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연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집행부로부터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기획재정국,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식입니다. 기획재정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영규 재무과장입니다. 정형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방돈석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배은화 세무1과장입니다. (인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재경 세무2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영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박성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책자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은 83쪽부터 140쪽까지이며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관사항은 141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85쪽, 조직 및 정원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무1, 2과 총 6개 부서, 17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6쪽에서 94쪽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부터 102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95쪽,「민선 8기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은 7개 분야, 총 262개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공약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검토보고회 및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하였으며 향후 공약사업 분기별 이행현황을 점검하여 구민과 약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이행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96쪽,「혁신·협업의 지식행정 추진」입니다. 제안제도와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주민과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해 직원 간 업무수행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등 혁신·협업의 지식행정 활성화로 행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는 지난 11월29일 발표된 제11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대통령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97쪽,「2023 성동혁신 실행계획 추진」입니다. 2023년 정부혁신 평가 추진방향과 연계하여 혁신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구 브랜드 사업과 계속 추진과제 등을 중점관리하여 선도적, 지속가능한 행정을 구현하고 향후 정부혁신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쪽,「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입니다. 주민 사회안전망 조성, 주민생활과 직결된 복지,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 등 다양한 재정적 수요를 고려하고 정부 핵심정책과 연계한 사업비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월 기준으로 국・시비 외부재원 총 241억 원을 확보하였고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신속집행으로 상반기 목표액 대비 113.3%를 달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국·시비 투자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외부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주요 재정사업 및 기금의 성과평가, 재정 분석을 통해 구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가겠습니다. 99쪽,「소통과 참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참여행정과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주민이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발전에 필요한 주민편익사업을 발굴·선정·평가하는 제도로 2022년도 구 주민참여예산은 총 58건, 15억 300만 원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시민참여예산은 서울시 일정에 따라 추진됩니다. 2023년도에는 구 주민참여예산사업 총 63건, 15억 400만 원, 시민참여예산사업 4건, 46억 8,000만 원이 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적극 발굴·홍보하여 주민의 민원과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쪽,「구민에게 신뢰받는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여 적기에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써 주요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2년 10월까지 총 75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2023년에도 구민에게 신뢰받는 법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1쪽,「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입니다. 생활 속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위해 구청에서는 매주 월요일 무료법률상담실을 동주민센터에서는 월 1~2회 마을변호사 상담실을 운영 중이며 6개 동주민센터에서는 마을법무사 상담실을 운영 중입니다. 2022년 10월 기준으로 구청 무료법률상담 223건, 동주민센터의 마을변호사 상담 731건, 마을법무사 상담 72건을 제공하였으며 2023년도에도 법률상담 서비스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02쪽,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한 협치성동 구현」입니다. 2022년까지 서울시에서 민관협력 공모로 추진하는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통해 숙의 공론을 통한 주민 정책발굴과 실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부터는 자치구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전액 구비로 진행되며 공론장 등을 통해 발굴된 12개의 실행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107쪽까지 「재무과」소관 업무입니다. 103쪽,「마장동 먹자골목 불법점유 문제 해소」입니다. 마장동 먹자골목의 ‘위해 환경’을 정비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부지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공유지 무단점유 재발 방지 등 먹자골목 부지의 안전을 유지하고 대체영업장 확보 단계에 따라 먹자골목 상인 이전을 추진하여 이전 후 불법점유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104쪽,「학교주변 통행불편 전신주 등 정비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한전·KT 등과 민관협력을 통해 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전신주를 이설 또는 제거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매년 30기씩 정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통행불편 전신주를 지속 정비하여 생활 속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입니다. 성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공유재산은 토지 4,216필지, 건물 182동으로 총 면적은 386만 5,281㎡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이용실태를 심층 조사하고 전산대장 정비 등 재산관리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유휴부지 등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을 적극 매각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6쪽,「2022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2022년도 정책·성과 중심의 세입세출예산의 출납폐쇄기한 이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서와 복식부기 회계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2023년 4월까지 2022 회계연도 결산안 작성과 구의회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6월에서 7월 중 구의회 회기 운영계획에 맞춰 결산안 심사와 승인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공정하고 투명한 전자계약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공사·물품·용역 계약 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전자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입찰 정보, 계약 현황 등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전체 계약건수는 총 1,065건이며 계약금액은 667억 3,300만 원입니다. 연 2회 계약실무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8쪽부터 118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108쪽,「성동형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입니다. 소상공인과 예술가의 협업을 통해 가게 내·외부 인테리어 및 브랜드 디자인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예술가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상생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09쪽,「성동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500억 규모의 성동사랑상품권 발행으로 구민에게 할인된 금액의 상품권을 제공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10쪽,「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기준 관내 93개 업체에 77억 7,0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융자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1쪽,「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와 재난 예방을 위해 노후 시설물을 개선하고 화재예방 설비를 보완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장 현대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방문 고객유치를 위한 홍보시설 조성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IoT) 기반 화재알림시설을 보급하여 화재 초기 진압체계를 갖추고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통해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전통시장 및 상점가 고객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조성된 고객센터 운영을 내실화하여 방문객 편의를 증진하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마장축산물시장, 용답상가시장, 금남시장, 왕십리도선동상점가에 총 4개의 고객센터를 운영 중이며 고객과 상인을 위한 쉼터, 교육 및 공공행사 등을 위한 장소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113쪽,「성수 수제화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성수 수제화 특화거리에 조성된 희망플랫폼 및 공동판매장 등의 지원시설 활용을 통해 슈슈마켓 행사 및 쇼룸 등을 운영하여 수제화 판로 지원을 확대하고 젊은 장인 인력 양성을 위한 수제화·가죽공예 교육을 실시하여 침체된 전통산업인 수제화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14쪽,「성수 산업문화 복합테마공간 관리·운영」입니다. 2021년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재조성된 「성수 산업문화 복합테마공간」을 활용하여 성수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성수동 지역의 산업·문화 및 상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15쪽,「도심 속 힐링 텃밭·꿀벌학교 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행당동 378번지 일대에 무지개텃밭과 남양주에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435명의 주민이 참여하였습니다. 그 외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서울 숲 무지개 꿀벌학교 운영 중이며 주민들에게 경작과 수확의 즐거움을 제공하며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친환경 농산물 소비감소 등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과 더불어 임산부와 미래세대의 건강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올해 우리 구 653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임산부 건강 증진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 진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17쪽,「동물의 생명보호 및 동물복지 공감대 조성」입니다.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을 구조·보호하고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사업 등을 실시하여 동물복지 향상과 구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8쪽,「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정 운영」입니다.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지정하여 취약계층 반려동물의 기초검진, 예방접종 등 필수의료를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 보호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반려동물 의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128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119쪽,「상생형, 맞춤형 일자리 창출 추진」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춘 공공 분야 및 민간 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든든한 일자리 포용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120쪽, 「캠퍼스타운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의 산업 특성과 대학의 창업 인프라를 통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산업 분야의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창업공간 지원 및 체계적인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기업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사업」입니다.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을 통해 사회 핵심기능을 유지하여 재난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3년에도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 심리치료,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기금 및 휴게쉼터 조성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2쪽,「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과 자립을 돕고자 안심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총 376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123쪽,「희망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성동구는 취업정보 제공 및 상담, 맞춤형 취업알선을 위하여 희망일자리센터 및 분소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며 고용위기에 직면한 구직자 및 구인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취업을 연계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124쪽,「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관내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운영에 이르는 전반의 허브 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입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조직 간 네트워크 연계 및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5쪽,「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고자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을 운용 중이며 올해까지 총 31개 기업에 누적 15억 7,300만 원을 융자하여 신제품 사업개발비, 시설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구 기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여 융자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6쪽,「언더스탠드에비뉴 운영」입니다. 언더스탠드에비뉴는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경제조직 및 스타트업 지원 등 창조적 공익공간이자 구민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설립취지에 맞게 사회적경제, ESG 관련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7쪽,「소셜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한?소셜벤처 엑스포?개최」입니다. 우리 구는 성수동을 중심으로 활성화된 소셜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소셜벤처간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성과 공유의 장인 엑스포를 2017년부터 개최하였으며 올해에는 ESG를 주제로 하여 6회째 서울숲 소셜벤처 엑스포를 열었습니다. 2023년에는 소셜벤처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추가 발굴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 소셜벤처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8쪽,「소셜벤처 성장 지원을 위한 허브센터 및 창업발전소 운영」입니다. 소셜벤처 기업을 육성하고자 성동 안심상가 빌딩에 “소셜벤처 허브센터”를 조성하여 현재 23개 소셜벤처 기업에 업무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셜벤처 창업 상담과 교육 안내, 네트워킹 프로그램 및 허브센터 관리를 위해 ‘창업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온라인 홍보, 입주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사업화 기반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33쪽까지 「세무1과」 소관 업무입니다. 129쪽,「안정적 재정 수입 확보」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 수요에 대비하고자 재산세 등 구 세입 목표 달성 및 지속적인 체납 정리로 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23년 징수목표액은 전년대비 8.1% 증가한 1,677억 8,200만 원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0쪽,「재산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성동구 자주 재원인 재산세 세입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적극적으로 부과·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3년 징수목표액은 전년대비 7.7% 증가한 1,404억 9,400만 원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1쪽,「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도 활용되는 만큼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거한 사업 추진 일정과 절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이 공정하게 산정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2쪽,「법인 지방세 세원 발굴 추진」입니다. 관내 법인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부동산 적정 사용여부 및 중과세 조사, 법인 지방세 인터넷 서면신고 조사 등을 통하여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세원 발굴 목표액은 8억 4,200만 원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3쪽,「지난연도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및 예금 압류 등 채권확보, 분납제도 운영 안내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함으로써 징수목표 달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여 2023년 목표액 31억 3,100만 원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부터 140쪽까지 「세무2과」소관 업무입니다. 134쪽,「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세입증대」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로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창구 운영 및 신고납부서를 발송하여 구민에게 납세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135쪽,「지방소득세(법인소득, 특별징수)세입 증대」입니다.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및 특별징수분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6쪽,「주민세 세입증대」입니다. 개인분, 종업원분, 사업소분 주민세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누락세원이 없도록 하고 안내문 발송 및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자동차세 세입목표 달성 및 선납홍보 강화」입니다. 관내 등록된 각종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2023년에도 연 세액의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선납 홍보를 강화하여 구민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38쪽,「지난연도 지방세 체납 징수 목표 달성 및 체납관리」입니다. 지난연도에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징수역량을 총동원하여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탈루·은닉 재산을 압류 하는 등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도 강화하여 세입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9쪽,「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견인 활동을 실시하여 체납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지속적인 영치 활동을 추진하여 세입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카카오톡으로 지방세 환급금 돌려주기」입니다. 지방세 환급금권리자가 기존의 전화, 문자, 팩스, 우편 등으로 환급을 신청하던 방식에서 추가로,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여 24시간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구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환급금을 되돌려주고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141쪽부터 146쪽까지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141쪽에서 143쪽 조직현황 및 일반현황입니다.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는 어르신을 중심으로 경력보유여성,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근로복지 실현을 목표로 2017년 6월 구청과 민간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성동구청 출자기관입니다. 2022년 10월 말 기준으로 1본부 3개팀 17개 사업장에서 총 2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각 사업장에서 맡은 바 담당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계신 어르신 및 경력보유여성은 206명입니다. 144쪽 수익사업 운영을 통한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2022년 10월 말 기준으로 카페 서울숲 4개점, 분식점, 용비쉽터 매점 그리고 7월, 8월 한시운영한 살곶이 물놀이 매장까지 총 7개 수익사업장의 매출액 합계는 13억 1,623만 6,000원이며 재료비와 판매비, 현장근로자의 인건비 등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2억 7,774만 9,000원으로 영업이익률은 21%입니다. 금년에는 2개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여 규모를 확장하였고 2023년도에는 회사의 자생력을 강화하여 사업의 질적 성숙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구청 위탁사업 운영을 통한 지역밀착형 일자리창출입니다. 본 사업은 자체수익 사업 외에 구에서 위탁받은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2년 10월 기준 3개 분야 11개 위탁사업장에서 160명의 어르신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사업 대부분이 공공서비스 분야로 다양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함은 물론 구민편의 확충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추후에는 민간부분 위탁사업도 발굴하여 사업범위를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6쪽 지역기업 상생협력 추진 및 적극적 외부재원 확보입니다. 지역 내 기업들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한편 국시비 보조금 사업추진과 민간기업 후원금 확보를 통한 회사의 경영안정 및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고용규모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경석 위원입니다. 이현식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기획예산과에 먼저 물어볼게요. 내년 2023년도 시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저희가 요청드린 게 460억 정도입니다, 내년도 시비 예산편성에.

