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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한승일 의원 발언

제255회 제3차 본회의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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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신청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였으며 질문순서는 신청순서에 따라 김미연 의원님, 김학엽 의원님, 홍순서 의원님, 박용갑 의원님, 김남원 의원님, 송승환 의원님 순으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먼저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일괄 보충질문 하신 후 집행부에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유의하실 사항으로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구정질문은 구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발언인 만큼 질문을 하시는 민의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질문에 성의를 다하여 주시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의원

존경하는 서구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1·2·3동, 신현원창동 김미연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승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우리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가 성료되었는데 쉴틈 없는 일정 속에서 열정을 다해 다방면으로 칭찬과 지적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피감 기관으로서 고생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산하기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구의 행정이 보다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지원에 대해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 서구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약 43,000여 가구에 입주물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루원시티를 비롯한 청라, 검단 등 여러 지역에서 입주가 시작된 곳도 있는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이 발생되는 문제는 신축아파트 사전점검에서 입주예정자 주민과 시공사의 대립입니다. 루원시티 모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었지만 사전 점검에서 다양한 하자보수 문제가 발생하였고 입주예정 주민들은 구청이 준공승인을 내주면 안 된다는 민원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준공을 앞두고 진행되는 사전점검에서 미시공 또는 하자가 발생 된다는 것은 입주예정 주민들에게는 주거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2006년경 최초로 공공주택 품질검수단을 도입해 화재가 된 바 있고 국토교통부는 2021년경 주택법의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을 제도화하여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에 발견되는 미시공 하자에 대해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만 하는 한계가 존재하며 해당 제도의 시행을 아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인천시의 경우 2021년 9월경 관련 조례를 일부 수정해 가결하였고 해당 제도는 광역 단체를 비롯해 우리 서구와 같은 전국에 기초단체에서 이미 다수 도입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초 도입하였던 경기도의 기초단체인 하남시의 경우 해당 제도를 범위를 공공건축물까지 확대하여 품질 검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보았을 때 2025년까지 상당한 입주가 예정되고 있는 우리 서구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에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와 광역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가 규모 있는 공동주택을 담당한다면 우리 서구는 그보다 작은 규모의 공동주택을 담당하는 등 보다 세밀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강범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루원복합청사 및 가정역 출입구 설치에 대한 질의입니다. 루원복합청사와 관련해서는 의정자유발언도 하기도 했지만 당초 루원복합청사는 제2청사로 추진되며 인천시에 주요 기관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변경된 복합청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정복 시장은 지난 7월경 기자간담회에서 루원복합청사의 입주기간 또는 단체에 대한 재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시사하였습니다. 9월경 착공식을 거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서구청이 루원복합청사를 단순히 건물 하나 짓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향후 작게는 루원시티의 발전 크게는 서구와 인천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복합청사의 입주기간 및 단체 재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밖에도 2016년 개통된 가정역은 루원복합청사, 소상공인 클러스터, 인천지방국세청 건립과 입주예정 물량 등이 겹치며 폭발적인 이용수요가 있을 것인데 아직도 가정역 1번, 2번 출입구가 설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민들이 나서서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질의, 공문을 보냈고 인천시는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우리 서구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하는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범석 청장님과 집행부는 루원복합청사 입주기간 및 단체 재조정 문제와 가정역 1·2번 출입구 설치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택형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추진 제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과 부동산 매수심리 위축으로 부동산값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이제는 역전세난과 깡통전세가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미추홀구가 깡통전세 피해 집중지로 조명되고 있지만 우리 서구의 경우도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미추홀구의 경우 부동산계약 만기가 우리 서구보다 빠르게 도래하였기 때문에 먼저 피해가 속출한 것일 뿐 서구의 전세난 깡통전세 위기는 당장 앞에 다가온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역전세난, 깡통전세 문제에 대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당장의 위기만 해소해보려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대책이 되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역전세난과 깡통전세에 관련하여 당장의 위기관리와 극복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서구만큼은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착안 임대인 제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정부가 처음 추진하였는데 최근에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택에 대해서도 상생 임대인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생 임대인 제도는 전·월세 계약으로 입주가 되어 있는 주택이 상생 임대 주택으로 인정을 받으며 조정대상 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과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부동산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잡겠다고 30번 가까운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더욱 요동친 사례를 알고 계실 겁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이 아닌 땜질식 돌려막기 대책을 내세웠던 결과물이었습니다. 현재의 정부도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대책을 내어주기를 바랍니다만 정부에서 미처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워나가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서구만이라도 부동산시장과 주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서구형 상생 임대주택 인센티브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범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주택형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추진 제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서구의 역전세난, 깡통전세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의입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 인사 채용 문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최근 서구시설관리공단 고위직 채용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이 나왔고 해당 내용은 서구청 감사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기관에서 진행되는 인사 채용의 문제는 엄격한 기준과 함께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호한 잣대를 통해 채용이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 발생과 함께 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발생한 것은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구청 정기감사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만큼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단의 자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공단이 배포한 해명 자료를 보면 자정 노력을 할 의지가 있는지 불분명해 보입니다. 공단의 해명 자료는 어떠한 불공정이 없다는 자체적인 기준을 잡고 변명과 핑계로 점철되어 있을 뿐 서구청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처분을 받은 내용 등에 대한 해명은 없었습니다. 불리한 내용은 빼놓고 해명하는 것이 과연 해명이라고 보여질 지도 의문입니다.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책임이 바로 이런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공단을 비롯하여 구청 내부 산하기관의 채용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신뢰를 상실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공단이 자정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집행부가 공단 계획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범석 청장님과 집행부에서는 해당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에 대한 여부 공단의 해명 자료에 대한 의견 그리고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성심껏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승일의장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엽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의원

