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경우 의원 발언
이봉규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회의에 참석한 이종필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금번 정례회 기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도 한 해를 결정하는 중요한 안건이 걸린 회의인 만큼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 모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바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걸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연순
우연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 검토보고(2023년도 예산안 외 1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ㆍ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실과장 퇴실, 자리 정돈) 오늘은 읍ㆍ면과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읍ㆍ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청양읍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청양읍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청양읍장 임승룡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양읍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읍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83쪽에 보면 숲길 쉼터 조성 사업이라고 있네요. 6,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 위치하고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숲길 쉼터 경관 조성 부분은 예를 들자면 교월리 향교 뒤쪽에 올라가면 거기에 정자가 있습니다. 그 정자에 올라가면 실제 앞에 전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에 나무가 너무 많이 커서.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 포함해서 아름답게 가꾸고자 약 10개소를 정리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6,000만원으로요?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883쪽에 보면 송방1리 외 220개리 마을안길 및 농로위험 수목제거 사업이 있는데, 이게 혹시 농로에 유실수도 해당 되나요?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이 부분은 공공용에 해당됩니다. 지난여름에 폭우로 인해서 1개 마을에서 진입로가 나무와 함께 쓰러져서 진입로를 막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제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만약에 주민이 지나갔다면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서는 대로 시급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경우위원
지금 보면 유실수를 많이 심어놔서 차량이라든가 농기계 이용에 불편을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그런 작업이 좀 해당되나 해서, 지금 면에서도 많이 건의를 하나 보던데,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저희 예산에 만약에 그런 건의가 있다면 이 부분 포함해서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하실 거라고요?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예.
이경우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세출 예산 877쪽에 이장통신 수당이 아니고 요금으로 바꿔주세요. 요금이죠? 수당이 아니라.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수당이나 요금이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882쪽에 가로등 유지관리비를 38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가로등은 군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가로등 관리가 이원화돼 있습니다. 청양읍 도시구역 구역 내에 있는 것은 읍에서 관리하고 그 외 지역은 군에서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수리라든지 군량리라든지 여기는 군에서 관리하고 이 가로등은 저희 읍내 권역,
임상기위원
읍내리만, 거기 공원 쪽 그런 데로만?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도시계획 내 지역 읍내, 그다음에 우성산 이런 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이봉규입니다. 882쪽 하단에 보시면 꽃잔디 구입에 3,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그동안 이 꽃잔디는 백세공원에 심으시려고 이제 예산을 세우신 거죠?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꽃잔디 구입 등’ 했는데 꽃잔디 포함해서 백세공원을 좀 다양한 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예전에 꽃잔디를 일부 제거하지 않으셨어요?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제거해서 거기에 지금 보리도 심어봤고 그다음에 이팝나무도 심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다시 이제 꽃잔디를 다시 심으신다는 거죠? 다른 거 포함해서?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꽃잔디 포함해서 하는데, 실제 백제공원의 문제점은 경사면에 심어진 꽃들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흙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흙을 바꾸는 작업도 포함해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리고 태양광이죠. 태양광 이용해서 구조물 같은 걸 조명이나 하셨는데 조명이 골고루 다 기능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이 몇 번 들어오는 것 같던데 그것 좀 한번 세심히 살펴봐 주시고요, 그 자리가 꽃잔디가 있던 자리입니까?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꽃 잔디가 있던 자리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양읍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 없음」
임상기위원
읍장님 나가시나요? 읍장님한테 말씀드릴게 있는데, 읍장님 가신다고 해서.
이봉규특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임상기위원
다름이 아니라 읍ㆍ면에 행사하다 보면은 앰프들이 다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서 짜증도 나고 하는데, 읍장님 가시기 전에 말씀드리려고요. 읍ㆍ면에 앰프 시설 다시 조정 좀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저희들도 다 원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좀 비싸고 저희들은 올리지만 예산 부서에서 자릅니다.
임상기위원
행사를 원만히 하려면 앰프가 좋아야 하는데,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늘 괜찮다가 행사할 때만 고장납니다.
임상기위원
그것 좀 참고해주세요.
이봉규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운곡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운곡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효섭
오효섭운곡면장
운곡면장 오효섭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운곡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곡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896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예산 중에서 이 사업을 누가 주체가 돼서 하죠?
효섭
오효섭운곡면장
이 사업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주체가 돼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 요구를 할 때도 사업 문제 때문에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사이에 있을 때 이 유튜브를 작성하고 촬영을 했던 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김기준위원
주민자치위원 중에?
효섭
오효섭운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분이 주민자치위원을 그만두면 어떻게 해요?
효섭
오효섭운곡면장
이분이 지금 1기 주민자치위원이 금년 말까지 끝나는데 2기 때도 이분이 참여를 하기로 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지속적인 사업을 하려면 거기 간사라든가 소속된 분들이 이걸 할 수가 있어야지 위원 한 분이 봉사로 이렇게 하시다가 또 그만두면 지속적인 게 없을 것 같은데요.
효섭
오효섭운곡면장
이 문제 고민도 하고 했는데 본인이 2기 주민자치위원회 다시 참여를 해서 이거는 본인들이 하겠다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혜선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예. 정혜선 위원님.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기준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충 질의 좀 한번 할게요. 여기 주민자치센터에서 보면 이불 빨래방 운영이 있잖아요.
효섭
오효섭운곡면장
예.
정혜선위원
이것도 그럼 주민자치회에서 한다는 건가요?
효섭
오효섭운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동 빨래방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그러면 운곡에서만 그냥 자체적으로 계속 하겠다는 건가요?
효섭
오효섭운곡면장
예. 운곡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특별히 이불 빨래방을 운영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효섭
오효섭운곡면장
주민자치회에서 자체 특수시책으로 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했던 사업이거든요.
정혜선위원
빨래방을 지속적으로 했었어요?
효섭
오효섭운곡면장
매년 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시작된 사업입니다.
정혜선위원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무인 경비 시스템이 각 읍ㆍ면마다 다 금액이 좀 다르더라고요. 40에서 50인데 이건 지금 한 곳을 혹시 쓰고 계시는 건가요? 운곡은 지금 이 무인 경비를 어디에다가 지금 하시고 계시죠?
효섭
오효섭운곡면장
면 청사 외곽 쪽에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가 50만 원인데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청양읍은 40만 원, 여기 예를 들어서 운곡은 50만 원 금액이 다 달라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효섭
오효섭운곡면장
이거는 대수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정혜선위원
거의 대부분 일률적으로 좀 같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금액이 조금 다 달라서 대부분 읍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더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40만 원이고 운곡은 50만 원, 다른 데 보니까 거의 40에서 50이기는 한데, 좀 금액이 전체적으로 달라서 이 부분을, 지금 예를 들어 세콤이나 S1 같은 그런 데서 쓰는 건가요?
효섭
오효섭운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하고 정혜선 위원님이 빨래방 얘기했는데 이게 운영비가 2000만원이 잡혔는데 뭐 하는 데 쓰죠?
효섭
오효섭운곡면장
빨래할 수 있는 도구, 세제라든지 이런 걸,
이경우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빨래방을 봤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본료는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남양도 부담을 하고 쓰거든요.
효섭
오효섭운곡면장
저희들은 기본료는 안 받고요. 세제만 지원해서 빨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좀 조금 받는 것도, 전기세 정도는. 물론 무료로 다 해주는 것도 좋지만 지역 주민들이 보면 너무 그냥 하는 거를 바래요. 여기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잡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용료는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효섭
오효섭운곡면장
그 문제는 주민자치회와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쓰다가 만약에 고장 나면 또 수리도 해야 하고 이런 조건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수 얼마라도 이렇게 참여하는 생각을 해서 조금 받는 게 좋지 않을까,
효섭
오효섭운곡면장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상의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윤일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97쪽에 상단에 보면 생활 공구 대여 물품이 있네요. 운곡만 하는 것 같네요?
효섭
오효섭운곡면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특이하게 운곡만 하더라고요. 750만 원이 책정됐네요.
효섭
오효섭운곡면장
이건 항타기 세대요.
일묵
윤일묵위원
항타기가 뭐예요?
효섭
오효섭운곡면장
고추 말뚝박는 기계가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현재 몇 종이나 돼요? 물품이 많죠?
효섭
오효섭운곡면장
76종 정도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농민 호응이 좋아요?
효섭
오효섭운곡면장
예. 좋은 편입니다. 항타기를 작년에 저희들이 두 대를 이렇게 구입을 해서 해 봤는데 너무 호응이 좋아서 세 대 더 추가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세 대를,
일묵
윤일묵위원
각 읍ㆍ면에서도 필요할 것 같은 데요? 10개 읍ㆍ면도.
