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이기형 위원입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2023년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열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박영철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배선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인사) 박창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신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표광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제안 설명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회 추경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2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606억 1,52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13억 8,705만 원이 증가한 56억 4,382만 원입니다. 통복배수펌프장 등 3개소 자동관리시스템 구축 3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유천2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억 원은 조정교부금으로, 호우·태풍·한파 등 자연재난 지원금 5억 2,705만 원을 편성하고 이태원 사고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6,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7억 5,395만 원이 증액된 253억 1,588만 원입니다.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 수용재결 취소 공탁금 회수금으로 2억 7,475만 원과 지장전주 정산 차액으로 7,9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기정액 대비 428만 원 증액된 31억 8,484만 원입니다. 평안지하차도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분담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428만 원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31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은 72억 7,17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1억 1,3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입니다. 대중교통과는 1억 2,420만 원 증액된 191억 9,893만 원입니다.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영 지원사업 시·도비보조금으로 1억 2,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 증액된 2,693억 1,865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4쪽 안전총괄과 소관사업입니다. 본예산 대비 25억 7,518만 원이 증액된 417억 3,211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복배수펌프장 등 3개소 자동운영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8월 8일부터 17일까지 호우피해 응급복구를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긴급지원비 6,600만 원과 재난지원금 3억 9,060만 원, 한파 취약계층 방한용품 지원 사업비 3,300만 원, 이태원사고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고 태풍 ‘힌남노’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6,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7쪽 건설도로과입니다. 건설도로과는 기정액 대비 25억 4,918만 원이 증액된 737억 3,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팽성대교 인근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으로 노와~객사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2억 원, 동삭2교 확장공사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산1리 진양주택일원(소로2-10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 6억 5,000만 원과 세교동(소로2-34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감정평가 수수료 및 보상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현촌지구~시도19호선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022년도 1차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1구간 잔여공사비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교동(소로2-69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도로선형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등에 따라 보상시기 조정을 위하여 1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도로관리과입니다. 도로관리과는 본예산 대비 1억 1,0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후 된 자전거도로 정비로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세교도서관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불용예정액 1,865만 원과 본청 및 읍·동 제설장비 임차용역 계약 체결에 따른 불용예정액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3억 4,592만 원이 증액된 204억 5,705만 원입니다. 도로교통공단 보안성 검토로 인한 임차기간 축소로 평택시 운전면허 학과시험장 운영지원 임차료 825만 원을 삭감조정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예산을 2억 2,600만 원 증액하여 20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대중교통과입니다. 대중교통과는 2억 6,023만 원이 증액된 1,134억 6,396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이용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수요응답형버스 DRT 운영비 지원에 4억 1,400만 원, 유류비 급등으로 인한 시내버스 재정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 지원에 2억 175만 원과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5억 5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여객자동차 법규위반 신고 포상금 1,200만 원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5억 2,3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소관 세입은 기정액 대비 17억 8,200만 원 증액된 199억 5,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사벌 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특별교부세로 7억 원, 서정관광특구 공영주차장 신축공사에 5억 7,900만 원,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제1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5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7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59억 4,5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업지역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서정관광특구 조성사업 조성공사에 5억 7,900만 원이 증액된 30억 3,900만 원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제1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5억 원, 소사벌 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7억 원이 증액된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안전총괄과는 2건으로 유천2지구 및 영신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16억 9,100만 원입니다. 건설도로과는 교보생명~고덕신도시 간 도로개설공사를 포함한 13건으로 총사업비는 7,201억 4,640만 원입니다. 371쪽 특별회계 계속비 조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업으로 서정관광특구 등 공영주차장 조성 등 관련 5건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652억 3,792만 원입니다. 다음은 391쪽부터 396쪽까지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2건에 6억 3,000만 원, 건설도로과는 19건에 216억 7,409만 원, 교통행정과는 2건에 12억 2,600만 원, 대중교통과는 4건에 14억 6,091만 원으로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재난관리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9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을 2005년도부터 적립하고 있으며, 2022년도 말 기준 108억 5,127만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2023년도에는 수입 64억 5,461만 원과 지출 35억 원으로 29억 5,461만 원이 증가한 138억 588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02쪽 수입은 공공예금이자 2022년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173억 588만 원입니다. 103쪽 지출계획입니다. 장비임차 및 물자구입, 공공시설 응급복구대책에 17억 원,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긴급대응에 7억 원, 가뭄대비 용수개발 및 수해예방 배수로 정비사업에 8억 원, 신종 감염병 긴급대응에 3억 원, 예치금 138억 588만 원 등 총 8개 사업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0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0억 4,50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28%가 감소했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9쪽 안전총괄과는 전년대비 25억 4,258만 원이 증가한 65억 4,801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72만 원과 유천2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7개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54억 2,689만 원과 안전환경 조성사업 등 12개 사업 관련 시·도비 보조금으로 11억 2,0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설도로과입니다. 전년대비 109억 8,700만 원이 감액된 27억 1,500만 원입니다. 2023년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국고보조금 가내시 사전통보에 따라 27억 1,500만 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는 전년 대비 4억 7,639만 원을 증액하여 25억 6,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 대비 29억 7,900만 원이 감소한 4,6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1,1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까지 대중교통과입니다. 전년 대비 77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38억 7,737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특별교통수단 차량이용수입금 8,400만 원과 저상버스 구입지원 등 6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101억 590만 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등 10건에 시도비보조금으로 36억 8,7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증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4억 6,044만 원과 폐번호판 등 재산매각수입 300만 원, 이륜차 번호판 수입 7,607만 원, 과징금･과태료 등 지방행정세제 부과금은 7억 5,3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세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2023년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9.62%가 증가한 1,761억 4,991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0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54억 9,501만 원이 감액된 206억 9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으로 근무자 당직비, 급량비 등으로 사용할 일반운영비 1억 674만 원과,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2,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수난구호단체 장비 및 활동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만 원과 수난구호단체 차량구입비 예산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73쪽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배수펌프장 가동위탁 용역비, 운영비 및 전기요금 등 배수펌프장 운영비로 8억 890만 원과 CCTV 등 재해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억 3,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우수유출 저감시설 유지관리로 4억 1,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신규사업으로 용죽,현촌저류지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 설계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자연재해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으로 자동기상관측장비 교체 및 수위교 신설을 위하여 1억 2,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천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5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여 군문배수펌프장을 신설하는 등 신평, 원평동 지역 상습침수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제동 일원 상습침수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설계, 하천정비 등을 위하여 영신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5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7쪽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사고나 재난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민안전보험료로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80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청정화 정비사업으로 시설 유지관리비 및 태광고등학교 비상급수시설 철거비용으로 1억 4,931만 원을 계상하고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을 위해 전년도 대비 6,300만 원이 증액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 방독면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건설도로과입니다. 건설도로과는 전년대비 4억 5,870만 원이 감액된 195억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사업 행정지원을 위해 합동설계단 일반수용비 및 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4,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지방도 및 시도 36개 노선의 교통량 조사를 위한 4,500만 원을, 도로미지급용지 보상금으로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써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 매입비로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해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는 국비 예산을 반영하여 2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시도6호선(안중~길음IC) 도로확장공사는 보상비 20억 원을 반영하고 시도21호(지방도317호~남사진위IC) 도로확장공사와 안성휴게소 스마트IC 및 연결대로 개설공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위해 각각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안중대로 3-7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잔여 보상비 30억 원을 반영하고 동삭2교 확장공사는 지적측량과 보상비로 5,000만 원을, 복창육교 확장공사는 보도교 설치를 위한 건설사업관리 용역비로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을 위해 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현촌지구~시도19호선간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로 10억 원을 반영하고 세교동 대로1-1호선 도로확포장공사의 설계비를 위하여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 용역으로 5년 주기로 관내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도로관리과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은 155억 2,308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3,5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관용차량 관리, 노상적치물 및 노점관리 용역을 위해 도로관리운영사업에 3억 1,071만 원과 국·공유재산 관리사업에 3,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해 3억 734만 원을 계상하여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활동지원 보조와 시민안전을 위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88쪽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는 자전거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편의시설 유지관리비 등 총 7억 4,4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사업으로 총 34억 47만 원을 반영하여 교량과 육교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도로 유지보수는 포장도로 유지관리비, 도로 유지보수 연간계약 공사비, 소규모 파손도로 유지보수비 등으로 총 42억 3,600만 원을, 그리고 평택 관내 보도정비공사에는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설해예방대책으로 본청관할 읍·동 이면도로 및 마을안길 제설작업을 위한 설해방지용 장비임차 및 제설용역비 등 7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로 28억 9,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된 가로등 제어함 및 등기구 교체사업으로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여 누전사고율을 예방하고 노후 전등을 LED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쪽 평택시 갓길정비사업은 시민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부터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3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119억 6,197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교통환경 기반시설 구축으로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을 위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차량유지비로 2,004만 원과 교통지도 활동지원을 위해 활동단체보조금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 반납 시 지역화폐로 10만 원을 지급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7,000만 원과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추가 지원사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평택운전면허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임차료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무인교통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2억 6,234만 원, 그리고 시설비 1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5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 강사수당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총 3억 5,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운영 위탁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여 교통 안전에 대한 이론 및 체험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평택시 교통정보센터 운영비 7억 4,960만 원을 계상하여 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여 2개소에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는 232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078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운행 등으로 발생하는 도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을 위해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시 공영버스의 적자노선 결손금 지원을 위해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에 340억 원, 이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지원에 18억 8,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에 29억 5,835만 원과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금 지원에 58억 4,084만 원, 마을버스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에 7,743만 원과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 4억 1,05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교통약자 및 일반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86억 4,800만 원 및 1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및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을 위한 3,706만 원 및 12억 4,46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금으로 9억 4,920만 원과 도시형 교통모델인 공공형버스 운영지원으로 1억 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자가 도보 및 자전거로 이동하는 경우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사업인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을 위해 2억 7,9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안중터미널~수원으로 운행하는 8471번과 8472번인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운행손실보전금으로 2억 6,145만 원과 여객자동차 법규위반 신고포상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260억 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인 BIS 유지관리로 7억 4,9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과 103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를 위해 10억 2,690만 원과 택시승강장 설치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3,200만 원, 노선개편에 따른 홍보물 제작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및 교통 취약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지원에 1억 4,400만 원 및 57억 5,03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형 택시 지원으로 8억 원,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 2,081만 원과 남부북부권의 버스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에 140억 4,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업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6억 6,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외국인 차량등록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2억 922만 원과 청사관리 인부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9,6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자동차관리법」 및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검찰송치업무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7,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351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전년 대비 26.7%가 증가된 183억 9,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1억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원과 지난 연도 수입 15억 원,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등 행정제제･부과금 관련 84억 5,712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덕 제1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및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과 관련한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7,007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사업으로 46억 9,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신축사업인 서정관광특구 공영주차장에 6억 100만 원, 고덕제1공영주차장에 50억 원, 통복지구 공영주차장에 2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에 4,000만 원과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여 시민의 주차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신설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359쪽에서 361쪽 일반회계 계속비 및 364쪽 특별회계 계속비는 2022년 제4회 추경 계속비 제안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와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3개 과씩 나누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건설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심사 안건 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2023년도 것 보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이 얼마였죠? 최초 예산이?

2,700억...

추경 빼고 당초?

예, 본예산 이.

1,600억 아닌가요?

세출예산이 1,761억이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것이고요. 내년도 2023년도 것하고 2022년도 게 1,606억이었던 것 같아요.

예, 1,606억인 것 같습니다.

