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영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에서 345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5억 6,125만 원을 증액하여 총 221억 9,87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유앤아이센터와 모두누림 공유재산임대료, 입장료·사용료 수입, 수강료 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자체보조금반환수입, 그외수입에 총 26억 7,487만 6천 원, 국고보조금 109억 8,633만 4천 원, 도비보조금 85억 3,75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 대비 46억 7,528만 9천 원을 증액하여 총 469억 8,81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6쪽에서 348쪽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로 총 7억 2,046만 2천 원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과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총 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에서 349쪽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28억 5,205만 8천 원, 여성비전센터 운영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7억 2,992만 2천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4억 7,427만 1천 원, 양성평등위원회 등 운영을 위해 위원회 참석수당과 시민수당 등으로 560만 원, 여성단체협의회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역량강화 워크숍 1천만 원, 여성화합한마당 지원 워크숍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에서 351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여성안심 환경조성 사업, 시민역량강화 워크숍, 시민서포터즈 운영 및 여성안심거리 조성 등 2억 1,490만 원, 학점은행제 운영 8천만 원, 다자녀가구 미아방지목걸이 지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성인지력향상교육 운영을 위해 공무원과 시민 대상 성인지교육비 1,300만 원, 여성정책 업무추진을 위한 우편 반송료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만 4천 원, 여성인권 및 명예회복 활동지원을 위한 기림의날 기념식 1,500만 원,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4천만 원, 유아용품나눔방 운영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에서 360쪽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지원 1,200만 원,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공무원과 시민 대상의 4대폭력 예방교육 운영을 위해 4,800만 원, 아동, 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을 위해 360만 원, 폭력피해자 심리검사지원 350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 521만 7천 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 184만 3천 원, 여성 1인 가구, 여성안심패키지 지원 2,940만 원, 홈방범서비스 지원 1,455만 3천 원, 화성시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운영 2억 4,290만 5천 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1억 8,859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운영 1,210만 원,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운영 1,300만 원, 특별지원보호시설 운영지원 3억 7,279만 2천 원,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운영 675만 원, 생계급여 특별지원 보호시설지원 7,480만 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지원 5,854만 8천 원,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지원 780만 원,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지원 2,700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임시보호시설 운영 3억 2,472만 4천 원, 특별지원 보호시설 운영지원 문화학습비 및 부식비 1,150만 원, 성희롱, 성폭력 고충처리 운영지원 397만 원, 특별지원시설 기능보강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에서 364쪽입니다. 가족지원강화를 위해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운영 5억 6,326만 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2,450만 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3,600만 원,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지원 2,210만 원, 다문화아동 이중언어 교육지원 1,510만 원, 다문화신문 구독지원 2,340만 원, 다문화가족 캠프지원 680만 원,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 2천만 원, 다문화어린이합창단 3천만 원,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3천만 원, 이주배경 청소년 진로상담서비스지원 1,326만 원,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지원 1,890만 원,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동아리모임지원 750만 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연계사업운영 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에서 369쪽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인 정착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외국인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9억 8,938만 3천 원, 외국인복지센터 사업지원 6,666만 원, 외국인복지센터 통역지원 3,500만 원, 경기도 통역서포터즈운영 6,257만 8천 원, 외국인주민 상담지원 5,937만 1천 원,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4,570만 원, 문화다양성이해교육 1,720만 원, 재난상황통역 인력풀운영 2,927만 8천 원,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활동회비 360만 원, 다문화 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건강운영 1억 9,120만 8천 원, 문화다양성축제 6,980만 원,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1천만 원, 공무원 다문화사회이해교육 210만 원, 외국인주민지원 안내 및 홍보를 위한 다국어 민원의사소통 보드판 제작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에서 373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로뎀의 집 운영, 인건비 등 2억 2만 7천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1,735만 5천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지원 370만 8천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59억 7,195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4,594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학습재료비 등 4억 827만 6천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지원 120만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1,5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지원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에서 375쪽입니다.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 사업 운영에 54억 9,219만 원, 행복한 가정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화성형 아이키움터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경기육아나눔터, 맘에 좋은 확대사업 등 10억 2,366만 4천 원, 가족통합센터 건립공사비 19억 1천만 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14억 581만 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2억 1,990만 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특수근무 수당지원 8,460만 원, 아이돌보미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 747만 원, 가족 희망드림지원 1억 3,385만 원, 1인 가구 지원 1,600만 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1억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에서 382쪽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일자리 지원을 위해 대학 일자리 플러스센터 지원 6천만 원, 청년 공공인턴운영 5억 7,771만 7천 원, 청년 면접지원 3,320만 원, 청년 고용지원 3억 3,300만 원, 화성형 우수기업에 청년매칭지원 3,886만 8천 원,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지원 4,83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에서 386쪽입니다. 청년 사회적 참여 촉진을 위해 청년 기본소득지원 85억 2,600만 원,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지원 3,1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16억 4,723만 2천 원, 활동기반 청년 생태계 구축을 위해 청년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3억 8,10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여성가족과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8,27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7쪽에서 115쪽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31조에 의거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양성평등기금은 2022년 말 현재까지 28억 5,988만 7천 원이 조성되었고 2023년 이자수입은 30만 원이며 사업비로 5천만 원을 운용할 예정으로 사업 대상은 공모를 통하여 화성시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3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페이지 368쪽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368쪽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368쪽 맨 아래에 거리안심, 여성안심거리 조성란에서 셉테드 활용지역이 지금 화성시에는 몇 개의 지역이 있는가요?

지금 범죄예방 환경조성 기법을 이용해서 저희가 안심거리 조성한 것은 현재 남양읍에 1개소 설치했고요. 올해 3개소 추가 설치합니다.

제가 남양초등학교 그 부근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밤에 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빛도, 밤거리도 아름답고 그다음에 거기는 정말로 범죄인이 범접할 수,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해 놓으셨는데요. 그래서 그 화성시에는 다가구주택 또는 원룸주택이 엄청 많아요. 특히 대학교 주변이라든가 그랬는데 남양초등학교처럼 그렇게 셉테드를 활용해서 여러 곳을 만든다면 여성이 정말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주위 분들한테 대학교 얼마 전에 범죄인이 지금 우리 대학가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한번 갔다가 내려오는 여성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컴컴하고 어둡다. 지금 CCTV를 여러 개를 더 범죄인이 와서,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와서 살고 있음에도 겁이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컴컴한 것에 대해서 겁을 내고요, CCTV가 있어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셉테드 활용지역이 좀 대학가 우범지역, 원룸지역 그다음에 역전, 병점역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병점역도 그 환한 불빛이 많은 그 환한 곳이나 하나죠, 그 위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도 원룸촌이거든요. 거기도 많이 캄캄해요. 그래서 그렇게 셉테드 지역을 여러 개를 확보를 해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혹시 신청하는 방법도 따로 있나요? 아니면 화성시에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이렇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2023년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각 읍면동에 이렇게 지금 관련해가지고 범죄예방 환경조성 기법을 이용해서 좀 설치가 필요한 거리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탄경찰서나 서부경찰서에도 그러한 지역을 추천받고 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읍면동에 말씀하시면 거기에서 이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그것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예산액이 300만 원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300만 원이 아니라.

1억 2천.

1억 2천만 원인데요. 이 셉테드 지역을 이렇게 활용을 넓게 하시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서부지역에도 외지고 컴컴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거기도 위험, 그러니까 화성시가 넓다 보니까 우범지역 같은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꼽아봐도, 저는 화성시민, 화성사람이었어요. 화성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꼽아봐도 지난번에 한 29군데 정도를 제가 세어봤어요. 그런데 ‘1억 2천 가지고 이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남양초등학교 주변에 그 셉테드 활용지역으로 하신 이유는 거기가 외지고 그랬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원룸, 거기도 원룸촌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세심하게 생각하셔서 대학가는 물론 시골, 서부지역에 그 시골 쪽에도 많이 좀 증가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1억 2천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그때 궁금했던 게 청년 끝까지취업센터인가, 끝까지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예산서에 있나요, 여기에?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없고요. 그거를 청년 끝까지지원센터를 지금 있는 청년센터에 플러스해서 더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년센터에 있는 그 청년취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거로 별개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일자리지원센터랑 연계해서 이제 청년 쪽을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중심의 지원,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과장님, 예산서에 없는데요?

