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대표 박은자 민의의 정당 장흥군의회에 경의를 보냅니다.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제20조의2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관련 주민조례 개정안에 대한 청구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력·태양광으로 인해 농산어촌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이 지금이라도 조례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계속 확대되어 나갈 것입니다. 주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농산어촌의 소멸을 가속화하는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은 탄소중립이 아니라 전력 생산을 표면에 둔 땅 투기이자 돈벌이일 뿐입니다. 진정한 탄소중립은 녹색식물의 광합성,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광대한 바다의 블루카본을 보호하고 확대하는 것입니다. 바다, 산, 농지를 없애면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로 탄소중립을 표면에 내세우고 생명의 기본이 되는 먹거리의 토대인 바다와 농지, 그리고 산지를 훼손하고 마을과 주민을 내쫓는 것은 진정 누구를 위함인지, 무엇을 위함인지 깨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이들에게 어찌 장흥군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장흥군은 산과 바다, 그리고 강과 벌판이라는 보물을 품고 있습니다. 바다, 농지, 산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먹거리와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유능한 정치인과 행정가가 필요합니다. 장흥군민은 보물을 품은 장흥을 특화시킬 청사진을 가질 정치인과 행정가를 필요로 합니다. 장흥군은 농산어촌으로 구성된 인구 5만 미만의 작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주민이 살아야 마을이 살고, 마을이 살아야 장흥군도 삽니다. 전기발전소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안전과 생계를 담보할 수 있는 이격거리, 농지의 보호, 토지 경사도는 돈벌이가 아닌 지속 가능한 마을, 장흥군을 위함입니다. 삶의 터전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주민에게 제발 물어봐 주십시오. 주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주민 수용성과 주민자치를 장흥군 계획 조례에 담아내 주십시오. 주민조례 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흥군민이 직접 발안했습니다. 대한민국 제1호 주민발안조례로서 장흥군민 20분의 1의 서명을 통해 만들어진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조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주민조례 개정의 취지와 절차에 따라 장흥군민의 의견을 모아 안을 만든 후 사전대안까지 모두 합의를 마친 주민조례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항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안에 대하여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 장평면 김동현으로부터 지난 2022년 1월 13일 장흥군의회에 주민조례 개정 청구서로 제출되어 7월 19일 청구 수리되었고 7월 28일 장흥군의회 의장 발의되어 11월 17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출된 조례안의 일부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생겨 원안은 폐기하고 대안을 반영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청구인께서 발의한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먼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제한 조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제1항제2호 주거지역의 호수 기준을 폐지하고 제1항제3호 경지정리구간 및 개발행위 허가 신청 5년 전까지 농업에 이용된 토지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불가, 그리고 제1항제5호 경사도 15도 이상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제한, 제3항 곤충사육사 및 버섯재배사를 이용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해당 용도로 사용여부를 주민 과반이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한 사항이고, 다음으로 풍력발전시설 입지 제한거리를 2,000m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경사도 15도 이상의 토지에 입지 제한” 조문 신설에 따른 관련 조문을 변경한 것이고, 기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 수리되어 지난 7월 28일 장흥군의회 의장의 대표 발의로 예고되었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어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회부된 것으로, 지금까지 9월 21일, 26일, 11월 15일 3차에 걸쳐 의회, 청구인, 집행부와 개정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의한 결과, 기 제출된 조례안의 일부 조문을 변경하여 대안이 제출되었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어 조례안 및 대안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장흥군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도시지역 주민의 건강한 여가욕구 충족 및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본칙 14개조와 부칙 1개조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사업 지원사항 및 참여 지원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고, 안 제6조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의 육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안 제9조부터 12조까지는 회의 및 위원회의 임기, 해촉, 수당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보조금 교부의 준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4조는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농산어촌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마을 및 체험농장 육성을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먼저 회부경위는,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2022년 10월 6일 윤재숙 의원의 대표 발의와 홍정임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 발의되어 11월 17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하고 관련 사업과 청소년 등 참여에 대한 지원 및 전문인력 육성을 하도록 하고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 및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명삼입니다. 의안번호 9-67호 장흥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흥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조문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부터 제8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설치 등까지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부터 제정이 요청된 조례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장흥군의 방침을 정해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각종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한 본 장흥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2년 11월 1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7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산업재해 예방지원 사업 및 노동안전보건지킴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산업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명삼 지역경제과장님, 백광철 위원입니다. 우리 군이 이태원 참사 이후로 이런 조례를 지금 도에서 내린 지시에 의해서 만드신 건데 늦은 감이 있죠? 진즉 했어야 되죠?

예, 연초부터 내려왔었는데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연말까지 왔는데...

