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용 의원 발언

의사팀장 강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수로부터 2021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와 2022년 제2회 추경 및 2023년 본예산 편성 용역과제 심의결과 자료, 2022년도 공직자 재산등록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위원회별 심사대상 총 34건 중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2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2건이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그리고 2건의 계획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현재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 중인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시설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신질환자의 예방 및 치료,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으로 군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기준을 적용하여 기존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정수인 ‘다섯 명 이하’를 ‘열 명 이하’로 확대하여 결산검사 단계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2년 6월 16일 스포츠클럽법 시행에 따라 스포츠클럽과 지정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명문화하고, 용진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준공 예정에 따라 체육시설을 추가하며, 공공체육시설 휴관일에 관한 조항을 명확히 하고,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위원회 연임규정 개정을 위한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발간한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완주군 각종 위원회의 위원 연임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자치법규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군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행정기관과 지역주민, 각종 시민단체 등과의 빈번한 공공 갈등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효율적인 갈등예방 및 관리 활동을 위한 근거를 정비하여, 군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절차 간소화로 즉각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위원회 중복으로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분리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읍면장이 직권으로 임명하는 이장의 임기를 신설하고 개발위원장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를 추가하여 효율적인 행정 전달과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민선8기 핵심사업 추진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으로 원활한 군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군정 핵심과제 실천을 위한 ‘과’ 신설, 중대재해 전담조직 신설 등 다양한 행정 수요와 효율적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서별 직급, 직렬을 개정 및 증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출산지원금 지원 중단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수혜대상자의 지원기준 해석의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자보건 관련 사업 지원 서식을 일원화함으로써 대민 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완주군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2년 3월 11일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우리 군 산후건강관리 지원 기준을 확대하여 산모의 효율적 건강관리 도모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총 2건으로 구성되었는데 먼저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사용료 감면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따라 완주군이 출연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을 위해 사용료 감면에 동의하였고, 두 번째, 소양 문화마을 공동보관창고 사용료 감면안은 다른 마을과의 형평성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감면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완주군청사 및 유관기관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 동의안은 완주군청사와 유관기관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1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완주 상운리 고분군 토지 취득안 등 총 7건 중에서 기업 유치를 위한 양돈장 매입안 1건을 취득 목록에서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향군인회관 건립 및 관리 등 사업비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재향군인회의 노후된 시설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그리고 2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이수 의원입니다.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에 대한 조례안, 7건에 대한 동의안, 1건의 의견 청취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문화·체육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완주군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완주군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완주군 내 건축물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의 권익보호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완주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와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주관으로 추진하는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의 완주군 유치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에 의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완주군 환경문제 및 환경정책 등을 총괄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부속시설 확장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7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 및 방문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계획으로 찬성 채택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용진 봉서골권역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소양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소양면 황운리 구 철쭉도서관을 노유자시설로 변경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소양 오성마을 경관개선&농촌다움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오성영농조합법인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구이 덕천귀동골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덕천영농조합법인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시설물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시설물 보수 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동사업법인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고산 창포권역 안티에이징센터&공동이용시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창포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 운영 중으로 금년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관리 위탁을 갱신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경천애인활성화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경천애인조합법인에서 위탁 운영 중으로, 금년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관리 위탁을 갱신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완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완주군 내 사업장 산업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장 지도·점검, 교육 지원 등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공동주택 경관 창출을 위하여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채광 확보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조례안, 7건의 동의안과 1건의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사용료 감면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행정복지센터 부속시설 확장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봉서골권역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덕천귀동골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창포권역 안티에이징센터&공동이용시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