예산서에는 없는데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지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구체적인 안이 없는 상태에서 할 수가 없는 거라서 지금 본예산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담으실 거예요? 구체화되면?

네, 구체화되면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그 예산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그런데 지금 청년지원센터에 2층인가 3층에 있는 취업 관련된 게 그것도 청년만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청년만 하는데 거기는 지금 화성시의 일자리센터에서 두 분이 나와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일자리, 청년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약간 수동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것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업무보고는 사실 예산심의 전에 업무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담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어서 제가 이렇게 계속 질문드렸던 거고요.

네, 곧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마련보다도 저희 의회가 설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도 그게 설득이 잘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 특히 교복위 위원들한테는 설득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예산서는 355페이지, 설명자료는 380페이지입니다. 여성1인가구 여성안심패키지 지원 해서 아마 최근에 뉴스도 나왔던 것 같은데 범죄 대응 능력이 취약한 여성1인가구에 도어락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 100가구를 지원하는 건데. 이 100가구 산출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100가구 산출은 저희가 일단은 내년도, 2023년도에는 범죄대응능력이 취약한 저소득계층을 먼저 보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100가구만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국도비로 매칭이 돼서 내려오는 거라서 지금 100가구만 선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자랑 차상위, 모자가정만 했을 때 그 정도 규모로 해서 지원을 하고.

그러면 여성 1인 가구 저소득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저소득만 일단 우선은 먼저 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여성 1인 가구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원은 했습니다. 일부.

네, 예비비로 하셨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1인가구에 대해서, 이 자리에 없지만 사회복지재단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벌써 예비비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빨리 하셨으니까 잘했다.’ 했는데 과연 주는 기준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소득만 주셨습니까, 이번에?

2023년도 이것 책정한 것은 그렇고요, 이번에…….

2022년도에는 그냥 급하니까 예비비로 썼던 거고.

2022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보호가 필요한

네, 박땡땡 씨 주변으로 한 거고.

네, 주변으로 지원했습니다.

박병화 씨 옆으로 주변에 한 거고. 2023년도는 저소득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는 지금 페이지 다시 볼게요. 예산서는 378페이지고 설명자료는 451페이지입니다. 1인가구 지원해서 재무경제교육해서 먹거리랑, 건강돌보미랑, 재무경제 이렇게 예산이. 이것도 도비랑 매칭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이 사업은 좀 실효성이 있습니까? 예산서 378페이지, 설명자료 451페이지입니다. 1인 가구 지원에서 예산이 1,600만 원으로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 사업이 올해는 집행이 다 됐어요. 됐긴 했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가족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수요조사 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한가는 다 청년들마다 자기의 처한 상황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오신 분들은 이 교육이 꼭 필요하니까 오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효성에 대해서 물으시면 저희는 실효성이 있다고.

올해는 몇 명 참석했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20명 참석했습니다.

20명이 실효성이 있나요? 저는 이런 사업 말고 방금 제가 첫 번째 질의한 여성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 이게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0명, 1년에 20명 참여하는 게 실효성 있다? 작년은요? 2021년도에는 몇 명 참석했나요?

2021년도는 제가 정확하게, 이게 도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된 거라서 센터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이라서 약간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주변의 분들이 다 청년들일 것이잖습니까. 재무 이런 것 사실 좋은데 저는 이런 것보다 실질적인 지원. 아까 1인 안심패키지 같은 것, 그런 거에 더 중점이 가야 된다고 보고 방금 저소득층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동탄만 해도 성에 관련 사고를 일으키신 분들이 있으세요. 지금 그 박땡땡 님. 박병화 그분. 그분이 지금 화제 돼서 그렇지 사실 그분 말고도 되게 많으신데. 그러면 이것을 기점으로 더 안심하도록 챙겨야 되는데 그게 저소득만 챙긴다? 그것도 좀 고민입니다. 사건이 저소득층만 일어날 리는 없고 여성 1인 가구면 다 불안하시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예산을 하실 때 좀 뭐랄까 급해서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저소득층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확장시킬까도 고민이 있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꼼꼼히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1인 지원, 이것 재무경제교육 이것은 아직 이게 이 사업이 필요한가? 20명을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게 1천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온 겁니다. 아마 600만 원에서 20명에 한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러면 몇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2023년도에 몇 명을 예상해서 1천만 원을. 아직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거기 예산내역 해서 그 재무교육, 경제교육뿐만 아니라 1인 가구에 대한 식생활 개선 다이닝이라든가 건강돌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좀 다양하게 하려고 이것을 예산에 담았습니다.

그건 아는데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 정도 목표가?

구체적인 인원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도 설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목표 설정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화성시에 오래된 역사도 있잖아요, 사건. 그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잘 여성가족과가 앞장서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 1인 가구, 여성안심패키지 지원도 저도 예비비로 하셨다고 얘기를 들어서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예비비로 하지 말고 본예산에 태웠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들어와서 너무 좋았고. 저소득이라고만 말씀하셔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성균 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에 조금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병점에 있는 청년일자리 안전센터 있잖아요.

네, 청년지원센터 있습니다.

청년지원센터, 거기가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알선해 주고 그런 기능이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고용안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본인들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불안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 일자리를 신경을 쓰냐.’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들립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청년 직원들에 대한 고용, 이런 측면을 한번 좀 검토를 갖다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청년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은 저희 부서, 저희 여성가족과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일자리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은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파견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일자리정책과 소속 분들이 나와 계시는 겁니다. 그 사항은…….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기간제로 이렇게 근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기간제이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들도 조금 신변이 불안한데 거기서 어떻게 다른 사람 일자리를 알아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좀 안 맞으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부서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은 한번 좀 종합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페이지 전성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원내용에 창문잠금장치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필요한 건지 제가 좀 의문이 들어서요. 380페이지, 좀 전에 전성균 위원님이 하신 질의 내용에 여성1인가구 여성안심패키지 지원이요.

설명자료가.

355페이지, 예산서 355페이지.

381같아, 381. 설명자료.

네, 위원님. 여기

지금 보면 지원내용에 이 물품들이 다 필요한 건지 제가

여성안심패키지 지원사업에 있는 물품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거기가 와이파이가 되어야지만 작동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쉽게 설치가 되지만 효과가 높은 것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것들을 선별을 해서 먼젓번 예비비로 저희가 보급한 거기에는 휴대용 호신용 스틱이라든가 윈도우락, 송장지우개, 문 열림 센서 이런 것으로 해서 그냥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서 저희가 한 8만 3천 원 정도의 그러한 구성품으로 해서 저희가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품목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러한 것을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을 보고 저희가 선택을 해서 보급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그 지원되는 물품이 다 상이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보면 1가구당 29만 4천 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어느 정도 선택을 해서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1인가구가, 저희가 알아봤더니 이제 스마트폰이 원래 있다 보니까 와이파이를 별도로 설치하거나 그러지를 않아서. 또 와이파이가 필요, 와이파이가 없으면 작동을 안 하는 것들은 좀 고가거든요. 그런데 품목들은 또 저희가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가짓수를 늘리는 것보다, 가짓수는 꼭 필요한 것 몇 가지 이렇게 줄이고 많은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381페이지에 보면 서비스이용료에 이용가구수가 10가구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저소득가구, 기초생활수급자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 10가구만 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홈방범 서비스.

네, 홈방범 서비스지원에 서비스 이용료요.

