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23년도 예산안

복지국장 정형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대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안순복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홍성녀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인사) 김현순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최성혁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유현미 배다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입니다. (인사) 복지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37쪽, 자활기금입니다. 금년도 말 기준 자활기금은 18억 1,875만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3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오백국수 평택점의 임대자금 반환에 따른 융자금 회수로 1억 원을 수입 계상하였으며, 이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6쪽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 등으로 363억 1,644만 4,000원을 증액한 5,190억 1,4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세출예산은 402억 1,086만 9,000원을 증액하여 7,290억 9,8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16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자연재난 피해 이재민 장기구호비 지원은 2022년 8월 8일~8월 17일 호우 피해에 따른 장기구호비 지원을 위해 31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면접용 정장 무료대여 서비스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600만 원을 증액하여 2,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18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기초연금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76억 1,5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사업은 전체 사망자를 대상으로 사업비 책정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내시되어 15억 5,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태원 참사 장례비 지원은 관내 희생자 3명 발생으로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관내 2개소 시설에 대한 개보수 및 장비 보강을 위해 5,58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 기회수당은 관내시설 4개소 내 훈련 장애인의 처우개선 및 자립지원을 위해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보육부담 완화를 위하여 103억 9,945만 원 증액된 624억 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누리과정 운영지원사업은 만 3~5세 아 동의 보육료 및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여 공통보육과정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43억 1,855만 원 증액된 291억 4,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은 월급제 대체 교사수 감소로 2억 6,943만 원 감액된 10억 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은 2023년 개원 예정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재교구 등 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4억 2,500만 원 증액된 1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사업은 성매매 집결지에서 탈 성매매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자활지원을 위하여 직업훈련비를 편성하였으나 대상자가 없어 1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아동수당사업은 대상 아동수 증가로 인하여 35억 9,364만 원을 증액한 453억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급식지원사업 단가인상으로 인하여 2억 2,254만 원을 증액한 38억 9,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기수 비대면 강의 전환으로 인해 강의 수 감소 및 일부 과목 폐강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축소 진행됨에 따라 평생교육운영 사업비 등 1억 1,0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안중도서관 소관입니다. 평택시립안중도서관 공간 기능보강 및 재배치사업은 노후시설 환경개선 및 공간 재배치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세입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2,3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비 부담금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3,76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은 1인당 지원액 증가에 따라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34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공설장사시설 설치는 준공 시까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시립안정어린이집 이전 신축비는 팽성도서관 및 예절교육관과 함께 통합발주로 3개 공공시설의 공기를 맞추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5억 8,66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366쪽, 배다리도서관 소관입니다. 고덕지구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완료하였으며, 이월사업비 3,066만 원은 건축기획 용역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사업은 현재 건축기획 용역 진행 중이며, 이월사업비 2,676만 원은 건축기획 용역 준공금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삭도서관 건립사업은 현재 건축기획 용역 진행 중이며, 이월사업비 9,401만 8,000원은 건축기획 용역 및 토지매입 준공금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367쪽, 안중도서관 소관입니다. 평택시립안중도서관 공간 기능보강 및 재배치 사업은 노후시설 환경개선 및 공간재배치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9억 원 확보하여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은 차세대 행복이음시스템 구축 지연 등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인장애인과,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2개 사업은 연내 공기부족 등으로 인하여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86쪽 여성보육과, 지산어린이집 이전 신축 등 6개 사업은 연내 공기부족 등으로 인하여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87쪽 아동복지과, 어린이창의체험관 건립사업은 최근 창의체험관 건축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공모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며, 2022년 하반기부터 건축설계가 이루어지고 2025년 하반기까지 전시물 제작·설치를 진행할 예정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37쪽, 자활기금입니다. 저소득층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기금은 금년도 말 기준, 18억 1,875만 원에서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7억 3,736만 원이 되겠습니다. 3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등으로 1억 4,574만 원을 수입 계상하였으며,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활참여자의 취·창업 성공수당 지급, 자활기업 전문가 지원 등 총 5개의 사업에 9,838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0쪽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등으로 2022년 대비 671억 7,670만 원이 증액된 5,075억 6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93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세출예산은 2022년 대비 948억 7,962만 원이 증액된 7,095억 7,357만 원으로 평택시 일반회계 예산의 36.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2022년 대비 66억 8,171만 원을 증액한 351억 9,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인테리어 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한 사회복지관 분관 2개소 개관을 위해 3억 5,04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서부복지타운 관리지원사업은 입주시설들의 이용 편의와 복지타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6억 3,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건강검진비 지원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1억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통합사례관리 운영 및 대상자 지원을 위해 2억 4,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된 자에게 생활지원비 지급을 위해 11억 5,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긴급복지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생계비 등 지급을 위해 57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해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전년대비 26억 4,700만 원이 증액된 77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보훈회원들에게 사회적 활동 참여와 경제적 안정 도모를 위해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신설하여 7,9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청년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청년의 문화 확산과 활동 지원을 위해 2억 8,7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청년 공간 조성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받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신뢰성 있는 부동산 관련 계약 정보를 제공하고 중개보수료를 감면하여 청년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료 감면사업을 추진하고자 주민참여 예산으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2022년 대비 166억 3,507만 원을 증액한 965억 7,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립과 생계를 위하여 자활근로사업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90억 6,666만 원과 508억 5,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주거급여는 사업량 증가로 265억 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에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정부양곡 배송비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양곡 배송 택배비 지원사업에 1억 9,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새학기 맞이 입학준비 물품구입 지원을 위한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에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2023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 1억 4,5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2022년 대비 310억 7,010만 원을 증액한 2,974억 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은 서비스 제공자 증가로 38억 9,5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기초연금은 대상자 증가로 2022년 당초보다 190억 4,376만 원을 증액하여 1,690억 7,5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영양사 인건비 지원사업은 당초 시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던 사업을 경기도 보조금이 내시되어 보조사업 전환하여 4,59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노인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사업은 만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4억 8,75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어르신 요리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일환으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교류 증진을 위한 요리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사업은 감소된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량을 보전하고자 12억 8,0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평택시 중장기 장사시설 수급계획은 장사시설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5개년 법적 용역수행비로 7,08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장애수당은 사업대상자 증가로 4억 6,817만 원을 증액한 12억 7,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은 장애인에게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 제공을 위한 시설 1개소를 추가로 도비 지원함에 따라 11억 269만 원을 증액하여 37억 8,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지원사업으로 2,100만 원, 2023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 5,0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위해 8,97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서부지역의 장애인복지 균형 발전을 위해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비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2022년 대비 347억 5,276만 원을 증액한 2,002억 7,6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을 위하여 설계비 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사업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월 60시간 이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아이돌보미에게 수당을 지원하기 위하여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여성1인 가구 여성안심패키지 지원사업은 범죄 대응력이 취약한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방범창, 호신용 스프레이 등을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1,4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자녀양육과 생계부담으로 학업중단 및 취업훈련 부족 등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부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6,090만 원 증액된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의 전세계약 만료일 도래에 따라 보증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평택동에 건립 중인 다가치커뮤니티센터 내에 조성 예정인 글로벌센터 건립사업비로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김장체험사업은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김장담그기 체험 및 나눔활동으로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공동체 소속감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9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어린이집 고품질 쌀 지원사업은 지원 단가 상승에 따라 3,403만 원 증액된 1억 504만 원을 편성하여 균형 있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사업은 1억 6,100만 원 증액된 5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인 만 86개월 미만 영유아 중 0~23개월 영아는 부모급여 지원사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70억 6,956만 원 감액된 33억 9,154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모급여 지원사업비로 333억 4,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보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대비로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비 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은 농촌지역 어린이집 감소에 따른 보육 교사수 감소로 2억 328만 원 감액된 8억 2,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신규 설치예정 국공립어린이집의 증가에 따른 교직원 수 증가로 33억 8,056만 원 증액된 153억 3,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지도사 배치 및 영유아 발달상담원 배치사업은 2022년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상담사 등 배치사업으로 일괄 편성되었으나 각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각각 4,194만 원과 5,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2022년 대비 27억 4,304만 원을 증액한 693억 9,3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사업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기 위해 4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사업은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에 지급하기 위해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사업은 3개소 추가 설치 및 기자재 구입 지원으로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은 36개소 법정종사자 80명에게 지급하기 위해 26억 6,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학습활동 지원사업은 자립 프로그램비, 문화교재비 등 지원을 위하여 4억 2,4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아 동의 자립을 위해 8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결식우려 아 동의 급식 지원을 위해 45억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드림스타트마을 사업지원은 취약지역 아동가구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억 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2022년 대비 3억 2,419만 원을 증액한 32억 6,0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운영은,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경험하기 위해 스마트학습 단기강좌와 시민인문학 대학 운영에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소외계층 야간학교 지원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은 사각지대 없는 평생학습을 위해 각각 720만 원, 1억 4,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5060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5060세대의 은퇴 후 제2의 인생 재도약 기회 마련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운영사업은 시민 누구나 근거리 생활권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정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2억 3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센터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에 3억 5,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배다리도서관 소관입니다. 2022년 대비 17억 846만 원을 증액한 39억 8,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 설계비로 10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인 영어도서 읽기 활성화사업을 위해 2,2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안중도서관 소관입니다. 2022년 대비 9억 6,426만 원을 증액한 34억 8,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계층별 도서정보 프로그램 운영비 1억 1,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정보 및 자료 제공사업은 계층별 다양한 자료 구입과 온라인 서비스 등을 위해 2억 8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안중도서관 출판플랫폼은 지역 공동체 기록화 및 도서관 출판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영어도서 읽기 활성화사업은 영어도서 읽기 활성화 특화 프로그램비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장비 관리사업은 전산장비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2억 7,4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청사 유지관리사업은 기간제 보수를 비롯한 청사관리용품, 공공요금 등으로 8억 2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등 6개 보조사업으로 1억 6,0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노후도서관 환경개선사업은 안중도서관 노후 지붕 교체공사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안중도서관 소관 사항을 마치고 47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7억 434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8억 8,038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2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에 1,940만 원을 계상하였고. 473쪽,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생활유지 도모를 위해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지급사업에 48억 2,7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공설 장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공설 장사시설 수급 원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9억 원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준공 시까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40억 2,811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488쪽, 여성보육관 소관입니다. 시립안정어린이집 이전 신축비는 팽성도서관 및 예절교육관과 함께 통합발주로 3개 공공시설의 공기를 맞추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5억 86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489쪽, 배다리도서관 소관입니다. 고덕지구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완료하였으며, 이월사업비 3,066만 원은 건축기획 용역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사업은 현재 건축기획 용역 진행 중이며, 이월사업비 2,676만 원은 건축기획 용역 준공금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삭도서관 건립사업은 현재 건축기획 용역 진행 중이며 이월사업비 9,401만 8,000원은 건축기획 용역 및 토지매입 준공금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489쪽, 안중도서관 소관입니다. 평택시립안중도서관 공간 기능보강 및 재배치 사업은 노후시설 환경개선 및 공간 재배치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9억 원을 확보하여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소관 부서를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질의 ·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추경만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설명서로 좀 봐주시겠어요. 사업내용에 감액이 잘 이해가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7월 달부터 유료서비스로 전환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히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KT, 한전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사용량에 따라서 패턴을 분석해서 위기가정을 알려주는 건데요. 3개월 동안은 무료로 하기로 협약을 해서 무료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된다고 봐야 되나요?