2022년도 대비해서 본예산 보면 9.6% 정도가 증액됐는데, 평택시 전체예산 2조 2,419억 대비해서 보면 비중이 한 12.7%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잘 편성해서 집행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전년도 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한 54억 9,000만 원 정도가 본예산 당초예산이 감액 편성이 됐어요. 이게 재난지원금 때문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작년에 재난지원금 원금 한 105억 원 정도를 상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재난지원금으로 그렇게 따로 편성해 놓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으시죠?

예, 별도로 없습니다.

혹시 이런 재난이 발생됐을 경우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전염병이나 이런 게 발생됐을 경우에도 재난지원금을 이번에도 안전총괄과에서 편성해서 집행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전에 그렇게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과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예산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전년도에 인력난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리면 각 업종별로 지급이 되면 각 부서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시 전체적으로 지급할 때는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협조를 받아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도 2002년도 대비해서... 이것은 그냥 큰 틀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교통행정과 얘기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도 당초 예산으로 25억 원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어떤 게 좀 줄었죠? 큰 사업이 좀 줄은 것 같은데? 정회시간에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보면 우수 유출 저감시설 유지관리에서 용죽 현촌저류지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 설계용역비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내용 보면 습식저류지를 건식저류지로 형식 변경을 하겠다. 용역 의뢰를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 용죽 저류지는 전에 자동차학원 자리가 되겠고요. 거기도 인근에 아파트가 바로 접하고 있는데 습식으로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주민 분들께서 봄, 여름, 가을까지 풀이 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해충 그런 문제들을 많이 제기하셔서 거기를 주민분 설문조사를 했는데 체육시설을 조성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그 용역비하고, 현촌 저류지는 현재 용이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저류지가 있는데 거기도 습식입니다. 그래서 그쪽 분들도 마찬가지 그런 해충에 대한 문제와 용이동 상가지역에 대한 주차장 부족문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해서, 거기도 건식으로 좀 바꿔서 일부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런 방안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저류지가 평택 관내에 전체 몇 개나 있습니까?

33개 있습니다.

저류지는 공동주택 같은 것을 할 때 부수적으로 계속 설치를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 하게 되면 저류지를 설치하죠.

그러면 다른 저류지는 형식이 다 건식으로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식도 있고 습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분류해 놓는 어떤 사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아마 지역특성이나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지대가 낮거나 이런 데는 습식 같은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데는 건식...

이것은 도시계획을 할 때 딱 고정되어 있나보죠?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단지개발이나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각종 영향평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잘 어울리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습식 같은 경우는 계속 지천이 흐른다든가 수량이 유지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건식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택지 내에서 증가되는 유출량을 갖다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량을 받아줄 수 있도록 그 규모를, 일시적으로 받아주는 겁니다. 일시 저류장치기 때문에 건식으로 하면서 스포츠시설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시설들을 넣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 저류지 형식까지는 제가 오늘 처음 알았지만 이 저류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주민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건도 다 주민민원 때문에 변경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존에 저류지들도 체육시설 같은 걸로 많이 변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류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일제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부터 전수조사를 해서 습식 저류지를 건식으로 변경이 가능한 그런 저류지하고 가능하더라도 공원과하고... 공원이랑 중복으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저류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과랑 같이 협의해서 건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저류지, 그다음에 건식으로 바꿨을 때 거기 체육시설이 들어갈 건지 어떤 게 들어갈 건지는 체육부서랑 다 같이 전수조사를 해서 가능한 저류지 몇 개소만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추진하실 때 주민 민원사항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또 안전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대두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해놨다가 어떤 재해가 발생돼서 문제가 발생되면 거기에 따르는 나중에 원상복구하는 복구비용이라든지, 또 주차장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만들어 주고서 주차를 해놨는데 어떤 비상상황이 발생돼서 침수가 됐다든지 했을 때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고려를 해서 민원처리를 해야지 단순히 주민민원만 가지고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들어줬을 경우에 추후에 발생되는 사태는 누가 또 책임을 질것이냐 라는 거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원래의 목적대로 저류지로만 사용하면 좋은데 거기에 대한 많은 민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리문제가 제일 크게 대두가 될 건데 저희 부서에서도 그 부분이 제일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하고, 체육시설은 체육부서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류지가 물이 차는 곳이기 때문에 물이 찬 다음에 빠졌을 때 원상복구비가 너무 많이 들게 되면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런 주민 민원도 수용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보겠습니다. 계속 안전보험료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안 그랬었죠? 몇 년 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몇 년 됐을 것 같아요. 3~4년 된 것 같은데?

202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초에는 보험료 얼마 지급했어요?

2020년도에는 2억 4,200만 원이었고요. 2021년도에는 2억 4,100만 원, 올해에는 2억 4,200만 원. 거의 2억 4,0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보상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매년,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민 분들께서 어떠한 상해를 입으셔가지고 보험료 청구해서 보상을 받으신 보상금액이나 보상률 같은 건 어떻습니까? 혹시 현황 나와 있습니까?

네, 금년에는 한 9억 9,600만 원 정도 받아서 한 40% 정도 받았고요. 2021년 같은 경우는 4,400만 원 받아서 한 18.4%. 그리고 2020년도에는 8,300만 원 받아서 한 34.5% 정도 받았습니다.

실제 보상률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단순히 저희 숫자만 비교하면 떨어지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 미만이고 결코 저희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제일 많이 보상 받은 사례는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금액 말씀하시나요? 1,500만 원...

이런 보장 범위에 대해서, 일단 시민안전보험이 있다는 것을 시민 분들께서 인지를 많이는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보장범위라든지 시민안전보험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전체 시민들께 다 가입을 시켜주었다는 것도 충분히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도 충분히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가능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장 범위도 시민들께 충분히 알려드려서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지 않게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개물림 사망사고 이런 것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개에 물려서 사망했을 때만 보장을 받는 건지, 개에 물려가지고 상해를 입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 사례를 유형별로 나눠서 시민들께 충분히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왕 보험 가입을 해놓고 보상률 자체도 많이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55페이지 방독면 보급사업에서 2021년도 73.9%였고 금년도에 82.2%로 끌어올리실 것 같고요. 내년도에 88.6%까지 끌어올리실 것 같은데... 저번 행감 때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2~3년 내로 100%를 만드시겠다고. 맞죠?

예, 맞습니다.

민방위 대원수가 지금 4만 몇 천 명이죠?

4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우리가 2억 1,000만 원을 투입해서 한 88.6%, 한 90% 정도까지 끌어올린다고 봤을 때, 이게 5,000개 정도 구입했을 때 2억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부족한 게 한 5,00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2024년도에는 100%까지는 끄집어 올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한번 말씀드린 것 마냥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현실적으로 방독면 보급률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스마트 IC 개설공사 보겠습니다. 이게 안성휴게소 하행선 쪽에 진·출입 IC를 만드는 작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돼 있습니까?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하려고 용역비를 올린 겁니다.

저희가 도로공사하고는 기본적으로 협의를 봤고요. 도로공사에서도 지금 많은 지자체들이 관내 휴게소에 스마트IC를 설치하려고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마트IC는 뭡니까?

하이패스 전용으로 해서 4.5톤 미만 차량들은 그냥 통과하는...

그냥 빠져나갈 수 있게끔?

네, 그런 IC입니다.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38국도가 계속 지·정체가 증가하다보니까 지금 안성IC에서 나와서 38국도 저희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하루에 한 2만 5,0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안성휴게소에 출구만 IC를 설치해 놔도 거기서 한 30% 이상은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38국도 교통체증 완화를 시키고 이쪽에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직접 그 사업지구하고 연결할 수 있는 도로기 때문에 저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안성IC 교통 정체되는 부분도 상당부분 해소가 되겠네요?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135억,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금액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네. 휴게소 내에 설치하는 그 시설비는 도로공사에서 50% 5대 5로 부담을 하고요. 그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시 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거의 결정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진입도로 계획하고 구체적인 건 도로공사랑 계속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성휴게소 하행선 쪽이면 빠져나오는 데가 행정구역이 안성 아닙니까?

안성이고요. 저희가 비전~공도간 도로도 지금 안성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는 비전~공도간 도로를 실시계획을 마무리했고 안성에서는 지금 실시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축으로 해서 연결을 하는 계획입니다.

행정구역이 안성이기 때문에 명칭도 신중하게 잘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도하는 겁니까? 안성 쪽에서 주도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도를 하게 되고요. 안성에서도 이쪽에 스마트IC 설치를 도로정비기본계획에는 담고 있는데 거기는 상행까지 담고 있어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아, 상행까지? 안성에서는?

예. 그런데 안성에서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노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쪽에서는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고 하다보니까 향후 장래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인근 지자체하고 사용하는 명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많이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갈등이 없이 원만하게 잘 설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명칭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중하게 잘 접근해서 좋은 명칭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잘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93페이지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보면 이것은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대해서 5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법정계획으로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담는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 평택시의 도로망 확충계획하고 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저희가 이번에 서둘러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제6차 국도 5개년 계획이나 제4차 지방도 5개년 계획 건설... 상위 서울청이나 경기도에서 용역을 추진하기 전에 저희 자료를 만들어놓고 그쪽 용역이 시작되면 그쪽에 저희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려고 1년 정도 먼저 서둘러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5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 용역은 2025년부터 2030년도의 도로계획을 계획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보면 육교 유지보수사업이 있습니다. 보도육교 같은 경우에 승강기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평택시 관내 42개 육교 중에서 승강기가 있는 곳이 몇 개입니까?

승강기 있는 곳이 한 12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2군데요? 여기는 16군데로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16군데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해가 갈수록 육교가 오래되고 하면 유지보수비나 교체비용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보수비, 교체비. 지금 승강기 보수사업에 1년에 연간 어느 정도나 소요됩니까?

승강기 유지보수비는 많이 들지는 않고요. 저희가 전기 안전점검비라든가 승강기 안전점검비 이런 부분들이 정기적으로 들어가고, 전기요금 정도 들어가고요. 저희가 부분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도색이라든가 또 보안사항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당 한 2,000만 원 정도 내외 선인 것 같습니다.

이 지하차도 유지보수비도 지금 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하차도는 지금 평택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세교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도 저기를 받으셨나요? 도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지금 인수인계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보안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안공사가 끝난 후에 인수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서 이것을 인수받은 후에 하자가 발생됐을 경우에, 세교지하차도 뿐만이 아니라, 특히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보수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하차도하고 교량에 약 35~40억 정도 1년에 유지보수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도 중요하지만 교량이나 이런 육교에 대한 안전진단도 철저하게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잘은 하시겠지만 어떠한 진단업체에서 형식적인 진단이나 진단 결과보고 이런 것을 너무 맹신해가지고 할 게 아니라 직접 우리가 관리부서에서 같이 현장도 점검하고 하는 그런 현장중심사업을 잘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장중심으로 관리가 되도록 저희가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에 42억 정도 요구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도로개선 타당성 용역비로 해서 한 2억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국도 38호선. 이것은 뭐죠? 어떤 계획인가요?