안녕하십니까? 검암경서동, 연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학엽 의원입니다. 먼저, 제255회 정례회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승일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9만 서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강범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검단과 경명로간 도로 신설 및 인천공항고속도로 연결도로 건설공사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구청장님께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로 현황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과 경명로간 도로 신설 및 인천공항고속도로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인천 검단 택지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해당 지역 간선시설의 확충을 위해 경제적이고 안전한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도로는 서구의 검단과 시천동, 검암동, 공촌동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검단신도시 남측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를 거쳐 경명대로를 잇는 도로로 3.61km의 왕복 4차로입니다. 처음 도로의 건설공사의 과업 기간은 2017년 9월부터 2020년 12월이었으나 약속된 과업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2017년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설계를 거쳐 노선을 확정하고 2020년 3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였습니다. 2021년 5월 실시계획인가, 2021년 9월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후 올해인 2022년 3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이 도로 사업의 총사업비는 2천 8백 22억 원이 투입되며 2026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만 착공일 뿐 실질적으로 어떠한 공사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서구민의 인구는 59만 명으로 인천시 중 가장 많으며, 타 도시에 비해서도 많은 편에 속한 도시입니다. 또한 서구 지역 신도시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향후 인구가 7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여 인천시에서는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서구는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데 이를 뒷받침해야 할 교통인프라는 어떻습니까?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면 주민 불평이 가중될 것입니다. 조속히 도로공사를 진행해도 모자를 판에 공사 지연이라니요? 처음 계획된 과업 기간에 차질 없이 공사를 실시하여 교통인프라를 구축하였다면 우리 서구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되었을 텐데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구청장님께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공사가 지연된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서 계획된 일정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담당 관리부서에서는 착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어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칭 검암IC였으나 2017년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수되면서 명칭이 검단IC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로가 주로 위치한 곳은 검암동인데 왜 검암의 지역명은 들어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청라IC의 경우 명칭으로 인하여 검암 주민과 청라 주민들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고, 실제 소송까지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청라IC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처음에 공문서에 지명한 명칭은 검암IC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암지역 인구수가 청라지역보다 적었고, 도로 자체가 검암동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청라IC는 준공단계에서 청라IC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국토교통부 명칭 기준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고, 이미 표지판을 포함한 시설에 청라IC 명칭을 표기하여 변경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도로의 명칭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암동에 위치한 도로이지만 검단신도시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하는 도로입니다. 앞으로 검암동은 검암역 주변으로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이 진행되며, 대지면적이 약 24만평에 총사업비 약 1조 4천 9백억 원을 투자하여 교통·상업·업무·주거시설을 포함한 복합공간을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 대규모 프로젝트는 2024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8년 상반기 준공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암동은 광역접근성이 우수하여 지역 교통망의 거점으로 거듭나 서구에서 천지개벽할 지역으로 향후 교통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통중심지인 검암동을 이용하면서 IC 명칭에 검암을 배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천시에서는 2026년까지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검단신도시를 검단구로 분구할 예정입니다. 아라뱃길 기준으로 분구가 된다면 그 도로의 위치는 서구에 속해 있는데 현재 가칭이어도 검단구의 지역명만을 딴 검단IC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도로 착공 후 명칭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암지역과 검단지역은 함께 발전시켜 상생의 경제적 효과를 얻어야 합니다. 서구의 분구와 신설 도로 준공이 계획된 2026년에 이루어지는걸 감안해 검암과 검단지역의 이름을 활용하여, 두 지역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명칭으로 지정해줄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도로신설 및 연결도로 공사를 통해 우리 서구의 지역 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구에서는 공사의 주최기관인 LH 인천지역본부에 도로공사 착공 후 명칭 지정 및 원활한 공사 진행, 사후 관리 등을 위해 적절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이 도로 신설 공사 진행 과정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으며, 우리 구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하고자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승일의장

