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및 본청 관할 읍 · 동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최중범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장민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조원경 자치협력과장입니다. (인사) 차현익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이윤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박치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윤식 종합행정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쪽 행정자치국 세입 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6억 1,211만 2,000원이 증가한 321억 6,221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총무과 사이버 모바일 교육분담금 집행잔액 300만 원, 코로나19 재택치료 특별교부세 494만 3,000원 삭감하였으며 자치협력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도비보조금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원, 자체재원 지원사업 정산반납액 14억 원, 청소년쉼터 운영기금 및 도비보조금 10만 8,000원 계상하였으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정산 집행잔액 10억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입니다. 소송비용 회수금 1,441만 원, 조달청 선고지 선금 반환금 7,523만 7,000원, 2021년 급여반납금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43쪽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9억 6,698만 2,000원이 감소한 2,486억 1,656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액은 14억 3,949만 7,000원이 감소한 1,812억 2,59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가로기 게양 위탁금 집행잔액 2,887만 2,000원, 시민의 날 행사 집행잔액 1,200만 원, 대체인력 지원 미신청 등에 따른 1억 5,495만 8,000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 미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8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사업집행잔액 7억 원, 청원 경찰 및 경기도공무원 체육대회 미개최에 따른 참가지원금 4,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모범공무원 선진지역 탐방 집행잔액 200만 원, 해외직무연수 지원 집행잔액 1억 7,800만 원, 공무직 선진지견학 및 퇴직예정자 시찰 집행잔액 2,181만 8,000원, 재택치료자 키트 배송비 집행잔액 2억 1,676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6쪽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6,628만 1,000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7쪽 자치협력과입니다. 자치협력과 세출예산액은 15억 3,863만 2,000원이 감소한 79억 8,681만 7,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신년인사회 비대면 진행으로 790만 원을 삭감하였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1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집행잔액 12억 7,613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8쪽 주민자치회 지원 1억 2,626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4,0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운영 2,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49쪽 주민참여예산안인 자치를 촉진하는 지역주민 활동 지원 900만 원, 온라인 활용교육 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관련 예산 3,100만 원, 코로나로 인한 출장 감소로 기본업무 수행여비 86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안은 7,523만 4,000원 증가한 347억 3,429만 4,000원입니다.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지원 2,800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 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쪽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4,7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 쪽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1억 308만 7,000원이 감소한 50억 9,598만 3,000원이며 가용자원 확보를 위해 결산서 제작비 655만 8,000원과 회계관계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193만 4,000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자문료 230만 원과 기관 공통운영여비 500만 원, 고속도로 통행료 등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총 4,051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53쪽 전자 태그리더기 유지보수비 478만 원, 사무관리비 및 코로나19로 인해 출장 건수 감소로 인한 여비 4,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4쪽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액은 지방행정 점검망 구내 회선 설치비, 전화용 정보통신 회선 설치비 총 2,600만 원이 감소한 53억 994만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종합관제사업소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과태료고지서 우편요금 6,500만 원 증액하여 40억 1,413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쪽 행정자치국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행정자치국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30억 7,786만 8,000원이 증가한 191억 4,6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2억 4,359만 7,000원 감소한 6억 9,091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맞춤형복지카드 수입금 2,700만 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6억 640만 원, 공무원휴양시설 보증금 반환금 5,7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협력과 세입예산은 1억 335만 5,000원이 감소한 4억 2,445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등 국고보조금 5,100만 7,000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소통화합 지원사업 등 도비보조금 3억 7,3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입예산은 68억 921만 3,000원이 증가한 102억 2,9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8쪽 세부내역으로 장학관사용료 3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2억 4,000만 원, 팽성국민체육센터 건립부담금 22억 7,800만 원, 청소년어울림센터 운영 지원 등 국고보조금 등 7억 6,412만 원, 학생교복비 지원사업 등 도비보조금 54억 4,6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60억 5,677만 5,000원이 증가한 64억 5,709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청사주차요금 수입, 행정재산 사용료,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63억 5,858만 원, 공용차량 매각대금과 농협 시금고, 매점 등 전기, 수도 사용료, 부가가치세 매입공제세액과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금 및 포인트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9,381만 원 그리고 공유재산 변상금액 150만 원과 도유재산 관리에 따른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3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 정보통신과 세입 예산액은 8,825만 7,000원이 증가한 1억 295만 3,000원입니다. 31쪽 세부내역으로 정보통신공사업 위반 과태료 180만 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지하시설물 DB 갱신사업 8,60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조사 1,5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과 세입예산은 5억 7,881만 5,000원이 증가한 12억 4,225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주민등록자료 사용료 증지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0억 1,042만 7,000원, 가족관계 및 주민등록 등 과태료 2,238만 1,000원,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및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원사업으로 2억 9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1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자치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80억 391만 원이 증가한 2,714억 2,5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2쪽 총무과는 전년도보다 8,473만 7,000원이 감소한 1,872억 7,2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요기록물 DB 구축 등 기록물관리체계 구축에 6억 7,220만 1,000원, 태극기 구입 및 가로기꽂이대 유지보수비 3,461만 8,000원, 가로기 게양관리 위탁에 6,1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표창장 및 업무수첩 제작 등 부서사무비로 1억 2,686만 9,000원, 우편발송 및 차량유지비 2억 1,167만 원, 우편모아시스템 유지관리 560만 원, 대회의실 케이블 교체 구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직실 당직수당 지급 및 당직실 유지관리에 1억 2,144만 원, 청사 무인방범 등 유지보수용역에 8,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행정지원 및 주민생활 시책 추진에 2,750만 원, 특정업무경비 12억 5,880만 원,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의자료 인쇄 등 3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용차량 노후에 따른 수소 ·전기차 구입에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운영에 2,500만 원, 임용장 제작, 각종 시험관리 운영 등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2억 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시상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대여학자금 부담금 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산휴가 대체 인부 지원 인건비 및 기간제근로자 보험료에 3억 2,282만 3,000원, 재해보상급여 및 부조급여 등 연금 지급금 3억 8,727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68억 2,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직장동호회 지원 등 직원 참여프로그램 지원에 2억 3,155만 원, 구내식당 운영 지원에 6,148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4억 2,4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직원 직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위탁 교육비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해외직무연수 지원경비 5억 원, 노동조합 단체교섭 지원 480만 원, 노사협력체육대회 지원 등 노동조합 운영 지원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공무직 인사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2,260만 원, 공무직 선진지견학 등 공무직 사기 진작에 8,700만 원, 공무직 결원 발생 시 대체인부임으로 1억 3,8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관리에 5,6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 운영에 위원 활동지원 등 1억 4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인건비로 기본급, 각종 수당,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기타직 보수 등 1,732억 3,7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120쪽부터 125쪽까지 사업명세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구내식당 조리원 등 총무과 공무직 보수 지급을 위해 2억 6,8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업무 추진에 따른 기본경비인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및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2억 9,2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양비, 여비 및 부서운영비로 1억 6,9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자치협력과 소관입니다. 자치협력과는 전년 대비 19억 4,358만 5,000원 감소한 70억 9,1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통 · 리장 단체상해보험 8,800만 원, 건강검진비 지원 1억 3,800만 원, 통리장세미나 4,500만 원, 시정홍보물 제작 등 열린시정 운영비 9,490만 원, 국내교류협력비 2,0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9쪽 북한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착지원비 6,300만 원, 문화탐방 300만 원, 통일음식만들기 500만 원, 합동망향제 500만 원, 송년의 밤 1,300만 원, 지역협의회 지원 380만 원, 지역사회소통화합 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지원 1,41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사 2,199만 원 및 평택 ·안성 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3,500만 원,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 지원비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평택시 갱생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에 3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에 3,378만 4,000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720만 원, 치안협의회 운영 3,000만 원, 안전 ·안심신고망 설치사업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주민자치회 지원사업비 6억 9,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지원비 12억 9,580만 원, 주민자치센터 행사 지원 7,500만 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 4,450만 원, 주민자치위원 한마음대회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주민자치 우수지역 선진지견학 2,2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운영사업비 1억 1,750만 원,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자치활동 지원사업 3,000만 원,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 5,000만 원, 주민자치회 제안 으로 편성된 주민참여예산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인건비 등 운영비 7억 8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138쪽 국민운동단체 활성화에 따른 예산으로 평택시 새마을회 운영 지원에 2억 4,067만 3,000원, 새마을 남녀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2,000만 원, 새마을 해외봉사활동 교류협력사업 4,000만 원, 한마음체육대회 1,0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 운영 지원에 1억 7,372만 6,000원, 역량강화워크숍 2,000만 원, 한마음대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유총연맹 평택시지회 운영 지원비 1억 4,206만 6,000원, 역량강화 워크숍 지원 2,000만 원, 한마음대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도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139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대하여 센터 운영지원비 2억 6,294만 6,000원, 자원봉사활성화 지원비 3억 7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2,111만 원, 코디네이터 인건비 6,486만 원, 통합방위지원체계 관리비 5억 9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군인가족역사체험학교 2,000만 원, 군인가족소통캠프 2,000만 원, 군인가족 계절체험 학습프로그램 2,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관리에 8억 4,361만 3,000원을, 야간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 및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6,0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0억 1,896만 8,000원이 증가한 451억 6,3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수당 등 398만 원, 교육협력사업 시책 추진에 500만 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사업에 108억 8,4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팽성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국비 22억 7,800만 원,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사업 도비 포함 4,8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온마을체험버스, 스마트스쿨 운영 등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사업에 80억 6,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지역특성화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에 6억 8,994만 원, 창의체험교육센터 운영에 임차료 등 9,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평택시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9억 원, 평택시장학관 운영 인건비 및 각종 수용비 등 4억 7,8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대학협력사업비 지원에 9억 원, 평택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지원을 포함한 청소년시설 운영에 135억 9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청소년쉼터 건물 임차료 및 물품 구입에 1,987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에 민간위탁금 3억 7,7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 배치 지원 등 청소년쉼터 지원사업에 1억 5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에 2억 8,5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780만 원, 청소년안전망 구축사업 1억 3,483만 1,000원,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에 1억 6,2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등 4억 3,1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지원사업 3,000만 원, 대안 교육기관 지원에 4,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대안 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 지원에 3,047만 4,000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에 5,442만 원, 사회복지종사자 자기역량 개발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에 4,800만 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2억 3,9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31억 7,023만 2,000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2억 7,715만 원, 청소년문화센터 활동 지원에 3억 3,3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진로직업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6,300만 원, 청소년종합예술제 지원에 시비 추가금 포함 3,000만 원,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에 시비 추가금 포함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한미청소년 교류캠프에 6,000만 원, 청소년연합축제 등 문화축제 운영에 6,000만 원, 꿈의 오케스트라 평택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지원에 시비 추가금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1,000만 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활성화사업에 6,200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에 1억 3,000만 원, 청소년건전육성 프로그램 등 건전육성 활동 지원사업에 1억 1,900만 원, 평택시 여름물놀이장 운영 5억 원, 학교폭력 예방 및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활동비 지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에 시비 추가분 포함 6,125만 원, 사랑의울타리 청소년멘토링 활동 지원에 5,000만 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홍보비 관련 시책 추진 등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에 1억 8,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기본행정사무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4,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162쪽 회계과는 전년 대비 16억 3,915만 9,000원이 증가한 67억 9,802만 3,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출회계 관리를 위한 결산서 제작,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등으로 1억 5,197만 6,000원과 계약 및 입찰관리를 위한 입찰수수료, 계약심의위원 수당 등으로 3,2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재무제표 검토용역 등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지원으로 2,921만 9,000원과 행정사무기 임차용역, 기관 공통운영여비로 6억 5,500만 원, 그리고 시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 29억 8,2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시청사 시설개선 및 확충을 위한 시청사 노후주차관제시스템 교체공사와 조경관리에 2억 8,817만 2,000원과 시청사 지하회의실 조성공사를 위해 11억 7,7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공용차량 고속도로통행료 등 유지관리비 및 차량구입 2대와 전기자동차 충전기 교체로 4억 5,971만 9,000원과 사무실 행정경비, 전자태그리더기, 유지보수용역 등 행정물품 지원관리로 1억 1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1억 3,802만 9,000원과 도유재산관리를 위한 도비 지원금 3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전기자동차 구입비 6,500만 원과 팽성 서부다목적회관 환경개선공사비로 1억 5,000만 원, 청사관리 및 주차관리 인부임 인건비로 2억 6,1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기본행정사무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3억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1,866만 2,000원이 증가한 63억 8,150만 8,000원입니다. 도메인 요금 및 본인 인증 이용료 등 인터넷서비스 운영에 3억 8,900만 원, 각종 수당 및 시책 추진 등 정보화 지원사업에 1억 2,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전산소모품 구입 및 유지보수비용을 위해 12억 5,752만 7,000원, 지방행정점검망 소모품 및 전용회선요금 등 4억 5,8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지방행정정보망 구내회선 설치 1,500만 원, 네트워크장비 대체구입 9,290만 원, 보안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구입 3억 3,359만 4,000원, PC 및 모니터 구입 7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드론교육 2,20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등 유지보수 2억 8,00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활용 행정정보 추가 개발 2억 5,000만 원, 수치지형도 갱신 제작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항공사진 DB 구축 구입 8,50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5,000만 원, 지하시설물 DB 갱신 2억 8,640만 원, 내 PC 지킴이 등 정보보안 강화에 4억 4,180만 원, 행정전화 전용회선요금 등 정보통신 운영에 15억 8,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소모품 및 유지관리 등 정보통신민원사무 지원에 2,600만 원, 정보통계보고서 발간 등 통계조사 지원에 3,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조사관리자 인건비 등 사업체조사사업 2억 682만 원, 사회조사사업 추진 6,211만 3,000원, 기본행정사무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민원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억 4,658만 8,000원이 증가한 27억 9,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민원실 운영 경비, 스마트민원대기시스템 구축 등 대민행정서비스 지원사업비 7억 2,5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78쪽 민원 업무배상 공제가입 2,430만 원, 포상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여권사무대행기관 지원 2,426만 4,000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일반수용비 등 1억 6,4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1,878만 원,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구축비 3,256만 원, 민원상담콜센터 운영비 12억 2,835만 원, 생활민원 SOS 기동순찰반 운영비 1억 5,3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SOS기동순찰반 보수 등 인력운영비 3억 8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부서운영 및 공무직을 위한 기본경비 6,6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종합관제사업소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9억 786만 8,000원이 증가한 85억 2,7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2억 7,835만 2,000원, CCTV 시스템 구축 2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84쪽 자가통신망 이전 설치 등 스마트도시 구축 운영 1억 2,000만 원, 방범 CCTV 통합플랫폼 통합운영 및 유지보수 48억 1,8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7억 9,679만 원, 부서운영경비 등 1억 1,4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 종합관제사업소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9억 7,884만 원이 증가한 56억 3,7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무인단 속기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비 등 불법주정차 예방 및 단속에 11억 5,900만 원, 무인단 속기 설치 및 노후설비 교체 23억 9,067만 4,000원, 주정차단속반 수용비 및 유지관리비 등 주정차단속반 운영 3억 7,8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해 14억 8,0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신규 구입 및 교체 1억 5,012만 원, 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7,9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행정자치국 일반회계 계속비는 313억 2,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팽성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13억 9,300만 원, 서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 199억 3,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과를 나누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자치협력과, 일자리창출과 그리고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전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배치를 다시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를 드림에 있어서 조금 공통적인 것을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들을 전반적으로 여쭙고요. 그리고 또 각자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부분과 꼭지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빼고 그 위원님께서 질문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사업설명서를 보고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3페이지 보면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운행기록장치가 설치가 된 차량에 대해서 집행 지원을 해주겠다는 의미이신 거죠?

