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최태영 의원 발언

제314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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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곽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딜라이브 TV ***님 외 1명의 방청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을 하시는 분들은 지방자치법 제97조에 따라 회의 중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69조에 의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사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일괄로 들은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고 해당 부서장들이 모두 보고석에 착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일괄 보고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질병관리과 순으로 4개 부서에 대해 일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안순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 2건입니다. 먼저 149페이지 G밸리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2019년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2년 4월에 미디어거리, 올레길 조성, 안전보행도로 공사를 완료하였고 G밸리 단지 내 추가로 환경개선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10월 14일 확정되어 동절기 공사 진행 시 안전문제 등으로 2022년 내 공사 발주가 어려워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여 마무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고척 근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2022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선정사업으로 4월 25일 국·시비를 교부받아 10월 13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월 24일부터 11월 9일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 열람 공고를 거쳐 11월 25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증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토지매입과 기본설계용역, 주차장 조성에 상당 기간 소요되어 토지매입비 및 조성비 36억 원을 명시이월 하여 2023년 주차장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22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주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은 총 3개로 개봉1동 돌봄특화도서관, 구로동 1-4 유수지 도서관 건립, KBS 송신소 부지 복합문화타운 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책자 163쪽입니다. 개봉1동 돌봄특화도서관 건립은 건물 철거와 지장물 이전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으로 공사 착공은 2023년도에 실시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공사비용인 구비 14억 1,274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로동 1-4 유수지 도서관 건립은 2023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6월에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특교금을 포함한 46억 8,323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164쪽 KBS 송신소 부지 복합문화타운 도서관 건립 사업은 2022년 6월 설계용역 완료되었고 서울시 계약심사 진행 후 2023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2022년 당해예산인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한 총 38억 3,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내년 공사 착공 후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용훈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 하는 사항으로서 총 8개 사업에 46억 2,268만 6,000원입니다. 세부 사항을 책자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64쪽 체육시설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척동 구로구민체육센터 내에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시비 7,000만 원, 구비 7,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이며 현재 구로구민체육센터가 리모델링 중으로서 시비 7,000만 원을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65쪽 항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영장, 헬스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실시설계 일정 변경으로 구비 7억 7,267만 3,000원을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 166쪽 신도림 차고지 이전부지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 생존수영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농구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현재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추진 중이며 2023년도에 실시설계 예정으로서 미집행 예산 시비 8억 7,300만 원을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 책자 167쪽입니다. 구로5동 구민생활체육관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90년 건축되어 노후화된 기존 구민생활체육관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부지 내 사유지 소송은 승소하였으나 소유주들에 대한 등기이전 소송 등으로 사업 기간이 변경되어 올해 미집행 구비 5,451만 3,000원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168쪽 상단입니다. 구로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1992년 건축되어 노후화된 기존 구로구민체육센터의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22년 5월 착공하여 공사 중이며 2023년 3월 준공 예정으로서 집행 시기 미도래로 인한 구비 13억 원을 이월하여 2023년도에 집행하려는 것입니다. 168쪽 하단 키즈헬스케어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척동 교도소 이전 부지 고척 아이파크 5층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시스템 구축 용역과 실시설계 중이며 2023년 6월 개관 예정으로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한 구비 7억 8,250만 원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169쪽 상단 안양천 인조 잔디 족구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사토로 되어 있는 안양천 족구장 4개소 8면을 인조 잔디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22년 8월 서울시 체육시설확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3억 원이 교부되어 매칭 구비 2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2023년 5월 준공 예정으로서 시기 미도래 예산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69쪽 하단입니다. 하천변 침수 체육시설 복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훼손된 안양천 등 하천변 체육시설 복구사업으로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이며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일부 설치가 지연되어 이월하여 2023년도에 집행하려는 것이며 추경 편성 당시 2억 7,000만 원이었으나 편성 이후 진행된 예산이 있어 현재 1억 원이 미집행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정상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질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174쪽 총 1건이며 국·시비 각 50%인 코로나 19 격리입원 치료비 사업으로 이월액 39억 1,816만 4,000원입니다. 코로나 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사업은 코로나 19 확진자의 격리로 인해 발생한 입원 및 치료비용을 의료기관으로부터 취합 심사 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국·시비 교부 금액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예산을 2023년도로 명시이월 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안녕하세요. 일단 지역경제과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서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다 명시이월로 넘겼는데요. 이거 왜 이렇게 되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고척 근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올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4월 25일에 국·시비가 교부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다 보니 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열람 공고, 주민 의견 수렴 이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열람 공고 후에 인가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행정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주차장 장소는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6개 필지 소유주들한테 동의서를 받았고요. 동의서 받은 다음에 진행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내년 상반기에는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아까, 잠시만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업 인정 협의 요청을 했는데 그 회신이 오면 인가 후에 토지 매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토지 매입을 한 후에 기본 설계용역 그다음에 주민 간담회를 실시하고 주차장 20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래는

원래는변정열위원

구로2동에 이게 공영주차장을 그쪽에 설립하려고 한 계획도 있지 않았습니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구로2동 쪽은 구로시장은.

구로

구로변정열위원

2동은 구로시장이 아니고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 건이기 때문에 구로시장이나 남구로시장은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 인근 지역 외에는 주차장 건립은 주차관리과에서 진행할 겁니다. 검토할 겁니다.

변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이명숙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지금 몇 가구죠? 매입 계획이.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여섯 세대입니다.

여섯

여섯이명숙위원

세대.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여섯 필지입니다.

여섯

여섯이명숙위원

필지 외에는 추가 매입 안 하는 거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현재는.

현재

현재이명숙위원

계획은 그렇고.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여섯 가구에 대해서는 장기전세임차권 나가는 거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이명숙위원

장기전세임차권, SH에서 운영하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거는 주차장을 건립하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거를

철거를이명숙위원

하는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임차권 나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과장님.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저희 개봉1동 돌봄특화도서관 14억 1,274만 원을 명시이월 하셨는데 이 비용이 철거비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철거비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공사비입니다.

비만

건축비만이명숙위원

명시이월 하는 거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철거비는 올 연말 회계에 지출로 다 잡힌 거네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과장님 철거 언제 계획하고 계시는지 지역 주민들이 계속 민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철거의무자는 전 소유자인데요. 그분한테 기대할 수만은 없을 거 같아서 저희가 소송으로 진행한 후에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간이

시간이이명숙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 이상 걸릴 수 있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최대한 빨리 저희가 소송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소송 확정 받은 다음에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확정되면 따로 말씀해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님 항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7억 7,200 명시이월 하셨는데요. 서울시 특별교부금 확정됐잖아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예, 12월 1일 교부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거로 우리 추가 예산 필요한가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사업 일정에 따라서 구비가 아직도 104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명숙위원

104억 정도. 그러면 2023년에는 예산 얼마 잡았어요? 내년도 예산은.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내년도 6,000만 원 정도 안전성 검토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명숙위원

6,000만 원 편성하고 앞으로도 104억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연도별로 일정에 따라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문화관광과장님 KBS 송신소 부지 복합문화타운 건립을 하는데요. 저희 지역에서 대규모 공사고 주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고 주민들 설명을 사전에 들었나 궁금하고요. 혹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코로나 시국이어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했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동안에 동 행사 계획이라든지 해서 동 직능단체 회의 등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홍보를 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는

설명회는김용권위원

따로 하신 게 없고 공청회도 따로 한 게 없고 주민자치회 관변단체나 그런 데 의견만 하신 거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런 대규모 복합문화타운이 들어오면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있으니 어떤 걸 해주십시오. 어떤 의견을 수렴한 건 있으신가요. 혹시?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동안에 송신소 부지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도서관 건립에 대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지역 의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는 있었어요. 체육시설을 해달라는 등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도

저도김용권위원

7월 1일에 의회에 들어와서 각종 공사나 이런 걸 살펴보면, 지역의 공사 보면 대부분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나 의견 수렴이 많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작은 공사도 나가다 보면 이미 공사가 되어 있고 또 한참 있다 보면 공사가 다 끝났고 이런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대단위의 공사가 주민 설명회도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물론 코로나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지역에 나가보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거기에 뭐가 들어오는지 아직 공사가 안 되어 있어서 땅을 팔 때 그때 주민이 알게 된다면 또 다른 서로가 충돌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공사는 물론이고 다른 공사도 그랬으면 좋겠고 여기는 지금 설계용역이 거의 다 완료됐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발견이 안 돼서 참 아쉽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한번 보완할 수 있을지 과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설계용역이 다 완료되어 있어서 설계 내역을 검토한 후에 지금 서울시 계약심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설 배치는 지금 거의 마무리됐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이런

이런김용권위원

대규모 공사가 전혀 주민 의견이나 설명이 안 되고 또 이렇게 했다는 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여튼 저도 계속 지켜볼 거고요. 과장님 코로나 시기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민의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 의견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주김미주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잠깐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149페이지에 디지털단지 미디어 거리 조성에 관련해서 지금 이월하셨잖아요. 2020년도에 특별교부세 이거 서울시 특교 받은 거예요, 어떤 거 받은 거예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국비입니다.

국비

국비김미주위원

지원받아서. 그래서 지금 사업 진행 중이고 내년에 구비로 이월하시는 거고요.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증액해서 올리셨는데 G밸리 홍보시설 관련해서 미디어폴이나 이런 거 설치하셨잖아요.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죠? 이 시설하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미디어폴하고 어디.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LED 해서 미디어 거리 조성하시잖아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미디어폴은 코오롱 싸이언스밸리 2차 그 앞쪽에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올레길 조성은 전체를 둘러서 했기 때문에 거리 구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안전보행도로 같은 경우는 기업은행 앞쪽에 설치했습니다.

절기

동절기김미주위원

공사에 관련한 사항은 확인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비심사 때 하겠지만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업 진행하고 구비 진행하신다는 거로 확인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우리 키즈케어헬스센터 있잖아요. 지금 이거 협약 맺으셨고 시스템 구축에 관련한 비용을 지출한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지출됐고요. 그거는 아직 지출은 안 됐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시스템 구축 용역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지금 총 사업비 중에 어쨌든 구비, 총 사업비로 만들어진 재원 중에 구비로 집행된 건 없는 상황인가요? 현재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구비는 14억이었는데요. 일부는 집행이 됐고요. 7억 8,000이 이월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계약을 맺으셨잖아요. 계약을 맺은 상태고 그러면 시설을 이미 완료한 상황에서 설치를 하고 우리 구비에서는 구에서 관리하면서 시설 아니면 시설 집기에 관련한 걸 추가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시스템 구축에 관련한 것들에 비용을 지출한 상황인 건지 지금 한 7억 정도는 구비가 나간 상황이니까 그래서 뭐가 지출된 상황이고 어떤 것들이 명시이월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것과

이것과김미주위원

관련해서는 그러면 추가로 서류로 주십시오.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예.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한 부서만 하고 넘어가서 그다음 부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림 차고지 이전 부지 체육시설 조성 이거 원래는 올해 실시설계가 다 끝나는 거 아니었습니까?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올해까지요?

변정열위원

예, 그런데 이게 또 내년으로 넘어갔네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올해까지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이 12월까지 예정되어 있었고요. 다만 그게 좀 늦어지다 보니까 조금씩 일정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중복시설을 결정을 완료하고요. 내년에 실시설계 들어갈 계획입니다.

렇게

이렇게변정열위원

늦어지거나 하면 수시로 저희한테 정보 좀 주시고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그때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변정열위원

구로5동에 구민생활 현대화 사업 있잖아요. 이게 토지 권원 확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이에요? 미결이에요, 이게?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4월에 저희가 승소해서 결정은 됐습니다만 상대 소유자 8명이 구청에 대해서 서로 감정은 사실 안 좋습니다. 자진해서 소유권을 넘겨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변정열위원

자꾸 지연되게 되면 토지나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자꾸 올라가잖아요. 금액이.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렇게 늦춰져도 이상이 없습니까?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이상이라기보다는 저희도 빨리 추진하고 싶습니다.

런데

그런데변정열위원

금액이 계속 올라가니까.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최대한 빨리 노력해보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변정열위원

문화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5동 쪽에 테크노마트 앞에 도서관 계속 건립하고 있잖아요.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골조공사 끝나고 38% 정도 됩니다. 공정률은.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계획된 대로 준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내년 상반기에.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내년 6월쯤에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준공될 것 같습니다.

음은

다음은변정열위원

체육진흥과 쪽에요. 족구장은 지금 겨울이라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거죠?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내년에는 첫 번째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내년 초 상반기 이전에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변정열위원

그 위에 키즈헬스케어센터라고 했잖아요. 이거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구로구에 운영하는 청소년 스터디카페가 있어요? 청소년 스터디카페.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스터디카페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직은

아직은변정열위원

없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요즘 고생 많으십니다. 169페이지 하천변 침수 체육시설 복구 관련돼서 이게 총 예산이 5억 2,000이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50% 정도 복구가 된 건가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월액이 2억 7,000으로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요. 편성 당시하고 시점이 조금 달라서요. 지금 현재 1억 1,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1억 1,000만 원만 명시이월 하시는 겁니까?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어느 정도 복구가 완료된 건가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족구장 같은 경우 인조 잔디 조성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시설비가 조금 비용이 안 들어간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야구연습장 복구비용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명시이월액은 1억 1,000만 원이 되는 거네요?

용훈

박용훈체육진흥과장

예.

