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반안건이 12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방안전본부, 인사정책관,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02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이태원 참사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석웅입니다. 세정과 소관 이태원 참사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 본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감면 대상자로 하고, 감면내용은 유가족의 2023년 개인분 주민세, 2022년 2기분 및 2023년 자동차세, 2023년 재산세에 경과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유가족의 상속으로 취득하는 취득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참사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에 준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입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892억 79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3%인 54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소방학교 위탁교육 부담금 등 세외수입 10억 42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188억 1700만 원, 소방보조인력 운영 등 국고보조금 9억 1200만 원, 구급차량 구입 및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등 기금 4억 6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9억 23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는 354억 6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1306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정책사업비에 489억 3천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381억 3천만 원 등 총 189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부사업으로는 화재예방ㆍ진압, 구조ㆍ구급활동 장비 확충 사업비 24억 6천만 원, 119긴급구조시스템 운영·보강 14억 6300만 원, 다목적 소방헬기 보험료 등 6억 1천만 원 등 22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방본부 및 서부소방서 합동청사 부지매입비 67억 6100만 원, 소방펌프차 및 구급차량 교체보강 52억 1200만 원 등 소방력 확충 사업비로 13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청사 등 시설관리 61억 7600만 원, 현장활동 보조인력 운영경비 19억 4200만 원, 응급의료체계구축 사업비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험교육 안전기반 확충 및 운영을 위해 1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방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다목적교육훈련센터 건립 8억 1100만 원 등 28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357억 5600만 원, 업무추진비와 여비 23억 7300만 원 등 138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경비에 소방용수 사용료 3억 원과 직장어린이집 건립 국고보조금 반환금 19억 2300만 원으로 총 2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2023년 예산안은 소방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은 물론, 광주시민의 생명 보호 및 안전한 생활을 구현하는데 긴요한 필수 예산입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소방공무원 정신건강관리 관련해서요,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스트레스회복력 유사사업이 있어서, 자연생태탐방프로그램이요, 이것 때문에 예산을 감액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3500 감액…….

예, 그렇습니다.

되었는데, 이런 소방공무원 정신건강관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저희가 질의했을 때도 굉장히 소방공무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유사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감액할 것이 아니고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소방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요, 스트레스회복력강화라든가 정신건강관리 이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특수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상태에서 조금 스트레스가 많이 오는 부분이 이 찾아가는 상담실이나 PTSD 설문조사를 해서 나옵니다, 대상이. 그 대상자 중에서 스트레스회복력강화라든가 정신건강프로그램의 대상들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1월달부터 3조 2교대에서 3조 1교대로 저희들이 근무체제를 바꿨거든요. 3조 1교대로 근무체제를 바꾸니까 실질적으로 하루 근무하고 이틀을 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 스트레스강화나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수요량이 확 줄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계획을 30명으로 해서 한 횟수당 만약에 2천만 원이 든다고 했는데 30명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입소를 할 때는 인원들이 막 와버리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스트레스회복력강화프로그램이 있는 반면에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이 중복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우리가 스트레스회복력강화프로그램을 좀 바꿨습니다. 수면장애라든가 청에서 이용하는,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좀 달리해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만, 그 부분에도 참여율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인원수를 줄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사사업이기 때문뿐만 아니고 수요가 줄어서 금액 감액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드릴게요. 비대면 자기주도형 소방교육콘텐츠개발, 40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소방교육콘텐츠를 개발하시는 게, 개발하셔가지고 어디에 활용을 하시는 겁니까? 그 교육을 진짜 진행을 하십니까?

이 부분은 방호예방과에서 답변하겠습니다.

방호예방과장 이남수입니다. 저희들이 영상콘텐츠를 제작을 하고요, 우선은 저희들이 여기 유튜브에 보면 ‘이웃집소방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리고, 우리 시에 보면 영상시설이 도로에나 엘리베이터에, 시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도 올리고, 방송에도 일부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비대면 자기주도형 소방교육콘텐츠개발 자체, 이 사업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유튜브 있지요, 광주소방유튜브, ‘이웃집소방관’?

예.

