은 경우처럼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주민의견을 들어야 될 때, 그다음에 물류터미널처럼 주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반목되고 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갈 때 주민간담회나 이런 걸 진행하게 되고요.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는 신문공고라든가 주민열람공고, 이렇게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두 가지로 업무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위에 청량리역 일대 광역중심지 육성 같은 경우에는 전반부에 말씀드린 구체적이지 않은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비용을 예산으로 요청드린 거고요. 뒤에 도시계획시설 입안라든가 지구단위계획 입안,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입안 및 정비 추진을 하는데 한 건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이런 건수가 나오면 거기에 쓰는 비용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안녕하세요? 서정인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하면 동대문에 발전을 위하고 어떤 그림을 그려주는 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537쪽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몇 번 열었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1번.

서정인위원

1번?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

전반기입니까, 하반기입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5월에, 전반기에 1번 정도 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전반기에 1번 개최를 한 거예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

후반기에는 전혀 개최를 하지 않았네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든가 그런 위원회는 별도로 개최했습니다.

서정인위원

민선 7기에서 8기로 전환이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앞으로 8기에는 어떻게 진행해 나가겠다는 것을 위원회를 안 열고 그대로 사업이 유지되면서 진행해 왔다는 얘기예요? 이건 안한 부분은…….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자세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서 정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법적인 위원회에 해당이 되는 위원회고요. 저희가 이번에 새로 민선이 출범되면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별개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동대문구 도시계획의 미래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래정책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해서…….

서정인위원

자문단에서?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거기서 운영을 지원해 나갔었고요. 저희가 미래행복정책자문단은 이번에 전체 22분 정도 위원을 위촉해서 동대문구의 비전이라든가 목표, 발전방향, 주요시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비전을 마련할 부분은 마련하기 위해서 별도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금년도에는 언제 열렸어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미래행복정책자문단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구성해서…….

서정인위원

하반기에 구성을 한 거예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하반기에 구성을 해서 2회 정도의 자문을 거쳤고요.

서정인위원

거기에 주된 사업이 어떤 부분이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올해 추경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래비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문을 한 번 받았고요. 저희 동대문구 내에서 주민들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구민회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한 번 받은 바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2050 미래비전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기존의 미래정책자문단을 운영하다가 미래비전정책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 운영에 대해서도 다시 고민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정인위원

하반기에 민선8기가 들어와서 자문단이 한 번 운영이 됐단 얘기예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2번 운영이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자문단에서 위원회를 열면 회의록을 게재합니까? 보관을 합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회의록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 가지 위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적인 위원회하고 미래정책자문단처럼 자문단의 형태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있는데 법적인 위원회,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구체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것들은 저희가 다 회의록을 작성해 나가고 있고요. 다만, 정책자문단 같은 경우는 법적인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회의록이라는 형태로 기록을 해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정인위원

회의를 하면 1시간 정도 합니까, 2시간 정도 합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서면 자문을 많이 해서 시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진행하게 되면 최소 2시간 이상, 4시간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정책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했는데 평균 3시간 전후로 진행이 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거기에서 중론을 얻은 거에 대해서 정책이, 계획이 반영되는 확률이 어떻습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적인 위원회기 때문에 거기서는 당연히 결정절차에 대한 법적인 구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 심의를 통해서 보류가 된다거나 반려가 될 수 있는 거고…….

서정인위원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의록을 위원 분들한테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한 번 딱 열었다는 얘기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하반기는 한 번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540쪽을 한 번 봐주시고요. 540쪽하고 541쪽 보면 지역상생발전 개발해서 캠퍼스 활성화, 캠퍼스타운 조성 이러한 부분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비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걸, 이게 언제부터 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언제부터 계획이, 쭉 3, 4년 된 것 같아요. 그럼 3, 4년 동안 이것만 잡아놓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계획을 잡아서 지역 간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활성화를 위해서 잡아놓기만 하고 일을 안 했다는 말밖에 안 돼요. 자료에 보니까 2021년도 결산도 340만원 정도, 2022년도는 250만원 정도 잡혀있어요. 내년도는 2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보면 일도 하지도 않고 진행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상생해서 주민이 잘 살고 지역이 활성화되어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연구조차 안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상 예산을 잡지 말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안이나 그것이 없다면 용역을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학가, 외대나 경희대 부근에 활성화될 수 있는 공모를 하든가, 공모를 하면 다른 사람의 머리를 빌려서 거기를 개발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하려고 몇 년 전부터 작은 금액이지만, 작은 금액이라고 무시할 게 아닙니다. 그걸 시초로 해서 용역을 주는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안을 해 줘야지, 여태 2, 3년 동안 똑같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지나왔다는 것은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일을 집행부에서 안 했다는 얘기뿐이 안 나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캠퍼스타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진행하다가 일자리정책 쪽으로 내년 1월부터 업무가 이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예산서 기술상에 다 표현을 못한 것 같은데,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내 3개 대학, 경희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전체 총 예산은 2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경희대학교만 100억 정도 되고 서울시립대가 80억, 한국외국어대학교가 15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고 투입이 될 예정이고요.

서정인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만 해도 경희대학교에 한 24억원, 서울시립대학교에 23억원, 외국어대학교에 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서울시에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전액 서울시에서 받아서 대학으로 전출해 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 상에는 그게 표현되지 못했는데 총 사업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200억 정도 되는 사업이 2020년부터 길게는 2025년까지 진행 될 예정이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예산이 200억 정도가 언제 들어 온 거죠? 2020년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이게 한 4개년 정도로 해서 100억 같은 경우는 1년에 25억씩 매년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 거고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80억이기 때문에 1년에 20억 정도 예산이 매년 투입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투입이 돼서 거기서 진행하는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에 있는 자원들, 대학교에 전문 인적자원들도 많고 대학교 관내 시설, 물적 자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원들하고 지역사회에 있는 공공자원들을 같이 아울러서 주 사업의 목적은 청년의 창업을 육성하고 창업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주 사업의 목적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그것들을 대학 내부에서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과 상생프로그램을 같이 가동을 해서 일정정도 예산은 지역상생 지원에도 사업비가 쓰이고 있는데 다만, 지역 상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람이 모이는 사항이다 보니까 지난 3년간은 사람이 모이는 사업보다는 창업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 바가 있고요.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일자리정책 쪽으로 업무가 이관되면 지역상생이라든가 창업 쪽에 좀 더 전문적인 시각을 갖고 업무를 진행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현재 사업의 성격이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하던 사업이 전부 일자리정책과로 넘어가면서 예산 부분도 모조리 넘어갔습니다. 우리 관내에 3개 대학이 있는데 경희대학에 25억원이 일자리정책과 예산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서울시립대가 22.9억 정도 일자리정책과에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한국외대도 약 4억 정도가 일자리정책과 예산으로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저희는 2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만 남게 된 거고, 이 금액도 뭐냐면 업무는 넘어갔지만 혹시 도시계획과하고 관련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경비로 쓰기 위해서 2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부연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자꾸 일자리정책과로 넘어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학생들 일거리를 만들 수 있게끔, 직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제공을 하는 것인데 원칙적인 건 지역상생입니다. 상생이면 그 지역의 대학가하고 상권하고 같이 어울려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돼야 하는 부분인데 본질은 다른 데로 가고 말만 지역상생 개발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도시계획과에서는 철저하게 생각하고 심도 있게 해서, 안 되면 자문단에서 일을 해서 다시 모일 수 있게끔,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계획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시겠지만 홍대라든가, 홍대거리 그런 건 스스로 찾아갑니다. 우리는 그나마 대학교가 3군데가 있어요.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그걸 활용을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간다는 건 사실상 연구할 과제입니다. 이게 주민을 위한 길이고 학생들을 위한 일이고 동대문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발전하는 길이기 때문에 힘드시지만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39쪽 상단에 지구단위계획 추진 예산이 많이 감 편성됐어요.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사업을 안 하시는 추세로 가는 겁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청량리역 주변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산이 작년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청량리역 주변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김학두위원

청량리역이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청량리역 주변 지역이요. 준공이 되다 보니까 예산 부분이 많이 삭감되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당연히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고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 제정비도 내년도에 같이 추진해 나갈 예정인데 다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라면 사전적인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저희 구비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50%가 같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청량리역 주변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기존에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년도 상반기까지 미주아파트 지역을 포함해서 정신병원, KT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는 절차들을 진행해 나갈 거고요. 상반기 이후에는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이후에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학두위원

청량리 주변 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성됐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따로 계획하고 있는 데는 있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신규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부분은 요즘 같은 경우는 저희 공공에서 직접 수립하기보다는 민간의 개발계획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당연히 일정에 맞춰서 계획을 진행해 나갈 거고요. 다만, 신규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은 동대문구가 아시는 것처럼 기성 시가지기 때문에 그런 수요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에 지정되어 있고 수립되어 있는 계획 중에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변경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540쪽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이게 작년에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삭감됐던 건가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작년도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왜 추진하게 되었냐면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에 디자인 기본계획이라고 명칭이 돼 있던 것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작년도에 그 조례를 제정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같이 반영을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정된 이후에 진흥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작년에 삭감되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게 밑에 있는 캐릭터 개발하고는 같은 성격의 사업이 아니죠? 공공디자인 하는 김에 캐릭터도 다시 새롭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김학두위원

아까 과장님이 2013년도에 캐릭터가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꿈동이가. 그때 당시 6대 때인데 캐릭터가 바뀌었어요. 그거는 본 위원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임 청장이 들어오고나서 캐릭터라든지, BI라고 그러나요? 그게 전체적으로 싹 바뀌었어요. 통상적으로 단체장이 바뀌면 이미지 변신을 합니다. 또 이번에 알다시피 12년 만에, 긴 세월 동안 있다 바뀌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미지 차원에서 작은 캐릭터라든지 이미지 변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구만 이렇게 하지 않죠? 아시다시피 이번에 12년 만에 자치구가 바뀐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같이 비슷하게 갈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조사한 게 있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다른 자치구의 캐릭터라든가 BI라든가 이런 것이 바뀐 것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한 바는 없어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디자인 진흥계획 수립하는 부분하고 캐릭터를 개발하는 부분은 하나의 사업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면서 단순히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계획만큼은 아니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그것을 통일된 디자인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BI라든가 캐릭터라든가 진흥계획이 결국 디자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예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학두위원

캐릭터 바뀐다는 거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강숙위원

몰라요, 모르니까 물어본 거지.