내년도에는 200명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800만 원 요청했습니다.

8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이 충분히 진행될 거 같습니까? 추경에 또 요청할 사항은 없겠어요?

저희들이 올해 해봤는데, 올해도 200명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현재 156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용 상황에 따라서 이용자가 증가하면 더 증액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설명서 2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요구액이 얼마였었죠?

2,730만 원입니다.

올해 추경이 한 번 세워진 겁니까? 두 번째 세워지는 겁니까?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네.

맨 처음에 2022년도에는.

본예산 1,730만 원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정장대여 서비스 신청이 많아서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 추가로 추경에 편성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 3회 추경 때 있었던 같은데, 3회 추경 때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때는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해서 3회 추경에는 반영을 못했고요. 마무리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추경을 두 번 한 거 같습니다. 본예산 1,100만 원을 했고, 3회 추경에 630만 원을 추가해서 1,730만 원이 되고, 이번 4회 추경에 600만 원을 더 하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보고 왔는데 자꾸 한 번만 세웠다길래 ‘이거 어떻게 답을 해야 되나’ 당황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추경을 두 번씩이나 올리는 이런 사업은 아닌 거 같아요. 우리가 충분히 진행해 온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추경을 한 번에 끝내야지 그때그때 필요 때마다 추경을 계속 세운다고 하면 사업에 대한 계획성을 우리 집행부에서 못 잡고 있는 거 같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서 추경을 세울 것이 아니라 과감히 본예산 때부터 정확히 책정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번거로워서 정장 대여를 안 할 거 같은데, 정장 대여가 상당히 많이 이뤄지나 봐요?

네, 일단은 택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대여할 때만 매장에 방문을 해야 되는 거고 1인당 1년에 5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택배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 신청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님, 추경은 전 과를 다 해도 될 거 같은데요? 국장님이 충분히 답변 가능하실 거 같아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눠서...

나눠서 하시죠.

예, 그러면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순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페이지.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2022년 장애인 의무 고용 미달 분납금 증액”이라고 했는데, 복지재단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은 몇 명이나 했나요?

일단 의무 고용대상자가 15명이고요. 그중에 11명만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4명분에 대한 고용부담금을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4명 고용을...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더 해야 되는데 왜 2022년도에는 고용이 안 됐죠?

지속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하려고 하지만 일단은 시설종사자든, 장애인 고용을 하려고 하더라도 적합한 사람이 채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의무 고용대상자를 다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2023년도에도 채용을 다 못하나요?

저희가 앞으로 계속 장애인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독려를 해서 이런 분납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밑에도 보면 연구용역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지역사회복지나 이런 데서 연구용역이 삭감됐는데, 재단 중장기 계획이 2024~2028년까지 계획 용역이 있는데, 이건 주로 어떤 용역을 하는 거죠?

재단 중장기 계획에 대한 용역은 2024~2028년까지 재단이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그럼 2023년도에 연구용역을 해서 2024년도부터 반영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9페이지 좀 볼게요. 여기 보면 신규 사업인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위원회”가 있네요. 위원회는 주로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죠?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를 조례에 의해서 올해 구성을 했고요. 위원님들은 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주가 되겠고요. 시의회 의원님 한 분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지금 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구성이 됐고요. 당연직이 두 명이고 위원님 한 분계시고, 그다음에 사회복지단체에서 5분, 전문가 교수 3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에 보면 건강검진비나 여러 가지 역량 강화 개발비 같은 게 많은 신설됐는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논하는 거죠?

주로 기능이 제목에도 나왔다시피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 처우개선 지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2023년부터 연구해서 만약에 처우개선이 확정된다면 2024년부터는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위원회에서 하는 게 결정해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건의, 정책적인 방향을 하고 우리 시에서 합당하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제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140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청년 전월세 중계보수료 감면사업”이 있는데, 청년들에 대해서는 월세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전세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대출금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청년사업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평택에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총 몇 개나 되죠?