지금 차량기록장치를 아직 안 한 차량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게 교체하는 데 시간은 그렇게 많지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요. 금방금방 된다고 해서 이제.

근데 법이 개정돼서 시행일이 올해 말까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말까지 의무장착을 다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지원이 되어야 어린이통학버스가 장착 시작을 하시겠네요?

일부는 다 했고요. 이게 남은 걸 대략 파악해보니까 이 정도 됐습니다.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140대다?

네.

그러면 그전에 설치하신 것들은 지원이 쭉 되었던 건가요?

그냥 본인들이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원을 안 받아도 그냥 설치는 하셨고 이분들은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빨리 달라고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아직 법률 때문에 안 한 부분이 있는데요.

궁금해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주시지. 내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2,887만 2,000원을 삭감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태극기 구매비용을 제외하고 올해 금액이 삭감됐는데 이거를 더 증액해서 내년도 예산을 올려주셨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1년에 8회 저희가 게시하는 거로 해서 예산을 잡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민방위의 날이나 이런 시민의 날 이럴 때 게양을 못 했습니다. 4회만 게양을 했기 때문에 그 4회 남은 분을 추경에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8회 그대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태극기 구매를 매년 하진 않으시는 거죠?

매년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가 계속 훼손이 되기 때문에.

매년 이만큼 구매를 하나요? 4,453개소?

네. 그 정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로기라서 게양을 해놓으면 차량이나 이런 우천 시도 있고 그래서 많이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태극기 구매비용에 포함돼 있었나요?

네. 민간이전비는 이제 따로 하고요. 사무관리비 쪽으로 해서 태극기 구매비용은 매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가 구매가 되면 기존에 있었던 태극기는 어떻게 폐기처분을 하세요?

그 부분은 이제 폐기하는 절차 밟아서, 그러니까 이게 다른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방치되거나 하지 않게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분 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체계적인 출입통제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8페이지에 보면 출입통제시스템 저희가 게이트웨이 설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출입통제시스템 용역비가 100만 원씩 매달 관리를 해야 되거나 서버비용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기계설비는 설치가 돼 있고요. 그거를 작동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문하고 카드 2가지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돼 있는 지문인식기와 카드 인식하는 그 부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낮에만 개방을 해놓는 거고요. 저녁 6시 반부터 아침 8시 반까지 게이트 작동시키고 있고요.

작동시키는?

네. 주말에도 작동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 주중에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용역비가 더 올라가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용역비는 그대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근태관리시스템이랑 연동돼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연동돼 있는 건 아니고 근태관리시스템에서 쓰는 지문인식 부분은 같이 연계해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요. 밑에서 두 번째란에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이 금액이 책정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 새로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예산이 수립이 안 돼 있었던 건지? 사업 관련돼서 설명을 주시겠어요?

네. 이 부분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저희가 금년도에 채우지 못 해서 발생이 된 거고요. 작년까지는 의무고용이 충족이 됐었습니다. 충족이 됐었고요. 금년에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비율 자체가 올라가고 저희 같은 경우 또 장애인들 퇴직자가 있는 대신에 신규채용은 저희가 계속 별도로 장애인 채용하려고 공고는 했는데 채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무고용비율을 못 지켜서 내년에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됐고요.

2.25명이 부족했었던 건가 보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전체 공무원?

네. 맞습니다. 저희 평택시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3.6%를 채워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25페이지에 전문위탁교육이라고 있는데요. 밑에 보면 자체교육에 3억 4,800만 원 배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올해 어떤 교육을 했는지 리스트를 좀 주시면 제가 이거를 삭감하거나 문제 지적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어떤 교육이 됐는지 저희들도 의견을 낼 수 있으면 좋겠어서 그러니까 리스트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체교육리스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9페이지입니다. 공무원노사 한마음워크숍이라는 것이 있는데 20명이 가시는데 2,000만 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개인당 100만 원씩 책정이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여쭙는데 워크숍을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데 1인당 100만 원 책정이 될까요?

인원은 20명으로 잡았는데 이거는 세부계획 수립과정에서 공무원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로 갈 것인지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게 사실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100으로 보시는 건 너무 큰 것 같고요. 금년 같은 경우도 강릉으로 1박 2일로만 다녀와서 사실 2,000만 원을 다 집행하지는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41페이지에 국내교류협력인데 이 국내 자매결연도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게 정해지나요? 어느 도시랑 하자, 해외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장님의 제안 ? 아니면 제안 하는 위원회 이런 것이 있는지 싶어서 여쭙습니다.

현재 제천하고 신안 2군데가 국내의 자매결연도시로 돼 있는데요. 이거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요청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제천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동서고속도로가 지금 제천까지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택 분들이 제천도 많이 다녀오시고 그쪽에 여러 가지 행사 워크숍이라든가 주민들이 거기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오시고 또 제천시민들도 동서고속도로를 통해서 우리 쪽으로 오는 접근로가 빠르기 때문에 평소에 교류를 해서 서로 양 도시 간의 우호도 교류 증진하고 천혜자원이라든가 농산물도 교류를 하자, 이런 공감대가 예전부터 있었고요. 신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안도 밑에 남해지역에 있는데 우리 평택주민들이 남해지역을 사실 많이 접근을 못 합니다. 거리가 먼데 거기에 홍도나 흑산도 전국적으로 너무 잘 알려진 그런 도서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제천과 마찬가지로 남해 쪽으로 가도 신안 쪽으로 많이 관광들을 가시고 그쪽으로 선호를 하시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신안이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로 인해서 양 도시 공감대가 좀 형성이 돼서 진행된 거로 지금 그렇습니다.

경상도 쪽이랑은 자매결연 얘기가 되고 있는 곳은 없나 보죠? 충청도랑 전라도는 있는데.

네. 거기 말고 경상도 쪽은 아직 없고요. 저희가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고 그리고 해외교류는 그전에 많이 됐었는데 국내교류 자매결연은 사실 이게 제천하고 신안이 먼저 되면서 이게 활발히 지금 되는 분위기고 지금 몇 군데서 하자고 이렇게 제의가 들어오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거는 한번 검토해서 다양한 지역의 여러 도시들이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분들, 시민 분들이 이게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 이 도시랑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어서 이런 것이 좋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계기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신안 같은 경우에 염전이 많고 소금이 유명하니까 김장철이라도 어떤 자매결연을 맺어서 신안소금이 올라와서 주민 분들에게 판매가 되거나 “자매결연 맺은 신안소금이에요.” 이렇게 안내가 되면 의미가 더욱 있지 않을까 싶고 비전1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관 대 관으로서의 자매결연을 맺어 보니까 민과 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다고 해서 동끼리의 관계를 맺어서 새마을이면 새마을, 바르게면 바르게끼리 교류를 해서 서로 형님, 동생 하면서 끈끈하게 평생을 지낼 수 있는 이런 교류차원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민을 좀 해보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계속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평택보호관찰소 협의회인데요. 이게 보호관찰이라는 게 비행청소년이나 아동학대 문제로 심각한 아동학대 피해를 보는 아동들 이런 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캠페인을 매년 해 오셨던 사업, 신규사업이네요.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하시겠다고 그러셔서.

네. 이 사업은 대상들이 보호관찰소는 말 그대로 형이 확정이 되기 전에 어떤 유예를 받거나 실형을 살지 않고 계도 차원에서.

캠페인으로만 활동을 하시는 거로 해서.

인원 있는 분들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건데 이분들이 이제 음주한 분들이 상당히 또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음주하지 말라는 그런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아동학대 인식 개선이라든가 그런 사전 예방활동들 중심으로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나오셔서 캠페인을 하시면 식사도 같이 하시나 보죠? 식비가 편성돼 있어서.

여기 보시면 캠페인에 참여하시는 분들 보호관찰위원들이 계십니다.

위원 분들이 속해 있는 거죠.

네. 위원들이 봉사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56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구입비로 2,040만 원을 책정해주셨는데 1년 기부 추정액을 6,800만 원으로 선정 가이드를 주셨어요. 이거는 어떤 금액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여쭙는데 이 금액이 나오게 된, 추정이 된 근거가 있는지 싶어서.

이거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전국 243개 단체 전부 통틀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추정기부금이 한 6,800만 원 나온 거로 판단이 돼서 거기에 한 30% 정도가 답례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이거 추가 질의 하나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1억이 저희가 만약에 기부금 모금이 되면 그 기부금 운영 안에서 1억에서 3,000만 원이 답례품으로 나가고 7,000만 원이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나 이렇게 안 잡히고 이 본예산 에 잡혀서 답례품은 따로 나가고, 그러면 만약에 1억이 들어오면 1억이 전액 다 후원금으로 사용이 됩니까?

기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총 기금의 55%까지 4가지 제시된 사업에서 사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금 내에서 답례품 비용이 나가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기금에서 30%까지.

기금 내에서?

그 기금도 내가 기부를 한 사람이 “나는 답례품을 안 받겠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빼고는 30%.

그러니까 기금 내에서 나가는 게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게 지금 이게.

처음에 1차 년도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내년도 본예산 에 편성을 하고 그 이후에는 기금이 적립이 되기 때문에.

기금액에서 정리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의 예리한 질문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77페이지 새마을회 운영 지원 해외봉사비용 예산 4,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제가 국회 있을 때도 새마을봉사가 해외 원조의 원조격이라는 주장들을 해왔었는데 지금 새마을의 거리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거 보면 이 새마을 정신을 세계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을 떠나서 이것이 의미가 있고 조직 활성화에 필요가 있다면 그 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충분히 지원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고요. 새마을봉사회가 우리나라의 것이 아니라 세계화를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잘 운영이 되는 것이 문제, 관건이지 이것이 편성이 되는 것이 옳은가, 안 되는 것이 옳은가의 문제는 좀 차원을 뛰어넘어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단체들도 전체적인 봉사단의 전체 풀이 좀 커짐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다른 단체들도 지원되는 것이 차츰차츰 향상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새마을회의 지원이 원활히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제 코멘트였고요. 바르게살기 79페이지에 다른 건 아니고요. 태극기를 6,600원에 사시는데요. 앞에 새마을에서 진행하시는 나라사랑태극기 달기에는 6,000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부가세를 어떻게 조정을 하시면 한 200만 원 돈 가량을 세이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는 분야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군인가족 지원사업인데요. 이 3가지 캠프 내용이 대동소이한 거 아닌가 싶어서, 물론 군사도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군인 분들 지원하는 사업에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만 3가지 캠프가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게 대상이 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안 이 있어서 저희가 받아 안은 사업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거기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처음에 군인가족역사체험학교는 내년에 신규로 요청드리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미군들을 포함해서 육해공군 국군들이 다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상 한 곳에 있으면 정착을 해서 정주를 하면 되는데 또 이렇게 정근을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짧은 기간 내에 평택에 대해 너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거주하는 동안만이라도 평택에 대한 역사를 좀 알려드리고 곳곳에 있는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라든가 가 볼만한 곳을 소개시켜서 이분들이 고생하시는데 도움이 되라는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2개 사업은 올해 진행이 됐습니다. 군인가족소통캠프 같은 경우에는 무봉산수련원에서 7월 달에 1박 2일로 이틀 간 진행이 됐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명랑운동회도 하고 가족들끼리 미션활동 서로 모르는 육해공군 가족들이 가서 모여서 그런 소통의 시간을 가진 그런 거고요. 군인가족 계절체험학습프로그램은 이거는 이제 현장에 나가서 하는데 다만 아쉬웠던 거는 올해 저희가 안성팜랜드를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가 에버랜드 축소판처럼 돼 있어서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체험들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 평택시에 여러 가지 무봉산수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체험시설을 잘 정비를 해서 이분들이 같이 계절체험 때 그 계절 때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개는 진행을 올해 했습니다.

군인가족체험 관련돼서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이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나요? 제가 질의 를 했는지.

저희는 군인가족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단지 무봉산수련원에서 진행이 이번에 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도 금액이 서 있었던 거 같아서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랑 소방은 가족캠프 안 하나요?

거기는 없습니다. 현재 군인만.

군인은 외지에서 오셔서 평택을 알고 다시 또 다른 외지로 또 가시기 전에 우리 거를 알리자는 의미고.

우리 시가 「 군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를 제정을 해서 그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은 건데요. 94페이지에 보면 일반 사회복무요원 관련된 겁니다. 일반행정 분야에 30분이 계시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분야에 272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총 302명이 계시는데요. 재해보상금을 보면 325명으로 책정이 돼 있어서 여기 추가되는 인원이 더 있는 건가 싶어서 말씀 여쭙습니다.

이게 기준이 저희가 현재 기준으로 뽑았던 사항이고요. 이게 증감이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오고 들어오고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잡은 거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감이 있다?

네.

325명이 어떻게 수치가 나왔는지 정회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입니다. 99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감사관님께 교육경비 관련돼서 지난번 행감 때 감사계획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드렸었고,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해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지금은 교육경비보조금 관련돼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다만 110페이지에 있는 창의체험교육센터 운영과 관련돼서는 제가 좀 여쭤볼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창의체험교육센터가 혁신교육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와 교육청이 매칭을 해서 지금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31개 시 · 군이 혁신교육지구를 다하는데요. 과반이 넘는 16개 시 · 군에서는 교육센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15개 시 · 군만 설치가 돼 있는데 설치가 돼있는 15개 교육센터의 예산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평택시가 가장 많습니다. 기초지자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는 금액을 따지면 저희가 9,100만 원 지원을 해서 교육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으로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 고양시입니다. 7,900만 원을 출연하고 고양시에서는 교육청에서도 5,800만 원가량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9,100만 원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에 반해 교육청은 1,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의체험교육센터가 어떻게 보면 교육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게 교육의 문제가 ‘시 거야, 교육청 거야’라고 이분법적으로 논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전반적인 운영을 교육청에서 그 내용을 채우고 운영해나가고 있는 곳이 교육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9,100만 원이 큰돈은 아닙니다만 상징적으로 설치가 돼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협의체입니다.’라고 해서 센터를 만들어주신 거 같은데. 그 센터를 운영하는데 시에서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배치돼 있는 인원도 9명으로 15개 시 · 군 중에 평택시가 가장 많습니다. 이것이 과연 창의체험교육센터가 없는 곳도 있는데 지원을 함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과도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게 뭐 9억 1,000만 원이 아니고 9,100만 원이긴 합니다만 과도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근본적으로 조금 들었는데 사업 전체 예산을 보니까 사업예산이 운영위원회 수당과 심사위원회 수당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센터유지비입니다. 보면 9,400만 원 내년도 예산을 올려주셨는데요. 9,400만 원 중에 6,200만 원이 센터유지비용이에요. 물론 사업 분야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1,400만 원에서 포럼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요. 사업내용 중에 대청소를 260만 원 들여서 2회를 하시겠다고 올려주셨고요. 냉방비 청소 7대를 하고 사업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인건비는 따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만 이게 사무실 운영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이거를 해야 되나. 그냥 교육청이나 저희 시청 어딘가에 들어가서 계시면 이 비용을 다 줄일 수 있는 비용 아닌가 이런 생각도 현실적으로 들어서 이게 꼭 필요한가 싶습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이게 협의가 돼서 센터가 설립이 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센터를 없애도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체험교육센터 대부분이 임대료하고 말씀하신 사무관리비가 대부분이긴 하고요. 여기 창의체험교육센터에서 혁신교육지구를 주로 하고 있고요. 사실 그 진로업무를 하는 4명은 여기 청소년재단에 있던 업무를 그쪽으로 가져가서 사실 저희 업무성격으로 봐야 될 거 같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9명 중에서 직접적인 관계는 혁신교육지구는 5명이 하고 진로업무를 4명이 이렇게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긴 하고요. 장소에 대해서는 이 9명이 사실 공간에서 하기에는, 시에서 청사 내에서 확보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평생학습센터 생기면 그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서.

