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쪽입니다. 2023년도 감사법무담당관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81억 5851만 8천 원보다 4억 4677만 4천 원이 증액된 86억 52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 감사 및 감찰활동 강화에서 전년도 예산 4405만 2천 원 대비 723만 4천 원이 증액된 512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청렴 교육 연 2회 실시를 위한 예산 1000만 원 및 청백-e 시스템 운영을 위한 67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내여비 344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전년도 예산보다 723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 공직자 재산등록관리에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4쪽 상단, 공직자 인권교육 지원을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옴부즈만 운영을 위한 예산 1440만 원 및 청렴 우수공무원 포상을 위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4쪽 하단, 자치법규 운영에서 전년도 예산 2156만 원 대비 450만 원이 증액된 26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안건 인쇄를 위한 사무관리비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5쪽 상단, 소송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억 68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평가 및 성과관리에서 전년도 예산 대비 670만 원이 증액된 4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업무 평가위원회 위원이 7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참석수당 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전년 대비 65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성과관리부서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및 시·군 종합평가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하단, 여주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3억 7394만 원이 증액된 80억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위한 경상적 전출금 3억 8691만 4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196쪽 상단, 자본전출금으로 전년도 1297만 4천 원이 감액된 4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2009만 원, 모바일 자산관리시스템 고도화 개발을 위한 2145만 원, 방송장비 구입을 위한 210만 원, 촬영용 드론장비 구입을 위한 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주시 출자·출연기관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340만 원이 증액된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전년 대비 14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산하기관 경영평가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200만 원이 증액된 2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66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360만 원 및 적극행정 홍보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비용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포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200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하단,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97쪽 감사법무담당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5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없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포상금이 많이 늘었어요, 올해 예산에. 그런데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포상에 200만 원을 더 증액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전에는 100만 원이더라고요.

규제개혁 포상금은요, 사실은 저희 지금 시장님 새로 들어오시면서 규제업무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을 하자. 그래서 정부 법률개정도 개정이지만 우리 내부 안에서 이 규제적인 것, 그런 것을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좀 소극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면을 보완도 좀 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어쨌든 보완하는 제도를 위해서 포상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되는데 포상금이 한계가 있으면 저희가 여러 명을 같이 포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그 차원에서. 사실은 그렇게 다른 데 저희가 해외여행을 보낸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직원들 몇 명만 저희가 포상금을 주더라도 이 정도 금액은 바로 올라가거든요. 그 정도 차원이지 이게 다른 차원에서, 저희 예산에서는 사실은 포상금이 이것보다는 차라리 청렴도 포상금, 제가 올 임시회 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청렴도가 원래는 올 12월 한 중순 정도에, 말 정도면 이게 평소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1월 달로 지금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포상금 예산은 못 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포상금을 별도로 또 추가로 세웠던 게 혹시 저희가 좋은 성적이 나오면 그 포상금을 직원들한테 다 포상으로 쓰는 거고, 성적이 안 나오면 포상금을 못 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더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게.

네. 안 그래도 다른 부서에는 서른네 분인가? 해외여행 하는 게 갑자기 확 늘어난 그런 포상의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상에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좀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201쪽. 잠시만요. 페이지로 193쪽에 ‘주민명예감사관 감사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쪽에는 지식이 좀 얕아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게 어떤 활동이에요?

이것은 저희가 3년에 한 번 저희 산하기관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상 1년에 한 6∼개 기관을 감사하게 되는데 특히 읍면동의, 저희가 12개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명예감사관님을 저희가 추천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하시게 되면 저희가 여비를 드리거든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평소에 생각했던 “우리가 감사를 좀 해야 될 사항이 이런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고 또 본인들이 궁금했던 것은, 저희가 좌석을 한쪽에 같이 놔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궁금했던 사항을 저희하고 또 직접 해당되는 읍면동에 거기다가 직접 문의도 하시고. 그래서 이게 또 저희가, 이것도 시·군 평가에 포함이 돼가지고요. 실적이 제가 알기로는 5회 이상인가 그렇게 이분들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이 예산을 잡을 때는 다, ‘그 해의 감사활동에 그분들이 여섯 분에서 일곱 분이 다 오신다’라는 개념 하에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96쪽인데요.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중에 여주도시관리공단 그 내용 안에 공단 홈페이지 개편이 있어요. 이것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세요?

이것은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에, 이 홈페이지를 할 때 보면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하반기에 이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보통 홈페이지는 그 전반기에 이것을 하게 되면 하반기에 일어나는 일들을 홈페이지에다가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반기에 저희가 이것을 할 계획입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도 중요한데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지금 시 대표홈페이지가 7월까지 개편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시 안에 있는 소속된 부분들을 링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 대표홈페이지가 다 마무리된 뒤에, 그 뒤에 차츰차츰 순차적으로 하시면 어떻겠나 그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것은 시 홈페이지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연계가 가능하도록 같이 협업을 하면 됩니다, 사실은. 물론 업체가 다르지만 이게 기본적인 홈페이지를 만드는 기술력은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같이 발주하게 되면 비슷하게 끝나지 않을까. 아니면 저희가 조금 늦게 끝나도 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로 링크가 된다라기보다는 중요한 거만 링크가 되는 어떤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꼭 맞춰서 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가 같이 협업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이상숙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설명서 60페이지 보시면, 예산산출근거에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전년도에는 87만 5천 원으로 계산이 됐는데 이게 250만 원으로 계산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전년도는 1년 치가 다 계상됐던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가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다음서부터 계상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4달인가 3달인가를 그렇게 계상해서 그 금액이 나온 거고요. 이번 금액은 1년 동안을 하자보수로 기간을 잡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납니다.

그럼 먼저는 4개월 치만 계산한 거고, 이번에는 분기별로 다 1년을 12개월로 한다는 계획인 거죠?

예, 전체 12개월을 다 계산하니까요.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여주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에서 촬영용 드론장비 구입하시잖아요?

예.

이게 용도가 뭐죠? 도시관리공단에서…….

이게 도시관리공단 시설이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 캠핑장이라든지 그런 데를 다 관리하는데 또 홍보용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한 번 빌릴 때마다 100만 원 정도 금액을 주고 해마다 그렇게 그 비용을 주고서 촬영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드론을 움직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차라리 드론을 사놓고 매년 관리하는 게, 저희도 “한 사람이 캠핑장을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 그것보다는 드론으로 다니면서 하더라도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으냐” 그런 의견이 사실은 공단에서 왔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1년에 100만 원 이상의 드론 비용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이게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저기, 드론자격증 있으신 분이 있다는 이야기죠?

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그것도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기계만 사다 놓으면 뭐 할 거냐”고 그것도 확인을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능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자격증하고도 밀접한 부분이라, 안전 문제도 있고. 그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또 다른 부서로 이동될 때 그것도 또 체크하셔서 자격증 있으신 분이 여유로 또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인력은 한정적인 거고 이게 매일 있는 업무는 아니니까요. 그것은 공단에서 자격증을 여러 사람을 키운다기보다는 있는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장비를 사서 그 인력을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중에 그분이 다른 부서로 이전해가지고 드론은 있는데 자격증 없으신 분이 운영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 것도 대비를 잘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설명서 61쪽. 여주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에 관해서요. 여쭤보겠습니다. 연도별 예산 투자계획 보면요, 2022년도 예산에 보면 추경예산에서 4억 4400만 원이 삭감이 된 거죠?

네.

삭감된 배경하고, 그다음에 매년 지금 보면 약 4억 몇천만 원에서 지금 계속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늘어나는 배경이 어떤 인건비 부분인데, 대부분 보면. 뭐 때문에 이렇게 대폭적으로 몇억씩 늘어나는지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올해 2022년도의 추경에 저희가 4억을 삭감한 거는요. 가남 국민체육센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아직 직원을 다 뽑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운영은 얼마 전에 준공을 해서 운영은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최소한의 인원을 일단은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 인건비가 12월 달까지 다 뽑지 못하고 그 운영을 다 못 하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삭감했던 거고요. 해마다 사실은 인건비가 제일 증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공단에다가 업무를 지금 이관을 해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그 업무를 이관하면 인력을 공단에다가 그만큼 줘야 되거든요. 그게 대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매년 늘어나는 금액이 결국은 이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주시 산하기관 경영평가 용역 있잖아요?

예.

이게 산하기관에는 여주시 도시관리공단이 있는데 이게 공사로 바뀔 예정이고,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도 또 바뀐다고 그러는데, 아까 유필선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경영평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년도 경영평가는 올 12월 말이 돼야 나오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전년도 것은 이미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올해 것 연봉을 다시 책정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미 준 것에서 저희가 등급이 잘 나왔으면 거기다가 더 얹어주는 거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나간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주도시관리공단이 공사로 바뀌고, 여주세종문화재단이 관광재단으로 바뀌고 나면 이 평가용역은 그럼 지금 2023년도 본예산 2200만 원가지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은 해마다, 저희가 해마다 법으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에 대한 평가용역은 내년도 몇월이면 발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저희가 매년 보면 9월 정도, 9월에서 10월 사이에 결과가 나옵니다.

경영평가가 나오게 되면 의회에 다 보고하시고 승인을 받나요?

이것은 따로 의회에다가 보고는 안 드립니다. 다만, 기존에 ‘가’등급이 최고등급이고요. ‘가’서부터 해서 ‘나,’ ‘다’ 등급이 나오게 되는데 그 등급에 맞춰서 연봉이 조정이 되고요. 기관이 평가가 돼서 성과금이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은 그 공사가 전환이 돼서 경영이 잘되고 있는지 그 용역 평가한 보고는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원하신다면 저희가 자료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동의를 받는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어쨌든 예산을 가지고서 용역을 받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보고 싶다고 그러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또 새롭게 더 잘해보시려고 전환을 하시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래도 그것이 기존에 해오던 틀을 바꾸는 과정에서 또 경영평가가 용역을 줬을 때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것을 또 의원님들이 알아야 내년도 또 후년도에 가서도 이런 직제 개편이나 어떤 그런 방향을 또 의원님들과 잘 조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예. 없으시면, 의장님 말씀하세요.

194페이지 보면 마을변호사 방문 상담에 따른 실비보상 있잖아요?

예.

이게 ‘마을변호사, 찾아가는 방문 상담’이라고 그래가지고 각 개인의, 아니면 단체는 저거되지만 억울하고 이런 사항을 사전에 상담을 통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동안에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못 한 사업인데요. 해마다 예산은 저희가 세웠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세웠고, 그렇게 되면 원래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여기 시가지에서 한군데, 또 한군데는 가남 쪽에서 한군데 해가지고 두 군데를 계획해서 해오던 것인데, 지금 코로나 터진 이후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내년에는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면 할 계획으로 잡고 예산을 계상했고. 지금 못하는 대신에 전화로 변호사하고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여주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 중앙에서 예산을 들여서 변호사들을 27명을 사전에 섭외를 전부 중앙에서 해놓습니다. 이제 그분들한테 저희가 전화번호를, 민원인이 저희한테 전화가 오면 그분들 전화번호를 가르쳐줘서 변호사하고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운영은 그렇게 했고요. 지금 마을변호사는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내년도에는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글쎄, 이게 지금 형식적으로 이것만 세워놓고 코로나가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회복해가지고 많은 행사들도 하는데 이 마을변호사, 개인적인, 마을이나 이런 데서도 갈등과 분열이 있고 개인적인 애로사항이라든가 있는데 이런 것을 적극 홍보해가지고 그분들한테 혜택이라든가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좀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적극적으로 좀 하실 거죠?

예. 올해는 뭐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웬만한 사업은 정상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것을 할 계획이고요. 하여튼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 변호상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이 실적은 통보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경로로 알아본 바로는 사실은 한 달에 한 두세 건 정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전화상담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개, 어쨌든 2개소에다가 내년도에 이것을 해놓으면 홍보를 잘해서 많은 분들이 비용 없이 오셔가지고 상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195페이지에 소송 대행수수료하고, 세목하고, 고문변호사 자문 수당 1200만 원인가 나중에 이게 있고 소송 패소했다는 배상금도 있는데, 지금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이 있는데 지금 총 계류된 건수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포함해서 하는 이 행정, 서로 공무원하고 연관된 행정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 이런 현황을 좀 잠깐 저거를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공무원하고 직접 여주시하고 소송이 돼있는 것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소송은 2022년도에 전체소송 한 105건입니다. 105건 중에서 행정소송이 61건, 또 민사소송이 41건이 있고요. 이 중에서 소송이 확정된 것은 민사가 19건 중에서 저희가 승소를 13건 했고 패소를 2건, 취하 4건, 진행 중인 게 42건. 민사소송은 저희가 전체 6건 중에서 승소가 3건, 취하가 1건, 기타가 2건, 진행 중인 게 38건 이렇게 했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이 있는데, 우리 예전에도 경규명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공무원이 적극행정, 어떤 민원인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감사원 감사라든가 경기도감사 이런 것에서 불이익을 좀 받을 수 있는데 고문변호사 활용도 가능합니까, 이게? 먼젓번에 이율배반적이지만, 아까 이야기했지만, 처분을 위주로 하는 저거지만 그래도 지금의 처벌보다는 개선 권고가 많이 감사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이것은 공무원도 좀 그 사항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차원에서 행정소송이나 이런 데서만 하는 겁니까, 이게?

고문변호사는 공무원 개인이, 저희가 행정을 처리하다가 소송이 걸렸을 경우에 고문변호사들 이용은 안 하고요.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해 줍니다.

여기 업무보고 49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2022년 여주시 종합감사 수감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보면 ‘감사 결과 신분상 조치, 행정적 조치’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신속PCR에 경기남부청 고발의 건에 대한 공무원들에 있는 것도 여기 포함된 거죠? 경징계 ‘주의’나……. 정확하게 ‘주의’, ‘경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총 몇 명이 해서 ‘주의’가 몇 명이고 ‘경고’가 몇 명이고? 시정…….

그것은 전체가 다 저희가 할 때는 관련자 전체를 다 ‘훈계’ 처분을 했습니다.

‘훈계’요?

예.

그러면 제가 개회사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감사원감사, 국민권익위원회, 그다음에 또 수시감사, 특별감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기남부청에서는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기남부청에서 여주경찰서로 이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시장님께서는 감사를 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50억 정도의 규모의 나중에 잘못된 금액을 지금 ‘주의’나 ‘경고’를 통해서 위령이 과연 서겠느냐?” 이런 것까지도 제가 질문하겠지만, “시장님이 다른 데 있는 공무원이 몇억 정도로 이렇게 했을 때 잘못했을 때 과연 감사 방향을 중징계, 경징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거 차원도 있고 그래서 확실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지고 이게 저거 한데, 올해 안으로는 계약감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수시감사, 특별감사 이런 것은 올해는 끝났고, 그럼 이 신속PCR에 관계되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또 다른 감사나 이런 데서 하는 진행된 것은 없습니까?