올해보다 엄청나게 늘었네요?

네, 신청한 부분은 많이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정이 되는 것은 아직 모르죠?

네, 서울시는 12월 16일까지 시예산심의회가 끝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칭사업으로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예산담당관에서 시의회에 올릴 때 부족한 부분들을 구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면 결국에는 우리 구비도 투입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은 일부 편성을 해놨습니다, 구비로.

구비로?

네.

별도로 이제 만약에 안 내려올 걸 대비해서 구비로 100% 다 하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매칭비.

근데 그 정도의 우리가 여유 자금이 있단 얘기네요, 그럼. 400억 이상이?

여유 자금, 460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비용입니다, 위원님. 매칭 비용이 아니라 별도의 비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유로 잡아놓는 금액은 얼마나 돼요?

여유는 아니고요.

만약에 안 들어왔을 경우에 예상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약 28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재무과 불법 노점 먹자골목 여기 보면 103페이지에 있는데. 보통, 우리 재무과장님. 지금 불법 노점들이 느는 추세예요,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예요?

지금 먹자골목 부지 일대,

어디가 됐든지 시장들 근처에는 다 불법 노점들이 있잖아요.

시장하고 도로변 쪽의 불법 노점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것은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유지의 먹자골목이 불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인해서 변상금 부과나 이런 것만 지금 재무과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변상금 부과는 도로변에 있는 거랑 하천에 있는 무단 점유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03페이지에 33개소가 변상금 부과 기준이라고 돼 있는데 무허가 업소, 이게.

여기는 마장동 지구, 화재 난 데, 마장축산물시장 북문 쪽에 있는 먹자골목을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편성한 사업비 1억 4,000만원은 변상금 부과에 필요한 예산이 아니고요. 올해 서울시 협의가 완전히 끝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전하게 되면 먹자골목 부지를 전체 이전하고, 철거하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철거비 한 5,000만 원 잡았고요. 그리고 이전 전까지는 안전관리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관리 용역비 9,000만 원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뭐를 할 건지 아직 정확하게 사업계획이 선 거 아니잖아요?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개발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주차장 북문, 현대아파트 앞에 현재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공원화하는 계획이 잡혀있어서 공원화하면 주차장이 사라지기 때문에 먹자골목 부지를 이전해서 그 자리에 평면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그리고 일부 부지를 활용해서 먹자골목 상인들이 525 시설로 이전하게 되면 거기 당초 계획했던 주민 문화시설이 없어지기 때문에요. 먹자골목 부지, 일부 부지를 활용해서 거기에 지금 대체 건물을 짓는 것을 초안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순전히 거기에 대한 경비로 쓰겠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불법 노점들, 그 사람들한테 강제이행금 물리잖아요.

먹자골목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 말고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다른 시장 근처 이런 데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지금 알 수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무과에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연도별로 보면 올해 현재 예산은 1억 3,000만 원 잡았고요. 실제 징수는 3억 8,000만 원 징수 결정을 해서 수납액이 2억 8,000만 원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매년 또 우리가 증액을 시키나요 아니면 계속 받는 대로 그대로 받고 있나요?