지금 소사벌레포츠타운에서 비전지하차도간 도로가 양방향 4차로로 돼 있는데요. 소사벌레포츠타운 앞 삼거리에서 기존 신대동 쪽에서 넘어오는 38국도, 안중 쪽에서 넘어오는 38국도하고 저희 버스터미널 쪽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차로 6차로가 만나서 4차로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데 그 구간을 지나서 비전지하차도 이후에는 6차로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가 동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햄버거 가게라든가 주유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나씩 둘씩... 한 4개 정도 이미 입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게 어떤 개선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정비를 통해서 정체가 계속 더 심해진 그 구간인데 어떻게 개설할 수 있을까를 한번 보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일단 큰 틀에서 몇 가지 질의 하고 세부적으로 좀 질의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세출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올 본예산 이 한 9.6% 정도가 늘었어요. 안전총괄과는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21.1%가 감액됐고 건설도로과도 한 2.3% 정도 줄었네요? 도로관리과가 4.3% 증액이 됐고 교통행정과도 17.4% 줄었고 대중교통과도 27.4% 늘었고요. 차량등록사업소가 13.2% 이렇게 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한 9.6% 정도 늘은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부터 질의 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가 지금 신규사업이 하나가 올라와 있죠? 그렇죠?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금’ 국비로 해서 신규사업이 하나가 올라와 있고. 명시이월을 보니까 2건이 있어요. 2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사업’이 전액 명시이월 됐거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실제 사업은 송출 총무과에서 하는데요. 진위천유원지에 주차할 때 차량번호를 미리 입력해놓으면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주차하신 분들한테 문자서비스 보내는 이런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2022년 5월 달에 경기도에 보안성 검토를 요청했는데 보안성 검토가 9월 29일 늦게 오고 이러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여러 가지 다 사정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어떻게 됐든 명시이월이 발생한다는 자체는 사업의 예측성 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업기간 안에 다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2쪽을 한번 보죠. ‘재해 사전예방활동 지원’ 그 뒤페이지 23쪽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재해활동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지금 500만 원이 2022년도도 책정되어 있었고 2023년도도 500만 원이 책정돼서 올라왔는데, 500만 원이 2022년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처리된 거 아닙니까? 사업설명서 23쪽.

전에 한번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저희가 또 설명을 충실히 드리고 해서 예결위에서 다시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삭감 처리됐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홍보물을 제작하는 게 너무 획일적이고, 특색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전단지형태로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받는 사람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받는다 하더라도 바로 쓰레기가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참조하셔서 앞으로 효과적인 홍보활동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와 제가 연관시켜서 질의 를 하나 더 드릴 건데, 트렉터용 제설기 현황들을 보니까 각 읍·면·동별로 해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수리비 지원금들을 제 때 제 때 내려 보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읍·면·동에서는 1톤 임대를 지원하고 있고 15톤 이상 차량들은 본청이나 안출, 송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수리들이 안 된다고 작년 같은 경우에 민원들이 좀 왔던 것 같은데. 혹시 이게 그 때 그 때 안돼서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살펴보고요. 신속하게 정비, 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47쪽을 보면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해서 2022년도 예산이 600만 원이었다가 1,0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이것도 역시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시 예결위에서 살아난 겁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2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세부내역에 보면 30만 원 곱하기 20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홍보활동 지원 및 홍보물 제작비’가 100만 원 곱하기 10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게 왜 100만 원 곱하기 10회로 온 거죠? 세부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2022년 같은 경우 저희가 실제 한 10회 정도 했고요. 홍보 리플릿하고, 그리고 홍보하면서 리플릿만 주면 안 받아 가시니까 티슈나 마스크 이런 것까지 같이 드리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대략 1번 행사할 때마다 한 30만 원 정도를 잡아서 행사한 것으로 해서 나오는데 이게 지금 100만 원으로 갑자기 많이 올랐어요. 횟수가 줄어들고 행사비는 증가한 형태죠? 그리고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회의할 때 보면 저도 전에 한번 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회의가 진행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정도 금액 가지고 증액을 해서 할 때 내년도에는 가능할거라고 보십니까? 올해 별로 회의 안 했죠?

저희가 올해는 연초하고 연말에 2번했고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못한 측면이 있어서 이번 연말에 회의를 할 때 내년에는 실제 어떤 것을 할 건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도 하고 이래가지고 2월 달에 정기총회를 전체가 모여서 하고 그리고 수시로 분임별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쉬는 시간이 2022년도 예산안에 나와 있던 한번 행사할 때 30만 원하고 올 예산에 1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따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51쪽에 보니까 ‘비상급수시설 청정화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세부 산출내역들을 보니까 ‘태광고등학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철거’ 비용이 신규로 해서 올라와 있어요.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게 실제 잘 사용이 안 되고, 이게 1987년도에 설치한 거라 오래되고 노후돼서 고장도 잘 나고요. 실제 이게 사용을 잘 안 하고, 태광고등학교 측에서 철거해줄 것을 요청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철거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부지 소유가 태광고등학교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시설은 저희 시에서 했던 거고.

맞습니다. 예. 태광고등학교 안에 있는 시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쪽에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금’으로 해서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3쪽 사업설명서.

이게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우선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는 신규사업이 한 5개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요. 19건. 19건인데 나름대로는 다 이유가 있을 테고요. 건설의 특성상 그럴 수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하지만 누차 얘기하지만 잘못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그 예산이 그해 사장이 되고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고 또 사업의 예측 측면에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최대한 연내에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질의 를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9쪽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지난 번 제가 한번 행감에서도 얘기했는데. 39번 도로 가면서 가사초등학교 전에 국제대교와 만나는 데 평면교차로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39번국도 만나는 장수교차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쪽에.

그것은 수원국토하고 협의가 다 끝나서 입체화 하는 것으로 공사발주가 돼서 지금 착공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71쪽 시도6호선도 사업 진행이 조금 더디다고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좀 많습니다. 노선 변경으로 인해서 사실은 주민들하고 초기에는 갈등도 있고 그랬는데 사업진행까지 늦어지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성휴게소 아까 그것은 이윤하 위원님이 질의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83쪽, 페이지 91쪽 그다음에 93쪽 이런 쪽에 보면 계속 신규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진행되는데 신규사업들을 불가피한 측면에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신규사업들은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서 어디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93쪽 좀 보죠. ‘도로건설 관리계획수립 용역’ 이게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네. 저희가 용역비를 전체 한 1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에 일단 5억 원을 편성해서 착수를 하고, 저희가 후년이나 아니면 그 다음 해까지 해서 국가에서 하는 계획하고 경기도에서 하는 계획하고 맞춰서 장기계획에 대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페이지 95쪽에 보면 ‘수소 전기차 보급사업’ 국비가 신규로 나왔는데, 이게 50:50 매칭이 아닙니까? 50%씩 지원이 가는 게 아니에요? 시하고 다른가요?

예. 이것은 이게 5:5가 아니고요. 국비가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라요.

이게 수소차입니까? 전기차입니까?

수소차입니다. 전기차는 2년 이상 걸린다고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내년에 수소차 관용차로...

수소차가 50:50 아니었나요? 일반인들한테 하는 거하고 좀 다른가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저는 수소차는 50:50인줄 알았는데. 도로관리과 질의 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는 ‘지방도 LED가로등 설치 사업’ 신규가 하나가 있고 명시이월이 하나도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하신 겁니까? 사업의 특성상 그런 겁니까? 잘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도로 정비 성격이다 보니까 매일 세수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세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진 데를 보수한다든가 연한이 지난 노후시설들을 정기적으로 보수하는 그런 일들이 주류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도로 활성화 추진’사업들이 약간 감액됐어요. 101쪽에 보면 세부내역이 나오는데 ‘자전거 이용 안내도 제작’을 아마 GPS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 별도로 요구를 드리려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면으로 된 안내도를 계속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용도를 저희가 현황체크를 해보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자전거 네비게이션 전자 앱. ‘자전거지도 전자 앱’을 저희가 내년에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GPS를 이용해서 지도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저희가 수신 받아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장시간 자전거를 타다 보면 GPS를 켜고 사용하다 보면 예를 들어 배터리가 쉽게 닳았을 때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GPS만 이용해서 가는 게 100% 옳은가 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마냥 그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게 기존에 있던 홍보방식도 약간은 필요할 것 같고. 연세드신 분도 그렇고. 그래서 전액감액이 됐기에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잘하는 제도인데 아까마냥 단점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 그런 것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보험은 아까도 이윤하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쪽을 보면 제가 지난 번 행감 때도 항상 누차 얘기하지만, 이게 진행이 같이 안 돼요. 예초작업 할 때 예를 들어서 당거리 쪽 자전거도로 하천 쪽에 있는 곳들은 법면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담당하는 과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협업을 해서 같이 가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5쪽에 가로등보수 설치 세부내역들이 나와 있는데. 자전거도로 쪽으로 해서 당거리 쪽에서 가면서 가로등이 좀 부족합니까? 그쪽이? 저는 자전거를 안 타봐서 잘 모르겠는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좀 어둡다고... 그런 얘기들이 좀 많죠.

자전거도로가 사실은 가로등시설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곽지역에 많이 있고요. 보시면 당거리부터 밑에 평택호까지도 거의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의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됐든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도 좀 적절한 예산편성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가능한 부분부터 저희가 검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한번 보죠. ‘도로 유지보수’ 지금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하면서 표층 두께는 최소한 몇 ㎜ 정도를 합니까?

표층은 도로의 성격에 따라 다른데요. 좁은 도로는 저희가 5㎝정도를 하고 높은 도로는 7㎝정도까지 정도합니다. 저희가 대로변은 7㎝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층이나 보조기층은요?

보조기층은 25㎝정도에서 35㎝정도를 하고요. 기층은 10㎝에서 15㎝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공사를 할 때 저희 시골 같은 데는 이게 종종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실제로 가보면 약간 부실공사 비슷하게 되는 경우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께를 좀 낮게 한다든지 아니면 도로를 새로 신설할 때 같은 때 보면 바닥 다지는 자갈 같은 것을 제대로 많이 않고 있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시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거기에 있는 감리단에 그냥 맡기는 겁니까?

저희가 소규모도로는 시에서 직접감독을 하고 있고요.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감리를 두고 있습니다. 보통 50~100억 원 이상 돼야, 공사비가 그 정도 돼야 외부감리를 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7쪽 보면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들이 나오는데, 118쪽에 보면 산출내역들이 좀 나옵니다. 이 그늘막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업체에다가 유지관리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그늘막 개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유지관리 용역 업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그때 본 건 아마 송탄출장소 소관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펴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들은 제대로 덮개가 안 되어 있는 데들도 많고.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봐서 유지관리 실태는 한번 파악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덮개 없는 부분까지 올해 다 씌우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초작업들은 미리 재배정되는 데를 정해놓고 목을 정해서 하나요? 대부분 전체 예초 작업비를 우리가 확보해서 거기에서 재배정을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재배정하는 형태로 가지 않습니까?

본청 같은 경우에 하고 송탄출장소라든가... 안중출장소 같은 경우는 특히 좀 다릅니다. 동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 범위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요. 본청 같은 경우는 팽성읍지역 하나만. 외곽지역. 그러니까 도심지가 아닌 지역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팽성읍은 별도로 배정을 해주고요.

별도로 목을 잡아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심지 안에 있는 동지역은 저희가 직접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1쪽 좀 한번 보죠.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지금 본청 같은 데는 보안등까지 다 직접관리하시죠? 가로등하고.

팽성읍 지역만 별도로 보안등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면지역이나 읍지역 같은 데는 보안등을 직접... 서부 같은 데는 관리를 하고 가로등은 출장소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상당히 높아요. 2022년도 82.8%인데 지금 이게 98.6%예요. 제가 나중에 따로 질의 를 드리겠지만, 이 가로등 폴대라고 하나요? 폴대 같은 거 처음에 설치할 때 폴대하고 그 위에 보면...

