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위영란 의원 발언
조오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맑은물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맑은물사업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성준모입니다. 우리 시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맑은물행정에 끊임없이 지원을 이끌어 주시는 조오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맑은물사업소 본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대비 11.86%가 줄어든 390억 6,000만 원을 감액한 2,90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본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 전년대비 20.55% 줄어든 366억 3,000만 원 감액한 1,41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 증액한 6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안정적인 도서지역 식수 공급을 위한 국화도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비 3,000만 원 증액과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및 유지사업과 지하수 시설현황 데이터베이스 작성에 따른 1억 원 증액 편성 등에 따른 것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대비 20.68% 줄어든 367억 5,000만 원을 감액한 1,40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465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신설급수공사 수요 증가로 인한 신설급수공사수입 36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급수전수의 증가로 인한 사용료 수익 48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본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대비 1.61% 줄어든 24억 3,000만 원을 감액한 1,48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6억 5,000만 원 감액된 13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전년 대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금이 70억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44% 늘어난 322억 3,000만 원을 증액한 1,35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수원시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분담금 80억 원 편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 179억 원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맑은물사업소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과 맑은물운영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맑은물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동근 맑은물운영과장 나오셔서 맑은물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유동근입니다. 평소 우리시 상수 행정 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운영과 2023년도 상수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6만 원을 감액한 4,794만 원으로 지하수 수입증지 240만 원, 지하수 이용부담금 4,500만 원 및 급수 취약계층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금 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2,027만 1,000원을 증액한 6억 8,782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를 위한 수질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화도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 및 저수조 청소 용역비로 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약수터 관리입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수수료 및 소모품 구입비로 920만 원, 전기료 및 약수터 유지관리비로 6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약수터 주변 제초작업을 위하여 700만 원을 편성하여 쾌적하고 안심하게 마실 수 있는 약수터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 사후관리 안내문 제작비와 지하수 이용부담금 징수관리를 위한 통신비로 일반운영비 422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보수 및 지하수 시설현황 데이터베이스 작성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를 위한 위탁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80쪽 급수취약계층에 대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을 위한 수수료로 도비 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상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9쪽,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15쪽 예산총칙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맑은물운영과 예산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07억 971만 7,000원을 감액한 1,247억 3,549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전년대비 4억 7,864만 8,000원을 증액한 597억 7,93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5쪽 수익적 수입의 세부내역입니다. 수익적 수입의 예산은 전년대비 58억 5,138만 원을 증액한 991억 6,7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사용료 수익은 지속적인 급수전수 증가로 전년 대비 48억 4,346만 6,000원을 증액한 963억 5,8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인 상수도 사용료 가산금 및 물이용부담금 수탁징수 수수료는 4억 1,75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예금이자수익, 하수도 사용료 징수 위탁수수료 등 영업외수익은 23억 9,1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은 전년대비 4억 6,757만 8,000원을 증액한 596억 6,2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는 전년과 동일한 533억 9,4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전년대비 2억 3,032만 원을 증액한 38억 9,9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운영 관련 직원 인건비 인상률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1억 5,258만 4,000원을 증액한 32억 9,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상수도사업 일반행정운영경비로는 일반운영비 3억 848만 5,000원, 여비 8,519만 6,000원, 업무추진비 2,392만 원 및 직무수행경비로 1억 8,4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상수도 요금 부과 및 징수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대비 2억 3,037만 8,000원을 증액한 22억 6,8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7,114만 원, 공공운영비 3,654만 7,000원, 지급수수료 1억 4,114만 4,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40만 원, 요금 및 검침 민간위탁 관련 원가계산 연구용역비로 4,200만 원, 인공지능 챗봇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2,200만 원,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1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 예비비 예산사항입니다. 상수도 정수비 지출 등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예산 예비비를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9쪽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022년 수입ㆍ지출액을 추산하여 전년대비 465억 6,109만 7,000원을 감액한 24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에 대한 수용가미수금은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전년대비 1,107만 원을 증액한 1억 1,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으로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1,100만 원, 사무용 가구 및 가전제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운영 관련 긴급한 시설비 지출을 대비하고자 자본적예산 예비비를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부터 111쪽 자금운용계획은 상수도사업 관련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세항별 예산액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운영과 2023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맑은물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정수구입비는 이게 3년이면 3년 이렇게 계약을 해 놓나요? 작년 대비해서 2023년도도 보니까 금액이 똑같아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기계약을 해 놓는데 우리가 인구수, 급수전수가 증가한 만큼 금액을 올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추계를 해 봤더니 지금 현재 있는 금액으로도 내년에 추가로 구매계약을 더 안 해도 현 물량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액을 이렇게 많이 쓰는 만큼, 또 금액이 높아진 만큼 누진감액 차감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지 않아도 가능할 것 같아서 예산을 똑같이 세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내년도 수도요금 사용료 수익을 보니까 약 49억 정도가 더 들어올 거라고 예산추계를 했습니다. 정수는 그대로 구입을 하고 사용료는 약 49억 정도가 더 수입이 늘 것이라고 일단 그렇게 추계를 하고 예산을 올린 것 같아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정수를 구입하는 데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계약을 몇 년 단위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용량에 따라서, 톤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져온 만큼.
정수
배정수위원
가져온 만큼?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우리도 계량기 검침을 다 해서.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그거는 장기적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그건 잘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277페이지.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예산서?
정수
배정수위원
네, 예산서 277페이지 취약계층 음용수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 지원해서 도비가 약 200만 원 이상 내려오다가 이번에 54만 원 정도밖에 안 내려온 것 같네요? 왜 그래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만들어진 사업인데요. 상수도가 못 들어가는 어린이 시설이나 시민이 운영하는 시설들, 어린이집 같은 데,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한, 좋은 지하수를 먹고 있는지를 검사를 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세 군데 검사를 했는데 한 군데에 부적합 판정이 나와서 상수로 공급해 주는, 거기에서 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신청을 받았는데 한 군데밖에 신청이 안 돼서.
정수
배정수위원
어디에서, 자료 보니까 가톨릭대학교에 쓰신다고 되어 있는데.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가톨릭대학교도.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학교시설, 어린이집, 유아시설 이런 시설들을 말하는.
정수
배정수위원
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왜 도비가 그렇게 적게 내려왔어요, 이게?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이게 검사비이기 때문에요.
정수
배정수위원
사업을 축소한 건가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신청에 한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신청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설들이 상수 안 들어가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78페이지 국화도 담수화시설 유지관리 관련해서 한 2,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금액이 나와 있는데 대략적으로 연간 이렇게 약 3억 이상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수중펌프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1년에 한 번씩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긴 한데요, 우리가 장고항에서 상수도를 끌어온다고 그래 가지고 한 5년 정도를 시설투자비를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시설로 연명을 했었는데 그게 캔슬되는 바람에 노후화된 시설들이 자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2, 3년 동안은 조금씩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이걸 고쳐 놓으면 다른 게 고장이 나고, 지금 시스템을 두 개로 완벽하게 만들어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런 비용들이 작년에 그걸 다 갖추지를 못해서 올해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내년, 내후년에도 어쨌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내년에, 내후년에는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유지보수가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예상을 하시는 거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만약에 들어간다면 내년까지 정도만이고 그 이후에는 유지관리비 정도 이렇게.
정수
배정수위원
특히 바닷물을 사용하다 보니 장비들이 이쪽 육지 쪽에서 이용하는 것보다 사실 수명은 충분히 짧을 수도 있고 고장이 많이 날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들을 교체를 하고 유지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과장님 잘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없는 걸 가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연간 지속적으로 억대가 투입이 되면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장고항에서 지하로 그냥 왔으면 정말 제일, 저희들로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 현재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평상시에는 물이 부족하지 않은데 휴가철이나 성수기 때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 때는 옆에 탱크를 하나 더 만들어서 물을 보관을 해 놨다가 성수기 때에 쓰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과장님이. 그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지금 필요한 거는, 지금 담수화시설의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가지를 않고 현재도 고장이 나 있는 상태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우선적으로 고치는 게 우선이고요. 하절기 때에, 그때에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기를 더 늘릴 건지 지금 관정이 하나가 더 필요한 건지 그런 거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지금 현재 시설만 잘 가동이 되면 지장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80페이지 예산서, 지하수 시설현황 DB작성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이 새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과장님. 이걸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 건가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지하수 관측망 시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관리하는 3,500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관리하는 지하수 관측망 시설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조관측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용역결과는 화성시는 44개소의 관측망시설을 갖춰라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4개소하고 올해 또 일정하게 시설을 갖춰서 총 44개의 지하수 관측망이 설치가 될 거고요. 그 관측이 되면 실시간으로 모니터 안으로, 그걸 시스템으로 받는 시설이 있습니다. 자료를 실시간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실시간 자료를 받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서버를 우리한테 둘 수는 없고 농어촌공사나 수자원공사에 서버를 같이 이용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별도의 클라우드 시설을 빌리든지 이런 두 가지 시설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걸 사업을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농어촌공사에다가 주는 건가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다른 데에 주는 겁니다, 그 비용.
정수
배정수위원
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시스템을 개발하면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그냥 보는 정도.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걸 자료만 하고.