이거는 변상금 부과 기준이 공시지가나 여러 가지 산출 기준이 있는데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로나 이런 땅값이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그것도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단속 같은 것은 우리 재무과에서는 안 하죠?

네, 저희는 일반적인 단속을 하고 있진 않고요.

그거는 토목과 쪽에서 하겠지. 도로 저기 해서?

안전관리과라든지 또 도시계획과에서 할 수도 있고요. 가로 정비 쪽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노점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자기네들은 세금을 낸다고 생각을 해요. 불법으로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변상금을 내는 것을 우리는 돈 내고 정당하게 장사를 한다, 그렇게들 인식들을 하고 계셔서 불법으로 노점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우리 구민들이나 이런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장소가 많잖아요, 그죠?

네.

특히나 차량 소통에 지장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도 더 많을 뿐더러 가스 안전사고나 이런 것도 무척 우려가 되는데 이 양반들은 오히려 더 당당하게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는데 단속한다고 어쩌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도 좋지만 그런 인식을 안 가질 수 있게, 이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동사랑상품권이 올해 발급 예정이 500억으로 잡혀 있네요? 이 금액이 맞나요?

네, 내년도 500억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100% 다 소진을 한 거죠?

네, 100% 소진했습니다.

엊그제인가도 했는데 금방 다 됐나요?

네, 14분 만에 완전 팔렸습니다.

14분 만에 그게 인터넷으로만 되죠?

그렇습니다. 모바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모바일이 잘 안되는 사람들을 우리 어르신들이나 이런 데는 달리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야 당연히 모바일로 해서 금방금방 잡아서 살 수가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느리다 보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들이 많단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특정 금액 정도는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따로 배려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 융자금이 이게 저리로 1%로 계획이 돼 있는데 내년에도 이게 가능해요, 1%로?

현재까지는 금년도는 1%지만 내년도는 또 시장금리 변동추이를 보면서 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융자는 최대 2억 원은 그대로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기금은 충분히 있나요, 이게?

네, 충분히 아직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게 1%가 아닌, 이게 변동금리로 가면 이것도 지금 은행 같은 경우엔 5%, 6%, 7%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따라서 많이 올라가야 될 텐데.

그 정도까지 올릴 수는 없고요. 한 2% 정도, 아니 정확한 건 아니고요. 2020년 상반기에 2%였었거든요. 그 정도까지 올라갈 것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이것은 발굴을 어떻게 해요? 653명을 지원을 했다 그러는데, 발굴 자체는 신청을 인터넷상으로 받나요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따로 발굴을 하나요?

따로 발굴하지 않고요. 만약에 2023년도에 지급하게 되면 2021년도 출생아 수의 30% 이렇게 해 가지고요. 산모들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어려운 환경이라든가, 저소득층, 이런 쪽만 30%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현재 그렇진 않고요. 정부에서 국비, 구비가 같이 매칭되어 있는데요. 정부에서 30%만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 정도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를 좀 늘려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현재 2022년도에 보면 예산편성 비율이 국비가 40%고요. 자부담도 20%도 돼 있고요. 구비가 20% 돼 있습니다.

국비 40%에 대한 게 30%만 지원하라는 게 40%로 되는 건지. 아니면 임산부가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다 지원을 해주려면 무슨 대책이 없냐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꼴등인 거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출산율 제일 꼴등이에요. 뭔가 우리가 대책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자꾸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자체에서 다른 것은 잘 되는데 이런 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30%만 할 게 아니라 100%를 다 줘서라도 다른 데 예산을 줄여서라도 지원을 좀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은.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인원을 다 순차적으로 늘려간다든지, 올해 30%면 내년에 40% 이런 식으로 해서 늘려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을 좀 더 늘려달라는 얘기예요. 가능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사업은 2021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시비가 매칭되고 구비가 매칭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하는 게 자꾸 변동이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한 65% 주기로 했다가 삼십몇 프로만 준다든지, 금액을 또 줄여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금액이 자꾸 들쑥날쑥하는 바람에 실은 저희도 이렇게 정확하게 못하는 상태고요. 내년에는 30%인데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되신 분들은 좋지만 안 된 분들은 민원이 있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다 구비로 하다 보면 전체적인 국가사업인데 우리 구만 이렇게 한다 그러면 물론 차별화돼서 좋긴 하겠지만 향후에 국회에서 올해 예산을 전부 삭감한다고 처음에 했었던 사항인데 아직 국회에서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되면 우리 구에도 그걸 맞춰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친환경 농산물뿐만 아니라 아이들 키우기 좋은 그런 우리 성동을 만들려면 이런 사업들도 물론 있겠지만 다른 사업들도 많이 발굴을 해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될 거 같아요. 네, 잘알겠고요, 세무과. 내년도 공시지가가 언제 정도 결정이 되죠?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1월 1일 자 기준으로 해서 1월 중순쯤에 표준지를 내려주고요. 그 표준지에 의해서 가격 조사를 하고 주택 가격은 4월 30일 자로 결정, 공시됩니다.

4월 30일.

네.

그럼 현재 예상되는 것은 올해보다 좀 내려간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성동구는 매년 공동주택은 15%씩, 개별주택은 10%씩 증가를 해왔는데요.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소통을 하다 보니까 한 7∼8% 정도는 내려갈 것 같은데 확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내려가면 우리도 따라서 덩달아 내려가서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이게 국토부에서 기준을 정해주면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가격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확한 건 내년 4월 30일 정도 돼야지 나오는데 그 안에라도 나오면은 좀 알려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차량이 우리 과장님 부서는 아닌 거 같은데 체납차량이 이렇게나 많아요, 1,800대나 돼요? 체납차량이 보니까 이게 올해 예상이 1,800대인데 이거보다 더 많다는 건가, 아니면 이 정도라는 얘기인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목표입니다. 이게 체납차량이 1,800대가 아니고. 물론 더 됩니다. 더 되는데 이게 영치는 우리 구 차량만 영치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외 타 시도 차량까지 영치하는 것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2,050대를 목표로 해서 2022년도는 이미 목표달성을 거의 했는데요. 내년에 좀 덜 잡은 이유는 자동차세 선납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미리 많이 냅니다. 그래서 체납이 좀 많이 줄고 있고요. 그래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다 보니까 목표는 약간 줄인 상태입니다, 이게.

올해는 영치번호판이 몇 대나.

올해의 목표는 2,050대였는데요. 10월 기준으로 2,074대 영치를 해서 목표율은 넘어가 있습니다.

이미 아마 목표보다 더 오버 됐는데 그거보다 더 많단 얘기잖아요. 체납하는 사람들이?

체납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구에서도 하지만 원정도 해서 인근 주변에 가서 해서 그걸 받아오면 시에서 받은 금액의 30% 정도 구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까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잘 알겠고요. 우리 미래일자리주식회사, 여기는 이번 회의부터 참석을 안 하는데 그럼 답변을 우리 국장님이 하실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거기서 하실 거예요?

네.

네, 우리 카페가 총 6개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카페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얼마나 돼요, 1년에?

2022년도 작년 5월, 9월 기준해서요. 144페이지에 보시면 2억 4,000만 원 정도로 영업이익의 22%를 했습니다.

2억 4,000만원?

이것은 2022년도 9월 기준이고 처음에 오픈했을 때부터 2021년까지는 6개 수익 사업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있었습니다. 2022년 신규 사업이 용비쉼터하고 살곶이물놀이 매점하고 카페 서울숲 4호점이 오픈하면서 수익이 나고 그래서 2022년도 9월 기준에서는 2억 4,000만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네, 거기에 직원들이 지금 보니까 46명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이분들은 다 임시직, 계약직이에요, 아니면 정식 직원으로 해서.

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서 뽑아서 직원이 위에 있고 또 파견 근무자 직원이 2명 있고요. 나머지는 여기서.