김학두위원

본 위원도 그때 당시 야당이었는데 흔쾌히 해 줬어요, 싹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하단에 보면 도시갤러리 유지보수 예산이 많이 감 편성했는데요. 책자 보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게 225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벽화하고 조형물하고. 이게 예산이 많이 감 됐는데 이 예산가지고 225개소 유지보수가 원활하게 가능한 건가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당초에도 저희가 유지보수하는 비용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하는 예산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5,000만원이 채 안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신규 설치하는 비용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하기 때문에 당장 불요불급하지 않는 부분에 신규 설치 부분은 일단 보류를 하고 내년도에는 유지보수하는 부분의 예산만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이 부분에서 많이 줄여놨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동대문구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본방향이 설정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벽화 부분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모든 전체적인 디자인을 주민 분들의 의견이라든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새롭게 마련한 다음에 벽화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신규로 설치해 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줄어들었다는 것은 신규 사업은 할 수 없다는 거 아닌가요, 유지보수 비용만 책정 돼 있는데 거 같은데?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아예 유지보수만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유지보수 비용은 기본적으로 잡았고 신규 설치하는 비용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개소당 5,000만원해서 1억 이런 식으로 잡혀 있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최소화해서 1개 정도의 신규 설치와 나머지는 유지보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관내를 다니다 보면 벽화가 지저분한 데가 많아요. 그리고 보기도 너무 흉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벽화라는 게 그림이 산뜻하고 보기가 좋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탈색이 되고 지저분해지고 아주 흉측해 보여요. 그런 것을 잘 관리해서 보기 좋은 우리 동대문구를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내년도 유지보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 분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걸 적극 반영해서 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대단히 현명하십니다. 답변하시는 거보면 아주 현명하셔서 감사드리고요. 540쪽 도시갤러리 벽화·조형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벽화가 225개, 조형물이 76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감 편성이 됐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부 받아서 했던 벽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어찌됐든 처음에 기부를 받아서 벽화를 그렸어도 구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배봉산 밑으로 준법센터에서 했던 거 얼마나 보기가 흉합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예산편성을 감액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도시갤러리 벽화나 조형물도 금년에는 유지보수 선으로 가시고 내년부터는 새로 증액해서, 지금은 백설공주를 그려놨다면 내년부터는 흥부, 놀부를 그리겠다는 이런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올해는 감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을 단순히 흥부, 놀부를 백설공주로 바꾸려고 감 편성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디자인 진흥계획이라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새로 나오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벽화를 새롭게 그리겠다는 이런 계획이시지 않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벽화를 새롭게 그리는, 캐릭터를 개발하는 기본계획은 아니고, 그러니까 벽화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동대문구가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말씀대로 저희가 그동안…….

이강숙위원

꽃의 도시를 만들면 그 꽃과 어울리는 어떤 벽화를 그림 속에 집어넣어야 될지 그런 계획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주민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결정해야 될 것 같고…….

이강숙위원

지금 그려져 있는 벽화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벽화가 그려졌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새로 벽화 그릴 때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리겠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감 편성된 예산은 현재 조형물 유지보수 이런 걸로만 가시기 위해서 감액을 했고 새로 사업 추진은 어차피 저기가 나와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맞춰서 전체적인 디자인의 통일성이라든가 방향성을 먼저 설정한 다음에…….

이강숙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비만 하는데 8,000만원씩이나 듭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아까 위원님이 범죄 거기…….

이강숙위원

준법센터.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준법지원센터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거기 벽화를 저희가 거의 한 2년을 고민해서 최근에 밑바탕 옹벽에 대한 면 처리부터 다시 진행을 했는데 그거 진행하는 비용도 수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유지보수라는 게 단순히 8,000…….

이강숙위원

그쪽이 지금 보수가 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요즘 못 나가봐서?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기존에 탈락됐던 부분을 다 처리해서 그냥 단순 색상으로 전체를 처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기본 방향이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을 계속 방치해 둘 수 없어서요.

이강숙위원

그리고 이왕에 벽화를 그리시려면, 사실 찬조를 받아서 기부 형식으로 그리다 보니까 재질이라든가 바닥에 대한, 벽면에 대한 방수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안 돼서 하자마자 했는데 기부를 받아서 하더라도 그런 거를 관에서 관리해서, 이왕에 기부 받아서 하는 건데 좀 영구성 있게, 지속성 있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8,000만원 정도는 유지보수비로 필요하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과장 김상국입니다.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2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9억 7,058만 9,000원 대비 5억 2,221만 6,000원이 감액된 24억 4,83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2쪽 상단 근린재생일반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전년도 예산액 21억 742만 5,000원 대비 8,331만 6,000원이 감액된 20억 2,41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추진, 제기동 감초마을 주민사랑방 운영, 543쪽 제기동 고대앞마을, 도시재생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4쪽 상단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3,000만원 대비 4억 4,000만원이 감액된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답십리로48나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노후주택 개량 및 성능 활성화 추진으로 전년도 예산액 400만원 대비 40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노후 저층주택 지원사업과 빈집 실태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5쪽 기본경비로 전년도 예산액 2,566만 4,000원 대비 60만원이 증액된 2,6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746쪽이 되겠습니다. 제기동 고대앞마을 26억 3,655만 8,000원, 도시재생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1억 2,820만원, 747쪽 답십리로48나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 4억 4,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도시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지속가능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예산안 542쪽부터 5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42쪽 제기동 감초마을 주민사랑방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신규 편성된 제기동 감초마을 주민사랑방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기동 주민사랑방은 2020년에 시작해서 2023년 1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산은 84억이고 거기에 5층 건물로 짓습니다. 매입비는 42억, 공사비는 40억해서 완료가 되니까 거기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1명, 그리고 공공요금해서 8,40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여기는 근무하는 인원이 1명입니까?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일단은 내부적으로,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4, 5층 도서관, 3층은 사무실, 경로당, 2층은 마을카페, 1층은 관리실인데 일단 층별로는 사업부서에서 하고 나머지 전체적인 관리를, 청소라든지 주차장 관리 이 부분은 여기 예산 8,400만원으로 앞으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대부분 예산이 인건비로 돼 있는데, 기간제 보수로 돼 있고 기간제가 그 건물을 하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기간제는 서울시 생활임금 1만 1,157원으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안녕하세요? 서정인위원입니다. 543쪽 말 많은 사업에 대해서, 도시재생 스토리텔링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은 지속가능도시과에서 다뤄야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재생사업 지역에, 그러니까 재생사업을 지금 지속가능도시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감초마을하고 고대앞마을 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스토리텔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속가능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속가능과에서 이 사업을 할 부분이 아닌 거 같아요. 문화재단이나 문화원이나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걸 지역을 발전시키는 과에서 이런 문화를 발굴하고 역사 콘텐츠, 역사 고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오셔서 봤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거는 재생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속가능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한다? 객관적으로 주민한테 질의를 한 번 해보세요. 이거는 사업이 애초부터 안 맞다고 봐요. 과에서 이런 사업을 계획을 잡고 했을 때 받아 들여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유가 뭡니까?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재생사업이 고대앞마을하고 같이 해서, 거기에 문화적 가치가 많아서, 위원님 말씀은 왜 이걸 지속가능도시과에서 하느냐 문화관광과,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구용역을 하고 기본설계를 해서 어느 정도 기반이 되면 관광할 때, 그러니까 완성이 되거나 기준이 됐을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관광과에서 하든 이렇게 해서, 그 사업부서는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일단 재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이게 재생입니까? 이게 재생이에요? 역사 고증을 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지속가능과에서 해당하는 업무냐고요? 이거 주민들은 모르고, 또 우리 의원 분들을 뭐로 알고 이걸 선택을 하고, 추경 때도 용역을 하기 위해서 1억 2,800을 힘들게 했는데 사실상 그 당시에 심도 있게 우리 위원 분들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거는 여기 부서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이거는 애초부터 문화관광과로 이관을 하든가, 요새 동대문 문화원 할 일이 없어서, 사업이 없어서 자체사업만 하고 있는데 전문성 있게 거기로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재단으로, 어차피 문화재단에서 활용하고 문화원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로 사업을 넘겨주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을 다시 이관을 하든가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사료가 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이 감초마을 스토리텔링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속가능도시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이 업무가 우리가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 스토리텔링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문화관광과나 그쪽에서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가…….

서정인위원

아니, 맞을 수 있는 게…….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잠깐만요, 업무가 100% 맞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업무가 조금씩 조금씩 관여돼 있는데 그 업무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감초마을의 재생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저도 건축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아파트 개발에 대해서 많이 기여를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사실은 아파트 개발을 많이 하고 나면 그 지역에 어떤 유래라든지 그런 거는 잘 알기가 어렵고 아파트만 대단위 단지가 건립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서보면 우리가 과거에 흔적을 알 수 있는 스토리텔링 사업을 해서 그 마을의 유래라든지, 어떻게 이 마을이 지내왔는지 알 수도 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이 감초마을의 경우는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름대로 이 지역에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요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셨던 선농단이라든지 약령시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동대문구는 역사적인 유래가 깊은 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그걸 한 번 확인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될 시점도 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감초마을의 경우에도 주민들께서 감초마을과 고대앞마을과 그다음에 고대 부분들, 이 세 범위 내에서 유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 사업을 전문가 용역을 맡겨서 그 자료들과, 그다음에 지역에 문화를 하시는 전문 학자분들, 교수님들 포함시켜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스토리텔링 내용에 섞어서 이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국장님 말씀하는 거는 충분히 제가 동감을 하지만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프로젝트 사업은 참 좋은 겁니다. 역사를 고증하고 발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자에 국장님이 얘기했지만 감초마을 그러한 얘기 하고 이거 하고 같이 비교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감초마을이 역사적으로 고증할 부분이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엄연하게 문화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타 부서로, 관련된 부서로 이관을 시켜주든가 다시 재검토를 하든가 그래야 된다고 본 위원이 사료가 됩니다. 이것을 한 번 제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것이 타 기관으로 사업이 이관이 됩니까?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우리 지속가능과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해서, 왜 지속가능 업무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있느냐고 했는데 그 탄생부터가 재생사업부터 시작돼서 범위를 확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부서끼리 협의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검토를 해서 전문 부서 분들이, 과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주민을 위해서, 또 동대문을 위해서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전문화를 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단지 한 말씀 드린다면 지금 예산안 심사니까 심사에 대한 것만 물어주시고, 지금 조직개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지속가능도시과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집행부하고 나중에 합의할 때…….

서정인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건 조직개편이 아니고요. 업무가 여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지엽위원장

업무 분장은 여기서 하기 싫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기 좋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업무 분야가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서정인위원

예산안도 업무에 안 맞는 부분이면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지엽위원장

그거를 지적하는 건 좋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서정인위원

그러면 예산을 숫자 가지고만 합니까? 어떻게 계획을 하는데 어떻게 잘하라고, 위원들이 잘못 가고 있으면 왜 잘못 가냐, 예를 들어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방향을 잘 설정해서 가 주는 것이 예산에 포함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한지엽위원장

그 말씀도 맞는 말인데 여기 문화재단도 없고 문화관광과도 없는데 거기에서 또 의견이 있으니까, 어떤 공통분모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걸 가지고 얘기를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지금 열기가 뜨거운 관계로 조금 식히고 가겠습니다. 542쪽 도시재생 공모사업계획서 제작 용역, 이 용역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 주거지역 현황을 조사하고 도시재생을 홍보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공모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공모사업계획서 제작 용역에 지금 예산은 크지 않지만, 아니, 크죠. 400만원 증액 편성하셨어요, 1,500에서 1,900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서울시라든지 국토부에서 공모가 내려옵니다. 공모가 오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주민센터라든지 도로과, 치수과 협조 부서에 요청을 합니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 해당되는지를 받아서 대상이 되면 그 사업에서 용역을 시행합니다. 용역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이강숙위원

이게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공모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넣는다, 그 예산이다?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400 증액은 물가상승률 때문입니까?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작년에 감초마을에 한 950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 2회 정도 하면 1,900 정도 든다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산출근거가 그래서 400을 증액 편성하셨다?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검토 더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544쪽 보면 답십리로48나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휘경마을 공동사업 한 거랑 똑같은 곳을 골목길 재생사업, 그런가요?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밑으로 내려가면 보행로 도로포장, 구체적으로 어느 쪽 보행로를 어떻게 도로포장을 하는데 3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어요.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1억을 가지고 하는데 시에서 90% 주고 구에서 10%를 합니다. 작년에는 5,000만원 편성했고 마지막으로 시에서 돈이 3억 4,000 내려왔습니다. 10억을 단계별로 주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들어와서 증액이 된 거고요.

이강숙위원

도로포장하고 여기는 어디 하실 거예요?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답십리4길 노후 바닥공사가 한 5억 정도하고, 거기 토끼굴이라고 명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7,000만원 공사를 하고요. 또 쓰레기 무단투기 CCTV 방범용 설치하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용역비가 들어가고요.

