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한 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예상인원을 10명이라고 잡은 이유는 뭐지요?

아 그거는 지방세 과세 시점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정보개발원으로 자료를 주면 지방세 정보개발원에서 각 시군으로 뿌립니다. 그러면 그 부과 시점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금 자동차세가 이번 달에 과세되는데 통보 온 거 보니깐 그때는 한 명이고 저희들 시에는 자동차가 두 대입니다. 그런데 열 명으로 추계한 것은 과연 한 명일 때 얼마이고 열 명일 때 얼마고 그거 그냥 기준을 그냥 대충 적어본 것이지 열 명이라고 그 금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깐 열 명에 100만 원 같으면 뭐 100명이면 1,000만 원 이렇게 추계하다 보니깐 그 열 명이라는 말을 넣었고 부과 시점에 가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 봐야 압니다. 그거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재산세 담당자밖에 열람할 수 없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계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그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형선입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35호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및 조례 위임사항 등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개선 권고사항 반영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6조 제1항 등 상위법령 용어변경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정비하고 제4조 및 제40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제12조 제2항 신설규정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유재산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준가격 및 면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기준가격은 취득 및 처분의 경우 10억 원, 기준면적은 취득의 경우 1,000제곱미터, 처분의 경우 2,000제곱미터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8조 제1항은 대부료 및 사용료 요율 산정에 있어 조례 간의 상충과 조례 해석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현행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0조 제3항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조례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범위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공장,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문경시로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의 연구시설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2 제1호 마목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부기관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11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635호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괄설명...

일괄... 예, 계속하세요 그러면...

이어서 53페이지 의안번호 제2636호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가은119안전센터 이전 부지매입 변경의 건입니다. 다음 55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2필지 면적은 7,121㎡로 예산은 3억 원입니다. 다음 56페이지, 가은119안전센터 이전 부지매입 변경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가은119안전센터는 협소한 부지와 노후된 청사로 장비 수납 및 소방훈련 공간 부족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며 당초 이전 부지의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부지매입 대상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지는 문경소방서에서 요청하였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당초 가은읍 작천리 399-1번지에서 가은읍 왕능리 산31-2번지 외 1필지로 변경하며 부지면적은 당초 3,546㎡에서 7,121㎡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은119안전센터 이전 부지매입이며 가감정액은 2억 1,300여만 원으로 12월 내 부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현황 및 위치도는 5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636호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61페이지 의안번호 2637호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문경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신축의 건을 포함하여 총 2건입니다. 다음 63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2필지에 면적 12,297㎡, 예산은 6억이며 건물은 1건에 면적 1,200㎡ 60억 원입니다. 다음 64페이지, 문경 농촌인력지원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촌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분야 일손부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장래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하여 근로자의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원활한 농촌 고용인력을 확보하여 농가 일손부담 완화 및 적기영농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문경시 영순면 말응리 523-1번지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1,2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추진일정은 2023년 1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2월에 착공, 2024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 및 위치도는 6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페이지, 흥덕정수장 확장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수지는 상수도 정수시설 시설기준에서 저수지는 2정수지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체류시간은 최소 2시간분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흥덕정수장의 정수지는 예비지가 없어 유지관리가 어려우며 체류시간도 1.08시간으로 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정수장의 시설확장이 요구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문경시 흥덕동 산26번지와 산27번지이며 부지면적은 12,297㎡로 가감정액은 4억 3,000여만 원입니다. 2023년 6월내 부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과 지적도 및 위치는 67페이지에서 6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637호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및 2023년도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35호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및 조례 위임사항 등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개선 권고사항 반영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상위법령 용어 변경에 따라 조례 용어 정비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유재산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준가격 및 면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636호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가은119안전센터 이전 부지매입 변경의 건은 당초 가은119안전센터 이전 부지의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지매입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 가은읍 작천리 399-1번지에서 가은읍 왕능리 산 31-2번지 외 1필지로 사업지를 변경하여 가은119안전센터를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방대원의 훈련공간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계상 재산 가은119안전센터 이전 부지매입 변경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7호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경농촌인력지원센터 신축의 건은 영순면 말응리 523-1번지 외 3필지에 연면적 1,200㎡ 지상2층 문경농촌인력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촌의 고령화 및 인건비 상승 등 농업분야 일손부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해 근로자의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으로 농촌 고용인력의 확보를 통해 농가 일손부담 완화 및 적기영농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건 신축계획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흥덕정수장 확장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은 문경시 흥덕동 산26번지 외 1필지, 12,297㎡를 매입하여 흥덕정수장 시설 확장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흥덕정수장의 정수지는 예비지가 없어 유지관리가 어려우며 체류시간도 1.08시간으로 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정수장 시설 확장으로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본 부지매입 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계상 재산, 문경농촌인력지원센터 신축의 건 외 1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함으로써 재산관리의 적정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에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2조 2항의 신설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다르게 신설 규정이 12조 2항이 우리 취득하고 처분하고 이 사항인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지요?

아 그 다르게 한 이유는 법에 상위법의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 이렇게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상위법에 따른 기준입니다.

아, 상위법에 따른 기준이라요?

예, 예.

아... 그리고 나머지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보면 16조에 무상사용 허가 대상 재산을 현재는 사용해서 수익까지 허가를 했잖습니까 그죠?

예, 예.

지금은 개정해서 사용허가 한다, 이렇게 조문이 개정되는데 그러면 뭐 공유재산을 예를 들어가지고 임대를 해서 사용하게끔 하면은 수익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때 수익이 생길 수도 있잖습니까?

예, 예 수익도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허가 하고 수익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

그냥 포괄해가지고...

포괄해서?

예, 예.

아 그런뜻인가요?

예,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예, 과장님 이게 저번에 우리가 부지 이걸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가은119안전센터 당초에 가격대가 너무 토지소유자가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위치변경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그러면 위치변경 해가지고 이분은 잘 될 거 같아요?

예, 그거는 문중땅인데요, 거의 뭐 예 될 거 같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감정평가사가 감정하고 갔습니다.

감정하고 갔어요?

예, 다음주나 다다음주 되면 결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

여기 여건은 좋은데요, 바로 옆에 인접지대라서...

예, 바로 도로변입니다.

아 여기서 농암도 커버 될 수 있고 마성도 커버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문경농촌인력지원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여기 룸이 몇 개나 생기는가요, 지금 현재 계획이?

아 현재 25실 정도 두 명씩 해가지고요.

25실 2인 쓰면...

예, 네 명이 될 수도 있고요. 뭐 2인실이나 4인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100명 수용 가능하게 그렇게 일단...

아 100명 수용가능하게?

예.

아 알겠습니다. 평당 한 500정도 먹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지요 그죠, 한 500만 원정도?

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경농촌인력지원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흥덕정수장 확장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회계과장님이 설명하시고 인제 답변은 소장님이 하시는데요. 지금까지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체류시간이 최소 2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체류시간이 1.08시간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아주 부합되지 않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지금까지 그러면 안했지요?

늘 그게 지적사항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에 갔지만 전체적으로 점검해본 결과 그 부분이 회계과장이 보고했다시피 예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질사고가 한번 나면 대책이 없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토지매입이 꼭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게 81년도에 신설이 되고 그 이후에 어떤 확장이라든지 개량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진짜 소장님이 보셔가지고 파악을 잘 하셨어요. 사실적으로 문경으로 가는 뭐 저희들이 가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적으로는, 이 부분을 더 빨리 선행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이행희 소장님께서 진짜 탁월한 관찰력으로 잘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흥덕정수장 확장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