저희가 현재 31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조건이 여성가구로서 취약한 주거환경이나 이런. 여성세대원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스물네 가구 하고 있고요. 세대원 중 여성이 차상위계층인 경우 7가구, 그리고 경찰서에서 범죄피해를 당할 수 있다, 그런 우려자를 또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그분들을 설치를 해서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찰서에서 계속 저희들이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신청 들어온 게 없어서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설치한 것은 없는 건가요?

네.

경찰서에, 저는 경찰서에서 추가 지원 요청했을 때 이 해지비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굳이 해지비를 물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돌려가면서 하면 되는 건지, 이전 설치비만 해서. 이런 것을 여쭙고 싶었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추가 지원하는 것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전성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계층의 여성들한테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여성들은 누구나 다 취약한 거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다, 내가 누구다, 이런 거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성들한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430페이지입니다.

네.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예산액이 상당히 줄었어요. 줄게 된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하는 대상이 18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2021년도에는 예산이, 2022년도에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지급 대상보다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감 된 부분입니다.

도비에서 감액이 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줄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도비가 2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내려온 부분이에요. 저희 지급 대상보다. 그래서 올해는 도비가 줄어든 부분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집행잔액도 7천만 원이 남은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상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도비이기 때문에 늘릴 수 없는 건가요?

그게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으로서 기준중위소득이 65% 이하인 만 24세 가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기준에 맞아서 드리는 대상이 18명입니다.

18명이요. 그것은 도비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절대 늘릴 수 없다.

기준 자체가 그래서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준을 넘길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하나 더요. 저기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퇴소자 자립지원금에 보면 여기도 작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인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돈이 3천만 원이 내려왔지만 집행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집행을 못 하는 그런 겁니다. 여기 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퇴소자이어야 하는데 입소기간이 1년 이상자이어야 하고 퇴소 후에는 화성시 거주 예정이어야 하면서 또 자격증 또는 취‧창업자여야 하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지만 자립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격요건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건가요? 이 자격요건을 다 갖추라고 그러면 정말 우리들도 힘들도 누구나 다 힘든 것 아닌가요? 자격요건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도 도비랑 시비랑 매칭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이 자격요건 맞추다 보면 주고 싶어도 못 주고 정말 받고 싶은데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 자격요건에 대해서 완화를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의해 보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이라 빠르게 질문하고. 아까 여성 1인 가구 여성안심패키지 지원은 이게 도비매칭이고 또 예산이 무한정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기준에 대해서 저소득층만 하기에는 너무 제한되니까 기준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는 말이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잘, 앞으로 하실 것 같고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 질의가 있습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를 보시면 포상금이 있어요. 재단홍보 우수자 포상금. 그래서 60만 원에서 2회인데 이게 2022년 본예산에도 담겨져 있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재단홍보 우수자 포상금은 내부 직원들을 위함인 거죠?

네.

기획홍보팀장 이승연입니다. 저희 홍보 우수 시상금은 개인평가와 부서평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SNS라든지 그 홍보실적을 매월 체크를 하게 됩니다. 부서평가라고 하는 것은 저희 재단에 16개 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 또 이렇게 홍보를 언론 기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홍보를 얼마나 했는지를 체크하고 개인별로도 얼마나 이 사람이 홍보 우수 활동을 했는지를 체크를 해서 매월 체크한 그 점수를 가지고 합산을 해서 연말에 홍보시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 본연의 업무라는 게 있잖아요. 재단의 어떤 분은 시설관리를 하시는 게 본연의 업무일 수 있고 어떤 분은 홍보가 본인의 업무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사업을 만드는 게 본연의 업무일 수 있습니다. 그거 하기도 바쁜데 기획홍보팀은, 사실 누가 탔는지는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기획홍보팀은 홍보하는 게 주 업무예요. 그런데 시설관리하는 사람이 이 재단홍보우수자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별로 부서별로 해서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파트에서 청소년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언론에 낸다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 팀이 있고 상대적으로 시설파트는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 파트 같은 경우에도 스포츠프로그램 관련해서 홍보를 할 수가 있고 여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할 수 있어서 그런 식으로.

그러면 거기 홍보 담당자들이 따로 있나요, 각 부서마다?

네, 홍보TF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네.

그런데 저는 이런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모두에게 기회가 열렸을 때 포상금이 적절하지, 이렇게 저는 이거 평생, 업무 특성상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단 홍보우수자 포상금이,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성과를 내서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단지 딱 홍보를 핀셋으로 집어서 이것을 포상금을 주겠다? 형평성에 조금 맞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그래서 저는 이것은 삭감의지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포상금은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홍보만 핀셋으로 집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심의까지 저희한테 설명 따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에 77페이지입니다. 여성비전센터 교육 운영에서 일반보상금 이게 교육 강사료 같은데 3억 1,200만 원. 이것을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산출내역은 있는데 최근 3년간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데이터가 있어서 이런 146시간, 16주, 3회 이게 나왔던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86페이지부터 387쪽입니다. 특별지원보호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운영비 및 인건비 해서 2억 9,639만 원, 종사자수당해서 4,300만 원, 사업비 3,440만 원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인건비 세부내역, 운영비 세부내역, 사업비 세부내역이 없어요. 즉 사업비의 어떤 사업을 했다는 내용인지 그 전부 지금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 수당 함께 이렇게 묶어서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운영비 및 인건비 해서 2억 9,600,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눈에 봐도 지금 합해서 지금 여기 미래꿈하우스의 총 예산액이 3억 7,279만 2천 원으로 예산액을 편성하셨어요. 그래서 세부내역을 지금 제가 알고 싶은데요.

이게 국‧도비 사업이라서 그렇게 내려온 것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부위원장님, 그 세부내역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도비 사업이라도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종사자는 여덟 분이고 그러니까 인건비 여덟 분한테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현재 입소 정원도 8명이에요.

입소 정원도 8명…….

아니, 입소. 현재 입소하고 계신 분이 8명, 입소 정원이 20명에 현재 입소하신 분이 8명이에요. 그럼 입소자 8명, 인건, 종사자 8명 했는데 어찌됐든 국도비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예산액은 시비에 포함해서 시비도 한 1억 1,000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억 7,279만 2천 원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의지가 있기 때문에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비공개시설이라서 세부내역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6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안심무인택배함 렌털 및 유지비가 있는데. 6개 행정복지센터에 있는데 여성친화도시조성 내용에 거기 보면 ‘시민 누구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성친화에 첨부시킨 건가요, 그냥? 이용대상에 시민 누구나라고 되어 있어요.

이 택배함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위원님.

여성친화도시 조성인데 거기에 이렇게 들어갔다는 게. 그러고 이게 실적이라든가 실효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여성들이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택배로 받을 때 그러한 범죄 우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당초에는 여성들이 안심하게 택배를 받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여성친화 그런 쪽에서 이게 설계돼가지고 안심택배함이 6개 읍면동에 설치가 됐던 부분입니다. 택배로 인해서 범죄도 지금은 좀, 아까 송선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건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이 변하기는 했지만 옛날에는 택배 배달을 하면서 범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것은 그때 검토를 해서 설치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현재, 2023년도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로도 들리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도 이용자는 많습니다. 원룸이라든가 그렇게 주위에 사시는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 실적은 많습니다.

많다는 것은, 수치상으로는 알 수가 있나요?

올 10월까지 저희가 집계한 바에 의하면 병점역 같은 경우에는 2,955건이고요. 봉담읍 같은 경우에는 578건, 향남읍 같은 경우에는 767건, 화산동의 경우는 46건, 동탄 4동은 500건, 동탄 5동은 103건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홈방범 서비스 지원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요. 지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꼭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이것을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성친화도시에 있어서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 시민이라고 했는데 시민하고 여성하고 구분되어있는 데이터는 없겠죠?

시민하고 여성하고. 네, 제가 파악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반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것은 여성을 주로 타겟이 틀리지 않나.

