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서 의원 발언
세영
손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상진입니다. 경제진흥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0쪽부터 34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2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1,631만원이 증액된 37억 9,0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동대문구 사랑상품권 수요 증가 및 2023년도 국비 미 지원 예정으로 할인율 보전 예산액과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증액 등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0쪽부터 345쪽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 대비 11억 998만 5,000원을 증액한 36억 4,4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릉 바이오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선정 용역 2,200만원, 전통시장 화장실 보수 1억원, 2023년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상권 활성화 프리마켓 개최 5,000만원 등의 사업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하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이며 금년도 대비 729만 5,000원을 증액한 9,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경제진흥과 기본경비로써 금년 대비 97만원을 감액한 5,0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30쪽부터 3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 위원 정서윤입니다. 먼저, 예산서 330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지원사업 추진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선 상으로 과장께 먼저 질의했을 때 신규사업은 아니고 타 항목에 있는 사업이 별도로 발췌가 되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맞으시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 235페이지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 두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업무가 저는 중소기업 경영지원 사업에 좀 일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랑천 시계탑 유지보수 등이 이들의 업무가 맞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또한 소상공인회와 상공회 같은 경우는 별도의 지원금이 나가고 있고 각자의 사무국이 있는데 그 사무국에서 해야 할 업무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관련된 부분도 창업지원센터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해야 되는 업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 안내 기간제근로자 2명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동대문 사랑상품권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저희 가맹점 유치라든지 홍보, 그다음 민원사항에 대해서 그 업무를 하고자 기간제근로자가 2명이 편성돼 있는데 가맹점 유치라든지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또 기존에 그것뿐만 아니라 같이 저희가 사랑상품권 업무 외에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이라든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의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 동대문 사랑상품권 가맹점 유치라든지 관리 이런 부분이 감소가 되면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이 부분이 예산편성 자체가 사랑상품권에 있는 것보다 중소기업 경영지원 사업안에 편성목 안에 들어가는 게 맞겠다 해서 편성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 목을 다시 정정해서 그쪽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향후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들 위주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대문구 사랑상품권 활성화 사업 33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201’ 일반운영비를 보면 11억 9,550만원인데 하위 사무관리비를 다 더했을 때는 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홍보물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목을 더했을 때 11억 9,550만원이 넘는 것 같거든요? 지금 할인보전이랑 수수료가 포함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원래 이게 미포함 되는 건가요, 예산액이?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11억 9,250만원이고, 홍보비 300만원 2개 항목을 더하니까 11억 9,550만원.
정서윤위원
만약에 이 항목이 국비가 지원이 확정되지 않아서 예산이 늘어났다고 설명 주셨잖아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 예산이 조금 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빠르게 추경해서 조정해서 사용을 더 필요한 곳으로 배정하실 생각은 있으시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 지원이 된다면 빠르게 추경을 통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바로 밑에 있는 창업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요.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난 행정감사 때 많은 이슈나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 충분히 되는 것을 답보하면서 예산이 증액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창업지원센터 내 예산 중에서 금년에 약 799만 7,000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그중에서 일부 인건비 부분이 조금 올랐고요,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쉽게 말해서 사업화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약 65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사업화 부분에 대해서도 위탁기관이, 물론 위탁기관 자체에서 충분히 열심히 수행하려고 노력은 하겠으나 눈에 띌만한 가시적인 성과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충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3페이지 홍릉 바이오의료단지 활성화 연구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필요성과 구에서 신청하는 부분을 과장과 또 서울시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했고요, 저는 항상 궁금한 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왜 우리 구의 모든 연구용역은 추산비용이 2,200 아니면 5,500인지가 참 궁금합니다. 이게 수의계약 한도 범위잖아요? 2,200이면 일반기업이고 5,500이면 여성기업 등 특수기업 대상으로 하는 수의계약 금액의 한도인데 수의계약 가능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농수산물 직거래사업 활성화 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 647만원, 2022년도에 집행률 0%인데요, 혹시 올해 왜 집행이 안 되셨을까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코로나 사정 때문에 온라인으로 직거래장터가 운영됨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못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올해 코로나 사정으로도 오프라인 행사가 참으로 많았었는데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설과 추석 때 두 번, 연 2회 온라인으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정서윤위원
이 사업비가 그러면 온라인 집행 비용입니까, 오프라인 집행 비용입니까? 오프라인 집행 비용으로 보이거든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통상적인 오프라인 집행 비용입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계속 코로나 때문에 불용처리가 된 예산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예산도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내년도에는 만약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어려울 것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향으로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하단에 도시텃밭조성입니다. 재료비가 2022년도에는 3,775만원, 2023년도에는 4,29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 12월 2일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2,500만원 가량을 채 집행 못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이 4,290만원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이후에 저희가 그동안 하반기에 도시텃밭 관리 용역 하시는 분이 계속 꾸준하게 진행이 돼 있었는데 그걸 분기, 지난 11월에 청구가 돼서 아마 금주 중에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집행되면 집행률이 3,775만원 중에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될 것 같으세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90% 이상 정도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시텃밭과 관련해서 행정기획 위원들의 우려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마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도시텃밭 부분은 경제진흥과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긴 했습니다만 사업에 대해서 실용성을 다시 한번 해당되는 과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339페이지 중에서 가장 상단에 특성화 시장 육성(첫걸음) 지원 6,000만원, 그리고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량리 농수산물시장 캐노피 설치, 전통시장 화장실 보수 등이 다 청량리 일대 시장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청량리 일대 시장에서는 얼마 전까지 200억원이 투여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 왔었고 그중에서 80억을 불용처리 하셨고, 아예 사업비 자체도 받지 않으셨는데 얼마 전 구정질문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경제진흥과가 아니라 타 과 이야기이긴 합니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청량리 일대 시장에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시장경영 패키지 사업은 중기부 공모사업인데 일부 청량리 쪽에 있는 시장도 참여했지만 그외 시장에서도 패키지 사업에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다음에 339페이지 특성화시장 육성(첫걸음) 사업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전 시장에 공문을 보내드려서 설명을 드려서 응모를 받고 있는데 여기는 한 시장만 응모를 해서 응모 결과를 저희가 중기부에 올려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장이 되는 사업이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공모사업인 줄은 다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어쨌든 공모사업이지만 구비가 들어갑니다. 맞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를 투여하지 않고 청량리 일대 시장 도시재생사업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비는 반납을 하고 또 우리 구비를 투자해서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건 사실 경제진흥과에 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국장님도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 마지막 하단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노후전선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3억 7,53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4,0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금년에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현재 경동시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이었고 내년 공모사업 결과는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정서윤위원
340페이지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질의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을 협회로 바로 비용이 집행되는 건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한방문화축제 예산 지원액입니다.