저희가 그 숫자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요. 저희가 부동산중개업 3개 지부의 회장님들과 계속 논의를 해서 참여자를 저희가 모색했고요. 그래서 71개 중개사분들이 참여해 주시겠다고 했고, 이 부분은 감면을 하는 거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부분은 행정에 필요한 안내판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거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상정 했습니다.

그러면 71개 공인중개사들이 여기에 참여하시는데 그분들이 20% 수수료 감면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보상을 해드려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처우는 없나요?

보상은 없고, 그 대신 재능기부를 하는 중개업소라는 현판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평택시에 홍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71개 밖에 없는데 중개업소가 엄청 많잖아요. 청년들이 그쪽을 찾아가지 않아도 주위 어느 곳에나 갈 수 있을 정도로 이것 좀 많이 늘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71개소라고 했는데, 지정서 및 안내판 제작 같은 건 100개소라고 했네요?

지금 현재는 71개소인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으로 100개를 잡았습니다.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그 지역을 찾아가서 내 주위에 없으면 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으니까 이것은 재능기부를 하시는 공인중개사 분들이 많이 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15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희망키움통장이나 청년저축계좌 등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청년들은 인원이 정해진 건가요? 청년저축계좌 같은 것은 “근로를 유지하면서 교육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인데, 167페이지거든요.

그건 복지부에서 대략적인 예산 규모에 따라서 시·군별로 규모를 감안해서 배정을 해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은 여기에 나와 있는 84명이나 51명, 이 인원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예, 더 많을 수 있는데 대상자 선정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말 받아야 할 청년들이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수 있잖아요.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 거죠?

저희가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누락되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무슨 교육을 꼭 이수해야 된다고 하면 교육 이수를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이게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불이익을 받는 청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77쪽 좀 봐주세요. “요보호 노숙인·행려자 의료비 지원” 요새 노숙인이 우리 평택에도 많이 있나요?

예, 평택역이나 취약한 곳에 간혹 좀 계십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죠?

예, 많이 줄었습니다. 평택역 같은 경우는 2~3분 정도 계시는데 저희가 숙소를 고시원이나 여관 같은데 모셔서 하기도 하고, 어려운 분들은 수급자 책정으로 연결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가시는 분들은 왜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런 규칙 적인 생활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드려도 싫다고 하시는 경우가 계신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지만 안 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런 분들 의료비 지원을 했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몸이 안 좋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계시나요?

노숙인 의료비 지원은 예산을 세우고 있지만 이게 사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노숙인으로 지정을 저희가 해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법에 따라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요. 긴급한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에 있는 여러 가지 기타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의료비가 실질적으로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관리 면에서 좀 어려우실 거 같고, 이거 안 들어가면 좋죠. 그런데 혹시 평택에 이런 분들이 있어서 행여나 불행한 일을 겪을까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 질의 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행려자 의료비 지원”에서 의료비 지원이 100만 원이고, 행려자 지원이 1,066만 원으로 내년 예산을 세우셨는데, 귀향여비도 있고 사실 지원 대책안에 대해서 세워는 놨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요. 지급내역이 있어요?

예, 무연고사망자가 돌아가셨을 때 공고하는 비용이 올해는 440만 원을 세웠다가 내년에는 550만 원으로 좀 올린 부분이 있고요. 귀향여비는 150만 원을 세워놨는데 그건 약간 남고요. 식사비라든가 숙박비 이런 것도 약간은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자원봉사자들이 계셔서 안내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어려운 항목인 거 같고, 무연고사망자는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다른 것은 항목이 어려움이 많을 거 같아서... 사실상 안내가 없으면 이분들은 해드릴 수 없을 거 같아요.

노숙자가 발생되면 귀향여비를 달라고 읍·면·동이나 시청으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귀향할 수 있도록 행선지 열차표를 끓어드린다든가 식사를 한 끼 제공해 드린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읍·면·동 직원이나 시청 담당, 출장소 담당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44페이지. “사회복지사협회 역량 강화 지원사업”에서 지원내용을 보면 각종 간담회나 사회복지사 행사, 송년행사, 역량 강화 실무교육, 또 그 외 사업운영비라고 하셨는데 올해 예산은 집행률 100%로 다 소진하셨고 1,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물론 사회복지사 증가에 따라서 1,0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산출내역에 1,000만 원이 증가된 내역을 기재해 주시면 볼 수가 있겠는데 그냥 “사회복지사 증가에 따른”이라고 하니까...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난해에는 업무추진에 따른 보조인력이 한 명 있었습니다. 보조인력을 줄이고 전담인력으로 인건비를 올려서 인건비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이 올랐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거의 인건비네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약간씩 줄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 뒤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가 있는데, 사업량 증가인데 인원이 증가했어요, 822명에서 979명으로. 보수교육비 지원이거든요. 그 뒤에 보면 “상해보험비 지원”이거든요. 여기는 1,722명에서 2,767명으로 증가했어요. 상해보험비 지원받으시는 분이 있고, 또 상해보험료 지원받으시는 분외엔 보수교육 안 받으시는 분도 있고 인원이 그런 거 같아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뒤에 상해보험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모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아니더라도 관리직이라든지 이런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상해보험비기 때문에 인원수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52페이지 좀 볼게요. 사회복지관 분관 비품 구입비가 2,000만 원씩 책정이 됐는데, 인건비는 여기에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인건비는 부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과 합정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운영비예요?

네.

운영비에 인건비가 11명이거든요?

인건비가 3명씩 증가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증가 인원이 아니고 3명씩 증가하면 14명이 돼야 되는데, 기존에 11명만 있어서. 과장님, 현재 11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명이 인건비가 더 플러스 돼야 되는데 빠졌어요.

저희가 잘못 표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표기를 잘못하신 거예요? 14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인건비가 맞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78페이지에 “1인 가구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사업” 이게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예방사업입니까?

예방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실적을 보면 사망자 2분을 조기에 발견한 실적이 있습니다.

조기에 어떻게 발견을 해요?

사용량이 쭉 있다가 갑자기 사용량이 줄면 위험 징후로 판단해서...

그게 조기에 발견이 안 될 거 같아서요. 이게 사후에 시에서 통신료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조기에 발견 가능한 거예요? 예방사업이 아니고 돌아가신 뒤에 며칠 있다 발견하는 경우가 될 거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상황을 발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1인 가구 같은 경우 가끔 백골화 상태에서 발견되는 시신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대상자가 통신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전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든지 하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상 징후가 읍·면· 동의 사회복지사한테 전달이 되면 사회복지사가 방문을 해서 그 분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예방사업이라고 하니까 그게 좀 타이틀에 맞지가 않는 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200명이 지원되고 있네요?

예산은 200명이고요. 올해 되는 거는 156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집행율은 왜 이렇게 낮게 나왔죠? 예산은 다 소진이 된 거예요?

아까 4회 추경에서 일부 삭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용자분들을 좀 더 늘리셔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선자 위원입니다.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신 거는 중복되기 때문에 패스하면서 몇 가지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에 “노인목욕 및 이 ·미용권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평택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조례」를 발의하면서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네. 좋은 신규 사업이라고 하는데, 방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노인 분들이시기 때문에 중 · 장년층이나 시니어 분들, 또 노인 분들도 요즘은 65세 넘어도 활달하게 이전에 이·미용을 하셨던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분들 일자리 창출로 해서 연계를 해서 이분들하고 같이 가정방문을 했을 때 그분들하고의 어떤 말벗도 되어줄 수 있는 일거양득의 어떤 이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책도 모색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사업을 보면서 했거든요.