효섭
오효섭운곡면장
제가 알기로는 남양면 같은 데는 항타기 아마 구입을 해서 아마 내년도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직원들이 굉장히 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일묵
윤일묵위원
그런데 올라온 게 여기 운곡하고 청남면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청남도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도 10개 읍ㆍ면에 다 필요할 것 같네요.
효섭
오효섭운곡면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존경하는 윤일묵 위원님께서 공구 임대 때문에 말씀을 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여기 가 면장님들 계신데 저희 남양에도 지금 임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불과 이용하는 게 한 100가지 돼요. 그런데 구입하실 때 기계를 잘 구입해야지 그냥 구입해 놔서 엊그제 나도 좀 쓰려고 가보니까 함마드릴이 겸용을 사놔야 되는데 깨는 것만 사놔갖고 구멍 뚫고 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고급 기계 큰 기계는 아마 1년에 한 번도 안 쓸 거예요. 쓰는 종류가 절반도 안 돼요. 아까 항타기도 말씀하셨지만 항타기 같은 거는 고추 말뚝 박느라고 봄에는 딸려요. 소형기계 같은 거는 많이 쓰는데 고급 기계 큰 것도 있더라고요. 비싼 거, 그런데 물품 구입할 때 진짜 농민들이 필요한 걸 해야지 개수 잔뜩 사놓고 이용하는 횟수가 1년 가도 한 번도 안 쓰는 게 절반은 돼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걸로 해서 많이 구입을 하시는 게 만약에 우리 여기 면장님들 다음에 사업을 하시더라도 좀 그 부분을 고려해서 좋은 기계 갖다 묵히지 말고 진짜 그거는 꼭 선택을 잘해서 구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효섭
오효섭운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부탁드립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곡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대치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대치면 부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근수
박근수대치부면장
안녕하십니까 대치부면장 박근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치 면장이 나와서 설명을 드려야 하나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치면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부록 - 끝에 실음)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예. 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치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912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 중에서 지천 발원지 정비 사업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예산 편성이 좀 이건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우리가 이 5000만원 갖고 뭐를 하겠다고 하시는지를 알아야 깎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수
박근수대치부면장
제가 산출 근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김기준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5,000만 원 갖고 뭐 하실 건지 자료로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근수
박근수대치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무엇을 할 건지, 그래야 과한지 덜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냥 발원지 정비 사업이라고 하니까 손대면 한도 끝도 없는 거잖아요.
근수
박근수대치부면장
용역비 2,000만원, 제작비 토지석 1식해서 2,000만원, 학술적 검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 토지석 제작하는데, 2,000만원, 그리고 또 시설 조형물 옹기류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000만원,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김기준위원
용역비를 거기다 또 투자를 하신다고?
근수
박근수대치부면장
정확하게 연구 용역이 이루어졌는지,
김기준위원
지천 발원지 용역이 발원지라는 것이 검증이 됐으니까 그 발원지를 기념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수
박근수대치부면장
예.
김기준위원
여하튼 그 문제는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십시오. 정확하게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근수
박근수대치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예. 임상기 위원님.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908쪽에 상단에 보면 대치면 면지 제작비로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추진 배경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근수
박근수대치부면장
이게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면지가 제작돼 있는데가 목면하고 지금 청남이 내년까지 이렇게 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청남 같은 경우에는 3년에 걸쳐서 하는데 대치는 2024년까지 면지 제작을 끝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연구 용역 계획을 수립하고, 기초 자료 또는 문헌 조사해야 하고, 현지 방문해서 주민 면담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 어떤 변하지 않은 그런 사진이라든가 또 이런 어떤 화보 촬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계획해서 용역을 시작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면지 계획 추진하는 것은 인력비라든가 자료 제작이라든가 재료비 편찬 위원들 수당 이런 거에서 1950만 원을 잡았고요, 또 자료 수집, 방문조사 또는 이제 역사 유물, 민족, 민속, 전통 문화 이런 인물 자료 같은 거, 이런 거 해 갖고 작가 이렇게 하면 인력비라든가 보조 인력비 해서 2550만원, 그리고 화보, 사진촬영이라든가 자료 수집하는데 500만원,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을 잡게 됐습니다.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10쪽에 상단에 보면 클린하우스 설치라고 했는데 설치를 했을 때 기대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근수
박근수대치부면장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동네에 클린하우스에다가 그걸 분리를 해서 넣어놔야지 밖에다가 내놨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여기가 쓰레기장이구나 하고서는 그걸 거기다가 지나가다가도 버리고 그런 게 있거든요. 동네 그 나름대로 써야 되는데, 그 안에다가 넣어놓으면 이게 흐트러지지가 않고 수거하기도 낫고 분리가 잘 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909페이지에 보면 생활자원 수거용 포장재 제작 있잖아요. 이거는 수거용 포장재를 일회용이 아니고 그냥 계속 쓸 수 있는 건가요?
근수
박근수대치부면장
좀 튼튼한 거, 속이 보이는 거 보이는,
정혜선위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거를 담는다는 봉투를 말씀하시는거죠?
근수
박근수대치부면장
예. 그래서 그거를 동네에 나눠주고 거기에 꽉 차면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갖고 오면 그거를 쏟아서,
정혜선위원
각 가구에다가 개인별로 다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수
박근수대치부면장
예. 그렇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상반기 하반기에서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닐인데 두꺼운 재질로 만든 거를 각 호수에 나눠서 주겠다?
근수
박근수대치부면장
예. 그렇게 해서 보이니까, 투명한 걸로 해서 그렇게 하면 다시 이제 재활용이 돼서 또 쓸 수가 있으니까,
정혜선위원
재활용 수거하는데 꼭 그런 게 필요할까요? 집에다가 왔을 때도 재활용 분리수거 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굳이 가가호호에다가 다 나눠줘서 재활용을 한다는 게 조금 저는,
근수
박근수대치부면장
지금 주민들 의식 수준이 상당히 시골분들은 분리수거라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보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일단 교육을 하고 이러이러한 걸 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분리수거를 해서 좀 내놔달라 이런 취지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치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대치면 부면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그냥 계속 진행을 할까요? (『그냥 해요』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7개 면이 남아 있는데, (『그냥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중간중간 급한 분들은 나갔다 오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정산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산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기찬
김기찬정산면장
정산면장 김기찬입니다. 정산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부록 -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산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925쪽에 하단에 보면 연 청사 2층 창호 교체라고 쓰여 있는데 25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1층은 안 하고 2층만 해도 돼요?
기찬
김기찬정산면장
지금 면 청사가 1층은 앞에 나무가 식재돼 있어서 2층은 햇빛이 강하게 째는데 1층은 햇빛이 별로 안 들어와서 창호문이 아직 쓸 만합니다. 틀어지지 않았고 2층만 창문이 좀 틀어져서 2층만 교체할 예정입니다.
임상기위원
할 때 다 하지 왜 안 하나 해서요. 이상입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930페이지 자산물품 취득기로 이 접이식탁자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왜 면별 구입 단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운곡은 10만원, 여기는 15만원이던데.
기찬
김기찬정산면장
물건 단가가 이게 좀 재질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괜찮은 걸로 이렇게 구입하려고 15만 원짜리를,
김기준위원
읍면이니까 한번 통화하셔서 조절 좀 해보십시오. 그래야지 이 단가가 여기는 비싸고 어디는 싸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조절 좀 부탁드릴게요.
기찬
김기찬정산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아까 임상기 위원 질문 바로 위에 옥상 방수를 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방수해야 얼마 못 가더라고요. 크랙가서 또 새고 또 새고 그러는데, 영구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기찬
김기찬정산면장
위원님, 이게 영구적으로 하면 청사를 신축해주셔야 되는데,
일묵
윤일묵위원
지붕만요.
기찬
김기찬정산면장
저희들도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지붕을 씌우려고 그랬었어요. 덮어 씌우려고 했는데 이게 중대재해법이 발효가 되면서 지붕을 가정집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지면 이게 사고가 나면 이게 모든 책임이 행정기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붕을 덮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설계를 내보니까 이게 총 공사비가 한 5억 정도 들어가요. 100평 덮어 씌우는데,
일묵
윤일묵위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기찬
김기찬정산면장
올해 건설도시과로부터 약간 재배정을 받아서 1차적으로 방수 처리는 했습니다. 방수 처리를 했고 이게 방수 처리를 3년 동안 연속적으로 해 주면 큰 이게 크랙이 안 간다고 그러니까 올해 했고 내년에 좀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이봉규입니다. 922쪽 하단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있어요. 99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난해보다 24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네요?
「대답 없음」
기찬
김기찬정산면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봉규특별위원장
922쪽 하단부 보세요.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여기 포함된 거예요?
