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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창현 의원 발언

제313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2-12-05

박창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선화

고선화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2023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우선 지난 주말 제가 자료 요청한 건에 대해서 자료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 질의 드린 바에 해서 나름대로 이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역점사업 현황입니다. 이 관련해서 이번에 신규로 해서 편성이 된 건이 각 항목별로 좀 어떤 식으로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건 위주로…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 신규사업 건이요? 지금 사업 기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작되는 사업들은 다 신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문현지구 풍수해 생활권 그 다음에 침수방지시설, 문화재단, 교통 편의시설 확충은 계속된 사업이지만 2023년에 또 새롭게 구역을 정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남구형 어린이집 구축도 올해 연말에 일부 시행되지만 내년에 또 추가적으로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보훈명예수당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이고 청년 자격응시료 지원 사업도 내년에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에 실용과 혁신행정에 있는 전담 PM제 도입이라든지 그다음에 2030엑스포 유치 홍보는 지속사업이지만 통합홍보 관계 이런 부분은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박찬부위원장

이 ‘시사이드(sea-side)’ 관광자원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내용이 어쨌든 이 재판 결과 여부에 따라서 진행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대략 그 내용을 혹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부분은 관광체육과에서 담당하는 파트지만 제가 듣기로는 대법원에 좀 계류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원래 올 연말쯤 뭐 자료가 나온다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는 걸로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렇죠? 그 여부에 따라서 이게 진행이 좀, 과정이 결정이 될 텐데,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건 이게 제가 이거 세부적으로 너무 실장님한테 여쭙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규모 이 1,000명은 혹시 어떤 기준으로 설정이 된 겁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이 역시 아마 따로 신청을 아마 받는 걸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신청은 받되, 맥시멈(maximum)을 1,000명으로 둔다 이 말씀이니까? 현재의 예산 규모는, 아마 예산 규모에 맞춰서 1,000명 정도 잡은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호응도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는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는 상황도 됩니다.
어쨌든 청년 관련해서는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조금 신경을 써서 지원이 방향이 잡힌 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내용을 살핀 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실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이거 아마 오후에 조금 질의를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자료 요청 건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담당 부서하고 조금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난 한 3년간, 3년 정도로 해서 동별 민원 처리 건수 현황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동별 민원이라면 일반적인 우리 민원 업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박찬부위원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거 정리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서관장님!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도서관장 김경미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작가 초청 강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이 430만원 신규 편성된 게 신규 예산입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예. 신규 예산입니다.

박경숙위원

혹시 이렇게 하게 되면 작가 초청 강연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실 계획이신지.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아,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신규지만 저희들이 기존에 학교하고 연계해서 청소년 작가들 모시고 하는 청소년 대상 작가 초청 강연회는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고, 청소년 작가 강연회가 한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 이용자 설문조사 이런 데서 이제 성인 대상으로 작가 초청 강연회를 좀 해달라 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고 이래서 이번에 새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되었고, 이 사업은 성인 대상으로, 일반인 대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박경숙위원

일반인 대상이면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뭐 인원수가 조금 제한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예.

박경숙위원

일반인 대상이면 이렇게 어떻게, 홍보는 어떻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일반인 대상이고 저희들 도서관에는 최대 모일 수 있는 인원이 한 80명 내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은 구청 대강당에 와가지고 구청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운영하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고, 홍보는 일반인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 남구 SNS나 남구신문, 뭐 각 동에 또 저희들이 전단지도 뿌리고 해가지고 그렇게 기관들도 연계해서 그렇게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이제 일단은 혹시나 뭐 예상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봄이라든가 가을, 뭐 이렇게 조금 예상하는 시기는 어느 정도?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청소년 작가 초청 강연회를 보통 봄에 합니다. 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 대상은 가을쯤에 아무래도 한여름이나 한겨울보다는 봄, 가을이 다니기도 쉽고 하기 때문에, 좋고 하기 때문에 가을쯤에 행사를 계획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리고 지금 산출 근거를 보면 이제 강연료, 공연료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내용이, 이게 이제 다 해서 지금 예산 금액이지 않습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박경숙위원

근데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강연료가 1회에 지금 250만원이 잡혀 있는데, 뭐 이게 조금 어떤 작가 분을 초청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좀 1회에 비용이 너무 좀 과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아, 예, 유명 작가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저희들이 그냥 이런 데 초청하는 강사들은 이름 있는 유명한 사람을 부르기 때문에 보통 유명인들, 조금 이름 있고 이런 분들, 이렇게 초청 강연료를 저희들이 조사를 좀 했거든요? 했을 때 보통 타 도서관 같은 경우는 한 400만원 이상 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희들은 뭐 너무 과하게 뭐 그렇게까지는 안 잡고 한 250 정도에 맞춰가지고, 또 도서관이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금 이렇게 강사를 초빙할까 생각 중입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강사는 아직까지 어떤 분으로 하실 지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일단 금액은 이 정도로…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예. 저희들 사정도 좀 얘기하고 도서관이고 하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좀 와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또 얘기도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박경숙위원

그리고 제가 ‘북 토크’나 뭐 이렇게 작가 초청하는 데를 큰 곳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보통 작가가 오시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도서관에서 이제 작가님 초청하셔서 하는데, 그럴 때 보면 보통 진행자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감 선생님 아니면 그 동아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또 사회자 진행료가 50만원이 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꼭 또 사회자를 따로 섭외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관장님이나 아니면 또 다른 직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저희들이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다년간에 해봤을 때 그래도 사회나 이런 게 전문사회자를 모시고 행사를 진행했을 때 행사가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좀 잘 이렇게 운영되고 좀 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렇게 기왕 좋은 분 모시고 하는데 조금 더 이제 방송처럼 조금 더 세련되고 조금 더 그런 것도 이 지역 주민들이 받아 가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사회자도 외부 사회자 조금 초빙해갖고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그 관장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게 일회성이다 보니까 한번밖에 초청을 안 하시는 건데 조금 그래도 저는 금액을 좀, 작가 분을 좀 그래도 이렇게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조금 더 주민들이 작가님들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위해서 조금 일회성보다는 좀 2회 정도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아, 예, 지금 청소년 강좌는, 청소년 작가 초청은 이미 하고 있었고 또 이거 올해 신규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이 좀 조심스럽게 1회만 올렸고 이제 좀 호응이 좋고 조금 더 요구가 많고 이러면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서 2, 3회 이렇게 올릴 생각도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하여튼 좀 주민들이 조금 혜택을 또 많이 받아볼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미래성장담당관님!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반갑습니다. 미래성장담당관 김혜옥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거는 예산서인데, 199페이지에 저희 용호별빛 관리 관련돼가지고 인건비가 또 줄었더라고요. 2명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 인건비. 인건비가 한 명이 더 늘었습니다. 원래 3명이었던 것이, 전시관을 저희가 12월말까지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해서 전시관을 열 예정이라서 전시체험관에 1명 관리하고 공원 관리가 3명이라서 1명이 늘어서 좀 늘게 됐습니다.

김근우위원

4명으로 된 거고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4명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그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경대 지금 컨테이너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부경대랑 같이 해서 컨테이너들이 들어와 있는데.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 컨테이너, 그 ‘스마트팜’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그거 또 관리하시는 분들이랑 그…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 ‘스마트팜’은 저희가 따로 관리는 하지 않는데, 그거는 다른, 경성대, ‘스마트팜’ 안쪽에 있는 건 경성대에서 한 거고 입구는 항만공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공원 관리를 할 때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조금 관리를 도와주는 상황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래요? 전시 때문에 느셨다고 하셨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전시관에…

김근우위원

그럼 언제쯤 전시를…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전시, 내년에 오픈하고 올 12월말에 준공식을 하려고 합니다.

김근우위원

내년 12월말에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니요, 올해 12월말.

김근우위원

올해 12월말에?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내년부터…

김근우위원

준공식을 하고, 아, 그 내부 리모델링하는 안에…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리모델링하면 아트존이랑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2층에 전망 휴게 홀도 있고 해서.

김근우위원

그렇게 되면 청소나 이런 것도 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그런 분들이. 청소, 환경 관리 이런 안전 관리들을 하실 분이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분들이 느셨다는 거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김근우위원

그리고 다음 200페이지. 특구 관련돼서 예산을 좀 짜셨더라고요. 근데 특구 관련된 비용들이 줄었던데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 작년보다.

김근우위원

예. 어떻게, 어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작년에는 저희가 콘텐츠 한다고 2,000이 더 있었던 것을 조금 줄인 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

어떤 콘텐츠입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우리가 3차 추경 지난 추경 때 했던 콘텐츠 부분을 부산정보원하고 같이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할 수 있어서 그만큼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김근우위원

보니까 저도 이게 저번, 이건 관광진흥 계획이긴 한데, 이게 다 담당이 다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AR 기반 해가지고 그 콘텐츠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김근우위원

그리고 홍보 영상은 제작이 다 끝났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홍보 영상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특구 홍보 영상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제작이 되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정례회는 개최했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정례회는 10…

김근우위원

12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내일, 예, 예. 내일 개최하고, 내일 개최합니다. 저희가 이제 두 달에 한번, 한 달에 한번 이렇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다른 계획 사항은 없으세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특구에 관한?

김근우위원

예.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특구하고 유엔, 저희 지금 공약사항에 있는 유엔기념공원이랑 다 합해서 하는 유엔평화사업의 공원화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근우위원

아, 그 계속사업은 알겠는데, 뭐 사인물, 경관조명 유지 이런 비용들 말고 새롭게 준비한 사안들은 없습니까? 그리고 이 협업 기관 간에 저희 보니까 이렇게 회의를 열어가지고 거의 뭐 몇 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것 같던데…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협약기관…

김근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용들이 나온 것들을 반영하지 않았을 것 같아서.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고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김근우위원

아니, 반영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우리 계속…

김근우위원

예산서에 사업비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저희 지금 부스 운영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유엔… 그 외의 사업은…

김근우위원

아니, 여기 지금 7개 기관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기관들이랑 협업을 하고 있는 중일 텐데, 그럼 구청의 바라는 점은 뭐였던가요? 어떤 건가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같이, 이제 구청에 각자 사업들이, 그 7개 기관들이 각자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왜…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그 사업들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김근우위원

아, 그런 자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서로, 만약에 같은 사업들이 비슷한 사업들이 있으면 연계해서 하고 그 뒤에 우리가 뭐 새로운, 서포트(support)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서 강구해야 되고 그래야 될 사안들인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더군다나 그냥 이쪽 기관은 이 일만 하고 이쪽 기관은 이 일만 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과연 그 특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겠나 싶은 거죠. 더군다나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사안이죠. 여기 지금 7개 기관들을 모은 이유가 뭡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위원님,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김근우위원

자기들 사업들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 그래야 활성화돼서 더 할 수 있잖아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엔기념공원하고 주변 문화시설을 통합해서 재창조할 수 있는, 일원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살피는 거고 특구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저희가 예산을 하는 거는 시의 예산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지금 예산 보셨죠? 예산서?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봤습니다.

김근우위원

지금 줄었죠, 더군다나?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줄은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콘텐츠…

김근우위원

아까 말했던 뭐 그거 제작 관련돼서 그렇긴 한데, 그걸 어떻게 홍보하겠냐는 것들도 없어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김근우위원

그럼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상황이 달라지는데 그런 사업 계획들이 하나도 없어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홍보물 하는 사업은 855페이지에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건 또 다르잖아요. 특구 사업이랑 그거랑 또 다르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그 사업이 특구 사업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그것만 할 거예요, 홍보를?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어떤…

김근우위원

홍보 비용을 지금 책정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그러니까 이제 이 연계 행사하면서 홍보비랑 행사 운영비들이 있고…

김근우위원

특구 특화된 사업에 대해서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더군다나 그냥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것들을 일방적으로 받아서 그냥 끝이고 더군다나 새로운 콘텐츠나 아니면 그 기관들이 요구했던 바가 있을 텐데 그럼 거기에 대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준비했던, 해야 될 담당 부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취합을,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새로운 방안들을 제시하거나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사안인데 전혀 그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좀 더 저희가 더 그거 할 수 있도록, 오는 예산만큼은 저희가 다 하고 있는데…

김근우위원

아, 그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하는 사안인 거고, 그 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전혀 저희가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예산서에도 봤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콘텐츠를, 여기서는, 저 앞전에는 뭐 AR이라든지 홍보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영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이 나와 있었지, 했었지 않습니까, 계획을?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올해 했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런데 올해는, 내년도 2023년도에는 뭘 하겠다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돈 받으면 이때까지 써왔던 걸 쓰겠다, 뭐 팜플렛 만들어서 하겠다, 여기 빼빼로는, 제가 작년에, 올해 빼빼로를 했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김근우위원

그럼 빼빼로라는 걸 처음했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닙니다.

김근우위원

계속 쭉 해왔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2020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없었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다른, 그러니까 평상시 업무들이라서 새롭게 말씀드리지는 않은 사항…

김근우위원

아니, 그러니 너무 그냥 했던 것들을 그대로 반복하는데, 그러면 특구에 대한 것들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앞전에 있던 것들을 계속 답습하고 하는 거 보면 전혀 발전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될 사안이죠.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더 하겠다 그리고 아니면 이 기관들이랑 같이 연계해서 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 이거 새로운 걸 우리가 만들어 놓겠다 이런 사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여태까지 진행했던 사업들을 그냥 그대로 이어받으면 이 부서가 왜 필요해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위원님, 유엔평화문화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에서 사업비들이 총 2028년까지 1,700억이 내려오는 그 사업과 같이 저희가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기관들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해결하고 같이 일원화, 재창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유엔기념공원 인근 낙후 지역 규제 완화, 그쪽에 규제 완화 사업들, 민원들이랑 다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특별히 안된 건 올해 한 사업들을 계속 이어가,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활성화를 더 합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그러니까 이제 제작해 놓은 영상들을 같이 홍보하고, 같이 7개 기관이 돌려보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

새로운 사업들이 없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더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리고 이 기관들이 어떤 걸 요구하던가요? 우리 구청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을 때 뭘 요구하던가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그 이제 저희가, 저희 축제할 때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동아리들이 많으니 그런 동아리도 활용해 달라 뭐 이런 요구 사항들이, 그 내용들이…

김근우위원

그럼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문화체육과랑 협의해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지금 주민자치회 동아리 이런 것들도 새롭게 따로 떼서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더군다나 또 다음 예산도 그런 걸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또 축제 안에 넣겠다고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넣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계획을 세우셔야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저희한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알겠습니다. 문화회관…

김근우위원

자료를 제출해야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반영할지에 대한 고민도 할 거고 그냥 또 추경이나 막 돈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냥 어떻게,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우리 예산 통과를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협의를 해줘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로드맵(road map)이 안 보여요. 그럼 그걸 반영해서 예산서에 넣었어야죠.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들도 있었어야 됐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 저희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김근우위원

또 아까 그 국비나 시비 관련돼가지고 받아서 예산을 쓰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바쁘신 건 알겠는데 그거 말고도 새로운 게 있어야죠, 우리 남구만의. 근데 이건 지금 본 위원이 계속 봤을 때도 특구 사업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공사비용 아닙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김근우위원

맞잖아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김근우위원

길 조성할 때 쓰는 바닥 공사 뭐 이런 형태, 여태까지 그렇게 돈을 예산을 해왔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그렇기도 하고 지금 평화공원, 특구 사업들이 평화공원과도 연결돼서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대부분의 돈들이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도로만, 보도만 정비한다고 해서 표지판만 하나 받는다 해서 다 되는 사안도 아니고요.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것들이 있었어야 됐고 그걸 또 반영해야, 이번 예산상에 반영이 됐어야 됐죠. 코로나가 풀리면서 뭐 새롭게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관광이나 체육 쪽으로 더, 문화 쪽으로 더 활성화하려면 저희 특구에 대한 것들이 자리에 잡혀 있어야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왔을 때 충분히 그걸 즐기고 인식하고 아, 이렇구나 남구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앞전에는 홍보 영상이라든지 캐릭터 관련된 것들이 조금 다른 데 비용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비용들에 대한 것들도 아무것도 없으니 제가, 본 위원이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준비 안 하셨느냐라는 거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왜 준비를 왜 안 하시는 거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좀 더. 예, 저희가 지금 기존 예산들을 유엔문화 공원화 사업에 집중하고 있고 유엔평화문화 공원화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 예산이랑 있어서 저희가 구 예산을 따로 좀 안 한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내용과 그다음에 7개 기관과 할 수 있는 방향들을 더 생각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구 업무는 저희가 저희 과에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아,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194페이지고요, 8002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관련해서 이거 일단 분기별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 그런 부분을 조금 제가 자료를 좀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관련입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비비 관련해서 분기별로 사용된 거 말씀이십니까?

박창현위원

분기 별로, 예.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재난, 말 그대로 예비비이기 때문에…

박창현위원

그렇죠, 그렇죠, 예비비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내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비비 자체가, 특히 재난재해 관련은 그 사항이 발생했을 때 긴급적으로 투입하는 예산이라서 이게 언제 어디에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박창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그 받을 수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일단 내역은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렇죠, 예, 작년 거해서 같이 좀 주시면 제가 같이 좀 질의를 이어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거 사업설명서 보니까 이번에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관련해서 계속 이어진 사업들이 있던데, 이게 집행액이 보니까 21년도보다 22년도가 조금 금액이 좀 늘었더라고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창현위원

예, 3페이지입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조금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은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어쨌든 조례, 신고 보상금 관련해서 지금 여비하고 지금 이런 부분들을, 지금 조례가 지금 저희 남구 안에 조례가 되어 있네요, 지금요, 그렇죠,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다른 건 아니고 일단 집행액 자체가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는 없다가 작년도부터 해서 올해까지 지금 좀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제가 조금 자료를 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기본적인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이것도 주시면 제가 오후에 다시 자료를 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예.