예. 2022년도에 PCR 관련된 감사는 저희만 했고요. 저희 직원들이 PCR 감사에 대해서는 하얗게 불태우고서 열심히 했고 그 결과는 어디에 내놔도 부족하거나 그런 측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타 기관에서 감사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한테 통보 온 적도 없고 또 그전에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은 모의 공모, 지시 조작에 의한 이 행위는 어떻게 보면 범법행위도 할 수 있고 이런 데서 굉장히 감사 방향을 중요시 할 필요가 있어요. 형평성 있고 누구나 어느 공무원이더라도 자기가 잘못한 것은, 신상필벌에 관계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저거가 기준과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96페이지 보면 공사에 관계되는 모바일 자산관리시스템 고도화 개발 있죠?

예.

이것은 어떤 성격을 띤 내용입니까, 이게?

이것은 저희 공단이 10년이 됐는데요. 여기에서 자산관리를 위해서 모바일, 지금 전화기를 통해서 자산관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게 운영하다 보니까 일단 서버 자체가 지금 제대로 된 서버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없다시피 한 거죠. 서버 기능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내가 보니까 2021년도하고 2022년도는 저거지만 행안부 표창도 거기가 최우수기관 3년 연속으로 되고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저거인데, 이 공사추진에 관계되는 것은 여기 의원님들이나 일반 시의 보편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인 어떤 해야 되는 당위성이라든가 이게 우리 현실에 과연 맞느냐, 이런 종합적인 것을 비교평가를 타 시·군하고 해가지고 이것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지만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공사추진 문제는 일반 다른 것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다르다는 거니까, 만약에 준비를 하되 이것이 실행되고 안 되는 것은 그 외 성격에, 그때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 평가에 따라서 저거 되니까 잘 추진하는 데 이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숙 위원 거수)

하나만 더…….

아, 이상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 다시 하나 또 좀 여쭤보겠습니다. 옴부즈만에 관해서도 저도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4월 달에 세 분을 위촉하셔서 세부 운영계획이 수립됐는데 지금 내역 보니까 회의 3번, 민원 심사 3번 이렇게 돼서, 이것을 그러면 감사팀에서 그동안에 민원을 접수 받아서 이분들이 1년에 세 번 심사하도록 그렇게 운영한다는 건가요?

예. 조사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조사팀에는 사실은 시장님도 해결 못 하시는 업무가 저희 팀에 최종적으로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법적인 문제서부터 해서 아주 진짜 어떻게 보면 고질 민원만 저희한테 오는 거고요. 거기서 공무원이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문책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또 신이 아닌 이상에는, 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조사팀에서 다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공무원 구제를 위해서도 옴부즈만이 활용되고요. 민원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결 못 해 주는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옴부즈만에서 권고를 부서에다가 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은 이렇게 해 주는 게 민원인한테도 좋고 법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그런 것을 권고를 해 주면 부서에서도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징계를 맞지 않습니다. 옴부즈만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민원인한테도 많이 유익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예, 그렇습니다.

잘 실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수공무원 표창에서 청렴 우수공무원은 그거 어떻게 선발을 하시나요?

그것은 아직 올해, 올 연말 계획이었던 게 내년 1월로 미뤄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희 청렴 결과가, 청렴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상도 달라지고 포상도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서에서 그러면 이렇게 추천방식으로 선발하나요?

그것은 저희한테, 저희가 점수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팀에서. 그래서 그 점수에서 우수한 부서가 나오고, 우수한 부서 안에서도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저희가 판단해서 주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이게 또 집행부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되게 공감이 가는 제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많이 활성화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취약계층과 연말연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희망2023 나눔캠페인 온도탑 제막식’ 참석을 위해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입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201페이지입니다. 저희 미래정보담당관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7143만 9천 원이 증가된 39억 5561만 5천 원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상단에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4800만 원, 그리고 전자팩스시스템 노후교체 사업에 6700만 원, 행정업무망 네트워크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에 9600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에 20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행정통신망 구축 및 보수공사 사업비에 4천만 원, 그리고 아래쪽에 행정업무망 백본 네트워크스위치 노후 교체 사업에 1억 8천만 원, 그리고 네트워크스위치(L2) 장비 구입에 5천만 원, 그리고 SSL 트래픽 복호화 구축 사업비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스마트 이통장넷 시스템 고도화 사업비로 2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정보통신실 기반시설 정비사업 부분으로 855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개인정보보호 자가학습 운영 사업비를 540만 원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노후장비 교체 사업비로 연간 비슷한 수준으로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에 정보화마을 노후 간판 교체 사업으로 1천만 원을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대표 홈페이지 전면개편 사업비로 5억 313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하단 부분에 데이터 교육(사이버)비를 500만 원 신설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비 2억 8900만 원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저희 행정전화기 구입비가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마지막 본예산안 출력 전에 오타 수정하면서 지금 오류가 있어서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2천만 원을 통계목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소관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네, 박시선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하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한 4년 만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게 개편을, 대표 홈페이지 개편을 한 적이 지금 한 7년∼8년이 지났습니다. 7년∼8년이 지났고, 그리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대한 자체 규정이 2020년도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호환성만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해주면 됐었는데, 지금은 호환성 외에도 접근성이라든지 보안성 그리고 접속성·편의성·효율성 이런 거와 더불어서 지침이, 7개 지침이 바뀐 채로 2020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충족할 만한 요건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2021년부터 저희가 작업을 해서 올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면 개편 사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잘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몇 년마다 한 번 하지만 업그레이드를 잘 안 하시죠?

업그레이드는 저희가 소소한 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 골격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저희가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을 하고, 사실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도 전 실·과·소에 해서 공문을 보내서 매달 1일 날을 “홈페이지 모니터링의 날”로 지정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 된 지가, 지금 매달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일부 또 ‘정보가 업데이트가 자주 안 된다.’라고 해 주시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치한 것도 한 300건에 가까운 것을 전면적으로 한 번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또 의원님들께서 말씀도 주셔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정비를 다 하는 상태인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내년도에 홈페이지 개편과 동시에 시스템적으로 담당자들이 전 실·과·소에서 다 같이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담당자들이 보완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것을 같이 연계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답변과 ‘예산요구 필요성’ 보면요.

네.

아주 그냥 우리 홈페이지가 긍정적이고 타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하듯이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감사 때 거의 매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도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제가 지금도 보고 있는데 ‘업그레이드 잘 안 되고 있고, 타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이용이 불편하고 어렵다. 실시간으로 올릴 수는 없지만 여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잘 모른다.’ 답변은 그렇게 하시겠죠, 뭐. ‘산하기관에서 해야지만 된다.’라는 답변하시겠죠, 또?

아, 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아닙니다. 저희가 내년도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서 시민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미, 올해 지난달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접근하는 걸, 더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알고 싶어서, 공무원들 애로사항을 부서마다 청취를 하고,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설문조사를 다 했더니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최근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보상금이나 이런 것 신청을 할 때 빨리 들어가서 신청을…….’ 지금은 저희가 ‘공지사항’으로만 하는데 시민분들께서는 ‘거기서도 직접 신청이 되게끔 해달라.’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거, 저희 지금 현재 홈페이지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 개편 때 이런 애로사항들을 전부 반영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타 지자체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용도 쉽고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정보나 공지 또는 시에서, 지자체에서 행해지는 각종 사업을 다 볼 수 있는데 여주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문화관광 행사만, 축제만 보더라도 많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참 훌륭한 작품인데 저희가 ‘홍보가 덜 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제다.’ 그러면, ‘세종문화재단에서 덜 했다.’라고 보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지자체에 가면 그 지역에서 어떤 행사가 있고, 또 어떤 게 예정돼 있고.’ 그런 것을 보고서도, 길거리에 홍보를 통해서, 현수막 등등 하고 있지만, 제가 봤는데 이번에도 많은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가보면 작품은 훌륭해요. 그런데 관객 수가 없어. 물론, 시민들께서 판단해가지고, ‘볼 것인지, 보지 않을 것인지?’ 판단하지만, 그래도 일단 홈페이지 과장님도 들어가 보셨겠지만 딱 봤을 때 ‘무슨 행사가 있다. 뭐가 진행 중이다. 어떤 것을 계획 중이다.’ 여주시청 홈페이지 봐서는 몰라요. 과장님은 잘 보여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배너 홍보를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 행사 같은 경우에 실·과·소에서 배너 홍보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즉시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배너로 그것을, 행사를 알려드리는데 관심 있는 시민분들께서는 잘 클릭하셔서 잘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데, 저희 쪽에서 이렇게 일단 실·과·소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다 바로 대응이 됩니다. 그런데 실·과·소에서 대응이 조금 미처 요구가 안 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협력이 좀 되어서 저희도 같이 이렇게 해 드릴 때도 있긴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저희가 미리 그것만 이렇게 대응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분들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데 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홍보를 해도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도시관리공단, 세종문화재단. 이제 문화관광재단으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지금 변론을 말씀하시지만, 일단 여주시청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그게 하단부분에라도 세종문화관광재단, 도시관리공단 등등등 있으면 금방 보고서 클릭만 하면 ‘우리 여주시에서 행해지는 축제가 뭐다, 뭐다.’ 그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국내 여행들을 많이 가거든요. 저도 이렇게 보면, 일단 거기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 언제 뭐 하고 뭐가 있구나!’ 그래서 그걸로 여행이나 해당 지자체 방문하는 게 많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항상 ‘그것 좀 잘 하라.’라는 주문도 하셨고, 해당부서는 매번 답변을 잘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파심보다도, 염려보다도 ‘제대로 해놔야지만 이것 또한 지자체를 알리고, 알림으로써 여주시를 또 찾아오고, 여주시를 찾아옴으로써 모든, 저희가 이익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움이 되고, 여주시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우리 과장님께서 다 이해하신 걸로 생각하고, 돈도 들이는 건 좋지만 뭐, 더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앞으로 그런 진행이 좀 어려우면 아예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저희는 의원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너무나 이런 부분이 해마다 또 업그레이드도 안 되고 정보도 실시간으로 안 올라와가지고 ‘아, 좀 너무 답답하다.’ 우리도 여주 농산물 특산품들 많지만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림 하나 못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아까 해당 과에서도 많이들 요청·건의·의견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을 예산과 상관없이 좀 완벽하게 꾸며놓으면, 요즘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다들 핸드폰으로 다 검색해가지고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만큼은 조금 우리가 그런 보완할 점을 미리 대비해서 좀 완벽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크거든요.

네. 완벽하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공기관. 세종문화재단이라든지 도시관리공단이라든지 각각 하는 행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잘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보고,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연간 방문자 수가 한 40만 명이 됩니다. 사실은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저희가 많이,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저희 어쨌든 지금 있는 홈페이지 상태에서 콘텐츠를 많이 보완하려고 저희가 직원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침저녁으로 모니터링하고 체크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모든 실·과·소가 하나의, 시청사 하나가 홈페이지 온라인상에서 하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 담당자 혼자서 이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 조금 감안해 주시고, 또 내년도 저희가 전면 개편할 때 위원님 주신 말씀 전부 다, 다 같이 해서 잘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부에서 40만 명 클릭했다고 그러지만 40만 명이 클릭해서 정보 얻어간 것은 없어요. 담당관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 다 훌륭한 분들만 모셨잖아요. 아주 이 미래정보담당에 진짜 훌륭한 분들이신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은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의원으로서,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을 적극 홍보·활용해서 조금 더, 우리 여주시민뿐만 아니라 외지분들도 ‘여주시가 이렇다.’라는 것을 좀 강하게 부각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여주시가 많이 알려지고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에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내년 행정감사 때는 이거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네. 내년 행정감사 때는 아마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작업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간 완벽하게 하시고.

네.

저도 기대가 크고, 다시 참 오랜 기간 동안 안 했던 걸 한다고 그래가지고 ‘변화가 있구나!’ 아주 대찬성입니다. 대신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훌륭한 분들 다 모여있는데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겠죠?

네. 직원들 입장에서도 이걸 7년 만에 개편하는 작업이 상당하다 보니까 개편하면서도 많은, 작업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을 좋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취지로 한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열심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잘못된 것을 지적했다기보다도 저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랜만에 하는 “전면개편”이라는 그 문구가 있어서 좀 기대도 되고, 그만큼 또 기대하는 만큼 또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시겠죠?

네.

그래도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시지 않나 싶은데, 우리 이번에 보니까 새롭게 고도화하는 프로젝트도 많고 새롭게 구축하는 사업도 많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네트워크 품질관리시스템이나 DDoS 대응 프로그램 같은 경우 없던 걸 지금 새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로 인한 혹시 피해 사례가 있나요?

지금 현재 DDoS 대응 훈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에서 시스템이 이미 벌써 시·군에 도입이 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정보보안 관리 지침이라든지 시·군 종합평가에 DDoS 훈련은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DDoS 훈련을 장비를 대여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대여할 때마다 한 400만∼500만 원 정도…….

대여해서 쓰다가?

네. 대여해서 썼는데, 이번에 또 바뀐 게 설치를 하라는 쪽으로, 이번에 핼러윈 사태가 또 나고 나서부터 이 통신 재난도 이번에 국회에서 ‘재난’으로 들어가는 걸로 지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구축을 해야겠다.’ 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고, DDoS 같은 경우에 좀 전문적이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트래픽을 막 일으켜서 전산이, 갑자기 작업이…….

다운되지 않게 분리시켜서…….

예. 다운이 되거나 분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기관이기도 하지만 전체 컴퓨터 관리하는 게 PC가 노트북까지 합치면 한 2,000대가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대응하려면 그냥 일시적으로 대여해서 하는 것보다는 시스템을 하나 설치해 놓고 하는 게 장기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이제서 구축했나, 그것도 궁금했는데 대여해서…….

대여해서 썼었습니다. 네.

설명서 69페이지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통신관리 공공요금” 보면, 시∼읍면동 간의 초고속 통신망 비용이 지금 회선에 40만 원이잖아요, 이용료가? 이게 매년 지출되고 있는데 보니까 2021년도, 2022년도는 60만 원씩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40만 원씩 된 것은 가격이 변동이 있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읍면동 간 초고속 통신망을 올해 2022년도에 A그룹 초고속 통신망을 한 6년 만에 이번에 사업을 새로 발주를 해서 공사를 지금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쓰던 초고속 통신망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빨라진 상태로 지금 시∼읍면동 통신망을 개설을 하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회선도 늘었고 금액도 조금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회선이 많아지면 금액이 좀 저렴해지는 건가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9페이지 보면, 예산 설명서.

예.

우리가 전산장비·소프트웨어 구입하는 데 있어서 한글프로그램하고 마이크로소프트웨어 프로그램하고 매년 이용료가 있어요. 연간 구입비가?

예.

2021년도에는 “한글” 같은 경우 8만 5천 원, 2022년도에는 9만 7천 원, 2023년도에는 또 9만 원. 이것을 반드시 연간 구입으로 써야 되는 건지?

네,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이라 그런가요?

네. 저희가…….