그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되게 다양한 콘텐츠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비대면 자기주도형 소방교육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좀 제대로 개발하셔가지고는 이거를 홍보를 좀 잘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질의한 거거든요. ‘이웃집소방관’이라는 그 채널 제목도 너무 귀엽고, 그런데 조회수는 200도 안 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유튜브 채널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드릴게요. 의용소방대 불조심캠페인 관련해서요, 의용소방대 관련해가지고 묶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 불조심캠페인을 보니까요, 물론 2022년도에는 어떤 캠페인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년도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니까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립, 5·18국립묘지 묘비세척 봉사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불조심캠페인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지금 묘비세척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용소방대에서 꼭 이 봉사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불조심캠페인 등 예방활동은 어떤 캠페인을 주로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항목에는 캠페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동예산은 별도로 있지 않나요?

저희들이 캠페인도 하고 일반적으로 사회적 봉사활동 비슷한 의용소방대 활동도 같이 겸해서 하다 보니까 묘비세척까지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활동비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예.

별도로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하신다기보다는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할 때 사용하시는 활동비의 성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 또 관련해서요, 자녀학자금 지원하시잖아요. 그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조례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사실은 자녀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들 전원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고 보편적인 복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특수인원들에게만 어쨌든 지급이 되는 것이고 한데, 어쨌든 조례가 제정된 배경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의문인 것이, 조례가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개정 연혁을 보니까 이전에는 사실 좀 생활이 어려운 의용소방대원들 중에서 자녀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였는데 2014년에 개정을 통해가지고 생활이 어렵지 않더라도 소방서장이 추천하면 자녀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던데 개정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사실 자녀장학금 자체라는 것이 생활이 어려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생활이 어려운 그 자녀에게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생활수준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활에 어려움이 없고 해서 어찌 보면 사기앙양 차원에서, 대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자녀장학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녀장학금이라는 것이 물론 좋은 복지제도이기는 하지만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만 혜택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효과는 좋다고 판단하십니까? 그 의용소방대원분들에게 이 자녀장학금 제도라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제도 중에 하나인가요?

예, 의소대 자녀들이, 부모가 의소대 활동을 하면서 그 자녀가 장학금을 받고 하면 자녀들 입장에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자긍심이 거기서 묻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녀분들이 이미 다 성장을 했거나 장학금을 못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다음으로는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인건비가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렇지요?

방호과장님 가셔요. 구조과장님 나오셔서, 어, 상황실장님, 예.

이것도 상황만 확인하겠습니다.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인건비가 감액이 됐던데 인력이 감축이 된 거지요. ○ 119종합상황실장 노점례 예.

소방학교장 나오셔요.

소방학교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 2023년도까지 구축을 하시는 건데요, 지금 전년 대비 증액·감액 요구사유를 보니까 원자재 가격과 일반 공사직종 평균임금이 증가했다, 건설공사비 지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증액이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질의드릴 것은, 소방학교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 설계용역이 완수된 것은 2021년 8월이었어요. 그런데 설계사무소 공사비를 재산출한 것은 2022년 8월이더라고요. 1년 동안은 그러면 왜 지연이 된 겁니까? 중지가 된 겁니까?

소방학교장 최갑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소방학교의 구내식당은 지금 다목적하고 같이 맞물려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19년도부터 해서 다목적훈련센터를 계속 건립을 했었는데 그게 공사중지가 거의 한 4개월 가까이 걸리면서 전체적으로 구내식당 이전 건도 같이 물린 상태에서 공사비하고 전체적인 내용이 변경되고 전체 설계비도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아, 다목적훈련센터 때문에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다목적훈련센터가 완공되어야지만 거기에 강의실 옮기고, 저희도 지금 본관에 1강의실, 2강의실, 구내식당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게 4개월 연장이 되면서 내년 3월달에 해야지만 전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변경된 사항입니다.

지금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육원 식당운영도 중단이 됐었잖아요, 원래는.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중단된 시기에 빨리 이 공사를 하셨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었을 것 같은데, 예,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네요.

