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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이경화 의원 발언

제280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2-12-05

이경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화

이경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사를 받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당면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장 외에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경우 정확한 회의록 작성 등을 위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0시 2분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총괄 세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교

한현교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한현교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경화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2022년 본예산보다 270억 원이 증액된 1조 444억 원으로 2.6%가 증가되었습니다. 장별내역으로는 지방세 2,191억 원, 세외수입 264억 원, 지방교부세 3,300억 원, 조정교부금 350억 원, 보조금 3,832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0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의존세입 분야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6쪽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2022년 예산액보다 5.3%로 111억 원이 증액된 2,19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주민세는 세대수 증가 및 종업원 급여 총액 증가로 13억 원이 증액된 147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공시지가 인상과 아파트 신축으로 30억 원을 증액하여 4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는 유류세 인하로 주행분 60억 원이 감액된 30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담배 판매량 증가에 따라 14억 원이 증액된 1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2023년 예산액과 세율 인상분을 반영하여 26억 원이 증액된 194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분과 양도소득분 각각 5억 원, 특별징수분 20억 원, 법인소득분 58억 원 등 총 88억 원을 증액하여 9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7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022년 예산액보다 48억 원이 증액된 26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총 3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 임대료 수입 1억 원과 예산안…
경화

이경화위원장

과장님,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둘이 달라서… 과장님 말씀하신 페이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2쪽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장내소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교

한현교세무과장

지방소득세부터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분과 양도소득분 각각 5억 원, 특별징수분 20억 원, 법인소득분 58억 원 등, 총 88억 원을 증액하여 9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7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022년 예산액보다 48억 원이 증액된 26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총 3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임대수입 1억 원과 예산안 244쪽 금리 인상을 반영한 이자수입 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7쪽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15억 원이 증액된 9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요인으로는 코로나19로 증가하였던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5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248쪽 증가요인으로는 기타수입에서 2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으로 보통교부세가 감소함에 따라 보통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18억 원을 증액하였고, 그외 수입으로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0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총 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안 253쪽 부감금에서 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2022년에 기타 수수료로 편성되었던 대체산림조성비가 부담금으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시 세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산 5사의 세입 여건이 정유업은 호황인 반면 석유·화학 업종은 저조할 것이 예상됩니다. 대산 5사의 세입 변동 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아니고 15쪽 세입총괄표에서 물어봐도 되나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15쪽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가능한가요?
충희

조충희세정팀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세정팀장 조충희입니다. 15쪽은 사실 특별회계가 같이 포함된 부분이라 저희가 이쪽까지는 분석을 안 하고 일반회계 쪽 17쪽부터 들어가거든요? 특별회계는 각 실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다루지 않았어요? 다루지 않았어도… 그래요, 그러면 17쪽에서 재산매각수입이 있어요. 특별회계까지 포함된 건 지난해에는 매각대금이 50억 원 됐었는데 올해는 6억 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는 지난해에는 안 잡혔고… 올해 1,800만 원이죠?
충희

조충희세정팀장

예,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특별회계랑 여기랑 차이 나는 건 왜 그런 건지 혹시 설명하실 수 있나요? 매각수입이 1,800만 원은 무엇이고요?
충희

조충희세정팀장

세정팀장 조충희입니다. 일단 공유재산 매각임대하고 매각하는 부분은 사실상 회계과에서 전담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임대 매각 부분이 작년도 2월에 특별회계 쪽으로 가도록 조례가 설치됐었거든요? 됐었는데, 일부 임대료도 그렇고 매각도 그렇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입력을 못 하고 일반예산으로 잘못 입력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남아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회계과로 문의해봐야…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정확한 자료로 나중에 가져다주세요.
충희

조충희세정팀장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리고 2번째 칸, 2칸 위에 이자수입이 있거든요? 이자수입은 우리가 시 금고에 예금되어 있는 이자수입 그건가요?
충희

조충희세정팀장

예, 맞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인데 작년도보다 이자가 전국은행연합회 코픽스 기준금리가 작년도 1월만 해도 0.9%였거든요? 올해 11월 현재 3,98%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보다 30억 원 이상 이자수입이 증가된 것으로 나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제1금융권이죠? 1군데로만 예금하고 있죠?
충희

조충희세정팀장

다시 한 번…
동식

조동식위원

예금하는 곳이 은행 1군데죠?
충희

조충희세정팀장

예, 농협 1군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런데 제2금융권이나 이쪽에는 혹시 이자율이 더 높죠? 높은데 위험 부담이 있고.
충희

조충희세정팀장

예,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서 제1금융원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충희

조충희세정팀장

예, 시·군·구 선정 당시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서 선정된…
동식

조동식위원

자체적으로 변동이라고 할까, 금고를 바꾸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충희

조충희세정팀장

예,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세입총괄표인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변상금이 있어요. 변상금이라는 용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출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디에서 우리가 변상금을 받는 건가요?
충희

조충희세정팀장

만약 국·공유재산 같은 경우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점유에 따른 직권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 변상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때 국·공유지를 부당하게 점용하고 있을 때 부과되는 금액을 변상금이라고 그래요?
충희

조충희세정팀장

예,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법규를 어기는 이런 건 이행강제금이고?
충희

조충희세정팀장

예, 맞습니다. 직불제 같은 경우. 아니면 논 농지를 취득했는데 경작을 안 한다든지 하면 저희가… 아니면 건축물 같은 경우 철거할 당시에 이행강제금 이런 거…
동식

조동식위원

글쎄, 이행강제금도 그렇고, 변상금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변상금은 어떤…
충희

조충희세정팀장

변상금은 법을 위반했는데 법 위반한 것 자체가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 저희가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올해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더 많이 책정되어 있네요?
충희

조충희세정팀장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현재 세입총괄과 세출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상황에서 보면 2023년도 본예산 기타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에서 약 20.62%의 감소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본예산 기타특별회계 전체에서 약 35%가 감소된 이 내용과 같이 세출 부분에서도 양쪽 관계 다 비교를 해보면 똑같이 감소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균특 특별회계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해도 되는 건지, 질문을 할 수 없는 상황인지… 우리 서산시가 균특 예산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적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이 과에서 답변해야 할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큰 틀에서, 어떻든 세입·세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러한 예산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어떤 사업에 대한 종결 또는 예산의 맞춤, 이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만, 세입·세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감소된 큰 타이틀에서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세입총괄표, 그다음에 세출총괄표에 보면 현재 얘기하는… 19쪽하고 21쪽하고, 그다음에 세출 부분에서 75쪽하고 77쪽 관련된 이 내용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20%의 감소, 그다음에 35%의 감소, 이런 부분들이 쭉 있잖아요? 그다음에 총괄표상 세출 부분에 보면 여기에서 58% 감소된 이런 내용들이 같이 맞아가기는 합니다. 세입과 세출이 내용상으로는 맞춰지는데, 그러한 부분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75쪽에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균특세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잠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희

조충희세정팀장

세정팀장…

강문수위원

다른 부서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할 때 그쪽에서 하면 된다고 하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아시는 것까지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희

조충희세정팀장

세정팀장 조충희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균특회계는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실과에서 다루는 부분이라…

강문수위원

그렇죠?
충희

조충희세정팀장

예, 사실은 상세한 부분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강문수위원

특별회계에 대한 통합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정부 각 부처 있는 예산을 합쳐서 여기서 얘기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부하고 그런 부분은 얘기하겠습니다.
충희

조충희세정팀장

예.

강문수위원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부분도 그렇게 천상 답변하셔야죠?
충희

조충희세정팀장

예, 맞습니다.

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끝나셨나요?

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161쪽 중간쯤 보면 아까 설명은 해 주셨는데 자동차세는 좀 줄어들었어요. 자동차세가 줄어든 이유를 아까 설명하시는 것 같던데, 자동차세가 줄어든 이유가 정확히 뭐라고요?
충희

조충희세정팀장

세정팀장 조충희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자동차 대수나 이런 건 늘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자동차 대수는 늘어난 것 같은데 줄었단 말이죠?
충희

조충희세정팀장

예, 늘어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을 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19억 원 이상 증액된 것으로 잡았는데, 문제는 유류분 주행분자동차세라고 있는데 휘발유나 경유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정부에서 인하조치를 단행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도 계속 유지중이고 내년도에도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그래서 휘발유 같은 경우는 보통세 표준세율이 리터당 475원입니다. 그런데 탄력 세율 적용해서 342.5원으로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26억 원씩 각각 주행분으로 세입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이 줄어든 만큼 저희도 감소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 정확한 금액은 80억 원이 이 부분에서 감소되기 때문에…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게 예측을 잡았다 이 말이죠?
충희

조충희세정팀장

예, 그래서 80억 원이 감소되는 대신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유분에 대해서 20억 원 차감한 60억 원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바로 밑에 보면 기성세대라고 그럴까, 어르신들은 담배를 끊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담배 피우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나 하는데, 또 젊은층에서 많이 피우나 봐요? 담배소비세는 또 늘려 잡았단 말이죠?
충희

조충희세정팀장

예, 세정팀장 조충희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충희

조충희세정팀장

작년도까지는 담배소비세 들어오는 추이가 보통 140억 원대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추이를 반영해서 160억 원대로 잡았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살기 어려워서 속상해서 담배를 더 피우나?
충희

조충희세정팀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만, 서산시 같은 경우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늘어나서 이렇게 잡았다, 이 말씀이죠?
충희

조충희세정팀장

예, 반영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리고 162쪽 하단 보면 서산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임대수입이 있어요. 휴게소에 우리가 임대를 들어간 게 아니고 그쪽에 매장을 지어놓은 게 있나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충희

조충희세정팀장

그쪽은 농특산물 판매 매장이…
동식

조동식위원

이게 농식품유통과 거라 잘 모르실 수…
충희

조충희세정팀장

제가 세세한 부분, 구체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식

조동식위원

얼핏 생각하면 휴게소에 우리 매대가 들어갔으면 우리가 세를 내야 할 것 같은데 휴게소에서 판매장 임대수입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면 휴게소 안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건물이나 뭘 가지고 있나? 그런 걸 세로 준 건가? 그 얘기인가?
충희

조충희세정팀장

판매수입으로 보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임대수입이 아니라 판매수입?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충희

조충희세정팀장

이건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쪽하고 169쪽, 전년도까지는 세무과로 잡혀있었던 건데 수수료수입, 증지수입 해서 실과하고 읍·면·동으로 다 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폐기물처리수수료도 읍·면·동으로 다 수입을 잡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나요? 그전에는 세무과에서 읍·면·동을 한꺼번에 수입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읍·면·동을 분리해놨어요. 168쪽, 169쪽, 170쪽까지요.
충희

조충희세정팀장

딱히 무슨 기준이 바뀌었다거나 하는 건 들은 적은 없고요. 시스템상 세외수입 관련 시스템을 각 실과나 읍·면·동에서 사실 관리하고 있거든요? 입력된 걸 저희가 취합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만약 그렇게 되어 있었다면 작년도에는 세무과에서 한번에 공문이나 무엇을 통해서 취합해서 총계를 간단하게 잡았…
경화

이경화위원장

시스템상에서 이렇게 분리를 해놨다라는 말씀이시죠?
충희

조충희세정팀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수료수입에서 감액된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다 더해보면 표상에서 수치가 안 맞거든요? 굉장히 다른 데 것까지 해봤는데,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전년도 것을 찾아보니까 전년도에는 감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여기도 잡혀있었던 거예요. 맞겠죠? 시스템이니까 맞겠는데, 표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약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 좀 잘… 예산팀에서 해야 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조충희세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감사합니다. 조동식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궁금한 게 한 가지 더 있어서요. 조동식 위원입니다. 164쪽하고 165쪽 보면 역시 다른 실과 건데, 맑은물관리과 거거든요? 가정용 상수도 하면 저는 지금까지 가정용으로 들어오는 상수도 관로라고 할까요? 하나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면 구경별요금이라고 있어요. 13mm에서 15mm, 20mm, 25mm, 35mm. 이쪽에 대해서 아시나요?
충희

조충희세정팀장

그쪽으로는 세부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가정용도 여러 가지 mm가 다른 구경이 있더라고요, 그건 잘 모르시죠?
충희

조충희세정팀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건 맑은물관리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현교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제1차 본회의 시 2023년도 예산안의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건

이은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본예산안 규모입니다. 본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8억 원이 증액된 1조 1,37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7억 원이 증가한 8,83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0억 원 증가한 1조 444억 원, 특별회계가 242억 원 감소한 93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7억 원이 증액된 8,83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8억 원이 증액된 5,79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61억 원 증가, 자체사업은 32억 원 감소 등 사업예산은 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23년 재난관리기금 등 12개의 기금조성액은 전년도보다 23억 원이 증가한 873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조성액은 807억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 본예산 기준으로 서산시 재정여건은 재정자립도 23.5%, 재정자주도 58.4%입니다. 본예산 세입 재원은 지방소득세 88억 원, 재산세 30억 원, 지방세 111억 원, 지방교부세 139억 원, 보조금 8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0억 원 증가한 8,800억 원, 특별회계가 12억 원 감소한 3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8억 원이 증가한 1조 1,378억 원으로 0.2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8억 원이 증액된 5,79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행정운영경비는 당초 예산보다 80억 원이 증액된 1,341억 원으로 6.5%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31억 원이 증액된 8,844억 원으로 5.1% 증가되었으나 재무활동은 금년 당초 예산보다 250억 원이 감액된 189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금 상환 완료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기, 지역의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 등을 감안하여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23년도 예산안 심사 후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페이지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안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363쪽부터 379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363쪽부터 370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쪽부터 370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나눠서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담당관님, 조동식 위원입니다. 367쪽 하단에 보면, 시정 기획조정 관리에서 시정 홍보자료 영상 제작 6,000만 원이 있어요. 시정 홍보자료 책자 제작하고 그 2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7쪽 하단에 있는 시정 홍보영상 관련하고 시정 홍보책자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보통 영상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만들어서 활용했고요. 새로운 시장이 오셨기 때문에 시정 영상, 홍보는 별도로 제작해서 외부 손님 오실 때 보여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책자 또한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유치라든가 아니면 외부 손님 오실 때 책자를 컬러로 작성해서 홍보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영상 제작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자체적으로 하나요, 어디에 의뢰하나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하려고 했었는데, 영상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취약해서 전임 시장님도 그랬지만 현임 시장님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런 경우 영상업체는 우리 관내 업체가 있나요? 아니면 외부 업체 쓰나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모이기 때문에 전국 공모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가급적 저희한테 잘하는 데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맞는 뭐가 없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게 아쉽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뒷장 넘어가면 중간쯤에 연구개발비에서 소규모 학술 용역비 1억 원이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께서 매번 도와주셔서 해마다 1억 원씩 보통 본예산 편성할 때 소규모 학술용역비는 뭐냐 하면,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거나, 소규모로 2,000만 원 미만으로 할 경우 보통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풀비로 확보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한 5,000만 원 더해서 1억 5,000만 원가량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본예산에서는 일단 1억 원 정도 확보해놓고 부족하면 추경에서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5건 정도 하려고 예정했거든요?
동식

조동식위원

2,000만 원으로 해서 5회.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5회 정도.
동식

조동식위원

5회차로 하는 거네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서산시 수소산업 발전 종합 계획 수립 용역은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사업이죠? 사업 구상이…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고민스러운 게, 서산의 먹거리라고 하면 자동차하고 석유화학인데 계속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던 게 수소산업입니다. 그런데 수소산업이 전국 최대 생산지가 우리 서산이거든요. 대산 한화토탈에서 생산하는 게 최대인데,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최대 생산하는데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용역을 해야 하는데 우리 서산시가 조금 늦었습니다. 다른 시·군은 수소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창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렇게 추진하더라고요. 그런데 발전뿐만 아니라 충전, 여러 가지 해서 추진하려면 제대로 용역을 해서 새로운 먹거리 창출 차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다른 시·군 사례를 검토해서 예산을 한 1억 5,000만 원 올렸거든요?
동식

조동식위원

창원 같은 데는 이미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왜 조금 늦었나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늦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대충 언제쯤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인가요? 언제까지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10개월 정도 용역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1억 5,000만 원 정도 하는데 다른 시·군 사례를 조사해서… 변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새로 생겼습니다. 내년 1월 1월부터 생기면 업무분장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할 건지, 거기에서 할 건지 조정해가며 추진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차질 없이 진행시켜주시고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369쪽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에 있어서 여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고 그 밑에 인건비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원래 환경생태과에 있다가 금년 7월부터 업무 이관돼서 저희에게 넘어왔는데 거기에서 지속발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전혀 안 했더라고요. 안 했는데, 저희가 업무를 받으면서 내년에 해야 할 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관련에 17개 전략에 169개 세부사업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우리 시가 해당 안 되는 사항은 걷어내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용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예산을 올렸거든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쪽은 민간단체 운영비거든요? 자기들 인건비 있고 기존에 하던 비용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2명이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식

조동식위원

이건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기본계획 수립용역하는 건 이쪽하고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해도 되나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사무국장하고 대화했었는데 거기에서 걱정하더라고요. 애초에는 기획실에서 할 거냐,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할 거냐 해서 아직 저희에게 의견을 안 줬는데 업무가 정리되면 기획실에서 하든, 뭐하든, 그건 추진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369쪽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Free Language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500만 원짜리, 이게 무슨 사업이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서산시에 외국어 통역 가능한 분이 3개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중국하고 영어하고 일본, 3개국 했는데 그동안 코로나 상황이 닥치다 보니까 베트남이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우즈베키스탄 그런 데에서 통역요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걸 추가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해서 별도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그 외국인들을 보강할 계획이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중국, 일본, 미국 이외에…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어 외에는 베트남이라든가 태국, 우즈베키스탄이…
동식

조동식위원

베트남이라든가 태국, 필리핀, 이쪽은 많잖아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의외로 많더라고요. 심지어 몽골도 있어서 통역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통역을 하면서 이것 좀 연결해라고 해서 했는데 불가피하게 저희들 비용으로 집행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한서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한서대 부분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검증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살아서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서 통역이 가능해야 하는데, 학생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역량이 된다면 저희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아, 단순할 수 있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일반적인 얘기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책자하는 거 편집은 어디에서… 이 책자는 누가 만들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예산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어디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예산팀.