라이센스 구입하면 훨씬 저렴하게 쓸 수 있다고 그러던데, 이게 연간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네. 저희가 연간 사용권을 구입을 하는 게 이런 “한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 소프트웨어밖에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하는 게 엑셀이라든지 그다음에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는 건데, 어차피 여기에서 쓰는 것은 저희가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지침에 따라서 연간 사용권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협상으로 구입을 합니다. 저희가 한 1천 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지만 연간 사용권으로 한 440식 정도가 되면 우리 1천 명이 쓸 수 있게끔 하는 걸로 해서 단가를 사실은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구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에 대대적으로 8년 만에 홈페이지 개편을 하는데, 저는 이게 사실은 일반인 생각으로, 우리가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 그런 것들에서 프런트엔드(Front-End)라고 그러죠? 앞, 전면에 그림, 내용, 이런 것들만 바꿔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과장님 또 답변을 주셔서 ‘모든 시스템을 다 개편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올해 어쨌든 5억 3천이라는 총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네.

2200만 원.

네.

이게 올해 전부 개편하면 그래도 A/S기간이나 그동안 관리하는, 뭐 1년이 됐든 뭐 있을 텐데 이게 유지보수비도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홈페이지를 개편을 하지만 기존 홈페이지는 계속 사용해야 되니까…….

아, 기존의 것?

예, 예. 기존의 홈페이지는 계속 사용해야 되고, 이 홈페이지 개편한 것에 대한 것은 A/S는 아마 1년이나 이 정도는 저희가 유지보수를, 내년도에는 그 유지보수 비용이 낮아질 것입니다.

그럼 후년부터는 유지보수비가 빠지겠네요?

예, 예. 1년 정도는 거기에 대해서 해주지만, 기존 홈페이지는 유지보수를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사회조사서를 매년 만들잖아요?

네.

보면, 6개 분야. 복지, 주거·교통, 문화·여가, 또 소득·소비, 사회통합·공동체, 일자리·노동 조사. 이렇게 6개 분야를 보통 조사서를 하는데, 이 사회조사를 통해서 여기서 얻어지는 활용 방안이나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신 게 있으신지? 이 결과물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부서가 통계를 하고, 이 객관적인 나온 통계 결과물을정책 부서라든지 다른 데 사용하시는 부서에 제공을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역할입니다. 통계를 하는 입장에서는.

네, 네. 어떤 분야를…….

예. 그래서 저희는 이 사회조사 나오면 전 실·과·소에 일단 모든 내용을 다 드리고,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다 공개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일례로, 이런 것 만족도라든지 복지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협의체라든지 이런 데서 용역이나 하실 때 저희 통계나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의 만족도 부분이기 때문에 일자리라든지 공동체 분야라든지 또 교통 분야, 이런 부분도 일부분 또 이렇게 그때그때, 정책적인 것을 입안하실 때 그때그때 쓰시기 때문에 ‘이것을 뭘 활용했다.’라고 저희들한테 결과물을 주시지는 않지만, 나중에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정보를 활용하라고 주시는 거죠?

예. 활용할 때 그렇게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매년 이게 필요한 정보죠? 하도록 되어 있고?

네. 하도록 되어 있고, 경기도에서 매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 입안하는 데 이걸 많이 각 부서에서 잘 활용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활용도는 저희가, 이게 활용을 하시는 분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활용을 또 못 해 주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 공직자분들 중에서 일정 부분에 계신 분들이 활용을 해서 입안을 한다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그 조사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게 경기도 조사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도비를 한 30% 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31개 시·군이 모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일정 부분 덜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5200만 원 돈의 예산을 매년 들여서 사회조사서를 만드는데, 이것이 전 부서에서 어쨌든 정책 입안하는 데 쓰여져야 된다라고 정보 주시면서 좀 그런 것 어필하는 것도 우리 또 과장님 역할이 되실 것 같아요. 이거 안 하면 뭐, 이거 뭐하러 하겠어요? 그렇죠?

예.

예. 우리 과장님이 역할을 좀 해 주시고요.

네. 활용,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박두형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거수)

예, 박두형 위원님부터 하세요.

네. 우리 미래정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210쪽에 우리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예산이 올해 2억 8900만 원 섰죠?

네.

그런데 설명서, 89쪽 설명서를 보면요. 우리가 앞서 유필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2026년도까지는 추진 속도를 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페이지를 보면, 총괄 사업비가 9억 5200만 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게 2021년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종대왕면하고 흥천면.

네, 네.

여기에는 지금 상수도·하수도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상수·하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수도사업소하고 하수사업소하고 우리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거죠?

네,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3년에 걸쳐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시작은 하고 있는데 당초에 3억 7400만 원이 2021년도에 지출이 됐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때 초기 연도에는 비용이 좀 더 들어가나 보죠?

아무래도 초기에는 사업량 자체도 조금 더 많이 잡힐 수도 있고요.

네, 네.

네. 그리고 1차년도, 2차년도에 사업을 쭉 진행을 하면서, 마지막에 사업이 많이 몰리는 게 아니라 1·2차년도에 사업량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구획을 정리해서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통상적으로 2021년도에 3억 6700이지만 거의, 2022년도나 내년도도 거의 3억에 가까운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난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뭔 내용이냐 하면, 9억 5200만 원을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매년 3억 1700만 원 정도로 나갈 수가 있는데 당초에 2021년도에는 그 총 9억 5200만 원의 예산 중에 3억 7400만 원을 예산으로 쓰고 나머지 2022년도하고 2023년도는 똑같이 2억 8900으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됐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세종대왕면하고 흥천면에 9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에 연차적으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예산이 배정된 것을 보고, 2억 8900만 원이 똑같이 2022년이나 2023년에 배정된 걸 보고, 중요한 것은 거기는 그 예산 안에서 완료가 되겠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읍·면을 또 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사면 같은 데도 연차적으로, 산북이나 그런 데도 계획이 잡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금사면 쪽 소유리 그 방면에는 하수도 공사가 완료가 된 곳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산화 사업이 안 들어갔죠?

아니, 실시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저희가 지금 연차 계획으로 가는 사업 대상은 2017년도 이전에 지하시설물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2017년도, 저희가 어느 순간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국가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과거 연도에 묻혀져 있는 것들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하는 게 있고 실시간으로 매번 공사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7년도 기준으로 2017년 이전에 대한 지하시설물은 어느 한 부서에서 소관을 담당하게 하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부서가 사업완료 후에는 다 실시간으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전산 작업을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그 예산은 전산화되는 것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실무부서에서 2017년도 이후부터는 같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 그렇게, 다르다?

네.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 저도 마을 이장을 오래 보다 보니까, 하수도는 기본적으로 마을이 형성되면서 만들어져 있었고, 그 상수도를 끌어오려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뜯어보니까 하수도가 노후 된 관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요구할 적에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하수도도 노후가 됐으니 그것도 교체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이건 사업 계획이 없어가지고 그거는 다음 연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걸 도로를 커팅을 하고, 이 건 상수도를 공사를 하면서 나온 문제점이 됐으면 그것도 예산을 추가로 반영을 해서 그거를 공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그것만 딱 공사를 해 버리고 포장을 해 버리고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공사를 해준다고 그러니 참 기가 찬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 입장에서는 ‘예산 낭비다.’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답은 찾았지만, 상수도·하수도 공사를 이렇게 지금 전산화 사업하면서 동시에 같이해주고, 전산화가 되고. 2017년도 이전 것은 지금 노후가 돼서 앞으로 공사하면서 그렇게 동시에 한다고 그러니 천만다행인데, 앞으로도 다른 금사면이나 이런 데 새로운 공사를 하면 전산화하고 상하수도가 동시에 이렇게 다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공사할 적에 모든 것이 일괄 처리가 돼서 다시는 또 이게 포장해놓고 또 건드리고 이런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우리 진선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늘 두루두루 위원님들 다 질의하시네요. 저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페이지는 207쪽입니다. 예산안. 예산안 207쪽에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이라고 되어 있고, 이 관련된 사업은 전부터도 이어져 온 것 같은데 이번에 현 시장님께서 공약하셨던 내용이 덧입혀져서 2680만 원 이상의 예산이 더 추가가 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네.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확장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게 정보화 활용능력이 종전에는, 2021년도까지는 여흥동에 정보화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 정보화 교육장에서 연간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게 지금까지 계속 한 군데가 있고, 그리고 장애인 야학당에서, 디딤돌 장애인 야학당 또 한 군데 해서 2개의 “디지털 배움터”라는 사업으로 국가에서 국비를 주어서 전 시민들이 정보화 활용능력 교육을 받게끔 했었는데, 저희가 2022년도에 “찾아가는 디지털학당 사업”을 새로 신규로 올해부터 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해왔던 건데요. 이·통장님들도 읍·면마다 12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다 했고, 그리고 또 경로당이라든지 노인회 어르신들 또 하시는데 임원진 분들, 또 동네에서 또 불러주시는 동네 해서 “찾아가는 디지털학당 사업”을 지금 한 8개월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지금 현재도 같이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또 거점이 되어서 디지털학당 교육 사업을 전부 12개 읍면동에 다 넣어서 가는 걸로 지금 수요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신규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공기청정기 임대료가 2대가 있는데 이것은 배움터 두 곳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위탁교육비를 이렇게 따로 주고 사무관리비로 시에서 관리해주는 임대료를 별도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민간인위탁교육비 내용은 국가에서 하는 거고, 국가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는 그 NIA라고 하는 곳에 100% 위탁을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시·군별로 쪼개서 분담금액을 다 통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208페이지에 “행정지도 제작”이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도 만드시나 봐요? 지도?

지도 만듭니다.

예. 그러면, 몇 년 만에 만드시는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만듭니다.

아, 2년에 한 번씩?

예, 예. 작년에는…….

종이지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없었고, 격년제로 내년에 만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셔서. 대표 홈페이지 개편하시는데 혹시 목적하거나 아니면, 주변 시·군에, 인근 시·군에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벤치마킹할 만한 그런 사이트를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네. 몇 군데 저희가 검토할 때 이미 여러 가지 시·군의 홈페이지를 다 비교를 했었습니다. 해갖고 보니까 메인 화면에서, 저희는 메인 화면으로 가면 전체적인 내용이 쭉 나와서 정보공개, 알림마당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문화관광 이게 한 목에 나오는데, 다른 곳에 보니까 요즘에 워낙에 콘텐츠들의 수요가 다양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뭐 거기서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해서 시민이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하는 것 한 사이트, 그리고 문화관광에 대해서 한 사이트, 또 코로나라는 재난에 대해서 한 사이트 해서 앞에서 본인이 ‘어떤 것을 보고 싶은 것’에 대한 방향이 결정이 되면 빨리 이렇게, 눈으로 많이 안 찾고 빨리 이렇게 접근하게, 신속하게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도 내년에 도입하겠지만 어떤 문자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시청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싶은 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본인에 대한 내용을 전화번호를 써서 입력을 하시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내용이 전달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들이 다른 시·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그렇게 한번 검토를 같이해 볼까 합니다.

혹시 전라도 광주에 동구, “두드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두드림”이면 어떤…….

지금 말씀하셨던 홈페이지의 모든 개선 사항에다가 플러스해서 애플리케이션까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홈페이지에다가 접근하기 쉽게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신 분들은 이미 이렇게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데 활발하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향은 손쉽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신고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접수 가능한 연동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 관련해서 이곳저곳 예산이 좀 분산돼있는 곳들이 있어요. 평생학습센터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홈페이지 개편에 관한 예산들을 넣으셨더라고요. 대표 홈페이지가 구성된 후에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두지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산되면 나중에 또 재작업하고 해야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이번에 홈페이지 비용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그때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같이 협력해서 저희가 총괄적인 부분에서 같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필선 위원님도 얘기하실 거고, 의장님도 또 할 얘기가 있으신 듯하니 오전 회의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예, 좋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2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시죠? 예. 그러면, 2시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게 부의장님 담당이에요.

하여튼 미래정보담당관실에서 우리 여주 발전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다 있으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이……. (정병관 의장 거수)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김은경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2018년도에 조직개편 했을 때 미래정보담당관을 신설해가지고 굉장히 부시장님 소관에서 이제는 다시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정보통신과’로 다시 변해서 행복지원국으로 가게 되네요?

네, 네.

굉장히 마음이 착잡하다는 것보다도 어쩔 수 없는 숙명의 운명처럼 조직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거 같습니다. 우리 미래정보담당관은 그동안의 실적도 통계 분야라든가 각종 미래산업에 혁신적인 공로로 해가지고 상도 많이 타시고 아주 미래의,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인데 그만큼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담당관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4차산업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혁명. 그렇죠? 인공지능, 빅데이터서부터 3D 프린터, 로봇, 드론 여러 가지 기술을 해가지고 했던 미래정보, “정보는 국력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201페이지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 고도화 있잖아요?

예.

기존에도 이게 각종 새올행정시스템이라든가 행정전산망시스템 했을 때 게임이라든가 음란, 도박 이런 것은 다 못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새로 장비를 또 추가시키는 겁니까, 업그레이드하는 겁니까?

업그레이드입니다.

업그레이드입니까?

네, 네. 고도화로 가는 건데, 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올해 6월 30일 자로 전국적으로 다, 전 세계적이라고 봐도 되겠죠.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나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완전히 종료가 되고 지금 크롬이라든지 이렇게 다 엣지, 그리고 익스플로러에서 엣지로 변환이 되었는데 이게 모든 운영체제가 바뀌면서 거기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고도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유해사이트 시스템은 노후화도 됐지만 그런 측면에서 대응하고자 같이 고도화작업을 올린 겁니다.

계속 매년마다 이게 지능화되는 것을 대비해서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네, 필요합니다.

4800만 원 정도.

네, 네.

행정전산망 네트워크 품질관리 시스템은 이게 인터넷 속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좀 느려가지고 다시 이것도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까? 9600만 원?

네. 그것도 앞선 시간에 설명 드렸다시피 빨리 가야 되는 행정망이 있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것보다 대응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급한 것을 먼저 보내줘야 되는 트래픽 양이 있는데 그것들이 곧, 그전에는 조절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업무망이 급한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절해서 통제해줄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시·군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할 때도 거기에 항목이 있기 때문에, 보완 저거에 대해서.

네, 항목이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작년도에는 몇 등급 받았죠?

저희가 한 3개년 동안에 사실은 B등급을 맞았었습니다. 정보보안에 대해서 지표가 1개 지표로 되어 있지만 세부지표가 80개이고 저희 부서에서만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실과소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 지표를 올리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올해는 S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저희가 하느라고 저희 팀장님과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정말로 80개 지표에 대해서 대응을 하느라고.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예산을 잘 승인해 주셔서 거기에 따른 대응도 다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대응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S등급 맞은 데 많은 보람이 있었습니다.

