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입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7쪽입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 소관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143억 3400만 원이 증액된 568억 9600만 원으로 정책사업에 561억 8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98쪽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80억 500만 원이 증액된 387억 7600만 원으로 신속한 도로정비사업에 38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로 유지관리사업에 2억 1900만 원, 미불용지 보상 및 소송 매입비에 43억 1200만 원, 서부권 도로포장 유지관리 및 시설 정비 등에 71억 6200만 원, 도로 설해대책 운영에 63억 7400만 원, 동부권 도로포장 유지관리 및 시설 정비 등에 67억 6000만 원, 교차로 상습정체 구간에 19억 원, 구조물 유지관리에 34억 7800만 원, 시특법시설물 안전관리에 26억 800만 원, 공동구 유지관리에 12억 3800만 원, 청사 관리 2억 3700만 원, 지방도 도로표지 정비에 9200만 원,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에 1억 9200만 원,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9800만 원이며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5억 2700만 원 등 행정운영경비에 총 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06쪽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63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77억 400만 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생태체험학습 및 희망꽃밭 사업 등 행복한 공원녹지 조성관리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원 내 노후시설물 정비 및 교체를 위한 공원시설 유지관리에 49억 8900만 원과 공원 및 녹지대 수목 전지전정, 풀깎기 등 조경관리를 위한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6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하중앙공원 개선사업에 49억 9900만 원, 청사관리에 5억 2600만 원,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에 1억 원, 안전한 공원 환경 만들기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16쪽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4억 1500만 원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차량등록 민원업무 지원을 위한 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차량등록민원 운영 및 관리에 2억 4100만 원, 건설기계 임시 공영주기장 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환경정비 및 민원편의를 위한 청사환경개선에 1억 21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관리본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안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입니다. 먼저 도로관리과 예산안 800페이지, 설명서 247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서부권 도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전년 대비 약 1억 2000만 원 증액된 13억 9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서부권 도로시설물 정비에 10억 5000만 원 증액된 21억 7850만 원 편성됐는데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관리과 예산안 806페이지, 설명서 316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몰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정외지역 공원시설 유지관리 작년 대비 5억 400만 원 증액된 17억 1800만 원 편성됐고요. 운정외지역 공원녹지 유지관리 4억 1345만 6000원 증액된 27억 8800만 원 편성됐고요. 운정지역 공원시설 유지관리 3억 1800만 원 증액된 30억 1900만 원 편성됐어요. 그다음에 운정지역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2억 원 정도 증액된 36억 원 편성됐는데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증액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 803페이지, 설명서 291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시특법시설물 안전관리 26억 800만 원 신규 편성됐거든요. 사업내용과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입니다. 답변 준비들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공원관리과 본사업설명서 344페이지입니다. 자료 요구는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에 대한 2023년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서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본사업설명서 360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건설기계 임시 공영주기장 조성에 대해서 현재 파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현황 및 고질적인 건설기계 불법주기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특히 야간 시간대 주택과 인근도로 건설기계 불법주기로 인해서 시민불편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2023년도 단속계획이나 관련 계획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동차관리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356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에 대한 전년도 체납액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입니다. 저는 공원관리과에 여쭙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354페이지 참조했습니다. 2023년 로고젝터 설치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로고젝터 비용 산출근거, 제품 설명서나 해당 제품 선정이유 이런 것 알려주시고요. 기존에 로고젝터 설치한 곳 있으면 설치한 곳과 비용 산출내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설명서 235페이지인데요. 도로 유지관리 관련해서 2023년 자유로 졸음쉼터 운영계획하고 2023년 도로점용 전산시스템을 도입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설명서 238페이지 도로 행정관리 관련해서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대상에 대한 보상계획과 미지급 건 관련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설명서 243페이지 도로포장 유지관리 서부권 관련해서 2022년도 안전한 학교앞길 정비 추진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설명서 257페이지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서부권 관련해서 최근 3년간 헤이리 예술마을 보차도 정비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설명서 280페이지 경의로 상습정체 구간 교차로 개선과 관련해서 개선한다는 곳이 버스전용차로로 계획되어 있는 구간인데 가감속차로 축소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량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차선을 확보한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설명서 314페이지 행복한 공원녹지 조성관리 관련해서 희망꽃밭 현황과 2023년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교하중앙공원 시설개선 관련해서 주민공람 후 접수된 시민 의견과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교하중앙공원 시설개선사업이 2023년부터 본격 공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2023년 연간 공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오창식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서부권 도로환경정비에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9000만 원, 서부권 도로시설물 정비에 10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1억 785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로환경정비 서부권 사업은 도로의 환경정비를 위하여 도로변 풀깎기 및 물고임 정비와 우기 시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배수로를 준설하는 사업입니다. 도로변 풀깎기는 도로별 연간 2회 제초작업을 시행하였으나 봄·가을 잦은 강우와 고온현상 등 기후변화에 따라 잡풀의 생육이 왕성하여 2022년 주요 도로변 기준으로 3회 제초를 시행하였으며 농촌지역의 마을 안길 등 이면도로 구간도 제초 요청이 증가하고 있어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정비 서부권 사업은 파손된 도로를 부분적으로 복구하고 표지판과 가드레일, 교통안전시설물과 맨홀 등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필요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농촌구간을 4개 권역으로 세부화한 후 권역별 사업비를 각각 1억 3000만 원씩 예산 편성하였으나 농촌지역 내 마을 안길 및 농어촌도로를 추가 정비하고자 2023년도에는 각 2000만 원씩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2022년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입은 월롱면 덕은3교차로와 문산읍 당동IC 구간에 대하여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6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박대성 위원님께서 2023년 공원시설 유지관리 및 공원녹지 유지관리 예산의 전년 대비 증액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외지역 공원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2022년 12억 1469만 2000원에서 2023년에는 5억 416만 8000원이 증액된 17억 1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조성한 지 15년 이상의 노후된 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 및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권역별 유지관리 비용 4500만 원, 선유5-1 어린이공원의 어린이놀이시설 개선공사에 2억 원, 기존 보행약자의 이용이 어려운 다율공원 산책로 개선공사에 1억 2000만 원, 노후화로 고장이 잦은 통일공원 화장실 리모델링에 5000만 원, 산업단지 내 시특법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비용에 3400만 원, 노후 어린이공원의 바닥포장 및 놀이시설 교체 등 유지관리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운정지역 공원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2022년 27억 142만 8000원에서 2023년 3억 1805만 5000원이 증액된 30억 19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운정호수공원 음악분수 신설에 따른 전기료, 공연곡 구입비 등 운영예산으로 1억 2600만 원, 관람데크 확충에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원관리용 카트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1000만 원과 교체예산 1대 1500만 원, 카트 진입이 불가한 지역의 청소 및 관리를 위한 전기자전거 2대 구입예산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로 파손 및 토사유출이 발생한 운정호수공원 여수로 복구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운정외지역 공원녹지 유지관리 예산은 2022년도 23억 7476만 8000원에서 2023년 4억 1345만 6000원이 증액된 27억 88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신규 공원녹지 3개소 인수인계로 인한 관리면적 6만 7000㎡ 증가와 제초·전정 등 유지관리 공정의 최소 관리 횟수 확보를 위해 1억 9600만 원, 기간제근로자 1인 증원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3201만 6000원, 병해충 방제사업에 1억 1480만 원, 자연수림대숲가꾸기에 2240만 원, 잔디 및 수목 생육개선 사업에 2500만 원을 비롯하여 위험수목 제거, 전지전정, 수목보식 등 연간 단가사업에 물가인상률을 고려하여 1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정지역 공원녹지 유지관리 예산은 2022년 34억 1340만 5000원에서 2023년도 2억 131만 2000원이 증액된 36억 14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공원녹지 기간제근로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1471만 2000원, 각종 돌발해충 방제비용으로 8980만 원, 자연수림대숲가꾸기 면적증가에 따른 194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운정외지역은 다율공원 무장애 데크로드 개선을 위한 산책로 정비공사, 선유5-1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공사와 통일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선유2차 어린이공원, 탄현 소금쟁이공원, 법원 어린이공원의 바닥포장재 및 놀이시설 교체를 통해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운정호수공원 음악분수는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음악분수는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주 6일, 약 3개월간 운영하였으며 일일 평균 850명의 시민들께서 관람하셨고 주말에는 평균 1700여 명의 시민들이 음악분수를 찾아주셨습니다. 공원 내 노후된 산책로 및 데크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건강공원 및 호수공원의 산책로 재포장, 도래공원 및 가재울공원의 데크, 탄현 이주단지 녹지대 목계단을 정비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여름철 무더위를 해소하고자 바닥분수, 안개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및 에어바운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에어바운스는 건강공원, 당동4호 근린공원에 2개소를 설치하여 7·8월에 집중 운영할 예정입니다. 관내 공원 및 녹지대의 쾌적한 유지관리를 위해 잔디 및 수목 등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사계절 불편함이 없도록 위험수목 및 고사목 제거, 조경수목 전지·전정, 잡풀 제거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박대성 위원께서 시특법시설물 안전관리 26억 800만 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과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으며 손성익 위원께서 유사한 내용으로 시특법시설물 정밀점검 보수·보강 예산이 2023년도에 크게 증가하였는데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 시민재해를 방지하고 시특법상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예산과목을 구조물 유지관리에서 시특법시설물 안전관리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안전점검 대상은 파주시에 108개로 교량 91개, 지하차도 15개, 옹벽 2개가 있으며 금년도 시설물 점검결과 A등급 6개소, B등급 80개소, C등급 22개소이며 D·E등급은 없습니다. 