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탄출장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동탄출장소장님께서 예산안 총괄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열 동탄출장소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장 이병열입니다. 100만 대도시 화성시의 발전과 특히 동탄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동탄출장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457만 1천 원을 감액한 39억 5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세부사항은 예산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억 5,010만 9천 원을 감액한 224억 8,99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탄권 청사 환경을 개선해 방문 민원인과 직원의 편의를 증진하고 시민이 휴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탄출장소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비 7,650만 원과 청사 시설관리사업비 17억 8,71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시대에 맞춰 시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화 교육비 8,050만 원과 지방세 알림톡서비스 구축비 5,95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 설비를 확충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 정비비 39억 6,431만 2천 원, 관내 노후도로, 자전거 도로 및 보도 유지보수 등을 위한 도로 정비비 53억 5,107만 5천 원, 범죄 취약지 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 33억 5,000만 원과 지하차도, 육교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정비비 4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밝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동탄권 공설묘지 제초작업비 1,500만 원과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시설 운영비 5,226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비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열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향순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향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총무팀장입니다. 심경희 회계팀장입니다. 최은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어서 동탄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2년도에 구청사 임차보증금 환수를 완료함에 따라 전년 대비 6억 9,545만 7천 원이 감액된 75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음악산업법 및 게임산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부과금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2년도에 청사 이전사업 추진을 완료함에 따라 전년 대비 15억 7,022만 6천 원이 감액된 24억 48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탄출장소 현안사업 추진예산입니다. 소장실 및 당직실 운영비 840만 원과 당직비 4,950만 원, 남녀 통합당직 추진에 따른 당직실 환경정비비 300만 원, 직원복지시설 운영 물품 임차료 936만 원, 소속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직원 차량 주차장 임차료 5,266만 8천 원과 부서 우편요금 및 인터넷 회선 사용료 622만 5천 원, 통합당직 관련 여성휴게실 정비비 4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8쪽 동탄출장소 구내식당 운영 예산입니다. 기간제 조리사 및 대체인력 보수 4,008만 5천 원과 조리원 피복비 및 식당 소모품 구입비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9쪽 동탄권 다중이용시설 관리 및 가로기 게양 예산입니다. 다중이용시설 관리 소모품 구입비 168만 원, 불법 게임물로 단속된 게임기계의 운반 대행료 123만 2천 원, 삼일절 등 5대 국경일 가로기 게양 관련 용역비 2,64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0쪽 청사 내 역사·문화 공간조성 예산입니다. 청사 유휴공간에 지역 독립서점과 연계한 북카페 형식의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동탄지역의 역사·문화·인물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시민 소통을 위한 역사·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복도 등 유휴공간 디자인·설계비 2,000만 원과 공간조성 공사비 3,500만 원, 가구 및 도서구입비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0쪽 청사 운영관리 예산입니다. 동탄역 그린파킹파크 5층에서 8층까지 동탄출장소 입주 청사 임차료 7억 1,870만 7천 원, 청사관리 용역비 3,036만 8천 원, 청사 운영 및 청사 시설물 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비 1,680만 원, 전기료·수도료 납부 등을 위한 청사 유지관리비 1억 9,560만 원, 출장소와 동탄 6개 동 청사 청소관리를 위한 용역비 5억 7,068만 원, 동탄권 청사 시설물 관리용역비 1억 9,114만 8천 원과 노후 가구 교체를 위한 사무용 집기 구입비 84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1쪽 공용차량관리 및 회계제도 운영 예산입니다. 공용차량 소모품 구입비 142만 원, 총무과에 배치된 공용차량 20대에 대한 유지관리비 4,530만 원, 회계제도 운영을 위한 계약 적격심사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으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2쪽 정보화교육 및 동탄권 행정정보망 구축 예산입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비 400만 원,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포함한 대면 및 비대면 시민정보화교육 운영비 7,650만 원, PC, 모니터 등 행정전산장비 구입비 1억 40만 원, 동탄권 전산장비 및 정보통신망의 시설장비유지비 4,268만 4천 원, 전용회선 및 인터넷 회선 사용료 660만 원과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신설 등에 따른 정보통신 시설공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394쪽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6,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건수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장건수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정현 민원팀장입니다. 신혜경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제갈미경 여권팀장입니다. 박혜원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박승혜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본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5,311만 원이 증액된 5억 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인증기용 증지수입 9,600만 원, 여권발급수수료 1억 6,000만 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과징금 4,000만 원, 가족관계등록법 위반과태료 120만 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과태료 440만 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과태료 1억 4,400만 원,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 1,100만 원과 개발부담금으로는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5,060여만 원이 감액된 1억 3,38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민원사무 업무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653만 8천 원을, 민원여권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철제 이동캐비닛 구입비 40만 원을,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627만 5천 원을, 토지행정 업무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137만 8천 원을, 지적도근점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18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관련법 위반신고 포상금으로 250만 원을, 부서운영을 한 사무관리비 등 행정기본경비로 4,080만 6천 원을,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에 따른 반환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건수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정중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출장소 세무과장 윤정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진 위원장님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범두 세정팀장입니다. 황기철 재산세팀장입니다. 남수림 징수팀장입니다. 송안숙 도세팀장입니다. 염용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무과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을 제외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72만 5천 원, 지방세 시효소멸 예상액 57만 7천 원 등 합계 130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40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세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3,746만 3천 원을 증액한 9억 5,529만 원이며 단위사업별로는 현년도 지방세 세원관리에 8억 2,256만 4천 원을, 과년도 체납액 세원관리에 5,524만 8천 원을,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7,747만 8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현년도 지방세 세원관리 사업비 8억 2,256만 4천 원은 과세자료 보조인력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에 1억 2,641만 2천 원을, 납세고지서 및 안내문 송달을 위한 우편요금 등으로 6억 8,784만 1천 원, 주택가격 시가조사에 430만 7천 원을, 세무업무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 및 정보이용료로 400만 4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부터 409쪽 과년도 체납액 세원관리 예산입니다. 단위사업 예산총액은 5,524만 8천 원이며 세부항목별로는 체납징수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137만 8천 원을, 체납고지서 제작 및 체납처분비 등 일반운영비로 3,387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끝으로 410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총액은 7,747만 8천 원으로 사무관리비에 2,829만 원, 국내여비 1,738만 8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 세무공무원 직무수행경비에 2,7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중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입니다. 설명자료 865페이지에 보면 통합당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숙직 편성방법으로 남자 근무 시 1명, 여자 근무 시 2명을 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정해진 내용인가요?

정확히 딱 그렇게 나와있는 건 아니고요. 그 규칙에는, 저희가 화성시청 같은 경우는 통합당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탄출장소 같은 경우는 내년 2월부터 실시할 예정인데요. 현재 동탄출장소에 정규직이 141명 되는데 그중에 남자직원이 60%가 됩니다. 아니, 여자직원이 60%, 그리고 남자직원이 40%가 되기 때문에 남자직원들이 숙직으로 인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도 통합당직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청원경찰이 3명 있어서 그분들은 하루씩 고정으로 숙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남자직원이 1명씩 들어 가는데 남자직원 1명이 들어갈 때는 청원경찰 1명하고 남자직원 1명, 2명이 서면 되는 거고 여직원들이 들어갈 때는 남자직원, 여직원 1명씩 서게 되면 서로 불편함도 있고 저희가 시청처럼 공용건물이 아니라 주차전용건축물로 동탄역 옆에 일반차량이 많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이라 위험부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하나에 남자직원 1명, 그리고 여직원일 경우에는 청원경찰 1명에 여직원 2명으로 유도리 있게 하고 있습니다.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안전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안전에, 위험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각별히 신경써서 여러 가지 갖출 것들은 다 저기 해서 갖추고 안전하게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야간당직하는 게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지침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휴게실 정비 등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866페이지 통합당직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당직실 환경정비에 소모품 구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침구류 및 삼단봉을 구매한다고 되어 있는데 같은 과목으로 864페이지에도 소모품 구입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구분을 해서 편성하시게 되었는지 여쭙습니다.

864페이지요?

네, 864페이지도 당직실 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되어있고 866페이지에도 환경정비 관련해서 소모품이 구입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864페이지 같은 경우 당직실 운영은 운영하면서 소모품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완전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침구 세탁이라든가 사무용품, 예를 들면 세탁비, 다과류, 사무용품, 복사용지, 토너사용비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뒤쪽에 866페이지 설명자료는 환경정비로 이번에 통합당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성휴게실을 좀 바꿔야 합니다. 현재는 그냥 의자라든가, 침대 같은 건 사실 없고요. 의자하고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여기에 침대를 들여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파티션, 또 위험에 노출되다 보니까 비상벨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위험도 있으니까 삼단봉, 약간 분야가 다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869페이지에 구내식당 조리원 예산으로 3,6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기간을 6개월로 편성하셨는데 7월부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게 되나요?