박창현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행정지원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김근우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바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208페이지 예산서입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근우위원

대학원 비용이 또 들어와 있어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김근우위원

도대체 몇 년, 그 앞전에는 우선 아무도 신청을 안 하셨던 사안인 거고, 그럼 그 전년도, 예를 들어서 2018, 19, 20, 21 이렇게 다들 신청을 한 사안이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2017년도인가 그때 한번 한 사항이 있었고요.

김근우위원

한 번 있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럼 지금 또 편성을 하는 게 너무 그냥 기계적으로 쭉 올렸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 대학교하고 대학원 사항에 대해가지고 직원들한테 신청하시면 지급하겠다는 약속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신청하는 사항이 언제 어디서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신청해 놓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근우위원

수요조사는 안 돼 있지요? 직원 내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하거나 했던 사안은 없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수요조사는 없습니다. 일단 뭐 내년 초에 다시 한번 이 사항에 대해가지고 전 부서에 전파해서 다시 한 번 직원들한테 이런 사항이 있다는 걸 일깨워주고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대학원이 메리트가 지금 없는 사안인데, 그걸 굳이 할까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

김근우위원

개인의 역량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재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부터 해가지고 여기 직원 분들 전체가 정말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엄청 바쁘시잖아요? 그럼 그 시간 다 쪼개가지고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될 사안인데 그렇게까지…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학업에 대한 열구가 우리 비단 여기 계신 우리 간부님들뿐만 아니고 밑에 우리 하위직 직원들이, 심지어는 저 공무원이 입사되면서 자퇴서를 내고 들어온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의 학업에 대한 열구가, 또 우리가 수요치 못한 예측치 못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건 편성해가지고 신청을 원하는 직원들이 있으면 보내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근우위원

대학에 대한 지원도 됩니까, 근데?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근우위원

대학.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대학, 대학도 본인이면 됩니다.

김근우위원

아, 지원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이것도 그러면, 그 대학원 말고도 그냥 대학을…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본인이면 대학원이나 대학교 지원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

또, 예, 잠시만요. 그리고… 예산서 207페이지이고요, 표준지방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관련돼가지고 비용이 계속 늘긴 하던데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는 사유가 뭡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 행정안전부에서 이거는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으로 해가지고 총괄로 시스템 유지비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가 요 사항은 행자부에서 이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달라고 공문을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

김근우위원

아니, 다른 데는 보니까 2015년도 이제 400만원대고요, 16년 700만원대, 17년 600만원대, 18년 500만원대, 19년 800만원대, 20년 600만원대 이렇게 한 600 정도 해서 뭐 한 7, 800 정도 되는데, 범위가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3,600이라는 돈이 확 늘어서 좀 의문이 좀 들어가지고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아, 이거는…

김근우위원

거기에 대한 것들은 좀 우선 사안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안부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또 이 인사정보시스템은 저희가 계속 활용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전국 공통되는 사항이라서…

김근우위원

그 얘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예산이 갑자기 3,000만원이나 더 뜨는 사안인 것처럼 보여서. 제가 앞전에 2020년도의 예산서를 쭉 확인하고 했더니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올해 ‘인사랑’으로 인해가지고, ‘인사랑’으로 해가지고 된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차세대 인사랑 그 표준인사정보시스템이 차세대로 지금 전환, 올해부터 전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축비하고 유지관리비가 반영된 사항이라서 그렇지, 내년 되면 또 유지관리비가 들면 그 관련 예산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작년에, 재작년에 지방인사통계시스템 유지 관련돼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2,400만 원이 나왔어요. 2,497만5,000원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안들이 그 비슷한 사안 아닙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김근우위원

그러면 그 유지보수비만 비용이 드는데 왜 굳이 또 방금 말씀, 3,600이 드는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사안이긴 하지만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조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 말씀을 좀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정회 시간에 위원님께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아마 공문을 보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나 해서 어떤 사안인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3,000만원의 돈이 더 증액됐을 때, 만약에 2020년도, 21년도에는 뭐 새로운 구축비용으로 해서 2,000만원씩 이렇게 떼는 것들은 다들 이해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사안이 갑자기 또 3,000만원이 더 증액된 사안은 새로 신규를 했던 것들, 할 거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표시도 없고 말도 없어서 저희가 한번 지적을 좀 드리는 겁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도 ‘인사랑’으로 인사시스템이 개편됐고 또 내년에도 차세대 인사시스템이 새롭게 전환되기 때문에…

김근우위원

그럼 그거 몇 년 동안 하게 됐어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근우위원

보니까 2020년도에는 3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새로운 시설 구축이나 새로운 시스템 구축. 그런데 이번에 3,000만원이 넘게, 3,600만원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럼 이것도 한 3년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회성, 내년도에 대한 구축비용밖에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것들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도서관장 김경미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앞서 박경숙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에요. 보니까 284쪽에 보면 작가 초청 강연료가 여기 또 있어요. 예, 그리고 29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작가 초청 강연회가 또 있더라고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이것도 신규 사업인가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그거는 신규 사업이 아니고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명칭을 그전에는 그냥 작가 초청 강연에서 올해는 새롭게 작가 초청 강연이 주민들 대상으로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면서 이 사업은 기존에 해오던 사업인데 이름을 좀 달리 하기 위해서 청소년 대상 작가 초청 강연회라고 따로 붙여진 그런 상황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하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관내 학교하고 저희들이 교류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작가 초청 강연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럼 뭐 중, 고등학생인가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중, 고등학생 대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이거는 계속 해왔던 사업이라고 하셨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예. 계속해왔던 사업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도 했었던 사업입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예, 계속 해 왔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연도별 예산 현황에는 이게 상황이 없거든요. 인문학 강, 어딨지?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연도별 여기는 이제…
선화

고선화위원장

작년도 사업에는 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경상사업설명서 말씀하세요?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산서에 보시면, 290페이지입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예. 이게 안 그래도 제가 사실은 조금 늦게 발견을 했는데 작년에도 계속 있던 사업인데 명칭만 좀 바뀌었거든요. 작년에는 작가 초청 강연회였는데 올해는 청소년 강연회로 바뀌면서 이게 조금, 같은 항목입니다. 예산이…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작가 초청 강연회는 이번에 신규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예. 이거 말고 앞쪽에 있는 게 신규 사업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이게 명칭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전에는 작가 초청 강연회였다면서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그렇죠. 여기 이 예산에 편성돼 있으니까.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럼 이거랑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지금 신규 사업 2023년도 사업을 지금 신규로 하신다고 작가 초청 강연료를 지금 250만원 책정하셔가지고 사업 예산서에 넣으신 것 같은데.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차이가 대상자가 다른 차이입니다. 청소년 학교 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 밑에 있는 청소년 작가 초청 사업은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작가 초청이고 앞쪽에 있는…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290페이지에 명칭만 바뀌었다고 했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럼 그전에 있었던 작가 초청 강연료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닌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여기 작년에 360만원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신규 사업은 아니고, 예, 예,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뒤쪽에 있는 청소년 작가 초청 강연회는.
선화

고선화위원장

사업설명서를 조금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이라면 명칭만 바뀌었으면 이렇게 표시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비 어떤 홍보비를 여섯 번 하실 계획이신가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아, 예, 저희들 홍보비라 하면 여기 작가 초청 강연에서는 현수막도 하고요. 그다음에 배너도 만들고 또 작가 초청 강연에는 또 많은 사람을 초청하기 때문에 대강당에서 하기 때문에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 저희들이 주민 대상으로 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장소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전단지 같은 것도 제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홍보비가 한 60만원 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리고 행사 운영 물품 구입비가 뭐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행사 운영 물품은 행사하면서 또 이렇게 무대도 조금 꾸며야 되는 것도 있고 그 관련으로 해서 필요한 그런 책을 또 이렇게 작가 홍보기 때문에 작가들 책 전시하면서 그런 수반되는 그런 것들 물품을 사기 위한 그런 용도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 용도로 하면 홍보비 방금 말씀하셨던 현수막이나 배너가 여기 들어가야 될 품목이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홍보비라 하면은 이 청소년 작가 초청 강연회를 홍보하는 데 홍보비로 쓰인다고 저희는 생각이 들어서…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홍보비 예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홍보비가 그냥 막연하게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배너라든지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홍보비가 든다는 말씀, 그걸 6회나 든다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저희들이 산출 근거를 내려고 하니까 산출 근거에 대한 홍보비를 10만원으로 잡아가지고 6회라고 했는데 사실은 전체 이제 전단지도 만들어야 되고…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런데 이게 일회성 아닌가요? 이거 초청 강연회 한 번 하는 게 일회성 아닌가요? 한 번에 홍보비가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보를 이제 6회 정도…
선화

고선화위원장

저는 여섯 번이라고 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홍보를 좀 제대로 하시려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예, 시간을 좀 두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단번에 홍보하는 게 아니고 기간을 좀 길게 두고 계획을 미리 잡아서 홍보하기 때문에 홍보는 단계적으로 여러 차례 하기는 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리고 대상자가 학교 학생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과정에서 보면 이런 초청 강연회를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는 좀 보면 엄마들이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줌’이나 이런 걸 이동하면서 저희도 틀고 듣고 이렇게 하기는 했거든요. 그런 수요 조사는 따로 하셨는지요? 교육청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예, 교육청에서도 하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분들을 모시는 분들하고 조금 더 차별화 둬가지고 저희들은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 조금 더 유명하고 조금 더 이렇게 모시고 싶은 분들을 그렇게 초빙…
선화

고선화위원장

수요 조사를 하신 건가요? 어떤 차별화를 두신다는 건지?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수요 조사는 저희들이 평상시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요조사는 했고요 .그때 행사를 시작할 쯤 이제 계획서 세울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학교나 이런 데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작가 선정하는 데 참고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럼 인문학 특강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청소년 인문학?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예.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이 사업은 청소년들 저희들 청소년 대상 독서 프로그램 조금 더 진로 관련도 그렇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청소년들이 도서관을 조금 더 이용을 조금 더 많이 하게끔 하고 또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관내 학교 연계한 학교 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인문학자 초빙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이것도 6회를 편성하셨네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이거는 6회 정도로, 6회를 편성해 가지고 6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어느 공간에서 몇 명 정도 하실 계획이신가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이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도서관에서 장소는 도서관에서 할 계획이고요. 도서관에서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한 3회 정도는 도서관으로 초빙해서 할 거고요. 한 3회 정도는 학교를 방문해서 한번 해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학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학교 선정은 우선은 신청을 받고 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럼 강사료가 50만원이라 하시는 건가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럼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계획안에 들어있으니 그분들이랑 다 논의가 된 건가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예,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학교 교장선생님도 몇 분 계신데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도 학교에 와서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구상하게 됐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좀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84페이지에도 보면은 홍보비가 여기에도 10만원 6회로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여기도 행사 운영비라고 이렇게 또 다르게 기재를 똑같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좀 큰 행사를 하면 홍보비가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수막부터 해서 배너, 전단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비는 예산에…
선화

고선화위원장

홍보비가, 저는 알리는 게 홍보비라 생각하는데…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 행사 날 현수막이랑 배너랑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그전에 사전에 하는 게 이제 전단지 같은 거…
선화

고선화위원장

전단지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그 강좌에 대한 강연에 대한 그 내용을…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어떻게 배포하실 거예요, 그거를?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전단지는 각 저희들 행정복지센터도 하고 복지관에도 하고 작은 도서관, 학교, 이런 데 다 저희들이 배포를 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런데 그걸 배포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볼까 하는 게 조금 의문이 듭니다. 아무래도 동에 가보면 전단지는 너무나 많습니다. 가까이에서 온 것만 해도 저는 많고, 아파트나 이런 쪽에 관리소나 이런 데 배포를 하면 앞에 붙여져 있는 게 저는 더 광고 효과가 크다고 하거든요. 생각이 들고, 전단지를 할 거면 한 장 한 장 뿌리지 않고 그냥 큰 단체라든지 이런 거 회의나 아니면 아파트 단지나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생각을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단지보다는 남구신문도 활용도가 있지만 신문을 보시는 분들도 극히 제한되어 있고, 요즘은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으로도 우리 남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홍보하실 때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좀 좋겠어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최대한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선화

고선화위원장

비용은 비용대로 발생하고 나중에 전단지는 그게 쓰레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아무래도 조금 생각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강좌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200명이나 250명이나 수용이 되는데도 이 정도 참석을 안 하실 거란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사실은 좀 많이 하시는데…
선화

고선화위원장

많이 하세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자료들도 조금 보여주시고, 계속 사업이라고 하는데도 전년 예산액이 0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도 신규 사업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아, 예, 죄송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이것도 보면은 작가, 284페이지도 그렇고 290페이지도 그냥 계속 사업으로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사업 설명서 주실 때도 조금 구체적으로 하셔가지고 조금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질의 좀 이어가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박창현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건 부패 신고 포상금 상황 관련해서 자료 받아봤고요. 보니까 이게 지금 두 건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공무원의 공용차량 부정 사용 등 의혹 해서 이번에 지자체 상환액이 110만5,000원이 이번에 한 개 있었고 날짜는 21년도2월22일날 한 개 됐고 하나는 21년6월27일날 결정이 난 부분인데 이것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거는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당 수령 의혹 관련해서 처분 금액은 1,186만원 받았고 지자체 상환액은 177만9,000원 받았네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창현위원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지금 3페이지에 나온 이제 저희가 예산액이나 집행액을 보면서 진행될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쨌든 집행액을 조금 더 우리에게 남겨서,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종합등급이 지금 18년도부터 계속 하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또 21년도부터는 저희가 내부 청렴도가 최하의 등급을 받았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실 방향이 있으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 교육도 시켰고 공문으로 해서 전 부서에 알려서 기본적인 복무기강 확립 차원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날도 있지만 저희 청렴 관련 여러 가지 시책들을 통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는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복무 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아무쪼록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청렴도 향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드린 부분이고 아무쪼록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좀 더 챙겨 봐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예비비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건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일반 예비비 관련해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하고 같이 있어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가 지금 보니까 기획 쪽이고 하나가 건설과 쪽이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창현위원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보니까 인수위원회 관련해서 1억 정도 이번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또 행감 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행정업무 처리 지연에 대해서 내부 감사를 실시해 달라고 조치를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창현위원

이 부분은 크게 문제는 관여가 없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거 관여는 없습니다.

박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비비 관련해서도 이런 지출 부분도 좀 더 실장님께서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앞서 요청했던 자료 보충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 용역 관련해서 요청을 계획서,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 그리고 심의결과서 이렇게 제가 요청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계획서 부분이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계획서는 예산이 편성이 돼야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일부 계획을 세우고 한 부분도 있고 일부 사업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세부 계획을 짜는 부분이 있어서 계획서가 다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린 거고 지금 현재 기존의 계획서가 있는 부분만 원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있는 부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실장님 자리 하셔도 좋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 김영주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사업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산출, 우선은 지금 자료 요청입니다. 지금 자료 받고 나서, 질의는 자료를 받고 나서 드릴 거고, 재료비하고 기타 경비 있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이거 산출 근거를 조금 준비를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과장님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페이지.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박경숙위원

‘우편모아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기존에는 저희가 민원여권과에서 전 부서에서 발송하는 우편을 수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발송하고 이거를 수기로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발송 업무를 다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개발이 돼 있어서 발송도 전산화하고 그다음에 우체국하고 연계해서 배달 조회라든지 수령인 반송 정보 등을 행정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박경숙위원

지금 이게 신규 사업으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 시스템이 개발된 지는 언제쯤?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2008년도에 경기도 양주시에서 개발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런데 2008년도인데 저희는 그러면 이때까지 그냥 하고 지금 실시하게 된 이유는?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현재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가 200, 몇 군데 되는데 그중에서 아마 순차적으로 가입을 하셨고 이게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 지자체에서 쓰는 걸 보고 그다음에 좀 편리성을 확인을 하고 이제 저희 이번에 도입하게, 내년부터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박경숙위원

내년부터 이제 하게 되면 어떤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박경숙위원

그런데 이제 개발을 2008년도면 한 14년 정도 전부터 개발이 된 이게 프로그램인데 저희는 이때까지 좀 지켜보다가…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이게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보급이 된 게 아니고 경기도 양주 지자체에서 처음에 개발하다 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다른 타 지자체 하고 있는데 한번 여쭤보고 그게 편리하고 그다음에 반송료 같은, 반송 자체를 안 하고 시스템 상으로만 반송이 들어오니까 반송에 따른 요금이 절감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저희도 이번에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향후 비용은 얼마나 투입이?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내년에는 이제 첫 해이기 때문에 유지비로 해서 48만원이고 향후에 다음에도 24년도부터는 550만원씩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우편료, 우편 무료발송 우편료를 보면 등기 발송이 월 400건에 건당 2,100원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돼 있는 겁니까?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과장님 이번에 신규 사업도 많고 지속적인 사업도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그냥 간략하게 질의 그냥 딱 두 개만 하겠습니다. 22페이지고요. 친절 서비스 마인드 강화해서 모니터링 조사를 하는데 이게 그냥 무작위로 500콜을 내서 산출 근거를 잡아서 지금 금액을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경상서?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저희가 전화 친절도는 21년도에도 실시를 했고 올해는 저희가 실시를 안 했습니다. 지금 올해 상반기에 선거도 두 번 있고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직원들이 지원하는 업무 때문에 피로도가 많이 누적이 되어서 올해는 저희가 친절도 조사를 안 했고, 해서 내년부터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500콜은 이제 직원 숫자 이 정도 해서 6급 이하 대상자를 추려 보니까 500콜 정도는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전문 용역업체의 기본적인 산출 근거로 하니까 거의 대부분 한 콜당 1만5,000원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박창현위원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보니까 18년도 때부터 해서 19년도 예산이 집행액이랑 다 잡혀 있고 20년도로 21년 조금 줄었네요? 어쨌든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박창현위원

어떤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사업적으로 실행하셨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저희는 이제 한 콜이, 담당 직원들이 받는 것은 전화를 한 통 정도 받는 건데 그런데 또 이걸 평가를 해서 부서 전체의 어떤 실적으로 연관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조금 부담은 있긴 한데 올해 저희가 한번 쉬어보니까 전화 직, 성명이 누락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전화 관련해서 조금 불만을 제기하시는 민원들이 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래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이 부분이 사실 좀 좋은 장단점이 있겠죠, 그죠?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박창현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아까 부담을 느낀다는 직원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또 직급이나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무기명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 맞는데 어떤 그런 본인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어떤 장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보호를 해준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 어떤 자기의 어떤 진짜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이거 질문을 전화 친절도를 해서 직원들이 이제 정해진 매뉴얼대로 대답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있어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창현위원

아무튼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직 정확하게 아직 제가 파악을 잘 못해서 그런데 하여튼 들은 내용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가 들어서 조금 제가 질의 드린 부분입니다.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아, 그것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고 불친절 신고나 이런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박창현위원

아, 그런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신규 사업을 계속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좀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제가, 저도 자료를 요청 아까 하나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거는 제가 따로 나중에 이거 질의 끝나고 나서 찾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박창현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들어가셨습니다. 기획실장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김근우위원

일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계속하고 계셨던 내용인데 청렴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부스 왜 운영합니까, 그런데? 부스 비용이 있던데요, 운영 비용이. 예, 예.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 그 축제 때 말씀이십니까?