이제라도 이런 조례를 장흥군수의 이름으로 발의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부분에 8조에 가서 제5의2항이죠? “위원회의 기능은 「장흥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흥군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한다.” 장흥군에 노사민정협의회가 현재 구성돼 있습니까?

예.

우리 공무원노조하고 제가 알기로는 또 공무직노조하고 두 개 노조가 있던데 그 외에 민정노조에는 뭐가 있죠? 노사민정이니까, 우리 장흥군에 지금 현재 노조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노조하고 공무직노조하고 두 개가 있죠?

예.

민정노조에는 어디가 있죠? 설명을 깔끔하게 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군청 노조만 대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장흥군에 민정노조가 있습니까?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해당산단에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오리앤, 그 뭐냐...

다솔.

다솔도 없어요? 다솔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간노조도 이 노사민정협의회, 기왕에 우리가 조례를 이번에 시행하게 되니까, 발효가 되니까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데도 같이 참여하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승탁입니다.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고자 제한구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4호에서 주거밀집지역의 정의를 가구 간의 거리는 반경 250m 이내인 5가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호8호... 2조8호 및 별표 1에서는 현대화 기준을 마련하여 현대화할 경우 의무적으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돈사 및 계사의 경우 축사 밀폐와 더불어 악취방지시설을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 2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하고자 소·양 등에 대해서는 기존 200m에서 300m로, 젖소의 경우는 기존 300m에서 400m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축사에 대해 이전할 경우 제한거리 내의 주민 동의와 현대화시설 구비, 기존 축사 폐쇄의 조건을 갖출 경우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부칙 제2442호제3호 경과규정에 대한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2년 11월 22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1월 23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 환경 변화에 대응한 축종별 분뇨 배출량, 악취의 강도 등 생활환경에서의 유해 정도를 감안하여 가축사육시설과 주거밀집지역과의 제한거리를 강화하고 인구감소에 따른 주거밀집지역 정의를 가구 간의 거리로 변경하였으며, 축사 현대화 시설에 대한 기준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이전 신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 가축사육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강화된 가축사육 제한구역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이전 신축 조건에 대한 축산농가 등 이해관계자에 충분한 안내와 고시 등 각별한 관심과 이행이 필요하며, 별표 2에서 정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경우 소·사슴·양·말 사육시설 및 젖소 사육시설이 각 100m씩 강화하여 300m, 400m 제한거리를 적용하나 2021년∼2022년 개정한 전남 타 시군 조례를 보면 영광군은 각 1,000m, 함평군은 각 500m, 화순군은 300m·500m로 제한거리를 확대·강화하고 있어 우리 군 가축사육 적정 제한거리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지금 현재 이번에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올리셨어요. 여기에 보니까 현재 우리는 축사, 소 같은 경우는 직선거리 200m로 돼 있어요. 300m로 늘리겠다는 건데, 아침에 우리 의장님하고 간담회를 모두 하고 왔어요. 지금 다른 시군은, 타 시군의 사례를 쭉 제출하셨는데 강진, 우리 인근의 강진도 400m로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1,000m, 500m로 거의 돼 있어요, 타 시군은. 기왕에 하신 김에, 의장님 말씀도 그래요. 한 500m로 하지, 왜 300m로 했는가. 또 우리 위원님 중에서는 300m가 현재는 맞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소는 300m, 젖소는 400m 하셨으면 기왕에 개정안을 내실 때 현재는 소·돼지·오리·닭 이 가축에 소만 빠지고 도로에서 이격거리가 100m로 돼 있고 200m로 돼 있는데 소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300m로 돼 있는 이격거리를 이번에 삭제안을 내시고, 깜짝 놀랐어요. 제3조5항을 봐주시렵니까? “돼지·닭·오리·메추리·개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라 군도 이상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의 지역”을 우리 군 조례에 법조항으로 있는 것을 삭제안을 또 올리셨어?

예.

위원님들의 생각은 일치하기를, 이것 그대로 살리고 위원장님, 수정동의안이 가능합니까?

서로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부결시켜 버렸을 때 또 올리고 번거로우니까 수정동의안을 우리가 내기로 했을 때 300m 이 부분을 살리고, 다만 소가 빠져 있으니까 소에 한해서는 다만 단서조항으로다가 도로의 이격거리를 100m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수정동의안으로 받아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수정동의안을 하기로 하고 이제 300m로 할 것이냐, 500m로 할 것이냐 집단주거지역으로부터 현재 200m로 돼 있는 것을 300m로 올리셨지만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토의해서 하시기로 그렇게 수정동의안이 가능한 것이죠?

예.

그렇게 아시고 답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예.