저희가 원래는 공무직 2명을 뽑을 예정이었습니다. 인사과에서 공고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없어서 다시 뽑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간제를 3명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일단 8개월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법무과에서 6개월을 승인해 준 사항이고요.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기간제를 9개월 이상으로 2년 이상 채용했을 때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법무과에서 6개월만 승인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6개월 동안 공무직을 채용할 계획이 있다는 거죠?

공무직은 계속 나갈 거예요. 인사과에서 공고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우리 동탄출장소 오시니까 고향 같아서 느낌 좋습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 직원분들, 팀장님들 예산 편성하시느라, 살림 아껴서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설명서 위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867페이지 직원차량 주차장 임차료인데요. 저희가 총 69대를 댈 수 있는 건가요?

현재는 저희가, 여기에 9만 원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도시공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실 9만 원입니다. 자기네 조례에 9만 원으로 되어 있다고 9만 원으로 했는데 저희가 기존에 7월부터 협의해서 6만 원에 되고 있습니다. 1인당 정기권 구입으로 6만 원으로 하고 있고요. 9만 원인데 조금 더 협의가 돼서 지속적으로 6만 원으로 가야 될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100대 정도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대고 있고요. 나머지 직원분들은 로테이션하면서 그 앞에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라든가 일부는 전에 롯데백화점에 협조를 얻어서 해가지고 거기에 20대, 30대 정도 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그거를 여쭈어보려고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직원 수는 204명인데 주차대수는 69대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차를 대시는지, 혹시 도보나 대중교통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 어려움을 저희 위원장님이 이번에 조례를 발의했거든요. 옆에 아파트에 차를 대게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아파트에 지원을 해주는 조례를 발의하셔서 그게 아마 내년쯤 되면 우리 동탄출장소도, 직원분들이 그러면 노상에 대신 분들은 본인 돈으로 주차료를 내는 겁니까?

그 앞에 바로는, 사실 돈은 없고요.

동탄 앞쪽 거기에 대신다는 거죠?

네.

거기 단속 없습니까? 제가 거기에서 두 번이나 찍혔는데, 단속이 없나 봐요?

그 앞에는…….

직원들 차량만 단속 안 하시는 거 아닌가요? 번호판 이렇게 기억해 놓고.

어렵다 보니까 직원들이, 1시간 30분까지는 무료이에요. 있다가 또 나갔다가 회차하는 차량도 있고 약간 좀 번거롭습니다.

일에 집중하다 보면 1시간 30분씩 어떻게 그걸, 그런 부분들이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고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여쭈어본 거거든요. 60대밖에 없는데 나머지 직원분들은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에 위원장님이 조례 발의하시면 적극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참 그래요. 보니까 계속 어떻게, 물론 도보로 다니시고 대중교통 이용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나머지 차들은 어떻게 돌아갈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본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하고 조금 더 해가지고.

네, 잘 협의해서 6만 원씩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주머니만 다르지 똑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다음은 872페이지에 보시면 압수게임물 운반대행료가 있어요. 혹시 저희가 압수게임물이 좀 있나요?

네, 게임산업법에 대해서 나가서 영업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가끔씩 보면 불법게임물로 압수하는 내용이 있는데 22년도 같은 경우는 9월, 10월, 네 차례에 걸쳐서 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4회이고요. 22년 9월에는 PC 본체 6대, 그리고 10월에 세 번이 있었거든요. PC 7대, 9대, 6대, 차량 1대씩 해서 차량 4대 정도 압수를 했었습니다.

그게 보통 압수하는 불법게임물은 다 어디에서 나오나요? PC방에서 나오는 건가요?

네, 거의 게임산업법에 대한 것은 PC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규정에 안 맞는 불법게임물을 가지고 할 시에는 저희가 점검해서 지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불시점검입니까, 아니면 신고에 의한 점검인가요?

불시점검도 있고요. 거의 보면 경찰하고 협조체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압수게임물은 대부분 어떻게 처분되는 겁니까? 폐기처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네, 그거는 와서 폐기처분하고요. 그리고 거의 영업정지를 내리는 경우가 있고요. 대신에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기는 처리하는 곳이 따로 있나봐요? 폐기처리하는 부분이 따로 있나봐요?

네.

연별로 적발건수도 같이 표에 넣어주시면 이해도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넣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가로기 게양에 보면, 이게 물론 동탄출장소나 동부출장소가 사업소가 다르기 때문에,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볼 수 있겠지만 가로기 게양 소요예산을 보니까 게양·하강에 2,250원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동부출장소는 2,000원이거든요. 이게 용역을 주는 거에 대해서 입찰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부출장소는 게양·하강이 2,000원입니다. 물론 250원 차이인데 개소로 보면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용역 주는 게 달라서 이렇게, 혹시 입찰가가 달라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까?

업체가 다른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그거는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 동탄같이 계획대로 안 되다 보니까 더 힘들 수가 있는데 금액이 2,000원인데 여기는 2,250원 잡혀 있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개라면 250원이겠지만 개소가 많다 보면 금액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공유하셔서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동부는 2,000원이면 하는데 우리는 2,250원이냐, 우리도 2,000원 해달라.” 이렇게 하면 그 업체도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여쭈어보는 부분입니다.

네, 더 신경쓰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청사 내 역사문화 공간’ 이거 제가 업무보고 때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진행은 잘되고 계신 거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과되면 저희가 동탄지역에 역사·문화, 인물자료 등 시정관련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고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업체하고 같이 용역 수행해서 문화공간 조성을 잘 완료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세부내용을 너무 잘해주셔서, 지금 동탄출장소는 전체적으로 세무과나 민원봉사과 다 똑같이 세부적으로 내역을 잘 보여주니까 저희가 예산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 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금액이 어떻게 들어갔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1식이나 이렇게 던져버리면, 통으로 던져버리면 솔직히 맞추기식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금액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예산에 대한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신뢰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879페이지 보시면 동탄권 청소관리용역에서 4동, 7동 빼고 나머지는 전체 청소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동탄출장소에서 1동, 2동, 3동, 6동, 8동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동탄출장소에서 청소용역을 관리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4동, 7동은 청사 규모가 커서 빠지는 거죠?

4동은 중앙이음터가 있잖아요. 이음터하고 동사무소가 있는데 이음터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동은 노인복지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인가요?

거기도 동탄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동탄노인복지관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면, 4동이나 7동은 어차피 다르잖아요. 과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7동하고 노인복지센터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7동에서 노인복지센터로 돈을 주는 겁니까, 청소비에 대해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왜냐하면 어쨌든 분야가 다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탄 7동에 우리 주민이 가서 주차를 하면 그 주차료가 노인복지센터로 넘어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개념이 다른데 청소를 그냥, 어차피 7동 들어 왔으니까 우리가 일괄적으로 해주겠다는 개념인지, 아니면 우리 7동에서 돈을 더 주는 건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같이, 같은 개념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함께 하나로 보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는 참 우리한테 좋은 일을 해주시는 거네요, 청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궁금해서 여쭈어본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장에 동탄권 청사 시설물 관리용역도 4동, 7동 제외인데 이것도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청사시설물 관리용역 같은 경우는 22년도까지는 시청에서 관리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시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너무 멀어서 자주 올 수도 없고 관리하는 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23년도부터는 동탄출장소에서 관리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출장소하고 일 5개, 6개의 청사를 맡는데 14명이면 괜찮나요?

네, 현재 판단으로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출장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청소가 14명이고요. 청사 관리는 용역업체 선정해서 3명이 도는 걸로, 순회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1동에 청소하시는 분이 1명 정도 배치되는 건가요? 아니면 2명,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각각 다른데요.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동탄6동 같은 경우는 면적이 4,481제곱미터로 엄청 넓거든요. 그래서 전일근무 2명이고요. 동탄1동 같은 경우는 작습니다. 그래서 1명.

2동은 뭐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

2동은 6동보다는 작고 1동보다는 커요. 그래서 전일근무 1명하고 반일근무 1명, 약간 다르게 편성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인원 배치를 그렇게 하시는 거네요?

네.

하여튼 우리 총무과도 계속 보면 산출내역들이 너무 잘 나와서 저희가 이해하는 게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어제도 동부출장소에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같이 해서 동부출장소도 내역 같은 것 상세히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뢰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준비 잘하시고 꼼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하시겠습니까?

추가로 하겠습니다. 아, 아예 총무과 끝내버릴게요, 하나만 더 하고. 886페이지 보시면 행정전산장비 PC, 모니터 장비에 대해서 취득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 동탄출장소에 관할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관장하는 범위가?

동탄출장소하고 동탄1동에서 8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동탄보건소가 있습니다.

보건소도 저희 관할, 동탄 관할로 들어갑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 전산장비 등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중교통혁신추진단도 동탄에 있습니다. 거기랑 공원관리과가 동탄7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관리과.

그러면 동탄출장소 관장 범위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저는 보건소는 상임위가 다른 것처럼, 교복위 쪽이나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대중교통과나 공원도 도건위 이쪽에서, 관장 과가 다른데 저희가, 출장소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쪽 지역에 있으니까.