아니, 카페에도 파견 근무자가 있어요?

카페요?

네.

거기서 일하는 직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카페 운영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마련하시는 기간제.

그쪽 말고, 제가 묻는 것은 카페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인원은 엄청 많은데 카페에만 46명인데 46명이 전체 다 일자리 채택된 직원이냐, 기간제냐.

네, 기간제입니다, 여기에 제시한 인원은.

전체 다 기간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정식 직원은 한 명도 없어요?

기간제 직원이 여기에서 카페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정규직원은 정년 임기 있는 직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카페에서만 운영하는 기간제 있고요. 미래일자리에서 상주해서 근무하는 직원은 또 따로 있습니다. 순수하게 카페에서 기간제로서 근무하는 직원 있고요.

그러니까 그 카페의 46명이 전체 다 기간제가 아닌.

기간제입니다.

전체 다?

네.

그럼 이 사람들의 복지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요, 그럼?

기간제 근무에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기간제 근무 수준에서 임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46명이면 이 사람들 임금만 해도 1년에 엄청날 텐데 이 금액이 얼마나 되요, 임금이?

이것은는 좀 따로 계산해서,

생활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루종일 근무하는 분들이 아니고요. 시간별로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다 제외한 금액이 카페 수익이 지금 10월까지 한 2억 7,0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니까 인건비 같은 것은 수익에 비해서는 전체보다는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되냐고, 인건비가. 없어요, 그 자료?

그건 별도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직원들이 한 206명 되는데 세부적으로 나가는 것들 좀 자료로 해서, 저만 궁금한 게 아닐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해서 한 부씩 해서 배포해 드려 주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일자리 거기 담당이 없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거기까지 다 관여하려면 너무 힘들 거 같애. 그러니까 자료로 만들어서 오늘 중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좀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성근 위원입니다. 96쪽, 혁신협업 지식행정 추진과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올해도 혁신행정으로 인해서 대통령상을 수상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2019년도 연속 이렇게 2년 동안 대통령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러면 올해 3년째, 세 번째 대통령상 수상이 맞습니까?

대통령상은 2019년도에 받았었고요. 작년에는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국무총리상, 올해는 대통령상 이렇게.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는 없었고요. 2021년도에 국무총리상, 올해 대통령상을 다시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대통령상 받으시고 하시느라고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혁신협업 관련해서 제안제도를 우리 구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혁신제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 혁신제안제도가 어떤 게 있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보면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페트병 라벨 제거봉이라든지, 아니면 유아를 동승했을 때 우선 주차를 할 수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스마트 보안등 설치 같은 그런 우수한 사례들도 적용을 하고 있던데, 그 외 주민들이 제안한 적용사례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민들이 한 부분들은 저희가 접목해서 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작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한 200건이 넘게 제안이 이렇게 되어 있던데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냥 여기 있는 대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작년에는 아까도 업무보고 했듯이 98건이 접수됐고요. 제안심의를 통해서 16건을 시상을 했습니다. 16건이 직원이 한 것도 있고 주민이 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요.

직원이 한 것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직원이 한 것은 일단 도로변 가로청소 작업 시 환경미화원 안전조치 강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헬멧, 그때 그걸로 된 것 같고요. 거기에 동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복지자원시스템 자체 개발한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별도로 개발해서 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활용한 3D GISS 지도 구축한 것도 직원이 한 내용이고 대형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일원화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문서 파쇄, 성동여행지도 플랫폼 구축 이런 내용들이 전부 직원들이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 외 또 주민이 제안한 게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또 우수한.

네, 주민들은 결식 없는 지역사회 만들기, 다양한 한 끼, 요게 제일 높은 상을 받았고요. 스마트 쉼터 안에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하는 내용,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응봉산 야간 등반의 기쁨을 두 배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응봉산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런 정도의 내용이 있고요. 주민들 SNS 역량 강화 등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스마트 보안등 설치는 지금 대부분 다 돼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을 도입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민원이 들어와야지만이 보안등이 이게 고장이 났을 때 민원을 받고 이렇게 출동해서 전등도 교체하고 했는데, 사물인터넷을 도입을 하다 보면 관리하시는 분이 스마트폰으로도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어 가지고 처리하는 데 우선순위가 굉장히 좀 빨라지고 민원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다고 주민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지식관리시스템인 e-성동보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e-성동보감은 직원들이 근무 시에 습득한 노하우나 지식을 저장해 가지고 직원분들이 순환 보직 시에 다른 타 부서로 가도 이 자료를 참고해 가지고 하면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시행착오도 겪지 않고 바로바로 혁신 행정에 도입을 할 수가 있어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 e-성동보감 유지보수비로 840만 원 책정이 돼 있네요?

네.

이걸로는 충분합니까, 아니면 관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e-성동보감 유지보수는 기계적인 내용이고요. 전체적인 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보시면, 105페이지, 재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실적에서 세내수입 징수현황에 보면 매각수입이 있는데, 공유재산 매각은 어떤 절차로 해서 하고 있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일반재산을 매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 소유 건물의 도로나 일부 일반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저희가 재산으로써 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건물주가 통상 매수 요청을 하는 경우가 좀 대부분입니다. 저희 구에서 매각을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보다는 주민들이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매수 요청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가격이랑 여러 가지 면에서 조건이 맞으면 절차를 밟아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대부분 소규모 필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소규모 택지는 그러니까 수의계약 형식으로 다 대체하시는 겁니까?

네, 대부분 큰 규모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냥 자잘하게 개인소유 건물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국공유지 중 일반 재산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고 있고 큰 규모로 나가는 경우는 재개발이나 할 경우에 지역주택조합이나 그런 걸 통해서 도로나 이런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매각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개인한테 3건, 매각이 지금 됐고요. 그리고 청계지역 주택조합이 용답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구 재산이 도로나 여러 가지 많이 있어서 거기에 좀 규모가 좀 크게 매각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받는 대부료는 어느 정도 지금 올해 징수가 되었나요?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대부료를 받잖아요.

대부료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계약해서 받는 게 되겠고요. 대부대상이 되는데 계약 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분들에게 저희가 변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변상금 부과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변상금은 전체적으로 3억 8,000만 원 징수 결정을 했습니다.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받는 금액이.

도로랑, 국공유재산, 구유재산, 시유재산, 국유재산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요.

네, 변상금 전체가 3억 8,000만 원 징수결정해서 2억 8,500만 원 수납을 했습니다. 도로 부분은 징수결정액이 4,600만 원이고요. 실제수납액은 4,400만 원 징수를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구유재산, 시유재산 별로 좀 다릅니다. 세부적인 사안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부과액이랑 징수액이 틀리거든요. 차이가 한 13억 정도가 미징수 됐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것은 자료 제출 시점에서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월 기준으로 작성이 된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뭐, 이렇게 미징수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월 현재 미징수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희망일자리센터 운영을 지금 구청 1층에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밑에 추진 현황을 보시면 2022년 10월 현재 1,866명이 취업을 했다는데 단순직인지 아니면 사무직, 기술직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뭐 연령대하고 분포도는 어떻게 됩니까?

연령대는 일단 구인하고 구의 취업이 연계되어서 하고 있는 건데요. 자격증이 있는 젊은 층도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40, 50대로 약간 그런 계통의 일이 많고요.

자격증 소지자 분들?

그 부분에서는 세부적인 자료는 추가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격증이 있으면 대부분 기술직이 많겠네요?