평생학습센터가 저희 지역구에 설치되는데요. 그거 언제 설치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근본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그 경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하고 더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담을 더 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좀 대안 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돼서는 저희 위원님들과도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155페이지에 ‘청소년휴카페 조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비사업이긴 한데 총 예산이 6억이 들어갑니다. 중앙청소년 공부방과 원평어린이집에 4억과 2억을 들여서 자유공간 설치 휴카페를 만드는 건데 이게 카페만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건가요?

네. 리모델링을 해서 자유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동공부방에 원평어린이집이 노후화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전체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 아닌가 싶어서 여쭙는 거고요. 이 금액을 가지고 전체 리모델링을 하면서 자유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전체 리모델링 비용으로 봐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단순히 어느 부분을, 전체 리모델링이 필요한 공간인데 어느 부분만 그 리모델링을 하려고 금액을 올려주신 건지 싶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아, 중앙동공부방 경우에는 그 공부방 쪽에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비를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별도로 계산을 해서 올려주셨나요? 휴카페 자유공간 설치 부분 이외에 전체 리모델링에 필요한 금액은 추가로 편성해서 올려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부방 쪽에 예산을 별도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208페이지에 평택시 여름물놀이장이 있습니다. 이게 2달 운영이 됐는데 참 어린이 친구들이 좋아하고 가족 분들이 많이 좋아해서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2달 운영이 되는데 5억이 들더라고요. 2곳 운영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치적으로만 보면 1곳에 2달에 2억 5,000만 원 그러니까 1달에 1곳 치면 1억 2,500만 원이 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었네요. 그렇죠? 매년 이만큼씩 들어왔던 사업인가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하긴 했지만.

19년까지 이렇게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19년까지 5억이 편성이 돼서 2달 물놀이장 운영을 하신 거죠? 수익금은 따로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료로?

18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는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약간 있는 거고 무료 이용은 아니고.

사업비가 많이 들기는 하는데 워낙 이용하는 시민이나 어린이들은 상당히 많아서.

그렇죠. 많죠. 그러면 수입으로 잡혀서 들어오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비용은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정리를 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말씀을?

네. 지금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저희가 이 물놀이장사업을 문화센터에 사업비를 위탁해서 주고 있고요. 문화센터에서 운영을 했고요. 19년 같은 경우에 그 수입은 1,734만 3,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자체예산 편성해서.

양쪽 두 곳 다 합쳐서?

네. 그렇습니다. 남부에서 916만 9,000원, 서부에서 817만 4,000원 해서 1,734만 3,000원이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금액은 어떻게 쓰여요?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39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회계과장님 이거 지난번에도 다른 과에 여쭤봤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회계과장님은 아실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저희 민간인 시민 분들이 전기자동차 구매를 하면 국비랑 시비 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네.

시에서 공용차량으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지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국비에서 지금 보면 500만 원 받는데요. 환경국에 세입으로 국비를 받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시비 지원은 안 받는 거고요? 어차피 뭐.

시비는 저희 자체예산으로 세워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구매하는 건 여기 6,500만 원인데 총 6,500만 원을 주고 사고 국비는 편성이 되는 겁니다. 보조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6,000만 원에 사는 꼴이 되는 거네요?

네.

어차피 시비가 지원을 안 받은 거니까 그러면 대당 관용차량 구입을 전기차로 구입하면 6,000만 원에 구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네.

수소차는 어떻습니까?

수소차도 국비 지원이 되고.

수소차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시비에서도.

2,250만 원, 시비 1,250만 원 해서 2,500만 원 지원인데요. 환경국에 국비가 그쪽에 계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관련된 앞의 3개 과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자치협력과, 교육청소년과, 회계과.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아까도 질문 을 했지만 사업설명서 6쪽에 보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올해는 수당이 다 2만 원씩 올랐어요? 6페이지.

네. 그 위원회 수당이 작년에 2시간에 10만 원에서 금년 12만 원으로 예산 편성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위원회 수당은 2시간에 12만 원으로 전부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개최 횟수가 증가를 했다고 그러는데 왜 증가를 한 거예요?

정보공개심의회 같은 경우는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정보공개청구 했는데 저희가 안 받아들여서 그게 이의 신청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심의회를 열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의신청 건수가 금년에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라서 7회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왜 그런 건수가 늘어나는 거죠?

아무래도 시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공개청구 건수 자체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3회로 횟수가 전보다 몇 회가 더 늘은 거로 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조금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건수가 늘어나면서 저희도 심의회를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신규차량 구입 예정이라고 써 있어요. 어떤 차를 또 신규차량으로 구입하는 건가요?

총무과에 차량이 지금 업무용 차량 1대하고.

아까 뒤에 얘기한 거?

네. 문서 사송용 차량이 있는데 사송용 차량이 오래돼가지고 그 차량을 지금 대체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 구입비는 따로 편성이 돼 있고요.

뒤에서 제가 다시 질문 할 거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 보면 근태관리시스템에 신규 부분이 있어요.

네. 근태관리시스템 같은 경우 저희 지문인식기 말씀을 하는 건데요. 청사가 바뀌거나 사무실을 조금 옮기거나 했을 때 신규로 이렇게 설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하나인가요?

이거는 하나, 두 개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 개월 수로.

용역비인데 거기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유지관리 전체가 다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신규 설치분도 거기에 반영이 된다는 의미로 써드렸습니다.

알았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보면 수소차 1대를 구입하나 봐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서 사송용 차량이 오래되고 노후돼서 대폐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넥쏘가 얼마에 구입을 하는 거죠?

저희가 예산은 지금 7,600만 원을 세워놨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국비가 2,250만 원 환경정책과 쪽으로 세입이 잡히고요. 저희 시비 5,350만 원 해서 7,6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7,600만 원이라는 게 넥쏘가 지금 우리가 국비, 시비 합해서 보조를 받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는 비용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냐고요.

그 재원만 국비가 저희는 들어가고요. 시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민들이 받을 때는 보조가 되지만 저희 시에서 살 때는 그것도 자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만 세입을 잡은 거고요. 저희는 7,600만 원에 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5,350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근데 7,600만 원이라고 써 있길래,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 같아서 물어봤어요.

실제 차 가격은 7,600만 원입니다.

아니라서 지금 위원님이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7,600만 원인데 그 보조를 받으면 원래 가격은 7,600만 원이 아니지 않냐. 이 소리예요.

원래 가격이 7,100만 원인가 얼마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가격이 조금씩 사양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조금 상한선으로 잡아놓은 거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사양이 전기차도 사양이 있나 보죠?

네. 2가지 사양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이따 다시 개인적으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최준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3페이지 장애인공무원 고용이 신규 채용을 못 하고 있다 하는데 그 공무원 시험을 봐야 하는 입장에서 그게 잘 안 맞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금년만 해도 장애인만 별도로 20명 저희가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하고 별도로 채용공고를 내고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합격하는 부분이 좀 적었습니다. 적다 보니까 저희는 장애인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이나 그래도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시험을 봄에 있어서도.

일반 분야보다는 경쟁률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응모하시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같은 경우 제일 적어도 10:1에서 40:1까지 나오는데 장애인 부분 같은 경우 1.5:1에서 2:1 이 정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률은 적지만 아무래도 필기시험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면접 통과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채용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법률적으로 만들어서 혜택이라기보다도 조금 고용 확대를 해주려고 하는데도 이게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이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사실 만들어놓은 법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몰라서 못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어떤 정보나 이런 걸 줘서 준비할 수 있게 할 수 있나.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의 배려가 행정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이게 다 그냥 생색내기의 일환으로 끝나버리고 말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고용 보유를 만들어놓고도 하지 못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적합한 직렬이라든지 더 많이 알리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15페이지 보면 대여장학금 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 좀 설명해주실래요?

이 부분은 공무원들 자녀 학자금 대출에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연금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를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여학자금 부분은 현재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보다 지금 상환하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세입에서 있었지만 매년 부담금액이 감소해서 저희가 세입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만 140만 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보면 직원후생복지로써 운동기구 구입이 있어요. 지금 이게 본청에 있는 그 체력단련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체력단련장에 운동기구를 구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운영은 되고 있나요?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많이들 사용하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필요한 게 있으면 참 좋은 현상이라고는 보여집니다. 필요해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직원단체보험 가입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이것 좀 설명해주실래요?

네. 직원단체보험 가입 인원 증가는 저희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그런 부분입니다. 금년도만 해도 공무원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정원 증가에 대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왜? 지금 아, 일단 예비로 전에 뽑는다고 해서 증가로 보는 건가 보죠?

네. 금년 예산 같은 경우 2021년에 세웠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실상 공무원 정원이 동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증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금액이 증가한 부분은 저희가 보장사항을 좀 높여서 이번에 좀 가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상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든다고 해도 어떤 사양으로 드느냐에 따라서 또 배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보면 구내식당 운영 지원에서 예산이 있고 안에 음식물 처리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배기후드 분해 세척 및 탈부착도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에 보면 그 환풍기 시설은 잘 돼 있나요?

네. 잘 돼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 하신 배기후드 분해 세척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리사님들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비용이 들어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 뉴스에서도 보면 학생 급식실에서도 문제가 되고 폐 질환의 문제가 된다고까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철저히 환풍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보면 공무원 해외직무연수가 있어요.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공무원 해외직무연수 예산은 직무 관련된 국외여비 2억과 글로벌정책연수 3억을 세웠습니다. 직무 관련 국외여비는 시 전체 부서에서 공무로 해외출장 가는 부분 그 부분을 풀여비로 세우는 부분이고요. 글로벌정책연수 여비는 저희 6급 이하 옛날에 배낭여행이라고 많이 명칭을 했던 그 부분하고 장기근속자들 해외연수 가는 부분 2가지 합쳐서 정책연수여비로 3억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집행률은 53%밖에 안됐었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가장 컸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소 때는 100% 거의 다 쓰여지나요? 코로나 전에는.

네. 해외연수로 가게 되기 때문에 100% 다 소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워놓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건 이해되지만 좋은 취지인 거 같은데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시고 우리 직원 분들한테도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33페이지 보면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관리 전에도 제가 행감 때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 거 같은데 밀폐공간 등 유해가스 측정 시 필요한 측정기가 있어요.

네. 이 부분은 밀폐공간 유해가스 측정기인데요. 금년에 처음 구입예산을 잡았습니다. 저희 안전점검 다니면서 활용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 했어요?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1대 가지고 되겠어요?

네. 지금 안전점검을 저희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 이렇게 같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에 소요되는 장비가 되겠고요. 지적하신 대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주로 눈에 보이는 거는 지적하기도 좋고 개선하기도 좋지만 이런 부분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4페이지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옴부즈만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이라고 명칭 변경하면서 접수 건수는 아직까지 통계 내기는 그렇습니다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사이버상으로도 많이 접수를 하고 계십니다.

해서 처리가 되면 좋은데 많이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민원이 많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민원은 부서에서 처리가 안 되거나 어려운 부분들이 대부분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직권으로 조사하고 하지만 권고하는 거거든요. 시정 권고나 의견 표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쳐서 그래도 안 되니까 여기까지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시민고충처리위원들이 안 되시면 상근 경기도나 국민권익위까지 안내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21년에는 47건, 22년도에는 43건이었어요. 근데 운영위원회 운영비는 40만 원씩 12개월 고충처리위원회 위원들.

이건 사무실 운영경비입니다. 일반적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운영비구나.

네.

그 고충처리위원회 활동 연봉이 이게 얼마예요? 3,200만 원.

지금 그 3,236만 9,000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임기제공무원 4급 상당 공무원의, 저희가 지금 20시간이라서 2분의 1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1.7% 상승분 그 부분 반영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급여에 대한?

활동한 내용, 활동하시는 위원들 해서 그 내용 있잖아요. 시민고충에 대한 내용 또 위원들 그 자체 전체를 우리 위원들 전체한테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고충처리위원 전체 현황하고 활동내역 자료 제출토록 하고요. 매년 활동내역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2월 의회에 저희가 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따로 또 한 번 보고를 드리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다음에 41페이지 국내교류협력이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한 번 오고가고 와서 인사하고 밥 먹고 헤어지고 이렇게만 끝나면 되는 거 아니지 않아요?

지금 제천하고 신안하고 몇 가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로컬푸드센터 매장에다가 거기 특산물 같은 걸 전시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아름다운 농촌문화가꾸기 해서 신안하고 우리하고 작가가 오성에 옛날 농협창고 벽에다 벽화를 그린 실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교류를 시작한 지 신안 같은 경우 3년 제천은 올해 3월 달에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단순히 오고가는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가 돼서 우리 시뿐만 아니고 시민들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류를 다양하게 확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상품도 신안군에 진열한 거 있나요?

그거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음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 슈퍼오닝 쌀도 있고 여러 가지 배도 있고 해서 그쪽하고 실무적으로 현재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천하고 신안이 그런 농특산 교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계획이 수립이 되고 실질적으로 추진이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3년이 되도록 소금은 왔는데 쌀이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어려운 건가요? 제품도 있는데 이거 너무 능동적이지 못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에 여러 가지 농특산물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평소에 저희도 그쪽 신안이나 제천 쪽에 얘기를 해서 우리 농산물 쪽 판매를 장려해달라는 쪽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제도적으로 확실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꼭 쌀을 판다는 의미보다도 그만큼 서로 교류를 하는데 조금 더 능동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제품도 다 있고 그런데 3년이 되도록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와서 같이 밥 먹고 헤어지면서 왔을 때 뭔가 서로 협의도 하고 조금 더 뭔가 행동적이어야 되지 않냐, 이런 모습을 저는 바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 쓰셔서 적극적인 국내교류가, 해외야 멀어서 자주 오가지도 못 한다지만 거기에 쓰는 돈에 비하면 이거는 많은 돈도 아니에요. 사실은 해외에 그렇게 많이 연결하고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해요. 아닌 데는 지금 정리해야 될 판이에요. 그런 식으로 국내교류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서 “아, 우리가 이런 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정말 윈윈하고 있구나.” 그런 어떤 함께한다는 그런 감을 줘야만 이게 교류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문제가 안 돼요. 사실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 더 쓰고도 쌀 많이 팔면 그게 더 남는 거죠. 우리가 팔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홍보가 따로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지원이 있는데 1년이면 한 50명씩 법률상담을 받나요?