등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들마다 다들 기술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폴대가 하나 올라가더라도 국기봉 하나 달면 국기봉 다는 데가 있고 또 없는 데가 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평택시에 있는 가로등을 쓰는 업체가 한쪽으로 이렇게 편중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효능이라든가 인증부분, 조달청에서 조달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따지고요. 또 지방자치단체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하도급도 관내하도급을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자재도 똑같은 경우가 있다고 하면 가급적 관내 자재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달을 한다고 해도 물품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직접 담당 주무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입찰이 난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술에 관련된 세부조항을 제시하게 되면, 이게 공정성이 담보가 되면 괜찮은데 공정성이 담보가 안 되면 특정업체 쪽으로 그 업체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할 수도 있어요. 공정성이 담보가 안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도 다분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 공정성이 담보가 되게 하고 지역에 있는 업체라면 골고루 갈 수 있게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따 쉬는 시간에 제가 요구하는 자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2쪽 세부내역들 보면 산출내역들이 나오는데, 재료비 쪽에서 보면 LED 등기구 구입비가 2022년도에 248개였는데 올해는 380개로 조금 늘렸고요. 그다음에 가로등 분전함 구입비가 300만 원 곱하기 16개로 했는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새로 들어온 것 같아요. 맞죠? 이게 작년에는 세부 산출내역에 가로등 분전함 구입비가 없었거든요? 맞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오래된 가로등 분전함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교체하려고 저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는 거지 작년에는 이게 없었죠?

예, 내년도에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시설비도 보면 좀 증액이 됐는데 그 밑에 보면 ‘노후 가로등주 교체 및 누전구간 정비’ 500만 원 곱하기 10개소. 이것도 지금 새로 신규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세밀히 한번 보겠습니다. 137쪽을 한번 보죠. ‘평택시 갓길정비사업’도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사거리나 이런 데도 가각부 정리하는 부분들은 고려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유념해서 완만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141쪽에 ‘지방도 LED 가로등 설치’ 도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희가 지방도 유지보수비를 도에서 매년 받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받고 있고 제설제 비용도 받고 있고요. 저희 그늘막 사업비 같은 경우도 도비 10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LED사업은 저희 도로 구간 중에, 지방도를 관리하고 있는 도로 구간 중에 진위역에서 한국야쿠르트 간 314호선에 있는 가로등들이 좀 노후됐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신청해서 도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 드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2023년 본예산 안 사업설명서 책자 안전건설교통국 9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해대책비상근무자 급식비가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금액이 같습니까?

예. 그 사항은 예산 편성 지침에 현재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지금 모든 물가가 상승된 상태에서 식비 같은 경우도 인상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예산 편성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예산 편성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8,000원짜리 식사 가능한 게 뭐, 뭐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일단 주로 분식 종류 많이 먹고요. 직원들 야근할 때 보면 김밥, 아니면 여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샐러드 종류 그런 것들을 간단히 먹고 있습니다.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그렇죠? 이게 당직을 하시는 분들 식비 같은데 밤새도록 안전 대비해서 근무하시는 분들 식비가 8,000원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샐러드, 김밥 드시고서 밤샘 근무하신다는 게 식대비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인상은 가능한가요?

이 부분은 저희 부서만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전 부서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단가이기 때문에 편성 지침이 개정되면 그렇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행안부 지침에요?

예산 편성 지침 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이죠?

이 부분은 전국이 아마 같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8,000원짜리 식대라는 게 예전 이야기인 것 같은데. 내년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1만 원 정도는 가야 그래도 국밥이라도 한 그릇씩 드시는 단가가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당직비가 6만 원이에요. 이게 몇 시간... 최저임금 도입해서 6만 원을 계산한 거고, 6만 원 단가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당직비도 각 지자체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공히 6만 원으로 당직비 단가를 그렇게 책정해서.

전체가 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6만 원 받고 근무하시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겠어요?

대신에 근무하게 되면 밤샘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당직수당 외 하루씩 대체 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좀 보시겠어요? 수난 사고에 대비해서 해병전우회나 HID한국재난구조단, 특전동지회 평택지회, 해마다이빙... 협회인가요? 이 모터보트가 지금 어디서 운행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수난 사고나 아니면 순찰 활동을 할 때 사용하고 이럽니다.

어디, 어디 순찰합니까?

안성천이나 진위천이나 아니면 평택호나.

1년에 보통 몇 회 정도 이거 운행하시나요?

대부분 사고 발생했을 경우 주로 많이 하고요. 그리고 자연정화 활동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하고. 한 15~20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해병전우회 같은 분들이 주간에도 어떤 행사나 야간 행사도 동원되시면서 자원봉사 형태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구명조끼라든지 무전기 이런 장비나 집기류가 2009년도에 지급이 된 건데 연식이 너무 오래되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거 예산을 한꺼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한 3년 동안에 나눠서 좀 바꿔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명조끼라든지 이런 장비는 인명구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해병전우회 동호회에서 착용하는 조끼잖아요.

지금 저희가 사준 것도 물론 있지만 개인장비도 또 별도로 갖고 있는 게 있으셔서 그것도 사용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너무 오래돼서 아마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번쯤 구입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장비 같은 경우는 본인이 타 인명구조를 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그런 조끼인데 안전성 있고 좋은 것으로 구매해서 지급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7쪽 ‘영신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게 설계가 들어갔나요?

예. 지금 설계 중이고요. 행안부하고 사업비 때문에 협의 중입니다. 당초에 320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가설계 해본 결과 한 430억 원 정도 드는데, 행안부에서는 아마 430억 원까지는 안 주고 한 390억 원 정도를 줄 것 같아서 지금 협의 중입니다.

이게 장마철이나 이런 때 물의 흐름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시설이잖아요.

지연도 시키고 모아서 펌핑해서 도일천인가 그쪽으로 방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쪽 지역에 지금 농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농사짓는 땅이 많은데, 수로 물이라고 하죠. 봄에 수로 물을 공급해주는데. 아마 지제동 그쪽이 제일 끄트머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수로 물을 이용하시는 농업용 용수를 제 때 제 때 필요할 때 받지를 못하고, 시간차적인 지급이 되기 때문에 농사짓는 분들이 애로사항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물을 다 방류시키지 말고 저장했다가 봄에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건 상황이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사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주변이 다 농경지이기 때문에 봄철에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 설계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설계된 것도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나중에 다 설계 끝나게 되면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45쪽은 아까 김영주 위원님이 질의 하셨기 때문에. 다음은 건설도로과 91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영주 위원님이 질의 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스타벅스라는 커피 업종이 하나 있어요.

네. 얼마 전에 개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마 올해 봄인가 개업했나요? 그래서 거기가 편도 3차, 왕복 6차로죠?

예. 그렇습니다.

8차로인가요, 6차로인가요?

그 구간은 6차로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쪽에서 지하도로 통해서 올라오면 스타벅스에 진·출입하는 차량으로 한 차선이 거의 정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입로를 옆 도로, 그러니까 세교도서관하고 공단하고 통과하는 도로, 그쪽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그건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설계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한 차로를 늘린다고 해도 거기 삼성전자의 출퇴근 시간에는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정체가 되는데, 기왕이면 1차선 확장도 필요하지만, 스타벅스 진입은 현재로 가더라도 출구는 또 다른 방향으로 해주시면 그쪽 대로변 통행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정체되는 것도 좀 덜 되고. 한 차선은 진·출입 때문에 거의 막혀있으니까.

그쪽이 전반적으로 최소한 3.5ｍ 이상 뒤로 후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진·출입 계획도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거든요.

아마 스타벅스 회사 측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그쪽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5쪽 보면 수소 전기차. 버스 한 대에 7,200만 원인가요?

버스가 아니고요. 저희 관용차량 승용차입니다.

대중교통과에서 몇 대 증액 하는 게 있던데? 대중교통과에서 버스 수소차.

네. 2023년도에 10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건 관용차 승용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 출장 일이 많은데 현재 2014년도 프라이드 차량 하나 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어서 사무실 내에서 직원들.

건설도로과 자체 업무용 차량?

네.

수소차가 있고, 배터리 차가 있는데 전문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배터리 차보다 수소차가 낫다고 해요.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500㎞ 이내고요. 수소차 같은 경우에 한 65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문을 하게 되면 최소 2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수소차를 구입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수소는 폭발성도 없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충돌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폭발성도 없어서 수소차가 더 안전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용 차량 구입할 때는 배터리 차보다는 수소차를 하는 게 안전성에서 더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도 도로관리과죠? 45번국도 밑에 지제역더샵 그 뒤에 보면 터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 도로관리과죠? 장마철에는 거기 물이 항상 고여 있다고 해요. 도로에, 터널 밑에, 그 안쪽에. 배수 관계가 안 되는 건지.

칠괴교차로 말고 그 밑에, 더샵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거기가 장마철에는 물이 항상 고여 있다고 제가 민원 접수를 한번 받은 적 있어요. 그래서 거기 배수 문제가 좀 잘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직원을 내보내셔서.

예. 그 부분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쪽에 보시면 자전거도로가 나오는데. 지금 평택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시죠? 그게 파악이 되나요?

예. 저희가 자전거도로에 카운팅 기를 설치해놓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무상으로 다 공급해드리는 거죠? 아니면 자전거 이용하는 데 비용이 있나요?

지금 저희는 자전거도로는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평택시민이 탈 때 다 무상으로 되는 거죠?

부 위원장 님, 지금 공유 자전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유 자전거는 저희가 당거리에 약 한 400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7분을 거기 투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 ‘읍·면·동 순회 무상수리’라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자전거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좀 방치하다 보면 펑크도 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더 방치하게 되고 더 이용 안 하시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있습니다, 자주 이용 안 하시다보면.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 전문 수리하시는 분들을 투입해서 무상으로 작은 부품들은 갈아드리고 비싼 기어라든가 이런 부품들은 유상으로 해드리고 이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아마 시골 쪽에 계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전거가 펑크가 난다든지 튜브가 펑크가 난다든지 자전거 바퀴에 이상이 있어서 타지 못할 때 시민들께서 전화를 하면 그게 그때그때 출장 수리가 가능한가요?

출장 수리는 사실 그 체계는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읍·면·동별로 일정을 조정해서 날짜별로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된 날짜에 가지고 나오시면 거기서 수리를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으로 하시면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자전거가 언제 파손될지 모르는데 1년에 한 번 해가지고는...

자주 하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했고요. 불편하셔도 인근 동으로 가시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권이면 자전거 수리점이 가까운 데 있으니까 끌고 다니면서 가져다 맡겨도 되는데, 시골에서는 자전거 수리점이 거의 없잖아요. 아마 면 단위나 읍 단위로 나와야 있으니까. 집에 화물차가 없는 분들,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은 자전거를 수리하고 싶어도 못 하고 그냥 방치시켜놓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각 읍·면·동 마을 이장님이나 통장님들한테 접수하면... 자전거 수리점에 거의 자전거를 싣고 다니는 화물차들이 있을 거예요. 출장 수리 그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 방향 참 좋은 의견 주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문 서비스라든가 현장에 나가서 수거해서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101쪽에 보시면 자전거 보험. 우리 평택시에 주민등록 전입하신 분들한테 100% 다 이 보험이 적용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안 타시는 분들은?

일단 저희가 자전거를 타고 안 타고 등록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원을 다 이렇게 포함했습니다.

자전거라고 하면 유치원생들도 타고, 초등학생들도 타고, 중·고등학생도 타고 일반 시민들 다 타는데, 이 보험료가 3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따지면 1인당 약 590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보험에 대해서 낭비성은 없나요?

계속 저희가 사회안전보험이나 시민안전보험이라든가 이런 보험하고... ‘보험료를 낸 것보다 우리가 못 찾아 먹지 않느냐. 우리가 보험료 수급 자체가 적다.’ 이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보다 많은 보험료를 수령하고 계시고요. 자전거 타다가 다른 사람을 해했을 때 3,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이런 보장성이기 때문에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도 자전거 타세요?

예. 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낭비성의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보험은 무조건 들어야겠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로 인해서 어떤 부상이 생겼을 때... 치료는 얼마까지 가능한 거예요?