김학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서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59만 서구주민 여러분! 저는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아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홍순서 의원입니다. 구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한승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강범석 구청장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통합이전 예정인 원당동 검단선사박물관 부지의 이전 후 활용계획에 대해 청장님께 제안과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검단선사박물관은 2008년 11월 인천광역시립박물관 분관으로 개관하여 원당동에 위치한 박물관으로, 지상 2층, 지하 1층의 연면적 약 576평 규모이며, 박물관 공원 면적을 포함한 대지면적은 약 10,226제곱비터 3,090평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입니다. 이 부지는 서구청 소유이며, 건물은 인천시 소유입니다. 현재 인천시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가칭 신도시박물관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단선사박물관을 포함하여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은 이곳 신도시박물관으로 통합이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장님께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검단선사박물관 부지와 건축물이 어떻게 활용되어야 가장 가치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젊은 서구 도시의 명성에 걸맞은 시설이 입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서구에는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청소년의 기준인 9세 이상 24세 이하 주민과 미래 청소년 인구인 0세 이상 8세 이하 주민이 전체 서구주민의 2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청소년과 미래 청소년 인구 비율인 21.8%보다 약 3%나 높은 비중입니다. 그러나 현재 서구에는 전체 서구주민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청소년과 미래 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서구청 교육혁신과 청소년팀에서 관리하는 청소년 관련 시설은 서구청소년센터를 비롯한 청소년수련시설 4개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 필요한 시설이나,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소년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마음껏 생각하게 하고, 마음껏 펼칠 수 있게 공간과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 그것 역시 자치단체와 자치단체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검단선사박물관의 신도시박물관으로의 이전 후 남아 있는 당하동 검단선사박물관 부지에 서구 청소년 문화센터를 설립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에 대하여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청소년 문화센터는 우리 청소년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자유공간과 체육 공간을 비롯하여 다양한 이벤트홀, 춤, 노래 등 미디어 공간, 그리고 청소년의 자치활동 공간까지, 혹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청소년들만의 새로운 활동을 청소년이 직접 펼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한 명, 한 명이 서구의 미래인 우리 청소년들이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가치를 가지고 서구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긍정적 검토를 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이상 구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승일의장