네. B등급에서 S등급, 이거 좀처럼 군 단위 시 단위에서, 작은 시 단위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주 혁명이 아니면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관심이 잘……. 203페이지 있잖아요? 행정업무망 백본 네트워크 스위치 노후 교체인데, 이런 것도 다 대부분 행정업무망 네트워크 스위치구입도 노후 장비로 인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기간 경과라든가 이런 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내용연수가 7년인데 보통 10년 이상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스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에 비하면 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장비인데, 그런 장비이다 보니까 저희가 기간이 아주 오랫동안 지나버리면 거기에 대한 장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1Gbps인데 10Gbps로 속도를 요청한다는데 이게 속력을 나타내는 단위인가요, 이게? ‘Gb…….’

네. Gbps가 속도, 인터넷 속도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Gbps에서 백본을 L3 스위치 같은 경우에 이번에 개선하게 되면 10Gbps가 되어서 읍면 간에 데이터를 전송해 주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져서 민원행정에 상당히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이렇게 보면 스마트이통장넷 시스템고도화 있죠?

네.

이게 이·통장님들하고 연결해가지고 거기에 앱을 설치해서 각종 알림이라든가 카톡, 여주시 홈페이지 각종 소식, 뭐 축제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을 알리는 그런 저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통장님들이 전부 가입이 되셔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데 거기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라든지 카카오톡 공유가 그동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스템고도화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쓰시는 기능에서, 지금은 문서 보기라든지 현장 출장 보고 같은 것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저희가 대표홈페이지에 있는 공지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카카오톡 공유가 되어서 받으신 이통장스마트넷 여기에서 바로 마을 단톡방으로, 바로 연계가 카카오톡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하고 연결을 해가지고요?

네, 네.

그런데 스마트이통장에 관계되는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거 안 돼서는, 의회하고는 핸드폰이 연결되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전화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 주소,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이것을 세 가지를 충족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법」이 저거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 우리도 나중에 이·통장님한테 동의를 받고 그러면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동의를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네, 동의를 받고.

네.

그러면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일반전화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한테 이통장시스템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도록. 핸드폰은 뭐 저거지만 일반전화 같은 경우는…….

일반전화라 하시면…….

예, 예. 그것도…….

저희가 공공기관 일반전화는 이미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통장님들에 대한 일반전화에 대한 집 전화번호도 다 개인정보에는 들어갑니다.

205페이지에 정보통신실 기반시설 정비가 그 안에 정보통신실에 있는 장비라든가 이게 많이 노후돼가지고 그 안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는 차원인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전산실이 지금 30년이 되었습니다. 30년이 되었는데 지금 시스템 숫자는 10년, 20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는데 그때그때마다 전산실을 확충할 수가 없으니까 있는 용적에다가 시스템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열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공조 시스템이랄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정보통신실을 조금 보강을 하는 차원에서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정보가 노출되거나 뚫리면 모든 게 다 죽는 듯이, 용역회사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는 침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잘 정비를 하셔야 되는데…….

네, 매일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가, 거기에 1년 동안 무상수리라든가 이런 관리 같은 것을 해야겠다 해서 오다 보면, 모든 정보는 그분들이 전문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킹이라든가 이런 거가 굉장히 저거 되는데 그것을 좀……. 206페이지 보면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은 우리가 1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1명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직접 채용하는 것보다는 경기도에서 분담금을 납부하면 경기도에서 총괄적으로 채용하는데 저희 여주시 한 분에 대해서는 여주시민을 대상으로 채용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작년부터는 여주시민이 한 분 채용되어 계십니다.

그렇죠? 한 명이, 그분이 계속하는 거죠?

네, 네.

이게 작년도에도 있는데 올해에 대한 인건비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모니터링사업 저거니까?

모니터링사업비에 포함된 게 인건비입니다.

예, 인건비도 저거 되고.

네, 네.

207페이지 정보화마을 페스타 참가하는데 작년도에, 올해는 그게 어디 나갔습니까? 코로나로?

네. 올해 11월 달에도 저희가 10월 31일부터인가 11월 2일까지인가 3일 동안 정보화마을 페스타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 작년에 못 하고 올해 했기 때문에 저희 정보화마을에서 참여를 다 하셨습니다.

네. 그 정보화 활용 능력 있죠?

네.

그게 지금 읍면 단위라든가 어려운 노인, 청소년, 그다음에 주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디지털’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도 여기 여흥동 있는 데 거기로 통일합니까? 아니면 읍면, 농촌지역에서 신청하는 사람도 같이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이게?

여흥동에서 하는 분들이 여흥동민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설교육장이고, 읍면동에도 주민자치센터에 거점을 두고 12개 읍면동을 풀 가동하는 것으로 지금 내년의 사업비를 올린 겁니다.

대표홈페이지가 5억 정도로 들어가지고 대규모로 전면 개편하는데 그때 2018년도인가 그때도 한 번 했었죠, 그게?

2015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2018년도도 한 번 했는데 이번에 5억 정도 들어가지고 전면적으로 아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모바일 지원하고 안 지원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여러 가지 홈페이지도 여주에서 운영하는 것도 꽤 많잖아요?

네, 네.

그것을 어떻게 지금 다 통합을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 라인으로 하는 것인지 이게 어떻게 할 저거인가요, 이게?

통합을 한다기보다도 15개 저희가 홈페이지가 대표홈페이지 외에도 거의 84페이지에 보시다시피 문화관광, 수목원, 보건소, 농기센터, 읍면동, 박물관, 청소년, 폰박물관, 아트뮤지엄 해서 전부 다 15개 웹사이트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사업적인 물량은 15개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지원하고 안 지원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거의 다 모바일로 모든 정보를 시민분들께서 많이 거기에서 정보를 얻어가시는데 모바일 지원되는 사이트가 지금 한 5개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현재 모바일로 지원이 된다, 모바일로 연결은 되지만 실제로 보기에는 거의 최적화가 안 되기 때문에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PC용으로 그냥 그대로 오기 때문에 글씨가 아주 작고 깨지고 이런 상태로 지금 가는 것을 15개에 대해서 반응형 모바일로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품질관리지침에 따라 강화된 법적인 면을 저희가 모두 보안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호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대응하는 차원에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 잠깐만요. 의장님! 간단히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에 관련된 것으로만 한정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산에 관련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잘못 아시는데…….

그런데 행정감사 식으로 하지 마시고 예산에 필요한 것으로 좀 부탁드리고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예산과 관련한 것으로 집중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외에 행정감사 식으로 하는 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계속해 주세요.

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에 있는 페이지까지도 기억해서 한 거기 때문에, 위원장님 너무 좀 과민하게 저거 하시는데. 209페이지, 공공빅데이터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없고 일반적인 포상금이라든가 용역 같은 경우는 매번 예전에도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것 안 하는가 보죠?

용역을 저희가 작년에 한 번, 저희가 올해 2022년도 예산 올려서 했고, 저희가 또 국비로 이번에 공모 사업해서 10억을 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올해 마지막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거가지고 분석을 해서 활용하는 측면으로 가기 때문에 용역사업비에는 안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와이파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올해의 업무보고에 이렇게 보면 경로당이라든가 복지관에 대해서 2025년도까지 각종 저거 한다는데 이거 와이파이 확대 구축에 대한 예산편성은 올해 한 건가요, 이게?

와이파이 구축사업비 자체는 국비 전액 사업으로서 그쪽에서 국가에서 직접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는 올리지 않습니다.

시비도 회선당 3만 3천 원씩 부담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것은 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하여튼 미래정보담당관이 통신이라든가 각종 기계장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행정업무의 최일선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장비 같은 것도 현대화되도록 잘 나중에 운영하고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없으신가 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15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곽호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5쪽, 자치행정과 총 344억 6355만 4천 원이고요. 작년도 전년 대비 25억 2240만 3천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먼저 밑으로 내려오셔서, 일반운영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청사환경 용역 1000만 원……. 죄송합니다. 안경 좀 쓰고 하겠습니다. 정문 위탁인력 용역 1억 8012만 8천 원, 청사미화 화분구입 500만 원, 공기청정기 임차료 118만 8천 원, 공공운영비 케이블TV 이용료 132만 원, 통합방범시스템 유지보수비 3600만 원, 그리고 주차장 유지보수비 500만 원, 또 임시주차장 통신요금, 전기요금 52만 8천 원,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부설주차장 CCTV 교체 중에서 8대는 교체되고 5대는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7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 관련해서 자치의정, 지방행정 관련 도서구입비가 459만 원이 되겠고요. 현안업무 추진비 특근매식비는 ‘8천 원 × 8명 ×10일’ 해서 768만 원, 각종 회의 현수막 제작비 800만 원, 청사 외벽 활용하는 현수막 게시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기록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발간실 운영 관련해서 1199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또 발간실 복사기 유지보수비 160만 원, 또 문서고 비품 관리 180만 원,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 400만 원, 기록물평가심의회 참석수당 40만 원 되겠습니다. 기록물 폐기용 비용이 330, 그다음에 문서고 소독 매월 실시하는 것, 아니, 연 1회 소독하는 것 200만 원, 그리고 항균제는 매월 소독하는 것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요금후납 우편요금이 1억 9200만 원, 한 달에 제일 적게 나가는 경우가 한 1000만 원이고요. 제일 많이 나갈 때 한 2300만 원 정도 우편요금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문서사송 여비 도청 여비 756만 원, 읍면동 순회하는 사송 여비 한 분 2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이전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보수비인데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n분의 1로 자치단체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DB구축 사업비는 2억 원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30년 이상 된, 여주시에서 생산된 기록물 중에서 한 1면당 480원씩 계산을 해서 지금 한 1천 권 정도 DB구축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자주 보는 사업들을 전에는 밑에 문서고에서 내려가서 찾아서 봤는데 이런 것들을 DB로 구축해서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자주 보는 것들로 위주로 해서 매년 DB 구축해 나갈 사업인데요. 저희가 2017년에 한 번 5000만 원 세워서 일부 했고, 그 이후에 한 게 없어서 이번에 2023년부터 연차적으로 한 2억, 3억씩 들여가지고 30년 이상 기록물을 DB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 위탁적 사업비로 장비 교체하는 건데요. 이게 작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중단되면서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프로그램이 호환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아래한글” 그것을 현재의 인터넷 시스템에 맞춰서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발간실 인쇄기 구입은 저희가 12년 정도 써서 발간실 인쇄, 워낙 많이 썼기 때문에 인쇄가 선명하지 않아서 2대 정도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는 내년이 체육대회가 같이 겸해서 있는 해기 때문에 체육행사에 대한 비는 관광체육과에서 따로 쓰고, 읍면동별로 3천만 원씩은 읍면에 세워주고, 저희는 행사에 무대 설치하고 기념식을 준비하는 예산으로 3천만 원 편성을 한 거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따라오는 거고요. 행사실비지원금은 공연료 및 참가자 급식비가 있는데 이것은 그날 교통봉사한 교통봉사자들, 그다음에 스태프들 이런 분들 식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경일 및 각종 행사 경축 홍보는, 국경일 경축 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일괄해서 4회 정도 200만 원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기(旗)구입 또 새마을, 청사 가로기, 새마을기 군집기, 여주시 전체에 한 2천 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체하는 사업, 또 읍면에서 필요로 할 때 저희가 구입을 해서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당직 관련돼서는요, 사무실 침구, 세부적인 것은 생략을 이것은 드릴게요. 필수경비기 때문에 1억 2900 정도 들어가고요. 그 밑에 업무추진비 넘어가고. 부설주차장 위탁관리는 저희 시청 청사 내에 있는 주차장 관리를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는데 거기랑 협의할 때 인건비는 일괄적으로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정하고 저희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수수료, CCTV 유지보수비, 청사 내에 작은 오르락내리락하는 장비보수비 이런 것들로 해서 거기랑 협의해서 시청에서 그쪽으로 맡긴 업무들을 n분의 1로 분할하는데 저희가 한 1100만 원 정도고요. 한 100만 원 정도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공제비, 시설물 파괴되면 이런 공제비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11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광복절 경축 행사는 6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고요. 사실 2018년까지는 경기도에서 다 광복절 행사할 때 경기도주관으로 하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 민선7기 때 전 시장님께서 “우리도 광복절 행사를 자체적으로 하자.”라고 하셔가지고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9년에 한 번 했는데 아시겠지만 2020년, 2021년,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개최하지 못했고요. 다만 여기 예산 세워져 있는 이걸로 저희가 그분들 후손들에게 선물을 좀 해드렸어요, 홍삼 세트. 매년 개최하지 못하면, 참석을 하시면 간단한 선물을 해드리는데 개최를 안 하고 예산이 남으니까 저희가 올해는 열여섯 분 해드렸고요. 작년에는 열다섯 분, 그 전년도 보니까 한 열두 분 정도 해드렸더라고요. 이렇게 후손들이 왜 늘었다 줄었다 하느냐 하면, 전입 오시는 분이 있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주소변동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관내에 계시는 후손분들은 그해에 따라서 기념식 안 하고 선물을 좀 드렸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공연료 및 참가자 급식비도 마찬가지로 거기 후손들이나 내빈들이 오시면 식사를 저희가 대접하려고 예산 편성해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고향사랑기부제는 답례품선정위원회 운영수당,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기부제 홍보비 및 운영비는 지난번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1억 6900이 잡힐 것을 행자부에서 내려준 금액에 따라서 15%를 그렇게 일반운영비로 잡았고요. 그 밑에 있는 답례품 구입비는 마찬가지로 1억 6900의 30%에 해당하는 507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편성해놓았습니다. 올해는 일반예산에서 편성하고 내년에 기금이 들어오면 후년부터는 기금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별도로 예산 편성할 계획이고, 내년에 한해서는 일반회계에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도 전국의 216개 기초자치단체 n분의 1로 부담하는 금액,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개인들이 앱을 통해서도 납부하실 수 있고 가까운 데 은행, 농협에 가서 납부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망을, 저희가 또 전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망 이런 것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통장 행정지원에 있어서는요, 전체 금액은 행정지원 1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통장님들 상해보험인데, 이·통장님들 평균연령이 한 61.5세 정도 되세요. 그래서 그분들 연령에 따라서 보험료가 약간씩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그분들 전체에 드리는 보험인데요. 이것은 24시간 보험이라서 이·통장업무 외에도 농사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어쨌든 이장을 보시는 동안에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공제, 보험 가입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장학금, 이·통장 장학금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연세들이 한 62세, 평균 쳐서 반올림하면 62세 정도 되시는데 그렇다 보니까 자녀 장학금 대상자들도 별로 없으세요. 대상자가 워낙, 올해도 30명 정도 있는데 또 중복되는 장학금 다 제하고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간 것 확인해 보니까 고등학생은 10명, 대학생은 20명. 1·2학기 때 이 정도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예산 편성해놓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잠깐만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통장 한마음 대축제 관련해서 “내년에는 연찬회 대신에 체육대회나 대축제로 개최하자.” 이런 의견으로 해서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사무관리비는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깨끗하고 밝은, 종자 구입해서 꽃묘 사주는 것도 상반기 것 70만 원씩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따르는 우수부서 포상금,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상사업비로 우수한 읍면동에 시상하는 상사업비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비 지원에 대한 것은 여흥동하고 중앙동에 1개소씩 있어서 10명씩, 10명씩 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보험료 쭉 부대경비 편성했고요. 그 밑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사무실 임차료를 비롯해서 도 내시서에 적시된 내용대로 도비, 시비 50대 50 부담해서 예산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 220쪽도 마찬가지로 도비 내시서에 따라서 내시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은 경찰서하고 협의 운영되는 건데요. 거기 수당하고 운영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십자봉사회 합동결혼식 올해 예산처럼 1141만 6천 원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가급적 봄에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동감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서 인사행정에 따르는 사무관리비고요. 인사위원회 수당, 또 거기 시험, 신규자들 시험, 임기제 시험, 거기의 종사자 수당들, 필요한 경비들 편성했고요. 특별한 것은 없고, 그 밑에 있는 임용(퇴임)식 물품구입은 퇴임하는 분들 혹시 꽃 수반이나 꽃다발 구입하는 비용이고요. 그 밑에 자치단체 등 이전도 표준 지방인사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도 부담지시에 따라서 n분의 1로 저희 여주시가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이 있는데요. 저희가 3%가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충족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5명의 정원이 늘어나면 충족률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정원대비 3% 미달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일종의 벌금이라고 할 수 있죠.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족을 시키되 떨어지면 내야 되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포상 관련된 운영비는 다 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 또 민간 이전에 연금지급 사망조의금, 재해부조금은 공무원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지원하는 비용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도 우리가 신청하는 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연금공단으로 보내주는 비용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무원 교육 관련해서는 책 구입비, 인재개발원 위탁교육비, 또 장기교육 가는 분들, 승진하신 분들 이런 총 1년의 교육경비를, 교육원에 지급해야 되는 비용들을 계상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그 교육에 따라서 개인들에게 지급되는 교육여비 편성해서 넣었고요. 그 밑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도 온라인 콘텐츠 부담금은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저희가 수시로 직원들이 상시학습 받으려고 인터넷으로 교육받는 비용을 공짜가 아니라 저희가 비용 부담하는 비용이라서 그거 n분의 1로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해외연수비는 내년에 공무출장 대비해서 1억 원 편성했고요. 그 밑에 직원 후생복지 관련해서는 노사협력 워크숍인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2년간 진행하지 못했고요. 공무원노조나 협상 담당하는 부서하고 관계, 공무원노조 임원들하고 1박2일 정도 워크숍 비용으로 1500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맞춤형 복지제도 관련해서는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수당과 또 건강검진비 1인당 40만 원, 또 행정종합배상 공제비, 단체보험, 맞춤형 복지포인트, 기간제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예산 편성했고요. 그 밑에 취미 및 체육활동 지원에 있어서는 동호회 활동, 체육의 날 지원, 그다음에 공무직 체육행사비는 별도로 편성했고요. 도지사체육대회 참가지원 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선진지 국내외시찰은 국제화 여비, 직원들 배낭 연수 내년도에 250만 원씩 40명 계산해서 1억 예산 세웠고요. 그다음에 포상금으로는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예전에 장기근무자들 보냈던 것. 이 포상금으로 해서 예산 세웠고요, 당사자들만. 그다음에 장기재직공무원 산업시찰 비용은 여기는 공무직 대상입니다. 1명 세웠고요. 모범직원은 기간제라든지 청경 이런 분들 시장 표창받는 분들 1박 2일 부산이나 이렇게 하는 포상금 계획 세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무관리비, 직원 보육 관련해서는 임신 여성공무원, 또 출산물품 지급하는 것 일상적인 것 세웠고요. 그 밑에 직장어린이집 위탁비 여주대에다가 하는 것 2억 7000만 원 계상했고, 그 밑에 임신 여성공무원 전용 의자 구입하는 것 감안해서 내년에 10명 정도 있을 것으로 계산해서 예산 계상했고요. 그 밑에 구내식당 운영관리 소모품 구입, 기타유지비 필요한 경비 세웠고요. 그 밑에 자산취득에서 오래된 수저 식판 배분대하고 작업대 선반하는 것 자산취득비로 세웠습니다. 그 밑에는 거기에 따르는 근로자들 인건비, 이것은 밑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국민연금 부담금이 있는데 이 ‘90명’이라는 명은 임의대로 저희가 선정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 시비를 100% 해서 내주는, 도비나 국비 보조 없는 그 인원들을 저희가 임의대로 90명 선정해서 넣은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예산 편성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출산휴가 갔을 때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복지 지원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 휴양시설, 직원 심리상담, 또 가족친화 문화 관람 지원은 전년도에 없었던 건데 올해 신설을 좀 했고요. 이것도 선착순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사항은 전년도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현재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는 현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가 연간 8억 3000만 원 예산 계상했고요. 거기에는 정규직 8명, 기간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내용 보시면 자원봉사자들 보험, 자원봉사하다가 다친 분들 보험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 세운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코디네이터는 국비사업으로 국비에서 내시된 대로 50 대 50, 2명에 대한 인건비 내시된 것으로 편성했고, 그 8명 중에 2명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관련된 내용 그렇고요.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서는 주민자치센터 공모사업 심사수당 관련해서 저희가 네 군데의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비 4곳에 대한 것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은 주민자치대회 우수사례 발표, 또 경기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전국 참가, 또 주민자치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예산편성 매년 같은 것 편성했고요.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는 경연대회에서 시상금, 평생학습축제 때 나와서 읍면동마다 대회 하면 시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경비 세워놓은 거고요. 그 밑에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이라고 개소마다 1000만 원씩 예산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 뒤에, 밑의 것은 저희 산업안전보건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는데 이게 복지후생에 있다가 저희가 TF팀이 되면서 별도로 떨어져 나와서 예산과목 책정한 게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필요한 경비들 세웠고요. 여기 이제 맨 꼭대기에 사업장 위험성평가 용역은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용역을 주면 안전을 확인한 것으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서 용역을 주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일반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고용보험 부담금이 되겠고요.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이 밑에 있는 게 조리원들에 대한 게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 장 보시면, 거기에 따르는 부속적으로 휴가비라든지 이런 것들 편성했고요. 국장실 비서 1명이 지금 육아휴직을 간 상태라서 내년에 복직을 하면 4개월 정도 근무할 것 같습니다. 그거 예산 편성했고요. 그 밑에 발간실 운영, 무기계약직 인건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국장실 무기계약직 직원이, 공무직 직원이 육아휴직 기간에 저희가 기간제를 대체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직원들 급여에 따라서 예산 편성했고요. 청원경찰, 그리고 맨 밑에 공무직 근로자 성과금은 처음으로 신설해서 이번에 공무직하고 임금 협상할 때 4년 전에 약속한 내용 지켜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연금부담금은 급여에 따라서 9% 부담하는 거고요.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밑엣것은 퇴직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년 해오는 거고 일상적인 거라서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치행정과의 기본경비에 있어서 이것도 기본 사무용품비, 특근매식비, 이러한 내용들도 매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아주 길게, 아주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박시선입니다. 우리 설명서 113페이지요, 과장님. “선진지 시찰 지원”