정수
배정수위원
자료 관리를 보는 정도의 시설을 하겠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게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왜 안 했어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이게 지하수 관측망시설을 갖추도록 한 게 2021년, 그때 최종 확정이 된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해야 되는 건가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래서 모든 화성시 관내에 지하수에 대한 수질관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갑자기 수질이 나빠졌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이런 걸 분석하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38페이지, 예금 이자수익 관련해서, 찾으셨어요? 2022년도는 약 5억 3,000 정도 됐는데 9억 2,000 정도가 늘었어요. 이거는 이유가 왜 이렇게, 2022년도는 왜 이렇게 적었어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우리가 장기계약을, 예금도 1년 단위로 끊지는 않고 2년이나 3년 단위로 끊게 됩니다. 그런데 만기 중간에 갔을 때는 결산서에는 1년 치의 이자를 감안해서 반영을 하지만 예산서는 수입이 들어온 시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수입이 들어온 시기에?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만기되는 예금이자가 2년치에, 작년 6월에 했으면 내년도 6월에, 아니면 올해 6월에 예금을 가입했으면 내년 6월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수입을 잡아서 계산해 놓은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잡아서 이렇게 많다는 거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예산서 46페이지 스몰그룹 역량강화 워크숍해서 2022년도는 1,500만 원을 세웠다가 1,000만 원을 삭감하고 500만 원을 세우고, 49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로 다시 1,0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렇죠? 스몰그룹 10명 이하로 해서 타 시군 벤치마킹 업무역량 강화비용으로 사무관리비로 2022년도에는 1,5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2023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만 세우고 국내여비로 1,000만 원을 세웠어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앞에 그러면, 예산서를 앞에 운영을 잘못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따로 세웠어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맨 처음에는 1,5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사무관리비로만 집행할 수 없는 사항들이 생긴 겁니다. 실질적으로…….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 예산을 잘못 세운 거죠, 결국은?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그래서 추경에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사무관리비, 여비 이렇게 나눠져야 되겠다고 해서 올해는 아예 나눠서 실정에 맞게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열 분 이하라고 했는데 맑은물운영과에서만 열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사업소.
정수
배정수위원
사업소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우리가 총괄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집행을 우리가 해서 시설과하고 우리 과 다 포함해서.
정수
배정수위원
열 분 정도 해서 가시겠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박 2일로 해서 워크숍을 가신다고 하니까, 이게 국외여비는 따로 있으니까 국내여비를 어쨌든 말씀하시는 거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국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서 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3페이지하고 54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로 해서 두 가지, 그다음에 전산개발비로 해서 한 가지, 신규예산이 세 가지가 올라왔어요, 53페이지 연구용역비 상하수도 요금 원가 및 요율체계 분석 연구용역해서. 이 요율체계 분석 연구용역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아니, 상수도요금을 올릴 때 우리가 검토를 해서 원가계산을 뽑아봤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요, 요금 인상을 할 건지 여부도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현재 구간제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정구간까지는 요금체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10톤 미만은 어느 체계, 10톤에서 20톤 미만은 좀 가격이 높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수돗물 절약에 맞는지를 평가를 해 보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9톤을 썼는데 이게 9.5톤까지 써야 낮은 요금체계로 적용되니까 수돗물을 아껴라,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지만 수도요금도 이걸 단일요금 체계로 해서 쓰는 양만큼 비례로 갈 건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금체계를 인상하는 시기하고 인상을 해야 되면 어떤 시기에 얼마만큼 인상을 해야 되고 요금제에 구간제 요금을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단일 요금체계로 갈 건지 이런 거를 용역을 해서 그걸 결과를 받아서 우리가 정확하게 수도요금도 언젠가는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수도요금을 올리려고 하면 나름대로의 자료는 좀 있어야 되겠죠. 원가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좀 분석도 하고 해서 차후에 요금을 올리는 데에 있어서, 내리든 올리든 어쨌든 백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희 수도요금 상승시기, 수도요금을 올릴 시기는 아직까지 고민을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위원님께서도 먼저 대충 얘기를 하셨는데 되도록이면 요금을 안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나 인플레가 심하고 서민경제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금을 반드시 올려야 된다 이럴 수는 없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채산성이 계속 나빠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걸 안 올릴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하고 금액을 아주 미량이라도 올려야 될지 이런 걸 검토해 보고 싶어서 이게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요금 결정시기나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수도요금 관련해서는 저희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 적자가 나도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 흑자가 나도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국가 차원에서 예를 한 가지 들면 신문지상에서 많이 봤다시피 한국전력 관련해서 한동안 전기요금을 안 올리고 있다가 많은 적자분이 지금 나와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부담을 훨씬 덜 주기 위한 건 사실입니다. 전기요금 안 올라가면 국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가는 거기 때문에, 수도요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시점이나 요금인상 금액 이런 거까지 용역과제 안에 다 담았으면 좋겠어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좀 폭넓게 용역과제를 담아서 차후에 이걸 백데이터로 해서, 요금을 언젠가는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올릴 때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충분히 어필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까지 같이 용역과제 안에 담았으면 좋겠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위원님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바로 밑에 2,000만 원짜리 수도검침 민간 원가 및 타 도시 사례 연구용역인데 이것도, 우리 수도검침을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거죠, 용역을?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그다음에 타 도시도 같이 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꼭 용역을 하셔야 돼요?
이게 원가계산, 사실은 이게 다른 건 아니고요, 원가계산을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하나 검침하는 데에 얼마의 비용이 소요되느냐, 이런 원가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금액을 산출할 때 지금 얼마예요, 18억인가?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지금 한 전당 2,100원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 용역비가, 한 군데 용역을 주고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19억 정도, 올해.
정수
배정수위원
19억 정도 되는 그 원가계산은 어떻게 하셨어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이거는 6년 전에 원가계산을 해서 계약을 한 거거든요. 이게 3년씩 계약을 해서 한 번 연장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올해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올해가 아니고 2023년도에.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하는 업체가 그러면 계약이 완전히, 재계약이 안 되고 종료가 되어야 되는데.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종료돼서.
정수
배정수위원
새로 어쨌든 계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000만 원 가지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용역을 다 해서 나중에 이것도 백데이터로 쓰시겠다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위탁금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가산정 계산도, 사실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여를 많이 안 했어요. 과장님 그다음에 집행부를 믿고 19억이면 19억이다 그렇게 지금까지 믿고 그냥 예산을 봐왔는데 그 앞에 과정에 이런 용역들을 통해서 정확한 원가산정이 나와줘야 된다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기초금액이 되고 이 금액에 의해서 평가하고 가격입찰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밑에 전산개발비 해서 2,200만 원을 다시 또 세웠어요. 챗봇을 개발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혹시 다른 지자체에 이런 프로그램을 쓰는 데가 있어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지금 현재는 서울시만 아리수시스템이 하나 있는데요. 그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는 좀 더 먼저 나가서, 이게 사실은 이런 데이터가 축적되어야만 미래에 AI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자료 축적을 위해서도 먼저 시작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금액은 2,200만 원 정도 세워서, 그리고 우리가 상담인력들이 계속 정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 너무나 스트레스, 감정노동자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래서 단순한 업무는 그냥 AI가 챗봇으로 대체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반영을 시킨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꼭 필요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니, 이게 개발을 했을 때 정말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게 범위가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PC를 사용하기 어려운 시민이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PC를 사용하시기 어려운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휴대폰을 사용해서 명의변경, 요금정산, 요금조회 이런 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나이드신 분들이.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도 사실은 가상계좌 같은 건 별도로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일원화되면 핸드폰하고 기기하고 같기만 하면 가상계좌까지 통보가 곧바로 시스템 내에서 되도록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훨씬 편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르신들이 가상계좌가 와도 사실 그 가상계좌를 이용해서 활용이 얼마나 되냐, 거의 대부분이 그냥 바로 창고에 가서 납부를 하시든지 농협에 가서 대리로 하시든지 보통 그렇게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자동이체를 시켜 놓든지, 대부분이. 그런데 이게 젊은 사람들이야 당연히 휴대폰만 있으면 모든 일을 다 처리하고 정리하는데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분이 결국은 어르신들이나 이런 전산에 좀 취약하신 분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개발했을 때 과연 얼마나 효율이 나올까, 얼마나 이용을 할까, 사실 그 고민은 좀 됩니다, 과장님.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간편하게 이렇게 시스템을…….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게요, 최대한 간편하게, 그다음에 글도 크게 해서 어쨌든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65페이지 전기차 충전시설 하신다고 1,100만 원을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거는 어디에다가 전기충전기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우리 주차장 내에, 이게 또 법이 바뀌어서요, 주차대수에 대비해서 5%까지,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고 또 2%내까지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공공기관은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향남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충전시설 설치 두 대하고 충전주차구역 도색을 여섯 군데를 하고,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 의무사항으로 2%를 하게끔 해서.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은 여섯 군데를 설치하도록.
정수
배정수위원
만약에 과장님, 여기 전기충전시설을 설치했어요,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사무실을 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계를 혹시 다시 가져갈 수 있어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게 차후에 이전을 대비해서 설치하실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요금에 민간사업자 있잖아요. 민간사업자가 전기충전시설을 다 설치를 해 주고 저희들은 전기사용료만 내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나라에 한 다섯 개 정도 업체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혹시 그 이야기는 못 들어봤어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저는 못 들어봤는데요. 만약에 우리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보유율이 낮고 주민들이 일부러 와서 충전하기는 힘든 여건이어서 수지타산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수지타산을 떠나서 민간업자들이 기계를, 저희들이 장소만 제공을 해 주면 그 민간업자들이 다 설치를 해서, 그것도 한전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연결되어야 되겠죠. 그걸 해야만 전기요금은 그 업체로 갈 수 있게끔 시스템이 연결되어야 되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한 다섯 개 업체 정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정수
배정수위원
저희들은 사용하는 사람이 요금만 납부하면 되는 거니까, 시설비가 저희들이 안 들어가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279쪽입니다. 저수조 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규모 수도시설 저수조 관리,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이게 예전에는 진행됐던 사업이 아니고 새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예전에는 우리가 그 전에, 그러니까 1년 전쯤 저수조 청소를 했는데 그때는 예산이 전년도니까 대상이 아니었고 작년도에는 저수조 청소를 반영을 못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작년도에는 반영을 안 했으면 21년도에는 저수조 청소를 안 하신 거예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총괄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쪽에서 그 규정에 맞게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시설비를 투입해서 청소…….