강문수위원

아, 그 팀에서 만드시는 거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문수위원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보면, 책자를 몇 번 보면 전부 다 빠져. 전부 다 빠지고, 이런 것들을 다음번에 한 번 더 신경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강문수위원

그다음에 현재 저희한테 배부된 책자 중에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는 게 하나가 있잖아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다음에 중장기 지방계획 이 부분, 이런 것도 책자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보면서 여기에 대한 질문도 상당히 많아지더라고요. 많아지는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막 시작해보면 예산 심사로 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을 작성했던 운영기준, 편성기준,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계획은 저희가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물어보기는 너무 많은 양이고 세밀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에 제가 한번 써서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문수위원

이것도 과장님 소관이죠? 이것하고 이것도 다 마찬가지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산분야가 전부 다 총괄인데요.

강문수위원

총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만드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 과장님 그쪽이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혹시 만약에 하게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 교육하는 거 있잖아요? 저걸 알 수 있게끔 전문강사해서 해야 하지 않나.

강문수위원

그래서 예산만 가지고 바로 보다 보니까 편성기준 보면 좀 더 알고 싶은 사항들이 생기고요. 더군다가 뒤로 가 보면 중장기적인 사항들이 있을 때, 예산이 20억 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이런 사항들을 볼 때 이 부분은 20억 원이 안 되니까 반영이 안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 의문 같은 것들, 세밀한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강문수위원

이 부분은 교육을 한 번 지켜주시면 중장기 같은 것도 간단하게 A4 1장에서 2장으로 편성기준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으로 맞추는데 같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간단하게 다른 거 질문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구용역과 관련된 소규모 학술, 이 부분을 보면서 1식이라고 해서 한 번에 1억 원이 들어가는 소규모 학술용역비인가보다 했더니 그다음에 보니까 세부사항에 보면 5번에 나눠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5가지 내용에 대한 학술용역 내용 간단하게 설명되나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성격이 1억 원인데…

강문수위원

예, 1억 원 5번에 걸쳐서 하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금년에 풀비 성격으로 우리가 행정을 이렇게 할 테니 타 부서에서 불가피하게 업무 예산을 못 세운 경우 용역을 해야 할 경우 저희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금년도에 이 정도를 예상해서 예상된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실 역할이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저장해놨다가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집행하는 예산이 거의 많이 있습니다. 그게 5건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보통 예년에 보면 8건에서 10건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도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다음에 367쪽에 있는 공약 평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간단히 질문드리면 민선 8기 시장 공약이행평가를 위한 내용 쭉 나와 있잖아요? 활동수당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줄어드는 이유가 있나요? 좀 더 많아져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감소되는…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에 우리가 민선 8기에 어떤 공약 이행을 현재 심의하고 확인하고 하는 이런 쪽에서의 예산이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계실 때 정상적으로 활동했던 거하고, 지금은 첫해에 활동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면 금년에는 시장님이 전임 시장님이 있고, 새로운 시장님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듭니다. 전임 시장님이 시작도 있지만 마무리도 해야 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장님이 시작되면서 있기 때문에 많지만, 내년에는 그런 과정이 없거든요. 쉽게 말하면 금년에 3번 했다고 하면 내년에는 2번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약 관련해서는 충분히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내용에 보면 평가를 위한 시민배심제와 관련되어 있는 용역 1,400만 원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그전에는 2번 하던 것을 이번에는 이 부분이 1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신 거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도 있지만…

강문수위원

이대로 감소해서.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문수위원

그런데 이게 감소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 같은 경우는 종전에 2번 하던 것을 1번으로 줄인 이유가 있나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금년 전임 시장님은 마무리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고, 내년에는 시작 그런 상황이 없습니다. 계속 연속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도 애초에는 1,200만 원 예산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조금 올려서 1,400만 원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요, 아까 지속발전은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이 해외여행이나 교육, 그다음에 배낭여행까지 해서 그전보다 직원들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마는, 전반적인 상황에서 직원들과 관련되어 있는 해외여행 중에서 현재 나와있는 배낭여행 같은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전년도보다 당연히 상당히 많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강문수위원

그 부분 잠깐 얘기해 주시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370쪽에 보면 저희가 공무원 국외연수비해서 풀비 성격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많이 늘었던 이유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연수했던 사항이 다 올스톱됐었습니다. 그러다 내년도부터는 일상화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시정 우수 동아리가 2021년하고 2022년 관련해서 못 보낸 팀이 있습니다. 별도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문수위원

그렇습니다, 올해는 5억 원 정도 필요할 것 같다고 하면서 그 부분이 2억 원 정도 넘던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좋은 여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같이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강문수위원

저희가 현재 질문하는 게 370쪽까지 인가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강문수위원

370쪽까지만 하는 거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강문수위원

그러면 다음 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367쪽 민선 8기 시장 공약이행평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배심원 구성은 어떻게 하나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배심원 구성은 어떻게 했냐 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찍어서 하면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데 일정 세대가 너무 밀착해 있으면 중간에 있는 배심원 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자기들 비율에 따라서 배정합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동묵

최동묵위원

또 중간에 세부내용 보니까 회의장 임차료도 전에 있었나봐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동묵

최동묵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고 전에는 어떻게 했길래 임차료가 나왔고,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40명이 대회의실에 들어가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어렵습니다. 별도로 칸막이도 설치해봤고 했는데, 토론하다 보면 옆에 있는 팀이 다 들립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는 서로 뭐하겠다고 해서… 그걸 감안해서 칸을 설치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370쪽 중에 국제교류추진 국제화물 및 우편료가 있더라고요? 국제화물 및 우편료 이 부분에 관해서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국제메일이나 이런 거 쓰면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내용이 궁금합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자매도시 맺는 데가 4군데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가끔 기술센터 쪽에서 수출로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이 있거든요? 별도로 배송할 경우 우리 비용으로 쓰기도 하고 그쪽이 부족하면 우리 비용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풀 시비로 가지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370쪽 공무원 국외연수 중에 보험료도 안전을 위해서 다 포함된 거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7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선 8기 시장 공약이행평가를 위한 시민배심원제 운영 용역, 이거 100만 원이 인상된 거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200만 원.
경화

이경화위원장

200만 원 인상된 거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 이유가 있나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 상승도 있고 저희가 그동안 용역을 하다 보니까 금년 용역을 했는데 용역사에서 너무 적다고 계속 얘기해서 저희도 금액을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줘야 할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올렸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시정 홍보자료 책자 제작하는 게 있어요. 아까 설명하실 때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책자 제작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거든요, 맞나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별도로 기획실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책자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만들어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2,000…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2,500만 원.
경화

이경화위원장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직전 제작년도가 2019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는 만들지 않았거든요? 제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2022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고 마무리 추경에도 그게 나와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이거 예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68쪽 국책연구기관 등 협력강화에 1000만 원이 계속 있어요. 이거 2022년도 집행 실적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궁금한 건 세부사업명이 변경된 건… 소규모 학술용역비가 전에는 정책 가시화 사업에 있었는데 시정기획조정으로 바뀌었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연구용역비 1억 원 말씀하시는 거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신규사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계속 있었던 풀 예산이잖아요? 이거 변경 이유가 있어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뭐는 없고요. 저희가 새롭게 뭐하다 보니까 금년에… 아까 세무과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스템이 바뀝니다. 그리고 금년 시스템 e호조시스템을 내년까지 병행해서 쓰는데, 그렇게 각 실과에서 입력하다 보니까 세분화하면서 그게 생긴 것 같은데요. 별도로 된 건 아닙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런 게 몇 개 있어서 다른 부서들도 시스템이 변경됐나 하는 궁금함도 있어서… 그리고 포상금이 있어요. 공모사업 유치 우수부서 포상, 이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하면 국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금년에 의외로 공모사업이 많이 선정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하면서…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도 부서만 표창을 했었거든요? 기획실에 공모사업을 했으면 그 부서만 표창했는데 일반 직원들도 동기부여 차원으로 표창하자. 그리고 표창하는데 그중에서도 역량 있는 사람은 상까지 주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못 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동기부여 차원에서 좋은데 사실 이번은 정부도 수장이 바뀌셨고 서산시도 바뀌다 보니까 약간의… 뭐라고 그러죠? 혼동기라고 해야 하나? 전환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일 텐데 그전에는 공모사업도 많이 진행하셨잖아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많이 하였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전에는 많이 했었고 올해만 좀 침체도 내년도에는 이 사업비 그대로 그전하고 같이 가도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황적인 게 그렇게 된 거지 그전에 있었던 예산도 그렇게 적은 예산도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저희도 뭐 하느냐 하면 새로운 정부가 보통 출범하면 공모사업이 2년 차부터 늘어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내년이 2년 차거든요? 좀 더 활성화해서 우리 시에 뭐라도 득이 될까 해서 역점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전에 공모사업들을 안 했으면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는데 전년도까지만 봐도 굉장히 많은 공모사업들에서 선정됐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적지만 그것에 따른 보상도 있었고 그런데 잠깐 전환기가 됐다고 해서 이걸 또 다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증액한다라는 게 사실은 신경이 쓰이는 예산이라고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잘 좀 배려해 주십시오.
하여튼 말씀은 이렇게 드리도록 하고요.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368쪽 2가지인데요. 2022년도에도 정책개발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하셨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토론회도 같이 하셨고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실적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369쪽,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데 이거 충남연구원에 출연하잖아요? 이거 그렇게 연결해서 하면 안 되나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고민하는데 이따가 출연금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지만 충남연구원에 몰아주면 나중에 걱정들을 하셔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번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굳이 예산을 별도로 세우지 말고 출연금 있는 걸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실과별로 지금 연구용역비가 굉장히 많아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굉장히 많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금 기획예산에만 있는 것도 부피가 굉장히 큰 것들이 많아요.
예, 많습니다.
앞으로 가는 시의 발전 방향을 찾아야 하니까 당연히 필요한 예산일 수는 있는데 너무나 많다는 거죠.
맞습니다.
연구용역비만 뽑아도 아마 꽤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그렇게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가능한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9쪽에 있는 Free Language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거 쉬운 말로 하면 시민통역단이죠, 그렇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용어를 바꿔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저는 이게 무슨 전자시스템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까 조동식 위원님이셨나요? 설명에서 보니까 할 수 있는 민간인 통역사를 활용한다는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뭔가 전자 시스템이어서 얘기하면 바로 전자적으로 통역이 되는 건가?” 하는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이런 거 사실은 우리 예산서 안에 안 써도 되는 영어…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산서 이거 어르신들 갔다 주면 이거 뭔지 몰라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어르신들한테 죄송하지만 영어권에… 이거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되도록이면 한글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370쪽까지 설명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이어서 예산안 371쪽부터 3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그전부터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세종시에 사무소 이전에 따른 전세보증금 관련된 이 부분, 4억 8,000만 원이 신규 예산으로 더 추가되는 부분인가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세무과에서 수입 보고 할 때 2억 5,000만 원이 계속 연장해서 사용하는 금액이 끝나서 새롭게 세종사무소를 새로 전세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도 계속해왔습니다. 원래 전세 연장할까 하다가 거기 주인이 그만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바꿔야 하는데 저희가 조사하다 보니까 갑자기 전세금이 엄청나게 늘었더라고요.

강문수위원

4억 8,000만 원, 5억 원까지 많이 오른 거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가 4억 8,000만 원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강문수위원

위치는 어디가 되나요? 가까운 쪽에…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장소는 정부청사…

강문수위원

청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안에 있지는 않고요, 정부청사 인근 아파트…

강문수위원

그 인근에.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문수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377쪽에 신규사업 중에서 현재 저희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출산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여러 건 쭉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양육비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출산 장려금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출산지원금 관련된 3가지 정도가 출산과 관련해서 이번에 새롭게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신규사업들이 조금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서 우리 시에도 현재 인구 관련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저출산 관련된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용 잠깐 몇 가지 있는 사항들 같이 합쳐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출산 관련해서 저희도 여러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존사항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첫째의 경우는 50만 원, 둘째의 경우는 100만 원, 셋째가 500만 원, 넷째가 1,000만 원 주는 시책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것도 있지만 정부에서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1인당 200만 원씩 주는 예산입니다. 국비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원하고, 또 뭐냐 하면 아이들을 키우려면 36개월 미만 아이들은 월별로 10만 원씩 주는 모바일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가외로 인식 개선을 해야겠다고 해서 아동친화, 아동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캠페인도 해야 하는데 저희도 해미읍성 축제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경우는 별도로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양육비 지원에서 18억 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려금 쪽에서 14억 원 정도 들어가는 신규로 하는 사업 치고는 금액이 큰데 어떻게 보면 두 번째부터는 좀 줄어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이렇게 많이 하시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잘 정착돼서 우리 쪽에서 아이를 낳고, 충분하게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시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 과장님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2023년도 예산 준비하시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375쪽 인구청년정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정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편성하셨고 또 복지, 문화, 일자리, 주거교육 참여 등 다양하게 골고루 정책을 펼쳐 보여주고 계신데요. 375쪽에 청년친화도시 시민 및 직원 대상 교육 있잖아요? 이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혹시 12월 중에 청년들을 위해서 외부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청년마당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단 형성이라든가 증권, 그리고 저축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걸 비싼 강사를 모셔서 강의하거든요? 그런 거마냥 저희도 교육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강사라고 하지 말고 유명한 강사 초청하자 해서 친화도시 관련해서, 청년 관련해서 교육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청년 강의를 할 때 마지막에 꼭 요구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보면 청년들이 정책적 수혜를 받는다는 것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만 끝에는 내년부터는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시행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돼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다음은 청년구직자 자격증 응시료 지원,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자격증이라고 그러면 1인 1회에 해당하는 것 같고… 자격증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수혜 대상이 19세부터 39세까지거든요? 그 청년들이 자격증이 없어서 취직하는데 감정받지 않도록 가급적 자격증 뭐든지 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수료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정수

이정수위원

어학이라든지 국가기술자격증 모든 게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정책 콘테스트.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내서 선발되면 포상금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요.
정수

이정수위원

그것도 잘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은 376쪽 서산청년마당 리모델링 회의실 폴딩도어 설치 관련된 것. 저도 청년마당 자주 가지만 앞에 동아리방이나 소규모 모임방을 폴딩도어로 바꿔서 큰 행사 때 넓게 쓰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에 청년공간랩으로 있었고 그다음에 청년마당으로 바꾸면서 썬팅도 바꾼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넓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도 공간도 충분하다고 아직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공간보다는 청년들이 자주 찾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아늑한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넓은 공간보다는 조용히 이용할 수 있게 오히려 소규모 방들이 많은 곳을 찾거든요? 그 부분 담당관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도 현장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행사를 금년에 몇 번 하다 보니까 좁아서 중간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 공간을 유동식으로 하자 해서 거기 동아리방 비슷하게 2개 있는 걸 넓혀서 쓰고 유사시에는 칸 막아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랬더니 저번에 청년 네트워크 행사할 때도 청년들도 좋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늑한 분위기는 저희도 같이 고민하면서 사무관리비가 있으니까 한번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청년 구직자 자격증 대상은 19세부터 39세 사이라고 했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식

조동식위원

이건 용어대로 하면 응시하는 응시료만 지원해 주는 거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증빙자료를 하려면 따로 뭘 해야 하는데 응시료가 수험표라든지 뭐가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집행하기는 그렇고 해서 시험 접수했다는…
동식

조동식위원

기술자격증 취득할 때도 그렇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걸 제출해야 저희도… 공문이 나중에 닫히거든요?
동식

조동식위원

보통 자격증이나 수험표나 가지고 오면 응시료가 각각 다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해당되는 응시료를 지원해 준다는 말이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지원해 주면 어떤가 해서… 저희가 내년에 시행해봐서 좋다고 하면 더 확산해서…
동식

조동식위원

이 금액이 적었으면 좋겠네? 그러면 자격증 많이 취득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시험해봐서 수요가 많으면 내후년에 예산 더 많이 넣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372쪽 중간에 보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있고 그 위에 보면 부정수급예방 의무교육이 있어요. 우리 시에 개인도 지방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그거보다는 저희가 보조를 주면 보조단체라든가 담당 공무원 관련해서 의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교육을 시키든지, 뭐든지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밑에 있는 신고포상금 2,000만 원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없어서 마무리 추경 때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보조금 관련 사항이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직원들이라든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육해놓고서 해야 문제 없을 것 같아서 예산을 넣어봤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지방보조금 단체가 지금도, 내년도에도 보조금을 요구하는 단체가 생길 수도 있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급 받는 단체가 몇 개 정도인지 혹시 기억나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금액이 엄청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서 저희도 금액적으로도 한 500억 원 가까이…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준다는 기준, 보조금 단체 기준은 특별히 있나요? 내부적으로 그런 기준이 있나요, 없나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일단 해당 부서에서 걸러서 저희한테 제출하기 때문에 애매하기는 하지만 법정 보조단체는 딱딱 떨어지는데 가외로, 의외로 생기는 게 저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무원이 가르쳐가며 정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보조단체는 늘어나는 것보다 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글쎄 말이에요. 줄어들 수는 없고 자연적으로 해체되든지 그만두면 줄어들겠지만 절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고… 지방보조금 단체는 또 자생적으로 생기는 게, 특히 도로 쫓아가더라고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도비부터 내려보내서 이 단체는 보조금을 꼭 가져가게 되는데, 그런 시스템 좀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가장 난맥상이 그건데 어떻게 정리해서 보조단체를 제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그마하게는 몇 백부터… 처음에 몇 백 시작하면 그게 계속 늘어나잖아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계속 늘어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요즘에는 통이 커져서 한방에 몇천만 원짜리도 들어오더라고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부정수급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체를 만들 때 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약이라고 할까? 현재 너무 쉽게 보조금 단체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너무 쉽게 만들고 또 보조금을 쉽게 받으려고 해서 고민하고 있거든요? 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걸러주고 제도화시켜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그것 관련해서 상당히 힘든 실정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단체가 가져가면 일단 지급이 되니까 부정수급이라는 용어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만 활용을 제대로 했느냐 그게 중요한데 지방보조금 법령에 위반되지 않게 사용을 했나 안했나 하는 실사가 다 되고 있나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해당 부서에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서류를 했었지만 요즘은 카드식으로 집행 통제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혹시나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보조금단체가 취소됐다더나 반환 조치한 경우가 있나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없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식

조동식위원

어떻게 보면 쉽게 쉽게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생각 좀 깊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지난해 신고 건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2,000만 원 했었는데 마무리 추경할 때 삭감했습니다. 저희도 신고 포상금이 있으면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겠지만 저희는 안 세워놓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동식

조동식위원

문제는 보조금 단체가 너무 쉽게 만들어진다. 그걸 숙제로 안고 가고, 명쾌하게 답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서산시 예산은 꼼꼼히 살펴주시는 기획실 관계자님들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377쪽에 첫만남 이용권 지원 있잖아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첫만남 이용권이요?