기찬
김기찬정산면장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요, 사무용품하고 커뮤니티센터 공과금, 안전관리 수수료라든지 사무관리비 무인 경비 이런 금액이 주민복지 921조 일반 주민복지지원 일반 운영비에서 저희들이 2692만 원을 감액을 해서 이쪽 주민자치 활동지원 커뮤니센터에 같이 24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래서 한 1억여 원 정도 이제 운영을 할 때 들어간다는 거죠?
기찬
김기찬정산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 수수료가 있는데 연 300만원이에요. 한 번에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달이 끊어서,
기찬
김기찬정산면장
다달이 끊어서 합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건 그렇고요, 무인경비시스템이 꼭 필요합니까?
기찬
김기찬정산면장
무인 경비가 청사 건물하고,
이봉규특별위원장
같이 하는 거죠?
기찬
김기찬정산면장
그다음에 커뮤니센터 건물 작년에 신축한 건물 그다음에 복지관, 저희들 3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갈 때 카메라가 다 무인 시스템을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이봉규특별위원장
이게 붙어 있잖아요. 면사무소하고 커뮤니티,
기찬
김기찬정산면장
건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통합으로 운영할 수는 없나요?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더 과대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기찬
김기찬정산면장
이거는 건물마다 따로 해야 합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건물마다 따로 해야 돼요?
기찬
김기찬정산면장
예.
이봉규특별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정산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목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목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종원
정종원목면장
목면장 정종원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예. 목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목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935페이지 주민 복지 지원 중에 일반 운영비 경로당 에어컨 청소비가 35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거는 뭐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어디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종원
정종원목면장
이 사업은 목면 특수 시책으로 하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경로당에 에어컨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청소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경로당마다 하나씩을 하니까 하다 보니까 경로당이 두 개 있는데도 그런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하고 하나는 안 하는 그런 불편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약간 좀 증액을 했습니다.
김기준위원
아니 근데 350만 원 갖고 목면 내에 있는 경로당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종원
정종원목면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 대당 10만 원씩 금년에 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건 매년 하겠다는 거예요?
종원
정종원목면장
지금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해서 경로당 청소를 하니까 어르신들 건강에도 좋고,
김기준위원
일반적인 그 에어컨이죠? 시스템 에어컨이 아니고.
종원
정종원목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목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남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청남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성연
이성연청남면장
청남면장 이성연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제가 35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산안 설명을 드리니까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남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청남면도 면지제작이 5230만원 예산편성했는데, 대치면하고 차이가 나요? 대치면은 5,000만원인데,
성연
이성연청남면장
대치는 시작하는 건데, 연구용역비하고 아까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편집하고 이런 것까지 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 저희와 같이 이런 예산을 요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년도에 2,000만원 들여서 기초자료를 먼저 샀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조사위원회를 각 마을마다 한 명씩 선정해서 위원들이 매주 금요일날 면장실에 3시에 모여서 70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일날 내일이네요. 내일 면지위원회 끝으로 하면 내년도에는 편집과 그 다음에 제작 이렇게 해서 청남 면민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51쪽을 보면 내직리 가로화단 정비라고 있는데, 내직리 1구예요? 2구예요?
성연
이성연청남면장
2구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성연
이성연청남면장
승강장 바로 밑입니다. 승강장 하나 있는데,
일묵
윤일묵위원
다리 놓은 데? 다리 놓은 데 밑으로?
성연
이성연청남면장
그렇죠. 거기가 50ｍ(미터), 60미터 되고, 하여튼 90㎡(평방미터)인데,
일묵
윤일묵위원
1500만원 주면 그 화단을 계속 관리한다고요?
성연
이성연청남면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올해만 주면?
성연
이성연청남면장
예.
여기가 귀농하신 분인데, 상당히,
일묵
윤일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950페이지 보면 생활공구 대여사업이 주민참여인데요, 2900만원을 하셨는데, 몇 점 정도를 하나요? 2900만원이면.
성연
이성연청남면장
20종에 70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이걸 보관은 어디에 하죠?
성연
이성연청남면장
금년에 위원님들이 보관창고 콘테이너를 사주셔서 거기에 진열 해놓을 겁니다.
정혜선위원
주민참여에서 이걸 한다는 거죠?
성연
이성연청남면장
예.
정혜선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주민참여에 강사 수당이 있는데, 기존에도 여섯 분이 계속 했었던건가요?
성연
이성연청남면장
예. 계속 했었던 겁니다.
정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남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그동안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길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대답 없음」
성연
이성연청남면장
감사합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평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장평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장평면장
장평면장 박재영입니다. 2023년도 장평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장평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평면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963쪽에 미당천 제방 꽃 조경단지라고 이렇게 꽃묘 구입비로 이렇게 예산을 올렸잖아요.
재영
박재영장평면장
예.
임상기위원
거기가 이렇게 다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심을까요?
재영
박재영장평면장
중간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중간에 흙을 이렇게 부어놨습니다. 그 부분에 이렇게 심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임상기위원
거기도 꽃단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는 이들이 좀 봐야지 풀이나고 너무 지저분해서 단장을 해야겠더라고요.
재영
박재영장평면장
그래서 그걸 정비하려고 예산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임상기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마지막 페이지 966페이지 컬러복합기 하나하고, 흑백은 없애는 추세인데,
재영
박재영장평면장
저희가 사무실에서 사용하는데 굳이 컬러로 인쇄해서 안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팀별로 따로 이제 복합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면사무소 내에 컬러복합기는 하나 놔두고 팀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복합기 하나 놓고 사용하려고 그래서 두 개 이렇게 신청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위원
지금 면사무소에 복합기가 없어요?
재영
박재영장평면장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래돼서 이게 칼라 복합기 같은 경우 이게 흐리게 나오고 선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경우위원
이거는 교체하실 거예요?
재영
박재영장평면장
예.
이경우위원
그러면 일반 문서는 흑백으로 그냥 할 때 쓰고?
재영
박재영장평면장
예.
이경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평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양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남양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선규
강선규남양면장
남양면장 강선규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972페이지 무인 경비 시스템 용역 수수료가 지금 면사무소하고 행복 나눔터 하고 다 포함된 거죠?
선규
강선규남양면장
행복나눔터는 별도로 있고요, 면사무소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여기는 22만 원도 있고 저쪽은 40만 원이 돼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시설이 카메라의 양과 현재 운영비는 경비를 근거리에서 편성해서,
이경우위원
아니 지금 보면 다른 데 무인 경비 수수료가 남양보다 훨씬 다른 데가 많아요. 다른 데는 어떻게 됐나 모르겠지만 남양도 행복나눔터가 카페, 헬스장, 대강당이 세 군데가 돼 있거든요. 이게 지문 시스템으로 다 있는데 그래도 남양이 싼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가 많이 비싼 것 같아요. 남양은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남양도 행복나눔터는 지문 감지까지 다 해서 용역비가 싼데 다른 데는 경비 시스템이 비싸요.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정혜선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정혜선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면장님 973페이지에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은가 봐요. 거기에 대해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피복비에서 금액이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한 35명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 14명은 또 뭔가요?
선규
강선규남양면장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피복비거든요. 주민자치회원들이 아닌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행사 때 다른 데에 우리가 찬조 출연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복장이 너무 오래되고 낡아가지고 이번에 교체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혜선위원
그럼 여기서 또 아까도 면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명에서 9명으로 프로그램이 늘었어요? 올해부터?
선규
강선규남양면장
현재 11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예산 부서에서 아마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정혜선위원
아까 6개 프로그램에서 9개로 늘었다고 그렇게 하시길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면장님 위원장 이봉규입니다. 975쪽에 보면 면사무소 데크 교체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5년이 경과됐다고요?
「대답 없음」
선규
강선규남양면장
예.
이봉규특별위원장
보수는 안 되나요?
선규
강선규남양면장
현재 그 속을 보니까 지금은 속을 철제로 이제 틀을 짜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오래 된 거 보니까 나무로 틀을 짜놨어요. 그래서 전면 교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이게 오일스텐으로 매년 점검하시고 칠해주면 그래도 조금 더 오래 갈 텐데, 앞으로는 그렇게 공사 방식을 좀 바꿔서 썩지 않게 밑에 철골로 해서 공사를 하시는 게 어떠신지,
선규
강선규남양면장
알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양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화성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화성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한백
송한백화성면장
화성면장 송한백입니다. 저희 23년도 화성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화성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성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비봉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비봉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대답 없음」
용구
김용구비봉면장
비봉면장 김용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까 존경하는 윤일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타기인데, 저희 비봉면에도 5대를 올해 구입해서 운영했는데 좋은 효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 부분은 읍면별 공통사항 제외하고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비봉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복지관 프로젝트 및 롤스크린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견적 받아보셨어요?