저희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면 저희가 관리하는,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헷갈려요. 제가 초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소하는 범위는 동탄8동인데 대중교통추진단이나 공원관리과도 저희가 청소용역을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관장 범위는 같으니까.

약간 좀…….

그런 부분은 또 다른가요?

다르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 전산장비는 그 지역에 있으니까 저희가 전산장비 같은 거를 다 해주고 있고요. 청소 그런 거는 지역으로 나누는 그런,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 범위를 잡기 어려워서, 질문을 드려도 되나 할 정도로 제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부분이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을 보니까 전년 대비 금액 차이가 커요. 왜 그렇죠?

전년도에는 저희가 사무실 임차를,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차전용건축물에 현재는 입주해 있는데요. 지난 22년도 2월까지는 옆에 상가건물이 있습니다. 푸르지오시티하고 라스플로레스라고 거기에 나눠져서 입주해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임차보증금이 있었거든요. 보증금 6억 7,000만 원입니다. 그 보증금을 저희가 22년도에 이 건물로 들어오면서 세입으로 잡았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 7,000에다가 나머지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6억 9,000이 있었던 거고요. 올해는 주차전용건축물에 2년 계약을 했는데요. 올해부터 24년까지, 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계속 연장이 될 거고요. 그래서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들어오는 세입이 없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원여권과 한번 더 여쭈어볼게요. 개발부담금에 감정평가수수료가 있잖아요. 개발부담금 이거를 할 때 2개 기관에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법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2개 기관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저희들이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다 보면 평가사한테 감정을, 검증을 주도록 돼 있는데요. 그 검증업체에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그거는 처음에 국토부장관이 결정해서 지자체에 내려줍니다.

그 기관을 아예 국토부에서 내려보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은 매년 바뀌나요? 아니면 어떻게, 계속인가요?

5년에 한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나요?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은 똑같은 기관이 계속한다는, 앞으로 3년은 더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에 개발부담금 부과 개발비용 확인 의뢰비용을 보면 5,950천 원으로 돼 있는데 이 대상사업이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한 8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 901쪽입니다. 그러면 이런 건 어떤 사업이고, 8개 사업이 어떤 건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인이 개발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허가라든가 공장 설립승인 이런 인허가를 받게 되면 도시계획지역에서는 990 이상, 도시계획지역 외에서는 1,650이면 개발부담금 대상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준공을 받게 되면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거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8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궁금하고요. 그거는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년 대비 예산이, 전년도 예산은 15,300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5,950이에요. 3분의 1로 줄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확인 의뢰비용도 이렇게 사업에 따라서, 왜 그럴까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경기가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부담금, 준공이 유동적인데요. 경기침체로 인해서 준공이 지연되고 있고 인허가 그렇고 많이 안 나고 해서 우리가 작년하고 재작년 것을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생각에 예산을 이렇게 3분의 1로 줄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상사업에 대한 8개 사업은 꼭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탄 세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이거는 예산자료 406쪽에 보면 자주재원 확충해서 예산액이 877,811이에요. 이 부분은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예산서는 맨 위쪽 보시면, “어떤 의미인가?”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예산부서가 있고요. 정책단위, 세부과목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위에 보시면. 그래서 저희 동탄 세무과는 정책사업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정책목표로 설정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재원 확충이라는 세무과의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단위사업으로 현연도 지방세 세원관리와 과년도 지방세 세원관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조금 이해가 될 것도 같아요. 그렇다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조금 많이 증가됐어요. 어떤 점에서 이렇게 증가됐는지도 여쭈어봐도 될까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알림톡 서비스,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던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 도입에 약 5,9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과세물건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우편료, 9억 5,000만 원 중에서 우편요금이 거의 6억 이상입니다.

우편요금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군요?

네, 저희가 100만 건 정도 우편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편을 안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안 보내고 톡이나 전자 이런 걸로는 혹시.

그거는 법적으로, 지방세법에서 납세고지서는 직접송달이나 우편송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돈이 들어가는 거군요?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역시 예산서 407쪽에 보면 연구개발비라는 게 있어요. 전산개발비, 지방세알림톡 및 간편결제시스템 구축.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세부과목이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알림톡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로 이렇게 예산과목을 설정해야 되는지 예산부서하고 협의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 과목으로.

연구개발비로?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연구개발비로 알림톡 서비스로도 6억 정도?

아니, 6억이 아닙니다. 5,570만 원입니다.

5,000이군요. 이렇게 돈 들어가고 아까 우편송달 그쪽으로는 6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

네.

우편송달로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6억은 세이브가 될 텐데 이게 법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법적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데 대부분 모든 행정기관에서, 법원이든 뭐든 송달을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좋은 거 같아요. 주민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정서비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부러 찾아서 개발하신 것 같아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계속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과는 특별하게, 기존적인 업무이다 보니까 크게 질문할 게 없어서요. 우리 민원과장님, 안 서운하시죠?

네, 안 서운합니다.

서운하실까 봐, 질문이 없어서 패스해서, 알겠습니다. 세무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이 고지서 제작할 때 자동차세, 주민세 이렇게 나눠서 보여준다는 게,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이해가 빠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나가겠구나, 그냥 통으로 ‘93만 7천 원’ 딱 해버리면 제가 모르잖아요, 어디가 어떻게 나가는지.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반우편도 합계 보면 ‘자동차세 19만 원’ 이렇게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 너무 좋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에도 잘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919페이지에 보시면요. 영치시스템 통신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치시스템이 번호판 영치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관용차 중에 영치차량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차량을 운행하면 카메라로 지나가면서 체납차량이면 바로 등록이 되게 되는데 그 시스템이 설치업체한테 매월 점검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수료입니다.

금액은 뭐 크지 않아서 금액보다는 이 영치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이게 우리 본청에서 하고 있는, 징수과가 하는 것하고 같은 건데.

같습니다.

출장소는 따로 저희만 딱 하는 겁니까, 영치에 대해서?

본청도 하고 출장소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 영치를 하는 분들이 따로 계신 겁니까?

저희는 따로…….

없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차량으로 해서 불법, 그러니까 체납차량이라고 찍혔을 경우에 바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바로 단속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바로 합니다.

그러면 그 차에 타고 계신 분들이 영치를 바로 하시는 건가요?

운행 중인 차는 사실상 영치하기가 어렵고요. 대부분은 아파트라든가 상가에 가서 정차된 차량을 저희가.

저는 업무분장이 나눠졌는가 했는데 어차피 본청에 있는 징수과나 출장소에 있는 징수과나 영치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하는 거네요?

저희가 직원이 없다 보니까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제가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러면 영치에 대한 파손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청에는 영치에 대한 파손부분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본청에서 나가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파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번호판을 떼는 거기 때문에.

본청 징수과장님은 그 와중에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영치할 때 번호판 볼트만 빼서 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파손됐다고 해서 그런 사례가 많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출장소는 그 예산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본청하고 출장소가 같은 개념인지, 아니면 따로따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파손된 경우는…….

영치하면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파손됐을 경우는?

만약에 파손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추가로?

그런데 현재 제가 근무를 하면서 그런 게 없는데도 굳이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불용액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잡지 않았습니다.

엊그제 제가 세정1과, 2과, 징수과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우리 출장소는 영치가 됐는데 왜 예산이 안 잡혀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징수과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빈도수라든가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발생할 확률이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렇죠. 본청에서 하는 게 횟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파손이 많을 건데 출장소는 그거보다 횟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통 영치까지는 얼마나 갑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고지서를 받은 지 1회 독촉밖에 안 됐다고 그러면 예고장, 영치가 될 수 있다는 안내문만 부착하고요. 2회 정도 체납됐을 때 그때 영치합니다.

만약에 운행 중에 있는 차가 체납차량이다 그러면?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안 하는데 어떻게, 쫓아가는 겁니까?

쫓아가지 않습니다. 저희는 정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험해서 안 됩니다.

그렇죠. 위험합니다.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저희 동탄 세무과나 출장소나 민원봉사과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내주셔서 저희가 이해하는 폭이 많았거든요. 20개 할 거를 10개 정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작성을 잘하셔서 20개 질문할 걸, 저는 몇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환경 정비하시는, 숙직실이죠? 가구 하시는데 직원들이 지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꾸며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식당 소모품 구입하신다고, 871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운영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올해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편성사유가 노후 소모품을 교체한다고 해가지고, 식기류를.

식당에 소모품이 조리기구라든가 배식기구, 솥도 있고 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저희가 이번에 1월부터는, 23년 1월부터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이 또 입주를 하게 됩니다, 4층에. 그래서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요.

노후라고 해서, 노후이면 오래돼서 하는 건데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오래된 것들은 차차, 조금씩 교체할 예정입니다.

네, 신규로 구매하시는 부분이신 거잖아요.

신규도 있고, 네.