정서윤위원
협회로 바로 집행이 되는 거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집행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시고 계시나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행사가 끝나고 나면 보조금 집행 결과를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수의계약이 진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한방진흥센터 홍보 및 마케팅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과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행감 때 한방진흥센터의 홍보 및 마케팅 성과에 대해서 수치가 불분명하다라는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획을 세우고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의약박물관 관련해서 여기 예산서에는 없지만 예전에 행감 때 메타버스와 관련된 사업으로 전산개발비 1억 5,000, 1억 5,000 도합 3억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현재 집행률이 0원인 것 같은데 이 사업 올해 완료되는 겁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방침을 받고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에는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금 사고이월 시킬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10월 추경에 1억 5,000 편성을 해주셔서 총 3억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연말까지는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 중에 일단 원인행위를 하고요,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사실 추경에서 이게 통과가 됐으면 안 됐던 거였네요? 어차피 올해 집행이 안 되는 거 였으면, 저희가 주장했던 거와 같이?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344페이지 한의약박물관 교육 및 전시 운영 행사운영비 부분입니다. 2022년 예산 5,292만원 중에서 1,000여만원 정도만 집행이 되었는데요, 이것도 2022년 12월 중에 다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이 행사운영비는 금년 4월에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이전까지는 하지 못했던 사업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연말까지는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지난주 금요일에 급하게 전체적으로 2022년 현재 모든 과에 예산 집행률을 검토를 같이 했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받았던 책자는 2021년 결산보고서기 때문에 연도 차이가 있어서 지금 현재 아직 한 달은 남았지만 집행률 결과 많이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다음연도 사업예산에 반영되기를 부탁드리며, 일단 사업내용을 보니까 경제진흥과의 노고가 참 대단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저는 331쪽에 창업지원센터 운영 중에서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 산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옥상 부분방수 공사 1,500만원하고 긴급 보수 공사 500만원이 있습니다. 옥상 부분방수 공사가 왜 1,500만원이 드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긴급 보수 공사가 어떤 보수 공사를 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옥상 부분방수 공사는 B동 옥상 배수로 및 외벽 드라이비트 쪽에서 크랙이 좀 생겨서 비가 왔을 때는 누수가 돼서 일부 입주 기업으로 흘러 내려서 그 부분이 긴급하게 방수 공사를 해야 될 상황이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긴급 보수 공사 예비 500만원은 이렇게 매년, 시설이 50년 이상이 된 건물이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적 사항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예비적 사항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쪽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보면 교육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잖아요? 봉제실무교육부터 이런 교육은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봉제라든지 캐드, 패턴 이런 교육은 일반 구민으로서 관심 있는 구민보다는 봉제 교육을 받아서 내가 어느 정도 취업의 의지가 강하신 분들을 위주로 하는 교육입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 4월까지는 코로나 사항 때문에 교육을 상반기에는 못했고요,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내년 상·하반기 코로나 이전 단계로 해서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나중에 교육을 다 받고 나면 취업에 관한 것도 다 연계가 돼서 관리를 해 주시나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취업까지 일일이 다 매칭하기는 어렵지만 관내 협회라든지, 본인이 취업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1층 일자리센터에 신청하시게 되면 계속해서 그분이 취업이 될 때까지 매칭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도 우리 구가 자본을 투자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어떤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잘 정착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그 부분은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라도 이분들 교육생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페이지 334쪽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시하고 같이 매칭이 돼서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또 예산을 넣어주셨고요, 저는 궁금한 게 여기에 보면 1인당 48만원에 1,03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1,030명 기준이 어떤 거예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이후에 임신을 하시거나 출산이 확인된 임산부가 대상이 되는데요, 1,030명의 숫자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숫자를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는 이 숫자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1,030명이 덜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고, 임산부들에게 골고루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대략 통계치로는 2022년도 당초 계획이 평균치, 2022년 출생아 국가에서 60% 정도를 예산에 편성하고 숫자를 잡았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기왕 이렇게 해 주실 거면 저희 동대문구가, 저도 이번에 민원이 들어 왔는데 임산부들이, 임산부들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60%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면 저희 구에서라도 어떻게 투입을 더 하셔서라도 동대문구에 있는 임산부들에게는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고 그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예산결산 때 이규서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좋으신 의견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우리 구비를 더 부담해서라도 임산부 전원이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유감스럽게도 항상 1,030명으로 인원을 정해놓고 중앙정부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상 거기에 금년도 지원되는 인원은 절반가량밖에 안 됩니다. 국비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실 572명한테 지원한다고 뒤늦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572명만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의견은 1,030명을 편성했기 때문에 우리 구비도 집행을 다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규서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구비라도 전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과 서울시 입장은 이렇습니다. 내년도 사업 아직 확정은 안 잡았는데 내년도에 임산부는 현재까지는 모든 분들한테 드리는 걸로 돼 있는데 내년도 현재의 계획은 그것마저도 중위소득 50%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위에서는 권고사항으로 자치구비를 통해서 전액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약간의 권고 스타일로 현재는 내려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좀 안타깝네요. 어차피 여기 보면 본인들 자비로 20%는 들어가잖아요, 100%가 나라에서, 시에서, 구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런 면을 감안해서 임산부들에게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은데, 어찌 됐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입니다. 332페이지 동대문구 공용재단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리운영은 누가 하는 거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공용재단실 저희 구 경제진흥과가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경제진흥과에서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리를 하시나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공용재단실 저희가 직접 관리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재단실의 재단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공개입찰로 해서 지금 세 분이 근무하시는데 공개입찰로 지금 들어와서 그분들이 공용재단실을 재단하고 관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거기에 책임자는 누가 될까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거기 세 분 중에 재단하시는 분이 저희가 통상 ‘재단실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분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김용호위원
재단실장이 총 책임자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김용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서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서울한방진흥센터 홍보 및 프로그램 활성화 이외에 한방센터의 예산에 대해서 과다하다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하셨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한방진흥센터에 과다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시고 관리를 재차 당부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서울한방진흥센터 담당이 경제진흥과예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거기는 청소 안 합니까,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진흥센터에 청소하시는 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청소, 쓰레기라든지 일단 기본적인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거는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여기를 제가 다섯 번을 갔다 왔어요. 어제는 손세영의원하고 우리 팀에서 갔다 왔는데 이게 수정이 안 되고 있어요. 지하주차장이 아주 더러워요. 물청소를 제대로 한 번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소방시설점검, 해충 방재, 조경, 정화조, 물탱크 다 있는데 청소를, 결론은 이것도 하는 거 아닙니까? 무인경비, 소방시설, 해충, 조경 같은 거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 좀 시정했으면 좋겠어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과 공문으로 공단에 사진 첨부해 가지고 주기적인 청소라든지 밑에 주차장에 있는 관리 부분까지 잘 챙겨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또 한 가지 패션봉제지원센터 공사 언제 끝나요? 창업하는데…….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패션봉제지원센터 지금 공사하고 있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지진 보강공사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건 언제 끝나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이번 달 중으로 정리…….
규서
이규서위원
이번 달, 그러면 올해 안에 끝나네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리고 ‘이플’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북한이탈주민카페는 지금 구 방침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12월 말에 폐쇄 결정이 나서 그 부분이 구청장님께서도 방문하셨지만 저희 공용재단실이 조금 협소하기 때문에 공용재단실을 확장해서 내년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지금 위원들 사이에는 봉제센터를 없애려고 자꾸만 말을 하는데 이거 잘 관리해 가지고 활성화 시키든지 없애든지 하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릴까요?
규서
이규서위원
예.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요, 저 역시 경제진흥과장으로 와서 그런 부분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를 하고 재단량까지 공개를 해서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난 11월 1일 부터는 재단량과 업체명, 월 재단할 수 있는 재단량까지, 휫수까지 제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운영을 더 해보고 혹시라도 보완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는데요. 그때 위원님께 제가 행감 때 보고드렸지만 57개 업체에서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11월 1일 오픈하고 났더니 현재는 약 84개 업체로 이용 업체가 늘었는데 대부분 이용 업체는, 늘어난 업체는 신규업체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위
박남규위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340페이지 보면 중간에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에서 전년도는 4억 1,000만원이었는데 2023년도 예산은 3억 3,700이에요. 그렇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 이유가 보니까 두 가지인 거 같은데 인건비가 2,600만원 정도 줄었고, 그리고 341페이지 보면 시설비가 작년에 8,000만원 정도 들어갔었던 게 있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떤 내용인지, 인원이 줄었나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인건비 부분은 작년까지 저희가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돼서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보수비는 제가 알기로 재작년까지는 방수 부분에 있어서 일부분 공사 다 마쳐서 해소가 됐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감편성을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시설비에서 2,500은, 잠시만요. 시설 유지보수 비용으로 나가는 것을 잡아 놓으신 거죠? 지속적으로 나가는 돈이죠, 이거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혹시라도 시설을 유지함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한방특구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해는 6억 8,500 정도를 사용했고 2023년도는 7억 1,400 정도를 배정을 하셨어요. 본 위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7억 1,400만원에는 한방진흥센터를 운영하고 특구로 돼 있기 때문에 특구에 운영되는 비용들, 운영 비용에는 인력들의 인건비부터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죠. 그리고 특히 한방문화축제에 5,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지역상권 활성화 프리마켓, 물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000만원을 따로 배정한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선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선정의 기준은 우리가 정해진 한도가 있는 아주 많지 않는 예산 중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각각에 필요한 곳에 요소요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서울 약령시에는 한방문화축제에도 5,000만원이 배정되어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7억 정도의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 그 안에서 인원도 있고 돈도 있고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굳이 주민참여예산을 하나를 더 배정해 가지고 5,000만원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프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행사성으로 한방문화축제 할 때 하든지,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해 보고 주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진짜로 이것을 축제에 어떻게 연계할까를 생각 해보고 하면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한방문화축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만에 개최가 됐는데요. 한방문화축제는 이틀간 1박2일간 운영이 되는 사항이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5,000만원의 예산은 저희가 금년도 ‘한방에 놀자’라는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이뤘는데 그건 매주 토요일마다 했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하고 이런 것들을 한방문화 프리마켓을 통해서 해소도 하고 그런 기회를 매 주마다, 그런 문화를 즐길 수 있어서 구민들이 좋아하시는 측면이 많겠다라는 생각도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이 금년에는 저희가 아마 ‘한방에 놀자’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지속가능도시과 예산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좋아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주민들께서 요청을 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남규위원
아니요, 다른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기존에 배정되어 있던 돈들이 아니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다른 것들과 연계해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꽤 많거든요. 대부분이 그렇게 되겠죠. 꼭 필요하니까 주민들이 이걸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약령시 관련된, 제가 약령시에 대해서 무슨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분명히 예산이 있고 인원이 있고 그리고 행사비용도 있고 특히 프로그램에 활성화에 대한 비용도 분명히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리마켓으로 5,000만원을 배정한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이 내용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은 이쯤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일단은 과장님께서 행감 때 도시텃밭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에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331페이지에 동대문구 소상공인회하고 상공회 사업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저번 행감 때 우리 존경하는 정성영위원님께서 지하2층에 있는 소상공인회와 상공회는 언제 햇빛을 보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예전에 상공회가 장안동 쪽에, 답십리 쪽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옥외 광고에 제 기억으로는 동대문구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구도 적어 놓고요, 또 동대문구에 이런 대한상공회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다른 소상공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바깥으로 외부광고도 할 수 있는, 그렇게 저는 햇볕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자리정책과처럼 같이 정보도 교환하고 같이 융합할 수 기회를 그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방안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도 소상공인회와 상공회가 지하 사무실에 배치된 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하루빨리 거기서 탈피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라는지 아니면 적합 유휴건물이 생기면 바로 이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일단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또 331페이지에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에 보면 2021년도에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선정할 때 여성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하는 그거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실적이 56%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35%로 낮아졌습니다. 물론 코로나나 이런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목표치가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여성기업의 창업지원센터 입주 비율을 50%로 잡으신 이유 중에 어떤 계획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솔직히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성해란위원
그러면 그렇게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39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라는 성과목표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예산에서. 그러면 이 경쟁력은 누구와의 경쟁력입니까? 상대가 있어야 경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와의 경쟁력을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여기서 말하는 경쟁력은 자체적인 경쟁력도 있겠지만 우리 구와 전체 전통시장의 경쟁력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의 경쟁력은 누구와의 경쟁력일까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누구에 비해서 활성화가 덜 됐기 때문에, 그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공유제라든가 마트라든가 백화점 이런 거에 대해 그쪽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대책의, 그것도 하나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저도 사실 한 2년 전까지는 주로 마트였습니다. 백화점이었고요.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지나다가 오른쪽에 편한 주차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주차를 시켜놓고 전통시장을 들어가 봤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물론 품질도 좋고 신선하고 값도 너무나 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경동시장에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꼭 가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가장 불편했던 게 주차장이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들어간 우측의 아주 세우기 쉬웠던 주차장이 어느 날 갑자기 공사 때문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서 불과 한 5분 정도 더 걸어서 ‘아, 그래도 주차장이 있구나!’ 해서 반가워서 그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경쟁력을, 마트나 백화점하고 경쟁력이라면 첫째는 주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동시장의 주차장을 그래도 고려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행이고요. 그리고 보면 그 주차장이 거의 비어 있어요. 물론 제가 사용하는 시간이 오전 중이어서 비어 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너편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캐노피 열심히 하고 있죠, 건너편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 한 번 가 보셨습니까, 경동시장 지하에? 가 보셨겠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저는 주차장을 들어가는데 마치 무슨 영화 있죠?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저는 여기에 차를 세워 놓으면 혹시 차가, 불안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 들어가는 입구도 너무 좁아가지고 사람이 너무 왕래가 많아서, 제가 운전 88면허인데 그런 사람도 사실은 불안불안 했고요, 결국은 자전거와 한 번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거기가 무서워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저는 지금 캐노피나 그 많은 걸 하시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지하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생각은 하고 계시겠지만 그 지하주차장을 지금 활성화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하주차장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청과물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제 건의입니다. 제가 청과물시장을 가보면, 보통 청과물시장을 가면 제가 사고 싶은 과일 딱딱딱 사서 많이 걸려봤자 1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좁아요. 늘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장사하시는 분들, 상인들의 주차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인데요, 상인들이나 하루 종일 주차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조금 먼 곳에도 사실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장기주차, 몇 시간 이상의 주차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간을 조금 멀게 해서 정말 필요한, 한 시간 정도 이내의 장을 볼 수 있는 분들을 위한 주차공간을 저는 제의합니다. 그래서 그 경쟁력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주차장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체험한 사람으로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측 주차장이 너무 좋았는데 조금 옮겨져서 아래에 가서 5분, 3분 정도 걸어서 주차장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시장에 가서 시장을 보면 비닐봉지에다가 7개 정도 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손가락이 아파요. 그렇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비닐봉지에 담긴 그걸 들고 내 차까지 가기에는 손가락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트나 백화점에 가면 뭐가 있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카트가 있죠.