용구
김용구비봉면장
견적은 받았습니다. 지금 900만 원인데 이게 프로젝트가 600만 원, 스크린이 한 150만 원, 영상대가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김기준위원
요즘 프로젝트 가격이 굉장히 인하됐는데 생각보다 좀 비싼 것 같아서요.
용구
김용구비봉면장
어차피 저희가 관내 업체로 해서 견적 받은 사항인데 이렇습니다.
김기준위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건 관내 꼭 이용해 주세요.
용구
김용구비봉면장
예.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1006페이지에 면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전 출입자 대상 소환문 제작비라는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용구
김용구비봉면장
비봉면 같은 경우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새로 전입 오시는 분들하고 또 이제 전출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전입 오시는 분들한테는 우리 이제 축하의 서한문을 만들어서 우리가 홍보 사항이나 혜택 보는 사항을 담아서 보내드리고 전출 가시는 분들은 가시는 주소로 해서 그동안 감사했다 이런 내용의 서한문을 제작해서 발송하려는 사항입니다.
임상기위원
좋은 생각 하셨네요. 받아보는 분들은 기분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프로젝트 하실 때 예산이 지금 많기는 많은 것 같은데요, 참고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이왕에 구입하실 때 스크린도 너무 적은 걸로 하지 말고 큰 걸로 해요.
용구
김용구비봉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큰 거로 해서 구입할 때 지역 주민들이 볼 때 만족하게 해야지 작은 거 갖다 놓으면 그러니까요. 최대한 제일 큰 거, 대형으로 설치할 수 있게 이 정도면 사업비 충분하지 않을까요?
용구
김용구비봉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비봉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상
심기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심기상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88 페이지로 보세요. 의회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홈페이지 관련해서 유지하고 새로 관리하는 비용이 1년에 총 얼마인 겁니까?
기상
심기상의회사무과장
그거 관련해서는 한 거의 한 약 7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윗부분에 홈페이지 운영장비 유지 보수하고 금년에 해마다 하다 보니까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하는데 일률적으로 항시 계약에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기준위원
연초 계약을 하죠?
기상
심기상의회사무과장
예.
김기준위원
계약을 하면 그 1년 동안 관리 유지를 하는 것은 그분들이 계속 하시는 거죠?
기상
심기상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요구를 하면 왜 계속 안 해요? 지난번에도 방송 영상 나오는 거 우리 홈페이지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잖아요.
인한
이인한의정팀장
올해 구축이 거의 완료돼서 내년부터,
김기준위원
올해 거는 그럼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인한
이인한의정팀장
올해 건 용량이 2시간, 4시간 되다 보니까 용량이 하도 커서 그걸 일단 백업은 받아놨습니다. 받아놔서 내년도에 할 때 같이 이걸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구축을 다시 한다고요?
인한
이인한의정팀장
예.
김기준위원
될 수 있으면 알차게 운영을 해서 어찌 됐든 간에 위원 활동 사항들은 전부 다 기록할 수 있게끔 TV방영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기록할 수 있게끔 꼭 해주세요.
기상
심기상의회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89쪽 하단에 보면 의정모니터 요원 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 모니터의 기능이 뭐고 어떻게 선발되는 거예요?
인한
이인한의정팀장
의정팀장 이인한입니다. 그동안 의정 모니터 간담회도 하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구성해 놓고도 실제적으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다시 구성해서 다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읍ㆍ면당 2명씩 해서 20명으로 구성해서 의회에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를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평소에도 이렇게 받는 제도입니다.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89페이지에 보면 본회의장 카메라 구입이 그러면 고정식으로 된 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상
심기상의회사무과장
예. 본회의장에 보면 천장에 앞에 두 개 있고, 뒤에 두 개 있어요. 거기 두 개가 이제 그건 현재 의장님을 비추는 카메라고요, 수화 통역사에 대한 전용 카메라가 없어서,
정혜선위원
일반휴대용 카메라가 아니라 고정하는 회의장에 있는 카메라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기상
심기상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혜선위원
그거 한 대에 960만 원?
기상
심기상의회사무과장
예.
정혜선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93페이지에 정책지원관 집기를 400만 원을 1식을 넣었어요. 저희가 지금 정책지원관이 지금 한 3명을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 3명 거에 다 합산된 금액인가요?
기상
심기상의회사무과장
본 예산에 3명을 세운 원인은 본래 금년에 1명 내년에 2명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인력 수급을 1% 감축하라는 그것 때문에 아직 정확히 책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현재 1명까지 추가로 더 늘었어요. 아직 1명은 안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2명, 3명에서 1명이 빠지고,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2명에서 3명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기상
심기상의회사무과장
그 당시에는 안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3명으로 세운 겁니다.
정혜선위원
400만 원이 책상 집기류 이게 3명 걸 한 건지 아니면 이 400만 원이,
기상
심기상의회사무과장
봉급이 376만 9천 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선위원
아니요. 책상 및 의자, 집기류, 400만원 93페이지 요.
기상
심기상의회사무과장
예. 이건 3명 거에 대한 걸 해놓은 겁니다. 1회 추경때 삭감하거나 하겠습니다.
정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제가 하나 할게요. 위원장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몇 페이지 9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충남 시군 의회 사무과장 해외연수라고있어요. 420만 원으로 두 명이 돼 있네요.
「대답 없음」
기상
심기상의회사무과장
예.
이봉규특별위원장
나라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상
심기상의회사무과장
해외 연수 갈 때 보통 사무과장 두 명이 서 있는데 같이 동행하는 수석전문위원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렇게 해서 두 분 이렇게 세워놓으신 거죠?
그런데 위원 비교 시찰 있어요. 선진 외국 의회 비교시찰이 있는데, 위원들은 330만 원인데 우리 과장님은 420만 원으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나라가 달라서 그런가요?
기상
심기상의회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따로 한번 알아봐서 만약에 위원님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흥근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전체로 하는 거예요?
이봉규특별위원장
예. 전체 예산이요.
이경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책에는 없는데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본 예산 내년 예산 하기 전에 올 예산에 대해서 그 부분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혹시 본 예산에서 올해 1차 추경, 2차 추경, 추경 3차 추경에서 합계가 얼마인지,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경우위원
의문점이 먼젓번에 전년도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추경이 들어간 내용이 여기 안 담겼다고 해서 봤는데 이제 내년 예산이 지금 127억이죠.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근데 제가 자료 받아본 거 올 3차 추경까지 해서는 127억인데 이건 777억 3700이되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은요 지난해 본예산하고 내년도 본예산만 비교해 놓은,
이경우위원
그건 아는데 올 예산에서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이면 120, 지난 본 예산이 126억 8400이었는데 추경을 다 더하니까 777억 3700이 나오는데 이 차이가 지금 이게 몇 배 차이 나잖아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세출 예산 말씀하십니까?
이경우위원
예.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이게 안 담겨서 먼저 왜 안 담기냐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제가 더 분석을 해야 하겠는데요,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일반 예비비에서 우리가 보통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이 넘어와서 아마 편성한 것 같은데 그 세부 내용은 별도 자료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아니, 그러면 올 예산이 기획감사실 게 126억 8400인데 추경을 받으니까 777억 3,000인데 그러면 이게 몇 백 차이예요! 지금 이 내용이 여기에 안 담겨 있으니까 나는 궁금한 거예요.
김기준위원
그건 추경 전체,
이경우위원
잠깐만,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이 비교 자체는 추경을 빼고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이경우위원
추경을 뺐는데 올 본 예산이 126억 8,000인데 지금 3차 추경까지 쓴 게 777억 3천이란 말이에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그거는요 위원님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지금 말씀 못 드리겠는데 별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우위원
본 예산보다 1, 2, 3차 추경, 이게 몇 배가 되니,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알고 있냐고요. 모르고 있지 대비표도 없지!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냐고.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이러한 거 봐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지만 중간에 어떤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통 교부세로 넘어가지고 기획사에서 잡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세한 사항은,
이경우위원
여기 팀장님 안 계신가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팀장은 사무관 교육 가서,
이경우위원
위원님들 생각해 봐요! 올 예산이 126억 8,000인데 1, 2, 3차 추경 쓴 게 777억 3,000이에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추경할 때마다 의회에서 심사 받거든요.
이경우위원
심사를 받는데 나는 지금 모르겠어요. 내가 초선이라 그런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그런 내용이 세출안에 담겨 있어야 비교를 하지 이게 조금 차이도 아니고 수십억, 수백억 차이 나는데 이게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냐고요! 이거를 표시를 해주든 내가 이거 자료를 받아보려면 페이지 수가 많다고 해서 이거 한 장으로 실과마다 받았는데 이게 1, 2억 차이도 아니고 수백억 차이 나는데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냐고 이게!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난해 본 예산이 5225억이잖아요. 추경에 넣으면 6700이 넘습니다.