여성은 아니고요. 여성이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에서 여성이 가장 먼저 있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여성친화도시를 그렇게 말만 대표적으로 한 것뿐이지 모든 약자들이 이용하기가 좋은 그러한 도시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게 확대를, 갑자기 넓히시면. 지금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요. 또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지까지도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꾸 앞으로 더 나가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검토 좀 해 보시고.

네.

그다음 373페이지에 유아용품 나눔방 운영이 있어요, 유아용품 나눔방.

네.

이거는 인건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6,400만 원 시비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자원봉사자라든가 직원들이 한다고 하면 인건비에 대한 6,400만 원 가지고 제품을 사줬을 때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여성단체에서 자원봉사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인건비는 어떠한 유아용품에 대해서 기부하러 가지고 오는 물품이라든가 파는 물품들을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 인건비는 또 별개로 자원봉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성단체에서 또 이런 기부한 물품에 대해서 다 닦고 다시 수선하고 이러한 것들은 그렇게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만으로도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꼭 직원 인건비를 이렇게 5,900만 원씩 줘가면서, 이게 가능한 건지,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건 직원을 위한 거지 유아용품 나눔을 위한 그 사업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인건비는 5,900만 원, 활동비는 460만 원. 여기에는 다른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최근에는 아기들을 많이 낳는 게 아니라 한 명, 두 명 이렇게 낳기 때문에 그 아기들이 물려 입는다거나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사용한 유모차부터 옷부터 장난감부터 해서 상당한 그런 물건들을 기부받기 때문에 그러한 물건들을 관리하고 판매하는데 이 인력은 필요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나눔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 그렇잖아요? 재활용하고 좋은 부분인데 이걸 굳이 직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잖아요, 지금. 이거 5,900만 원 내지, 아니, 5천만 원만 잡더라도 5천만 원어치 물건을 그냥 정품 사다주는 것하고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주객이 완전 전도된 것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그러한 유아용품을 다시 수선해서 다시 또 나누고 활용하고 이런 가치 있는, 가치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엄청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고려를 좀 해 보심이 어떤가 싶어요. 그다음에 374에서 375페이지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김장하는 것 같아요, 이게. 1,200만 원, 그렇죠? 설명자료 374.

네, 그렇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활동을 엄청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1,200만 원, 죄송합니다. 재료비가 9,400만 원, 인건비 해 가지고 1,200만 원인데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일반 시중가에서 이 300통 정도 되는 금액하고 이렇게 지금 사가지고 하는 것하고의 어떤 비교를 좀 해 본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성단체에서 활동을 하는 거니까, ‘봉사활동을 한다.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사서 주는 것이랑 다르게 어떤 여성단체에 있는 여성단체협회가 다 같이 모여서 봉사하는 단체이기는 하지만 다 같이 모여서, 누군가에게 줄 그런 김장을 또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 있고 또 다른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적은 돈, 적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가지고 어떤 단체에서 봉사활동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이브가 돼야지. 예산을 이렇게 가지고 이것도 문제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서 주는 것하고 그냥 주는 것하고 아까 장난감도 그것도 마찬가지처럼 너무 이런 쪽에 두면 실효성이, 가성비가 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봉사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봉사단체를 위한 나눔이지 나눔을 위한 봉사단체 활동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나눔을 위한 봉사활동인데 저희가 그 활동을 더 잘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위원님들께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다음 장에 폭력 예방, 4대폭력 예방 운영 계획 했는데 여러 초‧중‧고등학생, 장애학생, 학부모 그런데 실적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어느 정도 했다는 그 실적이 안 나와 있어요?

그 실적을 지금 아직까지도 11월까지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넣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022년 실적이 초‧중고등학생 대상 폭력예방 교육은 57회에 7,609명이 교육을 받았고요. 장애학생 대상 폭력예방 교육은 25회에 걸쳐서 104명.

과장님!

네?

이게 작성이 언제 된 거죠, 예산서가?

예산.

그전까지라도, 됐던 부분이라도 여기에 집어넣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별도 자료로 준비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알아보기 힘들게 이렇게 했던 게. 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2월 31일 종료돼야 보고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거의 이제 12월이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별도 자료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여하튼 자료에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전성균 위원님이나 명미정 위원님이 얘기했던 1인가구라든가 홈방범 서비스가 실효성이 있어야지 그냥 생색내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지금 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것도 좀 점심시간이라든가 정회 후에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시간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정회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33페이지입니다. 432, 433 다 해당되는데요. 저는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이, 찾으셨죠? 433, 432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대상이 영아종일제반, 영아종일제반에서 만 3개월부터 만 36개월 이하 영아한테 해당이 돼요.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요즘 아동학대도 있고 또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화성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분들, 지금 종사자 분들이 안전교육이나 여러 가지 아동학대 교육을 받고 있는지 제가 그게 지금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그 아이돌봄 대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인가요?

1년에 두 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하고요. 또 저희도 내부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그런 건이 또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 가정에서 아이돌봄을 지원하는 거죠?

가정에 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처럼 CCTV가 의무적으로 게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렇기는 한데 맡기시는 부모님들이 CCTV를 또 설치를 하십니다, 집에.

그래서 사업대상이 일단 말을 못 하는 영아부터 36개월 영아라 제가 이게 많이 걱정이 돼서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페이지입니다. 365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안심 위치픽토그램 이것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65페이지입니다.

여성안심픽토그램이요.

네, 찾았습니다.

이 사업은 시기가, 실시한 시기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여성안심거리를 구축할 때 이 위치픽토그램을 부착했으니까 작년에 조성한 안심거리에 했고요. 저희가 2020년도, 2019년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2019년도부터 했으면 이게 매년 100개의 사업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게 늘어서 현재 100개인 건지.

2019년도에 75개소 했고요. 2020년도 100개소, 2021년도 100개소 해서 현재 지금 2022년도에도 100개소 하게 되면 한 37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375개소에서 설치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걸로 인해서 예방이나 이런 실적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이게 지금 활용에 대해서 저희도 설치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위치픽토그램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했을 때 경찰서에서 출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동탄경찰서랑 서부경찰서에서 이 위치픽토그램으로 인해서 신고 들어온 건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동탄경찰서는 한 10건 정도가 있었다고 했고요. 서부경찰서에서는 시스템상 어느 정도 신고가 됐는지 자기들이 현출이 불가하다고 해서 그쪽은, 서부경찰서 쪽은 저희가 모르고 10건 정도가 지금 신고가 돼서, 이게 활용돼서 신고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건이라고 하면 지금 2019, 2020, 2021, 2022년도 4년을 했거든요? 그중에 작년에 10건이라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계속해야 되는 건지. 저는 묻고 싶은 게 이게 위치전송이 경찰로 간다고 얘기는 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부경찰서는 지금 파악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현장 출동이 가능한 건지. 이게 정말 해야 되는 사업인 건지 이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안전에 관한 문제로서 이게 경찰서에서도 협의에 의해서 위치픽토그램을 설치를 했고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서랑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이것에 대한 검토는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경찰서 자체 내에서도 통합이 안 되고 있고 지금 10건인데 그 10건 중에서도 정말 현장에 출동해서 범죄예방을 한 건지 이런 것도 통계도 안 잡혀있는 상황.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은 해야 되기 때문에 출동은 한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위원님.

출동을 하셔서 사후조치가 그럼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것까지는 저희가 챙겨보진 못했고 저희는 위치픽토그램을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어느 정도나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최근에 경찰서로 공문을 보내서 파악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게 계속 가능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처음에 이거 위치픽토그램에 대한 사업을 제안한 게 경찰서 쪽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그것은 검토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도 위원님께 검토한 것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되묻고 싶거든요. 이게 정말, 이 위치 픽토그램이 정말 여성들이 어디 위치에 어떻게 있는 건지 정말 알 수 있는 홍보자료도 현재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위치픽토그램을 알 수는 있게 해놨는데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를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찾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4쪽, 425쪽 봐주시겠어요, 설명자료에.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이것 얼마 전에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가 있었어요, 유치원에서. 거기에도 이게 해당사항이 되나요, 긴급지원이?