보수·보강 예산은 시특법상 안전점검 등급에 따라 2-6년 주기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에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보수·보강 사업 대상지가 46개소로 금년도 14개소보다 32개소가 늘어났으며 교량포장, 신축이음, 균열 등 보수·보강을 위해 금년도 본예산 8억 6000만 원, 특별교부세 5억 4000만 원 총 13억 6000만 원보다 5억 4000만 원이 증가된 약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하여 안전점검 및 진단을 위한 사업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창식 위원께서 2023년도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은 노후된 놀이터를 선정하여 어린이들의 흥미와 상상력,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도시녹지분야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2023년도 사업 대상지는 주변에 학교와 어린이집이 있어 아이들이 공원을 이용하기에 적합하고 노후화된 조합놀이대와 운동기구 위주의 시설로 구성된 탄현 법흥리에 소재하고 있는 풍뎅이공원을 선정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2억 5000만 원으로 도비 1억 2500만 원, 시비 1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수요자인 어린이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인근지역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 및 사업 대상지 인근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설물 구상안을 수립하고 수립된 구상안에 대한 검토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아이누리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놀이터 세부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5월에 공사 착공하여 9월에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획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창식 위원님께서 현재 파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현황 및 고질적인 건설기계 불법주기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계획과 2023년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임시공영주기장은 월롱면 영태리 645, 563-5번지 일원 국방부 소유의 미반환공여지에 2020년 추경예산에서 8015만 3000원을 집행하여 100여 대 규모의 임시공영주기장을 조성한 후 2020년 7월 20일부터 건설기계 및 대형화물 주기·주차장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토지사용료로 연간 약 7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건설기계의 불법주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심 인근에 주기장 확보가 필요한 만큼 운정권역, 월롱권역, 문산권역으로 한 권역별 주기장 설치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도 단속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면 1차·2차 적발 시에는 계고장 부착 및 소유자에게 유선을 통해 이동 주기할 것을 계도하고 3차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야간 시간대에는 불법주기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곳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주기적인 야간단속과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님께서 전년도 자동차 관련 체납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체납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금액은 총 1만 7137건에 14억 7500만 원이며 징수금액은 1만 3084건에 7억 1000만 원으로 징수율 48.12%이며 체납금액은 총 4053건에 7억 6500만 원입니다.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채권압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차량 4136건에 8억 1700만 원, 부동산 128건에 4400만 원에 대하여 압류를 추진하였으며 번호판 영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매달 영치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304건에 1억 3700만 원을 징수하였고 현장 단속을 추진하여 201건에 5700만 원에 대하여 단속 후 14건에 대한 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산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한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2023년도 로고젝터 설치사업 계획서 제출 및 비용 산출근거, 제품설명서나 해당 제품 선정이유, 기존 설치한 곳과 비용 산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로고젝터 설치사업은 2023년도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으로 추진되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노후화된 공원의 우범화 방지 및 야간에도 시민이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원에 로고젝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00만 원이며 도비 1250만 원, 시비 12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사업 대상지는 취락 및 상업지구 인근에 위치한 5개 공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도시 공원 내 소음 및 음주 자제, 쓰레기 되가져가기, 도토리 등 열매 채집금지 등의 공원 내 금지행위 및 쾌적한 공원 환경 유지를 위한 문구를 공원별 현황에 따라 영상으로 송출할 예정입니다. 로고젝터 설치방식은 가로등 연결과 파고라 부착식으로 2가지인데 파주시에서는 파고라 부착식에 다채널 영상 송출방식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파고라 부착식은 태양광 전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향후 사용으로 인한 전기요금이 발생하지 않고 환경 훼손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제품이나 납품업체는 아직 선정하지 않았으며 사업 추진 시 나라장터를 통해 제품 선정 후 설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계획 및 비용 산출내역, 기존 로고젝터 설치내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제설제 구매예산이 전년도 대비 17억 원 증가한 사유와 매년 제설제 사용량은 어떻게 예측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강설량과 강설시간에 따라 제설제 사용량이 달라지고 1회 강설에 따른 제설제 사용량과 연간 제설제 사용량을 특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연간 약 5000t에서 1만 t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9-2020년도 동절기에는 3136t, 2020-2021년도 동절기에는 1만 688t, 2021-2022년도 동절기에는 7695t을 사용하였습니다. 매년 11월 제설작업 사전준비 단계에서 1만 t 정도의 제설제를 확보하고 제설제 사용량에 따라 부족분 발생 시 추가 구매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설제 확보 후에 강설이 적어 사용량이 적어질 경우 제설제 이월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제설제가 장기 보관될 경우 제품이 굳어질 우려가 있어 매년 본예산에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부족분만 구매하고 있으며 3월 15일 제설작업 종료 후 제설제 잔량을 확인한 후 1만 t 정도 확보에 필요한 금액을 추경에 편성하여 왔으나 최근 2년간 잦은 강설로 인해 제설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 제설기간 중 예비비 또는 재난기금을 긴급 편성하여 제설제를 구매한 사례가 있어 제설제의 긴급구매에 필요한 예상금액을 본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임차장비 예산이 전년도 대비 증가한 사유 및 최근 3년간 임차장비 관련 근무일지 및 과업지시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설해대책 기간 중 제설작업을 위해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4개월간 15t 덤프 및 1t 덤프와 굴삭기 등 건설장비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매년 신설되는 도로에 대하여 제설장비를 추가 배치하고자 임차장비 임차대수를 추가하고 있으며 2020-2021년 설해대책 기간에는 15t 덤프 46대, 1t 트럭 18대, 굴삭기 10대 2021-2022년 설해대책 기간에는 15t 덤프 46대, 1t 트럭 21대, 굴삭기 10대 2022년-2023년 설해대책 기간에는 15t 덤프 50대, 1t 트럭 21대, 굴삭기 10대를 임차하였습니다. 살수차 및 트레일러, 지게차 등은 염수용액과 제설제의 운반에 이용하고 있으며 사용시간에 따라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임차장비 관련 근무일지 및 과업지시서 관련자료 제출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설해대책 기간 중 트럭 및 굴삭기는 지정된 전진기지별로 살포기 기계 장착 후 임차기간 내 상시대기 중인 상태이며 일기예보에 따른 강설예보 시 강설시작 3시간 전에 비상연락망을 통해 유선 및 SNS로 작업 명령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무일지 및 과업지시서는 비상대기 근무 종료 후 장비 대기로부터 제설작업 종료까지에 대한 이력을 포함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현재까지의 제설작업 완료 보고서 내역과 2022년도 임차장비 계약 시 과업내용이 포함된 계약특수조건을 제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정3동 출장민원실 인근 정비 12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량과 산출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한 자료는 참고하시고 일정 부분은 구두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정3동 출장민원실 인근 도로침수 방지사업은 2022년 8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폭우에 따른 침수지역으로 기존 도로 내 우수배제가 불량한 관로인 600mm 관로를 1200mm 관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각 공정별로 배수공은 PC암거 설치 7억 6800만 원, 우수받이 설치 1100만 원, 우수맨홀 설치 2200만 원과 포장공은 포장복구 공사 1억 1200만 원, 절삭 후 덧씌우기 공사 5300만 원, L형측구 설치 6400만 원이며 부대공은 토공 및 기타시설 공사 5000만 원으로 나뉘며 용역비로는 실시설계 1억 원과 폐기물 처리용역 2000만 원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좀 전에 말씀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께서 유지보수 재료비가 크게 증가되었는데 관리시설물의 증가 및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유지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하차도, 승강기 등은 대부분 운정신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10년 이상된 시설물로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하차도, 교량 등의 도로구조물 및 승강기를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고장과 파손 발견 시 긴급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3500만 원으로 아스콘 등 도로보수 자재 및 승강기 인터버 등 유지보수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라 잦은 고장 및 파손이 발생하여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해 예산 및 보행데크 승강기 5대 등 미운행하고 있는 승강기 재가동을 위한 유지보수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안전 및 편의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보수를 하고자 금년보다 예산을 6450만 원 증액한 총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향후 관리대상시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효율적인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상 및 산출내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포트홀 보수차량 관련 운영인력 예산과 향후 가동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포트홀 보수차량은 도로 유지관리 업무용 차량으로 도로관리과에 업무용 차량 운영예산으로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스콘 등의 재료는 도로환경정비 재료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장비를 운용하는 인력은 운전직공무원으로서 운영인력에 대한 별도의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포트홀 보수차량 R-1000에 대한 장비 활용을 위해서 2022년 10월 5일 장비 연습주행 및 조작연습을 시행하였으며 2022년 10월 26일 포트홀 보수작업을 진행하여 현재 6회에 걸쳐 포트홀 보수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11월 17일 장비 제조사에서 방문 장비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동절기 기간으로 포트홀 발생 건수가 적어 장비 활용 일수는 적으나 포트홀 발생 시 동절기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2023년 해빙기 및 우기철의 포트홀 발생 빈도가 많아지는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구입목적에 부합하도록 장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성익 위원께서 도로포장 유지관리 동부권 결산 자료 중 2021년도 예산 중 3억 원의 이월이 있는데 관리사업 중 추진이 미흡한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부터 제기된 교통소음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에 따라 제2자유로상 소음저감시설 설치에 대해 파주시와 LH 간 협의를 통해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LH가 시행하는 복층저소음포장공사의 폐기물 처리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1년도에 도로포장 유지관리 동부권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2021년 LH에서 복층저소음포장공사에 대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해당 예산 또한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하였으며 2022년 11월 해당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었으나 12월 현재 도급사가 선정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주시는 올해 중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LH에 공문을 통해 촉구하고 있습니다. LH에서 도급사 선정을 완료하지 못해 올해 중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예산은 불용 처리될 예정이며 이후 LH에서 사업이 진행되면 2023년 추경 확보 등 관련 예산에 대하여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소음에 대한 입주민 요구사항은 복층저소음포장공사 이후 소음을 재측정하여 소음 기준치 주간 65db, 야간 55db을 초과할 시에는 LH와 협의하여 추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께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공동구관리위원회 위원 및 참석수당 지급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동구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1명으로 공동구 관련 공무원 4명과 공동구 소유자의 소속 직원, 파주소방서 공무원, 건설분야 구조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명단 및 참석수당 지급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성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비 산출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은 숙련도를 고려하여 장기계속계약으로 2022년 7월 16일부터 2025년 7월 15일까지 3년 계약하였습니다. 