그리고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 내 역사문화공간 조성하는 거 좋은 것 같고요. 행정업무를 보러 오시지만 시청이나 출장소가 딱딱한 이미지가 아니라 시민들하고 호흡하는, 함께 한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공간으로 꾸미실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시민들도 많이 기대하고 있는 거 같으니까요. 추진이 잘되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880페이지에 동탄권 청사시설물 관리용역이 신규로 들어 왔어요. 1억 9,114만 8천 원인데, 그렇죠?

네.

이게 이전에는 청사시설물 관리용역에 대한 예산이 없었던 거네요? 신규로 편성된 사유가 뭔가요?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질문주셔서 말씀은 드렸는데요. 시청에서, 본청에서 동탄권을, 동탄1동부터 8동까지 했었는데 너무 멀다 보니까 동탄출장소로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놓쳤네요. 죄송합니다. 885페이지에 시민정보화교육 예산을 많이 증액 편성하셨는데 동탄1동, 2동에서 하는 시민정보화교육인 거죠?

1동, 2동에서는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비대면 교육으로도 이 과정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23년도에는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라든가 행정복지센터에서 몇 명의 그룹이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 강사가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게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사도 늘고 시간이 추가가 됐네요?

네.

기존에 하던 교육이 호응도가 좋아서 수요가 늘어날 것 같아서 증액 편성하신 부분인가요?

좋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하면 거의 95% 이상이 나옵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찾아가는 교육이 저는 굉장히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잘하셔서, 어르신들이 IT 이런 데서 뒤처져서 많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IT의 편리성을 누리실 수 있도록 행정에서 이런 서비스로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탄 여권민원과에서 하시는, 저희 동탄출장소 가 보면 여권민원과에서도 대기순번 카톡알림서비스도 하시고 세무과에서 지방세 알림톡서비스도 발굴하시고 해서 시민들의 편의성을 위한 서비스들을 많이 발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고요. 어차피 여기가 특별히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행정서비스 위주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많이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님께서 각 과별로 예산을 세우실 때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하는데 과장님별로 어려운점, 힘든 점 소회하실 게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향순입니다. 저희 동탄출장소에 우리 기획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많은 격려와 관심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계속 고생하시는데요. 저희 동탄출장소는 화성시 인구 95만 명 중에 39만 2,000명으로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구와 그에 따른 민원인이 많이 폭증하고 여러 가지 민원처리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만큼 동탄출장소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동탄출장소가 주차전용건축물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차도 불편하고 전용건물이 아니라 이런 주차전용건축물이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구청 추진으로 구청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신속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빨리 구청이 설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 우리 구청 부지와 청사가 새롭게 신속하게 마련이 되어서 잘 지어진 환경 속에서 직원들도 그렇고 찾아오는 민원인들도 안락한 휴게공간 속에서 민원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탄출장소 사랑해 주시고요.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 시켰으면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로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은 뭐냐면 출장소가 계속 이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전하는 데 드는, 이전하면서 발생했던 불편함이나 행정의, 가뜩이나 일도 많은데 사무실도 계속 이전해야 하는 거에 대한 불편함도 있었고요. 안정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도 민원업무는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고 추후에 출장소가 조속히 결정되고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이해관계에서 너무 얽히지 않고 조속히 출장소 부지가 확정돼서 지어질 수 있도록, 물론 구청체제로 가야 되겠지만요. 그때 의원님들이 지역의 어떤 이해관계에 많이 얽히지 않고 직원들 행정편의,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와 일하시는 직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민원여권과장님.

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산 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완화로 인해서 해외여행 수요가 지금 많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권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실에 보면 월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경우는 대기자가 70명까지 있는데요.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격려 많이 해주시면 저희들도 힘이 돼서 열심히 일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건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초창기에 출장소 생겼을 때 민원여권과 업무가 너무 폭주해서 그때 야간까지 업무를, 일주일에 하루 이틀이죠, 밤늦게까지 업무를 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다시 잠잠해졌었는데 풀어지면서 다시 업무가 폭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많이 살펴주시고 인사과에 얘기해서 인원 배치도 늘리고 해서, 그게 좀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민원여권과에서 업무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세무과 과장님.

세무과장입니다. 먼저 예산에 대해서 시민의 세금을 걷는 부서로서 예산 낭비가 없이 최대한 짜임새 있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로베이스 입장에서 고지서 한 장 보내는 것도 다 산출근거가 나올 수 있게끔 여러 데이터를 하는 게 마땅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입부서는 아무래도 큰 사업부서가 아니고 매년 반복적인 일을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이 세금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시민의 납세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발굴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면 시민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정확히 파악해서 더 좋은 세무행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부출장소 세무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결국 세무관련해서 저희 예산법무과가 올해도 상을 받았잖아요. 올해 지방재정운영평가 우수상하고 지자체 재정분석평가 최우수도 얼마 전에 받았고요. 그런 상이 결국, 저희도 그날 알았거든요. “예산법무과가 받은 상이 아니라 세무업무, 세정업무 종사하시는 150여 공직자분이 다 함께 받은 상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도 굉장히 느낀 바가 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함께 화성시의 세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150 이하 세무 공직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좋은 편의를 위한 사업들을 발굴해 주시려는 그런 마인드에도 크게 감사를 드리고요.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말들을 과장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골고루 관심을 가지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일인데 칭찬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세상에 당연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주어진 일을 당연하지만 잘 해내는 건 굉장히 훌륭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거든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최선을 다해주시는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향순 총무과장, 장건수 민원여권과장, 윤정중 세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이형재입니다. 96만여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기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경애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보슬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전세진 보육팀장입니다. 이경진 청소환경팀장입니다. 김민곤 위생팀장입니다. 이어서 복지위생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3쪽에서 414쪽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복지위생과 세입예산은 4억 9,959만 4천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억 892만 6천 원이 감액된 4억 9,95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유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등 관련법 및 준수사항 등을 사전 안내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위반건수 등 감소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5쪽입니다. 지난해 예산액 대비 6,699만 2천 원이 증액된 5억 4,48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진공노면 청소차량의 유지관리비 및 도로변 청소용역, 불법투기 사전예방을 위한 이동 단속용 CCTV 설치 및 홍보와 안내문 발송 등에 우편요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항목별 세무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차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안내물 발송에 5,63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의 당면업무인 통합조사, 보육, 위생업무 추진을 위한 급량비와 시책업무추진비로 1,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에서 417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공설묘지 환경조성 등과 관련 사용폐지장 공설묘지 2개소에 상·하반기 제초작업 등 주변정비를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밝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청소행정 강화를 위해 마대, 장갑 등 청소용품 구입과 홍보물 제작과 함께 환경미화원 대기실의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 건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76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차량 운영 등 유지관리에 유가인상비를 반영하여 지난해보다 3,899만 6천 원이 증액된 1억 3,44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탄권 도로변 청소용역은 지난해 본예산 대비 2,780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2,91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불법처리신고 포상금 지급은 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동탄권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불법투기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설치 운영 중인 시설의 전기료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86만 원을, 이동용 단속 CCTV 설치예산을 지난해 본예산 대비 3,400여만 원이 증액된 5,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위생 관리강화 등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를 위해 법령 등 준수사항 안내 및 홍보관련 물품 구입과 함께 식중독 사고 시 가검물 등 검체수거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기본경비 등 부서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비, 여비 및 부서운영비에 소요되는 경비로 9,99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재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우리 복지위생과 팀장님들, 직원분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31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주차구역 단속단말기 통신요금이 있는데요. 제가 동부출장소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출장소는 단말 통신요금이 2만 5천 원이던데 두 배인 이유를 좀 물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동부출장소하고 비교해 봤는데요. 저희 단말기를 현재 1대 가지고 있는데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대 증설, 1대 구입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편성을 못했고 현재는 예산 편성을 지금…….

그러면 동부출장소하고 이야기해서 이 부분은 수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해서 동부출장소와 그 부분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무조건 여기가 많다, 적다, 그런 개념보다는 이게 또 다르잖아요, 사업적으로 다르니까. 그래서 두 배가 차이 나는 이유가 있나 해서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부분이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이 차이 나는 건 위반건수가 많다 보니까 출장 횟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반영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그러면 건수에 의해서 통신요금 비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희 기계가 1대인데 2대로 했을 경우에 동부출장소, 말씀하신 그 부분과 어느 정도 맞춰가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하는 단계로 있습니다.

그러면 대수가 적으면 많이 나오고 많을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건가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7페이지 보시면 불법투기 방지시설 이동식 CCTV 설치가 잡혔는데 3,36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거 같아요. 우리가 지금 고정형 CCTV가 2개소 있고 이동용 CCTV 1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12대가 더 추가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13대 중에 12대를 이번에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대 중에서 고정형 2대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 13대는 이동형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또 12대가 추가한다는 거죠?

추가된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저희가 동탄권은 신도시이다 보니까 동탄권 변두리 지역에 일부, 중리라든지 금곡리라든지 이쪽 부분에 투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이동형으로 설치해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현재는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도 지금 이런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곳에 우선적으로 현재 12대를 추가로 계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기존에 15대가 있는데 고정형 2대, 이동형 13대이고 또 이번에 12대를 이동형으로 추가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동형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동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이 끌고 가서 하는 겁니까?