우선 300m로 할 것이냐, 500m로 할 것이냐 그것을 정하셔.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은 집행부에 대한 질의시간이고요. 질의가 끝난 후에 수정동의안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토론시간에 결정하셔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토론순서로 가야지...

김기용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방금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백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00m, 도로에서 100m 이격거리, 그리고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낸 300m 소·사슴·양·말·염소·산양 포함해서 300m, 제한거리가. 젖소 400m, 닭·오리·메추리는 1,000m, 돼지·개는 2,000m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까 백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로에서 100m는, 농로가 아닌 도로에서는 100m로 이렇게...

군도 이상...

군도, 군도도 포함합니다. 그 상황으로 한다고 하면 이 제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김기용 위원께서 그걸 제안해 주셔야 돼. 300m로 할 것인가, 500m로 할 것인가, 400m로 할 것인가, 그걸 토론하자는 거죠?

아니, 거기에서 제안한 것을 동의한다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올린 대로 하신다고? 본 위원은 우리 김기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부분. 위원장님, 들어보셔요, 진행하려면. 김기용 동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도로에서 이격거리, 도로에서 이격거리 100m를 추가하는 것으로 소·사슴·양·말·염소 등 산양 포함은 300m 그대로 두고, 있던 것을 삭제 안 하고 두고, 다만 단서조항으로다가 도로에서 이격거리 100m를 추가하는 것은 같이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김기용 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올리신 300m 이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토론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의장님도 500m를, 또 타 시군도 500m, 1,000m까지 가는데 400m로 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본 위원은 400m를 제안합니다. 저는 안을 400m로 내고 집행부 안과 400m를 놓고 표결에 붙여 주십시오. 수정동의가 가능하니까요.

김재승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돼지·닭·오리, 메추리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군도 이상의 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의 지역을 삭제한다고 내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라면 존치를 하고 여기에 단서조항으로, 단 소·젖소의 경우 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의 지역으로 단서조항을 넣자, 이 말씀 같고요. 그러니까 100m를요, 이렇게 그 말씀 같고...

집단주거지역으로부터.

별표 2에 표시된 소·사슴·양·말·염소 등 산양 포함 300m 제한거리를 백광철 위원님은 400m 제안하셨고 우리 김기용 위원님은 300m 그대로 원안대로 하자, 이 말씀이시거든요? 본 위원은, 지금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군도 이상으로부터 100m를, 단서조항을 삽입하게 되면 300m나 400m가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 의견은 300m로 존치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저는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소를 키우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집하고 축사하고 가까워서 아주 뭐냐, 냄새 때문에 소를 집 가까운 쪽에는 못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맨 처음에 우리 의장님께서 500m를 말씀하실 때 500m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한번 토의를 하신 결과를 보면 지금 300하고 400을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중간으로 저도 400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3:2가 나왔으니까 표결로 간다면 동의합니다. 우리가 냈던 안은 접겠습니다. 그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300m. 다만, 단서조항에 가서 도로 부분에서 군도 이상의 직선거리로 100m를 추가해 주시는 걸로 만족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소에 한해서, 소에 한해서.

아니, 아니, 그건 잘못된 거여. 여기에 이미 소·양·말·사슴이 300m로 있어요. (장내소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내소란)

제가 설명 드릴까요?