홍순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갑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58만 구민 여러분! 청라3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박용갑 의원입니다. 우선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한승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수도권매립지로 오랜 기간 직·간접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소음, 분진 등으로 불편함을 겪어오신 우리 서구주민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30년이 지난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사용 종료를 계획했으나 기한이 연장되어 2025년부로 종료를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종료라는 매듭을 짓지 못하고 정부와 다른 지자체에 끌려갈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서구는 첫째, 세계 최대 규모의 수도권매립지와 발전소, 소각시설, 아스콘 업체, 북항, 산업단지 등 온갖 환경 유해시설과 둘째, 쓰레기, 물류, 공사 자재 등을 운반하기 위한 건설기계 및 대형 트럭들 셋째, 검단, 청라, 루원 등 신도시 건설로 악취와 미세먼지 민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을 만큼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오염물질 공간분포조사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앞서 언급한 요인들로 우리 서구는 암모니아, 이산화질소 등 인천시 지자체 중 대기오염물질 종류별로 계양구와 함께 선두를 다투고 있습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배출량의 44%가 비산먼지이며, 이 중 45%를 재비산먼지가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환경공단의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 정보에 따르면 서구의 56개소에서 재비산먼지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드림로를 포함한 7개소가 ‘매우 나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매립지로 인한 환경피해와 함께 유해 중금속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소음, 악취 등에 노출되어 주변 마을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아 왔습니다. 우리 서구 내 쓰레기 수송도로의 총길이는 6.3㎞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쓰레기 운반 차량으로 관리상태가 열악함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2019년부터는 쓰레기 수송도로를 인천시로부터 이관받아 매립지 주변도로 79km를 청소하여 비산먼지 제거 등 관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해왔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으로는 ΄19년 8억, ΄20년 11억, ΄21년 15억, 올해는 23억으로 매립지특별회계를 통하여 큰 예산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용역 과업 지시서에 따르면 노면 청소차 3대, 고압 살수차 1대 28명의 인력을 운용하도록 하였지만, 1년간 투입되는 예산에 비하여 도로관리 상태는 미미하며, 같은 내용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노면 청소차, 살수차의 도로 청소로 교통 혼잡을 불러오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둘째, 도로에 물 고임으로 다수 차량에 흙탕물이 튀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셋째, 노면 청소차의 먼지 흡입구가 작아 먼지 흡입량이 적고, 살수차로 물을 뿌리는데 결국 물이 증발하고 나면 기존 비산먼지에 재비산먼지까지 섞여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불편한 사실에 고민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의 비슷한 사례를 조사해본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스마트에코시티 사업, 전기자동차 지원, 아이스팩 재활용,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매립지를 품은 환경의 악조건을 극복하고자 우리 서구는 클린 서구를 위한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정작 등잔 밑을 보니 위탁용역의 계약 조건은 일반 노면 청소차입니다. 이 차량은 전기차는 아니지만 특히, 미세먼지 필터가 없어, 용역 효과의 큰 기대가 어렵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미세먼지 필터 장착으로 바로 처리가 가능한 전기 노면 청소 차량을 도입하여 활용 중인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운영 중인 노면 청소차와 살수차의 약점을 보완한 차량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흡입구의 크기를 차량의 폭만큼 키워 쓰레기, 먼지뿐만 아니라 살수 후 물까지 흡입하여 도로에 물 고임을 최소화함으로써 노면 청소차 흡입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살수차의 기능을 더한 것입니다. 이러한 차량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된 장비들을 도입한다면 도로 및 환경관리 개선에 더 나아가 클린 서구와 주민의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이처럼 23억을 투입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이와 관련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거나 보완·발전시킬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해당 부서에서 ΄23년 1월 1일부터 청소용역 수행을 위해 계약 과정을 진행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용역의 수행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최신 기술이 반영된 차량들을 도입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점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승일의장

박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원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의원

존경하는 58만 서구민 여러분! 한승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범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전·당하·오류왕길·청라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원 의원입니다. 서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 많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8만 서구민들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고 집행부는 구민의 환경을 지켜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이에 대한 많은 환경 현안 중에서도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2021년 2월 3일 인천광역시와 서구는 서구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서구주민들의 환경권,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내구연한이 지난 청라소각장을 폐쇄하고 인천시에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친환경적인 서구 자원순환센터를 짓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26년부터는 수도권 종량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결국 종량제 봉투의 생활폐기물과 재활용 잔재물은 태울 수밖에 없기에 노후화된 청라소각장은 이제 그 역할을 다하였다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서구민들께서 생각하고 계십니다. 2026년에 인천시와 협약한 새로운 친환경 서구 자원순환센터를 가동하려면 지금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뿐 아니라 입지 관련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강범석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7기에 이루어진 협약이기는 하나 이것은 민선 7기, 민선 8기로 나눌 부분이 아니라 서구주민들의 오랜 민심을 담아 협약을 체결한 만큼 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대한 청사진과 구청장님의 향후 추진 방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신뢰와 수용성 확보가 최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입지 선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주민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풀어가실 것인지 강범석 구청장님께서 진정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서동에 인천시 8개 구에서 수거된 종량제 봉투 등 생활 쓰레기들을 소각장과 매립장으로 반입하기 위해 모아두는 9,000평이 넘는 적환장이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서구에만 있습니다. 경서동 적환장 주변 지역주민들은 악취뿐만 아니라 인천 8개 구 19개 업체의 쓰레기 운반 차량으로 인한 소음, 날림먼지 등의 심각한 환경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폐기물처리의 기본인 발생지 처리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군수, 구청장 회의뿐만 아니라 2019년 10월 14일 체결한 인천광역시 군·구 공동 합의문에서도 각 구별로 폐기물의 배출, 수거, 선별 처리시설 마련을 통해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지켜 경서동 적환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자치구도 합의문 내용을 지키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구의 고질적인 열악한 환경 문제는 발생지 처리원칙부터 지키도록 촉구해야만 수도권매립지 종료라는 큰 결실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구청장의 책무를 보면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국토기본법에 따른 인천광역시 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4조의 인천광역시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구정 목표 중 하나인 더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한 구청장님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승일의장