네,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동이 가능한데 사람이, 바퀴가 달려서 이렇게 손잡이로 끌더라고요.

어디 고정, 누가 끌고 갈 수 없게끔 고정장치를 해놔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거는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물론 도난은 안 하겠지만 이동형이다 보니까, 그리고 끌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분실이나 도난, 등등 위험성도 있을 거 같아서, 금액이 아까 보니까 42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아서.

대당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법투기를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께서,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녁에 버리는 게 크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나뒀다가 아침에 확인하고 다른 데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일 정도 있는 게 아니라 보통 한 달 정도, 그 주변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고 생각하면 다른 데로.

아, 다른 데로 옮겨서?

네.

그러면 고정형보다는 효과가 훨씬 더 좋을 수가 있겠네요?

지금 사실상은 고정형보다는 이동형이 어떻게 보면 예방효과가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형 같은 경우는 충전식입니까? 전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태양열로 이용하고요. 거기에 배터리가 장착돼서 충전, 태양광으로 충전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정형은 전기료가 따로 나가는 겁니까?

네, 전기료가.

앞으로는 이동형이 훨씬 고정형보다 효과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방차원에서는 효과가 있는데요. 현재 단속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고정형이 훨씬 낫습니다.

어차피 그거는 1년 기준으로 가니까 그런 건가요? 24시간 계속 돌아가고?

고정형은 상시로 고정되어 있는 거고 이동형은 한시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 지역이 안정화됐다고 생각되면 다른 데로 옮기고.

옮기는데 또 그게 없어지면 버려지게 되고 이런 부분이 되겠네요?

현재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던 데는 어느 정도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는 이동형이 훨씬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게 좀 궁금해서, 이게 이동식인데 한 달 기준으로, 아니면 그게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때 옮긴다고 보는데, 그러면 총 해서 12대, 그리고 13대이면 25대이네요?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까지 하면 27대.

고정형 빼고, 이동형만 25대이면 꽤 넓은 지역에 포진될 수, 어떻게 보면 부족합니까, 이 정도면?

지금 어느 정도는 저희도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 주민들의, 시민들의 강도는 계속 지속적인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민원 들어오는 숫자에는 아직 부족하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금곡리나 일부 장지동, 그리고 중리 이쪽이라고 하니까, 기존적인 설계도시는 그렇게 버리는 데가 없잖아요, 아파트이다 보니까 외부에 버리는 쓰레기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그쪽 위치이다 보니까 그렇게, 저는 이 정도이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부족하다고 보는 겁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외곽지역을 주로 설명드렸고요. 지금 상가 같은 경우에도 설치를 요구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상가 앞에 쓰레기를 버리는 데가 꽤 있습니까?

지금 상가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음식물통이라든지, 음식물통은 수거시간에 내놓으면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시간대에 버리는 사람들이 쓰레기가 버려져 있으니까 그냥 옆에다 같이 버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요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현재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집중되는 투기, 저희가 설치하는 위주는 양이 한번에 많이 투기 되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 이주자택지도, 실질적으로 1층 상가는 식당이 많기 때문에 거기도 그런 우려가 있을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요구사항이 그런 데가 좀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파트 개념만 봤는데 이주자택지 이런 상가부분에 대해서도 쓰레기를 앞에다 내놓으면 불법으로 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지금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저희도 그 부분에 상당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투기 시간이 대부분이 공무원들 일과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후 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밤에.

지금 저희가 12대를 설치했지만 투기민원 들어오는 강도로 봤을 때는 조금 더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주자택지가 1동탄, 2동탄에 꽤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더 필요한 부분이네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이동할 때 순번대로 하는데 요구사항에 맞춰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꽤 많다 보니까, 1동탄 개나리공원 쪽도 워낙 1층 상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 커버하려면 만만치 않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했고요. 동부출장소도 부서운영 경비에 대해서 세세하게 잘 나왔더라고요. 940페이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부출장소 소장님께도 부탁을 드렸던 게 ‘30인 이하 실과 40만 원, 31인 이상 1인 추가시 5천 원’, 그래서 ‘복지위생과 총인원 47명’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저희가 꽤 이해도가 높아요. 물론 다 어디에 근거규정이 있고 예산편성 기준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일일이 다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주시고 이렇게 돼서 5천 원이 추가되면 얼마가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동부출장소 위생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까도 계속 총무과, 민원봉사과 다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구나,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세세하게 산출근거를 내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부위원장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가 줄어드는 추세인가 봐요?

지금 처음에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였고요. 코로나로 발생 이후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량이 감소되다 보니까 위반건수가 약간 줄어드는 추세인데 요즘 들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다 보니까 약간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추세보다 조금 더 높게 잡았군요?

네.

그런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징수금액은 갈수록 떨어지는 거 같아요. 그것도 경기 탓인가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경기의 영향도 있다고 저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소득 대비 지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영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독려하고 독촉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떨어지는데 사실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아파트 같은 데는 어찌 됐든 관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상가지역이라든가 주택지라든가 했을 때 정상적으로 쓰레기봉투에 용도에 맞는 쓰레기를 넣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요?

지금 저희가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종량제봉투를 쓰게 되면 일단 수거한다고 보고요.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일 경우에는 저희가 수거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를 안 쓰게 되면 안 쓴 거에 대해서 쌓여서 민원이 들어오다 보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행위자를 색출해서 인적사항이나 그런 걸 확인하고 있는데 요새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그런지 너무 많은 걸 아시다 보니까 내용물 자체도 우리가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색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행위자를 알 수 없는 무단투기 폐기물이라서 저희가 우선 일단 조치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쓰는데 내용이 거기에 담지 못할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거하는 인력이나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그거까지 확인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그런 부분에 안내를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보는데 일부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난감한 면이 있습니다.

그게 줄어들고 있나요, 아니면 현상유지, 늘어나고 있나요?

지금 늘지는 않고요.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봉투가 10개라고 보면 1, 2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거를 질의하는 게 아니라 CCTV나 여러 가지 좋지만 시 차원이든 출장소 차원이든 계도하는 인력들이 조금씩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궁극적으로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사업소에서, 자원순환과에서 매년 10개월로 해서 임기제시간선택제로 저희도 올해 네 분을 받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효과는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속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내용물에 대한 게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꼭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계도를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쓰레기 배출 관련된 건 저희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CCTV 설치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차단하고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가지고 있고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불법투기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불법처리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얼마인지 여쭈어봐도 되나요?

신고, 저희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담배꽁초를 투기 하면 20%, 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부과금액 20%이면 1만 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만 원을 무조건 신고했다고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단 전제조건이 과태료 부과 처분대상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셨는데 행위자를 모르거나 저희가 행위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과태료 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셔도 그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안 되시거든요. 투기된 폐기물이 행위자를 알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처리는 하지만 신고포상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경위가 궁금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신고포상금을 주는 거군요?

네, 현재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건 그건 아니고요. 동탄권 공설묘지 있잖아요. 장지동 및 금곡동 공설묘지 제초작업이 전년 대비 8,000, 800만 원 맞나요? 증가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년,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으로 말씀드리면 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배인 1,500만 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저희 예산 가지고는 솔직히 ‘처삼촌 벌초했다.’ 그런 표현을 쓰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현재 예산이 현장 여건하고 전혀 맞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저도 그냥 그렇게 했지만, 추경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못했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만큼이라도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해서 벌초를 하든 제초작업을 하든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보다 배가 증가된 요인이 거기에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저희 공설묘지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면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제초 여건 좀 안 좋습니다. 동부출장소하고 금요일에 비교해 봤는데 동부출장소 같은 경우는 기안동에 공설묘지가 있는데 거기는 거의 평탄면이고요. 저희는 경사면이기 때문에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단가가 좀 올라가 있는 점도 있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년도까지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어떤 식으로 벌초를 하셨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실 건지 예산을 여쭈어볼까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초, 풀 깎는 것만 깎았지 뒤처리를 안 했습니다.

뒤처리?

네, 제초한 풀을 걷어내지를 못했습니다, 단가가 안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제초함과 동시에 뒤처리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기준을 잡았습니다.

만약에 뒤처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업을 줄 때 안 하게 되면 계약위반이 되겠죠.

그러니까 뒤처리를 안 해 놓고 풀 깎은 걸 그대로 거기에 놓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뒤처리를 안 하게 되면 상당히 안 좋죠. 풀을 차라리 안 깎은 게 더 낫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쪽을 잘 몰라서.

풀 깎고 어지럽게 돼 있다 보면 안 깎느니만 못합니다, 차라리. 그래서 그거를 갈퀴질해서 제초된 걸 한쪽에 퇴비장을 만들든지 뭘 해서 깔끔하게, 정갈하게 만들어 놔야 하는데 금년도까지는 거의 제초만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뒤처리까지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 두 배로 늘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고 바닥을 안 쓸어내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맞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짧게 두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930페이지에 장애인주차구역을 홍보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주차구역 자체를 홍보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걸 홍보하시는 거예요?