이경우위원
그게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도 그렇고 나도 이걸 안 받아봤으면, 수백억이 넘어가는 게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에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현재 우리 행안부 지침에서도 그걸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이경우위원
시스템이 없으면 그래도 위원님들이 올해 쓴 게 773억인데 나머지 본예산에는 126억이고 나머지를 어디 가서 어떻게 보냐고 이런 걸 담아줘야 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본 예산 놓고 1회 추경, 2회 추경 놓고서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경우위원
내년에 행감할 때 이게 자료가 이렇게 올라와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안 올라가죠.
이경우위원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본 예산 플러스 1회 추경 하잖아요. 할 때마다 늘어난 증가율이 있어서 그걸 의회 승인 받는 거 아닙니까.
이경우위원
아니 승인 받았는데, 승인 받았다고 해도 저희들은 이런 내용을 몰랐었는데 이걸 받아보니까 지금 액수가 1~2억 차이 나면 예산도 수십억 차이 나면 모르는데, 지금 이 수백억이 지금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예비비로 보통 교부세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예비비로 아마 기획실에 포함한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예비비 편성했다가 그게 지난해에도 우리가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400억을 넘겼잖아요.
이경우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이거 773억원에 대한 쓴 예산을 좀 알려줘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그건 별도 자료 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한 번 더 질문할게요. 104페이지 태블릿PC 63대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종이 없는 문서에서 실과장들이 회의 때 인쇄를 하는 게 아니라 태블릿PC에 다 담아서 회의를 갖습니다. 업무 모두 하고. 거기에 실과장, 읍면장 그다음에 각 실과에 한 대씩 63대가 지금 쓰고 있어요.
이경우위원
실과장한테 공급하는 거예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예.
이경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기금에 대해서 하나 우선 여쭤볼게요.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 중에서 지출이 기타 지출 부분에서 100억에서 200억으로 늘어났어요. 이 사업을 지난번 추경 때 답변을 제가 부탁을 했었는데 이게 지출 내용이 어떻게 됐냐 했더니 일반 예산으로 전부 다 녹아 들어간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100억에서 200억으로 올라갔는데 우리는 어디로 들어갔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어떤 구체적인 사업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국비라든가 도비 붙은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늦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군비를 먼저 써야 돼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걸 갖다가 이쪽으로 넘겨서 그런 데다 보충해주고 보통교부세가 아니면 사업비가 나중에 늦게 오면은 우리가 예비비 잡았다가 이거를 다시 이 통장을 넘겨주거든요. 이게 이거 수시로 모자라면 당겨 쓰고 남으면 넘겨주고 하는 게 이게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그 말씀을 다 이해하더라도 100억에서 200억으로 증가된 사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전체 예산을 짜는데,
김기준위원
예년보다 돈이 안 내려왔다든가 뭔가 이유가 있어야 기타 지출로 해서 안정화기금으로 쓰게끔 될 텐데 우리는 증액된 사유를 이해를 못할 거란 말이예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조윤수 팀장이 혹시 설명할 수 있나? 우리가 군비를 먼저 쓰는 사업이 있잖아.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지난번에 일반 사업비로 전부 다 녹아서 각 개개의 사업 내용에 이 돈이 기타 지출이 들어간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는 100억이면 됐는데 이번에 200억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는지, 이런 걸 좀 준비를 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뽑아서 드릴게요. 그런데 전체적인 통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1/4분기 동안에 군비가 먼저 들어갈 사업이 있잖아요. 국도비가 안 오고 보통교부세가 안 와서, 그러면 이 기금을 먼저 쓰고 3회 추경 때 우리가 400억원을 넘겼잖아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나중에 비교해서 국도비가 늘어나서,
김기준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올해가 재정이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기금은 다 짜여있는데, 돈이 늦게 오고 빨리하고, 이걸 조정하는 게 기금이거든요.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100억이면 됐는데, 왜 이번에는 200억 올려쓰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 뽑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자료를 뽑으셔서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저희들도 이해를 해야 예산 승인을 하죠. 그렇게 하고 아까 존경하는 이경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773억이 추경 예산 전 실과 예산이죠?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김기준위원
그러면 기획실 예산만 그렇게 됐어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제가 추경 예산을 숫자를 정확히 총액을 잘 기억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보통 교부세가 늦게 와서 그걸 우리 예비비로 잡았다가 그게 기금 전출로 가든가 이래서 많이 늘어났다고 지금 보거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자료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준위원
내용을 어쨌든 자료 요구를 안 하셔서, 저도 봐야 하니까 정확히 자료로 해서 다시 주십시오.
이경우위원
자료 요구 한 거예요.
김기준위원
하신거예요?
이경우위원
예.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추경 때 늘어난 사유를 항목으로 편성에서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예 그렇게 10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군정현안 연구개발 등 용역비를 1억원을 세우셨는데, 매년 이렇게 고정 지출 하실 겁니까?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용역비가 보통 1년에 1억 이상 넘거든요. 그런데 보통 평균적으로 매년 1억 원을 세워서 모자라면 추경에 더 세우고,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통으로 세우지 마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예산을 하는 용역비를 언제 쓸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아니 1억 2,000이든 1억 5,000이든 더 들어가도 좋은데, 용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 이걸 굳이 연구 용역비를 통으로 이렇게 해놔서 이렇게 하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2,000원짜리도 있고 6,000짜리도 있을 수 있고 그랬을 텐데 1억 범위 내에서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은 기획실 게 아니라 전체 군청 겁니다. 풀 용역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각 실과에서 내년도 계획된 거는 실과에서 용역비를 편성합니다. 편성하는데 이제 예상치 못한 현안 사유가 사유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은 이거 갖다 쓰는 거예요. 실과에서. 이거는 비상용역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기준위원
비상 용역비?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예. 이렇게 예기치 못한 일이 있을 때 이거 갖다 쓰는 그런 용역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사업별로 사안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각 사업 부서에서 용역비가 필요하면 거기에서 올려서 용역비가 타당한지를 검토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기획실에서 통으로 갖고 있다가 부족하면 쓴다는 얘기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난번에도 한 번 논쟁이 있었는데 이거를 굳이 왜 이렇게 자꾸 하시느냐는 얘기죠.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원리, 원칙 따지면 이게 내년도 용역을 하는 거는 실과에서 정확히 파악해서 하는 게 맞죠. 맞는데, 행정을 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겨요. 예측 못한 일들이. 그런 걸 대비해서 기획실에서 풀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김기준위원
예비비 있잖아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일단 용역비가 따로,
김기준위원
그럴 만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쓸 수 있는 예비비라는 명목이 있는데 예비비는 못 써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안 됩니다. 예비비는 재난이라든가 특정 사업비가 한정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추경 때 그거를 별도 세워서 써야 되거든요. 시간이 안 맞고 그러면 기획실에서 갖다 실과에서 쓰는 거예요.
김기준위원
연구개발비로 기획실에서 책정을 해놓고 각 실과에서 필요한 일 있으면 배당을 해준다?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실과도 예측된 건 실과에 편성합니다. 예측된 거는 실과에서, 그런데 예측 못할 일들이 있는 걸 대비해서 기획실에서 이렇게 풀로 세워놓고서 그쪽 가서 요청하면 이게 이걸로 쓰는 거예요.
김기준위원
작년에 그러면 1억 갖고 한 풀예산 사업들은 그런 일이 발생했었어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 갖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전혀 반납 없이 전부 다 썼었어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작년에 모자라서 추경에 더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추경에 더 세우셨다?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위원
일단은 알았고요 하나만 더, 지역활성화재단 경영실적 평가에 대해서 106페이지 아까 설명을 하시는 거 잘 이해를 못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죠?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지역 활성화 재단 경영 실적을 평가를 해서 이걸 사업에 반영해야 되는데 이게 지난해에 했어야 했는데 지난해에는 추경에 이거를 반영해서 쓰다 보니까 본예산과 본예산을 비교하다 보니까 지금 다시 신규 편성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매번 했던 거라는 얘기인가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했는데 올해 예산은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이 본 예산은 이게 안 잡혀서 2,000만 원 증가된 걸로 표기된 겁니다.
김기준위원
예년도에도 하고 있던 일인데 신규 사업으로는 됐다는 이 말씀인 거죠?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매년 이걸 할 계획이신가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매년해야 돼요. 법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년 해야 될 사업이고 법으로 의무화된 사업이고 지금 현재 비교 대상은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와서 신규처럼 됐지만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다라는 거죠?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105쪽에 하단에 운영 수당이라고 있는데요 중기지방재정기획심의위원회는 7만 원을 주시고 주민참여위원은 10만 원 재정 관련심의도 10만 원, 이게 왜 각각의 수당이 다 달라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이게 난이도 때문에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예산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112쪽에 보면 중간에 예비비를 이렇게 대폭 증액시킨 건 이렇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재난 목적 예비비,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이게 지난해에도 우리가 조금 예비비가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좀 여유 있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상기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예.