이강숙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보행로 도로포장, 괄호 열고 답십리 골목길, 토끼굴 이렇게라도 표시해주면 저희들이 ‘여기구나’ 이렇게 질의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산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 지금 우리 동대문구 빈집 실태조사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장·군수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2018년에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올해 실태조사를 하는데요. 2018년도에 800이 들었습니다. 이게 50 대 50, 서울시에서 400을 줬고 우리가 400을 해서 800으로 하는 건데요. 그 당시에 빈집이 36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하는 것이 철거하고 텃밭해서 27개 빈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때 36개소였던 것 같아요. 이게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끔 해서…….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법에 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하고 뜨겁게 논쟁하셨던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우리가 추경 때도 이것 갖고 논쟁이 심했었는데 이거 꼭 해야 돼요? 역사 재조명을 위해서, 지금 동대문구 제가 보니까 천국으로 갈 거 같아.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꼭 이런 예산까지 지금 써야 돼요? 지금 역사 고증 안 하고 역사 자원 발굴 안 해가지고 지금 역사적 가치가 제기동에 없나요? 지금 선농단이라든가 선농제라든가 등등등 그쪽으로, 그때도 설명하셨잖아요, 저희들한테 자료도 갖다주시고. 그랬는데 스토리텔링 프로젝트가 과연 지금 꼭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인가, 그리고 지속가능도시과가 어디로 가요? 분리해서 가는데 스토리텔링 프로젝트는 어느 부서로 가나요?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이강숙위원님이 스토리텔링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굉장히 고맙고요. 공부도 많이 해 왔습니다. 저도 업무분장 보니까 미래행복정책과에 특화재생팀이 있어서 거기로…….

이강숙위원

과도 이름 좀 외우려 하면 또 저기하고, 미래행복…….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미래행복정책과라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거기에 특화재생팀이 생겨서 거기로 가고요. 나머지 리모델링팀은 주택과에 재건축 팀하고 합쳐서 건축과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이 다 해서, 5,500 용역비 합쳐서 1억 2,820만원 줘서 지금 용역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해서 시행하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 콘텐츠하고 역사 고증을 합니다. 그 고증 나온 것을 기본 실시설계에다 어떤 걸 하냐면, 용역을 통해서 나온 자원들을 활용해서 방안을 모색하고 조성하는 사업이 기본…….

이강숙위원

조성하는 사업…….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조성하고 활용하는 것이 기본…….

이강숙위원

방안을 모색하고 조성하는 사업…….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본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끝난 다음에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럼 지금 용역이 끝났어요?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시행 중인데 용역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지금 용역계획 심사 요청을 감사실에 했습니다. 서정인위원님도 가지고 계신데 그거 하고 설계서 있잖아요. 금액이 맞는지, 원가 계산이 맞는지 해서 하면 용역이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용역이 기본이 나오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들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아직 용역이 안 끝났잖아요,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면 최대한 6개월 걸리는데 용역이 중간 중간하면 기본계획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면 충분히, 이거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이 용역비를 준 것이 정말 죄를 지었네.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아니, 잘 한 거예요.

이강숙위원

그때 죄를 지었어, 동대문 구민들한테. 왜냐하면 이 용역비를 줘 가지고 사업비를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도 스토리텔링은 아니다, 일단 용역을 해 봐라. 그리고 용역 과정에서 역사 고증이라든가 역사 자원을 발굴했다든가, 또 존경하는 교수님들이나 자문가들 모시고 자문회의를 열어서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서, 아직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사업비를 먼저 내놓으라고 이래요.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 명심해서 예산을 낭비 없이 하고 진행대로 잘 해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한 번 밀어주십시오.

이강숙위원

하여튼 심사숙고 해볼게요, 예산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고맙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뜨거운 감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추경 때 저희 상임위에서 합의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용역을 해서 그 사업을, 어떤 사업인지 용역비는 주자 해서, 그때 당시에 사업이다 보니까 다 자른다고 그러는 거를 우리가 그냥 사정사정해가지고 용역비만 절충을 봐 가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줬으면 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사업비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용역결과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전에 사업 수립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역비만 달랑 주고 사업비를 안 주면 그 사업은 할 수가 없죠.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죠. 그런 거 아닌가요?

이강숙위원

용역 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해서 사업에 대한 산출비도 계산이 돼야지.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예산 순서는 용역 끝나고 기본 및 실시설계 하는데요. 하여튼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똑 부러지게 답변을 해주세요. 필요하다 이렇게 간곡하게 해야지, 용역비 나온 다음에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간절함이 안 생기잖아요.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김학두위원

이거 왜 하는 거겠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게 주목적 아니에요? 제기동 감초마을, 고대앞마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제기동 주민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외부 관광객들 오면.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김학두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필요해서 기본 및 설계비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요. 사업비가 있어야 사업이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용역비만 달랑 주고 사업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진행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 추경 때 이 사업비는 본예산 때 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합의를 해서 그때 용역비만 통과시킨 거거든요. 추경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아직 따끈따끈합니다, 추경 예산 승인한 지가. 그러니까 그거를 지속적으로,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경제 제기동이 좋아지면, 주민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셨어요. 외부에서 볼만한 그런 가치가 있고, 그런 게 있어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이분들 오면 지역주민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지역 활성화도 시키고 역사의식 고취도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예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는데 반대할 주민이 누가 있겠어요, 제기동 주민들이 제일 좋아하지. 우리 이문동에도 이런 거 해주면 안 돼요? 요즘에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 현명한 선택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숙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좋아요. 경제 활성화, 또 역사관 고취, 우리 휘경동 사도세자 묘부터 영휘원으로 연결되는 배봉산, 아니, 왜 우리는 스토리텔링 이런 예산 안 세웁니까? 지역별로 ‘을’구 쪽도 역사관 고증이라든가 이런 거 할 곳 동대문구는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기동을 먼저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다른 지역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위원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 사업하고 잘 되는 거 보고…….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검토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빈집 실태조사 용역이 400만원 올라왔는데 혹시 주택과에서도 빈집 실태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을 3개 과가 관리합니다. 주거정비과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지역의 빈집을 관리하고, 무허가에 대해서는 주택과가 관리하고 그 외 지역은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따로 따로 집이 다 틀린 겁니까?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그걸 통합해서 하는 데는 어느 부서입니까?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빈집이 있으면 각자,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136번지는 재개발지역도 아니고 무허가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거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개인 집이 빈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주택과에서 관리하고요?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아니, 건물이 무허가로 있을 때는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있는 빈집에 대해서는 주거정비과에서 관리하고 그 외 지역은 지속가능도시과에서 관리합니다.

이재선위원

무허가든, 유허가든?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죠.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아까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주면 어떤 부분에서 용역을 준다고 보고서 쓰고 주죠? 그리고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용역회사에서 받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받습니다.

서정인위원

끝에는 종료돼서 이렇게 됐다는 결과물이 나오죠?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데 스토리텔링은 과정이 지금 어디까지 간 거죠?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5,500만원 있는 것을 감사담당관에 계약심사팀이 있습니다. 과업서하고 설계서, 원가 계산한 것이 맞는가를 확인하는 단계예요. 그 확인이 끝나면 재무과 계약팀에 계약심사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시작 단계네요?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계약 전 단계입니다. 계약 전에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그걸 확인하고…….

서정인위원

사업마다 약간 기간이 틀리겠지만 통상적으로 용역하면 소요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지금 이것은 6개월로 잡았습니다.

서정인위원

6개월로?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746쪽부터 747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시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최태훈입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6쪽부터 550쪽까지입니다. 주거정비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860만 5,000원 증액한 7억 6,9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6쪽 상단 도시환경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향샹 사업입니다. 전년도 보다 6억 625만 5,000원 증액한 7억 2,89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546쪽 조합임원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 및 원고료로 345만 6,000원,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위원 수당으로 308만 5,000원, 548쪽 전농13구역 조합 직접설립 구성 지원으로 6,500만 5,000원, 재개발재건축 전문 코디네이터 운영으로 1,300만원, 549쪽 신속통합기획 선정 후보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49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235만원 증액한 4,0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현원 1명 증가에 따른 여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47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량리 미주, 휘경동 43번지 일대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해 3억 432만 4,000원을 확보하였으나 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이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 546쪽부터 5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549쪽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비로 편성된 정비계획 후보지 및 구역지정 용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6억원 편성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민

안태민위원

그렇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후보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4개 지역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도 나왔듯이 19개 구에서 신청을 하였고 52개소가 후보지로 심사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1개 구역은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1개 구역을 저희들이 더 추가로 요청해서 신속통합기획에서 2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편성해야 될 게 6억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6억을 편성하였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신속통합기획 선정 후보지,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기 전에는 주민들의 제안에 따라서 구역지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에서 MP, 그리고 사전기획 자문단, 전문가 풀을 구성해서 그 전문가들이 직접 계획수립에 참여해서 1차, 2차, 3차 서울시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빠른 시간 안에 계획내용이 나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해가지고 신속통합기획이고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청량리동 19번지 일대, 가칭 청량리9구역을 작년에 신속통합 후보지로 선정되어 가지고 올해 용역 발주해서 지금 두 차례 사전기획 회의를 했고 이번 주에 3차에 걸친 사전기획 자문회의를 서울시에서 합니다. 그러면 거의 안이 픽스 될 걸로 보여지면 그걸 내년 초에 아마 공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종전에 4, 5년 걸렸던 구역지정이 2년 내에 종료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용어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6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거는 어떤 근거에 두고 기초를 산출하였나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용역비의 산출은 표준품셈에 따라서 용역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50%, 저희 구에서 50% 매칭사업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50 대 50?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계획하는 거는 1개 구역에 50,000㎡를 계획했을 때 6억의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 3억, 그런데 저희가 2개 구역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3억, 3억해서 6억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한양 수자인 뒤쪽에 예전에 용두3구역이라고 있다가 구역해제 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 한 지역이 있고, 답십리1동에 간데메공원이 있습니다. 그게 전농·답십리 촉진지구 안에 있는데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어서 이번에 신청이 되었고 또 서울시립대학교 정문을 바라보고 왼쪽 편에 철길 근처에 있습니다, 전농동. 거기 1개 구역이 있고, 또 휘경동 295번지라고 서울시립대 북측에 1개 구역이 있어서 총 4개소가 신청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4개소 모두 점수를 계산해서 순위를 정해서 4개소를 다 올렸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일반적으로 했을 때 하고 신속통합기획 선정에 해당이 되면 건축기간이라든가 개발되는 그게 얼마나 줄어들어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구역지정만 하더라도 거의 3년 가까이…….

태민

안태민위원

3년?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더 단축이 되고요. 아마 신속통합기획을 하게 된 구역지정은 조합설립도, 저희들이 용역을 추경 때도 편성했고 이번에도 편성하는 게 있는데 조합설립도 구에서 직접 해주면 그것도 2년, 그러니까 전체 조합설립까지 5년 이상 단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대상 주민들이 참 좋아하겠네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빨리 가니까…….