위영란부위원장
위탁관리가 그러면 끝나셨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별도로 세우게 됐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저는 이게 그 위에 국화도 해수 담수화시설 유지관리 사업하고 연장선상에서 같은 국화도의 대상시설인데 이거를 예산을 왜 별도로 잡으셨나 이게 궁금해 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면 저수조 청소를 반기별로 한 번씩 하면 두 번 하고 해수담수화시설 부분 제초작업은 반기별로 1회를 하고, 이것도 2회를 하고 그래 가지고 400, 400해서 800을 별도예산으로 편성하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0쪽 지하수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지하수 관측망 유지보수 사업은 시비가 3,000이 별도로 또 새롭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우리가 보조관측망을 관정을 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료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올해 12월 말쯤 해서 다섯 군데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면 관측기가 그 관정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신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받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도 지하수 관리사업에 DB작성, 이거는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궁금증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하수 시설현황이나 DB작성을 해서 앞으로 국가에서 정한, 아까 말씀하셨던 44개소 정도의 관측망시설을 갖추라는 국가의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데이터베이터를 작성을 해 놓으면 앞으로 관리하거나 시설현황이나 유지하는 데에 이거를 참고로 해서, 계속 앞으로 이거를, 이 사업을 유지하고 계속해 나가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완벽하게 갖춰지면 44개소가 갖춰질 거고요. 그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모니터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 시스템에 두 가지가, 2,000만 원하고 3,000만 원은.
위영란부위원장
네, 3,000만 원, 2,000만 원.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3,000만 원은 유지관리보수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거나 할 경우에는 그걸 시스템을 바꿔주는 그런 거고, 이거 시스템에는 클라우드 시스템같이 그 자료를 받아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저희 시 관내에 상수도가 보급이 안 돼 가지고 지하수를 계속해서 개발을 하거나 지하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나 이런 것도 저희가 다 해 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렇지는 않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이 관측망시스템은 지하수의 수질을 관리하는 거지 지하수를 관리하지는 않거든요.
위영란부위원장
아, 지하수의 수질을?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만약에 그 관측망에서 지하수 수질이 갑자기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아니면 그 인근에 계속적으로 지하수를 팠는데도 지하수 수질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지역 일대를 지하수관리구역으로,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지하수 수질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러면 유지관리나 이게 개선이 안 될 경우는 시비를 계속 투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발생했을 때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지하수 관측망에서 갑자기 전기전도도가 높아져서 수질오염이 우려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세부적으로 수질검사를 할 거고요. 수질검사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 어떤 특이한 물질이 나왔다 그러면 그 일대를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그 원인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 일대에 특정한 물질을 만드는 업체에서 지하수로 그냥 흘려보낸다거나 땅으로 침하돼서 나오는 그런 업종을 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게 되고 그 원인에 따라서 처방이 내려지게 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지하수를 음용하시는 분들은 물이 오염되면 이게 생명이라기보다 건강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를 대처를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염려가 돼 가지고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그다음에 52쪽, 수익적 지출요구, 사업설명서 52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체납처분 단수 수도계량기 잠금장치 구입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예전에 저희가 수도요금이 몇 개월 이상 체납되면 단수를 하거나 전기요금도 단전을 하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까지 갔을 때 단수가 되는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도 너무 이걸 계속하면 단수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했을 때 잠금장치라든가, 예전에는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단수를 사업을 진행할 때 계획을 하시고 진행을 하셨는지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지금도 이 잠금장치가 있습니다. 있는데 추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고.
위영란부위원장
추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셨고,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 사업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인 거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이거를 올해 사 놓으면 향후 5년 동안은 더 구입을 안 해도 되고.
위영란부위원장
한 번 사서 4년, 5년 동안 계속하고 이게 소진됐을 때 다시 이 사업으로 올라와서 구입을 하고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급수전도 좀 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53쪽입니다. 연구용역비가 2,200하고 2,000만 원이 화성시 상수도요금 원가 및 요율체계 분석 연구용역에 관해서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저는 궁금증이 많이 해소됐지만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쭉 봤을 때 요금체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사업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제가 생각했던 게 맞는 것 같고요. 요금을, 지금 저희가 수도요금을 지금까지 몇 년째 그 상태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올리지 않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이 용역을 해서 요금체계를 현실화하고 인상을 할 건지 구간제 요금이 타당한 건지 아니면 또 누진제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하시고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많이 검토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연구용역을 올려 놓으셨으니까 이거를 계획을 잘하셔서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밑에 타 시도 사례 연구용역도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이것도 벤치마킹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건가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것도 물론 있고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원가를 산출하는 그런 문제가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원가를 지금까지 산출했던 그 방법보다 다시 용역을 태워서 현실에 맞는 원가가 맞는 건지 그걸 다시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이걸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가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가계산서를 우리가 대충, 공무원이 물론 만들어도 되겠습니다만 신뢰성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연구과제가 필요해서 같은 용역을 발주, 한꺼번에 넣게 된 겁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신뢰성이 있는 전문업체에 원가계산을 맡기고 이 용역을 맡겨서 진행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이것도 꼼꼼하게 챙겨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안녕하세요. 장철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여쭤봐 가지고 사실 거의 다 궁금증이 해소됐는데요. 이거 하나만 더 추가 질의 좀 해 볼게요. 지하수, 국화도에 지하수 관정이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수중펌프도 교체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는데 관정에서 지금 나오는 물 있잖아요, 지하수가. 용량이 어느 정도나 되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1일, 우리가 거기에서 취수량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우리가 쓰는 양은 1일 150톤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와서 아마 세 배 이상, 그러니까 1일 150톤 하면 1,000톤 이상 이렇게 취수를 해서 그걸 담수화를 시키면 한 60 내지 70%는 그냥 바다로 다시 흘러가고 30%가 이 담수로 정화가 되는 겁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수를 뽑아서 담수화시설을 다시 거친다는 건가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하수를 뽑는데 그 지하수는 일반 육지 같은 데는 짠물이 나오지 않겠지만 거기는 바다가 이 인근으로 다 있기 때문에 지하수가 짠물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지하관정이 몇 미터 정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그 미터수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왜 그러냐면 지하수를 파는 데에 요즘에 대심정들도 많이 파지 않습니까?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장철규위원
지하로 200, 300미터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것들도 있는데 그 깊이까지 팠는데도 간수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오히려 그쪽은 얕게 파야 담수가 나오는 거고 깊게 지하로 갔을 경우에는 지하수 뽑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게 해수가 그 지하수 안으로 침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팠을 때 1년 정도는 아마 담수시설이 계속 유지됐을 텐데 1년 정도 지나면 지하수 용량의 한계에 부딪쳐서 옆에 있는 해수를 끌어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짜지거든요. 우리가 바닷물이 한 3%에서 4% 담수가 되는데 여기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지금 그렇게 만약에 지하를 파 가지고요, 지하수가 어차피 담수화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염도가 3%, 4%라고 하면 지하 심정을 팔 게 아니라 바닷물을 바로 담수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이게 지하수하고 바닷물하고 굉장히 이물질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를 파면 일차적으로 지하 내에서 걸러지는 현상들이 있는데.
장철규위원
필터링을 일차적으로 해 준다는 거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봤을 때 국화도는 대심정을 파도 바닷물이 들어오는 지질이 형성되어 있다는 건가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섬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장철규위원
파악은 다 되어 있을까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우리가 지금 관정을 세 군데 다 파고 있거든요. 일정한 한 장소에 세 군데를 판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다 검침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하수를 파도 그냥 담수화는 꼭 필요한 거네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지금 결과적으로는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원래 지하수는 뽑아서 바로 음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물과 담수화를 하는 물의 비중을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어차피 지금 지하수 파 가지고 그 물을 다시 담수해서 쓴다고 하면 필요하면 결과적으로는 계속 지하수를 더 관정을 추가로 배치해야 된다는 상황이 나오네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만약에 그 용량이 달리게 되면 관정을 다른 곳에 더 파서 추가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면 지금 관정을 세 개를 파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아니요, 지금 그 시설을 개보수를 하는 건 아닙니다. 관정에서 끌어온 물을 담수화를 삼투압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삼투압의 방식에 기계가 노후되고 관로가 노후돼서 이런 문제가 자꾸, 모터가 갑자기 고장이 나버리거나 타버리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관정에서 뽑아올리는 수중펌프는 괜찮다는 거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것도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매년 바꿔주는 사항들이 있고.
장철규위원
염도가 들어가 있어서 그럴 수 있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중이 아니기 때문에 담수화시설은 쓰면서 계속 인구 유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족현상은 나오겠네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정한 한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장철규위원
지금 국화도에 계속 성수기철에 유입되는 인구 증가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우리가 하절기 때는 1일 1,000명 정도 유입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샤워시설, 음식 이렇게 하면 그 물량이 달립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분들도 생수를 사다, 먹는 물은 많이 사다가 비축을 해 놨다가 먹는 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화장실이나 샤워시설 이런 것들을 담수화시설 과정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잘 문제없이, 고장이야 한 군데에서 났을 때도 일단 응급조치는 가능할 수 있는 저수조의 양은 다 있는 거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보완한 게 두 개의 시스템을 갖춰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개 시스템이 고장났을 경우에는 다른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작년부터 조금 사업비를 늘려서 많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면 마무리할까요? 과장님, 저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저도 이해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설명서 자료 573쪽입니다. 국화도 해수담수화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이 세워졌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장고항에서 상수도를 끌어오려고 그랬었다, 그런데 그게 계획이 차질이 있음으로 인해서 기계들이 노후화되면서 자꾸 고장이 나는 거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이건 어쨌든 집행부에서 차질을 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했고, 지금도 불편하고, 그리고 집행부도 고생을 하는 거고 또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속 민원을 받고 있는 거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주민의 물은 어떻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과거부터 이런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놨으면 이런 일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조금 거기에 소홀했던 점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장고항에서 들어오는 것도 완전하게 못 들어오게 되어…….
