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철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중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백광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수정안을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대표 발의하신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셨기 때문에 한 분이 동의해 주시면... (장내소란)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백광철 의원의 대표 발의와 홍정임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2022년 11월 14일 제출되어 11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공모사업 추진 시 의회에 대한 설명 대상 및 유공 공무원들에 대하여 지원한 인센티브 현실화 등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백광철 위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기획홍보실장 임용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64호 장흥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2년 금년 7월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는 전체 제12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와 3조에서는 우리 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이행 시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지방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요건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는 추진상황의 점검과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보고서의 작성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는 전담부서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2년 11월 1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경우 군 실과소장으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조례 시행 후 민간 영역에서의 전문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면 추후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4.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팀장 조기우입니다. 먼저, 김주호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함에도 부득이 장모 상으로 인해서 제안설명을 못 드린 점 양해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 아울러 저 또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9-81호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9-82호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신 왕윤채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조직개편 계획안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조직개편은 민선 8기 군정비전을 실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와 군민 욕구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직개편 전후 기구 현황은 본청 1실 15과에서 2실 15과로, 사업소가 3사업소에서 2사업소로 개편됨에 따라 총 2실 15과 1의회 2직속 2사업소 10읍면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편내용 중 먼저 과 단위 개편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가 신설되었고, 미래혁신과는 폐지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실로 격상하였으며, 축산사업소는 축산과로 승격되며, 민원봉사과는 행복민원과, 지역경제과는 경제산업과로, 농산과는 농산유통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팀 단위 개편사항으로 신설 12개 팀, 폐지 9개 팀으로 총 159개 팀에서 162개 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설되는 팀으로는 기획홍보실 정책개발팀, 문화관광실 문학지원팀, 총무과 평생교육팀, 인구청년정책과 지방소멸대응팀·고향사랑팀·청년지원팀, 재난안전과 중대재해팀, 재무과 공공건축팀, 노인아동과 노인시설팀·아동청소년팀, 경제산업과 소상공인팀, 보건소 통합의학팀입니다. 폐지되는 팀은 총무과 소통민원팀, 미래혁신과 블루경제팀·미래전략팀·생물의약팀·통합의료팀, 문화관광과 문예도서팀, 노인아동과 아동친화드림팀·청소년안전팀, 산림휴양과 산림산업팀입니다. 다음은 뒤편입니다. 소속이 이관되는 팀은 3팀으로, 총무과 인구정책팀이 신설되는 인구청년정책과로, 환경관리과 수계관리팀이 수도사업소로, 보건정책과 정신보건팀이 질병관리과로 이관됩니다. 다음은 명칭이 변경된 9개 팀이 있습니다. 명칭 변경 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23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인력 충원 계획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정원 651명에서 5명이 증가한 656명이고, 집행기관 정원 641명, 의회사무기구 정원이 10명에서 1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증 사유로는 의회 정책지원관 등 2023년도 기준인력을 반영하였습니다. 4, 5급 정원은 총인원 변동이 없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2023년도 조직개편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왕윤채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2년 12월 1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2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군정 역점 전략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및 공약사업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부서 및 사무 조정을 통한 군정비전 실현을 위해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군정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총 38개에 이르는 실과소 및 팀에 대한 신설·폐지·명칭 변경 등을 수반하는 대규모 조직개편임으로 입법예고 기간이 2022년 11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밖에 되지 않아 기존 체제에 익숙한 군민들의 군청 방문 시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부서 및 사무 조정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홍보하여 군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1쪽... 다음 26쪽,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2월 1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2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관 제도의 시행 관련 정원을 기준인건비 배정 범위 내에서 확보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전문성을 살려서 통합의학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내소란)

아니, 아니.