계약금액은 총 32억 원이며 연간 계약금액은 10억 6600만 원입니다.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제도에 따라 예상 물가변동률 6%를 반영하여 6400만 원이 증액된 11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작년 대비 435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용역비 세부내역은 붙임 산출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께서 어린이놀이시설 소독 산출내역과 최근 4년간 소독실적 및 방법, 업체와 효과, 시민 만족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소독은 환경보건법 제23조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의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작업방법은 모래바닥 내 이물질 제거 및 유해서식지 파괴를 위한 뒤집기작업, 경도와 편평성 유지작업, 놀이기구 및 고무칩 탄성 바닥재 오존수 소독작업을 연 2-3회 실시하고 모래 바닥재 내 기생충란 검사를 연 1-2회 시행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은 운정외지역 55개소, 운정지역 17개소 총 72개소이며 2023년 개소당 평균단가 35만 원에 72개소, 연 2회 실시 예정으로 사업비는 5040만 원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소독에 대한 시민 만족도는 별도로 조사된 바 없으며 수행업체는 2019·2020년에는 은혜환경, 2021년에는 파주방역, 2022년에 운정지역은 지엔시, 운정외지역은 해솔토탈시스템이며 어린이놀이시설 소독에 대한 동일공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의 위생적이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연도별 소독 실적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손성익 위원께서 청사관리 인건비에 대한 도로관리과 산출내역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2022년 9월 30일 2만 9973호와 관련, 2023년도 통상임금 적용에 따른 임금체계 기준에 의거하여 2023년도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의 기간제근로자는 1명으로 청사 시설물 청소 등의 월 급여 지급 근로자로 2023년도 기본급 201만 580원, 정액급식비 14만 원, 정기상여금 16만 7550원을 포함한 231만 8130원이 월 급여로 책정되었으며 이거 외에 연차수당, 가족수당, 퇴직수당을 포함하여 연 326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께서 청사 리모델링 및 주차장 관리시스템 편성에 대한 산출내역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청사 리모델링은 새시 설치 및 스테인리스 틀 제작, 강화유리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리시스템 예산 편성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시스템 산출내역은 주차제어장치, 차량인식기, 차량차단기, 주차요금계산기 설치 및 주차관제설비 및 배선공사 등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께서 자동차관리과 청사 기간제근로자 임금 산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9월 30일 자치행정과 2만 9973호와 관련해서 통상임금 적용에 따른 임금체계 기준안에 따라서 2023년도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자동차관리과의 기간제근로자는 1명으로 청사 시설물 청소 등의 월 급여 지급 근로자로 2023년도 기본급이 201만 580원, 정액급식비 14만 원, 정기상여금 16만 7550원을 포함한 231만 8130원이 월 급여로 책정되었으며 이거 외에 연차수당 및 퇴직수당을 포함하여 연 3145만 836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임금체계 기준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께서 2023년도 자유로 졸음쉼터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도 졸음쉼터 유지관리에 편성된 예산은 총 3500만 원으로 졸음쉼터 유지관리 용역, 분뇨처리 수수료, 비품 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2014년부터 매년 졸음쉼터 유지관리 용역을 체결하여 청소 매일 1회, 소독작업 주 3회 이상 및 주변 청소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노후화된 화장실 시설 개선을 위해 본예산에 누락돼서 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후 환풍시설 개선 등 화장실 시설물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졸음쉼터 유지관리 실태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용역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항상 청결한 위생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 전산시스템 도입의 역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면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항공사진, 토지이용계획 등과 연계하여 공간정보에 기반한 인허가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도로점용허가 기간만료 도래 건에 대한 자동알림 기능, 점용허가 장소에 대한 착공·준공내역 등록기능 등을 활용해서 인허가 건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가능합니다. 현재 담당자별로 연 4-500건을 종이문서 및 도면으로 접수하여 수기로 처리하기 때문에 인허가처리 소요시간이 길고 많은 처리 건에 대한 기간연장, 승계 등 관련 업무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으로 전환할 경우 인허가 소요시간 단축, 정확도 향상, 이력관리의 편의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지급용지 보상금 지급대상에 대한 보상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예산이 일부 감액된 부분이 있으나 보상지연에 대한 민원제기를 해결하고자 보상계획보고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도 추경에 20억 원을 추가 확보 건의를 통해 39억 5000만 원을 보상 후 매년 40억 원씩 지급하여 2025년까지 기보상 신청된 민원처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접수된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은 누계 117건 3만 4157㎡로 공시지가가 금액으로 산정 시 1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증액할 시 5년에서 3년으로 소요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현재 신청 후 5년 정도 경과 후에 보상하던 것을 3년 이내에 처리 완료하고 그 이후부터는 신청 연도의 다음 연도에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체계를 구축하여 보상지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2017년도 신청 25건에 대해 20억 원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교차로 상습정체구간 개선 경의로 상습정체 개선과 관련하여 버스차로 계획구간인데 가감속차로 개선 시 버스차로에 영향이 있는지와 교량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차로를 확보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파주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구간 내는 가로변의 간선급행버스체계 BRT로서 현재 노면표시가 청색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으로 향후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 관련부서인 대중교통과와 협의 추진하고자 하며 가감속차로를 철거한 후 도로를 확장하여 우회전 전용차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교량 부분의 경우 기존 보도 부분을 차로로 약 3.5m 이상 확폭 예정이며 가용 보도 내에 지장물인 가로등과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단절된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를 보도교로 연결하여 유효 보도 폭인 2m 이상과 자전거도로 폭 1.5m 이상 확보가 가능하므로 보행자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 2022년도 안전한 학교길 추진내역과 최근 3년간 헤이리예술마을의 보·차도 정비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안전한 학교길 정비사업은 학교 주변의 학생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2020년부터 정비가 필요한 학교 주변도로를 정비하고자 시행한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서부권의 금신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억 원을 편성하여 2022년 5월 18일 착공 후 6월 15일에 준공하였으며 학교 주변도로 820m 구간의 도로 재포장 및 차선 도색 그리고 보·차도 구분 규제봉 설치 32개소와 보행안전 관련 안전표시 2개소, 학교 앞 90m 구간에 미끄럼방지 포장을 실시하여 금신초등학교 주변에 안전한 학교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헤이리예술마을의 보·차도 정비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헤이리예술마을은 2005년도에 조성 완료하여 조성 당시 마을 특성과 마을 내 차량의 과속을 예방하고자 마을 내 도로를 보도블록으로 설치하여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습니다. 도로의 노후로 인하여 도로파손 및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2020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한 후 전체 도로 6.5km 구간 중 1.6km 구간을 정비하였고 2022년 시비 3억 원을 편성하여 320m 구간의 도로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시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300m 구간 도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매년 사업구간 선정 시 도로의 통행량 및 노후 상태를 조사한 후 마을이장 및 헤이리사무국과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정비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정비 사업비를 확보하여 정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 2022년도 희망꽃밭 조성 및 2023년도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도 희망꽃밭 조성사업은 읍면동으로부터 파종 대상지, 종자종류 및 수량을 접수받아 종자를 배분하여 16개 읍면동과 운정호수공원에 26종 31만 484㎡의 희망꽃밭을 조성하였습니다. 꽃밭 조성 시 마을이장 및 지역단체인 주민자치회, 새마을회, 부녀회 등과 협력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행사 및 환경개선 사업, 식목행사 등 지역행사와 연계하여 조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주로 산책로, 마을 유휴지,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등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어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함께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운정호수공원에 조성한 희망꽃밭 사업은 3월에 안개초, 꽃 양귀비를 파종하고 7월 말에는 코스모스를 파종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2023년도 운정호수공원에는 장미원 앞 트렐리스에 덩굴식물인 조롱박, 삼색호박 등을 보완 식재하고 포토존을 설치하여 볼거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읍면동은 봄철 희망꽃밭 조성을 위해 2월 신청지 접수, 3월 종자배부, 가을철은 6월 신청지를 접수하고 7월에 종자를 배부하여 희망꽃밭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최창호 위원님께서 교하중앙공원 시설개선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주민공람 후 시민의견 및 반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하중앙공원 시설개선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주민공람을 2022년 11월 9일부터 23일까지 총 2주간 실시하였으며 공원 이용객들의 참여 독려를 위하여 현수막 및 배너 홍보를 위해 총 6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주요의견으로는 두일마을과 인접한 부분에 순환동선 신설 및 숲속쉼터 계획의 폐지 요청이 있었으며 노후된 산책로 재포장, 다양한 종류의 수목 식재, 벤치 설치 시 등의자로 반영 요청과 산책로 가로등 추가 설치 등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순환동선은 이격거리가 10m 내외로 개인주택과 매우 가까워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폐지 반영하였으며 숲속쉼터는 사생활 침해를 받지 않고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기존 산책로의 상부 쪽으로 이전하여 축소 설치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산책로 재포장, 다양한 수목 식재 및 산책로 가로등 추가 설치에 대한 주민의견은 계획안에 기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검토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준비하시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로환경정비와 관련해서 도로변 제초작업 사업비 6억 5000만 원 중에 방초매트 설치사업비가 1억 원 책정됐거든요. 도로변 제초작업 대비해서 방초매트를 설치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내년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 방초매트 사업구간은 급경사라든가 옆에 구조물이 있잖아요, 안전구조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작업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데를 발굴해서 방초매트를 까는데 방초매트는 일단 풀 자체를 못 나오게 하는 거니까 연중 풀깎기나 이런 것 없이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방초매트의 설치기준은 급경사라든가 사람이 작업하기 곤란한 곳,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방초매트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토양면 환경문제나 화재 발생 이런 위험은 없을까요?