네, 아무래도 전문적인 취업은 일반 루트로 하고 공공에서 취업하는 건 아무래도 40대나 50대라던가 이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일반회사하고 구인하고 구직을 연결해서 안정적으로 해서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정규적으로 취업하는 것에 비해서는 공공성을 강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취업현황, 연령대하고 기술직, 사무직 그렇게 구별하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작성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결정 공시 조사대상을 보시면 개별주택은 이제 이게 공시가나 가격을 지자체장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동구 같은 경우는 성동구 부동산 공시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하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가격은 보통 국토교통부에서 정해서 하는 건데 저도 공동주택이라 작년에 내놓은 토지세나 그런 게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 납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개별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개별주택은 한 10% 정도 선에서 적용이 되었고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15% 정도 적용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주민들이 느낄 때에는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15%가 아니라 한 20% 넘게 올라서 책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한 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체감 경기가 굉장히 많이 피부에 와닿는 가격이 올라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동주택은 체감하는 것에 20% 이상 올랐는데 15%만 올랐고 개별주택 가격은 10%,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동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 기준은 모두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시세를 반영해서 1월 1일자로 표준치를 정해줍니다. 표준치를 정해주면 공동주택은 국토부에서 한국감정원에 검증의뢰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주택은 지자체에 표준지를 내려줍니다. 표준지를 내려주면 그 주택의 위치나 특성, 구조,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저희가 산정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요청하고 거기에서 검정을 받은 다음에 성동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저희가 따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국토부에서 내려주면.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를.

네, 맞습니다.

보내주면 거기에서 맞춰서.

특성을 조사해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보면 2020년 수준으로 보면 환원시켜서 적용을 하겠다. 그렇게 하다보면 그렇긴 한데 물론 적당한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구세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나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2020년도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고 그전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2020년 순으로 동결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고 아직 그런 확정안이나.

공청회만 하고 있고 확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체감율이 20% 된다는 말씀은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5년간에 걸쳐서 한 15% 내외로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해마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25%까지 공동주택가율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6%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민들이 느낄 때는, 높이 올랐을 때의 체감이 기억이 되기 때문에 15%가 아니라 25%, 20%가 넘게 오른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것으로.

그러니까 개별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이.

훨씬 많이 올라서.

훨씬 많이 올라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체감하는 게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조세저항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참고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지역경제과 성동형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39개 가게 그리고 2022년도에는 105개, 그리고 2023년도에는 물론 상반기이긴 합니다만 35개소 이렇게 됐다라는 걸 추정키로는 2022년도에 홍보가 많이 되어서 105개 가게가 참여했고 이제는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서 2023년도에는 조금 덜 신청을 할 것 같다고 예상을 하셔서 이렇게 숫자를 줄여서 목표설정을 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형래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금년도에 105개 사업체가 신청을 했는데요. 2021년도와 2022년도 우리가 연속해서 서울시의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을 되어서 한 건데요. 계속해서 3년차까지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요. 한 50%로 보고요. 일단 구비로써 35개 업체를 신청하고 물론 서울시 공모사업에도 계속 저희가 응모를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해서 반반, 그정도 해서 저희가 추가로 구비로 자동, 된 상태입니다.

2021년도, 2022년도는 시비로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였고 앞으로 구비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서라도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보이는데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혜택을 받은,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 관련해서는 부서에서는 꼭 시비가 아니라더라도 구비를 해서라도 성동구의 영세소상공인들이 이 사업의 홍보를 통해서 충분히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03페이지, 먹자골목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를 점거하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노점, 보통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먹자골목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 전제는 정비가 되어야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부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먹자골목은 30년, 40년 전에 정부가 일정 부분 그 부지에 조성을 했던 책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상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먹자골목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서 아마 저는 한 70%정도까지 협의가 거의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한 30%정도 마지막까지 협의를 해야 하는 숙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할 때는 불법적인 시설물이라는 표현보다는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표현을 써서 주민들하고 마지막까지 서로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런 주민들을 만날 때는 그런 용어를 쓰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이런 단어 하나에서부터 마지막 협상에서 서운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만날 때는 좀 완화된 용어를 쓰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미래일자리주식회사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계획서를 취합하고 정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문화재단과 공단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제도 제가 문화재단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그럴 때 단위사업 예산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조직의 방향성과 철학을 어떻게 알 수 있고 그것을 올바르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 이것을 심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43페이지에 보면 미래일자리주식회사의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핵심 업체, 이런 부분들은 앞의 페이지에 설명을 하고 단위 사업을 설명하는 부분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과 공단도 마찬가지지만 단위사업 예산 하나하나에 얽매이기보다는 그 조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서식을 앞으로는 요구를 하셔서 조직원들이 우리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모두가 체감하고 몸소 일깨워서 조직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계속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복중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미래산업인프라 구축 및 구조 고도화 사업 예산이 대부분 삭감되었는데 사업을 접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형래입니다. 미래산업고도화 관련된 사업은 금년도에 성동 디자인특구의 용역이 1억이 있었는데 1억이 다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활성화 관련해서는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변경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편성이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네네.

그리고 저기 성수디자인융합 산업특구가 무엇인지, 서울시 자치구 특구 지정 현황은 어떻게 되며 특구로 지정될 경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성수디자인특구는 저희가 성수동에 디자인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디자인을 개선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일단 실시했고요. 올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완료되면 같이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그런 특구는 우리 성동구에 아시다시피 교육특구로 되어 있고요. 여러 많은 특구가 있습니다. 그 전체현황은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특구로 지정은 아직은 안 되어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정만 하고 있고 예산은 크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특구로 지정이 되어있는가 궁금해서요.

아직은 특구가 안 되어 있고요. 특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성수동뿐만 아니라 성동구 전체의 산업 발전에 많은 시너지 효과가 되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회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위촉을 하고 운영을 하는지, 그리고 혹시 구의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구의원님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네, 관내 기업체, 또 뭐 서울 신용보증재단 지점장, 신한은행 지점장, 이런 분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동물보호 명예감시회원과 동물보호 현장출동반이 하는 일과 올해 추진실적이 어떤지, 내년 예산이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 현장출동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물보호 현장출동반은 유기동물에 대한 신속한 현장 확인하고 구조하고 그리고 임시보호가 어려운 심하게 다친 동물들을 긴급하게 구조해서 등록번호도 확인하고 수의사들에게 인계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물보호법 준수사항을 현장 계도하고 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분들에게 현장에 안내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새로 신규 들어간 사업입니까?

신규로 들어간 사업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반려견 놀이터 신설하는 것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동물보호 현장출동반은 우리 구에서 전액 구비가 아니고요. 이건 국비,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신중년 경력 있는 분들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반려동물에 민원이라든지 순찰, 예방, 이런 차원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예산 부분은 놀이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한 협치 성동과 관련해서 추진 현황과 실적,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뤄낸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네, 공동의 문제를 민과 관이 함께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셨지만 지식대상 받을 때 저희가 커피박 사업이라든지 사근동에서 한 GS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민과 관이 해서 그런 성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의 경영대전에서도 국무총리상을 받았고요. 행정우수사례에서도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올해에. 이상입니다.

앞으로 성과가 많은 일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자리주식회사에 대해서 어르신들을 많이 위탁채용하는데 업무교육과 안전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채용을 하면 일자리주식회사에서 직접 채용을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교육.

안전교육을 포함해서 채용을 하고 나서 안전교육 부분은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용을 하게 되면 일자리주식회사에서 직접채용을 하게 되나요?

네, 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서 직접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구청에서 위탁을 준 거죠? 일자리주식회사가.

미래일자리주식회사는 출자출연기관이라서 주식회사로 그런 개념이지 구청에서 민간위탁의 개념은 아닙니다.

일자리주식회사는 민간사업장 아닙니까?

네네.

민간사업장인데 구청 일을 대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라든가, 뭐 이런 일.

그런 공공성도 있습니다.

있는데 채용을 일자리주식회사에 직접 하고 있나요?

네, 미래일자리에서 206명 기간제를 채용해서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주식회사에서 채용을 할 때는 공무원들이 지금 거기 2명이 나가 있다고 했죠?

그것은 파견으로 거기 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 나가 있습니다. 206명 기간제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206명이라는 부분은 기간제로 채용이 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사무실에 필요한 인원이 9명 있습니다. 거기에 미래일자리주식회사 대표하고 그 안에 상근해서 근무할 수 있는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6명 하고 9명 하고 해서 215명이 현재 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6명이라는 건 민간사업자들이 그.