가선숙위원

예, 지금 많이 감액됐는데 출생아 수가 감소된다고 이유를 했는데 천안, 아산, 당진, 서산은 인구가 증가하는데 인구 증가한 거하고 출생아 수하고는 다른가보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기초적으로 조사해봤는데 우리 지역에서 중학생이 고등학교로 나가는 게 한 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대학교는 거의 2000명이 바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하는데 첫만남 이용권으로 출생하고는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무조건 어린 아이를 낳으면 200만 원씩 주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성연 같은 경우는 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1, 2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편균 연령도 38세인가 이렇게 연령이 무지하게 낮고 아이들도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각종 시설이 청년들이나 유아 관련해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 받아서 누락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371쪽에 상단쯤에 보면 재난지역발생 등 특별업무 추진 비용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는 건지, 전에는 어떻게 썼는지 궁금해서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370쪽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국내여비시책업무예산 1억 원하고, 재난 특별지원 6,000만 원 이거는 우리 시 기획실에서 풀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가 집행하는 거거든요? 재난지역발생 등 특별업무 추진비 6,000만 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금년에 행려자가 발생해서 업무비가 쓰여질 경우 그 업무에 쓰고, 또는 금년에 산불 같은 발생했거든요? 산불 발생하면 부족한 비용은 우리가 풀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가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운영이 원만하거든요. 그렇게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나 이런 데서 비용을 썼는데 부족하다든지 그런 지원 성격이라는 말씀이시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원 성격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375쪽 밑즈음에 보험금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 운영, 이거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간 현황과 효과가 궁금합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그 시책을 했는데 원래 보험을 들면 보통 받아야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주고서 안 받아야 좋은 시책이거든요. 저희도 가끔 전화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뭐하더라고요. 2020년 같은 경우는 38건 정도 발생했고요. 2021년 같은 경우는 35건, 금년에는 8건밖에 발생 안 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부모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우리 지역 시책을 봐서 보험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주변에 비해서 아주 잘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판단되네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아까 청년정책, 청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청년 정책을 하면서 청년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서 청년의 입장에서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청년의 의견을 그간에 어떻게,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어떻게 시행했다 하는 그런 자료가 혹시 있으신가요? 청년 의견수렴 자료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청년 네트워크라고 있거든요? 분기별로나 아니면 한달에 한 번씩 회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을 받고, 아까 2,000만 원 세운 것 중에 구직자 응시료 지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얘기가 됐었고요. 애초에는 그거 말고도 다른 거 뭐냐 하면, 면접 볼 때 면접양복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분석한 결과 양복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옷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의 신청을 하거나 뭘 하는 경우가 있다 해서 그거는 빼고, 그러면 수업료는 문제 제기하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청년정책은 아주 무궁무진해서 별도로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년정책을 펼치면서 청년들의 마음을 귀 기울여서 부모님의 심정으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앞에 371쪽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지자체 분담금)이 감소했어요. 운영비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계속 줄어든 금액으로 가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2023년부터 가동하고 현재 명칭은 e호조로 되어 있습니다. e호조가 내년에는 동시에 같이 가동을 하면서 이렇게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비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차세대 건은 금액이 자치단체별로 얼마, 얼마 부담하라고 내려옵니다. 246개 자치단체에서 내려와서 부담금액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을…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는 앞으로 계속 가는 건가요? 더 오를 일은 없는 거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는 차세대로 바뀝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하는 내용이 있어요. 설립 추진하면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거 설명 조금 부탁드릴게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는 별도로 팀이 구축됩니다. 저희가 9개 시설 민간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업무를 처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동안 예산을 주셔서 용역을 해서 합당하다고 나왔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반려 받아서 뭐했는데 저희는 다행히 받아서 추진하는데, 내년 1년 동안 이거 관련해서 공청회라든지 준비를 거쳐서 할 건지 말 것인지 최종 결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별도로 TF팀이 구성돼서 기획실 산하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차를 따라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TF팀이 구성되면 저희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이 부분 관련해서 업무보고는 정책간담회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추진 같은 것도 뭐하실 것 같아서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용역해서 합당하다고 나왔고 공청회도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들이 공청회를 해야 하는 사안들인지 궁금했었거든요? 이거 한 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팀이 생기면 나중에 팀 예산이 발생하겠네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74쪽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홍보물 등 제작이 있습니다. 이거 신규인가요? 저희가 규제개혁 관련해서는 우리 서산시가 15개 시·군 중에서 앞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도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도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계속 압박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고갈됐다고 하고 그렇지만… 그래서 이거 시민들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공모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건 공모전 홍보물.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전에는 시민들… 그전에도 좀 했잖아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시민 것도 받기는 받았는데 거의 안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일단 ‘이런, 이런 거 있으니 시민들 의견 어떻습니까?’ 이런 의견도 받고 직원들 것도 당연히 받고요. 그렇게 일반 시민들도 들어오면 포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일반 시민들도 포상하고 하고, 그전에도 하기는 했는데, 확대해서 좀 더 많은 참여하게끔 하겠다는 취지라는 말씀이신 거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5쪽 청년친화도시라는 말을 서산시에서 써요. 언제부터인가 쓰기 시작했는데 청년친화도시라고 하면, 아동친화도시나 여성친화도시처럼 행정부처에서 담당하는 게 있나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없는데요, 저희도 이왕 하는데 청년친화도시로 하자. 그리고 충남에서도 젊은 세대가 많은데 청년친화도시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별로도 다른 용어로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여가부에서 이런 패가 내려오는데 이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 청년부가 만약 있다고 하면 아마 그게 내려올 것 같은데 도청에도 과가 있고 중앙부터도 과가 있고 국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아직 조금 뭐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단 앞서서 청년친화도시로 하자. 그리고 앞으로 젊으신 의원님들 많이 오셔서 많이 좀 해보라고 격려해 주셔서 그러면 우리도 점진적으로 하려고 용어를 그렇게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얼핏 보면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부고요, 아동친화도시는 유네스코인가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여가부에서 같은…
경화

이경화위원장

여가부이기는 하지만 세계기구잖아요? 세계기구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청년친화도시도 중앙부처에서 뭔가 총괄하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해요. 그래서 이 명칭이 청년들에게 굉장히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기는 하지만 약간 혼돈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또 어디에서 제안해 주신 부분이 있는 게, 민태원이라는 청춘예찬이 있잖아요? 청년친화도시보다는 청춘예찬을 활용한, 민태원과 이걸 콜라보해서 그런 식의 도시를 표방하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 부분도…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그 부분도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청년친화도시라고 해서 뭔가 사업들이 여성친화도시처럼 더 서포터즈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진행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름 때문에 한 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도 고민해보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정책적인 것들 많이 해 주셨고, 그리고 376쪽 보면 청년의 날 행사 추진이 있습니다. 이거 언제 해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금년에 행사를 했는데 청년네트워크 보고 “당신들이 주축이 되어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내년은 한번 당신들 주축으로 주축으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됐습니다. 날짜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한번 청년네트워크하고 청년모임하고 모여서 회의를 해보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금액이 3,000만 원이에요. 3,000만 원이 적은 금액 같은데 어느 단체들이든 워크숍을 하든 뭔가를 하든 추진을 하든 어버이날 행사 빼고 굉장히 금액이 짜거든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여기는 굉장히 후하게 줬어요. 예산 편성이 후한 거예요, 그렇죠? 올해 청년의날 행사 추진했던 실적,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377쪽 보면 저출산 인식개선 가족친화 아동극이 300만 원 정도 인상되고 찾아가는 인구교육도 250만 원 정도 증액됐어요. 그동안에는 도비매칭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시비로만 다 진행하는 건가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도비가 딸려있었고, 도에서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이걸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더라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어떤 방향으로…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면 엊그제 위원장님께서도 결의하셨잖아요? 그런 거마냥 기존에 있던 걸 안 하려고 해서 이거 아예 없어지면 뭐할 것 같아서 저희는 강행하는 상황이고요. 만약 도비가 안 되면 우리라도 하자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건 도에서는 이런 것보다는 다른 정책… 그러면 도에서 이번에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사업이나 이런 걸로 내려온 사업이 있나요? 그건 없고?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건 없고, 저희가 엊그제 청년들한테 카드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완전히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너무 많아서 새로운 지사가 오다 보니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혼란스럽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사실 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이나 4년씩 행정 살림을 맡아서 하는 거고 시민들과 도민들이 준 힘이잖아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힘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기회인데, 그걸 행정의 연속성상에서 필요했던 사업들은 굳이 금액이 큰 것도 아닌데, 이런 사업들… 아이들 유치원 찾아다니고 하면서 사실 이게 실효성 있나 하면서도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하는 거 보면 동생 낳아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래 추진했잖아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도비가 빠지고 시비로만 매칭하면서 금액이 좀 올랐어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도 엊그제 위원장님께서 농어업인 여성바우처 관련해서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도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기존에 있던 시책은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사항 같으면 어느 날 갑자기 일몰시키면 저희도 혼란스럽습니다. 그것도 챙겨가며 추진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같은 경우는 충남도 전체적으로 보면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고 소멸되는 도시도 생기는데 이런 사업들은 도에다가 다시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고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도비를 더 받아올 수 있게끔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하고,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안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빠트린 부분이 있는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고요. 세부사업 설명자료 65쪽입니다. 청년정책 추진 관련해서 사회보작적 수혜금.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보장적.
정수

이정수위원

이거 오타 나신 것 같은데 이거 꼭…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늘 완벽하시지만 오늘 보면서 우리 담당관님도 인간적이시구나 이런 걸 다시 한 번… 이거 수정바랍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저희 예산 심의하면서 자료 요청드렸던 부분들 꼭 챙겨주시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번에 보면 2023년도에는 다 0이에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다 갚아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갚아서…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기금은 운영이 계속되는 건가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위원님들께서 2025년까지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다가 나중에 유사시에 또 활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놨다가 다른 데 부족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를 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고맙다는 인사를 해 주셨는데 이 기금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사용된 적이 있나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그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다른 기금에 있는데 돈 기체를 얻으면 최소한 2%에서 3%를 얻어야만 이거는 자체 기금인데 1%를 비록 주기는 하지만 가져다가 써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없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기금이 있는 만큼 활용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모

구창모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381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2023년도 예산 편성하시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액해서 편성하셨어요. 385쪽에 시민참여 영상 콘텐츠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소상공인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분야별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려는 의미이신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성환입니다.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시민참여 영상 콘텐츠 제작은 말씀하신 대로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각종 행사, 15개 읍·면·동별로 해서 각 특색이 있는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작해서 유튜브로 홍보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걸 홍보해서 서산시를 알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SNS 이미지 및 영상 폰트 등 저작권료 있잖아요? 이것도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저희가 SNS라든지 카드뉴스라든지 그런 걸 제작하려면 글자라든지 그림,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작된 걸 사다가 저작권료를 내고 이런 걸 사용하는 저작권료가 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장 보면 유튜브 영상 제작으로 2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잘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MBC, KBS, TJB 방송 3사와 같이 콜라보로 해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서 저희가 서산TV라든지 서산 홈페이지, SNS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보다 조금 상향된 게 제작 단가가 원래는 1편당 3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이게 올라서…
정수

이정수위원

제작 단가가 올라갔다는 말씀이시죠?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인상되는 바람에 올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유튜브가 10분 이내로 길다 보니까 시민들이라든지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지루한 감이 있어서… 요즘은 대세가 쇼츠거든요?
정수

이정수위원

예, 맞습니다.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1분 이내로 제작되는 그걸 저희가 한 50편 정도 주마다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에 시의적절성과 내년 민선 8기에 대한 홍보로 이렇게 예산을 시의적절하게 편성해 주신 것 같고요. 서산 홍보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384쪽 보면 서산소식지 발간이 있어요. 인쇄비에서 편집비, 우편 요금까지 쭉 있는데 상향 조정이 많이 됐어요. 부수가 늘었는지 아니면 인쇄비라든가 물가 상승 요인에서 그랬는지 전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저희가 그동안은 신문 형태로 소식지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추세를 보면 타 시·군도 책자형 형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부수는 줄이고 알찬 내용을 담아서 시민들이 시정을 알 수 있게끔 홍보하려고 준비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책자형, 신문보다는 단가가 상향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인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팀장님이 샘플을 보여주시던데? 저런 식으로 만든다 이거죠?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소식지 위탁배송료 공동주택 등 직접 배송이라고 있는데 이건 아르바이트 쓰는 담당인가 어떻게 하는 거죠?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위탁배송은 용역업체를 통해서 배송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개인별로 하는 건 우편으로 우편배송하고요. 아파트는 소식지함에 일부 배송하는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배송료를 위탁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아파트 가구수가 몇 가구나 예측되나요? 2만 3,000부네?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원래 저희가 72만 부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40만 부 정도로 줄이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양이 부족한 부분보다는 남아 있는 부분은 배분을 적정히 해서 조금 축소시키고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내던 것을 해서… 72만 부를 다 제작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일단은 저희가 40만 부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추세를 봐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소식지는 가가호호 다 하고 있죠? 안 가는 가구도 있나요?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전부 다 가는 건 아니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만 우편 발송을 하고 있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지금 현재요?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서산시기 제작이 있어요. 800장인데, 시기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시기를 몇 개 계양하고 있어요? 그런 데이터 있나요?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그건 현재 각 읍·면·동 경로당이라든지, 가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매년 제작해서 낡거나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점진적으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훼손되거나 낡아서 대체하는 거죠?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신문 구독료가 있어요. 이거는 공보담당관 여기만 해당되는 거죠?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실과 거하고 시장실하고 이렇게 2군데 부담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공보담당관에서는 몇 개 신문사 신문을 보고 있어요?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공보실 같은 경우는 홍보라든지 이런 언론을 담당하다 보니까…
동식

조동식위원

제일 많이 보겠죠.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제일 많이 구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48개.
동식

조동식위원

48개 다 봐줘야 하는 거죠?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저희가 체크도 하고, 보도자료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공보담당관 아닌 다른 실과에서는 보통 몇 개 정도 봐요? 혹시 아시나요?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실과별로 다 다른데, 실과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뉴스재홍보 방송저작권료가 있어요. 이거는 방송 뉴스에 나온 것을 우리가 재활용한다는 얘기인가요?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MBC나, KBS나, 방송에 나간 자료를 저희가 SNS나, 유튜브나, 서산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면 저작권료를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비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뉴스에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1억 원을 세워놨잖아요? 기준이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저희가 방송하는 게 1년에 1,5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면 1회성으로 해서 지나가는 방송이 되기 때문에 저작권료 주고 그 자료를 사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아까 1,500건 된다고 그랬죠?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예.
동식

조동식위원

한 1,500건이 쉽게 얘기하면 1억 원을 주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그렇죠, 평균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끝까지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386쪽 하단에 보면 시정홍보 방송광고 2억 원이 잡혀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이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대전MBC라든지, KBS, TJB, 충남방송, 이 4개 방송사에 시정홍보를 위해서…
동식

조동식위원

4개 방송사요?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서산 홍보도 하고 우리 서산시 우수 사례, 상 탔다든지 이런 광고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뉴스 홍보도 있고, 주로 기획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홍보자료라든지 하면 방송사에서 그걸 방송하는… 어떻게 보면 대가성이라고 봐야 하죠.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우리 욕심이어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당진이나 타 시·군에서 예를 들어 충남방송을 보면 타 시·군은 방송을 더 잘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방송에 덜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서산시 선전방송 같은 거 말이죠.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더… 이게 어떻게 보면 홍보금액에 따라서…
동식