먼저 하고 이거 통과하시고 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러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총무팀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의견에 여기 나와 있는데 군민들에게 홍보기간이 5일밖에 안 됐어요. 백광철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대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조직개편 할 때마다 명칭을 바꾸는지, 그것이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군민들한테 익숙해져 있을 만하면 바꾸고, 그건 좀 더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오시면 “옛날에 주민복지과였는데 그것이 어디로 가버렸어?” 다 물어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홍보를 잘하시라고 했으니까 특별히 홍보를 잘하십시오,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부터 지금 철저하게 기간제 2년 이상 근무제한을 준수하고 있고요. 현재 기간제에서 무기로 채용하는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관여해서 어떤 사람을 채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으니 걱정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팀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장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71호 장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연면적 5,000㎡ 이상 대형 건축물 건축 시 부지 내에 공개공지의 설치를 구체화하여 군민의 휴식공간 조성 및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공개공지의 최소 면적은 45㎡ 이상, 폭은 4m 이상 등 공개공지의 설치 기준 및 설치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공개공지 내에 설치할 시설물은 조경, 긴 의자, 파고라, 시계탑, 분수, 야외화장실 등 다양화하였으며 1년에 1회 이상 점검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등 관리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장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2년 11월 1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개공지 설치 시 조성해야 할 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정하여 모든 사람들이 공개공지를 환경 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장흥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7.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8.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재무과장 김형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의안번호 제9-68호 장흥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72호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77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68호 장흥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세제 지원이 필요한 군세 감면사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군세 감면 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장애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4항에서 기존 대상자에 더해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외국인 등록을 하고 영주 자격을 가진 장애인과 그 가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에서 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군세 감면 조례 제2조에서도 2022년 6월 30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의 개정내용입니다. 수산가공품에 관한 근거 법령이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개정내용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감면 근거 법령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되어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개정내용입니다.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개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 중 하나만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당 300원에서 500원으로,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당 600원에서 1,000원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 제4조, 6조, 8조에서 감면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며 제11조, 제14조, 15조2항의 각 개정 부분에서 상위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2호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2년 4월 21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내용을 취지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 착오 정비된 조문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2조3항과 안 제12조4항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의2제3항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3호가 신설됨에 따라 영 13조제3항23호를 영 13조제3항제24호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32조에서는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 범위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내용에 맞게 확대하였습니다. 안 34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조정 범위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내용에 맞게 50%에서 최대 100%로 확대하였고, 안 제35조에서는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분납 횟수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내용에 맞게 연 4회에서 제6회로 확대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납부유예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67조에서는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위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0조제11호에서는 착오 정비되었던 조문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해당 조문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47조제1항8호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 개정사항은 상위법 및 개별법 개정내용에 따른 용어 정비 등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7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전 지자체의 통일적인 지방세 감면 결정에 따라 우리 군도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의 거주지 이전 시 지방세를 감면하여 동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 보호자도 해당됩니다. 감면 내용은 2022년 12월 자동차세, 2023년 지방세 부과세목 등에 대한 면제이며, 대상 세목은 2023년 주민세 개인분 및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 2022년 2기분 및 2023년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 2023년 재산세입니다.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며,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안을 준용하여 감면하고, 본 의결에 따른 면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함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회부경위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2년 11월 1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2년 11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장흥 군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와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 및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감면 근거 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2년 11월 1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청사 설계기준 중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개별법에서 정한 의무시설을 반영하도록 하고 기타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4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액 조정률의 경우 전년도 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 100% 전액을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8쪽,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2년 11월 1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와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방안 중 하나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부료가 전년도하고 현 연도 비교를 해서 5% 상향됐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100%, 우리 군민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100% 상향을 검토했습니다.

예, 다른...

그럼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증가에 5%가 증액이 되잖아요, 전년도 현 연도 증가액에 대한 100%입니다.

증가, 5% 증가액에 대한 100%? 전체가 아니고?

예.

확실합니까, 과장님?

예.

증가액 5%에 대한 100%랍니다. 위원님, 김 위원님?

저희들이 선발할 사람은 사무국장하고 직원을 한 명씩 선발하고요. 파견 공무원은 6급 1명하고 7급 상당 1명하고 2명은 파견하게 돼 있습니다.