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일 경우에 생계비, 의료비, 해산비, 장제비 이것을 지원하려고 이것 국도비, 아니, 국비랑 시비 매칭해서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아동보육과가 주로 하겠지만 여기서도 그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 하면 혜택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가 지금 얼마나 많아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아동사건이랑 그리고 상반기에 외국인 관련해서 한 건 정도 저희한테 요청 들어온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근무를 하다가, 물론 의료보험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라 그러나 불법, 하여간 인가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혜택이 안 되겠죠, 이게?

네, 그분들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타국에 와서 몸 아픈 게 제일 서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해 준다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394페이지 다문화가족에서 실적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구체적으로 내용이. 그냥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그런 게 전부 다 그래요?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을 하라고 해서 지금 자료를 책상 위에.

이거, 이겁니까?

네.

그래서 이게 양이 많아서 여기 안 되어 있었나요? 설명자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받는 거니까 당연히 작성을 했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이 되는데 그렇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것을 보고 다시 한번 나중에 추가 질의드리고요. 402쪽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이 있어요. 설명자료 402쪽.

네.

그래서 지금 이게 70명의 국외활동을 해 주는데 70명 선정은 어떻게 됐으면서 이것을 확대편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산이 그 대상자가 지금 뭐 조사를 해서 70명이라는 데이터가 나왔겠지만 더 확대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대상자가 더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거 학습을 한 사람을 계속 해 주는 것은 아니고 1년 정도 하게 되면 또 그 사람은 다시 선발을 해 주지 않고 이러한 요건들 때문에 저희가 70명을 지원을 해주지만 적정한, 지금 사업의 적정, 1년간 할 수 있는 적정한 인원수로 파악을 해서 예산을 책정한 부분입니다, 위원님.

적정한 70명이?

네.

그러니까 매칭으로 되니까 더 시비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아니고 이 금액 내에서 70명이 적정선이다?

네, 저희가 공모를 계속 하는데 하다 보면 포기자도 있고 해서 70명이 부족하면 저희가 시비를 추가 확보해서 더 추가를 해야 되지만 70명이 지금 1년 사업하기에는 적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외국인복지센터 406쪽, 407쪽 보면. 410쪽,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복지센터를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함께 방문을 했는데 통역인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통역할 수 있는 지원이 조금 더 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지원이 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이것도 역시 도비, 시비, 그거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이게 도비랑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한번 정말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나라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 쪽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부분이 굉장히 통역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러, 각 나라마다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인원이 많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통역 인구를, 통역인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복지센터에 통역 인력이 아예 거기 나와서 출근해서 상근하는 인력이 네 명이 있습니다.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러시아어 이렇게 있고. 또 찾아가서 지원하는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가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러시아어도 지금 통역을 하고 상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러시아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복지센터에 여기 시설 지원되는 게 있던데, 몇 쪽이냐. 노후화된 시설 때문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도 좀. 제가 페이지가 그런데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가족과다 보니깐 박병화 관련 문제를 이야기 안 하는 것은 좀 교육복지위원장으로서 책임 회피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민들이, 국민들이 청원해서 5만 명 서명운동이 발의가 됐고. 그러면 소관으로 국회로 넘어가서 관련된 법규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남았는데 그렇다고 우리 지자체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과연 국회에서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의 어떠한 역할이나 액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지 한번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관련 전문가들 모아놓고 지자체에서 토론회를 한다든가. 그래서 이 토론회를 통해서 토론회 결과가 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 서명이 5만 명이 돼서 국회로 넘어갔다고 우리 화성시가 한 발 빼는 모습을 취하면 안 될 것 같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입장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MBN 뉴스에서 보니까 조두순 감시하는데 매년 4억 정도 소요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지금 박병화뿐만이 아니라 전자발찌 차고 있는 사람들이 화성시 곳곳에 현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분들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하여간 이분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관리자 1명이 16명 전자발찌를 관리한다고 하는데 우리 화성시에 속해있는 사람들, 거주하고 있는 이 전자발찌 찬 사람들은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건 경찰한테 맡겨야 되는 건지 한번 그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언론보도를 통해서 CCTV 설치됐다고 해서 시장님하고 스마트시티과 사무실이 비춰져 있는 기사를 보고 얼굴이 후끈거렸습니다. CCTV나 이런 화면 설치된 게 일개 기업에 있는 상황실보다도 못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에 소방대 환경안전실 뭐 이런 쪽을 주민들 한 1만 명을 갖다가 다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봤던 사람들은 아마 그 기사에 나온 사진을 봤으면 실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과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CCTV 문제든 이런 시스템적으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뭔가 좀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스마트시티과가 안주해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간 관련 부서에서 자꾸 푸시해서 화성시 차원으로 이 박병화 관련된 문제가 그래도 개선이 되는 모습, 또 법까지 만들어지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비춰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더 이상.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신용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아동보육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1쪽 부터 399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설명서로는 475쪽부터 491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3,545억 2,94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9억 4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어린이문화센터 입장료 수입 등 7개 사업에 4억 959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등 3개 사업에 15억 454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아동복지교사 지원 등 37개 사업에 2,469억 5,476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등 여섯 개 사업에 26억 3,844만 원, 도비보조금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등 98개 사업에 1,030억 2,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부모급여 국·도비 증가분과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 대한 호봉제 실시에 따른 인건비 증가입니다. 다음은 400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설명서로는 492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총 4,456억 3,477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5억 6,4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부터 403쪽까지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으로 현재 8개소가 운영 중이며 내년에 7개소를 추가 개소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에 10억 6천만 원, 인건비 추가지원에 3억 4,055만 원, 운영비 지원에 1억 6,820만 원, 설치비 지원에 6억 3천만 원, 돌봄인력 지원에 2억 7,533만 원, 종사자 명절휴가비 지원에 1억 1,351만 원, 초등돌봄 운영에 3억 6,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부터 406쪽 시립 아동청소년센터 관련사업으로 현재 6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립 나래울아동청소년센터 운영에 3억 3,784만 원, 시립 남부아동청소년센터 운영에 2억 7,265만 원, 시립 서부아동청소년센터 운영에 2억 4,256만 원, 시립 동탄북부아동청소년센터 운영에 2억 6,348만 원, 시립 봉담아동청소년센터 운영에 3억 6,796만 원, 시립 남양아동청소년센터 운영에 2억 4,926만 원, 시립 아동청소년센터 기능보강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부터 412쪽까지 지역아동센터 관련사업으로 현재 32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5억 8,793만 원, 인건비 지원에 24억 2,600만 원, 인건비 추가지원에 4억 9,327만 원, 특성별 센터 추가지원에 1억 3,608만 원, 돌봄교사 지원에 4억 6,195만 원,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에 1억 4,400만 원,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1억 1,520만 원, 명절휴가비 지원에 2억 4,300만 원, 조리사 인건비 지원에 1억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부터 413쪽입니다. 결식아동급식 지원에 42억 3,12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4억 3,9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부터 415쪽까지 화성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련 예산입니다. 내년도부터 위탁자가 경기도에서 화성시로 변경되어 추진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8억 4,274만 원, 인건비 지원에 1억 2,6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부터 427쪽까지 보호대상 아동지원 및 아동시설 관련 예산으로 현재 공동생활가정 12개소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5억 724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에 9억 7,419만 원, 그룹홈 인건비 추가 지원에 1억 7,480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에 4억 7,436만 원, 아동복지생활시설 학습활동 지원에 1억 7,669만 원, 자립수당 지원에 4억 8,960만 원, 자립정착금 지원에 1억 4천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6억 9,600만 원,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4억 6,600만 원,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에 1억 1,180만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운영비 2억 2,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부터 429쪽까지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성시 어린이 문화센터 운영에 36억 원, 화성시 아동상담소 운영에 4억 452만 원,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운영에 4억 6,113만 원, 아동수당 지급에 819억 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부터 435쪽까지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현재 12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관내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4명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보호대상 아동의 상담 및 조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드림스타트 운영, 프로그램 운영비, 의료비 지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 등에 4억 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부터 448쪽까지 맞춤형 공보육 기반 확대 관련 예산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21억 3,100만 원,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4억 5,600만 원,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에 2억 2,020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6억 770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에 2억 500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1억 2,935만 원, 아이자람꿈터 사업에 14억 7,735만 원,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에 도비사업 3억 2,040만 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17억 9,842만 원,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16억 5,024만 원, 보육컨설턴트 인건비 지원에 1억 3,800만 원, 시립어린이집 시설 유지보수에 3억 원, 장애아전문 및 통합어린이집 특수교사 및 치료사 수당 지원에 1억 5천만 원, 시립장지하나어린이집 개원전 운영비 및 기자재 구입에 1억 9천만 원, 서신면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에 1억 3천만 원,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지원에 1억 8백만 원, 화성형 어린이집 운영에 5억 4,202만 원, 소규모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4억 2,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립어린이집 확충·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동화3지구에 1억 500만 원, 반월동 B-1 블럭에 1억 5천만 원, 향남2 B15 블럭에 1억 4천만 원, 태안3 B1 블럭에 1억 4천만 원, 태안3 B2 블럭에 1억 4천만 원, 남양뉴타운 B14 블럭에 1억 500만 원, 동탄2 A53 블럭에 1억 5천만 원, 시립동탄9동행정복지센터 어린이집에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지원에 3억 5,640만 원, 유치원형 유아전담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부터 450쪽까지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무상보육지원 관련 예산으로 내년도부터 영아수당 지원사업이 부모급여 지원사업으로 변경 추진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에 65억 9,241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69억 9,763만 원, 부모급여 지원에 580억 1,04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190억 2,558만 원, 영유아 양육지원금 지원에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부터 460쪽까지 즐겁고 행복한 보육환경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희망화성 안심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에 3억 7,416만 원,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에 286억 4,619만 원,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에 52억 6,620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5억 4,494만 원, 평가인증 관련 정부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1억 2천만 원, 누리과정 운영지원에 341억 3,592만 원,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에 2억 6,079만 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3억 4,802만 원, 어린이집 보건위생 지원에 3억 1,328만 원,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도비사업 19억 80만 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 6억 3,603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50억 7,871만 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에 4억 5,804만 원,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에 11억 6,520만 원, 보조교사 인건비에 188억 940만 원, 대체교사 인건비에 18억 2,676만 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에 98억 9,040만 원, 교사겸직 원장 지원에 5억 991만 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에 13억 6,356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에 89억 5,428만 원,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에 24억 324만 원, 안심보육 교직원 장기근속 수당에 8억 4,060만 원, 휴일 보육을 위한 영유아 육아돌봄 운영지원에 4억 2,3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부터 462쪽까지 인력운영비 관련 예산으로 공무직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에 대한 인건비 항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6억 1,664만 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4억 7,636만 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에 2억 5,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 요인 또한 부모급여 신설에 따라 금년 예산 대비 342억 원이 증액된 것이 주 원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34페이지와 635페이지에 있는 어린이집 냉난방기 지원과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화성시의 어린이집은 전체 몇 개소가 되나요?