네, 네.

이게 장기 공무원, ‘30년 이상’ 해당하시는 분들 400만 원씩 산업시찰 지원 예산 세우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이 말씀 드리기 전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에 보면,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읽진 않겠지만,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 아래 또 우리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4조의3호를 보면요. 각호 사업이 열 가지가 있는데, 그 네 번째. “장기재직 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 국내·국외 산업 시찰 지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조례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하셨겠죠? 그런데 아주 예전에 우리가 400만 원씩 부부, 여기 조례에도 있듯이 가족 1명을 포함해서 800만 원을 예산을 세워놨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200만 원씩, 그러다가 다시 이제 앞으로 해당되는 직원은 4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 봐요?

네, 네.

그런데 부부가 같이 갔을 때 800만 원으로 해외까지 갔는데 코로나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2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그것도 또한 국내에 한정이 되어 있고, 그게 우리 일반적인 여비 기준이라 숙박비·식비, 공연, 어디 관람료 등 그런 것 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200만 원을 소비를 하려면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네, 네.

더군다나 진짜 3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아내의 내조가 지대하다.’라고 해가지고 조례에까지 ‘배우자 및 가족 1명’을 포함했는데, 같이 가려면, 이 200만 원 쓰려면 훨씬 3배 가까이 되는 금액을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포기한 직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 실정에 맞지 않아서 ‘포기’보다도 못 가시거나 안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못 간 거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우리 공무직이지만 해외여행 간 분 계시죠?

공무직 한 분, 네. 있습니다.

저는 그분도 그동안의 노고에, 진짜 우리 여주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일반직원 직장 근무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노고에 대한 보상이라 저는 잘 다녀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이게 그러면 특혜는 아닌가요? 아니면, 예외를 둔 거예요?

공무직들에게요?

예.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들에게 특혜를 줬는지는 제가 판단하기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금액으로 따졌을 때 공무직 한 분, 올해 연말에 퇴직하는 분들이 갔다 오셨고요. 공무직 분들 중에는 대상자가 있는데 대부분 다 안 가세요. 아시겠지만, 미화원 분들은 다 해외여행을 거의 다 절반 이상 다 안 가시더라고요. 딱 한 분만 올해 다녀오셨고, 그분이 한 100만 원…….

안 가시는 게 아니라 못 가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일을 해서…….

그렇지는 않으세요. 휴가 가실 수 있는데 본인 자체가 ‘나는 그냥 해외여행 가는 거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안 가시는 분 있고…….

그러니까, 안 가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갔다 오신 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8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네, 네. 그것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좋으신 의견 감사하고요. 직원들 중에서도 왈가왈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반발하는 직원도 있고, 뒤에서 ‘굉장히 일을 엉터리로 하고 있다.’ 뭐, 비난하는 직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건 몰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불려가서 야단도 맞았고 그런데요. 그 진행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부부들 같이 보내줬어요. 그게 끝이었고, 코로나 이후에 2020, 2021년에 다 못 갔고요. 국내·국외 다 못 갔고, 퇴직하신 분들은 그냥 끝나셨고요. 올해 제가 7월 달에 와서 지난번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할 때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계속 3년 가까이 못 갔는데, 올해도 퇴직하는 분들은 못 갈 텐데 국내라도 보내주는 게 어떨까요?”라는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하시자.”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200만 원으로 그럼 국내 여행이라도 가자.” 예산부서랑 협의했을 때 “다른 시·군이 국외로 가지 않는데, 우리만 국외로…….” 그때는 코로나가 지금처럼 풀어지지 않을 때니까, 8월 달에 그런 상황이어서 “그러면 그나마 국내라도 보내주자.” 그랬더니, “부부는 안 되느냐?” 했더니, “부부는 안 된다.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왔을 때 배우자에게 지원할 수는 없다. 본인들에게…….” 그다음에 “무조건 30년 이상이라고 해서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조건을 좀 완화시키고 저희가 약간 ‘편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한 게 ‘30년 이상 된 사람들’을 시장님이, 어쨌든 시정 발전에 공로가 크니까 “시정발전유공공무원”을 표창을 하고, ‘표창받은 사람에 한해서’ 보내주는 걸로, 이렇게 조건을 하다 보니 표창을 못 받은 사람은 또 못 가요. 징계가 있는 분들은 표창 자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 7∼8명 정도가 열심히 일했지만 지난번 도 감사 때 어처구니없이 그냥 본인도 모르게 실수한 것 때문에 징계 먹은 여러 명의 사람들은 못 가고 있어요, 6급 등등.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 원씩 국내, 예산으로 해서 가자.” 그랬더니, 담당자 왈, “그러면, 기준은 여비기준으로 밖에 할 수 없다. 국외로 갈 때는 여행사를 맡겨서 그 경비를 맡길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딱히 여행사를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국내 여비기준에 의해서 보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라도 하자.”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본예산을 올해 400만 원을 국내외로 편성을 했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럼 국내외로 다 열어놓자.”라는 의견을 같이 협의해서 팀장하고 담당자랑 저랑 “그러면, 내년에는 좀 포괄적으로. 어찌 될지 모르지만, 해놓자.” 그랬더니, 직원들이 너무나 영특하셔가지고 “추경에는 왜 200만 원 세우고, 내년에는 왜 400만 원 세워서 내년에 가는 사람들은 국외도 갈 수 있는데 올해 가는 사람은 왜 국내로 묶어놓느냐?” 엄청 뒤에서 쑥덕쑥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고, 다만 현재 상황이 그때 예산 편성을 요구할 상황에서는 코로나가 열려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보내자.”라는 취지였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형평에 어긋난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직원들이 있었고요. 올해 40 명 중에서 33명이셨는데 7명은 “나는 내년에 400만 원짜리 국외 갈 거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직원들 있고요. 엄청, 담당자 되게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연순흠, 실명을 거론을 하겠습니다. 연순흠 과장님 가시려고 국내여행 잡아놨는데 ‘이태원 사건’ 터지면서 못 갔고요. 이렇게 업무 때문에 갑자기 못 가는 분들 있고, 또 가려고 했다가 “어? 쟤는 내년에 400만 원으로 해외 간대. 그럼 나도 안 갈래.” 이렇게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보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열흘에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내주는 것만 해도 감사……. 작년 재작년 대상자들은 못 갔는데 어쨌든 보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여러 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부적인 갈등도 좀 있었고요. 좋으신 말씀인데, 그 과정에서 제가 공무직을 해외여행 이렇게 예산 편성했던 것은 사실 몰랐습니다. 1명 해놓은 거 몰랐고요.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직원들이 비교하는 게 “공무직은 해외여행 보내주는데 왜 정규직은 해외여행 안 보내주느냐?” 이렇게 따지고나와서 저도 사실은 거기까지 체크를 못 했고요.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는 시장님이 계속 “그럼 어떻게 할 건지 형평성 있게 추진해라.” 주문을 하셔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조직이나, 저희도 최선을 다했는데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고, 그럼 조직 문화에 순응해서 잘 갔다 온 26명은 바보들이 아닌데 ‘내년에 나는 400만 원으로 국외여행 가겠다.’는 사람들은 똑똑하고 지금 갔다 온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조직 문화에 순응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가는 분들에게 저는 어떤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계획화된 것은 아직 없고, 고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실천을 하셔야죠.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직 해외여행 가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저는 잘했다고 봐요. 그런데 왜 ‘집행부 공무원은 형평성에 어긋나게 했냐?’ 이거하고, 제가 우리 지난 대에도 우리가 권익위에서 이거 ‘권고사항’으로 한번 받았었죠?

네.

그런데 사실 권고를 받았을 때 이 권고로서 어떤 제재나 처벌, 그런 게 있나요? 없죠?

제재나 처벌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도 다른 시·군이랑 대충 맞춰서 갔을 때, 저희만 또 정 맞게 튀어나올 수는 없으니까 다른 시·군이랑 비슷하게, 이것은 좀 사실, 공무원들에 해당되는 거라서 눈치가 사실 보입니다. 네.