조동식위원

우리가 2억 원 잡혀 있잖아요? 타 시·군은 그보다 광고, 홍보비를 더 쓴다는 얘기인가요? 타 시·군 자료 비교해본 거 있나요?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있고요, 저희가 보면 천안 같은 데는 방송홍보용으로 만 13억 원 정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논산은 10억 원, 당진은 9억 원 정도 나가는데 저희는 5억 원 정도 예산이거든요? 총 방송사 할 수 있는 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방송료에 따라서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게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돈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시기 적절하게, 알차게 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고, 광고 선전 효과를 낼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밑에 보면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도 있어요. 별도로 제작하는 거죠?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저희가 다큐멘터리 제작 같은 경우는 주요 이슈사항 같은 게 있습니다. 해미읍성이라든지, 가로림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방송사… 짧게 나가는 게 아니라 60분이나, 30분 이렇게 장기… 프로그램에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내년에는 다큐멘터리 주제를 무엇으로 할 예상입니까?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가로림만하고 해미읍성 쪽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22억 9,100만 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년도가 23억 원이었는데 전년도보다 한 2,000만 원 가까이 줄어들기는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가장 적은 부서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런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가장 적은 부서이기도 한 거죠? 사업부서나 무엇을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홍보비용 이런 쪽에 많이 하고요. 작년보다 많이 줄어든 건, 다른 부분은 상향했지만 작년도에는 방송 카메라를 구입하는 비용이 커서… 그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전체적으로 홍보와 관련되어 있고 광고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아까 조동식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 우리 언론사와 관련되어 있는 사십몇 군데 얘기했던가요? 그것보다 더 많던가요?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저희가 방송이 아니고 신문 쪽 언론인이 출입하는 건 55개 출입기자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5개 언론사 중에서 광고비가 1년에 책정되는 게 언론사 입장에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어서,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많이 올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언론에는 한 2,200만 원 정도 상향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사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 인상 수준은 안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언론사도 계속 다시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서 많이 올려주고 싶지만 저희 입장에서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홍보하고 광고하고 이렇게 저희가 분류해서 얘기해보면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55개 언론 쪽에… 이게 매년 늘어나나요? 조금씩이라도 언론들이 매년 늘어나는 건가요?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신규 언론사의 경우에는 일정기간은 광고비를 안 주고 있고요. 왜냐하면 요새는 인터넷 언론사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도 대체라든지 언론홍보라든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렇게 봤을 때 그 부분이 보면 50개 정도 되는 신문사를 다 보면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 반 이상 있고요. “그래, 이런 언론사가 있었지?” 하는 곳이 5개 내지 10개 미만으로 보여요. 그러한 쪽에서 보면, 그다음에 옆쪽에 있는 실적 관계나 우리가 지원한 내용들을 쭉 보면 금액은 다들 차지하고 있어요. 55개 언론사가 우리가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의 광고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라든지 언론 인터넷 매체 같은 경우는 언론사에 등록되어 있는 언론사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은 부분은 저희가 홍보비를 지급할 때 차등을 두고 지급하고 있고요. 언론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부분을 더 중시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홍보 효과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 말씀하실 때 홍보 효과가 전혀 없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씀드린 그 부분에 들리는 뉘앙스가 좀 이상하기는 하고, 현재 찌라시를 만든다 하더라도, 아무데나 뿌린다고 하더라도 홍보 효과도 없다고 볼 수 없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면 언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 쪽에서 보면 상당히 저조한 기능이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으로 그냥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짧은 페이지 속에 다들 질문을 다 하셨는데, 저는 여기서 제작하는 것 중에서 달고 있는 배지, 가지고 계신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이 1년에 400개 정도를 제작하는 겁니다. 금액은 아주 적습니다. 적은 부분인데 현재 신규 직원이라든가 또는 분실된 사람들에 대한 것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분실된 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는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저희가 1년에 400개를 제작하는데요. 그동안 조금 상승됐는데 단가가 하나에 3,000원 정도 했다가 5,000원 정도로 상향됐고요. 개수도 그동안은 200개 정도 했는데 400개로 상승한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개씩만 지급하다 보니까 옷에 하나만 있다 보면 부족해서 2개 정도 더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신규 공무원들이 계속 1년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400개 정도 제작해서 배분하는데요. 저희가 그게 남는 건 아니고 거의 다 소모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배지라고 하는 건 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주 옛날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가지 잘못 이용됐던 이런 것들도 쭉 있었고 해서 배지의 관리, 신분증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잘 관리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잘못 이용되거나 이렇게 하는 쪽에서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측면에서 분실했다고 하면 무조건 주나요? 공무원이 분실을 했어요. 그래서 와서 배지를 달라고 할 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저희가 수요가 있으면 각 실과 서무 담당자를 통해서 저희에게 요청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지를 가지고 다르게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이용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그동안 없었습니다마는, 우려되신다는 말씀을 저희도 공감해서 앞으로 배분이라든지 할 때 더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분실된 경위서를 받는다든가 해서 관리에도 철저히 해야 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잘해야 하겠다는 이런 쪽에서 사유서나 경위서를 받고 배지를 지급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부분을 권고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가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384쪽부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서산소식지 인쇄비가 꽤 많이 올라서… 예산이 2배, 쉽게 말하면 1억 3,000만 원이 인상되어서 올라왔습니다. 100% 인상된 거예요. 책자로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만든 소식지도… 사실은 소식지라는 게 소장가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예, 소장가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신문보다는 책자로 했을 때 시민들한테 더 다가오는 효과는 높다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타 시·군에서도 책자형으로 옮겨가는 추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산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는 하지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책자로 이걸 교체를 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배부 전용함 제작하는 것도 100개를 제작한다는데 어디에 제작하시는 건가요? 어디에 배치하시나요?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총 100개인데요, 신규는 푸르지오하고 우미린, 신규 아파트하고, 한 40개 정도 교체해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비 17개 해서 총 100개 제작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강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 배지, 이게 2022년도와 비교하면 2,000원에서 5,000원으로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아까 3,000원이라고 말씀하셨슨데 2022년도 정확한 단가가 얼마였나요? 예산서 안에는 2,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고요. 왜냐하면 이게 스텐이다 보니까 철 가격과 연관되다 보니까 올랐고요. 배지가 뒤에 1개로 고정하다 보니까 돌아가서 2개 고정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상승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단가가 많이 상승돼서 한번 확인해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2022년도에 비해서 신문 언론사가 늘었나요?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매년 조금씩 늘고는 있는데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신문 등 구독료가 120만 원 정도 증액됐어요.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그거는 신문지대가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386쪽 맨 위에 유튜브 영상 제작하는데 2022년도보다 1억 1,0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2022년도 실적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387쪽 시정홍보 온라인 매체 광고, 이거 포털사이트에 하는 건가 봐요, 그렇죠?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저희가 네이버에 서산시나 각종 축제를 검색하면 홍보광고물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광역 단위하고 시 단위, 군 단위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번 올리는데 55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검색창에 하다 보니까 홍보 효과가 좋아서 이번에는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좀 더…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확대해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확대한 거라는 거죠?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550만 원 정도면 예산에서는 5번 정도가 되나요?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예, 그 정도.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전에 한 3번 정도 했고, 5번 정도… 서산시 축제에 관련된 건 다 올린다는 얘기인가요?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축제도 올리고 서산시로 검색하면 서산시 홍보… 올해 같은 경우는 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네이버에 검색할 때 검색광고가 뜨게끔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번에는 축제 말고 또 어떤 걸…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저희 축제가 3건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다 보니까 더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SNS 서포터즈 운영비가 200만 원 증액됐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활동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서포터즈 활동이 저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포터즈 분들이 각종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사전에 와서 축제에 대한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간담회라든지 워크숍에서 초청해서 행사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200만 원 가지고는…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사실 급식비밖에 해당 안 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급식비…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급량비라고 표현하는 그거? 그런데 활동비는 별도로 나가는 거고, 워크숍도 있고. 워크숍이 그런 거 아니에요? SNS 서포터즈 워크숍이…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워크숍이 그렇고 활동비는…
경화

이경화위원장

활동비는 개인적으로 올렸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서포터즈 하면 사진 같은 경우는 10장 이내라든지 10장 이상이면 2만 원하고 3만 원, 이렇게 그에 따른 보상금을 주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다가 이제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분들이 올리는 게 많다 보니까 증액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건 이해됐고요, 알겠습니다. 387쪽에 온라인 창구 협업 우수부서 시상하는 내역이 있어요. 이거 온라인 창구 협업 우수부서 시상, 이건 무슨 뜻인가요? 옛날에는 온통서산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의미인 거죠?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그게 똑같은 얘기고요. 온통서산을 처리하는 민원처리부서에다가 빠른 처리를 하는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 5개 부서에 대해서 포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온라인창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저희가 카카오톡에 신청이 되면 그 민원을 가지고 각 실과에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카카오톡 채널은 뭐예요?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서산 카카오톡에 민원신청을 하면…
경화

이경화위원장

카카오톡 서산시청으로?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거기에 뭐가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에는 온통서산에다 올리면 되는데 이제는 어떤 시스템인지.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온통서산으로 그냥…
경화

이경화위원장

똑같이 온통서산으로?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예,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걸 지금…
성환

이성환공보담당관

평가해서 시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389쪽부터 39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안녕하세요, 강문수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관계가 짧은 페이지로 만들어져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사업했던 내용들이 올해도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세부사항 쪽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92쪽 맨 위에 나와 있는 상급기관 감사 장비임차라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한명동입니다. 강문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상급기관 감사에 따른 임차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상급기관이라 하면 도라든지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이쪽 상급기관에서 저희에게 감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자체 내에서 감사가 이루어지면 큰 문제는 되지는 않는데 우리가 만약 외부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공동주택감사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가 종합감사를 만약 한다고 봤을 때는 거기에 컴퓨터라든지 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설치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른 소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저희가 빌리는 장비임차라고 하는 장비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컴퓨터라든지…

강문수위원

그쪽 갔을 때 감사원이나, 기타 다른 기관에 갔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임차해서 쓰는 장비를 얘기하는 거죠?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서 일부는 현재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 등, 또 뭐가 있는 거죠?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거기에 따른 뭐가 있냐면 랜선이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랜선, 그런 것도 설치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차 경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아래 쪽에 있는 특별사법경찰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추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은 적은데 이 내용 설명해 주시죠.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특별사법경찰은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서산시에 한 40명이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검사장의 임명을 받아서 우리가 환경, 공중위생, 원산지 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저희가 각 시·군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경찰하고 시하고 같이 합동?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아니요, 시·군하고, 특사경 팀하고, 저희하고, 도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시기별, 테마별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이 부분이 그럴 때 일종의 분담금인가요?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예, 그에 따라 오신 분들 해서 같이 간담회도 하고…

강문수위원

나눠서 내는 중에 우리 분담금 정도가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죠?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예.

강문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393쪽보면 공직기강 및 조사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연말연시면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서산 지방정부에서도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다, 그러는데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다 하면 주로 어떻게 활동하는 거죠?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건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동식

조동식위원

예.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공직기강 및 조사 관련 업무인데요, 저희가 수시로 읍·면·동이라든지 사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무 관련 점검도 가고 단속도 가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미리 예고하고 나가시나, 그냥 암행순찰식으로 하시나, 어떻게 해요?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해서 일부 통보도 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암행으로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런 연말연시에 담당관님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겠는데요?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금년들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많이 풀려서 사적 모임도 갖고, 연말연시 사적모임, 이런 데서 공직기강이 해이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12월에 집중적으로 연말연시에 대비해서 공직기강에 대해서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공직기강 업무라고 할까 충실히 해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2023년도 예산안 편성하시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팀장님도 그러시고 주무관님들께서 오셔서 자세한 사업 설명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궁금한 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92쪽 청백 e-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청백 e-시스템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청렴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뭐냐 하면 컴퓨터를 켜고 나서 예를 들어서 공직자 행동강령이라든지,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지, 공익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만화 형식으로 저희에게 팝업창으로 뜹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뜨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우리 서산시가 종합적으로 청렴도 등급이 많이 하향되어 있잖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청렴 취약 분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취약한 부분이 어디라고…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작년도에 불미스럽게도 청렴도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공사 관련, 관리, 이런 부분에서 취약 분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실시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반 업체라든지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MOU도 체결해서 실천 결의대회도 갖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도 청렴를 향상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그런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도 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백 e-시스템 유지 관리 관련해서 제가 잘못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백 e-시스템은 지방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인사 시스템이라든지, 지방세, 세입,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오류가 났을 때 이것을 찾아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건 다른 부분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감사담당관에서 2023년도 서산시 청렴도 분야에서 최상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2쪽 청렴시책 홍보물 및 감사사례집 제작 800만 원이 신규로 들어온 것 같아요,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이 부분을 새롭게 했습니다. 청렴시책 관리 관련해서 여러 사람이 공직자들한테 알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 관련 법과 관련된 리플릿을 만들어서 공직자들 대상으로 홍보한다든지 또 이것을 우리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부 외부인들한테도 이것을 전달해서 공직사회가 우선 청렴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나아가서 지역사회가 청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내외부에 청렴 관련 우리 시책에 대해서는 홍보를 펼칠 것이고요. 감사사례집은 읍·면·동 종합감사라든지 이 부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때마다 대부분 중복 지적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사례집를 만들어서 다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잘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감사사례집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감사사례집을 만들어서 계속 반복되는 실수들을 줄이겠다는 뜻이기는 한데, 사실은 시스템적으로도 많이 되어 있잖아요?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그렇게 있는데, 주로 감사 관련해서 중복해서 지적되는 경우가 사실 그렇습니다. 공직사회 처음 들어와서 하다 보면 회계업무를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맞습니다.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전년도에 했던 것을 답습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사례가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례집을 만들어서 우리 공직자가 좀 더 알아야 할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집을 만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료집도 굉장히 좋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인수인계가 안 돼서 그전 감사 지적사항인데 그대로 이어서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이 사례집이 책자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e호조나 이런 시스템 안에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그건 나중에 저희 같은 경우는 청렴서산이라는 새올시스템에 하나의 란이 있습니다. 그쪽에 감사와 관련해서 사례라든지 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청렴과 관련된 부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부 책자로도 만들고요, 사례집을 만들고, 또 그런 부분이 온라인상에도 올려서 두루 여러 공무원들이 한번 열어봐서 그런 부분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사실 전 홍보물 같은 것과 다르게 사례집 같은 경우는 공직자분들이 보실 거잖아요? 업무를 하면서 이 업무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됐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업무를 진행해야 하니까. 먼저 그 업무에 갔을 때를 이걸 꼭 보게끔 먼저 시스템적으로 만들어놓는다면… 사례집을 많이 만들어서 비치해놓고 보는 것도 좋지만 이게 나중에는 짐이 돼요, 안 보시더라고요. 이런 것들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기는 한데 이게 시스템적으로 보고 있는 것, 일하는 것에서 같이 혼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읽혀줄 수 있게끔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하고 청렴우수부서 표창패 제작하는데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단가가 물가상승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오른 이유가 또 있나요?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단가가 전년도보다 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공식적으로, 내부적으로 표창패 관련 단가로 맞춰서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렴 및 예산실무 워크숍 개최하는 게 새로운 시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전에 기획예산 쪽에서 진행됐었던 사항인가요?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전에는 청렴과 관련해서 워크숍을 진행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해서 이런 워크숍이 그동안 없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다시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하는데 청렴과 관련해서 일부 중복되는 경우가 대부분 예산, 경리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연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청렴하고 예산 관련 담당자들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밑에 청렴문화 콘서트 개최하는 게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1,4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거는 문화 콘서트 개최하는 거 괜찮다고 하고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진행자비하고 공연제작비가 600만 원이고 영상제작비가 700만 원이에요. 이거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저희가 금년도에는 청렴 토크를 한 번 했고요. 내년에는 문화와 함께 하는 청렴을 하려고 하는데…
경화

이경화위원장

영상제작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사실 영상제작비가 단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강사료가… 여기에 일단 교육도 필요하고, 또 여기에 따른 기획을 하려면 전체적인 기획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여기에 샌드아트라든지 그런 부분을 연결시켜서 같이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기획료가 15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영상비 관계는 전체적으로 카메라 같은 게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경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예산은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련 업체하고 전체적으로 조율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청렴문화 콘서트 개최하는데 영상제작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알고 있던 문화행사와 강의가 같이 접목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의아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392쪽 하단쯤에 포상금 청렴우수부서 포상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청렴우수부서 포상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13개 부서를 포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여기에 9개 부서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4개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총 13개 부서를 포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공직사회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종합청렴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도에 저조한 측정을 받았는데요. 우리 공직사회를 좀 더 청렴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공직자 청렴 관련해서 좀 더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동참하자는 의지에서 저희가 이것을 기획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많이 기여한 부서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더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청렴에 대해서 우수한 부서는 이렇게 포상을 하고 격려해 줌으로써 못하는 쪽에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런 포상금이 잘 사용되고 이걸로 인해서 더 좋은, 더 나은 공직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동

한명동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명동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롤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413쪽부터 432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413쪽부터 423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3쪽부터 423쪽까지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417쪽 하단에 보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에서 70명을 예상했어요. 지난 2021년도 숫자나 올해 2022년도 현재까지 사망자 수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2020…
경화

이경화위원장

과장님, 먼저…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신득입니다. 2022년도에 62명이 사망하셨고요. 올해 정도는 그것보다 8명 정도 증가한 7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 정도 예산을 잡으신 거네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이분들이 90대 전후 왔다갔다하시니까 연로하셔서.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많은 인원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70명 정도 예산을 세우고 추이를 봐서 추경이나 이때에 부족한 부분은 더 채울 생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하고 명예수당을 보면 현재 843명. 따지면 이분들이 가입된 회원, 생존자라고 보면 되겠네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418쪽 상단에 보면 전몰군경미망인회 인건비가 2명 있는데 이분들은 근무처가 어디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전몰군경미망인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인건비가 미망인 2명, 6.25 1명, 월남참전 1명 해서 총 4명인데요. 이 부분이 작년 2022년도에는 연합회적인 성격으로 4명 예산을 세워서 운영했었는데요. 사무국장 1명, 직원 3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했었는데, 이게 충청남도 감사 시에 연합회적인 승격은 보조금을 줄 수 없는 임의단체다, 이렇게 지적됐기 때문에 각 미망인회 인원수가 많은 6.25 참전자의 월남전 참전제로 각각 1명씩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고엽제나 6.25 참전자회는 여자분이 있는 거 알고, 그러면 연합회라는 건 우리 서산에만 임의적으로 단체끼리 만든 명칭회네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8개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단체별로 연합회를 구성했었는데요. 그래서 보훈회관 관리 부분, 인건비 관리 부분을 연합회에서 해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했었지만 감사 시에 연합회에는 보조금을 줄 수 없는 단체다,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았고요, 그 항목 제일 하단에 보면 국가유공자 건강지원 사업비가 8,000원이 있는데 이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시는 분들 당일 식대인가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월 9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식대를 편성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우리 부서만 아니고 전 부서, 각 사회단체에서 식대 부분은 8,000원이 약하다는 항의를 많이 듣지 않나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8,000원을 가지고 점심을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 단가가 8,000원이다 보니까 방법 없이 그 부분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동식

조동식위원

글쎄 말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고 정부시책이니까. 그런데 이건 현실화시켜줘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현장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을 많이 당할 것 같아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보훈단체 회원님들께 많은 양해를 구하고 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행안부에서부터 예산이 책정돼야 지방자치단체에도 그 부분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충령각 보수정비 5,000만 원이 있어요. 지난해에 충령각 안 했나요? 이건 무슨 보수 들어가는 거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충령각도 있고, 그 옆에 충혼탑도 있습니다. 충령각도 작년도에 일부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옆에 있는 충훈탑 보면 부춘산에서 침수가 돼서 충훈탑 앞으로 물이 다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블록에 이끼가 끼고, 이끼가 껴서 이용자들의 미끄러움도 있고, 주변도 깨끗한 환경이 아니고 지저분한 환경이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가서 현장을 살펴본 결과 그건 축구 수로라든가 보도블록을 교체해서 깔끔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과 또 거기에 충혼탑 분위기에 맞게 무궁화나무도 식재해서 보훈단체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했으면 해서 이번에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글쎄요, 요금만 보면 과장님 설명 듣고 보니까 이해 가고,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만 달랑 보니까 작년에 보수했는데 또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421쪽 중간지점에 보면 사회복지사 역량강화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예산이 좀 줄었거든요? 지난해 2,00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 이건 현실적으로 이 경비만 들어가서 이렇게 예산 잡으신 거예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협회라든가, 복지협의회, 복지재단, 이렇게 크게 3대 축으로 복지 관련에 대해서 종사자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3개 단체 사업을 봤을 때 중복되는 사업이 있고, 또 복지사업의 역량강화도 필요하지만 복지사하고 시민들이 접점을 이루는 사업이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복지사들만을 위한 사업, 이런 것들은 지양했고요. 시민과 접점을 이루고 복지사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비 위주로 이번 2023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인건비, 이건 여기에 직원이 1명만 있나요? 하단에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 인건비 1명이 있어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 말씀하시는 거죠?
동식