현재 763개소입니다.

네, 763개소인데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은 지금 보니까 780개소의 사업량을 표시를 하셨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 숫자 자체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800개소에 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7월에 왔을 때 어린이집 숫자가 거의 800군데 됐었는데 지금 한 4개월 지나는 동안 30, 40개소가 변동이 된 차이입니다. 여기 숫자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해는 했는데 밑에 보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은 788개소로 산출을, 기초를 하셨고요.

네.

냉난방비는 780개소를 기준으로 하셨고 그다음 공기청정기는 788개로 하셨어요.

685페이지의 설명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아동보육과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연계돼가지고 작성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여기 자료를 보다 보면 우리 김미영 부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숫자의 정합성이 조금씩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히 답답한데 제가 사연을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국비를 편성할 때 시기적으로 한 5월 정도에 자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8월, 9월에 받고요.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돼서 내시되는 부분이 10월, 11월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 숫자가 그렇게 정밀하게 맞지가 않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7개소를 요구를 해도 ‘이미 국비에 5개소만 반영됐으니 일단 그렇게 해라,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런 의미라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너무 숫자 부분에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시에 증액이 내시될 때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는 또 시의원들은 숫자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어린이집 냉난방비를요. 그래서 산출기초에 보면 634페이지에 산출기초에 냉난방기가 5억 5,920만 원이고요.

네.

그다음에 안심냉난방비가 7,800만 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둘을 합해서 6억 2천만 원인 건가요? 그런데 제가 계산했을 때는 6억 3,720만 원이었거든요, 두 개를 더하니까, 산출기초를.

그 부분은 우리, 저희가 산출기초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잘못 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여기서 이렇게 적게 잡아놓으셨나. 이런 게 또 이런 면이 궁금했는데요, 이거는 더하기인데. 그래서 자료 제출하실 때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또 강조하지만 저희 위원들은 숫자에 정말 민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입니다. 예산서 441페이지, 예산설명서는 595페이지입니다. 장애아 전문 및 통합어린이집 특수교사 및 치료사 수당지원. 지금 예산설명서에 보면 같은 통계목과 부기명인데 왜 위는 전액 삭감처럼 하셨고 아래 왜 1억 5천이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적어놓으셨을까요?

저도 이걸 우리 회계담당한테 좀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걸 자료작성 과정 중에 제가 과장으로서 면밀하게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회에 자료 제출이 넘어갔고요. 위에 있는 예산서의 부분이 보니까 상단 부분은 무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억 5천이 편성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1억 8천 정도 감액해서 올라온 건데 두 개가 같은 건으로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반 정도, 반보다 조금 더 되게 감액돼서 올라왔을까요?

저희가 일반 업무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 중에 저희가 장애통합어린이집이 23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원이 9명 이상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의 치료사를 배치하겠다고 보고드렸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그 사업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 사업을 별도로 편성하다 보니 이 예산 부분은 상당 부분 삭감되게 된 부분입니다.

중복으로 되니

네.

그런 거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460페이지, 설명자료는 670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유아돌봄 운영지원, 휴일 보육하는 건데

네.

이것도 아마 지금, 그러니까 전년도니까 올해죠. 올해 예산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옆에 보니까 2억 3,700만 원 정도.

추경에, 올해 처음 된 사업이라 추경에 반영돼서 예산, 저기가 그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추경 언제부터였나요, 이게?

2회추경, 9월에.

9월?

네, 그렇습니다.

9월에 해서 언제 실시가 된 거죠, 실시는? 추경은 9월에 하고. 즉각 시행된 건가요?

네,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해당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육정책팀장 안윤균입니다. 이게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됐고요. 2회추경에 반영돼서 아마 10월부터 사업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도에는 5개소 시범 운영 중에 있고요. 23년도에는 6개소, 6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0월부터 해가지고 한 반 정도 썼으니까 3,300만 원. 한 달에 한 3,30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보이거든요, 집행잔액이랑 포함해가지고.

네,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질문을 한 이유가 뭐냐면 최종예산액 대비해서 내년도에 하실 예산이 한 두 배 정도 늘었는데, 4억 2,300만 원 정도. 그러면 이걸 내년에는 다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증강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이용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세 달 동안 지켜보시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숫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서 이거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추경에, 올해 2차 9월에 올라가서 3달 운영을 했는데 똑같이 6개소로 운영을 한 겁니까?