일단 저희가 이 · 미용 가맹점에 가입을 하게 하고, 저희가 분기별로 3만 원씩 지역화폐 코나카드를 발급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방법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플러스알파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르신 분들이 집안에서 혼자 계신 분들은 이 카드를 줘도 가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도 한번 여기서 좀 더 플러스를 해서 모든 그분들한테 카드를 발급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한 방안책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322페이지에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현재 우리 평택시의 발달장애인, 지적 ·자폐성 있는 분들 70명에게 지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18세 미만 발달장애인이 한 7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의 10%, 한 70명 정도를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700여 명이 우리 평택시에 지적 · 자폐성 장애인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발달장애인은 2,500여 명 정도 되고 있고요. 18세 미만인 발달장애인이 700여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연계해서 323페이지에 보면 “발달장애인 실태조사”를 신규 사업으로 용역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더 발달장애인 분들의 인원수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정책이 또다시 나올 수 있기는 하겠네요?

일단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용역을 해서 좋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322쪽에 한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사업들이 신규로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연구용역을 줄 때는 좀 더 명확하게 욕구 파악을 해서 정책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는 합니다.

잘 반영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26페이지도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가 있는데 이것 또한 굉장히, 전수조사는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전수조사 할 때도 빈틈없이 좀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어르신 요리 프로그램”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강사료가 3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책정된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 노인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요리 프로그램을 신규로 4개 노인복지관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춘 강사료가 책정됩니다.

그러면 강사료 기준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로 30만 원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그냥 기준이 30만 원으로 올라온 건가요?

일단 복지관에서 강사료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는 다음에 해야 되는 건가요? 아동복지과는 안 계시고, 그렇죠?

예.

저희 복지국 총예산에서 국비, 도비를 뺀 나머지 시비만 총예산이 얼마가 되나요?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0.8%가 증감했는데 시비로...

시비가 8.6%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본예산 에 반영한 것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613억 4,600만 원.

613억 원이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베이비붐 세대가 굉장히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평택시에서도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욕구파악도 하고, 그분들에 대한 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복지국장님께서도 당연히 실천해야 되지 않나, 전수조사를 해서 시 정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5060 신중년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는 말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수조사를 해야지만, 또 욕구조사를 해야지만 거기에 대한 정책이 따르고, 지금 현재 남성분들이 굉장히 퇴직이 많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은 평생학습도 하면서 또한 일자리도 할 수 있고 이러는데, 남성분들이 대체적으로 퇴직을 하고 나오다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갈 곳이 없고 해야 될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또 “평생학습센터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해도 거기에 또 맞는 공부가 현장에서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러한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하셔야지만 될 거 같습니다. 청년쉼터, 우리 행감 때도 얘기했었는데 여기 보면 프로그램비가 굉장히 적게 잡혀있어요. 나머지는 공모를 해서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직원들도 3명인데 직원도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적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었고, 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보조사업도 마찬가지로 다 공모를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본예산 에 그런 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있다...

저희가 청년지원센터 예산을 전에는 전액 시비로 책정을 해서 운영비 포함해서 프로그램 사업비까지 해서 올해는 3억 2,000만 원으로 계획을 잡아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더 낮게 잡혀있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도에서 청년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도비사업으로 ‘경기청년공간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사업으로 8,000만 원이 책정돼서 그 8,000만 원 가지고 청년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앞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플러스해서 9,000만 원 정도가 프로그램 운영비로 책정이 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또 보강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행감 때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것 또한 검토를 세밀하게, 신중하게 하셔서 직원에 대한 보강도 한번 검토하시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지금 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프로그램은 늘어나고 거기를 이용하는 청년들은 갈수록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분명한 것은 직원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보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전반적인 상황들을 검토하겠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정책과가 새로 분리돼서 신설이 되면 거기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면밀히 검토하셔서 꼭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만, 노인장애인과 217페이지 보실까요? 신규 노인회 회장님이나 임원들 교육이 있으신가 봐요?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1박 2일로 교육을 가시는 거예요?

경로당 임기가 끝나시거나 새로 취임하신 경로당 회장님이나 대한노인회 임원님들하고 1박 2일로 무안에 노인...

올해는 다녀오셨어요?

예, 다녀왔습니다.

어디로요?

무안에 있습니다.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내년도 차량임차료가, 이건 어떤 내용인지 3대가 별도로 잡혀있어요.

1박 2일로 다녀오시니까 버스를 임차해서...

버스비?

예.

263페이지 한번 볼게요. “경로당 설치 지원”인데 과장님, 이게 어떤 내용이죠?

저희 경로당 미설치된 지역에 경로당 매입이나 임차를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가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올해 예산을 좀 올린 거죠? 인상을 한 거죠?

예, 작년에는 2억 원이었다가 물가나 그런 걸 반영해서 3억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임차료가 이제 2억 원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3억 원으로 올리신 거고, 이거 매입이나 임차료를 너무 적게 잡으신 거 아닌가, 이거 사업량을 확인하신 건가요?

네, 저희가 수요...

몇 군데 잡으신 거예요? 2개소만 하셨네? 수요조사를 2개소만 했는데 모자라지 않을까요?

일단 필요하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발달장애인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실태조사는 지금 용역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건가’ 5,000만 원 용역비를 세우셨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 해봐야 알겠지만 실태조사는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예산을 매년 잡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이건 매년 지속사업으로 돼야지 용역이 아니고 실태조사만 말씀드렸던 거고요. 여기 실종예방은 어떤 사업입니까? 잠깐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통신료 포함 밴드하고 인솔을 지원해주는 건데, 어떤 사업이에요?

일단은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손목에 스마트워치랑 아니면 신발 깔창 거기에다 설치해서 실종 위치추적.

위치추적이에요?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게 통신료 포함해서 30만 원, 70명에게 지원해주는 거고. 이게 우리 아동들 전체는 지원이 안 됩니까? 700명. 왜 10%만... 시범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일단 매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점차적으로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에 지원할 부분은 확실하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식사를 하고 나머지 과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추경에 대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보면 14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평생학습센터. 산출내역 별첨 자료에 보게 되면 일직비, 정수기 이런 거 다 감액이 됐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960만 원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청사 연료비, 기타는 증액이 안 됐고 이게 전기요금만 증액이 된 사항으로 추경에 올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전기요금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면교 육 실시하면서 조금 연말에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900만 원 돈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라 월 그래도 80만 원 이상씩 더 지출한 꼴이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청사 연료비 같은 것도 대면으로 교육이 전환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나요?

다른 부분은 부족하지 않는데 연말에 조금 저희가 준비를 잘못한 거 같습니다.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 비슷하게 편성 요구 를 한 사항이어서 연말에 전기요금만 조금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4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굳이 증액 문제보다 도 이런 거는 일찌감치 파악을 해서 정 필요하다면 2회, 3회 추경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데 4회 추경에 담다 보면 다음 예산편성 할 때 상당히 혼선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지금 다른 센터에서도 이런 공공요금에 대해서 증액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 본예산 반영할 때는 기타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청사 연료비 이것도 동결이에요, 아니면 같이 올렸습니까?

좀 증액해서 편성 요구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청사 전기요금이 지금 6,360만 원으로 해서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우리가 예산이 기존에 얼마 올렸었던 거죠? 6,360만 원 맞는 거 같은데? 그렇죠?

추경에 올라온 건 금액이 맞습니다.

본예산 에...

추경에 960만 원을 더 올린 거고.

네.

그러면 합치면 5,300만 원 돈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전기요금만 계산했을 때 2022년에는 5,000만 원 정도 세워졌었고요. 작년에는 삭감한 결과로는 한 4,000만 원 저희가 전기요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2023년에는 얼마 더 증액을 한 거예요?

7,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4회 추경에 더한 거에 따지면 한 2,000만 원 더 올린 거네요? 그렇죠?