김근우위원

예.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근우위원

어떤 취지로 운영하는 거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주민들에게도 청렴에 관련된 마인드 함량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그때 하나의 시책 사업으로…

김근우위원

목적이 뭡니까, 그런데?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목적은 청렴도…

김근우위원

내부적 내용도 좀 가미된 거 아닙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내부적인 것도 가미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청렴도 평가 중에 청렴 관련 시책 추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새로운 시책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청렴도 인식을…

김근우위원

청렴도 측정할 때 있어서 외부 주민들에 관련된 것도 조금 얘기가 들어가는 건가요, 점수가?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김근우위원

그럼 주민들이 봤을 때 이제 구청이 청렴하다라고 느꼈을 때에 대한 점수도 좀 반영이 된다는 소리, 말씀이시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청렴도 측정은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인데 외부 청렴도는 말 그대로 우리 공직에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서 민원들에게 그 결과를 드렸는지에 대한 청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대상자 청렴을, 예를 들어서 청렴에 관련된 외부적으로 검사를, 점검을 하거나 우리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받을 때 주민들한테 무작위로 나가는 사안인 건가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 그 기간 동안 우리 관에서 민원을 보셨던 분들의 명단을 제출하게 되면 그 제출된 명단 내에서 임의로…

김근우위원

그러면 부스를 운영 안 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무작위에 대한 다수에 있어서 목적이 완전 다르잖아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부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부인에 대한 그게 아니고 외부인의 평가는…

김근우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구청에서 업무를 본 분들에 대해서 구청 업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직원들이 청렴한가에 대한 그 부분을 테스트하는 거고 저희가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것은 이 청렴 업무에 대한 내부적 평가에 시책 업무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도 이 청렴 업무라는 게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한 인지를 높이기 위해서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하는 그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거지 외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김근우위원

그걸 왜 하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말씀드렸듯이 청렴도 인지도 높이기 위해서…

김근우위원

다들 다 알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청렴에 대해서는 다들 해야 한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사안일 텐데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큰 틀에서 청렴해야 된다고 인지를 하지만 「이해관계 충돌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청탁금지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 인지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거는 저희가 다르게 홍보하고 활동하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리고 재해재난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법률 그리고 청탁 관련돼가지고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국가기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때 주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함께 하면서 홍보를 한다는 거죠.

김근우위원

그럼 부스를 몇 분이서 운영하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부스는 저희 감사팀에서 자체 운영할 겁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한 분, 한 분 오셨을 때 그때 설명을 하시겠다는 거는 거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때 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말씀드렸듯이 ‘인생네컷’ 사진을 통해서, 가면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모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그런 자료를 설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근우위원

저희 그러면 홍보를 하게 되면 그 행사가 몇 분 정도 왔다 갔다 하실지 아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참석자 말씀하시는 거죠?

김근우위원

예, 참여하시는 주민의 숫자, 대략적인 숫자를…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숫자는 지금 저희가 해보지 않아서 확인이 안 되지만 저희가 보통 홍보부스를 이용하게 되면 거의 한 6, 700명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몇 만 명 중에 6, 700명 아닙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소수죠. 소수지만 그러한 저희들이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김근우위원

청렴에 대한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 그 자체가 조금 거기 행사에 맞지 않는 걸로 계속 인지가 되는데 더군다나 아까 처음 내부적 관련된 문제 그리고 민원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부적 문제가 가장 1차적으로 선제돼야 되는 사안이고 왜냐하면 맞닥뜨리는 민원인들이 여기가 청렴하고 청렴하다고 느끼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여기 있는 구청, 구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자세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이 먼저 우선 수반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일반 주민들에 대한 청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주민들은 거의 청렴에 대한 것들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이 구청에 왔을 때 그 청렴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느꼈어야 되는데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거거든요. 그거를 홍보한다고 아니고 그냥 일반 청렴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그냥 무차별적으로 홍보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그게 되는가? 더군다나 수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한 5, 600명, 한 10%도 안 되는 인원이 왔다 갔다 하면 참, 인력 낭비 에너지 소모가 좀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 더군다나 책도 조금, 책을 다 읽고 계십니까, 사서, 도서에?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청렴도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김근우위원

예, 예, 예. 저기 구내에도 지금 청렴도서가 있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있고, 직원들은 신규 직원들 배부한다고 했는데 그 직원들의 전체적인 독서…

김근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청렴에 관련해서 이제 여기 계시는 직원 분들이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런데 책이 또 필요합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김근우위원

비치만 해놓은 상황은 아닙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김근우위원

배부하고 비치만 하고 그걸 계속 해야 할 사안일 텐데요. 그걸 또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되고 숙달해야 될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좀 더 문화가 바뀌고 더군다나 지금 부스만 운영한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고 그냥 교육만 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 전체적인 문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기본의 밑바탕을 찾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김근우위원

얼마나 했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책을 배부를 하는 거고…

김근우위원

책 배부 몇 년간 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한 10년쯤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좀 넘겠죠. 아마 거기에 대한 것들 다들 요구가 주민들의 요구도 계속 있어왔고, 이제…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주민들이 책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김근우위원

책을 요구한 게 아니라 청렴도에 대해서 청렴해야 된다라고 인지를 하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청렴도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김근우위원

구청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청렴해야 한다고 요구를 해왔으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청렴해야 한다는 요구는 당연히 있는 거고 지금 기본적으로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김근우위원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니…

김근우위원

이게 전반적인 비용에 있어서 청렴도를 어느 정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게 각 도서가 아니라 그리고 각 과마다도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일부분에 있어서도 의무적으로 청렴이라든지 「이해 충돌 방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을 교육을 배우고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충분했고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받아서 우선 같이 있는 공무원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사안이면 괜찮은데 굳이 도서를 구입하는 비용이 필요한가? 더군다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위원님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근우위원

여기 여쭤보는 자리…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어느 정도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홍보할 필요 없다 이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을 하셔도…

김근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전 시간에 김근우위원님 발언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이 부적절한 것 같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은 질의시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충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민원여권과장님! 예, 민원여권…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까 앞서 박경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편물 관리해서 14페이지고요. 지금 아, 13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반영 사유에 보시면 조금 아까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불필요한 반송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14페이지 보시면 등기 반송이라고 해서 400건 2,100원해서 총 월 84만원이잖아요?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박창현위원

그렇죠? 이게 그러면 거의 1년으로 치면 대략 한 1,00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을, 제가 답변을 들었을 때는 이게, 박경숙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좀 이어가면 이제 내년 동일하다 이렇게 아까 답변 중에 금액이 동일하다라고 등기 반송 관련해서 했던 걸로 들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아니 우편 요금이…

박창현위원

예, 예.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21년도하고 22년도 예산이, 예산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박창현위원

그래서 내년 관련해서도 변동이 없다라고 저희가 들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까, 혹시 아까 박경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산 부분입니다.

박창현위원

집행액은 그렇겠죠. 내년 반송 건 관련해서 있겠죠, 400건 해서, 등기 반송 관련해서.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등기는 제가 한번 자료를 뽑아보니까 연간 한 8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산출 근거로 저희가 이제 조금 여유 있게 작성을 한 거고 보통은 8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우편모아시스템’을 하게 되면 그 앞쪽에 있는 13페이지에 있는 우편모아시스템을 하게 되면 그 반송료가 다 절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산상으로 저희가 다시 반송되는 우편을 구청에서 받는 게 아니라 그 우편은 그냥 우체국에서 반송됐다는 걸 총괄적으로 그냥 보관만 하게 되는 겁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예산 낭비 방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크게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는 상관이 없다는 내용이신가요?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내년에는 조금 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송 요금이 줄어들 걸 예상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내년 예산에서는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동일하게 편성을 해보고 그다음에 24년도에는 반송 요금이 줄어 든 것만큼 예산을 편성할 때 그거를 감액해서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그 부분을 좀 챙겨봐 달라는 뜻에서 다시 질의를 제가 이어 드렸고요. 아까 제가 자료를 조금 달라고 했던 건이 사실 지금, 잠시만요. 지금 제가… 일단, 일단 질의는 일단 제가 마치고 나중에 따로 제가 다시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님, 질의 그냥 하나만 간략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안 252페이지고요. 유엔평화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창현위원

유엔평화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예, 예.

박창현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 1억 이상 하게 되면 이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미반영된 사유가 있습니까, 혹시 관련해서?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개별 내용에는 이게 포함이 됐는데 저희들이 세부 사업을 출력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정리를 시키면서 그 부분이 누락이 돼서 유엔평화축제가 빠져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지금 2억4,000, 예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중기재정 자체에는 다 포함이 됐는데 세부 사업 출력 과정에서 저희들이 실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제가 자료 보다가 보니까 2억4,200이 편성돼 있던데 이게 해마다 예산안 편성하실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축제가 1억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계획이 수립하게 돼 있더라고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박창현위원

그 부분이 조금 지금 보니까 잘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한 번 더 드리는 건데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본적인 계획은 다 포함이 돼 있었는데 세부 사업 명단에만 그게 빠져 있던 상황입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 자료 철저히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이 부분 조금 챙겨봐 달라는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앞서 자료 요청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 설명서 2페이지 내용입니다. 지금 자료를 지금 제출을 해주셨는데 이 건이 내년, 이게 올해 집행이 된 내용입니까?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내년 사업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내신 자료 말씀드립니다. 제출하신 자료가 작업 내역서라고 지금 나왔는데 강화유리 설치 작업 내역서 해가지고 자료를 주셨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내년에 할 겁니다.

박찬부위원장

내년 내용입니까?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내년 이게 지금 총 요구 금액이 얼마였죠?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4,200만원입니다.

박찬부위원장

4,200만원. 지금 주신 자료를 4,200에 근거해서 한번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4,200이 되죠, 지금 내신 자료가?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지금 4,200만원 중에서 재료비는 2,310만원이고 기타 경비가 1,890만원입니다. 그 내역서에 보시면 일단 설치동은 15개 동…

박찬부위원장

15개 동이요?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현장민원실 포함해가지고 15개 동이고요. 기타 경비는 보시면 노무비 87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보험료 등 경비가 225만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 관리비, 이윤, 부가세 정도 해서 합계 다 380만원 나와서, 예, 예, 합쳐가지고,

박찬부위원장

제출하신 자료의 공사 원가 계산서 상에 지금 총 공사비 해가지고 4,180만원 정도 이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우선은 지금 강화유리 설치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올해 7월12일자로 「민원처리법」하고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 내용 안에 민원처리담당자 보호규정이 신설 되었고 그다음에 안전시설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기간은 23년4월1일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안전시설물 설치 안에 보면 충격에 강한 고정형 안전강화유리로 전면 설치하도록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전면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 민원담당하는 공무원 앞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우고 진행을 하게 된다 그 말씀이시죠?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예. 보통 스텐바 같은 걸로 세우고 그 사이에 안전강화유리를 끼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현장민원실 포함해서 총 15개 동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저희 관내에 그러니까 민원실 포함해서 전체 동이 몇 개입니까?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17개동입니다.

박찬부위원장

민원실을 포함하면 18개나 아닙니까, 그렇죠?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이게 나머지 세, 그러니까 빠진 누락된 세 군데는 어떻게 해서 빠지게 된 겁니까?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아, 그, 현장민원실 포함해서 그러니까 16개는 설치를 하고 용호2동하고 용당동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4년도에 나중에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 두 개는 24년도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 이전. 이전 계획에 있는 동은…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예. 그건 설치하자마자 바로 또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 낭비니까 그거는 두 개는 24년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지금 옆 페이지에 보호장비 건 있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이게 지금 휴대용 보호장비로 해가지고 총 스물한 대 이렇게 올리셨는데 보호장비 혹시 어떤 내용입니까?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보호장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령이 개정돼서 시행령 안에 처리담당자의 휴대용 보호장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 산출 근거를 올린 것은 음성하고 영상하고 같이 녹화가 되는 목걸이용으로 저희가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박찬부위원장

동별로 분배가 혹시 어떻게 되죠?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동별로, 현장민원실 포함해서 동에 열여덟 대, 그다음에 민원여권과 두 대, 토지정보과 한 대 이렇게 해서 스물한 대입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동별로 한 대씩?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이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 직원 분들이 현장에 나갈 때 착용을 하고?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아니 민원실에 있을 때.

박찬부위원장

민원실에 있을 때?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예. 그냥 목걸이용으로 걸고 있으면 그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현장에서 눌리면 바로 녹화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면 안 차고 있는 사람한테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목걸이 갖고 있으니까 바로 옆에 그냥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굳이 금액도 좀 많이 있고 두, 세 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대 정도로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는 어떻게 과장님 판단이십니까?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여태까지 민원실 근무한 경험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또 요새는 휴대폰도 있으니까 휴대폰은 사실은 그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기기에 의해서 녹화하고 하는 게 가장 적합할 거라고 생각해서 한 대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찬부위원장

말씀대로 하자면, 말씀대로 하자면 휴대폰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한 대가 내려가서 이게 과연 그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지? 혹시 관리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관리는 민원처리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표준지침이 따로 행안부에서 만들어져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장비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장비를 아침마다 반출할 때 특히 녹화했을 경우라든지 녹화했던 내용을 암호화해서 보관하는 거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내용은 지침 따라서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녹화 용량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용량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기본적으로 기준이 영상 음성 녹화 녹음이 되고 그다음에 풀에이치디(full-HD)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녹화 시야각은 120도 이상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 맞는 모델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렇게 구매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어쨌든 이게 도입 의무와 규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이게 취지에 맞게 동에 현장에 잘 내려갔을 때 제가 아까 질의 드렸다시피 막상 현장에 이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목에서 떼가지고 또 그 사람한테 목에 걸어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과연…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사실은 저희도 아직까지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과연 그 필요성이 더 많다면 저희가 추가로 더 구매를 해서 보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액대도 좀 있고 이러니까 한번 한 대로 운영을 해보고 추가 필요사항을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추가로 이게 아마도 여러 사업 건들에 관련해서 아마 저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아닐까 싶은데 사업 설명서를 애초에 처음 주실 때 이제 이런 예산이 산출되게 된 근거를 기본적으로 조금 표시를 해 주시면 추후에 이제 심의 과정에 들어왔을 때 뭐 요청을 한다거나 이런 시간상에 이런 것들이 조금 절약이 가능하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게 예산 관련해서 기간 동안 아마 좀 앞서 이 예산 심의에 있어서도 아마 지적이 조금씩 있었던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 조금 신경 쓰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기본적인 내용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기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거 좀 찾았네요. 일단 279페이지고요. 사업 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유기한 및 즉결민원 만족도 조사는 관련이고요. 이게 예산을 보니까 1,200으로 해서 구비로 이제 편성돼 있던데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니까 과거 연도에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이게 혹시 신규 예산인가요, 신규 예산 맞죠?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여기 전문기관을 통해서 지금 만족도 조사하는 거는 신규 사업이고 기존에는 저희가 동별 모니터요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열 분 정도 계신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열 분 모니터들이 이렇게 조사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동에 계시는 분이 통장님이나 아니면 단체 회원들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좀 더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정말 우리 구의 민원 처리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전문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고 싶어서 따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래서 행감 때 유기한 민원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때 행감 때 제가 그 질의 내용 중에 기억이 지금 그런데…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그게 유기한 민원이 상 하반기로…

박창현위원

맞죠?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민원 모니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박창현위원

그전에는 일단 예산 관련해서는 투입된 적이 없네요?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모니터요원해서 열 분이신데 10만원씩 해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400만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래 어쨌든 신규 사업은 신규 사업인데 이게 민원 만족도 조사가 어쨌든 민원여권과에서 해마다 조사를 해왔고 그럼에도 물론 나아진 것도 있겠지만 민원 친절도가 확연히 이렇게 나아진다든가 어떤 그 결과물을 볼 수 없는데 굳이 내년에 예산을 투입하는 명확한 이유라든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기존에 저희가 민원 만족도에서 만족도 점수가 꽤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불친절하다는 민원들이 또 종종 접수가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기존에 민원모니터 분들이 일반 주민이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조금 더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지금 현재 민원 처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객관적으로 한번 알아보고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본 위원은 일단 민원 만족 조사 예산을 어쨌든 더 투입하시는 것도 좋은데 보다 또 다른 시책을 발굴하지 아니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좀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한번 이번에 기존에 있던 모니터 조사랑 그다음에 이게 전문기관을 통해서 내년에 하는 조사랑 한번 비교를 해보고 편차가 어떻게 정도 되는지 비교를 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기존의 모니터요원을 활용할지 그런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창현위원

