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현문 의원 발언
김현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제5차 교육위원회에 이어서 본청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위원
안녕하세요?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학교자치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21쪽입니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박병천위원
여기 보시면 교권학생인권공론화 해서, 뭐 교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고 지금 학생인권이 충돌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교권과 학생인권에 대한 바른 이해와 확립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위원회는 10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기능,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공론화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병천위원
네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학교 현장에는 교권, 학생인권,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자기들 중심의 어떤 해석이다 보니까 많이 부딪치고 있는 것이 현장에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이 공론화 추진 위원회를 운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교사존중, 학생존중이라는 상호 존중의 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서 준비한 거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공론화 운영 위원회 운영, 그다음에 컨퍼런스 운영, 공론화대토론회 위탁용역, 홍보영상 제작, 송출 등 이렇게 네 가지 사업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2023학년도는 교사존중, 생명존중 이 의제를 모든 학생, 학부모 및 교사뿐만 아니라 도민들과 함께 공론화를 통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준비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이 산출내역을 보시면 참석수당으로 20명에 5분과 10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수당을 줘야 하는데 그 위촉직은 외부 위원으로 선정합니까?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지금 다 외부 위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런데 이 컨퍼런스 운영에 대해서 보면 컨퍼런스 개최 취지와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컨퍼런스하고 공론화대토론회는 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론화 과정을 알릴 목적으로 사실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럼보다는 조금 더 컨퍼런스 형태가 좋다고 생각해서 관련 전문가 강연, 그다음에 문제의 진단학습, 토론회 숙의과정을 갖기 위해서 1학기 때 한 번, 2학기 때 한 번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박병천위원
2회 하시는 겁니까?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그것을 보면 컨퍼런스 예산 시설임차료가 2,000만 원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을 임차하는 것이죠?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지금 우리가 이 컨퍼런스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의 어떤 시설로 지금 적정한 게 없어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좀 큰 회의장이 있는 이런 데를 임대해서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아, 직속기관 시설 사용할 곳은 전혀 없어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직속기관도 검토를 했는데요. 그 시설장비 자체도 좀 문제가 있고 우리가 방송 송출하는 데 특히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해도 저희들 과에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우리가 포럼 또는 컨퍼런스를 했는데 역시 지난해도 검토를 하다가 도저히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지난해는, 좀 업체를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그런 데를 빌려서 활용을 했습니다.
박병천위원
이 공론화대토론회 위탁 용역으로 추진한 것으로 돼 있고 위탁 용역비가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토론회 위탁 용역을 추진한 이유가 있습니까?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공론화대토론회의 위탁 용역에 2억을 편성한 것은 아무래도 이런 교사존중, 학생존중 운동은 공론화를 한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도민들에게 파급효과가 있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방송 3사, 그러니까 공중파 방송 3사 중에 계약을 통해서 위탁 용역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위탁 용역비 2억에 대한 산출내역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 추진성,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약간 문제점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상세 내역과 함께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다음은 759쪽입니다. 위기 학생 보호 지원에서, 위기 학생 안전 구축망에서 각 학교 10개교에 1,000만 원씩 1억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취지는 무엇입니까?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위기 학생은 지난해 1차 추경 때에 편성되어서 삭감되었다가 다시 살린 그 예산인데요. 위기 학생들이 우리가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복지망이 촘촘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위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폭력 때문에 생기는 위기 학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정형편 때문에 생기는 위기 학생들도 있는데 이런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인데 여기 이제 편성상 우리가 단위 학교별 얼마 이런, 그렇게 산출기초는 잡았지만 실제로 이번에 편성한 1억도 지출한 내역을 보면 작게는 한 100만 원 단위서부터 많게는 500만 원까지 개별 학생에게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가 되신다면 지난 1추에 편성해서 1억 원 지출했던 내용을 참고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네네, 제출 부탁드리고, 그런데 꼭 10개교만 선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기초내역 산출상 이렇게 한 것이고, 실제로 이번에도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몇십 개 학교를 지원을 했습니다.
박병천위원
여기에는 10개교만 선정한다고 해서.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그것은 실제 사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이것은 사실은 아이들이 관심군, 고위험군 이런 게 많아 갖고, 요즘 아이들한테. 모든 학교가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네. 이것은 실제로 사안이 발생하는 각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학생을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그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정해진 것은 아니죠?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네. 그래서 이거는 학교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고요. 실제로는 진행상황을 봐서 돌아오는 ’23년에도 가능하면 추경을 더 편성할 생각에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네
박병천위원
다음에는 760쪽, 설명자료 760쪽입니다. 관계 회복 조정 전문가 프로그램 운영에서 보면, 이게 관계 회복 조정 전문가 위촉이 되었나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지금 지난번 1추에 관계 회복 조정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1차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연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이 1차 연수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접수를 받아 본 결과 42명이 희망을 해서 지금 오창의 모 호텔에서 연수를 지금 약 한 삼사 일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내일 마칠 계획입니다.
박병천위원
이 관계 회복 조정 전문가 이 운영 취지를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학교에는 지속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도 학생들의 다툼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어떤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우리 있기 전 상태로 관계를 돌려서 다시 화해하고 용서하면서 친구가 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실제 지금 단위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이 일을 대신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어떤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방과후나 또는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를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단위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 관계 회복 조정가를 우리가 양성을 해서 이분들이 학교에서 어려움이 나타난 이런 관계의 흐트러짐을 초기에 학교에 투입을 해서 이 전문가들이 조정해 내는 역할, 그래서 다시 이게 학폭위까지 가지 않고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 끝낼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안착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박병천위원
조정 전문가 위촉은 내일 마무리 연수를 하신다는데 제가 모집공고에 보면 전문가 40시간 이수하면 ’23년 관계 회복 조정 전문가 위촉 기회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40시간 연수만 해서 관계 회복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그 부분은 당연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명 신청자를 개별 면담을 통해서 선발을 했는데요. 다행히도 거기에 응모하신 분들이 상담을 전공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일부는 우리 교직원의 퇴직자 중에서도 한 세 분 정도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지금 연수가 끝나고 나면 1월 중에는 우리가 실습위주로 연수를 추가해서 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 나갔을 때 이분들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연수를 할 생각입니다.
박병천위원
지금 보면 관계 회복 전문가 양성하면서 2019년도에 운영해 온 SOS학교폭력문제해결지원단, 이게 같은 저기, 같은 뭐랄까, 같은 부서가 아닙니까? 운영을 같이하는 거.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박병천위원
같이 하는 거 맞죠?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같은 생활교육팀이고요. SOS 문제 해결단도 지금까지 기여한 바가 크고 앞으로도 그 역할은 지속해 갈 겁니다. 다만 SOS 문제 해결단은 그 용어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그 사안을 처리하는 위주에 중점을 두었다면, 관계 회복 조정 전문가는 사안처리 쪽이 아니라 어떤 가·피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양쪽의 부모님, 그다음에 관계되시는 선생님들을 다 만나서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려주는, 다시 친구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이런 쪽에 방점을 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여기 보면, 책자에 보면 여비가 6,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조정활동비 외에 관외여비를 따로 지급하는 예산이 있는 것인지.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천위원
따로 지급하는 거예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각 지역별로 시군 단위로 균형 있게 선발을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그 인적자원이 청주에 많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지원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청주가 현재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가로 우리가 그 대상자를 선발할 때는 지역을 고루 이렇게 선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이 컨설팅비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컨설팅은 그 시간보다는 횟수, 그러니까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짧게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횟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관계 회복 조정 전문가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서 보면 위탁교육비가 1회에 1,7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에 위탁하는 것인지 위탁 교육내용과 방법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이게 외부 전문가 컨설팅비 해서 이 1억 7,700만 원 세운 것은 전부 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컨설팅에 대한, 그 조정 전문가가 나가서 학생, 학부모들 만나서 조정하는 조정 전문가의 수당입니다.
박병천위원
관계 회복 전문가의 프로그램은 타당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하여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감사합니다.
박병천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예, 가능하면 10분에서 15분 정도씩 시간을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 현장에서는 충북메이커스TV에서 전국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정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위원
충주시 제2선거구 국민의힘 이정범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로 몇 가지만 말씀을,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연수대상자 모집 공고에 보면 신청 자격을 보면 신청 자격을 기준으로 해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보면 과연 이분들이 관계 회복 조정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지 이 신청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저희들이 자격에 관련된 부분을 나름대로 설정할 때는 그냥 우리 교육청에서 임의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성공사례가 있는 시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교육청이 저희보다는 앞서서 한 4년 전서부터 실시했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좀 안착되어 있는 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오히려 퇴직 교원들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북의 운영사례를 보면 퇴직 교원보다는 이런 상담에 일정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런 자격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신청 자격 기준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나번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가, 다, 라를 보면 이게 신청 자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정확하게 뭘 조정을 할 수 있는 자, 거기서 또 현직 공무원, 그러니까 사실 물론 이 분쟁위원회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신청 자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적 관점에서 조정할 수 있는 자, 더군다나 분쟁대상자가 될 수 있는 현직 공무원은 또 제외를 시켜놓으시고, 자가운전이 가능하며 평일 저녁에, 주말 조정 활동이 가능한 자, 주중 평일 실시하는 관계 회복 조정과 역량 강화 연수 이수가 가능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그렇게 한 이유는 지금 현직의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배제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말 또는 차량 이용 가능한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분들이 발생하는 그 학교에 따라서 실제로 기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넣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아니 지금 운전면허 없어서 운전 못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저는 지금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지금 차가 없고 운전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신청 자격을 넣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지금 현재 선발되신 분들에 대한 의구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자격을 가지고 뽑으셨는지.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퇴직한 교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학생자치 조례 공청회에 갔을 때에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계셨던 직원분들은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겠지만 거기에서도 특정 교원단체 분들이 일어나서 회의를 할 때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퇴직한 교육공무원이 상담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우대했다. 그럼 결국은 이거는 어느 특정 교원단체에 치중될 수도 있다라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관계 회복을 하시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시는 건지 의구심이 좀 들고요. 요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선발되신, 지금 현재 연수를 받고 계시는 관계 회복 위원회의 위원님들 명단과 현재의 명단에 생년월일이나 이런 것들, 개인정보는 빼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리고 724페이지에 교권·학생 인권 공론화 추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교권 강화나 교권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죠?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이정범위원
그럼 학생인권에 대한 부분도 조례가 지금 안 되어 있고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런데 이걸 어떤 근거로 이거를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건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지금 학교 현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한 10여 년 정도는 학생인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학생인권 쪽으로 치우친 바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교권침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교권을 강화해야 된다는 또 이런 문제의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 우리가 교권, 학생인권 이걸 분리해서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교육청에서는 여기에 지금 교권·학생인권 공론화 추진 위원회 이렇게 기록은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교사 존중, 학생 존중, 상호 존중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이 교권·학생 인권 공론화 추진 위원회를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거는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도민들이 뜻을 같이 할 때만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의 존중 운동을 통해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 사이에 이런 교수학습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이걸 하시겠다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렸고요. 전체 포괄적인 의미의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왜냐면 본 위원도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안들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교권 강화에 대한 부분, 교권침해에 관한 부분을 지금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례 부분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학교폭력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폭력위원회가 시작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오늘 기사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10년간 학교폭력위원회를 각 일선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운영을 했지만, 딱 결론이 그거예요. 기사 내용이 법정 같은 학교만 됐고 학교에 교육에 대한 중재는 이미 다 사라졌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조례에 근거해서 10년간 운영해온 그 위원회도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 학교에 일어난 학교폭력이나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서 학교에 가보면 학교에서는 경찰서에 신고만 하면 그걸로 끝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그래서 누구보다도 본 위원도 이 중재위원회를 통해서 법적으로 가기 전까지 이런 중재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그걸 바라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이런 근거도 없이 먼저 사업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어떤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거겠지만 좀 더 주도면밀하게 어떻게 발전을 시켜나가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를 좀 더 고민해 보고 운영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학교폭력예방대책위원회가 우리 교육계에 들어온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법률을 제정할 때의 취지는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사라질 거라는 기대를 갖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제한일뿐이지 그것으로써 근본적인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주무 부서장으로서도 학교폭력에 관련된 것은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이 계속 이대로 있는 것이 맞는가, 이건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공론화 추진 위원회에도 그런 시점에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추진 근거, 조례나 법 이런 것이 없는데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을 먼저 해서 학생, 학부모 및 도민들이 이렇게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듦으로써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이정범위원
학교폭력위원회가 시작이 될 때 학교폭력이 사라질 거다라는 가정하에 운영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말씀처럼 그렇게 그런 결과가 나와주면 좋겠죠. 그런데 모든 일, 특히 교육에 관련된 일을 하실 때에 기본적으로 조례를 제정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들을 수가 있고 또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양쪽의 의견도 다 수렴을 해서 그런 근거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하셔야지, 지금 그런 근거를 오히려 중재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해 보고 만들겠다라는 발상 자체가 조금 그거는 접근적인 측면에서 조금 위험하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저기 자료 좀 하나만, 다른 자료 하나만 요청하고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 됐기 때문에. 지금 각 단위 학교별로 모래 소독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올해하고 작년에, ’21년도, ’22년도에 이 모래 소독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그 공사 중 사진을 다 제출을 해 주십시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다음은 이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욱희위원
청주시 제9선거구 이욱희 의원입니다. 저는 기획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6쪽입니다.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이욱희위원
지금 보시면 여기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추진 관련해 가지고요 실제 연수 진행을 하시는데 연수대상 및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혹시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전체 인원들에 대해서 거기 수요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하나 의문인 것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계획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실제 예산을 세우실 때 보면 그런 인원 부분들이 먼저 확인이 되고 계획적으로 수립된 다음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요. 왜냐하면 늘어날수록 예산은 더 늘어날 텐데 혹시나 향후에 이제 그런 부분에 맞춰 가지고 현재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신 비용 내에서 어쨌든 인원을 운영하실 건데, 그러면 이 비용을 잡으셨을 때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 인원이 거기 연수가 가능한지를 알고 이렇게 비용을 잡으신 거 아니신가요? 왜냐하면 인원 자체를 모르면 비용산출이 안 되실 텐데, 계획된 인원이 없으면.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저희가 이제 데이터기반 행정을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데이터 기반 정책이라든지 또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본청하고 간부 공무원이나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단 저희들이 교육을 하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교육대상 인원은 수요를 받게 되면 대개 저희가 횟수별로 연간 한 3회에서 5회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강사수당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본청이나 지역 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혹시 이거 연수 실시시기를 언제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 거죠?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 여기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실제 아까 전에 장학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있으면 그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 어쨌든 데이터 기반의 교육 자체가 필요하다는 그 수요를 확인하시고 이제 진행을 하시려는 거잖아요.
이삼십 명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도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기반 교육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먼저 조사가 좀 되고 실제적으로 수요인원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된 다음에 예산을 잡아주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인원들이 혹시나 듣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예산이 부족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조사가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향후에 진행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기획협의회 관련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여기 지금 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혹시 해당 협의회가 그러면 처음 진행된 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 그러면 기존에도 있었던 협의회라고 보면 되는 거죠?