채용해서 거기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기간제.

월급을 어디에서 주나요?

미래일자리에서 줍니다.

그럼 미래일자리가 지금 자체수입이 지금?

네, 6개 수익 사업이 있고요.

거기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미래일자리주식회사가 6개 수익 사업이 있고 11개의 민간위탁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서 나오는 돈하고 그다음에 6개 사용수익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그분들의 임금을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임금 주는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임금이.

네.

그게 가능하나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사실 실제적으로 흑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2년부터 사실은 수익이 좀 나기 시작한 부분이라서 미래일자리사업 주식회사 주요업무보고 145페이지 보시면 지역기업 상생협력 추진 및 적극적 외부 재원 확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족한 재원에서 민간기업 후원금이 있고 국비보조금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일자리주식회사는 일을 수익사업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청의 사업을 위탁받아하는 사업만 하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를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자체 수익사업을 하고 있고, 또 구에서 주는 공공사업, 위탁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에서 주는 용역의 위탁사업은 그 사업비 전체를 구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손실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자체 수익사업에서 이제 인원이 많이 투입이 되었는데 수입이 덜 나면 마이너스가 됐던 사항인데 그게 이번엔 플러스로 넘어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과장님, 계산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걸 나중에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뽑아서 한 번 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뽑아서 의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하십시오.

엄경석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업무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이것도 업무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상임이사가 지금 사표를 낸 지가 몇 달 되셨죠? 9월에 사표 내셨나요?

네, 최초는 9월경이고요. 그다음에 1차, 2차 상임이사 공고에서 적격자가 없어서 12월 15일 2차 공고 낼 때 방침상.

사표 수리됐어요, 안 됐어요?

12월 15일자로 퇴직입니다.

12월 15일?

네.

사표를 낸지 한참 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가지고 계셨어요?

처음에 1차 공모할 때 선정이 되면 바로 사표 수리가 됩니다.

상임이사 자격요건이 2본부장하고는 틀린가요?

1본부를 겸직하게 돼 있고요. 2본부 이외의 업무를 상임이사가 총괄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 자격이 공무원 몇 급 뭐, 이런 게 있어요?

자격요건은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그게 몇 급이에요? 2본부장 5급이었던데?

네.

그러면 1본부장하고 상임이사 겸직은.

지금 1본부장의 겸직은 사실은 경영지원팀장이 겸직하는 것이 직제상 맞고요. 만약에 2본부장이 결원, 공석일 때에는 생활체육팀장이 겸직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급수를 얘기할 때 공무원 몇 급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퇴직한 사람, “퇴직공무원 4급 이상인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맞아요? 4급이?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돼 있습니다, 공무원 기준으로.

저한테 와서 보고하기로는 4급이라고 했잖아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정확합니다.

아침에 우리 2본부장하고 와서 나한테 얘기한 게 잘못 전달이 된 거네.

4급이 아니고, 5급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5급이 포함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거 두 번씩이나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봐요? 우리 이사장님.

접수부터 면접까지 이사장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요, 이렇게 면접이나 접수, 위원님들 의견을 나중에 간접적으로 경영지원팀장을 통해서 들어보면 정말로 적격자가 없다, 공단의 업무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반적인 행정의 흐름이 파악이 돼야 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위원님들이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집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단순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좀 포괄적으로 서울시 전체, 확대를 한다든지 보면 서류면접에서 5명 했는데 면접심사 때는 3명밖에는 안 오고 그 사람들 2명은 왜 안 온 거예요? 서류통과해서 면접통보는 했을 것 아니에요, 서류통과 했다고.

네, 면접합격자 발표는,

그런데 면접 때는 두 사람이 안 왔잖아요?

네.

왜 안 왔는지 이유도 몰라요?

본인이 자신이 없어서 안 온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가 면접 최소점수 60점 이상인 자를 추천한다 했는데 면접추천위원회도 위원들도 임명이 되면 임기가 있나요?

그것은 결원발생 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구청에서 2명, 구의회에서 3명 그리고 공단에서 2명 이렇게 해서 총 7명인데 이날 면접 때도 보면 2명이 불참을 하고 5명이 면접을 봤어요. 이런 것을 봤을 적에 과연 7명이 다 참석을 했다면 60점이 넘었을 확률이 있는 건지, 아니면 채점기준이라는 게 뭔지, 4명만 참석해도 그냥 되는 건지, 4명 중에 누가 1명만 60점을 해도 되는 건지, 이게.

일단 총 7명 중에 과반 이상이 출석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선정이 되는데요, 심사 채점표에 각자의 60점이 미달되면.

어느 한 명이라도 미달되면 안 되는 건가요?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입니다.

평균점으로. 그럼 아래 위에 2명 빼고 나머지 평균이 60점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

네.

그런데 이 사람들, 심사위원도 2명씩이나 불참한 상태에서 이렇게 심사를 한다는 이 자체가 좀 모호한 것 같고.

그것은 구청에서 추천하신 변호사님 한 분 일정 때문에 못 오셨고요. 또 한 분은 구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갑자기 일정이 생겨서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나 이런 것은 갑자기 잡히는 일정이 아니에요. 보통 한두 달 전에 잡히지 그 핑계로 못 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럴 정도의 사람이면 이 위원회에서 자격이 없는 거지. 이 중요한 자리를 한번 심사할 때마다 몇 백만 원씩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없어지는데 광고비니 뭐니 해 가지고. 이렇게 불성실한 사람을 추천위원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얘기예요. 공고 언제 낼 거예요?

다음 주에 공고 나갑니다.

그 공고를 낼 때에도 공단 홈페이지나 뭐 다른 신문사에도 하나요?

나갑니다. 신문사에도 나가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좀 할 수 있게, 진짜 1본부장 보면 제가 보니까 경영, 시설, 환경, 주차사업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 본부예요, 1본부가. 2본부보다도. 그러면 진짜 예전에 이사장 같은 경우에 경영을 전문적으로 했던 그런 사람도 이사장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전문가들도 참여를 할 수 있게 좀 넓히란 얘기예요. 넓혀서 우리 성동구에 없으면 다른 데 사람이라도 인재를 등용을 해 가지고 진짜 우리 공단이 발전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기용을 해야죠. 왜 꼭 우리 성동에서만 찾으려고 그러냐고.

어떤 질문인지는 명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공고상에 보면 전국 단위로 나갑니다.

지금 2번의 선정을 못한 이유가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성동구에 특별하게 추천한 사람이 안 되니까 그런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서류에서 벌써 이런 사람들은 안 되는 것으로 이미 알고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에 구의원이나 뭐 이런 것 한 사람은 3년 안에 공단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것 아셨잖아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것을 이런 사람 1~2명 때문에 공고를 내 가지고 세금을 없앤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아니, 뭐 그 부분은 접수하는 거야 본인 의사 아니겠습니까?

본인 의사인데 서류심사에서 일단 통과를 시켜서 면접을 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서류심사에서 이미 통과를 시켰다는 것은 서류의 문제가 없으니까 통과를 시킨 것 아니에요?

서류심사에서는 자격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는 거고요.

이미 자격요건이 안 되잖아. 구의원 했던 사람이 무슨 자격요건이 돼, 3년 안에 안 되는 건데.

최종적으로 그런 사항이 통과됐던 통과가 안 됐던 저희는 알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시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임원규칙에 보니까, 제가 읽어보니까 구의원을 했던 사람은 3년 안에 취업을 못하게끔 여기에 딱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것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이사장님이 알고 있었으면 서류에서 안된다고 해가지고 제척을 시켰어야죠.