네, 충분히 내년에는 저희가 추가로 추경으로 요구할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잘못... 이런 편성이 왜냐하면 제가 지금 교육센터만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지만 실은 이게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청사관리 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실은 4회 추경하고 본예산 반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2022년도보다 3,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그렇죠? 2023년도 요구액이 전기요금만 3,000만 원이 증액됐다고...

2,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2022년 5,000만 원이었고요. 2022년 연말로는 저희가 6,300만 원으로 조금 증가해서 요구한 사항인 거고, 내년도 본예산 에는 7,2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000만 원 정도 상승한 금액입니다.

아무튼 그 2,000만 원도 월 전기세가 200만 원씩 더 편성이 됐다 그러면 지금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이런 편성 기준을 잘해야 실은 우리가 사업 예산 분배라는 게 있잖아요. 최대한 우리 부서에서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정말 필요한 사업에서 예산을 가져가고, 못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세한 부분도 조금 다른 부서에서도 신경 써주시 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 다.

위원장 님, 저는 이거 추가경정만 하고 본예산 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예산 은 조금 이따가 하시는 걸로 하고.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리가 아직 덜 되셨나요? 제가 한두 개 물어보겠습니다. 여성보육과 382페이지입니다. 예절교육관이 이제 계획이 되는데 지금 통복동 성당 뒤쪽에 있는 거죠? 있는 걸 팽성으로 이전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이게 준공이죠?

2025년도 연말로 저희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2025년 연말에 송화리로 이전하는 거고. 이제 설계비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건축계획용역이 끝나고 내년 연초에 설계공모를 해서 설계 들어갈 예정입니다.

부지 이전하는 거는 결정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96페이지 좀 볼게요.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수자원 본부로 이관이 돼서 이건 캠페인 사업비만 잡은 건가요?

올해 2022년도까지는 ‘불법촬영 점검’이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 4명을 채용해서 공중화장실 209개소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불법촬영 사업이 수자원공사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는 ‘감시단’이라는 신규 사업을 비전센터에서 또 새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홍보라든가, 캠페인 할 수 있는 그러한 최소 실비만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보 위주로 10명만 1년 동안?

예.

예산이 이거 가지고 되는 예산이에요? 홍보로.

이게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3 대 7로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예.

사업이 이게 실효성이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스마트도어벨 사업”은 이건 예산이 좀 지난해보다는 줄었는데.

이거는 저희 운영비가 도어벨에서 이용료가 절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계약한 데서 한 9,900원에서 6,930원으로 이렇게 좀 다운이 돼서 저희도 감액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설치 운영”은 유지비가 어떤 유지비인가요? 7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이용하다 보니까 문짝이 고장 난다든 가, 아니면 도어락이 고장 난다든 가 이런 중간중간 보수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이건 어디에 설치돼있나요?

지금 저희 7개소가 있는데 포승, 서정 작은도서관에 있고요. 그다음에 비전1동, 팽성읍사무소, 평택대, 또 법원 앞에, 그다음에 여기 송탄출장소 이렇게 해서 7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비가 1,900만 원씩 늘 들어가는 게... 이거 이용률은 좀 어떻습니까?

이용률은 월평균 한 84건 정도 됩니다.

7개 전체에서 84건?

네.

그러면 이용은 거의 풀로 차는 상태인가요?

그렇죠. 7~8개에서 적게는 12~13개까지 함이 있거든요. 거의 이용은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임대료인 줄 알았어요. 임대료가 아니고 유지 관리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시죠?

네.

이거에 대한 내역은 있습니까?

저희 청구 내용은 매월 해서 결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예, 드리겠습니다.

뒤 페이지에 보면 “ 여성 안전망 구축”인데 여기도 좀 감액이 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 부분은 지난해에는 경찰서와 함께 연대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업이 없어지면서 저희는 회의수당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인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이거는 저희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에 대한 시책추진이라든가,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외국인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복합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만 들어가 있는 거네요?

네.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건 없고요?

프로그램은 또 따로 편성되어 있어서...

따로 편성되어 있어요?

네.

어디에 편성돼있죠?

통역지원비라든가, 긴급지원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뒤쪽으로 또 있습니다.

외국인복지센터 통역지원,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뒤에 있는 세계인의 날 행사”, “한국어 교육”, “외국인주민 상담지원”, “통역 서포터즈”, “통역지원”까지 전부 다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다 해당되는 건가요? “세계인의 날 행사”도 같은 걸로?

예.

세계인의 날 행사는 지금 몇 해째 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전에 한 번 했었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3년 동안 하지 못 했습니다.

43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 어떤 거죠? 글로벌센터 건립이 도시재생사업 받으신 건가요?

글로벌센터 건립은 기획예산과의 신중년 센터랑 같이 건립이 되는 건데 ‘다가치커뮤니티센터’라고 해서 공모사업 일부 받고 저희 시비 세워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총 사업비가 얼마죠?

저희 사업비는...

113억 원이고요. 78억 원이 도시재생 재정보조로 확보가 되어있고...

이거 사업비가 부서별로 해서 나눠진 거예요?

예, 나머지 3개 부서에서 나머지 35억 원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49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육교사 인센티브 지원사업” 지금 선생님들이 900분 정도 되시나요?

평가제에 참여한 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이것도 좀 감액이 된... 전 하고 다른데요?

평가제는 3년마다 하는데 해마다 평가제에 참여하는 어린이집 수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되신 분?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 최선자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다른 위원님 먼저.

다른 위원님?

네.

준비되신 분 먼저 하시죠. 이관우 위원님, 먼저 질의 좀 해주십시오.

이관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8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는 2022년보다 약간 감액을 해서 올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감액사유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부사항은 제가...

공공운영비가 좀 줄었습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에서 조금씩 줄어서 거기서 금액이 좀 줄은 거 같습니다.

교육 횟수라든 지 그런 게 줄지는 않고요?

교육에 대한 강사비는 정액제로 되어있어서 그거는 괜찮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 했던 거 연속해서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여기는 전기요금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감액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월 16만 5,000만 원씩 책정을 했다가 이번에 월 10만 원씩 책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월 10만 원만 지출이 돼도 충분히 예절관 운영 지원할 전기료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렇게 올렸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센터라든지, 예절관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 면 이런 공공요금에 대해 일관성이 너무나 다른 거 같아요. 그러니까 혹자 의심이... 의심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을 하면, 여기서 보게 되면 강사료는 예전보다 얼마나 오른 거죠?

강사 두 분이 계신데요. 월급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과정 강사료가 이거 1회 150만 원이 아니죠? 10회라든지, 20회 그렇게... 한 번 해서 150만 원 강사료를 줄 정도 되면...

1년 치 풀로 세운...

그러면 이 강사가 몇 번 하는 거예요?

외래강사를 저희가 쓸 때 하는 건데요. 회차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무튼 학교라든가, 유치원 이런 데 파견해서...

나온 김 에 전년도에 우리 외래 출장 강사 횟수가 얼마나 됐죠? 그 밑에 우리 전문과정 강사료 보면 150만 원 해서 1회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잖아 요. 그러면 어떤 강사분이시길래 1회에 150만 원...

이 부분은, 저희가 예절 강사 전문교육과정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이 과정을 거의 2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한 과정이. 그래서 그 전문강 사 양성교육과정에 대한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프로그램이 몇 번 정도 있는 거예요?

15만 원씩 10회 하는 거로...

얼마씩?