최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김용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KBS 송신소 부지 관련해서요. 2017년도에 통장님들이 직접 설문지를 배부해서 한 5,000명 정도 설문지를 회수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입주시설용도 등을 정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4개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관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구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예비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각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상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3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은 4,085억 8,600만 원 대비 10.6%인 433억 200만 원이 증가한 4,51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부동산 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 등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43%가 증가한 2,798억 4,500만 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위반과태료 및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보조금으로 전년도 대비 88.89% 감소된 3억 7,600만 원, 일자리지원과는 청년 일자리 사업 및 안심 일자리 사업 등으로 전년도 대비 13.99% 증가한 30억 1,600만 원, 재무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전년도 대비 20.01% 증가한 81억 9,700만 원, 징수과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전년도 대비 9.29% 증가한 1,60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은 295억 6,400만 원 대비 23.35%인 69억 200만 원이 증가된 36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9.97% 증가한 197억 9,500만 원으로 구정업무 기획조정에 2억 500만 원, 효율적 재정 운영에 54억 7,000만 원, 협치를 통한 지역사회 혁신에 5억 6,100만 원, 의회법제행정 및 송무수행경비로 3억 5,100만 원을 편성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전년 대비 60억 원 증액한 100억 원으로 편성하여 불시에 발생하는 재해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년도 대비 28.36% 감소된 49억 9,200만 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27억 1,800만 원, 전통시장 이용 촉진에 1억 4,500만 원, 농정관리를 위하여 20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과는 전년도 대비 34.19% 증가된 91억 7,000만 원으로 일자리정책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제공에 28억 4,900만 원, 청년정책지원에 13억 5,000만 원,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3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전년도 대비 2.34% 증가한 10억 1,300만 원으로 재산관리체계 확립에 8억 6,000만 원, 투명한 회계 운영 등 재무관리 효율화를 위해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세입 확보 및 지방세정 구현을 위하여 징수과는 전년도 대비 5.52% 감소된 7억 1,900만 원을, 부과과는 전년도 대비 4.28% 감소한 7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예산 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월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 대비 많이 늘었는데 증가 요인이 뭔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입 관련된 거 그다음에 세출과 관련돼서는 지금 연구용역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지속 가능 발전 추진 연구개발비 있고 구정 업무 수행 연구용역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구정 만족도 조사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연구용역 사업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자산취득비는 무슨 자산취득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내년도 예산에 600억 정도 편성했는데 이는 올해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편성액에서 200억 정도 잔액이 남아서 그걸 내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더 플러스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관련해서는 일단 지속 가능 발전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를 6,000 정도 편성했는데 내년에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 발전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을 세워야 하고 지표도 개발해야 하고 또 보고서도 작성해야 하고 해서 행정 직원들 힘으로는 부족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행정 도입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구민 만족도는 3년 만에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연구용역을 해서 2,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협치 사업 관련해서 3개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2,200 정도 연구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페이지 자산취득비 한 건 저희가 냉장고하고 지금 거의 쓴 지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걸 구매하려고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3페이지에 있는 연구개발비는 구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 조사비입니까? 3페이지에 있는 2억짜리.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3페이지에 있는.

최태영위원

연구개발비.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연구개발비 2,000 말씀이십니까?

최태영위원

예.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연구개발비 2억 말씀이시죠?

최태영위원

예.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우리가 본예산에 연구용역비를 편성하고 가면 그 사업으로 하면 되는데 예기치 못한 사항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연구용역이 필요할 때 각 부서에서 요청할 때 저희가 지원해주기 위해서 기관 공통 운영비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이거는 각 부서에서 연구용역을 따로 하지 않고 기획예산과에서 다 모아서 연구용역을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본예산에 편성하고 가는 부분은 부서 연구용역비로 하면 되는데 예기치 못한 사항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용역이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주기 위해서 2억을 내년도에 편성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이게 지금 순증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도 있습니까? 부서에서 보통 연구용역을 한다는 건 미리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실 텐데 예기치 않게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제까지 사례가, 선례가.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올해 긴급하게 일반예비비를 사용한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가리봉 2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로 저희가 1억 3,000 정도 예비비로 썼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필요해서 예비비로 용역비를 썼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가리봉동에 1억 3,000 정도 예비비로 연구개발비를 썼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억 원을 잡아놓으셨다는 말인 거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또 지속 가능 발전 추진 관련돼서 연구개발비는 혹시 시기라든지 안 그러면 연구용역 업체라든지 이런 데 혹시 정해진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지속 가능 발전 현재 정해진 건 없습니다. 내년에 업무 팀이 저희 부서에 들어오게 되면 그 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용역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아직최태영위원

정해진 건 없고 내년에 팀에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203억 증가했어요. 그래서 우리 순세계 잉여금 600억에 달하게 됐는데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에서 잔액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겼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올해

올해김미주위원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얼마였습니까?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원래 본예산에 저희가 40억 편성했고요. 1차 추경 때 300억 편성해서 340억 정도 됐습니다.

김미주위원

340억 중에 얼마 소요했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지금 200억 정도가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남았기 때문에 140억 정도 썼다고 보면 됩니다.

렇죠

그렇죠김미주위원

. 원래는 예비비라는 건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잡는 거니까 사실은 예비비는 본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한 다음에 혹여나 모르는 상황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가 따로 있고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가 따로 있죠. 예비비는 본예산의 몇 %죠? 1%인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1% 이내에.

김미주위원

1% 이내고 재난재해는 아닌데 어쨌든 예비비를 너무 과도하게 잡게 되면 나중에 이것과 같은 상황이 오죠. 그래서 지금도, 올해도 본예산에 40억이었는데 추가로 했는데 340억 중에 우리가 8월에 홍수 재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도 200억이 남아서 순세계 잉여금이 늘어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얼마 잡으셨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100억 잡았습니다.

김미주위원

100억 잡았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도 40억 본예산 잡았다가 이런 이슈로 해서 200억을 순세계 잉여금을 넘기게 되는 상황인데 내년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를 이렇게 150%를 증가시켜서 예산을 올리게 되면 내년에도 혹시나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재난재해, 올해처럼 과하게 홍수라든지 혹은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도 추경으로 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고 200억을 순세계로 넘겼는데 내년에는 아예 본예산 자체를 150% 증가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혹시나 너무 과하게 예비비를 책정한 것은 아닐까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 수해로 인해서 또는 코로나로 인해서 140억 정도 저희가 지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걸 대비해서 100억 정도만 저희가 편성해서 가는 거거든요. 예비비로. 혹시 모를 재난재해 목적으로 100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물론김미주위원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나 재난재해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만 작년에도 40억이었는데 올해는 아예 본예산 자체에 굉장히 크게 포션을 잡아서 책정을 하셨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조차도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을 할 수 있으되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도 8월 같은 경우에는 추경으로 잡아서 넣거나 혹은 서울시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이 나오거나 이런 상황으로 충당할 수 있을 텐데 본예산 자체를 좀 과도하게 잡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1차 추경 때 300억을 예비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8월 집중호우 때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작년에 140억을 예비비로 썼기 때문에 올해는 재난재해 목적으로 100억 정도 편성한 거기 때문에 그리 과도하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혹여나 내년에도 이런 재난이 없어야 되겠죠. 예비비를 쓰는 경우가.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또 다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김미주위원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송무 수행 관련해서 소송비용인데요. 본 위원이 예산안 설명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설명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김미주위원

33페이지에 송무 수행 관련해서 있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미리 본예산 심사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변호사 채용하는 건 때문에 또 있었죠.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고문료, 자문료, 변호사 비용 혹시 우리가 변호사를 채용하게 되면 변호사 착수금, 사례금 그때도 확인했지만 이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줄어들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저희가 여기서 5,000만 원 정도 변호사 비용으로 더 편성한 이유는 올해 소송 진행되는 것 중에 착수금이나 사례금을 지급하지 못한 비용이 5,000만 원을 상회합니다. 올해 예산은 거의 다 써 가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변호사 분들이 신청해야 줄 수 있는 건이기 때문에 올해 집행은 안 된 건인데 올해 소송 수행 중인 것만 해도 내년에 5,000만 원 이상의 사례금이나 착수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올해 줬어야 했는데 변호사들이 신청하지 않아서 주지 못했던 금액 착수금 관련한 걸 넣었다는 건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쨌든

어쨌든김미주위원

소송 업무 비용이 지금 무료 법률 상담실 상담관 수당도 증액했고요. 거의 작년보다는 배로 증액한, 올해보다 배로 증액했고요. 고문료, 자문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변호사를 채용했을 때 그러면 기존에 고문과 자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기존에 다른 루트로 할 수 있는데 변호사를 채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방문하셔서 설명도 주시고 했었는데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업무의 효율성을 이유로 들으셨거든요. 이것들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다른 송무 비용도 예산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혹여나 그래도 저희가 본예산 심사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것들을 과에서는 어필을 하시겠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그걸

그걸김미주위원

한 번 더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법무 업무를 변호사를 채용하게 되면 법률 자문, 법령 해석, 1억 미만의 민사소송 단독 사건은 변호사 선임 안 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되는 사건은 민사 단독 1억 초과하는 사건이나 민사 합의부사건,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행정소송이나 1억 미만의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변호사 선임 안 하고 직원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채용하게 되면 소송의 일부를 맡기고 또 업무를 하다 보면 긴급하게 법령 해석이 필요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신속하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용도도 변호사를 채용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속한

신속한김미주위원

자문. 1억 미만 민사 단독 소송 건수가 올해 얼마나 되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혹시

혹시김미주위원

팀장님.

유신

명유신의회법제팀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빨리

빨리김미주위원

주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지속 가능 발전 해서 지속 가능 발전 팀이 기획예산과에 신설될 예정이다. 이런 것들은 저희도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구로구에 조례가 17년도에 제정이 됐고 그다음에 추진 경위에 보면 「지속 가능 발전 기본법」이 올해 7월에 제정됐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지속 가능 발전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구 조례에 있는데요. 기존에 그러면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건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지속 가능 발전 관련해서는 상급기관에서 요청하는 부분만 저희가 업무 수행했을 뿐이지 기본계획이나 이런 건 별도 팀이 필요해서 내년에 팀을 신설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례가

조례가김미주위원

신설된 지 5년이 지나서 팀을 만드는 거네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지금 서울시 자치구에서 한 2개구 정도가 과 단위로 있으면서 4, 5명이 지속 가능 발전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일부 조례를 아예 제정 안 한 구도 상당히 많이 됩니다. 저희는 그래도 내년에 팀을 이번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신설을 해서 지속 가능 발전 업무를 하면서 좀 행정에 어떤 업무를 우리가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도입해야 되는지 연구용역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게요

그러게요김미주위원

. 제가 지금 기본 조례를 들고 있거든요. 지속 가능 발전 팀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연구용역은 위탁해서 연구용역을 맡길 거고요. 이 팀에서 뭘 하게 되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일단 내년에는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원 교육 또 주민 홍보 그다음에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같이 함께 지표도 만들고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거기에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 업무에 전념하는 일을 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미주위원

몇 명으로 구성할 예정이세요? 혹시 가지고 계세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현재는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 포함해서.

김미주위원

팀장, 팀원 거의 구정연구반 같은 상황이네요. 지속 가능 발전법인데요. 기본 조례에 보면 우리가 뭘 하자는 건지 사실은 조금 안 잡히거든요. 혹시 주력적으로 여기서 지속 가능, 여기 보면 구로구의 경제, 사회, 환경, 구정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예요. 그래서 이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어떤 타기팅을 해서 용역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왜 팀을 신설하고 그다음 거기서 어떤 것을 타기팅해서 하겠다는 게 이게 사실은 우리 직제 개편을 할 때 하나 필요성이 뭐냐면 주민들이 보시기에도 이 타이틀이나 여기서 어떤 업무를 하겠다가 명확하게 보여야 한다. 그래서 직제 개편을 한다고 위원님들께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지속 가능 발전 팀에서는 어떤 걸 하고 거기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왜 7,000만 원이 필요한지 이걸 타기팅하고 계세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용역을 통해서 지속 가능 발전 추진 계획 수립, 평가 방법 제시, 지표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맡길 거고요. 지속 가능 발전 위원회도 만들어서 각계각층의 전문 위원님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팀에서는 직원 교육, 주민 홍보 이런 부분에 좀 내년에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엇에