재질이 불은 날 수 있어요. 불은 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잘 타지는 않는 거죠. 불연성은 아닌데 난연성이라 그래야 되나, 잘 타지 않는 재질이에요. 폴리에스터 이런 재질로 만들기는 하는데, 그렇습니다.

도로침수 예방 관련해서 6억 5000만 원 편성됐는데요. 당동IC 상습침수 구간하고 덕은3교차로 상습침수 구간 보면 덕은3교차로가 사업량이 120m고 당동IC가 80m거든요. 당동IC가 3억 7000만 원이고 덕은3교차로가 3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이 더 적은데 왜 사업비가 더 많이 책정됐을까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주변환경이 덕은3교차로 있는 데는 인근에 공장부지나 이런 것들이 기조성되어서 고압전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 당동IC는 고압전력이 주변에 없어요. 그것을 끌어들이는 비용이 상당히 더, 80m 압송관로 뚫는 것보다 그 비용이 사실 더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기를 끌어오는 비용이 되는 겁니까?

펌프장을 증설해야 되거든요. 일단 지금 간이펌프장이 양쪽에 있는데 작년에도 거기가 침수된 이유가 순간적인 펌핑용량이 우수량, 유입량 해소를 제대로 못 한 거죠.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에어바운스 물놀이장 운영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문산, 운정, 금촌 세 곳에 운영했다가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죠?