조동식위원

예.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사무국장 1명이 있고요. 거기에 상담센터 운영을 시간제 근로 요원으로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은 아니고 한 5개월인가, 6개월 정도 되는 보조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423쪽 위에서 3번째 보면 공기관등에대한…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자산형성지원 통장),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희망키움통장 1번에서부터 2번,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 희망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이렇게 해서 총 9개가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을 통폐합해서 운영하는데요. 통장별로 세부적인 내용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설명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내용은 요약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419쪽에 저소득 보훈가족 밑반찬 지원사업이 있어요. 세부 시행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최동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 보훈가족 밑반찬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3년 신규사업인데요. 먼저 충청남도에서 자체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충청남도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저소득 보훈가족 31가구에 대해서 밑반찬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또 밑반찬을 만드는 곳을 파악해서… 지금 석림사회복지관이 밑반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매월 대상자에게 지원해 주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건 보훈가족이면 저희가 좀 더 많이 챙겨야 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고요. 전에 도에서 했었다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분들이 불편하시지 않게 앞으로 좀 더 살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하신 것에서 연결해서 하면, 저소득 보훈가족이잖아요? 도 자체 사업이었다고 하면 그전에는 시비가 안 들어갔었는데, 지금 매칭이 3 대 7 정도 되는 건가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3 대 7인데 도에서 시비 매칭한 이유가 뭐예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물론 예산도 시비 매칭하는 것보다는 적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까지 전달하는 과정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효율적인 측면을 이루고자 시비 매칭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밑반찬의 질도 높이고 또 효율성도 높이고 하는 차원에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도 자체였으면 도가 100%였는데 지금은 3 대 7이 됐단 말이에요. 적어도 5 대 5 정도는 매칭해 줘야지.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조금 시·군으로 떠미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보면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이렇게 좀 있어서 몇 가지 체크는 해놨는데, 이런 사업들도 좋으면 도에서 하던 거 예산에 부담돼도 5 대 5 정도는 가야지 뭐라고 안 하죠. 이렇게 해놓고선 도 사업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하고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이란 말이에요. 보훈가족이라는 걸 빼고 저소득이라고 하면 석림사회복지관에서 하던 사업들 연결해서 하겠다 했는데, 이게 복지재단에서도 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도…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외부업체를 용역을 줘서 만드는 거고요. 석림사회복지관은 본인들이 밑반찬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체로 만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뭐가 있냐 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밑반찬 지원사업을 읍·면·동별로 해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많이 해 주면 좋긴 좋겠지만 이게 중복돼서 어느 순간에 중복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걸 잘 체크하셔야지 안 그러면 남아서 그냥 버린다라고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요. 김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밑반찬도 넘치니까 쉽게 생각하고 버리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걸 하실 때, 선정할 때도 그렇고 중복체크는 꼭 해 주시고요. 필요할 때 중복되더라도 월요일에 가고 금요일에 간다든가, 이렇게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런 사업들은 꼭 도에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 주지 말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7쪽에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는데, 보훈시설 예초기 인부임, 이거 그전에는 어떻게 했었나요? 이거 신규인가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설명 부탁드릴게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전에는 부춘공원 관리 측면에서 산림공원과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행사가 있다든가 하면 적소적기에 예초 작업을 해서 행사에 있어서 질도 높이고, 주변 환경도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맨날 부탁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쪽에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예산을 다 소비했는데 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걸 그때 맞춰서 산림공원과에다가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건 산림공원과뿐만이 아니죠. 이건 부춘산뿐만 아니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여러 군데 있는데요. 그렇게 해 주셨는데 저희가 행사를 하다 보면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 저소득 보훈대상자 위문하는 것 중에 전하고 차이가 인원수가 많이 줄었어요. 금액은 좀 올라갔고, 이거 사업의 형태가 바뀐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사실은 위문 대상이 조정된 겁니다. 제일 처음에 국가보훈처에서 위문 대상이 70명이 됐었는데요. 생활일반 저소득 보훈가정을 제외한 후에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라고 해서 이 대상자를 20명으로 축소시켰습니다. 70명에서 20명으로 축소시키고 금액은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해서 그 부분을 적용해서 이렇게 조정한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대상자는 보훈처에서 지정해 주는 건가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인원이 많이 줄어서 어떤 뜻이 있나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보훈기념일 유공자 유족 위문하는 게 있어요. 이건 그전에는 2회였던데 1회가 더 늘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올해까지만 해도 3.1절, 광복절, 연 2회 행사를 했었는데요. 순국선열의 날이 추가돼서 그 부분에 1회가 더 추가된 거죠. 그래서 23명분이 추가 된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418쪽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거 시설비가 충령각 보수정비가 아니라 충혼탑 보수정비가 되는 건가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충혼탑 주변 정비공사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2쪽 맨 밑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우수사례집 제작, 성과보고 등)이 있습니다. 이거 그전에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도비만 진행됐던 사업인데 이것도 이번에 시비 매칭이 된 거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3 대 7인가요? 제가 숫가 계산은 다 안 해봤는데…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3 대 7 정도.
경화

이경화위원장

3 대 7 정도 되죠? 이거 금액도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22년도에는 충청남도 도비만 500만 원 지원을 해서 사업을 했었는데요. 사업비가 너무 적고 해서 우리가 기탁금 3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800만 원 올해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도비에서 시비 매칭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도비 비율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1, 2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참여자들에 대한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정하고, 행사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나, 읍·면·동이나 시 협의체 위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봐서 그런 사업을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것도 쉽게 말하면 워크숍 같은 거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우수 사례도 발간하고 그날 발표회도 하고.
경화

이경화위원장

발표회. 우수사례집 제작이나 성과보고 등, 이게 행사성이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지금 경상사업보조로 들어가 있는데 행사운영비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1회성 행사인 거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이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민간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보조를 하고 그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1,700만 원이에요. 행사 1번 하는데 인원이 몇 명이 참여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2022년도에 사업을 했던 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423쪽까지,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420쪽, 정부양곡관리비 국고보조금이 감액됐네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만…

가선숙위원

예산안 420쪽 정부양곡관리비에서 국고보조금이 감액돼서 사업비가 감소됐거든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가선숙위원

왜 그런가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이게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데요. 국고보조금을 당초에 1년 치 예산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배정을 해 준 다음에 소비되는 부분을 봐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예산안 424쪽부터 4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425쪽 하단에 보면 저소득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액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건강보험료 상향조정이라고 해야 하나?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소득기준 완화에 따라서 혜택 세대수가 그만큼 증가하는 것이죠.
동식

조동식위원

보험료를 조금 더 내는 사람도 혜택을 주는 거죠?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최저 보험료가 쉽게 생각해서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올라간 거죠.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세대수도 이때 많이 늘어났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3,850세대에서 4,110세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연적으로 늘어난 것이고요. 그다음에 427쪽 보면 위에 세 번째에 긴급복지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수해 입는 이런 데에도 해당이 되나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수해도 일부 해당되고 각종 재난도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에 충족해야죠.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죠? 화재도 해당이 되겠네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예산은 세웠으되 약간 금액에 대해서는 불투명할 수도 있네요? 재난이 안 일어나면 사용이 안 되는 수도 있나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있으니까.
동식

조동식위원

어려운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드리는 거 있고. 그 밑에 생활지원비 이거는 현재 코로나하고 연관되는 거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있는 시간.
동식

조동식위원

자가격리할 때?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자가격리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지금은 얼마씩 줘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10만 원 정도.
동식

조동식위원

10만 원이 통일되어 있나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10만 원씩만 주고 지금은 물품 줘요, 안 줘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물품 지원 이런 건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금액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428쪽 서산시복지재단 운영에서 출연금 보면 운영지원비(사업비) 1개 단체에서 감소라고 되어 있어요. 428쪽 하단 출연금 중에 서산시복지재단 운영지원(사업비)에서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감소된 이유가 있나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저번에 제가 출연금 동의안 승인을 할 때 말씀드린 사항으로 그때 제가 위원장님한테 잘못 얘기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2023년도 예산을 조정하던 것을 2002년도로 착각해서 “긴급지원을 공동모금회 사업으로 전환했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건 2022년도에도 공동모금회 사업으로 했던 부분이고 감소된 이유는 자산취득비가 감되어서 조정됐던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글쎄, 조금 이상해서. 그래요, 알았어요. 그다음에 429쪽 상단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 광고료 250만 원, 5회 있어요. 무연고 사망자가 지난해나 올해 몇 명이나 있었나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무연고 사망자가 있어서 신문에 광고한 적은 없고요. 이거는 광고하는 경우에는 유가족이 전혀 없어서 이런 부분을 공고할 때 신문에 광고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없었고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만 이 예산은 무연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그때그때 적기에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소요가 되든 안 되든 일정 부분은 편성해서 운영해야 그 부분을 대처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그 밑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는 100만 원이에요. 신문공고 광고료는 220만 원 잡혀 있고. 좀 언발란스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 한 번 시내 모처에서 70대인가 사망하신 노인 1명 있었죠? 혹시 아시나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때 가족이 있는데 다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있어서 시에서도 조치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장제비를 지원해 주는 실태를 보면 가족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가족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이 단절을 주장해서 회피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장제를 치러주는 것이지 유가족이 없어서 장제를 치르는 건 아닙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럼 이런 경우 장제비 100만 원 예산을 세워왔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이면 가능한가요? 화장해서…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하면 일정 비용 다 소요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430쪽 행복나눔 푸드마켓, 이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이게 운영이 시작된 거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처음에 시작은 했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계속 물품이라고 할까, 식품이라고 할까? 앞으로 그분들이 자체 조달해서 운영하나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계속 지원해 줘야 하나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물품은 지원을 안 해 주고요. 물품은 기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고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건 인건비라든지 사무운영비 정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푸드마켓 장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시하고 관계되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지금 임대를 얻어서 운영하고 있죠.
동식

조동식위원

임대가 얼마였죠? 기억이 안 나네. 우리 시에서 임대해 준 거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일정 부분 사무운영비를 지원을 해 줬으니까 그 부분도 포함됐다고…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사무운영비 이건 매년 나가는 비용이네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대료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죠? 이거는 넘어가는 것 같은데… 432쪽 하단에 보면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진료비 예탁금 등)은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이거 특별회계로 넘어가던데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진료를 받으면 저희가 그 진료비를 다 부담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예탁해서 지원해 주는 데요. 국도비 매칭률에 의해서 시비 부담분을 13억 4,000만 원 정도…
동식

조동식위원

13억 4,000만 원, 이게 국도비, 시비 매칭이 포함된 건가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시비 6%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80%, 도비가 14%, 시비가 6%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6%를 시에서 책정해서 특별회계로 전환시켜준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서 특별회계로 넘어가 있군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430쪽 중간쯤에 지역사회 먹거리 나눔문화 확산 위한 인프라 구축, 이 사업 내용, 실시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도의원 사업으로 아직까지는 세부계획은 미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단체나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대상자가 선정되고 추진 주체가 선정되어야 추진할 사업인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협의가 덜 돼서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부분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4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인건비 부분에서 그전에는 6명이었는데 지금 인건비가 7명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줄어들었어요.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류 찾는 중) 이거 그러면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찾으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국도비가 증가돼서 시비 매칭분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감소된 거고요. 쉽게 생각해서 표준 호봉에 의해서 국도비가 배정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총 인건비가 1억 3,000만 원이면 한 5,000만 원을 줘서 매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건비 예산을 따라갈 수 없어서 시비로 추가 매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국도비가 더 상향되는 부분에 있어서 2023년도에는 시비 추가분이 없어서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편성됐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금 자활센터 운영하는 인건비하고 사무운영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전에는 사무운영비 5,000만 원 정도가 시비 추가로 있었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건 국비라든가 도비가 없이 시비로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돼서 4,900만 원이 있고, 그 위에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활센터 운영 인건비 중에 2020년도 예산에 보면 인건비가 6명으로 해서 이거보다 한 2,000만 원 정도 더 3억 5,000만 원으로 잡혀 있었거든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5,000만 원이…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살펴본 다음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이거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너무 많이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그리고 425쪽에 보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2022년도보다 금액이 많이 감액됐는데 서비스 이용자 수가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이거 수행기관이 어디예요? 수행기관이 있나요, 아니면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병원에 가서 상담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이게 2022년 7월에 시행했었는데요. 11월 기준 18명 정도가 이용해서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예산도 조금 남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국도비가 그 실정에 맞게 감액됐습니다. 그 바람에 조금 감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2022년도 7월이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2022년도 7월이다 보니까 사실 이거에 대한 홍보가 잘 안 됐잖아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건 1년 치 예산이 아니라 6개월 치 예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수행기관이 있나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 어디에서 상담하는 곳인지, 아니면 원하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건지.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해서 하고요. 저희 수행기관은 무지개 아동발달 연구소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건 지정인가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아무나 찾아가는 건 아닐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사업이 그렇게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이용을 많이 못 했을 수도 있는데 서비스 인원이 감소할 거다라는 예상을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으로도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 질문드리는 겁니다. 428쪽,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400몇 쪽이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428쪽이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정액급식비하면서… 아니네요,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이번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이것도 2023년 신규사업이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에 대해서 질병, 부상 등으로 치료받는 기간 중 소득공백에 대해서 소득보증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고요. 여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자, 긴급복지 등 타 지원제도 수급자, 실업급여자, 산재보험·자동차보험 수혜자들은 제외시키고 그 외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지정되어 있는 거죠? 기준 중위소득 100%라고 하셨나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설명서에서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래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렸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아까 428쪽 서산시복지재단 운영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사업비가 감액된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고 답변해 주셨거든요? 이거 사업비 맞죠? 사업비 800만 원 정도가 줄어든 거.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사업비로 자산 취득이 가능해요? 그거 한 번 찾아보시고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431쪽에 보면 인력운영비 중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있어요. 이게 그전에는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진행됐었는데,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됐었는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이어서 예산안 433쪽부터 438쪽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3쪽부터 4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6쪽에 사무용품 구입비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랐어요. 2배 상승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국도비가 증액돼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국도비가 그냥 증액이 됐나요? 이게 참 그래요, 그렇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예산이 내려오는데 어느 해는 국도비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 못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과하게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매칭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저희가 활용하고 나서 예산이 남는다든가 하면 추경 예산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사무용품 같은 거 구입하는 거 내면 그만큼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438쪽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에서 1,000만 원 정도 금액이 줄었어요. 이것도 국비가 좀 줄어들어서 같이 줄어든 것 같은데, 사업 진행하는데는 괜찮은 건가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이런 부분은 장애인이라든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수요조사를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요구했을 때 그만큼 맞춰주기 때문에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독립유공자나 독립유공자 가족, 자녀 그다음에 6.25참전용사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인데 집앞에 보면 문패가 간혹 달려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상당히 예우해 줘야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살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걸 좋게 해서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다니다 보면 나무로 돼서 언제 만들어서 해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 향후에 그런 걸 살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5쪽부터 60쪽까지 자활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8쪽 세출예산사업설명서에서 보면 자활근로사업단 차량지원이 있어요. 이거 지금 차량 소유하고 있는 것하고 지원해 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푸른약속에서 다회용 식기 세정 및 아이스팩 운반 및 배달 등에 필요한 차로 해서 자활근로사업단 푸른약속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사업단에서 필요하면 다 지원되는 건가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검토는 해서 적정점이 있을 때 지원해 줘야겠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추가로 되는 거죠?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했던 게 노후된 건 아니고 필요해서 구입하는 거고. 이거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여기에서 정산해서 하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은 못 해서 그 부분도 위원장님께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그리고 5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서 보면 2022년도보다 2023년도에 이자수입이 줄어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이 집행해서 보유하고 있는 잔액이 적은 것도 아닌데 이자수입이 좀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설명해 주시겠어요?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세입 부분은 제가 지금…
경화

이경화위원장

아, 세입 부분은. 알겠습니다, 세입세출 다 같이 봐주셔야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득

최신득사회복지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신득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 439쪽부터 474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439쪽부터 451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9쪽부터 451쪽까지입니다. 위원장이 먼저 시작할까요?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매년 얘기되고 있는데, 443쪽 장수노인 지원에서 장수수당 있잖아요? 장수수당이 1930년 이전 출생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거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30년 이전 출생자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 사업은 계속 하실 거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현재 장수노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되면서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서 매년 200명 정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93세부터…
동식

조동식위원

나이가 드셨으니까 돌아가시니까.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이건 지속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이게 1931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은 억울하지. 형평성에 어긋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장수수당을 드린다고 하면, 매년 1년씩 늘어난다든가 이렇게 해야 형평성에 맞는데 1930년이다, 딱 묶어놓고 하니까 그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만 혜택을 받는다 이 말이죠. 어쨌거나 형평성에서는 어긋나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 부분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초연금이 2014년도에 시행됐잖아요?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유사수당은 폐지하면서 점차 줄여라.’ 하는 권고사항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제 생각에는 형평성에 안 맞는데 그렇다고 드리던 분들 안 드리면 서운해하시니까 안 드릴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개선책 좀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100세 이상 노인 위문, 이거는 이 숫자의 어르신들은 100세 이상 되면 해당되니까 이건 늘어날 수도 있고 어느 해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 하단에 보면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이 있어요.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비는 똑같이 지급되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운영비는 도에서 금액이 좀 늘어서 도비매칭이라 작년보단 조금 늘었습니다. 개소당 내년이 437만 원 정도로 해서 올해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더 확대는 안 된다고 그랬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도비 매칭이니까 도에서 인정을 안 해 주면.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도비 매칭인데 그건 사무운영비만 매칭이고, 나머지는 신축비는 시비 자체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은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 뒤에 1장 넘겨보면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물품 및 보수 지원이 있어요. 이건 뭐하는 거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지금 10개소인데요, 거기에 운영비라든가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는 그런 2,0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앞에 이거하고는 별개네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건 물품이고요. 앞에 건 운영비,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445쪽 하단에 보면 노인회지회 분회 사무실 신축사업, 이거 내년도는 어디 하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내년도는 성연분회를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이게 건축비 때문에 그런가, 1년에 많이 올라가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올해가 물가상승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평당 단가를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140만 원 정도 높게 잡았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것도 똑같이 대지는 노인회에서 구입해야 하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평수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평수는 지금 40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기준은 항상 40평을 기준으로 놓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성연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밸리가 있기 때문에 경로당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분회는 40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그다음에 446쪽 보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급식비, 교통비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그동안 국도비로 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면서 올해까지는 사회복지과에 일반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각 과별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인건비하고 교통비가 추가로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사회복무요원이면 군인 가는 대신이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현역을 가면 국방부에서 돈 주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건 국방부에서 하는데 저희는 자체 시비하고 같이 해서…
동식

조동식위원

이거 국방부에서 주라고 하면 안 되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거는 나중에…
동식

조동식위원

군 복무 대체근무니까.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체근무하는데 시에서 돈을 주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위원장님, 몇 쪽까지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451쪽까지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448쪽 상단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그렇고, 인건비는 관장 1명에 직원 4명이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시니어클럽 운영비 같은 경우는 종사자 후생복지, 기관운영비, 공공요금 여비 등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450쪽 중간에 보면 경로당 보험금이 있어요. 이거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종합보험인데 그 밑에 경로당 10만 원씩 10명이라는 건 무슨 얘기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보험 같은 경우는 인적 피해가 발생되면 자기부담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 경로당에 화재가 발생되면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상 인원으로 해서 10만 원씩 10명을…
동식