교육을 15만 원씩 10회 하는 거로 돼있습니 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여기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팀장님에게도 여쭤봤지만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들쑥날쑥해요. 어디는 잘못하면 그 공공요금에 대한 추경은 언제든지 반영을 하면 심의를 받는데 무리가 없다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공공요금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그런 식으로 항상 예산안에 적시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정확히... 우리 예절교육관 운영 지원 제가 좀 반문을 하게 돼요. 예절교육관 교육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횟수가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공공요금에서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했을 때 줄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행사는 똑같이 지원했는데 여기 예절관은 공공요금을 오히려 삭감해서 올라오고, 어디는 거의 10~20% 이상 올려서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뭔가 좀 깊게... 도시가스도 그렇고, 상하수도도 그래요. 예절관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 요금 이 동결이 됐고, 도시가스 요금은 오히려 또 감액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공공운영비에 대한 우리가 좀 특별한 체계를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규모가 비슷한 그런 센터에서도 너무나 공공요금에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게 좀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제안 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면밀하게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은 2026년도에 완공이 확실히 될까요?

일단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우리 추진현황 대로 잘 추진이 돼가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특별히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건 없죠?

예, 없습니다. 지금 3개 시설을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39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스마트도어벨 사업”은 효과라든지, 아니면 목적에 많이 부합을 하고, 이 사업의 효율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가 스마트도어벨을 여성 가구 세대로 해서 152가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직 사건 · 사고가 발생돼서 신고 접수되거나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설치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7개소 운영이 된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디 어디인 지 다시 한 번만, 먼젓번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약간 좀...

평택대에 있고요. 그다음에 법원 앞에 있고요. 그다음에 송탄출장소, 그다음에 포승하고 서정 작은도서관, 그다음에 비전2동이랑 팽성행정복지센터에 있습니다.

이용률은 어떤 거 같아요?

월평균 84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설치 · 운영할 때 그래도 목표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없었어요? 그냥 일단 설치하고 사용하는 양을 보는 취지에서... 제가 좀 책에다 표시를 해서 찾는데 오래 걸리 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서로 42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2억 3,000만 원 정도 나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고를 확실히 받고, 우리가 시에서도 위탁은 위탁대로 줬지만, 우리도 충분히 어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혹시 우리 과장님, 하시면서 좀 더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좀 더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혹시 있나 그런 거 잘 살펴보신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성매매 상담소가 팽성읍 안정리에 설치가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작년 연말에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로 오픈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 센터장님한테 여쭤봐서 필요한 것들을 다 담은 상태입니다.

저는 당연히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증액보다 감액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게 맞지만 행감 때 약간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민간위탁을 우대 하고 정확히 협력을 좀 잘 통해서 최대한 이런 피해상담소가 잘 운영돼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아주 크게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426페이지 보면 “외국인주민 지원”이라고 돼있어 요. 단순하게 청사 유지관리비뿐만 아니라 외국인주민 지원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 지금 어떤 거라고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외국인 지원사업 이거는 운영비랑 유지 관리보수비라든가 이런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외국인 사업과 관련해서는 통역지원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법률상담이라든가 노무상담이라든 가 이런 것들을 지금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참석수당이 2회 하기로 돼있 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수시로 열 수 있는...

아니, 연 1회 이상 해서 2회 정도로 저희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회까지만이에요, 아니면 더 우리가 위원회를 계속해서 3회든, 5회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는 건가요?

기존에 저희가 보통 한 번 정도 개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1회 정도 더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회 조례를 보게 되면 ‘위원회는 몇 회 이상 열 수 있다.’ ‘몇 번 열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 조례에 위원회 개최 횟수는 어떻게 담고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이 필요해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제가 바로 급하지는 않은 거니까 앞으로를 위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복지국 전 부서 그동안 개최 횟수, 개최한 회의자료.

복지국이요?

네, 복지국. 위원회가 몇 번이 열렸는지, 위원회 참석수당이 나간 인원, 그다음에 위원회 회의자료. 복지국에서 어느 정도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위원회의 중요성을 서서히 저도 좀 인식을 할 때거든요. 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전체 들여다 볼 수도 있고, 우리 복지국을 좀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는 거니까 성심성의껏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님, 전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또 천천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정리되신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428쪽에 “세계인의 날” 처음으로 예산을 세운 거 같은데, 2022년도에는 사업이 진행 안 됐었던 거죠?

네, 코로나로 인해 서 진행을 못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해왔었던 건가요?

1회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코로나 때문에 세우지 않고 이번이 2회인 거네요. 3,500만 원으로 예산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행사홍보비로 해서 초청장을 보내는 걸로 되어있어요. 초청장은 외국인들한테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국내에 있는 분들한테 보낸다는 건가요?

내부 내빈들이랑 이런 분들이 될 거 같습니다.

초청장은 몇 분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건수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여기에 세계음식부스로 10개국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국장님, 전체 우리 평택에 몇 개국 나라나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죠?

나라 수는 10개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숫자가 많은 그 나라별들로 해서 대표적인 10개국을 저희가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많은 외국인들 위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소 외국인 주민이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또 그분들이 소외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꼭 많은, 순차적으로 외국인을 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문을 열어놓고 하는 게 더 낫겠다 싶기는 하거든요.

계획을 세운 거고요. 센터장이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분하고 상의해서 가급적 많은 세계음식부스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외국인이 몇 개국 있는지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참여하지 않는, 또 알지 못해서도 참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잘 고려를 해서 세밀하게 해서 이것 또한 외국인들의 어떤 소외됨이 없이, 사각지대가 없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게 참 괜찮겠다... 그렇게 면밀히 해주시고. 보면 올 5월에 계획 중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서서히 하나하나 준비를 잘해야지 될 걸로 봅니다, 작년에 하지 않고 올해 한 만큼. 거주하는 외국인분들이 정말 평택에 사는 것이 굉장히 타 지역보다도 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쏟고 있다는 거를 이러한 세계인의 날 행사지만 이거를 통해서 그들이 정착할 수 있고, 또 평택의 홍보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타 지역에서 살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시는 또한 외국인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서 면밀하게 이 행사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도 록 미리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09페이지. 우리 평택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또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 예산액은 줄긴 줄었어요. 그만큼 줄은 분명한 이유가 있긴 있을 거 같아요.

네, 저희가 올해는 아동권리교육 워크북을 제작해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지급을 한 사항이고요. 이거는 비대면으로 됐기 때문에 책으로 권리교육을 한 거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감사를 채용하든지 해서 찾아가는 교육으로 할 예정이어서 워크북 제작비가 삭감돼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워크북 제작비가 삭감된 게...

3,960만 원입니다.

그게 좀 금액이 컸었나 보군요.

예.

여기에 아동참여위원회가 있는데 아동참여위원회로 23명이, 위원회가 구성돼서 회의하도록 되어있거든요. 물론 당연히 아동친화도시에 아동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당연히 구성되어 있는 게 맞다라고 보고, 이러한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회당 2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아동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2만 원에 대한 책정,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다른 걸로 주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아동참여위원회는 학교에 지금 초 · 중 · 고등학생들이 참여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있고요.

초 · 중 · 고?

예, 그래서 그거 배분해서 학교에다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촉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회의수당 2만 원은 현금으로 계좌이체해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학교장 추천으로 해서 공문을 보내서 23명의 초 · 중 · 고 학생이 위원으로 선정이 되는 거네요?

네, 위촉된 사항입니다.

위원회 인원이 제한되어 있나요?

네, 우리 아동친화도시 추진 조례 에 의해서 저희가 위촉한 사항입니다.

좀 아쉽긴 아쉽네요. 그렇죠? 우리 교내에 초 · 중 · 고 학생들이 많기는 많은데 그만큼 우리 평택시가 아동친화도시로서의 4년 동안 운영을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다양한 우리 초 · 중 · 고 학생들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또 참여 못한 다 할지라도 충분하게 이러한 우리 초 · 중 · 고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공론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회 워크숍도 23명에 대한 위원회 워크숍만 할 수 있는 거네요? 다른 학생들은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아동참여위원회 워크숍으로 해서...