네, 중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내년 2023년에 1개소만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타 지역이라든가 설치 요구……

지금까지는 저희한테 계획 잡아 있는 데 말고 에어바운스를 요구하고 있는 데는 없는데요, 향후……

요구하는 데는 없어도 시에서 지역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느낀 곳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는데 앞으로라도 더 면밀하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어바운스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안전사고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사고 예방에 어떤 대책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바운스를 운영할 때는 수상 인명구조요원 1명하고 안전관리요원 4명을 현장에 배치하고 안전사고가 났을 때 응급약품 처치나 장비들을 비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은 수시로, 정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올해도 물놀이시설 현장에 1명씩은 다 배치를 시켰거든요.

어쨌든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정호수공원 음악분수 올해 또 가동을 시켜서 야간에 주민들한테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2년 9월 13일 경인일보 신문 보니까 ‘음악분수 켠 파주 운정호수공원, 악취문제 여전해 대책 시급.’ 이래서 수질오염이 상당히 심각하고 정화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도된 언론보도도 있거든요. 악취불편에 대한 개선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호수공원 수처리시설이 작동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엄청 가까이 가서 보면 탁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질이 안 좋습니다. 지금 수질이 4등급 정도의 상태거든요. 사실 이 업무가 파주시에서 하는 거지만 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친수하천과에서 하고 또 운영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과막을 구입해야 하는데 내년 상반기에나 될 것 같아요. 그게 들어와서 여과막이 돌아가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을 돌리면서 여과를 해 가면서 하면……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어려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과막을 구입해서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현재 4등급인 것이 2등급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정호수공원이 생긴 지 한 15년 이상 됐죠. 그런데 아직 한 번도 파내는 것, 준설 같은 것을 한 적이 없죠. 혹시 그런 준설계획이 있나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호수공원은 준설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했는데, 일단 하천관리부서에서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그런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사업비가 1억 1500만 원에서 2억 4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거든요. 매년 병충해 방제비용 증가가 예상되는데 수목을 보호하고 건전한 생장유도를 위한 효과적인 관리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월동기는 괜찮은데 주요시기가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외래 병해충 미국선녀벌레, 미국흰불나방의 경우에는 5월 중순에서 6월 상순, 7월 하순에서 8월 중순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병해충이 연중 일정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기에 맞추어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목에 수간주사를 놓는 경우도 있고 분무 형식으로 뿌리는 방역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 내 불법경작지들 있잖아요. 2020년 9월 3일 동아일보 보도에 보면 주민들이 완충녹지라든가 공원부지를 텃밭으로 개간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파주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파악된 것이 있나요?

올해 5건 정도는 저희가 현장을 돌면서, 적발이라 그러면 이상하지만 하여튼 파악해서 주로 노인네들이 자기 텃밭식으로 하는 것을 계도 통하고 원상복구하는 차원으로 5건 지도, 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적발했을 때 조치사항은 그냥 원상복구하라고, 어떤……

지금 완료된 것이 11월에도 2건 발견을 했고요. 7월에 2건, 10월에 1건이 있는데 완료가 3건이고 복구 중인 것이 2건이고 그렇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경작지를 개인적인 사유물로 이용하는 것은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공원녹지 유지관리 운정외지역과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서 안전장비라든가 확보하고 해야 하는데 혹시 안전 매뉴얼은 갖추어져 있습니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매뉴얼은 아니고요. 현장작업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혹서기나 혹한기에는 일반주민들처럼 같이 하는 방법으로 한창 더울 때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안전총괄과의 매뉴얼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작업 들어가기 전에 안전교육을 반드시 하고 안전장구 이런 것들은 반드시 비치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 1-2년간 그런 것과 관련해서 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건수가 있습니까?

저희 작업현장에서는 큰 사고는 없었고요. 올해 손가락 하나 골절되신 분이 있으셔서 치료받고 복귀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큰 사고가 없었던 거죠?

네, 없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과 시특법시설물 안전관리는 손성익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제 보충질의는 답변서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입니다. 아침에 질의하신 것 답변 주셔서, 준비 많이 하셔서 고생하셨고요.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질의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현재 임시 공영주기장이 월롱 미군부대 반환공여지에 있는 것 하나밖에 없죠?

네, 저희가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답변서를 보시면 운정권, 월롱권, 문산권역으로 주기장 설치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내년도 6월에 후보지 선정 실시해서 9월에 본예산 편성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일단 내년에 대상지를 한번 파악해서 내부 결심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예산 소반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반영 요청드리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자꾸 사고도 많고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주시가 50만 넘어가고 이러는데 너무 이게 없어서 불편사항이, 본 위원도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었어요. 진작 운정권이라든가 권역별로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잘 들여다보시고 내년에 꼭 좀 이것을 커다랗게 해서 추진을 하는데, 운정·월롱·문산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권역별로 하나하나씩 먼저 계획을 세우시는 건가요?