조동식위원

들어주는 게 아니라 10만 원씩 돈을 주는 거거든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자기부담금으로 저희가 주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451쪽 보면 노인교실이 있어요. 운영비 및 사용료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노인교실 운영비 및 사용료는 강사료라든가 운영비, 임대료,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노인교실이 지금 몇 개죠? 10개인가, 9개인가?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지금 9개이고 1개는 휴지 중에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9개 있는데 1개는 휴지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 7개소는 3,500만 원씩 드리고 5,500만 원 2개소는 대한노인회 소속이어서 나눠서 이렇게 하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지금 2개소는 지회 부설이거든요? 그건 도비가 포함된 금액이라 다른 데보다는 금액이 많습니다. 별도 시비 매칭으로 더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 세부 379쪽 보면 연관이 되기 때문에 2개소는 200만 원씩 유지관리비가 따로 있더라고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제가 더 알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쪽하고 연관이 되는데. 다음에 설명 좀 주시고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세부설명서 보면 강사비는 5개소가 있어요. 9개소 중에 5개소만 강사가 들어가나 보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안 들어가는 곳은 왜 그런가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건 현재 교실 프로그램 특성상 강사가 필요치 않은 데, 그다음에 도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5개소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사업비에서도 2개소는… 이것도 379쪽 세부설명서와 365쪽과 비교해서 나중에 설명 부탁드려야겠네요. 이쪽 똑같아요. 사업비에서도 2개소는 여기에 또 들어가 있거든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448쪽에 시니어클럽 인건비.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440…

가선숙위원

448쪽, 세부내역은 337쪽. 337쪽에 인건비 5명 중에 관장 3급 7호봉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감소되겠네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유사 경력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감소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가선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아까 443쪽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비가 늘었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도비 5 대 5 매칭이었다가 100만 원 정도 늘어나면서… 100만 원도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60만 원 정도 늘어나면서 시비는 125만 원에서 한 175만 원 정도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칭 비율이 많이 차이 나면서, 이게 아무래도 운영비 지급하는 게 이 정도 지급해야지 맞기는 맞는데 도비 매칭이 5 대 5에서 3 대 7로 바뀌면서 너무 시비만 많이 늘어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지원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그렇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계속 도에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445쪽에 세대통합 어르신 프로그램 지원해 주는 게 200만 원 정도 증액됐어요.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번에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현재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4개소에서 6개소로 2개소를 늘리려고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2개소 증액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2022년도에 사업이 진행됐었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는 못 되고요. 주로 센스빌하고 서산이안, 테크노밸리 쪽에서 4군데 희망경로당이 있어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진행하는 건 모니터링 하고 계신 거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올해는 그쪽에서는 잘되고 있는데 이안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히 잘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저희가 처음 했던 사업… 많이 한 건 아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못 했고, 올해 사업이 진행됐던 것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세워지지만 그래도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나중에라도 한 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하고 또 자료를 요청할 때가 있겠지만 끝나고 나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446쪽에 보면 어르신 문화교류체험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이거는 내년도 도 신규사업으로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한 거고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시·군간 문화교류해서 연 5회 정도 문화교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시·군간 문화교류사업이라고 하면 선진지 견학도 가시고이런 데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거에 플러스되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건 문학 쪽에 어느 정도 방점을 두고서 시·군간 문학 쪽의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이 체험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느 분들이신 거예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것까지는 도에서 아직 세부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는데요. 지회에 사업을 줘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사업비로 보면 380개가 넘는 경로당들이 다 참여할 수 없을 것 같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15개 읍·면·동에 있는 분회들이 다 참여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특정 장님들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사업 시행하는데 있어서 수혜를 항상 보는 분들이 아닌 다른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노인회에서 많이 다니시는데 다니시는 분들만 많이 가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446쪽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국비이기는 한데 조금 줄어들었어요. 이게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줄어들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줄어들어서 예산이 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하는 공익형이 많이 줄었고요. 공익형이 현재 가내시된 상황으로 보면 공익형이 125명 줄어들었고, 나머지는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에서 증가해서 총 74명이 감소된 것으로 해서 가내시되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공익형이라고 하면 연령이 높으신 분들도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 부분인 거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27만 원씩.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 부분은 좀 줄어들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형하고, 취업알선형은 늘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좀 더 힘이 있는 분들은 일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쪽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 안에서 조금 줄어들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74명이 일단.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449쪽에 보면 독거노인 생활안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그전에도 있던 사업 아닌가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이건 저희가 자체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신규 발굴한 사업이고요. 희망자를 모집해서 어르신들 생활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로 6명을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전에 5,779만 2,000원짜리 사업이 하나 있던데…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써놓지를 않아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일자리 창출로 해서 희망자를 6명 정도 서산시…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참여 모집을 해서 생활안전 점검이라든가, 안전손잡이 설치라든가 이런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경화

이경화위원장

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451쪽까지 저는 설명 다 됐고요,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예산안 446쪽 희망소리 찾기, 이것도 도비 매칭 신규사업이잖아요? 희망소리 찾기가 무슨 사업일까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희망소리라는 건 보청기 지원사업이거든요? 현재 세부적인 건 아니지만 기준은 7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으로 해서 50% 이하, 난청 질환 그분들한테 보청기 지원해 주는… 계획은 1인당 5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이어서 예산안 452쪽부터 4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쪽부터 464쪽까지입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많은 부서라 오래 걸리네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453쪽 하단에 보면 아까와 연관이 되는데요. 451쪽에 노인교실 지원사업에서는 9개 노인대학이 다 들어가 있고, 이쪽에 다시 빼내서 지역 노인대학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이쪽은 대산하고 서산노인대학만 해놨더라고요. 여기 앞쪽에서 일부는 전체 들어가 있고 이쪽은 빼놨더라고요. 아까 물어본 게 이거예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거는 저희가 올해부터 예산 편성을 할 때 재원별로 세부사업명을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어서 먼저 것은 순시비, 그다음에 이번에 말씀하시는 건 도비 플러스 시비로 해서 별도 세부사업명으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서 따로 빼놓은 거라는 말씀이시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신문보급이 있어요. 경로당에 들어가는 신문은 할인이 되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할인은 안 되고 있고요. 현재 신문은 경로당 1개소가 발행하고 있거든요. 100세 시대라고 거기하고 해서…
동식

조동식위원

그 신문이다 이 말이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는 100세 시대라는 그 신문만 보급해드린다 이거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경로당에서 보시는 신문들은 자체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저희가 일반신문은 하는 게 아니고 100세 시대라고 해서 노인 관련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만 주 1회로 해서 노인회에서…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서 단가가 싸군요? 나는 일반신문을 생각해서, 단가가 싸더라고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건 아닙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4쪽 제일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 1억 원이 있어요. 연구용역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현재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이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신축에 대해 건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신축을 하게 되면 그동안 소방서가 이사 나가면 그쪽으로 확장 신축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그건 불투명하잖아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소까지도 용역이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요? 지역도 어느 정도 하나요? 할 수 있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세부적인 건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을 하겠다고 예산 편성을 하고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내년도에. 소방서가 나간다, 그건 쉽게 얘기해서 물 건너간 얘기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현재 상태는 제가 와서는 소방서하고 직접적인 얘기는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소방서하고 의견을 나눈 적은 없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그다음에 459쪽 하단에 기능보강사업 3군데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59쪽 장애인보호작업장 그다음에 서림직업재활원, 두리사랑.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이거는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기능보상사업으로서 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종이컵 성형기 4대를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뭐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종이컵 만드는 종이컵 성형기.
동식

조동식위원

종이컵.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얘, 서림직업재활원은 냉난방기 3대 교체하는 거고요, 두리사랑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차량 대체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냉난방기는 서림에 지금 있는데 교체해 주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신규로 지금…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두리사랑보호작업장도…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차량교체 대체. 자재 운반하는 화물차량이 있는데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장애인보호작업장, 이게 이해가 상충돼서. 이쪽에서는 1회용품을 만들고, 환경 쪽에서는 1회용품을 쓰지 말라고 그러고. 좀 애매하더라고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쪽에서는 만들어서 기관단체에서, 협력단체에서 이용을 안 해 준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하고. 그래도 종이컵 기계를 다시 교환해드린다 이거네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국비 대상지로 결정돼서 내년도에…
동식

조동식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461쪽 하단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편의시설 구축사업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5년 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동안 사용승인이 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이게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한다고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개중에는 5년 이내에 신축한 건물도 장애인편의시설을 구비 못 해서 다시 리모델링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463쪽 중간에 보면 공무원 인식개선 교육이 있어요. 공무원 수어교육 그다음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공무원 수어교육은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수어교육 같은 경우는 현재 인원…
동식

조동식위원

해당부서, 담당부서 직원들이 해당되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전 직원을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10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전 직원.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요.
동식

조동식위원

수어교육은?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100명 대상으로 하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이것도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집합교육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54쪽 타당성 용역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용역 조사하는 게 복지원 노인이나 장애인복지관 건립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차이는 있지만 여기 2016년도인가, 2017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입지부터 시작해서 타당성까지도 검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입지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조사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지는 그렇게 됐어도 이게 필요한 건 아는데 지금은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이거 타당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한 겁니까?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2개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타당성은 나온 건데, 입지만 선정하면 되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런데 하여튼 저희는 타당성이라고 하는 건 어디 입지가 타당하냐, 그 부분이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소방서에 대해서 했는데요. 현재 5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상황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굉장히 잘못된 게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입지하고 타당성이 같이 묶여서 입지선정 타당성이거든요. 그런데 정해놓고 이걸 해버리니까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시청사, 문화회관… 예술의 전당이라고 표현하면 서산시에 여러 가지로 현안되어 있는 것들 사이에서 먼저 시행하게 되면 이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못 잡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게 맞는 건지.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고민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청사, 문화예술이라는 부분이 우선 순위라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 하지만 거기에 연관돼서 저희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아니면 따로 가야 하느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발주 시기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발주 시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과업지시할 때 뭔가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열어놓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저희는 일단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예산의 최소화라든가, 편리성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고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향을 잡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용역이 참 애매한 것들이… 아시잖아요? 근무해 보시면 어디가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아요. 어떻게 지으면 되는 건지는 나중에 설계 용역을 하면 되는 거고, 입지에 대해서는 공무원분들이나 선출직에 있는 분들이나 당사자분들 몇 명만 모여서 얘기해도 어디가 좋다는 이야기는 사실 나오거든요? 그런데 항상 용역을 하는데 5,000만 원에서 1억 원, 2억 원 이렇게 들여서 해요. 전문가들의 손을 거치면 좀 더 멋있게 나오기는 하겠지만 정말 너무너무 아깝게 느껴지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런데 일단은 타당성 하면서 기본계획 해서 어느 정도 사업 규모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은 발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잘 담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시기는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455쪽입니다. 제가 써놓기는 ‘매칭 비율이 마음에 안 들어.’라고 써놨는데, 장애인시설종사자 힐링연수 프로그램. 이것도 전에는 도하고 시비가 5 대 5였어요. 그리고 도비도 325만 원이었는데 이번엔 300만 원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금액은 올랐지만 시에서 매칭 비율이 확연하게 3 대 7로 1,0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 서산시 예산으로 다 하는 거거든요. 힐링연수 프로그램에 300만 원 얹어주면 고맙기는 한데 서산시에서 다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 잘 챙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456쪽 서산시장애인복지관 조직진단 및 인력 운영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2,200만 원. 이거 전에 기획예산팀에서 진행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팀 했고 이번에는 별도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 당시에는 장애인복지관은 빠져 있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빠져 있었도 몇 개가 묶여서 같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혼자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산팀에서 한 건 저희가 민간기관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 민간기관 사회단체에서 인력의 적정성이라든가, 아니면 일부분에 대해서 예산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정한 거고요. 그 당시에 종합사회복지관은…
경화

이경화위원장

장애인복지관.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관 대상자에서 빠져 있어서 저희가 복지관에는 지속적으로 증원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업무의 적정성, 예산, 이런 부분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는 지금 말고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458쪽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계속 편성되는 것 같아요. 이거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58쪽이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450…
경화

이경화위원장

458쪽 장애인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에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도에서 한 시·군에 1개소 원칙으로 해서 작년도에 시에 개소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처우개선비로 편성이 된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1개소라고 하면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장소는 정해진 건 아니고 개소만 해서 현재 1개소가 나가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1개소만 이렇게… 그러면 주간보호센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일반 재가급여 쪽으로는 있는데…
경화

이경화위원장

아니, 장애인.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1개소에…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도에서 시·군에 1개소 원칙으로 지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459쪽에 서림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걸 기능보강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서림요양원이 현재 2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에 있는 세탁실 방수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세탁실이 2층이에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안 그래도 여기 세탁실 방수공사라고 해서 “세탁실 방수공사를 어떻게 하지?”라고 했는데 2층에 있어서…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2층에서 누수가 돼서 거기에 방수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거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게 현재 127㎡이니까요. 방수사업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1쪽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지원에서 인건비 부분이 4,000만 원 정도 인상됐어요. 몇 명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4명으로 인건비가 나가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도에서 시·군별로 인건비를 일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보다는 많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지급할 때는 조금 다르게 지급되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잘 이해했습니다. 462쪽 보면 장애인 합동결혼식 지원해 주는 1,000만 원이 이번 신규인 거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이건 충남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매년 공주에서 충남합동결혼식을 했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공주에서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공주에서 계속 운영하다가 내년에는 장소가 서산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산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일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충남지체에 보조금을 주고, 시에서는 공주에서 보통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줬더라고요. 저희도 거기에 준용해서 1,000만 원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자체가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공주에서 지속적으로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게 지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근거는 보조금으로 해서 지체에다가 현재…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체에다가 주실 거예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원래 하는 건 충남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면 서산시지회에 주는 건 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지회에 오시는 분들 부대 중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로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는 운영하는 주체하고의, 주관하는 데하고 지원되는 데가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거는 검토 잘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공주에서 알아서 잘하고 있었겠지만 그래도 혹여라도 단체가 달라서 안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남지체하고 서산시지회하고 사업을 같이하는 거거든요.
묶어서, 하여튼 그거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충남도에서는 충남지체장애인협회에 줄 텐데 서산시에서는 서산시협회에다가 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단체가 다른 거잖아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저희는 그 부분은 별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비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거 463쪽 장애인 운동재활 및 특수체육은 운영 잘되고 있나요? 실적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운영에 대해서 잘되고 있는지.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현재 2개소에서 한 50명이 하고 있는데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저희가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금액은 어떻게 보면 큰 거일 수도 있고 적은 거일 수도 있는데 모니터링도 같이 해 주면서 예산이 그다음 연도로 넘어갔을 때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더 증액을 해야 하는지 같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2개소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464쪽에 발달장애인 문화예술양성 프로그램 지원 사업, 이거 4,000만 원 신규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이거는 도 신규시책인데요. 그동안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으로 해서 사업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 종료를 시키고요. 장애인가족센터에 지원해서 발달장애인의 미술, 도예, 공예, 이런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시회도 갖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렇게 체험 쪽으로 해서…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체험 그다음에 전시회,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이어서 예산안 465쪽부터 4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471쪽 하단에 보면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탈시설 자립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나올 때 정착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도비 매칭 사업으로 1인당 1,000만 원씩, 8,0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건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보증금이라든가 그분들이 나와서 생활에 필요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필요하다고 하면요? 아니면 나오면.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나오면요, 나오면 그분들이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인원은 정해져 있나요? 이 인원에 한해서 하나?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탈시설 관련에 한해서 이번에…
동식

조동식위원

예상을 이렇게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국 10개 도,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시·군이요. 그래서 저희가 선정됐는데요. 탈시설이라고 해서 장애인분들을 사회에 자립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현재 저희 수행기관은 선정됐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어디 선정했다고 했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충남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해서 도 산하 수행기관을 선정했고 서산시에서는 중증장애인자립센터와 함께 제공기관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상담인력 3명을 채용했습니다. 2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서 자립 지원을 원하는 11명에 대해서 현재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있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11명?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올해 1명을 자립지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금액은 주로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뒤쪽 보면 지난번에 문 팀장님인가 설명했는데, 희망공원 보식용 조경수 구입이 있어요. 여기는 토질에 맞는 조경수를 식재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선정됐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구체적으로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예산에 편성되면 토질에 맞는 것으로 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죽지 않고 계속 잘 사는 수종으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3명을 채용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인건비로 나갈 거고, 그러면 이 사업은 10개 도, 시·군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몇 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2024년까지 시범사업 기간.
경화

이경화위원장

2024년까지면 2023년, 2024년, 2년 사업이네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2022년, 2023년, 2024년, 3년.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래요? 2022년, 2023년, 2024년 시범사업이고, 그러면 2022년도에도 사업이…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2022년도 올해는 원래 예산 편성으로 해서 4억 3,000만 원 국도비로 해서 세웠었는데요. 사실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수행기관 선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대상자 선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추진은 조금 늦게 한 11월, 12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신규사업으로 제가 표시를 해놔서… 낯선 사업이어서 그랬습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건 1년 단위로 사업이 국비하고 반납하고, 또 이번에 7억 원 받고 이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473쪽 보면 희망공원 스프링클러 설치가 있습니다. 희망공원 스프링클러라고 하니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희망공원에 보면 자연장지가 산단이 현재 구성되어 있거든요? 제일 위에 유공자 묘역 그다음에 일반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뭄이라든가 이런 때 잔디 관리가 어려워서 중간중간에 밑에서 인입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물을 뿌려주는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전에는 이런…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직원들이 차로 해서 물을 뿌리고 그랬거든요.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희망공원 봉안당 제습기 구입하는데 1,200만 원이 있습니다. 현재 없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없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없고 지금 몇 대 정도 구입을…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현재 4대 구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금 제습기를 구입해야 하는 이유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봉안당 안에 물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습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에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거기에도 에어컨 시설이 되어 있지 않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있기는 있는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습 부분에 필요성이 나와서 내년도에 신규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473쪽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인건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균특 예산으로 오기는 했지만 많이 줄었는데, 이건…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건 현실에 맞게… 현재 6명이거든요? 당초에 7명을 편성했다가 현재 6명이기 때문에 1명 줄어든 예산.
경화

이경화위원장

6명된 지 오래됐잖아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작년에 7명으로 편성했었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편성은 하고 쓰지는 못 하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주는 건 6명으로 했는데…
경화

이경화위원장

몇 년째 6명인데…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계속 인사팀하고도 계속 이야기는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도 예산팀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하여튼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으면 되니까요. 더 힘들어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죠.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여기까지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마을회관 가면 어르신들 프로그램 있죠? 강사님들 오셔서 노래 교실도 하시고 열심히 하시던데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분들 가면 좋아하시는데, 보면 포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그분들이 좀 더 열정적으로 어르신들께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어떨까 해서 그런 걸 말씀을 한 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포상 부분은… 저희가 주로 하는 게 강사료를 지급해서 어르신들 문화나 이런 체험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거는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지금 프로그램 잘못 운영되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잘되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거는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1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77쪽부터 92쪽까지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정회

16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475쪽부터 545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475쪽부터 48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5쪽부터 4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정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들이 남성과의 차별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사회적인 문화라든가 환경, 질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개선해나가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여건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가는 부분이 여성친화도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2쪽 상단에 보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기존 여성대회를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써서 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행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글쎄, 그래서 이거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원래 양성평등 여성 뭐였잖아요? 이것과 앞에 하고 양간 상충돼서 여쭤봤습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여성친화도시는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양성평등주간이라는 것은 과거에 쓰던 여성대회라는 용어가 여성에 한정 지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요즘 용어로 바뀐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제목의 변화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5쪽 가족센터에 대해서 다시 뭐하지 않았어요? 인건비든지 운영비, 사업비,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가족센터는 과거에 건강가정, 다문화가정을 복합적인 용어로 네이밍해서, 작년 10월에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됐고요. 가족센터의 운영 지원에는 기본적인 인력이 7명에 대한 센터장, 팀장, 직원과 가족상담 전문인력과 다문화 사회포용 안정망사업에 종사하는 근무자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민간위탁금에 구성한 상태고요.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가족센터 운영지원 인건비가 구분이 지어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민간기관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족센터는 29명의 직원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지금 29명이라고 했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486쪽까지라고 했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485쪽.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481쪽, 세부내역 523쪽이요. 여성친화도시 직원 교육비가 감소됐고, 며느리 힐링 캠프도 감소됐거든요? 원인 좀 말씀해 주세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여성친화도시 예산이 일부 감액된 부분은 사업의 외형적인 부분보다도 직원들의 내적인 교육에 대한 부분에 비중을 두고서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일부 금액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힐링 캠프는 여성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는데 이 사업이 며느리하고 같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에서 대상자 발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문화로 얘기하면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부분에 의해서 대상자 발굴을 해서 사업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여성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축소해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감 처리되었습니다.