김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승환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의원

존경하는 서구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승환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의 현안과 관련하여 구정질의에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승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59만 서구주민의 행복 증진과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강범석 구청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검단신도시 1단계는 사업준공을 완료한지 벌써 10개월이 넘게 흐르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는 여타 다른 2기 신도시와 차별점은 본 의원은 원당지구와 불로지구와 같은 원도심을 함께 아우르고 있어 인접한 원도심과 함께 누릴 공원녹지와 생태하천 같은 공간을 공유하며 주민의 유휴공간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검단신도시의 입주는 수번 언급했듯이 작년 6월에 시작하여 이미 1년 반이 지나오고 있습니다. 교통도 도로도 주변 환경도 열악하기 그지없지만 그래도 주변의 많은 공원과 생태하천이 주민의 휴식처가 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되고 있고 대부분의 공원들은 인접한 아파트의 준공 시기와 맞추어 조성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관리주체의 부재 속에 지금 현재도 고통받는 주민의 모습에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인계인수에 관련된 법률을 살피어 보면 택지개발업무지침 제34조 1항과 2항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5조 6항에 따라 사업준공 60일 전에 합동 감사를 요청해야 하고 30일 전까지는 합동 감사를 완료해야 하며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허가를 받은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사업준공 전 공공시설물 종류 및 토지 세목을 관리청에 통보하였고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사업준공 공고 시 관리청에 인계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검단신도시 1단계는 준공이 완료됨에 따라 관리주체는 서구청으로 이관되었음을 뜻합니다. 이는 지난 1월과 4월 사업시행사와 부구청장님을 포함한 미래기획단 등에서 이미 확인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의 요구사항이 많은 상태에 다수의 하자 그리고 많은 곳에 보완이 필요하기에 지금 인수를 받아 소중한 서구의 예산을 투입하여 그 부분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서구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은 본 의원 역시 바라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반대합니다. 다만 구청에서는 중장기적 대책과 계획이 전무하다 라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자와 관리주체의 공방 속에 지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검단신도시의 각 근린공원과 매천 및 계양천은 방치 수준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방치가 되는 사이 어느덧 입주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4만 명 이상 거주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7개의 근린공원과 7개의 어린이공원 그렇지 2개 하천이 있지만 주민들은 그사이 신도시라며 계획된 다양한 시설들을 제대로 하나 이용하지 못했고 계획인구가 8만이 넘는 도시의 공원과 생태하천의 여가와 휴식을 즐기며 화장실조차 개방이 안 되어 생리현상조차 해결할 수 없는 상식으로 말도 안 되는 배척을 받아왔습니다. 관리주체의 부재 속에 생태하천은 엉망이 되었고 사람이 다닐 보행로조차 잡초와 외래 종 식재들로 뒤덮여 통행조차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1년여를 겪었던 주민들에게 관리주체가 될 관청의 어떠한 뚜렷한 메시지도 없다면 그사이 관청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더 커져갈 것이 자명합니다. 더욱이 전 8대 때 논의가 되었던 출장소의 확대 부분이 검단구로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백지화가 되며 행정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은 지역사회에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시행자는 공사와 조성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관청의 집행부는 관리주체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바와 같이 무리한 인수를 통해 구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은 반대이나 명확한 시기와 일정 그리고 계획을 시업 시행자에게 전달하여 협상은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령 미비한 시설물의 보수와 일부 주민들이 요청하는 추가 시설물의 반영 그리고 하자에 준하는 시설의 보완을 요청하여 이후 서구청의 계획을 함께 협상하여 보수내용과 보완내용 인수전 관리까지 내용을 적극적으로 협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에서 관련한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둘째 현재 생태하천과 공원녹지의 주관부서의 인력으로는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여도 중장기적으로 관리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검단신도시의 토지이용 계획표를 보면 전체 공원녹지 면적도 있지만 3백 30만제곱미터에 달합니다. 물론 시에서 관리하는 면적도 있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현재의 서구의 인력으로는 이 광범위한 면적을 편입에 대한 대책이나 관리 역시 물음표를 지어내게 됩니다. 이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수의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원녹지와 생태하천 부분의 집행부의 조직구조 개편과 인력 충원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관한 구 계획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공원녹지와 특히 생태하천 친수공간 조성은 구청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관련된 적절한 대책 마련과 철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승일의장