타인 치료가 3,0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자기가 다쳤을 때 2,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사망은 3,000만 원까지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는 건 제초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셔가지고, 그래야지만 통계가 나와요. 제가 지금 안중출장소나 송탄출장소나 제초 작업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뽑아달라고 했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읍이나 면 단위 같은 경우는 꽃길 가꾸기하고 같이 묶어서 제초 작업 예산을 편성해버려서 제초 작업에 대해서 인건비도 터무니없게 금액이 낮고. 물론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기본적으로 업체에서 보험이라든지 다 가입하고 작업에 임하시겠지만... 지금 평균적으로 하루에 15~20만 원 안 주면 제초 작업 사람 구하기 힘들어요.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제초 작업 경비에 대한 것을 별도로 분류해서 세우셔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서 1년에 꼭 3회까지는 안 하더라도 2회까지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시민들께서 아침에 조깅이라든지 걷기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을 하실 때 편안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는. 제초 작업은 기본적인 거예요.

예.

그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 위원장 님, 제초 작업이 시에서는 공사로 발주를 하는데, 제초 작업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 산재 처리가 저희가 일용인부임으로 지급하게 되면 산재 처리가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 때문에 저희가 조경공사의 일환으로 제초 공사를 발주하게 되어 있고요. 읍·면에서는 저희보다 엄격한 룰을 덜 적용받기 때문에 조금 자유롭게 인건비 성격으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보안등도 도로관리과에서 합니까?

예. 일단 저희가 가로등, 보안등 다 하고 있습니다. 위임을 일부 준 데도 있고 저희가 직영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탄동에서 얼마 전에 제가 민원 접수를 한 분 받았는데, 보안등이 안 들어온다고 얘기한 게 3개월이 지났대요. 그래서 제가 송탄출장소 담당 부서에 전화해서 보안등 안 들어오는 그 지번을 찍어서 거기 보내서 했는데, 제가 전화했더니 그다음 날 바로 등을 교체해서 보안등이 환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조치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개인별로 접수하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안등은 저희가 출장소 같은 경우에 동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신속하게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해서 시에서 확인하고 이런 절차보다는 동으로 배분해서 지금 동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점등, 점멸 이게 타임기로 해서 시간... 그러니까 일몰 몇 시간 전, 일출 몇 시간 후 해서 타임기로 조작이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건 조종이 되는 부분... 지금 말씀하신 타이머식이 있고요. 요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일몰, 일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는 점멸 조절기들이 있고. 또 하나는 보안등 같은 경우는 개별 그런 시스템을 하나하나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광센서 스위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낮에도 짙은 구름 때문에 어두우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관리상에 그걸 여러 개를 엮어서 관로를 깔아서 점멸기를 하나로 단일화해서 쓰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밤거리를 다니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보안등 작동이 안 될 때 바로바로 교체해서 시민들이 불안한 밤거리가 되지 않게끔 업체나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특별히 지시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어서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에서 2개 정도만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 ‘현촌지구~시도19호선 간 도로 확포장공사’ 진행은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님.

네. 저희가 이건 1구간, 2구간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1구간은 지금 1차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고. 그게 1차분이 기존도로 옆에 가도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마무리를 했고, 내년에 동절기가 지나고 나면 이쪽 기존도로에 지하매설물을 묻고 공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번 추경 때도 반영이 됐는데 이번에도 특조금으로 추경이 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차질이 있는지 그냥 여쭤본 거였고요.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 부근은 출퇴근 시간대에 워낙 혼잡하다 보니까 주민 분들께서 하루빨리 해달라고 요청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루라도 늦지 않도록 많이 신경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56페이지 보면 ‘소사벌 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쪽 지구가 차 댈 데가 워낙 없다 보니까 공영주차장 민원이 들어와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지평식 노외주차장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몇 층 규모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평식은 층수가 아니고요. 바닥에.

바닥으로만.

예. 지금 현재 임시로 자갈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조금 논란이 약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땅을 구입해야 되고요. 그 예산이 또 추가로 있어야 되고.

원래 뒤에도 위치도 및 관련 사진 쪽에서 보면 원래 당초 사업부지에서 변경검토 부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그런 문제 때문에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그거 때문에 배다리저수지 밑에 공원부지 아래에 하기로 했었는데 녹색건축사업과 쪽에서 설계를 하던 중에 지하 2층으로 하다 보니까 재해영향평가를 다시 했습니다. 재해가 있을 것 같다고 예상이 돼서. 그래가지고 논란의 소지가 약간 있는데요. 거기서 안 된다, 어렵다. 이번 여름에 수해 피해가 많이 났잖아요. 아파트도 그렇고 포항 그쪽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쪽 상업지역 상가들에서 얘기가 또 있어서 거기하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부지하고 2군데를 놓고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 지역은 주차장이 완공돼야 어느 정도 이용하시는 시민 분들께서도 불편함을 하루빨리 해소하실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지혜롭게 잘 대처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3년 사업설명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총괄과부터 먼저 질의 를 드릴게요. 수난구호단체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영주 위원님하고 소남영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사업 내용 중에 보니까 주요 내용에서 ‘관내 수변 환경정화활동 및 시민대상 수상안전교육 실시’라고 나와 있는데. 다음 페이지 산출 내역으로 봤을 때 시민대상 수상안전교육 실시가 빠져있는데, 이게 환경정화활동 안에 속해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누락된 건가요?

전에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별도로 교육은 못 한 것 같고, 주로 수중정화활동이나 수난 구조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캠페인 이걸 주로 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해소됐고 교육도 워낙 다시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023년도에는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차량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이게 혹시 SUV인가요? 아니면 밴으로 하시는 건가요?

렉스턴 스포츠입니다.

아무래도 단체가 많다 보니까 적절하게 잘하셔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아무래도 날씨가 겨울이고 추워지고 한파로 인한 사고가 많다 보니까 이런 안전 재난재해에 관한 교육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히 준비하셔서 이런 피해에 대비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27페이지 보면 저류지 관련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도 주차 문제라든가 운동 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이 2곳이 용역비로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 분들께서 원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사전에 시민들하고 충분히 말씀을 나눠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죽지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주차난이 있다 보니까 체육시설을 할 때 주차 공간에 대해서 혹시 이게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일단 주민들이 원하시는 게 체육시설이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차장으로 바꿔달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같이 융합해서 이쪽으로도 차를 몰고 오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출입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검토는 한번 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그리고 54페이지에 ‘민방위지원대 관리 및 장비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민방위 시설이라는 게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어디에 있고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대피시설 안내 표지판 구입’에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거 혹시 노후된 표지판 교체인가요? 아니면 그냥 신규로 추가하시는 건가요?

노후된 표지판도 교체하고요. 신규로 추가 설치할 데가 있으면 추가로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민 분들께서 잘 보이는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1페이지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에서... 이건 좀 페이지가 길다 보니까 113페이지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113페이지에 보시면 개략공사비에 ‘용이보도육교 보수공사’가 나와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혹시 좀 알 수 있을까요?

용이보도육교는 반도유보라하고 대우푸르지오하고 그 사이에 있는 보도육교인데요. 보도육교가 만든 지 오래돼서... 비가림 시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후된 부분들 보수 좀 하고요. 나머지는 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기본 안전점검의 문제에서는... 저도 이걸 좀 확인해봤는데, 거의 매년마다 조건부 합격으로 나오더라고요.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서 보면 여기 관련되신 분들께서 매년 한 번씩 검사를 하는데, 조건부 합격된 목록들 보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자체 점검에서는 다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데, 정작 여기 국가승강기정보센터 관련되신 분들이 하는 것에서 나오는 걸 보면 ‘제어반 잠금장치 설치상태 불량’이라고 해서 현장 시정조치 나와서 이렇게 조건부 합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리스트를 보면 올해도 합격으로 나와 있지만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 거의 매년마다 조건부 합격이 나와 있습니다. 2009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노후화된 상태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관리를 조금 더 유지관리 업체를 통해서 한번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주실 것을 요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보면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운영’ 예산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3억 800만 원, 그리고 2023년도에 3억 2,000만 원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교통공원 운영은 상위법에서 제어하는 게 있죠? 이거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교통공원 자체를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가 상위법에서 제어하는 게 있죠? 이걸 하게끔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 못 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나중에 파악해보세요. 이건 우리 지자체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게 상위법에서 제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 같거든요.

그건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위탁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별도의 어떠한 사업비나 이런 것보다는 인건비하고 공원 유지관리비에 많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탁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게 교통사업처장 인건비 3개월분이 여기에 반영이 돼요.

네.

그리고 뒤에 보면 또 교통정보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기도 7억 4,9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교통처장의 인건비 2개월 치가 이쪽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형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이유가 뭐가 있죠?

도시공사에 교통사업처가 있는데요. 거기 처장 밑에 팀이 나눠져 있습니다. 팀이 달라서 인건비를 산정할 때 그렇게 나누고. 대중교통과도 일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인건비를 총괄 처장이기 때문에 나눠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장이 1군데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교통공원하고 도시교통정보센터라고 죽백동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에 교통약자 관련된 관리하는 게 있어서.

지금 이 교통사업처장의 신분이 도시공사에 소속되어 있는 분 아니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이렇게 전부 위탁 사업비에 분산돼서 인건비 처리가 되는지.

편의상 그렇게 나눠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상은 우리끼리는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상식선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희들을 좀 이해를 시키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게 급여가 왜 이런 식으로... 더군다나 계약직 직원 분도 아닌데.

저도 처음에 그게 좀 이해가 안 갔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사업을 각각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부서가 다르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도 하나로 묶여 있긴 한데.

그러면 도시공사에 처장님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그리고 교통사업처처럼 위탁사업으로 다 일괄 처리하시는 처장님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국장님, 그건 확인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비기형적으로 급여가 이렇게 분산이 돼서 예산이 다 쪼개져서 그분한테 지급이 돼야 되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과장님도 처음에 이해를 못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렇고 여기 위원님들이 아마 이해를 전혀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납득을 시킬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주시고요.

예.

도시공사의 다른 처장님들도 이렇게 급여가 예산 쪼개기로 되어 있는지 그 여부도 같이 좀 확인을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여기 운영 언제부터 했습니까?

위탁사업으로 2021년.

2021년도부터입니까?

예.

이게 센터의 주목적이 뭐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그것도 그렇고 저희 교통시설물을 제어합니다. 센터에서 전체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신호 조정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그쪽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센터가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의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차가 많이 막히는 구간이나 이런 곳의 신호 연동 조정을 해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그것을 반영하거든요. 그거 때문에 많이 좋아진 것도 있는데, 확 눈에 띄게 좋아지지는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정체가 되고 있는데 뻥 뚫리게 해주는 기가 막힌 어떤 신호체계라든지 굿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거 말고도 저희가 또 ITS라고 인공지능 제어시스템을 100억 원 들여서 깔고 있는데, 그것을 그쪽으로 넘겨주면 나중에 통째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국비 따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 센터에서 일괄 조정해서 저희하고 사업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CCTV하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처리하고 마는 겁니까?

그거하고,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하거든요. 시에서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그거 할 때 의견을 같이 제시해서 교통 전반에 대해 같이 상의하고 논의하고 의견 제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교통정보센터가 설치되고 나서 나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조금 미미할지 몰라도 추후에는 계속... 저희가 인공지능 제어 시스템을 깔고 있는데요. 그게 다 깔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그거 언제 다 깔리는 거죠?

1차는 올해 연말이면 끝나고요. 2차로 또 국비 5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내려오지는 않았는데요. 가내시된 상태인데, 그거 2년 정도 더 깔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를 보면 일반직이 처장님 포함해서 다섯 분이 계세요. 이분들이 정규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 임기직이 있고, 일반 임기직이 두 분이 계세요. 이분들은 전문가인가요?

박사급이 있고 석사급이 있습니다.

상근입니까?

네, 상근입니다.