임상기위원
예. 앝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9페이지 하단에 보면 열린 군정 홍보가 있어요. 정책홍보팀 운영 수용비가 1억 900만 원이 늘었는데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잘 못 들었어요. 어느 항목이 늘었는지 그것 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여기 안 써 있어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110쪽에 보면 방송 뉴미디어 활용 홍보가 1억 편성했거든요. 방송 뉴미디어 활용 홍보 1억 편성했는데 지난해보다 2,000만 원 증액시켰고 이게 이제 kbs라든가 이런 방송국에 하는 사항을 좀 더 활성화 시킨다는 뜻이 있고, 그다음에 군정 홍보용 3D 영상 제작 3,000만 원 하고 포털 사이트 브랜드 검색 광고 2,178만 원, 고향에서 온 영상 편지 콘텐츠 제작 2,500만 원, 언론 브리핑 실시간 중계 2,200만 원, 좀 밑에 보면 작은 영화관 홍보 영상 송출 480만 원, 이 사업이 신규로,
일묵
윤일묵위원
신규로 준거죠?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표시가 안 돼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운용기금에 보면 13페이지, 이자는 얼마쯤 하고 있어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어디요?
일묵
윤일묵위원
기금.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자 수입을 내년도에 1억 8,000만 원 잡았거든요. 1억 4천 요거는 주택 특별회계, 우리가 보면서 좀 남는 거를, 1% 넘는 거를 이쪽으로 넘기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올해는 조금 이자가 좀 오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선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실장님 106페이지에 보면 이호조 시스템 유지보수하고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여기 보면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하고 구축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인지 그리고 앞에 이호조 시스템도 한번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현재 재정 이호조 시스템을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이제 회계처리나 이런 거, 이런 걸 현재 운영하는데, 이거보다 상향된 차세대지방 재정관리 시스템, 행안부에서 이걸 이제 보급하다 보니까 이걸 새로 내년도에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만 새로 해서 금방 운영하면 이게 안정화가 될지 몰라서 일단은 지금 쓰는 것 하고, 새로 설치해 놓은 거고 한 6개월 동안 같이 써서 이게 안정화되면은 이제 기존 시스템은 이제 안 넣은 걸로,
정혜선위원
그러면 이호조 시스템을 없애고 이 차세대를 계속 쓰신다? 현재는 지금 한 6개월 정도는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쓰신다는 건가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구축비에 5,200만원 유지 보수 이거 구축비도 그러면 일단은 세워놓고?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예. 일단은 유지 보수는 매달 나온 거지만은 아니면 1년 단위 계약을 하든가 이 시스템도 구축하려면 이거 돈이 들어가거든요.
정혜선위원
그러면 이호조 시스템 이것도 유지 보수 때문에 지금 1,4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 구축비하고 유지보수 잘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지금 이호조 시스템을 쓰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써서 우리가 지난해에는 2,538만 6천 원 1년 동안 위탁 용역비를 섰는데 지금 새로 온 거는 3,566만 3천 원 편성했잖아요. 이거는 위탁 관련 업체가 1년 동안 관리비로 가져가는 거고,
정혜선위원
3,560만 원 정도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아래 거는 이거를 시스템을 우리가 구입해서 이걸 설치하는데 돈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설치하고 여기에 따른 유지보수비도 또 들어가는 거에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정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106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지방보조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있는데 그 옆에 %는 뭐예요? 14% 8%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이게 아마 유지보수의 총 금액에 어떤 금액 산출하는데 이 사업비의 14%가 아마 유지보수 비율로 이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경우위원
보조 사업 통합 시스템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보면 소프트웨어도 있고 하드웨어도 있잖아요. 하드에는 건물 유지 보수 하는 거지 이게 저기 농업정책과에 보조금 관리 시스템 이 또 있지 않은가요? 사업비가.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한 군데서 안 하고 다 나눠서 해요?
통합관리 시스템이면 이거 어디서 중점적으로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과에서 쓰는 거는 농업정책과도 물어본 건데, 이게 제대로 가동이 돼요?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요. 안 되는 걸. 그냥 예산일 뿐이에요?
아니 관리가 안 되면 예산을 할 필요가 없죠. 지금 농업정책과도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이 질문을 해보는데 이거하고 그거하고 다른지 해서 관리가 안 되는 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해놓을 필요가 없죠. 제가 당초 얘기하는 게 보조금 문제가 중복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는데 이게 중복하는 걸 하려고 하면 관리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좀 한번 다시 검토 좀 해봐요.
해서 보고해 주세요. 아니면 예산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실 때 관등 성명을 말씀하시면 회의록에도 남아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고 관등 성명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한 가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103페이지인데 우리가 행복 실현 지방정부 협의하고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 두 가지 다 소속돼 있어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렇게 두 가지 다 소속돼 있는 지자체가 많은가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게 참 좋은 지방정부는 지난해에 이게 이제 수원시에서 수원시장이 회장인데 이거를 가입 여부를 문의해서 지난번 의회에 승인을 받았거든요.
김기준위원
승인 받은 건 기억이 납니다. 승인한 건 기억이 나는데,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여기 보니까 대상 지자체가 226개 지자체인데 현재 97개 지자체가 참여한 걸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우리가 다 할 필요가 있는가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동안 우리가 판단할 때 이거는 어차피 시군 간에 정보 교류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연회비가 500만 원 된 것 같은데 500만 원 내도 얻는 게 더 많다고 판단돼서 하는 겁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이 조사를 좀 하셔서 이렇게 두 협의회를 등록돼 있는 지자체 중에 우리 군은 두 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지, 또 양쪽 다 이거 다 할 필요가 있는 건지 판단을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필요해서 한 건데,
김기준위원
비교 좀 한 번 해줘 보세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얼마큼 가입이 됐는지 한번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혜선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실장님 106페이지 맨 위에 보면 지역 활성화 재단 경영실적 평가 있잖아요. 이거는 매년 하는 겁니까?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위원
이거는 농촌 공동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거예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예산 편성 부서에서 이걸 평가해서 예산을 또 감할 것이냐 잘하면 인센티브 줘야되고 잘 못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또 깎아야 되고 우리가 출연금을 주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게 돼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이봉규입니다. 110쪽에 보시면 중간에 군정 홍보물 시리즈 영상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1식에 750만 원에서 4개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 2회 추경 때 예산을 한번 올리셨었죠?
「대답 없음」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홍보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정책홍보팀장
정책홍보팀장 김미숙입니다. 지난 추경 때 저희가 3,000만 원 유튜브 영상 시리즈 올려서 1500만 원 편성해 주셔서 지금 시리즈로 지금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가 올리고 있거든요. 곰퀴즈 프로그램 제작을 해서 지금 영상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럼 두 개를 제작하셨나요?
미숙
김미숙정책홍보팀장
사실은 그 예산이면 두 편 밖에 작업을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내부 직원이 최대한 편집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해서 굉장히 알차게 꾸려서 지금 9편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5편 지금 영상물은 올라와 있고요.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렇다면 1500만 원으로 9편을 제작하셨다면 3,000만 원은 이게, 4개는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20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돈이면.
미숙
김미숙정책홍보팀장
1,500만 원으로 9편을 제작할 수 있었던 건 저희가 원래 계약은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없는데 저희 내부에 있는 직원이 거의 작업을 하다시피 해서 그렇게 했고 그 예산으로 저희가 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업체에서는 너무 무리한 걸 저희가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영상물 만들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9편을 1500으로 제작하셨으면 올해 3,000만 원으로 4편은 조금 너무 덜 하시는 거 아닌가? 직원이 노력하면 더 많은 시리즈가 제작될 것 같은데,
미숙
김미숙정책홍보팀장
그건 이제 내용이라든지 기획 의도라든지 또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또 촬영 기법이라든지 거기에 또 배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예산은 또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리고 이거 제작을 하는데 다른 예산 갖다 이렇게 여기로 들어간 적 있어요?
미숙
김미숙정책홍보팀장
다른 예산이라면?
이봉규특별위원장
예를 들어 시상금이라든가 예비비로 이쪽에 들어간 적 있나요?
미숙
김미숙정책홍보팀장
예산을 그렇게 쓸 수가 없죠.
이봉규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홍보물 시리즈 영상 제작하고 청양 홍보 콘텐츠 제작하고 앞에 보면 홍보 캠페인 제작 및 송출인데 이거 다 같은 명맥의 사업들 아닌가요?