제가 앞서 그 조례를,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게 저는 권익위 권고는 중요치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제재, 조치, 처벌도 없고요. 저는 그래도 조례가 있으면 조례가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포기’라고 하셨으니까 그 포기하신 분들은 앞으로 못 가는 건가요?

저희가 공문 내보낼 때 ‘올해 포기한 분들은 내년에 지원하지 않겠다.’ 못을 박아서 내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계속 반발도 있고 부시장님, 시장님 쫓아가서 “이거 문제가 있다. 형평에 어긋난다.”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포기각서? 거기에 안 가겠다는 그 규정을 단 것도 저는 이해를 도저히 못 하겠고요. 그분들도 오랜 기간 30년 이상을 근무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노고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우리 시에서, 타 지자체도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데 그것은 좋은 점을 비교해가지고 우리 여주시에 반영을 하셔야지, 좋지 않은 예를, 사례를 우리 여주시에 반영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또 못 하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다시 수요 조사해서, 그거 지금 이제 내년 예산이지만, 그래도 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공평·형평, 그동안의 노고, 사기 진작 등을 참작·고려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게 옳지 않은가. 부시장님,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도 공무원 출신인데 30년은 안 되셨죠?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30년 가까이 되지 않으신가요, 이제?

네. 좀 넘었습니다.

그러면,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산을 늘려라 줄여라기보다도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내년 추경을 세워서라도, 저는 가야 된다는 주장이라기보다도 제 마음속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한데…….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사실 올해 예산 세우는 것 좀 후회했습니다. 그냥 차라리 끝내고 말 걸 괜히 좋은 일 하려다가, 선심 쓰려다가 직원들 챙긴다고 나름 국내 여행이라도 올해 보내려고 하다가 이런 꼴이 나서 후회했고요.

아니, 그건 잘하신 거예요.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욕을 먹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왜 국외여행을 안 열어놨느냐. 그런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국외여행을 안 열어놓은 것이고, 9월 15일 날 추경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럼 9월 15일 이후에 국외여행을 갈, 그 예산 편성할 당시에 8월 초에 예산을 다 받을 때에는 코로나를 이렇게 열어놓지 않았잖아요? 국외여행 열어놓지 않았고, 이렇게 비행기 편수도 여의치 않았는데 결과론적으로 지금에 와서 보면 거의 자유화되다시피 하고 여행을 많이 가니까 지금에서 봤을 때 “왜 국외여행을 안 열어놨느냐?” 이렇게 사실 내부적으로도 많이 공격을 받고 있어요. 공격 아닌 공격을 받고 있어서 항간에는 “내년에도 그냥 200만 원 다, 국내 여행으로 다 돌려라. 뭐하러 해외여행을 보내갖고 편을 나눠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러면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26명은 그럼 바보냐. 올해 국내여행 가고. 내년에 가면 국외여행 갈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왜 바보처럼 올해 조직에서 하라는 대로 했느냐.” 그런 말씀들이 있고요. 어쨌든 고민하고 있고요. 좋은 방향으로 상향 평준화가 되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혼도 난다고 그러지만 저는 뭐, 세우는 건 좋은데. 그러면, 지금 200만 원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여비로 해가지고 식사, 숙박, 기타 등등 거기에 맞춰야 되나요, 그러면? 아니면, 200만 원…….

만약에 국내로 한다고 그러면 여비에 맞춰야 되고요. 그럼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 왜냐하면, ‘국내 여행을 여행사에다 맡겨서 간다.’ 뭐, 그렇게 하면 하실 수도 있겠죠. 기차 여행이나 이렇게 패키지로 맡기는 여행사가 있다고 그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직원들을 어쨌든 열흘이라는 특별휴가를 별도로 주는 거예요. 장기재직들한테. 열흘이라는 휴가는 유급으로 또 주는 겁니다. 장기재직특별휴가 별도로 여기에 대한 휴가를 열흘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무원이 너무 지나치게 일반인들과 비교해서 많이 누린다라는 이런 비난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권익위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조례가 앞서고 조례대로 갈 수 있지만, 국가에서 어쨌든, 중앙정부에 속한 권익위의 의견을 다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다른 시·군 이렇게 눈치 봐서……. 다 달라요, 시·군마다. 어느 데는 아예 편성 안 하는 데가 있고, 저희처럼 이렇게 은근슬쩍 담당자들만 편성하는 데가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것도 많은 시·군이 가는 쪽으로 저희도 담당자들만, 대상자들만. 부부한테는 하지 않고.

뭐, 과장님 말씀,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저는 그래요. 공무원이라 또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지금까지 오히려 더 피해를 봤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예전과 또 현재와 앞으로도 있을 이런 예산을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참아라.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 국민을 생각해서 좀 손해를 봐라.’ 저는 오히려 사기진작, 앞에 조례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더 계기로 그동안의 노고, 감사. 계속 말씀드리지만, 또 능률에도 사기진작도 되고,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다른 부서도 있지만, 좋은 사례는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보고, 또 다른 지자체가 ‘이 부분만큼은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자.’ 그런 건 따라가지 마세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해당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이것은 꼭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저는 안 물어봤지만 ‘이런 것은 지향할 수 있다.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향 평준화가 되도록 더 좋은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욕을 먹는 건 먹을 짓을 했으면 먹어야 되고요. 참고로, 저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부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밖에 안 보내줘요. 예전에 부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저도 29년에 집사람이 30년이 됐기 때문에 따라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상이 아닌데, 아까 ‘공무원이라서 피해 본다.’고 그러면, 복지 포인트, 우리가 콘도 이용하는 것도 부부 공무원은 한 사람한테만 해당을 해주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각자 각자 해줘야 되는데 부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손해 보는 건 사실 참 많아요. 그런데 그냥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또 나서면 ‘부부 공무원인데 너무 챙겨 먹는 거 아니냐.’ 이런 욕을 먹을 수 있어서, 저부터 그랬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각자 각자의 문제기 때문에 각자 각자, 이제 지금 부부를 안 보내주니까 ‘30년 이상이 됐으면 그 대상자별로 보내주는 게 맞다.’ 부부 공무원이든 아니든 그걸 떠나서 각자의 인권이기 때문에,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대답은 ‘긍정, 적극적’이 아니라 하신다는 그 의지를 말씀주셨다고, 답변주셨다고 생각,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우리 과장님,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많이 해주시고, 장시간. 너무 답변 길게 하지 마시고 좀 짧게, 간단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네.

저는 223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그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네.

설명서는 111쪽이네요. 여기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그래가지고 사업대상이 1,850명(직원 1,600명, 기간제 250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산요구 필요성’은 “복지점수 지급 및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지원” 해가지고 밑에 보면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은 사무관리비에 이렇게 보면, ‘건강검진비 지원’ 해가지고 40만 원씩 1천 명, 4억 원이 책정이 됐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해가지고 ‘직원 단체보험’을 보면 37만 원씩 1,600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밑에도 ‘기간제근로자 복지점수’ 해서 25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궁금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1,600명이라고 위에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건강검진비 지원은 1천 명만 되고, 직원 단체보험은 또 1,600명이 되고.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어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감사합니다. 건강검진비 40만 원씩 1천 명은 정규직 공무원들만 편성을 한 거고요. 그 밑에 맞춤형에 대한 단체보험, 직원 단체보험 1,600명은 거기에 청경, 공무직, 의원님들 다 포함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 600명 속에 의원님, 청경 해서 600명이나 돼요?

무기계약. 공무직 포함해서요.

아, 공무직들까지?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군요? 그다음에 그 기간제근로자들은 그러면, 복지점수를 계산해가지고 25만 원씩 주는 건가요?

네. 기간제 중에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직원이 1,600명이라고 했는데, 밑에는 보면 건강검진비가 1천 명 지원해주고 600명이 궁금했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과장님,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 25억 2천 예산이 증가됐어요. 일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일 잘하시는 과장님 또 이번에 한번 열심히 일하시길 기대해 보고, 이 예산 증가가 보니까 공적 분위기, 조직 관리나 후생복지, 교육비 등 공무원들을 위한 비용이 많이 지금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2023년도는 행정서비스의 질이 훨씬 더 증가하지 않을까,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양질의 교육을 좀 세심하게 준비하셔서 정말 친절하게, 친절한 여주시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빨리빨리 처리해 주는 그런 노력을 좀 돋보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산 설명서 93페이지에 “청사 환경관리 용역”에 보니까, 1천만 원 예산 있잖아요? 청사 환경관리용 화분 교체 용역 1식.

네, 네.

그다음에 예산안 215페이지에 보니까, 화분 교체 500만 원이 별도로 또 있거든요?

네, 네.

이게 한 업체 아닌가요?

이것은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청사 관리 용역은 업체에다가 1년 동안 세무과 앞에나 여기 의회사무과 앞에나 저희 본관 앞에 화분을 정기적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그 용역이고요. 그 500만 원은 실내에, 시장실, 부시장실, 국장실, 복도 이런 데 시장님실 같은 경우에 수시로 가을에 국화라든지 이렇게 특수한 것들 교체하는 그 비용들을 별도로 이렇게 계상해놨습니다.

별도비용, 업체에다 주는 게 아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예산안 216페이지 보면, 발간실에 인쇄기 2대 교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새로 교체를 하는데 유지보수비 160만 원이 필요한가요?

이게 지금 발간실에 기계가 2대만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것도 아예 폐쇄시키지 않고 사용은 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잉크 교체라든지 또 고장이 나고 그럴 때 소모품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교체해줘야 되는 비용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에 2대가 더 있고 지금 2대를 또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복마을관리소가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보니까 우리가 안전 순찰 활동, 아동 안심 등하교 교통안전, 폭력 예방, 쓰레기 무단 투기 계도, 쓰레기 수거, 도로변·골목 제초, 또 집수리, 홀몸 어르신 돌봄사업 등을 하는 사업내용이 있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 저도 와서 몇 번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여흥동하고 중앙동에 위원님들이 구성돼 있으세요. 그래서 월 회의를 하시면, 가서 참석을 하면 거기서 나오는 필요한 사항들, 또 연계해서 하는 서비스들 요구하시는 것들 다 해소를 해드리고 있어서 또 필요한 어르신들 모시고 가는 사업, 또 방과 후 이런 것들 다 대부분 저희는 잘 되고 있고, 또 주민들 반응 좋으셔서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게 다는 아닌데 제가 한 두어 번 조금 보기 안 좋은 그런 것들을 봤어요. 우르르 서너 명씩 그냥 몰려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봤고, 또 두 분이 짝을 지어서 한 사람은 쓰레기 줍는 모양을 하면 한 사람이 사진 찍어주고 둘이 교대하면서 그런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뭐지?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 사업 내용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정말 7억 이상의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진짜 시민 복지를 위해서 잘 돌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거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우리 “국내외 산업시찰을 공무원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네.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우리 박시선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직원·동료와 더 사고 폭도 넓히고 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정회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냥 단순 여행이 아니라 정말 프로그램이 있는, 가서 정말 뭔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걸, 그러려면 타 시·군의 사례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모아서 그렇게 한번 직원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직원들에게.

네, 네. 총 105명이네요? 여기 가시는 인원들이, 내년에 대상자가?

네, 네.

갔다 오셔서 그냥 끝나지 마시고 다녀오신 분들에 대한 기행문 같은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팀으로 다녀오신 분들에 대한 앞으로 향후 다녀와서 여주에 비춰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내용을 받아보시고 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공무원 연수 결과 보고서를 게시판에 올리도록 되어 있어서요.

아, 그래요?

그 결과 보고서 보고 좋은 점, 해당 부서와 공유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숙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저도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상숙 위원님 말씀처럼 부실하게 운영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내용으로 봐서는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도하고 매칭이 되는 사업인 듯한데 여흥동하고 중앙동만 하고 있어요. 오학동도 좀 확대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도 꼭 오학동뿐만 아니라 필요한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서 필요하시다고 신청하라고 여러 번 공문 보내고 확인했는데요, 다른 데서 신청을 잘 안 하시고 여기서만 해서 두 군데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여쭤보는 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청사 환경관리하고 청사 미화 화분을 위해서 비용을 쓰는 게 있는데 사실은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한 사업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합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굳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업무를 하다 보니 이미 이제 이렇게 와 있고, 또 이거를 이제 와서 니미락내미락하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아서, 꽃 같은 거야 저희가 하면 어떻고 어디서 하면 어떤가 싶어서 그냥 이의 없이, 저도 업무를 미루는 거 엄청 싫어하기 때문에 이미 앞서서 여기까지 왔을 때는 그만큼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거니 생각을 해서 지금 말없이 그냥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이건 일을 미루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택하는 게 더 좋다고 보고, 그리고 한 과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게 되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틀림없이 나오거든요. 이게 분리돼 있으면 화분 구입하는 것도 또 분리돼서 운영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겠더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또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청사 환경관리 용역도 한 업체한테 주는 게 합당해 보이고, 그리고 청사 미화 화분 구입하는 것도 또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 예산 올릴 때에는 회계과로 몰아서, 어차피 청사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아서 예산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회계과하고. 네, 고맙습니다.

예. 협의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메모하시고. 216쪽에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수당이 있는데요.

쪽수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6쪽이요.

네, 감사합니다.

거기 가운데 상부 쪽, 가운데 쪽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전년까지 20회로 돼 있었는데 올해 10회로 횟수가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했는데요. 올해 운영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열리지 않고 대부분 ‘공유할 거냐, 말 거냐?’는 담당자나 그 부서에서 결정해서 오면 많이 해주고, 심의위원회까지 올라오는 것은 애매한 것들, 또 그거는 해달라고 그러고 부서는 하지 말라고 그럴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횟수가 실질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좀 줄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20쪽이에요. 적십자봉사회 합동결혼식 지원이 있던데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혹시 멈췄던 게 다시 세워지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인가요?

코로나 때 멈췄던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 세웠고, 내년에는 그냥 본 예산에서 해서 봄에 하려고 합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죄송해요, 찾아놨던 쪽수가 달라져서. 잠시만요!

네, 네.

그냥 제목으로만 말씀드리면, “투명한 인사행정” 포상금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사업명은 “투명한 인사행정”이더라고요. 전년에는 5만 원의 포상금을 10명에게 두 번씩 지급을 한다라는 내용의 비용이 있었는데, 올해는 5만 원의 포상금을 80명에게 지원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변화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이거요? 작년에는 행사나 이런 것도 적었을뿐더러 공무원들한테, 시장님이 공무원 외에는 상품권이나 이런 걸 지급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공무직도 안 되고 오로지 정규직 공무원들만 돼요. 정규직 공무원들을 사실 부상을 안 줬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좀 부상을 주려고요. 그래서 좀 인원을 늘려봤습니다.

그러면, 혹시 전년에는 10명에게 두 번씩이었는데…….

그것은 그냥 횟수를 맞추기 위해서 해놓은 거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창이 있을 때 줄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들 특별한 경우에는 줬고요. 어떤 걸 성과를 냈거나 이럴 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상 안 줬거든요. 내년에는 80명 정도 예상 잡고 가급적이면 부상을 줘볼까 합니다. 1인당 5만 원 한도 내에서.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하실 줄 알고 안 했는데 매년, 말씀들, 건의하겠지만,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요. 70만 원 종자구입비.