서류상으로는 여기서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될지 안될지는 저희가 예단하지는 못하지요. 서류상으로 이 사람이 조건에 맞게 해서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OK, 그 다음에 면접에서 거르고 최종적으로 만약에 취업승인이 되었다면 임용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본인이 불참하고 그 안에 어떤 사항이 생겼는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서류때부터 자격이 안되는 사람을 굳이 여기이 넣어가지고 면접 때 결국은 이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최종면접 때 5명을 기준으로 했다면 그 전에서 7명, 8명이 들어왔을 것 아니예요. 그 분들이 들어왔을 때 이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면접에 못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 아니예요. 그런 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뻔히 이건 안 되는 줄 알면서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면접에 최종적으로 못 간다면 그건 피해를 보는 거죠, 또. 아무튼 12월에 하면은 잘하셔 가지고 좋은 인재로 등용해 가지고 빨리하세요. 이거 계속 이거만 하고 계속 이렇게 돈만 없애고 이 사람들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중요한 자리를 계속 공석으로 이렇게 해둘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정대로라면 한 1월 중순 쯤이면 채용이 좀 가능할 거 같습니다.

확실해요?

네.

하여튼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장지만 위원입니다. 7페이지, 장애물 없는 시설환경 조성 관련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10개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TF팀을 구성해서 한다고 하셨고 예산은 1,850만 원, 책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1,850만 원 예산책정을 한 것을 보고 계획서는 굉장히 거창하게 수립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반영된 걸 보고 조금은 더 노력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사례발굴을 하실 때, 전수조사를 하실 때 1,850만 원에 맞춰 가지고 조사를 하지 마시고 정말로 백지상태에서 모든 시설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다 조사를 했다가 예산이 1,850만 원밖에 없으면 1,850만 원에 맞춰서 1단계 개선을 하시고 2단계에 더 필요하면 조사했던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또 추가적인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더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TF팀을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하실 때 1,850만 원에만 맞춰서 계획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공공시설물의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를 섭외해서라도 전수조사를 좀 처음에 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성근 위원입니다. 감사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사후인증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의 비리나 부패가 올해 몇 건 정도 있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는요?

반부패로 해서 제가 기억으로는 1건의 적발사항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반부패 방지조항으로 아직 2021년도나 2022년도에는 없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주차사업팀에 보면 성동구 거주자 배정자가 보면 2,097명, 미배정이 2,388명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장기거주 가산점을 내년부터는 주면 두 배 정도 상향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배 정도 상향이 되면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이 5,123면인데 신청하면 몇 프로 정도나 배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년에는?

지금 저희가 이제 구성하고 있는 거는요. 올해는 배정을 해보니까 성동구에 오래 사신 분들의 탈락률이 좀 높았습니다. 그리고 신규 진입도 조금 자유로워지긴 했는데 성동구에 오래 계신 분들이 갑자기 차를 어디다 대야될 데가 마땅치 않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완충을 좀 해보자. 완화를 해서 충격을 좀 줄이면서 대안을 찾을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구상을 한 게 2년 이상 거주를 하면 48점 정도가 장기 거주가 점수를 받는데요. 이 상한선을 못 넘게 해놨었습니다.

그 상한선을 못 넘게요.

네, 그래서 지금 상한선을 완전히 풀고요. 그래서 성동구에 장기 거주한 사람들을 배정해서 탈락률이 좀 완화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설계,

그러면 2년이 지난 사람도 상한선이 없어졌기 때문에 2년 후에는 자유롭게 또 똑같이 배정을 받아 가지고 장기 주차를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바뀐 거죠?

네.

네, 밑에 보시면 이용약관 개정을 해 가지고 알림 톡으로 한다는데 불법주차 했을 때 차주에게 알림 톡으로 문자를 전송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이게.

부정주차는 거주자 지역 내에서 본인이 신청하거나 돈을 사전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주차를 하는 것을 단속하는 게 부정주차입니다. 구청에서의 불법주차는 그러니까 전 범위에 해당되는 거고요. 저희는 구역선 내의 공영주차장이나 지정 주차, 요런 데에 선이 그어져 있는 데에서 돈을 납부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 부정 주차단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만 그러면 이 알림 톡으로 문자를 보내드리는 겁니까?

네, 이게 단속 대상이다, 그러니까 대략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좀 드리는데요. 그 시간 안에 차를 빼지 않으시면 바로 부정주차 단속이 됩니다.

그럼 일반 야외 도로나 이런 데는 알림톡이 해당이 안 되겠네요?

부정주차 단속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만 알림톡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정주차 단속만,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만 문자, 알림톡으로 문자가 간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지나다 보면 쓰레기 등 지저분한 경우가 있는데 그 구역의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고 청소는 어디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차 신청을 많이 하는데 얼마, 몇 프로나 반영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거주자우선 주차거든요. 공영은 저희가 아주 관리가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노상이잖아요. 좁은 골목길에 대 있고 또 차가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게 청소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 취로하시는 분들이 좀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아주 더러울 때는 어떤 구역을 정해서 매달 두세 개씩 잡아서 먼저 알림을 보낸 다음에 차를 좀 빼놓은 다음에 청소를 좀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때 청소를 했을 때에 저희한테 부담이 너무 상당히 좀 큽니다. 차에 어떤 기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아주 지저분한 데에는 미리 사전 양해를 구해서 구역별로 청소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주차신청에서 배정률이 한 6 대 1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6 대 1 정도요.

네.

그래서 지역의 골목길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우선주차 지역인데 아주 지저분한 데가 더러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것을 청소를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요.

자체적으로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거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주차 클린데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날을 잡아서 구역별로 이렇게 청소도 하고 있는데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관계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3. 2023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보건소)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5. 성동구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탁 재위탁 추진 보고(구청장 제출)

네, 안녕하세요. 보건소장입니다. 저희 먼저 보건소 부서장님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이태호 과장님입니다. 건강관리과 김화실 과장님입니다. 보건의료과 박은환 과장님입니다. 질병예방과 김봉님 과장님입니다. (인사) 이상 보건소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은 물론 건강도시 성동구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항상 우리 보건소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영희 위원장님과 박성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2023년도 구정 주요업무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재위탁 추진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2023년도 구정 주요업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보건소 구정 주요업무보고 중 주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부해 드린 책자 2023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3년도 주요업무를 부서별 건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정원현황과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149쪽에서 1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 위급사항 대비 응급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 노약자 등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구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또는 위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60쪽, 배달전문 음식점 주방공개 운영 확대입니다. 다음은 161쪽, 우리 동네 맛세권‘성동 맛집’ 운영입니다. 다음은 162쪽,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 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쪽, 금연관리체계 구축 운영으로 건강환경 조성입니다. 간접흡연 피해민원 지속 증가에 따라 금연구역을 확대 및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흡연자에 대한 금연 지원을 강화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4쪽,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어서 165쪽,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으로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양관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6쪽,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입니다. 국가 보건의료시책 및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체계적 추진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67쪽,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소득수준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회복을 도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8쪽, 건강한 임신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이어서 169쪽, 임산부‧영유아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입니다. 다음은 171쪽, 대상포진 예방접종 확대 실시입니다. 노년기 건강을 위협하는 대상포진을 예방하기 위해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 지원하여 어르신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2쪽, 대상자 맞춤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병의원, 약국, 안경업소를 비롯 중점관리업소를 선정하여 건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구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4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입니다. 이어서 175쪽,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입니다. 다음은 176쪽,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177쪽, 송정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사업입니다. 공공보건의료 기관 확충을 통해 질환 예방, 재활 등 통합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생활 증진을 높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78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입니다. 2021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침 개정으로 2022년부터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대상이 75세에서 65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집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의 가정에 효사랑주치의와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 건강측정과 의료비 지원 등 5가지 맞춤 케어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81쪽,「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입니다. 다음은 182쪽, 정신건강복지사업입니다.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증정신질환자의 재활을 통해 지역 내 건강하고 안전한 정신건강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4쪽, 자살예방사업입니다. 다음은 186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188쪽, 친환경 방역소독강화 사업입니다. 189쪽,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사업입니다. 190쪽, 에이즈(AIDS) 및 성매개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HIV감염자 및 성병 등록관리, 상담, 진료비 지원을 통한 조기발견과 치료로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교육 및 홍보를 통해 질병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1쪽, 코로나19 재유행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이어서 192쪽,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조기발견과 치료로 결핵 전파를 차단하고 예방교육 및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으로 결핵 없는 건강한 성동구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보건소 2023년도 구정 주요업무는 ‘누구나 차별없이 누리는 스마트 건강도시 구축’이라는 우리 보건소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추진과제들입니다.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과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재위탁 추진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과 위탁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자로 현재 수탁기관인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3년간의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2년 9월 28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운영평가 및 재계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재계약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수탁기관인 한양여자대학교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센터장, 팀장 등 2개 실무팀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이고, 예산은 2022년 기준 5억 2,5으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관내 어린이집 등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영양지도, 맞춤식단 등 정보제공과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재위탁 추진 보고안」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위탁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28일 자로 한양대학교병원과 2년간의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2년 11월 8일 운영평가를 실시하였고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정신건강사업 운영을 위해 재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수탁기관 공개모집,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 협약체결 등은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성동구 행당로 12, 성동구 보건소 금호분소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18명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센터장 1명과 정신건강전문요원 14명,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3년으로 추진 예정이며 예산은 2022년 기준 9억 7,413만 8,000원으로 운영비 보조 비율은 시비 50%, 구비 50%이고, 사업비 보조 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사업내용은 정신질환자 등록 및 관리,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정신건강 환경조성, 자살고위험군 관리, 재난 관련 심리지원 등을 제공함으써 성동구민의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전문적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센터 운영으로 성동구 정신건강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및「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과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재위탁 추진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3.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재위탁 추진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성근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코로나19 관련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를 보면 전국 평균이 한 5만 명 정도 되고 사망자가 한 50명 정도로 지금 많이 안정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지금 성동구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2월 4일, 24시 기준으로 해서는 일 평균 월요일 오전 보고에서는 한 100명 정도 나오고 있고요.