태민

안태민위원

빨리 가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546쪽 중단에 보시면 조합임원 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추진조합에 조합장, 감사,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조합 내부에서 총회에서 선출은 되지만 재개발에 대한 업무는 사실 아는 게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청장님 방침도 받고 보도자료도 냈는데 조합설립인가 전에는 임원을 할 사람은 서울시에서 정비사업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의무 수료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야지만 임원으로 인정해서 조합설립인가를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가를 받고 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이, 법 개정, 그다음에 제도가 어떤 방향이 바뀌고 어떤 판례, 또 조합 내부 간 실태조사에 따른 지적사례, 그런 거를 저희들이 강의를 하려고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그다음에 정비업체 이런 분들을 모셔서 조합 임원들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일반 조합원들이 조합 임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조합 임원들도 스스로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합을 직접적으로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조합 임원들의 자질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연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합원은 조합장이나 감사나 이사들은 다 수당을, 월급이나 그런 것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런 교육을 1년에 몇 번씩 받아라, 이 사람들은 저소득층도 아닌데 이 돈을 그쪽에다 써야지, 이분들을 무료로 강의를 해줘야 되나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거는 1년에 2번 정도 계획을 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돈이 결국은, 이분들이 조합에서 받는 것은 일을 하면서 받는 월급인 것이고요, 조합장이나 상근 임원은.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 정비사업에 대한 법이나 절차나 법률적인 지식은 조금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시켜서 조합원들이 물어볼 때, 임원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조합장한테 물어볼 때 답변할 수 있게끔, 그러면 신뢰도 구축되고 해서, 저희들 예산이 구민들 세금이지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정도 예산으로 우리 30여개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장의 조합원들이 좀 더 나은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다면 낫지 않겠나 싶어서…….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이 재개발 하는 데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집을 위해서 재개발하면서 조합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거기 앉아서 월급을 받으려면 자기가 자기능력을 갖춰야지, 교육을 받아서 조합원들이 물어보면 알아서 답변도 하고,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책임감을 저희 구에서 좀 더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금액은 변호사 강의료거든요.

노연우위원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해년마다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이 조합이 하루 이틀, 1, 2년 있다가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거의 5, 6년 가는 데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1년에 1번씩 다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재개발법이 1년에 한두 차례씩 개정이 됩니다. 그런데 개정되는 거를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재개발법에 한정 돼 있는 게 아니라 여타 법들이 무지 많습니다, 서울시 지침도 무지 많고. 그런 것들을 저희 구 담당 직원들도 숙지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 알려주면서 강의를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취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조금만 더 공감해 주시면 지역에 조합 임원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548쪽 하단에 보시면 재개발, 재건축 전문 코디네이터 운영 그랬는데 코디네이터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코디네이터를 신규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정체되는 구역들이 조금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조합원 간에 갈등, 또 이해관계인 간에 갈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와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변호사, 회계사, 정비업체, 시공사 여러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춤형으로 갈등,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투입을 해가지고 조기에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끔, 그러면 조합원들도 좋고 조합 내부의 모든 관계자들도 좋기 때문에 진행이 속도가 있지 않을까, 특히 제기4구역도 그렇고 청량리8구역도 그렇고 청량리6구역도 그렇고 지금 정상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속도가, 저희들이 업무계획 수립할 때 이 시점에는 인가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보면 속에 뭔가가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누군가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그걸 윤활유를 치게끔 하려는…….

노연우위원

그러면 딱 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 분이에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한 18명 정도를 위촉해서 해당…….

노연우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18명이서 몇 회를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수시로 해야 되는 건가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죠. 해당구역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한 30여개 구역이 있으니까 정체된다 싶은 데는 저희들이 코디를 투입해서 그분들의 문제점이 뭔지 파악을 하는 거죠.

노연우위원

그럼 18명이서…….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18명 한꺼번에 투입되는 건 아니고요.

노연우위원

그렇죠, 돌아가면서 투입이 되겠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서너 명씩 투입되는 거죠, 그 분야에 맞는 사람이. 그러면 문제점이 뭔지, 그다음에 해소방향이 뭔지를 알아내는 거죠. 그거를 저희하고 또 다시 통합 회의를 해서 방법을 제시하면 진행이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동안은 저희 동대문구에는 이런 코디네이터가 운영을 안 했나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이번에 한 번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노연우위원

아무튼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548쪽하고 549쪽 보면 용역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6억, 그리고 5,4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조합이나 이런 데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이거 대여금 아닙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빌려주는 건 아니고 548쪽에 있는 거는 조합설립을 직접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조합을 직접 설립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이 2, 3년 당겨집니다. 그러면 조합원들, 주민들의 부담이 좀 줄어듭니다. 이게 결국 구민의 세금인데 제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세이브하면 입주가 빨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구역 내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비용이나 이런 게 세이브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도 이익이 될 것이고 저희들한테도 이익이 되고, 또 입주가 빨라지면 재산세나 세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윈윈이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이 용역비는 충분히 자동으로 환수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건 환수되는 겁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환수는 안 됩니다.

이재선위원

환수가 안 되는 거고 13구역에다가 지원하는 지원금이지 않습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구에서 많이 지원을 하는 거네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맞습니다. 6 대 4로 저희 구가 40% 서울시가 60%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대신 주거정비과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네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창립총회 때 조합장이나 임원선거도 저희들이 직접 개입을 하니까 공정한 선거가 되고 그다음에 역량 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서울시 아카데미를 교육받고 하는 걸 전제로 깔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역량 있는 조합 임원들이 선출되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조합이 이루어지면 앞으로는 조합 청산이나 해산 같은 것도 앞당길 수 있는 겁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러니까 제일 관건이 조합 해산이 어느 시점이 되느냐, 지금 법이 개정돼서 이전고시 하고 나면 1년 내 조합을 해산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해산을 하는데 청산을 안 하니까 그게 문제지.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러니까 청산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산에 대해서 제가 2020년도에도 서울시에다 법 개정을 요구했는데 청산은 민법에 준하기 때문에, 또 감독청이 법원이다 보니까 직접 저희들이 행정 지도감독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청산을 저희들이 지도감독은 일부 하지만 청산을 명령으로써 빨리 해산하라 할 수는 없고, 빨리 조기 해산하라고 행정지도는 할 수 있는데…….

이재선위원

그러면 조합 설립할 때 조건부로 내주면 안 되는 겁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조건은 효력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재선위원

자기네들끼리 소송해서 자꾸 연장을 해 가지고 20년, 30년, 예비비 만들어 서 20년, 30년 계속 우려먹고 그러는데 주거정비과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면 그런 걸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조합 해산도 서울시에서 2019년도부터 국토부에 법 개정을 요구했는데 이제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산도 문제점이 있는 거는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뭔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국·과장님께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많이 뛰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재선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부연해서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548쪽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역 사업 추진해서 용역비하고 조합설립 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는데 공공지원자 직접지원 비용도 지원을 하거든요.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공기가 단축이 돼서 세금을 거치할 수 있다, 세이브가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은 약간 형평성에 안 맞지 않은가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1,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충당을 해서 과연 이것을 지원해서, 조합설립이라는 것은 사실상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을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합니다. 찬성여부를 묻습니다. 그게 조합설립 요건인 75%가 나와야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서정인위원

75%?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설문을 했을 때 75% 이상 동의가 나오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설립 요건이 75% 동의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설문을 해서 75%가 나왔을 때 지원하게끔 서울시에서 지침을 정했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예를 들어서 75% 동의율을 받은 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공공사업자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도 지원을 해주는 거는 거기에 또, 지원을 해서 우리가 구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가서 공공선정인에 들어가서 지원을 해서, 거기서 만약에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게 4군데 올라갔나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네 군데.

서정인위원

네 군데 올라갔는데 네 군데 다 선정이 안 되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서울시에서는 지금 19개 구니까 기본 하나씩은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점수가 낮은 데는 또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네 군데 똑같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네 군데는 정비계획 수립하는 용역비고요, 6억이라는 거는. 전농13은 지금 구역지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농·답십리 촉진지구 안에 구역지정에 대한 공람을 지금 종료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공공지원은 전농·답십리 13구역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구역지정은 자체적으로 주민제안이 들어와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성격이 다릅니다.

서정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거정비과에서 업무추진비가 다 각각이에요. 546쪽 주거정비사업 업무추진비가 150이고 그 밑에 공공관리지원 업무추진비가 300, 547쪽에 재건축정비사업 업무추진비가 150, 그다음 장에 이문·휘경 재개발 업무추진비가 200, 549쪽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가 100이란 말이에요. 보통 타 부서 같은데 보면 거의 200이 넘어요, 200 이상이 돼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추진비가 적으면 일이 별로 없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업무추진비를 200이면 200 일괄적으로 맞춰주고, 300같은 데는 저희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업무가 많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저희 업무추진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참 고맙습니다. 저희 부서가 예를 든다면 촉진지구 있지 않습니까? 촉진지구 같은 경우에 이문·휘경, 전농·답십리, 청량리 촉진지구가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과에서 합니다. 서울시에서 3개 팀이 있습니다. 각 지구별로 팀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재건축은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재개발은 서울시 주거정비과입니다. 그리고 도심재개발이라고 하죠. 우리 용두구역 같은 경우는 다른 과가 있고, 또 위원님 지역구에 신이문 역세권은 서울시 전략공급주택과, 그러니까 저희가 해당하는 부서가 서울시에 5개 과가 있습니다, 팀을 따지면 8팀이 되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 가서 협의나 논의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런 비용이 필요한데 지구별로 하면 한 달에 10여만원 정도,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청을 해도 기본적인 게 올린 게 있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 저희들 일 더 열심히 하라고 채찍질하는 차원에서 올려주신다면 감사히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각 부서가 100만원, 실질적으로 주거정비과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을 담당하다보니 서로 의견 다툼이 극명하게 갈라지는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업무추진비라는 게 실질적으로 없으면 없는 데로 안 쓰겠지만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면 너무 위축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47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국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551쪽부터 553쪽, 특별회계 777쪽부터 779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6억 9,453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7,11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51쪽 건축인허가 및 주민안전 관리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365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724만 2,000원으로 증액사유는 기존 건축안전 특별회계에 편성되었던 전문위원회 참석수당 1,008만원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552쪽 상단은 기본경비이며, 910만원이 감액된 4,12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건축안전 특별회계 전출금은 전년대비 5,836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 특별회계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564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5,6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77쪽 지역건축 안전관리사업입니다. 민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점검비, 지진인증제 지원 사업, 화재안전 성능 지원 사업, 소규모 노후건축물 보수·보강 지원 사업 등 1,142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1,5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8쪽 중단 예비비는 총 사업비 1% 이내인 634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8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 인력운영비는 건축안전센터 전문요원에 대한 인력운영비로 2억 255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1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7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6,414만 6,000원을 증액하여 2억 3,2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551쪽부터 5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551쪽 중단에 보면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승강기 사고는 상시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이런 훈련은 안 했나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사고 합동훈련은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저희 구가 매칭으로 하는 건데요. 저희가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추진비 합쳐서 300만원인데 이거는 가상훈련입니다. 가상훈련으로 일정규모 건물을 해서 소방서라든지 관계기관과 같이 가상훈련하면서 그에 따른 홍보물이라든가 제작비라든가 이런 게 같이 수반돼서 3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가상훈련할 때 어느 기관하고, 인력은 몇 명이나, 어떤 인력을 가지고 하나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거는 저희 구청 같으면 안전재난과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과라든가 관계부서,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조를 하고 대외기관으로는 소방서나 경찰이라든가 해서 가급적 승강기에 관련된 유관부서를 해서…….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승강기를 관리하는 분들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 직원이나 소방서…….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승강기 관련도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노연우위원

그런 분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올 수 있는 분들은 와서 같이, 그런데 3년에 한 번 하는 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이런 건 자주해야 승강기 사고가, 저도 차를 댈 때가 있는데 멈추고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같이 자주, 2년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 하면 더 좋겠지만 2년에 한 번이라도 했으면 좋겠고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240만원 가지고 훈련할 때 식사라도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총 1,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국토부 500만원, 서울시 200, 저희 300해서 훈련을 하게 돼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무튼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다치지 않고, 사고가 났을 때 빨리 대응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니까 이런 훈련은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551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건축과 시책업무추진, 이게 원래 있었던 겁니까, 없던 게 생긴 겁니까?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이거는 계속 있던 추진비입니다.