가선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0쪽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위원회 참석수당,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위원회 참석수당 부분은 현재 당연직 위원 3명과 위촉직 위원 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7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아동·여성에 대한 안전한 부분을 협의하는 부분에 연간 1회의 회의가 개최되는 사례입니다. 사업의 계획이라든가 어떤 결정을 하는데 위촉직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안전지역연대 위원회거든요? 그런데 1년에 1번 회의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말 그대로 아동과 여성에 대한 안전지역연대… 과거 몇 년 전에 예천동 안심굴다리라든가 이런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같이 협의, 논의하고 또는 경찰서에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안전지역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 방향을 요청할 때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사업을 결정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이 있었던 사업인가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사업이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이 회의 위원회.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계속 있었던 거예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1년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전년도 예산에서는 찾지 못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전년도 사업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아마 신규인 것 같은데, 어떤 조례에 의해서 내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지금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뭔가 만나서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행하는데까지 관여해야 할 것 같은데 1년에 1번 해서 아무 효과가 없는 위원회 같이 보여요. 사업계획서 금액이 4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사업은 사업이니까 사업계획서, 운영계획서라든가 이런 거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480쪽에 서산시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에서 금액이 조금 증액됐는데 이거 160만 원 임대료가 있어요. 이건 무슨 임대료인가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임대료예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그동안 여성단체 사무실 임대료가 무상으로 지급해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어떻게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 사무실 임대료를 무상으로 해서 여성회관에 여성단체 사무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단체에 무상으로 지급할 수 없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그 규정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거기에 임대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근거를 찾아서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후지급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022년부터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제가 추경까지는 체크를… 얼마 전에 했는데도 다 기억을 못 하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가 그전에 무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안되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소급 지급을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례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계속 여성단체는 그 건물에 입주는 하는데 10여만 원이 조금 넘는 거네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적 대비 산식이 있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해서 다달이 낸다.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운영비를 세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1쪽 보면 여성대회 참가(도, 전국), 이거 48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그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에 대한 중앙에서부터 명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래서 사업에 대한 지속성이라든지 계속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으로 해서 올해도 전국여성대회를 지난 11월에도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금액만 계상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린 482쪽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3,000만 원 세워져 있는 게 여성대회. 이번에 여성대회한 게 3,500만 원이었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1번 행사인 거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월 1일에서 9월 7일 사이에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2쪽에 보면 경력단절 예방사업에서 국비지원사업이니까 그렇기는 한데 3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이거는 국도비 자체에서 매칭 금액 일부가 조금씩 감액돼서 전반적으로 일부가 감액되는…
경화

이경화위원장

사업하는데는 뭐…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현재는 큰 차질이 없는데 추가로 추경에 확보해서 내려오고 하는 경우가 계속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새일센터 벤치마킹 및 교육, 이건 새로 들어온 것 같아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오늘 신문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올해까지 4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공교롭게 점수 공개가 되었는데 약간 순위 식으로 점수를 명시했더라고요. 전국에서 A등급을 12개 지자체를 선정했는데 우리도 한번 1등을 해보자라고 하는 욕심이라고 하면 욕심이고, 그런 부분에서 대구 달서구하고 서울 중구에서 1등, 2등의 점수를 얻어서 저희도 그런 쪽에 가서 한번… 계속 최우수는 되지만 전국 1위의 명예를 찾아보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한 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래서 벤치마킹을 가시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이어서 예산안 486쪽부터 4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6쪽부터 495쪽까지입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487쪽 보면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사업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국내에 적응하는 과정인데 역량 사업에 대한 부분은 다양한 사업으로 우리 말 듣기라든지 배우기, 지난 12월 3일에 발표회가 있었던 것처럼 한글을 배워서 수료하는 그런 과정의 프로그램과 자녀에게도 한국어 또는 양국어를 배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요. 또는 아동이 지금 성장해있어 취업할 수 있는 사전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민자자녀라든가 본인들의 역량을 다양하게 향상시켜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국적은 상관없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국적은 상관없는데 현재 우리 가족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은 베트남, 중국인 위주로 대다수가 구성되어 있고요. 일부는 소수인데 원하면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한국어 교육하는 취업교육관도 있네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대다수 교육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한국어를 학습해서.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0쪽 상단에 보면 한부모가족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건 금액을 보면 800만 원인데 인원을 몇 명 예상하는 거예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지금 도 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동식

조동식위원

이건 50 대 50이네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올해 4명의 인원이 배정해서…
동식

조동식위원

4명이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보조되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특별하게 많은 인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기존대로 매칭되어 있는 부분에서 4명의 인원을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중복장학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가장학금을 받았다든가 기타 하급 성적을 받으면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에 들어올 수 있는 대상자는 많은 편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서 예산을 조금 잡아놨군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우측으로 보면 충남형 1인 가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충남형 1인 가구 지원사업이 올해 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사실 세부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내용이 정확하게 명시는 되어 있지 않은데 포괄적인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게, 1인 가구 대상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시대적인 변화에 적응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1인 가구 자체가 어떤 기술 취득을 해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전문 교육과 또 1인이니까 요즘 혼족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듯이 그들만의 자조 모임을 구성을 해서 사회에서 같이 융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라 한 번 시행해보지는 않은 거네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한 번도에서 하지 않고 도에서 같이 충남형으로 해보자라고 나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493쪽 여성폭력 긴급피난처 운영지원비가 있어요. 이쪽에서 관리하는 분이 1명 계신가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꼭 1명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입소해서 일주일 정도 입소하실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긴급피난처에는 3명 정도, 4명 정도가 동시에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동식

조동식위원

동시에 그렇게 생활할 수 있고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관리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관리는 1인의 관리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3명 정도 같이 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서로 그렇겠네요? 상관없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현재까지 도출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장기 입소해야 할 시설이 우리 시에 없다라는 게 앞으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장기 입소해서도 안 되잖아요?

웃음

동식

조동식위원

493쪽 하단에 보면 여성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무엇을 지원한 거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490…
동식

조동식위원

493쪽 하단 여성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 사업.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앞서 충남 1인형 지원사업과 맥락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업은 앞서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동여성위원회에 관련된 내용과의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경찰에서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그들한테 안정적인 부분을 찾아주자 해서 같이 논의된 부분인데, 안심장비라고 해서 휴대용 비상경보기를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들이 아무래도 1인 가구라든가 혼자서 움직이는 게 많으니까 필요에 의해서 경찰과 행정기관이 같이 여성들의 안정적인 부분을 찾아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산 이대로 하면 개당 5,000원씩이네요? 5,000원 꼴로 산정해놨네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동식

조동식위원

아니, 글쎄 개당 가격을 산정해보면 그렇다는 말이죠. 실무는 보셨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실무를 제가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고요. 경찰에서 이 물품에 대한 전국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어떤 제품이 있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금액 선에서 구입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487쪽에 다문화 특화사업, 세부내역 539쪽이요. 다문화 특화사업에서 인건비 등이 다 증가됐는데 다문화 특화사업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감소됐거든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매칭사업인데 매칭이 될 때 국도비가 비율이 낮게 나왔는데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확보된다든가 국도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수치상으로는 감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연말에 가서 정리하게 되면 그 사업은 확충되고 저희가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요청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491쪽 중도입국자녀 자존감 UP, 이거 실행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이 사업도 우리가 도 신규사업으로 요청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중도입국자녀들 대상이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환경에 적응하는 수준이 각양각색이다 보니까 그 자녀들의 맞춤형 교육이라든가 한국 문화체험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중도입국자녀들이 적응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서 안정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자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도입국자녀,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알차게 잘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1쪽에 보면 가족센터 부부의 날, 이거 신규사업으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가족센터 부부의 날은 5월 21일이 매년 가족의 날이 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부부의 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여기에는 우리가 일반 부부 가정이라든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부부 관계에 관련된 증진사업, 우리나라 부부의 정서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화목하게 해 주고, 또한 거기에서 오는 문화 행사를 같이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대상이 사업설명서에서 보면 50가구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50가구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50가구가 부부면 100명인 거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100명 정도 사업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좀 커요. 2,000만 원이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업들 보면 500명, 600명 해도 2,000만 원 정도로 행사하거든요? 더 특별한 게 있는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그동안에 우리 시 자체로 가족센터에서 운영했었는데요. 이게 도내에서 전반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서 도 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 규모가 확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규모는 그전하고 비교해서 좀 더 커진 건가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사업을 키울 수도 있고 사실 요즘은 사업의 규모보다는 양질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업그레이드돼서 저희가 진행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족센터하고 연계해서 갈 사업이기 때문에 가족센터에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조율을 해서 양과 질적인 부분에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전에 다문화센터에서 진행했다고 하셨으니까 진행했던 실적이라고 표현할게요. 실적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493쪽, 맨 위에 보면 가정 성폭력 피해가족 지역활동가 양성 집중관리 해서 이 사업이 몇 년째 진행되는 거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제가 횟수는 숙지를 못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올해 우선 제가 와서 교육을 시작했었는데…
경화

이경화위원장

2022년도에.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앞전에 했던 건 제가 숙지를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정 성폭력에 대한 부분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니까 피해 가족이 사실은 공개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성통합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직접적으로 가정성통합센터에서 찾아와서 상담이나 같이 교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쪽보다는 지역활동가를 양성하고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는 이 사업이 지역 활동가를 그 해에 양성을 했지만 지속적인 양성이나 활동을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역활동가를 양성해서… 시범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피해자가 노출되지 않고 서비스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이거 올해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분들이 어떤 교육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본 위원장은 여기까지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496쪽부터 50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6쪽부터 505쪽까지입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496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6,000만 원짜리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지원의 사업비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중독예방사업에 대한 확대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에 처음으로 우리 시가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했고 학교에서도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올해 사업한 양으로는 내년에 조금 더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배로 요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학생 대상자는 본인들이 오나요? 아니면 학교에 의뢰하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올해는 학교에 요청을 해서 원하는 학교의 우선순위를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이 사업의 특성상 학년별 집합교육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 선택을 하기 위해서 반별로 들어가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반별로 하면 횟수가 많이…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늘어나는 상황이 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8쪽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여기도 똑같이 인건비 있고 운영비, 사업비 있는데 우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우선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사회에 배회한다든가 하는 학생들을 청소년상담센터에서 발굴하고 찾고 또는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학교 밖 동료들을 데리고 와서 등록한 학생, 청소년들에 한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있었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지금 50명 정도의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상당한 숫자인데요? 교육을 받으면 학교나 복귀하는 아이들도 있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학교에 복귀가 아니고…
동식

조동식위원

복귀가 안 되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검정고시 시험을 쳐서.
동식

조동식위원

이미 학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고등학교를 진학한다든가 대학교에 입시한다든가, 이런 과정의 검정고시 수업을 저희가 시키고 있고, 또 취미활동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50명 중에 검정고시를 봐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진학하는 숫자는 어느 정도 있었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있는데 제가 지금 숙지는 못 했는데 자료로…
동식

조동식위원

대충 %로 하면 몇 명 정도.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0쪽 보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있죠? 대산, 지곡, 운산, 이렇게 있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3개 지역에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지금 여기 학생 수가 어떻게 되나 하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꿈의학교가 60명이 있고, 지곡 샨티가 15명, 운산 헤브론이 35명 해서 한 110명 정도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급식지원 아니에요?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인데 급식 지원은 따지면 며칠을 어떻게… 끼당 얼마 정도 가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이거는 4,000원으로 해서 180일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숫자는 110명이지만 운산의 헤브론 같은 경우는 운영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전적으로 운영되는 건 대산 꿈의학교가 전적으로 운영되고 나머지 2개소는 숫자상 등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4,000원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503쪽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지난 11월 8일에 성연면에서 기공식을 가졌었는데요. 공교롭게 위원님들의 외부출장이 있으셔서 이정수 위원님만 참석하셨는데, 현재 일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12월 준공을 예정으로 사업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내년 12월이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이쪽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주로…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지금 여기는 서북부 권역이라고 해서 가칭 서북부로 했는데 대산, 지곡, 성연, 음암, 이렇게 4개 권역을 저희가 서북부 권역으로 묶어서 아마 그 정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을 묶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쪽을 이용하는 나이 제한 있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청소년 기준 자체가 법적으로 9세부터 24세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대다수 이용하는 학생들은 중·고등학생이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먼저도 ‘영차영차’도 9세부터 24세를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9세와 24세가 같이 한 울타리에 들어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어느 한 그룹이 들어와서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 다른 그룹은 아마 잘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성연에 신축하는 부분은 생활 SOC라고 해서 복합시설로 12세까지 이용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가 함께 신축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5쪽 다함께돌봄센터. 여기 중간에 보면 인건비 지원(시비추가)가 있는데 2개소라고 해놨어요. 이게 어디어디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는 민간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의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 주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장소는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대상…
동식

조동식위원

대산이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대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식

조동식위원

운전기사 인건비네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팔봉하고 부석에 지원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팔봉하고 부석이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온종일돌봄센터 있죠?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온종일돌봄센터는 다함께돌봄센터와 성격은 비슷한데 온종일돌봄센터 자체가 충남형이라는 충남에서만 실시하는 사업이라서 이건 온종일 운영한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운산 소재지에 1개소가 지금 시범적으로 도내에서 지자체별로 1개소씩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거기 아이들은 몇 명 정도 들어와 있나요? 이용을 하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지금 7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운산에만 있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나머지 다함께돌봄센터는 팔봉, 부석, 대산 그리고 이번에 가족센터에 있는 석림동, 이렇게 5개소가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이쪽 운산 종사자는 2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센터장과 시간제 돌봄으로 해서 아동들이 방과후에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시간에 선생님하고 교감하는 건 아니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방과후면 학교에서 끝나고 와서 보통 몇 시까지 있어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한 6시 전에 가서 귀가를 하고.
동식

조동식위원

현실적으로 거기 머무는 시간은 얼마 안 되네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길어야 3시간, 아주 길어야 4시간?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9쪽 학교 밖 세상소통카드, 이거 세부사업설명서에 설명되어 있는 거 말고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9쪽이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학교 밖 세상소통카드 말씀하신 거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맞습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올해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고요.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이라든가 같이 자립을 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자기개발을 위한 진로비, 문화, 간식, 교통비를 1인당 월 5만 원씩 신청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대안학교 학생들이라고 하셨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건 대상이 정해진 거예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학교 밖이라는 자체가 미인가 학교가 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산의 꿈의학교, 지곡 샨티학교, 운산 헤브론학교, 이렇게 3개 학교 대상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 학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배회하는 청소년 말고도 내가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나온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거기에 같이 미인가 시설하고 자립할 수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다 통틀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뭔가 할 때 1인당 5만 원씩 해서 12개월간.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는 또 그 친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앞서 말씀드린 건데 대상이 24세 안에 되어 있으면 신청해서 하면…
경화