미숙
김미숙정책홍보팀장
청양 홍보 콘텐츠 제작은 저희가 카드 뉴스 제작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카드뉴스 같은 경우 홈페이지에 저희가 몇 장짜리 설명서를 그냥 시각화해서 한 번에 이제 볼 수 있게끔 전달 위주로 이미지화 전달하는 작업으로 그런 콘텐츠 개발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선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실장님 별도로 지역 활성화 재단 경영실적 평가 있잖아요. 자료를 좀 제가 받아보고 싶거든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혜선위원
이 예산을 별도로 한번 자료를 해서 저한테 한번 알려주십시오.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혜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시던 것 중 그 근거도 좀 주세요. 일반 예비비가 있고 재난재해 예비비, 목적 예비비가 있는데 일반 예비비로 용역을 못 쓰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위원
그게 어떤 규정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그 근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근거를 찾아서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이경우 위원님, 김기준 위원님, 임상기 위원님, 정혜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이광열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24페이지 민원 발급기 유지보수 2억 4,000만 원인데요, 이 8%는 뭐예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민원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장은숙민원팀장
민원팀장 장은숙입니다. 이 8%는 소프트웨어 적용 비율을 적용을 한 거거든요. 거기에 요율표가 8%로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8%를 적용해서 유지보수를 계약을 합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보면 유지보수하고 무인민원 발급기 전용로 이것도 지금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유지보수, 전용 회로 이렇게 따로 별도로 관리되나요?
은숙
장은숙민원팀장
유지보수는 전문 업체에다가 저희가 용역 계약을 해서 항시 고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게 유지보수 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전용회선료는 인터넷 회선이 거기까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을 하면서 매월 지급하는 전용회선료입니다.
이경우위원
전용회선료는 어디로 들어가요?
은숙
장은숙민원팀장
KT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유지보수 주로 뭐 하는 데 많이 들어가요?
은숙
장은숙민원팀장
용지 걸림이라든가 만약에 그런 작동이 잘 갑자기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연락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유지보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유지보수에 대해서 더 설명드리면요, 무인 발급기가 한 대에 2,000만 원씩 구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12대를 구입했기 때문에 총 금액이 2억 4,000만원입니다. 2억 4,000만원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은 그 비율이 이제는 8%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경우위원
아, 거기에 대한,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거기에 대한 8%를 연간 계약 용역업체한테, 구입한 업체한테 저희가 8%를 주고서 1년간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소프트웨어라든가 모든 거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기계에 대해서는.
이경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133페이지 드론 본체 및 부속품 유지로 1,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이 드론 가격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보수하는데 많이 지출하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기
홍흥기공간정보팀장
공간정보팀장 홍흥기입니다. 드론이 제일 비싼 게 1,800만 원짜리가 있고요, 그리고 국산 드론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고요, 매빅 시리즈라고 해서 매빅 시리즈가 350만 원, 270만 원, 이렇게 구입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몇 대 쓰는 거예요?
흥기
홍흥기공간정보팀장
저희 5대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5대 유지보수가 이래요? 혹시 보험은 안 들어요?
흥기
홍흥기공간정보팀장
일부 보험 들어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비싼 건 보험 들어야 할 텐데, 5대나 되는구나. 그 유지비수가 1,000만 원 정도 된다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 하세요.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2쪽에 보면 지적재조사가 15억이 증가한 35억으로 되네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올해 마을이 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비로 하는 건지.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오정숙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팀장 오정숙입니다. 저희가 내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은 올해 완료되는 교월 1지구, 미당 1지구, 서정 1지구에 대한 조정금인데요, 지금 현재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가 개별 공시지가로 추정액으로 한 건데 개별 공시지가가 워낙에 교월리랑 서정리가 높다 보니까 저희가 1.5배를 잡았는데도 이제 35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직 감정평가가 완료되지 않아서 이제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추경을 해서 추가분을 세우고 만약에 남게 되면 정리를 하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비비로 조금 더 잡아놓는 거네요. 35억원으로.
정숙
오정숙지적재조사팀장
이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1.5배로 계산을 했어요.
일묵
윤일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 있네요. 올해 5490만 원으로 다시 제작을 하는 거예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담당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동안은 없었어요?
책자형 있었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35쪽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6,000만 원인데요, 이게 두 개인데 어디 어디예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주택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건축팀장
본 사업은 내년도 연초에 공모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아직은 결정이 안 됐죠? 2개소가.
영주
유영주건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125쪽에 민원 창구 고정용 투명 가림막 시설이라고 있는데 이곳은 코로나19 때 이미 다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팀장님.
은숙
장은숙민원팀장
예. 민원 팀장 장은숙입니다. 지금 설치돼 있는 거는 아크릴판으로 해서 5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민원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안전유리로 다 변경을 하라고 해서 지금 내년도 3월까지 설치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임상기위원
다시 신설을 해야 한다고요?
은숙
장은숙민원팀장
예.
임상기위원
알겠고요, 129쪽 하단에 보면 지적기준점 위탁 추진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지적 기준점이 뭐에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을마다 이렇게 동그라미 박아놓은 게 그게 기준점이에요?
그게 분실됐을 때는요?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다고?
알겠고요, 여기 또 한 가지가 133쪽 하단에 보면 드론 영상 플랫폼 구축이라고 예산을 이렇게 한 2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흥기
홍흥기공간정보팀장
공간정보팀장 홍흥기입니다. 저희가 19년도부터 시작해서 드론 중계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행안부 선도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충청남도가 최초로 망을 구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20년도에 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5억원의 예산 가지고서 이 시스템 구축해놨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저희가 안전사고가 과연 1년에 몇 번이나 일어날까 과연 그런 고민을 해봤는데요 비싼 장비를 갖다가 안 돌릴 수 없어가지고 저희가 실권하고 협약 업무로 전환을 해서 활용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저희가 올해까지 각 실과에 제공한 게 290건 정도의 그 자료를 제공해줬습니다. 영상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동영상 아니면 스틸 사진, 각종, 그런데 이 자료를 저희가 고급 자료거든요. 이거를 잘 보관을 해서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시스템이 없어서 작년에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2억 5,0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작년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그 계획을 해가지고 이거 꼭 필요한 거니까 세워야겠다 해서 지금 2억 5,000만 원을 다시 예산을 요구해서 지금 편성한 상황입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직원들이 서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 자료를 갖다가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기대 효과가 있어요?
흥기
홍흥기공간정보팀장
예. 203건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어디에 관리할 데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힘들게 저희가 고급 자료를 구축을 해놨는데 그게 뭐 분실이 된다든가 그러면 행정적으로도 많은 손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세운 그런 상황입니다.
임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실장님 123페이지 보면 전화 친절도 2,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이게 지금 매년 저희가 지금 해 온 거죠?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께서 전화 친절도에 대한 똑같은 곳을 하면 식상하니까 다른 곳으로 바뀌었으면 하는데 이 용역을 그러면 기존에 했던 곳으로 다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한번 지금 알아보고 계시는 겁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전화 친절도가 2015년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때는 이제 1,000만 원으로 했고 2017년부터는 2,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7년 동안은 업체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업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도까지 같은 업체로,
정혜선위원
같은 곳으로 해야 돼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그 후에는 그때는 다시,
정혜선위원
그곳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아니잖아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정혜선위원
그런데 이제 친절도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너무 매년 같다 보니 거기에서 지금 오는 문제점을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용역도 다른 곳으로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라는 본위원 생각인데 올해도 같은 곳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럴 계획인데요, 하여튼 금년도 용역 결과서를 보고 판단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혜선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또 135페이지 아까 윤일묵 위원님께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6,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서 추가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공동주택 지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건축팀장
건축팀장 유영주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은 건축법으로 사용 승인받은 공동주택으로서 8세대 이상,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에 해당되겠습니다.
정혜선위원
무엇을 지원을 해주는지 구체적으로,
영주
유영주건축팀장
공동주택의 옥상 부분이라든지 공용 부분에 한해서 단지별 민간 자본 보조로 3,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보면 8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거기에서 이제 단지 내 도로하고 가로등 보수 개선이라든가 또 하수도 또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공중화장실, 가로수 조경 울타리, 석축, 옹벽 절개지, 거의 주택에 돼 있는 거는 해당이 됩니다.
정혜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적재조사팀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보충해주세요. 조정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보세요.