이재선위원

있던 게 올라온 겁니까?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77쪽부터 779쪽까지 건축안전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779쪽에 보시면 건축안전 매뉴얼 제작이 올해는 한 20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100%가 올랐어요. 수량이 많이 늘어난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 매뉴얼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사용을 안 했고요. 작년에는 참고적으로 건축안전에 대한 절차라든가 건축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해체에 관련된 거, 요즘 안전에 대해서 사고라든가 위험이 많이 있어서, 작년에는 건축에 관련된 절차라든가 책자를 제작해서 200만원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내년에는 해체에 관련된 매뉴얼을 제작할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에서 해체 관련된 거를 종합적으로 매뉴얼을 제작해서 각 구에다 시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매뉴얼에 해체도 같이 포함 안 시키고, 올해는 해체는 매뉴얼에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200만원 편성했었거든요.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각 구에 지침이라든가…….

서정인위원

올해는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안 해서 해체부분까지 포함해서 400만원 예산이 잡혔단 얘기입니까?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런 겁니다.

서정인위원

올해 집행 안 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거는 서울시에서 매뉴얼을 하고 세부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안을 준다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인지를 했고요. 778쪽 보면 지진인증제 지원 사업으로 해서 내진성능 평가가 270만원씩 6개소라고 하는데 6개소가 어느 지역이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소는 아직 선정된 건 아니고요. 지진대상 건물들은 다중이용건물이라든가 고시원이라든가 해당되는 건물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할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지진이 예약을 하고 일어나는 부분이 아닌데, 이런 부분이 동대문에도 상당히 건물이 많이 있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동대문에서 지진이 염려스러워서 인증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대략 몇 개소가 됩니까?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지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건물 이용자들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인증 명판을 부착하는 제도예요. 지원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내진성능평가하는 게 하나 있고 인증수수료를 하는 게 있어요. 내진성능평가는 동당 3,000만원이고 인증수수료는 건당 1,000만원이거든요. 기본적인 거는 지진에 안전한 건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조적조라든가 노후된 건물은 그 당시 법이 없었기 때문에 지진에 포함된 게 아니었거든요. 지진에 된 건물에 대해서 좀 더 안전을 확인하고 이용자들이…….

서정인위원

지진에 대해서 공사가 된 건물에 한해서 인증서를 한다는 얘기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2022년도에는 홈페이지라든가 대상, 대형건물 이런 걸 다 해서 안내를 했더니 올해는 장안 삼성쉐르빌에 1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00만원 지원을 해 줬거든요. 참고적으로 이것도 국비와 시비와 구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한 건 252만원 집행한 겁니다.

서정인위원

금년도는 1건만 됐다는 얘기죠, 인증이?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을 실제 해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이렇게 많이 잡았지만 이거는 국가라든가 시라든가, 시도 저희 구하고 6 대 4로 비율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자부담도 있고. 저희가 실제 들어간 돈은 많지 않은데,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지만 집행을 다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6개를 잡아놓고 만약에 10개라든가 12개 신청하게 되면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단은 잡아놓고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서정인위원

시설물에 대해서 거기에 속해있는 분들이 이런 제도를 한다는 것을 홍보를 합니까?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저희가 말입니까?

서정인위원

예, 구에서.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홍보를 하죠.

서정인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저희들이 대상시설물을 일단 선정을 합니다. 건물이 지진에 대해서 안전한지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예산지원도 있으니까 신청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해 보니까 건물주들의 무지도 있고, 저희가 물론 홍보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신청은 하나만 했지만 약간 그런 부분은 저조한 거는 있었는데 내년에는 좀 더 홍보를 잘해서 더 하려고…….

서정인위원

인증을 받을만한 시설물에 이런 지원이 있다는 것을 홍보가 덜 되서 많이 지원을 하지 않은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추진배경은 2016년이나 2017년에 경주나 포항에 지진이 나면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지진에 안전한 건물에 대해서 좀 더 안전 확인을 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명판도 부착하고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 건축주들이 알면서도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상태입니다.

서정인위원

지진 안전시설에 대해서 오래 전에 지은 건물은 다시 짓기 전에는 방안이 없는 거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조적조 작은 건물들은, 지금은 지진에 대해서 구조안전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도 6층 이상 건물만 돼 있어요. 모든 건물이 1층, 2층 짓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6층 이상 건물은 반드시 필수고 관계 기술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게 설계가 됐는지 확인하고 준공 때까지 되는데 실제로 옛날 건물들은, 더군다나 동대문은 노후 건물들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노후 건물들은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지 못합니다, 사실 설계도 안 돼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서정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종철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554쪽부터 583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개의 정책사업, 7개의 단위사업으로 전년대비 55억 8,585만 2,000원을 증액하여 121억 7,1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4쪽 상단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공원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29억 8,738만 9,000원을 증액하여 51억 4,4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노후공원 시설물 개선사업으로 18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원 수준향상 정비사업, 배봉산 둘레길 및 천장산 숲길 유지관리 사업으로 11억 7,92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 상단 생활권 녹지량 확충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8억 7,310만 4,000원을 증액하여 30억 2,5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꽃의 도시 조성사업,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에 17억1,465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이문동 마을마당, 휘경동 친수공간 재정비사업으로 시설비 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하단 가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억 2,452만 5,000원을 증액하여 9억 3,9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및 감액 사업으로는 가로수 유지관리 연간단가 시설비로 8,700만원 및 가지치기 공사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중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방제가 2년에 한 번씩 짝수년도인 2022년도에 시행됐기에 2023년도에는 재료비 9,247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570쪽 하단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6억 3,432만 7,000원을 증액하여 27억 7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둘레길 연결 산책로 정비사업 5억 및 시설녹지 및 수림대 유지관리 시설비로 2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하단 산림재해 방지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3,666만 5,000원이 감액되어 2억 6,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산림재해 취약지역 보수정비 사업시설비 5,000만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82쪽 중간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공단 전출금으로 전년대비 198만 8,000원을 증액하여 4,9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테니스장 코트 임대 취소에 따른 환불금 등입니다. 다음은 582쪽 하단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내 사무기기 등으로 전년대비 118만 4,000원을 증액하여 4,3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8쪽에서 749쪽입니다. 배봉산 약수터 정비사업 5,000만원, 장평근린공원 재조성 1억, 어린이공원 시설 현대화 3억, 은행나무 암수 교체사업 1억, 꽃의 도시 조성사업 3억 300만원, 중랑천 산책로 환경개선 8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4쪽부터 570쪽 단위사업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 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대문구의 수많은 공원을 다 관리하시려면 힘이 많이 드시겠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공원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꽃에 파묻힐 수 있도록 동대문구를 만들어 준다하니 감사한데, 559쪽 상단에 장미어린이공원입니다. 제가 의원이 돼서 처음으로 공원녹지과에 “장미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해 주세요.” 라고 누구한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원에 화장실 설치를 하면 들어가는 넓이만큼 다른 데 공원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안 되는 줄 알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는 못 하냐, 다른 분한테 내가 부탁했다.” 그랬는데 역시 올라왔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진짜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장미공원의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현황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652.8㎡가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하기에 4억 1,500만원어치 하는지 산출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화장실 설치하는 부분하고요.

노연우위원

화장실은 1억 5,000이 따로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화장실 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이 현재 두 군데가 있고요. 그래서 어린이 놀이시설도 약간 노후화가 돼서 교체해서 신형으로, 어린이들이 놀기 좋은 그런 형태의 놀이시설로 변경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득해서 향후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노연우위원

여기를 확장을 하겠다고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 공원을 이용하는 유치원이라든지 관련 단체, 그런 분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해서 듣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저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시설만큼은 다른 데 공원을 해야 된다, 우리 동대문구 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원을 어딘가에 만들어야 된다, 이 화장실을 설치하는 넓이만큼 어디에다 공원을 만듭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가요?

노연우위원

분명히 공원녹지과에…….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9대 의원 되셔서 확인한 바가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연우위원

예.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는 8월 26일자로 왔고요. 저번에 정성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공원에는 화장실 설치가 불가능하고 현재 장미공원 같은 곳은 화장실 설치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로 짐작컨대 일반적으로 어떤 공원을 해제하려면 다른 지역의 공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지역은 공원을 해제한 게 아니고 장미어린이공원으로 그대로 있으면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범주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로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화장실 설치한 넓이만큼 다른 데다 공원을 더 만들지 않아도 가능하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 어느 분하고 통화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목식재는 어떤 거를 심으려고, 이거 견적서 내보고 금액을 올린 겁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견적은 아니고요. 현장을 제가 봤고 단위 면적당 사업비를 산출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대화하는 쪽에 주안을 뒀고요. 현재 장미어린이공원 남측에 보면 수목이라든지 은행나무, 버즘나무, 플라타너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리되지 않고 자라있는 부분을 잘 가꾸어서 아이들이 잘 놀 수 있는 예쁜 곳을 만들어 주겠다는 차원에서 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무슨 나무를 심겠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장미어린이공원이 보통 어린이공원을 생각했을 때 큰 편입니까? 어느 쪽에 속합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큰 편 쪽에, 예를 들면 용두5구역 같은 데는 4,063인데요. 대충 1,600정도는 중·상정도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노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8쪽 안골어린이공원의 현재 상태는 어떠하며, 언제 시공할 겁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예산 9,0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연우위원

예.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안골어린이공원 맞은편에 보면 유치원인가, 원장 선생님이 민원을 넣어서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경로당도 위치하고 있지만 애들의 동선자체가 예전에 창의어린이 놀이터 형태로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애들이 자주 다치고, 그다음에 바닥 포장자체가 애들이 안 다치는 자재여야 되는데 약간 콘크리트 형태의 거친 부분으로 바닥이 돼 있어서 애들이 너무 많이 다친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걷어내고 애들이 안 다치는 걸로 포장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사업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참여한 사업이에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 사업은 제가 오기 전에 신청한…….

노연우위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들이 선정한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잡혀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제가 확인한 상태고요. 어떤 단체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노연우위원

그거 좀 알아봐서 주시기 바라겠고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에 사업 명목으로 지금 10억을 신규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렇게 급작하게 공원 정비 예산을 증액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9대 의원님들도 전체적으로 계시지만 제가 8월 26일자로 와서 의원님들 말씀 듣고, 또 현장을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니 상당히 공원이 노후화되고 놀이시설 이런 부분이 조금 만족스럽지 않다, 그래서 과장인 제가 주민들을 위하고 의원님들도 칭찬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원 정비 대상 내역이 쭉 있잖아요.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10억 예산편성 산출기초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561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61쪽하고 562쪽에 보면 산림문화 전시관 및 화장실 건립 용역을 했는데 천장산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번 돌아봤는데 화장실이 필요한데, 산림문화 전시관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걸 용역을 주시려고 예산을 1억 2,000만원 정도 올렸는데 그 옆에 산림청이 있지 않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산림과학원이요.