정보센터가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것 치고는 급여, 인건비 부분이... 이게 그냥 순수 기본 봉급인 것 같은데 두 분 예산이 1억 4,000만 원이에요. 사실은 적지 않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복리후생비라든지 무슨 여비라든지 이런 거 다 플러스하게 되면 꽤 많을 것 같아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걸 지금 논하는 건 아닌데, 이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서울시에서도 정책관으로 근무했던 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력이 박사급도 있거든요. 우리 교통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가 상당히 복잡한데 도로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굴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크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과제를 일부 드렸습니다. ‘고덕신도시하고 지제역 앞 교통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하고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어느 정도 과업을 주고.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결과도 서로 분석하고 해야지. 여기에만 다 맡겨서 무슨 교통 연동화 시키고...

단순히 그런 작업뿐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실효성을 정확하게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인공지능 체계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잘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크게 실효성을 잘 못 느끼겠다.’ 갸우뚱 갸우뚱 할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뭐, 지금 당장 우리가 평가할 사항은 아니지만 진짜 2년, 3년 있다가는 다시 한 번 재평가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167페이지 ‘대중교통정책 운영 지원’ 보면 행감 때도 한두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공영버스 및 개선명령버스 운행결손금 조사 용역을 매년 하죠?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 내역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평가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은 매년 용역업체가 같습니까?

입찰을 하기 때문에요. 다릅니다.

그러면 실제 그동안 계속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2021년도하고 금년도하고는 좀 다르고요. 2020년도는 같습니다.

같습니까?

네.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입찰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거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버스업체하고 용역업체하고의 어떤 정보 교류라든지 상호 유대관계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결손되는 부분도 혹시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용역비는 7,000만 원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300억 원이 넘는 결손금을 지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용역업체에서의 검증 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검증이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행감은 아니지만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아무튼 그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버스회사와 용역업체와의 문제에 대해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 이것도 340억 원이에요.

네.

굉장히 큰 비용을 지급하는데, 이게 260억 원에서 많이 늘었죠?

2021년도에 금년도 본예산 을 세울 때 한 50억 원을 본예산 삭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잡은 겁니까?

예.

그럼 이번에도 한 340억 원 정도가 필요한 거네요?

네. 추경까지 해서 한 330억 원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도비 매칭으로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비율적으로 15:8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거 자부담은 전혀 없는 겁니까?

네. 금년까지는 저희가 1만 원 범위 내에서 경기도 도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택시 가동률을 높이고 그런 차원에서 수수료율을 좀 높여줬습니다. 사실 이 수수료가 보면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1.8%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개인택시는 0.5~0.9%, 그다음에 한정택시는 2.5% 정도 수수료율이...

카드 수수료 말씀하는 거죠?

예. 그런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75% 정도가 1만 원 미만이 되고요. 그다음에 2만 원까지는 법인이나 개인이 18% 정도 되고 한정택시는 거의 1만 원 미만이 93% 정도 됩니다. 그런데 택시 회사들도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수수료를 높여달라는 그런 요구가 계속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좀 높여주는 겁니다.

늘려주는 건 좋죠. 얼마든지 늘려서 시민들이 편안함을 느끼면 되는데, 점점 시민 분들은 택시 승차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금년도 건 집행률이 왜 이렇게 떨어지죠? 금년도에 수수료 지원한 건 집행률이 37%밖에 안 되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수수료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100% 인상을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택시업계 사장님들하고 조합하고 상의를 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겁니까?

저희가 내년도에는 택시비도 인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좋습니다. 택시업계가 어렵고 코로나19, 이런 상황도 있고 그동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알겠지만, 평택시민들이 승차난에 계속 부딪히고 있고 정말 운행률이 담보로 되지 않는다면 지원 이거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대화를 통해서라도 운행률을 몇% 이상까지 올리지 않으면 규제하는 방법도 찾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고 하면 택시업계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할 거고요. 이번에 12월 1일부터 콜비가 인상되면서 며칠 안 지났지만 자체평가를 한 거지만 지금 일단 가동률이 좀 올라갔다고 와서 콜센터에서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저희가 카드 수수료도 좀 인상시켜 주고 그러면 좀 가동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가동률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이게 차량을 교체하거나 증차시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차량 2대 증차하고요. 대·폐차 1대 하는 겁니다.

이거 내구연한이 지나서 1대를 교체하시겠다는 것 같아요. 지난해에 7대를 교체했고.

네.

이거 내구연한은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거. 그거대로 맞춰서 하시겠지만 그럼 ㎞ 수는 얼마나 뛰었어요? 이거 혹시 파악해보셨어요? 대·폐차할 때 ㎞ 수 같은 것도 한번 체크해보셔서 저한테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수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증차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대·폐차야 기간이 경과됐으니까 바꿔주는 건 당연하겠지만, ‘증차만이 특별교통수단의 만족도를 올려주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개선책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제시를 분명히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행감 때도 말씀하시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도시공사하고... 특히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다른 데가 우리보다 운전자가 더 많은 것도 아닌데 우리 시가 다른 지역보다는 운행률이 낮아서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하겠다. 그렇게 해서 도시공사하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은 예약제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즉시콜제라든지 그런 거로 바꿔서 운행률을 좀 높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예요. 여기 있는 산업건설위원들을 만족시킬 필요도 없는 거고요. 전혀 그런 건 아니고. 또 58만 평택시민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정말 진정으로 육천 몇 백 명의 장애인분들하고 일반 3,000여 명의 등록되어 있는 교통약자분들. 그분들의 만족도만 높아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철저히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국에도 이야기를 한 건데, 위탁사업들 보면 위탁하시는 건 좋은데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비를 57억 5,000만 원을 저희한테 심의 요청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청하실 때 내용이 없어요. 그렇다고 도시공사에서 57억 원에 대한 내역을 저희가 받은 것도 없어요. 우리 도시주택국 할 때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도시공사 예산이 전체 8,200억 원이라는데 저희가 별도로 도시공사에 대한 특히 이런 위탁사업에 대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전혀 지금 없다. 그러면 이렇게 위탁사업비를 올리시는 각 과에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냥 57억 원 전출금 주는 것밖에는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꼭 대중교통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도시공사 위탁사업비가 저희한테는 내역 통보가 제대로 안 오니까 검증할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더라. 위원장 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씀드리고, 이 내역에 대해서도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아무튼 세심하게 작성해서 심의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신규 사업이 하나가 있네요. 명시이월이 2개가 있고요. 이월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예결위 때 면밀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들이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 사업의 예측성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연내 마무리가 안 되고 이월된다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146쪽에 보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있는데, 산출 내역에 보면 10만 원씩 해서 700명을 잡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2022년도보다는 예산을 2,000만 원 정도 더 증액 편성했는데. 146쪽에 지원현황에 보면 2020년도에는 695명, 2021년도에는 548명, 그런데 2022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500명이에요. 그렇죠? 줄어드는 형태 같은데 700명 가능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접수를 받아놓고 돈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얼추 100명 되는데요.

현재 여기까지 온 걸 보면 2020년도에서 2021년도는 감소가 됐고, 현재 10월 31일까지는 500명. 그러면 2달 만에 200명 정도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올해 예산으로 다 집행을 못 해서 후년도에 또 접수를 이미 받아놨거든요. 얼마 전에 갑자기 폭증해가지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좀 여러 번 했더니 폭증해서 접수받아 놓은 것을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조금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8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비용도 2022년보다는 약간 증액 편성을 했어요. 집행률도 93%까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159쪽에 산출 내역들이 나오는데,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및 캠페인 활동 용품 구입비’가 조금 축소가 됐어요. 그렇죠? 올해 2022년에는 700만 원이었는데, 2023년 요구액은 500만 원이에요.

저희가 재료를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한 번 사면 2~3년 정도 쓰는 게 있습니다. 교육용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런 마이크라든가 레이저 포인트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건 계속 쓸 수가 있어서 그걸 감안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산출내역에 보면 2022년도에는 350만 원 곱하기 2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50만 원 곱하기 2.

그걸 조금 감안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감안해서 줄였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있는 건 계속 똑같이 안 사도 돼서 그걸 좀 감안했습니다. 사준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정비’를 보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해서 3,000만 원 곱하기 5개소였는데 2022년도에는 2,000만 원 곱하기 5개소였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재비 이런 게 조금씩 인상이 되고요. 이게 사실은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예산에 한정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자재비 정도로 해서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연간 단가 공사’는 올해 144개소에 5,000만 원을 요구를 했고요. 2022년도에는 145개소에 7,000만 원을 요구했어요. 여기는 또 2,000만 원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설물 유지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일부는 다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괜찮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건 그 수준에 맞췄습니다.

페이지 162쪽.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조금 질의 를 했는데. ‘평택시 교통정보센터 운영비’ 163쪽에 보면, 평가급 및 성과금 등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네.

한 3,4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저희가 성과급 평가를 할 때 전년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울 때는 2021년도 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늘어서 6명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임금 인상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당시에는 근무 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그때 2021년도 중반에 운영이 됐기 때문에. 이건 1년간 전액을 세운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성과급 산출할 때 보면 월 보수액 곱하기 인원수 곱하기 평가 등급으로 하잖아요.

예.

평가등급은 총 250%로 하는데, 경영평가급이 150%, 자체평가급이 100% 해서 그 2개를 합쳐서 평가하고. 성과급 같은 경우는 2022년 성과급을 2021년도에 평가해서 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평가가 나온 겁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추정해서 대략적으로 금액을 잡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그 나오는 금액을 맞춰서 대략적인 사항으로 해서 곱해서 나온 겁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도에는 4명이고 근무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거의 더블.

6명으로 늘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평가급 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성과급이 조금은 달라질 소지가 있는데, 약간 유동이 있다고 봐도 되나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올해죠. 올 예산. 작년도에 평가할 때 보니까 대중교통과 예산들을 상당히 많이 삭감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169쪽에 보니까 ‘도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 운영 손실액 기준으로 배분해서 가내시로 보냈어요. 그렇죠?

예.

이게 확정 내시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임시 내시액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 뒤 페이지에 보면 평택시가 가내시 대수 4대하고, 부담지시액도 2억 2,400만 원으로 그렇게 부담지시액이 내려왔는데. 이게 2022년도에 2억 8,000만 원에서 2023년도 3억 2,000만 원 정도로 증가가 됐죠. 그렇죠?

네.

그런데 2021년도 것을 보면 3억 5,000만 원이었다가 다시 2022년도에 2억 8,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줄었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좀 일률적이지 않나요?

이건 평가 자체를 경기도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또 그 해, 그 해마다 운행하는 것에 따라서 수익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게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건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증액이 됐지만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감액이 조금은 돼서 가내시액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1쪽 보죠.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해서 2022년도 본예산 때 300억 원을 신청했었죠. 그렇죠?

네.

300억 원을 신청했다가 산업건설위에서 100억 원 정도를 삭감했어요. 이 100억 원을 삭감했으면 200억 원인데, 그렇다면 추경 때 60억 원 정도 요구해서 그 요구액이 받아들여진 겁니까?

그러니까 본예산 에서 260억 원을...

애초에는 300억 원을 요구하셨죠?

예. 300억 원 했는데 삭감이 돼서 260억 원이 본예산 에 쓴 거고요. 3회 추경 때 75억 원이 계상이 돼서 335억 원이 된 겁니다.

아, 335억 원. 이건 본예산 만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논리면 2023년에서는 340억 원을 요구했는데, 이 요구한 금액을 예를 들어서 전반기만 다 그쪽들한테 요구액들을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반기랑 나눠서 주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그동안은 분기별로 청구 받아서 줬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노선 개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 개편을 하게 되면 저희가 월별로 집행을 해줘야만 그 회사에서도... 특히 저희가 노선 개편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버스를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버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그것에 대해서 9년 동안 분납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개선해서 5년 내에 버스가 다 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월별로 지급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내년도에는 월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에 이 예산을 요구하는 금액을 다 확보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게 확보가 안 되더라도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확보 못 한 만큼만 확보를 해주면 사업하는 데에는 큰 지장은 없다는 건가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쪽 잠깐 한번 봐보죠. 서울고속이 시공영이 2대고 개선명령이 62대 해서 64대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2022년 걸 보니까 62대였어요.