무엇에김미주위원

대한 지표 개발을 하겠다. 무엇에 대한 직원 교육을 하겠다는 아직 안 나온 상황이네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ESG 행정이 필요합니다. 환경 분야, 사회 통합 분야 그다음에 지배구조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표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미주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질의해주셨는데요. 송무 수행에 대해서 아까 5,000만 원 정도 증액하셨잖아요. 그런 비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과장님이 설명해주셔서 알고 있거든요. 현재 그러면 우리 자문 변호사, 고문 변호사님들이 수행 건수가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소송 수행 건수는 변호사님들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022년, 2021년에 착수된 게 얼마 정도 되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2021년에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합해서 43건이고요. 2022년에는 행정, 민사 합해서 44건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며칠 전에 주셨던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소송비용하고 착수금하고 다른 건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변호사 비용하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022년 지급된 소송비용인데 접수하고 착수하고 다른 건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드린 자료는 아마 2022년도에 접수된 현황을 드렸지 않나 싶은데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급된 소송비용 총액인데요. 2021년도에 45건, 2022년에 36건이 있고요. 소송비용에 대한 비용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2021년, 2022년 접수된 소송 중 직원 수행 현황이라고 자료 주신 거 있었잖아요. 거기에 행정소송, 민사소송으로 해서 합쳐서 58건, 변호사가 43건, 직원들이 15건 정도 했었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변호사를 6급 이상.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6급 변호사를 채용했을 때 변호사들이 총 58건 중에 43건을 변호사들이 하셨고 나머지 15건 정도가 직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채용하시겠다는 뜻인 건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있고 법률 자문이나 법령 해석 부분도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 보면 우리 고문 변호사들이 1년에 나가는 금액이 상당히 많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비용, 그분들의 역할이 우리 직원 행정소송, 민사소송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고문 변호사들이 열두 분 계신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열두 분 계시잖아요. 열두 분들이 하신 분들이 물론 조금 사건이 크거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이 큰 사건에 비해서는 수임료를 주고 성공 사례까지 다시 주는 거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분들에 한해서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공무로 인해서 난 것들이 많죠. 어떤 사건들이 많나요? 만약에 채용할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기 위한 것은 어떤 일 때문에 하는 걸 요구하시는 거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우리 구로구를 대상으로 소송이 들어온 건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로구 대상이요? 구로구 대상은 우리 자문 변호사들이 계시잖아요. 과장님 말씀이면 우리 직원들이 행정이나 민사소송이 혹시 일어났을 때 긴급하게 자문을 요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채용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직원들이 담당하는 소송 수행 사무는 대부분이 구로구를 대상으로 들어온 소송입니다. 그랬을 때 담당자가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법률 자문을 구할 때 법률 고문 분들한테 문서로 저희가 자문을 구하는데 자문을 구하게 되면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좀 어렵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직원들이 대부분 공무로 인해서 일하다가 일어난 사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얻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열두 분의 고문 변호사들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하고 계속 고문 변호사 채용 건에 대해서 계속 와서 저하고 설명도 해주시고 했는데 고문 변호사들 열두 분이 계시는데 굳이 그분을, 변호사를 채용해서, 그분한테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고문료가 1인당 16만 5,000원씩 12개월 지급되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의무적으로 그것은 열두 분은.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열 분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열두 분은 계속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의무적으로 그것은 계약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위촉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위촉이 되어 있으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매번 자문료가 지급이 되는데.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고문료가 지급되고요. 자문료는 자문 건수에 따라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고문료가 지급되는데 그분들을 충분히 나는 활용해도 되는데 굳이 꼭 6급 이상의 변호사를 채용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최태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2억 부분 있잖아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연구용역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연구용역비 가리봉의 어떤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인가요? 그리고 2022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어떤 예산으로 연구용역을 하셨는지.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27일에 가리봉 2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3,8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라 긴급을 요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용역비를 썼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비비에서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일반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반 예비비에서요. 용역 결과는 나왔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재개발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몇 지구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2구역, 가리봉 2구역.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가리봉 2구역. 몇 군데 실시하셨어요? 그때 그럼.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용역이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용역비로는 이 한 군데 썼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구역이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가리봉 2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날짜가 언제라고 하셨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1월 27일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2년.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22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월 27일부터 실시해서 용역 결과는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그러면 거기가 어떻게 됐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주관 부서에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용역 결과 보고서 좀 주실 수 있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용역 결과 보고서 주시고 그런데 연구용역 개발비로 해서 물론 일반 예비비로 쓰셨다고 했잖아요. 가능한 건가요? 긴급을 요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급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연구용역비로 일반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인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이 당시에는 긴급을 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예비비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일반 예비비 가지고 긴급을 요한다고 해서 쓰는 비용들이 몇 개 부서들이 있어요. 그러면 2억은 어디다 쓰실 건가요? 어떤 연구용역 하실 건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정해지지 않았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은 2억인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기관 공통 운영비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주로 사실 가리봉 2구역도 기획예산과에서 할 일인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용역은 저희 부서가 한 건 아닙니다. 주관 부서에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1억 몇 천 만 원을 쓰셨고 일반 예비비로 쓰셨고 하셨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2억은 아직 쓰실 곳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가서 협치에 대해서 연구개발비 있거든요. 연구개발비는 어떤 건가요? 2,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협치 기본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3개년 간 협치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맡겨서 방향을 좀 잡고자 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내년부터 언제 실시할 건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지금을 기본계획 관련 TF팀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협치 회의 안에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TF팀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주로 인원은요? 대상은.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협치 회의에 들어와 계신 민간 위원님들이 여덟 분이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협치.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회의 안에 있는 민간 위원님들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민간 위원이 8명.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여덟 분이고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이 2명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공무원은 어떤 분이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협치정책보좌관하고 협치팀장.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협치정책보좌관 지금 채용하셨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분들은 전문가이신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협치정책보좌관은 협치 부분에 대해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협치에 대한 전문가이신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협치라는 게 민·관이 함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민·관이 해도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말씀드리고요. 여기에서 협치 분들에 대한 것은 이야기할 건 아닌 거 같고요. 하여튼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 이전 있잖아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몇 페이지이시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3페이지요. 민간 이전은 어떤 거예요? 2억 4,000.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공익활동 촉진 분야에서 민간 이전 2억 4,1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공익활동 촉진 지원센터 위탁 사업비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떤 위탁이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공익활동을 하기 위해서 공익활동 지원센터를 저희가 서울시에서 저희 구만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민간 위탁해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 2022년도에 시비가 얼마였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1억 3,000 정도 지원됐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업들이 서울시 지원 다른 사업들은 서울시 예산 지원이 없어서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곳이 상당히, 자료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지 아시잖아요. 과장님.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비가 1억 3,000이죠. 1억 3,000이 시비가 지원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비로 편성하신 거잖아요. 왜 다른 사업들은 다 축소하거나 폐지시키고 했는데 굳이 이 민간 이전에 대한 것은 시비가 1억 3,000 정도 되는데 구비로 편성하는 이유가 뭔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민·관 협치 사업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민·관 협치 사업 지금 지속적으로 몇 개월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있잖아요. 지금 다른 부서들도 있고 이런 내용에 저희들이 가장 문제 삼고 잘 아시다시피 자치회 같은 경우에 마을공동체 사업 서울시 예산 지원 없다 해서 축소하거나 폐지해버린 사업들이 엄청 많잖아요. 과장님이 주신 자료 제가 여기 가지고 있어요. 그 자료를.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억 3,000 정도 되는 것들은 민간 이전, 이 업체에다가 딱 구비로 편성하고 이런 건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추가최태영위원

질의 있습니다. 22페이지 협치 행정 기반 구축에서 이거는 그냥 조금 단순한 질의일 수 있는데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1년 2명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듣기로는 현재 협치 지원관으로 일하시는 두 분을 9월까지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항목에는 1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새로 뽑으실 건가요? 2명을 10월에?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산 편성하는 건 1년으로 했지만 지금 현재 협치 지원관으로 계신 분들은 9개월이면 저희가 그분들로 인해서 추진할 사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9월 말까지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예산은 일단 1년치는 편성해놨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편성을 또 추가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1년 사업으로 협치 지원관을 채용해야 되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그런데 그분들이 9월까지 사업이 끝난 다음에 나머지 3개월 동안 협치 지원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9월 말에 협치 지원관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로는 혹시 모를 다른 협치 관련 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 쓸 비용으로 1년치를 책정했고요. 지금 현재 협치 지원관은 9월 말까지 인건비가 나갈 겁니다.

최태영위원

과장님 말씀에 모순이 있는 게 지금 협치 지원관의 역할이 9월 말로 끝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1년, 12월로 예산을 삼으셨어요. 그러면 그 3개월 동안 그분들은 협치 관련 무슨 사업을, 협치 사업 계획이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하시길래 9월하고 12월 이렇게 구분하셔서 책정을 하셨는지 조금 합당한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협치 지원관이 하시는 일들은 숙의공론장을 통해서 의제를 발굴하는 업무하고 그다음에 협치 관련 주민 관심 있으신 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숙의공론장하고 역량 강화 교육이 9월까지 끝나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새로 오신 분이 또 새로운 일을 하는 건가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일을?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내년최태영위원

사업 계획 안 짜셨어요. 아직? 사업 계획 아직 안 나왔습니까? 다 나왔잖아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사업 계획은 나왔는데요. 협치 지원관에 대한 인건비를 1년치에 대한 계획은 일단 현재 채용된 분들은 9월 말까지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더 채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최태영위원

채용할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9월까지 지금 현재 협치 지원관이 저희가 계약 기간을 연장해서 9월 말까지 채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협치 지원관이 올해 또 채용할지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예산은 12개월로 예산을 책정하셨잖아요. 뭔가 모순적이지 않은가요? 지금 현재 협치 지원관으로서 역할하시는 분들은 9월 말까지 역할이 끝나서 계약 해지를 통보하셨다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12월분의 인건비를 책정해놨다. 그러면 3개월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들어오시는 건지 그다음에 왜 협치 지원관이라는 역할이 9월, 12월 분리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새로 채용하면 새로 채용 과정을 거치실 텐데 채용에 따른 예산도 하나 책정이 안 되어 있고 혹시 내정자 있으세요? 그런 건 아니시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내정된 사람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조금 맞지 않게 책정됐는지, 편성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이건 누가 봐도 현재 협치 지원관 9월까지 계약 만료라서 그만두실 텐데 그런데 예산은 12월로 올라와 있고 그 3개월 동안 협치 지원관의 역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뭔가 조금 합당하지 않은 뭔가가 있는 거 같은 자꾸 의심이 들어서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보통 행정에서 이렇게 일을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여기 생겼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책정하면서 9개월로 자르지 않고 12개월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원관 두 분은 9월 말에 저희가 계약 종료로 일을 그만두시게 되고 혹시나 모를 다른 협치 관련 사업이 필요할 때는 또 지원관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그런 여지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이 예산은 9개월로 감액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지금?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지금 인건비가.

최태영위원

3,960만 원곱하기 2명 곱하기 1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1년이면 12개월일 텐데 이거를 그럼 9개월로 다시 감액을 해야 되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일단 현재 인원 2명에 대한 건 9개월치고요. 혹시 모를 다른 협치 사업에 대해서 지원관이 필요할 때 집행액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12개월로 편성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거최태영위원

조금 산출 근거가 정확하지 않잖아요. 과장님 지금 현재. 이걸 3,960만 원 곱하기 2명 곱하기 9개월 하고 나머지 3개월 이렇게 나눠서 하시든지 조금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현실은 9월까지인데 실제로는 12개월을 책정해놓으셔서 이거는 예산 수립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실 건지 안 그러면 감액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니면

아니면최태영위원

새로 3개월을 위해서 협치 지원관을 다시 추가로 채용하실 거면 그 관련된 예산도 여기 편성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과장님 일단 13페이지에 지속 가능한 발전 추진인데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7,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연구용역비라고 나가요.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저희가 전문가의 지속 가능 발전 앞으로 전략이라든지 지표 개발 또는 보고서 작성 아니면 평가 방법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000만 원 편성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우리 구가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의 행정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이게 30명 내외라고 했는데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내부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 발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계계층의 전문가로 30명 내외로 구성해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속 가능 발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변정열위원

17페이지에 기관 공통에서 여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2억이 이번에 편성됐잖아요. 이게 꼭 필요한 건지, 포괄적인 것 같은 느낌인데 정확히 어떤 용도예요. 이게?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리봉 2구역 주택 재개발사업에 용역비가 긴급하게 필요했을 때 부서에는 편성이 안 돼서 저희 예비비로 집행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지만 긴급하게 용역이 필요한 사업에 저희 부서에 편성해놓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용역비가 있을 때 지원하고자 합니다.

변정열위원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홍용민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변정열 위원님께서 지속 가능 발전 추진 관련돼서 사업 내용 질의를 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지금 신규 사업이 한 5건이거든요. 거기서 사업 내용 관련돼서 조금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6페이지인가요? 숙의공론장 운영. 여기부터 뒤쪽에 4건 정도 신규 사업이 있는 거 같은데요. 사업 내용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홍용민위원

예, 전체적으로 신규 사업 관련돼서 간략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숙의공론장 운영 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 협치 행정 기반 구축에 시비 간주처리 돼서 2,5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던 걸 시비 지원이 안 되면서 내년에 구비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민·관 협치사업 실행 그룹 운영 사업도 마찬가지로 시비로 지원되던 걸 내년에 구비로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 역량 강화 교육 운영도 시비로 편성돼서 추진된 사업을 구비로 편성하기로 한 사업이고요. 성과공유회 관련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시비 지원이 안 되면서 저희가 구비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신규 사업은 아니네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홍용민위원

계속사업이었는데 시비로 했던 걸 구비로 바꾸셨다는 이야기시고. 그러면 하나 또 추가 질의인데요. 주민 역량 강화 교육 운영 관련돼서 이전에, 작년에 진행됐던 사업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주민분들에 대한 역량이 강화됐다는 어떤 조사는 하셨는지.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주민자치나 민·관 협치나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 교육하고 전문 교육을 시켰는데요. 주민들의 참여율도 높고 또 이걸 통해서 주민참여예산 편성할 때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런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리고

그리고홍용민위원

말씀드린 시비에서 구비로 넘어왔던 내용 외에 숙의공론장 운영 관련돼서 이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내용인지 말씀 좀 주시겠어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숙의공론장은 저희가 민·관 협치사업 실행 그룹으로 운영할 사업을 의제를 취합하고 분류하고 병합해서 저희가 주민 투표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년에 어떤 사업을 민·관이 함께 추진할지 이런 것을 공론장을 열어서 선정하는 그런 절차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행 그룹으로 네 가지 사업을 각 부서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3,100만 원은 민·관 실행 그룹 운영에 대한 사업비고 각 부서에, 3개 부서에 1억 2,300만 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안 설명 자료 10페이지 보면 시장군수 협의회 당해예산 얼마 되어 있고 구청장 협의회 예산 회비 낸 거 연 1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증감률이나 전년도에 내신 거 없는데 앞에 다 나와 있고 뒤에서 따라 나온 건가요. 그러면?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앞에 공공운영비에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증감 내역은 800만 원이 감소했는데 이 부분은 행정협의회 정비 과정에서 2개 행정협의회가 정비되면서 800만 원을 감한 예산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용권위원

19페이지요. 시설관리공단 운영. 매년 시설관리공단이 전출금이 남아서 반납하는 부분이 있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권위원

올해도 보면 증감률이 많지는 않지만 3.3% 정도 늘어났거든요. 주로 어떤 부분에서 많이 늘어났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일단 인건비 증액 부분이 7,500 정도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물건비로 원가 분석 용역비가 4,000만 원 정도 이번에 신규 편성됐고 전산 유지 관리비가 1,400 그다음에 공단 20주년입니다. 내년에 그래서 거기에 드는 행사비가 2,500 정도 편성됐습니다.