정숙
오정숙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팀장 오정숙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지적재조사 사업 자체가 현실 경계와 불일치하는 지적공보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이다 보니까 현실 경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경계를 바로잡다 보면 내가 갖고있는 토지대장 상의 면적과 다르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감소되는 토지가 있을 수도 있고 증가되는 토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게 경계가 확정되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그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산정을 하고 그거에 증감 면적을 곱해서 이제 조정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경계가 있어도 인접한 토지와 경계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a 토지가 감소가 되면 b 토지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감소된 토지는 저희가 조정금을 세출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증가된 토지는 이제 조정금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이 되고요. 저희가 대체로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마을 안길, 개인 토지에 도로가 포장되어 있는 것들 정리를 한다거나 건축물이 이제 개인 토지 서로 간에 저촉되어 있는 토지라든가 이런 거를 정리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증가된 토지도 있을 수 있고, 감소된 토지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도로로 편입된 부분은 저희가 대체로 보상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조정금을 저희가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지금 대답 중에 이해할 만한 대목이 있었는데 처음에 의문 드는 거는 우리가 주기만 하지만은 않을 거다, 그러면 받기도 할 텐데, 예산이 왜 이렇게 증가되어야 되나, 이런 의문점이 있었는데 이건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받는 것은 별도로 한다는 얘기죠?
정숙
오정숙지적재조사팀장
그렇죠. 세입 예산으로도 저희가 똑같이 35억을 요구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조정해서 지출은 하지만 다시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정숙
오정숙지적재조사팀장
예. 면적이 증가한 토지도 분명히 있거든요. 내 땅이 줄었으면 옆 땅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걸 납부를 해서 저희가 세입 처리합니다.
김기준위원
이해가 됐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금년도 예산이 35억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작년도에 정산 서정 1지구하고 청양읍 교월1지구하고, 그 다음에 미당1지구를 했는데, 거기가 403필지가 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도 너무 높기 때문에 전까지는 3배를 올렸는데 높기 때문에 일단은 1.5배로 높였는데도 35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금을 봐가면서 추경 때 정리를 할 겁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는 만큼 받는 게 있어서 이렇게 샘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숙
오정숙지적재조사팀장
예.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대신 군비 부분, 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은 세입에는 안 잡히고 세출로만 군비로 세워서 보상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특별하게 그런 구역이 있겠죠. 그런 부분을 적용하더라도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고받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조정해서?
정숙
오정숙지적재조사팀장
예.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혜선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국가 주소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부담금에서 금액이 조금 올랐는데, 이게 오른 이유는 뭘까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팀장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기
홍흥기공간정보팀장
공간정보팀장 홍흥기입니다. 그 업무를 그 LH공사에서 위탁을 줘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물가 상승률이 있어가지고 유지보수가 조금씩 오릅니다.
정혜선위원
배가 올랐어요. 금액이. 물가 상승분으로 계산을 해도 이렇게 많이 오르는 이유가 특별하게 또 어떤 품목이나 뭐가 있을까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조소라든가 그런 거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물 조소라든가 그런 게 그동안 설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정혜선위원
아, 많이 늘어나서,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위탁사업비도 그만큼 늘어나게 됐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리고 또 밑에 보면 도로명판 안내시설물 설치하고 LED 건물 번호판 있는데, 청양군 전체인가요? 아니면 시내에 있는 거 우선 인가요?
흥기
홍흥기공간정보팀장
LED 번호판은 올해는 공중화장실에 설치를 했고요, 내년에는 공공기관 읍면사무소하고 보건지소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혜선위원
안내 시설물 설치 이것은 60개라고 지금 하셨는데,
흥기
홍흥기공간정보팀장
안내시설물은 청양군 전반적으로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정혜선위원
안내 시설물이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흥기
홍흥기공간정보팀장
안내 시설물은 도로명판이 있고요, 자동차용 도로명판이 있고 또 도보형, 그 도보형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낮게 설치하는 그 도로명판 두 가지 종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다시, 제가 잘 ……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도로명판이 이렇게 보면 교차로 부분도 있고 또 이면 도로도 있고 마을 안길에도 있고 골목길도 있고 그런 부분이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추가 설치할 게 저희가 1,304개가 됩니다.
정혜선위원
청양군 내?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앞으로 3,000만 원으로 설치가 된다면,
정혜선위원
추경에 나머지를 더 다시 또 올리시려고 하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추가로 더 설치할 게 134개나 되기 때문에 3,000만 원을 이렇게 편성해서 했습니다.
정혜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7쪽에 지급 있는데 지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설명 부탁합니다.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위생팀장 복미자입니다. 저희는 1억원을 적립을 목표로 지금 계속 적립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일묵
윤일묵위원
1억?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예. 금액이 너무 적을 경우는 바로 세출을 하게 되면 1, 2년 안에 다 소멸되기 때문에 1억을 목표로 지금 적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2년씩 예치를 하는 중이에요.
일묵
윤일묵위원
예치만 하고 돈이 없어서 지출을 못 한다고요?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이런 예치금으로 위생업소 시설 지원 사업이라든가 안심형 식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금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지금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억 정도까지만 되면 이때부터는,
일묵
윤일묵위원
1억원을 언제 한 대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과징금 수입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묵
윤일묵위원
210만 원이네요. 210만 원을 갖고 어떻게 1억원을 ……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업소에서 잘못하는 것이고 업소에서 잘 하기 때문에 수입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위원
한 가지 추가 질문할게요.
이봉규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132페이지에 수치 지형도 제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우리가 기존에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지형도로 한 것 같은데 왜 또 하는지를,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흥기
홍흥기공간정보팀장
공간정보팀장 홍흥기입니다. 수치지형도 작성해서 그동안은 1/5,000로 당한 수치지형도 작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1/1,000 수치지형도로다가 제작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대상이 돼서 국토지리정보원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출연금을 내듯이 저희가 국토지리정보원에다가 저희 군비를 주면은 그쪽에서 일괄 해가지고 그 수치지형도를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1/1,000로 작성을 하면,
김기준위원
제가 아까 물어봤던 가축 사육 제한 구역 관계된 지형도 이거 하고는,
흥기
홍흥기공간정보팀장
그거 하고는 다릅니다.
김기준위원
다른 거예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일단 이거는 사실은 국비가 6,750만 원이고 군비가 6,750만 원인데 지금 위탁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국비가 안 잡혔습니다. 국비는 직접 국토지리정보원으로 직접 나가고, 저희가 부담하는 건데, 내년도 계획 정산면 도시지구를 잡혀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매칭이 되기는 된거란 얘기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매칭 됐습니다.
김기준위원
직접 시행하고?
흥기
홍흥기공간정보팀장
우리는 군비만 여기서 그쪽으로 입금 시켜주면 그쪽에서 일괄해서,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해 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이봉규입니다. 136페이지 보시면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난해보다 3,200만 원이 줄었어요. 약 30% 가까이 줄었는데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기금도 지금 1억이 안 돼서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위생업소 시설 개선을 이쪽 사업에 돈을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줄은 이유가 뭐죠?
「대답 없음」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위생팀장 복미자입니다. 올해는 1억 7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집행을 했는데요, 3차까지 공고를 했어도 다 집행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 추경에 880만 원을 지금 정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내년도에도 좀 남을 것 같기 때문에 내년 사업 예산을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럼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게 대부분 주방이나 또 위생 관련돼서 된 그런 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원을 해주는 거죠?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주방에 대한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항이 우선인 거고요, 그다음에 의탁자까지 올해는 의탁자를 지원금의 40%까지 해줬는데 내년에는 50%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러면 사업이 확대되는데 예산도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경에 또 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올해 한 것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거라는 예상 때문에 일단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한 거고요, 만약에 1차 때 대상 업소가 많이 신청을 하게 되면 2차나 이런 때 추경에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2020년부터 군비로만 해서 3,000만 원 갖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7개 업소가 이렇게 들어와서 지원해줬고 그다음에 2021년도 했더니 10개 업소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억 700만 원을 올려서 했더니 금년도에는 23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3개소도 이제 1차, 2차, 3차까지 공급했는데도 3차에는 1개소만 들어와서 지난번 정리 추경 때 800만 원을 감액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음식점 15개소, 그 다음에 숙박업은 1개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거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윤일묵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셨는데 지금 기금을 안 쓰고 있잖아요. 1억 미만이라 지금 안 쓴다고 하셨는데 이 기금은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매년 200만 원, 보니까 그렇게 100만 원씩, 이렇게 몇백만 원씩 되는 것 같은데 이 돈으로 언제 1억을 만들어서 우리 위생업소를 지원을 해줘요?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그거는 ……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는 거는 과징금에 의해서 조성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관리하는 위생업, 제조업이라든가 음식점이라 이런 데가 큰 위반을 했을 경우, 영업정지 이상의 위반을 했을 경우 그걸 과징금으로 가용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것을 이 기금을 조금 더 많이 조성하고자 한다고 하면 더 많은 업소들이 걸려야 되는 거고, 그런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저는 이 기금을 빨리 만들어서 우리 대상 업소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저희가 필요한 거는 더 군비 확보를, 그래서 시설개선 지원 사업도 그래서 저희가 군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