현재 예산은 매년 한 50명 정도 해서 2회 해서 1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이게 매년 다릅니다. 이분들이 겪는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50명 해가지고 딱 끊어지지 않고 평균적인 수준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예산도 좋고 그분들이 정말 한국에 와서 이렇게 정착한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하고 살아온 상황도 다르고 우리도 살면서 법률을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이분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거를 그분들이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나요?

네. 근래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홍보하셔서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세요. 그다음에 51페이지 평택 · 안성 범죄피해지원센터에서 이게 자부담이 3,500만 원 있네요?

네. 이거는 요구한 거고요. 내년도 예산 3,500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3,500만 원씩.

범죄피해자 지원금도 생계비, 학자금, 의료보험으로 해서 2,080만 원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직접적으로 돈으로 주나요?

이게 평택 ·안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고요.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도움이, 각계각층에 있어도 하지만 부족한 돈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생계비하고 학자금, 의료비로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몇 명 정도 해당이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연간 매년 다릅니다. 먼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자료를 봤는데 한 20명 정도 나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금액적으로 이렇게 적은 인원에 많이 나갈 수도 있고 또 많은 인원에 적게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나간다는 건 저희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게 융통성이 있는데 금액은 한정돼 있고 그렇다면 그 상황에 따라 받는 부분도 다를 거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가 하는 면에서 제가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도 보면 아동학대 인식개선 범죄 예방 캠페인,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이런 게 많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가서 적극적이진 못 해도 캠페인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런 캠페인들이 정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봐서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호관찰소협의회에서 자원봉사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여태까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방활동이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몇 가지가 올라온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각 단체에서도 하지만 전문적으로 보호관찰소협의회에서 이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들 더 장려돼서 해야 될 사업들이 이 사업이라는 걸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 금년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몇 가지를 넣었기 때문에 반드시 좀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 중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 아예 집수리, 도배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맨날 그 현수막 걸어놓고 전단지 주는 게 정말 실질적인 예방이 될까 하는 얘기예요. 이런 예산을 차라리 진짜 필요한 거에 투여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런 건 어디든지 다하니까 이런 예산을 지금 밑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처럼 이렇게 하듯이 아니면 차라리 집단상담 이런 쪽으로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단지 나눠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예방캠페인이 되겠냐.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신규사업을 했으면 아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 6페이지 우편물 발송비가 월 한 1,700만 원씩 매월 들어가네요. 12개월 해가지고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총무과에서는 어떤 우편물을? 우편물 발송하는 내용.

이게 저희 과에서 발송은 합니다만 시 전체 거.

아, 시 전체 거예요?

네, 저희 과로 모아져서 저희가 매달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보다는 조금 증가했습니다.

증가했고. 이 부분 우편물 발송이 엄청나네요. 안 보낼 수도 없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등기하고 나눠져 있어서.

이게 일반하고 등기하고 섞여 있어서 건수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11월까지 13만 6,077통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월 한 1만 2,370통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세, 이런 재산세 고지서 이런 거.

네, 일반 행정처분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 많았던 거는 코로나 관련해서 안내문이나 이런 거 나간 게 굉장히 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출입통제시스템에서 근태관리시스템 용역비가 있고 유지 보수비가 있어요. 용역비는 어떤 거를?

근태관리시스템 용역비는 지금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한 기계 장비하고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고요. 유지보수비는 사무실을 옮기거나 할 때 수리하거나 이전하거나 아니면 새로 설치해주거나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무실 이전하고 할 때 그런 비용이고 이 용역비가 유지관리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지문인식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출입통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아까도 최준구 위원님이 질문 하셨는데 이게 지금 각 부서별 금액이 막 상이하더라고요. 어떤 데는 수소차를 구매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일반차를 구매하는 데가 있고 무슨 뭐가 있나요? 각 부서에서 예산 때문에 그러나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부서에서 선택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송이라 매일 경기도하고 돌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보다는 수소차가 운행거리가 길고 해서 조달청에 올라온 단가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사양별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약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네. 다른 부서들도 여러 개 올라왔는데 가급적이면 요즘 수소차나 전기차로 하는 게 비용은 좀 비싸지만 그래도 국비 지원받고 하면 비슷할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 보니까 일반차량도 구매하는 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친환경차로 구매하는 거를 다 같이 검토를.

부서별 기능이나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화물차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거는 일반차량으로 구매하는 것도 좀 있고요. 현재 대체적으로는 대기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친환경차 구매를 많이 하는 방향 쪽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도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보면 차세대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유지 보수가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올랐는데 이유가?

이 부분 차세대 인사 행정 시스템은 행안부에서 구축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은 각 지자체별로 분담금을 행안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분담을 시키고 있고요. 이 부분은 시금고 공무원 수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 수도 있고 해서 작년보다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인원도 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직원 종합검진서비스 지원하는 게 있는데 지금 2,200명 정도 내년에 받으시는 거로 산출내역에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로 해서 1,700명 정도 잡았고요. 내년부터는 50세 이상들은 매년 하는 거로 해서 처음 한번 잡았습니다. 그래서 2,200명으로 숫자가 좀 늘었습니다.

지금 50세 이상이 몇 분이나 됩니까? 파악...

저희가 보기에는 내년 같은 경우는 짝수년도가 한 1,700명. 그리고 홀수년도가 짝수년도에 다 해당이 되니까 50세 이상도, 홀수년도는 한 500명 정도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500명?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총 1,700명이 내년에 지원되는?

네. 통상 지원받는 짝수년도 출생자들. 그리고 이제 50세 이상이 한 500명 정도.

50세 이상이 500명 정도?

네, 이거는 공무원하고 공무직 다 포함되고 그렇다 보니까 숫자가 좀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무원 정원이 2,364명으로 돼 있는데 그다음에 공무직하고 다 합치면 총 몇 명입니까?

공무직 정원이 지금 한 4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합쳐야 되고 그다음에 공중보건의라든지 시의원님들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3,000분쯤 되지 않을까, 제가 정확하게 아직 산출을 못 해 봤습니다만.

3,000명 정도, 지금 3,100명 되나 보네요. 뒤에 체육문화행사 지원에 보면 3,100명 정도 잡아놨더라고요. 20페이지에 보면 체육문화행사 지원 해가지고 2만 원씩 2회 지원하는 게 한 3,100명이니까 이게 전체 인원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해서 기간제, 공무직 그다음에 위원들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저희 직원 단체보험이 10억 9,300만 원 정도 나가는 건데 이게 보험 한 건입니까?

네. 단체보험은 직원 전체에 대해서 드는 거고요.

한 건?

직원 숫자도 조금 늘기는 했지만 보장 한도를 이번에 조금 높여보려고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가장 큰 게 암 진단 같은 경우 지금 매년 한 10분 정도는 평균적으로 암 진단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진단 받으면 1,000만 원 보상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한 1,500만 원까지 올려볼 생각으로 해서 조금 예산을 늘려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시정홍보물 제작하는 비용으로 8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요. 이게 소통홍보관 그쪽에서도 시정홍보물 만들죠?

네. 소통홍보관에서도 시 정기간행물이라든가 시정소식지 같은 거 만들고 있고요. 자치협력과 같은 경우에는 시정소식뿐만 아니고 국정, 도정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홍보물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만들어서 국민한테 배포하라고 할 때 그때 같이하고 있습니다.

국정이나 도정 이런 거를 같이 홍보해 달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한 몇 부 정도 제작해서 배포를 하나요?

이거는 종류가 매년 달라집니다. 리플릿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포스터 형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A4용지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르기 때문에 특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소통홍보관. 시에서 이거 어차피 국정, 도정 같이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런 홍보물 같은 경우에 일원화해서 한 군데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북한 이탈주민이 지금 몇 세대나 됩니까? 인원수하고.

현재 올해 10월 31일 기준해서 1,151명 등록돼 있습니다.

1,151명이요? 보니까 냉장고 세대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신규로 전입하는 세대, 최초 전입세대에다 가전제품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내년에 32가구 지금 지원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게 금액이 다른데 이거는 세대수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네. 여기 1인가구 했을 때 75만 원 했고요. 2인가구 이상일 때 양문형 대형으로 해서 125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내년에 이 정도 가구가 전입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매년 전입하는 인원이 다 다릅니다.

그렇겠죠.

특히 코로나 기간 중에는 탈북민 수가 감소한 경향이 있었고요. 내년 이후에는 아마도 대내외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인원수 증감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네요. 북한 이탈주민들이 저희 시에 들어오게 되면 적응을 잘합니까? 파악이 어떻습니까?

이분들 적응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탈북민들 전담해서 상담하는 계약직 직원이 있는데요. 상당히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이 저희가 열심히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요. 다만 이제 장기간 북한에서 살다가 오시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질적인 문화에 적응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고 그중에 부적응자도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은 더욱더 세심하게 지금 관찰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1,151명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게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 우리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6분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6분입니까?

네. 현재 6분 등록돼 있습니다.

여기 명예수당 받는 분이 3분 있고 생활지원금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이고 명예수당은 65세 이상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중복되거나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네. 중복은 아니고요. 2가지 중 한 가지만 받는 거고요. 현재 명예수당 받는 분 3분 있고 생활지원금 받는 분 3분 있고 3분, 3분씩 있습니다. 생활지원금하고 명예수당하고 3분씩.

3분, 3분씩. 중복으로는 안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 10만 원씩 그냥 3분씩 받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59페이지 LED형 안전 안심신고망 설치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저희 통복천 쪽에 25개가 설치돼 있는데요.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모은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특히 야간에 거기 운동하러 다니는 사람들이나 통복천을 지나다니는 분들이 위급한 상황에 그 표지판을 보고서, 그게 LED로 발광을 합니다. 고휘도반사지로 해서 있고 그다음에 LED로 발광하는데 그걸 보고 내가 몇 번 구역에서 위험한 사고가 있다. 이거를 경찰하고 소방 쪽에 전화번호가 다 거기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알려주면 신속하게 경찰이나 소방 쪽에서 와서 이분들을 구조나 구호활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 위치에 표시가 돼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휴대전화 다 있고 한데 이거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네, 경찰 쪽에서 제가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열댓 명 정도 활용을.

15분 정도 활용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더 확대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죠?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추가로 해서 오성 농업생태원 앞쪽에 오성 교포리 천이 있습니다. 거기도 시민들께서 천 주변을 많이 걷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지금 2군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탄하고 세교동하고. 지금 운영, 어떻게 잘되고 있고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 좋습니다. 서탄은 그 지역이 좀 농촌지역이라 여러 가지 생활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또 노약층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할 때 행복마을관리소에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세교동 같은 경우에도 그쪽이 도시지역이지만 일부 도시개발이 필요한 낙후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이 행복마을관리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한 각각 한 10분 정도씩 근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한 군데당 기준이 10명이고요. 5분씩 오전, 오후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또 다른 데 개소할 계획 같은 거는 없으신가요?

내년 거는 공모가 다 끝나서 없고 저희가 한번 조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25개 읍 ∙ 면 ∙ 동에서 희망하는 지역은 없었는데요. 향후에 2개소를 평가를 더해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도에서도 이 사업은 계속 지속해서 해나갈 방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요를 파악해서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추가 개설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시골마을 같은 데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도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하니까 시골 같은 노인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그런 데는 새로 계속 찾아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8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을 보면 사무실 소독 방역비가 1,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사무실을 현재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3층하고 5층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 청소하고 용역을 해야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이용을 하시고 그쪽에 직원들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아, 용역비요? 청소까지 같이해서?

청소하고 방역하고 같이.

이 비용이 다른 데 비해서 보면 굉장히 좀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소독 2개.

연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적어도 주 3회 이상 하는 거로. 청소는 매일 하시고, 하루 8시간 하는 게 아니고 청소하는 시간이 아침에 청소를 하시고 소독 같은 경우에는 주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주 3회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교육청소년과 생활SOC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팽성(청담중) 국민체육센터 건립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다른 곳은 생활SOC 공모사업 신청한 건수가 없나요?

학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교든, 생활SOC 신청이 보통 학교에 많이 하죠.

저희 시에서는 이게 최초 사례가 되고요.

그러니까요.

다른 시 ∙ 군에서는 간간이 여러 군데 하기는 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여기 말고는 신청한 데가 없죠?

이 부분은 조건이 까다롭기는 해서요. 그건 학교에서 승인을 좀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과정이 그렇게 쉽게 공모도 되지 않고 그래서 힘들게 공모에 선정되기는 했습니다.

네, 이게 국비가 지원되고 학교시설을 일반시민하고 같이 공유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취지는 참 좋은데 신청이 좀 저조한 것 같아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같이 이렇게 공유해서 시민들하고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학교 쪽 입장이 있고 하니까 그런데, 또 이런 공공부지에도 이런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활SOC.

네. 공공부지에도 여러 군데 하는데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 쪽에서 취합을 하고 있어서 제가 전체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온마을체험버스 관내체험학습 이동수단 지원하는데 지금 700대에서 1,100대 정도 확대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700대를 계획했는데 지금 소진이 다 돼서 입찰잔액까지 해서 780대를 다했고요. 내년도 수요를 조사했는데 1,300대가 수요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1,100대만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게 버스 지원 운행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버스를 임대해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25만 5,000원의 이 금액이 적지 않나요?

전체 1,000대 이상을 한 번에 입찰해서 한 거라 이 금액이 됐고요.

입찰해서 1,000대를...

네. 그리고 이게 관내지역 내에서만 움직이는 거라 이 단가로 가능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몇 시간 정도?

그거는 학교 수업 과정 체험 과정인데요. 보통 2시간 정도 내에서 체험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장시간 운행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 반나절 그 정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2시간 하고 막 서너 시간,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되나 보네요. 금액이 요즘 버스 한 대 임대하는데 60~70만 원 하는데 이 금액이 너무 적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109페이지 진로 진학 프로그램 중에서 고등학교 진로 진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해가지고 신규로 한 3억 8,500만 원 정도 이번에 신규사업이 세워졌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건의사항이었고요. 방과후에 보충수업을 하고 싶다고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조사해보니까 21개 고등학교 중에서 15개교 고등학교에서 방과후 보충수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1,000~3,000만 원 수요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과후 보충수업을?

네. 그동안 교육청 쪽에서는 보편적 교육에 지원을 중점적으로 둬서 보충수업 이런 쪽에 지원을 안 해 왔던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거로 해서 3억 8,500만 원을 별도로 기존에 그 교육과정 수업 속에 있는 교육경비를 이쪽으로 따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15개 학교 정도 지원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요구가 많아지면 확대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기존에 마이스터고나 동일공고 같은 데는 수요가 없고요. 4개교는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교육청에서는 보편적교육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주니까 교장선생님들께서 이 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까?