송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우리 의원님들 고생하셨고 질문과 질의에 대한 행정용어에 대한 한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문과 질의에 대한 이 용어가 굉장히 본회의장에서 중요합니다. 두세 분의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이 어떨 때는 혼용해서 사용도 하지만 보면 어떤 의제로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는 주로 질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질문과 질의 정확하게 혼용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조금은 지적을 하고 싶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범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구청장

서구청장 강범석입니다. 59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서구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한승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지난달 당하동 일가족 참변과 관련하여 구청장으로서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위기가 심각해지는 현 상황에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있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여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 따뜻하게 보듬고, 구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정책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서구를 그리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의지처가 될 수 있는 서구를 만들려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여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등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 건축되면 입주 전까지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인천광역시 품질점검단의 점검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사용검사 시 입주 상태 점검 등 총 세 차례의 점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검에도 불구하고 보다 완벽한 입주 지원을 위한 추가점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지원 계획은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는 품질점검단 등 앞서 말씀드린 점검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관계 법령, 전문가 구성, 운영 방안 및 효과, 예산 및 인력증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소비자의 피해, 입주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민간영역에 대해서 행정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정선에 대한 고민과 논의도 아울러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루원복합청사 및 가정역 1ㆍ2번 출구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루원복합청사 건립계획은 2017년 5월 인천시에서 시청 운동장에 신청사를 짓고, 루원 제2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2018년도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결과가 나오는 바람에 2019년에 인천시에서는 신청사 건립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2019년 7월 공공청사 균형 재배치 용역을 실시하여 루원 제2청사로 이전이 검토되었던 인천도시공사, 종합건설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등은 균형발전 저해, 특수장비 및 설비 보유 등의 이유로 제외하고 인천관광공사, 미추홀센터, 민간단체 등이 이전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명칭은 인천시 산하기관이 주로 입주하는 점을 고려하여 ‘제2청사’에서 ‘루원복합청사로 변경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올해 7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인천시 관련 부서에 건의하여 재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정역 1·2번 출구는 이달 중에 인천시 도시개발과와 인천교통공사 간의 업무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출입구 공사 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후 절차는 23년 상반기 중으로 실시계획 인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23년 하반기 착공, 24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추진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감면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해당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감면 방안으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금액 3개월 평균의 50%를 최대 200만 원까지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세금의 감면은 세입의 감소와 재원의 안전성을 떨어뜨려 세출계획 수립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고 다양한 사업 시행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울러 감면 제외 대상자들에게는 또 다른 박탈감이나 특혜로도 느껴질 수 있으므로 전 국민의 공감대 토대 위에서 전국 통일안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과 더불어 착한 임대인에 대한 건축물, 토지 등에 대하여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등이 해제되어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는 점, 주택에 대한 착한 임대인 감면 시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중복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 점 등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택에 대한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추진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서구시설관리공단 인사 채용 문제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 개방형직위 채용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과「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에 따라 공단에서 채용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채용 절차로는 외부 면접위원들이 면접 심사를 통해 적격 후보자를 인사위원회에 추천하였으며, 인사위원회에서는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임용권자인 이사장에게 통보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부응시자에 대한 심사를 배제한 사항은 구 감사담당관에서 이미 지적하여 관련자에 대해 훈계 처분한바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관련 부분에 대해 추가 감사가 수행된다면 그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검단∼경명 간 도로 신설 및 인천공항고속도로 연결도로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올해 3월에 착공식은 하였으나 현재까지 보상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실제 착공에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년 초 당하동 검단신도시 일원 시점부부터 실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도로 노선계획 및 설계 과정에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13차례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설명 및 주민 소통을 진행하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 접속구간을 가칭 검단IC로 지칭하고 있으나, 2025년경 국토부 지명위원회를 거쳐 정식 나들목 명칭이 부여되기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절한 명칭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공사에 대해 공정률과 현안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2026년 3월 정상 개통 시점까지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시행기관인 LH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검단선사박물관 이전 후 활용계획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검단선사박물관은 2008년 11월 27일 개관한 시설로 연면적 1,894㎡,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에 16명이 근무하는 인천시립박물관 분관입니다. 