매년

매년김용권위원

반납되는데 증감이 또 있어서 확인해봤고요. 전체적으로 맨 밑에 보면 전출금 부분에 보면 공단 운영비용 및 건물 관리 이래서 한 50억 정도 통으로 묶어놨거든요. 건물 관리는 제가 대충 이해는 가는데 공단 운영비 이렇게 되면 크게 항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이 인건비, 물건비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공단을 운영하는 데 사업비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 편성되어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 운영 경비 포함해서.

고요

그렇고요김용권위원

. 마지막으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만

하나만김미주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예비비로 쓴 가리봉동 연구용역비 얼마였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1억 3,800 정도입니다.

김미주위원

1억 3,800이었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이명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 저희 5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인건비 부분 얼마 정도인가요. 금액이?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인건비가 35억 정도입니다.

비가

인건비가이명숙위원

35억이고요. 성과급은 포함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성과급은 일정 비율 포함됐고요.

과급

성과급이명숙위원

포함돼서 35억이에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행정 운영 경비로 15억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되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물건비가 9억 8,000 정도 포함됐고요. 나머지는 행정 운영 경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이거 3년 개인 성과급 지급한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안 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좀 챙겨주세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과장님 21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 부분에 주민참여예산 업무 협의가 있어요. 200만 원. 회마다 잡았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예산

예산이명숙위원

편성하면 얼마 정도 소진되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 업무 협의 200만 원 이거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지역 회의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100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민·관협의회도 있고 이럴 때 저희가 간담회 때 소요되는 비용인데요. 한 80~90%는 집행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명숙위원

80~90% 집행됐는데 그러면 저희 지역 행사 있을 때도, 지역 회의 있을 때는 결제 어떻게 했어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별도로 저희가 지역 회의는 동에다가 회의 1회당 14만 원씩 지역 회의 때는 저희가 드리고요. 이거는 별도.

니까

그러니까이명숙위원

지역 회의 제가 보니까 14만 원 나가는데 이중으로 지금 업무 협의 등 200만 원이 잡혀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이건 업무를 추진하는데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이명숙위원

14만 원하고 별개로 지금 각 동에 56만 원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이명숙위원

1년에 56만 원 나가는데 이 업무 협의는 동에는 전달되지 않고 구청에서 행사할 때 하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공익활동 촉진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비 센터 보수공사로 500만 원 잡혀 있어요. 어떤 보수공사인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천장 누수가 발생해서 그 사업비로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천장

천장이명숙위원

누수 발생했어요. 빨리 시행해야 되겠네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이명숙위원

숙의공론장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참여 인원이 얼마 정도 되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숙의공론장에는 안건별로 청년 인원이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있는데요. 100분 넘게 참여합니다.

이명숙위원

100명 넘게 참여하신다. 1년에 몇 회 정도 해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숙의공론장은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6, 7월경에 의제를 모아서 실행 그룹의 사업으로 안치기 위해서 그때 한 2, 3개월 정도 합니다.

이명숙위원

2, 3개월 정도 일주일에 몇 번 하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회의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또 공론장을 구청 5층 강당에서 올해 같은 경우 이틀 정도 4개 안건이 있었기 때문에 열었거든요.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저희 통상적으로 1년에 며칠 정도 해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안건을 내는 기간들도 있고 또 투표하는 기간들도 있고 실제로 선정하는 기간도 있고 해서 2,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명숙위원

2, 3개월요.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2,000만 원 잡혔어요. 이 운영비 주로 어떻게 사용되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숙의공론장 투표라든가 아니면 공론장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행사를 할 때 그때 사업비로, 행사비로 그렇게 집행됩니다.

업비

사업비이명숙위원

, 행사비로. 거의 80~9% 집행되나요? 조금 사업비가, 운영비가 많은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시비로 집행이 됐었는데요.

비로

시비로이명숙위원

했을 때 몇%정도, 얼마 정도 소진하셨어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이것도 한 80% 정도.

하고

소진하고이명숙위원

남는 건 시에 반납하신 거고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동안은 그랬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민참여인원은 100명 정도.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집은

모집은이명숙위원

어떻게 모집하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온라인, 오프라인 통해서 관심 분야에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라인

온라인이명숙위원

, 오프라인 통해서. 내년에는 6, 7월경에 할 예정이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렇게

그렇게이명숙위원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주민 역량 강화 교육도 1,550만 원 잡혔거든요. 이거는 위탁 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직접 수행하기도 하고 위탁을 줘서 하기도 합니다.

내년

내년이명숙위원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강사를 저희가 직접 섭외가 가능한 분들은 직접 할 수도 있고 그게 좀 어렵다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두 가지 방법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아직이명숙위원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우리 의회법제팀에 행정 수행이 1,000만 원 감 처리됐거든요. 1,000만 원 감액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9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의정비를 새로 심사를 해야 되는 건이었기 때문에 심사 수당하고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물론 올해는 설문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 비용으로 올해 책정했다가 내년에 하는 겁니다.

년에

내년에이명숙위원

감하는 거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무 수행에서 지금 법률 자문료, 고문료가 지금 계속 변호사 비용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신규 변호사 채용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 변호사 비용이 1억 6,0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지난번에.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산이 1억 7,000 정도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이명숙위원

1억 7,000을 거의 집행을 했다. 그러면 고문료는 얼마 나갔어요? 전년도에.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올해요?

올해 고문료가 16만 5,000원씩 12개월 집행되기 때문에.

이명숙위원

1,980만 원. 자문료는 1,320만 원.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그 범위 내인데 현재까지는 800~900 정도 나갔습니다.

이명숙위원

800~900 정도 나갔고요. 그러면 과장님 변호사 비용 착수금으로 2억 2,000 잡으셨네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내년에.

에는

내년에는이명숙위원

늘어날 것으로.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올해 지급하지 못한 착수금하고 성공 사례금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5,0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과장님 저희가 변호사 비용 1억 7,000 정도 올해 집행을 하셨는데 내년 업무에 변호사 채용하시면 그 효율성이 얼마나.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지금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직원이 한 40%를 수행하고 나머지 변호사가 수임을 하고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변호사 수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변호사가 채용되면 1억 이하의 민사소송 단독 사건 같은 경우와 그다음에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조금 일부 변호사가 수행하도록 하면 변호사 비용이 조금 절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얼마이명숙위원

정도인지는 예측 못하고 있고요? 진행해봐야 아신다는 거네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이명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명확하게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게

간략하게홍용민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시 전체 시비로 운영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저희 구가요?

홍용민위원

예,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얼마 정도 될까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따로 별도로 보고 드려도 괜찮을까요?

홍용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지금 시비에 대한 지원이 끊겼을 때 이걸 구비로 전환해서 지원한다는 건 구 자체에서도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논의하고 아니면 설명을 하고 해서 토의를 통해서 어쨌든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검증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비 지원이 없어서 구비로 된 사업들이 계속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추가적으로 좀 충분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조금김용권위원

전에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이 질의 중에 저희가 50억 원 전출금 시설공단 중에 인건비가 35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부분

대부분김용권위원

인건비로 모든 것이 나가는데 인건비 속에 그러면 성과급도 포함되었다는데 성과급은 얼마 정도 포함되어 있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그 금액은 제가 정확히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또 성과급은 공기업 평가 결과가 나와야 저희가 정확한 금액을 알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자료 주시고 성과급 지급은 공기업 경영 평가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건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아까 이명숙 운영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있잖아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16개 동에 지급하는 거잖아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거 식비로 지급하는 거죠? 뭐로 지급하는 거예요? 회의 수당은 아니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회의 수당은 아니고요. 동에서 지역 회의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경비.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경비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65만 원을 각 동에 지급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14만 원씩 4회 지급하기 때문에 56만 원이라는 말씀이십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뜻인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각 동에 그러면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4회를 지급하니까 56만 원 지급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이 얼마 정도, 18억인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18억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8억 예상되는데 물론 매번 제가 기획예산과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분과위원회 그다음에 지역위원회 사실 지역위원회에서 보통 인원들이 10명에서 20명 정도 지역위원회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사실 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하신 부분들을 좀 지원들을 더 해주셔야 돼요. 돈 14만 원 지원해서 한 사람에 만 원꼴도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지역을 위해서 대표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연 4회, 5회 길게는 6회까지도 모임을 해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런데 한 번 오셔서 15명이라고 해도 한 사람에 만 원꼴이 안 되거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18억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그분들의 역할이 지역에서는, 동에서는 큰 역할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조그만 사업이라도 발굴하시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4만 원 이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조금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안순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지역경제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과장님 16페이지에 G밸리 마라톤대회가 올해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전까지는 넥타이 마라톤 대회라고 있었는데 이번 새해부터는 넥타이 글자도 뺐어요. 빼고 그냥 마라톤 대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넥타이 뺀 이유는 있습니까? 따로.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넥타이 명칭, 지금 명칭은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넥타이가 상징하는 의미가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 크게 지금 G밸리가 ICT 산업단지로 많이 발전했잖아요. 탈바꿈을 했기 때문에 지금 G밸리 넥타이 명칭에서 뺐다기보다 지금 아직은 내년에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을 할 겁니다.

런데

그런데변정열위원

이게 왜냐하면 마라톤 대회 하면 어느 구나 전국에서도 이런 명칭은 많아요. 그런데 구로구에서 넥타이 마라톤 대회는 구로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특색 있게 이런 건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구로구만의 마라톤 대회니까 넥타이 하면 구로구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빼버리니까 마라톤 대회는 다 전국적으로 어디나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건 좀 깊이 있게 생각해주시고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업체랑 마라톤 전문 업체랑 상의를, 자문도 구하고 했는데요. 실제 넥타이를 매고 뛰는 데는 좀 운동하는 데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하니 다른 넥타이를 상징할 수 있는 다른 것을 붙인다든가 해서 하는 건 어떤지 그것도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이도

넥타이도변정열위원

재활용하는 거예요.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단에 증감이 많이 됐네요. 거기에서 제일 밑에 보면 국외업무추진비인가 여비 거기에서 제일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17페이지.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업무추진비요?

변정열위원

예. 증감이 100%가 넘게 전체적으로.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은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최근 몇 년간 운영을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내년에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참가기업 모집이라든가 사전 간담회 이렇게 준비를 하려면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업체

업체변정열위원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성과가 많이 좋도록 힘 써주세요. 그리고 25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이거는 활성화가 좀 많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28페이지요. 화재공제 지원 있잖아요.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28페이지.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은 저희가 올해 각 전통시장에 화재공제 가입 사전조사도 실시했거든요. 시장 상인회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변정열위원