네. 그전에는 이런 쪽에 사업을 교육 경비로 지원을 안 했고요. 작년도에 교장선생님들이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못 하겠는데 교장선생님들은 필요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서 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저희 평택시 장학재단에서 9억을 출연해서 2억은 적립을 하고 나머지 7억을 이렇게 애향 장학생하고 자립 장학생 해가지고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수장학금 쭉 있는데 이 장학금 지급 금액이나 이런 것은 일정하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대학생 같은 경우는 4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요. 거기서 국가장학금을 받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줍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이렇게 일정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50만 원씩?

네.

중학생도 대상이 되네요? 특기장학생은 50만 원씩.

네, 중학생, 고등학생은 장학금 그런 의미보다는 어떠한 지원금 그런 의미로 주고 있습니다.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7억 정도를 하게 되면 수혜 받는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한 500명가량 됩니다. 정확히 477명 지급됐습니다.

477명이요. 대학생이 그중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대학생이 360명가량 됐습니다.

360명, 중 · 고등학생이 한 110명 정도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할 수는? 이 금액이 한정돼 있어서 확대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수혜 받는 학생들을.

수혜 받는 학생들은 거의 비슷하기는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 정도 선에서 지급이 됩니다.

우수장학생들도 있고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도 많이 할당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랄까, 취약계층 이런 쪽에 더 받을 수 있게끔 배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무봉산수련원에 서바이벌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이용 현황이 괜찮습니까? 이번에 레이저로 교체하는 거로.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이용을 못 했었고요. 그동안에 페인트로 된 기구 총을 사용해서 서바이벌을 했었는데 그게 눈에 맞고 그러면 좀 위험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레이저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이용객들이 꽤,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얼마는 기억하지 않는데 학교에서 무봉산수련원 이용하는 학생들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써 그거를 했었습니다.

네. 지금 뭐 페인트로 하는 거보다 레이저로 하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위험에도 그렇고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좀 이번에 교체해가지고 하시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1페이지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에 보시면 예산이 국비가 전년도에 9,490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 이번 올해는 국비는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시비는 조금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171페이지요.

이 부분은 이제 학교밖청소년 중에서 5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공무직 3명, 기간제 2명이 근무를 합니다. 공무직 3명에 대한 인건비라 그렇게 됐고요.

아, 인건비 부분.

이 감소 요인은 제가 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비율대로 이렇게 나갈 텐데 조금 늘었는데 여기는 줄어가지고 이상해서 여쭤봤고요.

이게 시비 부담 기준이 7:3인데요. 그동안 시비 부담을 더했던 부분인데 예산이 협의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원래 7:3인데 시비를 더 저희가 올해에는 지원했었다?

네. 그 6,533만 2,000원이 시비가 부담됐던 부분인데 5,596만 5,000원으로 시비부담분이 예산 협의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네. 그리고 회계과 223페이지에 행정사무기기 임차용역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복합기, 프린터기를 임차 용역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2021년 계속사업, 2022년 계속사업, 2023년 신규사업 해가지고 2억 5,000만 원, 2억, 2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이게 이제 국별로 사무기기를 한 번에 다 하게 되면 새로 교체될 때 많은 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서 연차별로 국별로 차등을 둬서 매년 3개년씩 계약을 하는 건데요. 올해 용역을 해서 내년, 후년까지 이렇게 3년 동안 하는 게 2023년 신규사업이고요. 그리고 그다음 매년 3년씩 계약을 합니다.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별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계속사업으로 2021, 2022, 2023 했고.

까지 가고.

올해도 했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2021, 2022년도는 예산 집행이 됐을 거 아닙니까?

예산은 매년 한 6억 정도씩 집행은 되는 겁니다.

이게 복합기나 프린터기가 전체 몇 대입니까?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럼 2021년, 2022년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남아 있네요?

지금 2022년도에 만료되는 사업에 대해서 2023년부터 입찰을 해서 신규계약이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금액에는 6억 5,500만 원인가? 2021년 계속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2021년, 2022년 지났으면 금액이 주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그냥 계속 이렇게 가는 건가요?

이제 출장소 부분은 별도로 분리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2021년 계속사업에 들어갔던 거는 그 부분이 포함되었던 부분이고 2022년 계속사업 하는 것부터는 출장소 부분이 빠져서 금액이 조금 낮춰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 금액이 낮춰진 거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세요.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류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협력과 68페이지에 보면요. 주민참여예산 제안 발굴 컨설팅과 주민참여예산 지원단 검토 컨설팅이 있습니다. 이 2가지 차이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8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68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제안 발굴 컨설팅이 11개 읍 ∙ 면 ∙ 동인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 11개 읍 ∙ 면 ∙ 동이 주민자치회로 시범 전환이 되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고요. 사업이 올라오게 되면 그 사업들이 여러 가지 적격이 되는지, 부적격 사유는 없는지 또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은 아닌지 이거를 검토해주는 사업이고 주민참여예산지원단 검토 컨설팅은, 이것은 시 제안 사업으로 올라온 것들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나누어져 있는 게 시 일반 제안 사업으로 올라온 게 있고 민간 협치용으로 올라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읍 ∙ 면 ∙ 동 일반 제안 사업이 있고 읍 ∙ 면 ∙ 동 주민자치회 제안 사업이 있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시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있고 읍 ∙ 면 ∙ 동에도 주민자치회가 아닌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14개 읍 ∙ 면 ∙ 동이 있습니다. 그 읍 ∙ 면 ∙ 동은 읍 ∙ 면 ∙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검토하고 읍 ∙ 면 ∙ 동에 11개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없습니다. 이거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심의 기능을 같이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11개 쪽에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그런 제한된 사업들을 어떻게 검토를 하고 적격여부를 어떻게 심사를 하는지 컨설팅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지원단 검토 컨설팅은 평택시 제안 사업으로 올라온 사업들 이것들을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각 분과가 4개 있는데 각 분과에서 한 2~3분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시 제안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제대로 올라왔는지 이게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르고 그 위원회 역할을 몰라서 여쭤본 게 아니고요. 누구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인지, 이 2가지의 차이가 뭔지.

주민자치회, 그러니까 11개 읍 ∙ 면 ∙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제안 이 되지 않습니까?

이 컨설팅을 받는 분들이 누구예요?

이게 이제 주민자치회도 되고 그다음에 여러 단체, 거기 소속돼 있는 단체들, 이 주민자치회에서 이거 주민참여예산을 제안 을 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주민단체라든가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도 또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되는지 이 컨설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1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제안 하라는 이런 내용들, 적격은 뭐고 부적격은 뭐고 이런 사례를 들어가면서 제안 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컨설팅을 해 주는 거고요.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지원단 검토 컨설팅은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시 제안 사업으로 올라온 것 중에서 이것은 각 분과위원회 한 2~3분 정도가 참여를 하셔서 이게 제대로 적격이 올라왔는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참여예산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없는지 그거를 검토해 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2가지 컨설팅 이후에 제안 이 나오고 중복된 것들은 왜 중복이 되고 어떻게 해서 부적격이 됐는지가 이 컨설팅 받은 분들에게 정확하게 피드가 되나요?

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을 할 수 있게 안내도 되고 그 내용이 개선이 된 이후에 다시 올라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채택 건수에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잘못된 것이 올라오면 안 되니까.

그러면 점점 이 결과 지표들이 상향되겠네요?

그렇죠.

이거 최근 3개년도 정도의 저희가 시작한 이후의 내용을 부탁을 드리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누구인지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게 이제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되고 이 사업들이 제대로 수행되고 또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파급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이거를 전반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들 그래서 이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다음 7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제대로 목적대로 진행이 되는지 여러 가지 성과라든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분들이?

네.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하면 이거 모집을 해야 되겠죠. 모니터링 할 분들은 어떻게 구성할 건지 주민들 포함해서 전문가 포함해서 구성을 할 겁니다. 주민께서 제안 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네. 이것도 자료 좀 있으시면 전반적인 내용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인데요. 지역특성화 진로체험, 진로컨설팅, 청소년진로박람회, 토요진로체험이라든지 생존수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주로 개최 장소가 생존수영 빼고 학생들이 참여할 때 이동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실까요?

저희가 조금 전에 온마을버스 그거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고요. 생존수영 같은 경우는 자체예산에 버스비용이 다.

관광버스 대절해서 학교마다.

네. 그거 할 때마다 할 수 있게 그 비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최재영 위원님께서도 아까 잠깐 질의 해 주셨는데 이에 관련해서 온마을체험버스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각종 체험이라든가 권역별로 아이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움직여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이나 청소년 우리 센터, 이런 곳 갈 때도 사실 힘들다는 이야기를 청소년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린다는 지역들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수를 늘렸다고 지금 증액 편성했는데 아까 1,100대라고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1,000대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잘못 본 건가 했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본예산 안 여기에는 ‘700대에서 1,000대로 증액’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1,100대가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06페이지 산출내역에 1,100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7페이지에 보면 외국어교육 활성화가 있는데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이 있고 영어센터와 함께하는 교육경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세부현황 좀 궁금해서요. 이것도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생존수영 아까 말씀 잠깐 했는데 이거 이동에 관련된 부분이나 실제 운영 부분에서 아이들이 등교를 할 때 아예 속에 수영복을 입고 등교를 하라고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 사실 쉬운 거 아니거든요. 안에 래시가드 껴입고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이 상황이 왜 발생이 되는지를 고민을 교육청과 같이해 주셔서 지역마다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러지?’ 하면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당 관련 부서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네. 그거 파악해서 그 부분은.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준구 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셨습니다. 110페이지 창의채움교육센터 운영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무슨 기준에 의해서인지 궁금했으나 이거는 아까 청소비도 그렇고 자세히 짚어주셔서 넘어가고요. 106페이지 마을교육활동가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창의채움센터에서 하는 과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스쿨도 그렇고. 이 사업이 과정별로 운영이 되고 있고 기수별로 수료하신 분들이 마을배움터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조례에 의한 이런 게 아니라 창의채움센터에서 이 공모사업을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죠?

네, 조례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이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교육은 학교 이런 의미에서 마을단위로 연결해서 가는 과정에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양성해서 소규모의 마을공동체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여기저기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 이 스마트스쿨도 그렇고 창의채움센터가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있고 별도로 이런 각각 사업들을 이것저것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지역교육 자원하고 학교교육 과정 운영을 연결하는 인프라, 그 육성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한다고 여기에 돼 있었는데, 이게 다양한 지역 교육 자원이 학교교육 과정하고 진정성 있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마을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별개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 사업 목적성하고 맞는 건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물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육성도 중요하지만 ‘다양하게 더 고민할 부분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재단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청소년재단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내용인데 교육청소년과가 여기 또 계셔서, 위원장 님 여쭤 봐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이게 출연금 증감에 대한 부분하고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또 여기 들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저는 예산안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19페이지에 2023년 출연금 현황이 있는데요. 증가내역이 39.9%라고 기재해 주셨는데 이게 수치가 맞는 거죠?

네,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재단에서 보고했던 그 내용하고 맞는 거죠? 일단 126페이지 수선유지비에 보면 클라우드서버 유지비로 월, 그런데 교육청소년과에서 이런 내용을 다 아시나요? 잘 모르시는 내용이죠?

저희 실무자는 검토를 하고 있고 사실 저는 이 세부적인 거를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 이게 저희가 출연금 동의 안을 했기 때문에.

출연금만 드리고, 그렇죠?

오늘 예산서에 담겼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궁금한 거 다 여쭤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청소년재단 예산 심의는 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 말씀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은 향후에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쭤볼게요. 클라우드서버 유지비로 월 98만 원가량 해서 12개월 1,177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서버를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이 비용을 내가면서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그리고 그 밑에 기타자산 취득에 소프트웨어로 해서 정보화시스템 취득비가 6,200만 원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전산 소프트웨어 구입 1식 해서 5,200만 원이 있어요. 무슨 소프트웨어를 5,200만 원 주고 하나를 사는지 뭔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6,200만 원이 있고 그 안에 5,200만 원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아이큐브 업그레이드 하는데 275만 원 그다음에 청소년재단 홈페이지 고도화로 5,000만 원 잡혀 있고요. 홈페이지 이용률과 현재 수준이 도대체 어떻길래, 어떤 방향으로 고도화를 시키시려고 5,000만 원 잡으셨는지 제가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별반 다른 건 없어요. 다른 홈페이지들보다 떨어진다거나 뭐가 잘못된 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내용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홈페이지 유지관리 대행비가 269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모든 기관이 각각 개별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또 있어요. 이거를 다 합치면 1,089만 5,000원. 그러면 이게 지금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상태에서 고도화를 위해 5,000만 원을 또 편성을 하신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예산 편성에 대한 내용을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이큐브 275만 원 업그레이드하면서 지금 청소년재단 각 기관별 문화의 집, 무봉산수련원, 청소년센터 이 유지보수비, 라이선스 관리비가 382만 원이 있고. 지난번에 제가 이거 우리 제출하신 감사자료가 너무 엉망이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계정 과목이랑 해서 다 비교 감사관 요청 같이해서 받아와서 다 봤습니다. 다행히 이중 집행된 내용은 없었는데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전혀 제대로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전산시스템 더존 아이큐브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계약명과 전산시스템 계약명도 불일치하고 최종적으로는 지출부서 기준으로 이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이거는 감사관에서도 인정을 하셨고요. 양쪽으로 막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사용 못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활용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금액이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 비용은 계속 나가고, 이거 외에 회계 결산 조정 및 세무대리 수수료 해가지고 토털 총 2,580만 원이 나가요. 그러면 지금 결론은 ‘이 프로그램 안 쓰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세무 조정이랑 대리까지 맡기실 거면.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 대안 을 찾아봐 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원보증 보험료가 왜 다른 건지. 그러니까 청터는 1식에 34만 2,000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20만 원씩 잡혀 있어요. 금액 큰 거 아니지만 이거는 왜 다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재단 보수체계 개선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게 필요성이 맞는 건지? 이게 지금 처우 개선을 통한 조직 안정화 및 우수인재 영입으로 4,000만 원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청소년재단이 14개 경기도재단이 있는데 이천하고 해서 2군데 재단이 자체 보수표를 가지고 있고 14개 재단은 여가부 기준에 의한 봉급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네, 내용을 봤습니다.

저희가 모든 지금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1호봉을 거기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생활임금 수준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금액이 돼서 1년 안에 거의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분들이 발생을 하고 그런 불합리한 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서 이 용역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게 용역비가 우리 기준이 있는 거죠? 용역을 줄 때 어떤 거는 5,000만 원, 어떤 거는 4,000만 원, 어떤 거는 1억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기준이 있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런 거를 하겠다고 해서 이런 기관에 한번 몇 군데 알아보고 그 금액으로 기간 산정해가지고 이렇게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우 개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은 수준의 처우를 받아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 목적이 맞는지? 이렇게 해서 우수 인재 영입이 가능하다, 조직이 안정화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걸 처음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이 문제의식이 들었는데요. 이것도 잘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부분소 설치가 있었는데요. 이게 어디인가요?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저희가 임대를 통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저도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청소년학교 외 활동 지원이 있는데 사업비 4,000만 원 이 내용이 야간순찰, 학교폭력 예방 및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활동비 지원, 한마음예술제 개회, 진로탐색프로그램 등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래서 어떤 목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학교 밖에서 하는 걸 다 지원하겠다.