주차하면 안 된다는 사례홍보물을 만들어서 주차구역 선에 차가 이렇게 되면 위반이고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주차이고, 그리고 자동차 주차표지판이 없으면 위반이고 없으면, 있으면 위반이 아니고 없으면 위반이다, 그러한 내용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아파트 단지라든지…….

당분간 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 바뀌었잖아요. 몇 년, 바뀐 지 한 1, 2년 됐죠?

네.

그거에 대해서 아직 홍보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하시는 부분인가요?

현재 주차구역 선에 걸쳐서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주차할 때 보면 걸쳤을 때 위반이냐, 아니냐 그런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유인물로 만들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상가시설, 특히 상가시설에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주차구역에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그런 거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차만 안 대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야적을 해 놨을 때도 위반이다, 야적했을 때는 또 일반 주차위반하고 그게 한 다섯 배 정도 비쌉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위해서, 부족한 계도를 조금 더 보완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분간, 이거는 언제까지 하실지에 대한 그것도 세워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하실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바뀌는 상황이잖아요, 장애인 주차권역에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를 운전하시는 건 사실 대부분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계도가 덜 된 부분에 대해서 몇 년간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시고 그때까지의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준이 바뀌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그렇게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법투기 제안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 중에 자원순환과에서 4명 배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에 시간선택제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올해 10개월간 근무하시는…….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죠?

쉽게 말하면 현장 투기단속도 하면서 계도도 하고 같이 병행했습니다. 아까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특히 발생되는 지역이 이주자택지 같은 경우 그런 데가 빈번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안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내도 하지만 적발에, 그러니까 음주운전도 단속을 하잖아요. 불법투기가 일어나는 지역을 좀 잡으셔서 불시에 그 부분에서 잠복은 아니지만 하고 계시다가 적발을 하셔가지고 과태료를 물려야지만 그게 소문이 나서 조심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행을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올해, 금년에 3건 정도 그분들이 하셔서, 인지한 거를 저희한테 통보해서 저희가 행정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약간 일벌백계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런 사례가 늘어야지 인근 상가, 상인분들이나 주민들이 인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계도와 적발도 같이 하셔서 시민의식을 조금 더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가 내부에서 하는 업무도 있지만 바깥에서 하는 업무도 같이 있어서 사실 굉장히 업무가 하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하시는데 저희 직원분들이 코로나 때도 그렇고 고생 정말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담배꽁초 같은 거 사실 많이 버리거든요. 그런데 아까 적발 과태료 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버리는 사람을 사실 일반시민이 적발하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제안을 드렸었는데 담배꽁초 버리는 거 고민하셔서, 결국 시민들을 불법으로 내몰지 마시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행정에서 사전에 조치하시는 걸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셔서 좋은 아이디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타 시군 사례도 봤을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는데 타 시군 사례를 봤을 때도 지양하고 있는 자세…….

그런데 저는 해보고, 그게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청소하시는 분들도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해보고 다시 철거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장님이 당부하셨고 그래서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시범적으로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아직, 타 시군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도적으로 해서 모범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따로, 다른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 하시거나 업무하시면서 힘드신 일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사실 힘든 거야 저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이 다 힘든 거고요. 그런데 동탄출장소 복지위생과의 업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5개 팀인데 5개 팀이 연관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는데 나머지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저는 거기에 숟가락 얹었다, 이런 표현이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큰 애로사항은 없다고 보는데, 현장에서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저한테 털어놓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저희 직원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말씀 드릴 건 없습니다.

저희가 과장님의 의견을 묻듯이 과장님도 우리 팀장님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시고 해서 힘든 부분이 있으면 가려운 데 긁어주시고 힘든 부분도 많이 위로도 해주시고 과장님의 격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힘든 일을 하시는 부서이니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재 복지위생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장 인석남입니다. 우리 시 시정발전에 늘 헌신과 노고를 아끼지 않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교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강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진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형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진정웅 도로구조물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3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8,195만 원이 증액된 1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사용료 15억 원, 하천사용료 7,500만 원, 공유수면점사용료 8,400만 원, 예금이자수입 200만 원, 그외수입 800만 원, 이행강제금 500만 원, 변상금 300만 원, 과태료 1억 2,0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5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9억 8,229만 1천 원을 감액한 179억 8,65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동탄2지구~만의사 도로개설 사업비와 장지리 도시개설 사업비, 보상비 전액을 2022년도에 확보함에 따라 25억 6,000만 원, 지하차도 터널조명 교체공사가 완료되어 10억 원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5쪽 교통시설 정비사업으로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사업 5억 원, 차선 도색 유지관리사업 5억 원, 교통신호기 공공요금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12억 4,000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3억 1,000만 원, 무인교통장비 정기검사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스마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스템 유지관리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유지관리사업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교통건설 업무추진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996만 6천 원 증액된 3억 2,43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1,104만 원, 공공운영비 1,527만 2천 원, 교통건설업무 추진비 300만 원, 지역현안 및 재난예방 추진비 2억 원,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90만 원이 증액된 4,06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2,679만 2천 원, 공공운영비 1,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부터 429쪽 도로 유지보수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1,227만 5천 원이 증액된 32억 2,20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330만 원, 공공운영비 1,877만 5천 원, 파손도로 등 상시복구 20억 원, 동탄중앙로 재포장 공사 외 2개 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하단 도로변 제초작업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부터 430쪽 자전거도로 및 보도정비사업으로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 2억 5,000만 원, 동탄중앙로 보행환경 개선 외 2개 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치동천 돌다리 개선 및 벤치 설치 사업비로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편익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여 장지동 송리천을 정비함으로써 집중호우 시 재난 피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승강기 점검수수료 및 도로시설물 공공요금 6,2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 및 시설물 청소 4억 원, 과속방지턱 유지보수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지하차도·터널 유지관리사업으로 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수전설비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억 2,000만 원, 지하차도 부품교체 2,000만 원, 지하차도 및 터널 시설관리용역 4억 8,000만 원, 영천지하차도 및 잎새지하차도 보수공사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1쪽부터 432쪽 육교 유지관리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7,000만 원을 증액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승강기 부품교체 5,000만 원, 보도육교승강기 유지관리비 3,000만 원, 육교 보수공사 2건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도로구조물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사업에 전년도 본예산 대비 6,000만 원이 증액된 1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4억 원, 시설물 안전점검에 1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가로·보안등 정비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3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기요금 24억 원, 유지보수 및 신규설치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부터 434쪽 재난재해 안전관리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제설자재구입비 5억 원, 도로 및 지하차도 배수로 준설사업 4억 원, 하천시설물 전기요금 300만 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4쪽 교통건설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6만 8천 원이 증액된 6,54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583만 원, 출장여비 2,894만 4천 원, 부서업무 운영추진비 588만 원,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수행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석남 교통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건축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장 이승우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산업과 각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삼재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조인권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이창봉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강신규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지아 산업팀장입니다.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9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10억 9,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 원, 전기공사법 위반과징금 800만 원, 옥외광고물법 위반 이행강제금 400만 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7억 5,000만 원, 전기공사법 위반과태료 700만 원,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과태료 1,350만 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과태료 1,000만 원, 민간임대주택법 위반과태료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본예산 세출예산은 4억 6,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광고물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광고물 폐기처리용역비 2,3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0쪽 하단부터 441쪽 상단까지는 건축행정 업무추진경비로 건축허가 및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업무 급량비 576만 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5,512만 8천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41쪽 하단은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075만 원,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499만 2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건축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김종복입니다. 설명자료 950페이지 스마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스템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건설과장 인석남입니다. 스마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스템이 예전에는 문자 하나나 아니면 음성으로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통합적으로 해서 문자 전화하고 주정차도 단속할 수 있고 음성도 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설치가 된, 39군데에 설치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39대 설치되어 있다고.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다 동탄권역에?

네, 동탄권역에만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는 것은 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보증기간인 1년이 지나서 내년부터는 유지관리를 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비를 산정하는 방식이 지금 여기에는 소프트웨어기술자 평균임금으로 하셨는데 제가 개발비의 12.1%로 산정하는 방식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대개 인건비이거든요. 인건비 차원이고 설치한 업체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예산을 산정해 준 게 많이 나와서 올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적정한 선으로 해서 올해 해보고 내년에는 좀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억 5,000 예산은 업체에서 이렇게 산정해 줬다고.

네, 업체에서 산정해 준 것도 있고 너무 과하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조정한…….

원래는 어느 정도를 요구했었습니까?

2억 정도 왔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시스템의 유지보수 할 것들이 많이 발생했나요?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데요. 거기에서 뽑아준 것 보면 대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광판 장애나 카메라 장애, 제어기 오류 등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나중에 이 예산이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따로 하시게 되나요?