아까 말씀하신 외부 전문기관을 좀 더 전문적이고 효율성 있게 한다고 하셨는데 업체 선정에 그런 기준점은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딱히 기준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구에 한번 조사기관을 다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으로 시청부터 시작해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구나 이런 데 보고 보통 담당자들이 해마다 다른 기관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계속 같은 기관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번 그런 데 추천을 받아서 좋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어쨌든 또 신규로 신규 예산이 들어간 만큼 조금 더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잘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좋은 뜻에서도 질의 드렸습니다.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과장님 자리 하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우선은 이제 예산 관련해서 훨씬 더 내용을 또 전문적으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예산 편성의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구청장입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렇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그리고 저희 의회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서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아마 이번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이 나왔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용호4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건으로 해가지고 조금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은 관련돼서 진행돼 온 일련의 상황들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 주시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올해 7월26일 민선 8기 구청장 취임 동 순방 때 용호4동에서 용호4동 동사가 노후돼서 신축해 줄 것을 주민 건의사항이 있었고요. 거기서 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2023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용호4동에서 내부 수리 및 인테리어 추진 계획을 통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금액은 1억1,900만원을 요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 쪽하고, 예산 편성 부서인 기획감사실과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 내용이 누수와, 누수로 인한 사무 공간 부족 그래서 민원실에 있는 물건들이 많이 적재돼 있어 민원실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쪽에서는 그러면 일차적으로 방수 공사를 먼저 하고 다른 사항들은 점차적으로 진행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동에서는 방수만 할 것 같으면 이 사업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예산 편성은 중지되었던 사항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앞서 7월에 있었던 동 순방 때 우선 신축에 대한 요구는 주민들로부터 있었던 거죠, 신축에 대한 요구는?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검토를 지시하셨다고 하는데 검토라는 내용 안에 혹시 리모델링도 포함이 됩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신축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용호4동뿐 아니고 대연5동, 감만2동 등 몇 개 동에서 다 신축은 요구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청사 단계별 계획을 수립했고 그 계획에 의해서 아마 수행 중인데 그러니까 일부 부족한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내부 수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 답변 주시는 과정상에 아마도 누수 관련으로 조금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주민센터를 방문을 하고 현장에서 이제 또 주민 여러분들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봤을 때는 단순히 누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공간에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누수 때문에 공간이 협소한 게 아니라 지금 실장님도 아마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4동 같은 경우 용호4동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조금 좁은 편이지 않습니까, 주민센터 자체가? 그런 내용이 있고, 포함해서 저도 직접 사용을 해봤습니다만 화장실 문제가 들어갔을 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저야 조금 이해를 하면서 쓴다 치더라도 이게 주민분이 만약에 쓰신다고 이렇게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제가 여성 화장실은 제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지만 사진상으로 봤을 때 앉았을 때 이게 과연 그게 조금 이래 주민센터에 화장실로 이게 가능한 이게 좀 유지가 이 정도로 밖에 안 되는가 하는 의아한 마음이 들었었고 남자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해서 제가 실제 동을 방문을 했을 때 기초수급자 관련이라든지 이런 민원상담을 하게 될 때 구조적으로 본인의 조금 어려운 부분을 주무관님하고 논의하는 과정상에서 그 얘기들이 주변에 다 어쩔 수 없이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본인의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치부를 드러내는 건데 그런 면들을 다 같이 이렇게 포함을 해서 특히 4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공간적으로도 좁고 그런 구조적으로도 조금 상당히 열악하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주민 분들이 그렇게 요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지만 동별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자료 요청을 했는데 20년 같은 경우에 인구 수가 비교적 작은, 적은 용호4동이 인구수가 많은 동에 비해서 민원 처리라든지 이런 건수가 아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동에 비해서 접근성이 조금, 조금은 낮다 보니까 아마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업무 처리량이 제법 많은 편인 것 같은데 추가로 하나 조금 더 질의를 드리는 게 동별로 이제 인원들을 주무관님 내지는 실무를 보시는 분들을 배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인원수를 배정을 하게 됩니까, 동별로?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동 가장 주가 주민 수, 인구수가 되겠죠.

박찬부위원장

그렇죠? 동에 인구수가 되겠죠. 동에 기본적으로 동에 인구수를 기준으로 실무를 보시는 분들을 배정을 해뒀는데 어쨌든 접근적인 환경적인 이유로 해서 특정 동에 용호4동을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적은 그러니까 인구가 적다고 해서 배정된 인원들이 접근성이 조금 낮다 보니 많은 분들이 동에 방문하게 되면 업무량은 상대적으로 다른 동에 비해서 조금 많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보여드린, 제가 제출했던 자료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열일곱 개 동 중에서 용호4동이 민원 처리하는 양이 열세 번째 정도 순위로 잡혀 있고 사회복지 분야도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호4동 자체가 도로변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서 일부 조금 많은 편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그거 없이 인구수에 벌써 대동소이하다라고 저희들은 봐지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래 그거는 지금 질의 과정상에 지금 실장님과 저와의 완전한 시각차입니다. 지금 용호4동 같은 경우에 추후로 지금 신축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오긴 했지만 향후 신축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이 잡힌 부분이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청사 단계별 계획에 의거해서는 용호4동이 2단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단계상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지만 이 계획은 어차피 실질적으로 실시될 때까지는 조금 착오는 있을 것 같지만 현재 2단계로 잡혀 있어서 1단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용호2동, 용당, 우암동, 이어서 그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시기적 상황에서는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착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착공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봐집니다.

박찬부위원장

지금 너무 그쪽 관련해서는 조금 낙관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24년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충분히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충분히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쪽 내용하고 조금 엮어서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리모델링 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아마 세부적으로 내용을 조금 듣기로는 지금 기존에 있는 동장실을 조금 줄이는 계획을 갖다가 아마 잡았던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바깥에 있는 민원실이 조금 공간이 넓어지면서 민원인들이 방문을 했을 때 조금 더 나은 환경상에서 민원을 볼 수 있고 더불어서 지금 일을 보시는 실무진들도 훨씬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건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건 실시를 하게 되면 가시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편익이 커지는 게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엑스포라든지 혹은 엑스포 사업에 대해가지고 엑스포 유치 홍보 관련해서 그 내용의 어떤 사업이 갖고 있는 내용의 어떤 의미를 격화할 뜻은 없습니다. 다만 실행을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돌아갈 편익이 명확한 이 사업을 왜 이게 지금 올라왔을 때 이런 식으로 조금 삭감이 됐는가에 대해서 애초에 이게 본예산에서 올라오지도 않고 주무 부서에서 아마도 이게 논의가 중단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이렇게 지금 아까 조금 자세하게 나름대로 자세하게 설명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도 충분히 여지가 있다. 사용을 할 만하다라는 판단은 혹시 누가 어떤 식으로 내리시게 된 겁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는 일단 예산 요구가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협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왜 편성했고 어디에 쓸 것인지를 이야기할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부서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용호4동사에서 용호4동사 리모델링 관련해서 공문이 올라올 때 가장 크게 문제점으로 동사 누수로 인한 활용 공간 부족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주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하층 내부 바닥 물차 오름 등 습기로 인해서 지하 문서고와 창고 공간 사용이 불가하고 그로 인해서 1층 사무 공간에 있던 그 공간이 부족해서 민원실 부분에 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지 관련해서 상담할 수 있는 그 공간도 다른 물건으로 적체돼 있어서 가서 상담하기도 힘들다는 게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다면 일단 방수부터 정리해서 그 공간을 활용을 해보고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도 그 부분이 안 된다면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또 우리 용호4동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내진설계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에 따른 하자보수 기간이 2025년까지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갑자기 누수가 많아진 이 부분이 혹시 그거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이 건물이 40년이 된 동사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 1층 내부 내벽을 다 헐어서 완전히 공사를 하게 되면 건물에 대한 안전 문제도 한 번씩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해서 그래서 점진적으로 일차적으로는 방수만 하자고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그 동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필요 없다라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그만두게 된 겁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쭉 들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집행부 전체를 조금 뭉뚱거려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판단을 내리신 정확한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판단을 내리게 된? 그러니까 그게 실장님인지 아니면, 이 내용을 관련해서 청장님한테도 내용이 올라간 부분입니까, 이 내용이?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결재가 당연히 올라갔고 청장님께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면 예산부서, 예산부서에 누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셨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협의하는 과정에서 동에서 그러면 방수부터 할 것 같으면 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접게 된 겁니다.

박찬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에서 지금 누수 관련해서, 지금 4동에서 이거 관련해서 지금 올라왔던 공문을 저한테 한번 주실 수 있으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 내용 한번 준비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앞서 동 순방 때 제가, 아까 이 부분은 조금 답변을 조금, 아마 조금 빠뜨리시고 넘어가신 것 같은데 신축해가지고 동에서, 동 순방을 하실 때 청장님께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검토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 검토라는 안에 검토 안에 리모델링 건도 포함이 되느냐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혹시 어떻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수라든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충분히 포함이 됩니다.

박찬부위원장

보수나 보안. 그러니까 리모델링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같은 말씀을 다시 드려서 그렇긴 한데 리모델링을 실시를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24년 이후에도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동사가 신축 관련해서는 시간이, 물론 의지를 갖고 살펴보겠다고는 하시지만 이후에 이게 어느 정도의, 제가 만약에 이게 24년을 넘어서 만약에 25년 정도라고 해도 확정적으로 이게 계획이 수립이 돼 있다하더라도 저는 그 기간 동안의 불편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필요하다면 저는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리모델링 건 관련해서. 그런 확정적인 계획이 없는 단계에서 지금 너무 조금 이래 소극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집행부 쪽에서 그 문제 그러니까 특정한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습니다. 용호4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관내 어느 동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이와 같은 환경이라면 의지를 가지고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예를 하나 제가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이긴 한데요. 진주시 평거동이라는 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신축을 한 주민센터를. 2006년도 비교적 최근에 신축을 한 주민센터죠.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더 이제 확인을 해서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 2006년도에 지은 건물을 올해 8월29일에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주민센터를 문을 열었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40년이 된 건물을 왜 이걸 조금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조금 접근하시지 않으셨는지? 제가 알기로 이게 지금 예산상으로 돈이 아예 없어서 못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면 또 한편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이걸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건 저는 집행부 쪽에 너무 조금 주민의 실생활과, 그리고 각 주민센터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제로 각 동에서 주민들을 대면하는 최일선에 있는 기관인데 저 정도의 내부 환경을 갖고 있는 거를 내진 설계 보강 기간이 아직 남았다. 그리고 명확한 근거는, 제가 이해될 만큼의 근거는 딱히 말씀을 못 주신 것 같은데 아직 사용할 만한 여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청장님께서도, 지금 청장님께 보고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아주 조금 명확하고 자세하게 설명이, 보고가 됐다고 하면 조금 다른, 다른 판단을 내리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 지금 이번 예산 준비하는 과정상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요. 방수 관련해서 지금 동하고 조금 이래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누가, 누구랄 것 없이 이거는 상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결국에 주민을 중심에 놓고 봐야 되는 문제인데 방수만 할 것 같으면 할 필요 없다는 답변도 저는 한편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저렇게 좁은 환경 속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 안에 협소한 공간에서 4동에 지금 주무관님 일하고 있는 그 환경은 제가 이제 동을 찾아가서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볼 때마다 열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조금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강한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추후로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조금 더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청 드린 건, 4동에서 이번에 리모델링 관련해서 올라왔던 공문은 준비해서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실장님, 앞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추가로 저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용호4동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방문을 해보지 못했는데 혹시 아까 자료 요청하신 대로 그 관련해서 부위원장님 제출 요구하신 자료를 저도 같이 한번 요청 드리고요. 아까 동 순방 시 했던 구청장님께서 용호4동에 관련 이제 보고를 받았다고 방금 말씀해 주셨고,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위해서 한 요구가 1억1,900만원이라고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보수나 방수공사 관련해서 보수나 보완하는데 그 금액은 일부분 나온 게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현재 요구에 의하면 설계 용역 및 공사비로 8,500, 그다음에 집기 비품 구입, 이전비로 3,400이 요구됐습니다.

박창현위원

집기 및?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이전비.

박창현위원

이전비가 그 들어가 있네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 예산 편성하시고 각 부서마다 협의를 하신 내용 중에 보수만 할 거면 할 필요가 없다라고 방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창현위원

누구의 의견입니까, 혹시 그런 어떤 부서에서 나온다고 하면?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저는 행정팀장과 통화를 했고 저희 예산팀에서 동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둘 다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박창현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 설계든 내진 설계든 이렇게 안전 검사든 이제 건물 뭐 저도, 제가 전공이 건축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이런 기본 설계 안에서도 어떤 안전 관련해서 아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창현위원

그럼 지금 우리 남구 안에 17개 동 중에 가장 오래된 청사가 어디입니까, 현재?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건립 연도 순으로 보면 용호2동사가 최고 오래 됐습니다. 44년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용당 그다음에 문현1, 감만2, 40년 연수로 되어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럼 지금 용호4동은 몇 년 정도 됐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용호4동은 35년입니다.

박창현위원

35년인가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창현위원

그러면 다른 혹시 아까 노후화된 청사에서는 관련된 민원은 접수된 적이 없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매년마다 동사와 관련해서 부분 수선이 필요한 데는 요구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연1동 같은 경우에도 16년에 건립을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죠. 옥상 난간 균열 보수, 배수로 방수공사, 1층 주차장 트랜스 배수 교체공사 등을 시행했고 대연4동 같은 경우에도 노후시설 개선공사 했으며 대연5동, 대연6동, 동에서 어떤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가 올려오면 저희들은 예산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럼 진행하셨을 때 거기서 각 부서마다 협의할 내용을 참고하시고 진행하신다는 내용이시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럼 현재까지 그렇게 하셨을 때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럼 지금 가장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돌아보면 누수 문제 그다음에 사무 공간 부족, 화장실 협소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현장 방문은 같이 하셨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현장 방문은 하지 않았고 제가 전에 동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역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그때 근무하셨을 때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조금 사무공간이나 이런 화장실 관련해서는 좀 그런 민원들이나 있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럼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침수 관련해서 이제 보관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누수가 돼서 다른 공간들로 이동을 하면서 그 공간을 지금 활용을 못 한다 이제 그 내용이네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문제점 중에 하나로 올라 왔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 아니고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가장 기본이 큰 게 동사 누수로 인한 활용 공간 부족이었고 두 번째가 사무 공간 및 편의시설 협소가 두 번째였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아까, 지금 민원 상담할 때 이렇게 아까 말했던 기초수급자라든지 약간 사회복지 필요하신 분들이 약간 프라이빗(private)한 공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내나 같은 맥락입니까, 내용이?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모든 동 주민센터에는 상담할 수 있는 상담 공간이 다 마련돼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창고라든지 문서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공간에 물건들이 집기들이 비치돼 있다 보니까 활용이 좀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잘 활용이 되어 왔네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다른 공간이 확보되면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박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은 무조건 리모델링이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아까 말씀하신 누수 관련해서 어느 정도 보완 보수가 되면 되는, 어떤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 쪽에서는 협의 과정에서는 일단 누수를 잡고 방수를 통해서 잡고 공간 활용을 해보고 그 이후에도 문제가 생기면 점차적인 단계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부터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중단하게 된 사업입니다.

박창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 관련해서도 저희 위원장님 포함해서 자료 좀 주시면 자료를 받고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잠시만, 저도 용호4동에 저도 동 순방 때 청장님 오셨을 때 박찬위원님이랑 같이도 있었고 이제 우리 용호4동에 아무래도 다른 동보다는 인구수도 적고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데, 또 박찬 위원님께 말씀하셨어요. 주차하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또 민원은 또 많이 오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조금 불편하겠다. 주민들이 원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는 것도 제 의견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제일 문제시되는 게 동사 누수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계속 이렇게 됐었나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오래된 동산은 일부 누수가 있기 마련인데 최근에 갑자기 누수가 많아진 것은 언제부터인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리고 2020년에 내진 설계 보수 공사를 하셨다 하시는데 그러면 이 공사하고 나서 계속 문제가 있었다면 동에서도 계속 우리 집행부로 연락이 왔을 것 같은데 그런 연락이 따로 없으셨나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내진 보수 공사는 안전총괄과 담당이라서 저희 쪽에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저는 지금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안전상의 문제가 좀 크다고 생각이 갑자기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하기 전에 안전적으로 점검을 좀 받은 다음에 그렇게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된다는, 순서가 조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리고 1억1,900만원을 예산을 요구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산출 근거가 동에서 나오신 건가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계획서 상에 자체적으로 잡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리모델링 그것도 설계 도면을 저희한테 보여주신 것 같은데 그것도 동에서 예…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자체적으로 작성해서 올라온 겁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그거대로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금액이 그렇게 시행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이 금액대로?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거는 사업이 시행이 돼 봐야 하는데 지금 가장 큰 공사가 1층에 있는 동장실과 화장실 위치 변경이고 내벽을 다 허는 거였습니다. 그래 뭐 저희 나름대로 일부 좀 알아보니까 이 부분은 1층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2층에 있는 화장실 배관까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공사가 이것보다 더 많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만약에 이렇게 큰 공사를 하게 되면 40년 된 공간이라 들었습니다. 그래 되면 안전상의 문제가 아무래도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이제 단계를 밟아가면서 리모델링까지 가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내부 수리 예산 편성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그리고 리모델링 설계 도면도 저희는 화면으로만 통해서 봤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여주셔서 저희한테 조금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재무과장님!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은경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사업설명서 8페이지 바디캠 그…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경숙위원

혹시 청원경찰용 바디캠의 화질은 어느 정도입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지금 저희 괜찮은 정도로, 그 조달 거기에 뭐 괜찮은 품목으로 선택은 했는데, 화질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건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경숙위원

아까 민원여권과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화질 풀에이치디(full HD)고 120° 각도라 하는데, 그다음에 또 부연 설명도 계셨지만, 근데 금액이 거기는 60만원이었잖아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경숙위원

근데 지금 여기는 32만원이 돼 계셔가지고 차이가 뭐, 이런 그런 화질이나 이런 차이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다르게 측정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민원실에 보다 조금 가격이 다운(down)되어 있다면 아마 화질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들긴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물론 동에도 중요하지만 저는 청에도, 구청에도 조금 좋은, 화질이 좀 좋은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목격을 했는데, 민원 그쪽에서, 층에서 좀 주민 분하고 약간 다툼이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나 했을 때 이게 화질 문제로 가격이 차이가 난다면 조금…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확인해보고 저희가 만약에 화질이 많이 차이가 나서 저희 바디캠의 어떤 역할을 약간 조금 수행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하면 허락해 주신 대로 이 예산 안에서 구매를 하고, 혹시 죄송하지만 추경에 또 한번 확보를 더 할 수 있다면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예. 아, 그리고 제가 또, 이게 이제 이런 과정에서 과별로 그냥 과에서 알아서 이렇게 선별을 해서 구매를 하시는 겁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민원과하고 너무 이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선택하는 폭이 조금 다양하니까, 성능에 따라서. 아마 민원실에는, 동에 저희보다는 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과격해질 수 있고 여성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는 청경이 직접 투입되는 경우는 극히 조금 드문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조금 화질 면에서는 최상급보다는 조금 중저가로 한 것 같기도 합니다.