조오순위원장
안 들어오는 걸로 결정을 하시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그걸 가정해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분들이 우리들이 물을 공급을 해 준다고 해도 먹는 물 이런 거를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자체적으로 기존에 수돗물이 나왔던 걸 원하는데 계속 우리는 먹는 물 가지고 병으로 준다, 식수로 준다 이런 걸,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그분들도 고생을 하셨고 어쨌든 기계가 노후화되고 이런 거에 대해 고치는 이 과정 중에서 주민이 불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예산 세우실 때는 각별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맑은물시설과장 나오셔서 맑은물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김용환입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시설과 2023년도 본예산 상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맑은물시설과 예산총괄표입니다. 맑은물시설과 예산규모는 세입 162억 2,223만 7,000원이며 세출은 811억 7,848만 1,000원입니다. 77, 78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 예산은 전년대비 37억 4,179만 1,000원이 증가한 97억 9,5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은 급수공사 수입에 대한 수수료 수입으로 급수공사 신청 증가 및 관급자재비 단가 변경에 따라 공사수입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37억 3,567만 원이 증가한 95억 6,64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으로는 배수지 5개소의 태양광 전력 판매 수입금 2억 8,0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에서 90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은 전년대비 73억 8,170만 1,000원이 증액된 514억 1,2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급수비는 전년대비 24억 5,889만 3,000원이 증액된 404억 5,53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워터프로텍터사업 관련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6,4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배수지, 송배수관 등 상수도시설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22억 3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선유지교체비는 111억 3,62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50밀리미터 이상 수도미터기 교체량 증가 및 원격계량기 설치 확대에 따라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22억 2,8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비로 89억 7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인 동력비는 전기요금 인상 및 대상 시설물 증가로 인해 2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자기부담금인 배상금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전년대비 18억 6,399만 7,000원이 증가한 245억 8,9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급배수공사비는 신규 급수설비 설치에 필요한 경비로 94억 2,0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급수공사비 정산반환금으로 전기손익수정손실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설공사 등 사업예산의 긴급한 사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예산 예비비는 전년과 동일한 2억 원 및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12억 3,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 예산은 전년대비 2억 1,348만 4,000원이 증액된 64억 2,6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에서 105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전년대비 446억 1,479만 1,000원이 감액된 297억 6,5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대비 9억 6,176만 원 감액된 23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계속사업인 석우배수지 증설사업에 24억 500만 원과 화성1, 2송수관로 안정화 사업에 6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반복사업인 배수관로 설치공사 12억 5,000만 원, 원인자 공공시설물 관경 확대사업에 1억 원, 급수관로 관경 확대사업 5,000만 원, 노후관 교체 및 출수불량지 관경 확대사업 7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2023년에도 상수도 관로 구축에 힘써 시민이 물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송수관로의 내구성 증대를 통해 구조적 기능 저하를 방지하고자 노후 상수관로 갱생사업으로 2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에 3억 8,000만 원 및 비상소화장치함 설치사업에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화재발생시 골든타임 확보와 지역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수도사용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출수불량을 겪는 지역의 주민에게 가압장 설치공사를 통해 원활한 수도 공급을 하고자 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관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상수시설 GIS DB수정 및 구축사업에 1억 원, 급배수관로 GIS DB구축 용역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1억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노후주택의 수도관 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녹물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은 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사 구간 중복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고자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로는 48억 7,9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긴급한 시설비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에서 116페이지의 계속비사업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시설과 2023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맑은물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예산서 수익적지출에서 사무관리비로 저수조 청소 홍보물 제작을 하신다고 570만 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서 82페이지입니다. 혹시 저희들 설명서 가지고 계세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설명서는 626페이지입니다.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음용 홍보물 말씀이십니까?
정수
배정수위원
저수조 청소 홍보물 제작, 이게 공동주택 등 해 놨는데 결국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게시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이게 수도법령상에는 5,000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전부 저수조 청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물론 포함이 되고요. 일반 대형 건축물에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청소를 해야 된다고 홍보를 하신다는 플래카드를 붙이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홍보물을 삼단접지로 해 가지고 고지서 나갈 때 2월하고 7월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수조 청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특히 공동주택에 있는 저수조들은 시민의 안전하고,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물을 사용하다 보면 주민들이 상당히 밀접해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저수조 청소는 몇 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본인들 스스로 다 공감을 하고 청소를 잘 하고 있거든요. 굳이 이걸 홍보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론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지만 그 이전에 벌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주민들이나 입대위나 그다음에 관리소에서 다 사전에 공감을 하고 청소를 잘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걸 홍보를 꼭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은 사실 좀 듭니다, 과장님.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저희가 이 대상지에 대해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그 결과를 용역에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사진 첨부해서 결과물을 제출해 주면 그걸 저희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인정을 안 해 주고 그걸 떠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시민들이 더 먼저 알고 그다음에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더 먼저 알고 수질이 나쁘면, 이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벌써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걸 청소를 해서 했냐 안 했냐, 그걸 검사받는 거밖에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는 것 같으면.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결과를 1년에 두 번은 최소한 받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당연히 받아야 되는,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꼭 이 홍보를 과장님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래도 홍보를 또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나마 저희가 이렇게 함으로써 그래도 더 이행이 잘 되지 않을까.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5,000제곱미터 이상이 공동주택 빼고 또 나머지 얼마나 된다고,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게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한 2,000, 3,000군데는 더 넘습니다. 그거를 다 전산에 등록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주민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8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급수수료 해서 5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측량수수료요?
정수
배정수위원
지급수수료.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상수관로 이설민원 측량수수료로 해서, 결국은 이거 나중에 사유지 내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관로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걸 해결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19년부터 해 가지고, 통계를 보면 한 사항에 대해서는 19년도에 3건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20년도에도 3건 정도 있고요. 이 이설을 측량을 해서 저희가 지적도상 도로 쪽으로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정수
배정수위원
당연히 공공부지로 이설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공사비가 아니고 측량수수료로만.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지적공사에 우리가 의뢰를 해 가지고.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공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공사는 우리가 대행업체에 시켜 가지고 이설도 짧은 구간, 단구간에 그런 게 많은데요. 단가업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 비용으로 측량을 하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측량을 하고 단가업체에서.
정수
배정수위원
단가공사로 공사는 시행을 한다?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장기간, 먼 거리 같은 경우는 별도의 예산을 세우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내 필지에 옮겨 달라고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저희들도 민원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유지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관로가 묻혀 있어서 옮겨 달라는 그런 민원들을, 얼마 전에 접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 공사를 처음부터 잘하는 게 제일 좋겠죠. 사유지에 관로를 묻어 가지고, 그건 잘못된 거죠. 공사 자체를 잘못한 거죠, 사유지에 묻는다는 거는. 지금까지 사유지에 묻혀있는 것들에 대해서 차후에 대응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혹시 예비비로 쓰시면 안 되나요? 그냥 이것도 일종에 그냥 예비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죠? 일종의 예비비인 거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쓰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 뒤에 10%인지 0.1%인지 어쨌든 예비비를 따로 세우잖아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따로 세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거기에서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문제가 있어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측량수수료라고 명목상 별도로 특별회계는 항목만 따박따박 정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별도로 빼놨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측량수수료, 일단 알겠습니다. 84페이지에 3,200만 원,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라고 3,200만 원을 새로운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거 과장님,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이건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 8월 18일에 개정이 되면서 새로이 생겨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없고요. 내년 본예산부터 지도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현장이 1억에서 120억 되는 공사현장은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게끔 되어 있고요. 공사현장에 보름에 한 번씩 와서 점검을 합니다. 이거는 물론 업체는, 저희가 업체랑 또 입찰을 봐 가지고요, 발주를 해야 될 겁니다. 입찰을 봐 가지고 건설안전관리협회라든지 안전협회가 또 많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서 2023년부터 해당되는 사업이다?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상하수도 공사 관련해서 160회를, 1억 이상을 160회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짧아야 30일인데, 단기간에 공사하는 건 한 30일 정도 주는데 그래도 두 번은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기술점검을.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사업이네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앞으로 계속 세워져야 될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102페이지 자본적지출에서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해서, 102페이지.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102페이지요?