지금 예산이 ’22년도 거는 저희가 확인이 가능한데 그전에 있었는지가 확인이 안 돼서 여쭤본 건데…
그다음에 매년 이 협의회를 진행하실 때 대상자, 구성원분들, 협의회 구성원분들이 몇 년 단위로 이렇게 바뀌시는 건가요?
그러면 실제로 협의회 구성 자체가 기존에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필요시마다 그 내용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바뀐다고 보는 건가요?
기존에 그러면 진행을 하셨을 때 각각에 대한 성과 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셨나요? 해당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매년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협의회에서 이제 진행을 했을 때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파악된 게 있으신가 해서요.
그러면 기존에 진행하셨을 때 해당 협의회들이 이제 연도별로 한 몇 회 정도 구성이 되고, 실질적으로 ’22년도 올해만 보더라도 몇 회 정도 구성이 돼서 실제 활동을 하셨는지 그런 내용들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료로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연수 데이터 기반 교육 관련해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시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책 추진을 하시는 건데, 실제적으로 연수 자체가 현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질 좋은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하셔 가지고 현업에 그런 부분들이 잘 전파될 수 있게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협의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까도 장학관님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라기… 명확하지 않다는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실 때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보여질 수 있도록,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에 그런 내용들이 담길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면 향후에 이런 협의회들이 저희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이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위원
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상용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유상용위원
설명자료 216쪽입니다. 학교 운동장 조성 및 보수에 관련된 거고요. 괴산명덕초 운동장 조명시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조명 설치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 216쪽, 설명자료.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운동장 조명시설이 현재는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학생 및 지역주민의 활동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학생들이야 하교 후니까 그런데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만드는 게 확실하신 거죠?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주민들도 같이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안전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상황이라, 네,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조명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하면 좋은데 웬만한 학교들이 야간에 학교들이 문을 잠가버려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들을 많이 느낀다고 해요. 이렇게 조명 설치까지 하시고 또 학교를 개방을 안 하면 좀 그러니까 이 조명 설치가 된다면 반드시 주민들에게도 개방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217페이지에 보시면 충주고등학교 풋살구장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충주고등학교에 축구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인조잔디를 깐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학생들 체육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충주고등학교에 그 설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유상용위원
기존에 운동장이 있는데 굳이 풋살구장을 다시 또 인조잔디를 깐다, 계속 인조잔디를 없애면서 마사토로 바꾸는 와중인데 이것을 또 여기다 인조잔디를 깐다는 게 조금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예산인 것 같아 가지고요. 학교의 요구사항인가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형석고등학교는 지금 인조잔디에서 마사토로 교체가 되는 건가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형석고등학교는 지금 마사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풋살장이 별도로 설치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여기도 특별한 운동부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형석고등학교 마사토 교체 및 풋살장 설치비용 7억 6,900인가요? 이것을 좀, 2개를 분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용위원
금액 분리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 분리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가… 아, 설명자료를 제가 뺐네요. 학생 수련활동에 대해서 이백삼십… 아이고, 페이지가… 죄송합니다. 그 학생수련원에 우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거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245페이지 되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학생수련원의 통합관리시스템은 현재 자기성장 프로그램으로 자기주도적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홈페이지에서 사업을 신청하고 거기를 확인하는 그런 프로그램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업 신청과 확인, 그다음에 본인이 활동한 내용들을 망라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지금 자기주도 성장의 의미를 뭐로 봐야 될까요? 자기주도 성장 프로그램과 연계한다고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현재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TF팀을 구성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저희들이 지금 자기 성장 프로그램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학생수련원이나 해양교육원에서 했던 각종 수련활동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청소년성취포상제를 저희들이 각급 학교에서 하던 것들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 현장학습이나 체험활동, 또 수학여행이나 이런 교육여행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의 신청이라든지 운영, 평가, 또 개별적인 기록 관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수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관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 수련활동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러한 학생들의 각종 학교 밖 교육활동이라든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창의적 체험활동들이 신청이나 또 운영, 평가, 또 평가결과에 대한 학생들 개인별 어떤 활동기록들을 저희들이 데이터로 통합해서 관리하고, 향후에도 이제 학생 개인이나 학교, 또 각종 수련기관에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축출하고 다시 또 사업을 개설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피드백 자료로 활용한다고 하면 현재 각급 학교나 우리 직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창의적 체험활동들이 학생들의 배움이나 성장에 기여도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그런 것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상용위원
네, 국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학생들의 신청이나 운영이나 평가 같은 걸 다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수련원 관련돼서, 수련원과 그리고 말씀하신 수학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학생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지 않나요?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각종 수련활동 프로그램, 아웃도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학생들 개인별 어떤 희망이나 학부모들의 희망을 반영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자기 성장 프로그램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성취포상제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개별 학교에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학생 개인의 선택이나 학부모들의 선택에 의해서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선택이나 희망들을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쉽게 선택하고 또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런 신청이나 또 운영, 평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시스템화돼서 관리되지 않으면 굉장히 업무나 또 이런 것들이 과중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런 활동 결과들이 기록되고 관리되지 않으면 이것들이 나중에 학생 개인이나 또 학교, 또 직속기관 같은 데서 피드백 자료로 활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향후에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각종 교육활동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또 각종 수련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 프로그램 활성화라든지 또 프로그램의 점진적인 개선방안, 또 현장에서 원하는 대로 지원하는데 훨씬 효율적인 시스템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우리 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돼서 학생들의 선택권이 넓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유상용위원
대안교육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희들 계속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긴 한데 우리 대안교육 포럼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대안교육…
유상용위원
충북 대안교육 포럼.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포럼요?
유상용위원
포럼.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포럼.
유상용위원
예.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포럼 준비를 했다가요 지난 1차 추경에 포럼을 더 이상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방송을 통한 포럼은 2차 추경에 예산을 1,800만 원 삭감했고요. 자체 연구회 운영 정도로만 했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럼 지금 포럼이 구성이 지금 없다는 얘기신데 그럼 ’23년 7월쯤에 가서 포럼을 다시 구성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지… 아,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기 2추에 1,800만 원 삭감했던 건 맞고요. 지금 내년도, 2023년도 예산편성은 지난해 기준으로 지금 같이 편성을 한 내역입니다.
유상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7월에 가서 대안교육 포럼을 다시 구성을 해서 만들려고 하시는 거, 맞으신 거죠?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예, 현재 계획으로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여기가 그럼 이 협의회라는 게 포럼이 만들어진 협의회 회원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협의회 15명 3회 운영한다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요 부분은 포럼 운영과 관련해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한 열다섯 분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그래서 1명당 2만 원씩 해서 3회 이렇게 해서 지금 90만 원을 계획한 겁니다.
유상용위원
그리고 대안교육코칭 역량 강화 연수, 여기에 협의회도 관계되시는 분들 30명인가요, 아니면 코칭 연수를 받으시는 분 30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대부분 협의회는 코칭 관계되는 우리 대안교육팀원들이라든가 또는 코칭을 해 주시는 강사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받는 사람이 아니라.
유상용위원
그리고 위탁 직무연수를, 그 직무연수를 4개 기관에 위탁을 하는 걸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6,000만 원이.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요거는 위탁기관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그렇지 않고요. 요거는 매년 공모를 통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있고, 올해는 그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충주지역 하나, 옥천지역 하나, 청주지역 둘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내년도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위탁 직무연수에서 하는 일이 그럼 어떠한 연수를 하시는 거예요? 대안학교와 관련된 어떤 특별한 연수계획이 있는 건가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안학교 운영과, 직접적인 운영과 관련된 연수인데요. 여기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이 대안교육이 공교육에서 대안교육을 직접 한 사례가 역사적으로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교과 선생님들이 대안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보니까 역량 강화가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주 초급단계서부터 중급단계, 고급단계까지 이런 연수를 편성해서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유상용위원
마찬가지로 대안학교 탐방연수도 그런 의미로 해 가지고서는 연수를 하시는 거고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런데 이 대안학교 탐방연수에 비공무원이 같이 끼워져 있는 이유는 뭐예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지금 대안교육 관련돼서는 위탁을 할 때도 사실은 대안교육 자체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공교육의 대안으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운영하는 이런 대안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 자체에도 그런 교육기관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연수를 할 때 좀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입니다.
유상용위원
도움 주시는 분들이 대체로 정확하게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충북에 있는 사립 대안학교의 관계자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상용위원
사립학교 관계자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사립. 그러니까 대안교육이 비인가 대안교육 시설이 있고 인가 대안교육 시설이 있는데 또 학교 형태로 사립대안학교도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분들과 같이 그럼 대안학교 탐방연수까지도 그 사립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대안학교 분들과 같이 연수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네, 아주 극소수입니다.
유상용위원
극소수인데 명수는 한 20명 이상을 잡아놓으신 것 같던데요, 비공무원.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거기 같이 동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우리 선생님들이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비공무원들은 제가 정확한 인원수는 지금 모르겠는데요. 극소수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여비를 20명을 잡으셨어요, 아예 비공무원 여비로.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아, 네네. 죄송합니다.
유상용위원
그래서 한 20여 명 되는 거로 그분들이랑 같이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단재고등학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내년에 예산에 보면 단재고등학교 지역사회추진단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준비 좀 많이 돼 가고 있으신 건지 싶어서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그 부분은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단재고등학교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이 단재고등학교의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잘못 이해하시고 부적응 학생들이 오는 학교가 아니냐 이런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설명회를 했지만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한번 저희들이 그곳을 방문해서 면장님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만나 뵙고 다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목도나루학교의 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단재고등학교도 단재고등학교 설립추진위원회 위원단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보고를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지금 그쪽으로 많이 시끄러운 것 같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좋은 학교가 될 수 있고 좋은 학생들이 유치가 돼서 지역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하나만 질문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래형 교육 시범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여기도 4기관에 외주를 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지금 대안교육 자체가 우리 공교육에서는 사실은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냐면 교육과정을 자율화하고 있는 측면에서의 대안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자율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어떤 공부를 통해서 기관을 선정해 갖고 위탁 운영하고 그 시범 운영한 결과를 참고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유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유상용 위원님… 추가 질문을 이정범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위원
마사토 포장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이정범위원
설명자료 217페이지에 보면 충북체육고 미니버스 교체비가 잡혀 있는데 이 버스를 전기차, 친환경 차량으로 구입을 하시는 거죠? 217페이지입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친환경 차량이 아니고 일반 버스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각 학교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상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조잔디 부분을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의림초 인조잔디 철거 및 교체비로 13억 2,588만 7,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인조잔디 폐기물 처리비가 어느 정도나 잡혀 있죠? 기존의 인조잔디를 철거시켜서 새로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작업인가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현재 인조잔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다시 철거하고 새로 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그 인조잔디 철거비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폐기물 처리가 지금…
이정범위원
대략, 대략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6,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6,000만 원 가지고 폐기물 처리 못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얼마가 잡혀 있는지 한번 그 자료를 보시고…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산출요구액은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도교육청에서 환경 관련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따 제가 드릴 질문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환경교실 구축 사업을 하겠다, 또 내년도에 버스나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친환경 버스인 전기충전버스를 구입하겠다, 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마사토 교체로 잡혀 있는 이 예산을 보시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체육건강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 관련해서.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마사토로 교체를 하게 되면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모래먼지 이런 것들이 날릴 수가 있어서 마사토에 주기적으로 물을 뿌려 가지고 학생들 건강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환경적인 요인을 실내 학교 안에서만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정확한 계산은 잘 못해 봤지만 개략 이 마사토 포장 이 사업 자체가 여기 올라온 ’23년도의 사업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
그 각 학교 운동장 면적을 추산을 해서 전체 충청북도의 400개 학교를 계산을 해 봤더니, 물론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계산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약 52만 8,000루베가 들어와야 돼요. 마사토가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그 52만 8,000루베의 마사토가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정범위원
기존의 백마사층이 있는 산을 들어내야 돼요. 52만 8,000루베면 25톤 앞사바리로 3만 2,000대 분량이에요.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환경을 중요시하고 환경과… 또 이 장비를 들여서 했을 때에 탄소배출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 보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과연 도교육청에서, 지금 이 환경교육을 중시하는 이 도교육청에서 지금 하는 정책이, 또 이런 사업들이 과연 환경과 관련돼서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촘촘히 고민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위원
반갑습니다. 6선거구 박재주 의원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박재주위원
지금 계속 마사토 갖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마사토를 이렇게 갑자기 변경하게… 어떤 사유에서, 교장 선생님이 원하시면, 아니면 학생들이 원하니까 그냥 하시는 건가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게 현재는 인조잔디구장들이 설치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돼서, 또 인조잔디구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기물이라든지 환경호르몬…
박재주위원
그럼,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 속리초나 문상초, 괴산명덕초 이런 데들이 다 인조잔디로 돼 있었던 건가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러면 저기 한솔초등학교인가 거기 테니스장도 이번에 마사토 교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박재주위원
거기는 왜 그렇습니까?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기본적으로 마사토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은 잘… 테니스장에서는 흙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하드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래서 여쭙는 건데 하드로 된 장점이 뭐가 있어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그러면 이제 겨울철에 아이들이 운동하면서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운동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한솔초등학교에서 테니스장을 이용하나요, 학생들이?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박재주위원
아, 선수가 있어서.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러면 선수들이 하드코트를 원해서 하는 거란 말씀이시죠?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지금 시합은 그럼 애들이 하드코트 내에서 하나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대부분 그 시합은 하드코트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드코트나 인조잔디가 굉장히 무릎에 안 좋아요. 관절에 굉장히 안 좋은 코트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가, 제가 답사한 데가 있는데 물어봐도 될까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박재주위원
서원중학교 있죠? 서원중학교.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주위원
서원중학교 내용 없습니까?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서원중학교는 정구부가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아니 저기, 인조잔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없습니다.
박재주위원
어, 심란하네. 사실 서원중학교 운동장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사 한번 해 보시겠어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조치사항이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아니라 제가 이제 하던 운동이 있어서 여러 사람들과 거기에 운동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가고 나서, 물론 나이가 있겠지만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운동할 때 맨땅 아니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 잔디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리고 인조잔디는 앞으로도 계속 추구해 나갈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해서 천연잔디나 아니면 기존 운동장으로 그냥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검토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오늘은 계속 질문을 체육과장님한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재난대응에 대해서 훈련을 하시나 봐요. 그렇죠?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주위원
315페이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요새 각종 사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예요. 학생이나 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교육은 1년에 몇 번 정도 시행하고 계시죠?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저희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어떤 뭐 강사를 한다든가 어떤 명분으로 하시는 건지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저희는 이게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난대응에 필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도상훈련이라든지 메시지훈련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도청에서 실시하는 것도 저희들이 참여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주위원
학생 전체를 움직이는 건가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학생 전체적으로 할 때는 소방훈련이라든지 대피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전체적으로 움직여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소방훈련하고 이 재난대응 상황실 뭐 이 훈련하고는 상황이 틀린 건가 보죠?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 다 포함돼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주위원
소방훈련하고 같이.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났을 때 대피하고 화재 진압할 때 소화기 사용하는 방법 등등 해서 실시하고 지진 났을 때 대피하는 훈련, 이런 것들이 같이 겸해서 실시가 됩니다.