박경숙위원

근데 혹시 또 나중에 추후 다시, 저는 재구매보다는 두 대 정도니까 이왕 지금 구매하실 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조금 괜찮은 걸로 구매를 하셔서 또 민원이, 이렇게 무슨 일이 사고가 생겼을 때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혹시 확인해서 그렇게 크게 저질, 그러니까…

박경숙위원

저화질이 아니라면…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저화질이 아니라면 저희가 그대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그리고 12페이지에 공공 와이파이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와이파이 회선이 몇 회선 정도 되십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91회선입니다.

박경숙위원

91회선인데, 그러면 23년도, 내년도 거 5개소 24회선 해서 91회선입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더 추가, 23년도에는 5개소가 더 추가가 됩니다.

박경숙위원

예, 그거 다 해서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39개소에 91회소 이렇게 된 것 같은, 91회선이라 된 것 같은데.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아, 잠시만 제가 좀 자료 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예, 12페이지입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23년부터 신설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39개소 91회선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공원, 체육시설, 공공기관, 버스 정류장 뭐 이렇게 다 돼 있는데, 공원은 뭐 좀 어느 어디에 돼 있는 공원이 10개나…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이기대 자연공원, 용호별빛공원, 저희들이 이제 가는 그런 큰 단위의 공원들, 평화공원 또 해파랑길 쪽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이제 범위가 넓은 공원일수록 좀 회선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유엔평화기념공원도 있고요, 예, 예.

박경숙위원

그리고 혹시 버스 정류장은 11개소인데…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버스 정류소는 사실은 저희가 2021년도부터,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이 39개소가 2021년부터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고 그 이전에 신설된 데는 시에서 하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한 135개소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아파트 주변의 버스정류소라든지 왕래가 많은 곳들 버스 정류소는 대부분 와이파이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숙위원

좀 아무래도 와이파이가 좀 많이 돼 있으면 주민들이 또 이용하실 때도 편리할 것 같고 해서 혹시나 더 많은 곳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 좀 잘 확인, 수요 파악을 좀 하셔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많은 설치 좀 이왕이면 부탁드립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민원도 이게 들어오고 이러면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 앉으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앞서 질의 드린, 제가 요청한 자료는 지금 전달을 주셔서 제가 검토를 했고, 우리 존경하는 고선화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 주셨지만 안에 안전 문제가, 안전 문제에 관련해서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점은 저 역시 공감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지금 제출하신 자료 기준으로 해가지고 봤을 때 앞서 이 답변을 주시면서 이제 누수를 아마도 주된 이유로 조금 말씀을 주셨던 것 같고, 동의 요청에 대해서 우리 예산 관련 이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래서 누수 부분을 조금 잡는 방향으로 하겠다 하고 아마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 요청 공문을 봤을 때는 누수는 이제 한 가지, 여러 이유 중에 하나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주신 자료 두 번째 페이지에 업무보고 사항의 내용을 보게 되면 동사 노후 협소, 누수 및 사무 공간 부족.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제 안을 제시를 하셨던 그 누수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조금 손을 보자는 식으로 말씀을 주셨다 치면 사무 공간 부족은 혹시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에서 사무 공간 부족해가지고 어떤 그런 1층에 공간이 부족이 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박찬부위원장

예, 예.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보시면 문제점 제일 위에 ‘동사 누수로 인한 활용 공간 부족 및 사고 발생 우려’ 해가지고 두 번째 보면 문서고 및 잡자재 등 창고 공간을 1층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1층 공간 부족 심화’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하기에 그러면 누수를, 방수 공사를 통해서 누수를 잡으면 밑에 지하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그럼 1층 사무 공간이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수를 먼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박찬부위원장

조금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4동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첨부된 사진상으로 봐서도 아마 누수 문제가 조금 심각한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지금 유지가 되고 온 것도 혹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돼 온 겁니까? 동에서 따로 요청이 있어야 청에서 어떻게 손을 보는 내용입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그 동사 관리는 동장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장의 어떤 그런 동사에 있어서 문제라든지 개ㆍ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요구를 하게 되고 결재를 받아서 저희 쪽 예산부서로 예산을 요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저도 조금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누수 문제가, 대략 아까 우리 고선화 위원장님께서도 아마 질의를 조금 주셨던 것 같은 내용인데, 누수가 혹시 언제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이 사진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상황이 언제부터 시작된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동에서 그런 요청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 문제점이 있다는 점은 인식이 되시죠? 지금 사진상으로 봤을 때 누수 관련해서?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그런데 관련해서 지금 협의 과정상에 지금 동하고 입장 차이로 인해가지고 아마 예산이 다 삭감이 된 것 같고, 그러면 이대로 지금 유지를 하실 겁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제 협의 과정이 필요한데 동 자체에서 협의를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그 부분은 동에서 가장 필요로 잘 알 부분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중단한 상태고, 만약 이 부분은 더욱더 협의가 된다면 방수부터 시작해서 단계,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진행해 나가면 됩니다.

박찬부위원장

조금 근본적인 질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 아마 주무 부서에서 삭감한 내용을 가지고 이 관련해서 조금 정회 시간도 있었습니다만 시간을 할애해서 조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의도를 뭐라고 혹시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장님께서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불편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해당 동 것하고 저희 부서에서 예산 같은 경우는 협의가 돼야 되는데 1차 문제에서는 협의 과정에서의 어떤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죄송스럽지만 이건 예산 삭감은 아닙니다. 편성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은 아니고 동에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단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저희 쪽에 더욱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서로 원활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면 삭감이 아니라고 하면 동에서 온 이 본예산 요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뭐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해당 부서 자체에서 철회를 한 거지요.

박찬부위원장

철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아니, 요청 건이,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에 대해서 협의, 나름대로의 협의안을 냈습니다만 최종적인, 그러니까 이 무산에 대한 책임이 4동에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책임 소재를 따지기는 그렇지만, 일단 저희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은 그 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아까 제가 질의 과정상에 잠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타 지자체가 예가 됩니다만, 그 건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이 어떠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2006년이 아니라 2010년이 됐더라도 동사의 전체적인 문제가 있고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안전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 주민의 어떤 필요가 있으면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서로가 협의를 통해서 아마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 가장 큰 원인이 누수로 인한 사무 공간 부족의 부분이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의 큰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1차적으로 방수를 통해서 사무 공간을 확보해서 해보고 그 이후에도 다른 어떤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된다면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우선 지금 뭐 명확하게 지금 저하고는 어쨌든 지금 입장 차이가 있는 게, 질의를 갖다가 주고받는 과정상에 계속 이래 명확해집니다만 안전 문제 관련 포함해가지고 저는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아마 일반 주민들까지 아마 내용 확인이 됐을지는, 이게 왜냐하면 이제 내부적으로 이게 하나의 계획안이었으니까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로 내용이 전파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 이 해당 내용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 분들께서는 대단히 반기시는 내용으로 저는 확인을 했고, 그렇다면 이게 지금 구청 내부적으로 조금,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예산 관련 이 부처에서 조금 또 따져볼 다른 문제들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주민들이 이 정도로 해서 조금 이래 요구를 하는 상황인 것 같으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조금 전향적으로 이게 환경 변화가 조금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이 질의를 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지금 예산 부처하고 조금 협의를 하라는 청장님의 말씀이 있기는 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동하고의, 지금 이 기획감사실하고 예산 부처하고의 그런 문제점은 청장님께서 지금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다 알고 계신 거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그에 대해서 따로 어떻게 말씀은 없으셨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 쪽에서 보고드린 것은 이러한 내용으로 했을 때 해당 동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철회를 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외에 더 이상 말씀은 없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가급적이면 리모델링을 조금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라는 그런 말씀은 따로 없었습니까? 그냥 부처에서, 지금 실장님이신지 아니면 예산 관련 어떤 뭐 또다른 실무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를 했을 때 그냥 그 내용을 듣고 그대로 그냥 수긍하고 넘어가신 부분입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방수부터 실시를 하고 이후에 진행 사항을 보자는 그 의견에 생각을 같이 하신 걸로 이해됩니다.

박찬부위원장

우선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더 이후에 해가지고 한번 또 이래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공단 이사장님!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 이사장 김재왕입니다.

박경숙위원

혹시 이사장님 요 자료 갖고 계십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받았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이게 페이지가 안 돼 있어서, 국민, 관광체육과 소계, 아, 예, 국민체육센터 경상 전출금 거기 뒤 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제가 보다 보니까 해충방재 용역이 꽤 많더라고요, 여기 시설공단 쪽에?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경숙위원

근데 지금 인조잔디 그다음에 모래, 운동장이 그런 게 대부분인데 이게 지금 곳곳에 해충방재 용역이 많이 들어가 있던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충방재는 제가 내년도 용역 계약을 하는 걸 보니까 해파랑하고 빙상장 그다음에 남구체육센터 그렇게 지금 계약을 하는 걸로 봤습니다.

박경숙위원

이게 뭐 저 해파랑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숲하고 좀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이게 해충이라 하면 뭐 벌 이런 종류를 말씀하시는…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거 아니고 바퀴벌레라든지 뭐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청사 내에. 보통 그 ‘세스코’라고 선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박경숙위원

예, 예.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회사가 하는 것 같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럼 그 시설공단 쪽에는 이게 필요한 내용이네요?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계속 해오던 사업 같습니다.

박경숙위원

계속, 계속?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경숙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설명서가 좀 없다 보니까 제가, 그리고 체육센터에 청사 노후 조명 LED 교체비 해가지고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 LED를 다 교체한다 하시는 건지, 아니면 부분 교체 비용인지 이 3,000만원이.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분 교체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부분 교체요?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경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노후된 거는, 기준이, 뭐 노후 기간은 어떻게 선정을 해가지고…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LED는 제가 내용연수라든지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파악을 해서 한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행감 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광 물품 기념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구입비가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어떤 제품으로 하실 지는…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거는 지금 기존에 판매했던 것 중에서 좀 인기도가 좋고 많이 판매한 순으로 구매를 하고, 그래도 또 적더라도 꼭 찾는 사람이 있다면 소량으로 해서 판매하는 걸, 그 어떤 판매를 보면서 구매를 하자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고요. 추가로 하는 것도 한번 상품을 한번 우리가 좀 찾아보자 해서 한 두서너 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5,000만원 돼 있으니까 어떤 제품을, 뭐 이게 구매 수량도 저희가 알 수가, 어떤 제품으로 하실 건지도, 그냥 뭐 기존에 했던 제품으로 또 하신다 하시는데 정확한 이걸 몰라서 이렇게 바로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바로 5,000만원이 올라오니까 벌써 저는 제품 어떤 걸로 할 건지 다 정해졌는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올해도 남는 예산으로 좀 일부 구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연간 판매 실적을 보고 좀 많이 팔리고 인기도가 있고 하는 순으로 일단 목록을 책정해서 그걸 구매하는 순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럼 이 5,000만원은 그냥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금액은?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편성할 때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작년에도 한 3,000만 정도 있었죠. 3,000만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세 종류밖에 지금 없는 상태고요, 우리가 그 사업소 그러고 있을 때 다 판매를 다 하고 마지막 잔고 정리를 다 한 것 같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팔고 있는 건 세 종류가 있고 지금 우리 예산 남아 있는 것 중에서 간판 만들고 남는 금액으로 지금 구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5,000만원 예산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머그컵이라든지 스카프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별로 보고 많이 판매된 순으로 우선 구매를 해서 목록을 정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혹시 목록이 정해지시면 좀 자료 좀 부탁드리고, 바로 위에 있는 관광안내소 운영 물품 구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경숙위원

그 매월 3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운용 물품이라면 뭐 어떤 종류의 물품인지 30만원씩 매달…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 저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도 좀 확인하셔가지고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이사장님, 저 이 기념품 관련돼가지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다른 타 부서에 지금 뭐 기념품이나 뭐 여러 가지 캐릭터 관련돼서 하시는 것들을 좀 계속 앉아서 계시면서 들으셨죠?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근우위원

지금 다른 데서 개발하고 있거나 영상부터 해가지고 다 예산을 들였어가지고 준비되거나 다 완료된 사안들을 알고 계시죠?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김근우위원

방금 앉아서 많은 다른 분들한테, 다른 분들이 질의하실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행감부터 지금까지.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전에 행감할 때는 저희들이 TV가 없어가 못 봤고요.

김근우위원

아니요, TV 말고 계셨잖아요. 앉아계셨지 않습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광상품에 대해서요?

김근우위원

아니요. 구청에서 필요한 홍보들을 하려고 예산을 지금 수억씩 들여서 해놨는데, 그걸 지금 우리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 공간에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걸 또 파악하고 계셨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홍보들을, 그럼 거기다가 홍보를 부스를 운영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안도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어야 이번 예산에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가 타당하게 느낄 텐데 전혀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고 계십니다. 모른다고 계속 하시고요.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보 부스 말씀입니까?

김근우위원

기념품 말고도 홍보도 그렇고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구청이 지금 많은 부서장님들이 준비를 하고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자리에서 아까? 캐릭터가, 또 캐릭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준비하고 있거나 그리고 내년도에 또, 올해 또 완성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지금 각 부서의 부서장님이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때까지. 그러면 그걸 파악하고 계셔서 이걸, 아니면 그 전에 사전에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그거를 기념품을 만들든지 홍보를 하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하고 있어야 될 사안을 지금 본예산 와서 아무 계획도 안 가지고 계시고 그걸 말씀하신다면 이 예산이 진짜 필요한 예산인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 위원님들이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지금, 그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관광상품은 그 관광체육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캐릭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누적 판매량을 보고 그 상품을 선정한다는 것이었고요, 지금 시설이 남구청에서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인계가 되면 저희들이 유지보수하고 주로 그런 예산 정도밖에 없거든, 저희들은요, 내용 자체가.

김근우위원

이사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예, 잠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김민채입니다.

김근우위원

저희 지금 많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실 텐데요, 곧 또 하실 텐데, 관광상품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 저희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시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관광기념품 개발은 DMO, DMO하고 이제 몇 가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제일 인기가, 제일 인기가 많은 거는 아무래도 플레이팅 도마라든가. 한 작년에 한 5종을 보면 뭐 파우치, 자색의…

김근우위원

아니, 공단이랑 협의를 안 하십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공단으로, 공단하고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김근우위원

아니, 본예산을 하면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들인데 왜 준비를 안 하시고 계시냐고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그런데 보통은 이런, 저희가 몇 개 관광기념품을 한 5개 정도 종류가 있으면 이 정도를 샘플링을 해가지고…

김근우위원

알죠,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건 아는데, 그러면 저희가 비치해야 될 공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협의를 했어야죠. 알겠습니다, 예. 재무과장님!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은경입니다.

김근우위원

다리가 다치셨어요? 다리를 저시기에…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아, 예, 오전에 아침에 오륙도스카이워크에 가다가 좀 접질러서 넘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웃음

김근우위원

간단하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 12월, 홍보나 저희 관내에 여러 가지 광고나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어떤 거…

김근우위원

뭐 현판도 했을 테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지 준비하고 계십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저희 과에서 홍보와…

김근우위원

구청 현관에.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아, 게시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근우위원

예, 게시대에 곧 이제 설치하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이제 곧…

김근우위원

구입하실 거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럼 거기에 무엇이 들어갈지에 대한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무엇이 들어갈 건지는 이제 각 부서에서 홍보하시는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표출을 하는 거죠, 게시대에.

김근우위원

그럼 우선은 좀 어느 정도 계획은 잡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특별한 계획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부서에서 발생하는 걸 그때그때 저희들한테 요청하십니다.

김근우위원

지금 현재 사안은 2030엑스포에 관련된 것들은 아직 요청이 없었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지금 게시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만들어지면 이제…

김근우위원

바로 진행…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부서에 따로 이렇게 홍보 문안을 우리한테…

김근우위원

사전에 그러면 협의는 어떻게 하십니까? 구청에서, 재무과에서 그 과에 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그 과에서 직접 와서…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그 게시대가 만약에 만들어지면 이런, 이런 게시대가 저희 구청에 있으니 각 부서에서 홍보할 문안에 대해서는 보내 달라 하면 이제 그때그때 보내시고…

김근우위원

바로 하시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지금 뭐 엘리베이터에 표출되는 것들도 그렇게 공문을 받아서 표출하고 있거든요.

김근우위원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예, 시설공단 이사장님!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재왕입니다.