정수
배정수위원
3억 8,000을 하나 세웠고 9억짜리 예산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혹시 이거 도비나 국비 보조는 안 되는 사업인가요? 충분히 안전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국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도비, 국비가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없어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도비 자체를 아예 이 사업은 없고요. 도비를 저희가 받은 건 녹물없는 우리 집만 50% 받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50%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신청항목에 없습니다, 이거는.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걸 처음에 사업을 하게 되면 구상이, 원인이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구상을 하신 거예요? 혹시 국가에서 전통시장이나 안전 화재에 대해서 내려온 지침이나 이런 게 있어서 이 사업을 하신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소화전 사업이 작년, 재작년까지는 도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비에서 제외가 됐고요. 소화전 설치하는 3억 8,000만 원은 저희가 그래서 시비로 설치하는 거고요. 9억 또한 작년에 소방서에서 소방서장님이 건의해 가지고 재래시장 같은 데에, 부천 같은 데에 한 선례가 있어서 해 놓으니까 좋아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당연히 소방, 이걸 해 놓으면 그래도 업무를 줄이는 데에 당연히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금 출처를 떠나서 소방이야 해 놓으면 본인들 차후에 업무하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소방이야 당연히 좋아할 건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어쨌든 시민들의 자산을 보호하고 또 목숨을 보호하는 일인 거잖아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런데 국비나 도비가 전혀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위에 3억 8,000짜리, 이거는 소화전을, 지금 물을, 소화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저희가 보통 도로변이나 어디에 가면 소화전을 설치해 놓고 보호틀을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이건 상수도가 들어간 지역에 소방서에서 원하는 소화전 설치가 안 된 지역이 많아 가지고요, 해마다 소화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그 밑에 있는 9억짜리는 소방장치함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9억짜리는 소화호스까지 설치해 주는 겁니다. 소화전도 있고 그 옆에 소방호스까지 해 주는 장치입니다, 이게.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전통시장이나 일반상가들이야 당연히 되어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소화장치함, 물이 있어야, 지금 쉽게 말해서 호스는 호스까지, 파이프는 있는데 이 장치함이 없어서 설치해 주겠다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러니까 소화전 없는 데는 소화용 호스까지 설치를 해 주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처음에 물이 들어온, 배관에서 물이 들어가야 소화전하고 호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겁니다, 재래시장이나.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재래시장 안에 예를 들어서 소화전, 쉽게 말해서 물이 관로가 없으면 관로까지 다 끌고 가서 중간에 소화전, 예를 들어서 이만한 함이 있잖아요. 그 함 안에 호스까지 보통 다 넣잖아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수
배정수위원
그거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100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하고 5개 소화전을 21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사전에 다 파악이 되신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지금 소방서에 대상지를 선정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공문 통보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대상지를 선정해 놓고 1월부터 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예산이 확정되면요.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 장소나 설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소방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차적으로는 상수도가 들어간 지역에 대해서 실시를 할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소화전이 없다는 데를 생각하니까 조금, 시장 안에도 웬만하면 소화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이 100개소, 소화장치함 100개소 이렇게 없어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재래시장 같은 데는 차량 진입이 곤란하니까 그런 데에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공장이 많은 지역, 공장밀집지역, 상수도가 들어간 지역에 한해서 우선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의 안전과 재산하고 연계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초기에 진화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설치가 돼서 주민들한테 잘 이용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 예산이 약 13억, 14억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이 예산을 투입해서 불이 안 나면 제일 좋은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불이 안 나게끔 처음부터 준비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불시에 그래도 이걸 통해서 차후에 좀 더 시민들의 안전을 지켰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소방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잘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바로 밑에 102페이지 정남면 고지리에 가압장을 설치하시겠다고 한 6억 정도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지금 가압장을 만들어서 펌프로 물을 올려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존 상수도가 공급이 되어 있는데 그 상단이 고지대이다 보니까 하단에 또 먹는 급수 가구가 많아지면 고지대는 당연히 수압이 약해서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단에 펌프시설을 설치해서 올려 주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이라고 그래야 되나, 산에 사실은 전원주택들을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 차후에 허가를 내줄 때, 집 허가를 내줄 때 분명하게 저 위쪽에, 쉽게 말해서 전원주택을 지으면 산에 보통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 저 위쪽에 있는 집은 나중에 상하수도를 연결해 줄 때, 허가를 내줄 때 이런 물이 약하고 수압이 약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은 하고 그분들하고 나중에 허가 내는 데에 있어서 뭐라고 그럴까,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나요? 결국은 허가는 내주고 나중에 물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 시비로 어쨌든 다 가압장을 만들어서 물을 올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수압이 약하면 다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제가 볼 때는 발생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전원주택을 거의 대부분 산에 짓기 때문에. 산 위쪽을 깎아서 짓기 때문에 위에 있는 집들은 대부분이 수압이 약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민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초창기에 어쨌든 그분들하고 이런 협의를 통해서 차후에 분담금을 좀 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안 되나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 사항은 개발행위 받을 때나 어떤 개발할 때 공장지대라든지 개발행위 받아서 전원주택을 짓든지 우리가 강제적으로 가져가라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초창기에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상수도를 안 가져갑니다. 공사를 하면 저희는 당연히 고지대가 될수록 가압장의 필요유무에 따라서 수압 검토를 다 합니다. 해서 초창기부터 가압장 설치가 필요하면 거기에서부터 설치를 해서 원인자로 끌고 올라갑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원인자로 해서?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발하는 분들은 초기 사업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합니다. 상수도 공사를 안 하고 단지 준공을 하고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했다고 해서 그 부지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주택을 다 짓는 게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들어옵니다. 그러면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수압 검토를 해서 먼저 들어오는 사람한테 원인자를 끌고 가라고 부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압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단지 개발하시는 거지 처음부터 끌고 가라고 저희는 종용을 해도 강제적일 수가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거를 조례로 예를 들어서 지정을 하든 애당초에 토지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을 예를 들어서 10필지를 만든다, 거기에, 10필지를 만들면 10필지에 대한 부담금을 미리 받아서 허가를 내줄 때 수압검사를 해서 그 부분을 부담하게끔 해야 되는 게 행정에서는 맞는 게 아닌가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저희도 그거 때문에 지금도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강제적이 아니다 보니까.
정수
배정수위원
그걸 조례로 혹시 정할 수는 있어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법에도 없어요.
정수
배정수위원
법에도 없어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법부터 하면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하겠는데 이게 시켜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결국은 우리 시비로 지속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저희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허가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결국은 여기 하수, 상수 담당하는 데에서 일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결국은 일 처리를 다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우리 소장님도 차후에 저쪽에 도시개발국이나 그런 회의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이의 제기를 해서 사전에 이런 일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소장님.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되는 사항이 법에 없기 때문에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 가지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앞으로도 상수도가 원활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결국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발하는 사업자가 같이 부담을, 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나중에 주민들한테 분양하는 분양가에 부담을 하든지, 사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일일이 우리 과에서는 하나씩 놔주고 하나씩 끌고 가면서 부담금을 내라고 하면 행정에서 힘들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 사업부지에 대해서 부담금을 받고 그 사업주는 개별 분양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부담금을 받는다든지 분양가를 비싸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104페이지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방문을 했을 때 거기 모니터가 달려 있더라고요. 그 모니터를 교체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모니터를 저희가 설치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설치한 게 2016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오래 썼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는 고장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고장이나 혹시 사용을 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일단 고장이 나면 화면이 안 보니까 당장 문제가 생기죠. 중간중간 계속 고장이 나고 이래서 이번 기회에, 내년 봄에 모니터를 교체하려고 예산 올리게 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55인치라고 하면, 지금 있는 거는 몇 인치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지금도 그 상태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55인치를 똑같은 걸 교체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만약에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혹시 쓰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면 차후에 이전을 할 때 좀 더 큰 걸로 해서, 좀 더 좋은 걸로 해서 교체를 했으면 어떻겠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모니터가 좀 적긴 적더라고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당장 보고서 그걸 조작을 해야 되니까요. 시급합니다, 사실. 오래 썼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03페이지 급수관로 DB 구축 용역을 하신다고 지금 6억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예산서 103페이지.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급수관로 용역 6억이요.
정수
배정수위원
이 6억이면 저희 관내에 있는 급수관로 DB구축은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1년에 급수가, 급수관로만 따지는 겁니다. 그거는 GIS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이 6억이라는 돈을 세워서, 공사하는 데에 하나일 때마다 쫓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수공사한 것 데이터를 가지고 관로공사를 또 하는 겁니다. 일반 배수관로 공사는 우리 공사할 때 용역비에 태워 가지고 아예 현장에서 찍지만 이 사항은, 급수공사 건은 너무 많이, 16개 업체가 하는 날짜가 다르고 일괄적으로 쫓아다닐 수가 없어서 그 데이터 가지고 입력을 시키는 겁니다, GIS조사를. 별도로 쫓아다니는 거죠.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각 과별로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해서 용역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지하매설물은 계속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20억을 들여서 DB구축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하수, 상수, 전기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각 과에서 다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시스템화해 가지고 관리도 쉽고 차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분석도 하고 이런 것들 용역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하실 때 자료를 잘 구축해 놓으면 차후에 사용하기가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6억, 하수과에 20억씩 이렇게 들여서 용역을 할 때 좀 최대한 정확한 자료들을 수집해서 잘 만들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위영란 위원입니다. 84쪽입니다. 상수시설 편입토지 임차료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4쪽이에요. 상수시설 편입토지 임차료가 두 개소가 있는데요. 이게 전에는 61만 7,000원, 이게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내년에 480만 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민사소송 조정결과에 따른 토지 임대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유지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서 이렇게 관계가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작년에는 전년도에 소송해서 조정결과가 한 필지였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한 필지가 한 개소라는 얘기인가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래서 61만 7,000원을 1년에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61만 7,000원 한 개였었는데 이번에는 세 필지가 되었습니다. 송산동 192-250 외 2필지가 소송에서 합의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1년에 418만 7,000원을 주게 돼 가지고요.
위영란부위원장
한 필지에 61만 7,000원이면 이게 세 필지면 가격이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 180, 200만 원 남짓이면 되는데 이게.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이건 소송에 대한 결과금액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금액이에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이거 금액으로다가 상수도관로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세워서 줘야 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이게 그러면 사유지였는데.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사유지라서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한 곳은 임대료를 약간 냈고 한 곳은 안 내고 그냥 썼다는 얘기인가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옛날에 상수도관로를 매설했는데 이게 소송으로 해서 저희가 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임대료를 계속 납부를, 소유자한테 줘야 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소송을 해서 줬다기보다 소송을 하기 전에 남의 땅에 관로가 지나가면 적법하게 어느 정도 사용료를 지불을 했어야 맞지 않나 싶은데 이거를 그냥 계속 썼다는 거 자체가 조금 납득이 안 가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현재 동네 도로는 거의 사유지인 경우가 많고요. 현황도로로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저희가 통상 다니는 길로 해 가지고 동네 상수도관로를 다 묻어줬습니다. 지금도 마을안길에 있는 도로에 상수도관로도, 하수도관로도 현재까지도 매설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경계측량비를 별도로 세운 것이고요. 민원이 생기면 그거 또한 이설을 해 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서신면 광평리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지역이라 뭐가 말씀드릴 게 없고요. 송산동은 저희 동네거든요, 여기 지번을 보니까 대략적으로 제가 추측을 하건대 용주사와 남수원골프장 용주로 새로 난 도로 옆 근방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아닙니다, 동네 안길에 있습니다, 이거는.