성해란위원
카트가 있죠. 그래서 카트, 제가 그거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카트면 너무 좋지만 전통시장은 좁잖아요. 그렇죠? 통로가 좁으니까 작은 카트라도, 사실은 그것도 주차장까지 그런 서비스도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신한은행 아시죠? 신한은행 거기 경동 큰 사거리에 신한은행, 병원 있는 데…….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나은병원’.
성해란위원
‘나은병원’이요. 그 옆에 도로는 언제부터 그렇게 사람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이상한 철거물 생겨가지고 차도랑 거기를 다 막고 언제부터 그렇게 허가가 났습니까? 거기 도로 아닙니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야지만 더 먼 곳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다가 제가 질의를 해야 할까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허가가 안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성해란위원
무허가네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도로, 인도상이니까 건설관리과죠.
성해란위원
그럼 제가 건설관리과에 질의해야 할까요? 솔직히 경제진흥과 과장님도 아무리 건설관리과라 하더라도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무허가 돼서 꼭 그쪽에 그 좁은 곳을 지나야지만 신한은행에서 인삼가 통로 있는 데까지 걸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무허가가 생길 때에는 즉시 그걸 갖다가 해결해야 될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무허가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는 무허가가 생기려고 하는 시초에, 말뚝을 박기 전에 매일 매일 점검을 하셨으면 이런 거는, 저는 그런 도로는 가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 통로를 지나가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 와서 봤으면 혐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아까 주차장 문제라든가 카트, 소형이라도 좋습니다. 그런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무허가건물, 시장을 이용할 수 있을 때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어떤 게 힘들 건가를 미리 체크해 주시고 거기에 반영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331쪽에 옥상부분 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공사 면적이 총 몇 평이고 옥상 전체 하나 그런 거를 답변하지 마시고요, 최근 5년간 공사비하고 공사내역 자료로 좀 주세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정성영위원
잠깐!
세영
손세영위원장
끝난 줄 알았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보면 동대문구 공용재단실 어제 제가 또 가봤거든요. 그런데 원단을 딱 보니까, 색깔 쳐다보니까 한 5개 업체 원단이더라고요. 색깔별로 구분을 해보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물론 우리 동대문구에서 자동재단기로 해주려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투자 금액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공용재단실 운영비하고 여기 부대비 이런 거 하다 보면 기타보상금 총 3억 5,000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일단 자동재단기 소모품이 780만원 들어가고 소모품은 뭡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를 들자면 마카 원단이라든지 재단실 운영에 따른…….
정성영위원
소모품, 재단기 소모품?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마카지, 타공지, 비닐, 윤활제, 프린트잉크 등이 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소모품이 들어가고 그 밑에 보면 자동재단기 유지보수비가 또 들어가요. 그러면 2개 합치면 한 달에 23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재단기 소모품 유지비가. 그러면 고물 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구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그냥 예산 낭비 아닙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이 아시다시피 고액 공용재단기인데요…….
정성영위원
그건 아니죠. 하나에 10억짜리 기계도 이 정도 안 들어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저도 파악을 해봤더니 AS 무상 지원이 1년이어서 지금 1년이 지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제품을 사용하는…….
정성영위원
자료 주세요. 뭐 썼나 확인해 보세요.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으로 해서 여기 보면 반려견, 가축 이런 거는 보건소 넘어가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보건위생과로 넘어가는…….
정성영위원
그러면 예산은 경제진흥과에서 짜 가지고 보건소로 그냥 그대로 넘깁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짜는 예산하고 경제진흥과에서 짜는 예산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요? 전문가가 짜는 거하고 이런 거 하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유기동물이라든지 반려견 쪽은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봐 집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88쪽에 보면 전통시장상인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이라고 했는데 이건 구청장 선거운동 하는 겁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전혀 아니고요, 위원님…….
정성영위원
그럼 뭐예요? 없었던 게 왜 갑자기 들어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코로나 이전까지는 매년 편성이 됐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편성을 못 하고 완화가 돼서 전통시장상인들 역량강화 워크숍 및 그런 비용입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특성화시장육성(첫걸음) 지원 이거는 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특성화시장 첫걸음 사항은 중기청 공모사업인데요, 사업 예산은 총 3억인데 구비 매칭비로 6,0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어느 정도 기초역량이 갖춰진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중기부에서 5대 혁신과제를 수행할 것을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청량리 종합시장이 응모를 했고 12월에 선정결과 발표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전에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한방진흥센터에 한방진흥센터 운영비가 있고 한의약박물관 운영비가 있고, 그런데 그거 왜 양쪽으로 받아 냅니까? 똑같은 건물에 똑같이 운영하고 똑같은 사람이 근무하고 어르신들이 저임금으로 운영하고 그런 것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운영비를 요구하는 건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전혀 별개의 사업인데 한의약박물관이 한방진흥센터 내에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은 예산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상은 진흥센터 예산하고 한의약박물관 예산은 부기상 보시면 내용은 다른 사항이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도 한의약박물관 및 진흥센터에 전년 대비해서 사실상은 과도하게 편성이 되지 않았고요, 주민참여예산을 빼게 되면 사실상 1,700만원 예산 정도 내년도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서울약령시 공동브랜드 품질마크 제작한다고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약령시 협회하고 협조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동대문구에서 미리 생각해 가지고 해주겠다는 생각입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사실 2년 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부구청장님, 구청장님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부구청장님께서 코로나 상황이지만 한방 서울약령시 활성화 차원에서 서울약령시는 대표적인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B.I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위에서 지시한 사항도 있었고 또 그게 약령시 협회랑 어느 정도 의견이 합치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성영위원
아니,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말씀하신 대로 2년 전에 부구청장이 지시를 했다면 2년 전에 구청장 있을 때는 못 하던 건데 지금 구청장은 이상하게 보여서 이걸 신청하는 겁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이 그때 예산편성은 한방진흥센터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그때 집행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생각해서 내년도에 편성하게…….
정성영위원
아니죠, 이건 한방진흥센터 문제가 아니라 약령시에 브랜드마크를 둔다는 거잖아요, 동대문구 브랜드마크? 그거 하고 한방진흥센터가 무슨 상관있어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2년 전’이 아니고 ‘전년도’에 지시를 하신 거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한의약박물관에 보존 유물관리, 이거 맨날 똑같은 장소에 있는데 무슨 유물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유물이 약 1,060점 정도가 있는데요, 유물이 원본이 있고 복제품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원본 같은 경우에는 복제도 해서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거기에서 진로·가족·방학교육, 한방특성화 강좌운영 내용은 자료를 주세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기획전시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기획전시는 반드시 법정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박물관으로써 인증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면 이 부분이 기획전시를 함으로써 점수에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성영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 기획전시한 내용을 자료 주세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 위원 정서윤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방금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서울 약령시 B.I가 있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약령시 B.I가 현재 있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약령시 공동브랜드 반드시 추가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고요, 품질인증마크 제작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사업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대문구는 공동브랜드가 있습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약령시 내에는 공동브랜드가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아니요, 동대문구는 공동브랜드가 있습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저희 동대문구는 B.I가 있는 거죠.