그렇죠? 23명 위원회만 하게 되는 거죠?

네, 대표성이 있는 위원들을 워크숍을 통해서 권리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이 위원들이 나가서 전달도 하고, 알릴 수 있는 홍보 차원에서도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기간이 1년, 2년, 3년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위촉기간이 보통 2년 아니면 3년인데, 죄송한데 제가 그거는 확인해서 추후로 말씀드리고요. 1회 연임 가능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 같으니까 이 어린이들에게도 정말 워크숍을 통해서 각 학교, 또한 우리 평택시 모든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체이기 때문에 잘 홍보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창의체험관 건립”을 하는데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 예산액은 전체적으로 자문위원단 수당으로 잡힌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건립 과정에서 실질적 이용자, 전문가들 의견을 참고하고, 최신의 시설도 도입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린이창의체험관에도 어린이가 주체가 되는 어린이위원회의 구성이나 이러한 것은 없고, 어른들로만 된 자문단인가요?

자문단 구성이 공무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 전문가, 그다음에 실제 이런 체험관들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용자들의 부모,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분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워크숍을 하고 회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창의체험관 건립 관련해서도 저희가 의견을 모아서 체험관 건립하는데 의견은... 자문단은 자문단대로 운영을 하고요. 아동참여위원은 참여위원대로 의견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설계하고 건립하는데 의견들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한 주인공들의 의견이 많이 수렴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놀이터도 보니까 시설이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어떤 친환경적인 놀이터로 구성할 수 있되 어린이들이 직접... 순천 ‘기적의 놀이터’, 아니면 오산에도 ‘꿈의 놀이터’로 해서 1~7호까지인가 계속 쭉쭉 나가더라고요. 그러한 놀이터들이 바로 주체가 되는, 주인공이 되는 이 학생들이 디자인을 하고 또한 같이 참여를 하고 그래야지만 그들의 눈높이로 원하는 이 시대에 맞는 놀이터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도 고려해서 친환경 놀이터를 잘 만들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국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는 마치고요. 또 다른 과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 하시면서 빠지신 거 있으면 또 차후에 질의 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내용 정리되셨으면 질의 해 주십시오.

김순이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37페이지에 보면 “도곡리 외국인 교실(주민참여)”로 해서 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하던 사업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진행이 안 된 건가요?

이 도곡리 외국인 교실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이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곡리에 보면 외국인 아동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60명 정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참여예산을 제안 해 주셔서 저희가 검토했을 때 반영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60명보다는 훨씬 많은 인원이 있겠죠?

저희가 이 수요인원은 제안 해 주신 분과 상의해서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전혀 대화가 안 되는 아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가요?

대화가 되지만 어쨌든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언어라든가, 국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적으로 외국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네, 요새는 글로벌 시대고 또 다문화가정이 엄청 많은데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한 명이라도 더 빠지지 않고 효과가 가서 같은 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데 도움 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그 뒤에 438페이지 보면 “글로벌센터 건립”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에 완공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평택의 명동골목 내에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가치커뮤니티센터라고 해서 저희 글로벌센터랑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중년센터랑 같이 들어가서 저희가 2024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한국어 교육도 있고, 노무 ·법률 상담 이런 거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법률상담을 이용하거나 그런 루트는 다른 데로 있기는 있죠?

저희가 현재 외국인지원센터가 있는데 면적이라든가 사무실 규모가 너무 작고 또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지원센터가 글로벌센터로 들어가서 같은 기능을 할 계획입니다.

외국인들이 여기 거주하는 외국인은 아니지만 멀리서 거주하는 송탄이나 안중이나 이쪽 외국인들도 많이 참여하는 방법이 많이 있을 텐데, 그 홍보 같은 것도 좀 철저히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2페이지요.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김장체험” 하다 보니까 다 다문화만 나오네요. 여기 보면 가을에 추수 때 하는 김장이 좀 부족한 걸로 해서 봄하고 가을에 이렇게 2회로 나눠서 봄 ·가을에 하는 걸로 해서 하는데, 봄에 이게 100박스만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절임배추 로 다문화가족하고 같이 김장담그기 행사가 되겠는데요. 절임배 추 100박스여서 한 300가구 정도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0가구 정도면 다문화가족들이 충분히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100% 전달은 안 되겠지만 저희가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일단 300가구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네, 이것도 참 좋은 사업이긴 사업인 거 같은데 다문화 해서 외국인들이 김장담그기에 직접 참여를 하나요?

예, 같이 할 계획입니다. 함께 담그기 행사를 할 겁니다.

외국인들한테도 다문화센터를 홍보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이거 좋은 방법인 거 같네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96페이지,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아까 이것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평가제참여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센티브 지원”이 900명한테 20만 원씩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옆에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해서 어린이집 교사나 원장님이나 조리원 되시는 분들이 총 2,203명 정도가 있는 거 같아요. 전부 인원은 얼마나 되죠?

교직원 전체수는 3,814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평가대상을 원하시는 교사들만 해주신다고 했는데.

평가제는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3년마다 평가제가 실시가 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원장님, 교사, 조리원 참여하는 교사들한테 드리는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이거 좋은데, 좋은 제도를 참여하지 않는 교사들은 왜 참여를 안 하시 죠?

예전에는 ‘평가인증’이라고 해서 자율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평가제로 돼서 의무화가 되어있어서 지금은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내년에 인원이 900명에서 또 넘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저희가 이거는 수요를 파악해서 반영합니다.

파악해서 한 거고, 그다음부터는 다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아동보육과에서 여쭤볼게요. 510페이지 보면 “어린이창의체험관 건립” 아까 최선자 위원님께서 질문 해 주셨는데, 이거 완공이 2025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하는 테마는 어떤 걸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지금 설계공모하고 전시공모를 같이 해서 업체가 선정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콘셉트로 공모를 참여했지만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계속 내용들은 조금 더 보완해 갈 예정이고, 지금 업체에서는 기존에 공모한 게 미래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공모를 한 사항입니다.

아동 인원은 얼마 정도 된다고...

우리 시가 지금 9만 4,000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초등학교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시겠지만 아이들의 관심이 엄청 많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관심에 부흥하게 좀 더 많이 해서 아이들의 콘셉트에 맞는 테마가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개만, 아동복지과 506페이지요. 공공어린이놀이터가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되죠?

우리 시 공공어린이놀이터, 그러니까 공원 내에 있는 놀이터가 아니고요. 공공어린이놀이터만 있는 데는...

구분을 하신다면?

저희 남부 쪽에 2개소가 있고요. 북부 쪽에 8개소, 그다음에 서부 쪽 8개소 해서 총 20개소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죠?

어떤 차이점...

어린이놀이터하고.

예전에는 놀이터를 ‘어린이놀이터’라고 해서 관리를 저희 복지 쪽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계속 우리 시가 만들어가면서 공원 안에는 어린이놀이터, 보통 얘기하는 놀이기구를 설치하게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을 만들면서 다 놀이기구를 설치해서 놀이기구 설치되어 있는 공원관리 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고요. 그전에 공원이 만들어져서 놀이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놀이터만 만들어서 관리했던 거는 저희 아동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올해 예산안을 보면 1억 8,800만 원, 3회 추경에 8,000만 원 세우셨거든요. 이거 관리내역이 어디 있어요?

올해 예산은요, 신장1 어린이놀이터를 개 · 보수하는 예산을 추가를 세워서...

이거 공사가 좀 컸었나 본데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어요?