박재주위원
글쎄, 이번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보니까 일반인들이 나와서 심폐소생술, 차 사고였던 것 같아요. 화재가 일어났는데 안에 사람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나가는 행인이 그것을 보고 문을 부수고 그 운전자를 내려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다시 이제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화재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옛날에 느꼈던 부분인데 그 휘발류성 화재였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위에 물이 조금 있었는데 물이 거기 번지니까 얘들이 빨리 발화가 되더라고, 엉기고. 그런데 저는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그 옆에 그 축협이, 은행이 있었어요. 은행에 가면 소화기가 있겠지, 그래서 뛰어가서 소화기를 갖고 왔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상황판단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소화기를 안 써 봐서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 갖고 그냥 갖다 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써보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핀을 뽑고 흔들어서… 발화했는데 휘발성이 금방, 그 덕분에 크게 번지지 않고 제압할 수 있었어요. 뭐든지 저희들이 소방서에 가거나 실제 훈련할 때 보면 물로다 요즘에 훈련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물로다가 이러 이런 것,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 번씩 계속해 보는 것이 뭔가, 해야지 내가 느끼고 느껴야지만 누구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보살필 수 있고, 내가 뭐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형성이 돼요. 그런 부분 또 경각심을 갖고 생각하셔 갖고 아이들이 체육시간에 이런 부분들도 항상 그냥 평상시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세세히 챙겨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그 서원중학교 지금 유상용 위원이 잠깐 줬는데요. 이런 부분이 나왔네요. 유해물질 검출로 인해서 운동장 사용불가 통보가 됐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행감 때 나왔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아, 그래요? 사실 제가 미리부터 알고 있었는데 서원중학교라는 것을 제가 하지 않았던 것이 뭐냐 하면 계속 그 교장 선생님이나 담당자가 관리 소홀로 인해서 문책이라든가 뭔가 있을까봐 제가 중학교 명칭을 삼가 했습니다. 서원중학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운동할 수 있는 개재가 못돼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기간제로다가 서원중학교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중학교보다 더 마음 깊게 새겼던 게 뭐냐면 체육 선생님들 수업을 굉장히 잘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체육수업을 중학생들한테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미 학기 초에, 학기 초에 시스템을 다 갖춰놔서 아이들이 흥미 위주로 체육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다 나와서 준비를 해요. 그러면서 선생님들 나오면 벌써 체조까지 다 마치고, 선생님 저 빨리 해야 되니까 시켜주십시오 해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체계적으로 딱딱딱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막 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그 내용이죠. 체육과 선생님들이 옛날 우리 방식대로 공만 내주고 마느냐, 아니면 그런 시스템을 갖고 아이들한테 접목을 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체육교사 선생님한테 욕… 죄송합니다. 어쨌든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한테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상당히 답답했습니다. 체육수업 때 가면 아이들은 급하다고 막 그냥 차고 놀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어떤 체계적인 부분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데 서원중학교 그 선생님은 제가 얼굴을 뵙지 못했지만, 정말이에요. 아이들이 1시간도 너무 짧아서, 그 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반도, 다른 반도. 제가 아마 서원중학교 갔던 적이 1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 정말 여기 학교 선생님은 특별하시구나. 정말 아이들한테 체육이라는 수업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가르치는구나 그랬는데 운동장을 보니까 상당히, 그때부터 그렇지만 참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학교 현장 찾아가 보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수업도 학교체육수업연구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관한 것들도 노력해서 연구하고 컨설팅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추경에 올라왔던 건데요. 재난대응 안전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에서 나왔던 어떤 마네킹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교직원 응급처치교육 지원이라고 실습용품으로 62만 9,000원짜리를 70세트, 그러니까 4,400만 원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 요지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직원 응급처치교육은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이들 불 끄는 것, 이런 것들도 교육을 통해 갖고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교직원들도 응급처치능력 배양을 위해서 이런 연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실습용품이 지금 70세트가 되어 있는데요. 요것은 학교에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줘서 강사분들이 그 실습용 기구를 빌려 가서 그걸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박재주위원
그러면 실행할 때마다 강사가 이 물품을 갖고 와서 실행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주위원
지금 각 학교마다 이렇게 실험 물품이 구비되어 있는, 전혀 한 세트도 없나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아니 있습니다. 적게는 한두 개에서부터 많게는 다섯 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교육지원청에는 한 15개 정도, 충주는 도시가 있으니까 10개, 나머지 교육지원청에 한 5개 정도씩을 구입을 해 줘서 그것들을 빌려 가서 학교에 있는 거랑 같이 하면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에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재주위원
이 기구가 사용 어떤 기간이 있나요? 고장이 나고 뭐 그런 겁니까?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실습용품이기 때문에 물론 많이 사용을 하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기간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박재주위원
이 부분은 그냥 강사님이 오셔서 직접 하시는 거네요. 자격 있는 분이 하셔야 되죠? 보건교사나 누가 와서.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강사교육을 통해 가지고 인적자원을 확보를 한 다음에 그분들로 하여금 각 학교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재주위원
제가 여담으로 누군가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수업이나 이런 시간에 체육교사님들을 통해서 보건교사라든가 담당 교사로 강사한테 교육을 받아서 어떤 마네킹이나 어떤 인조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학생과 학생으로,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손을 맞대서 실습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제가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몸이 체형이 약해서 이걸 잘못 심폐소생술하고 그럴 때 압박이 돼서 갈비뼈나 이런 데 무리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부분도 있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사람과 사람으로 하는 게 굉장히 나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남자들은 그게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건 이런 마네킹을 통해서 우리가 익숙해지더라도 체육수업이나 이런 시간에 교사님들이, 체육교사님이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안전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됐을 때는 친구들과 같이 수시로 그러니까 1분기나 아니면 한 학기 동안에 한 번 정도는 체육수업 시간에 안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기구를 통해서 하는 것과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안전함이 어디까지인지, 내 친구가 내가 가압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고통까지, 그리고 기도유지법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평상시에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체육수업이나 이런 강사를 통해서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해야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건교사분들도 창체시간을 활용해서 그런 수업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체육수업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안내를 하고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예전에도 아마 사고가 굉장히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실 세계가 충청북도도 마찬가지로 청주에 다 밀집해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각종 사건과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리라고 생각해요. 학교에서부터 정말 제대로 된 어떤 강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면 정말 위험에 처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열심히 하셔서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박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태원 사고를 보면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과연 어떤 내용들을 교육하는 게 좋을지, 뭐 물론 당사자는 119를 돌려서 위급상황을 알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 외 또 진행되는 과정에 보면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걸 참여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때 학교에서도 그런 교육에 어떤 치중을 두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수
한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한명수입니다.
박용규위원
설명자료 947쪽부터 948쪽입니다. 학원, 교습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예산에 방역물품비 2억 7,270만 원을 넣지 않았는데 이제 코로나도 진정되어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예방대책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원장 연수경비 3,600만 원에 강사비도 포함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한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한명수입니다. 방역물품 삭감내역은 2022, 올해까지 코로나 때문에 교육부 차원에서 지원된 물품을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학원장 연수경비에는 저희들이 위탁해서 주고 있습니다. 학원연합회에. 그래서 거기에는 강사수당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 2022년 학원 운영 지도점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2021년 학원 운영 지도점검 내용을 보면 코로나19로 방역점검 23회, 합동 지도점검 3회, 행안부 합동 기숙학원 안전점검 1회, 그래서 2021년에 27회를 이렇게 진행하셨었어요. 그리고 2022년에는 코로나19 방역점검 9회, 합동 지도점검 14회, 코딩학원 3회, 행안부 합동 기숙학원 안전점검 1회 이렇게 27회를 똑같이 하셨어요. 점검내용을 보면 기숙학원 점검을 1회로 되어 있는데 도내 기숙학원은 몇 개 정도 있으며 그리고 코딩학원은 어떤 학원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한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한명수입니다. 도내 기숙학원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1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딩학원은 컴퓨터 관련 각종 프로그램 관련해서 지도하는 학원입니다.
박용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주시에만 교습소를 제외하고 학원이 1,30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교육청에서는 ’21년도에도 27회, ’22년도에도 지도점검을 27회만 실시했어요. 그런데 2023년 예산에는 지도점검 여비를 4만 원 3회 3명이 20회 240만 원 점검횟수를 7회 줄이고도 2022년도와 똑같은 금액 24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한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한명수입니다.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은 각 지역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도점검은 교육부 합동 점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 그리고 행안부 등 기타 합동 점검할 시 저희들은 같이 병행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교육청에서는 시군 교육청에 다 맡기지 마시고 이태원 사고와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기숙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밀집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관에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우리 학생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한명수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병대
안병대행정과장
행정과장 안병대입니다.
박용규위원
설명자료 922쪽, 923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보면 용품 1,000만 원 20실 2억, 사무실 재배치 1,000만 원 20실 2억, 사무용 기기 2억 750만 원 이렇게 신규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2023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 계획 수립 중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설명해 주신 조직개편안을 보면 조직명을 바꾸거나 기존 사업팀을 다른 과로 이동 배치하거나 관련 업무를 조정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현 조직은 언제 개편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조직개편을 통해 얻게 되는 이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대
안병대행정과장
행정과장 안병대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그래도 대대적으로 조직개편된 건 2019년 3월 1일 자로 됐고요. 해마다 한 개 과, 일부 경미하게는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박용규위원
조직개편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서 이름을 바꾸고 책상을 재배치하는 비용으로 6억 750만 원을 지출하는 것이 과연 예산을 촘촘하게 계획해서 편성했는지 이 부분도 의문스럽습니다. 단체장이 바뀌면 통상적으로 하는 형식적인 조직개편이 아닌 구성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와도 사전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안병대행정과장
예,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은요, 충북교육정책하고 또 교육감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핵심 기능의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상과 기능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본청 같은 경우는 전면 재구조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직개편 방향이 설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종 기관이나 학교, 부서하고도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의회하고도 두 번 정도 저희가 협의를 가졌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진행되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가 29페이지가 될 거예요. 29페이지이고, 그리고 이게 충주 교육청은 2011페이지인데 요거는 교육청 할 때 또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예산과장님께서는 지금 나누어…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받으신 연수 추진과정 자료를 지금 받으셨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이 자료 신규 사업이잖아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김현문위원장
그런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충분히 자료로써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10억 6,800이 자부담 내지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금액이잖아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이거 어떻게 된 것인지 처음부터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충주시의 글로벌 인재 육성 추진하는 고교 해외연수 프로그램인데요. 이 사업을 처음 이제 얘기됐던 거는 충주시에 고교협의회에서, 교장단 협의회에서 충주시장한테 건의를 했었고, 충주시에서 반영을 해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학생들한테 약 112만 원 정도를 1인당 부담을 해 주는 쪽으로 해서, 처음에는 21억 9,100만 원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충주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예산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이제 충주시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는 교육경비 유치 차원에서 자치단체장이 그 해당 지역의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경비 보조를 해 주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대응투자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도내 학생들의 전체적인 지원기준은 똑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래서 충주시에서는 해외연수를 추진해서 충주지역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시장으로서의 가능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요. 다만 이제 학교에서 지원하는 현장체험학습비는 도내 고등학교는 똑같이 수학여행 지원하는 경비가 학교운영기본경비에 35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1인당. 그 경비만큼만 학생들을 지원해 주겠다. 왜냐하면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도내 학생들의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겠다 이렇게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인솔교사나 사전답사 경비는 저희가 각 지자체에서 규모는 전체적이지 않지만 지자체에서 일부 해당 지역에 있는 학생들 해외 교류할 때 저희들이 인솔교사 어떤 여비라든지 사전답사 경비 같은 경우는 예산부담을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 소규모지만. 그런데 충주시는 전반적으로 하는 거고. 그 차원에서, 똑같은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여비라든지 사전답사 경비는 저희가 지원하기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교육지원청 예산에 저희가 3억 3,40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학교기본운영비 속에 다른 학교와 똑같이 현장체험학습비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6억 8,2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교육지원청의 사전답사 경비하고 학교예산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10억여 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보면 21억 9,100은 충주에서,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한테 돈을 주신 거잖아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맞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받으셨습니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김현문위원장
받으셨어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충주에서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받을 때 공문이 오면요, 저희가 그 공문을 근거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충주교육지원청에서 받은…
김현문위원장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을 우선 여쭤보는 거예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충주도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김현문위원장
받을 거예요, 받았어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받을 겁니다.
이정범위원
그것 위원장님 설명을…
김현문위원장
그리고…
이정범위원
좀 드리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잠깐만요.
이정범위원
아니 교육지원경비는…
김현문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하고…
이정범위원
각 지자체에서 7%씩, 충주만 7%씩 교육청에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바란다고 제가 말씀, 지금 답변을 드렸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과장님, 각 지자체별로 도교육청에 교육지원경비로 지방세 예산의 5에서 7%씩 이쪽 교육청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네, 지금 예산규모의 5에서 7%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지원하는 금액은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런데 지금 도내 중에서는 충주하고 진천 쪽이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청주하고, 그다음. 네네.
