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박종봉 의원 발언

제32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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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예산안심사의건 2.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위원들께서는 설명도중 의문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이연미 위원님.

이연미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367쪽에 보면은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201-02 보면 공공운영비에 보훈단체 시설유지비에 2,000만원이 전년도에 500에서 1,500이 증감 됐잖아요? 그지요?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아, 예. 추경, 최종 추경 예산은 1,500만원이였습니다.

이연미위원

아, 그래요?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그러면 500만원 증액됐네.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그래 가지고 2022년도 최종 예산 대비로 보면 500만원 증액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연미위원

보훈단체에 유지 보수비가 그러면 매년 이제 이게 나가는 거에요?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팔공정보센터에 지금 5개가 있고 예전 노인회 지회 2개소가 있고 또 동구청역 앞에도 있고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 상황인데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노후됐거든예. 굉장히 많이.

이연미위원

팔공정보에 3개 있고 그 다음.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5개 있습니다.

이연미위원

5개 있고요.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그 다음에 저기 뭐고.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전 노인, 노인회관. 효목동에 노인회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2개소가 있고예.

이연미위원

예.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그라고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동구청 옆에, 동구청역 앞에 있습니다. 지금 시설물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어서 매년 고쳐야 될 게 많은데 창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창문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이런 게 매년 고쳐야 될 게 많고 지금 현재 또 이렇게 보훈단체가 10개소가 있다 보니까 보훈단체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연미위원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부 노후됐는 건물이네요. 건물 되는데 이게 그러면 1년에 2,000만원가 됩니까?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지금 뭐 요청은 많지만 저희가 이제 우선순위를 매겨서 고쳐드릴라 하고 있고요. 제일 좋은 방안은 저희 보훈단체의 요구대로 보훈회관을 짓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이기는 하지만 현재는 부지 선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당장 이렇게 실행하기는 어렵고 해서 단체들의 어르신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고쳐드릴라 하고 있습니다.

이연미위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유지 보수비가 1년에 2,000이고 작년 같은 데는 좀 그렇고 하면 평균을 2,000을 잡으면 10년이면 그죠? 2억이네 그죠?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예, 예.

이연미위원

그리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물품구입은 이거는 자체에서 이제 우리 여기 효목동에 노인 보훈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구입을 하면 영수증을 가오면 지출을 하는 겁니까? 각 단체.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 요청을.

이연미위원

여기서.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요청을 저희 냉장고라든지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책상, 의자, 테이블, 온풍기, 컴퓨터 이런 거 바꿔 드린 내역이 있는데 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전부 다 연로하시거든예. 6.25 같은 경우에는 90세 이상이시고 전부 다 이제 평균 한 80 이상이십니다. 회원님들이. 그래서 요청을 하시면은 회원님 회장님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구입을 해 드립니다.

이연미위원

아, 그래요?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이연미위원

아, 저도 안 그래도 거기 뭐고 효목동에 1층에 보면은 거기는 뭡니까?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

이연미위원

자원 아니, 아니요. 1층에 이남연 씨가 하시는 거 거기에 또 그거 받아 가지고 후원을 받아가 선풍기도 기증한 적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항상 열악하다고 부탁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 많이 또 과장님 생각을 좀 해 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은 또 원폭피해자 생활보조금 아까 카시는데 그분이 한 40여분 되신다 했잖아 그지요? 월 한 5만원 정도 나가신다 캤는데 그게 이제 변동이 있나요? 안 그러면은 변동이 있는 거는 사망자 아니면은 변동이 없잖아 그지요?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연미위원

예, 그래서 이게 작년에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일하게 아니다. 비교증감이 2,580만원이 그대로네 그지요?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작년도 시행되는 사업이었는데 아까 올해 시행되는 2022년도 시행되는 사업이었는데 2022년도 추경 1차에 반영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이 시비 100% 사업이고예. 그래서 이제 5년, 5월달 추경 예산으로 해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럼 1, 상반기 못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급해 가지고 1월달부터 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된 사업이거든예. 그래 가지고 2021년도에는 지원이 안 나갔고예. 22년도부터는 다 지원을 해서 쭉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2년도 추경 사업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연미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301-10 보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를 해 놨는데 우리 동구에 이제 동구청에도 있지만 각 동에 보면 배치가 또 돼 있잖아예? 몇 분이서.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연미위원

그분들 전부 전체적으로 중식비입니까?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연미위원

예, 그거는 잘 알겠고요. 또 저희들이 궁금해서 저는 또 복지에 또 궁금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374쪽에 보면은 제일 위에 쪽에 반려화분지원사업 하는 게 이게 이제 우리 구비로만 나간다. 그지요? 500만원이.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어르신 저소득 어르신들의 우울감, 고독감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구비 지원은 이제 500만원이고예. 그라고 이제 직원들 상반기, 하반기 인사이동 시에 이제 또 화분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기 화분을 또 이제 지원 받아 가지고 또 어르신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이 500만원에 대해서는 봄철 이제 가을철에 대해서 화훼단지 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화훼단지에서 또 후원을 좀 받아 가지고예. 저희가 500만원 하는 거에다가 후원 받는 돈 이거까지 합쳐서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에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한 2,000세대 정도 반려화분이 나갔습니다.

이연미위원

아이고 그거 잘 하시는 거 같네요. 그리고 우리 이제 사각지대가 많이 있잖아요?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이연미위원

그래서 이제 동이나 우리 구청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저희들도 또 발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또 제일 일선에서 보면은 공무원들은 정해져 있지만 저희들이 또 동네에 상세히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차상위나 또 영세민을 발굴을 몇 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우리 복지팀에서 더욱 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위원장님.

종봉

박종봉위원장

예.

서희

김서희위원

예, 과장님.

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