정서윤위원
B.I만 있고 사실 소상공인이나 이렇게 다양한 산업들에 대해서 공동브랜드를 먼저 구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또 동대문이 동대문구에 없지만 서울약령시가 동대문구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브랜드 전체적인 종합 프로세스를 구축을 해야 되고 우선적으로 동대문구가 먼저 공동브랜드 개발한 다음에 서울약령시든 산하기관들의 공동브랜드가 순차적으로 저는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경제진흥과에서는 동대문구 공동브랜드 개발을 먼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고 본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342페이지 서울한방진흥센터 홍보 및 마케팅 부분입니다. 홍보적인 관점 부분에서 예산이 많아 보이면 많아 보일 수 있는데 충분하다고 하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난 행정감사 때 홍보담당관실도 SNS 관련해서 지적을 받았고요, 서울한방진흥센터도 SNS나 다양한 홍보실적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홍보담당관실에서는 그 몇 달의, 두어 달의 기간 동안 정말 놀라울 만한 발전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한방진흥센터는 어떠한 답변들도 제대로 받지는 못했고요, 몇 가지 리플릿 정도는 의원실에 받은 것 같지만 SNS상에서는 사실 눈에 띈 성과 발전을 못 봤습니다. 일례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대상이 외국인 홍보대상이잖아요? 인스타그램에 영문 설명 하나도 없고요, 페이스북은 팔로우 수가 120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방진흥센터 홍보 담당하시는 분들 정말 혁신적으로 노력하고 정말 쇄신의 노력을 진짜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계속 예산 잡으면 저희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한방진흥센터 정말 고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어떻게 답변을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지금 당장은 특별히 답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본 위원도 같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박남규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332페이지부터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봉제산업 관련된 걸로 보니까 332페이지에 공용재단실 운영에 대해 1억 9,200 정도가 나가고, 그리고 하나가 더 있던데 331페이지 패션봉제지원센터에 나가는 5,200만원 해가지고 총 2억 4,000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 이외에는 없나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패션봉제 관련해서요?
박남규위원
지원금이나 아니면 운영비용이나 패션봉제 관련된 거, 제가 봤을 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서.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추가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추가적인 게 없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지역에 국회의원이 노력하시고 해서 국회도 확인해 봤고 중앙부처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우리 동대문구가 봉제산업 특구로 지정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된 것 같고 발표가 안 된 것뿐인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특구지정까지는 제가 확인한 사항은 없고요, 복합지원센터 저희가 중기청에 응모한 거 그 부분은 지금 발표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특구지정에 대해선 따로 말씀 들으신 건 없고, 그리고 진행 중이었던 사항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시나요? 한 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본 위원도 아직 중앙부처에서 확정돼서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내용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특구가 지정이 되면 다양한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앙부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건물이나 인건비 관리비용이나 이런 금전적인 부분부터 건물 관련 된 증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홍릉 바이오 특구지정 추진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건축물 행위제한이라든지 세제혜택이라든지 그다음 자금지원 부분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문제는 그러면 올해 안에 아니면 또 내년 초에 특구가 지정이 되면 우린 그것을 활용을 해서, 뭐랄까? 우리 구에서 그러한 장점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아직 진행 되고 있는 것 자체를 모르시네요, 그렇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알기론 특구지정은 자치구에서 입안을 해서 특구지정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 걸로, 지정 절차로 알고 있거든요.
박남규위원
같이 한 번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이 내용이 정확하게 특구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어떤 게 확정이 됐는지는 저도 한 번 확인해 볼게요. 다만, 이것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그것을 잘 살려야 되잖아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렇죠. 활성화 계획을…….
박남규위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실 일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한데 전혀 반영이 돼 있지 않고, 그렇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본 위원은 그게 조금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일단 특구지정은 자치구에서 입안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절차, 프로세스(process)는요.
박남규위원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아주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방진흥센터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한방진흥센터 홍보 및 프로그램 활성화에 아까 정서윤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여러 가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지금 한방진흥센터 활성화팀 몇 명이 일하고 있나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저희 경제진흥과 내부에서 사무실 내에서는 팀장 포함해서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한방진흥센터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9명, 청소 3명, 경비 3명, 시설관리직 1명해서 총 1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저희 어제도 위원 몇 명이 예산서 보러 나왔다가 거기를 몇 번 방문해봤습니다, 여러 군데를. 그런데 이게 너무 방만한 경영이 아닌가? 지금 한방체험실 운영에도 예산이 계속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체험비를 받고 있잖아요? 3,000원, 5,000원 받는데 지금 체험마다 저희가 예산을 따로 지원하는 이유는 뭔가요? 체험비 가지고 유지가 안 되나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사실 그 부분은 체험하는데 기본적인 이용료 차원이고 그거 가지고는 부족, 물론 세입으로는 들어오지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강사료가 또 나가게 되니까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강사료가 나간다고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세영
손세영위원장
강사료는 여기 강사료로 따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재료비…….
세영
손세영위원장
재료비를 저희 체험비로 받는 걸로는 수지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박물관에서 마찬가지고 저희가 지금 모든 체험인에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무료로 활용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한방전문가 자격증 과정 342페이지에도 저희가 주 강사료, 보조강사료, 재료비랑 홍보물도 다 지원하고 있고, 이건 박물관도 마찬가지거든요? 박물관도 시장투어, 한방공작소에 저희가 다 예산을 추가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실제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때 무료로 이용하시나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무료 아닙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럼 돈을 받으면서, 체험비를 받든 무슨 교육비를 받든 다 받으면서도 저희가 이렇게까지 추가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체험비를 받으면 대부분 그걸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교육비를 받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교육비를 받으면서 저희가 재료비를 다 지원하고 강사료도 지원하고 그러려면 체험비는 뭐 하러 받는 건지, 체험비나 교육비나 직접적으로 비용이 어떤 개인이 신청하시는 분한테서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재료비도 추가적으로 구에서 지원을 하고, 물론 강사비는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지만 그 외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다 추가적으로, 인원 대비해 가지고 다 비용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건 좀 잘못된 걸로 보이는데, 이러려면 차라리 교육비든 다 무료로 하지, 강사비도 지원하고 재료비도 지원할 건데 신청인들한테는 돈을 왜 받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결국에는 이분들께서 교육비라든지 프로그램 이용료를 내시게 되면 세입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수지 부분은 맞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재료비랑 기본적인 것도 사실 교육을 받으시는 분이 부담하셔야지 그중에서 무슨 근거로 일부는 본인이 부담으로 내시고 일부는 어떻게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규정상 특정 세입은 세출로, 직접 사용이 안 되니까 세입은 따로 들어오고…….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거는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하시는 모든 프로그램 대비 들어가는 총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또 체험자나 교육자한테 얼마를 받고 저희가 얼마를 추가로 지원하는지 프로그램별로 한 번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한방전문가 자격증 과정 이것도 마찬가지고 박물관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아까 정성영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박물관이랑, 물론 목은 다를 수 있을지언정 실제적으로 사업비는 비슷하기 때문에 한방진흥센터 관련해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그렇게 유지해 보시는 건 어떤지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센터 홍보 및 마케팅에도 지금 SNS채널 운영하고 서포터즈하고 유튜브하고 인플로언서 홍보물까지 하면 저희 직원들은 홍보하는 인력은 한 명도 없는 건가요? 모든 지금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외부에 인력을 이용해 가지고 비용을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팀장 3명에 시간제 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이 유지할 때는 강사들은 다 따로 써요. 그럼 이 인력들은 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거든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거기서는 박물관 운영에 따른 학예사도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1층 안내 센터요원도 계시고, 그다음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총괄적인 서무역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다 각자의 역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세영
손세영위원장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도 한방진흥센터가 저희 지역구니까 제가 자주 가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인력이 소비, 쓰실 만큼에 대한 거기에 찾아오는 방문객도 실제 많지 않으시고, 저는 9명이나 있다는 것도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어제도 방문했지만 물론 인력은 꽤 계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9명에 12명 또 그 이상에, 물론 센터 유지하시는 경비나 청소원들은 당연히 있으셔야 되지만 그런 기본적인 인력을 빼고도 지금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결국은 외부인력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홍보를 할 때도 외부인력이 전원 나와서 하는 거고, 강사도 프로그램을 유지할 때도 다 외부 강사료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인력 1명만 있어도 강사들이나 과정만 관리해 주시면 되는 건데 그럼 이게 너무 방만한 경영이 일어나가고 있는 거지, 참여 대비해 들어가는 예산은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직원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고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인력이 소비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팀장님들이 하시는 일들, 저희 팀장 한 분이랑 직원 분들 한방진흥센터 팀이랑 시간제 9명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한 번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너무 인력이 많이 이용된다면 실제적으로 다른 걸로 인력을 줄이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일을 외부인들이 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9명이나 유지를 하면서 거기를 하셔도 그분들이 실제 일을 하시는 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고 있어요. 아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 이규서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물론 거기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는 하지만 관리만 하는 거지, 주차장도 실제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도 1층에다가 지금 옷 입고 체험관을 놨는데 그것도 어제도 보면 외국인들이 두 분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노출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옷을 입고 다시 2층으로 가서, 볼 수 있는 건 사실 2층에 있는 박물관밖에 없는데, 실제적으로 사진 찍을 포토존도 없어요. 그러면 그 옷을 입고 어디로 돌아다닐 건지에 대한 것도 딱히 없습니다. 옷을 입고 체험을 해보는 건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지금 의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추가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부실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입고 나서도 그 앞에서 사진 찍을 포토존 하나 없고,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다시 2층에 있는 박물관밖에 사실 돌 데도 없고 볼 데가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광자원을 개발하시거나, 지금 아홉 분들은 다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제도 가보니까 자원봉사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되게 친절하게 잘 안내를 잘 해주셨는데 그분들 인건비 어떻게 운영하냐고 하니까 그냥 자원봉사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의 활동비만 조금 주시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저는 직원보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한방진흥센터를 유지하는데는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방진흥센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예산이 그동안에 유지해온 체제적으로만 유지가 되지 실제적으로 어떤 수많은 위원들이 지적함에도 하나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최근 4~5년 동안에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342페이지에 있는 지역상권활성화 프리마켓 개최, 프리마켓도 지금 해마다 사실 개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한두 번을 제외하고는 그전에도 개최됐는데 이것도 지금 지역상권활성화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느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요. 한의약 상가가 활성화가 되는 건지 아니면 프리마켓 상점을 여시는 분에 대한 지역상권의 활성화인지, 프리마켓 오셔도 실제적으로는 한의약 상가에서는 특히 추가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시거든요. 이거를 유지하는 게 나쁘다고 얘기하고 5,000만원이 드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한 게 행사가 일어나는 건 매우 좋은 취지이나 이 취지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실제적으로 지역상권이 활성화 대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실제적으로 그전에도 몇 번 논의가 됐지만 텐트 펴는 데만 돈을 다 쓴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텐트 업종만 수익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번에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 건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사실 주민참여예산이 저 오기 전에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혀 몰랐다가 최근에 알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한방에 놀자’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세영