이정범위원
그래서 충주시에서 7% 교육지원경비 안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저는 2022년도 6월 21일 날 충주시청하고 교육경비보조금 21억 9,100이 지원되고, 학생 1인당 150만 원을 기준으로 일부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2022년 10월… 2023년도 자료에 보면 보조금 지금 올라온 대로 21억 9,100은 보조금이고 자체 예산이 3억 3,4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현장체험학습비 이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느라고 저는 한참 헤맸습니다. 며칠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교육청은 당연히 신규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이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거 편성을 해야 되고, 편성했으면 이 항목은 어디 항목, 어디 항목, 어디 항목에 넣어 갖고 총금액이 얼마인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6억 8,250만 원이 빠지면 한 우리가 3억 3,400인가만 지급하면 되는 걸로 오해를 나는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뭐 우리 부위원장님이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보고 계시고 또 말씀하시니까 그게 제가 지금은 알았어요. 아는데, 여하튼 제가 진짜 답답했던 게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내가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처음에 온 자료는 이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두 번째 온 자료는 이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세 번째 온 자료는 이거예요. 아니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이것을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가 오는 자료마다 다 틀려서 그래 되겠습니까? 물론 이거 충주 교육청을 제가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을 설득을 해서 타당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렇게 하려면 정확한 자료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자료 3개가 왜 안 맞는지를 찾는데 내가 이틀 밤을 세웠어요. 그래서 찾아낸 게 이제 나중에, 오늘 와서 물어보니까 이게 현장학습체험비로 35만 원씩을 주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요구를 하면 다 받아줄 겁니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아마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자료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제 자료를 요구하고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곳으로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 교육지원청, 또 저희 예산과는 예산과대로 자료요구가 되다 보니까 보는 관점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 저희도 이제 위원장님하고 말씀을 드리고 설명드리면서 위원장님이 왜 자료를 요구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심의과정에서 정확하게 파악이 돼서, 자료가 혼선이 있었던 면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김현문위원장
이거 있잖아요, 책임 물어야 될 사항일 수도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 내용은, 응? 이 내용은, 이 2개의 자료가 내가 어떻게 요구를 했느냐 하면 충주교육행정협의회에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 다루어진 내용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올라온 자료를 분명하게 갖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넘어가는 걸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 이것은 제가 다시 정리할 거고요. 제가, 여하튼 간에 고대 제가 말씀드렸던 충북 도내 학생들이 ‘나 체험학습비용 달라’고 청구한다면 다 줄 거예요? 말씀하세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저희는 학생 개인한테 수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도내 어느 학생이나 똑같이 형평성 있게 간다라는 게 저희 원칙이고요. 다만, 이제 해당 지자체 시군에서 시장, 군수님들이 지역을 특화시키기 위하여 교육에 대해서 더 추가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까지의 기조가 교육협력이라든지 교육재정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권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자, 그러면 여기에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법과 조례나 이런 거에 근거해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 착오든 고의든 이것을 오버하게 되면 다 공직선거에 의해서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도 선관위에서 서면으로 자문을 구해서 답을 달라, 그래서 다들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의적으로 보면 그 어떤 것이든 교육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광의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 이것저것이 있겠죠. 그 판단기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떠한 교육과정에 이것을 시행하려면 그 대상과 방법, 범위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냥 요구한다고 해서? 그럼 뭘 지금까지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이 청주에 있는, 제천에 있는, 단양에 있는, 옥천에 있는, 영동에 있는 학부형들이 몰라서 청구를 안 했는데, 그 모른 것을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 도내적으로 홍보를 한 게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교육과정을 시행하려면 그 대상과 방법,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누어서 도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하거나 선발절차를 행하거나 순차적으로 계획을 했을 때 그것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지역의 특정 학년을 한정해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인지.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답변 안 들어도 제 주장을 하겠습니다. 또 만약에 이 학교가 내년에도 또 요구를, 이 지역에서 또 내년에 또 요구를 한다면 또 해 주신다는 것같이 들었어요, 고대. 그리고 고대 말씀드렸던 다른 지역의 학생들도 어떤 통로를 통해서 신청하면 다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다시 묻지는 않겠습니다. 고대 말씀드렸듯이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을 심사하면서 앞으로 예산을 심사할 때 다음 몇 가지를 주문할 테니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한 자료가 제출할 때마다 다르다면 안 된다.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허위 자료 제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신규 사업에 대하여 정해진 양식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되, 예를 들어서 고정자산을 투자하는 것은 30억 이상, 그 외의 경우에는 10억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그 이전 절차를 거치면서 결정한 자료, 그리고 예산편성 시 각각 항목을 표시해서 제가 밤새도록 이틀 동안 찾게 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아마 그런 게, 예산과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보는, 저희가 이 사업이 아마 교육지원청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요구됐던 사업이었고요. 이 지도감독 부서는 체육건강안전과고, 저희는 예산의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예산 부서입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부서에 세 군데 똑같은 각각의 다른 요구가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각각의 관점에서 제출을 했던 것이고 저희는 예산의 관점에서 제출을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이 혼선이 있었던 부분은 저희들도 시스템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능한 한 앞으로 저희들이 세 군데가 같이 논의를 해서 일관된 자료를 하나로 제출하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논의를 세 군데가 하는 게 아니고요. 논의를 세 군데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마지막에 주문했잖아요. 정해진 양식에 의해서 신청하도록 하고, 그 양식이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시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장님이 발표를 하시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왜 자기들 상황에 따라서 틀리느냐 이겁니다. 정확하게 이 체험활동비용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이렇게 줬다면 제가 그렇게 찾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렇게 시스템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면서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관성 있고, 또 여러 부서와 연관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자료 확인이나 요구하신 내용이 혼선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의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리고 교육과정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면 교육과정에 대해서 그 기준을 한번 세울 때, 그 뭐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어떤 기준을 정해서 우리한테 조례로 만들든지. 지금 선관위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조례에 정한 사항이 아니면 안 된다. 113조인가 114조, 2개를 예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좋은 일하고 나중에 나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며,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선발해서 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누구나 신청하면 해 주는 이런 저기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기 어쨌든 저희가 기초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이 글로벌 인재 육성 연수 지원이라는 어떤 품목이 굉장히 와닿고 실망스럽지 않고 좋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개인의 돈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 갖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나 일반 학교나 학생들이 생각하기에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충주가 이끌어 나가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들은 언제 이런 부분을 시행할 거라는 어떤 궁금증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을 추진하게 된 경위가 학부모나 아니면 학생이나 교원이나 어떤 동기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되는데, 이런 부분 시작은 어떤 단계로 해서 이런 해외연수 식으로 탐방을 하려고 했는지 그 기초적인 부분을 누가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충주가 글로벌 인재 육성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로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그 지역 학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마 큰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경에, 충주시의 고등학교 교장단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학교에 지역이 좀 글로벌 인재 육성을 하는데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해외의 넓은 문물을 경험하고 수학여행을 그쪽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충주시장한테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충주시장이 지역에 본인의 공약사업화했고, 그리고 그 관계로 해서 금년에 예산 지원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내 학생을 선발형태로다가 해 가지고 했을 때 저희가 일부 교직원에 대한 경비를 지원했던 사례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주처럼 이렇게 전체 고등학생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박재주위원
사실은 제가 여쭙는 거는 예산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산은 사실은 이 부분에서 육안으로 봤기 때문에 충분히 인정이 되고요. 형평성 논란이겠죠. 뭐 반기문이나 아니면 시장 후보님께서 공약을 세우고 추진하고 상당히 바람직하고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형평성이겠죠.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교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 형평성 논란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 지역의 시장님은 왜 저런 걸, 인재 발굴을 위해서 시행을 못할까라는 궁금증도 또한 생길 겁니다. 제가 가장 의심스러워하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지금 세월호서부터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통해서 굉장히 큰 사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이 1,950명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교사가 과연 몇 분이나 될지 나는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해외에 나가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어떤 부분들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까지도 다 궁금증을 해소하고 교육을 충분히 시켜야 될 거라고,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글로벌 양성, 저는 이거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육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사건은 또 우리한테 또 다가온다라는 부분을 명심하시고 학생들 이 부분들 추진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겁니다.
유상용위원
잠시만요.
박재주위원
네, 말씀하세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자꾸 여기 계신 분들이 충주시장의 공약이라고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건 절대 충주시장의 공약은 아니었어요. 충주시장의 공약이 아니라 충주시 고교발전협의회 여기에서 제안을 했던 거지 시장의 공약이었거나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명시를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2021년 6월 28일 날 충주고교발전협의회 실무추진단 협의 결과 충주시장학회 주관 해외 프로그램은 고비용, 저실효성, 짧은 기간 등에 대한 비판으로 사업을 종료하고 재개 계획이 없다, 이래서 우리 교육청 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충분히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물론 글로벌 인재 연수뿐만 아니라 증평군 도의원으로서 안타까운 현실이 이게 모든 사업이 지방자치단체하고 매칭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물론 체육관을 지을 때도 꼭 지역하고 매칭 사업을 하시고, 물론 돈이, 지자체에 돈이 많은 시군은 그게 가능한데, 지금 이런 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증평군같이 적은 군은 사실 아이들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실정이고요. 그래 이런 사업은 교육청에서 일괄되게 해야 아이들이 골고루 평등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매칭 사업으로 하게 되면 어려운 시군은 갈수록 더 힘듭니다.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다목적실 대응투자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관련 법령이나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매칭을 하고 있고요.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곳은 매칭비율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그 지역의 특색을 반영해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법령에 의거해서 그 사업들을 열거해 놓은 게 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열거해 놓은 게 있는데, 요번에 충주의 것도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지원 사업이고요. 또 저희들은 거기에서 저희 교육청이 대응투자 개념이라고 보기보다는 예전에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수학여행비를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저희 재정사업으로 바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당 35만 원씩 학교운영경비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바꾼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수학여행과 관련돼서는 1인당 35만 원씩 예산을 학교에서 책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으로 요번 예산안에 반영을 해 놨다는 말씀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인솔교사들에 대한 현지 답사비나 이런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가는 출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 예산에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그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은 11개 시군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그 지역의 여건에 맞게끔 교육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저희들은 기초지자체에서 만약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자체하고 협상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기초지자체에서도 그 지역에 맞는 특색사업을 할 때에 재정부담이 큰 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에는 교육청에도 같이 투자나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투자규모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고 기존에 또 예산투자가 이루어진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개별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실 때에 이러한 기초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그 지역의 여건이나 특색을 반영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천위원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증평군 같은 경우도 지난번 증평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신설할 때도 보면 정말 아이들에 비해서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일부의 어느 정도 금액밖에 안 되고 지방에서 더 댈 수가 없으니까 규모를 작게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 그래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 갖고, 다른 것도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매칭 사업이 없는 게 아니라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기초지자체별 여러 가지 여건이나 재정여건이나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투자규모나 방법들을 결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가는 사업은 매칭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이정범위원
이 글로벌 인재 육성 연수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대체 저는 이게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떤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 요청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또 누차에 걸쳐서 아마 이거는 설명이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김현문위원장
지금은 집행부에 관련된 질문만 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유상용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위원
이정범 도의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8페이지에서 79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예산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인데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학교회계전출금 관련해서, 전출금 반납금 수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 목적사업비 등 사용한 잔액에 대한 반납금 수입을 다시 반납을 받아서 이렇게 세입에 계상을 하시는 건데, 지금 이게 한 121억 8,000 정도, 전체 금액이 그 정도 반납이 된 게 맞나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지금 78쪽, 79쪽의 반납금 수입은 95억입니다. 학교회계가, 교육비특별회계하고 학교회계가 회계연도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학교에 목적사업비를 주면 학교회계가 종료되는 2월 말까지 이렇게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당해 연도에 정산을 해서 반납을 받으면, 저희들이 금년도 회계연도에 반납을 받으면 그냥 반납금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서 집행을 덜 한 걸로 돼서 불용액으로 이렇게 잡히는데요. 회계연도가 지나서 일이월까지 집행하고서 다음에 반납을 받으면 회계처리를 이렇게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 목적사업비를 다 못 쓴 것을 내년도에 반납 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22년도에 학교에 교부하고 집행한 후 집행잔액이 121억 8,000만 원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학교에서 목적을 지정해서 준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반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방과후만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방과후 과정 운영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학교가 끝나는 2월 말까지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2월 말까지 집행을, 방법은 있습니다. 12월 말에 다음 해 일이월분 것까지 집행을 감안해서 정산을 미리 받으면 정확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적어도 한 11월 말, 12월 초 정도에는 미리 정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2월 말까지 되다 보니까 연말에 또 집중돼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2월 말까지 쓰는 예산은 인정을 해 줍니다. 학교회계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집행잔액이 남는 거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결산한 결과는 한 120억 정도가 남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런데 실제 예산에 반영한 것은 저희가 3년 치 평균을 잡아 가지고 약 95억 정도를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참고로,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이 121억은 올해 반납된 금액이고요. 이게 작년도에 예산 세울 때 당초에는 66억을 저희가 학교회계 반납금, 전출금 반납금 수입을 예상했다가 지금 아까 예산과장님이 설명한 거와 같이 일이월분은 집행을 예상하고 그걸 감안해서 66억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 받아보니까 121억이 됐다는 그런 수치입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사용을 다 못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거는 좀 어떤 예산 계획단계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서 이런 많은 돈이 남지 않게, 전체 금액으로 놓고 봐서는 121억 8,000인데 지금 전체 학교 수를 대충 500개로다 봤을 때는 각 학교마다 사실은 2,400만 원꼴밖에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 적다는 말씀이 아니라 전체 학교의 1년간 예산 범위에 비해서 이거는 그렇게 크지 않은 돈 같은데 이런 돈들을 남기지 말고 학교에서 적절하게 쓰여졌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매년 제가 금요일 날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교부금에 대한 설명을 쭉 들으면서도 제가 언뜻 느꼈던 게 이게 예산팀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학교 예산팀, 도교육청의 예산팀들은 야전침대를 갖다 놓고 근무를 할 정도로 예산시즌에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는데, 이게 예산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위 학교별로 이렇게 남은 돈을 정산을 해서 또 다시 도교육청에 반납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계획을 수립하실 때, 물론 어떤 집행하는 기간이나 학교회계 종료일 이런 것들 때문에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그런 행정력 낭비 차원에서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이게 좀 학교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고 쓸 수 있게끔, 쓸 수 있게끔. 아까 제가 언뜻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 예산회계규칙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돈이 남은 거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저희들 공립학교 회계규칙에 보면 목적을 지정해서 학교에 내려보내면 그것을 목적사업비라고 그러는데요. 목적사업비 같은 경우는 10만 원 이상이 남으면 정산해서 반납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인 정책방향은 목적사업비를 줄이고 학교의 기본운영비를 주고 재량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게 정책적인 큰 방향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목적사업비를 줄이려고 해도 못 줄이는 이유가 학교별로 이제 예를 들어 신설학교에 개교 지원비를 주면 신설학교 개교 목적의 어떤 특정 목적을 지정해서 줄 수밖에 없는 수요기반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목적사업비를 줄일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줄여 가고 있는데 아직 목적사업비가 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아마 목적사업비 중에서도 또 줄일 수 있는 것은 기본경비로 포함을 해서 학교에다가 점진적으로 재량권을 주는 쪽으로 이렇게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그 말씀하신 규칙이라는 것은 도교육청 자체 내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하시는 거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공립학교 자체 규칙입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규칙 10만 원이면 너무 작은 돈 아닌가요? 본 위원 생각에는…
웃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그런데 단위 학교로 보면 A 사업이 10만 원일 수가 있는데 도내 전체 사업으로 이렇게 묶어서 보면, 전체 학교에 목적사업비가 내려가다 보면 그 10만 원이 모이면 상당히 큰돈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개 학교가 10만 원이면 5,000만 원, 억이 넘어갈 정도의 이렇게 집행잔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기준으로 정하는 게 사업에 따라서는 애매하기는 한데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렇게 해서, 사실 이게 학교회계라는 게 굉장히 좀 복잡하고 업무량이 많은 것 같아요. 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을 하면서 옆에서 보면.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을,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학교업무 경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셔 가지고 어떤 행정력이나 이런 것들의 업무경감 차원에서 고려를 해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학교는 3월 1일부터 신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예산편성 시점이 8월에서 9월입니다. 그러면 목적사업비가 2분의 1 정도 집행한 상태에서 추계를 잡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작년에 적게 잡고 실제는 121억이 되는데, 이게 목적사업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관련해서 또 이렇게 방역지침이 강화되고 그러다 보면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610에서 615를 참고해 주십시오. 환경교육 운영에 관련해서 미래인재과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최길수입니다.