지금 12월인데 화재는 원래 9, 10월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렇죠? 올해는 그래서 좀 홍보가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미리 사전에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공제 화재보험에 등록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려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전조사한 건 내년도에 가입할 상인들을 조사한 거고요. 사전에, 전년도에 조사해서 해가 바뀌면 바로 저희가 보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전통시장이 많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홍보가 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7페이지에 로컬 브랜드 있잖아요. 이거는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신규 사업 같은데. 37페이지.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로컬 브랜드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 정체성을 기반한 중점 투자가 필요한 지역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당선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상권 환경 조성이라든가 상인 역량 강화 그다음에 마케팅 지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성과 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내년도에도 적극 응모를 해서 예산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우리 존경하는 변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해외 시찰을 한번 나간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G밸리에 계신 사업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가고 그분들이 해외를 다녀오셔서 더욱더 구로구청과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밀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한번 해외를 다녀오시고 난 후에 끝나버릴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줌으로써 아마 G밸리가 조금 더 발전되리라 생각되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많이 올라갔는데 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설명 자료 보면 3페이지 한 번만 해고 없는 도시 구로 만들기 한 6억 3,300 정도가 감액됐거든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지역경제과뿐만 아니고 일자리 창출, 일자리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지금 지역경제과, 일자리, G밸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청년 고용, 일자리 고용 센터 조성하기 위해서 수십억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해고 없는 도시 성과 결과 나왔나요? 알고 계신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성과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해고 없는 도시 이거 만들면서 지속적으로 G밸리와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G밸리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 이거 확인하셨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해고 없는 도시 구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20년도에 처음 6월에 저희가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 휴업, 휴직 수당의 10%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해드리는 사항인데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사업의 성과요. 성과 알고 계신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성과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성과를 보셨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감액을 하신 거 아닌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이거는 아무래도 경기가 회복되다 보니까 휴직하는 직원들이 크게 업체에서 감원을 하거나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성과 보고서 보셨어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성과 보고서 어디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사업 추진했던 성과 보고서요. 사업을 2020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왔었잖아요. 감액한 이유가 뭔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신청이 저희가 신청받을 때 신청인 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언제 받으셨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매월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고용유지 지원금을 매월 지급해드리고 있는데 실제 휴업이라든가 휴직이 이루어져야 그 금액을 지원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몇 명 정도 있었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9월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사업은요. G밸리에 업체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시나요? 이 효과가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퇴직자들 또 근무하다가 여건 맞지 않아서 그분들 위해서 사업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나는 검토하시고 난 후에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하신 건지 한 6억 3,000 정도를 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전 사업이니까, G밸리 사업 얼마나 많이 하고 계세요? 이번 2023년도에 G밸리 사업을 얼마나 많이 하나요? 센터부터 시작해서 같이 공유해서 하는 사업들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이 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주민들을 위한 사업 아닌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감원을 한 게 아니고요. 노동부 지원 업체에 그대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노동부에서 저희가 분담비에 의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거라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원을 얼마 해주셨나요? 그 자료는 여기서 논할 게 아니고요. 과장님하고 이 자료 전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요. 감액이라는 것은 6억 3,000이라는 지금까지 2022년, 21년, 20년 7억, 8억씩 들여서 G밸리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 주민들, 구민들 안정되게 직장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다니기 위해서 했던 사업들이에요. 하여튼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감액을 하셨는지는 차후에 한번 볼 거고요. 빨리 저하고 한번.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월별을 지급하다 보니까 2021년도에는 4,555명을 지원했고요. 올해는 9월까지 지원 인원이 703명입니다. 그래서 감소세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추이를 지켜보고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에서 지금까지 일반용역 해서 취업률이 몇 %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제가 취업률까지는 한번 일자리지원과에 알아보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일자리지원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과에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에 사는 분들 고용 창출을 하기 위해서 센터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억을 들여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7,000명 되는 사람, 몇 명이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2021년도에 4,555명에 6억 3,000이 지원됐고요. 올해는 703명에 1억 2,400이 9월 말까지 지원됐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부족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계속 공유하고 그쪽하고 미팅하고 하신 건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간이.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고용노동부에 신청 온 인원만큼 저희도 드리는 거거든요. 실제 휴업이라든가 휴직 인원이 적기 때문에 줄어들어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했던 데이터만 받고 하시는 건가요? 홍보는 안 하시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홍보도 많이 하죠. 저희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쪽 G밸리하고 홍보했던 것들, 미팅했던 것들 자료 있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월례회의라든가 이런 때 홍보를 하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6억 3,000이라는 예산을 삭감할 때는 전 사업이 잘못됐다든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거잖아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실제 휴업, 휴직수당 일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거라 실제 만약에 신청인이 많이 늘면 저희가 추가경정 요청을 해서라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청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6억 3,000을 감액하신 거죠? 2023년에는 신청 인원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감액하신 거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경제가 회복될 거로 지금 추세라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지금 경제가 회복이 된 건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2020년, 21년에 비해서는 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서 과장님하고 계속 이렇게, 나는 문제 삼는 걸 지속적으로 수년 동안 G밸리 사업이 이어져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023년도에 6억 3,000이라는 예산을 탁 삭감하고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G밸리 그분들하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차후에 검토하는 거로 하고요. 일단 후에 말씀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다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화재공제 지원사업 지원이요. 전통시장이 구로구 관내에 몇 개 정도 되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9개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점포는 몇 개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300만 원 어떤 식으로 지원하실 건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300만 원을 화재공제 지원하는 거잖아요. 1,300만 원을 가지고. 점포 수가 어떤 식으로 지원할 건가요? 불이라는 것은, 화재라는 것은 누가 들고 안 들고가 문제가 아니고 한 번 불이 나면 모든 게 다 전소되잖아요. 거의 다 전소되기 때문에 지금 전통시장 보면 모든 시설들이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일자리지원과도 마찬가지고 여러 팀에서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소화기, 소화전, 알람시설 그런 것들 확실히 많이 갖춰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구로시장도 마찬가지, 남구로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구로시장, 남구로시장만 들먹여서 죄송한데 고척동도 마찬가지고요. 시설은 잘 되어 있어요. 단,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1,363만 4,000원 이 예산을 가지고 수천 개 되는 점포들을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 통합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화재를 구로시장 일괄 얼마 그렇지 않으면 남구로시장 얼마, 고척시장 얼마, 가리봉시장 얼마 통합적으로 드는 건 아니잖아요. 상인별로 지원해주는 건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상인별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혜택을 보고 어떤 분은, 접수한 순서에 따라 지원해드리는 건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그게 저희가 지금 예산 편성 요청한 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화재공제 가입 상품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지금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거든요. 실제 개별적으로 소상공인 진흥공단 외에 개별 민간 화재보험 가입한 상인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대부분 전통시장 며칠 전에도 남구로시장, 구로시장 방문해서 임원진들하고 만났는데요. 이런 사업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웃어요. 누구는 지원해주고 누구는 지원 안 해주고 물론 접수 순서에 따라 내 점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평이다. 보험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몇 % 지원하는 건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납입금액의 60% 점포당 최대 12만 2,520원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2만 2,500원이면 몇 개 점포 정도 지원할 수 있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000개?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2023년 사전 수요조사 한 결과 238개소가 신청 희망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물론 빠른 정보에 의해서 그분들은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포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공통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모색해주셔야지 1,363만 4,000원 이걸 가지고 전통시장을 화재공제 지원해주시겠다. 서울시 예산 있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서울시비가 30%고요. 구비 30%, 자부담 40%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상인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지원이 있는데요. 물론 상품권 때문에 예산이 많이 확보됐는데 한 8억 정도가 올라간 거죠. 상품권이. 설명 자료 4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14억 4,600 정도 되잖아요. 이 부분이 저번에 과장님하고 말씀드렸었는데 소상공인들 지원이 우리가 소기업·소상공인이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이 있잖아요.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법인단체고요. 소상공인들은 등록된 단체잖아요. 그러면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원 범위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업비.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에 14억 대부분이, 대부분이 아니라 큰 사업들이 구로사랑 상품권이 11억으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1억 정도 차지하고 여기 책자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해서 소기업·소상공인회 사업비 해서 1,800만 원, 소기업·소상공인 연합회 지원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1,800만 원 지원해드리는 곳이 소기업·소상공인회를 지원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연합회에는 1,000만 원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소기업·소상공인회는 1,800만 원을 지원해주시는 거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연합회 1,000만 원 지원해드립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사업은 1,800만 원, 1,000만 원 순수한 사업비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사업비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자부담이 있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얼마 정도, 몇 % 정도 되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잠시만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놔두고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사실 어려운 것도 많지만 물론 국가 차원에서, 구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아닌 지원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씩 해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많이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소기업·소상공인들, 소상공인들은 사무실 지원이 되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사무실 임대료는 두 단체 모두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두 단체 다 사무실은 지원이 안 된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임대료는 지원해드리지 못하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임대료는 지원 안 되고 그러면 아까 자부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비용을 걷어서 그분들이 운영비는 그분들이 쓰셔야 되네요. 결국은.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자부담으로 운영비 플러스 시설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압기, 난방료 같은 것들은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건 없다는 거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과장님하고 조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지원을 요청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연 몇 백만 원씩 들어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운영비 지원 그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팀장님한테 상의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소기업·소상공인이나 소상공인이나 사무실 운영비 및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구로사랑 상품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로사랑 상품권 환불금 해서 세외수입 1억 1,700 들어왔는데 환불금하고 발생이자를 분리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환불금 같은 경우는 10만 원 구매를 9만 원에 하잖아요. 6만 원을 사용하면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수료?

김미주위원

환불금하고 발생이자 해서 세외수입으로 해서 1억 1,700 들어왔잖아요. 이게 환불금하고 거기에 따른 발생이자를 분리해서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 하고 질의 드린 겁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세입이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어쨌든 환불금하고 발생이자 해서 매해 사용해서 6만 원 이상 사용했으면 그 나머지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금 해서 세입으로 추정되는 거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료로

자료로김미주위원

갈음할 거고요. 대신에 구로사랑 상품권 할인보전금 비율이 우리가 올해하고 내년도가 혹시 변경된 게 있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할인보전금은 똑같이 10%입니다.

니요

아니요김미주위원

. 우리가 발행할 때 할인보전금 재원분담률이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잠시만요. 지금 페이지를 말씀해주시면 제가.

설명

설명김미주위원

자료 34페이지에 보시면 구로사랑 상품권 발행에 관련돼서 있고 할인보전금 재원분담률이 국비, 시비, 구비 해서 우리 구비는 20% 할인보전금 재원분담률이 있거든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34페이지에 보면 구비 20%인데 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면 올해는 구로사랑 상품권이 313억이 발행됐습니다. 맞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김미주위원

내년도에는 400억으로 발행액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할인보전금이 증액돼요. 그래서 올해 보면 할인보전금이 얼마를 예산을 잡으셨냐면 3억을 잡았거든요. 313억에 관련돼서 할인보전금이 지금 3억으로 잡혀 있는데 내년에 400억을 예상했는데 할인보전금이 지금 11억으로 잡혀 있어서 이걸 질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구로사랑 상품권 관련해서.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할인보전금은 10%로 동일합니다. 올해하고 내년에. 할인보전금은 10%로 동일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할인보전금이 발행액의 10%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어쨌든 할인보전금에 관련해서 재원분담률이 구비는 20%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올해는 313억을 발행했고 거기에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할인보전금 관련해서 3억이 잡혀 있는데 내년도에는 400억이 발행되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11억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증감이 264%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올해 예산에는 추경 포함하지 않고 1차 발행했던 금액만 편성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본예산 추경예산 편성한 건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작년에 본예산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 세우실 때는 발행액을 얼마를 잡으셨고 그다음에 추경으로 얼마를 잡으신 거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잠시만요.

희가

저희가김미주위원

이 표를 보고 증감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기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증감만 따지고 보면 260% 이상이 증감한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발행액 수치를 보면 올해는 313억인데 내년에는 400억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의 추이를 좀 봐야 돼서.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답변 드릴게요. 지금 본예산 전년도 예산액이 추경은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거는

이거는김미주위원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1차, 2차 본예산하고 추경예산 편성한 걸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본예산하고 추경이랑 분리해서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그거는 사랑상품권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요. 13페이지에 보면 G밸리 홍보시설 운영비에 관련해서 있는데 우리 운영비도 거의 배로 증가했거든요. 여기 산업체험관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 혹시 어떻게 되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산업체험관 방문 관광객 수요? 제가 그거 파악을.

김미주위원

G밸리 테마투어 운영 지원하고 지금 운영비가 2배로 증액을 해서 올리셨기 때문에 혹시 이쪽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금 미디어폴이나 이런 것들 운영하고 그런 것들을 확대한다는 계획인 거잖아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공운영비가 한 810만 원가량 이걸 설치해서 전기요금을 납부하다 보니 전기요금이 많이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예산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미디어폴이나 이런 것들 G갤러리를 운영하는데 그러면 현재는 얼마나 성과가 있었고 이것들이 운영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 좋은지 또 주변에도 아까 질의를 드렸었지만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효율적인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서 그런데 현재 운영비와 어떻게 되는지 세부 내역을 조금 한 번 더 주십시오. 이것도 서면으로 주세요. 확인하겠습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김미주위원

구로구상공회 경상비 지원 늘어났습니다. 15페이지인데요. 30%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몇 페이지.

김미주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상공회 우리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경상비 지원 늘어났잖아요. 30% 증액했는데 이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상공회 지원이 2016년 이후 지원금이 동결됐었거든요. 그래서 각 구에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저희가 25개구 중 22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CEO 특강이라든가 프로그램 강좌 수가 확대돼서 요청을 더 해주셔서 저희가 좀 상향했습니다.

강과

특강과김미주위원

관련되거나 행사를 더 진행하겠다 해서 증액 요청이 들어온 건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상공회에서도 매년 어쨌든 경상비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우리가 이 항목에 꼭 쓰라고 세부적으로 확 주는 건 아니고 이쪽에서 조금 자율성을 가지고 쓸 수 있잖아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연초에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사업계획 받으시고 연말이나 해서 결과 보고서도 받으시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정산 받습니다.

정산

정산김미주위원

받으시고 이거 3개년치만 혹시 확인해주실 수 있어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차피

어차피김미주위원

동결된 거였으니까 거기서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21페이지에 대부업 있는데요. 과장님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보고나 9대 임기 들어서 관련하면서 지역경제과에서 대부업 관리하시는지는 거기 보고서에서 확인이 안 됐었거든요. 워낙 소액이기도 하고 사실 이 사항은 홍보물 등록증 제작비용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요즘 대부업 관련해서 경제가 위축되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그냥 등록증만 제시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차원에서 혹시 대부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추후의 방안을 혹시 세우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대부업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저희가 등록 처리해주는 것 외에 별도로 사업 확대라든가 홍보 지원 방안을 별도로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거는

이거는김미주위원

홍보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너무 과하게 대부업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이율이나. 그런데 사실은 그걸 준수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신고들이 많이 들어와서 처리하는 게 좀 애를 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미주위원

대한 것들을 지도점검이나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서울시하고 금융위하고 합동점검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김미주위원

건건이 다 어쨌든 합동점검을 하시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소소한 부분들은 저희 담당이 직접 가서 하고요. 그다음에 사안이 좀 중대하거나 이런 사항들은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가

신고가김미주위원

계속 들어오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계속 들어옵니다.

이게

이게김미주위원

사회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등록증만 내주고 우리 구가 관리하지 않으면 이게 서민들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요.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35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공공배달앱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드렸었고 관련해서 확인했는데 계속 본 위원이 지적했던 바는 뭐냐면 이게 광진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거고 제가 광진구도 확인했습니다. 광진구 사례도 확인했고요. 광진구는 증액해서 내년도 사업에 2억을 했는데 우리는 한 번에 신설하면서 2억을 편성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물론 제대로 잘 구축이 되면 좋으나 문제점도 있고 사실은 이것을 주관하는 공공배달앱의 시장점유율을 사실 높여주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 업체는 굉장히 큰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 이렇게 협약을 맺고 확장하면 그 자치구의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이 한 업체의 점유율이 되기 때문에 그 업체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러면 그 업체랑 협약을 맺은 우리 구는 어떤 메리트가 있을 것인가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추가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우리가 쓰는 돈만큼만 지불해주면 됩니다. 할인 보전을 하면 됩니다. 15%에 한해서. 15%뿐만 아니라 15%에 관련한 수수료도 있고요. 그 외에 홍보비용은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홍보비용이 우리 구 자체 내에 대한 홍보비용이냐. 아니죠. 그 공공배달앱 어플에 대한 홍보비용이죠. 이렇게 하니까 쓰세요.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지출하는 것만큼 우리 구에 어떤 메리트가 있을 것이냐를 계속해서 질의를 드렸던 바거든요. 혹시 그 이후에 아직 협약 체결 전이잖아요. 통과 안 됐으니까. 그러면 협약 체결 이후에 어떻게 공헌을 하겠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논의된 바 아직은 없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업체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땡겨요 자체 마케팅 전략이 저희가 배달 라이더 배달통 광고를 통해서 본인들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로구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추진 시에 별도 페이지를 구성해서 팝업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그거는 그 어플상에서의 홍보잖아요. 그것 말고도 어쨌든 우리 구에서도 구비를 들여서 예산액이 잡혀 있으니까요. 홍보비가.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는 외식업이라든가 상인회, 외식업중앙회나 상인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서 소상공인 대상 가맹 혜택 이런 걸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들이

이것들이김미주위원

배달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배달을 하게 되는 가맹업들에서 얼마나 혜택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데이터화되어 있는 게 없어서요. 지자체 차원에서는. 서울시는 워낙 잘 안 됐고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해주셔서 저희도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시장 점유율이 땡겨요가 2020년도에는 0.72%였는데 올해 9월 현재 3.09%로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회원 수가 광진도 조사를 해봤는데 광진이 올해 2월에 처음 시작 초기에는 3,785명이었는데 10월 말일 기준으로 2만 9,500명이 참여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주문한 회원 수도 1,300명에서 2만 1,900명으로.