이 부분은 법무부 청소년범죄 예방위원 평택지역협의회에서 야간순찰이나 법질서캠페인이나 이런 청소년보호캠페인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원대상이 청소년 관련 법인 및 단체 이렇게 돼 있길래.

네. 죄송합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이나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이런 곳은 또 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이건 여쭤봤어요.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항상 응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계과 계신 거죠? 지난번에 정리 잘해주셔서 공유자료 고생 많으셨습니다. 37개 필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서 굉장히 다행이고 정리를 잘해주셨고 앞으로 감사자료와 홈페이지상 자료의 기준 날짜를 꼭 맞춰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도 혼란이 없도록 홈페이지는 몇 월 며칠자 기준으로 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이라고 명시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부서 전 공통으로 행감자료는 다 기준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60억 정도 증가했는데 전년도에는 0원이에요.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왜 그럴까요?

공공예금 이자 수입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통장이 있으니까 각 부서에서 세입을 잡아서 그렇게 된 거고요. 내년에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잡아서 그 60억이 된 겁니다.

세부적으로 관리체계가 뭐가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올해부터 바뀌기 때문에? 2023년부터?

네, 전 부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세입을 잡아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행정 쪽으로 이제 더 많이.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공예금 이자 수입 관련해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회계과에 올해 60억 편성안인데요. 편성 이유는 2022년까지는 징수과에서 공공예금 이자 수입을 총괄하여 편성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각 부서별로 세우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 60억 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제가 23쪽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겸사겸사 드리는 말씀입니다. 송출과 안출에 대한 직장어린이집 개설 계획이 있습니까?

네. 안중출장소는 신청사 계획에 집어넣어서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속 바로 즉시 하지 못 하고 있는 이유는 영유아 수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다 보니까 수요층이 지금 줄고 있는 단계고 자치위원회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셔서 저희가 금년 10월이죠. 송출, 안출 직원들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생기면 들어가겠냐는 답을 주신 분이 불과 7분밖에 안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줄고 있고 또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늘고 있고, 시 전체 민간까지 합쳤을 때 어린이집 충원율은 약 80%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민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지역 균형발전의 문제랑도 사실 같이 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부분의 공직자 분들께서 본청 위주로 해서 주거를 가지고 계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먼저 선행돼서 해결되지 않으면 아이를 태우고 송탄출장소까지, 아니면 아이를 태우고 안중출장소까지 함께 아이를 대동해서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균형발전 문제서부터 이 부분들이 접근이 돼서 우리 공직자 분들 스스로가 내가 안중에도 가서 살고, 내가 서정동에서도 살고 물론 그렇게 사시는 분들 아직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이런 부분들이 또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7분은 또 절실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감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잘 계속적으로 체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의 복리후생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아까 김혜영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부분입니다. 직무 관련 국외여비가 2억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전 부서에 예산이 여기 형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저희는 공직자 분들은 만약에 업무로 출장을 갈 때 전액 100% 지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료 같은 경우는 실비가 되겠고요. 나머지 숙박이나 일비 이런 부분들은 정액으로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세계 물가가 스위스 같은 나라와 나라별로 물가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적으로 이렇게 차등이 있습니까? 일부는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별로 약간의 차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출장을 나가는 공무원 분들이 사비로 가는 경우가 일부 생겨서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맞는 건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34쪽 시민고충처리위원 운영입니다. 전에 우리 설명서를 보면서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 속에 ‘시민고충처리위원(독립적 조직)을 운영’ 제가 이 용어가 굉장히 너무 생소하고 어색합니다. ‘독립적 조직’이라는 거. 여기가 무슨 감사관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조례나 상위 법률을 다 봤어요. 이게 과연 독립적 조직이냐.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건 이 사업개요를 작성하는 담당자들의 머릿속에 시민고충처리위원이 생각보다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독립적 조직입니까?

조직은 독립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부분이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로부터, 그래서 제가 조례도 지금 일부 13조에 대해서는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방식에 대해서 그대로 따라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준용하게끔. 타 시 ∙ 군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고충처리위원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계속되는 어떤, 저희들에게도 요구사항이 계속 들어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저희가 생각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과 집행부 쪽에서 바라보는 시민고충처리가 다른 시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회시간에도 조금 이야기를 했어요.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읍 ∙ 면 ∙ 동의 주민참여예산은 아니고 본청 관할의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죠?

네. 시 일반 제안 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죠? 과연 이게 필요한가. 모니터링은 필요하지만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인건비를 들이고 지원금을 줘서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주민자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 담당부서에서 만들어 주시면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그게 문제점이 발견되고 별도의 조직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별도의 어떤 이런 예산 투입이 돼서 모니터링이 진행될 수 있겠으나 이 부분은 주민 스스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안 준다라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주민들 스스로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중에 단점을 이야기하자면 ‘주민참여예산이 특정 계층을 위한 참여예산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연 주민참여예산을 성과 사업을 시행해놓고서 성과가 어느 계층에 한정돼서 돌아가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생각들이나 이런 게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래서 그 차원에서 주민께서 주민참여예산을 공정한 공무원이 아닌 주민참여예산위원들,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아닌 시민들이 같이 좀 참여해서 이거를 공정한 시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한번 바라보자는 시각에서 이게 제안 이 된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조직 자체에서 시 재정 사업으로 본예산 에 정기적으로 이 사업을 넣어서 매년 평가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다만 주민들이 여태까지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해 왔고 주민들 참여예산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한 해는 그래도 제한적이나마 시민들이 한번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제가 수용을 한 거고. 내년 이후에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에 편성을 해서 매년 주기적으로 공평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성과가 측정이 되는지 그런 거를 한번...

그러면 과장님 이 본예산 에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이분들이, 이거는 시 자체 어떤 주민참여예산인데 이분들이 그러면 읍 ∙ 면 ∙ 동의 전체 주민참여예산까지 다 들여다봅니까?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역은 어디까지죠?

일단 이거는 지금 145건이 다 올라왔거든요. 전 과정을 다 들여다보는 거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전체를 들여다본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가진 않겠으나 예를 들면 저희가 회계연도 같은 경우 12월말까지 해서 결산검사를 하고 결산 회기 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게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이미 2022년도 건 시행되고 있고 그러면 이들은 2021년 것을 2022년 내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전년도 거를 모니터링 하느냐. 아니면 이 예산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2022년도, 그러니까 내년이면 2023년도에 진행되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모니터링이냐. 어느 겁니까? 과거 2022년 거를 모니터링 합니까? 아니면 현재 진행되는 거를 모니터링 합니까?

맞습니다.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올해 사업 편성이 129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업도 저희가 들여다볼 겁니다.

전년도 것도 들여다본다? 그러니까 2022년도 것을 들여다본다?

네, 들여다보고 이것도 연말까지 진행이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투명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과정까지 한번 보는 거로 계획을.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모니터링이 진행되는 동안에 2024년도 게 진행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예산 편성이 되면 올해 진행된 사업들. 2022년 사업, 작년에 제안 돼서 올해 예산 편성된 게 129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게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성과가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고 그리고 올해 예산, 내년 예산을 편성한 부분도.

2023년도.

내년에 다 끝나지 않더라도 중간단계에서 한 번씩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까지 담아서 한번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이게 왜곡되면요. 물론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대로면 몇 분이 하시죠?

일단은 지금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각 분야별로 해야 되는데 일단 정해진 거는 딱히 몇 명이라고 정해진 건 없고요.

네.

여기 현장모니터링 활동 지원에 개소별로 10개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의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기 위해서 한 거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게 145건 작년 올해 것 같은 게 129건이라도 여기에 단순한 사항들은 제외를 하고. 이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거 엄선을 해서 개수를 선정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인원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한 20명 내외가 되지 않으면 좋을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소수의 분들이 다수의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의 취지 자체가,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요건에 맞고 그래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집행이 될 때 부족한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제가 왜냐면 모니터링이라는 개념이 그 부족한 부분들을 ‘야, 이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더 활발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까지는 오케이라는 거예요. 왜? 시작됐고 이 주민참여예산이 1년 동안 진행돼 와서 선정이 되고 그리고 후년도에 진행되지 않습니까? 선정되는 과정 자체가 이미 그 제도권 안에서 다 모니터링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주민 분들이 주민총회에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의결 이 돼서 진행이 된 건데 이 모니터링단이 이 사업이 맞냐, 아니냐를 거기서 다시 한다는 건 오류다, 잘못됐다. 그러면 이 모니터링이라는 개념이 이 주민참여예산이 A라는 사업, B라는 사업 쭉 백 몇 십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더 활성화될 수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들여다볼 수 있으나, 이거는 잘못된 제도였고, 잘못된 사업이고,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고 이거를 논의하는 자체가 잘못됐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류정화 위원님 추가 질문 .

방금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내용에서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요. 컨설팅을 통해서 충분히 제시를 하고 논의하고 교육받고 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고 주민총회를 통해서 현재 우리 마을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지금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 자체가 본 취지도 이거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위원장 님의 말씀대로 책임까지도 잘못된 부분을 본인들이 인지를 하고 다음에는 ‘이것을 이렇게 해야겠다.’하고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계속 발전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스스로 인지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 마을 안에 살고 있는 분들이 지적을 해주고 고쳐야 되고 평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지. 어떤 특정인들이 모니터링단이 생겨서 다른 마을 거를 그 마을에 살지 않으면서 지적을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지역구 위원님들이 그 지역을 제일 잘 아는 것처럼. 그런데 이거는 취지 자체가 좀 다르지 않을까. 오히려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곳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일반 마을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 분들이 그분들한테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했는데 잘 몰랐던 분들한테 ‘겪어보니 어떻습니까?’라는 설문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그거를 백으로 받아서 다음 사업에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거를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니터링단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앞에서는 컨설팅을 하고 뒤에서는 모니터링하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재단 안에서만 움직여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자기들만의 고민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했는데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님하고 류정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제안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두 분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주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컨설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논의는 마치고요. 저희가 또 나중에 비공개 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3쪽 볼까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운영 지원, 인건비나 이런 거는 어디서 지금 나가죠? 저희 타 사업소에서?

아닙니다. 이거는 직영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10명이 계약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원봉사센터가 굉장히 코로나 시국에서도 정말 의미 있는 사업들을 많이 했고 평택시의 어떤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을 정말 제도권 안에서 민간영역과 협조, 협력하면서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자원봉사센터를 제가 보면서 시 직영의 기구라고 잘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방송에서, 지금 센터장 모집기간입니까?

지금 재공고를 했고요. 우편 접수 기다리고 있어서 접수는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센터장 모집이 필요하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재단들도 봤을 때 복지재단도 이사장이 부시장님으로 비상근직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 산하기관들은 이사장이 장학재단도 그렇고 대부분 명예직으로, 상근을 하진 않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바라보면서 사무국장이 또 존재하고 있고. 그렇죠? 조직 구조가 지금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주변에서 옆에서 보면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헤드가 둘이 되는 건 아닌가. 왜냐면 이 자원봉사 업무 자체가 센터장을 두고 사무국장까지 둬야 되는 업무인가. 명예직으로 빠지고 사무국장이 업무적인 총괄을 하고 진행해야 되는 부서가 아닌가라는, 그게 더 효율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고민 안 해 보셨나요? 해 보셨나요?

지금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해했고요. 저희는 「 평택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 에 근거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센터조직에 관한 내용도 나와 있고요.

조례에 센터장이?

네. 자원봉사센터장 선임에 관한 내용도 나와 있어서 진행하고 있고요.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장은 위원장 님 말씀대로 어떤 면에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돼서 나가면 조금 더 창의적이고 더 활동성 있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 조직의 직영체제로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용이지 않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센터장이 여러 가지 팀 직제, 5개 팀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자치협력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컨트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거도 시대 변화에 따라서 아마 자원봉사센터가 직영이 될 건지 아니면 독립해 나갈 건지 지금 고민이 필요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자원봉사센터가 건물이 평생학습 건물 지어나가면서 그쪽에 같이 사무실 들어가는데 그때 예전에 한번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자원봉사센터를 독립시킬 거냐, 아닐 거냐. 그거 했을 때 당분간 직영을 시키고 이거는 이런 수요나 여러 가지 행정변화, 환경 변화에 따라서 분리시켜서 독립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원봉사센터가 분리돼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창의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장에 대한 어떤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된 이야기고요. 저희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주신 대로 법인화하는 부분은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제는 또 직영에서 분리하는 게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 ∙ 군이 또 분리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구성원 리스트랑 각 업무 리스트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9쪽인데 아까 저희 이야기가 몇 번 나왔습니다. 진로진학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예산서는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드렸던 말씀, 보조금입니다. 이러다가 평택교육지원청에 인건비나 기본적 운영경비 빼고 사업비나 이게 교육청보다 저희가 더 많아지겠습니다. 비율이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가 교육경비사업으로 하는 것에는 환경개선사업 이런 부분은 5:5고요. 여기 혁신교육지구사업 같은 경우는 6:4 정도 되고요. 시가 조금 더 많은 게 사실이고요. 진로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부분은 시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6,750만 원을 시로 그외수입으로 주면 동급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돈을 재배정 받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 교육혁신 예산도 한 칠십 몇 억 정도 되죠?

네. 69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6:4예요?

그 정도 됩니다.

저희가 6입니까?

네.

그러면 사업비 분야에서는 교육청 자체보다 저희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거네요?

혁신교육사업은 그렇습니다.

아니, 보조금사업도. 물론 그 이외에 기본적운영경비나 이런 거는 당연히 뭐 교육청에서 많은 금액이 부담이 되겠지만 제가 전에 8대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저희가 다하면 좋죠. 저희 평택의 아이들 초 ∙ 중 ∙ 고 아이들 유치원까지 해서 우리 평택시 예산에 대해서 아이들이 풍족한 학교생활 할 수 있게, 유치원 생활할 수 있게, 교육 활동할 수 있게 저희가 전적으로 그 이상으로 지원해 주면 좋지만, 저희가 정부부처나 그리고 각 기관 간 서로 업무의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너무 넘어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면에는 최준구 위원님께서도 계속 얘기하셨던 감사권, 예를 들면 저희들이 아까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말씀해주셔서 예산이 편성됐어요. 교육청에서는 안 세워주는 예산이야. 그러면 저희가 그 학교 가서 예산 감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예산이 편성이 돼서 계속 나가야 되는가. 저희가 경기도권에서 거의 탑랭킹을 계속 찍고 있는, 이게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저도 심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 간의 업무영역이라는 게 있고 저희는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보조금이 오히려 메인이 돼가고 있는 느낌, 그 이면에는 저희가 공적영역에 자금이 들어가는데 감사할 수 없다는 계속적으로 실드를 치고 있는 부분.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답변을 주신다기보다 지금 전체 교육청으로 나가는 예산들. 과장님과 국장님, 지금 저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하는 100억 정도 되는 예산과 교육혁신예산 70억 정도와 그리고 유통과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그 예산 해서 전부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교육청으로 저희가 각 학교로 지원되는 예산들에 대해서 전체 리스트를 만들고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계획들,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들여다보고 현장을 볼 수 있는지를 전체 리스트와 함께 계획을 담아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계속 불편한 마음이 안 들 것 같습니다. 있어야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교육청 지원 보조금에 대해서 전체 리스트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감사의 어떤 계획들을 작성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 같이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이들의 교육경비 지원하는 부분이 지금보다 더 수월하게 나갈 수 있다.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 필요에 동의 하거나 심의할 때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더 있어지지 않겠는가. 현재는 약간 뭔가 지금 이상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원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것에서 북부지역에 야외풀장 사업이 진위천유원지하고 무봉산수련원 야외수영장이 있어서 북부지역에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진위천시민유원지 수영장 못 쓰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코로나 기간 중에 유원지에 물놀이장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송탄출장소에서 그 시설 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관장하고 있는데 송탄출장소에서는 아마 그 수영장을 이동형수영장으로, 왜냐하면 수영장으로 움푹 들어가 있는 그 공간은 한 달 반 정도만 사용하고 사용 못 하는 공간이고 또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개선하려고 지금 계획안을 입안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동안 코로나 이전에는 진위천유원지가 수영장이 있었고 남부지역이나 서부지역에 수영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계획이 세워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여름에 진위천유원지의 수영장을 못 쓰면 북부지역에서도 이 수영장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 반응이 좋기 때문에.