네, 위원장 님.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개 ·보수... 새로 완전히 고치는 놀이터는 내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독 정도, 전지 정도 하는 건가요?

네. 전지하고, 소독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하고, 책임보험 가입하고 하는 유지관리비는 별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닥 큰 공사 없으면 관리비는 많이 안 들어가겠네요. 전지하고 소독 정도?

네, 그래서 올해 저희 남부 쪽은 1,200만 원 예산.

1,200만 원?

예, 지역별로 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어서 저희 남부 쪽에 관리하는 게 원평8통에 있는 어린이놀이터하고, 팽성 노와2리에 있는 놀이터 해서 2개소 그 관리비가 1,200만 원 예산 지금 계상한 상황입니다.

노와2리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 이용률이 좀 높아요? 이용률도 알 수 있습니까?

거기에 사람이 있으면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서 얼마정도 이용하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는데 사실은 그쪽이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아동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놀이터를 줄일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용률이 낮더라도 놀이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한번 조사는 좀 해봐야 될 거 같아요. 놀이터가 수익사업 아니니까, 공공시설이니까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다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수많은 우리 마을에 공원이나 놀이터가 많이 있어서 우리 공공어린이놀이터도 한번 수요조사를 약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거기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514페이지.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급”이 있는데 36개월까지 1년 세 자녀일 때, 딱 1년 조건입니까? 1년 하고 2번은 안 되는 거고요?

이 사업은 셋째 자녀부터 해서 0~36개월까지. 그러니까 3년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3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0만 원씩 1,000가 구 12개월 12억 원.

그거는 1년 예산이기 때문에 ⨉12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3년을 다 지원해 주는 거죠?

네, 36개월까지 지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3년이 되겠습니다.

둘째 자녀부터는 없죠?

네, 셋째 자녀 이상만.

셋째 자녀가 우리 평택에 집계가 되나요?

지금 받는 아동이, 그러니까 셋째 자녀가 36개월 이내에 있는 아동이 지금 신청한 가구가 1,000가구 가 되겠습니다.

이 1,000가구 가 거의 다예요? 몇 %가 아니고?

이 사항은 저희 지급하는 기준이 가구별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 님...

혹시 이것도 동별로 분리가 됩니까?

나이는 저희가 개인별 주민등록 통계자료를 뽑으면 나올 수는 있는데 그 자녀가 셋째인지, 둘째인지 그거는 확인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가능하시고?

네.

혹시 좀 빠지는 부분도 있을 거 같아서, 이거 정확한 통계자료가 좀 있었으면... 내년도 예산에 좀 더 정확한 통계자료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보건소와 협업해서 한번 가능한 상세한 자료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바쁘시겠지만 한번 뽑아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우리 도서관에 646페이지 좀. 교육이... 많이 바쁘시죠, 우리 관장님? 93개 강좌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강좌였습니까?

강좌 수는 한 10여 개 정도 늘어났는데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프로그램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로도 좀 보완을 했지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 수에 많이 못 미쳐서...

예산 때문에 다 못 하 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산 올해 좀 늘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년 수준의 한 90% 정도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관장님 계획하고는 아직도 좀 부족한 금액이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민 수가 늘고 도서관 수도 늘었는데, 올해 재난기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도서구입비는 4억 원가량 좀 줄었고 프로그램비도 2억 원가량 줄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계상했고 그것이 일부 반영된 거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배다리도서관만 프로그램 예산을 잡으신 거죠?

예, 이거는 배다리관 만이고요. 비전관이라든가, 팽성이라든가 관별로 또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산출내역에 보면 “도서관 이용안내서 제작”이 전에는 없었어요?

이게 매년 하지는 않지만 보통 전자책이라든가, 온라인서비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직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경연이라든가 이렇게 전체 관을 이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들어간 이용 안내서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1만 부면 충분합니까?

이거를 또 한 2년 정도 충분히 배포하고, 부족하면 그때 가서 또 제작을 하고 이렇게...

이거 도서관 내에 비치해 놓는 거네요?

예, 도서관 내에 비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밑에 보면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있는데 인문학 강좌가 50만 원 책정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강사비가 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있는 배움터 강사 같은 경우는 강사비가 좀 낮게 책정되어 있는 편이고요. 인문학 강사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가 매우 높다든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든가, 시민들이 굉장히 모시고 싶어 하 는 그런 강사가 있을 경우에 이 정도 예산으로...

외부 강사세요?

예, 외부 강사입니다.

뒷장에 648페이지. “정보 및 자료 제공” 예산은 이것도 배다리도서관만인가요?

예, 이 부분은 배다리관입니다.

배다리만?

네, 그렇습니다.

서가도 그동안에 없었던 거예요?

도서 구입을 매년 하 다 보니까...

늘어났어요?

네, 매년 일정 정도 추가 구입을 하 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구입하는 내역 보면 올해 처음으로 구입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겁니까? 부족분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도서를 구입하면 그에 따른 서가라든가, 도서에 부착하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년 일정 정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 배다리가 작년보다 몇 % 예산이 더 확보가 됐나요?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건립비가 있기 때문에 10억 원가량은 건립비라서 제외하면 약 한 7억 원 정도 예산이...

7억 원 정도?

네, 증액됐습니다.

알겠습니다. 654페이지 하나만 더. “청사 유지관리(배다리)”인데, 내년에 기간제 1명 더 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청소직을 1명 더 채용하는데 저희 도서관이 월 2회만 쉬고 밤 10시까지 하는데 청소직이 4분이서 하다 보니까 격무가 너무 심하고 산재의 위험도 있고, 또 배다리관 1일 이용률이 평균 1,000명가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간에 격무 때문에 그만두시기도 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1명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도서관 책 소독 같은 거는 지금까지 안 했어요?

보통 이것도 2~3년에 한 번씩 지하 보존서고라든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메리칸코너는 냉 ·난방기가 없었 습니까?

아메리칸코너가 시설은 미 대사관에 서 설치해줬는데요. 냉 · 난방을 제외하고 해줘서...

그러면 이거는 처음으로 넣는 거예요?

예,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660페이지. 이거 주민참여로 해서 영어도서 읽기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주민참여로 들어왔는데요. 영어도서를 구입하고...

영어책이죠?

예, “영어도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민참여예산이었고요.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 봤을 때 수요는 늘 있었으나 우선순위로 시행은 못 했지만 검토할 때 충분히 효과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다리하고 비전하고 팽성 세 군데 일단 실시를 하시고.

우선은 배다리관에서 하려고 합니다.

배다리만 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주민참여니까 일단 시범으로 해보고?

네.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영어교육센터하고 충돌되는 건 없습니까?

저희가 도서 위주로 하고 또...

어디요?

그러니까 영어도 서 위주로 하고요. 지금도 영어도서 읽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하면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도서도 더 구입하고, 그에 따른 연계 강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처음 하 는 거죠?

예, 이걸 집중적으로 하는 건 처음입니다.

굉장히 좀 특색 있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도서관으로 해서 그다음 해라도 평가를 받아서 정식 예산으로 넣어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안중도서관에도 일부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일반하고 학생들 다 신청으로 대상이 되는 건가요?

우선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빠지신 분이 있으시면...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지금 한 가지, 다른 거 다 지금 준비가 잘 안됐을 거 같아서 제가 지금 질문 을 더 하는 거는 조금 의미가 없을 거 같고, 제가 따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평택에서 이렇게 강사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매니저 양성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현재 외부에서 와서 평택시 교육센터 위탁 강의를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일단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기획 프로그램을 지금 몇 개 하고 있는데 정기교육 이외에 기획 프로그램은 대부분이 외부기관으 로 지금 하고 있고, 7월 달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내부기관 과 함께 할 수 있게끔 전문적인 관내 기관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