아직 구체화된 계획은 수립 안 했지만 저희 자체적인 생각은 일시에 조성하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역적인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매각을 한다든가 매입을 해서 할 것 같으면 많은 비용이 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영태리에 했던 것은 토지사용료로 연간 700만 원에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돈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 같지 않은데 가능하다면 매입이나 이렇게 해서 크게 하면 좋겠지만 사실 덤프가 됐든 건설기계차량 같은 큰 것들은 자기 차들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곽이라든가 멀리 떨어져 있는 데 하시더라도 이분들이 자기 차를 가져가서 거기다 세워놓고 그 차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야외에 조금 떨어진 데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데를 한번 찾아서, 임차료를 주고 하는 장소는 많이 있지 않을까. 한 군데 매입이나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방향을 잘 살펴보셔서 저는 내년도에는 꼭 좀 이것이 크게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염두에 두고 그런 사업 추진방향으로도 한번 연구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입니다. 질의답변서 준비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체납액 징수율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동차과태료 미납자 중 최근 3년간 고액체납자 현황과 번호판영치 현황,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1000만 원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자동차과태료 미납자 중 최근 3년간 고액체납자 현황과 번호판영치 현황, 결손처분 내역.

네, 이해했습니다. 그 뒤의 것은 이해했고요. 과태료 고액체납자라는 기준이 어디 명확히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200만 원 정도면 고액체납자로 보고 중점관리를 하고 있는 대상이고요. 2020년에는 52명이 295건을 체납해서 1억 5900만 원이고 2021년에는 20명이 101건에 5900만 원, 올해는 11월 기준으로 26명이 119건에 7300만 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차량이나 부동산, 예금 조회 이런 것을 통해서 재산 조회하고 압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차량의 취등록세 이런 차원이 아니라 법령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체납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잘할 거고요. 번호판영치는 2020년에 44대 198건 4600만 원, 2021년에는 43대 201건에 5700만 원 그리고 올해 11월 기준으로 42대 120건 3800만 원의 체납액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은 재작년도에 1건 31만 원, 작년도에 1건 1만 5000원 결손처분을 하고 올해는 결손처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차량번호판 영치 건수는 얼마나 되고 2023년 번호판영치 관련예산 편성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납자 번호판영치는 체납금액이 30만 원 이상 그리고 60일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20년 44대 198건에 4600만 원, 2021년 43대 201건에 5700만 원, 11월 기준 올해에는 42대 120건에 3800만 원 이렇게 번호판영치를 했고요. 저희가 체납차량 적발차량을 운행하는데 자동인식을 위한 번호판영치 장비를 설치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차세대 지방수입 프로그램 전환으로 시스템 연계구축 비용과 유지관리하는 비용으로 583만 원을 예산편성해서 지금 의회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관련 과태료 차량이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검사미필 차량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다음에 체납 과태료의 징수율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들어온 무단방치차량 민원이 몇 건 있거든요. 이런 차량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관리하실 것이며 파주시의 어떤 해결방법이 있으신지요?

무단방치차량이 사실 장소구분 없이 갖다놓는, 심하게는 범죄차량이라든가 대포차량 이런 것들을 갖다놓는데 사실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사항인데 방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일단 장소이전만 하는 데도 60일 이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 후에 공고하고 폐차장에 가서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차량이 어쨌든 개인의 사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통사고 위험과 범죄이용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 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근절하고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입니다. 로고젝터 설치사업 계획서 잘 받았고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물푸레공원, 노을빛공원, 한마음공원, 풍뎅이공원, 당동근린3호공원 이쪽에 로고젝터를 설치하시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선적으로 선정하신 이유요.

위원님, 죄송한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여기가 다 20년이 넘은 노후화 공원인가 봐요.

말씀하신 대로 20년 이상 넘었는데 5개 공원은 열매채집, 소음, 음주, 쓰레기투기 이런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곳이라서 로고젝터를 설치해서 주민 계도용으로 활용을 해 보겠다고 이렇게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기존에, 올해 5월에 금촌 쇠재어린이공원에 파고라 부착식으로 화면 하나 나가는 것으로 설치한 게 있기는 하시네요. 그러면 이거 1채널은 ‘아빠, 힘내세요!’ 이런 화면 하나만 1년 내내 주구장창 나가는 건가요?

금촌 쇠재공원에 있는 것은 지금 채널이 2개거든요. 두 가지를 송출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저희가 내년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채널이 5개짜리거든요. 그리고 송출, 출력기능도 2배 반 정도…… 파고라 부착하는 것이 출력도 강하고요.

그러면 지금 쇠재어린이공원에는 어떤 문구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파랑이, 만든 것을 뭐라 그러지…… 캐릭터 만든 것으로 시정홍보하는 동영상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파주시 현재 공식캐릭터 파랑이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도 파이팅’ 내지 무슨 문구가 나와요?

죄송한데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고라이트가 그거잖아요. 저희가 흔히, 제일 많은 것이 그거인 것 같아요. 경찰서의 ‘안심하고 귀가하세요.’ 내지는 여성가족과의 안심귀갓길 콜 전화번호 찍힌 것 위로 가로등이나 이런 데서 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올해 5월부터 쇠재어린이공원에서 하고 계신다고, 지금 2채널이라 그러면 화면이 2개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나가고 있는지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파랑이 캐릭터 하나만 나가는 건지, 관리가 정확히 안 되나 봐요.

제가 아직 직접 보지를 못해서, 일단 얘기를 들어보면 파랑이 통해서 시정홍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문구가 어떤 것이 나오는지는……

파랑이만 달랑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파주시 파이팅’ ‘월드컵 파이팅’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2채널이라 그러면 뭔가 나오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그거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운영하고 계시다면서요.

지금 실무팀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직접 알고 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문구나 이런 것은 송출되는 게 없고요. 어떻게 보면 캄캄한 밤에 파랑이가 조금이라도 지역의 안심을 유도할 수 있는 시각적인 효과, 시인성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여기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채널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파랑이만 이용하고 있다고 그러면 나머지 다른 화면은 주기적으로 안 바꾸는 건가요? 파랑이만 1년 내내 어린이공원에 있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로고젝터를 두 가지 송출하고 있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는데, 일단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 설치하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월 초인데 5월부터 6개월 이상 운영을 해 보셨으면 어떤 것이 문제점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고 등등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오는 파고라 부착식 방법으로 절전이 되고 환경오염이 덜 되고, 이런 것으로 지금 계획만 세우셨어요. 20년 이상 노후된 공원에 우범화 방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설치한다고 하셨고 내년에 설치하는 게 다섯 가지 화면이 제공되어서 금액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5채널이면 12개월 또는 2-3개월에 한 번씩 화면을 바꾸겠다, 그런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문구를 사용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 있잖아요. 여름철 물놀이 때는 ‘물놀이 조심하세요.’ ‘모기 조심하세요.’ 등등 그런 계획이 있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여름이 한참 지났는데도 ‘여름철 물놀이장 주의하세요.’ 이런 것을 제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봐서 계획을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계절적으로, 시기적으로 송출하는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가을철에는 열매채집 같은 것을 금지시키고 평상시에는 동물이나 이런, 뭐라 그래야 하지……