서정인위원

예, 거기 내부에도 산림에 대해서 많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가 일부 개방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거기 가서 견학하기도 좀 힘든 부분인데 구태여 계획을 잡아서 전시관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의아심이 좀 듭니다. 그 옆에도 있는데 그 옆을 활용해서 하게 되면 전시관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민들이 천장산을 이용하는데요. 동측에는 화장실 하나가 있고 서측 출입구에 화장실이 하나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서측 화장실을 거치지 않는 주민들이 가시면서 가운데나 이런 부분에다 노상방뇨를 하다 보니 주민들이 불편하면서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화장실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게 지금 당장 있었던 게 아니고 2019년, 2020년, 2021년에 저희들이 국립 산림과학원과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했지만 거기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한테 계속적으로 하다가 금년 9월에 구청장님하고 제가 산림과학원을 갔는데 산림과학원장께서, 그 땅이 산림청 땅입니다. 산림청 땅에 우리가 무상으로 화장실을 설치하려면 거기 점용 대상에 합리적인 그게 맞아야 되는데 그 시설이 우리가 목공예 체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서야만 산림청에서 점용허가를 득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도 설치하고 목공예 체험장도 하면서 주민들한테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득 보는 쪽으로 진행하자고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거기서 하게끔 허락을 했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지금 공문 주고 받았고요. 저희들은 이렇게 화장실을 설치한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10월 27일에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원안 의결이 됐고요. 11월 8일에 산림과학원과 담당자 회의를 했고요. 11월 29일에 위원님들이 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 심사도 원안 가결로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산림청 내에 산림문화전시관을 거기서 짓는다는 얘기인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그 시설을 지으려면 목적에 맞는, 무상으로 땅을 쓸 수 있는 목적에 맞는 용도의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 건물 자체가 목공예 체험장 형태의 건물이고 화장실도 같이 합쳐져서 지어지는 게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게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상 면적은 234㎡인데요. 이것은 협의 후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만 현재 계획 면적은 234㎡입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산림청 내에 일반인들 개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지금 토요일, 일요일만 개방을 하고 있고 평일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산림청 내에 전시관을 한다면 평일에도 개방을 해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출입구 자체가 천장산 입구 거기다 출입구를 두기 때문에 주민들이 산책하면서 충분히 이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부분만 우리 동대문구에서 전시관을 만들면 쓸 수 있게끔, 산림청 내에는 못 들어가고 거기만 개방을…….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산림청은 아니고 국립 산림과학원인데 땅 소유주가 산림청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서정인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화상으로도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었는데 용두공원 있지 않습니까? 용두공원에 야외 음악당 있잖아요. 원래 용두공원이 동대문의 어떤 행사, 야외행사일 때는 거기서 활용을 많이 합니다. 배봉산도 있지만 용두동이 가깝기 때문에 많이 하는데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에어돔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유효적절하게, 또 체육시설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 제가 의견을 들은 것은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햇볕을 직접 쪼이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햇볕도 좀 가리고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부분으로 말씀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 말고도 또 다른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줬고요. 이거는 용역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 듣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연우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560쪽 유아숲체험시설 운영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유아 숲 체험 용역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있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몇 군데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은 배봉산, 답십리, 홍릉 이렇게 되는데요. 세 군데가 있고요.

노연우위원

업체 이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첫 번째, 배봉산에서 하고 있는 곳은 느티나무 힐링 사회적 협동조합, 두 번째, 답십리에서 하는 것은 리틀 포레스트, 홍릉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리틀 포레스트입니다.

노연우위원

거기 제가 전에 한 번 지적을 했는데…….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답십리 쪽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대표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누가 없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적 있습니다. 공문 상으로도 지시를 했고요.

노연우위원

그건 감사드립니다. 그다음 유아 숲 체험 시설 3개소를 어디에 다시 설치하려고 하나요, 지금 용역을 했는데?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노연우위원

유아 숲 체험 시설 3개소 용역을 지금 신규로 했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건 설치가 아니고 우리…….

노연우위원

3개소 용역을 하려고 하잖아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유치원생들 대상으로 숲 지도사들이 애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설명하고 그런 부분인데 똑같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 3개소 운영하는 거를 다시 재설치 하려는 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재설치가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해 주는 부분이, 어린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졸업하게 되고 새로 오고 반이 또 바뀌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신청하면 신청인들을 대상으로 유아 숲 해설사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고 이거는 우리 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노연우위원

알고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구비가 15% 정도 되고 국비가 50%, 시비가 35%가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건 그 업체들이 우리 아이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계속 설명해 주고 그런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매년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고, 왜냐하면 회계가 끝나게 되면 새로이 내년에 다시 입찰을 해서 3월부터 11월 말 정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이게 신규입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매년 하고 있는데요.

노연우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적혀 있어서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이게 간주 예산이어서 국비하고 시비가 후에 내려온 거기 때문에 책자에는 없는 걸로,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유아 숲 체험은 그 자체가 놀이 아닙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놀이시설도 많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숲 놀이 축제에 1,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숲에서도 축제를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축제, 축제하면서 모든 구마다 축제 열풍을 하고 있는데 숲 놀이 자체까지도 또 축제를 만들어야 됩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이번 10월에 저희들이 예산 4, 500만원 들여서 홍릉에서 학부모님들과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린이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또 부모들하고 함께 하는 부분이 좋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연우위원

숲에서는 축제하기가 저는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덕도 있고, 올라가는 데도 있고, 나무도 있고, 물론 해설사들 하고 줄 맞춰서 같이 천천히 돌아다니고 이런 건 괜찮지만 숲에서 축제를 할 때 아이들 뛰어놀고 넘어지고 이럴 때 그런 것들도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안전에 대해서?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꼭 함께 해서 하는 거고 가파른 곳보다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곳 위주로 하고 있고요. 또 홍릉 같은 경우에도 평지에서 다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이 축제는 3군데에서 다 합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지금 배봉산 야외무대 거기서 한 번하고 홍릉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로요.

노연우위원

그러면 산에는 올라가지 않고 야외무대에서만 하겠다는 겁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왜 숲 놀이 축제라고 합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거기서 모여서 일부 행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걸어가서 토끼장, 그다음에 우측 편에 보면 유아 숲 놀이터 그 부분까지 걸으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많이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자꾸 뵈니까 정이 더 드는 거 같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편성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함을 할 지경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65억 8,500이었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55억 증액해서 121억이 예산편성이 됐어요. 여태껏 우리 동대문구 역사상 예산편성이 이렇게 된 예가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없는 거 확인하셨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우리 공원녹지과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한 과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급격하게 증액 편성한 예가 동대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100% 과다하게 편성하게 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 편성을 하셨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공원분야 부분은 의원님들 요구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강숙위원

꽃의 도시 때문에 공원 용도를 조사를 하셨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공원은 공원시설 노후화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조사를 한 거고요. 꽃의 도시는 예산 책자에 보시면 약 10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1억 2,400 정도는 기존에 구청 녹지대라든지 화단이라든지 그런 부분, 기존에 있었던 예산이 그리 넘어와서 새로이 항목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감 되고 여기는 증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된 거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55억이라는, 100%에 가까운 증액 편성을 하게 됐는지, 이거는 기획예산과나 예산팀에서도 어디서 어떤 자문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이 예산을 통과시켰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의 이런 태도가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매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구민과 의원님들을 위해서…….

이강숙위원

어떤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의 민원을 넣습니까? 예산편성하는데 55억을 증액 편성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의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을 하셨다는데 어떤 의원님들이 얼마나 예산편성하는 데 민원을 넣습니까? 의원님들의 민원에 의해서 증액된 예산이 몇 십억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거는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보다는 저희 부서에서 판단했고 예산이 과다하게 증액된 부분도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으나 늘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과 입장에서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환경자체를 잘 만들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시킨 거죠.

이강숙위원

우리 과장님이 열정이 넘치시고 일도 열심히 하시고 부지런하시고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단계별 발전이 있어야지 이렇게 급격한, 호흡도 과하게 하면 과호흡으로 죽습니다, 숨 못 쉬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경에 우리가 11억 예산을 드렸거든요. 그 예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부분은 다 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예를 들면…….

이강숙위원

일부분은 금액 중에서 어느 정도가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를 들면 3억 8,000 꽃의 도시 부분도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은 11월 10일부터 3월 9일까지 하는데 이 부분은…….

이강숙위원

추경에 드렸던 11억 예산 집행률이…….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산은 기본계획 용역이 종료돼야만 준공을 하고 내년에 예산 용역비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과 실시설계의 용역 부분 자체를 발주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게 어느 정도냐고요? 예산 11억 중에서 몇 % 정도가 진행되고 있냐고 묻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진행은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돈이 나간 게 아니고 용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정말 화가 납니다. 이렇게 과다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지 정말 꼼꼼하게 과장님하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6쪽 시설 장비 유지에 공원 화장실 보수 4개소 어디입니까? 100만원씩인데 공원 화장실 보수 4개소 어느 곳인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딱히 지정을 한 게 아니고요. 전체 공원에 화장실 보수가 이 정도 될 거라는…….

이강숙위원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네요. 그리고 4개 화장실이 어딘지도 모르시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니, 화장실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이강숙위원

4개소 지정한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원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75개소 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 35개소, 근린공원 11개소, 역사 공원 1개소, 문화공원 2개소…….

이강숙위원

화장실이 있는 공원만 말씀하십시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부분 자체는 제가 자료…….

이강숙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서에는 공원 화장실 보수가 4개소로 올라왔어요, 100만원씩 400만원이. 그렇다면 이거는 어느 화장실을 어떻게 보수할 것도 아닌데 앞으로 보수를 해야 될 화장실이 생길 거니까 100만원씩 해서 네 군데를 예상해서 잡아놓은 금액 아닙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산출근거도 없이 그냥 잡아 놓은 거 아닙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산출근거 부분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화장실 정비를 하다 보면 기존에 정비했던 평균 자료가 있어서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또 운동기구 보수 30점, 어디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강숙위원

공원등 점검 및 보수, 이거는 등이 8만원씩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공원에 있는 보안등이 8만원씩이에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한 등에?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이거 어디서 구입하시나요? 조달구매 하시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우리 공원에 전체적으로 등이 몇 등이나 있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621등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등이 나가거나 한 것을 대략 1년에 440개 정도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3,520만원?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수경시설 보수 8개소 300만원, 이거 어디입니까? 수경시설이라 하면 어떤 수경 시설을, 어떤 보수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씩 근거로…….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수경시설 대상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소인데요. 장안과 용두, 새샘, 텃골, 장평, 우산각, 용두5구역, 솔바람 소공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수 부분 자체는 노즐이 막힌다든지 펌핑하는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막힌다든지 해서 평균적으로 300만원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강숙위원

1개소를 300만원씩 잡아서 8개소를…….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8개소를 300만원씩 잡아서 편성한 상태입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1개소하는데 300만원씩 잡아서 8개소를…….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8개소기 때문에 2,400만원 잡아놨다는 말씀입니다.

이강숙위원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공원등 안전점검 440개, 따로 안전점검하는 데 가격이 들어가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등을 대상으로 매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557쪽 공원 내 방범용 CCTV 설치 2개소는 어디에다 하실 겁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질의 끝나고 난 다음에 확인한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강숙위원

예.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늘푸른 어린이공원에 2개소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558쪽 공원 수준향상 정비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공원의 수준을 어떻게 향상시키실 계획을 가지시고 정비사업을 하고 계시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을…….

이강숙위원

놀이시설 정비, 휴게 및 운동시설 정비, 수목식재, 어떤 수목을 식재하실 계획이시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어린이공원, 소공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빨리 정비해야 될 대상, 그다음에 차후에 정비해야 될 대상을 판단했습니다. 판단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공원은 약 10년 정도 주기로 새롭게 정비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전수조사하고 난 다음에 우선순위를 매겨서 빨리 정비할 대상을 가지고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전수조사를 해보시니까 10년 주기로 어린이공원은 개선해야 되는데 10년이 넘었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10년이 다 넘은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전기 승용차 중형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쓰고 있는 차량이 전부 12대네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전기 승용차 중형차량이 필요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차 2대를 올렸는데 1대는 전기 화물 차량으로 22년 1개월이 돼서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어서 교체 요구를 하려고 하고요.

이강숙위원

화물차량이 21년 1개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22년 1개월입니다. 2000년 10월 26일자로 해서 22년 1개월을 지금껏 몰고 있습니다. 승용차는…….

이강숙위원

포터.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포터 ‘82구 5226’.