손세영위원장
‘한방에 놀자’가 아니더라도 사실 프리마켓은 계속 개최되고 있었잖아요? 그 전에도 계속 개최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한의약 상가 일대에서, 한방진흥센터 근처에서 계속 도로를 막고 축제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지역상권 활성화랑 전혀 연계가 돼서 일어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축제라고 하든지 행사가 개최된 거는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상권이랑 연계가 되지 않는데 그러면 해마다 하는 의미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만약에 하시는 거는 좋은데 하려면 지역상권 활성화랑 얼마나 연계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제 이 예산은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전 과정이 없이 그냥 기존에 해왔던 거를 지금 이번 예산에서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속가능도시과에서 잡혀있던 예산이 이번에는 경제진흥과로 넘어온 것이건, 이 주체가 어디가 됐건 결국은 우리 구에서 다 집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땐 똑같거든요, 부서만 달라질 뿐이지. 그러면 이걸 집행하시기 전에, 예산 올리기 전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랑 최소한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취지에는 맞는 거라도 목적을 세워서 오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자료도 어떠한 계획을 하고 어떻게 지역활성화랑 연계될 건지에 대해서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42쪽부터 743쪽까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소정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일자리정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47쪽부터 360쪽입니다. 총 45억 9,167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7,80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편성 내역으로 먼저 347쪽 상단 공공일자리 창출 및 정책사업에 33억 151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억 5,910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하단 지속가능한 일자리 연계로 고용안정 사업에 2억 4,012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5,376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하단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6,668만 3,000원을 증액한 7억 6,5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청년활동지원 공간 조성 및 운영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다음은 356쪽 하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6,797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4,5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총 3,937만원 편성하여 전년 대비 1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4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청년활동 지원공간 조성 6억 335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47쪽부터 3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350페이지에 반려동물 전문가 펫시터 양성사업 있잖아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성해란위원
저도 길에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도에 여성 15명, 남성 15명 이렇게 목표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도 목표가 동일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현재 모집 현황 질의드립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펫시터 전문가 양성교육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지금 오늘부터 교육을 시작했는데 저희가 60명이 모집이 됐습니다. 60명이 모집이 돼서 남자분이 15분, 여자분이 43분 이렇게 모집이 돼서 오늘부터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성해란위원
저도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은 지금 30명, 30명 작년하고 똑같이 하지 마시고 2023년도에는 목표 상향에 의지가 없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교육을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성해란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또 여쭙고 싶은 거는 350쪽 같은 페이지에 세대융합형 성공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부사업을 들여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 너무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그 목표가 현재 10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접수 상태나 이런 게 되어 있나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모집을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 아직까지는 모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혹시 지금, 물론 내년 1월 1일부터 하긴 하지만 혹시 무슨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거 알 수 있을까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세대융합형이라고 해서 일단 지역사회 청년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중 장년층과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이 있는 팀을 10팀 정도 선정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도 시키고 해가지고 그걸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해란위원
사실 청년사업이라는 게 시행착오라는 게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경륜이 있고 기술과 연륜이 있는 분하고 같이 융합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이기를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351페이지에 여성일자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잦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경제 전망이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사실 여성 경력단절된 분들이 취업을 어느 때보다도 많이 희망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같은 얘기지만 여기에도 사업 성과가 작년하고 거의 동일하게 목표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업성과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2개 사업 정도해 가지고 40명 정도를 양성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을 해 왔고요,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산모신생아케어전문가, 초등돌봄전문가 등 여성들한테 특화된 그런 사업 중심으로 운영을 했고 내년에도 이어서 운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아까 펫시터처럼 또 많은 응모자가 있을 때는 탈락하지 않고 그런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는 351페이지에 청년 취 창업지원 아카데미에서 3,000만원에 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3,000만원으로 1회를 잡은 거는 큰 사업 테두리로 1회를 잡은 것이고 그 안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직자 취업멘토링 특강이라든가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취업특강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취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에 이렇게 다양한 사업이 있는 내용을 조금 첨부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65페이지에 ‘자기여행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365페이지에, 잠깐만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353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성해란위원
자기여행학교.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청년들이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시·구비 각 50%씩 해가지고 1,7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앞에처럼 세부사항을 좀 해서 저희가 알 수 있도록 미리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 위원 정서윤입니다. 성해란위원이 질의하셨던 350페이지 세대융합형 성공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세대융합 형태의 창업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도 많이 진행을 해왔는데 생각보다 매칭 자체가 어려워서 사업비 집행이 다소 저조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또한 여기서도 사업비 지원이 아니라 봤을 때는 창업교육이나 컨설팅 위주로 되어 있는데 워낙에 이런 비슷한 교육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실수요자가 얼마나 많을까 하는 우려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사업 트라이를 해보시겠지만 하다가 중간에 사업 참여자가 저조하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빠르게 사업예산 전용해서 타 사업에 조금 더 힘을 실어 주실 수 있는지,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이전에 사전 질의에서 제가 과장께 일자리 플랫폼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일자리 플랫폼 추진 계획이 올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 내용으로 봤을 때, 예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오프라인 인쇄물로는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온라인 플랫폼 계획은 예산에 보이지 않아서 진행이 어떤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청년 온라인 플랫폼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미처 반영을 못 했고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정서윤위원
반영하실 때 어차피 플랫폼 만드시는 거면 청년 연령대만 특정 짓지 않고 전 연령대 동대문구민을 좀 더 아우를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해 주셨으면, 사업계획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은 352페이지 영상제작·시각디자인 분야 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사업설명 들었을 때 취업지원이 근무지가 공기업으로 한정될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여기에 변동 사항이 없을까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이미 확정이 나서 발표가 나가지고 저희한테 결과가 통보된 사항이라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틀 테면 우리가 오전 시간에 질의했던 한방진흥센터에도 배정이 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센터들을 둘러봤을 때 센터들이 홍보에 대한 사업 의지가 없으면 이런 관련된 청년일자리를 배정을 해도 사실 크게 발전이 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청년들을 각 센터에 일자리 배정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교육과 또 배정되어 있는 공기업들의 관리도 잘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관련된 일자리정책과에서 진행된 사업들이 홍보물은 많이 깔끔하게 이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상에 맞춰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355쪽에 보면 자기여행학교는 어떤 뜻입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자기여행학교는 아까도 제가 조금 언급을 드렸는데 이게 시에서 공모한 그런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 젊은 청년들이 어르신들의 어떤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여행’이란 단어를 썼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여행을 다니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일상생활 자체가 여행이다 그런 함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규서
이규서위원
여기를 만약에 하신다면 자원봉사나 인원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자원봉사 활동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모집은 운영진이 한 20명 정도가 구성이 될 것 같고요, 운영진이 20명이 구성이 되면 봉사활동 할 단원들을 한 180명 정도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단원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운영 주최자는 20명.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349쪽에 보면 경비 교육 시키는 거 있죠? 경비 교육 시키는 건 지금 60대 정년퇴직하고 그분들이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30명, 2회면 60명하는 거잖아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성영위원
2022년도에도 했을 거잖아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럼 보통 몇 명 정도가 지원을 합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이 교육을 저희가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교육을 하다 보니까 요즘은 좀 이렇게 경쟁률이 많이 높지 않고 거의 1대1 정도, 30명 모집하면 30명 오시는 그런 정도로 오시고 계시거든요.