이경화위원장

매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등록되는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여기 대상은 지금 몇 명 정도 예상한 거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사업의 양이 5,000만 원 정도 내려왔는데 이게 한 90명 정도?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밖 상담센터에서는 50명의 학생을 관리하고 있고, 대안학교 쪽에는 110명인데 숫자가 등락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해서 한 90명 정도 선에서 반영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는 게 조금씩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검정고시 응시하고, 공부하고, 시험 보러 가는 것까지도 지원되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받고 있어도 이것도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학교 밖 세상소통카드는 개인한테 카드를 발급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개념의 성격이고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상담센터에서 지원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개인한테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500쪽 청소년 화상상담실 구축,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청소년 화상상담실 구축은 2023년도 도 신규사업으로 책정됐는데 저희 청소년 상담센터가 지금 서령고등학교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찾아와서 상담을 한다든가 또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선생님들이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데, 화상상담 이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중앙이라든가 도 단위, 이쪽 부분에 원격상담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화상상담을 하는 프로그램 설치가 되겠습니다. 기자재 설치해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상담센터에 와서 그 학생들이 상담센터에 계신 상담 선생님 말고 다른 곳에 있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중앙에 해바라기라든가…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해바라기라든가 좀 더… 뭐라고 하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전문기관 관련해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하면 여기 계신 상담 선생님들이 약간 그럴 수 있으니까. 하여튼 해바라기센터 같은 데에다 이쪽에서 다루지 않는 성교육이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담을 만약 하게 된다면 그렇게 연결해서 하겠다는 취지인가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접 거기 가서 하는 시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완화시켜주는 장치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건 상담복지센터하고는 장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논의가 된 건가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센터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어느 상담소, 상담실 하나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공간 전체로 하는 건 아니고 같이 겸해서 하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겸해서 하는데 공간에 대해서 여유 공간이 많지가 않은 게 상담센터도 그렇잖아요? 이게 적용되는 거에 대해서 상담센터하고 이야기가 잘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모니터하고 일부 카메라만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산문화복지센터에서도 사무운영비 이렇게 해서 취득비가 빠져서 그래도 4억 2,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그거 말고 사업비는 6,500만 원 정도 증액됐어요. 이거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사업비는 어린이도서관하고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방과후아카데미 자체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에는 대다수가 급식비 지원하고 차량 임차료가 방과후 같은 경우가 대형버스 1대로 원거리의 송영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귀가하는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중형버스로 2대를 나눠서 이원화해서 서비스를 하면서 일부 사업비 예산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사업비 안에 차량을 임차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게 가능해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목적사업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근 지역이 아니고 원거리지역, 멀게는 부석면에 있는 학생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인지, 오남동 쪽 이렇게 있는데 그 학생들이 송영서비스하는 부분을 버스 45인승으로 했던 부분을 25인승, 중형버스 2대로 해서 사업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예산에 추가 반영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사업이라고 하면 뭔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차량운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것에 따른 부수적인 게 될 거라서 운영비 쪽으로 들어갈 것 같거든요. 사업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거 무리는 없었던 건가요? 이거 지금 이렇게 편성하셨지만 혹여라도 이게 뭔가 분리해야 하는 상황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일단 저희는 프로그램 자체에 송영서비스가 함께 포함시켜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같이 했다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 취지는 알겠는데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문화복지센터 옥외바닥 데크 교체 공사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를 할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건물 앞쪽에 보면 주로 행사를 지난번에도 바깥 행사를 했는데 지금 기존 공사에서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수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이 10여 년 지나다 보니까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자동으로 데크 자체가 훼손되어서 그런 부분에서 일부 다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일부 교체도 하고.
경화

이경화위원장

복지센터 앞쪽 얘기하는 거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주차장하고 건물 사이에 있는 데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잔디 조금 있고 한…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어디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지원에서 인건비가 8,000만 원 증액된 이유는 성연면에 있는 문화의 집 때문인가요? 8,000만 원이면 되게 큰 금액인데…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이건 해미 청소년문화의집인데요. 이 사업은 청소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 확보 차원에서 현재 해미 청소년문화의집에 카페를 리모델링해서 공간을 확보해주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경화

이경화위원장

인건비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인건비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2억 원에서 2억 8,000만 원이 됐어요. 인건비는 호봉 인상분에 대한 부분이 반영된 것…
8,000만 원씩이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팀장 채용이 문화복지센터에 있는 팀장하고, 청소년문화의집에 있는 직원하고의 인사 교류에 의해서 호봉 자체가 팀장으로 올라가는 부분하고 직원이 채용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청소년전용카페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8,000만 원 리모델링비가 잡혀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624쪽하고 625쪽에 사진이 2개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현재 1층 내부사진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공사 언제 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시설들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심은주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심은주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저희가 리모델링한 부분을 제가 안 가지고는 있는데 그쪽 리모델링한 부분은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그쪽은 댄스실과 노래방이라든가 이쪽 부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무실 옆에 도서관 부분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2010년도에 그쪽을 리모델링해 주고 여태까지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그곳을 전용 카페식으로 해미권이나 고북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해미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은 없나요? 이 공간을 굳이 손을 대고 리모델링하는 거 말고 그거에 따른 다른 공간들을 확보해 주는 게… 여기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공간이잖아요?
은주

심은주아동청소년팀장

그런데 저희가 이쪽을 손을 안 대려고 했었는데 아이들이 오지 않습니다. 이쪽이 도서관 공간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다른 카페에 가보면 누워서 자기들끼리 편안하게 있고, 또 하나는 자기들 마음에 맞게 자기들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간을 조금이나마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줌으로써 아이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이번에 리모델링에 넣게 되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503쪽 어린이도서관 실감형창작공간 조성 사업, 이거 1억 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가 충남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해야 되나요? 지금 아동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시스템과 현재 저희가 구축해있는 시스템에 괴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복지센터 도서관팀이 공모해서 받아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어린이도서관이 아마 실감형창작공간이라고 해서 사업내용에 미디어콘텐츠 제작환경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느 정도 규모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공간의 면적은 20평 내외인데요. 그 내에 아동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미디어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어린이도서관 안에 그 공간이 나오는 곳이 있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데스크하고 도서 비치되어 있는 뒤쪽에 보면 설치하려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 옆에는 육아 품앗이할 수 있는, 엄마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공간이 깊숙이 들어가서 입구에서부터 맨 왼쪽일 것 같아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맨 왼쪽에도 공간이 계단형으로 되어 있는 그 공간 아닌가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건 아니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일 수 있는데 어린이도서관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은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었던 곳에 뭔가를 자꾸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기는 한데 어린이도서관이 과연 이걸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나라는 걱정이 돼서… 미디어 콘텐츠 제작이라고 하면 거기에 약간의 소음도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어린이도서관 안도 조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다른 소음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 사업이 선정된 것까지는 너무 좋은데 그 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한 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방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서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까지죠?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이어서 예산안 506쪽부터 51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6쪽부터 515쪽까지입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저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06쪽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에 400만 원 정도 있어요. 그리고 507쪽 보면 아동보호전담요원 운영 지원에서 사례결정위원회 참석 수당이 또 400만 원이 있어요.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례결정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506쪽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는 기본적으로 5명의 외부 위원이 있습니다. 그 참석수당에 대해서 지급하는 부분이고요. 사례결정위원회 참석수당은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사례 판단이라든가 가정위탁 입양이라든가 기관별 개입 논의 등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설명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되어 있고 이 위원회가 사례결정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거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일반운영비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이거는 시비로만 되어 있는 위원회 수당이고 하나는 균특 예산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되어 있어서 국가 예산으로 내려온 건데 이 2개가 편성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사례결정위원회 회의가 많다고 하면 이렇게 ‘16번 정도 해야 됩니다. 10번 이상 해야 합니다.’ 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이렇게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몰라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506쪽에 있는 사업은 시 사업이 되고요. 507쪽은 국도비 사업인데 국도비 사업으로 저희가 사례 위원 회의를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례 위원 회의가 많게는 주 2회씩 발생할 때거든요. 이건 아동들의 문제 건이 발생되면 경찰과 보호기관과 센터에서 같이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외부의 위원들하고 교감하고 회의를 하면서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8회의 의미는 월 1회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회의하는 부분은 많게는 월 5회, 6회까지도 회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거든요? 발생 건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 시비 부분이 추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원래 시비가 있었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내려온 게 추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그전에도 사실 여러 회의가 있었을 텐데 위원회비가 많이 부족했던 거잖아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부족해서 다른 데서 가져다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미지급을 하기도 했고.
경화

이경화위원장

하여튼 2개가 나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고요. 어쨌든 위원회를 많이 열어야 하는 일이 생겨서 그걸 다 쓴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질문은 2개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국비 사업이고 시비 사업이라는 건 보면 알 수 있기는 한데… 그리고 512쪽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하고 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500만 원씩 하던 것을 1,000만 원으로 인상한 거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제가 살짝 기억이 그런데, 800만 원 아니었나요? 처음 바뀔 때 1,000만 원이었나요? 이거는 나중에… 이 사업에 대해서 할 건 아닌데 예산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길래… 제가 알기로는 서산시에서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늘린다는 걸 본 것 같아서요. 그리고 밑에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대학생활안정자금은 도 신규사업으로 학생들이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200만 원의 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200만 원의 범위는 도에서 배정되는 5명의 범위에서 예산이 매칭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한꺼번에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월별로?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이건 1회성으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한 번에?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509쪽 입양아동가족지원 양육수당 있잖아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입양아동가족 양육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동식

조동식위원

예.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여기는 국내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양을 하게 되면 입양을 하는 가족에게 월 20만 원씩의 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참고로 현재 우리 시는 한 60여 명의 입양가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지금 있고요? 그러면 기간은 얼마 동안 지원해 주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이건 18세까지 지원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입양일로부터 18세까지. 그다음에 비슷한데, 510쪽 하단에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수당이 있어요. 그건 25만 원씩이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수당, 이 부분은 대상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수당인데요. 부모의 사망이나 학대를 당했다든가 수감, 이혼, 기타 친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동에게 안정적인 성장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시에서 사업을 지원해 주는 추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아까 입양 아동이나 가정위탁 보호아동이나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시에서 이 가정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관리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직접적인 점검을 매월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아동과 가정의 어떤 개인정보라든가 관리받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고요. 사례적으로 우리가 사례관리 전담공무원이 4명이 있는데 그 4명을 통해서 현장에 계속 방문을 하든지, 전화를 해서 상태 파악은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글쎄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513쪽 중간 지점을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학기중 토일공휴일 급식비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장애아동,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 소득기준 중위 52%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식 우려가 되는 아동들한테 학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88일로 기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꿈자람카드를 이용해서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식비가 1식이 8,000원입니다. 8,000원으로 88일간 카드로 해서 바우처 개념으로 지원하고, 이 카드는 지정된 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부분이…
동식

조동식위원

따지면 지정된 식당에서?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식당이든, 농협, 공공 쪽으로 해서 정해져 있는 곳에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동식

조동식위원

식사는 아니고 공산품, 빵이나, 이런 것도 살 수 있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사하고 관련된 식당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자집이라든가. 읍·면·동 농협은 다 지정돼서 식품으로 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예산안 516쪽부터 52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6쪽부터 525쪽까지입니다. (대답 없음) 위원장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521쪽 지역아동센터 급식 등 물품 구입 지원,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신규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국비에서는 사업의 목적사업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서 환경개선사업의 구입이 가능한 부분만 있고, 급식이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어떤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라든가 물품구입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역아동센터도 지자체에서 다 관리하실 건가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다 관리의 개념은 좀 그렇고요. 국도비 사업이 있는 부분은 있고, 또 사실 우리 지역아동센터 자체가 열악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사업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환경개선사업뿐만 아니라 물품도 구입해 주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차등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가지고… 이게 사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건 외람될 수 있습니다마는 시설에 직접적인 지원이 간다면 조금 생각해 볼 부분도 있는데…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 시설에 대해서도 계속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물론 그 목적사업이 아동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시행의 초기하고 취지가 많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원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물품지원을 해 주겠다는 취지인 거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소외계층의 대상자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본 위원장은 이렇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519쪽 하단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사회복무요원이 있잖아요? 인건비, 교통비, 급식비 다 주거든요? 세부설명서에 보면 피복비도 들어가 있던데, 이거는 방법이 없나요? 다 지원해야 되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이건 병무청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복지시설, 기관에 배치해서 군복무를 대신하는데 지자체의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식

조동식위원

우리가 국방부에서 지원받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지금 그건 없습니다. 지원은 없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군대 가면 국방부에서 줘야 하는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520쪽 보면 지역아동센터 급식 인력 지원에서 20만 원씩 15개소, 이거는 지역센터에 계속 주는 거 계속사업이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519쪽 이거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사회복무요원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또 여러 곳에서 근무하잖아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혹시 여성가족과에서는 파악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를 한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다면 아동들의 안전관리를 하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걸 모니터링하신 건가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현장은 순차적으로 지도·점검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한 지역아동센터에 사회복무요원이 최대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데는 2명. 기본적으로 1명인데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내부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복무요원의 어떤 그런 것에 따라서 오히려 문제관리가 되기 때문에 요청하지 않는 곳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 잘하는 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인력을 그냥 쓰는 거잖아요? 약간의 잉여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려본 거고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여기에 보면 복무요원 인원이 꽤 되던데?
경화

이경화위원장

33명.
동식

조동식위원

예, 그 인원이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에만 배치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아동보호시설에도 있고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또는 보조금을 주고 있는 시설,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전체 인원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여성가족과 소속, 연관된 복무요원이 33명이다 이 말이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생활시설에도 복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이어서 526쪽부터 53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마지막까지인가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아니요, 535쪽까지입니다. 하나 더 남았습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저 먼저…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529쪽 중간 지점에 어린이집 확충(국공립 장기임차 전환 근저당설정비)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할 때 전환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비가 지원되고 어린이집 시설에 관련됐는데 부채가 있는 경우에 1억 원의 범위에서 상한 지원해 주는 예산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가 부채상환을 지원하고 그 금액만큼 근저당 설정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부채를 변제해줬을 때 근저당 설정한다 이거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게 장기로는 10년간 전환되거든요? 10년 후에는 저희가 채권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주고 나중에는 환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지금 10년 지난 곳이 있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지금 없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534쪽 하단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노트북 구입하고 차량 구입이 있어요. 차량 구입은 처음이죠? 새로 사는 건가요, 아니면 교체하는 건가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3월에 개소해서 4월부터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센터의 기본적인 운영비만 지원되고 차량에 대한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출장도 있고 이래서 봉고차 1대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동안 차량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직원들이 어떻게 운영했어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자차로 운영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할 때 이런 부분까지는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있었겠네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직원들이 있고… 차량 지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535쪽 위에 업무추진비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업무 추진비 100만 원 있는데 이건 뭐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련되는 업무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는데 현장교육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루어지는 시책추진비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금액이 조금 올라와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6쪽에 가정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하고 지원시설 교육환경개선비,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526쪽 가정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하고 지원사업 말씀하신 거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이건 도 지원사업으로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위에 건 반별로 사업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어린이집이 반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반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3개 반에 대해서 월 5만 원으로 해서 교육환경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잠깐만요, 이건 현금 지원한다는 건가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교육환경개선비를 현금으로 지급을 하겠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매달 15만 원…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5만 원 해서 3개 반에 대해서만…
경화

이경화위원장

3개 반이니까 곱하기 15…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최고 금액이 15만 원으로 해서 지원을 하면 시설에서는 교육과 환경과 관련된 부분으로 지출하고 저희가 지도, 점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한 어린이당 그렇게 되면 3개 반이 있는 데라고 하면 18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는 거네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연간 말씀하시는 거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1년에.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이건 몇 곳인 거예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지원 대상이 되는 시설은 잠정적으로 78개소로 잡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반당 5만 원씩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 거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아동들의 교육적인 부분이라든가, 교실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딱히 정해져서 범위가 한정적인 건 아니고 교육과 환경에 대한 부분을…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전에 어린이집에 5만 원씩 반별로… 10만 원씩이었나요? 5만 원씩 지원해 주던 거 있죠? 지금도 하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반별로 지원하는 거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잠시만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반별 지원은…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원해 주는 거 있죠? 그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거는 그러면 반별 사업지원이면 5만 원씩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네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내년도에 도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세부적으로 사용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짓지는 않았고요. 이 부분은 같이 사업이 진행될 때 아마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마련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범위가 확정이 지어진 상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금 이렇게 사업량으로 1개 반에다 5만 원이라고 하면 5만 원짜리만 뭐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5만 원을 한꺼번에 어느 반에 다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3개 반 기존 의미가 가정어린이집 제일 많은 곳이 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한 2개 정도 되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가장 열악한 가정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3개 반으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2자리의 반까지도 구성되어 있거든요. 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든가 어린이집의 교육 여건을 보충해 준다는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지원시설 위에 것은 가정어린이집으로 구분됐고요. 성격은 같은데 목적사업 자체를 구분해서 구성을 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혹시 지원시설이라고 하면 어디를 뜻할까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지원시설은 법인이라든가 국공립 이런 어린이집을 지원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530쪽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사업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사업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도 지원사업의 성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수업 또는 기타 행사에 드는 부모님의 부담 비용이 10만 원 정도 범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에서 아동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건 부모님들한테 지원을 해 주나요,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현재 지원하는 방식… 부모님들이 제비용에 대한 부분을 어린이집으로 현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 범위가 10만 원 선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 대한 부분을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시에서 어린이집에 주는 거네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부모님들한테 안 받는지 받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도 못 하는 거네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건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하고…
경화

이경화위원장

다른 형태로 해서 또 받을 수도 있잖아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선을 그어서 지출되는 범위의 규모를 10만 원 선에서는 부모로부터 받지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535쪽 어린이집 원장 및 회계담당자 실무교육 등하고 보육발전유공자 등 표창패 제작, 이거 2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원장인가 회계 담당자에 대한 실무교육인데 사실 이 지침서가 내려와서 자체 교육을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책만 가지고 교육의 효과라든가 저희가 원장님이나 회계 담당자가 정산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합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해서 예산 부분에 정확한 부분이라든가 정산 부분에 회계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고요. 밑에 보육발전유공자에 대한 표창패 제작은 보육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선생님들 격려라든가 또는 원장님들, 우수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격려하는 차원의 행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그전에 예산이 없었나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예산 없이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보면 표창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규 예산이라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사업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했었는데요. 우리 자체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자치과 예산이라든가 다른 과의 남아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성격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부터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계속 지원은 되고 었었는데 다른 데서 가져다 썼다. 그러면 진작 세웠어야 하는 예산이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좀 늦었지만 지금 아마 딱 시기인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은 여기까지 끝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예산안 536쪽부터 54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6쪽부터 545쪽까지입니다. (대답 없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6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친환경 교재교구),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에 추경부터 등장한 거죠?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친환경 교재교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겠다. 그전에는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는데 이번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똑같습니다, 지난 추경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우리 시에 있는 129개소 어린이집 전체에 지원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동안에는 지원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나머지가 있는 민간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민간이라는 거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민간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정하고 지원이 아닌 민간으로.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545쪽 하단에 보면 공용차량(전기차) 구입이 있습니다. 이건 여성가족과에서 사용할 차량인가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공용차량 구입은 새일센터라고 고용플러스센터에 있습니다. 거기에 차량 1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량은 전기차량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전기차가 가격이 좀 다운됐죠?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역으로 얘기하면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죠, 우리가 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3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기금운용계획안 보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102쪽 예치금 이자분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107쪽을 보면 2022년도 예산세입에서 이자수입하고 지방체등 기타 보면 이자수입이 3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맞아야 하는 거 아닌지 제가 궁금해서…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이거는…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는 설명 가능하실까요?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102쪽 전년도 예산액 1,000만 원에서 107쪽에…
경화

이경화위원장

2022년도 조성액에서 이자수입되어 있는 부분. 3번째 칸에 300만 원 되어 있는 부분하고 이게 맞춰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밑에서 2번째에 있는 3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정의

김정의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의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6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계속해서 시민공동체과, 안전총괄과, 문화예술과,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세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6분 산회

출처 충남 서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