여기 공원들이 열매채집을 할 수 있는 공원이라서 그런 문구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그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음주금지라든가 쓰레기 많이 버리면 쓰레기 되가져가기, 겨울철에 위험지역 같은 곳은 미끄럼방지 이런 홍보문구를 넣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설치할 때 홍보문구를, 이미지글라스라고 하나요, 그것을 아예 5채널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 업체에서 3개월이면 3개월, 그때마다 바꿔주는 건가요? 관리주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팅을 5개 할 수 있는 거니까 추후라도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때그때, 2-3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원하는 문구를 구입해서 기존의 문구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제 생각으로는 한마음공원이나 당동근린3호공원 이런 곳은 로고 프로젝터보다 LED조명으로 바꿔서 조도를 높여서 환하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되게 깜깜하고 한마음공원 같은 곳은 사실 주위에 술집들이 많아서 공원이라기보다는 중간에 잠깐 앉았다 가는 그런 데인데 로고 프로젝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조도를…… 사실 취락지구 이런 데는 조도를 높이면 밤에 너무 환해서 잠을 못 잔다, 그런 민원이 있기는 한데 공원별로 조도 개선해서 밝히는 것이 우범화지역이나 이런 것에 더 예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문산북중 앞의 공원 보면 원룸촌 들어가는 곳 있거든요. 거기는 진짜 원룸촌이라 젊은 여자분들이나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많이 다니셔서 거기도 조도 개선을 좀 하고 차라리 이런 데에 로고 프로젝터를 설치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봐요.

지금 말씀하신 북중 주변 공원은 저희가 가봤는데요. 거기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향후 보완해서 시설을 설치할 거고요. 로고젝터를 설치하지만 어두운 부분이나 이런 데가 있는 공원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LED등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보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아이놀이터 조성사업에 풍뎅이공원이 선정됐네요. 파랑이 캐릭터 같은 것을 풍뎅이공원의 로고 프로젝터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랑이 캐릭터를 넣을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근처에 있는 공원에 설치할 때는 지역별로, 지역에 맞는 문구나 이런 것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로고 프로젝터로 범죄예방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관심을 끌 만한 재치 있는 문구나 이미지 그런 것을 넣으면 일단 한 번쯤은 보게 되고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런 효과를 좀 극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원 이용계층이나 입지여건에 따라 LED조명 조도 개선도 해 주시면 로고 프로젝터랑 잘 어우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자유로휴게소 졸음쉼터 관련해서, 처음에 졸음쉼터를 설치할 때 그것을 파주시에서 한 건가요?

저희가 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자유로가 국도77호선인데, 국도에 설치된 건데 왜 파주시에서 설치하고 운영비까지 100% 시비로 하는지 해서요.

거기 도로구간이 동 지역이다 보니까 관리의무가 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시비로 하잖아요. 그런데 졸음쉼터에 쓰레기가 많고 화장실도 지저분하다, 지난번에 이렇게 보도가 됐고 그래서 저도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화장실이 청소가 안 되어서 그런지 냄새도 나고 쓰레기도 주변에 막 던져져 있고 이런데 예산을 더 늘려서 이것을 잘 관리해야 하는 건 아닌지 해서요.

사실 그게 방치되어 있는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용역을 주고서 그동안 계속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릴 때도 매일 1회 하고 관리감독을 똑바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업을 주어 놓았지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고요. 물론 사후약방문이지만 최근에는 투기나 이런 방지 현수막을 인근에 게첩해 놓고 시민의식을 고양하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투기나 이런 것들을 적발하기 위해서, 적발용은 아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인근에 CCTV라도 설치해서 그런 방안을 관계부서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깨끗히 잘 관리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다음 도로점용 전산시스템 관련해서, 이게 향후에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설치한 이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겁니다.

증설도 가능한 거고요?

네.

이거를 설치하면 우편비용이나 이런 부대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우편발송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관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업무처리가 편리하게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업무처리의 속도라든가 정확성이라든가 향후 이력관리라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점용기간이 끝나서 연장될 때는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이게 시스템상으로는 11월 그러면 11월로 모아서 자동적으로 전체를 자료로 표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전산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행정 능률이 제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불용지 관련해서 2017년도, 꽤 오래 보상된 거예요.

저희가 누계로 말씀드려서 117건에 공시지가로 1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 부분인데 끝으로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올해 보상된 것이 2017년 신청 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00억 원을 해소하려면 앞으로 5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일단 지금 내부적으로 보고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재정상황 가지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봐야 하겠지만 내년에는 40억 원 정도…… 20억 원은 이번에 19억 5000만 원, 내부적으로 시장님 결재가 가능하다면 재정여건에 따라서 확보하고 의회에다가 편성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5년이라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은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누적 민원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요. 40억 원씩 하다 보면 3-4년 지나면 기존에 접수되어 있는 민원이 해소되고 그 이후부터는 만약에 올해 미불용지 보상금 신청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서 그때까지 지급대상으로 확정을 짓고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5년이 걸려서 이것을 보상하는데 현 시가로 감정평가를 하는가요?

신청은 5년 전에 했어도 보상시기의 감정가로 보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중간에 소송으로 해서 승소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해서 보상금을 주고요.

예산을 따로 세워놓은 것이 있어요?

여기 말고 그게 또 따로 있죠.

따로 있어요?

네.

2021년 12월 2일 제229회 파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올해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미불용지 보상이 지연되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리해 달라 그랬는데 오히려 올해는 예산이 감액됐어요.

5000만 원 감액됐는데 그것은 사실 저희 부서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5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재정평가할 때 감액 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작년 예산심의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 그랬는데 그렇게 되어서요. 아무튼 주문사항으로서 미불용지 소유주의 보상금 지급요청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니까 적극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앞 도로 관련해서 학생들,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계속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올해 전액 감액되어서요.

내년도에도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부권역이 명시 안 되어 있는데 교하동 앞길 포장을 하면서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내년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하초등학교 앞 도로 개선과 안전한 학교 개선 내용이 별도로 분리되지 않고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부권역이……

그러면 올해만 사업비가 빠졌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서부권역이 빠진 것은 아닌데 다른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헤이리마을 보차도를 계속 보도블록으로 시공해서 파손이 심한데 다른 포장 재질로 하는 것은 어떤지요?

저희도 검토를 하고 헤이리마을 대표 사무국, 아니면 마을 이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당초 그 길 자체가 보도블록으로 했던 목적이 있었습니다. 헤이리 아랫마을이 아스콘이든 콘크리트든 포장이 된다고 그러면 출입차량들이 과속으로 다니고 거기에 관광 목적으로 오시는 방문객들에게 위험요소가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보도블록으로 조성을 했는데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변형이 생기고 훼손이 생겨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쪽에서의 생각은 일단 보도블록으로 해서 차량이나 이런 위험요소로부터 방문객들의 안전을 확보해 줬으면 하는 계속적인 요구사항이 있어서요. 계속 보도블록으로 하는데 보도블록을 하면 또 변형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사실 먼저 설명을 드렸다시피 바닥 재질로 콘크리트를 일부 타설한 후에 보도블록을 개설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만 하는 것보다는 공사비가 좀 더 소요되는 거죠?