네,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내년 예산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교는 해보신 거죠? 아까 조금 전에 김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유지단가를 산출하는 산출방식하고 지금 이 방식하고 해서 금액은 비교를 해보셨나요?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거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적정한, 지금 2억으로 왔는데 1억 5,000 하셨잖아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산정방식으로 했을 때가 더 높으면 당연히 이렇게 가는 거고요. 산출방식으로 했을 때 이 금액보다 낮으면 법적기준으로 부합하는 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업체에 요구하셔도 무방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는 비교하셔서 업체에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복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우리 동탄 교통건설과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업과 과장님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동탄 교통건설과 946페이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 등 설치 및 유지관리 부분이고요. 전년도가 추경까지 해서 7억 4,000 정도 예산이 쓰였고요. 한 10억 정도 이번에 편성했는데, 전년 추경까지 포함해서 2억 6,000 정도 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그냥 6억으로 보면 4억 정도 더 오른 걸로, 증액된 부분이고요. 6억 정도 유지보수를 잡으셨는데 유지보수 단가로만 6억 잡은 게 이유가 있으십니까?

유지보수 단가는 6억 원, 작년하고 올해랑 똑같고요.

유지보수는 똑같은데 신호기 설치부분에서?

신호기 설치부분에 대해서, 신호기 설치는 교통심의를 거쳐서 올해 가결이 되면 내년에 설치합니다. 유동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지금 밑에 있는 4개 장소가 설치장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연간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횟수 또는, 횟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평균적인 횟수가, 고장률이 많습니까?

대개 신호등이 많이 나가고요.

등이 나간다는 거죠?

등이 많이 좀…….

등이 LED로 돼 있는데도 많이 나가는 건가요?

LED인데도 매년 수요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요?

신호제어기에서도 많이 나가고요. 밑에 보시면 제어기도 10년 정도 되면 갈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리하면서 제어기도 같이 보수하는 거라 연간 계속 그 정도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설치 횟수가 늘어나고 설치대가 많이 늘어나면.

그리고 그걸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LED라도 수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등에서 LED로 교체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될 줄 알았는데, 물론 개선도 됐겠지만 실질적으로 또 들어가는.

네, 개선이 됐는데도 계속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947페이지 보시면 1억 5,000이 쉘터형 버스정류소 395개소 청소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전체, 쉘터형하고 일반, 쉘터형 아닌 게 70개소 되는 건가요?

총 465개가 있습니다.

465개에서 쉘터형 빼니까 70개 정도 남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버스정류장 표지판만 있기 때문에 크게 청소할 게 없어서 70개는 빠지는 건가요?

주로 쉘터형만 하고요. 고압청소도 하기 때문에 쉘터형으로 잡은 건데, 그런 데에 민원이 오면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표지판만 세워져 있기 크게 청소하고 그런 거는 특별히 없는 거네요?

네, 특별하게는 없는데 가다가 쓰레기 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에 버스승장강 유지관리 보면 465개소는 전체적인 유지관리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겠네요?

네.

네,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혹시 지금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까, 버스정류장이? 실질적으로 9동이 목동하고 9동하고 신동이 합쳐지면 9동이 되는데 거기도 계속 증차, 증설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연간 1, 2개씩은 매년 신설합니다.

앞으로 9동이 될 신동, 신동 거기는 계속 늘어날 부분인 거잖아요?

네.

내년까지는 아직 크게 없으니까.

내년에는 하나 신설합니다.

그쪽에 하나 신설됩니까?

매년 1, 2개씩은 꼭 신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 메인도로에 대해서는 버스정류장이 들어오는, 보기는 봤는데.

버스정류장이 지구단위 할 때나 계약할 때 다 돼 있는데 추가로 주민들이 불편한 지역에 해달라는 경우가 가끔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절차를 밟아서 대상이 되면 설치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나온다고 해도 버스정류장 간격이 있기 때문에, 간격 안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관련 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좀 그 부분들이 뭐냐면 저희가 처음에, 저도 동탄에 막 들어왔을 때, 시범단지가 있을 때 아파트가 없을 때는 아파트 앞에만 신호등이 설치됐는데, 이거는 신호등 이야기입니다. 버스정류장하고 다른 부분인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아파트 앞에 다 신호등이 설치되다 보니까 차가 가다 서고 가다 서는 이런, 처음에는 원활했는데 원활하지 못한 그런 경우들 생겨서, 그때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해결됐는데, 민원이다 보니까 집 앞에 다 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더 교통체증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그런 걸 빗대서 버스정류장도 여쭈어보는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다는 안 되고요. 어차피 경찰서 심의대상이기 때문에 심의에서 통과돼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는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여튼 그런 것들도 무조건 민원성이라고 해서 다 들어주게 되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정류장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많아 버리면 서고 가고 서고 가고 하다 보니 시간적인 딜레이가 많이 돼서 타는 사람들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파심에 여쭈어본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도로, 교통건설과가 금액이 커요, 건설 금액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인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해주셨어요, 산출기초를. 예를 들어서 ‘도로재포장 0.52킬로미터, B=25밀리미터’ 해가지고, ‘제곱미터당 단가 곱하기 제곱미터 수’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세부적으로는 많은 양이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정도 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보는데 이해가 더 좋을 거 같거든요. 세부적으로 나오기는 힘든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부분도 어렵습니까?

그게 설계를 해봐야, 요율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나올 수 있는데요.

대략적이라도, 왜냐하면 재료비가 이 정도 들어가는구나, 노무비가 이 정도 들어가는구나, 위원님들이 보기에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여쭈어볼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힘드시더라도, 예산 편성하시는 데 고생이 많으신데 그러므로 해서 제 질문의 수가 훨씬 더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그런데 금액이 큰 금액이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나오면 이게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 궁금증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주시면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횟수도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데요. 예산자료 430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세 배 정도 늘은 것 같아요. 교통건설과, 맞지요? 어떻게 된 건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선정된 게 각 과에 편성돼서, 관련 과에 편성돼서 예산 편성되는 거라 증액된다는 그런 것은 설명하기가 좀 힘듭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예산법무과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결정해서 우리 교통건설과만 있는 게 아니라 각 과의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각 과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증액사유나 이런 거는 저희가 설명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증액 설명이 곤란하시다고요?

네.

그러면 이거를 누구한테 여쭈어봐야 되나요? 이게 교통건설과 예산자료에 있어서 교통건설과장님께 여쭈어보는데 과장님이 증액사유를 잘 모르시면 저희는, 주민예산참여 그쪽에 여쭈어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작년에 비해서 주민들이 참여예산을 많이 선정한, 늘어나면 비용은, 금액은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죠, 저희가 이 사업을 세우는 게 아니고.

이해됐어요. 그거는 알겠어요. 예산법무과에서 세운 거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저는…….

예산법무과에서 세우는 것보다 예산법무과에서 각 과에, 관련된 과로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 보내가지고 우리 과에서 세우는 거지 예산법무과에서 세운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아, 각 과로 가서 이렇게 올라와서.

그러니까 도로과도 있을 수 있고 건설과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과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동탄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탄에 해당되는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교통건설과에서 세우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라, 그리고 아까 예산이 늘어나는 거는 동네 시민들이 신청을 많이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초선이라서 그런지 그래도 이거를 어떻게 교통건설과, 동부출장소에서 이거를 왜 증액이 됐는지를, 어쨌든 동탄출장소에서, 동탄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계신다는 게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원래 그렇습니까?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과장님, 지금 물어보신 것은, 배현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냐는 거고요. 결국 과장님의 답변은 뭐냐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건 예산법무과에서 주관하는 거고 거기에 주민들이 신청을 하는 거죠. 그 신청한 걸 받아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심의에서 통과된 사업들에는 예산이 편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예산 편성된 걸 주관 소관부서로 내려보내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동탄에서 올린 사업들이 많이 채택이 된 겁니다. 채택이 돼서, 예를 들면 100가지 중에 80가지가 됐을 때 그 80가지 안에, 동탄출장소에 소관된 마을에서 올린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채택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위원장님, 저도 그거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각 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동탄출장소에서 모르고 있다는 건, 해당하는 과가 모르고 있다는 거는 저로서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요,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이상한 건지, 어쨌든 저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아무리 위원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도, 이게 지금 동탄출장소에 다 가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왜 증액이 됐는지를 모르시고 그냥 “주민참여예산에 사업을 해서 각 부서로 이렇게 왔다.”라고 말해버리면, 그건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증액사유가 따로 있는 건, 과장님께서 약간 답변에 단어 선택을 잘못하시다 보니까 이해하는데 오류가 있으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왜 증액이 됐는지를 모르시는 건 아니고 그냥 사업이 많이 채택됐기 때문에 증액이 된 거고 이게 다 새로운 사업들인 거잖아요, 결국은.

네, 제가 설명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에 단어 선택이 조금 오류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다시 설명을, 이런 사업들이 채택된, 벤치하고 조경하고 그다음에 청계동 디자인 벤치 설치하고 이런 사업들, 치동천에 돌다리 개선사업하고 이런 게 다 신규로 채택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없었던 사업이고 올해 신청돼서 신규로 채택됐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거고요.