희도

저희도김미주위원

그거는 광진의 사례는 저도 받아봤고 우리 구에서도 보고해주셨고 제가 광진에도 따로 문의해서 받아봤어요. 그런데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건 그 땡겨요 배달어플 앱의 소득이에요. 우리 구의 소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가 협약을 맺어서 이걸 하게 되면 땡겨요 어플의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져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만큼 또 많이 사용하는데 소상공인들은 수수료를 그만큼 적게 내셔도 되는 사항이니까요.

겠죠

그렇겠죠김미주위원

. 우리가 보전을 해주는 거잖아요. 구비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 구에 자체적인 메리트는 무엇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확인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인데요. 이것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질의 드렸던 사항입니다. 농림부에서 지원 축소했죠. 그래서 출산 1년 이내 산모까지, 임산부나 출산 1년 이내 산모까지인데 100%를 다 지급을 못해주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원이 축소됐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관련해서 우리 자치구만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고 했는데 그냥 그대로 들어왔어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그때 이미 예산안이 제출된 상태여서.

혹시

혹시김미주위원

다른 쪽에서 예산을 절감하게 되면 우리 기존대로 100%, 어차피 자부담 20% 있는 거니까요. 이거는 그대로 다 100% 구비로 지원해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같은 경우에 저출생 방지하거나 혹은 출산을 하게 됐을 때 혹은 임신을 하게 됐을 때 임산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냥 아이를 낳고 안 낳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자꾸 국가에 이바지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요즘은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봤을 때 내가 임신하게 됐고 그걸 누군가로부터 축하와 격려를 받고 있다. 이런 심리적인 지지가 굉장히 크다고 해요. 했을 때 우리가 다른 쪽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이쪽으로 100% 지원을 구비로 할 수 있는 방안 어떻습니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한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국비하고 시비 또 자부담은 본인들이 하실 거고 국비하고 시비 지원비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도 저희도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되거든요.

해서

확인해서김미주위원

말씀해주세요. 왜냐하면 농림부에서 지원 범위를 줄인 상황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아마 농림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전체 다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생이

저출생이김미주위원

문제라고 하면서 자꾸 이렇습니다. 그거는 확인해서 한 번 더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사랑 상품권 이게 지금 1억 1,400만 원가량이 증액된 게 저희가 20년도하고 21년도에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할인보전금과 수수료를 지급 시에 할인보전금과 수수료 두 가지와 그다음에 환불금을 상계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입으로 크게 잡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판매대행사가 신한컨소시엄으로 교체되면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발생한 환불금은 저희가 별도로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신한컨소시엄에 지급하는 할인보전금하고 수수료는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지급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세입으로 이렇게 편성이 많이 된 겁니다.

올해

올해김미주위원

기준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3년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2022년도부터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액에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21년까지 그렇게 한 건데 21년에 2022년 걸 미리 계획이 연초에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걸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래도

그래도김미주위원

지금 이쪽에는 잡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산 편성 요청은 10월 초에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미주위원

관련해서는 자료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료로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2페이지에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하고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이 있잖아요. 이 2개가 세부사업이 나뉘어 있는데 이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과장님.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몇 페이지.

최태영위원

2페이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2페이지요?

최태영위원

예, 지역경제과 2페이지.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산서 2페이지.

회계

일반회계최태영위원

세출이요. 예산안 설명 자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 2페이지에 세출에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하고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잠깐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은 입찰 정보 시스템이라든가 수출 상담회, 해외지사사업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케팅 지원하고 홍보 시설 운영 말씀하셨나요?

육성

육성최태영위원

및 지원이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운영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비용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안내 책자 작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구로구상공회에 경상비 2,500만 원 지원하는 건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이걸 굳이 따로 세부사업을 분류할 필요가 있으시다고 과장님이 판단하시고 계시는 거구나 지금 그렇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이게 부기상에는 한 줄씩이지만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부터 연 4회를 지원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기금 관리라든가 부수적인 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태영위원

봤을 때는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이나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이나 해고 없는 도시 구로 만들기나 결론적으로는 다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들인데 어떤 사업들은 증액이 되고 어떤 사업들은 감액이 되고 또 어떤 사업은 매우 큰 폭으로 감액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일관성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현실을 반영해서 증액하고 가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근거가 아까 김철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해고 없는 도시 구로 만들기는 그 증거가 저는 매우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액한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청률이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예산 감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22년 7억 8,500만 원에서 3억 300만 원으로 감추경했다. 이것도 조금 어디서 3억 300만 원이 나온 숫자인지 그것도 좀 출처가 불분명한 것 같고요. 신청률이 감소했다면 왜 신청률이 감소했는지 이 사업들이 결국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너무 적극적으로 안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공공배달앱 구축과 운영 관련돼서는 지난번 행정사무 보고 때 홍용민 위원님과 김미주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들을 해서 저는 그것이 반영될 줄 알았는데 별로 반영된 게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대규모 점포 등록 및 관리에서 103%가 줄었잖아요. 줄어든 사유가 뭐예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최태영위원

31페이지 대규모 점포 등록 및 관리.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32페이지요?

최태영위원

예, 1억 600만 원에서 3,660으로 줄었는데요. 증감률은 96%로 1억 정도가 줄었는데 이게 왜 줄었는지.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32페이지요?

최태영위원

31페이지요. 저희가 다른 책자 보고 있는 건가요. 혹시? 계속 페이지를.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올해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했었는데요. 그 금액이 내년에는 그 영향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이 줄었습니다.

최태영위원

상권영향평가 금액이 준 거예요. 없어진 거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에서 지금 어나더바이브가 오픈돼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2, 3년차 사업계획 수립해서 시에다 제출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가이드라인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태영위원

질의인데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은 구로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맞습니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시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앞으로 구로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맞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로컬 브랜드는 서울시 사업으로.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서울시하고 구로구의 역할은 뭡니까? 각각.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로컬 브랜드 사업이 서울시는 청년창업가를 육성하는 사업을 주안점으로 하고요. 저희 구는 상권협의체 구성 그다음에 상생협약을 체결해서 지역문화 구축, 커뮤니티 공간 운영을 해서 상권협의체를 운영해서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다음에 서울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창업자금 융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태영위원

이 사업의 총괄은 구로구에서 하는 거 맞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구로구에서 합니다.

최태영위원

구로구에서 하는 거죠? 서울시에서는 청년 사업가 양성 이런 목적으로 어쨌거나 이런 사업이 구로구에서 하는 사업인데 굉장히 지역 주민들은 조금 어나더바이브가 신선하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잘 추진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로컬 브랜드 그다음에 청년 사업 이런 것들이 조금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업 추진 체계는 구로구에서 어떻게 짜여 있는 거예요? 추진 주체는 누구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올해 저희가 처음 초기 단계이고요. 내년하고 내후년에 상인분들 자생력을 강화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실제 오류버들시장 상인분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태영위원

추진 주체가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추진 주체가 버들시장 상인회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구로구하고.

렇게

이렇게최태영위원

그러면 구로구는 행정적 지원을 할 테니까 버들상인회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 주체가 되는 거네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내년 1월까지 상생협약 체결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을 분담하고 아니면 더 협업이 필요한지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태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냥 자료로 제출해주셔야 되겠네요. 과장님 그렇죠? 지금 현재, 일단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렇게 진행되는 거고 추진 주체라든지 추진 체계라든지 추진 내용이라든지 내년부터 시작하는 사업 올해 제출해야 되고 12월까지 내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이걸.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매월 월례회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준비는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서

여기서최태영위원

이 사업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목적이 구로구에서 여기저기서 매칭 펀드로 금액이 들어오긴 했는데 구로구에서는 로컬 브랜드 구축 및 골목상권 활성화가 구로구의 목표가 되겠네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이거랑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작성은 다 하셨어요. 사업 계획을?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안은 있으니까요. 한번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이거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자료 검토하시는 도중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먼젓번 업무보고 때 구로5동 국제음식문화거리 활성화에 대해 언급된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곽노혁위원장

그때 그 사업의 성격과 내용상 보건소 위생과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도 기억하시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곽노혁위원장

그 당시 업무보고 때 위생과장님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두 분께 제가 동시에 말씀을 드려서 두 분께 긍정적인 답변을 제가 그 당시 들은 거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 답변한 거 기억하세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곽노혁위원장

그런데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제가 못 찾는 건지 아니면 누락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사업이 언급이 지금 안 되어 있고 오히려 그대로 위생과에서 그 예산 그대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서가 올라온 게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하고 협의해보신 적은 있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최종적으로 저희가 12월 2일에 저희 과에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위생과에서는 위생 점검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상가가 많으니까 그 사항 전담하고 저희는 지금 오류2동 오류버들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처럼 서울시에 내년에 공모를 하면 응모를 해볼 생각입니다. 구로5동이 일단 입지라든가 실제 지원해드릴 수 있는 대상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조사 할 때 저희가 지난주에 일단 제출은 했습니다. 구로5동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을. 그런데 실제 거기가 국제음식문화거리도 있고 또 테크노마트 입점하면서 상권이 많이 힘들다는 의견도 저희가 접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서울시 공모사업에 내년에 공모를 하면 저희가 미리 준비해서 응모할 계획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그 응모를 해서 올해 5,000만 원 받아오지 않으셨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작년에.

곽노혁위원장

작년에 받아오신 건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곽노혁위원장

그런데 아까 위생과하고 협의를 12월 2일 최종적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위생과에서 예산 올라온 걸 예산과는 여기 아니지만 그거는 그 전이라 그런가 보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위생과에서도 필요한 예산이 있을 거고요. 저희는 크게 조금 더 시비를 확보해서 금액을 큰 단위로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상권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전제조건이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된다는 전제조건 아닌가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시에서 보통 공모사업을 할 때 아직 내년 계획이 저희가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구별 1개소라든가 방안이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우선순위로 올리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개소수가 25개가 아니고 개소수가 좀 준다면 시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방안이라든가 또 청장님 통해서라도 아니면 하여튼 저희가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최대한 노력하셔서 유치가 되면 좋지만 만약 유치가 안 되면 구 예산을 투입할 여지는 지금 없는 건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왜냐하면 골목상권 사실은 저희 조례가 통과되면서 여러 곳에서 본인들도 신청하고 싶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체 구비로 할 때 사실은 몇 억 투자해서는 사실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시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또 그런 사업이 있고 공모사업이 있고 하니까요. 저희가 최대한 시비를 1차적으로 우선 확보해보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변화된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하시는데 저희 내년도 민간위탁금이 현지 수출 상담 대행비로 1억이 잡혔거든요. 이거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요. 코트라 통해서 진행하나요? 어떻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행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저희가 무역사절단 형식으로 해서 현지 수출 설명회, 투자 유치 설명회 형식으로 진행됐었는데요. 내년에는 G밸리에 큰 산업단지가 있으니까 해외 정보통신 전시회를 한번 그쪽 전시회 참여를 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185% 상승해서 우리 과장님 조금 더 내실 있는 준비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

사업이명숙위원

잘 진행해주시고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전시품을 해외 전시장에 운송을 해서 실제 수출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상품, 물품까지 다 현지에 이송한다는 거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현지 전시회, 박람회에 참석하려면 실물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이 좀 추가됐습니다.

용이

비용이이명숙위원

추가된다. 이게 예전에 보면 공항에서 검색대에 물건이 못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 시간에.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많이 전국 업체를 상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명숙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업체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사항은 차질 없이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22페이지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하시잖아요. 지금 위탁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2021년부터 23년까지, 내년 말까지가 계약 기간입니다.

내년

내년이명숙위원

말까지가 계약 기간이에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 센터장님 계시고 조직팀장님, 문화교육팀장님, 노동복지팀장님 네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자료로 좀 제가.

희가

저희가이명숙위원

위탁하는데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서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26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지금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느 시장에 하고 있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남구로시장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남구로시장만 되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접수를 했을 때 남구로시장에서 신청을 해서.

모든

모든이명숙위원

시장에 공고를 했는데, 공지했는데 남구로시장만 신청을 했다. 그러면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은 어느 시장이에요? 500만 8,000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시장 경영 패키지요. 제가 이거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거

이거이명숙위원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노후 위험시설 개선 및 보수공사가 5,7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금 어느 시장을 지정하고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그 사항을 보수, 보강해드리려고 총액으로 편성해놓은 사항입니다.

으로

총액으로이명숙위원

원하는 시장에 맞춰서 해드리겠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저희 전통시장에 홍보하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30페이지에 보면 물가 안정 관리 활동하시는 분 원산지 표시 점검 나가시고 개인 서비스 품목 점검하신다. 이런 기타 보상금에 들어와 있거든요. 장바구니 물가 조사. 하루에 몇 시간 하세요? 이분들 제가 통상 5만 원 정도로 아는데 3만 7,000원 잡혔어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장바구니 물가 조사요?

이명숙위원

예.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장바구니 물가 조사는 매월 월별 4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매주

매주이명숙위원

한 번씩에 3만 7,000원이에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물가 모니터요원 2명이 번갈아가면서 그러니까 두 분이 2회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한 2시간 정도 하나요? 4시간 하나요? 4시간 정도인가 보네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시간으로 정하지는 않고요. 조사 품목이 생필품 26종이거든요. 26종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야 됩니다.