아무래도 밑의 흙 퍼내기도 그렇고 콘크리트 타설하는 것도 그렇고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천생 이거는 헤이리마을 관리사무소 그쪽하고 협의가 되어야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시죠?

시에서 사업을 해 주는 예산 지원사업이기는 해도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 주는 것도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말 같은 때는 거의 차들이 그냥 뒤엉키고 보도 걸어다니는 사람들하고 막 엉켜서 참 복잡한데 헤이리 예술마을 외곽에 주차장을 세우든지 장기적으로 활성화해서 차 없는 거리로 이용하는 것은 어떤지요?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차 없는 거리도 마찬가지인데……

내부에서 협의가 또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거기 사무국하고도 협의를 봐야 하고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적잖이 소요될 것 같아요, 인근에 주차장 조성한다는 것도.

아무튼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무국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정체 구간 관련해서 교량 부분에 보도 2.2m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1.5m 해서 합계 3.5m의 보도교를 신설하신다는 건가요?

뒤의 사진을 보시면 중간에 교량 왼쪽으로 빨간색, 중간에 단절이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분홍색요?

분홍색 그게 보도, 자전거 전용도로 같이 쓰는 부분인데 중간에 보 밑으로 단절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교량을 만들 겁니다.

보도교를 신설하신다는 거죠?

네, 그쪽으로 신설하고 우측에서 먹어 들어오는 공간을 그쪽으로 밀어내는 거죠.

그러면 보도가 있던 것을 걷어내고 거기다 차도를 신설하고 그 옆에 바깥쪽에다가 보도교를 신설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공사기간 중에 정체가 더 가중될 것도 같은데요.

조금 지나서 벧엘교회니 뭐니 이렇게 공사를, 그 전에 여러 군데 해서 공사 중에는 정체가 안 될 수는 없는데 출퇴근 시간이나 상습정체 중에서도 아주 심한 경우의 시간대는……

조정을 해서요?

네, 작업 공사시간을 조금 조정해서 조금이라도 불편이 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희망꽃밭 관련해서 호응도가 높은데 앞으로 더 확대할 시행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작년만큼만 요구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어디 특정장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읍면별로 바꿔가면서 해요, 부지 선정도 돌아가면서 하고. 호응도가 좋기는 한데 한번 내년도 운영 더 해 보고요.

한 해 지원 나가면 그다음에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계속 읍면별로 신청을 받고요.

신청받은 곳만 그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업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종자, 씨앗을 주고 새마을이든 주민자치회든 이런 데서 일정을 잡든지 아니면 식목행사 할 때 도로변에 꽃을 심는다든지 유휴지 또는 휴경지를 제공하면 거기다 꽃밭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하중앙공원 관련해서 파주도시관광공사에 위수탁 수수료 4억 95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게 한마디로 공사수행 이익금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우리 시에서 공기업으로다 하고 전문성 확보를 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법이 발전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기로 결정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위수탁하는 대가라는 거죠?

직무를 대행해 주니까 수수료 성격이죠.

또 하나, 착공비용은 500만 원인데 준공식 비용이 1000만 원이에요.

저희가 그것은 착공식 할 때 아니면 준공식 할 때 시에서 하려고 별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아니, 그런데 차액이 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배로 차이가 나서요.

착공식은 조금 작게 하고 준공식은 성대히 하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 증설계획은 그대로 추진하는 건가요?

주차장은 당초 27대…… 34대소 57대 정도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금 차단기가 없어서 장기주차를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더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업계획에 차단기 설치계획까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이 의견 개진한 것을 하나만 빼고 대부분 받아주셨어요. 아무튼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는 박대성 위원께서 운정호수공원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수처리시설이 완공되면 우리 도시기반관리본부에서 그것을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은 하천 관리하는 친수하천 쪽에서 하고 또 그것을 인수받아서 공원관리과에서 하다 보니 영역이 떠버리는 경우도 생겨요. 우리가 가동을 해야 하는데 이쪽 장비라든가 여과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진이 안 되고 더디다 보니까 사실 현장의 민원은 저희가 다 담당을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정리가 명확하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운영만 하시니까 그런데 친수하천 분야에서, 사실은 운정호수공원 이게 수질 때문에 최초로 시작된 공사인데 공릉천에서 하상여과수도 안 되고 필터로만 이것을 하시겠다고 해서요.

당초에는 그 물을 활용하려고 그랬는데 수질검사 결과에서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성분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을 못 쓰고 지금 시스템으로 왔던 거죠.

농업용수를 공급한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될 것 같지는 않고 걱정이 되어서, 또 이것을 계속 필터로만 여과해서 재사용한다고 그러면 보충수 없이 가능한가 이런 걱정도 되고요.

저희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우기철 오기 전에 장비가 빨리 들어와서 가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부서 간 협조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협업을 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고 프로젝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5개 공원에 CCTV는 없나요?

CCTV는 다섯 군데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운정외지역 공원 자료인데요. 공원명, 주소, 면적, 시설현황, 조성연도, 개선공사 이력, 몇 년에 어떤 내용으로 개선공사를 했는지 자료 주시고요. 다 공원관리과라 죄송한데 에코토리움 운영현황, 전시현황인데 전시현황은 전시명, 전시하는 사람 또는 단체명, 전시 관람자수 이렇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2021년하고 2022년 희망꽃밭 조성 대상지, 위치, 면적, 소요예산 이렇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꽃밭은 2월 신청한 곳이 6월에도 또 신청하는 곳이랑 같은 곳인가요? 2월 따로 받고 6월 따로 받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시기에 따라서 봄꽃이 있을 수 있고 가을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따로 받는데 장소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봄에 이 장소에 받고 가을에는 다른 장소에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네.

이것을 말씀드린 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꽃밭 만들어 놓고 방치 수준, 여기에다 왜 꽃밭을 만들지 하는 곳들이 있어요. 꽃씨로 하니까 예산은 크게 많이 들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꽃씨도 많이 모이면 예산 들어가니까 점검 차원에서 2021년, 2022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만 주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추가 본질의 있으십니까?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설명서 329페이지 시설관리에 안내판 및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부탁 좀 드리려고요. 요새는 반려동물 목줄 홍보가 많이들 되어서 목줄은 잘하고 다니는데 아직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견주들이 있어요. 배설물 방치 금지 및 배변봉투 지참 요망, 이런 팻말이나 그런 것 좀 강화해 주세요. 같은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 입장인데도 배설물 보면 기분이 굉장히 언짢거든요. 하물며 안 키우시는 분들은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팻말 좀 구석구석 여기저기……

아시겠지만 지금도 안 되어 있지는 않은데 필요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 한번 파악해서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설차량 계약하는 조건이 파주시, 지금 저한테 민원이 몇 가지 들어와 있는데요. 파주시민의 계약조건이 몇 프로나 되는지요?

권역별로 나눠서 계약 입찰을 진행하는데 올해 계약업체는 지역 제한을 경기도로 할 수밖에 없어서 파주 업체는 8개 권역 중에 3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잘 유도해서, 덤프든 중기든 파주시 장비를 쓸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민들 계약률이 대폭 좀, 많이 높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하고요.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6일 오전 11시에 그동안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