네.

2대 정도가 더 늘어난 거고. 협진여객은 반대로 시공영이 5대고 개선명령이 36대가 돼서 41대인데, 2022년도를 보니까 47대였어요. 이제 줄었어요. 그렇죠?

네, 줄었습니다.

여기는 줄었고. 평택여객은 시공영하고 개선명령 합쳐서 72대인데 2022년도에는 73대, 1대가 줄었고. 그다음에 가곡여객, 뉴진위여객은 작년이랑 똑같고요. 그다음에 송탄여객, 율포여객도 작년이랑 올해 8대씩 똑같고. 진위여객이 2대가 늘었고요. 그렇죠?

네.

작년 6대 있다가 올해 8대로. 그런데 대원고속도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시공영하고 개선명령 대수로 보면 총 18대인데 작년도에 보니까 23대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겁니까?

줄어든 건 저희가 노선을 좀 정리하면서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그 대신에 대원고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438하고 그다음에 2801번만 했고, 그 대신에 평택버스가 없었는데 평택버스 9대가 6800번이 신설되면서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1대 정도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73쪽에 보면 ‘수요응답형버스(DRT) 운영비 지원’ 도비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가내시가 내려왔어요. 확정이 아니고 임시 통보를 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뒤에 도비 보조내시서 및 부담지시서를 보니까 화성하고 평택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화성 같은 경우는 20개소고, 저희는 15개소예요.

네.

그런데 거기 저희한테 부담지시액 내려 보낸 걸 보면 화성하고 비교했을 때 화성이 대략 17억 5,000만 원, 우리가 대략 13억 1,800만 원 정도 이렇게 가는데. 운영 대수를 감안하면 우리 쪽이 좀 약간 가내시액이 높은 편인 것 같은데, 이 기준은 어떻게 따지는 겁니까?

이건 일일 운송 수지를 50만 원으로 보고 있고요. 운송비용이 50만 원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운송수입을 한 15만 6,000원 정도 보고. 그러면 나머지 적자 나는 부분이 34만 4,000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5대 이렇게 계산하면 거기에 365일 하니까 18억 8,000만 원, 이렇게 나오고요. 그중에서 3:7로 해서 30%는 도비 나머지는 시비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이 가내시액이 확정내시액으로 해서 내려오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내려오다 보면 저희가 부담지시액을 1년에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그 부담액을 충당해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다 부담액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1년씩 하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예. 이게 1년씩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7쪽을 한번 보죠.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금 지원’ 이것도 경기도 내시에 의한 배정인데 그러면 이건 확정내시입니까?

네. 이건 시·군의 인구에 비례해서 부담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그렇게 해서 도에 납부하는 겁니다.

이게 작년에도 보니까 산업건설위에서 한 10억 원 정도를 본예산 에서 삭감했더라고요.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207쪽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지급을 보면 거기 버스 지급 단가들을 보니까 노선버스하고 전세버스 보니까 2022년하고 똑같아요. 이게 ㎥죠? ㎥당 노선버스가 6,530원. 맞나요?

예, CNG는 그렇습니다.

전세버스가 ㎥당 3,265원. 작년이랑 같은데, 이게 보니까 2022년부터 조금씩 오르다가 2022년도하고 2023년도가 같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삭감을 했었네요. 이게 2회 추경 때 그 당시에 100억 원을 확보한 겁니까?

금년도에는 유류세 감면을 많이 해주는 바람에 추경에 확보를 안 했고요. 오히려 이번 마무리 추경에 15억 원 정도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유류세 감면이 금년 12월 말까지 되어 있고요. 내년부터 유류세 감면이 없어지면 단가가 많이 바뀝니다. 지금보다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단가가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152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낮은데요. 내년도가 되면 화물 같은 경우에 345.54원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작년 2022년도 본예산 에 120억 원을 삭감했어요. 그러면 이거 추경에 확보를 안 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류세가 많이 감면되는 바람에 집행률이 낮아서 더 요구를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그걸 감안해서 금액을 요구한 겁니까?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똑같이 작년 수준으로 해서 요구를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2쪽 좀 보죠.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해서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했는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두 번째에 ‘버스정보시스템 개선으로 버스도착정보 정확도 향상’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은 예산보다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안중에 보면 안중초등학교 아시죠?

네.

안중초등학교 위쪽에 보면 복지관 가는 사거리 못 미쳐서 버스정류소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서 섰다가 조금 안중초등학교 위 사거리 쪽으로 와서 우회전해서 안중고등학교 쪽으로 가다가 다시 좌회전 받아서 어디로 내려 오냐면 안중 구시장 입구 쪽으로 내려와요. 거기 준건설 있고 그러는 건물. 준쇼핑인가요? 그 건물 앞에.

네.

노인분들이 많이 거기에서 버스도 기다리고 그러는데. 거기로 오는데, 거기에 전에 이 전광판 도착시간 같은 거 알려주는 그게 있다가 나중에 그걸 제거 했는데, 제가 직원들한테 왜 그걸 제거했냐고 물어보니까 GPS에서 잡히는 시간대가 안 맞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중초등학교 위에서 출발하면 그 밑에 만약에 버스가 3시라고 하면, 준쇼핑 있는 건물 앞에 그쪽에서 3시에 만약에 정차를 한다고 하면, 이게 3시가 아니라 도착이 3시 10분,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늦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스가 지나가고 나서 한참을 기다린대요. 그 시간대가 좀 늦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그게 통신상에 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게 기술적으로 볼 때 고치기가 힘들다고 그러던데.

그 지역이 아마 그게 안 돼가지고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고쳐보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안 돼서 제거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13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비용으로 해서 한 10억 원 정도 조금 넘게 요구액을 했는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시골버스 승강장들 보다 보면 폭이 너무 좁아요. 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비 오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앉아있어도 비막이가 되지도 않고, 겨울 같은 때도 사실 바람막이가 되지 않아요. 상당히 폭이 좁은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도가 유효 폭 2ｍ 이상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승강장을 설치하더라도 2ｍ 이상 유효 폭이 되어야지만 거기에 교통약자 휠체어가 왕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와야 되는 게 원칙인데,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최소한 1.5ｍ까지 나와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기본적인 승강장 하게 되면 보통 폭이 2ｍ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골 같은 데는 사실 인도가 거의 없어요. 인도가 없는 상황이라 휠체어를 타고 거기를 간다는 자체는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고. 뒤 공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사실 버스승강장의 의미가 크게 없더라. 그래서 그런 쪽은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버스승강장으로부터 10ｍ 내에 주정차를 하면 다 걸리게 되어 있죠? 벌금을 물게 되어 있죠?

좌우로 10ｍ씩.

그렇죠. 좌우로 10ｍ.

예. 20ｍ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참 시골 같은 데가 애매한 상황이 많아요. 왜 애매한 상황이 많냐면, 대부분 버스들이 마을회관 앞마당까지 들어와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버스승강장이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당연히 마을회관 앞이니까 거기까지 몰고 와서 차를 세워놓겠죠? 그런데 버스 타시는 분들이 오다 보면 돌리기 좀 불편하고 그러면 그걸 찍어서 바로 그냥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가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든 주민들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는 장소인데, 그런 데에다가 버스승강장의 이런 규정 때문에... 또 시골 분들이 자꾸 끊겨서 벌금을 내게 되면 상당히 운전기사들이나 또는 기타 그걸 신고하는 분들하고 충돌이 있을 소지도 있는데, 그런 거 해결방안 없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버스회사하고 상의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차량등록사업소 제가 잠깐 질의 를 드릴게요. 232쪽에 보면 ‘「자동차관리법」 및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부과징수’에 관련된 예산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뒤에 234쪽 ‘과태료 체납 징수 관리’와도 같이 연관이 될 텐데. 지난번에 제가 2021년도인가요? 결산 나온 거 보니까 징수율이 좀 낮고 그러던데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금액이 과태료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저희가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건 차량 압류하는 게 보통 일이고요. 지금은 새로 예금 압류도 하고 그런 식으로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 방안을 찾으셔서 되도록이면 징수율이 높게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148쪽을 보시면 ‘취약계층 자동차 정비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1,200만 원 예산인데 각 지역별로 4,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놓으신 건데. 이게 몇 월 달 정도 되면 다 소진이 됩니까?

저희가 이게 6월 달에 1년에 1번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1회?

네. 1회.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장애인 분들하고 수급자,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한테 차량이 있는 경우에 소모품을 교환해주는 자동차 정비작업 하고. 거기에서 기술봉사를 해주고 저희가 소모품 재료비를 일부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 서부, 남부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이게 올해 연도는 추경으로 1,200만 원.

올해 예산이 처음 섰습니다. 원래 자체적으로 하다가 올해 처음 섰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나중에 모자라서 자체 자부담으로 조합에서 일부 추가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내년도도 1,200만 원으로 해놓으셨기에 어떤 효과성이 좋으면... 추경으로 또 예산 집행이 가능한가요?

지금은 아니고요. 조금 더 올렸었는데 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똑같이 세워준 것 같습니다. 저희는 더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시 전체적으로 재정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재정이 어렵다고 안 올리면 안 되죠.

저희가 이번에 처음 예산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파트에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처음 세운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지켜보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분이라든지 장애인, 수급자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버스에 대해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네.

이 분들한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는데 그 분들이 버스를 승차할 때 요금이 평택에서 판교까지가 얼마예요?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 2,800원입니다.

2,800원? 금액이 저렴한 건가요?

네.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4,900원 정도 됐거든요. 이것은 시내버스기 때문에 2,800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내버스는 1,500원이고요. 카드 사용하게 되면 1,450원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대중교통 정비 운영 지원’ 1억 2,000만 원,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이 340억 원, ‘광역버스 신설에 대한 지원’이 340억 원, ‘수요응답형 버스’가 19억 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이 30억 원,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금’이 58억 5,000만 원. 이거 전반적으로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원금에 대해서?

비수익노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운송수지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송원가 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요.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에는... 수요응답형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산출을 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운송원가가 1대당 50만 원씩 잡아서 그중에 수입을 15만 6,000원. 그 나머지 운송수지가 34만 4,000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도에서 이것을 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준 사항입니다.

물론 신규 아파트 앞으로 노선이 통과가 돼서 승하차 정류장이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한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좀 동떨어진 아파트 시민들께서는 일반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거기 정류장까지 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이 승용차 끌고 가서 어디에다 주차해놓고 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시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혜택을 드릴 수가 있어요?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내년부터 노선개편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할 사항은 간선과 지선을 좀 분리해서 지선 같은 경우에는 순환형으로 해서 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지선에서 나와서 간선을 통해서 다시 또 지선으로 가는. 그러니까 환승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만들어주려고 해요. 대부분의 시민들은 환승을 좀 싫어하지만 앞으로는 환승을 안 하고는 갈 수 없는 체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환승 요건을 많이 개선해서 그 분들이 한번만 환승하면 원하시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수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마을버스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크게 따지면 장·단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현재 북부지역만 운영되고 있고요. 남부나 서부지역은 마을버스가 없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마을버스 자체가 시내버스보다는 작기 때문에 골목길이라든지 시내버스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아시겠지만 금년에 경기도 시내버스를 전체가 파업한다고 했을 때 마을버스는 파업을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부나 서부에도 마을버스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이라고 하면 마을버스 회사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마을버스는 시내버스보다 요금이 좀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마을버스를 많은 분들이 안 하려고 해요. 운수업체 하시는 분들이 마을버스는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어쨌든 버스 운영에 대해서 많은 비용을 도나 평택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시민 분들에 대한 교통 편리성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동문아파트라든지 동광아파트 이런 데도 ‘마을버스를 운영 좀 해 달라.’고 그쪽 아파트 대표자분들이 간혹 말씀을 하세요.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동광아파트나 동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7번 계열이 다니고 있고요. 또 동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순환버스 형식으로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는 내년도에는 아마 마을버스가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지 않을까’가 아니고 운영을 하게끔 과장님이 예산을 만드셔야죠. 거기도 북부인데, 지금 북부 쪽만 마을버스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도 송탄동이거든요?