이정범위원
여기 나항에 저기… 잠시만요. 617페이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학교 내 무한상상실 구축이라는 예산이 2억 7,000이 세워져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최길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내 무한상상실 구축사업은 학생들의 상상력이라든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촉진하고 자유로운 놀이, 토론, 실험, 창작 등 학생 참여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융합적인 교육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맨 처음에 시작은 교육부에서부터 특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특교는 내려오지 않고 저희들이 자체 사업으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구축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무한상상실이라는 것은 어떤 메타버스나 이런 가상현실세계를 적용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운영방식이.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종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고, 또 메이킹 부분도, 그러니까 학생들이 UCC 제작이라든지 어떤 스토리를 제작해서 창작을 한다든지 또한 토의 토론을 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같이 이루어지고요. 과학, 수학, 사회, 정보, 소프트웨어, 또 발명, 실과, 인문, 예술 등 이런 모든 분야에서 같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융합공간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그 지금까지 지원됐던 지원 학교 현황하고 지금 현재 설명해 주신 그런 프로그램들,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기존에 조성이 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다고 한다면.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네, 지금 현재 충북에 14개 교실이 구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 1년에 무한상상실 활용에 대한 연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성과보고회 같은 경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존에 설치되었던 학교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현황하고, 그리고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각 학교당 9,000만 원의 예산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9,000만 원 사용, 어떤 사용내역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새활용환경교실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결국은 지금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떤 이 교육장을 구축하고 이 리싸이클링 개념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새활용환경교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쓸모없거나 버려지는 물건을 어떻게 새롭게 디자인해서 예술적, 환경적 가치가 높은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을 경험하기 위한 공간을 구축하는 환경교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로 구축하는 말씀하신 대로 공간을 구성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정범위원
이게 올해 신규 사업,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신규 사업으로 책정을 하신 거죠?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네, 처음 신규 사업으로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비로, 운영비 부분이 한 2억 정도가 공립교 1개교, 사립교 1개교 해서 1억, 1억씩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운영비는 뭘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그 공간구축사업비로 2개교를 구축을 시범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공립교 1개교, 사립교 1개교는 저희들이 초·중·고를 대상으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해서 시설이 가능한 부분에서 하게 되는데 공립이 될 수도 있고 사립이 될 수도 있어서 예산편성상 공립 1, 사립 1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이고요. 한 학교당 1억 정도씩 지원을 해서 구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정범위원
그 결국은 재활용, 버려지는 쓰레기 재활용 자원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각 학교 두 군데 학교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학생들이 이 재활용 자원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 이런 교육을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의미를 받아들이면 될까요?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요즘에 재활용이라기보다 새활용은… 재활용은 이제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재활용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업싸이클링의 개념으로 그러한, 그러니까 이미 사용했던, 재활용이 가능한 그러한 물품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물품으로 재탄생시켜서 우리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환경교육의 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각 학교, 또는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함께 거기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구축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일종의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나중에 성과나 결과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각 학교별로 확대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
하여튼 환경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시는 부분이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학교 내에서 환경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많은 새로운 사업을 하시고 있지만 도교육청 시설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환경교육적인 측면에서라도 그 사업을 시행할 때에 어떤 환경에 영향을,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범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현문위원장
계속하시겠어요?
이정범위원
아니요. 이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다음에는 이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욱희위원
청주시 제9선거구 이욱희 의원입니다. 저는 일단 먼저 미래인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최길수입니다.
이욱희위원
설명자료 638에서 640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다 항목에 보시면 직업교육 담당교사 수업시수 경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639쪽 하단에 있습니다. 지금 이 관련해 가지고 수업시수를 경감 지원을 하시는 사유가 어떤 부분인지요. 수업시수가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그러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업계고 교사들은 NCS기반 교육과정 및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에 따른 안정적인 정착뿐만 아니라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안정적인 취업 지원을 위한 우수 기업 발굴이라든지 현장실습 지원 등으로 인해서, 특히 직업계고의 직업부장이라고 있습니다. 직업부장들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돼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수업뿐만 아니고 취업 우수 기업 발굴이라든지 현장실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직업교육 부장교사의 수업시수 경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욱희위원
혹시 지금 그러면 여기 충북 내에 실제 직업계고에 모두 다 배정이 되는 건가요?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26개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제가 알기로 직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 기업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실습 관련해 가지고 여러 취업 관련 지원을 하고 있는 취업지원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취업지원관과 관련해 가지고 업무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물론 취업지원관들을 저희들이 각 학교에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취업지원관이 우수 기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전체, 학교 전체적인 부분을 지원, 그러니까 수업도 지원하고 취업도 지원하고 도제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원하기 위해서는, 또 취업지원관 분들이 하실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업을 직업계고 부장님들이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직업계고 부장님들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돼서 지원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으로 올해 신규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욱희위원
이거는 현장에서 수요가 있어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시는 건지?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학교에서 요청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 직업계고 선생님들의, 직업교육 부장님들의 수업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보통 한 10시간 내외 정도로 이렇게 지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교사를 학교에서 뽑아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저도 다 공감을 하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쨌든 기존에 수업을 담당하고 계셨던 선생님께서 어쨌든 수업을 못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새로운 시간제 교사분을 채용하셔서 수업을 진행을 하실 건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지, 실제적으로 교사분들을 어떻게 채용하실 계획인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지금 현재 교원 채용은 학교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채용해 가지고 직업계고 부장님들 과목을 해 드릴 수 없는 실정이 학교마다 직업계고 부장 선생님들의 과목이라든지, 운영과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을 해 주고 학교에서 그에 따른 시간강사를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욱희위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자체에서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기간제 교원분들을 채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관련해 가지고 일단 학교에 일임을 했을 때 처음에 시행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될 수 있냐 하면 학교 자체에서도 기존에 하고 계시던 교사 수준, 교원분들 수준까지 만족하는 수준의 기간제 교원분들 못 구하는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피해가 학생들한테 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교육청에서 학교에 다 일임을 하시더라도 같이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그 업무를 하고 계셨던 뭐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지원관님께서는 계셨을 텐데,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향후에는 동일한 업무들에 대해서 서로 미루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로가, 물론 그런 일이 잘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막상 업무들 명확하게 구분을 안 해 놓게 되면 향후에 됐을 때 그 업무에 대한 부분들로 인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도입 취지는 좋을 수 있으나 향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명확하게 업무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리고 다음은 139쪽에서 140쪽이고요.
예, 김명섭 장학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관련 내용을 보면 일단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앞에 질의드렸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 라 항목에 보시면 교무행정지원팀 책임교사 수업시수 경감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해당 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교사분이 현재 처리해야 되는 교무행정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해당 예산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이게 올해죠. 올해 기준인 거죠.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에 기존 본예산보다 1차 추경에서 또 증액을 하셨고,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적으로 또 증액이 돼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증액이 계속되는 이유가 어떤 부분 있으신지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데 여기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증액될 소지도 있는 건가요? 내년 추경에서.
여기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일단 예산을 잡으실 때 이거에 대한 수요조사를 다 하셨을 거잖아요, 일차적으로.
지금 보면 기존에 90명에서 180명으로 이제 증가가 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현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보다 더 많은 인원이 원하실 것 같은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요 인원으로 한정하신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먼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계속 추경마다 지금 보면 올해부터 계속 증액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더 체크를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존에 있던 교원분들에 대한 수업시수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기간제교사분들이 그 수업을 대신해서 학생들한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보다는 어떻게 보면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이신지.
사실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92%의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8%의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기존에 해당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존 교원분께 수업을 듣다 보니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생길 이유가 없는 건데, 어떻게 보면 해당 정책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피해를 보는 학생들도 일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셔 가지고 학생들이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교원분들의 행정업무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업무가 많다라는 건 공감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빨리 해소를 해 드리기를 저도 바라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보면, 이거는 사실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교육청이 다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같은 경우에 보면 올해 3월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교원의 행정업무 자체를 공무직과 분담하는 것을 이제 핵심으로 하는 학교업무 재구조화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행정실로 교원업무 이관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북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 교원분들의 수업시수를 경감시켜줘서 계속 행정업무를 진행하는 거를 대책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향후에 다른 방향을 검토하고 계신 건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해당 정책의 경우는 일시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본적으로 교원분들의 경우는 1순위가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을 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행정업무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더 전문분야를 진행할 수 있는 분들을 보강하든지 이렇게 하셔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각 업무분담이 잘돼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지원될 수 있게 정책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이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해서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는데요. 본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이 떨어졌다고 해서 자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사업에 따라서는 추가 소요가 있으면 추경예산에서 이렇게 추가로 편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현문위원장
추경 예산 편성하기 전에 자체 예산으로다 지금 사용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서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학교에 저희가 총액으로다가 학교기본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학교가 이런 사업뿐만이 아니라 각종 목적사업 하다가 일부는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자해서 이렇게 계획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면밀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하여튼 학교운영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예산을 승인받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지는 잘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상용입니다. 미래인재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최길수입니다.
유상용위원
설명자료 622페이지고요. 622. 노벨 리더키움 해외 프로젝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벨 리더키움 해외 프로젝트는 충청북도 내 영재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국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미래의 노벨상 수상에 도전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영재리더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충청북도교육청의 어떤 특색사업으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재교육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된 그런 사업입니다.
유상용위원
과장님, 노벨상 관련돼서 해외 탐방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사도 하는 건데, 보통 노벨상이 한 여섯 가지 정도의 상으로 나눠지거든요. 그게 아마 문학, 화학, 생리학·의학, 그리고 물리학, 평화, 경제든가 그렇게 여섯 가지인데 주종을 어디다 두고 가시는 거예요?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저희가 지금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부분이 과학, 수학, 외국어, 그리고 인문, 예술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미술, 예술 이런 부분에서 연극까지도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되는 데에서 저희들이 일정 선발기준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해서 글로벌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러면 이 학생 선발을 할 때 각 분야에서 한두 명씩 이렇게 각 분야별로 뽑나요, 아니면 어디에 특정돼서 한 군데에서 많이 뽑히게 되나요?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계획해서 지금 이 부분은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발기준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마련해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딱 이렇게 지정해서는 아니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학생 대 교사의 해외연수비율은 어느 정도나, 33명 중에.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아, 이것은 학생 4명, 교사 1명이 한 팀이 돼서 직접 해외에 나가서 계획하고 그쪽에 있는 부분들을 탐방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 창의적인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 공유도 같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1, 학생 4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선발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내보내서 갔다가 와서는 공유, 결과 보고회를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한 6팀, 7팀 정도가 될 것 같네요, 그 정도 비율로 간다면.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6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6팀이 어느, 노벨상을 탔던 국가나 노벨상과 관련된, 노벨과 관련된 어느 특정 국가를 가려고 준비를 하는 건데 사전답사는 그러면 어디로 갔다 오시려고 그래요?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저희들이 사전의 부분들은 지금 노벨상을 탔던 그, 노벨상 수여하고 있는 그러한 국가를 먼저 탐방을 할 계획이고요. 유럽 쪽, 이런 쪽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나오면 프로젝트, 각 팀에서 프로젝트가 나오게 되면 그 프로젝트에서 나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나오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사전에 미리 답사를 갔다가 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6팀이 가는 나라가 다 다를 것 같은데요, 노벨과 관련돼서. 뭐 미술 분야는 미술 노벨상을 탄 그 분야에서 탄 사람, 화학은 화학 분야에서 탄 사람 해 갖고 가는 나라가 6팀이 다 다를 것 같은데, 사전답사 한 번 나가는 것 같고 그 나라를 다 돌아볼 수는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아니면 그 6팀이 모두 노벨문학상을 탄 나라 한 군데로, 화학, 미술, 아까 말씀한 음악 다 한 군데 나라로만 다 그냥 보내려고 하시는 건지 그게 조금 의구심이 가 갖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한 군데로 다 보낼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러다 보면 사전답사가 필요가 없잖아요.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일단 스웨덴이라든지 그리고 미술관이 잘되어 있는 그런 나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나가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사전답사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 학생들이 이 프로젝트를 선생님들하고 같이 계획을 한다고 하지만 거기 가서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방문을 하려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약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이라도 사전답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상용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많은, 일부러, 요즘 충북에도 AI 영재학교 어떻게든지 만들어 보려고 하고 다들 노력들을 하니까 좋은 학생들 선발 잘하셔 가지고 아주 훌륭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원해 주시는 만큼 열심히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다음은 우리 학교혁신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장원숙입니다.
유상용위원
설명자료 439쪽입니다. 439쪽, 에듀테크 관련돼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할까요, 과장님?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네.