같이 일할 사람들을 파견합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예, 저희들이 문학상 관련 조례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됐을 때는 거기까지 저희들이 하는데 아직까지는 축제관광재단이어서 그 부분까지는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 말씀은 문학까지 포함해서 하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축제관광재단을 설립하려면 도의 승인을, 협의해서 승인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축제관광재단 자체를 또 보류해놔 버리면 1년에서 한 2년 정도 다시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축제관광재단 발족을, 설립을 해놓고 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포함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나중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익히 알고 있고요. 좀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오병찬입니다. 의안번호 9-76호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안정적인 재단 운영과 공익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금 적립을 위해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22년도 군 출연금 출연계획입니다. 본 재단은 2020년 12월 29일 노인복지기금에서 재단법인 장흥군나눔복지재단으로 변경하여 전라남도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아 현재 부군수님을 이사장으로 하여 9명의 임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기금 조성액은 44억 원입니다. 본 재단에 대한 기금 출연은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기금을 조성함에 있어 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와 경기불황에 따른 기부금 모금 감소로 조성 목표액 달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는 공익사업으로 2,150만 원을 투입하여 관산읍 등 4개 읍면에 자화상 그리기와 원예·미술·수예교실 등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소외감 해소 및 정신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금까지 기금 운영현황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수입으로 출연금 33억 5,000만 원과 노인복지기금 이월금 4억 9,500만 원, 기탁금 6억 2,300만 원, 이자 수입 2억 5,100만 원 등 총 47억 1,900만 원이며, 지출은 원예치료, 힐링노래교실, 한글교실 등 어르신들의 소외감 해소와 건강 증진 등 공익사업비로 2억 7,8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현재 잔액은 44억 4,1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연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을 포함해서 오는 26년까지 5년간 매년 10억 원을 출연하여 50억을 조성하고 더불어서 매년 5,000여만 원의 기부금 모집과 이자수입 등을 고려하면 오는 2026년까지는 100억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이 달성되면 이에 따른 이자수입과 기부금 모집 등을 통해 매년 필요한 사회복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건으로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 2020년 10월 15일 자로 시행되고 있는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기금의 조성 목표액을 100억 원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10억 원씩 연차적으로 출연토록 하여 여성·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의 저소득·소외계층은 물론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지원 등 장흥군의 복지비전과 미래 지향적인 정책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재단의 안정적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용자금을 적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

예.

예.

예.

무슨...

산업경제에서는 끝난 것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민이 함께하는 여흥마을 조성 취득 및 처분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무후생팀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건립 사업부지 처분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입니다. 저희 과 소관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건립 사업부지 처분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0년 2월 11일 유치 확정된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건립 사업을 위하여 장흥군 체육공원 일원의 군유지를 처분하여 체육인재개발원 건립에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매각 대상은 부산면 지천리 산56번지 등 총 70필지 3만 4,430㎡ 평수로 따지면 한 1만 415평입니다. 재산가액은 토지분, 지장물을 합쳐서 총 16억 3,708만 5,000원입니다. 본 군유지 70필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는 대한체육회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함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건립 사업부지 처분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건립 사업부지 처분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지난 2020년 2월 체육인교육센터 건립 지자체 확정 이후 그동안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체육인재개발원 착공에 앞서 군 소유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교도소가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죠.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모할 때부터 주변 여건이라든지 활용도 면이라든지 여러 면 시너지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가지고 부지를 정해서 공모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이 건축물 신축을 의도하게 된 것은 지금 장흥군,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장흥군가족센터가 종합사회복지관 일부 면적을 빌려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직원들이라든지 또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가족센터를 별도로 신축해라,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족센터를 신축하는 방향으로 공모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우리 여성단체 쪽에서도 수년간 여성 공간을 요구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젊은 엄마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항상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키즈카페라든지 그런 부분을 항상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충족을 그동안 못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 세대가 같이 쓸 수 있는 복합 건물을 한곳에 짓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여성향상센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순서에서 자유스럽게, 김재승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이 끝났으므로 장흥군 여흥 두드림센터 취득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