반응 좋고요.

네, 북부지역에서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송탄출장소하고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되겠고요. 지난여름에 무봉산수련원 수영장을 코로나 전에는 운영을 안 하다가 올해 금년에 개장했거든요.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청담중학교에 국민체육센터 건립되잖아요. 이게 시비랑 국비랑 넣고 교육청부담금까지 해서 건립이 되면 소유권은 어디에서 가지고 있게 됩니까?

평택시에서 가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택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담중학교 체육시설은 처음에 모든 읍 ∙ 면 ∙ 동 모든 학교에 공문을 띄웠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게 문체부에서 30억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부지가 있거나 응모하실 학교들은 다 응모해라. 그런데 아무도 응모하지 않았어요. 청담중학교가 유일하게 응모했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해서. 청담중학교만 해주는 게 아니라, 아무도 응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담중학교만 하는 겁니다.

위원장 님 말씀이 맞습니다.

효명에서도 희망해서 제안 을 했는데 학교에서 승인이, 학교부지를 40년 동안 해야 돼가지고 학교에서 철회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반인이 들어와서 다시 써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40년 이후에 반환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이게 이사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들이 거의 아무도 응모를 못 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 최준구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질문 하셨는데 77페이지 새마을회 봉사 교류협력사업이요. 미리 설명은 들어서 알겠지만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현장에서도 아직 어떠한 기준이나 이런 게 전혀 안 정해졌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 새마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점도 대두가 돼있고 이 사업이 정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지금 교류도시가 몇 개 있는데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교류도시로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새마을협력사업을 하면 아무 도시나 갈 수 없고요. 우리 해외 교류도시 중에 새마을과 관련된 부분을 할 수 있는 베트남이나 몽골 두 대상 지역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안을 받아봤어요. 안을 받아봤는데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만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이분들도 생각도 있으시고 새로운 사업으로 의욕도 있으신데 그거를 정리하시기에는 아직 조금 미비한 점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집행부가 같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의료봉사 생필품 전달, 현장활동이 있는데 의료봉사라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지역이 우리보다는 생활수준이 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렵죠.

해외에 나가는 의료봉사가 많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협력도시에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의료인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의료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의료인들을 같이 모시고, 자원봉사하실 분들을 같이 모시고 가서 현장활동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새마을 회원이 아닌 분도 가게 되는 거네요?

새마을회원이 될 수도 있고 새마을회에서 이 해외협력사업에 참여할 분들을 모집해서 같이 동행해서 사업을 더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에서 하는데 의료봉사가 끼면 아니신 의료인도 데려갈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가는 분들의 기준이 어느 분들이에요? 참석하시는 분들이.

새마을 회원님들이 주축이 돼서 가시는 거고요. 이 취지는 법에서도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이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원하는 것은 새마을운동에 관한 정신을 그쪽에 도움을 주면서 또 낙후된 지역에, 우리가 근대화운동 할 때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이게 많이 근대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낙후된 시설을 좀...

아니, 그러한 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다 얘기는 알겠고 좋은데. 그 기준이라는 게 예를 들면 새마을 봉사활동인데 의료봉사 의도 좋은데, 조례에 회원이 아닌 분이 갈 수 있는 건가요?

조례에 명시돼 있는 건 아니고요. 새마을회원들 위주로 가는 거고요. 단순 봉사활동이면 새마을 회원들 위주로 갈 거고요. 특수한 기술이나 재능기부가 필요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의료인들을 같이 대동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할 수는 있다?

네.

아무튼 정해진 건 지금 없는데 가는 대상도 몇 명에 어느 것을 기준을 가지고 자를 것이냐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참석하시는 분.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분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구체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기준 같은 거 이런 부분을 잘 정하시고 디테일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는 성공적으로 끝나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에서도 태극기 다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까 우리 시에서 하는 그런 거하고 동선은 겹치지 않게 하고 있는 건가요?

총무과에서 하는 거는 국경일 때 보는 태극기를 다는 거고요.

네, 이거는?

이거는 국경일 때 태극기 달기 운동, 국민운동을 전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나눠주고 내년에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은 저소득층에 스테인리스 거치대를 지원을 한다는 부분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그다음에 지금 바르게살기에 보면 사무국장들 인건비가 올라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제가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가 있는데 이거는 이종원 위원님께서 특별히 국민운동단체 이거 관련된 자료를 한번 말씀하셔서 제가 참고자료로 한번 드린 거고요. 그 내용을 참고로 하시면 경기도 시 ∙ 군을 저희가 파악해봤는데 8개 시에서 사무국장 상임해서 인건비를 일부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에는 급여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테이블에서 나가는데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해서 산정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물론 국민운동단체로써 여러 가지 역할이 다르지만 사회단체가,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25개 읍 ∙ 면 ∙ 동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 여러 가지 각종 사업, 보조금 사업뿐만 아니고 보조금이 안 들어가는 자부담사업도 지금 여러 가지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에서도 이런 부분에 역량을 더 강화하려면 종전에 사무국장이 상근으로 해서 가는 건 좀 한계가 있다. 사무국장이 주도적으로 이 사무국을 이끌어주고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을 해야만 조직이 활성화되고, 더 많은 활동들. 국민운동 활동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판단을 저희한테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상임직으로 해서 사무국장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 부분을 최저시급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 많은 일들을 하고 커지면서 사실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무국장들이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 아마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예산에서 살펴보겠지만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95페이지 야간 자율방범대 운영 여기 지금 방범하시는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네, 30개 지대가 있습니다.

이 지대가 서로 어떻게, 뭐라 그럴까.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이렇게 분할이 잘돼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 지대가 읍 ∙ 면 ∙ 동별로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알고 있어요.

해당 읍 ∙ 면 ∙ 동에 2~3개 있는 데도 있는데요. 자율방범대 관련법이 내년 4월 28일 날 1년간의 유예과정을 거쳐서 시행됩니다. 등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0개 지대가 종전에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평택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서 지원이 되고 있지만 이 법이 시행이 되고 등록이 되고 하면 경찰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찰지대별로 구역이 있는데 한 읍 ∙ 면 ∙ 동에 2~3개가 몰려 있으면 겹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구역을 정해주거나 아니면 또 지대별로 역할을 분담하는 그런 내용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거는 검토돼서 겹치지 않게, 이게 30개인데 우리 25개 읍 ∙ 면 ∙ 동도 있고 한데 또 2~3개 있는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정비해서 이분들이 밤마다 사실 이거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겹쳐서 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서, 내년에 한다고 하니까 잘하셨으면 해요.

네, 알겠습니다.

지원도, 그분들이 밤에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101페이지 대안 학교 학생 교복비가 있는데 이거면 지금 대안 학교 학생들 전체를 다해 줄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예산은 관내 대안 학교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예닮 같은 경우에는 학칙 규정에 단체복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 지원이 불가능하고요. 자유기독학교는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고 있어서 사실 관내 대안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건 아니고요. 타 시 ∙ 도 중 ∙ 고등학교에 다니는 우리 평택시 주소를 가진 아이들이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시에 있는 분들은 왜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유기독학교는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지원을 받지는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하고 있고.

예닮은 그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복을, 단체복을 입지 않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쨌든 있는 학교는 대안 학교를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외부에 다니더라도 해주신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09페이지 보면 진로진학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는데 신규로 또 들어온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 신규로 한 이유는 뭐예요?

이 부분은 신규로다가.

중3 진로탐색프로그램 토요진로체험 109페이지.

네. 중3 진로탐색프로그램은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학년 전환기 중3 대상 고등학교 진학 준비를 돕기 위해서 장소를 대관해서 하루 동안 하는 거고요. 입시 대비나 문 · 이과 성향, 그런 거를 학생들에게 안내해주려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토요진로체험은 관내체험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농업이나 해양, 이런 진로체험처 탐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토요는 어떤 특화된 농업이나 해양으로 정해져 있는 거네요?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평일 날 잘 운영하지 않는 체험처들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중3 진로탐색은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이 진로탐색을 고등학교 때 가서 한다면 조금 늦는 감이 있거든요. 일찍 알아서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고등학교 때도 준비하지 않으면 대학하고 이렇게 연계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빨리 해주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상이 100명이라는 게 너무 적지 않나 하는데 왜 이렇게 대상이 적은 거죠?

희망자를 한번 파악해 봤는데 이 정도 규모가 일단 나왔고요. 이거 진행하면서 첫해이기 때문에 진행해 봐가면서 규모는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일찍부터 이거 서둘러서 해 줘야 되고 고3에 가서 진로다, 또는 대학 입시다 하는데 저는 원래 이거를 좀 빨리하라고 했어요. 그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중3으로 옮겨와야 해요. 그래야 아이들이 일찍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학입시 설명회 이것도 사실은 중3 때부터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어느 진로, 어느 학과에 가서 어느 고등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서 갈 것이냐, 이게 이렇게 돼야지. 고3 때 공부 다해놓고 대학만 간다? 이것도 좀 늦은 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일찍 준비시키는 거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좋은데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교육경비보조금에 보충수업을 하는데 이 보충수업 여태까지 학교에서 해왔는데 왜 폐지되고 다시 이거를 시에다 하자고 이러는 건지요?

그동안 그런 보충수업을 폐지했어도 일부 학교에서는 자부담을 하든 이런 어떤 형태로다가 진행을 해왔던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편차가 더 벌어지는 거로 이렇게 나와서 학교...

좋아요. 다 좋은데 여태까지 잘해오던 거를 없어지고 다시 하는 데는 시에 부담을 한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 못 한다는 건 없지만, 그런 걸 폐지할 때 학교에서도 신중을 기했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거를 해보고는 안 되면 이제는 시에다 또 건의한다. 우리 시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는데 건의를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렇지만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그런 것조차 학교에서 생각을 안 했다는 건지, 나중에 보충수업을 한다는 거는 교육이 좀 부족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을 다시 부활을 시킨다. 이런 간단한 것조차도 계획을 못 세웠다는 거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무조건 이거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교육하시는 분들이 신경 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잘 생각하십시오. 그다음에 117페이지 지역대학 저희가 설명은 들어서 이거는 알고 있는데 과연 이 관내에 있는 대학들이 어떻게 협력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건지 2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이제 방향은 저희 지역 주민을 위한 그런...

주민?

네. 지역 주민이 참여하거나 하는 그런 사업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학생이 됐든 그 시민이 됐든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주민인지 학생인지도 안 정해진 거네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를 해가지고요.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러니까 공모를 하되, 공모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정해줘야죠. 공모도 그냥 ‘좋은 거 있으면 그냥 내주세요.’ 이게 아니라 대학에 걸맞은 정말 대학이니까 이 정도 사업은 해야 되는구나. 이게 정말 우리 학생한테 필요한 건지, 주민한테 필요한지 어떤 관점은 가지고 시작을 해야죠. 여기 보면 4차혁명, 학령인구 감소. 나 이 4차혁명도 아무 데나 쓰는 거 아니라고 봐요. 4차혁명을 어떻게 주민이 배워서 이루겠다는 건지, 거창한 단어보다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해야지. 지역대학이 협력을 하되 대학은 대학에 걸맞은 그런 부분을 제안 해야지, 너나없이 하는 그런 제안 은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네. 진행하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다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이 경제, 역사, 문화, 관광, 교육, 진흥 좋은 말은 다 써 있네요. 이걸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기 힘든데 어떤 대상으로 어떤 관점과, 그다음 취업과 연결해서 대학다운 어떤 교육을 할 건지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네. 그런 부분은 제안 서에 저희가 다 담아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안 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155페이지 보면 청소년휴카페 이게 아까 리모델링이라고 하셨는데 보면 원평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돼서 낡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전체를 리모델링하면서 휴카페를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원평어린이집 전체에서 휴카페만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예요?

원평어린이집이 내년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하고 남은 장소를 리모델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해서 휴카페로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휴카페에서는 뭐를 할 거예요?

휴카페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자유공간 개념입니다.

그냥 자유공간?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최소한 관리하는 인력만 두고 거기서 자기들이 원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쉬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냥 자유로이 원하는 대로.

네, 그렇습니다.

네, 관리만 해서. 예, 좋은 것 같네요. 쉼도 필요합니다. 그냥 계속 몰아치고 뭐 해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아이들한테 압박이거든요. 굳이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것보다는 쉬면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185페이지 보면 여성청소년 보건 위생품이 있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 보면 1만 3,000원에 12개월을 준다는 거예요? 한 달에 1만 3,000원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만 3,000원 곱하기 12개월입니다.

이게 뒤에도 보면 전체 청소년한테도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에 1만 3,000원은 이해를 하지만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지원대상은 바우처를 받는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앞에 있는 국비사업이 처음부터 진행이 됐던 사업이고요.

이게 매칭이라서 이렇게 똑같이 하느라고 1만 3,000원인지 모르지만 이런 거에 있어서는 나는 ‘시가 조금 더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새 생리용품이 엄청 비싸서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매칭이라서 꼭 똑같이만 할 게 아니라 저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년도 한번 진행해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198페이지 청소년 글로벌인재 육성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저희 미군부대에 있는 학생들하고 저희 시 학생들 이렇게 30명씩 60명이 저희 평택 시내에 체험도 하고 같이 숙박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미군부대에 있는 학생들이 정해져 있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30명을 뽑아서 주고요. 저희도 이렇게 30명을 모집하고요.

리더들은 조금은 영어가 되는 사람들이 해야겠네요? 반반 섞여야 되겠네요?

안내하는 친구들이 있기는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또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신청하는 학생들이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꿈의 오케스트라 거기에 보면 악기, 청소년문화 거기에 있구나, 이거는 아니고. 아까 여기 꿈의 오케스트라는 그냥 이런 거고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청소년센터가 이거를 관리하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악기를 새로 구입한다고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악기를 사면 이 낡은 악기들은 어떻게 하죠?