위영란부위원장
이것도 동네 안길이에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이것도 측량을 해 가지고요, 그 옆으로 옮기려고 지금 경계측량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적도상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인 사유지가 아닌 지적도상 도로로 옮겨주면 이 금액은 임대료를 저희가 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용주사 있는 데에서 이쪽으로 좀 올라가 가지고 길을 끼고 남수원골프장 못미처서 그쪽 근방인 것 같아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 가지고요,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85쪽입니다. 수도미터기 및 보호통 교체수선비가 올라왔는데 수도미터기하고 보호통을 매년 구입을 하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매번 저희가 보호통 교체하고 미터기 교체가 있는데요.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도계량기도. 그래서 15밀리미터에서 50밀리미터까지는 8년이라는 기간이 있고요. 80밀리미터 이상은 6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되면 저희가 그거를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이게 반복사업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매년 반복사업이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도미터기나 보호통 교체하는 수선비로 예산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어요. 전년도도 전체 20억이 넘었고 내년도도 22억 2,000만 원 정도 해서 전년대비 2억 1,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수도미터기나 이런 거 구입비용 플러스 교체하는 수선비까지 한꺼번에 이게 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고장나거나 파손되고 이런 교체공사 건수가 많이 올라와서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매년 시설물은 증가하고 있고요. 그 반면에 물가 인상도 있고 감안이 되는 겁니다. 올해 벌써 지난년도 같은 경우는 급수공사비로만 한 54억 정도 하는데 올해는 한 97억 정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급수전수도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해마다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여기 도표에 보면 22년 6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1년 대비 이게 현재 절반 6월까지만 놓고 봤을 때도 21년도를 상회하는 결과치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매년 약간씩 늘어나는 추세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도미터기는 각 가정에 하나씩 달려 있는 그 수도미터기 계량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보호통은 각 가정마다 있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아파트 내에 땅과 바깥쪽 땅 경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안쪽에 있는 보호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메인 계량기, 거기 한 군데 말씀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한 아파트당 한 군데만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아파트 초입에 있는 메인 계량기 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동별로 하나 있는 거고 수도미터기는 각 가정마다 있는 거고, 그러면 수도미터기도 노후화되고 물을 틀면 숫자가 돌아가잖아요. 그거를 노후가 되면 갈아주는 거고, 겨울에 예를 들어서 이게 얼어 가지고 터지거나 하는 거는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하고 다른 거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수도 보호통하고 계량기까지 저희 상수도에서 다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저희 얼었을 때.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무상으로, 동파됐어도 무상으로 교환을 해 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저희 얼었을 때 각 가정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래 가지고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갈은 적이 있거든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거는 빌라 같은 데.
위영란부위원장
빌라는 아니고 아파트인데.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아파트 공동주택도 다 개인 부담입니다. 저희는 메인 계량기까지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개인이 부담을 해 가지고 이거를, 수도미터기를 교체한 적이 있었거든요, 동파돼 가지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는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 상수도는 메인 계량기까지만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8쪽 급배수공사비 상수도 신설공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신설공사비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수도가 없는 지역에 신설급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상수도가 없는 지역을 수도를 예를 들어서 계속 상수도 보급을 하면 이런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전년대비 증액이 된 건가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통상 보면 한 2,700전이 1년에 돼 가지고 한 57억 정도가 됐었는데요. 이게 코로나가 일부 해제되면서 올 하반기부터 급속도로 신청량이 많아져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더 신설공사비를 책정했습니다. 올해 금액 단위가 한 9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설급수비도 97억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액수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돼서 이 신설공사비가 뭐라고 그럴까, 새로 짓는 신축 아파트에 인구가 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여기에 관급자재비 해 가지고 자재비 수도미터기 신설, 수전분리 플러스 정수압밸브 이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이거는 순수한 가정급수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노후 아파트 아니고 빌라, 예를 들어서 한신대학교 앞에 있는 대광빌라 같은 빌라가 있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수전분리를 하고 이거를 벽을 뚫어 가지고 공사를 하고 그거를 시에서 해 주는 공사를 한다고 그 빌라에 사시는 분이 한번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이거를 시에서 해 줄 수 없느냐, 그러니까 올해 얘기가 아니고 작년 얘기예요. 그랬는데 이런 사업까지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수전분리라는 사업도 이 신설공사비에 포함이 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거를 시에서 무조건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아닙니다. 본인들이, 개인…….
위영란부위원장
자부담도 있어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소유자들 100% 동의가 필요하고요.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동의는 하되 자부담.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자부담은 없이 그냥?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자부담이 아니고요. 어차피 신설공사비도 본인들이 다 부담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궁금한 것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9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관열 하수과장 나오셔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관열입니다. 2023년도 하수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입니다. 28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4,9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2,79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으로는 공중화장실 위탁사업 집행잔액 반납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하수관로 정비 2단계 국고보조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에서 28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130억 8,69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56억 5,53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으로는 우수관로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3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87쪽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로 6억 7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불법촬영 점검 관련 사업비로 1억 3,3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89쪽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 하수도사업 운영계획과 129쪽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9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1,355억 3,52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2,31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 예산은 658억 7,39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16억 6,42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가정용 하수도 사용요금 등 하수도사용료 수익으로 647억 6,8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50쪽 예금이자 수입으로 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은 720억 2,268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47억 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안으로는 하수관로 유지관리비 및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등 하수관로 수선유지교체비로 3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55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약품비로 1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에서 156쪽 수선유지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및 협잡물 처리비 등 비용을 115억 1,9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민간위탁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43개소에 대한 관리대행 용역 및 사용료 지급을 위하여 29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57쪽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수원 및 오산 하수처리 위탁비용으로 149억 2,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에서 160쪽 하수도특별회계 인건비로 14억 4,2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공기업특별회계 간 부담금으로 하수도사용료 징수 위탁경비 부담금으로 9억 2,7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예산은 696억 6,126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48억 8,73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안으로는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우정 하수관로 설치공사 등 8개소 198억 100만 원을,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분담금으로 8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와우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소 28억 5,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세입ㆍ세출 결산 후 발생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333억 6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9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은 635억 1,254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79억 2,79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동탄2수질복원센터 일원 차집관로 개선공사 등 4개소 시설비로 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0쪽에서 181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우정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공사 등 11개소 사업비로 288억 6,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용으로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분담금 80억 원 및 정남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공사로 9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부터 187쪽 자금운용계획 및 191쪽부터 192쪽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하수과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예산서 286페이지, 우수관로 DB 구축 및 정확도 개선 용역 찾으셨어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찾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 총사업비가 20억인 거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20억인데 저희가 연차별로 진행하고자 해서 내년도 예산을 10억을 갖다가 편성한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내후년에 10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게 DB 구축하는 기간이 한 2년 걸린다는 거예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그러니까 구축을 하는 데에 저희가 단기간에 20억을 투자해 가지고 하면 저희도 어차피 그 시설에 대해서 검증절차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좀 나눠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년에, 예를 들어서 20억을 들여서 1년에 다 구축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이게 2년까지 끌고 가야 되는 이유가 혹시 있어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일단은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게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량이 나오는 게 얼마 정도 되는 건지 범위를 갖다가 해 보려고 그러는 건데 일단 예상은 저희가 20억이지만 아마 20억이 안 될 수도 있고요. 20억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변동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1개년도에 끝나는 것보다 차후 2개년도로 분리해 가지고 차후적으로 검토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는 게 사업성에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다, 그렇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앞에 맑은물시설과도 마찬가지, 지금 DB구축 관련해서 용역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하수과에 용역은 20억짜리예요. 그렇죠? 작은 용역이 아닙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간 만큼 DB구축을 통해서 나중에 저희들 하수과에서 또 다른 과하고 연계를 해서, 꼭 하수과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나중에 무슨 작업을 하다 보면 다른 과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볼 수도 있는 거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한번 구축을 할 때 제대로 구축을 해야 된다, 용역과제 안에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 그 사업목적에 맞게끔 예산 관리를 잘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억이 정말 큰돈이거든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용역 중에 제가 20억짜리 용역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실 때 정말 신경써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87페이지 공중화장실 수거계획 및 관리방안 수립이라 해서 3,000만 원, 이것도 연구용역인 것 같아요, 과장님.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용역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정수
배정수위원
이것도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5년마다 수립,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이라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화장실 외에 앞으로 공중화장실을 어디에 더 설치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계획서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수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필요하면 공중화장실 위치를 갖다가 지정한다든지 그런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3,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3,000만 원까지, 기존에 있는 화장실은 다 있을 거고 새로, 예를 들어서 관광시설이 만들어진다든지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필요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 같은데 이게 3,000만 원까지 용역비용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은 좀 있습니다, 과장님.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이게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공중화장실의 전체적인 수급계획이 들어가겠지만 저희가 여기 용역을 하면서 기존에 화장실에 대한 어떤 관리방안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용역을 진행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예산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하셨겠지만 좀 더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위에 공중화장실 전기요금해서 150만 원이 2022년도는 예산이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2023년도만 새로 예산이 세워진 것 같아요? 287페이지 바로 앞에 150만 원 예산을 새로 세웠어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12만 5,000원이라는 게 산출기초가 몇 군데 어떻게 나온 거예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23개소가 됩니다. 23개소를 기초로 해 가지고 산출된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2022년도는 전기요금을 안 냈어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저희가 기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 가지고 거기 안에 금액이 포함됐던 건데 이거는 전기요금을 분리해 놓은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위탁이라고 그러면 청소하고 관리하는 건데 거기에 전기요금이 포함될 수가 있어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그래 가지고 전기요금이 포함됐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정수
