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이게 명칭을 바꾸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사업은 일단 내년에도 준해서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인구소멸특별법에 따른 기금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실과에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과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분들이 외지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것도 지원 대상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지침은 지금 다른 과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가능합니다.

예.

일단은 전원마을 조성 건에 구체적인... 70%까지 외부인이면 가능...

저희들 소규모 전원마을 우리 지원과에서 하는 사업...

없었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가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 중에 이런 거에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근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부서에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 겁니다.

진 위원님! 잠깐만요, 팀장님! 얘기를 하세요, 과장님! 잠깐 계시고 답변 좀 해 줘 봐요, 상세하게 해봐요.

귀농귀촌팀장 최규화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인이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조례상에는 2가구 이상 19가구 이하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그 부분을 폐지하는 부분이고요, 19가구 이상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가구 이상 돼서 저희한테 지원 신청을 한 가구에는 외부인이 70% 이상만 되면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고...

예, 외부인이 70% 이상 귀농귀촌인이 맞다면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저희한테 지금 신청이 올해는 4개소가 지원 신청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한 상태고요, 지금 기준을 못 맞춰서 저희한테 지원 신청을 못하는 경우...

지금 업자 자체적으로 들어온 건 없고요, 문경에 고요 지구에서만 지금 택지 조성을 하셔서 두 곳에서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고 건축 착공 들어가면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70%이상...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자체 지침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개월 정도 하는 걸로...

일단 학생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이게 시간이... 가격이 2만 원이나 많이 비싸면 이용객이 줄어들 것 같아서 일단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11월 말까지 했습니다.

그건... 한 300명...

연령대는 거의 다...

예.

예.

청소년들도 와서 탔는데 청소년들은 어른들하고 틀려서 더 잘 합니다.

매년 안전점검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총 챌린지 코스하고 짚라인하고 흔들다리까지 해서 18억 들어 갔습니다.

젊은 사람들 하니까 한 20분 정도...

예, 어른들이 하니까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리고...

하여튼 저희들 운영해서 관광 인프라 구축한다는 차원이 하나도 맞고 또 우리 문경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여건 만드는 것 그런 차원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상품권 안 주는 게 아니고 가격을 2만 원 받을 때는 주려고 했는데 가격을 50% 다운시켰기 때문에 그건 제외했습니다.

안전 점검은 업체가 있습니다.

예, 안전 점검하는 업체에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양에 클라임코리아에 거기도 있고 그런 관련 업체가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진후진 위원님이나 신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금은 처음부터 조정을 잘 해야 됩니다. 본 위원도 보니까 차라리 상품권을 기존에 20,000원짜리는 15,000원 정도 하고 5,000원짜리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향후 추진하는 거 보고 상품권 주는 게 유리한지 요금을 워낙 많이 50% 깎아놔서...

50% 디씨하면 이것도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호텔 하나 오픈했잖아요, 그죠, 문경새재호텔...

유스호스텔.

거기 지금 학생들 혹시 계획이 있는가요, 수학여행.

거기는 이제 뭐...

그분들하고 좀 상의해서 거기 오시는 분들하고 좀 가깝잖아 그렇죠, 가까우니까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호텔 쪽하고 좀 얘기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숙박하시는 분들이 와서 하는 게 낫지 그냥 와서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애, 그런 부분을 좀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거서 설치를 짚라인코리아에서...

예, 그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새재 어드벤처 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문경새재 어드벤처 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입니다.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문경시 자연생태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건을 같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두 건 모두 관광객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관람료를 무료로 하는 내용과 현행 규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관람료는 옛길박물관은 1,000원, 자연생태박물관은 2,000원을 받고 있으며 연간 관람료 수입액은 약 1,500만 원 정도입니다. 관람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립박물관은 모두 무료로 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은 11곳 중 8곳은 무료이고 3곳은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옛길박물관 운영 조례 중 관람자가 고의 등은 과실로 전리품이나 박물관 시설 파손, 잃어버렸을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한다는 규정은 민법에 따라 배상한다는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연생태박물관 운영 조례 중 크로마키 촬영 시설은 노후화되어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규제 심사 및 성별 영향평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2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40호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옛길박물관 관람료를 무료화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2013년부터 징수해 오던 옛길박물관 입장료 수입이 징수 첫해 82,000명이 입장하여 5,030만 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렸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작년 한 해 수입이 1,137만 원으로 약 77%가 감소하는 등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자구노력을 통하여 관람객 증가와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641호 문경시 자연생태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문경새재 및 문경새재 어드벤처 파크 이용객 등에게 이용료에 대한 부담완화를 통해 관람 기회를 널리 제공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코자 자연생태박물관의 입장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선 의안번호 제2640호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준하여 특별한 이견 없이 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자연생태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자연생태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자연생태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