유상용위원
우리 중등 에듀테크 먼저 볼게요. 블렌디드 수업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까요?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블렌디드 수업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부터 시작은 됐기는 했지만 또 언제 어떠한 감염병이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전제하에 저희들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래서 블렌디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을 올해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예, 사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유상용위원
업체 제작 의뢰인가요, 아니면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직접 만드시는 건가요?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사례를 모아서 그 부분은 제작은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업체로 가는 게 맞나요? 13차시 들어간 거 보면 연수 형태, 어떤 우리 여기 관련되신 선생님들이나 모시고 하시는 거 혹시 아닌가요?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그거 다시 말씀을 정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플랫폼에 탑재할 그 상황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냥 자체 제작인 거죠?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리고 우리 초등 에듀테크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보면…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에듀와 테크가 결합되는 게 우리 사실 현장에 계시는 교사분들께서는 좋아하실 일인가요? 교육에 기술을 접목한다. 조금 어휘가 그런데, 어떠한 기술이 접목이 될까요? 교육에. 뭐 많은 선진국에서 계속 교육에다 기술을 접목시켜서 지금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주로 앱을 사용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초등 에듀테크 관련돼서는 앱을 사용하는 게 있나요? (…) 교육용 프로그램을 뭐를 쓰시는 게 있나 싶어서.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저희들이 에듀테크…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최길수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상용위원
네.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에듀테크 부분은 기술,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지 이런 최신의 기자재와 교육이 융합돼서 같이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다양하게 저희들이 그 사례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그것들을 제작해서 선생님들에게 그 연수를 통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질문 말씀 해 주신 것처럼 현재 저희들이 AI 기반의 수학톡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도 각 학교에서 지금 직접 활용돼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상용위원
네. 많은 시도 교육청에서도, 다른 교육청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에듀테크 관련돼 가지고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초·중·고등학교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디라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에듀테크 앱을 사용하고 있는가 봐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모든 연수까지, 우리 여기 관련되신 분들의 연수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무상으로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몇몇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연수를 해 주는 곳들이 있는가 봐요. 우리 충북교육청도 우리 자체 예산 2억, 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도 연수를 가고 하는데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연수까지도,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배워야지 외국 나가… 그 앱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지 외국 나가서 뭐를 보고 온다고 그래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참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계셨다가 나중에라도 그 앱 개발하는 쪽하고 접촉이 된다고 그러면 한번 그것도 추진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유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위원
6선거구 박재주 의원입니다. 장기간 괴롭습니다. 지금 에듀테크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미래교육의 주안점이 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빅데이터하고 AI, 인공지능 및 가상현실, 증강현실까지 다 현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웬만큼 교육을 해서는 사실 접목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강사를 어떻게 선정할 건지, 아니면 그 교육을 교사분들한테 어떻게 전달을 할 건지 저는 사실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답해 줄 수 있나요?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장원숙입니다. 저희들이 에듀테크 기반 수업내실화와 관련해서는 목적은 초등 수업모델 발굴 및 콘텐츠 개발하고자 교원의 수업역량 강화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개발 위원들을 먼저 연수를 시키고 그 선생님들을 통해서 더 확산시킬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여기에 교육감님 정책인가요? 기초학력 수준을 높이는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래서 지금 이 에듀테크 교육하고 지금 스마트 기기 나누어주는 부분하고 다 접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주위원
이 부분은 사실은 학교에, 계속 대두되는 얘기지만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학교 교사님들 중에 특히나 우리가 염려에 두신 분들이 연장자들, 나이 드신 분들은 교육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일반적인 내용만 갖고 교육을 해서는 접목시키기 어렵다. 좀 체계적인 어떤 젊은 교사분들, 능력 있는 교사분들이 능력을 갖추고 하나하나 전파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보조를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좀 더 강화하는 편이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장원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감안해서 선생님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연수 기본적인 것부터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수고하셨고요. 저는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계속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박재주위원
지금 체육고등학교에 25명의 일반 학생들을 접목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주위원
그 접목시키려고 하는 요지가 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현재 체육고등학교에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체육고등학교는 울산에 있는 체육과학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금 체육특기자들이 운동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 학생들이 또 체육 관련해서 대학교를 진학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체육대학 쪽으로 진로를 선정하기 위한, 선택하기 위한 그러한 것들이 진짜 사설학원에 가서 많이 훈련을 하고 교육을 받고 입시학원에서 교육을 한 다음에 이제 체육대학교로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고 진학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선제적으로 이런 학생들이 체육대학 쪽,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실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지금 홍보는 계속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지원 학생들은 어떻게 대충 살펴볼 수 있나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현재 지원하는 것은 공동교육과정으로 해 가지고 충주하고 청주, 제천 이런 쪽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아이들이 공동교육과정에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연습을 하고, 또 그 대학교의 교육과정도 확인하고 입시 하는데 체력측정도 어떤 방향인지 각 대학마다 선정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거기서 일반적으로 체육고등학교에 선생님들이 계시겠지만 일반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체육교사나 새로운 강사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증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여기가 사실은 진천이기 때문에 제가 의아한 거는 계속해서 통학버스로다 아이들을 운영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지금 일반 학생들도 예전부터 운동에 특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학원을 통하면서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체육과를 들어가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체육고등학교가 제가 생각하기에 안 좋은 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숙사에 숙식을 해야 되죠?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은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제가 의아스러운 거는 너무 막힌 상태에서 생활한다는 게 좀 꺼려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의미는 충분히 받아들였고, 부산이라고 말씀하셨죠?.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울산입니다.
박재주위원
울산, 울산의 사례를 보면 울산은 또 어떤 식으로 잘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울산도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반 학생들이 체육대학교, 체육 계통으로 진학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는 잘되고 있고, 저희들 체육고등학교 일반 학생 개교를 위해서는 그쪽하고 계속 확인을 하고 좋은 점들을 발췌를 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잘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살펴보고 노력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박재주위원
한 가지만요. 강사님들이 있어요. 강사님하고 순회코치라는 부분이 있죠. 순회코치, 자격이 없으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코치 선생님들이 많을 텐데, 많죠?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많습니다. 저희들은 관내에 255명이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이분들을 위한 역량 강화 학습이나 교육을 하고 계시죠?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학교에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저희 본청에서 한 번 하고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한 번 해서 두 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도 약간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요. 교육은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분들이 변화가 되지를 않고 있다는 부분이죠. 교육을 통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 변화를 통해서 아이들을 지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받았지만 변화는 없습니다. 교육은 그냥 과정일 뿐이지 변화되는 일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관념인데요. 예년에도 계속 저는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접해 왔지만 그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항상 만나도 변한 게 없어요. 아이들을 지도할 때 보면. 그러나 평가는 하겠죠. 그렇죠?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주위원
평가는 좋다고 다 얘기는 하시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학교 선수, 학생선수 같은 경우는 그게 자기 직업화되어 있어요. 학생선수뿐만 아니라 학부형들까지, 학부형들도 모든 걸 전폐하고 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과 같이 그렇게 훈련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지도자가 행동과 말이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지도자에 대해서 변화를 주지 않느냐. 와보니까 변화는 주려고 노력하는데 교육은 받았는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면 교육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박재주위원
제가 생각하는 게 교육만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정말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세세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 공무 국외 선진지 연수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입상 지도자 포상금 대상자 90명, 전국체육대회 유공자 40명, 전국소년체육대회 포상금을 받는 사람이 110명, 유공자가 33명인데, 선진지 연수대상자는 40명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거죠?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선진지 연수대상자는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 중에 전부 다 갈 수 있는 상황은 안 돼서 일차적으로 금메달을 딴 지도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갈려고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박재주위원
제가, 1인당 여비가 한 26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주위원
대개 260만 원 주면 5월부터 11월까지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몇 박 며칠로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4박 5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4박 5일 정도면 동남아 수준이네요. 그렇죠?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었는데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있어서 그쪽으로 선진지 기술, 또는 건축, 이런 경기장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계상을 했었습니다.
박재주위원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내세운 게 뭐냐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선수 생활을 할 적에 제가 정말 고통스러워서, 저희가 3등이, 4강이 목표였는데, 4강에 들었어요. 목표를 다했으니까 굉장히 즐겁고 학교도 거의 잔치를 벌였겠죠. 그런데 우리보다는 더 즐거우셨던 분들이 지도자님들이더라고요. 그분들 다 어디 좋은 데도 가시고 진급도 다 하시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남는 건 정말 핍박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가슴에 이걸 담고 있느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런 수모를 당하고 나서 초등학교 동창회를 안 나갔어요. 그쪽으로 아예 안 쳐다봤습니다. 1년간 합숙훈련만 했지 학교에 간 건 시험 볼 때밖에 안 갔어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돌아온 거는 그냥 짜장면 한 그릇, 뭐 이 정도였었어요.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 지도하는 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우리 때는 때리면 맞고 욕하면 그렇게 하는가 보구나 들었지만 요즘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젊은 아이들, 학생들 열심히 고생하는데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수들한테도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선진지 견학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고요. 7560+운동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주위원
요거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7560+운동은 1주일에 5일 동안 하루에 60분 이상을 운동을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요걸 60분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측정을 할까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한 번에 60분을 하는 게 아니라 점심시간에 또 아침에, 저녁시간에 이렇게 해서 60분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지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박재주위원
그러면 이걸 해서 무슨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라라는 홍보와 건강을 위해서 아이들 체력을 위해서 그냥 50개교에 4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건가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스포츠클럽 활동을 같이 하면서 그것을 병행하자는 것이고요. 그런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 체력과 건강을 지키자 하는 뜻에서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스포츠 활동을 하고 나면 클럽 활동을 해서 스포츠클럽 대회에도 출전하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요즘 앱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더라고요. 그래서 1인당, 만보기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운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군대 간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1주일에 뭐, 한 달이면 한 달에 400트랙을 뭐 50바퀴를 돌면 휴가를 보내준다 막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있는데, 이런 걸 그냥 이렇게 50개교를 선정해서 무작위로 그냥 쉬는 시간마다 60분을 하게 되면 무슨 큰 효과 사실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금전적인 부분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어떤 그런 거를 이용해서, 앱이나 그런 걸 이용해서 내가 만약에 이런 A라는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인데 60분 동안 내가 운동을 하겠다, 그러면 자기가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 연결을 해서 그것이 정확하게 운동을 하면 플러스 알파를 전달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노력하고 연구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박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위원
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미래인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최길수입니다.
박병천위원
스마트 기기 자료 부분에서 요구 자료를 받았는데 납득이 안 가는 부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65쪽입니다. 스마트 기기 사업이 1,000억대 사업이고 내년 예산도 400억 정도 예산이 섰는데, 여기 보시면 하자보수비 13만 원을 책정했고, 그리고 또 하자보수비 5년 2만 원, 파손보험 5만 5,000원 이렇게 책정했는데, 제가 납득이 안 가네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하자보수비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5년간의 보험을 들어서 파손이라든지 분실이 되었을 때 그것을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책정된 그러한 예산입니다. 보험을 들어서 보험이 다 끝나고 나면 5년이 지나고 나서 실비를 기준으로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다 받지 않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시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박병천위원
그러면 13만 원은 반환금이에요?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한 대당 13만 원의 보험금을 일단 내고요. 5년간 운영 후에 그 사이에 실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분실이 일어날 수도 있고 파손이 일어났을 때 학생들에게 그때 기기를 이쪽 보험금에서 학생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다시 보험을 들어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병천위원
보험을 들게 되면 하자보수비가 무료 아닙니까?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하자보수는, 보험의 이름이 하자보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험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밑에 학생 스마트 기기 수리비라고 하는 것은 학생 스마트 기기 수리비는 모든 학생에 대한 수리비가 아니고 보험에 들었더라도 분실을 했을 경우 일정 부분을 학생들이, 개인이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소득층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을 내기가…
박병천위원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요구 자료 한번 보세요. 요구 자료 보내주신 거 한번 보십시오, 한번. 제가 이 책자하고 틀려서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린 겁니다. 요구 자료에 보시면 하자보수비 등 13만 원, 또 하자보수비 5년 2만 원 이렇게 책정이 따로 되어 있고, 피보험 5년 5만 5,000원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설명서하고 약간 틀리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제 프린트해 주신 것, 요구 자료.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하자보수 5년에 2만 원과 파손 5년에는 5만 5,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
박병천위원
하자보수비 따로 13만 원 또 책정되어 있고.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하자보수 5년은 시군별로 AS센터 운영을 하고, 연 1회 학교별 방문점검, 또 수시 AS 처리, 전출 등으로 반납된 기기 재정비들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예산이고요. 파손보험 5년은 파손 및 분실 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지원금을 5년 후에 나중에 지원을 해 주고, 5년 후에 실비로 정산해서 차액은 반납 받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군별로 AS센터를, 수리를 할 수 있도록 AS센터를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4개소를. 그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험을 같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천위원
스마트 기기는 삼성 것만 씁니까, 다른 것도 씁니까? 스마트 기기.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지금 현재 삼성제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요구 자료에 보면 청주하고 충주만 수리센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각 시군에 다 있다고 말씀하시고.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저희들이 AS 수리를 할 수 있는 부분 34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박병천위원
지금 현재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예, 34개소를 지정해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AS센터를 시군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요구 자료에서 보면 충주하고 청주만 운영한다고 이렇게 주셔 갖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AS 기간이 1년인데 꼭, 2년 정도 원래 AS 기간 아닙니까?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기본 AS는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모든 전자기기는 보통 2년간 하는 건데 왜 1년만 했는지 의심이 가고, 또 여기 보면 AS 기간에도 불구하고 여기 파손비, 보험 이것을 다 같이 단가에 넣으셨어요. 이런 것은 빼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제가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북에, 여기 아마 삼성서비스의 경우 수리센터가 청주, 충주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청주, 충주에서만 수리센터를 운영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충북에 AS 수리센터 자체가, 삼성 수리센터 자체가 크게 있는 게 청주와 충주에 분포되어 있는데 단양이라든지 영동이라든지 이런 학생들도 스마트 기기가 전부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거기에서 고장이 나서 수리를 받으려면 청주까지 와서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34개의 AS센터를 같이 각 지역에다가 두고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각 지역에서도 실질적으로 쉽게 AS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데 삼성서비스가 청주, 충주라는 것은 우리가 2개만 운영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현재 삼성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가 그렇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보면 아까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AS기간이 1년으로 돼 있잖아요. 1년 돼 있으면 여기 보면 하자보수비, 보험료 이것을 다 제외하고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가 조정할 때.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박병천위원
무상 AS 기간은 하자보수비를 안 넣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문드립니다.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저희들이 이 스마트 기기를 납품을 받을 때 조달 입찰해서 이 부분을 전부 다 포괄적으로 해서 같이 조달 입찰해서 그 입찰에서 된 제품을 저희들이 이렇게 보급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기존 스마트 기기를 1년 안에 무상 AS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삼성서비스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 갈 때 어려움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 수리를 할 때에도 그 서비스를, 그 무상 수리 서비스를 대행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무상 수리를 받기 위해서 이쪽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학생들이, 그러면 그 무상 수리가 끝나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기기 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그런 경우에는 그 기기를 바로 교체… 교체가 아니고 임시로 쓸 수 있는 기계로 학생에게 제공을 해 주고 무상 수리를 받은 후에 다시 그 기기를 다시 돌려주고 이런 상태로 서비스를 대행해 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함께 포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의, 하자보수 5년을 같이 선정해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본 위원은 학교마다 공용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가 있는데 이 구입단계에서 1년간 AS 기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자보수비 단가를 더 넣은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뺐었어야죠, 예산에서. 그렇죠? AS 기간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다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제가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무상 수리 기간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서비스를 대행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학교에서 직접 선생님들이라든가 이쪽에서 해 주실 수 없는 부분들을 이쪽 업체에서 대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함께 이렇게 추진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천위원
과장님, 저하고 잘 소통이 안 되고 있는데, 여하튼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부분은 하자보수비면 단가에서 제외하고 하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스마트 기기를 이렇게 처음에 활용한 목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한 거 맞죠? 아니면 그전에 사용했습니까?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그전에도 일부 보급이 돼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더 빠르게 보급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전에서부터도 저희들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범학교나 선도학교 이런 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박병천위원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 교육을 통해서 활용능력이 충분히 갖추어진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보급이 되고 선생님들이 같이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만 효과는 더 두 배로 늘어나는데, 아직까지 활용 연수 같은 게 안 된 상황에서 계속 투자하다 보니까 여기의 부분이 본 위원이 걱정돼서 자꾸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위원님, 이 부분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기기 자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연수가 이렇게 따로 개설된 곳은 몇 가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기기 자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것보다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수업에 어떻게, 국어수업에는 어떻게 활용되고, 수학수업에는 어떻게 활용되고 하는 연구들은, 그런 사례들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해 가지고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어떤 뭐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수를 한다고 해서 그 스마트 기기라든지 이러한 기자재를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수업효과를 높이는 부분들이 연수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이름은 국어과, 수학과 연수일지라도 그 속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방법이라든지 수업사례라든지 하는 연수는 교사들에게는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지금 몇 군데에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지원 센터를 통해서 찾아 가서 학생들에게 지원 연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학부모 연수도 일부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교원 연수도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천, 보은, 청주, 그리고 충주 이렇게 지금 센터에서 그 권역으로 묶어서 같은 연수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병천위원
지금 연수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연수 얼마나 하셨습니까?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연수는…
박병천위원
지난번에 부교육감 자료 제출한 거는 그 스마트 기기 연수가 아니고 다 다른 연수더라고요.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위원님께 제가 다시 조금 말씀드리는 것은 겉으로 그 이름에 스마트 기기가 들어 있다, 안 들어 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러한 기본적인 연수에서도 저희들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그러한 부분, 수업에 어떻게 활용돼서 수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연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병천위원
연수가 잘되고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면 다행인데 이 거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겁니다.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위원님 말씀 따라서 보다 촘촘하게 연수라든지 이런 활용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교육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김현문위원장
시간이 좀…
박병천위원
아, 그래요?