이강숙위원

이게 2000년도 구입이어서 20년 동안 타셨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2000년 10월 26일에 구입했으니까 약 22년 1개월을 저희들이 사용해서 노후화 때문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교체 희망을 하고요. 승용차는 14년 9개월이 됐는데 이 차량 운행하는 직원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차량이 갑자기 스톱…….

이강숙위원

14년 9개월 됐다고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자료에는 EF소나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2008년 2월 19일자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차량 운행 과정에서 도로에서 멈춰서 안전사고 위험이 꽤 높았던 부분이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3년간…….

이강숙위원

차량이 멈춰선 적이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직원들한테 그렇게 들었습니다. 몇 번 멈춰서 사고 날 뻔했다고…….

이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8월에 오셔서, 8, 9, 10, 11, 12 지금 4개월이 채 안 되셨는데 그동안에 차량이 몇 번 멈춰 섰는데 이런 거를 긴급하게 추경에다 올리지 않았습니까? 사고 위험이 있고 이런 차량…….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니, 8월 26일부터 지금까지는 멈춘 적이 없고요. 금년 초하고 작년에 차가 멈춰서 문제가 있었다는…….

이강숙위원

과장님이 오셨을 때 추경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긴급하게 ‘이런 차량은 지금 바꿔야 됩니다.’ 하고 추경에 올렸어야지, 지금까지도 이 차를 타고 계시면서 본예산까지 왔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으신데요. 과장, 팀장들이 바뀌다 보니까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업무파악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559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눈물바람까지 했었는데 장미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늘푸른 어린이공원, 지금 몇 ㎡의 어린이공원에 전부 다 화장실을 집어넣으실 계획이십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지금 2개소로 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도 과장님이 좋아하시는 주민여론, 그렇죠? 저도 화장실 설치를 했습니다만 주민여론을 받아보면 찬반이 굉장히 극렬해요. 화장실을 공원에다 설치하지 마라는 반대파들도 너무 많아서 그때 ‘을’구 쪽에서도 화장실 설치를 하나 못하고 넘어갔었던 적이 있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름드리화장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설치하려는 화장실은 주민들한테 전부 동의를 구했고 다 찬성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수렴을?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동의는 현재 구한 적은 없고요. 주변에 가서 일단 약식형태로 의견을 물어본 바는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내길소공원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내길소공원은 휘경동 브라운스톤 앞쪽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거기에 휴게시설 정비가 어떤 것이 필요하고 운동시설 정비는 어떤 것을 할 것이며 수목은 어떤 것을 넣을 계획이세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그곳에는 정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동기구가 4점 있는데 브라운스톤에 들어가는 입구를 가리고 있어서 주민들이 좀…….

이강숙위원

그럼 공원을 옮겨버려야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옮기는 게 아니고요.

이강숙위원

아니, 브라운스톤 입구를 막고 있는 공원이 어디 있어요? 남의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를 막으면 되겠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입구를 막은 게 아니고 정자가 사람들 다니는 중앙부분에…….

이강숙위원

과장님! 제가 그 시설물 보수도 했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경로당 들어가고 있는 곳에.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정자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강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 가운데는 아니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정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도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공원을 두고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이런 예산들을 구 예산으로, 정말 제가 이거 다 밝혀야 되나요? 시의원이 시에서 예산 따 와서 구에다 줘야지, 시의원이 어떻게 구 예산을 마음대로 씁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소공원은 시 예산 아니고요. 우리 배봉산이라든지 답십리공원 이런 부분을…….

이강숙위원

아니, 시의원이 구 예산에 대해서 구 예산을 써라 말아라 할 자격 있어요? 그리고 560쪽 숲 놀이 축제, 지금 숲 놀이 축제는 어떻게 진행하며 어디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건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까 노연우위원님께서…….

이강숙위원

노연우위원님 말씀하신 거 들었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주최는 공원녹지과가 주최를 합니다.

이강숙위원

과에서 주최를 하시고 진행은 어떻게 하십니까? 또 축제 내용은 무엇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진행은 용역사를 통해서 하는데요.

이강숙위원

주체가 공원녹지과에서 용역을…….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용역사를 선정해서 아이들이 잘 놀게끔 하는, 예를 들면 주민 한마음걷기 체육대회하면, 이번에 배봉산 둘레길 걸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형태로 사회를 보고…….

이강숙위원

아까 공원 2군데서 하실 계획이라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홍릉하고 배봉산 야외무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규모는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야외무대는 전체적인 공간을 활용하고요.

이강숙위원

아니 대상 규모.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대상은 저희들이 일단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서 적정인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무조건 축제 예산은 1,000만원 먼저 잡아놓고 적정인원 받아서 예산에 맞춰서 축제를 할 계획이시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일단 1,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500만원, 아까 말씀드렸던 인원 선발이 안 되었을 뿐이지 저희들이 팀장들하고 고민을 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했고, 인원수가 무작정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첫 회는, 예를 들면 A지역과 B지역이 했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C지역, D지역을 하는 그런 형평성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하여튼 심사숙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562쪽 산림문화 전시관 및 화장실 건립 예산 어디 있습니까? 용역예산은 들어와 있는데 화장실 건립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의회에서 용역비만 먼저 확보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강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노연우위원입니다. 558쪽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요. 어린이공원 전수조사를 10년 주기로 해야 된다고 해서 전수조사를 다 했다는데 동대문 ‘을’ 쪽만 어린이공원 설치 년도를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조사했던 자료를 전체 총괄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잠깐만요, 놓치고 간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장미어린이공원에 화장실 설치 안 된다, 그러면 과에서 업무의 일원화가 안 돼 있다는 이야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강숙위원

과장님은 알지 못하시고, 장미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했더니 화장실을 설치하면 그만큼 녹지대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의 면적만큼 녹지대를 다른 곳에다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안 됐다고 했는데…….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잠깐만요, 제가 의견 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아니고 그 전 직원인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발령 나서 가신 분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공원녹지과는 다 8월 이후에 오신 건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8월 26일자로 저랑 팀장들이 와서 그 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만큼은 과장님부터 주무관까지 업무의 일원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90%가 올랐어요. 도시관리국 8개 부서는 거의 삭감이 됐는데 공원녹지과만 55억이 증 편성됐어요. 본 위원이 부서별로 한 번 말하면 맑은환경과 5억 300에서 4억 3,000 감 편성, 주택과 13억에서 2,500 감 편성, 부동산정보과가 3억 3,000에서 5,900 증 편성, 도시계획과 7억 8,000에서 2억 7,000 감 편성, 건축과는 6억 9,000으로 7,000만원 증액되고 주거정비과가 6억 증액 됐어요. 도시관리국 전체 부서가 63억밖에 안 되는데 공원녹지과만 121억, 배가 넘어요. 특별하게 많이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한 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공원녹지과장으로 와서 노후된 공원과 잘 관리하지 않는 녹지대, 이런 부분을 잘 정비해서 의원님들과 구청 공무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제 판단하에 올린 사항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공원시설도 좋지만 558쪽 차량 같은 경우, 하도 많다 보니까 본 위원도 헷갈리네요. 하단에 전기 승용차 중형이라고 있는데 본 위원도 승용차를 24년 탔어요, 소나타를. 작년에 1999년식을 폐차시켰습니다,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승용차 230,000은 많아요. 요즘 차가 80,000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수리하고 150,000에서 수리하고, 대충 어느 정도 ㎞수를 타다보면 이십 사오만에서 수리를 1번씩 합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됐는데 승용차 중형이라고 하면, 저희는 고급세단인 줄 알았어요. 동대문구에 승용차가 몇 대나 있는지 아세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동대문구는 잘 모르겠고 우리 과는 지금 1대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거의 승용차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포터는 저희가 이해를 해요. 포터도 이십 몇 년을 탔는데 승용차를, 2008년식 중고차 시중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지나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골어린이공원 탄성포장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어린이집 원장이 민원 넣으면 그 민원 한 번 받아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돼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승용차는 주행거리가 약 230,000이 되고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직원들이 몇 번 사고를 당할 뻔 했기 때문에 부서장으로서 차량을 교체 희망한다는 차원에서 올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창규

김창규위원

안골어린이공원 탄성포장.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안골은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유치원 원장의 얘기를 들은 것이지, 이거는 그분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거기 가서 실제로 보니까 예전에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노인정 바로 앞에 전체적인 부분이 매끄럽지 않게끔 콩자갈 비슷하게 올라와서 애들이 다치기 딱 좋은 그런 부분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정비사업에 포함시키게 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승용차도,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승용차나 탄성포장이나 이런 거는 미룰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승용차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안전이 있기 때문에요.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전기 차량이라는 거 아닙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정비를 했는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782만 6,000원 정비 예산이 들어갔고 지금도 직원들이 문제가 있으니까요.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요, 지금 구입한다는 게 전기 승용차 아니에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시에서 보조가 됩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보조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몇 %나 됩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보조가 승합차량은 시비가 1,800만원이고 국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 구비가 4,500인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4,280만원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보조가 50% 정도 되지 않았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작년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 내년에는 2,300만원 보조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작년에도 50% 보조를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565쪽 중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현장사무실 컨테이너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2.5에 8 정도…….

창규

김창규위원

규격은 거의 다 3m입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3m에 6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3m에 6, 새 거가 390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설치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2020년인가 2021년에 이문체육센터 예산 넣을 때 500을 넣어줬어요. 500을 넣어줬는데 금액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1,500 올라왔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1,500 올라왔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특별한 시설이 뭐 뭐입니까? 본 위원도 확인하고 왔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이게 그냥 창고 개념이 아니고 주민들이…….

창규

김창규위원

사무실 개념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인력이 늘다보니까 에어컨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에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1,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에어컨이랑 이런 시설물은 다시 예산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냉난방 물품으로 해 가지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자산취득비 말씀하십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예, 자산취득비로.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한 세트로 보기 때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들어가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에어컨하고 다른 거 다 준비가 됐으면 앞으로 이 컨테이너에 그 이상 지원이 없어도 된다는 거네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보통 5, 600이면 어느 정도 되는데 금액이 천차만별이라고 하더라고요. 새 거가 3m 6이 280만원이고 3m에 9가 390이에요, 컨테이너 박스 금액이.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거기에서 시설물이 조금 더 추가가 된다는데 시설물을 자세하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제 기억으로 한 1,500만원 정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이문동 마을마당 재정비사업이 1억 돼 있는데 이문동 마을마당이 어딥니까? 어디를 마을마당이라고 하는 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이문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거기는 재개발지역인데…….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학교 바로 앞입니다. 재개발이 아니고 녹지대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문동 마을마당이라고 하니까 이문2동으로 그렇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이문초등학교 바로 앞인데요.