네, 네.

지금도 그렇게 그것만 한정돼 있나요? 아니면 뭐…….

70만 원으로 상반기 70만 원, 하반기 70만 원인데요. 여기 신속집행 때문에 상반기 70만 원만 세워놓고 추경에 다시 70 세워서 하반기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아니, 꼭 식물이나 종자구입만 해야 되냐고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요.

네, 네.

이장님들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꽃을 심다 보니까 사실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 번 사면, 예를 들어서 회양목이라든가 조형물 같은 거 사면 1년 내내, 또 연차별로 그것을 계속 사용하면서 또 내년에 나오는 그 비용은 추가적으로 다른 걸 구입하면 연속성도 있고 더 아름답게 꾸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건의가 강하게 들어오는데 이것은 꼭 한정돼서 사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다년생 식물을 심고 싶으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그렇죠. 그거라든지 등등.

다년생 식물은 당연히 사실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걸로 시설비조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미화를 하는 데 필요한 거라면, 저도 금사나 가남에 있었지만 이장님들 원하셔서 한도에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면 저는 다 허용해 드렸습니다. 예.

지금도 말씀하신 게 거의 식물, 꽃이잖아요?

그렇죠. 꽃묘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한 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조형물. 또 다년생도 말씀하셨지만, 회양목 같은 것 심으면 다년생이 되지만, 그 70만 원 얼마 안 되지만, 상·하반기 140만 원이지만 매년 조금씩 구입해놓으면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또 마을을 좀 더 가꾸고……. 그러니까 어차피 70만 원 상반기, 하반기 주니까…….

한도 내에서, 네.

어떤 품목을 사든 그냥 그 마을에 맡겨주면 안 되냐, 그 얘기예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게 풀어드리면 한없이 풀어드려가지고 저희가 약간 통제를 좀 해드리는 편인데……. (담당팀장을 바라보며) 팀장님 괜찮으실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년생 정도는 가능한데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편성과목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아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왜 꼭 그렇게만 돼요?

나무 구입도 가능하다?

왜 그렇게 하냐 하면 말 그대로 이게 어떤 목적이, 그러면 이제 노인……. 마을에서 이런 경우가 생겨요. ‘아, 우리는 그냥 조형물 하나 해놓고 말래.’ 이렇게. ‘꽃묘 안 할래.’ 이렇게 되면, 이게 번집니다. 그래서 꽃, 당초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조형물로 다 설치하고 말아버리니까.

취지하고 다르다고?

예.

그런데 좀 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계속 시민들께서 문의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알 차원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공론화 조례 이후에 두 번째로 장시간에 걸쳐서 조직개편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많이 전화들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효율적인,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 적극 서비스를 위해서 등등’ 조직개편을 위해서 저희도 통과가 됐는데, 이 조례 통과 이후에 무슨 민원이나 시민들께서 이렇게 염려되는 부분, 이렇게 이야기가 온 게 있나요?

저한테는 직접 온 건 없고요. 시장님은 전화 많이 받으시는데 저한테는 얘기 안 하시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그때 그 전이고, 우리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주는 게 인원, 특히 의회를 지칭하는 것보다도 의회에서도 그런 요청사항이 있었고 그때 답변, 다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앞서도 우리가 후생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 공무원, 공무직의 그런 차별 없는 세상을 우리 여주시가 먼저 선도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재차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산에 관련된 질의가 아니라서 또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멘트는 우리 부의장님이 많이 하셨던 것, 멘트 같아요.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나요? 네. 없으시면, 의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제가 질의할 때마다 위원장님이 또 조금씩만 하라고 그럴까 봐 굉장히 마음이 저거한데……. 저는 할 말만, 물어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223페이지 “취미 및 체육활동 지원”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동호회 활동지원이 17개 200만 원씩하고, 공무직 체육행사비 2400만 원인가요, 이렇게 하고. 그런데 동호회 활동 지원이 체육활동이라든가 직장 동호회가 축구부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각자 나름대로? 그룹을 형성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무를 잘, 나중에 공직이라든가 시민들한테 보다 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동호회 활동이 활성화되고 취미생활 확장을 통해서 하는데 200만 원은 어떤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더 상향되면 안 됩니까? 이거 물가도 상승되고, 자재비도 지금 막 이래서 매번 이렇게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오르고 그러는데, 이것만큼은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타 시·군하고 요건은 일일이 다 비교해 보지는 못했고요. 좋으신 말씀인데 딱히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이것도 동호회 활동비를 우리가 얼마큼 할 것이냐. 당초에 편성할 때는 어쨌든 인근 시·군하고 비슷한 규모로 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게 매번 활동지원이 좀 적다. 그다음에 기본적인 것은 200만 원 하되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에 인센티브를 더 줘가지고 이렇게 병합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이러니까 이것을 현실화율에 맞게끔 더 지원 좀 해주세요. 인원도 많은데 200만 원씩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하고. 그다음에 국내외시찰 같은 것. 먼젓번에 우리가 강천면의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아니면 하리에 환경주무관님이 이렇게, 운전직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거기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산업 시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거기 건의사항도 받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에 대한 추가적인, 이렇게 배정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선진지 국내외시찰 이런 것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의 요지를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강천의 쓰레기 매립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이라든가, 그다음에 하리에 주무관들이 하는, 운전하는 저거라든가 이런, 하시는 데 있잖아요. 하리?

네, 네.

그런 데 있는 분들도 1년에 한 번씩 산업시찰이라든가 이래서 사기앙양을 좀 시켰으면, 이래서 그분들이 건의도 하고 우리가 현장을 나갔을 때 그랬는데, 그분들에 대한 예산편성 이런 것은 없나요?

네. 그분들은 지금까지 없었고요. 여기 편성한 것은 퇴직자를 대상으로 공무직 해외여행 보내드리는 것에 한정돼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다른 시·군하고, 확인해 보고 규정이 맞는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글쎄요.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래도 뭔가를 1년에 한 번, 정규직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도 해외는 안 되더라도 국내 산업시찰 정도는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221페이지 “포상” 있잖아요. 포상?

네.

포상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이라든가 경기도 포상, 그다음에 시·군 이런 포상규정으로 하는데, 거기에 보면 대통령상이 있고 국무총리상이 있고 경기도지사상, 시·군 상이 있는데, 대통령상하고 국무총리. 모범공무원이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각 시·군의 공모에 의해서 시달을 해가지고 거기서 올라온 걸 가지고 이렇게 주는 겁니까? 월례나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 모범공무원. 국무총리 같은 것. 그것은…….

여기에, 이 내용은 없는 거죠?

예, 예. 없는데, 『여주시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그런 것, 인사운영이라든가 포상 이런 걸로 저거 되는데 그런 것 보면 정부에서도, 아니 공무원들도 시·군, 읍면동에 그게 있든 없든 간에 이 상을 부여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인사위원회 심의나 포상위원회를 한 다음에 그걸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월례조회라든가 연말 할 때 모범공무원이 일방적이고 누구에 의해서 몇 사람만 이렇게 선정되고 막 이러니까 공정성이나 형평성이 좀 저거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정부에서도 과연 시달이라든가 공모에 의해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장님이 누구 자기 측근이라든가 이런 사람으로 해서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어느 날 갑자기 월례조회 때 보면 이렇게 의아스럽게 하는 것도 있고 또 받을 사람도 받지만, 그것에 대한 시스템을 좀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좀 없습니까,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표창이나 국무총리 표창은 상반기에 있고요. 대통령 표창은 연말에 1명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무총리 표창 3명 정도 내려옵니다. 연말에. 그러면, 저희가 공적심의위원회 해서 똑같이 표창 상신할 때처럼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걸 획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 시민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해줄 수는 없는 거고요. 어차피 표창이 내려오면 대상자들, 예를 들면,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도 선정 과정에서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 징계받은 사람 안 되고, 이미 받은 사람 중복해서 줄 필요 없고요. 대상자를 이렇게 추리다 보니까 몇 분 안 되세요. 한 열댓 명 정도밖에 안 되세요. 그러면, 그중에서 우선순위가 저는 그렇게 봐요. 징계 먹을 위험이 높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현재 사업부서에서 힘든 일을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읍·면장님 중에서 추천을 해드리고요. 또 저희가 표창을 올리기 전에 경찰서에다가 신원조회를 다시 한번 하거든요. 저희한테 통보되지 않은 무슨 뭐가 있으면. 그래서 거기서 또 걸러지는 분들이 또 있으세요. 우리한테 통보되지 않은 사건과 관련된 것.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바뀌었어요. 저희도 올해 추천하면서도 또 빠꾸 맞고 또 빠꾸 맞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딱히 그것을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의장님도 어차피 누군가를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를 지정해서 이렇게 딱 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고요. 내부적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아니, 글쎄 내가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상이나 모범공무원, 국무총리 상이나 이렇게 각 시·군에 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각 읍면동에 다 뿌려서 읍·면 단위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 공적조사를 받아가지고 종합적으로 그걸 심의를 할 필요는 있는 거지, 그런 것의 절차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월례조회라든가 연말이라든가 이런 게 오면 타는 저거니까 그 문호의 개방을 일반공무원들에도 평등하게 적용을 해라, 이거죠. 내 얘기는.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것은 내가도 위에다가 얘기하는데, 그것은 일방적으로 시장님의 고유한 권한이 아니라 각 읍면동에 “적극행정상”을 받은 사람,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누구나 공모에 의해서 다 신청에 부여 자격을 한 다음에 저걸 하고. 그것은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저거고, 지금 의회도 독립이 된 거 아시죠? 1월 13일 날? 그런데 의회에서는 표창이라든가 감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의존을 그냥 그대로, 의회 독자권이 없어요. 그런 건. 그런데 의회에도 상 같은 것 뭐, “자랑스러운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얼마나 받았냐, 그랬더니 3년 전, 4년 전에 받고 저거 하더라도 이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우리한테도 고르게 저걸 해야지, 지금 인사독립이 있는 가운데서도 “자랑스러운 경기도지사상”도 못 받는 이런 나약한 저거는 아니잖아요? 누구나 고르게 여기서도 올리고, 그러면 거기에서도 심의를 해서 같은 레벨에서 평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항상 합리적이고 이런 우리 과장님이니까 이걸 한번 잘, 제가 얘기하는 것을 들으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박시선 위원님이, 이번에 조직개편을 전격적으로 조례 통과와 아울러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이제 인사권 독립을 해서, 1월 13일 날 해가지고 의회가 팀이 정책홍보팀이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정책지원관도 올해 1명, 내년도에는 2명, 그래가지고 했는데 시장님하고도 그렇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도 저하고도 두 번 미팅을 했고, 그다음에 시장님하고도 이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정례회 끝나고 나서 휴회할 때 여기서 같이 얘기도 해서 아까 박시선 위원이 얘기했던 정책지원관하고 팀 증원에 따른 팀 하나하고 지원관 하나, 이걸 약속을 나름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속개도 했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몇 번씩 얘기하지만 그것을 꼭 좀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대화 나누신 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 또 없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장님,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의장님께만 특별히 얘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해하진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입니다. 2023년도 행복민원과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2023년도 행복민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6억 5383만 2천 원에서 1억 6647만 7천 원이 증액된 18억 2030만 9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등록, 인감 업무 추진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와 제증명 발급공무원의 배상책임 부담 경감을 위한 민원업무 배상공제회비 수수료 등에 1억 271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공직자의 친절 마인드 강화와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용역비, 친절 음악방송 제작비,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추진 등을 위해 9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과 읍면동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및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비로 1억 376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소모품 구입 등 사업운영비로 국비 440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지적 전산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733만 9천 원을 계상했으며, 지적공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지적기준점 유지보수비로 4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정확한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한 소모품 구입 및 수리비, 그림자 조명 필름 구입, 차세대 주소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1억 4337만 3천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시비 2억 9395만 원과 국비 1억 896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중간, 주소정보설치 사업비로 3000만 원,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사업비로 822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검증 수수료, 홍보비 등의 예산으로 시비 1억 3478만 9천 원과 국비 837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불법중개 근절홍보비, 홍보비, 신고포상금 등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확한 개별부담금 산출을 위한 위탁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검증수수료 등으로 2억 152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박시선입니다. 우리 행복민원과는 매년 상위의 서비스 만족을 또 하고 있고 상도 여러 번 탔는데 매년 사업에 민원실의 안마의자, 안마의료기? 안마의자. 그렇죠?

네.

또 무인발급기, 코로나 때문에 공기청정 정화기 등 많은 또 시민들을 위한 그런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더라고요. 다 충족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또한 타부서도 우리 직원분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직원분들이 거의 민원인들하고 많이 접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지만,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항상 상위의 랭킹에 있는데 직원분들을 위한 장비나, 뭐라 그래야 되나? 환경적인 그런 필요로 하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다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보수비 같은 것은 충분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민원 만족 어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업무 단축한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마일리지제도하고 저희가 포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상반기·하반기에 힐링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저희가 코로나19도 그렇고 해마다 무인민원발급기, 그게 공식 명칭인가요? 무인민원발급기?

예, 예. 저희가…….

그런 것을 저희가 이마트에도 있고.

법원에도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지만 그런 시설 확충이 더 필요하지 않으냐, 전대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항상 질의하셨거든요.

예, 예.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그럼 주민, 시민들께서 그런 추가 장비구입, 설치 그런 것은 요청은 없었나요?

들어온 데는 없고, 저희가 무인발급기별로 월별로 민원발급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는 게 있거든요. 제일 많은 데가 여흥동사무소, 여흥동사무소가 한 달에 한 2만 한 6천여 건,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가 여기 여주시청 민원실이 한 1만 6천 건, 그리고 양 동사무소가 한 1만 건 좀 넘고요. 가남하고 같이. 나머지 읍면동은 2천 건에서 한 5천 건 선이거든요. 법원 같은 데도 한 3천 건 되는데, 저기 이마트 같은 경우는 건수가 한 몇백 건밖에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하기에는 들어온 데도 없고, 저희가 어떤 수요량을 봐야 되는데 충분히 읍면동에서 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예, 그러면 다행이죠. 그래서 저도 중앙동 역세권 지금 개발하는 데 앞쪽에 아파트가 계속 분양하고 있어서 ‘혹시나 그런 분들의 요청이 있으면 그런 것도 저희가 고려해볼 만하지 않으냐’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 기억에는 일부 시·군에서는 도시개발을 하면 도시개발지역에 한 번에 많은 주민이 전입을 하기 때문에 이동사무소를 해가지고 그것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관할 동사무소나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은 전입할 때 아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맨날 또 시민들이 “여주시 행정, 친절하지 않다.” 막 이런 이야기로 스트레스 많으실 텐데 거꾸로 힘드신 일은, 가장 힘든 일은 뭔지 한번 여기서 말씀해 보세요.