현재 검단선사박물관에는 검단신도시박물관 TF팀이 구성되어 2026년 준공 예정인 검단신도시박물관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검단신도시박물관은 인천도시공사에서 2024년 착공, 2026년 준공 후 인천시로 기부채납 할 예정입니다. 검단신도시 박물관 TF팀에 확인한 결과 박물관 이전 후 기존 박물관 건물은 수장고 또는 주민편의시설로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검단선사박물관 이전 시 원당지구 및 검단신도시 1단계 내 총 11개 초·중·고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해당 시설이 원당지역에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용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수송도로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수송도로 환경오염 등 현실태와 쓰레기 수송도로 용역 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는 수도권매립지와 주변 환경 유해시설의 집중으로 악취와 미세먼지 등 환경피해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수송도로는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는 대형 차량들과 출‧퇴근 차량들로 인하여 흙먼지와 쓰레기가 상시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인천시로부터 매립지특별회계를 보조받아 수송 도로와 경인아라뱃길, 검단산업단지 주변 도로 등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도로 청소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공 노선, 노면 청소차와 살수차, 기동반, 청소인력을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 통행이 적은 도로부터 청소 차량을 조정ㆍ운행하여 출‧퇴근 차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수송도로 용역의 효과 증대를 위해 주신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차의 도로 청소에 따른 교통혼잡과 살수차의 물 분사 후 물 고임에 따른 차량 피해에 대한 최신 기술이 적용된 차량의 도입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흙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수송 도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청소 차량과 방법 등에 대하여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최신 기술이 적용된 청소 차량을 당장 2023년부터 수송 도로 청소용역에 바로 도입하여 추진하기에는 현재 계약 절차가 진행 중으로 시간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송 도로의 사정에 적합하고 청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최신 기술이 반영된 청소차 운행 도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김남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에서는 작년 2월 인천시와 자원순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내구연한 초과 등으로 노후화된 청라 광역폐기물처리시설 폐쇄를 전제로 대체 시설인 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작년 12월과 금년 4월, 2차례에 걸쳐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였고, 현재 자원순환센터의 입지 선정 등을 논의할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을 구성 중이며, 금년 12월에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입지 선정을 위한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소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함은 물론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적기에 자원순환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경서동 쓰레기 적환장 관련한 각 지역으로부터의 조속한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확인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서동 적환장은 인천시에서 97년도에 33,000㎡ 평수로는 9,982평에 해당합니다. 규모로 조성하였으며, 현재 8개 구에서 사용 중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각 군·구에 적환장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우리 구에서도 인천시에 각 군·구별 적환장 조성 등 대책 마련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인천시에서는 광역 소각시설 건립 이후에는 경서동 적환장의 운영을 중단할 예정임을 각 구에 통보한 바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각 구에 적환장을 조속히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운영되는 과정 속에서는 악취 등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승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검단신도시 1단계 준공 완료에 따른 공원녹지, 매천 및 계양천 인수인계 계획을 마련해 달라는 질의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단신도시 1단계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2년 2월 18일자로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준공 당시 검단신도시 1단계 사업계획에 있는 공원 내의 수목 식재, 시설물 설치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사업시행자인 LH와 인천도시공사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LH와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우리 구의 요구에 대하여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내년 말까지 시설물 보완을 완료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와 LH, 인천도시공사는 시설물 보완을 위해 속도를 내어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께서 공원 등의 이용에 관하여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송승환 의원님께서 구정 질의를 통하여 검단신도시 1단계 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조속한 인수인계와 유지관리로 문제점 해소를 말씀하시는 것은 검단신도시 주민 모두의 건의 이자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원, 녹지, 하천 등의 미비한 시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의지와 노력으로 LH, 인천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완성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와 병행하여 우리 구에서는 1단계 구간 내 공원, 하천 등 시설의 보완 완료와 철저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단계 사업의 준공 시 확인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참고해서 2단계와 3단계 준공 시에는 주민들께서 공공시설을 이용하시는데 편리함이 더해지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주신 고견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주민 친화적인 구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일의장