저희들이 학교운영 자체에는, 저희들이 기숙사하고 식당이 같이 운영이 됐었는데 기숙사가 코로나 격리시설로 변경되면서 전체적으로 영광에 있는 대체시설로 다 옮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은, 5월달에 해제를 시키고 내년 1월달부터 기숙사로 학생이 들어오고 식당은 내년 6월달 정도에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6월달 운영이면 그 전에 공사가 완료되면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설계는 끝난 상태이고 내년 1월달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입찰공고가 나가고, 3월달에 다목적훈련센터가 완공되면 3월달부터 저희들이 구내식당 시설을 전체적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3월달부터 해서 5월달까지 전체적으로 완공을 시키고 5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그 옆에 있는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실습을 하고 7월달부터, 6~7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문의를 드릴게요. 그 전에, 2021년도에 예산을 세우셨을 때는 이렇게 공사가 지연될 거라는 그런 예상이 없으셨던 거지요?

21년도 같은 경우 코로나가 오기는 했지만, 저희들이 코로나가 오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철근이라든지 대리석, 전체적으로, 지금은 화물, 물류센터, 화물연대하고 하듯이 일어나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훈련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연장이 됐던 이유는 뭐냐면, 철근공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코로나가 확진돼서 공사가 중지됐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전혀 다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측되지 않은 부분이 일어나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방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소방, 이 본부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공사들이 다 지연이 되고 자재값이 상승이 되고 이러한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방학교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도 이미, 너무 오래 전에 용역이 완료가 됐는데 아직도 진행을 안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린 겁니다.

내년까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소방안전본부 같은 경우에 물품 구매하실 때 계속 지연배상금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 계속 지연배상금이 발생을 했었는데, 2023년도 장비구매예산을 보니까 2023년도에도 37억 정도로 장비를 구매를 하세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 지연배상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관리를 해 주십사, 이 부분은 좀 요청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는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장비과가, 과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재촉을 하겠습니다.

예, 꼭 이 부분은 끝까지 챙겨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다은 위원님.

문흥·우치·우산의 시의원 정다은입니다. 저도 의용소방대 운영비들 조금 더 같이 봐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해외시찰입니다. 일단 21년, 20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예산 사용하지 않으셨네요.

예.

그 전의 실적을 보니 중국으로 3박 4일 다녀오시고 대만으로 3박 4일, 중국 서안이나 화산으로 3박 5일, 필리핀, 보라카이, 홍콩, 마카오, 심천, 방콕, 파타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찰지를 다녀오셔서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잠깐만요, 우리 담당 과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호예방과장 이남수입니다.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에 못 가다 금년에 10명이 해외시찰을 다녀왔습니다. 태국에 관련 기관을, 의용소방대 관련, 소방 관련 기관들을 일정 부분 방문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의용소방대 활동에, 해외활동 사항 등에 대해서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 시찰지가 소방 관련해서, 의용소방 관련해서 선진지인가요?

아니, 선진지라기보다도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보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다른 나라 중에서 시찰지를 고르는 기준이 있나요?

저희들이 광주시 의용소방대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그 연합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금년에는 어느 나라로 가서 보고 올 것인지,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예, 2006년도에는 2200만 원 정도를 쓰셨고, 맞지요?

예.

최근, 올해도 1400만 원을 사용하시겠다고 예산을 제출하셨는데요, 이 성과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고 시찰 이후에 이 성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갔다 오셔서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한 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참가자는 중복되지 않게 선정하시나요?

예?

참가자요.

예.

그건 어떻게 관리하세요?

그 연합회, 선진지 대상을, 국가를 정하고 또 대상자를 거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서, 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합회는,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연합회는 각 소방서의 남성의용소방대장하고 여성의용소방대 각 5명씩 해서 10명으로 이렇게 연합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가자가 중복되지 않게 공정하게 선정되는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거기에서 공평하게…….

답하신 건가요?

예,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의용소방대원 해외시찰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혹은 필요하다 해도 그 규모는 적정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 119구급대원들 국외연수 가시지요?

예.

이 예산도 1400만 원 똑같이 책정하셨지요?

구급대원요?

예, 119구급대원 국외연수.

저희 구조구급과에서…….

예, 맞습니다.

의용소방대 총 몇 명이십니까?

우리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총 인원은 1280명입니다.