도로변에서부터 아까 300m 닭·오리·개 사육시설을 저희들이 삭제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요. 축산업법에서 거리제한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과도한 규제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제를 했던 내용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지금 기존의 개·닭·오리는 도로변, 지방도 이상에서 300m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사슴 이런 것은 지금 100m 추가하는 걸로 말씀하셨고, 또 그다음에 소는 거리가 기존 200m에서 300m로, 젖소는 300m에서 400m로 된 걸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가구 간 거리는 옛날에 250m 반경 내에서 5가구 이상 그렇게 된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하신 것이고 의제를 본 위원이 제안한 거예요, 의제를. 설명하신 것이고, 그러면 의제는 기 제출된 것입니다, 의안이. 현재 기존에 있는 돼지·닭·오리·메추리·개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군도 이상, 군도로 돼 있어요, 지방도가 아니고. 군도 이상의 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의 지역은 사육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걸 그대로 존치하는 거예요. 삭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존치하고, 그 밑에다가, 5항 밑에다가 단서조항으로 ‘다만’ 아까 빠졌다는 소·사슴·양·말 기재해서 도로로부터 100m 이상 이격거리를 둔다, 이것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의제는 이미 제안이 됐고 우리 환경과장께서는 설명을 하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의장 내 휴대전화 벨소리 울림) “백광철 위원이 제안한 그 안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나와야 맞지, 지금 이 개정안을 우리 환경과장이 낸 게 아니에요. 토론을 그렇게 붙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낸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이 될 것입니다, 통과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이 됐으니까 동의안을 내라니까요? “수정안에 동의합니까?”라고 물어보면 돼요.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사업소장 유양선입니다. 의안번호 9-78호 매생이·수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민간위탁 관리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매생이·수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위탁기간이 2023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민간위탁 관리기간을 갱신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매생이권역은 신리어촌계, 수문권역은 수문권역추진위원회에 수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8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5년간입니다. 이에 따라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만료일 90일 전에 갱신 위탁에 관한 사항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물로는 매생이·수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건립된 시설물입니다. 매생이권역 시설물로는 대덕읍 신리에 위치한 다목적센터와 다목적체육관 2개소와 수문권역 시설물로는 안양면 수락리 친수공원, 수문리 체육공원, 사촌리 해변야영장 및 해맞이전망대, 커뮤니티센터 등 총 5개소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위탁 갱신 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5조와 6조에 따라 위탁료는 무상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5년간입니다. 현 수탁자는 코로나19에 따른 휴장명령, 입장객 제한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운영을 통해 소득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철저한 방역과 시설물 관리를 통해 우리 군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각 권역별 수탁단체들은 재위탁 관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진하였고, 사업 추진에 있어 계획부터 사업 완공까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였음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이 참여한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매생이·수문권역 2개 권역에 대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유지운영관리 위탁기간 갱신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생이·수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민간위탁 관리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회부경위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2년 11월 1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7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매생이·수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위탁기간이 2023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함에 있어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서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완료된 사업지구의 시설 운영에 대한 연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9-74호 회진전통시장 취득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본 승인안을 제때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제야 승인을 구하게 되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진시장은 지난 1982년 개장 후 40년이 경과해 노후되고 재해에 취약해 재건축이 필요한 실정으로 신축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회진시장 부지에 도비 18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35억 원을 투자해 2023년 3월까지 상가동과 수산동을 각각 지상 2층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신축 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면적 588㎡에 연면적 1,000㎡로 신축해 상가동은 1층에 점포 11호를 설치하고 2층은 커피숍과 회의실을 배치할 예정이며, 수산동은 수산물센터 외 2층은 음식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회진지역 상업과 경제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회진시장의 현대화를 위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회진전통시장 취득 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쪽, 회부경위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2년 11월 1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1982년 개장 후 40년이 경과한 회진전통시장 내 점포 및 수산물센터 등 신축에 관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노후된 시장 점포 환경을 현대화 사업을 통해 개선하고 상인과 시장 이용객,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상권에 활력을 불어놓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의 경우 2021년부터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되어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함에도 시기를 일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 교환 취득계획에 대해서 취소안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다음이에요?

산림휴양과장 한성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역사숲 테마공원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장흥군의회에서 의결된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교환 취득 계획에 대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당초 기본계획 수립 시 부지 내 타워, 모노레일, 케이블카 설치 등이 포함되었으나 문화재보존구역 내 문화재 보호 등의 사유로 2021년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시 부지 내 설치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에 의거 예양공원 내 3필지와 강진 군동면과 장흥 유치면 소재 6필지에 대해 교환 취득계획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 회부경위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2년 11월 1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7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4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은 지난 2020년 7월 23일 장흥군의회 제259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건에 대하여... 2020년 7월 23일 장흥군의회 제259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건에 대하여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변경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취소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우리 한성수 산림과장님, 우선 일을 매끄럽게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모든 공문서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검토의견도, 우리 전문위원도 지금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처음에 당초계획이 교환으로 갔다가 지금 현재 사실은 산림과에서 산림청으로부터 매매 아니면 교환 이런 식으로 갔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짚어서 의회에서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하도 사정을 하고 하니까 뭣 모르고 통과를 시켜줬는데, 결과적으로 같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무상임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가서 이거는 매매교환이 아닌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온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검토의견을 내야지, 이걸 갖다가 그렇게 말해버리면 기록이 남는 것인데 이거는 바로잡습니다. 우리 군의회에서 시정을 요구해가지고 이거는 매매교환이 아닌 우리 국가, 같은 동일 기관이기 때문에 국유지의 소유를 사용승인 받으면 된다, 무상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을 했고 그렇게 시행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놔두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한번 승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중에 팔아먹어버려도 우리 의회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10조의2 근거를 대면서 우리가 이걸 빨리 취소안을 내라고 해서 낸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구태여 누가 말했다고 우리 의회의 공을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행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절차를 제대로 따져주는 것이 의회입니다. 의회가 지적해준 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야 돼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