필품

생필품이명숙위원

26종에 대해서 시간당이 아니고 총액비로 드리는 거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면 이걸 저희가 조사해서 홈페이지 생활경제 장바구니 물가 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매주 게시하고 있습니다.

산지

원산지이명숙위원

표시도 지금 월 몇 회 해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원산지 표시는 저희가 명절에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절만

명절만이명숙위원

. 위원님들이 같이 질의하신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가 3년 동안 30억 연 10억씩 소요되는 사업이에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어나더바이브 오픈하셨는데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올해 4월에 공모 신청해서 4월 27일에 선정됐거든요. 상인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7월부터 정례회의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하신지 그다음에 시장 입구에 필요하신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 동의가 또 필요하니까 동의서 받고 올해는 지금 내년도 실제 업무 추진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

준비이명숙위원

단계예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업비

사업비이명숙위원

30억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데 얼마 정도 소요됐어요? 사업비가.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사업비는 잠시만요.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가

구비가이명숙위원

매년 1억씩 지금.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예산 집행액은 정확히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주로 사업비가 많이 사용되는 영역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되는지 여기 나타나지 않았어요. 연 10억씩 들어가는 사업비가 어디에 소요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조금 부족해서.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그 사업 계획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이명숙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귀농귀촌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가 좀 있나요. 과장님?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코로나로 귀농귀촌 사업이 최근 몇 년간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귀농귀촌 사업 같은 경우는 귀농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교육을 받고 실제 현장 체험을 하거든요. 호응도는 높습니다.

도는

호응도는이명숙위원

높아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혹시

혹시이명숙위원

제가 몇 년 된 사업으로 아는데 앞으로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사업도 보강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귀농귀촌센터하고 연계해서 한 번 더 좋은, 예전에 시행했던 것보다 추가로 할 사항들이 있는지 검토해서 내년도 계획 세울 때 보완하겠습니다.

해서

보완해서이명숙위원

사업 시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만

하나만김미주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 서비스 남구로시장 하고 있는 건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남구로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남구로예요. 그러면 놀장앱은 상인회 차원에서 따로 가입하는 거예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네요.

고척

고척김미주위원

근린시장에 이거 하고 있잖아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주위원

팀장님 혹시 고척 근린시장에서 하고 있는 건 상인회 차원에서 따로 가입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파악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중복적으로 다 여쭤보셔서 대부업에 관한 건 아까 많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매스컴 켜면 요새는 대부업에 대한 선전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등록증만 발행해주고 관리가 좀 미흡한 거 같아서 이거는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이 질의해주셨는데 전통시장 화재보험 저희가 보조해주는 거요. 238개소 지원 예상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소상공연합회나 소상공인진흥공단 여기에 어떤 공제나 뭘 가입해야만 이걸 저희가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민간 가입하신 분들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혹시 전체적으로 9개 시장이 화재보험에는 전체적으로는 가입이 되어 있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개별로, 예, 개인적으로 가입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쭤볼 건 저희가 주변에 보면 농지 이용 관리 있죠.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로 나눠서 올라왔는데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말씀해주시면.

농지

농지김용권위원

운영 제일 마지막. 51페이지. 농지 이용 관리요. 저희가 주변에 농지는 많지 않잖아요. 농지 관리 위원회가 조성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 듣고 가겠습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농지 이용 관리 위원회가 올해 처음 구성됐거든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 시에 개최해서 가부 판단을, 그걸 심사하는.

하는

심의하는김용권위원

기능을 하고 있군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희는

저희는김용권위원

주변에 농지가 많지 않은데 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윤재우입니다. 연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일자리지원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중장년 일자리 관련해서만 간단하게 두 개만 여쭙겠는데요. 먼저 18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인데 이거 공모 사업해서 국비가 더 늘어나서 매칭해서 구비 더 증액하신 겁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예. 내년도 공모 사업이 금년 10월 13일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칭 비율 50%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에는

작년에는김미주위원

그러면 국비 얼마 받은 거예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작년에도 금년 하고 비슷한데요. 작년에는 간주처리해서 나중에 받았던 예산이었고요. 이번에는 내년 사업을 금년에 먼저 받은 거죠.

선정

선정김미주위원

받고.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반영하는 겁니다.

구비

구비김미주위원

받은 것만큼 50% 해서 구비 해서 본예산에.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처리

간주처리김미주위원

안 하고 태워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김미주위원

인건비로 충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인건비입니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15명에 대한 인건비네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돌봄기관에 채용하게 되고 1년 동안 15명에 대한 인건비를 국비랑 구비 해서 거의 2억이잖아요. 그것을 지원하는 거고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김미주위원

매년 공모하게 되는 건가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보니까 정부의 공모사업이라는 게 매년 한다고 확신할 수도 없고요. 몇 년 하다가 다시 없어져서 시도의 자체 사업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1년이면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예, 다 포함된 겁니다.

김미주위원

15명에 관한 인건비만 거의 2억인 거잖아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4대 보험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미주위원

4대 보험 다 포함되고요. 그러면 따로 해야 하는 것은 없고 내년에도 또 공모 사업이 이대로 내려오면 구비 50% 해서 거의 구비 1억이 들어가는 사업인 거네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중년

신중년김미주위원

15명이 돌봄기관으로 취업하게 되는 거고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기관에.

김미주위원

지역아동센터. 이거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하고 싶은데요. 31페이지에 중장년일자리센터인데 이거 개봉동 드림창작소 들어가는 거라고 설명하셨어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치가

위치가김미주위원

바뀌었죠. 고척동 거기 아니고 드림창작소로 들어가는데 전에 이거 구비 3억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업무보고 때 3억으로 했었는데요. 실제 저희가 운영하고 견적을 받아 보니까 3억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시설비에 저희가 지금 2억을 계상했습니다.

비를

시설비를김미주위원

증액하신 부분이에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김미주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는 세부 내역까지는 받아 보지 못해서 통으로 구비 3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라고 했었는데 3억 9,000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비 부분에서 그러면 9,000만 원 정도가 원래는 1억 1,000을 예상했는데 9,000만 원 정도를 증액했다고 생각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시설비가 증액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인테리어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변정열위원

거기에서 조금 더 보충할게요. 18페이지 하고 31페이지에 아까 15명이 해당되는데 이거는 너무 적고 국고 지원도 50% 이렇게 매칭 사업이죠?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매칭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1인당 연봉이 1,300만 원이에요. 1개월 계산하면 1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인건비가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여기는 50세 이상 70세 미만이 하는데요. 저희가 1인당 110만 원 정도 되는데요. 8시간 하는 게 아니고요. 4시간 일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요새

요새변정열위원

주변에 보면 조기 퇴직자가 많잖아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변정열위원

이것은 해당자가 더 많았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공모 사업 하다 보면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 공모할 때 보통 15명만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많이 하는데 고용노동부나 행안부든 이런 중앙부처에서 선정할 때 인원을 낮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31페이지에 운영 관련해서 3억 9,000만 원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상반기에는 시설 공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업체를 선정해서 하반기부터 운영하려고 합니다, 7월부터.

변정열위원

하반기부터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위탁기관 선정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공모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공고해가지고요.

변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혹시 구로 청년 창업 기금 조성하시나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예, 기금 조성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0억 원 해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네, 10억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설명 자료에는 없는데.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아마 설명 자료에 없는 게 기금은 별도로 아마 심의를 하게 될 것으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다음에 심의할 때 일자리지원과에 확인할 거고요. 그다음에 구로형 일자리 창출 이게 어떤 내용인 건가요? 민간이전인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16페이지. 설명 자료 2페이지.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예산 3억인데요. 5개 사업인데요. 4050 커리어 피트니스 하고 신중년 지역 특화 일자리사업, 그다음에 온라인 맞춤형 창업자 양성사업, 4차산업 지능화 전문인력 과정.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신중년 일자리사업이 조금 전에 김미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센터도 만들고 계시는 거죠?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예, 신중년일자리센터 만들려고 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신중년 일자리라고 해서 일자리지원과에서 몇 개의 사업을 하고 있나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신중년 일자리가, 구로형 일자리가 다 신중년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에 사업이 사업 명칭만 다르고 일자리 창출 그런 게 되게 복합되는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사업들을 일원화시킬 수 없나요? 예산만 엄청나게 확보되는 것 같고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아마 신중년일자리센터나 취업사관학교가 운영하게 되면 위탁 주는 사업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자리사업 예산이 사실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안심일자리라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업들이 사업명만 다르지 비슷비슷한 사업들이거든요. 결국은 사업명만 다르고 예산은 막대한 예산들이 투입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러면 구로형 일자리 민간이전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거?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공고를 해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민간이전하실 거잖아요. 민간이전이 지금 3억이잖아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3억으로 어떻게 위탁 사업을 하실 건가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공고해서 사업기관을 선정해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위탁 사업하시는 거군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거기 위탁 교육을 추진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위탁하실 거잖아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위탁해서 경력형 일자리, 퇴직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 교육시켜서 하실 건가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재교육시켜서 취업까지 연계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하고도 이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신중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구로형 일자리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들을 성과보고서를 보면 저번에 우리 팀장님이 앞으로 12월 후에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 30명 교육해서 6명, 5명 취업하고 그런 사업들이 일자리지원과에 엄청 많아요. 작년에 사업한 것들 명단을 쭉 보면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결과물은 교육을 받고 12월에 그분들이 취업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어요. 결과는 아마 내년 1월에 나올 수도 있는데 수억 원을 투자해서 위탁하거든요. 위탁을 해서 그런 사업들 많았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로 한 것은 유통 관련 그다음에 경비 관련 그런 사업들이 몇 억 원짜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사업 경과를 보면 취업은 몇 명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업들 다 없어지고 또 다시 구로형 일자리 창출, 민간이전해서 3억 들어왔단 말이에요. 3억 들어와서 내년 1년 동안 위탁줘서 교육시켜서, 물론 교육시켜서 많은 인원이 취업하면 좋은데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결과가 별로. 일자리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몇 년 동안 쭉 지켜보면 없어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대가 형성되지만 우리가 취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결혼하고 비슷한 거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사가 원해도 사람이 아니면 어렵고요. 이러다 보니까 연계까지 가는 데 실적 가지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떤 말씀인지 아는데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앞으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취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맞아요, 그거거든요. 우리가 어느 사업을 하나 3억 들여서 센터를 만들고 민간이전을 주어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취업률이 70~80% 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을 60명 해서 6, 7명 취업한다는 것은 결국은 시간도 낭비고 예산도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구로형 일자리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하고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시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취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중장년 일자리 창출. 제가 최초에 과장님한테 굉장히 문제 삼았던 것인데요. 이 사업들이 지금 고척동 복합상가 있잖아요. 복합상가 내에 물론 사관학교니 그런 것들은 서울시 사업이지만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는 거고요. 이런 사업들이 그 복합상가 8층까지 있는 건물 중 몇 개 사업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여기 사업 목록에 보면 사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건물은 현재 설계 중이고요. 설계 중에다가 설계도 내년 4, 5월에 나올까 말까예요, 설계가. 그러면 설계하고 심의받고 뭐 하고 나면 착공은 언제냐. 내년에 못 해요. 내년 12월에 착공 못 합니다. 착공을 못 하면 완공은 언제 되느냐. 여기는 2025년 7월로 되어 있는데요. 공사 기간만 해도 2년 반, 3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2026년 7, 8월이 되어야만 그 건물이 준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리모델링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나면 2026년이 훌쩍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벌써 사업비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센터가 바뀐 거잖아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중장년일자리센터를 여기 일자리지원과에 와 보니까 고척1동 통합청사에 들어가는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죠.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아니면 송신소 부지에 들어가는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부지로 들어갈 건지.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여러 가지 검토 중이었고요. 확정된 게 없었는데 설명드렸듯이 개봉동에 서울시하고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거기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나 만들 때는 정확한 사업장과 사업 위치와 사업 계획이 서야 하는데 우선 센터 하나 만들어야겠다, 3억 9000, 센터 만들어서 운영해야겠다. 여기에 또 민간이전 들어갈 거고요. 시설비 들어갈 거고요. 그런 거 빼고 나면 또 위탁하는 데는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31페이지에 보듯이 민간이전으로 1억 4,000을 예산 편성한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1억 4000 들어가 있네요. 이런 사업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 하나 만들어서 중장년 일자리 만들어서 교육시켜서 얼마만큼 이익 창출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하신다고 하니까 사업은 우리 위원들이 막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사업 하나 만들 때 수 억이 들어가고 구민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해주시기를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를 할 거고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퇴직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그다음에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퇴직 시작했지 않습니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퇴직연령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구은 노령화되어 있어서 우리 구로구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재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중장년뿐만 아니라 연세도 많이 고령화되어 있어서 상당히 일자리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이고 아까 신중년 일자리도 마찬가지이고 한 1억 정도가. 경력형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여하튼 이 부분에서 전부 검토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안심 일자리. 우리 안심 일자리가 사실 공공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한 3억 정도 증액됐는데요. 한 3억 2,000 정도, 2,400 정도 증액됐는데 안심일자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 우리 지역이 고령화되는 건 맞잖아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동사무소에서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이 2시간, 4시간, 6시간 근무하신 분들이 한 달에 받는 금액은 최저임금, 생활임금도 되지 않는. 한 달에 얼마씩 받죠, 그분들 일하시고? 이십?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65세 이상은 3시간 해서 간식 구입 포함해서 한 85만 원 정도 받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85만 원 정도.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65세 이상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그다음에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나머지는 생활임금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거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최저임금 받는 분들은 얼마 받고 있는 거예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한 22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동사무소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얼마씩 받아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동주민센터의 일하시는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2시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시간 해서.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거기는 30만 원 정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8만 원, 30만 원 정도 받는 거잖아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예, 그 정도로 받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센터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을 창출해주셔야 해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큰 센터 수 억 3~4억씩 들어서 센터하고 민간이전하고 나면 결국은 민간에서 가져가는 돈이 아까 1억 4,000이잖아요. 거기다 운영비 들어가죠, 관리비 들어가죠, 뭐 들어가고 나면 앞으로 민간 위탁하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로구는 어르신들을 위한 이 사업들은 축소돼 버린 거거든요. 축소되어 있어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어르신 일자리도 당연히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신중년 일자리도 많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센터 하나 움직이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에서 동사무소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은 확대시키지 않고 민간 위탁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늘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신중년 그러면 대부분 퇴직하신 63세 이상 정도 퇴직하고 나서 교육받아서 취업하시려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싫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보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 한번 우리 위원님들과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올라온 사업들이 일자리지원과에서 좋은 사업들도 많이 올라온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물론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겠지만 센터 하나 운영하는 것보다 지역 일자리가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계시는 동안이라도 팀장님들하고 잘 이야기하셔서 공공일자리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 주시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공공일자리 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일자리지원과의 예산에 가장 많이 차지한 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질의하신 안심일자리 사업이거든요. 나머지는 사실 안심일자리에 비해서 훨씬 적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다 원만하게 원안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에 보면 공공일자리 사업 1단계, 2단계 해서 2단계로 나와 있고요. 규모로는 460명 정도 상반기 230명, 하반기 230명, 구로구 주민 18세 이상, 70% 이하, 자산 4억 이하, 가족 구성, 2023년도 최저시급이 9,620만 원, 간식비 5,000원, 별도 65세 이상 4만 9,000원 5시간, 65세 이상 2만 9,000원 3시간, 그다음에 생활방역, 안전, 공공서비스 이런 것을 보면 최저임금이 9,620원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받아가면서 어르신들 추운데 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런 사업들 공공일자리 사업 좀 이번 내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하나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서울시에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인원을 최대한으로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 시비와 구비가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번에는 시비는 23억 원이고 구비는 약 10억 정도 투입되는 거고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2억 1,600. 21억.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2억 1,600.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억 1,600. 구비에서 5,000 25%밖에 안 되니까 구비를 투입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자리 창출에 이번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김철수 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문제의식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일자리 개발하고 일자리 박람회하고 구로형 일자리 창출 사업은 사실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다른 것은 신규 사업이거나 아니면 증액된 사업들인데 이 세 가지 사업은 작년이랑 증감된 게, 증감률이 0%이에요. 셋 다 그대로인데 이게 왜 보통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그래야 한다는 어떤 전제 방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왜 이 3개 사업은 증감률이 0%인지 혹시 어떤 평가에 의해서 이 정도로 충분하겠다는 그런 평가에 의해서 증감률이 없는 건지 아니면 계속하던 사업이니까 하신 건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자리 개발 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부분 저희가 평가라든가 공모할 때 자료이고 그다음에 행사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하는 프로그램인데 노사발전재단에 위탁 교육하고 저희가 수당을 주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지방자치 경영혁신 엑스포 참여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저희는 충분하다고 봤고요.