아뇨, 그 당시에는 6개소는 아니었습니다.

몇개소였죠?

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4개소, 그래서 4개소 3달 동안 어느 정도가 됐는지도 궁금하고 예산이 아마 시범사업을 했을 때 올해 4억 2,300만 원이 됐는데 6개소가 진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다른 건 괜찮고 이 3달 동안 운영해서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6개소로 늘리면서 예산을 증액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긍정적인 데이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예산, 설명?

설명안 500페이지요. 좀 전에 설명하신 전성균 위원님하고 같은 사례 같은데요. 지금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고 최종예산액에는 1억 1,367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중

500페이지.

네, 500페이지 맨 위에요.

다함께돌봄센터 초등돌봄운영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작년도 예산액에는 없고 전년도 최종예산액에는 1억 1,367만 원. 찾으셨나요?

잠깐만요, 제가 봤는데.

설명안 500페이지입니다.

전일제, 지금 금액이 어느 금액이시라고요?

전년도 예산액에는, 예산액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최종예산액에는 1억 1,367만 원. 맨 오른쪽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집행잔액에는 9천만 원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다면 2,300만 원만 소진을 하신 것이거든요. 이것도 몇 개월에 소진한 상황인 건지.

이 부분은 저희가 시장 공약사항 중의 한 내용이었고요.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야간까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돌봄시설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저희가 그때, 추경 때 예산을 1억 1,367만 원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 군데, 세 군데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고 내년에는

추가로 세 군데를 더 발굴해가지고 점차 늘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6개소로 하시겠다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도 집행액에 비해서 아무리 3개가 추가가 된다고 그래도 지금 3억 5,200을, 3억 5,300만 원 돈을 잡으셨거든요.

네.

그렇다면 거의 3배예요. 이게 맞는 예산인 건지 예산액을 제대로 잡으신 건지 조금.

그 항목을 보시면요, 전일제 돌봄교사 관련돼서 286만 8천 원이 월급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여섯 군데니까 여섯 명에 대해서 곱하기 했고 그다음에 12개월 해가지고 2억 정도 나온 금액이고요. 아래쪽에 시간제돌봄교사에 대해서는 이건 반일제에 대한 부분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많이 했을 때는 전일제 한 명 갖고 커버가 안 될 거라고 우려를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신 것은 제가 감사한데요. 그런데 예산액이고 제대로 잡힌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고요. 작년도 아무리 추경을 하셨다고 하지만 그 집행액에 비해서 과하다는 생각이 저는 지금 들고 있거든요. 아니면 올해 하실 때 인력 충원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집행액이 너무 적었다는 얘기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저희한테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저조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추경을 활용해가지고 관련된 예산을 일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시는 것은 감사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금액을 굳이 정리하겠다 이게 아니라 많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금액을 너무 과하게 잡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에도 없고 그다음에 최종예산액에도 없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에는 5천만 원이 있어요, 5,003만 원.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저희가 이 내용은 당연히 올해 예산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잘못 처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도 지금, 물론 도비, 시비, 균특비 해서 5억 5,900만 원이긴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설명, 산출자료는 맞지만 이것도 조금 제가 볼 때는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뭐를 하시든지.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걸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굳이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요. 이게 국비가 있고 균형개발특별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이게 국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균형회계, 특별회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서 상으로는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따로, 균특 따로. 그러다 보니까 표시가 그렇게 안 나오고 0으로 표시된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94페이지요. 다함께돌봄 거점센터가 진행이 됐나요?

공개절차를 진행해가지고 6개소가 돼 있고요. 6개소에 대해서 수탁자심의위원회를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오후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금요일, 금요일 선정.

네.

우리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누누이 강조하듯이 관내업체가, 외지업체가 아닌 관내업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602쪽에 장애인어린이집 간호사 인건비인데

602쪽이요?

네, 설명자료. 도이장애전문, 여기 아동은 몇 명이나?

65명입니다.

65명?

네.

그러면 65명에 간호사는 한 명 배치하게끔 되어 있나요?

배치기준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현재 간호사 한 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 명이 65명을 다 보는 것은 좀 과부하가 걸리지 않겠어요?

제가 조금, 아마 내용을 들어가 보면 간호사님은 한 분이시지만 치료사라든가 심리 관련된 부분들은 또다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글쎄요, 지금 치료사가 9명당 한 명꼴 아니에요.

네.

지금 23곳 중에 치료사까지 포함되어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지요, 그럼?

위원님 지금 하신 말씀은 저희가 내년도에 장애통합어린이집에 대해서 9명 이상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 치료사를 한 분씩 배정하겠다는 의미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첫 시도죠, 그럼?

네, 그 내용하고는 조금,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633쪽에 조리원 인건비가 30만 원, 또 C등급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그렇게 되어 있고 20만 원. 가정 이쪽에는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이는 뭔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눈에 보이잖습니까. 첫 번째는 사업량에 대해서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액적인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조리사 인건비를 현장의 목소리는 50만 원 정도는 최소한 받아야 운영이 된답니다. 그래서 먼저 상단에 있는 30만 원 권은 국도비가 포함된 금액이고요. 이때 20만 원 부분은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개소당 20만 원을 지원해가지고 5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근무시간은 얼마나 돼요?

조리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을 온전히 하는 데에는 규모가 큰 데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지만 규모가 그렇게 안 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3시간, 4시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출기초가 일률적으로 20만 원 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그러면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요? 아니면 아동 수가 많은 데하고 파악이 돼가지고 인력배치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온전히 한 사람을 투입해서 조리원 인건비가 지출되는 데에는 저희가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641페이지입니다. 641페이지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니까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에서 또한 산출기초예요. 그다음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 누리과정담당보육교사 이렇게 해서 지난해 총 예산액이 87억 6,144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보니까 집행잔액도 4억 326만 원이나 있네요. 이렇게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그럼에도 23년 예산액은 또 늘었어요. 1억 9,284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총 예산액을 89억 5,428만 원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간략한 이유를 설명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 모두 쪽에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아동보육과 예산 자체가 국도비를 태반으로 해 가지고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 자료 자체가, 내시된 금액 자체가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잔액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에 경기도라든가 협의해가지고 삭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는 삭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매칭일 때.

네, 매칭이 예를 들어서 6대, 뭐 3 대 1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숫자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는 화성시의 혈세를 좀 아끼는 차원에서 4억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우리, 혹시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91쪽, 예산서는 440페이지네요. 화성형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네.

위에는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그래서 이 부분은 도비 태우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아래쪽에 화성형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은 그냥 퍼주기식 복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파악한 외국인 아동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실제 시비라든가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아이들이 한 500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안 되는 500명은 능력이 돼서 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자부담을, 부담할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못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요, 외국에도? 저는 다른 지자체 말고 외국에 이런 사례가 있나요? 외국에서 우리보다 복지 선진국인 그런 나라들도 이런 선례가 있나요?

담당팀장이 외국에서 좀 거주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궁금해서 그래요.

안녕하세요? 아동돌봄팀장 송지혜입니다. 저도 정확히 다른 나라는 모르고요. 제가 프랑스에서 2년 정도 거주를 했는데요. 무상으로 외국인 상관없이 이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무상으로 하는 부분은 좋은데 이건 그냥 돈을 주는 거잖아요. 이거 뭐 0세에서 2세까지 어딜 가서 무상으로 하는 건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그냥 퍼주기식 아니냐는 거지요.

이거는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1인당 10만 원.

그러면 그냥 0세에서 2세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들한테

네, 거기한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지원되게 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집도, 우리나라 아이들은 어때요? 다 무상인가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전부 무상이고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0세 같은 경우는 약 1명당 107만 원, 한 달에요. 그다음에 1세 같은 경우는 75만 원, 그다음에 2세 같은 경우는 57만 원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3세부터 5세까지는 누리과정이라고 하는데 약간의 차별이 있지만 약 42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금액이 크진 않지만 ‘이거 꼭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그런데 위원장님 조금 말씀드리면…….