올해는 지난해와는 다를 겁니다, 아마. 상당히 많이 올라왔을 겁니다. 발표는 1월 달에 하는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자료는 받았거든요. 최종결과는 아닌데 작년보다 한 9% 정도 올라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달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많이 노력해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설명서 127페이지에 간단한 것 궁금한 것 좀 여쭙겠습니다. 보면, 예산산출 근거에 보면 우리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가 전년도에는 1863만 4천 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2148만 9천 원으로 같은 시스템운영비인데 올랐고요. 그다음에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SMS 이용료가 작년에는 100원이었는데 지금 건당 250원으로 올랐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민등록시스템이나 지적시스템은 저희가 산출내역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하고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로 인구, 민원서비스 민원발급건수 이런 것을 계산해가지고 ‘인구 몇만부터 얼마까지는 얼마’ 이런 게 계산돼서 내려옵니다. 저희가 그것은…….

아, 자동으로 계산돼서 그럼 내려와지는 예산이군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우리가 129페이지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및 친절교육 추진에서 저희가 전화친절도 조사용역을 이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매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예, 예.

그래서 이게 매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데 2022년도 것은 아직 안 나왔을 거고.

지금 상반기는 나왔고요.

아, 나왔어요?

이게 1년에 2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상·하반기 두 번 합니다. 두 번해가지고 이게 부서 평가해가지고 부서 시상도 하고요. 또 친절공무원, 개인별 시상도 해가지고 저희가 수상자에 대해서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2022년도 상반기 것은 나온 거고?

예.

네, 차후…….

하반기 것도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네. 그 상반기 용역 결과를 조금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가?

(책자를 들척이며) 제가 정확한…….

급한 답변 아니니까 그러면 나중에 답변을 좀, 2021년도 것하고 2022년도 상반기 한번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 발표는.

예. 저희가 정리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정리 한번 좀 보여주시고요. 131페이지에, 예산설명서. 민원안내 도우미가 산출근거 보니까 5000만 원, 2명이거든요?

예. 이게 저희 사무실하고 여흥동사무소에 1명, 1명. 2명 있습니다.

인건비가 좀 센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봐요.

이게 아마 일반 공무직보다는 좀 많은 게, 이게 용역을 주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고용이 아니고.

아, 그래요? 용역을 줘서 이렇게 비싸게 산출을 한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직접 고용하면 좋은데 이게 계속 이렇게 용역으로 했더라고요, 지금까지.

용역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것은 예산부서, 아니 그러니까 자치행정과하고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용역을 해서 하지만 매년 고용을 승계하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다른 계약직이라든가 공무직 인건비보다 많이 지금 비싸거든요. 이게 꼭 용역을 줘야 되지 않아도 된다면 이것을 굳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쓸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좀 참고로…….

저도, 예. 위원님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 눈에 딱 보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저도 용역 주는 것은 좀 뭐하고 기간제나 공무직으로 돌려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김에 저도 한번 좀 더 추가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포상금제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포상금을 주면 여주시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더 열심히 친절하게 근무하게 되던가요?

일단은 인센티브를 주니까…….

그 인센티브…….

친절할 수 있는 요인은, 그러니까 동기부여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 동기부여를 주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친절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실시하는데 20만 원 받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될까요, 혹시?

저희가 이것만 주는 게 아니라 민원서비스를 충실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도 주지만 매년 또 선진지 견학이 있고 힐링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요. 어차피 누구나 공무원 솔직한 이야기지만 밥 벌어먹기 위해서 왔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그런 포상금이라든지 인센티브가 없다고 그러면 아마 누구도 그렇게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좀 더 편한 부서에 가고 싶고. 또 뭐 민원 없는 부서 가고 싶고. 많은 직원들이, 사실 위원님들도 알겠지만 격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분들도 많고, 전화 잡으면 한 시간씩 본인 말만 하고 욕만 하고. 그런데 그것을 묵묵히 듣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자기 멘탈 관리하기도 쉽지 않고.

동기부여를 제대로 주기 위해서는, 타 부서 보면 청렴 우수공무원,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해가지고 1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정말 동기부여 될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시 해야 될 것이 이 ‘친절한 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우리 여주로서는. 그래서 매년 친절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어느 부서가 1등을 했는지 꼴등을 했는지 그런 것도 다 하고 계시는데 기왕이면 좀 포상금을 확 올려서 정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서별로도 동기부여 되는 비용 정도로 올려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친절공무원에게는 가점을 줄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하고 협조체계를 유지를 하셔가지고 이 제도가 정말 정착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왕에 여쭤보는 김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요즘 주소, 도로명주소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정비도 많이 되고 그런 것 같거든요. 이럴 때 초창기에 썼던 도로명 도면 그것을 각 읍면동별 만들어가지고 많이 배포 좀 하면 도로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 좀 들여서.

네.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다음 예산에 배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항상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재현 과장님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항상 여주시청을 이렇게 방문했을 때 우리 여주시청을 상징하고 평가하는 데 중요한 척도가 사실 행복민원과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각종 시책이라든가 이런 편익시설을 많이 이렇게 하고 행정시책을 개발해서 전국 최고의 최우수 그런 민원실로도 할 정도라서, 쾌적하고 고객 중심의 행복민원실 운영과 고객 만족, 시민 감동을 위해서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마인드 제고를 해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우리 과장님이 오고 나서부터 해가는 것을 보니까 과장님 앞을 볼 때 항상 제가 힘이 나고, 옳고, 나중에 파이팅을 외치는 그런 저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행복민원과’, 글자 그대로 우리가 시민 행복이 가장 최종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타 시·군하고 행복민원과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 그 앞에 있는 행복민원과에 있는 간판을 볼 때 우리 세종대왕의 위민, 애민, 창조 정신의 한글 나랏말씀 28자를 쓸 때 ‘ㄱ, ㄴ, ㄷ, ㄹ’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국에서도 이런 콘셉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보려는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234페이지 보면요. 민원인용 컬러복사기 구입을, 먼젓번에 제가 봤을 때 어느 민원인이 우리 의회사무과 의장을 방문했을 때 “컬러복사기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권재현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것은 오는 사람이 일부러 컬러복사기를 거기다가 하는 사람도 있지만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는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경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 이렇게 컬러복사기를 하랬더니 이번에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주 너무 또 고맙고 우리 권재현 과장님을 존경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일반 사무관리비에 친절 음악방송 매뉴얼 제작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안을 또 한 번 잠깐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행복민원과에 보면 서로 비교 평가돼가지고 잘해보려는 욕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북내면에 있을 때 민원계장으로 있을 때 그때 ‘그린 파이브 친절봉사’를 해가지고 행정에 음악을 틀고 그다음에 한복 같은 것도 입고 아름다운 화장실도 하고 명찰도 새로 보완하고 그다음에 푸른 환경을 여러 가지 했지만, 이렇게 해서 거기의 평가해서 제가 최우수도 받고 이래서 했는데, 음악을 좀 행정의 거기서, 친절방송은 음악방송은 제한된 시간에 하는 거고 음악이라든가 어떤 한복이라든가, 한복 조례를 제가 개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요지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전에는 민원복을 해가지고 동절기, 하절기로 해서 단정하고 통일감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편안한 이미지로 해가지고 좀 뭔가 민원인한테 잘해보겠다는 욕망을 이렇게 좀 했는데 지금도 민원복을, 통일된 민원복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몇 년 전에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위에 있는 간판도 한글이듯이, 한글의 특구도 지금 시장님하고도 우리하고 같이하고 있고 그래서 한글에 관계되는 디자인을 동절기, 하절기로 해가지고 거기 있을 때, 자기가 어떤 옷을 입고 막 이러면 부담감 들어서 하는데 거기에 민원실 근무할 때 새로운 디자인으로 여기다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다른 데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리고 음악 같은 것도 잔잔하게. 어디 가면 음악을 많이 하거든요, 잔잔한. 그다음에 또 더군다나 아까 이야기했지만 한복도 입을 수 있고, 명찰도 우리의 특수성에 맞게끔 크고, 이름으로 해가지고 ‘무슨 업무’ 이렇게 표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과장님한테 이것은 의무감은 아니지만 한번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한복을 한 10년 이상 제가 즐겨 입는데요. 사실 참 좀 예민한 문제인데요, 이게요. “한복 입으면 좌파”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래서 이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직원들한테 “같이 한복 입자.” 이야기하는 것도, 저도. 제가 아마 여주시청 내에서는 제일 오랫동안 한복을 입지 않았나…….

네. ‘한복’ 하면 또 우리 권재현 과장님이고. 음악을 한번 도입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동절기, 하절기 새로운 우리 여주의 특성에 맞게끔 한글을 디자인해서 아주 굉장히 좋은 쌈박한 것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좋고, 디자인하고.

알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한번 도입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제안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추성길입니다. 2023년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9쪽입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47억 4001만 원이 감소한 777억 3900만 원입니다. 총액의 75%인 584억 5726만 원이 총괄 인력운영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결산서 인쇄비,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 등으로 2096만 원을 계상하였고, 회계관리 운영에 회계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로 5억 2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0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은 2022년도 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용역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입찰 및 계약은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사용료 및 전자입찰 조달청 수수료 등으로 5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측량 수수료 및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25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안 261쪽입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불용물품 감정평가수수료,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관리비 등으로 676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는 보험료 1억 9천만 원과 유류비 9600만 원 및 수리비 3억 5천만 원 등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총 7억 7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2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노후 관용차량 교체 및 신설업무 차량 지원을 위해 저공해 전기차 5대 구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본청 전기요금 2억 4천만 원과 별관 영무빌딩 관리비 1억 8천만 원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 7억 1700만 원 등으로 총 15억 240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3쪽입니다.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 본청 전기보수공사비 1억 원. 예산안 264쪽입니다. 가남읍 행정복지센터 방수공사 등 7개 읍면동 환경개선 공사비로 2억 2970만 원, 시청사 중대재해처벌법 위험성평가 개선 공사비 1억 원 등 총 9억 33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점동면 복합공공청사 건립 사업은 내부 인테리어 및 청사 진입로 포장 공사 설계 변경액 등으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천면 복합공공공사 건립 사업은 사업부지 내 국유지 변상금 납부 및 매입비로 925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5쪽입니다.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는 문화복지센터 건립 공사비 및 감리비로 5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강천면 공공복합청사는 조성 사업비로 5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건비로 일반직보수 및 기타직보수, 직급보조비로 583억 946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1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동체 활동전문가 채용 인건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균특회계 지원사업으로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로 3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는 계약 및 공유재산업무에 각 1명, 청사관리 근무자 3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을 합해 2억 178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2쪽입니다. 기본경비로 회계과 사무관리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3억 610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3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에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박시선입니다. 저희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서요. 읍면동, 그때 보수 공사할 적에도 여기 보면, 여흥동 행정복지센터 개보수 1500만 원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항상 문제시되는 그걸 공사를 하면 지하에 물 차는 것, 누수. 그것까지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것을 한번 잡아보려고요, 저희가 지하에 물이 차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깊게 파가지고 그 밑에서 뽑아 올리는 걸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어디서 나오는지를 못 잡기 때문에. 하도 위에를 덮어놔가지고 찾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 한번 방법을, 흥천면하고 똑같이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네.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지만, 또 이상숙 의원님께서도 북내 실내체육관 경우, 또 다른 데 청사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빗물 새는 것, 그게 참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가정집이고 또 원룸, 청사 보면 옥상 방수, 페인트 방수가 아니라 지붕을 많이 씌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방법도, 안 되면 고려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이게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방수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현장 가서 읍면동하고 얘기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원인을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해보자,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오학동 청사 이전하면서 현재 구청사,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쓰는 그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오학동 문화복지센터가?

네, 네.

그런데 예전에는, 초기에는 그것을 리모델링할 계획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다 철거 후 새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산서요.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그것은 시니어클럽, 오학동사무소 바로 뒤쪽에 새로 짓는 겁니다.

아, 그걸 이제 새로 지으려고 예산에도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2022년도 예산 잡을 때 국비가 2억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국비 8%, 우리 시비 92%인데 우리 읍면동 청사 같은 경우는 거의 시비 100%로 하는데 그런 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나 보죠?

그래서 이게 체육시설로 해서 받은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8%라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래도 저희가 받…….

우리가 시설을 더 넣으면, 여기만큼 매칭사업으로 올라가진 않겠지만 그런 방법은 전혀 없는 건지? 처음에 우리가 예고, 실시했을 때 국비 매칭 8%다 그러면 그걸로 더 추가 비용이 우리가 들어도 그냥 예산은 그대로 내려오진 않죠?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여쭤보는데, 그러면 먼저 구청사 거기는 그냥 더 증축이나 리모델링 필요없이 그냥 오학동에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오학동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동아리나 이런 거, 그런 거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그러면 더 이상 거기는 추가로 시설이라든가, 더 예산을 증액해서 할 거는 없다고 보면 돼요?

지금 거기가 일부가 물이 새고 그래가지고 올해 저희가 용역을 줘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수를, 거기도. 일부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신경 쓰고 계시지만, 이 하자보수 같은 경우 노후된 건물 그게 여주시 전체 청사에서 다 요구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애초에 예산을 세울 적엔, 아까 누수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조금 더 예산을 더 해서라도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나.

예.

계속 예산도 그렇고, 시민들께서도 불편함 느끼지만 ‘매번 공사만 한다.’라는 또 질타 아닌 질타를 좀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건설과가 될 수도 있고 회계과에서 어차피 예산 잡아서 집행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조금만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어성건 팀장으로부터 ‘흥천면 복지센터 누수 문제라든가 여흥동 지하수 누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서에 그게 담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서 ‘내년에 이거 예산서에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거 264페이지에 보시면요, “여흥동 행정복지센터 옥상 보수 및 배관공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옥상…….

예. 옥상하고 배관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그거 어차피 배관 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흥천…….

그리고 흥천 같은 경우는 올해 세워져 있습니다.

아, 올해 세워져 있는 것 이월해가지고…….

예, 예. 이월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이월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쭤보는 김에 산북면사무소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스피커도 혹시 회계과에서 처리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것은 재난안전 방송시설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 내부 회의할 때 강당에 있는 스피커가 심각하더라고요.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어디죠? 청사 내에 있는 거요, 아니면 체육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면사무소.

면사무소요?

예.

저희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그것 좀 교체해서 지역주민들이 좀 잘 들을 수 있는 스피커로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회계과 총예산이 보니까 777억 3천. 전년도에 비해서 47억 4천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260페이지 예산안에 보면, “효율적인 자산관리”에서 55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공유재산 구입비인가요, 뭐……. 260페이지 예산안에…….

이게 뒤에 보시면, 점동면 청사 지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내년에는 이제 들어가는 게 끝나가지고 그런 게 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잘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이게 큰 제목이고요, 뒤에 소제목이 있는데 그게 점동면 청사 지원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작년도에 예산이 거의 다, 올해 다 들어가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들어갈 게 없어가지고 줄어드는 겁니다.

아, 그 예산이 빠진 거예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