강범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송승환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의원

송승환 의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드린 바와 같이 검단신도시는 원도심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지난 수년간 이곳에서 터를 두고 살아오셨던 분들의 공간이 공유가 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평화산과 만수산은 각각 근린공원 12호와 근린공원 17호로 검단신도시에 편입이 됩니다. 오랜시간 동안 불로동 주민의 유휴공간이었기에 본 의원은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주민 의견이 반영되어 공원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1단계 공원을 살펴보면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많은 간담회가 이루어졌고 주민 요청이 반영되어 대형 물놀이시설 대형 수경시설 등 다양한 공원의 체육놀이시설이 반영이 되어 있었고 작년 11월경 토지이용계획 변경 때 공원으로 편입된 유보지 경우 주민 요구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어 많은 시설물의 설치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한해 수번 수십 번씩 이루어지는 간담회에 관청이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자의 회의록을 보더라도 관청의 부재는 여실히 드러납니다. 조성이 완료가 되었을 때 결과물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조성이 되고 있을 때 주민과 사업시행자의 간극의 역할을 관청에서 해줘야만 지금과 갛은 인수인계 문제점들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될 이 부분을 묵과하고 다시금 조성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누락이 되어 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가 또다시 생길 것은 자명한 것이고 또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쳐나는 일들이 반복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지금도 현재 2공구와 3공구 현장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수 많은 공원들과 나진포천과 같은 생태하천 역시 존재합니다. 또한 그러기에 다수의 원주민을 포함한 입주 예정 주민들의 사업시행자의 간담회는 잦은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적극 행정을 펼쳐야만 해결될 문제입니다. 즉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 사업시행자의 과정과 결과를 도출해야 원도시와 신도심 모두에게 걸맞은 유휴공간으로 조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 주신 인계인수 관리의 부분은 소관부서에서 심도 있는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 하여도 그 외에 2단계와 3단계 등 설계와 조성에 필요한 부분은 가령 미래기획단에서 그 창구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일의장

강범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송승환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구청장

지금 송승환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아마 질문의 요지는 사업시행자인 LH나 인천도시공사와 주민들 간에 간담회에 대해서 서구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주관하는 방식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도시계획 택지개발촉진법 등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는 해당 영역에 대한 사업시행 권한은 그 해당 시행자가 사업인허가권자와 같이 추진합니다. 사실은 LH가 관여하는 사업 구간에 대해서는 사실은 광역 지자체인 인천시나 우리 기초단체인 서구청에 대해서는 일체 인허가권에 관한 도시계획에 관해서는 사실은 협의가 잘 되지를 않고 저희가 개입할 권한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시행자가 책임을 지고 해당 도시를 건설해서 민간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는 분양 등의 방식으로 매각을 하는 거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사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리주체인 서구청에게 이관하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사실은 사전에 이행 시행 관계에서 건설 단계에서 사실은 구청이 개입할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우리 송승환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필요하다면 앞으로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LH나 도시공사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는 꼭 저희 의견이 주민들과 시행 주체와의 간담회에 저희가 동석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만 진행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LH나 IH 등과 개별적인 협상과 협의를 통해서 구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고 구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용권자인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시행권자가 받아들이는 것은 저희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서면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승일의장

강범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는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2. 휴회의 건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11시 1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