100명 정도요?

그 다음에 월‧화‧수로 넘어가면서 의료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는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간 단위로 평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주간 단위로는 한 25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250명 정도요. 요즘 대전시장이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오가고 있는데 정부의 방역 당국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아직은 허용하면 안 된다, 대전시에서는 우리는 12월 15일 자로 실내 마스크를 해제를 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들이 많이 계시는데 보건소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우리 성동구나 그런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이 정도면 해제를 해도 되지 않나, 아니면 앞으로 겨울철의 재유행에 대비해서 아직은 시기상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지금 10월의 단풍시즌을 지나면서 11월에 증가세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7차 유행의 시작이라고 했었고 그때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게 최대 20만 명까지도 갈 수 있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예측과 다른 현재 안정화되다 보니까 대전시 같은 일부 광역이나 지자체에서 특히 식당 같은 경우는 어차피 들어갈 때 마스크 쓰고 들어가서 가서 식사는 하여튼 다 벗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도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코로나가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는 겨울철이라는 게 코로나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 독감이라든지 어린이들한테 문제를 일으키는 RSV 바이러스라든지, 다양한 호흡기 감염도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겨울에는 밀폐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번 겨울 동절기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는데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렇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실내 마스크도 다 쓰지 않도록 지침이 바뀌었음에도 많은 분들이 사실 마스크를 쓰고 다녔던 것 같이 실내 마스크도 일부는 의무가 아니라 권고 수준을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따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해지를 한다고 해도 보면 개인위생에 따라서 쓰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저도 생각되는데 마스크 의무 해지가 지자체 권한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통보해서 방역당국에서는 그래도 통일성을 기하기 때문에 같이 해지할 때는 한꺼번에 하는 방식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 성동구에서도 그렇게 지자체와 같이 발맞춰 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빨리 하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확대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171페이지입니다. 올해 신규가 신설되어서 그전에는 취약 계층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만 무료로 대상포진을 접종을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70세 이상 관내 어르신들한테는 무료로 접종을 한다고 하시는데 70세 이상 관내 어르신들이 지금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화실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70세 이상 도래할 어르신들을 추계해본 결과에 의하면 3만 876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만 876명. 예산에 보시면 일반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접종으로 해서 5,560만 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한번 접종할 때마다 12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4,630명 분으로 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이게 순서대로 맞아야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하는 대로 맞는 겁니까? 내년에는 4,630명 분만 적용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대상 인원의 몇 퍼센트를 추계를 잡아야할 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취약계층을 중점으로 접종했던 사례라든지 유료접종에 참여하신 율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전체적으로 대상의 15%정도가 접종한다고 보여서 우선 4,630명 분을 편성을 했고요. 우선은 75세 이상 어르신 먼저 1분기에 하고 70세 이상까지는 월을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분기 때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70세도 배당할 수 있도록.

네, 약간의 연령을 기준으로 차이를 두고 하는 게 어르신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에도 편리하고 저희가 비용이라든지 참여도를 파악을 해서 예산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서 실무적으로 확정은 못했지만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평생 한번 맞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도 계시고, 아니면 5년이 지나면 또 맞아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저같은 경우도 올 1월에 대상포진을, 여기는 12만 원으로 되었는데 저는 조금 더 비싸게 올 1월에 접종을 했는데 70세 이상 어르신들도 접종하시는 분들이 꽤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도 나도 무료로 해주니까 또 맞겠다,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길라잡이라고 해서 이제 각 백신별로 권장하고 있는 기준을 보면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평생 1회 접종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접종하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면역효과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추가접종을 원하면 의사 선생님하고 논의해서 5년 후에 추가접종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5년이 지나면 추가접종을 할 수도 있다?

저희가 예산 지원을 1인당 어쨌든 1회 예산지원을 목적으로 추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접종을 하신 분들 중에서 5년이 넘어서 추가접종을 희망한다, 이런 경우는 추가접종을 지원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5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 보면 식자재 비용은 포함되지 않고 영양사와 교육 관련된 이런 거라 추정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82개 시설에 납품하고 있는 식자재 관리 체들은 개별시설에서 계약관리를 별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식자재 납품업체들을 어느 정도로 관리는 하고 있는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100인 미만의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관리인데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를 저희가 직접 다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급식하는 시설에 방문해서 영양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식품 보관상태라든지 또는 영양 관리 차원에서 식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급식센터가 업무가 발전해나가면서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애들하고 같이 하는 요리라든지 어렸을 때부터 소금 섭취를 줄인다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어서 저희 센터에서 급식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균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60쪽에 배달전문음식점에 관해선데요. 추진계획에 보시면 5, 6월에 위생상태 점검 및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위생상태 점검을 1년에 한 번만 하는 겁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수시로 하는데 계획상 5, 6월에 활성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중점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올해는 일반 음식점 15군데와 휴게 음식점 2개를 하셨고 밑에 보면 위생 용품 지원에 50개소를 해준다고 하셨는데 그럼 올해 33군데를 더 뽑는다는 겁니까?

내년에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목표로 삼아서 주방공간을 확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는 한다는 거지, 계획입니다.

그럼 밑에 현판은 10개소만 한다는데 그러면 50군데를 지정해서 10군데만 현판을 하시는 겁니까?

현재 우리가 지정된 곳이 17개소니까 17개소에 대한 쓰레기봉투는 계속적으로 나가고 새로 신규 업소를 10개소에 대해서 현판을 한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그리고 옆에 성동맛집에 대해서도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2022년 올해 65개소가 되었고 내년에 5개소를 추가하시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성동맛집은 거의 오프라인 매장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지원에 모든, 거의 지원들이 위생용품들만 지원하는 경향들이 많아서 조금 더 실용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위생물품들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실내에서는 플라스틱이나 일회용품들을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물품들인 종이빨대나 생분해용 물티슈들을 지원해주시면 조금 더 실용적이고, 상인들이 좀 더 이 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맛집하고 여론조사를 해서 지원을 원하시면 그걸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