정성영위원
그런데 물론 경비직이지만 경비직은 예를 들어서 건물 경비직도 있고 또 아파트 경비직도 있고 공사장 경비직도 있고 여러 가지 경비직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재개발·재건축하다 보니까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 경비직에 취업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연세드신 분들이. 그래서 이게 인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 교육 인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어요. 부족하진 않습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보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창업지원, 청년창업지원 아카데미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청년창업지원을 해서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아카데미 이런 교육을 중심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분명히 청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도움만 되는 거예요, 취업이 되고 창업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취업을 시켜줄 수는 없으니까 일단 역량을, 취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년 취업·창업지원 아카데미를 행사를 했어요. 했으면 참석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교육하고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카데미 하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교육을 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에 참석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락을 이렇게 취해서 혹시 취업이 됐는지 그런 확인하는 절차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설문조사는 해보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설문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예를 들어서 취업이 몇 명이 됐는지, 창업을 몇 명 했는지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정성영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건 몇 년부터 했어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어떤 거?
정성영위원
창업지원 아카데미.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아카데미 사업이요? 아카데미 사업은 저희가 2018년부터…….
정성영위원
그러면 이거 길게 할 필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2019년부터 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2021, 2022년, 2022년은 한 지 얼마 안 되니까 2019년, 2020년 아카데미 참석한 현황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교육받은 다음에, 아카데미 참석한 다음에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조사한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료 한번 주세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청년 자격증 취득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성영위원
20만원인가, 15만원인가, 20만원.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20만원.
정성영위원
예?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올해는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20만원으로 해서 상향조정 할 계획입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청년들이 신청을 해서 지금 1,500명인데 이 사람들, 자격 취득을 하겠다고 지원을 받아서…….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자격 취득 활동을 한 거에 대해서 영수증을 저희한테 첨부를 하면 저희가 후불로 드리는, 후불로 주는 그런…….
정성영위원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1,500명 인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동대문구에 계시는 청년들이, 미취업생들이 자격을 따기 위해서 먼저 자격을 신청해서 자기들이 학원을 가든 어디를 가든 자격증을 딴 다음에, 자격증을 딴 사람한테만 지원하는 겁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아니, 자격증을 공부를 한, 그러니까 자격증…….
정성영위원
자격증을 못 땄으면?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못 따도 일단은 학원에 등록을 해서 공부를 했다는 증명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영수증을 주면 저희가…….
정성영위원
그럼 이게 몇 회까지 해줘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20만원 한도 내에서.
정성영위원
아니, 예를 들어 2021년에 했는데 못 땄어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올해부터 했거든요.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2022년…….
정성영위원
2022년 했는데, 올해 했는데…….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정성영위원
지원 받은 청년이 자격증을 못 땄어. 그럼 2023년에 예산이 또 있어. 그럼 또 지원하면 또 줍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성영위원
몇 회까지 지원해 줍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청년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인데 취업을 못 했으면, 미취업 상태로 남아있다면 매년 지원을…….
정성영위원
아니, 취업을 못 한 게 아니라 자격취득 활동비라고 했잖아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이게 미취업 청년에 한해서 자격취득 활동비를 주는 겁니다.
정성영위원
자격증 따는 게 아니고 취업…….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취업활동에 필요한.
정성영위원
취직하기 위한 거예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정성영위원
기술 자격 따는 게 아니고?
세영
손세영위원장
모든, 모든 자격증.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아니, 모든 자격, 국가 자격은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운전면허증도 해당이 되고요, 다 해당이 됩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물론 자격증 따는 데 20만원 지원하는 거는 국가보조금도 있고 또 본인이 가서 지원 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 지원하는 데에 가서 더 추가로 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구비로 1인당 20만원씩을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런데 본인이 절박하면 날밤을 새서라도 공부해서 따야죠. 그런데 계속 못 땄다면 계속 지원만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개인의,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정성영위원
제가 왜 느끼냐면 여기 보면 일자리정책과의 예산이 거의 청년일자리예요. 물론 우리 청년 실업자가 많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중복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복을 피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하고 일부는 또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과장님의 답변에 뭐라 그럴까? 완벽하게, 깨끗하게 이해되는 부분이 없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349페이지 맨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육성 1억 4,000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뭐를 하는 건가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교육, 메타버스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메타버스 교육이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IT 교육인가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4차 산업, 요즘 가상현실 이렇게 해가지고…….
박남규위원
IT 교육이 몇 명에 대해서 뭐를 교육하고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총 2기수를 진행할 거고요, 기수별로 25명씩 해가지고 2기수 정도 진행을 하고…….
박남규위원
2기수라는 거는 한 기수에 몇 달이라는 건데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한 기수에 25명씩 해가지고…….
박남규위원
얼마나, 기간은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박남규위원
3개월씩이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소요가 되고, 그리고 장소는 답십리에 있는 창업지원센터 지하1층에 보면 DDM일자리발전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박남규위원
언제부터, 3개월씩 하면 지금 첫 번째 1기가 언제부터 시작인가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예년에 비추어 보면 예년에는 한 5월 정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이 사업이 계속사업입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작년…….
박남규위원
2022년도도 했습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올해 했습니다. 올해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 하면 2회 차에 접어들게 됩니다.
박남규위원
강사는 어떤 분이 하시는데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강사는 전문 강사분을 초빙해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박남규위원
한 마디로 메타버스 관련된 IT 교육하는 거고 2개 기수가, 1개 기수에 25명씩 총 50명, 그리고 1억 4,000 중에서 7,000만원 시비로 해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350페이지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본 위원이. 중간에 세대융합형 성공창업 지원 사업 2,400만원 짜리 사업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351페이지에 보면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9,000만원자리 있잖아요, 9,600만원짜리요. 351페이지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박남규위원
9,060만원짜리.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2개로 나눠져서…….
박남규위원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먼저, 세대융합형 성공창업 지원 사업은 저희가 일단 청년 창업을 지원하면서 중·장년의 경험과 청년에 어떤 아이디어가 어우러지며…….
박남규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런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모집해서, 10팀 정도를 모집해서 저희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팀들 10팀을 교육을 시키고 또 컨설팅을 해주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남규위원
세대융합형 성공창업 지원 사업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세대융합형’이라는 말은 청년한테 하는 게 아니라 세대 전반적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세대융합’이라는 것은 청년이 주축이 되지만 장년층에 어떤…….
박남규위원
여기도 청년이 주축이 되나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
여기도 청년이 주축이 되나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청년이 주축이 돼서 중·장년의 경험을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세대가 융합이 된다하는 그런 의미…….
박남규위원
창업에 대해서 뭐를 지원하겠다는 거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육성을…….
박남규위원
성공창업 지원 사업인데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육성을 하는 거죠. 일단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에 대한 컨설팅을 해서 성공 창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고 결국에 가서는 궁극적으로는 좋은 아이템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저희가 조성을 해주는 것 입니다.
박남규위원
도대체 얘기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박남규위원
예산은 배정되어 있고 분명히, 그러면 지금 한 달 후 정도부터면 사업이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인데 얘기를 들어도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먼저…….
박남규위원
그 얘기는 뭐냐면…….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팀을 저희가 공모를 하겠죠. 공모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박남규위원
몇 개 팀을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10개 팀을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팀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또 컨설팅을 하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박남규위원
선정된 팀은 현재 사업 중인 팀인가요, 아니면 예비 창업자인가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비창업자가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예비창업자 10개 팀을 선정을 하셔서…….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 선정이 되면 그 팀에 대해서 저희가 창업에 관련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시켜주고 또 거기에 대한 심화되는 멘토링 또 그다음에 컨설팅 이런 걸 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51페이지에 있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이건 또 뭔가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박남규위원
100% 구비인가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취·창업 아카데미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취업과 창업에 대한 어떤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현직자 특강이라든가 그다음에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 그다음에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취·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취업 해Dream 지원 사업은 일단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4차 산업 위주의 어떤 그런 교육들을 저희가 많이 시키고 있는데요. 올해는 자율주행, 머신러닝, 코딩강사 양성교육, 그다음에 영상 콘텐츠 편집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352페이지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에 7억 6,500만원 책정되어 있고요, 353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9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기간제근로자 1명인 거 같은데 1명은 어디서 일하는 분입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 부서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게 될 기간제근로자입니다.
박남규위원
부서 사무실에서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 인원의 임무는 뭔데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동청넷’ 사업이 일단 내년에 직영으로 전환이 됩니다. 지금 동청넷 사무국이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옆에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직영이 되면서 저희 부서 내에 기간제근로자 1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 7억 6,500은 큰 틀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잠깐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은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뿐만이 아니라 창업공간까지도 지금 전부 다, 공간조성까지 전부 다 포함이 돼서 7억 6,500만원이 산정된 그런 금액입니다.
박남규위원
이거는 답십리창업센터 관련된 뭐 그런 겁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내년에 ‘동청넷’ 직영하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휘경동에 청년활동 공간 조성하는 그 사업비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7억 6,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휘경동까지 포함이라고요, 이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 사업까지 지금 전부 다 포함이 되어…….