네.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로 됐다고. 혹시 배현경 위원님, 과장님 답변에 이해를 하셨나요?

위원장님, 이거는 과장님 답변이 아니라 위원장님 답변이죠. 이거는 따로 한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하실 때 저희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으시도록 과장님들께서는 명확하게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단어나 상세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지금 집중적으로 교통건설과에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께서 풀베기 말씀드렸는데 저는 오히려 이 단가로 우리 동탄이 1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동탄9동이 또 생기는데 거기도 지금, 거기는 트램 자리가 없네요? 중앙분리대이죠, 거기가? 9동은 트램 안 지나가는구나,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예초가 들어가는 데가 트램 자리, 중앙분리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쪽에 많이 들어가죠? 그쪽 면적이 상당히 넓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는 조금만 자라도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9억 가지고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1억 더 인상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9동도 이번에, 내년 7월에 개청되는데 그쪽 주변도 꽤 예초 공간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1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풀깎기는 예산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대한 민원이 덜 나게끔 이 돈 가지고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9동이 는다고 해가지고 올해 안 한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동탄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는데 예산 1억 증액가지고 되겠냐는 것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9동도 내년 7월에 개청이 되면 그쪽도 사람들이 꽤 다닐 건데, 물론 지금도 입주한 사람들은 다니고 있기는 한데 거기에 대한 예초비용이 이것 가지고 될까,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8억이 9동을 제외한 면적의 예초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9동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1억이 증액되는 게 저는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상황 봐서 추경하면 되겠지만 본예산에 잡을 때 그 부분을 조금 더 넣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희가 트램 자리가 상당히 면적이 넓어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중앙분리대 트램 자리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더 잡았어야 되지 않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는 풀이 조금만 자라도 민원이 엄청, 눈에 보이는 데니까,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중앙분리대의 트램 자리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조금 더 잡았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

9동이 지금 제가 봐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입주해서 다니고 이제 개청까지 되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꽤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민원도 생각하셔서 예초비용을 더 잡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초에 가서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하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976페이지 과속방지턱 유지보수, 제가 동부출장소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설계가 똑같을 건데 어떤 데는 높고 어떤 데는 낮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설계대로 과속방지턱이 만들어지고 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높이 조정 등 정비 민원 증가’ 저한테도 전화가 오거든요. “방지턱이 너무 높아서 범퍼를 깨트렸다.” 이런 식의 전화까지도 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하려는 부분 같은데 과장님, 우리 설계가 기본적으로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지자체별로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6미터 이상은 10센티미터에 3.6미터가 되고.

도로 폭이 6미터 이상이요?

네, 6미터 미만은 7.2센티미터인데요. 민원들이 높으면 높다고 낮으면 낮다고 민원 들어오는데 그러면 가끔 맞춰주는 게 있는데 지금은 하도 그러니까 규격에 맞춰서 다 정비하고 있습니다.

워낙 또 낮으면 그냥 속도 안 줄이고 바로 넘어가는 분도 있고 높으면 속도를 줄이겠지만 범퍼나 이런 부분이 손상되기 때문에.

주택가 같은 경우는 높으면 밤에도 소리가 많이 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낮춰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낮추면 또.

낮춰준 적도 있고 그런데 하도 그러니까 지금 그냥 규격대로 조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맛대로 맞추면 진짜 이것도 저것도 아닐 거 같아서 차라리 행정력으로 그냥, 규격대로 그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저희는 규격대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어디는 높고 어디는 낮고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보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높이면 감소하게 되고 여기는 그냥 지나가도 크게, 스무드하게 지나간다 하면 그냥 싹 지나가 버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규격대로 가야 이런 민원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나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규격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부출장소에 같은 이야기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991페이지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수행비가 있는데 특별사법경찰관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무단방치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무단방치 차량 그거를 송치하는 필요한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무단방치 차량을 검찰에서 하는 게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이 조사를 하거든요. 2명이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아파트 내는 아닌 거고 그냥 모든 노상에서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사유지는 해당이 안 되고요.

사유지도 관리소장이나 입대위에서 만약에 너무 오래 방치되어 있거나 이런 차량들에 대해서 민원이 요구하게 되면 그 부분에 가능합니까?

그거는,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알려주십시오. 과장님이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내에도 불법차량이 몇 달 동안 한자리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궁금해서, 그러면 이 특별사법경찰관은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있을 때, 민원이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까?

무단방치 차량 절차에 의해서 만약에 안 되면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장 어떻게 보면 출장소에서 예산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가장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까 아마 질문이 과장님한테 제일 많이 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탄도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건축산업과 과장님, 질문 안 해도 서운 안 하시죠? 워낙 앞에서 많이 해서 건축산업과는 질문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실 거 있으면 나중에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 피복비 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960페이지입니다. 교통건설과에 동부출장소도 그렇고 도로보수원은 피복비 단가가 좀 높거든요. 그분들이 입으시는 옷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복장이 특수한 옷인가요?

특수라기보다는 보수원들이 외부에서 많이 하니까, 겨울에도 바깥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조금 좋은 걸로 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연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급이 그러면 한 번인가요? 두 번? 하복, 동복.

하복, 동복으로 사주고 있습니다.

저도 노점상하고 도로보수원하고 차이가 있어서 이게 좀 저기 하지 않느냐 했더니 보수원들은 바깥에서 많이 생활하기 때문에 두꺼운 거나 좋은 걸로 사준다고, 그런데 솔직히 기준은 애매합니다.

네,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인 분이 있었고 지금 여기가 7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30만 원도 외부에서 하시는 분 아니었나요?

노점상은 대개 외부에서 하는데 차량으로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도로보수원 70만 원이었고 노점단속원.

네, 노점상은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노점단속원도 외부에서 하시지 않나요?

외부에서 하는데 도로보수보다는 좀 덜 합니다. 노점상은 대개 차로 이동하면서 지도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저기 합니다.

이런 거는 지침 같은 거나 기준은 없나 봐요?

네, 아직 명확하게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도건위에 있을 때도 보면 피복비를, 피복비에 대한 부분이 사실 좀 애매하더라고요. 깎자고 하니 큰 비용은 아니지만 불필요하게 매년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전에 교통 불법주정차 단속원들 피복비가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목록을 행감 때 받았더니 신발을 사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보통 직업에 신발을, 간호사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렇고 직업에 뭘 그렇게 사주지는 않거든요. 다 자기가 사서, 신발도 그렇고 구입하지, 그래서 조금 애매했는데, 저는 도로보수원분들 도로보수 하실 때 옷이 많이 상하니까 여러 번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옷을 사드리는 거잖아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용에 대한 기준이, 산출기초가 되는 단가 산정에 대해서는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저는 이런 게 공적인 세금을 대하는 도덕적 해이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과속방지턱을 여쭈어보고 싶은 게 그게 콘크리트로 하는 경우가 있고 설치물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팔레트 재질이라고 하나?

조립식은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네?

조립식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기준에 안 맞는 거고, 우리 관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게 더 나은지 여쭈어보려고 그랬거든요. 콘크리트로 한 거는 높아서 낮추려고 하면 공사가 큰데 설치하는 거는 약간 떼고 설치하는 게 편해 보여서, 그거는 공식적인 건 아닌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과속방지턱 공사가 쉽지 않은 게 저희 의회에도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그거를 8대 때 동료 위원님이 내내 낮춰달라고 말씀하셨는데 3년 만에 임기 끝날 때쯤 낮춰주셨다고, 이것도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규격에 맞게 설치해야 되는, 이게 결국은 저속으로 운전해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결국 저희가, 사실 차량 차체가 많이 낮아졌거든요, 승용차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속도를 내면 닫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규격에 맞게 설치하시고 속도를 늦추지 않는 운전자의 어쨌든 기본적인 잘못이니까, 그리고 보니까 출장소가 동탄1신도시도 노후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줄었어요. 교통건설과가 9억, 10억 정도, 전체 예산은 줄었거든요.

줄은 건 아니고요.

본예산이 줄은 건가요?

도시계획도로 25억하고요. 조명 교체에 10억이 있는데 올해 사업이 완료돼서 그거는 빼고 실질적으로 25억이 늘었습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어디에서 감액이 됐나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유지보수비용이 점차 많이 드니까 관련해서 공사가 재공사가 되지 않도록만 관리감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보도블록을 교체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다시, 정말 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거기가 이렇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울퉁불퉁해져서 비가 오면 그거를 밟으면 빗물이 튀고 하는 데가 북광장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유지보수를 했는데 유지보수한 것에서 또다시 유지보수가 들어가면 말 그대로 얘산 낭비잖아요. 그런 부분은 시공을 한 업체에 다시 재보수시키시고 공사가 철저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원이 많은 데이다 보니까 예산도 많고 하실 일도 많은 거 같아서 예산 편성하시는 데도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힘드신 점, 예산을 짜시면서 힘드신 점 업무 처리하시면서 고충사항 저희가 듣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참 추가 질의하신다고 하셨죠. 죄송합니다. 오문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