지금 아마 교체한다는 게 제가 다른 페이지에서 찾지를 못 하고 있는데요. 한 58종 정도 한다고 들었고요. 그 부분은 낡은 정도가 심해서.

그러니까 낡은 걸 바꾸기는 하는데 교체하고 낡은 그 악기들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낡은 악기가 아주 못 쓰지는 않고 어느 정도 배우는 사람은 쓸 수 있는데 그거를 다시 더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도 좋을 것 같고 그것을 어떻게 처분하는지 얘기해주시면 제가 방안도 나중에 얘기해드릴게요.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 가능한 거는 수리해서 확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체가 되면 남는 악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연구하시고 그러고도 저한테 얘기해주시면 또 제가 쓸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는 면이 있으니까 나중에 소통하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117쪽에 김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역대학 협력지원사업 9억이 있는데 예산이 통과될 시에 미리 과장님께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3개 대학이 균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청소년휴카페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을 보면서 앞에 순서 목록에도 그렇고 도비, 국비 이렇게 표기되고 1년 내내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비 한 30%, 앞으로는 우리 예산서에도 명확히 이 제목에도 도비 30%, 앞에 목록에도 도비, 국비 다 있지만 비율 정확히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그래도 저희 사실 솔직히 괜찮은데 1년 내내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나갈 때 (도비) 다 도비 100%인 줄 압니다. 1년 내내 이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1년 내내 적어도 행정자치국에서 나가는 서류들에는 그리고 우리 평택시에 나가는 모든 서류에는 어떤 사업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각 읍 ∙ 면 ∙ 동에서나 이렇게 나갈 때 도비나 국비의 매칭사업이라면 프로테이지를 꼭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휴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러면 그냥 개방형으로 둡니까? 누가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네. 2명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2명, 인건비가 나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계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향후에 추경이나 이때 올라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거에 영향은 확실히 2명 있으면, 그 둘은 분명히 무엇인가 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뭐만 하면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급을 받는데 안 할 겁니까?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회계과에 지금 일명 「친환경자동차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1월 28일 날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전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고, 공공시설 1년 유예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제가 보니까 이런 시설 설치하고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짧게, 아까 김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꿈의 오케스트라, 악기 부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제가 알기로 꿈의 오케스트라가 현재 한 번 시작한 아이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용이 맞나요?

그런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새로 이렇게 들어온 기초반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현장에서는 애매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충분히 방과후프로그램 같은 거로도 충분히, 꼭 꿈의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자유롭게 악기를 배울 수 있는 방과후프로그램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은 항상 수업시간에도 오카리나만 불고 있고 뭔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어차피 우리가 드린 예산이라면 그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진짜 그런 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로 저희 온마을체험버스 저는 그게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앞으로도 더 늘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 평택시 대중교통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상태고 난제잖아요. 쉽게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온마을스쿨버스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좀 나아가서 체험형버스가 아니라 아이를 등하교 시간에, 중 ∙ 고등학교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대부분 엄마, 부모님들이 거의 통학을 안전하게 해 주고, 그다음 학원에서 이렇게 통학차량으로 해 주는 곳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의 청소년토론회에 갔을 때 아이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시간에 등교를 하려면 굉장히 일찍부터 출발을 하거나 앉아서 가고 싶은데 그러려면 저 멀리 있는 종점까지 걸어가서 앉아야 그나마 앉아서 갑니다. 이게 그런데 평택에서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지역 어르신한테도 아산부터 타서 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온마을체험버스뿐만 아니라 조금 확대가 돼서 딱 그 통학시간에만 아이들 전용으로 탑승할 수 있는 온마을스쿨버스가 운영이 되면 부모님들의 모든 고민들이 조금 많이 수월해지지 않을까. 성인들은 조금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고 났을 때 서로 책임 안 지려고 해서 진행이 안 됩니다.

이 책임 부분이 항상들 문제이기는 한데 감수를 하시고 동의 를 받으신 다음에 하시든 그건 좀 고민을 많이 해 봐주세요.

오케스트라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예요. 그거 지원을 하고 있어서 6개 교에서는 방과후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들 외에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그 악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죠. 새 악기가 아니어도, 헌 악기.

아까 말씀은 헌 악기.

네. 헌 악기. 이상입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이야기를 자꾸 해서 그러는데 그 악기 산 지 몇 년 됐죠? 적어도 5~6년 됐어요. 그렇죠?

저희가 찾고 있기는 한데요. 한 10년 정도 된 거를 교체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한번 지금 제가 자료를 계속 아까부터 찾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저희 청소년재단의 사업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냥 진행됐던 사업이고, 이게 과장님께서 현실은 사실 내 악기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계속 망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저희가 소모품으로 보고 3~4년에 교체를 계속 할 거면 이렇게 가도 되는데 이게 사실은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아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기존에 악기가 제가 볼 때는 서류상에 있는 게 100% 다 존재하고 있느냐. 쉽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네.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기존의 악기가 서류상에 있는 게 실제로 다 존재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 좀 해서 알려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자치협력과, 교육청소년과,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97페이지 보면 SOS 기동순찰반 거기서 휴게실이 몇 개인 거예요? 휴게실이 2개인 거예요? 이거 사업설명서거든요.

휴게소가 3군데인데 2군데만 지금 구입하는 걸로, 맞습니다.

한 군데 있는 건가요?

네.

40만 원짜리면 요즘에 얼마만 한 건데 이렇게 자그마한 거를 준비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2명씩 휴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너무 어떻게 되는 건가 해가지고. 그다음에 간단한 건데 505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기차충전기 설치가 있어요. 이거 몇 대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거는 2022년도에 설치가 됐던 거고요. 이거 내용은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2022년도 게 여기 와 써 있다는 거예요?

네. 2022년 당초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시 내용 좀 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정보통신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에 정보화지원사업에 디지털배움터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배다리, 여기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5개소가 어디어디일까요?

배다리도서관하고요. 또 비전도서관하고 그 이외에 작은도서관 3곳이 포함됩니다.

작은도서관 3곳이 어디?

그거는 아직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이 디지털배움터 운영사업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시에서는 장소를 제공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중에서 20%만 부담을 하면 행안부에서 선정한 업체에서 나와서 주민들한테 키오스크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사용법을 교육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각 도서관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신청이 없어서 여기가 선정이 된?

네. 그렇습니다. 현재 내년도 사업 신청한 데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배움의 내용은 키오스크, 스마트폰 이런 것의 사용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 다른 곳들은 신청수요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그런 교육이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거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곳에 실수요자들의 연령이 그 교육이 필요 없다고 한 걸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 교육은 장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매년 수요조사를 하는데 장소를 무료로 제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공공기관밖에 거의 해당이 안되더라고요. 근데 공공기관도 장소가 없어서 신청을 못 하는 거죠.

내용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현재 굉장히 필요한 내용 같은데 권역별로 잘 고르게 배분이 된 건지 신청이 잘 이루어진 건지 확인하고자 질의 를 드렸습니다. 이게 어르신들이 많은 곳에도 확산이 되어야 할 교육 같은데 골고루 잘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과태료 이게 제가 지난 행감 때 체크를 했던 거라, 기타 과태료에 「 정보통신공사업법 」 위반 과태료 3건이라고 해서 작년에 없던 내용인데 이번에 이렇게 잡아놓으신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건축물을 신축하게 되면 정보통신감리원이 배치를 해야 되고 또 배치를 할 경우에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신고를 건축물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 과태료가 3건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으로 잡으신?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1개만 더, 이거 지난 감사 때 비슷한 질의 를 드렸는데요. 종합관제사업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간정보시스템에 관련된 운영에 관한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이걸로 지적 정보라든가 그런 정보화를 시키는 게 DB 구축을 하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나 이런 걸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하시설물 상하수도에 관련된 것도 데이터 전산화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굉장히 많이 들이고 있고 그다음에 교통에 관련된 내용, 신호라든가 이런 것도 종합관제사업소에서 스마트화시키겠다고 하면서 우리 평택시에 스마트도시 구축 방향에 대한 설명을 제가 그때 여쭤보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스마트도시가 구축이 된다면 주 컨트롤타워라고 해야 되는 거죠. 주무부서가 어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복합적인 과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소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과도 있고 또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생기게 되는 스마트도시과가 신설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도시과가 평택시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스마트 IT 기술에 대한 적용 부분을 정책적으로 논의를 하는 부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책적인 컨트롤타워는 거기 스마트도시과가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이라든가 그런 쪽이면 저희가 하는 것도.

종합관제사업소?

네. 그러니까 운영은 저희가 하고 구축 및 정책에 대한 거는 그쪽에서 만들어주고요. 그런 게 올바른 방향일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지금 잘 안 되는 거 같고 저도 약간 개념이 전체적인 컨트롤타워의 역할, 정책을 짜고 어떤 업무의 비중에 있어서는 현재 종합관제사업소랑 제일 많은 거 같은데.

그러니까 실질적인 거는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에 대한 기획 거기에 대한 비전 제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새로운 시의 스마트에 대한 IT 를 접목을 해서 구축까지 하는 건 스마트도시과 쪽에서 해주고 그 구축된 거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 저희 관제사업소 쪽으로 넘겨줘서 나중에 유지보수라든가 실제적으로 관제에 대한 컨트롤 부분 그런 쪽은 저희가 하는 쪽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그쪽은 정책 쪽이라든가 구축 그런 쪽에.

구축이라고 지금 하시는 건 소프트웨어적인 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하드웨어적인 것도.

그렇죠? 2개가 합쳐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정보통신과 251페이지 ‘온나라문서2.0 전환’ 해가지고 전국공통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관리해가지고 구축을 해주고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건가요?

네.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온나라시스템을 다 바꾸는 건데요. 이게 온나라시스템이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이거든요. 이게 2009년도에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노후화돼서 내년도에 전체를 다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이게 우리 시에 할당된 게 6억 9,000만 원 정도 되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255페이지 소프트웨어 이번에 구입하는 게 있는데 MS 오피스, 문서, 한글 이게 우리 PC 구매할 때 같이 구매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들은 추가?

PC에 포함해서 구입 안 하고요. PC는 PC대로 구입을 하고 소프트웨어는 별도로 또 이렇게 구입을 합니다.

지금 신규로 PC가 바뀌면서 이렇게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매년 연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구입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약을 해가지고 한번 구매하면 쭉 쓰는 거 아닌가요?

그게 없어요. 요즘에는 소프트웨어 판매할 때 그렇게 안 합니다. 연간 계약을 해가지고 매년 꾸준히 구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62페이지에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지하에 상수도니 하수도, 전기통신 이런 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이거를 관리가 되고 있는 걸 전산화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현재 저희 공간정보시스템에 지하시설물들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은 시청에서 평택역 사이에 거기 상수원하고 하수관이 있는데 이게 2012년도에 그때 DB 를 구축했습니다. 그동안 변동된 DB를 탐사해가지고 다시 갱신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구간에만 새로 추가된 것들 이런 거 해가지고 다시 한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265페이지 여기도 내 PC지킴이 소프트웨어하고 랜섬웨어 방지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1년 사용권 구입하시는데 이것도 이렇게 정책이 그런 겁니까? 비용절감 1년씩 단위로 구매를 하나요?

이렇게 하면 비용도 절감이 됩니다.

아, 1년씩 하면?

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시 PC가 한 3,600대 정도 되는데요. 3,600분을 다 구입 안 하고 한 2,500분 그 정도 구입해가지고 전체를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년씩 해가지고?

네.

길게 계약하면 비용이 절감되고 그런 건 없나 보죠?

네. 1년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과 280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1억 2,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본청에서만 관리하는 건가요?

시 전체 다 관리하는 겁니다. 36대 다.

이게 주민센터에도 또 있던데요. 그것들은 거기서 또?

네. 그것도 다 시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주민센터에 올라온 건 또 뭐예요?

운영은 주민센터에서.

관리는 여기서 하고. 그리고 종합관제사업소 303페이지에 이게 전기요금이 엄청나네요.

여기 있는 전기요금은 종합관제사업소에 서버라든가 네트워크 장비들이 들어가는 전기요금인데요. 참고적으로 10월 달에 전기요금이 한 1,365만 원 부과가 됐습니다.

이게 센터 내에 서버도 많고 하니까 그런 비용이?

네.

그리고 312페이지 CC TV통합플랫폼 유지보수 보면 2,397개소 통신요금이 8만 8,000원씩 나가는 거로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CCTV 가 설치돼 있는 곳 거기의 통신요금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의 개소에 다 하나의 전용선이 나갑니다.

관제센터에서 거기로 나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비용이 월 8만 8,000원이면 꽤 비싸고.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면 고민하고 부분이 CC TV는 개소가 추가 할 때마다 전용선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통신요금에 대한 절약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게 실제적으로 대수가 늘어난 거로 해서 유지보수금액이 상당히 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 통신요금과 유지보수비용을 어떻게 절감을 해서 나갈 건지 그런 쪽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금액이 매달 나가고 하니까 참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대안 을 좀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종합관제사업소장님 우리가 통신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간대도 시민들의 안전을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전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최준구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 관련돼서 예산 관련된 건 아니고요. 의견을 조금 여쭙고 싶은 게 스마트도시라는 게 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 종합관제 관련된 것들을 스마트도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게 너무 중심돼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방범 CC TV를 달고 스마트하게 어떻게 스마트한 방범카메라를 달 것이냐. 그리고 이게 신호등 밑에 불이 들어오게 해서 어떻게 스마트하게 이 사람들을 막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너무 집중돼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호체계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도시라는 것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되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되게 중심이 되어 있는 도시가 스마트도시, 예를 들면 버스노선을 바꾸는데 어떻게 해야지 노선이 많은 사람이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광고판을 어떻게 붙이는 데 있어서 어디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며 그리고 어떤 행사를 치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급격하게 모이기 때문에 안전요소를 어떻게 배치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설계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도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스마트도시라고 생각하는 그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부서가 우리 시에 없죠?

아직 빅데이터는 자료 축적단계고요. 이제 ICT 스마트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 과도 새로 만드는데 궁극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통해서 교통이 차량 정체가 밀리는 지역, 안 밀리는 지역 이런 거 인공적으로 지능형으로 신호등도 체계가 돌아가는 시스템 그런 거 그리고 재난관리나 종합적으로 모든 게 지능형으로 돌아가는 그런 CCTV가 종합적인 스마트도시화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 각각의 재난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주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결합된 그러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에서는 4차산업 교육을 한다고 많은 예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정작 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활용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서 정보통신과에서도 어떤 계기가 있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를 들면 저희가 선거를 치러도 저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현수막을 어디에 걸 것인가를 분석을 하거든요. 했습니다. 모르셨군요. 이럴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되게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조금만 노력하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툴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지국을 어디를 많이 사용하는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와도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정보통신과인데요. 사업설명서 265페이지에 보면 데이터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구입 3,8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읽다 보니까 제가 너무 민감한지 모르겠습니다만 PC 및 서버데이터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구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데이터가 삭제돼서 문제가 됐던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PC나 서버가 폐기될 때 안에 들어 있는 자료들을 다 삭제하기 위해서 구매가 되는 소프트웨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로 그 용도로 사용을 할 겁니다.

기존에는 이 소프트웨어가 없었나 보죠? 새로 구입하시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