예, 1280명의 해외시찰을 위해서 1400만 원을 선정, 책정해 놓으셨고요. 우리 119구급대원 총 몇 명이십니까?

119구급대원은 저희들, (관계 직원을 향해) 총 몇 명이 되나요?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한 4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실제 수행하시는 업무의 내용이나 규모나 이런 사업의 필요성에 비추어서 타당한 예산인지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용소방대원이 또 정책토론공감전진대회 예산 1200만 원을 올리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정책토론을 하고 공감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봉사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사업하신대요. 그렇지요?

예.

19년도에는 워크숍 두 번 가셨고 21년, 20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200만 원을 올리셨는데 그 세부내역을 보니까 1박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예.

숙박비로만 260만 원을 올리셨고 식비로만 400만 원을 올리셨고요. 레크레이션비가 있어요. 이 사업의 내용으로 볼 때 이게 시민들에게 더 많은 봉사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정책토론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코로나로 실시하지 못하다가 금년에 1박 2일로 여수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의용소방대 활동과 관련해서 서로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사기앙양도 하나의 목적에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목적의, 그 사기앙양이 전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요, 기술경연대회, 경연대회, 호남달빛동맹교류행사, 어제 언론보도 잘 봤습니다. 그리고 우수활동부서시상 등등의 여러 모임들을 하고 계셔서, 그것과 더불어서 이렇게까지, 해외시찰이나 워크숍까지 필요한지를 여쭤봤습니다.

우리가, 의용소방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8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1년에 한 번 하다보면, 이번에 그 정책공감전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한 70여 명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 해도 1년에, 매년 한 번씩밖에 없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10년도 넘어야 이렇게 참여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1년에 한 번이시라고요?

예.

2019년도에 마지막으로 하셨는데 그 해에는 두 번 하셨네요.

그 예산을 가지고 나눠서, 수용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화재피해주민지원서비스 운영입니다. 이게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긴급구호물품을 전달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호물품의 구성을 여쭤보니 식기세트, 냄비, 전기압력밥솥, 침구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60만 원어치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대상이 주택화재로 30% 이상이 불에 타버린, 집이 불에 타버린 피해주민에게 주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이 30% 이상 타버려서 거기서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데 압력밥솥이나 침구류를 어디다 쓸지 모르겠어요.

아, 지금 현재 30%라고 하면 건물의 30%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기거를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 주택에 화재 난 그분들은 일정구역, 그러니까 거실에서 화재 났다 하면 거실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식기류나 밥솥을 이용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해서 그 건물이 사용이 불가하다면 임시 거처지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지원금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임시 거처지를 정해주면 하루에 6만 원짜리의 거처기금을 줍니다. 그러면 그 거처기금을 준 그 지역에 가서 그 구호물품을 활용해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 설명을 주셨었는데요, 사실 6만, 하루에 6만 원 숙박비를 주시잖아요.

예.

그럼 사실상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모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텔에서 전기밥솥 사용 못하거든요. 사용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침구류는 있는데 또 필요하지는 않지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뭔가, 그리고 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가 타버렸지만 나머지 공간에서 생활을 하셔야 하는, 하시기로 결정하신 피해주민의 경우라도 압력밥솥이랑 침구류는 필요하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선택이 가능하게 혹은 수요가, 이게, 만족도조사 같은 거 하시나요?

지금 현재 주택이 반소돼서 30% 이상이 탔을 경우에 희망을 하는 사람인 경우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 주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예,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예, 그렇지요. 올해 주택화재가 212건 났는데요, 212건 중에서 24세트인가, 일정 지역, 그러니까 본인이 희망을 할 경우에 주는 거라서 구호물품이 전부 다 주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트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실은, 그렇지 않으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이게 사용을 다 하면, 며칠간에 사용을 다 하면 이걸 또 되팔 수 있는 것이, 그럴 정도의 가액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20세트, 60만 원짜리 20세트를 준비하셨잖아요.

예.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구호물품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기동장비입니다. 행정차량 3대를 전기차로 바꾸시는 거지요?

행정차 2대하고 화물차 1대입니다.

예, 그중에 1대는 전기화물트럭이시고요.

예.