김근우위원

저희 아까 조금 전에 재무과에서 하시는 말씀을 조금 들으셨을 텐데 구에서, 구청에서 필요한 사안들 광고할 수 있는 것들은 뭐든지 다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공간이 있으니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 이제, 저희도, 시설사업공단에서도, 시설공단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운영을 하다 보니,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도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그 각 부서와도, 또 다른 부서와도 긴밀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협조가 오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조금 더, 지금 현재 구랑 공단이랑 분리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곳이든 논할 것이 서로 협력이 잘 필요하고 누가 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서로 미뤄야 될 사항들이 아닙니다. 그래 되면 방금 5,000만원에 대한 뭐 기념품에 관련된, 간단한 예를 들면, 그런 예산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럼 분명히 그 반영을 안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피피’라든지 저희 남구에서 밀고 있는 이런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가 안 될 겁니다. 부서에서 요청을 했을 때만 하실 거잖아요. 근데 우리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알고 계시는 건 없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이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의 부서에서도 해파랑, 저희 시설공단이랑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안들을 알고 계셔야 될 거고, 그래야지 이사장님도 운영하실 때 그걸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각 부서와 만나게끔 해서 소통을 통해가지고 또 이런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에 대한 것들을 전혀 준비를 안 하시고 계신 거예요.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저희…

김근우위원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간단한 기념품, 뭐 5,000만원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금액이긴 하지만 그냥 이때까지 쭉 해왔던 기념품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공단이 새롭게 출범하면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쓰거나 좀 더 새로운 개발을 할 수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현재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 있는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내야 할 사안이고, 그래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물으실 때 거기에 대한 것들을 사업 계획서가 나오죠. 지금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돈만 이렇게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믿고 이렇게 세금을 쓸 수 있게끔 하겠습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김근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실무진들하고는 아마 긴밀하게 협조를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못 받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마인드는 저희가 구청에 사실 청지기처럼 구청에서 만들어준 사업을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구청에 협조를 해서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고 직원들한테도, 지금도 구청에서 이야기가 있거나 말씀이 계시면 제가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

김근우위원

그 전광판 이런 것들은 그냥 다문 예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곧 시행은 될 거긴 하지만 그만큼 긴밀하게 요청을 한 번 더 드리는 바이고요.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말씀대로 잘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9시3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앞서 그 정책연구용역 관련해서 계획서를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아마 제출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총…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다섯 부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총 몇 건입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다섯 건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아, 그리고 아까, 이건 아주 그냥 간략한 그냥 사실관계 확인입니다. 이거 아까 말씀주실 때 이게 계획이 있는 거는 있고, 없는 거는 없고, 뭐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 주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원래 그렇게 합니까? 연구용역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는 건 세우고, 안 하는 건 안 하고, 그 판단을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정책연구용역 심의받기 위해서는 내부 결재를 받아서, 받습니다. 이런, 이런 용역을 내서 심의를 받겠다고 결재를 받는데, 그 용역에 대한 세부계획은 대부분 보통 보면 예산이 확보되면 계획을 잡을 경우가 있고 그 전체적인 큰 틀에서 계획을 잡고 용역 심의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아까 질의 과정상에는 예산이 확보가 돼야 계획이 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예산이 돼야 쓰는 계획도 있고, 그러니까…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이 세부적인…

박찬부위원장

그걸 가르는 기준이 뭡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건 부서에서 어떻게 일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이게 그래도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계획이 기본적으로 수립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보실 때는 혹시 어떠십니까? 이게 부서에서 그냥 자의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내려서 진행이 돼야 될 부분입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재정심의위원회 정책연구용역을 심의하겠다는 것은, 이런, 이런 용역을 통해서 심의하겠다는 것은 내부 결재를 받아서 올라가는데, 어떤 용역의 세부적인 계획은, 예산이 확보되면은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고 그 전에는 개략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있고 그냥 정책 심의하겠다는 그걸로 대신한 데도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지금 말씀대로 하자면 계획을 세운 데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열의를 가지고 부지런해서 세워졌다 이 말씀이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부지런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제일 처음에 보시면 업무보고 해가지고 가칭 남구문화재단 설립 구상한 보고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이런 이런 걸 설립을 하는데 이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용역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답변을 주실 때는 어쨌든 예산이 확보가 돼야 계획이 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또 있는 건은 있고 있는 대로 챙겨서 제출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총 5건이 제출이 됐고요, 세부 내용은 제가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 판단에는 예산이 들어가는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서 말씀 주셨듯이 개략적인 계획 정도는 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온당하지 않은가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관광체육과장님!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김민채입니다.

김근우위원

용호만 일원 관련돼가지고 용역도 넣었지 않습니까, 7,000만원?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 사안이 지금 꼭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조금 히스토리가 조금 있는 상황은 있는데 지금 현재 그쪽에 가면 제일 주민들이 필요로 한 그 용호부두에 대한 재개발 계획에 대해서 우리 남구만의 어떤 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친수문화 휴양 공간, 그다음에 해양레저 스포츠 체험 공간, 뭐 마리나, 기타 계류시설 등을 포함한 이런 복합적인 내용으로 타당성 용역을 조사하여 25년도, 25년도 마리나 항만 기본 계획과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게 이게 우리 이 용역의 목표이고 그리고 약간…

김근우위원

관여할 수 있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관여할 수 있어요, 그 계획에?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아, 예, 예.

김근우위원

해수부랑 저 시에서, 부산시에서 하는 사안 아닙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지금…

김근우위원

그걸 어떻게 관여한다는 거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지금 부산시에서…

김근우위원

그 내용을 저희가 넣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부산시에서는 21년도에 약간 마스터플랜을 세운 게 있는데 그거는 친수, 친수문화공간으로 해가지고 세운 부분이고 우리가 한 건 없습니다.

김근우위원

아, 우리가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나 여기 지금 해수부에서, 그리고 관광공사에서도 일부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이 로드맵이 있을 텐데 그걸 굳이 우리가 또 한 번 더 해야 될 일인가 싶은데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우리가,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우리의 계획이 없습니다.

김근우위원

아, 계획만 세우면 뭐 합니까? 반영이 안 되는데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위원님, 그리고 지금 해수부나 중앙에서도 이 지역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가지고 오라, 용역이 있으면 어떻게 의견을 조율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다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공문으로 다 받으셨어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공문으로 아니고 일단 전화로 받았고 저희가…

김근우위원

그럼 공문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아니, 공문으로 받은 건 없고 저희가 BPA 갔을 때도 우리 의견을 얘기를 했고 부산시에 갔을 때도 얘기를 했고 제가 해수부만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는 건 조금 그래서 예산을 받고 해수부로 바로 가서 우리의 의견을 말할 생각입니다.

김근우위원

7,000만원 되는 비용을 이렇게 쓰는 데 있어서 아마 아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하지 않은가, 더군다나 그냥 용역만 맡기고 끝이 될 상황들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저희 의사들을, 주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은 참 다양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용역을, 7,000만원 용역을 넣고까지 해서. 그리고 더군다나 그 앞전에 2021년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랑 해수부나 이런 데서 분명히 진행돼 왔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반영된 뒤에, 아니면 그런 것들을 협의된 사안에 있어서 해야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조금 예산이 과하다라고 생각도 들고 더군다나 하는 과업지시서를 조금 보고 있는데 비용에 있어서도 조금 의문점이 또 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참 좋게 변하면, 저희 위원님들도 다들 동감하는 사안입니다. 이게 좋으면 주민들한테도 좋고 저희 관광이나 이런 활성화에서도 충분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굳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안인가, 아니면 이제 해수부랑 다른 데서 다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더 계획을 설정한 뒤에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이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고 진행해도 되는 사안이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들고 있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해수부도 우리가 확인한 바에 용호부두는 포괄적 지구 계획으로 돼 있어가지고 사업 제안 시에는 우리가 원하는 마리나 계류장 포함 가능까지 이야기가 된 바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마리나 계류장 관련돼가지고 어느 정도 계획안이 있던가요? 이 마리나 계류장을 만들기 위해서 방파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좀 생기면 또 변형될 사안인데 그럼 또 예산을 7,000만원 들여서 또 새롭게 설정할 사안입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위원님, 지금 거기는, 용호부두 방파제는 185억을 들어가지고 100m 연장, 지금 이거는 확정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근우위원

근데 이거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바꿀지에 대한 것들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본 위원이 듣고 있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어떤, 어떤 방향으로 바꿀지…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방파제는 설치하되 방파제의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 뭐든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용역이 들어온 뒤에 거기 있는 그런 사안들은 바다다 보니까 조금 변수가 생길 겁니다. 그럼 그 뒤에 저희가 충분히 용역을 줘가지고 어떻게 구에서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들로 갈 수 있을 텐데 그런 기술적 상황까지도 고려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기가 조금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지금 시기는 빠른 게 아닙니다. 내년에 본예산이 반영돼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다 하고 그렇게 해야지 24년도에 해수부 BPA, 그다음에 부산시에 우리 의견을 개진을 하고 25년도에 최고로 수정 계획에 반영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가장 적합할 때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근우위원

우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그리고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19년 6월에, 19년 2월에 러시아 선박이 충돌되고 19년 6월에 용호부두 운영이 영구 중단됐고 2030년에 부두 기능이 완전 폐쇄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10년 단위로 기본 계획이 세워지고 5년 단위로 수정 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계획이 들어가지 않으면 2030년도에 계획이 반영되고 그 사이에 만약 BPA가 자기들 재개발 계획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나 그림을 아무것도 낼 수가 없습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중간에 BPA가 재개발한다면 저희는 손 떼야죠. 무이익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희 땅도 아닌데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위원님, 그럼, 위원님!

김근우위원

그러면 그 계획만 1억씩 계획만 써놓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김근우위원

진행하는 도중에 저희가 뺏기면 어떡합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우리 의견을 반영을 해야지요. 우리 의견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남구 주민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야지요.

김근우위원

계획이 없는데, 여기 지금 마리나 조성 계획 현황, 해양 분수 타당성 조사 이런 게 다 들어 있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타당성 용역에는 과업지시서에는 넣을 수 있으면 많이 넣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그런 것들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원래?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초에 말씀드린 건데.

김근우위원

그러면 근데 이런 사안들이 이때까지 쭉 흘러나왔던 사안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지금 해수부나 다른 타 부서에서도, 이제 뭐 기관에서도 그걸 다 알고 있는 사안인데 왜 굳이 지금 현재 다시 또 한번 더 중복해서 또 예산을 쓰는지…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아니, 잠깐, 어떤 게 다른 부서에서 다 알고 있단 말입니까?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다른 기관들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해수부라든지 이런 데서도.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부산시를 방문했을 때도…

김근우위원

그리고 또 마리나 리조트 형태나 아니면 뭐 호텔, 다양한 안들이 기존에도 계속 이루어져 왔고, 거기에 대해서도 해수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사안이고 시에서도 그런 것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시에서도 그런 계획들이 좀 있었고 그러면 이 계획들이 해수부에서 시행했던 것들이랑 부산시에 했던 것들을 서로 이제 어떻게 접목시켜야 되냐는 것들도 충분히 논의 나중에는 될 텐데 저희가 분명히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과연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위원님, 부산시…

김근우위원

이 자료만 가지고 그거를 그걸 얘기해서 할 수 있다? 저는 조금 의문점이 듭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부산시에서는 지금 그 지역을 그냥 친수공간, 공원으로 생각하고 있고, 해수부에서는 당연히 이제 우리의 이런 용역, 마리나 용역을 가지고 오면, 타당성 용역을 가지고 오면 당연히 반영할 의사가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섭자리는, 섭자리는 그냥…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섭자리는 지금 건설과에서도 별도 용역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두 개가 같이 들어가면 시너지 효과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별도로 가더라도 전혀 우리 게 문제는 없습니다, 반영하기에는.

김근우위원

본 위원, 혼자, 혼자만의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위원님, 혼자만이 아니고…

김근우위원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합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제3차 항만 재개발 기본 계획을 보면 여기가 이제 사업 시행자가 창의적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기본계획 단계에는 포괄적 지구, 여기서 포괄적 지구란 공공시설지구, 해양문화관광지구 개념을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이때까지 관광이라고 했던 것들이 다 술판을 만드는 이런 지역이었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어떤? 못 들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런 것들이 계획이 있었으면 예전에 KNN 행정감사에서도 술을 마시던 이런 걸로 했던 거였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위원님,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으시죠.

김근우위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진행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니겠지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이거는, 예, 예, 이거는 내년에 우리의 사업에서는 아까 말했지만 주민과 함께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상이나 그다음에 육지에 배치할 건가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수립해가지고 거기에서 당연히 타당하다 하면 우리가 해수부라든가 BPA 부산시를 설득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김근우위원

그건 과장님 말씀은 그렇고, 저 본 위원은 좀 다른 생각이 들고, 이 시기에 굳이 현재 필요한 건가, 아니면 위에 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서에 있어서 그분들 용역한 뒤에 우리가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거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현장 나가 본 바, 부산시는 이 건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BPA도 지금 약간은 조금 북한을 개발하기 때문에 우리 남구 용호 부대에 지금 눈을 돌릴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수부에서는 지금 이쪽을, 알고 계실까 모르겠지만 지금 항만 기본 계획에도 급증하는 선박 수요나 뭐 수요 대응, 지금 이쪽 수요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타당한 용역을 가지고 가면 적극적으로 오픈할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관심에서 완전 멀어졌다는 말씀이신데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어떤 부분이요?

김근우위원

그런 부서에서, 정부 부서에서…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지금 북항이 우선이니까.

김근우위원

아, 당연히 우선이겠죠. 근데 그렇게 저희가 들고 간다 해서 관심은 안 가질 것 같은데요? 왜냐면 아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다들 시도 그렇고 BPA도 그렇고 주력을 그쪽에다 쏟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을 해서 들고 간다면, 또 시간이 흐르다 보면 또 바뀔 텐데…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위원님.

김근우위원

그거를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이게 지금 적합한 시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00m 방파제 연장선도 생기고 하니까 정원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 사업을 하기에는 우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근우위원

우수하다는 건 용역이 끝났다는 사항입니까, 지금?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아니요. 일단 정원 확보가, 정원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김근우위원

지금 혼자만의 생각이신 거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시려고 말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위원님, 지금 바깥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해양수산청에서 내년 4월까지 185억의 공사비를 들여가지고 지금 기본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내년 3월에 끝납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그 뒤에 하면 되겠네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그 뒤에 끝나고 하면 시기가 안 맞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

김근우위원

이게 그러면 과업지시, 이 용역이 몇 개월 걸리는데요? 몇 개월 걸립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저희가, 10개월요. 그러니까 내년에 할 때도 저희가 해수부 정원도 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병행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7,000입니다. 그 자료가 없다면 저희가 이 사업은 1억이 넘는 겁니다.

김근우위원

내년, 내후년에 내년 후년 3월에 용역이 들어간다고요? 내년 3월달에 들어간다고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그렇지요. 1월, 2월 해가지고 이제 3월달에. 2월, 3월달에 이제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BPA,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BPA 용역이 언제 들어간다고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BPA요?

김근우위원

예.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그…

김근우위원

해수부에서 하는, 예.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방파제를 얘기하십니까?

김근우위원

예, 예.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그건 내년 3월에 끝납니다, 기본 설계가. 그리고 4월부터는 실시설계가 1년 동안 들어가고 그래서 27년 12월말에 100m 연장선을 공사 완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건 4차 기본 항만 계획에도 2030년까지는 100m 연장 방파제를 만들라고 계획에 고시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쪽은 할 거고. 그만큼 정원도가 확보됐으니까 우리는 이 사업이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늦어지면 25년도 그 수정 계획에 반영을 못 시킵니다.

김근우위원

우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의 입장은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서, 예, 우선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과장님 저도 그러면 조금 질의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또 좀 받은 자료가 따로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항만 재개발 관련해서, 지금 재개발 관련해서 저희 북항이랑 지금 용호만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부산항이랑?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 보니까 지금 용호만이 선정된 사유가 보니까 용호부두는 하용역 6,506만5,000t 대비 물량 물동량 처리가 발생되지 않아 화물부두로는 기능 저하로 유휴화가 예상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개발 시기가 보니까 러시아선이 지금 광안대교 사고로 인해서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며 항만 재개발 계획에 따라 착수 가능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일단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지금 정책과 관련해서 뭐 연관성이라고 하면 용호부두 관련해서 지금 비전2030 남구 장기발전 계획의 용호부두 일대가 체류형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남구 내 다양한 관광 요소를 연계한 해양관광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게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남구 장기 발전 계획이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래서 용호부두는 인근 지역의 자원과 연계하여 주민과 관광객에게 휴식 및 친수공간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토지이용계획의 기본 구상이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지구별 계획 방향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지구가 수변공원 어항 물양장 주차장 등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문화 관광지구에는 주 기능이 관광 휴양 기능 되어 있고 보조 기능에는 상업 업무, 문화 전시 기능이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해양문화 관광지구 관련해서 문화관광산업이 조화된 해양 워터프런트 중심의 랜드마크 기능을 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 이 부분이 전부 다 용호만이 지금 다 포함돼 있습니까, 이런 계획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용호만 관련해서.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그런데 포함돼 있는데 그 용호부두가 더욱더 중점적입니다.

박창현위원

지금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된, 기능별로 도입이 가능하면 이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지금 될 수 있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지금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서도 이제 사업 시행자가 이제 나중에, 그때 이제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금 단계는 포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게 공공시설이라든가 해양문화관광지구는 포괄적 개념으로 해갖고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용역이 반영되고 만약 위에 상위시설이 반영이 된다 하면 나중에 사업자가 직접 사업을 할 때 용도가 변경이 될 확률이 높을 겁니다.

박창현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저희 용호부두가 어떤, 아까 말씀하신 2030 남구 장기 발전에 의해서 이제 이게 지금 설계용역이 들어가면 최대 우리가 말하는 기대 효과라고 해야 되나? 가장 큰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저는 그 주위에 주민들한테 이제 친수공간, 지금 보통 이게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공간이 친수 휴양 문화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저 뭐 스포츠 체험 공간으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아무래도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휴양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앞으로 미래가 전부 다 이제 바다로 향해가지고 해양 쪽으로 해갖고 트렌드가 가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가 미리 선점을 한다면 충분히 남구관광이 밝아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창현위원

지금 보니까, 기능별 도입 가능 시설 관련해서 보니까 뭐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이 다 들어올 수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1종 근린생활시설이랑 2종, 그다음에 판매시설, 의료시설까지 전부 다 들어올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쨌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부산의 지금 북항과 지금 용호부두가 같이 이번에 재개발 관련해서 들어와 있던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일반 주민들이 알기 쉽게끔 좀 뭐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조금 대대적인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아마 이…

박창현위원

어쨌든 그런 부지 이용에 대해서.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이 용역을 받아서 저희가 시행을 한다면 아마 주민설명회를 하면 2, 3, 4 이상은 해야 될 겁니다.