창규

김창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노숙자들이 잠자고 술 먹고 한다고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학생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최근에 민원 받아보신 적 있어요, 1년 전에?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계속 받았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요.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거의 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동장님이 주민간담회에서 거기도 찬반이, 거기에서 들어 왔습니다. 한두 달 전에 몇 백명 서명 받아가지고 민원을 넣었는데…….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서명 받아서 왔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거는 뭐냐면 팔각정을 옮겨달라는 겁니다, 공원시설이 아니라. 그 공원 몇 평 되지도 않아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현장 가서 봤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한 1, 20평이나 되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20평 좀 더 될 걸로 판단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 20평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는 하수박스랑 재개발지역이 묶여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1억을 넣는다고 하면, 팔각정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6, 7년 정도 됐는데, 이천십이삼 년도에 넣었는데 그것도 천 몇 백밖에 안 됐어요. 그거를 옮겨달라는 민원이었지, 술 먹고 노숙은 몇 년 전 얘기죠, 최근 얘기가 아니라.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제가 와서 한 3번 정도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말했지만 팔각정 민원입니다. 공원을 그렇게 해달라는, 20평에 1억을 편성하면 그거는 너무 지나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어찌됐든 간에 학부모님들이 거기 머무르고 계셔서 그 부분을 없애면 전체적으로 공간재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1억을 올리게 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걸 없애고 운동기구를 몇 개 넣어달라고 그런 건데요. 본 위원도 옆에 있었지만 차라리 신이문 4번 출구 거기에다 옮긴다고 그랬어요, 기존에 지어 놓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민원은 찬반이에요. 지금 그대로 존치를 해놓자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또 행감에서 지적했지만 567쪽 하단에 예초기는 뭡니까? 수목식재 사후관리용 장비 예초기 등이라는데 50만원, 573쪽 동력예초기 60만원, 576쪽 80만원, 565쪽 80, 558쪽 예초기 5대, 다 80만원인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뭡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이 부분 자체는 저희 과에서 팀별로 작성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도 시골에 가면 예초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예초기 이삼십 년 쓴 것이 지금도 있어요. 저희가 수리를 하러 가다보면 지금의 예초기를 쓰면 굉장히 동력이, 힘이 약해요. 힘이 약하고 제대로 하지를, 하다가 보면 힘이 딸려가지고 그게 안 되더라고. 저희가 소모품 수리를 하러 가다보면, 지금 몇 대를 바꾸기도 했지만 바꾸지 말라고 하더라고. 예초기가 예전 게 힘이 좋고 일제, 저희가 외제 거를 말하면 그렇지만 예전에는 국산이 안 나오고 외제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좋은데 예초기를 너무 많이 바꾸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번에도 위원님이 예초기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참고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쪽수는 안 나왔는데 유기질 비료도 금액이 1,000만원인가 나왔던데, 유기질 비료가 몇 kg짜리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20kg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보통 소형하고 20kg짜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소매상으로도, 본 위원이 꽃 도매를 합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조경 포트나 이런 금액이 다 나오는데, 일반 소비자가 가도 거의 그 금액 이상을 안 주는데 좀 과하지 않나,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도. 제가 금액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1,000만원 미만이니까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만원이면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그마한 거 같은 경우는 몇 천원이고 이 금액도 3, 40%가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업체도 제가 말해 드릴 수 있지만 너무 과하게, 예산은 그렇게 잡았겠지만 과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꽃길 조성 이런 거 다 좋습니다만 포트가 몇 년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500원짜리가 1,000원, 1,500원에 들어오더라고요. 모종이 다른 거라고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그 모종은 300원짜리였어요. 30포트, 50포트가 이렇게 쭉 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과장님이 그런 거는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게 해서 저렴하고 적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유기질 비료 같은 거 위원님께서 저렴한 곳 말씀하셨는데 저렴한 곳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멀리서 찾지 말고요. 모란시장 가면 매주하는 꽃 도매가 있어요. 거기가면 이 금액의 반 가격, 제가 그렇게 사라는 게 아니라 유기질 비료 뿐만이 아니라 꽃모종 같은 경우도, 저희 동대문구 어디에 들어가는지 업체까지 제가 어느 정도 쭉, 저희들은 도매체인이니까 다 떠요. 그런 것도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하여튼 저렴하게 해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568쪽 상단에 꽃의 도시 조성사업 후보지로는 동대문구 전체가 후보지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조성사업 후에 동절기 관리나 평상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구청사 같은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꽃양배추를 심거나 또 짚을 덮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예전같이 한 해 살고 죽는 단년초가 아니고 다년초로 세팅을 같이, 단년초하고 섞어서, 8대 2정도로 해서 다년초가 있고요. 20% 정도나 30% 정도는 새로 단년초로 해서 꽃을 피우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죽지 않고 자라는 부분은 다년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장소에 있는 걸로 보시면…….

노연우위원

겨울에 추운데도 살 수 있는 그런 화초를 심는다는 거겠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조성사업으로 3억 8,000 추경으로 편성했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금년 1차 추경에 꽃의 도시 조성사업비로 편성했는데 현재 예산 집행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노연우위원

이거 말씀했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그만 하고 569쪽, 제가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이문초등학교 맞은편에 띠녹지를 만들겠다고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국비가 1억이 확보가 돼 있고 1억은 구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2억짜리인데, 이렇게 좋은 그린 숲을 조성해 주는데 이문역에만 합니까, 다른 지역은 해 줄 생각 없으십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해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70쪽 한 번 보시겠습니까? 중단 밑에 가로수 왕벚나무 식재,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요. 가로수로 왕벚나무의 장점이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여성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벚꽃이 참 예쁘다고 합니다. 이팝나무보다는 벚꽃이 훨씬 예쁘고 주민들도 대다수 벚꽃을 원하는데 벚꽃이 조금 있다 보면 나무에 병들어 있는 부분이 다른 것보다 좀 더 심합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피하는 것이지, 가로수로 아름다운 것은 벚꽃만큼 아름다운 꽃이 있겠습니까?

노연우위원

활짝 폈을 때는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움이 길게 가진 않잖아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래도 그 정도면 충분한 개화기가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 왕벚나무 식재하는데 장소와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잠깐만요. 현재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주민이 건의하신 부분이 전농로하고 답십리로 이 일대를 해달라는 부분이었는데…….

노연우위원

답십리로 어디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답십리역 사거리에서부터 전농사거리 구간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노연우위원

답십리역에서 전농동으로 쭉 가는 그 길에 벚꽃나무를 심어, 벚꽃나무는 크면 울창하잖아요. 거기에는 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수고(樹高 나무의 높이)를 높이면 되는 거 같고요.

노연우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이게 확정은 안 됐지만 어쨌든 간에 주민이 요구한 부분이고…….

노연우위원

거기 도로에 인도 길이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사람들 다니는 길도 그렇게 넓지가, 제가 그 동네 삽니다. 좁은데 거기다 벚꽃나무를 심으면 그게 괜찮을지, 저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으면 우리 동네 사람이 했을 것 같은데 어느 단체에서 했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단체는 제가 아는 바 없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뭘 알고 계십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주민이 신청해서 예산이 올려졌다는 정도…….

노연우위원

그래도 과에서 어느 단체, 어느 주민이 했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누가 압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제가 어디 가서 알아봐야 됩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논의에 의해서 이 예산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지, 어떤 사람이, 어떤 단체 이런 부분은 저는 관여를 않고 있기 때문에…….

노연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알아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568쪽 꽃의 도시 조성에서 동대문 정원사 양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한 겁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조례는 12월에 저희들이 의회 쪽으로 했고요. 이거는 그 전에 시에 반려식물클리닉이라고 25개 구청에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이 힘을 써서 4개 구청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떤 게 반려식물이에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반려식물이라는 것은, 반려동물은 강아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는 거고요.

이강숙위원

그런데 식물은 기호에 따라서, 반려식물이 딱 어떤 종류로 정해져 있는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선호하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식물하면 꽃이라든지…….

이강숙위원

본인이 선호하는 식물?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를 저희들이 응모해서 시에서 4개 구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 동대문구가 여기에 끼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시비를 지원받았고 매칭이기 때문에 구비는 4,000만원 예산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6,000원을 이미 받아오셔서 매칭으로 4,000을 넣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동대문 정원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정원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반려식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교육을 통해서…….

이강숙위원

누구를 교육을 시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 20명을 선정해서 교육을 합니다.

이강숙위원

선정방법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선정방법은 현재는 안 나와 있지만 향후에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별 신청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고루고루 형평성 있게끔 20명을 선정해서 상반기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교육을 받고 하반기에는 받은 것을 재능기부 방식으로…….

이강숙위원

주민들한테 교육토록 하겠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관내 주민들과 같이 합쳐서 공원이라든지 녹지대 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지관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반려식물 클리닉센터 운영은 4,000만원인데 그 위에 정원사 양성 및 운영은 2,400만원 예산이 따로…….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1,200만원 1,200만원, 상반기 교육이 1,200만원 그다음에 하반기에 수료자로 하여금 자원봉사하는, 유지관리하고 다니면서 하는 부분이 1,200만원 해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여태껏 없었던 제도네요, 정원사 제도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동대문구를 잘 꾸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이강숙위원

한 번 두고 봅시다. 정원사 양성이 동대문구의 꽃의 도시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 기여도가 나오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의원님들 칭찬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569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테마화단 조성 15개소, 걸이화분 설치, 안내판 및 홍보물 제작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테마화단 조성은 교통섬을 대상으로 1개소당 4,000만원씩 15개소를 편성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구에 교통섬이 몇 개나 있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정확한 수는 모르겠지만 15개에 정비할 대상들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신이문 고가 및 교통섬부터 해서 15번째 교통섬 플러스 장한평역 사거리 교통섬까지 해서 약 15개를 4,000만원 가지고, 개소 당 평균 보수비용 4,000만원해서 6억이 되겠습니다. 걸이화분도 설명드릴까요?

이강숙위원

예, 걸이화분은 이렇게 거는 화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디에다 설치하실 건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 천호대로 버스정류장 239개, 청량리 보행육교 188개, 구민회관 앞 육교가 180개, 장안로가 150개가 되겠습니다. 더 확대하는 것은 장평교, 청량리역 고가도로, 군자교, 이화교 해서 총 1,507 화분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9,000만원씩 2회, 그럼 계절별로?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까지는 우리 구에 걸이화분이나 테마화단이 있긴 있었지만 테마화단은 정비를 해야 될 정도고 걸이화분 설치는 안 돼 있었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니요, 8개 중에서 4개는 기 돼 있었고…….

이강숙위원

걸이화분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천호대로 버스정류장, 청량리 보행육교, 구민회관 앞 육교, 장한로 이렇게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곳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신규로 예산이 잡힌 이유가 뭐예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기존 예산의 일부가 없어지면서 신규로 꽃의 도시 조성사업으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이강숙위원

안내판 및 홍보물 제작인데 안내판은 무엇이고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신다는 겁니까? 1억 3,900 올라왔는데.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안내판은 동부간선도로 지나치다 보면 ‘성동이 좋아요’라는 부분이…….

이강숙위원

사면 측에…….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꽃을 예쁘게끔 조성해서 그 부분에 동대문구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그런 부분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동부간선도로에서 보면 바라볼 수 있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드린 게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안 570쪽 단위사업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부터 5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576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상단에 연결녹지 내 수목보식,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 있는데 어떤 연결녹지 내 수목보식인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주민참여예산이고요. 답십리18구역, 답십리16구역, 답십리14구역, 그다음에 용두1-2녹지, 휘경2구역 해서 5개소를 대상으로 고사수목을 정비하고 수목을 보식하고 노후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잘 못 알아들었는데 이거는 넘어가고 그 밑에 둘레길 연결 산책로 정비는 어느 둘레길을 지칭하는 것인지요? 배봉산인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5개 코스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관내에 천장산부터 해서 성북천, 정릉천, 배봉산, 답십리, 중랑천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도는 로테이션 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 산을 전부 다 연결시킨다고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연결은 다 됐지만, 이문1동 재개발지역 부분만 현재 연결이 안 됐고 전체적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둘레길과 산책길을 연결하겠다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다시 정비하겠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5억이란 예산을 산출했는데 금년 1차 추경에 배봉산 둘레길 유지관리비로 2억 편성했어요. 혹시 이거 다 집행했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설계용역은 완료됐고요. 휘경동 화장실부터 내려가는 부분에 브라운스톤하고 거기 주민들이 사생활이 침해된다고 해서, 겨울 되면 낙엽이 다 떨어지고 아파트가 정면으로 보인다고 해서 그 부분은 설계가 완료됐고 감사담당관에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 밑에 안내체계 개선 및 꽃길 조성 등 정비공사 4억 7,000만원은 어디를 정비공사하시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5억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48쪽부터 749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