김현문위원장
네.
박병천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지금 우리 박병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가르치는 교사, 가르치는 교사, 또 배우려고 하는 학생,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말씀은 다 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서 볼 때는 그런 게 많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에도 보면 그런 것은 한 적이 없어요. 보니까. 이것은 우리 다른 관계관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 25분까지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미래인재과하고 시설과가 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예비타당성 조사를 2020년 7월 국무회의에서 ’21년 사업물량을 면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 2023년도는 어떻게 되었나요, 혹시?
부일
김부일시설과장
시설과장 김부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현문위원장
아, 너무 빠르게 말씀드렸죠? 이제 사업을 하게 됐을 때 2020년도에 우리 충청북도가 5,459억인가가 책정이 됐잖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모든 것을 하려면 금액이 큰 것은 예비타당성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국가에서,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21년도분은 예비타당성을 면제해 준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22년도 거를 ’21년도에 해 줬는데, 그 ’23년도에는 예비타당성 관련해서는 다른 내용이 없었나요? 정부에서 하는 거죠, 정부에서.
웃음
부일
김부일시설과장
시설과장 김부일입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여기 교육부 자료 여기에 있는 자료를 제가 이야기한 거니까 한번 훑어보고 꼭 하게 돼 있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게 교육부에서 온 자료를 보니까 국가적으로 18조 5,00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도 부활시키고 그리고 학교의 교육의 그런 어떤 역할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그런데 저는 처음에 말씀드리면 이 동기가 교육신장 여건을 위해서 하는데 그래도 경제발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다면 이걸 제가 질문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경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데 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교육여건도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첫째 포인트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40년 된 교실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이런 리모델링이나 개축을 하도록 정부에서 해 준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은 그런 취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도 ’21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했잖아요. 이것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되는 사항이 있었는지 해당 부서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일
김부일시설과장
시설과장 김부일입니다. 그린스마트가 ’21년도부터 ’25년까지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얘기가 많이 돼 왔었습니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개축을 원하는데 개축대상이 안 되고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좀 불만적인 요소가 있었고요. 또 동 단위로 추진하다 보니까 학교환경이 바라보는 거마냥, 기대치마냥 그렇게 안 돼서 이렇게 좀 불만적인 요소가, 만족하지 못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 단위로 한다든지 또 이렇게 학교에서는, 단위 학교에서는 개축을 원하는데 그것이 개축만이 아니고 리모델링으로 해서 그걸 만족도가 만족하지 못하다든지 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기준을 C급은 무조건 개축해야 한다 그건 아니지만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방향, 또 예를 들어서 C급이면 좀 가능하면 개축을 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거를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좀 이렇게 찾아보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BTL로 지금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건 있죠?
부일
김부일시설과장
예, 2021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게 임대료를 책정을 하고 또 원금을 어떻게 주는 것은, 이런 계약 관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요.
부일
김부일시설과장
예, 그거는 협약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하고 저희 주무 관청하고 해서 임대료, 기준금리에 의해서 임대료 산정하고 운영비, 운영비는 어디까지 운영을 할 건지 청소라든지 시설운영비 이런 것, 또 당직 이런 것 이렇게 협약에 의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할 때는 교육개발원에 전문기관하고 협의해 가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그러면 계약되어 있는 업체 두 군데만 뭐 가릴 건 가리더라도 계약서 사본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여기 보면, 교육부에서 내려온 걸 보면 교부조건이 보조사업 수행에 있어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중앙관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동안에 우리도 중앙관서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21년부터 계획됐던 게 어렵거나 사정이 생기면 다른 걸로 변경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일
김부일시설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BTL 사업은 협약을 하게 되면 협약에 의해서 협약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계약서보다도 협약서 사본을 제출을 해 드리겠고요. BTL은 협약이 되면 말씀드린 대로 협약에 의해서 준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예,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이제 국가에서 돈을 30%를 대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방에서 우리가 70%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70% 중에서 BTL로다 할 건 하도록 지금 이렇게 체제가 되어 있는 거죠?
부일
김부일시설과장
네, 말씀하시는 건 국비 30%, 지방비 70% 그렇고요. BTL은, 전체에서 BTL은 포션이 25%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예, 범위가 그렇지만 지방에서 부담해야 되는 70% 중에서 BTL을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해 드린 것과 같이 물량이 만약에 100개라면 25개는 BTL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원 부담만 지방비가 70, 국비가 30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러면 제가 제출 받아서 분석을 해 보니까 BTL 표시되어 있는 게 있고 안 되어 있는 게 있고, 어떻게 보다 보니까 ’23년도 거는 BTL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현재는 남성초등학교만 BTL로 계획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충주성남초등학교입니다.
부일
김부일시설과장
성남초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성남초, 충주성남초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올해는 하면 됩니까, 그러면?
부일
김부일시설과장
2023년도는 충주성남초만 계획되어 있고 아직 결정은 안 된 겁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럼 언제쯤 다시 결정이 또 돼요?
부일
김부일시설과장
저희가 교육개발원의 적격성 판단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초하고 뭐 1개 학교가 더 들어가야 될 걸로 이렇게 해서 아직 그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런데 원래 약속한 거는 여섯 군데인가 몇 군데 되어 있잖아요. 저기 만약에 약속대로 간다면.
부일
김부일시설과장
예, 2021년도 사업이 3개 학교가 되겠고요. 2022년도 사업이 2개 학교 결정이 됐고, 2023년도는 말씀드린 대로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제가 이 BTL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미래를 보고 한 40년 되면 건물이 위험하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돈이 부족하더라도 한번 집행해라, 그리고 이거를 정부가 이렇게, 다시 쉽게 얘기하면 은행에서 돈을 꿔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이런 형태가 된 거잖아요. 민간업자가 은행이라 친다면. 그런데 BTL을 꼭 해야 되는지, 안 하면 문제가 뭐가 있는지. 제가 이거 여기 자료를 볼 때는 BTL을 한다고 해서 그걸 안 했을 경우에는 무슨 로열티나 뭐가 부여되는 건 아니잖아요.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저희가 시도가 협의할 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을 할 때 계속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BTL로다가. 왜 그러냐면 지금 시도가 재원의 여유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교육부나 기재부에서는 반드시 BTL로 25%를 넣지 않으면 국고 지원을 30%를 지원해 주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 시도가 정부 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래 여기 보니까 25%는 되어 있어요. 2페이지에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뭘 어떻게 한다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력이 어려워서 시골 단위의 유지분이 터를 내주면 거기다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보면, 그러면 BTL은 우리가 내는 이자율로 따지면 몇 프로나 돼요?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저희가 한번 저번에 추계를 해 보니까 초기 건설비용하고 나중에 관리비용까지 다 따지면 사실은 BTL로 안 하는 게 시도에서는 유리합니다. 이게 한 30% 이상, 국고에서 주는 건 유지 관리비하고 그 이자에 대한 부담분이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거 한 30%가 다 거기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기비용으로 따지면 안 받고 저희가 운영을 해 주는 게 유리한데 이게 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부 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래서 올해도 이게 지금 한 군데 충주성남초이지만 이 부분을 과연 그렇게 지금 높은 이율을 부담하면서 해야 되는지, 지금 여기서 그게 얘기가 될지 몰라도 천안∼논산 고속도로가 이런 형태로 받아서 하는데 지금 운영하는 것도 이익인데, 통행료 받아 가지고 하는 것도 이익인데 그 나머지 이익을 또 갖고 가더라고요. 국가에다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다소 중앙하고의 관계도 되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다시 충주성남초나 앞으로 있을 학교들에 대해서 이거를 꼭 BTL로 해야 될지 고민스러워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내년도 선정은 저희 자체 검토위원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검토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서 결정이 될 건데요. 아직, 그 BTL 부분을 학교에서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 사업 추진할 때 어느 학교를 할지에 대해서 그거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자체 재원으로 추진해도 가능하다라면, 물론 저희가 예산의 여유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추진하면 좋은데 이게 그렇지를 못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기 설명자료 1025에서 1028페이지, 1029페이지인가 여기를 보면 교육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13개 학교가 4,000만 원씩 표시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선정됐고 이게 뭐 하는 거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일
김부일시설과장
시설과장 김부일입니다. 미래학교 전환준비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린스마트를 추진하는데 학교에서 관계자들이, 학교 구성원들이 인사이트 투어를 한다든지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지 또 아이들한테 아이디어를 내서 시상을 한다든지 그런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아, 무슨 건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일
김부일시설과장
예, 학교로 전출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대 저기 진천고등학교인가요? 진천고등학교에 사업과 관련해서 안전도 평가한 내용을 봤어요. 모든 학교들이 이런 걸 할 때는 이런 평가를 받아서 C등급이면 C등급이 됐을 때 그걸 대상으로 삼아서 일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부일
김부일시설과장
시설과장 김부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이거는 어디서 평가를 했나요?
부일
김부일시설과장
그 자료에 보시면 점검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천군은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를 점검했는데 유한회사 치유기술 거기서 C등급으로 이렇게 해서 안전점검 결과 이렇게 나왔고요. 뒤에 대소중학교를 보시면 마찬가지 3월에서 5월에 이렇게 수행을 했는데 주식회사 지명에서 이렇게 안전점검을 해서 B등급으로 이렇게 판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래요. 저기 새로 이렇게 하는 건에 대해서는 이런 자료를 위원님들이 공유하게끔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일
김부일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제 질문은 마치고요. 이정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아, 박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위원
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을석
박을석유아특수복지과장
예, 유아특수복지과장 박을석입니다.
박병천위원
519쪽, 520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소규모 유치원 교육활동 지원에서, 소규모 유치원 지원 활동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석
박을석유아특수복지과장
저희들이 소규모 유치원은 1학급 병설유치원하고요, 5명 미만 소규모 유치원 이렇게 잡고 있는데, 1학급 병설유치원은 131개원이고요, 5명 미만 소규모 유치원은 60개원입니다. 소규모 유치원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유치원은 아시겠지만 또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함께하는 어떤 놀이활동이라든지 공동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유아의 사회성 발달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또래들과 함께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소규모 유치원 공동교육과정 운영 예산이고요.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근거리형 공동교육과정은 지역별 인근에 소규모 유치원 2개나 한 4개 정도를 묶어서 이렇게 유치원 간에 공동놀이나 협동놀이, 체험학습 및 극놀이, 공동놀이의 날 운영 이런 예산으로 쓰이고요. 그다음에 거점형 공동교육과정은 지역별로 거점유치원, 예를 들면 단양 같은 경우는 단설유치원은, 단양유치원은 큰 유치원이고 나머지는 다 소규모 유치원입니다.
박병천위원
이 거점형은 1개 시군에 하나씩만 두는 거예요?
을석
박을석유아특수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상으로 총 10개원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로 군 단위의 큰 단설유치원을 거점으로 이렇게 하고요. 주변에 작은 소규모 유치원들이 거점 유치원과 함께 공동교육과정이나 학부모 교육, 공동 행사, 문화공연 이런 것들을 같이 운영하는 개념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약간 청주시나 제천시 이런 데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거점이.
을석
박을석유아특수복지과장
지금 도시 같은 경우는 비교적 단설도 있고 또 병설이라고 하더라도 규모가 큰 편이어서 이렇게 시 외곽지역에 아주 이렇게 소규모 유치원이 많은 경우에는 그런 데는 근거리형으로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병천위원
소규모 유치원 사업, 유치원이 지금 많이 증가되어 있죠?
을석
박을석유아특수복지과장
네.
박병천위원
선정 절차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을석
박을석유아특수복지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학교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이제 공동교육과정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사를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박병천위원
올해 예산이 한 세 배 정도 이렇게 늘었더라고요. 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을석
박을석유아특수복지과장
잠깐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소규모 유치원 공동교육과정은 ’22년 예산으로는 3,7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23년은 6,400만 원이어서 3,700만 원, 아니… 지금 조금 증가한 정도입니다.
박병천위원
다음 여기 521쪽 보시면 유·초 이음 운영에서 유·초 이음 운영은 신규 사업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석
박을석유아특수복지과장
유·초 이음 시범유치원은 신규 사업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기존에 하던 사업명이 유·초 연계 교육이었습니다. 그 유·초 연계 교육이 유·초 이음 교육으로 교육부에서 용어를 정비를 했고요. 그래서 마치 신규 사업처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초 연계는 기계적인 어떤 기관 간의 연계라는 그런 측면인데 유아의 어떤 발달특성의 이어짐, 연속성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자고 이렇게 사업명을 유·초 이음 교육으로 정의를 하였고요. 관련해서 이것은 기존의 유·초 연계 교육이라는 그 이름으로 하던 사업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은 크게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천위원
이번 편성증감에서 보면 특별교부금이 증가해서 더 신설한다고 해서, 이게 맞습니까?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특별교부금이 증가해서 이거 더 추가하신 겁니까?
을석
박을석유아특수복지과장
지금 특교금 증가 및 운영 유치원 증가로 증액 계상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교육부 차원에서 유·초 이음 교육을 좀 강화하자. 특히 유치원 유아교육이 이렇게 초등교육과의 어떤 연계성이라든지 연속성의 확보가 없이 따로 별도로 기존에는 많이 치부가 됐고, 향후에는 유아교육이 학교교육의 어떤 첫걸음으로서 탄탄한 기반으로써 작용하려면 초등과의 어떤 연계성이나 연속성을 확보해야 된다 해서 교육부가 이 사업비를 증액을 한 상황입니다.