박창현위원

제가 볼 때도 어쨌든 저희 남구, 지속적인 2030 발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저희한테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뭐 저 개인적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재개발 관련해서 뭐 이런 저희가 특화될 수 있는, 어떤 해양문화특구든 관광지구든 될 수 있게끔 조금 더 잘 치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질의에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 앉으셔도 좋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예산안 20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간부 수행기사 급식비 해가지고 항목에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게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된 겁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저 우리 부구청장 그 수행기사 급량비가 재무과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누구라고 하셨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부구청장이라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부구청장님 그 급량비가 재무과에 편성돼 있었는데 10월4일자 조직 개편으로 우리 과로 이동하는 바람에 그 이동한 내역을 우리 과로 반영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또 구청장 수행 별정7급 박선우 주무관에 대한 급식비도 이번에 신규로 저희 과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 부구청장님 이렇게 두 분의 수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재무과에서 일괄 포함해가지고 그리 반영됐었는데 저희 과로 소속이 되는 바람에 저희 과로 따로 분리해서 그리 반영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하루에 2식이라면 어떤,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2식이? 2식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이 분들은 아침 일찍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저녁 늦게까지 수행하시는 분이 대부분이라서 아침하고 저녁에 2식으로 해서 급량비가 편성된 사항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아침, 저녁?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246일은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주말을 제외한 평균 일수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주말을 제외한 평균 일수?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운전 직원 급식비가 220일 기준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아마 그 의회사무국에서 그렇게 편성 요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어디서 편성 요구를 했다고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의회사무국에서 그렇게 편성 요구를 하셔가지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어차피 어쨌든 이 같이, 같은, 그러니까 하는 직무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일수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 겁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건 각자 나름 적용 기준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건 부서에서 판단해가지고 하는 사항이라서.

박찬부위원장

지원과에서 그러면 그 책정하는 기준을 갖고 계셨다 이 말씀이십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기존에 우리 재무과에서 편성하던 그 내역 그대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이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 차이가 나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런 책정을 하실 때 의회 쪽하고, 그러니까 업무가 어느 정도 동일 선상에 있다고 하면은 상호 간에 조금 비교를 해서 책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없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는 저희가 필요한 일수를 그리 생각해서 반영해가지고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박찬부위원장

필요한 일수?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의회로 저희에 맞춰가지고, 모자란다 하면 저희에 맞춰가지고 편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앞서 부구청장님 기사를 설명을 조금 주셨는데,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된 게 그러면 이전에는, 그러니까 구청장님 수행은 혹시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됐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뭐라고 말…

박찬부위원장

급식비 관련해서.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된 게, 지원과에서 편성이 된 게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그 두 사람의 부서가 다 둘 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재무과에서…

박찬부위원장

재무과에서 둘 다 이렇게 넘어오면서…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저희가 협조로 인해서 그리 지급을 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혹시 우리 청장님, 부구청장님 그렇게 수행을 함에 있어가지고 혹시나 어떻게, 이 사적 모임 같은 데도 해가지고 같이 수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다 조금 이렇게 체크가 돼서 반영이 된 부분입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좀 어쨌든 기계적으로 해서 주말 빼고 해가지고 이제 일수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하신 거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사실 또 우리 수행기사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아침저녁으로 해가지고 이게…

박찬부위원장

그렇죠, 고생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저 역시도 알고 있습니다만 신규로 해서 이래 올라오니까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부분이 혹시 사업설명서에서 빠진 특별한 사유는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요거 단순한 급량비이기 때문에, 예, 단순한 급량비이기 때문에.

박찬부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기본적인 내용을 기재를 해서 내용을 좀 올려주시면 예산을 보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

박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과장님, 조금만 더 추가 질의 드리면 페이지 211페이지, ‘구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해가지고 저희 사무관리비가 많이 줄긴 했더라고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줄었어요? 예산 삭감을 좀 절감을 했던데.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잠시만요.

김근우위원

211.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자세히는 봐야겠지마는 지금 우리 표창패 제작 관련해가지고 거기서 약간 줄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관 세부 내역은…

김근우위원

그런데 이게 비용이 1,800이 줄도록 돼있는데요? 너무 많이 삭감이 돼 있어서 조금 의문점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상패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해는 하는데, 근데 대수가, 구민상이야 저희가 이제 축제 때 보통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할 때, 대회를 할 때 그때 상패를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확 줄어드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라, 세부적으로 파악 못한 부분이라서 제가 양해를 해주신다 하면 자료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또 뒤에 뒷장에 또, 제가 고려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통해서 저희 통장님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없어, 자리가 없어지고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나 이런 것들, 전부 복지들도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되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그대로 반영을 안 하고 예전 그대로 반영을 또 했더라고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장학금 말입니까?

김근우위원

뭐 장학금이든 이제 이런 지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봤을 때 이런 것들 고려 안 하고 그냥 예산을 예전과 같이 동일하게 계속 올려왔던 것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이렇게 잡았는지.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장학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신청을 봐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나마…

김근우위원

근데 이제 신규로 오시면 예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신규 오는 것보다 이제 재개발 때문에 나가시는 분들이 더 많았을 거로 예상되거든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이번에도 지금…

김근우위원

파악은 하고 계신 겁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재개발되더라도 지금 현재 통은 더 늘었거든요. 370, 이게 373개 통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 지역은 재개발 지역대로 지금 구역대로 그대로 있고 또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에 대해서는 총 통이 증가하기 때문에 좀 그런 사항도 있고…

김근우위원

근데 이게 1년 만에 올라온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 통을 분할을 한다 해도 통장님이 바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 수요조사를 하려면 시간이 또 걸릴 텐데 이렇게 바로 올려도 되는 겁니까? 그걸 예상하고 그냥 내년과 비슷하겠다라는 예상 하에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겁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고등학교, 대학교 장학생도, 대학생도 지금 장학금도 이게…

김근우위원

국가장학금이…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 수여 사항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김근우위원

아니, 국가장학금이랑 저희 그때 같이 못 받는 사항 아닙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맞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중복되면 못 받는 상황이고 중복 안 되면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김근우위원

그럼 비용이 좀, 저희가 좀 안 많을 텐데요, 다른 데보다? 그러면 당연히 신청자가 분명히 줄 거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금 강구해 주셔야, 통장님도 거기에 대한 혜택을 좀 있으셔야 그래도, 거의 자봉에 가까운 일을 하시는데…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김근우위원

그걸 고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하고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편성을 요구를 해가지고 일단 상황을 보고, 접수를 받아보고 지원해 드리려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근우위원

계획을, 본 위원이 봤을 때 계획에 그렇게 막 철저하게 있었던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내년과 같다라는 예상 하에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한번 예산에 있어서 조금 면밀하게, 나중에도, 이건 처우 개선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한번 잘 해 주셔야,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되잖아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예. 그리고 저희 하나 더. 이제 용호1동 관련돼가지고 주민자치 주민참여를 통해서 예산을 했던 용호1동 ‘드론으로 꿈꾸는 미래’ 이렇게 예산이 988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213페이지.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근우위원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미래성장담당관님이 아마 알고 계실 텐데, 한 2,100만원 정도 가량 해가지고 이제 저희 교육 강사 강의를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복이 좀 돼 있어서. 그리고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더군다나 이 장소가 충분히 있는지.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이 띄우거나 낮게 띄우는 이런 다양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용호동은 군사시설과 가까운 곳인데 그거를 또 한다는 게 여러 가지 고려가 된 사안입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 사업 편성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주민자치회에서 원하는 사업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한다는 그런 취지로 시행된 거고 1차적으로 먼저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해 동안의 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특색 사업으로 할까 하는 공모사업을 고민을 한 끝에 이 지금 ‘드론으로 꿈꾸는 미래’라는 사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김근우위원

아, 이게 선정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물리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그 부서에서 이렇게 조율을 해주거나 아니면 동에서도 조율을 좀 해주셔야 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김근우위원

그리고 지원과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미래성장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면 연계를 조금 해주셔가지고 해도 충분한…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하고, 저희가 1차로 동에서, 자치위원회에서 고심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미래성장담당관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바로 동명대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무리가 되지 않느냐, 같이 더 가까이 있고 너무 유사하지 않냐…

김근우위원

아니, 유사도 괜찮은데, 주민들이 원하니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계를 하게 되면, 좀 더 괜찮은 환경, 장소에서, 뭐 군사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 필요없이 편안하게, 그리고 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러다 보면 예산이 굳이 이렇게까지, 조금만 더 절약할 수 있는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가까이서 교육을 받기를 원했고, 동명대학교까지는, 동명대학교까지 방문은 안 하신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민들이 가까이, 동 행정복지센터…

김근우위원

파견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동명대 강사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차라리 동으로 와서 강연을 좀 수행하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안인데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지금 현재 우리 강사 수행보다 그분들이 더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하셔가지고 그리 된 사항이고, 일단…

김근우위원

그러면 나중에…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접근성이 좀 좋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렇게 동에 신청을 하시게 된 거고.

김근우위원

그러면 혹시…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이게 이 사항이 또 우리 과 검토를 거쳐가지고 우리 구청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여기 의원님들 중에서 아마 두 분이 참석하셔서 심의를 하셨을 겁니다. 그 위원회에서 여러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 사항도 논의가 돼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이고. 그래서 이 안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우리 상임위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김근우위원

아, 좋은 의견,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과다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동민들이랑 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김근우위원

혹시, 예, 하면 이제 그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사료를 얼마 책정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 사항들은 나중에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제일 먼저 우려됐던 게 주민들 접근성이고 그 다음에 강사료가 지금 현재 여기보다 비쌌고, 사업비가 많았고, 그다음에 이 대상도 우리 초등학교부터 해가지고, 여기는 초등학교 2개 반, 성인 2개 반 해가지고 4개 반 40명으로 운영하려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도 좀 안 맞았고 이래가지고 자율적으로 별도로 동에서 시행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미래성장담당관님!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래성장담당관 김혜옥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예산이, 드론 관련된 예산이 2,100만원이 좀 넘게 나왔더라고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2 140만원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강사 비용에 있어서 그렇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강사 비용은…

김근우위원

참여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러니까 10월달까지는 131명이 참여했고 지금 11월, 12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0명이 좀 넘을 예정에 있습니다. 주 강사는 최초 한 시간 15만원이고 초과 매 시간마다 8만원, 그다음에 보조 안전요원은 시간당 1만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드론 비용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드론 대수는 총 어느 정도 됩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드론 대수는 저희는 이제 교육용 일체 드론이 한 대 있고, 1종 기체 드론이 한 대 있고, 촬영 드론, 기체 교육 드론이 30대, 그다음에 축구 드론, 드론 조립 키트에 열 대, 뭐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 세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조종반도 있고 제작반, 축구반, 뭐 이렇게.

김근우위원

잠시만, 과장님, 잠깐 앉아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와 비슷한 사안인 겁니까? 강사료라든지 뭐 드론을 활용하거나 이럴 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저희가 이 사항들을 서로 의논을 좀 했었습니다.

김근우위원

아, 하셨어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비슷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거 고려해서 비용이 나온 거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고려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기준이 부산시 인재개발원 기준이기 때문에 같이 의논을 해야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과장님, 예, 답변…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잠시만요, 제가 요 사업계획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김근우위원

그러면 정회하고 나중에. 예, 그럼 나중에…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0시10분 회의중지

20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아까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이어가지고 용호동 그러면 드론을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 이제 여기 올라와 있는데 그게 아까 네 개 반이라 하셨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네 개 반이고 한 반에 그러면 몇 명 정도?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10명씩 해서 40분으로 이렇게…

박경숙위원

10명씩에서 40분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기초교육용이 30개 돼 있거든요? 기초교육용 30개고 축구 드론도 30개?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박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60개로 네 개 반이면 그러니까 10개씩, 10개씩 이렇게 되는 건가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건 이제 고장 날 뿐, 한꺼번에 40분이 다 하는 건 아니니까.

박경숙위원

아, 예, 예. 그래서 미리 해놓으신 거네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드론을 제작이 되면…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드론을 구입해서 이번에 고장 나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사용할 계획으로…

박경숙위원

아니, 아니, 이거를 어디서 띄웁니까? 이제 제작을 하게 되면 이제 또 날려야 될 거 아닙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드론은 지금 현재 용호1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실내에서 지금 강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제가 이제 이번에 저희가 행감 때도 드론 거기 가봤었고 주민 분들이 원하시는 사업이니까 하시는 거는 맞는데 제 본 의원 생각에는 일단은 원하시는 주민들을 좀 아이 그러니까 청소년들도 아까 대상이 된다 하셨잖아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몇 분 하셔서 동명대 가서 한번 체험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실내에서 하기에는 아무리 어떤 안전장치를 한다 하셔도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물론 실외에도 장단점이 있는데 실외에서 하실 때도 그날도 아무도 없을 때 하는 게 맞거든요. 운동장에 모두가 비어 사람이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좀 이거는 한번 저는, 제 생각에는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 이제 뭐 드론을 날릴 때는 실내는 조금 제 생각에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해서 걱정이 돼서 안전의 문제 때문에.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이 강사분이 우리 뒤에 있는 창의마루에 계시는 강사 분입니다.

박경숙위원

아, 예, 예, 예.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강사분이 또 이 강의 중에 한 두 번 정도는 창의마루에 오셔가지고, 가셔서 이제 한다니까 강사 분께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주지시켜서 사고 없이 안전하게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하여튼 좀, 예 뭐 좋은, 원하는 사업,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업이고 되기 때문에 하여튼 안전하게 하는 게 저는 최우선인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실내에서 하신다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한 네 개 동 정도가 이 사업에, 참여 사업에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동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이 사업은 주민 참여 예산 사업 해가지고 동에서 신청을 하시는데 네 개 동에 신청하셔가지고…

박경숙위원

그 뭐 신청은 다 공지는 했는데 네 개 동에서만 신청을 하신 겁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동에서 신청한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박경숙위원

자치…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올해 중점을 둬가지고 특색 사업을 뭐로 할까 고민 끝에 주민자치위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연구한 끝에 각 동 자치위원회 명의로 자치위원장 명의로 우리 사업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박경숙위원

그럼 네 개 동만 신청을 한 거네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박경숙위원

저희 동이 많은데 왜 네 개 동만 했을까 좀 궁금하고 해서…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아무래도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박경숙위원

혹시 예산이 좀 부족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어차피 이게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우리 주관 부서에서 통과를 하더라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시행이 안 된다 하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서…

박경숙위원

예…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산이 한정되고 참여가 제한되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박경숙위원

그래서 저는 좀 많은 동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자, 이거를. 일단 세무2과장님 제가 그냥, 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세무2과장님한테 빠르겠다.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문영희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과장님, 제가 공공체육시설 특별회계 예산 관련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관련해서 보다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남구 예치금이 지금 현재 부산은행으로 지금 되어 있죠, 지정이?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주금고는 부산은행이고 부금고는 농협입니다.

박창현위원

지금 그러면 각 협약서들이 다 내용이 다 다릅니까, 농협이나 부산은행이?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관리하는 회계별로 조금씩 다르게 돼 있습니다. 주금고 같은 경우에는 부산은행하고 특별회계 두 개 그다음에 부금고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특별회계와 기금 그 부분만 약간 다르고 나머지 내용은 비슷합니다.

박창현위원

지금 저희가 20개 구좌에서 지금 총 얼마 정도 지금 들어와 있죠, 부산은행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기예금에 1,500억 정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그 정도 저도 듣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자라고 해야 되나 거기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협약서 내용에 그런 기입된 내용들이 있나요?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따로 이자를 어떻게 해라든지 그런 내용은 없고요.

박창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정을 할 때 어떤 저희가 협약서에다가 어떤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부여되지 않습니까, 그죠?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운영에 따른 그거지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중 이자율에 그대로 같이 따라…

박창현위원

변동은 아니고?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제가 나중에 확인을 좀 해보고요. 제가 다른 타 이제 구에 이번에 행감하면서 좀 궁금해서 이런 저런 자료 좀 받다 보니까 저희가 부산은행에서 금융희망나눔재단 성금 같은 걸 계속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 남구도, 현재?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

보니까 이제 매년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면 갈수록 줄어요. 제일 많았던 이 기부 관련해서 성금 지원이 2011년도가 8,000만원이고요. 21년도는 7,300억이고 2022년에는 5,700으로 줄었어요, 계속 금액들이 점차 점차.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은행이 하는 사회공헌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 사항에 넣을 수 없는 사항이고 그거는 이제 부산은행에서 전체적으로 균형에 맞게 사회공헌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박창현위원

제가 이 부분은 사실, 협약서 저도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어쨌든 저희 관련해서 이제 기금 관련이든 어쨌든 저희 예치금이든 이런 부분들이 금액이 지금 시중에서도 금리가 오르고 어쨌든 다 모든 부분이 다 오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금리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로 다 세입 처리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 역시도 어쨌든 아까 말씀 1,500억이라는 가량을 금액을 돌리면서 저희도 어쨌든 저희가 선택권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은행에 대한 어떤 선택을 할 때, 매년?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주금고만 할 수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할 수 있고.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그렇게 협약이 되는…

박창현위원

그럼 이번에 이제 시설공단 쪽에 들어갈 거는 농협은 지금 또 따로?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농협은 또 따로 협약서가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거기는 금리가 한 2%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예치금은 또 별도로 또 따로 이제 그 조건이랑 다른 협약서가 또 따로 있네요, 우리가 현재?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치금이라 하시면?