배정수위원
그거는 제가 봐도 완전히 문제가 있는 거죠. 청소용역에 관한, 시설관리에 대한 청소용역에 대한 용역을 준 거지 운영비, 실제로 전기요금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그러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래서 올해…….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걸 이쪽으로 따로 빼신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용역비가 사실 청소용역하는 비용이 얼마 되지는 않았을 건데 거기에 전기요금까지 같이 플러스해서 위탁을 맡겼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특별회계 관련해서 161페이지 화성호 유역 하수처리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 수수료 관련해서 7,000만 원의, 쉽게 말해서 이것도 용역비인 거죠, 과장님?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이거는 용역개념인데 저희가 적격성 검토 수수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가 시행을 하는 거예요, 수수료면?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공공주차관리센터라고 해서 정보공간입니다, KDI라고 거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가 그쪽에, 쉽게 말해서 위탁을 하는 거예요, 7,000만 원을 주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민간투자시설이 들어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무적으로 이 사업은 시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저희들 스스로, 저희들 지자체가 스스로 용역을 통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민간이 하든 공공이 하든, 그리고 약 3,000억에 대한 투자비에 대비해서 효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혹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냥 이거는 말 그대로 위탁수수료인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수수료인 거잖아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여기 적격성 검토하면서 적격성 검토 내용에 한 세 가지 정도가 들어갑니다. 경제성 검토가 들어가고 정책 필요성 검토라고 들어가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재정사업을 했을 때하고 민투사업으로 했을 때 비교한 적정성 검토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KDI 용역 적격성 검토에 어느 정도 내용이 다 수반되는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금액이 약 2,800억이라는 금액이 제시가 돼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민간에서 어쨌든, 어떻게 민간에서 이 금액을 산정을 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산정을 했는지. 지금 네 개 면에 한해서 하수처리관로를 깔고 그거를 하수처리시설을 만들어서 공공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예산을 약 2,8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민간이.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랬을 때에 이 KDI에 7,000만 원 수수료 주고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는 게 적정성이나 예산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여기에 담아서 녹여나올 수 있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공에 대한 하수처리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충분히 저희들도 공공으로 하수처리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다 동감을 하고요.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 사업이 정말로 그냥 민간이 투자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발맞춰서 가야 되는 건지, 우리 스스로 자체적으로 이걸 공공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으로 해서 가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쉽게 말해서 타당성 조사를 저희들이 스스로 할 수는 없냐, 그리고 이 네 개 면에 가구수가 얼마며, 공장이 몇 개며 관로를 어디에 깔아야 되고 어떻게 깔아야 되며 몇 밀리를 깔아야 되며 이런 것들이 나와야만 이 예산이, 2,800억이라는 예산이 산출이 될 건데 지금 2,800억이라는 예산을 그냥 민간에서 던졌으니 이걸 가지고 그냥 적격성 검토 수수료를 KDI에 맡기겠다, 그러면 KDI가 정말 7,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하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저는 좀 의문스럽거든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일단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민투사업자가 이 사업을 제안하기 전에 저희 지역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시설을 갖다가 입지해야 되는 거를 설문조사도 좀 했고 어느 정도 현황조사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수관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228킬로라는 물량이 나왔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지적으로 조사가 됐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게 재정사업으로 갈 건지 민투사업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KDI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이걸 용역을 추진하는 거는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KDI에서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해서 이게 맞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필요하다고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저희들은 여기에 맞춰서, 이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어느 정도는.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랬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로 2,8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4개의 면 일대를 공공처리시설로 만드는 거에 대한 예산이 정말로 적격한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 이 예산이면 가능한지,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한번 해 보지도 않고 용역을 저희들이 해 보면 3,000억이 나올지 2,500억이 나올지 사실은 잘 모르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검토를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자체적으로도 용역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우리가 하면 좋죠. 결국 민간이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들어온다고 해서 그냥 우리는 거기에 발맞춰서 가야 되는 건지, 2,700억이 될지 2,500억이 될지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 보면 그걸 사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일단은 현재 민간 제안이 들어온 게 2,800억 규모의 사업이고 이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아마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구역이나 관로 길이가 변경되면 사업규모는 조정이 좀 가능한 사항이고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별도의 용역보다 KDI하고 용역을 할 때 저희의 생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진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토하도록, 놓치지 않고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자비용까지 치면 3,000억이 훨씬 넘어갑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예산서는 2,790억이 올라왔지만 이거를 20년 동안 저희들이 상환을 해 줘야 되고 이것저것 따지면 3,000억이 훨씬 넘어가는 비용인데 돈 7,000만 원 수수료 내고 그걸 KDI 용역결과에 맡긴다는 게 그게 정말 저는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게 7억도 아니고 돈이 3,000억이에요, 3,000억. 300억도 아니고 3,000억에 대한 예산을 나중에 저희들이 지불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정확성과 필요성과, 다 이거를 정확하게 따져보고 사업을 해야 된다, 공공하수처리에 대한 거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다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이 3,000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7,000만 원 수수료 주고 거기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그냥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저는 좀 너무 필요치, 필요 안 한 건 아니지만 정말로 좀 더 세심하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필요한지, 그다음에 3,000억을 들어서 이 공공시설 했을 때 얻는 게 뭔지, 3,000억에 대한 효과가 정말 뭔지,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한번 챙겨보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놓치지 않게 유효성 검토할 때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거 그냥 가면 결국은 KDI에서 나오는 의견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KDI에서 “네, 괜찮네요, 타당성 나오네요.” 하면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걱정하는 부분, 그 부분은 좀 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역 수행하는 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만약에 KDI에서 용역을 통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다시, 저희들 자체적으로 진짜 이 3,000억 이상을 들여서 이걸 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수립을 할 수는 있어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저희가 차후에 적격성 통보 이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민투사업에 대해서는.
정수
배정수위원
당연히 동의는 저희들이 받아야 되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동의를 받기 전에 저희가 사업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갖다가 저희도, 이쪽에서도 문제가 있는 건지는 체크를 해 가지고 정말 사업이 문제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과장님도 이게 3,000억이 넘어가는 예산 편성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솔직히 우리 공직자분들도 이 많은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서 몇 미터가 들어갔을 때, 사실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 3,0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디에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편성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결국은 전문가 손을 빌릴 수밖에 없거든요, 전문가 손을 빌릴 수밖에 없다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만약에 KDI에서 적격성 검토해서 적극적인 그런 개정이 오더라도 저희 자체적으로 이 예산에 대한 필요성, 그다음에 공사에 대한 필요성, 그다음에 금액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위영란 위원입니다. 286쪽에 해당합니다. 과장님, 우수관로 설치공사인지, 제가 질의하고 싶은 타이틀이 우수관로 유지보수 공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일단 우수관로 설치사업을 펼쳐놓고 거기에 맞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우수관로 설치공사나 우수관로 유지보수 공사나 우수관로 준설사업이나 여러 가지 비슷한 각각의 다른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건 과장님께서 구두로 저하고 만났을 때 답변을 해 주신 사항이기도 한데요, 저희 지역에 해당하는 안녕뜰 화훼단지 수해로 인해서 올해에 두 번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이게 연초까지 마무리가 다 된다고 하셨던가요? 올 연말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하게.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이번 주에 마무리할 겁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이번 주에 마무리되는 거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분들의 말씀이 7월에 한번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비닐하우스 안에 국화 꽃꽂이 모종을 해 놓고 했었는데 그게 완전히 잠겨 가지고 물이 빠지고 나니까 진흙이 묻어있고 해 가지고 못 쓰게 되어 있고 생육이나 발육이 안 된 상태로 거의 망쳤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8월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또 한번 완전히 잠겨 가지고 그때는 이재민이 돼 가지고 안녕1통 노인정 경로당에서 그분들이 거의 일주일 넘게 기거를 하고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그쪽으로 매설되어 있는 게 상당히 우리가 아는 지식하고 좀 다르게 복잡하게 얽혀있더라고요, 구조가. 이런 거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건드려 가지고 새로 싹 정비를 해 가지고 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안녕뜰에 대한 문제는 저희 하수과에서는 오수관로에 빗물이 들어가서 그 당시에 집중화할 때 역류가 됐던 사항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하수과에서는 오수관로 정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 안에 완료가 되는데 아마 안녕뜰 앞에 우수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그거는 또 손댈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같이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확인한 다음에 사업이 필요하다면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저희 쪽에서 하는 건 오수에 대한 것만 하기 때문에 빗물에 대해서, 안녕뜰 빗물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두 개 각각의 맡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은 올 연말까지 완벽하게 이게 완성이 된다고 했는데 또 한 개 과에서 우수관로하고 오수관로가 따로따로이다 보니 다른 한 개 쪽으로 인해서, 또 큰 비가 왔을 때 한 군데는 안전하게 마무리를 했는데 또 한 군데가 이게 정비가 안 돼 가지고 만약에 이번에 잘했는데도 내년에 피해가 홍수 때에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어 가지고 이거를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우수관로에 혹시 문제가 있는 게 있으면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영란부위원장
네, 과장님께서 우수관로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점에 대해서 한 번만 짚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건설 중인 자산시설 및 부대비 와우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하고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공사하고 각각의 별도의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런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올해 시비가 안 잡혀 있고 국비하고 도비로만 진행되는 사항인가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시비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국도비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지금 현재 여기가 기안동에 위치하는, 과장님께서 저번에 만났을 때 답변해 주신 그곳 맞나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이게 기배동 플러스 와우리, 화산동 그리고 새로 효행지구까지, 이게 아울러서 큰 시설은 아니지만 작은 소규모 지역에서 하는, 그런데 기존에 화산동에 이게 생긴다고 했었던 것도 같고 아니면 화산동에 생기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좀 분분하고, 이 사업설명을 하실 때 이쪽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간담회나 설명회 같은 거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일단은 이게 저희가 이번 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예정이라서 지난주에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도 와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일정은 이번 주에 이쪽 지역 통리장님들 뵙고 사업설명회라고 그러기는 그렇고 사업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빠르게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뭐라고 그럴까, 통장단협의회를 통해서 이거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동의하는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과정, 그러니까 내가 꼭 우리 지역에서 이런 시설이 없으면 안 되는데 또 자기 지역에 생기는 거를 기피하는 현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지역주민들이나 협의체, 통장단 아니면 주민자치 이런 분들하고 사업설명이 잘 돼 가지고 적정한 시기에 이거를 사업에 차질이 없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잘 설명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궁금한 것 질문, 예산서 288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운영 홍보 및 점검용역이 있어요. 저희가 점검을 한다는 점검용역이 내용이 대충 어떤 걸까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불법촬영 점검용역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법적인 용역은 아닌데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몰래카메라가 설치가 된 거를 갖다가 저희가 찾아 가지고 하는 용역입니다.