박남규위원
다른 데 있던데? 시간이 오래가니까 제가 한두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지금 제가 몇 가지 짚어서 여쭤봤는데 우리 과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그리고 진행 중일 텐데 그것이 사실은 눈에 이렇게 그려지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리고 그것을 알면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아, 어떤 어떤 사업이구나’ 생각을 해서 거기에 조금 더 첨가를 하든지 뭔가를 더하든지 빼든지 이런 얘기를 할텐데 그게 아니라 그려지지가 않으니까 그런 건데, 중요한 것은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각 단위의 사업을 하거나 중요한 것들을 할 때는 이렇게 보고를 하거나 연락을, 문자가 됐든 주시거나 해서 이게 언제 어떤 사업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사실은 궁금하면 의원들이 가보면 됩니다. 가서 ‘아, 이게 이 사업이구나’ 확인하면 그다음에는 또다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앞에 앉아서 예산을 우리가 반영을 할 예정이고 예산을 세워놓은 거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데도 도대체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올해 2023년도에는 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들은, 또 그리고 중복되는 이런 것들 실제로는 중복이 안 되겠죠. 중복이 되면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안 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서류로만 봤을 때는 중복사업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 홍보를 좀 제대로 해주셔가지고요,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해주시고 연락을 주시고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입니다. 책자 보지 말고요, 청년과 중·장년으로만 놓고 우리 얘기를 해볼까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용호위원
다 빼고요, 60세 이상으로 할게요. 60세 이상이 우리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에 찾아와서 ‘나 일자리 하나 주쇼’ 하고 오면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일단 1층에 일자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구인·구직 등록을 해서 저희가 업체하고 연결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일자리센터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업체하고 연결해 주시는 일 이외에 안 하십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리고 만약에 적당한 업체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또 저희가 교육을 경비원 교육이라든가 또 중·장년층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또 안내를 해드릴 수 있겠죠.
김용호위원
그러면 외부업체에게 그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일자리를 나눠주시는데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사실 공공일자리,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일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공공일자리는 사실 재산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좀 제한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 제한범위 안에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제공이 가능하지만 일반분들한테 제공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일반 업체를 소개 시켜드리는 것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찾아오셔서 등록을 하면 그 기간이 얼마 정도 소요돼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김용호위원
우리 동대문구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구청에 저희 일자리센터에 와서 그분이 상담을 해서 마침 바로 매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바로 매칭을 해주고 만약에 바로 매칭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구인등록을, 구직등록을 받아놓고 또 적당한 업체가 나타나면 저희가 매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요. 상당히 어렵네요. 아주 쉬운 얘기인데 이상하게 어렵게 들리네요. 저만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러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구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하잖아요. 지역 분들 챙기기도 하고 일자리를 많이 늘려나가야 되고 그러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용호위원
이런 좋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자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용호위원
카톡도 한 번씩 과장님 보내주시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한 가지 당부를 드릴게요. 휘경동에 지금 청년창업센터가 하나 생길 예정이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창업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들이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여기에 창업 관련된 걸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과장님?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준비를 열심히…….
박남규위원
올해가 시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는데 있어서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담당자분이 됐든 팀장님이 됐든 좀 의지를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가, 아니면 어떤 지역이 적어도 청년 관련된, 아니면 창업 관련된 ‘아, 여태까지와는 좀 틀리구나’, ‘동대문구가 확실히 열심히 한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챙겨주시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43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 위원 정서윤입니다. 이 사업 저희 추경 때 논의했던 사업 맞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서윤위원
분명히 저희 이월될 거라고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지방선거가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추경 일정이 늦어졌다고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지금 모든 조례상으로 추경예산을 반드시 제1차 정례회 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 기획예산과나 관련 과에서 추경 일정을 좀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이렇게 이월되는 상황이 없도록 만전에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칠태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1쪽부터 365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세정과 세출 예산안 총액은 6억 8,178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467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개 단위사업별로 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연도 부과·징수 사업에서 전년도 대비 5,435만 3,000원이 감소한 4억 3,119만 2,000원이며, 362쪽 하단 지난연도 체납징수 사업에서 전년도 대비 1,323만 2,000원이 감소한 9,445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363쪽 중간 개별주택가격 조사·검증 및 결정사업에서 전년도 대비 111만 1,000원이 증가한 8,400만 9,000원이며, 364쪽 상단 행정운영경비에서 전년도 대비 180만원이 증가한 7,212만 9,000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가 및 감소 사항에 대해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2쪽 상단 일반우편 및 등기우편 요금 등 공공요금을 전년 대비 5,369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로는 전자고지서 및 전용계좌 이용 증가로 우편물 발송 감소 예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362쪽 하단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1,225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사유로는 전자 문자 안내 및 전자납부 활성화로 발송 건수 감소가 예측되어 반영 편성한 것입니다. 내년도 신규편성은 365쪽 세목별 제증명 발급 자동인증기 노후에 따른 교체 구매 비용과 카드 결제 단말기 구매비용으로 총 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산출단가 등이 변경되었거나 하는 사항으로 그런 일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은 전년도와 같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61쪽부터 3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 위원 정서윤입니다. 363페이지 포상금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3%라는 요율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요율이 정해져 있는 게 맞습니까?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연도 포상금이라고 오래된 걸 받는데 경과한 지 1년이 된 경우에는 1%입니다. 그리고 2년이 되면, 2년 차 거를 징수하면 3%, 그다음에 3년 차 이상이 되면 5%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평균해서 3%로 한 겁니다.
정서윤위원
이게 집행률이 매년 50%를 넘지는 않는 거 같더라고요. 2022년도도 지금 예산은 거의 1,000만원 가까이 책정돼 있지만 36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12월 1일 기준으로. 저는 사실 이게 남는 예산이 몇 백만원이겠지만 이런 예산들도 되게 불용처리 되는 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에 좀 진행된 사항을 파악해서 예산집행, 포상금 집행이 좀 남으면 다른 방식으로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조금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형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66쪽에서 370쪽입니다. 2023년도 세무과 세출 예산은 6억 1,95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82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원인은 각 사업별 우편요금과 포상금으로 우편요금은 3,763만 6,000원, 포상금은 96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66쪽에서 368쪽 중단까지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예산은 3억 76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15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중단의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사업 예산은 1억 9,05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10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하단에서 369쪽 하단까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사업은 5,088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9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9쪽 하단에서 370쪽까지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예산은 7,039만원으로 전년 대비 10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로는 자산취득비로 차량 취득세 순번 대기 구매비용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66쪽부터 3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 위원 정서윤입니다. 일단 세무과에 첫 번째 366페이지에 사무관리비가 2023년도는 예산이 약 4,400여만원, 그리고 2022년에도 4,885만 7,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2월 2일 기준으로 사무관리비이긴 한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요. 지금 2,600만원 정도만 지출하셨거든요, 현재까지? 거의 2,200만원의 잉여금이 남는 상황인데 12월에 좀 대폭으로 지출하실 계획이 있으셔서 이런 건지 좀 궁금합니다.
형석
이형석세무과장
저희가 그거는 12월 말쯤에 세무 고지서 있지 않습니까? 주민세나 자동차세 그런 고지서를 저희가 지금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서윤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367페이지에 공공운영비도 지금 지출액 차이가 많이, 차액이 많이 있는데 똑같은 의미로 지금 이해를 하면 될까요?
형석
이형석세무과장
공공요금이 일부 나갈 겁니다.
정서윤위원
그리고 앞서 세정과와 마찬가지로 지금 포상금이, 잉여금 많이 남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게 불용처리가 될 텐데 차년도에는 좀 특별한 다른 계획을 세울 계획 있으실까요?
형석
이형석세무과장
그래서 보면 요즘에 경기가 불경기이다 보니까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감액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 2021년도는 68%를 집행을 했고 2020년도에는 70% 집행했거든요. 그리고 2022년 현재는 56%를 집행했습니다. 12월에 집행하고 내년도, 12월 거를 내년도 2월에 집행할 입장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포상금을 감액 처리한 겁니다.
정서윤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입니다. 세무과장님 오시면 우리가 질의가 많지 않잖아요? 우리 오랜만에 좋은 분위기에서 우리 세무과장님, 기본적인 지식 하나 알려주고 가십시오.
형석
이형석세무과장
어떤 지식을 말씀…….
김용호위원
아무거나 좋습니다.
형석
이형석세무과장
저희가 보통 자동차세 연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보통 10%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월에 하게 되면 9.15%입니다. 그게 내년도에는 7%로 줄어들고 2024년에도 5%, 그다음에 2025년에는 3%로 줄어듭니다. 아마 연납제도가 축소가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고금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까지는 10%를 납부했는데 앞으로 2024년부터는 5%가 되다 보면 고금리가 더 높지 않습니까? 연납제도가 아마 징수액이 좀 낮을 겁니다.
김용호위원
거기까지입니까?
형석
이형석세무과장
예.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형석 세무과장께서 2023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오늘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마지막 참석이신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형석
이형석세무과장
제가 ‘88년도 3월에 처음 공무원 공직생활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35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저희 직원들하고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무탈하게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직원들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입니다. 저는 아직 과장님과 예결위원회에서 한 번 더 뵐 것 같은데요, 그때 과장님과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더 공부를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이형석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과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세무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석
이형석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임창영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627쪽부터 676쪽까지입니다. 먼저, 책자 627쪽 상단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2억 8,381만 5,000원이 증액된 138억 64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7쪽 상단 보건소 운영 및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8,805만 8,000원이 감액된 14억 6,02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4,852만 8,000원이 신규편성됐으며,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확대로 3,27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지원 및 관리사업 2억 5,460만원이 지역보건과로 편성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6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23억 7,187만 3,000원이 증액된 123억 4,61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보건소 직원의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됐고, 시비 보조사업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간호직 공무원 인건비 2억 7,000만원과 어르신 방문간호사 등 공무직 근로자 보수 9억 3,15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 3,195만원이 지역보건과로 편성 감액되었으며, 보건정책과 기본경비 중 코로나19 재택치료근무 당직수당 4,3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5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 및 건강증진 사업에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 인건비 및 사업비로 2억 3,783만 3,000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은 우리 구 구민들의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 진흥과 관련된 사업으로 최소한의 범위로 편성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627쪽부터 657쪽까지 금연사업 앞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 위원 정서윤입니다. 629페이지 보건소 및 구민건강증진센터 수선 1,000만원 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12월 2일 기준 1,000만원 중에서 300만원 정도 약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30% 정도 집행률인데 똑같이 1,000만원을 잡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올해 6월부터 사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집행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상대로 될 것에 대비해서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653페이지 한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사업을 보면 한방 한의약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률이 비교적 낮은 편이세요. 이를테면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그리고 꿈동이 한의약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집행률이 특히, 의료 및 구료비는 집행률이 둘 다 0%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한방 한의약 부분에 대한 사업이 추진 의지가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는 거의 대면이 없고 비대면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대면이 없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그것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이다 보니까 진단비 그런 것은 사실 쓸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한의약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더 많이 해가지고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서 저희가 얘기했듯이 찾아가는 이동버스가 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양한 방식의 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찾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657페이지까지만 질의죠?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과장님, 저는 여기 이 사업 중에서는 정말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 구민들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661페이지에 금연사업…….
