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승 의원 발언

홍정임 위원입니다. 장흥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올해 5월 19일에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제4조부터 제4조의5, 제10조, 제16조를 삭제하고 관련 별지 제1호부터 제4호, 제12호의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3에서는 부당한 업무 전가행위 방지를 위하여 대상이 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를 제3호 각 목 후단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장흥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60은 홍정임 의원의 대표 발의와 김재승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2022년 11월 14일 제출되어 2022년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2022년 5월 19일 시행되어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해 달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삭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의무사항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법령과 중복되는 조례상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오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회부경위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재승 의원의 대표 발의와 홍정임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2022년 11월 14일 제출되어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2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장흥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제9대 장흥군의회 의원들의 2023년～2026년까지 월정수당 지급 기준이 결정 통보되었기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