장철규위원
이 용역을 하면서 혹시라도 적발되거나 의심되는 그런 물건을 확보한 경우가 있나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지금까지 다행인지는 몰라도 저희가 아직은 점검이 된 거는 없어 가지고 저희가 불법촬영 점검용역을 할 때 외부에 그런 것들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적발된 실적은 없습니다.
장철규위원
점검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연 1회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연 2회, 법이 개정돼 가지고 내년 7월부터 연 2회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적으로 해 가지고 1월부터 연 2회로 하게끔 이 용역을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장철규위원
연 1회, 2회 정도 해 가지고 사실 그게 설치하는 애들이 물론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단기간에 설치 후에 또 제거하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불시에 할 수 있고 아니면 상시에 할 수 있다는 그런 홍보를, 여기 홍보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런 거에 넣어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정확하게 인식이 되고 경각심이 확실하게 심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역을 진행할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지금 용역하고 이런 자료들은 다 있으신 거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현재 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내년부터 2회로 하는 거는 별도로 내년부터 진행할 예정이고요.
장철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만전을 기해 주세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네, 이상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로 인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은 차량등록2팀장입니다. 김태수 차량검사팀장입니다. 김상길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7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8억 1,256만 1,000원 대비해서 2,690만 3,000원 증액된 18억 3,946만 4,000원으로 1.4%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증지수입, 기타수수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에 6억 64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그외수입에 2,3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보험운행자 범칙금, 자동차이전등록위반 범칙금에 4,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인 자동차등록 위반, 검사 지연, 의무보험 미가입, 임시운행 기간경과 과태료로 11억 1,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과태료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 14억 1,424만 1,000원 대비하여 2억 7,282만 7,000원 감소한 11억 4,141만 4,000원으로 19%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운행 서식,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제작에 1억 9,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 등록 업무보조 인건비에 2,405만 원을, 또 등록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서식과 소모품, 홍보물 제작 등에 6,0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용 태블릿PC 구입에 150만 원을, 차량번호판 절단기 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륜자동차 번호판 제작에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차량등록 업무추진에 300만 원, 의무보험 가입 및 차량검사 홍보 현수막과 과태료 고지서 등 서식 제작에 1,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보험차량 운행사건 처리를 위한 수사업무 서식 및 수사용품, 수사프로그램 유지관리,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수행경비에 2,2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청사무인경비시스템, 민원실 비품임차료,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 및 우편요금, 업무배상 공제회비 납부에 3억 6,7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사업소 실내 리모델링 공사에 7,500만 원, 민원실 가구 구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탄분소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서식과 소모품 구입에 1,662만 원을 계상하였고 분소 민원실 소모품과 사무실 임차료, 사무실 환경관리 용역비로 1억 9,2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5,4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요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직원 일동은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417페이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 무보험운행자 범칙금 해서 2022년도는 2,400만 원을 잡았고 2023년도는 3,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417페이지 예산서, 지금 저희 관내에 무보험차량이 혹시 파악이 좀 됩니까?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무보험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운행정지 명령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는데요. 운행정지 명령은 747건을 했고요.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20건을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0건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무보험차량이 767대 정도가 우리 관내에 무보험차량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적발한 게 그렇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거기에 연간 한 72대 정도의 과징금을 물리겠다, 그렇게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약 770대 정도 되는데 그게 72대면 약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전체가 접수되는 거는 1,130대 중에서 그중에서 저희가 적발해 가지고 처리한 건이 747건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적발을 해서 처리한 게 거의 한 770건 정도 되는 거고.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무보험차량이 1,130건 중에 770대 정도를 지도 계도했다고 하면 그래도 한 400여 대가 좀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이 차량들이 사실은 좀 제일 큰 문제다, 사실 범칙금을 매겨서 3,000만 원, 이 수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이 무보험차량들이 운행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피해 보는 거는 같이 접촉사고가 난 피해자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무보험차량에 대한 관리를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요구를 해서 그것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770대 정도는 운행정지도 했고 번호판 영치도 했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400대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또 모바일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용 태블릿 PC는 민원실 창구마다 한 개씩 놓겠다는 건가요?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하나 구입해 가지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5대인데요, 5대? 30만 원씩 5대를 구입해서 민원창구에 하나씩 놓겠다는 거죠?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앞쪽에다가 창구에 놓는다는 거죠.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차량번호판 절단기 420페이지, 1,5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거는 수거해 온 번호판을 절단해서 버리겠다고, 그 기계를 사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수거해 놓은 번호판을 3등분으로 절단을 해 가지고요, 범죄에 이용을 못하게끔 폐기를 해야 되는데요. 기존에 있는 거는 가로로 밀어넣는 형식이라서 목장갑 같은 게 딸려 들어가면 손이 절단될 위험이 있고 팔 관절에도 굉장히 무리를 주게 되어 있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새로 구입하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주입하는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도도 낮고 또 손목이나 팔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도 적을 것으로 생각…….
정수
배정수위원
생각보다 기계값이, 어쨌든 절단을 해서 그냥 버리는 용이잖아요. 그렇죠? 꼭 3등분을 해야 되는 이유는 있어요? 2등분을 하든, 2등분을 해서 버려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꼭 3등분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기계 자체가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3등분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1년에 약 700개 정도, 대략 700개 정도를 번호판을 영치해서 그걸 잘라 버리는 그런 기계잖아요. 1년 내내 쓰는 건 아니잖아요.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거는 무보험차량에 대해서만 적발한 건이고 차량을 이전을 한다든지 옛날 번호판을 새로 교체한다든지 신규등록을 하고.
정수
배정수위원
그 번호판까지 다 처리한다는 거죠?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전부 다 하면 그 양이 엄청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엄청 많다는 거죠?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7,500하고 가구비용 3,500, 약 1억 1,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저희들 지난번에 사무실 갔을 때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했고 이 공사를 하면 주로 주말에 하는 거예요? 평일에는 못하겠죠?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LED등 교체하는 건 평일에도 하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이 수반되는 공사는 주말에 진행이 되는 거죠. 가급적이면 민원 피해가 없는 시간대에 할 예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죠, 연휴가 됐든 민원인들한테,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 먼지도 나고 자르고 붙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시간대를 고려해야 될 것 같고 LED도 마찬가지고 천장에 공사를 다 해야 되다 보면 이것도 사실은 민원인들하고 접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어쨌든 민원인들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자세히 살펴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리모델링 공사 4,000, LED 교체 전기공사 3,500해서 7,500만 원이 공사비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는 4,000만 원하고 3,500만 원, 따로따로 발주가 나가는 거죠?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전기공사하고 건물 리모델링이니까요. 별도 발주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별도 발주에 4,000하고 3,500이면 이것도 입찰을 부쳐야 되는 건가요?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2,000만 원 이상 공사라서,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야 5,000만 원까지도 가능하니까 가능하겠지만 되도록이면 저희 관내에 있는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수의시담이 가능한지 적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지역에 있으면 와서 A/S도 가능할 거고, 알겠습니다. 주어진 예산, 내년도에 14억 정도 되는데요.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421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421페이지 의무보험 및 검사홍보 현수막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량이 작년에 비해서 두 배가 들었는데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의무보험 및 검사홍보 현수막 말씀하시는 거죠?
순임
차순임위원
네.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3회를 했었는데요. 6회로 두 배를 증가시켜서 두 달에 한 번씩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강화를 해야 된다고 느낀 게 있으셨나보죠? 그동안에 미흡했던 게 있으셨습니까?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다소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불이익이 안 가게끔 사전홍보를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철저히 홍보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423페이지 자동차 등록서식이 있습니다. 시비가 줄었는데 서식이 예전에 비해서 적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포털민원이, ecar라고요, 자동차등록 포털민원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창구를 경유하는 대민 민원이 다소 줄어드는 게 있어서 서식이 약간 예산이 감이 된 겁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많이 감하신 것 같습니다. 423페이지 사무실 임차료가 있습니다. 사무실 임차료를 보시면 시비가 늘었는데 예전에 1월부터 12월에 대한 계약이 변동사항이 있었던 겁니까? 왜 늘었죠?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에는 3월 11일에 동탄분소가 개청이 됐기 때문에 한 두 달 보름치가 빠진 사항이고요. 올해는 12월치를 계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날짜가 두 달이 빠졌었던 거군요?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네, 알았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