‘아직은 좀 빠른 감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적으로 좀 더 우리가 화성시가 너무 일찍 치고 나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가.

인근에 가까운 안산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지원금액이 더 크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뭐 외국인들로 다 주축으로 이뤄지는 공단들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말을 나중에 잘하게 되면 해당되는 국가와 한국과의 민간외교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요. 또 하나는 향후 아이들이 국적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바로 또 우리나라 아이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넓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다니까 조금 마음이 그런데.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안 59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종사자 수가 20명, 위에는 20명으로 되어 있고 추가 인건비 지원 해서 두 명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이 두 명을 분리한 이유가 있나요?

상단에 보시면 8억 4천에 대해서는 국비 4억, 도비 2억, 시비 2억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단에 보면 1억 2천 중에 도비가 3,700이고 시비가 8,8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20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감당을 할게.’ 이렇게 내려보내준 부분이고요.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운영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현실적으로는 20명 갖고는 안 되고 거기에 추가적인 인원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경기도도 같이, 인식을 같이해서 도비를 내려보내줘서 위에는 국비가 포함되지만 밑에 같은 경우는 도비하고 시비로 구성된 요소입니다.

그거는 제가 봤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은 20명까지이고 그다음에 경기도나 저희 화성시에서는 두 명이

두 명 정도는 더 들어야 된다는 판단을 내려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아동피해 전담하는 인원은 대략 몇 명이나 되나요, 저희 화성시에?

저희가 사실 2021년도 초까지만 해도 전담팀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걸 아동학대에서 공공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동안 국가에서 하던 아동학대 관련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드릴 때 경기도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이 내년도부터는 화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일환이고요. 그래서 아동학대 업무가 지자체 업무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인력을 작년도에 한 개 팀을 만들었다가 그거 갖고도 안 돼가지고 현재 두 개 팀을 만들어서 한 개 팀은 동탄경찰서 쪽에 하고 있고요. 직원 수는 저희가 아동보호전문요원이 있고요. 아동학대전담공무원하고 보호공무원이 나눠져 있고요. 보호공무원은 네 명이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11명입니다. 그래서 총 현재 15명이 두 개 팀으로 나눠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던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상담을 했던 게 있거든요. 진행상황에서 학생, 학생하고, 그러니까 피해아동이죠. 피해아동하고 부모하고의 의견 차이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그 충분한, 아이하고 충분한 대화시간을 갖고서 설문지나 이런 걸 조사를 했는지 이게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신고를 받는 시스템은 거의 112로 저희가 연락을 받습니다. 아동학대가 됐다고 신고를 받으면 경찰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경찰이 나가면서 우리한테 같이 가자고 그러기도 하고요. 어떨 땐 경찰은 안 나가고 저희만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사건이 학대사례로 인정이 되면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뒤에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와 있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만약에 저희가 현장에 나갔는데 상태가 도저히 보호자하고 같이 있을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즉시 분리를 해가지고 저희가 아동학대쉼터라든가 그렇게 임시로 쓸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즉각 분리를 시켜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대부분은 원가정보호가 되고 그다음에 사례 자체가 제가 쭉 결재를 해 보니까 한 90% 이상은 대부분 부모에 의한 정서적 학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양쪽을 다 하면서 피해아동 뿐만이 아니고 부모까지 관리를 하면서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고요. 아마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사례는 제가 기억은 할 수 없지만 굉장히 난해한 사건도 많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어쨌거나 그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사과정이 매뉴얼대로 진행이 안 됐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매뉴얼대로 진행이 됐으면 괜찮은데 매뉴얼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피해아동이, 아이들이 요즘에 청소년기를 겪으면서 부모한테 거짓말을 한다든지

많이 하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 상황이 됐는데 이분은 또 그것 때문에 제2, 제3의 피해가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집행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물론 다 인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건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관계자분들이 다치지 않으려면 매뉴얼대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제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별도로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내용을 더 살펴보고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문의드린 것이기 때문에요, 1팀에 여쭤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관리과정이라든지 이거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무슨 사건인지 알고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화성형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관련해서 방금 한 500명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냥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을 만 3세에서 5세고 화성형은 0세에서 2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중복되는 게 연령층 비교가 딱 되는 게 아니고 0세에서 2세 233명이 10만 원 정도 받고 만 3세에서 5세의 267명이 도비가 매칭된 것으로 지원을 받는 거라 그 인원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아예 중복되진 않습니까?

네,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크면 저희가 그 당시 몇 년 후에, 예를 들면 만 2세의 아이가 화성형을 받고 내년도에 만 3세가 됐을 때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을 그다음에 우리가, 시가 진행을 한다면 이거 받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송선영 위원님께서 일반안건 설명할 때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경기도가 실제 부담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생색은 경기도가 내고 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사실 올해까지는 2만 2천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2만 2천 원 중에서 2,200원은 경기도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0세부터 5세까지인데 그걸 내년도에 경기도가 제대로 바꾼 겁니다. 3세부터 5세까지만 경기도가 지원을 해 준다, 다만 금액을 10만 원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지금 경기도가 빠진 부분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지원했던 부분인데 이게 빠질 수는 없으니 0세부터 2세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다가 ‘화성형’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깐요. 결론은 올해, 예를 들면 만 2세였던 아이가 내년 기준으로 2023년도에 만 2세였던 사람, 아이가.

개월 수로 위원님께 중복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

아뇨, 중복되는 우려가 아니고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설명은 바람직하지 않고 결국은 원래 0세에서 만 5세까지 했던 것을 설명대로 말씀해 주시면 경기도가 사업을 바꿨으니 원래 주던 걸 뺏는 것 같아서 화성형으로 하겠다 이거잖아요. 맞죠?

네.

네, 그러니까 500명 것보다 결국은 어린이집으로 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더 적극적으로 외국인 아이들을 받아달라는 입장이시고 그래서 이 10만 원이라는 게 금액 기준이 경기도에서 10만 원을 하니까 똑같이 가는 거잖아요.

경기도에서 10만 원 중에 말대로 경기도는 10,000원만 부담을 하는 거고요. 화성시가 9만 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0만 원을 책정하는 기준의 이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대외적으로 2만, 제가 그 과정을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인수위원회, 올해 6월에 인수위원회 과정에서 이게 2만 2천 원은 너무 현실성이 적다. 이걸 10만 원 정도로 늘려야 된다. 그리고 화성시 같은 경우는 물론 아까 안산 말씀드렸지만 안산 못지않게 우리가 외국인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화성시의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이 반영된 사항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 저희가 따로 자료를 받을게요. 그래서 현재 외국인이 얼마 냈는데, 그러니까 얼마 내고 10만 원 정도 주는 건데 얼마 정도 내는지 지금 알 수 있나요, 그러면 보통?

그거, 조아라 팀장님 가능하세요?

보육지원팀장 조아라입니다.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마다 원장님께서 외국인들이 일용근로자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와이프 되시는 분들은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 외벌이로 해서 하시면 토요일까지 계속 벌어도 한 300만 원 정도, 4인 가족 기준 해서 한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아이들…….

죄송합니다. 외국인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녔을 때 얼마를 내나요, 한 달에?

지금 보육료는 원장님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해서 예를 들어서 30만 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그걸 조금 감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이 10만 원이 어느 정도 포지션을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는, 10만 원은 또 저희가 더큰이웃아시아라고 해서요, 그 10만 원을 책정하기 전에 NGO단체를 찾아가서 그쪽하고 한번.

그러니까 한 4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40만 원에 10만 원 돼서 하시는 거죠? 이걸 더 앞으로 향후 더 증액할지 말지를 제가 판단하기 위해서 여쭤보고 그 판단의 과정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더 길게 말씀하실 필요, 40만 원인데 10만 원 지원한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