박병천위원
유아교육이, 뭐 다른 교육도 다 소중하지만 유아교육이 기초니까 정말 소중한 사업이니까 좀 꼼꼼히 살펴 갖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박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위원
충주시 제2선거구 도의원 이정범입니다. 페이지, 설명자료 207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체육건강안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이정범위원
거기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보면 바항에 여학생 체육 활성화 학교 지원이라는 예산이 9,5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왜 여학생, 그러니까 여자 학교, 여학교에 대한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그 여학교만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인가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이게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여학생들은 활동량이 적고 체육활동을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특히 스포츠클럽 활동을 하게 되면 남학생들 위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특별히 여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선택해서 스포츠클럽이라든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정범위원
취지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 사업항목이 여학생 체육 활성화 학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의 상당 부분을 성인지라든가 양성평등에 관련된 예산을 지금 사용해서 어떤 성차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제목을 다른 걸로 바꾸어서, 이게 양성평등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혹시 사업명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지.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이것은 교육부 특별사업으로 실시하는 건데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양성평등에도 안 맞고 그러니까 바꿀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241페이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한 근거가 「학교체육 진흥법」 제10조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약 다섯 가지 정도의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이 학교스포츠클럽에 관련된 도교육청의 지원 조례가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나요? 그 지원 조례가 아직 없죠?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현재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보면 문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 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1항에 스포츠클럽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도 지금 현재 이렇게 조례가 없이, 물론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별다른 이의가 없는데, 이 조례를 빨리 조속히 제정을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여러 가지 이 스포츠클럽 관련된 의견을 들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 제정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지.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그런 내용들을, 또 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런 내용들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다번 항목에 보면 세대공감 학교스포츠클럽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이 보면 아마 세대공감 프로젝트를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게 아마 세대, 나이 드신 분들이나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하고 학생들이 같이 어울려서 스포츠클럽을 함으로 인해서 인성도 교육할 수 있고 그런 위와 아래가 같이 어울리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이 스포츠클럽을 지금 아마 조금 기간, 그러니까 내년도, ’23년도뿐만 아니라 올해, 또 이 운영을 해 온 기간이 좀 시간이 되지 않았나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전년도부터 세대공감이 이루어졌고요. 그 부분들은 이제 총 20개 학교, 초등학교가 20개, 중학교가 두 군데 이렇게 해서 ’22년도에 진행이 됐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이 장소, 이 스포츠클럽 장소는 어디에서 주로 진행이 되나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장소에서는 학교에 있는 장소도 가능하고 마을에 있는 게이트볼장이라든지 파크골프장이라든지, 학교 밖과 안을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대응투자를 통해서 학교 내에 다목적 체육관을 지금 단위 학교마다 지어서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지역의 스포츠클럽에 적정한 이용료를 받고 개방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런데 지금 상당부분 학교들이 코로나, 그러니까 학교장들이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다목적 체육관을 개방을 안 하고 있어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점차 개방을 하고 있고 앞으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금도 개방을 안 하는 이유가 아직 코로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체육관을 개방을 못한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배드민턴 클럽 동호인들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의 대부분 학교의 체육관을 가보면 배드민턴 클럽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그렇게 다목적 체육관을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세대공감 학교스포츠클럽 지원을 학교 내에서 이렇게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다고 했는데 학교에 할 장소가 없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했다는 얘깁니까? ’22년도에.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내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게이트볼, 스포츠 파크골프, 이런 것은 밖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학교 내에 골프장이 있으면 그런 곳에서 실시를 하고 그래서 현재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런 내용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아이들 스포츠클럽 하는 데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지도도 하고 학교 내에서 하는 스포츠클럽에서 지도도 하고 같이 어울려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글쎄, 그 게이트볼장은 지금 각 면 단위 지역에서도 많이 게이트볼 인구가 줄어서 지금 많이 하지를 않고 있고, 또 우리 지역구에 파크골프장을 가보면 제가 제일 어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학생들하고 같이 하신다는 얘긴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22년도와 전년도와 ’22년도에 사업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 세대공감 학교스포츠클럽 지원에 대한 그동안의 실적이라든가 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난 다음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 성과 결과 보고서가 있으면 그것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22년도에 저희들이 실시한 내용하고 성과보고서에 대한 내용들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다음은 245페이지, 또 학생 수련활동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수련활동 운영에 관한 학생 수련활동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또 이게 학생수련원, 해양교육원 이런, 거기에서 운영하는 자기주도 성장 프로그램과 연계한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이 사업은 학생수련원하고 해양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자기 성장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열람이라든가 학생들 활동 신청, 그다음에 운영, 평가, 기록 등 이런 모든 것들을 한곳에서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통합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진행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TF팀을 구성해서 그러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쪽을 개발해서 앞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학생수련원하고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하겠네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해 온 거죠?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지금 신청을 공문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공문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수련활동에 참가하고 그런 단순한 홈페이지를 이용한 활동이었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학생 1인당 2개 기관에 참여하는 어떤 평균적인 횟수,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련활동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수련활동과 관련돼서 개별 학교에서 우리 교육청에 수련활동을 담당하는 직속기관을 이용하든지 또 사설 수련기관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련활동의 신청이라든지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공문으로 인해서 신청을 하고 신청을 받고, 그리고 사전 전단계로 학부모들 동의라든지 교육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또 아이들이 수련활동을 하게 되면 활동사항, 그리고 활동결과, 또 수료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수기방식으로 운영이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자기 성장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을 하면서 기존에 우리 교육청 수련기관인 직속기관 중에서 학생들 수련활동을 담당하는 게 학생수련원하고 해양교육원, 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단위 학교에서 이루어지던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이런 것들도 이제 기존의 학부모 부담에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학교운영비를 통해서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재정사업으로 이제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개별 학교에서 청소년성취포상제를 자기 성장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제반 학생들의 학교 밖 경험활동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또 운영하고, 또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기록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전혀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여기에 이제 학생들의 개별적인 활동까지도 그런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관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학생들 개인이나 학교, 또 우리 수련기관에서도 그런 데이터들이 사업을 개선하거나 학생들이 자기 활동 결과들을 향후에도 이제 검색해서 다시 리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해서 전반적인 학교, 수련기관, 또 전반적인 그 학생들의 학교 밖 경험 활동과 관련된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저희들이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지금 학생수련원에서 여러 가지 아웃도어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했는데 그 예산이 집행을 못한 이유가 BF인증기준 때문에 못한다고 지금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계속 이월을 시켜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BF인증이 안 됐다는 얘기는 기본적인 설계도 안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설계가 나와서 그 아웃도어 프로그램 관련한 시설사업들이 사실은 상당 부분 차지할 것 같아요. 기존에 운영했던 방식은 지금처럼 수기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지금 기획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앞으로 학생수련원이나 해양교육원에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전산화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수련활동을 하는 각급 학교하고 또 저희들 교육청 직속기관 운영되는 수련원이나 해양교육원, 또 뭐 제주교육원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 학생들 학교 밖 경험활동과 관련된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신청하고 운영하고, 또 개인별 평가, 또 학생들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결과들도 거기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수련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수련시설과 관련된 시설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학생들 수련활동을 담당하던 기관이 진천의 본원과 옥천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수련활동 같은 경우에는 대개 프로그램들이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천 본원을 중심으로 남부, 북부 또 이렇게 지역별 거점화하려고 저희들이 관련 시설을 확장해서 운영하려고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고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돼서는 기존에 수련원이나 해양교육원에서 굉장히 예산이나 프로그램, 숫자, 또 대상 인원 같은 경우 굉장히 확장적으로 지금 내년에도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 직속기관에서 못하는 그런 수련활동 같은 경우에는 민간 수련시설이라든지 공립 수련시설, 또 타 시도 같은 수련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용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개수라든지 대상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글쎄 학생들의 자기 주도 성장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등 해당 관리 시스템 구축의 취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매우 좋은 취지인 걸로 생각이 들긴 하는데, 과연 지금 현재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이 시스템이 없어도 운영이 됐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수련원의 어떤 향후 사업이 늘어날 걸 대비해서 이 전산시스템을 구축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학생들의 참여나 어떤 활용도 등에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 약간 들기는 하는데 이건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게 과연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해야 될 부분인지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기존의 수련활동 같은 경우에는 대상인원이나 프로그램 종류별로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수련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더라도 갔다가 오게 되면 종료가 되는 건데, 저희들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수련원의 수련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개별 학교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청소년성취포상제라든지 단위 학교에서 하는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이런 것들이 학생 개인별로 그런 활동 결과들이나 이런 것들이 기록되고 관리되지 않으면 그러한 경험들이 나중에 피드백되고 또 그런 경험을 한 학생들이 성찰하기 위한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저희들이 하려고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학교 밖 체험활동이나 이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947페이지, 시설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과 연수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수 관련이…
부일
김부일시설과장
시설과장 김부일입니다.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정범위원
아, 974페이지요. 974페이지에 보면 기술직 공무원 직무연수와 또 기술직 공무원 직무교육(위탁), 또 공사관리감독(감리)교육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전체 예산 범위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보면 498만 원, 480만 원, 2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내 기술직 공무원 직무연수를 하실 때 어떤 내용으로 이 직무연수를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일
김부일시설과장
시설과장 김부일입니다. 주로 기술직 공무원이 도내 120명 정도 되는데 한 군데 다 이렇게 대면으로 모여서 이렇게 외부 전문 강사를 모시고 교육도 받고요. 또 저희들끼리 어떤 연찬회 겸해서 서로 의견 교환하는 것, 이런 것 같이 하루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직무교육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일
김부일시설과장
시설과장 김부일입니다. 직무교육은 외부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감리교육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내용,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을 보면 단순히 어떤 감리교육이나 어떤 업무협의 이런 내용으로 교육을 한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부일
김부일시설과장
감리교육은 이런 건 협의가 아니고 전문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예예, 전문교육이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교육내용들이. 지금 첫째는 직무연수 과정에 있어서 요즈음에 여러 가지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학교에서 가장 큰 문제가 학교의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제한된 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야 되는 어떤 이런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기술직 공무원들 직무교육 연수내용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조금 예산을 편성 더 하시고 시간 할애를 더 해서, 물론 공사 감리교육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요즘에 바뀌는 설계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계 프로그램 운영, 이런 전문화된 부분들을 교육을 더 강화를 해서, 여러 가지 매번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행정감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늘 했던 얘기들이 왜 잦은 설계변경을 하느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왜 이렇게 돈이 늘어나느냐 이런 내용들이 좀 반복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결국은 설계단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방식을 직무교육이나 이런 연수에 보강을 해서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인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120명에 대한 직무교육 연수비용 치고는 조금 직무교육 연수에 대한 어떤 모자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일
김부일시설과장
시설과장 김부일입니다. 저희가 말씀해 주신 대로 전문교육, 법정교육이라든지 위탁교육 이런 걸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횟수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저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좀 늘려 나갈 계획이고요. 또 설계변경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사실 부족한 면도 많고, 저희 능력자도 많고 그런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교육할 시간, 또 모일 시간 이런 것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12월 12일 날도 1년에 한 번 저희가 연찬회 겸 직무교육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하면 상반기, 하반기라도 이렇게 짬을 내서 모여서 외부 외래 강사 모셔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자체적으로 서로 소통하는 협의하는 발전 방향을 서로 얘기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12일 날 직무교육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되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일
김부일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일
김부일시설과장
시설과장 김부일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정정 말씀 드릴 게 있는데 허락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부일
김부일시설과장
아까 위원장님이 13개교 그린스마트 사업에 대해서 13개교 4,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착각해서 잘못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4,000만 원은 미래교육 전환 준비금이 아니고 사전 기획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사전 기획 용역비는 학교별로 4,000만 원씩 나가는 건데, 사전 기획 용역비는 그린스마트 사업을 하는데 학교 관계자들이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지, 설계에 뭐를 담을 것인지, 그런 거를 전문가로 하여금 설계자와 학교 관계자, 학생, 학부모, 이렇게 교직원 가교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기획가는 공간기획가하고 교육과정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용역을 줘서 수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3개교 4,000만 원씩, 그래서 5억 2,000이 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글쎄 저도 그런 걸로다 질문을 했는데.
부일
김부일시설과장
죄송합니다.
김현문위원장
아닙니다. 그런데 그 용역이 나와서 하려면 시간이 걸리겠네요?
부일
김부일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정정하도록 하고요. 180에서 181페이지를 보면, 예산과에서 답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예산과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요거는 2022년도 실적을 주시고요. 저한테만 주세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위원장님한테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이거 외에는 이런 항목이 없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비는 교육부의 교육비특별회계 편성지침에 있는 내용인데요. 전체 총예산 규모의 1% 이내로다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재량적인 성격이 들어가 있는 유일한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규모로 보면 37억 정도까지도 편성할 수 있지만 저희가 매년 한 25억 정도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이게 와전…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죄송합니다. 1%가 아니라 0.1%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이런 사항은 요 항목 여기밖에 없는 거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맞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이게 과대 포장돼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확인하는 거고, 자료는 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리고 155하고 156페이지.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지금 이게 위원님들은 여기 올라와 있는 돈을 그냥 교육청의 자료를 믿고 지금까지 승인하고 이렇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이거는 학교에, 학교당, 학급당, 학생 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맞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런데 보면, 물론 총액교부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증가했다고 보는 건데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어떤 역할이 더 큰 게 있었나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학교운영비 기본경비는 세 가지 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당, 학급당, 학생당 단가를 내서 책정하는 교급당 학생당 경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총액교부사업이라고 학교별로 이렇게 좀 상황이 다르거나 아니면 특별한 소요가 있거나 아니면 다수 학교가 똑같은 사업을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을 총액교부사업이라고 합니다. 총액교부사업을 산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교당, 급당, 학생당 경비를 산정을 해서 저희가 총액으로 학교에다가 기존 수요로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이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장이 이제 구성원들 의견 들어서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학교 운영을 하는 데 사용하는 경비인데요. 저희가 매년 이제 총액교부사업을 그러니까 권장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반영해 줘서 학교에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총액교부사업으로 가져가고 있고, 또 이제 사업비는 반영을 안 해 주면서 어떤, 어떤 사업을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권장사업으로 이렇게 넣어서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사유는 저희가 학교 단위에서 재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부금이 연도 중간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학교에 현안 사업비를 지원을 한 200억 가까이 이렇게 해 줬습니다. 추경 때. 그런데 학교에서 의견은 가능한 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1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연초부터 이렇게 꾸준히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교급당, 학생당 경비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약 한 26% 정도 예산을 증액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웬만하면 내년도 추경에는 그렇게 학교에 중간에 부담되는 예산을 이렇게 적게 주려고 본예산부터 이렇게 적극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26% 추가한 것이 교부금이나 이런 거 들어올 것을 가상해서 한 건가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가능한 한 본예산 중심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학교 단위에서 지금 물가인상 때문에 어느 정도는 소요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이게 이제 계산방법이 나와 있는 법조항이나 관련 자료가 있으면 줘보세요. 공부를 좀 한번 해 보게. 그렇게 하고요.
웃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김현문위원장
그리고 이제 고대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은 이렇게 해서 증액을 학교운영경비로 세워주는데 학교에서는 서지도 않은 예산을 거기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어차피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항목에 따라서 집행을 하지만 어떤 교사의 직책을 가지신 분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그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증액이 돼서 거기에서 제출했다가 예산 서면 여기를 채워주고 이러는 건 아니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학교 단위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떤 선생님이 결혼해서 특별휴가를 가거나 경조사 휴가를 가고 그러면 1주일 이상을 자리를 비우는 경우는 저희가 대체 교사를 지원해 주면서 인건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병원 가기 위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의 이렇게 하루, 이틀 하는 것까지 다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면 학교가 오히려 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학교의 자율성하고 어떤 행정의 비효율이라든지 효율을 감안을 해서 부분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계산하는 것 좀, 이제는 온 것이 다 맞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찾아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보완해 주려고 합니다.
웃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학교운영비 산정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청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직속기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