자치

지방자치최태영위원

경영혁신 엑스포 참여요? 이거는 내용이 무엇인지 일자리 개발이랑 연관이 있나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 박람회입니다, 일자리 박람회.

자리

일자리최태영위원

박람회예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이름이 경영혁신 엑스포예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행정자치부의 주관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자리

일자리최태영위원

박람회. 청장님이 상 받으시는 거 그런 건가 보네요. 따로 일자리 박람회는 없나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 박람회는 지금 관악, 금천, 구로 그다음에 관악 고용센터하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할 뿐만 아니라 필요시 수시로 개최를 온라인, 오프라인 양방향으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청년이룸에서도 취업 박람회를 했고요. 이 정도면 저희가 1년 동안 운영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증액하지 않았습니다.

로형

구로형최태영위원

일자리 창출은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구로형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사업을 많이 하면 좋지만 저희 구 예산의 재정 여건상 저희가 새로 추가로 사업을 확대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이게최태영위원

혹시 민간 경상 사업 보조인데 수행 기간이 따로 있나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전부 다 수행 기간이 다르죠.

최태영위원

셋 다 수행 기간이 있어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자리

일자리최태영위원

개발 사업하고 박람회 개최.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 개발 사업은 저희가 다 하고요.

렇죠

그렇죠최태영위원

. 직접 사업이죠, 이거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 다음에 행사 운영, 중장년 재취업 토털하고 시니어 헬스케어 역량 강화는 노사발전재단에 위탁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집행하고 있고요. 박람회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직접 저희가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로형 일자리 창출 사업은 각각 수행 기간을 선정해서 거기에 위탁 운영해서 취업까지 연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것을

이것을최태영위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각각 수행기관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나 봐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거는 내년에 다시 공모해서 선정할 예정인데요.

까지

올해까지최태영위원

어떻게 하셨는지.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금년을 예를 들어서 지금 4050 지금 하려고 하는 커리어 피트니스 사업은 30명을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교육 후에 G밸리 중견이나 중소 이런 일자리 매칭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상우리라는 정부 그다음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위탁 운영하고 취업까지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최태영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자료로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

제 질의는 일자리와 관련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일자리 창출이 얼마만큼 됐는지 혹시 이런 지표 같은 게 있나요? 구로구에서 일자리를 요구하는 구민들은 많을 텐데요. 특히 청년 내지는 중장년 내지는 어르신, 안심일자리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에서 계층별로 요구하는 일자리의 숫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 대비 구로구에서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을 계속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 목표에 얼마만큼 접근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볼 수 있도록 연도별 지표를 만들어서 구로의 목표 달성제, 예를 들어서 이런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제 이런 것을 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일원화되는 어떤 일자리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제목은 다 다르지만 세부 사업명은 다 다르지만 사실은 목적이 다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추진 방식도 다 비슷해요. 양성해서 일자리,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내지는 직접 지원해서 매칭해준다는 방식은 다 비슷하고 그런데 세부 사업명이 조금 다르고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해서 종합적인 지표, 추진 지표, 성과 지표 이런 것을 만드는 게 더 일목요연하게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무튼 이렇게 다 비슷한 사업이라서 언제 한번 조정하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태영위원

마지막으로 청년 창업 기금 10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데 제가 그래서 청년 기금 조례가 있나 찾아봤더니 조례가 없더라고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중소기업 육성조례.

래서

그래서최태영위원

상위법이 중소기업.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최근에 거기에 저희가 투자 개념을 이 앞 번 회기 때 상정해서 통과된 거기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 조례.

기업

중소기업최태영위원

육성조례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우리는 벤처.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융자 개정만 있었던 것을 투자 개정으로 해서 개정했었습니다. 저번 회기 때.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청년기금조례를 만드실 계획은 아직 없으세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청년 무슨?

최태영위원

청년기금조례. 청년기금조례.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중소기업 투자 개념으로 같이 거기서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요?

최태영위원

이 상위법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예. 거기에 창업한다면 기술이 있어서 투자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제 생각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이 창업 기금 이거는 서울시 모태펀드에 가면.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그것은 지금 더 많이 자료를 수집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상정을 안 한 것은 어차피 투자하려면 동의안을 의회에 걸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아웃라인이 서면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투자를 할지,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할 것인지는.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네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공부를 이렇게 간단히 해서 투자하자, 이것은 적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해본 사례도 없고 그다음에 하는 데가 강남하고 4개구가, 자치구가 있는데 강남은 직접 투자하지만 다른 데도 이미 기금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못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금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위원님 질의할 때 명쾌하게 답변할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요?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계속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모색 중이시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방향은 많은 연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이게

이게최태영위원

언제쯤 그러면, 내년 예산 사업으로 잡혀있어서.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내년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상반기에 이것을 추진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하고.

하고

검토하고최태영위원

하반기에?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하반기 정도는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추이를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태영위원

안 할 수도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렇죠

그렇죠최태영위원

?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계속 매년 10억씩 저희가 기금을 조성할 거거든요.

안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해야죠.

내년

내년최태영위원

상반기까지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어떻게 하면 실패율을 낮춰서.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수기업을 선정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최태영위원

모색하셔서 내년 하반기에는 무조건 추진하시겠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지원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영실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재무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안녕하세요?

변정열위원

8페이지에 토지 취득 사업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죠? 매년 사업을 계속?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2020년도부터요. 그때 편성을 해서 장기 미집행 시효 만료되는 토지를 혹시나 불법 점검하고 이런 것을 갑자기 그런 토지 있으면 저희가 사들이려고 편성을 저희하고 도로과하고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득도

취득도변정열위원

중요하지만 공유재산 개발 업자 매각하는 것도 관심 있게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저희가 온비드 시스템에 팀장님하고 항상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변정열위원

과장님, 신도림동 433단지 일대의 현대 힐스테이트 인근의 공유지 도로 부지의 매각 현황 자료 좀 부탁할까요?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현대.

림동

신도림동변정열위원

433번지 일대. 현대 힐스테이트 인근의 공유지 도로 부지. 매각했었죠?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예. 자료로.

변정열위원

잘 부탁합니다.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첫 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그외수입에서 구금고 협력사업비 증가잖아요. 이 내용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저희가 금고하고 저희가 약정을 맺으면 협력사업비라고 해서 우리은행에서는 10억 1,000만 원씩 매년 해서 4년 동안 납부를 했었고요. 지금 신한은행은 내년에 50억 12억 5,000만 원씩 납부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그래서 그 협력사업비입니다. 신한은행에서 구를 위해서.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2억 정도가 금고 받고서 늘어난 금액이에요?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예.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몇 년간?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4년.

최태영위원

4년간?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1년에 12억 5,000만 원씩.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공유재산 공제보험 우리 3억 2,000 해서 전년도보다는 5,000만 원 증액했는데 가입 건수가 증가했다. 물론 인상률도 있겠습니다만 가입 건수가 어떻게 증가했는지 이 증가 폭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가입 건수는 건물이 새로 생기는 건물마다 그게 시설물도 들어가고 건물, 주차장 용지 이렇게 건수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2020년 860건, 2021 910건, 2022 996건인데요. 내년에는 1,000건이 넘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영조물 배상 건수라 그래서 우리 관공서 이용하다가 다치면 그 건수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1,0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미주위원

몇 건이라고 하셨죠?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올해는 996건입니다.

올해

올해김미주위원

996건, 작년에 910건 그리고 내년에는 영조물까지 해서.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860건.

김미주위원

1,000건이 넘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5,000을 증액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예.

회비

회비김미주위원

인상률은 몇 퍼센트 인상이 됩니까?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10% 인상된다고 거기서.

김미주위원

10% 인상이요?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예. 지금 보험료가 작년에 물가도 올랐지만 작년에도 보험료는 우리가 배상하면 오르잖아요. 그래서 올해 비 많이 와서 그런 것도 18건이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구로3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 수해 많이 입은 그리고 아직 돈은 들어오진 않았지만 18건 정도가 지금 추산 중인데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보험료는 매번 오르는데 올해는 10%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거기서 지금.

네요

그러네요김미주위원

, 10%. 관련해서 현황을 서면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태영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이번에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이렇게 재위탁하셨잖아요. 거기에 약정했던 것들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저희가 신한은행하고 한 약정이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약정했던 것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만

하나만김용권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91페이지 보면 직원 대상 교육이 있어요. 강사료하고 일정 원고료가 있는데 그 교육이 어떤 교육을 받는다는 거죠?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저희가 계약 관련해서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을 1년에 두 번씩 강사를 초청해서 두 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권위원

원고료 이런 것도 지금 다 강사료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용권위원

다들 전문가이신데 무슨 교육을 받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영란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징수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징수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과장님, 최근에 구로구의 고액 체납자들 공개를 했는데요. 고질적인 상습체납자들은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바일 청구서를 계속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는 것은 어떠한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 부탁합니다.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체납자들한테 모바일 체납고지서를 계속 보내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일반 우편 발송은 체납 고지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안내장이나 뭐나. 그런데 모바일 청구서도 하려고 지금 시도를 했습니다.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내면 그것을 문자 열람을 하고 동의를 해야지 우리가 발송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보내고 싶다고 보내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동의를 해 줘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변정열위원

꼭 그 자동차가 아닌 재산세나 그런 리스트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네, 그렇죠.

런데

그런데변정열위원

그런 사람들은 그거를 이렇게 받아봐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나 봐요. 그러니까 문자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저희가 문자도 그렇고 체납 고지서도 보내고 사실은 예금 압류나 급여 압류나 또 신용 정보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출 채권 압류 각 곳곳에 아주 할 수 있는 것은 다 침투해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납부 여력이 있는 분들은 많이 그래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 이런 경우들은 조금 남아 있고요. 그래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느라고. 9페이지 보면 징수촉탁 포상금이 두 가지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한데 이 포상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징수촉탁 포상금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자동차세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이 발생하면 예전에는 우리 구에서 부과한 것만 우리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국망이 다 프로그램에 다 반영이 돼서 운영하기 때문에 각 시도하고 타 구청하고 다 징수 촉탁 협의를 해서 타구 차량이지만 우리가 체납인 걸 발견하면 우리가 영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치를 우리가 해서 징수하면 촉탁 수수료라고 징수 금액의 30%를 우리한테 세입으로 이관을 시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를 열심히 하게 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의 10%를 포상금으로 우리가 받고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직원

직원김용권위원

인원도 많지 않을 텐데 이런 것까지 챙기시느라고 많이 복잡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다음은 부과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안형섭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안형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과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부과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8페이지에 보면 품목 있죠, 관심 목록별로 이렇게 보면 다 임차로 돼 있는데 이걸 임차 부분 이해 가는 것은 있는데 책상이나 의자나 네트워크 공유기 같은 이런 거는 구입해도 되지 않겠어요? 왜 전부 다 임차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형섭

안형섭부과과장

일단 이 예산에 필요한 경비는 저희가 매년 5월에 개인지방소득세 종합 소득분 신고 센터를 운영합니다. 그게 저희가 1년 내내 운영하는 게 아니고 매년 5월에 한시적으로 저희 부서가 아닌 일정 공간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이런 임차비가 필요합니다.

변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과과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행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의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23년도 예산안(기획경제국 소관) [부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