사실 마을버스회사들이 한 것이지 저희가 일부러 마을버스를 만들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내년에 그쪽에는 마을버스를 어느 업체에서 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마을버스가 들어갈 겁니다.

꼭 좀 그렇게 마을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대신에 그렇게 되면 노선이 중복되기 때문에 시내버스는 일부 빠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179쪽에 보시면 ‘마을버스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금’이 있어요. 183쪽에 보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학생한테 직접 주는 거고요.

학생들한테만?

예. 청소년한테 직접 주는 게 교통비 지원이고요. 1년에 12만 원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만 13~23세. 거기까지만 직접 주는 거고요. 반기별로 6만 원씩 해서 12만 원 지원해주는 거고요.

할인 결손보전은요?

이것은 운수업체에다가 해주는 겁니다. 마을버스 운수업체에 학생 할인에 따른 결손금이 생기기 때문에 그 결손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청소년들한테 교통카드도 지급되고 운수업체에다가 할인율도 지급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청소년들한테 지원이 될 것 같으면 운행료 100%를 지원해서 운수업체에서 정당하게 요금을 받고 어차피 교통카드로 활용하게끔 안 되나요?

이것은 저희 시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경기도하고 다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100% 다 시비인데?

여기에 계상된 건 시비지만 그 뒷장에 보면 부담 지시가 되어 있어서요, 거기에 도비가 있습니다. 도비는 저희한테 안 내려 보내 주고 자기들이 직접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7쪽에 보시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폐차 시에는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잖아요.

지금은 저상버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버스보다 좀 낮게끔. 개찰 저기를 좀 낮게끔 해서 불편한 사람들도 쉽게 타고내릴 수 있게 그런 버스잖아요, 저상버스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당 100% 지원을 다 해주는 건가요?

100%는 아니고요. 이번에 전기버스하고 수소버스만 저희가 이번에 할 겁니다. 그런데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1대당 한 3억 5,000만 원 정도의 구입비가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1억 3,000만 원은 회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2억 2,000만 원은 국토부, 환경부, 도, 저희 시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폐차 기준은요? 연식으로 하나요? 킬로수로 하나요?

시내버스 차량은 9년입니다. 9년인데 2년 연장할 수 있어서 보통 11년 정도.

11년? 연식으로 따져가지고? 킬로수하고 관계 없이...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대중교통과 과장님께서는 평택에 사시는 시민들께서 교통에 불편이 없게끔 예산편성하실 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대중교통과인가요? 교통행정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 그럼 교통행정과부터 먼저 하셔야 되겠네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무료주차로 해서 장기주차가 많아요, 사실. 이게 평택시에 전체적으로 몇 개 무료주차장을 운영하신다고 했죠?

전체가 공영주차장이 141개소인데요. 절반 정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70개 정도? 무료로 하는 게?

네.

70개 정도의 주차장을 한번 저하고 전체적으로 답사를 한번 다녀보려고 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무료주차장 관리 차원에서.

예, 알겠습니다.

하루나 이틀은 잡아야 되겠죠?

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흩어져 있어서요.

더 걸립니까?

서부, 북부, 남부 다 흩어져 있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70개소에 대한 무료주차장. 과장님, 몇 군데나 들려보셨어요?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요. 다니지 못 한 곳도 있는데 도면으로는 다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간 것은 절반 정도는 다 가봤습니다.

일단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장기주차가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청소 문제. 주변에 쓰레기 담배꽁초 별의별 쓰레기들이 다 주차장 내에 널려져 있어요. 그런 관리도 안 되고 해서 이것을 좀 유료화로 해서... 제가 도시공사한테 한번 질의 를 해봤습니다. ‘유료화가 가능합니까?’ 하니까 가능하답니다.

가능은 한데 무료로 했다가 유료로 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간에는 무료. 그러니까 퇴근시간 이후에는 아침까지 무료. 출근 전 시간까지는 무료. 점심시간 때 또 몇 시간 무료. 그리고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는 무료. 이렇게 하게 되면 장기주차에 대한 방치차량은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저희가 장기주차 차량은 민원 들어오는 것은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미처 다 거르지 못하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그런 것은 향후 말씀하신 대로 검토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무료를 유료화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역민원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전수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그 주변에 우선으로 상가나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하시면... 그 분들은 거의 아마 유료로 해달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식사시간이나 점심시간 때는 한 시간 반 정도 무료로 되니까 가능한 거고. 또 어떤 업무를 보시러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한 시간까지 무료라고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야간에 퇴근하면서 주변에 주차장이 넉넉지 않으니까 야간에 밤샘주차도 무료 이렇게 하면 질서가 좀 잡힐 것 같은데요.

글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역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길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전수조사까지 저하고 같이 다녀보시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공영주차장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SOFA 직원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업종이 인기가 좋다고 어느 분이 그러시던데?

그 전 하고는 좀 다르게 직원들이 오면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필요치 않고요?

잘 관리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도 소장님이 직원 관리를 잘하셔서 SOFA 직원 업무에 선호가 많게끔 그렇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행정과 152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관리’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152페이지가 아니고요. 156페이지입니다. 넘기시면 157페이지에 ‘교통신호등 설치’ 4,000만 원 해가지고 10개소 있습니다. 비고에 증감사유 보면 ‘신호등 신설 민원 증가’라고 되어있는데, 일반신호등에 대한 민원 증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호등 민원이 꾸준하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다음 장에 ‘어린이보호구역 관리’하고도 내용이 되는 건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LED바닥신호등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해당이 되어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하고 많이 했습니다. 해마다 매년 내려오거든요. 이번에도 모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산을 10억 원 정도 도에 올려놨는데 아직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가하실 그런 저기는 없으신 거고요?

바닥신호등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지교차로 같은 경우 지으려면 한 1억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소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교통행정과 예산은 많이 증액을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내려오면 바로 바로 반영해주셔서 하루빨리 설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설치 계속 꾸준하게 안 된 데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여쭤보겠습니다. 아, 그 전에 제가 왜 LED 말씀드렸냐면 어제도 서울 강남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1명 사망했습니다.

네.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그런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특히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주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시에서는 준비된 행정서비스로 시민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보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질의 를 드렸습니다.

우선적으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신호등도 그렇고 무인단속카메라도 그렇고 학교 주변에 우선적으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소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SOFA 관련해서 이용률이 어때요?

현재 SOFA 차량 등록대수는 전체 한 1만 5,000대 정도 되는데요. 시 전체의 4%, 5% 정도 차량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용률은 얼마나 되나요? 등록 신청이?

정확하게 카운터를 안 해봤는데 하여간 많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왔을 때 언어지원서비스라든가 이런 불편함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잘되고 있나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치 때문에 그쪽까지 가기가 많이 힘들 텐데, 인터넷에서 조사를 해도 정확하게 영어로 되어 있는 그런 게 많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분들이야 모르면 다 구글에서 쳐보거나 인터넷에서 쳐볼 텐데, 연결되어 있는 것도 차량등록사업소로 링크가 되는데 어디로 들어 가냐면 그냥 과태료통합조회나 주정차위반정보 이런 CCTV설치 현황 페이지 있죠? 그쪽으로 링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픈소스다 보니까 링크가 잘못된 걸 수도 있는데 그런 행정적인 불편함이 없게끔 우리도 이런 것을 모니터링해가지고 외국인들이 검색을 했었을 때 좀 더 쉽게 어디에 있고 또 어떻게 오면 되는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내되어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정보통신과하고 홈페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39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교통행정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볼 텐데요. 이것도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공영주차장 시설 유지보수에 이번에 1억 원이 증가됐더라고요. 증가된 만큼 확실한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더라고요. 도시공사에다가 지금 다 위탁을 맡긴 거잖아요.

전체는 아니고요. 절반 정도.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있고. 돈 받는 곳은 다 도시공사에 위탁했고요.

그런데 도시공사에 위탁은 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관리 인력이 2명밖에 안 된다고.

많지 않습니다. 예산 때문에. 저희도 나가서 수시로 보고 그러고 있는데요.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흩어져 있고.

제가 지적했던 부분도 다시 한 번 그 주차장을 가서 확인을 했는데 일단 정리정돈은 조금 됐어요. 됐는데, 이미 얼룩이라는 게 그 안에 벽돌까지 다 스며 들여서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게 흔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 분들이 이용할 때 미관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게 보이진 않는다. 앞으로 증액되는 만큼 좀 더 관리감독에 철저히 신경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쓰겠습니다.

241페이지 ‘내집앞 주차장 만들기’ 한번 질문 드려 볼게요. 이번에 보니까 사업량이 2개소 밖에 없습니다. 이게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3개소입니다. 지금 실적은. 신청자가 더 늘어나서 추경에 세워서 지금 3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되고 있나요? 이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처음은 아니고 계속 해마다 2009년도부터 쭉 해오고 있습니다.

증가세인가요? 아니면 하락세인가요?

거의 비슷합니다. 해마다 서너 곳 정도가 계속 들어오시고...

대부분 위치가 지금 다 구도심 쪽이죠?

구도심 쪽이죠.

너무 생각보다 실적이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자기 집 담장 같은 것을 허물고 빈 공간에 만드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런 사업이 좀 잘 안착이 돼서 개인의 가라지도 만들고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적다 보니까 좀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248페이지에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소남영 위원님께서도 질의 를 드리셨지만.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부분 아니었나요? 비전2동에 현대비전아파트.

그것은 사업이 좀 다릅니다. 그것은 1억 원을 지원해주는 거고요. 도비 5,000만 원하고 시비 5,000만 원 해서 1억 원을 지원해주는 거고요. 이것은 우리 자체 조례에 의해서 2,000만 원씩 해주는 건데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도비하고 우리 시비로 지원해주던 게 1억 원이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예산을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내고 읍·면·동에다 신청하라고 했는데도 금액이 너무 적다고 2,000만 원 가지고 사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뭐가 있냐면 지금 말씀하신 현대비전 같은 경우에 올해 1년 개방을 했는데 추가로 더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중복지원은 안 된다 그런 게 있어서 연속성도 좀 떨어지고. 그쪽은 사실 저희 시청뿐 아니라 그 주변에 상가가 많이 있어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좋았는데 그게 올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다 지원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금액이 좀 작긴 한데, 좀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연계해도 좋다는 생각이 이미 첫 시범사업으로 한 거고.

예, 이게 올해 예산이 처음 선 겁니다.

네. 다른 개방을 고려하고 있는 공동체라든가 이런 데 좋은 선례가 된 거잖아요. 주위 상가하고 협력이 잘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쪽 연계를 하면 그쪽에서도 잘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그것은 저희가 추가로 더 발굴해서 사업이 잘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게 되면 아직... 그러니까 공고는 안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읍·면·동에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내면 통장회의나 이장회의 할 때 다 보내고 저희한테 문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금액얘기를 하면 작다고 그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까지만 한번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그래도 신청하는 데가 없으면 금액을 좀 올려주십사 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푸른도시사업소, 송탄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안중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관할 읍·면 소관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