세영
손세영위원장
657페이지까지 먼저 하고…….
성해란위원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657쪽 금연사업부터 67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금연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데요. 우리 동대문구에 금연 인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금연 인구나 심각성에 대해서. 혹시 그런 통계나 이런 게 있나요? 우리가 혹시 자체조사를 해보거나 금연 인구에 대한 그런 자료가 없을까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통계청 자료에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흡연율이 16.5%입니다. 성인 남녀, 성인은 30.2%가 되고요, 청소년은 3.3%입니다.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금연교육이 효과가 있다라는 거네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감소하는 편입니다.
성해란위원
요새 TV 같은 데 영상매체도 ‘노담’이라는 그런 금연교육을 국가적으로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직도, 특히 남성보다 여성 흡연인구가 많이 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성 인구가 금연교육을 받는 건 3점 몇 프로 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물론 꺼리는 그것도 있겠지만 우리 동대문구에도 이렇게 청소년이나 아니면 여성의 흡연율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저번에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금연을 했을 때 적발하는 그런 건수 있었잖아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 건수가 지금 현황 있죠?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연 전체적으로 올해 계도는 한 12,000건 정도 되고요, 과태료 부과한 게 한 368건 정도 됩니다. 금액은 한 2,98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 옛날에는 ‘금연’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화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도 누구한테 ‘담배 좀 꺼주십시오’ 그러면 ‘아, 얘네들도 다 커서 배울 건데’ 이런 식으로 무시당했고 또 군대를 가면 당연히 금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꾸준한 금연교육에 의해서 많은 홍보가 있고 결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동대문구에 금연 감소와, 특히 여성에 대한 금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 위원 정서윤입니다. 660페이지 금연 관련 행사운영비 질의하겠습니다. 금연 환경조성 활동(어깨띠, 배너 등 행사재료) 포함한 행사운영비 550만원 중에서 지금 지출이 전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 사업비가. 올해 사업계획이 없으신 건지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하반기 때 많은 행사들 진행했습니다.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보통 10월까지는 많이 집행을 못 했고요, 지금 11월, 12월 하고는 있는데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서윤위원
아무래도 보건소 소관이, 특히 코로나와 관련된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타 과보다는 코로나에 대해서 많이 예민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5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미점입니다. 2023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677쪽부터 725쪽까지입니다. 2022년 본예산 200억 2,719만 3,000원 대비 36억 2,504만 4,000원이 감액된 164억 2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정책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7쪽 지역주민 건강수준 향상 예산은 162억 9,478만 9,000원으로 2022년 대비 36억 5,712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및 감액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8쪽 모자건강센터 건립 사업으로 임신 전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논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36억 4,913만 7,000원 감액한 21억 1,718만원으로 주된 감액 사유는 방역 대응 사항에 따른 접종률 감소입니다. 그외 사업은 일부 증감 및 2022년 대비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724쪽 지역보건과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208만원 증액한 7,736만원으로 지역보건과에서 1년간 집행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725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2023년 신규편성된 공단 전출금 3,000만원은 기존 지역보건과 마음건강팀에서 운영하던 홍릉문화복지센터를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자 전출금으로 이관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677쪽부터 701쪽 하단 취약계층 건강관리 앞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지금 맨 앞에 보면 비교증감에서 36억 정도의 돈이 감소됐습니다. 이거를 총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 36억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예방접종,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한 감소분입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 위원 정서윤입니다. 679페이지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12월 2일 기준으로 25%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반영해서 많이 삭감을, 예산 삭감을 하신 건가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그동안 국가형과 서울형으로 나누어서 하던 것을 서울형을 아예 없애고 전체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정서윤위원
이해했습니다. 다음으로 681페이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 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집행률이 15%가 채 안 되고 있는데요,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실까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는 지금 만 6세 미만 의료수급자한테 차상위계층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일단은 건강검진 결과 건강 발달 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사람한테만 지원되고 있어서 점차 대상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액되었습니다.
정서윤위원
698페이지에 생명이음청진기사업 검사료 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올해 집행률이 줄어서 예산을 좀 줄이신 거 같은데요, 앞서 사업도 그렇고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올해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조금 더 수혜자들을 발굴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지역보건과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게 코로나19 사업만 해도 너무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지역보건과 사업이 좀 너무 과다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사실 질의라기보다는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해서 필요한 사업들 예산을 줄이지 말고 분과라든지 여러 가지 좀 방식을 고려하셔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697페이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있잖아요. 그 사업 있죠, 과장님? 지금 2021년 1월 조사에 의하면 한국에 사회적 고립도가 34.1%입니다. 그러니까 3명 중 1명이 지금 고립 상태예요. 특히 우리 동대문구는 노인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정신건강에 대해서 정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자살의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가 많이 발굴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01쪽 하단 취약계층 건강관리부터 72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입니다. 과장님, 저는 722쪽 방역사업에 관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보면 여기에 보건소 방역기동반 4명 구성해서 9월까지면, 이게 9월까지 방역을 하신다는 소리인가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이 4명은 저희들이 코로나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14명이 9개월간 각 동사무소에 방역사업 기동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아래에 있는 특별방역기동반은 8월까지?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8개월간.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지역에 소독, 코로나도 있지만 유충구제사업이나 이런 거 다 합쳐져 있는, 포괄적으로 같이 되어 있는 건가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유충구제사업은 별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영숙
최영숙위원
별도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유충구제사업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00명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파트에다가 직접 관리과에 지급을 해서 유충구제를 하고 있고요, 미만인 경우에 주로 공동주택에 지급할 부분들은 저희들이, 잠시만요. 300미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연 2회로 세대수 당 10g씩 지급해서 직접 관리사무소에서 유충구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시설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방역기동반이 직접 가서 유충구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청소과하고 협치를 해서 청소과에서 정화조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정화조를 푸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유충구제를 할 수 있도록 약을 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아니, 저는 요즘에 여기도 세부사업에 보면 기후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예전 같지 않게 8월이나 9월 딱 정해져, 모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보건소 과장님, 소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요즘에는 11월까지도 그렇게 많이 있어서 우리가 보건소 차원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실 수가 있는지 여쭤보려고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 저희들 예산이 올해 9개월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12개월분을 책정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내년에는 12개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12개월 전체 다 할 수 있도록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저희 용신동 같은 경우에는 하천을 끼고 있는 주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는 모기나 이런 거 때문에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11월에도 여름 못지않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는 어떻게 방역을 하시나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일단은 우리 보건소 방역기동반에서 각 동마다 한 분씩 배치되어 있는 분들이 유수지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쪽 강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최영숙위원
예.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강 쪽으로는 저희들이…….
영숙
최영숙위원
제기동도 그렇고 용신동도 그렇고 그쪽이 굉장히 많이 심해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그쪽으로는 유수지에 우물, 웅덩이 부분들은 다 저희들이 기동반에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1개월 동안 계속 꾸준하게 방역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종환입니다. 의약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26쪽에서 732쪽까지입니다. 먼저, 726쪽 의약과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약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4억 4,3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예산액 2억 3,658만 2,000원 대비 2억 664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26쪽 상단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4억 303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438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액의 주요인은 자동심장충격기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교체, 그리고 방사선실 골밀도 측정기 등 노후장비 신규 구매계획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31쪽 하단부터 732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4,0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26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726쪽부터 7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730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2022년 집행 예정 내역들을 각 과마다 다 추산을 해보고 있는데요. 물론 의료 및 구료비는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의약과의 의료 및 구료비가 집행률이 52.26%이고 약 5,000만원 이상 잔액이 발생할 텐데요, 의약과 외에도 모든 보건소 소관 과들이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50% 이상. 저는 이 예산들이 불용처리 되는 게 너무 아쉬워서, 소장님 관련해서 대책이 있겠습니까, 예산집행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 상황입니까? 그렇게 많이 책정을 하는 겁니까?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제가 구체적인 사항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잘 못 하고 있긴 한데 지역보건과 할 때도 보면 의료 및 구료비는 통상적으로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거나 의료행위를 받고 나서 발생하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얼마나 발생할지 처음부터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여유있게 책정하게 되죠. 왜냐하면 지원을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면 받으시는 분들은, 어려우신 분들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처음부터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올해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반기에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환자분들이 병원에 가시는 것까지 포함해서 위축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잘 홍보해서 좀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사실 예측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서 잔액이 충분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예상은 되지만 거의 회계연도가 마감하는 시점 되어서는 한번 10월경이나 재점검해서 잔액이 많이 남을 걸로 예측이 되는 항목들이 있으면 빠르게, 유연하게 다른 사업들로 전환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