박창현위원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공금예금 관련해서.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공금예금 이자율은 따로 있고요. 그거는 이제 금고별로 다들 조금씩, 공금예금은 원래 조금 낮고 나머지 3개월, 6개월, 정기예금 이자율은 거의 우리가 시중에서 일반인들이 받는 거 하고 비슷하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넣고 빼고 하는 거는 재무과에서 사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제가 이제 그냥 과장님께 뭐 질의를 한다기보다 조금 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부분이 어쨌든 저희 남구는 또 금융 특화 사업 해가지고 부산에 또 본사도 남구에 있고, 그렇죠?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

박창현위원

그리고 뭐 계속 이제 저희 이런 금액들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 텐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 남구 구청이 조금 적극적으로 어떻게 그런 협상 테이블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협약서를 관련해서 있을 때 우리 남구 구민들에게 좀 돌아갈 수 있는 혜택에 관련해서 조금 이 부분도 조금 챙겨봐 줬으면 하는 마음에 일단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세무과장님께서 담당이 아니라고 하시면 제가 이 부분은 따로 제가…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 저희들은 이제 금고와 그런 입찰에 의해서 들어온 금고들이거든요. 그래서 무리한 계약 사항을 조건을 요구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을 때 7년 동안 농협하고 부산은행하고 7억2,000만원의 협력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1년에 1억8,000씩 받고 있는 그 부분은 계약서상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세입 처리를 분명히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건은 사실은 저희들이 계약 부서이다 보니까 조금 많은 요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협력사업비도 너무 많이 요구하면 또 안 되도록 권익위에서 또 이렇게 받은 사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박창현위원

그래도 제가 말씀, 계약부서다 보니까 어쨌든 조금 처음에 대면하셨을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위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자료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저는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타구 관련해서는 이제 올해 또 많은 기부금도 받고 또 많은 어떤 지역사회에는 후원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남구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물어보니까 남구에 이제 저희 구청에 들어오는 금액은 복지정책과로 들어오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남구 소재하고 있는 대학 이런 데는 장학금 쪽으로 해서 또 BNK에서 많이 지원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박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협약서 관련해서 자료 있으시면 제가 좀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

박창현위원

저는 일단 이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사업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시설관리공단 경영 개선방안 수립 용역 건을 올리셨는데 최초에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게 된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최초 공단을 설립하게 된 목적은 현재 흩어져 있는 체육시설 전체를 일괄 관리를 하면서 주민 복리 증진과 거기에 따른 수익성도 확보를 하면서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건실한 일자리 창출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답변 과정에 제가 기대했던 답이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전문 경영에 있어서 조금 전문성을 가미하고자 하는 뜻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굳이 이 구청에서 이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다시 이 용역을 갖다가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최초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경영에 책임을 지고 들어왔다고 하면 이거는 봤을 때 공단 자체적으로 해서 방법을 만들고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답변 주셨다시피 출범하게 된 목적에는 주민 복리 증진도 있고 일자리 창출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 더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경영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조금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말 그대로 전문성을 발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추후에 출범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게 다시 용역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용역을 할 이유는 현재 지난 19년도에 최초 설립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립이 됐고 그 과정에서 이사장, 초대 이사장을 저희가 모시게 됐고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내년 8월에 남구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즉 제2국민체육센터가 들어오게 되고 현재 별도로 돼 있는 분포문화체육센터를 추가로 저희가 다시 신규 사업으로 잡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신규 사업의 타당성 검토하고 현재 코로나19가 끝나서 우리가 기존의 시설사업소에서 예전의 인원이 그대로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2022년 운영 결과 그게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규 사업을 했을 때 사업별 수지분석 그다음에 경제적 타당성 그다음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인력이나 조직이 우리 공단 경영 방향에 맞는지 전반적인 상황을 재용역을 해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공단에 있던 그런 수익성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한번 용역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렇죠? 용역을 넣으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개선점을 찾고자 내지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사장님 그리고 안에 내부를 구성하고, 지금 공단은 벌써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안에 내부에 계신 구성원이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취지에 맞게 그 정도의 인적 구성이 이루어졌었더라면 이게 굳이 필요한 용역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돼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질의로 해서 짧은 문답을 주고받았습니다만 여전히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는 그 혼자의 리더라든지 멤버들도 유능하겠지만 그것이 빨리 갈 수 있도록 그 방향성 설정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하는 거고요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계속 같은 말씀의 반복입니다만 안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공단의 리더가 되신 분이 방향을 잡고 그런 방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게 공단 출범의 어떤 목적 중에 하나였을 건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용역을 넣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단 출범의 최초의 어떤 목적과 이 용역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 내용이 조금 중복된다거나 굳이 조금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용역을 통해서 지금 기대하시는 효과는 대략 어느 정도가 있으십니까, 용역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제2국민체육센터와 분포문화체육센터 신규 사업에 대한 분석이 되겠고 두 번째 여기에 대한 경제 타당성도 마찬가지지만 이로 인해서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했을 때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지금 조직과 인력, 똑같은 말입니다. 조직과 인력에 대한 어떤 식으로 방향을 나가게 될지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사장님과 현재 조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어찌 보면 내부적인 문제일 거고 외부적인 변화라든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자료가 나와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이 빨리 안정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박찬부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지금 환경 적에 있어서 내부와 외부를 굳이 조금 구분을 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적 구성이 제대로 되었었더라면 내부든 외부든 이거는 공단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 부분 관련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듣고요. 조금 이거는 아주 간단한 건데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에 이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 올라왔던 간단한 내용 하나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서인데요. 보통 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관내 각 지역에서 아마 요구가, 요청이 엄청, 주민들 내지는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게 남아서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이 된 겁니까? 남는 부분이 있어서 예탁이 된 겁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이게 남는 부분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아마 개정과 관련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회계도 예비비는 전체 금액의 1%만 할 수 있어서 그 남는 잉여금액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잉여 부분이라는 건 특별회계로 구성이 돼 있던 금액이 다 집행이 안 돼서 넘어가게 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발생할 줄 모르는 미래의 어떤 상황을 대비해서 원래 예비비를 두게 돼 있는데 그 금액이 1%를 넘게 되면 그게 지금 현재 재정법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모아서 언제든지 그 안에서 또 이 사업에 필요한 게 있으면 빼 쓰고 다시 넣을 수도 있고 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드는 겁니다.

박찬부위원장

우선은 오늘 그 부분 관련해서는 그 정도로 답변을 듣고요. 추후에 이 부분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미디어과장님!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문화미디어과장 강신우입니다.

김근우위원

과장님 예산안 253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조금 삭감이 됐더라고요.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김근우위원

인원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던 상황에서 사람이 바뀐 겁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기간제 근로자 예산이 삭감된 사유는 대동골문화센터에 있던 행정보조요원이 올 8월부로 기간이 만료돼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인건비가 줄은 겁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다음은 채용을 할 예정은 없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지금 대체인력으로 문화원에서 우리가 한 명을 지금 별도로 채용을 했습니다. 해서, 대동골문화센터에다 파견을 지금 파견을 내보내서 거기서 지금 자기가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미디어과에서 보면 문화원 관련된 비용들이 삭감이 됐습니까? 증액이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문화원에서는 변동사항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기존에 받던 예산을 가지고 인력을 더 채용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올 초부터 문화원이 대동골도 같이 운영을 했으니까 그때 예산을 확보한 예산으로 그 예산 그대로 이번에도 내년 본 예산에도 그 금액 그대로 아마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그 금액 가지고…

김근우위원

그럼 문제가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김근우위원

문제가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산 비용을 잠깐, 문화원이 맡은 지도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은 시기가 되게 많아서 충분히 어느 정도 한 몇 달은 이렇게 이어갈 수 있다고 예상되었는데 그런데 앞으로 또 내년 동안 1년 동안 쭉 해야 될 사안들에 있어서는 그 채용한 인원이 비용들이 갈수록 부담이 갈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좀 더 원활하게 이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텐데요.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지금 인력 한 명 과장입니다. 과장직인데, 그 인력 예산으로 지금 올 초에 확보한 예산 가지고 이렇게 본 예산에도 내년에 그대로 태우면 현재로서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 안 하고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인력 대해서 문의 없었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문화원에서 말씀입니까?

김근우위원

예.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문화원에서는 다른 인력, 인력 증원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우리가 항상 그 인력에 대해서는 만족은 없는 것이고 대신 이제 지금 현재 현 보수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김근우위원

보수 아니라도 방금 이제 인원이 저희가 직접 고용을 했다가 문화원에서 고용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원에서는 부담이 충분히 가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들을 반영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그래도 문화원이 수월하게 운영을 하고 또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일 텐데 그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처럼 지금 예산서에 제가 계속 확인을 하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없더라고요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지금 대동골에 파견 나가 있는 그 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임금이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따로 경력이 더 붙어서 이렇게 임금을 더 줘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김근우위원

저는 새로 고용했다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분들이 여기 아까, 방금 청소 인력 말고 한 분 더 있다가 보조하시는 분이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문화원에서 그 충당 인원을 채용을 하거나 아니면 한 분을 거기로 올려서 채용을 하고 그 인원에 있던 몫을 업무 대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 수반이 필요할 테고 아니면 인력을 충원할 때 있어서 도와주실 때 충분히 도와줘야 이제 운영이 잘 원활하게 돌아 갈 텐데 그걸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처럼 반영이 되는 것처럼, 잘 반영이 안 된 것처럼 보여서 제가 말씀 드린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게 정상 사업 설명서 22페이지이긴 한데 큐레이터 실비 보상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큐레이터 실비 보상비요?

김근우위원

예.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916만원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제 개체 일수가 더 늘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된 사안인지 한번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맞습니다. 큐레이터 실비 보상비가 증액이 된 것은 큐레이터 활동 기간이 좀 늘었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여섯 번에 42일을 근무했고 하반기에 35일 이렇게 해서 77일이 나왔습니다. 77일을 총 현재 근무를 했는데 이게 예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큐레이터 비용이 하반기에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없었고, 상반기에만 반영이 돼 있어서 금액이 이제 이렇게 좀 작년 수준에서 올해 상반기에도 그대로 유지됐었는데 지난번 추경 때…

김근우위원

코로나 때문에 총 몇 회 했다고요? 2022년도에는 몇 회 했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2022년도에는 한, 2022년도에요?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김근우위원

예.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올해는 일흔일곱 번, 77회.

김근우위원

77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김근우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77회가 책정이 돼 있던데?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현재로서는 올해 수준을 그대로 현재까지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조금 그러면 충분히…

김근우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이 예산안에 있어서 이제 추진 경과, 향후 계획에 관련해가지고 2022년5월부터12월까지 이제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김근우위원

이번에 했던 것들이 77회지 않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77회…

김근우위원

그런데 이때는 10주년 기념에 있어서 또 새롭게 했던 사안이라 기간이 당연히 늘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럼 내년도는 11주년 따로 또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저번처럼 또 추경에 급하게 또 올리셔가지고 해야 될 사안입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11주년을 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10년 단위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개소하고 나서 12년도에 개소하고 나서 22년, 10년째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10주년 단위의 어떤 상징성을 부여하기…

김근우위원

10주년을 했으니까 기간이 77일로 맞춰진 거 아니겠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그러다 보니까 10주년 기념, 기념행사로 해서 상반기에도 하고 하반기에도 전시회를 더 늘렸던 겁니다. 늘려서 하다보니까…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그 늘린 게 왜 내년에도 똑같이 일수를 맞추냐고요?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그래 이제 기념은, 내년에는 11회 이렇게…

김근우위원

그러면 그 기념을 했던 기간에 다른 행사라든지 계획이 잡혀 있는 겁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올해 지금 현재…

김근우위원

내년에.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 추가로. 내년에도 그렇게 늘려서 지금 올해 같이 이렇게 거의 비슷한 횟수로 하반기에도 이렇게 전시, 작품 전시를 해서 큐레이터도 같이 여기서 관리 감독도 해야 되고 근무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정도 횟수로 해서, 해야 이 작가들의 작품 전시도 해주고 해야 이 작가들도, 창작 활동도 우리가 고취 할 수 있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근우위원

지금 계획서에 있는 만큼의 횟수를 하신다는 거죠?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트센터에서도 올해 했던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 가면 괜찮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2022년도 전시회 계획이 11회 정도 돼 있는데, 총. 그럼 내년에도 11회를 맞출 계획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같이 맞춘다고는 해 봐야 알겠지만 현재 수준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현재 수준이면…

김근우위원

현재 수준은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주년이라는 기념을 통해서 그것도 추경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했던 사안이라 그건 충분히, 10주년도 좀 이상한 게 2021년도에 2022년도 예산을 충분히 편성했어야 될 사안을 안 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고, 그래도 10주년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시는 바가 있어서 그런 기간은 좀 해 줘야겠다 해서 예산이 통과된 사안인데 그러면 현재는 내년은 11년 아닙니까, 11년. 문 예, 그렇지만…
그런, 그렇게 기념을 할 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럼 그때 당시 10주년에 했던 그 프로그램을 개수를 내년도에도 그 개수에 맞게끔 좀 채워서 하시겠다는 거죠?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해야 이 부분이, 예전에도 작년 올해 말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상반기 정도로 그치다 보니까 좀 아쉬워했고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10주년을 10주년 계기로 횟수도 하반기에도 별도의 횟수를 잡았고 이 형태로 그대로…

김근우위원

주로 인원은 많이 왔다 갔다 방문객이 좀 많았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방문객은 아무래도 그냥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김근우위원

집계를 한 데이터는 있으십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방문객 수 인원 수는 별도로 뽑아 봐야 됩니다. 제가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관리를 하십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김근우위원

하고 계십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럼 주로 어떤 분들이 왔다 갔다 방문하시는지는 충분히 알고 계시겠네요?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김근우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이 아트센터에 어린 친구들이 또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약간 돌봄 형태의 미술을 가르치면서 돌봄 형태로 수업을 같이 하는 걸로 예전에는 알고 있었는데 이런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자기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예산이 포함된 겁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동골 꼬마미술가 이렇게 우리가 무료 미술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렇게 터지면서 그걸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다시 그…

김근우위원

그러면 예산이…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김근우위원

예산을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무료로 지도를…

김근우위원

큐레이터하시든지 아니면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재능기부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 실비를 받거나 하는 사항인 겁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실비를 받지는 않고 재능기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애들을 가르치는 거는 무료로 애들을 초대를 해서…

김근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친구들이 이제 한부모 가정이거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들이 친구들을 이렇게 케어하기 어렵던 사안들 여러 가지 각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다 고려해서 많이들 했던 걸로 기억을 했는데 그러면 실비를 안 준다면 이 친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작품을 만들거나 할 때도 비용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작가님이 재능기부만 하면서 그 비용을 다 처리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는지요.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고동골 꼬마미술가들 미술 지도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내년에 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재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한번 계획을 받아…

김근우위원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봐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케어를 해줘야 될 사안이고 안 되면 다른 부서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부산에 이런 시설이, 현재 시설이 오래됐고 하긴 하지만 이런 형태의 시설들이 부산에는 많았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걸 한번 대표적으로 좀 더 제대로 활용해 주시면 남구에도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테고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좀 힘든 사안들을 충분히 어린 친구들이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발전하고 개발하고 확대시켜야 될 노력을 좀 더 많이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 전시회 관련된 것만 쭉 해온다면 그 친구들이 그냥 보고 지나갈 수 있는 사안도 생길 테고 아니면 같이 동참해서도 교육이 높아질 수 있으면 그걸 좀 더 확대를 해줘야 되는데 예전에 참 뜻깊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자기들이 이제 거의 교수급에 있던 분들이 그 친구들을 하나씩 하나씩 케어하면서 돌봄의 형태까지도 모습이 비칠 정도로 많이들 학생들이 하나하나에 대한 것들을 애정을 가지고 계시던데 그런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시회만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충분히 수반됐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획은 안 하고 그냥 뭐 전시회에 대해서 실비를 책정해주고 여기에 대한 유지 관리 관련해가지고 용역을 넣고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만 하시면 그걸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조금 예산을 이렇게 쓰는 데 있어서 조금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위원님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아트센터하고 접촉을 더 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갈 건지 계획을…

김근우위원

10주년이 넘었어요. 이제 11주년인데…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이제 내년에 11주년이 되는 거죠.

김근우위원

그러면 10년을 넘게 동안 같이 해왔으면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되죠. 부서에서도 그거를, 지금 현재 담당이시지만 또 아니실 때도 있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와야 되는데 전혀 그냥 쭉 계속 사업으로만 느껴지게 있어서 참 안타깝다 생각이 좀 듭니다. 좋은 프로들이랑 자산들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계속 활용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뭐 활용을, 그게 많지도 않은 시설 딱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관내에 그런 시설들이…

김근우위원

새롭게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 않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저희들이 신경을 좀 많이 쓰려고 노력합니다. 뭐 여러 가지 시설은 열악하지만…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그, 여기 이제 작가님들에 대한 것들뿐이죠. 주민들에 대한, 전체적인 주민들에 대한 것들이 좀 더 확장이 돼서 더 좋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다고 보여지니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지형상 약간 그런 부분이, 조금 거기가 약간 취약지역이고 홍보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 더 아트센터가 있다는 걸 주위에 좀 더 널리 알려서 하려고 조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관계라든지 안내 이렇게 안내 제작판 같은 것도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현재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런 계획했으면 예산이 들어 왔어야죠. 저번에도 10주년 할 때도 추경할 때도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계속 확장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답을 해주셨는데 본 예산에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표현이. 예산이 들어왔어야죠, 처음부터. 또 추경에 또 하실 생각이십니까? 중간에 몇 개씩에 대한 홍보들이 다 끝나고 나서. 그걸 왜 사전에 준비를 안 하시고 계시냐는 거죠. 이제 행정감사 기간이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그전에 다른 의원님들이 분명히 발언을 많이 해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예산에 대해서 반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본 위원이 좀 답답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이렇게 가능하면 안 빠지도록 하여튼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설이 거기에 아시겠지만 많이 노후가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현재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입니다.

김근우위원

시설은 시설비대로 가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확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사안입니다. 전혀 그냥 실비만 보전해 준다고 해서 다 되는 일도 아니고요. 관이 그만큼 크고 있습니다. 800명이 넘는 직원이 계십니다. 그만큼 많은 인원들이 활동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4분 산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