일단 저희 집도 전기차를 1대 쓰는데 겨울철이 되니까 주행거리가 확 줄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중이 없어서, 지금 기술상 예측이 불가능할 수 있다, 완충 시의 주행거리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아보니까 전기화물트럭의 경우에는 완충 시에도 총 주행거리가 177㎞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배터리 성능을 100% 활용했을 때 이 정도일 것이니 겨울철에는 이게 반 토막 난다고 치면, 저희는 반 토막 정도 나더라고요. 진짜 필요할 때 맞출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고, 두 번째로는 누군가는, 이게 충전 당번이 생길 것 같아요.

충전 당번?

예,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게 방전되지 않도록 계속 충전을 해야 하는, ‘오늘 이거 충전해 놨냐?’ 이런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십니까?

우리 예산장비과장…….

예산장비과장 김희철입니다. 저희가 총 9대의 친환경, 전기충전이 필요한 친환경차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7대는 승용차, 승용형 친환경 차이고 2대가 말씀하신 화물차입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충전하면 약 400㎞ 정도 주행이 재원상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충전이 번거롭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화물차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00㎞ 정도, 재원상, 그렇게 충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운영하는 특성상 지금 남부하고 광산소방서에서 화물차를 각각 운행하고 있는데 화물차 주행이 그렇게 잦거나 장거리 주행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렇게 당번 지정할 정도까지의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또 친환경차 하는 게 지금 우리 전체적인 차세대 이렇게, 친환경 차원에서 장려하는, 또 공공이 앞장서서 운영하는 차다 보고, 그런 면이 있고, 또 관련 기술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거나 우려스러운 부분까지는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승용차량이 400㎞, 화물차량이 200㎞ 정도 나온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상이잖아요.

재원상, 예.

그래서 겨울철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여쭤봤던 것이었고. 이 기술이 계속 발전한다고 해도 우리가 가진 차는 이 차가 될 텐데 기술이 발전한다는 문제는, 부분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충전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가까운 구청하고 몇몇, 저희 체험관 같은 경우에 충전소가 되어 있어서 가까운 곳에서 충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소방서에 일정한 공간을 마련해서 충전소도 지금 협의…….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전기차를 사시려면 소방서에 전기충전시설을 갖추실 비용까지 같이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오히려 계륵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민을 같이 해 보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환유지 소모품, 그러니까 아이겔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장비과장을 향해) 과장님이 답변하셔요. 예산 파트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요.

이게 아이겔이라는 똑같은, 기도확보 기구지요?

예.

이게 소모품이라서 사신다는 건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건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마다 단가가 다 달라요. 어떤 사업에서는 단가가 6만 5천 원인데 어떤 사업에서는 7만 9천 원이고 어떤 사업에서는 8만 5천 원이라는 겁니다.

예.

이유가 있겠지요.

지금 그 아이겔 소모품은 본부에서도, 구급과에서 일괄 구매해서 서에 배분해 주기도 하고요, 또 서 자체로도 일정부분 예산을 세워서 지금 구매를 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를 보시면 왼쪽 편에 있는 사진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세트요?

예, 왼쪽 편에 있는 게 단품입니다. 그냥 하나 단품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오른쪽 편에 있는 제품은 아이겔 플러스 고정밴드라든가 젤이라든가 산소흡입튜브가 같이 이렇게 세트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과거에는 왼쪽 편 거를 주로 쓰다가 몇 년 전부터는 오른쪽 편에 있는 것들을 대원들이 더 선호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오른쪽 편을 기초금액으로 잡은, 예산을 편성한 데는 한 8만 5천 원, 8만 8천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견적 조회했을 때, 왼쪽 거는 6만 4천 원, 5천 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119에 전화를 해서 위급한 상황이 되어서 아이겔이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 누군가는 소방서 환경에 따라서 8만 8천 원짜리 세트로 구호를 받는 것이고 누군가는 6만 4천 원짜리로 구호를 받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걸 사용했을 때 세트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것들은 별도의 장비에 있는 거지요. 그래도 고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별도의 장비를 또 구입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반창고라든가 무슨 끈을 이용해서 고정하는 그런 형태인 겁니다. 고정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목 고정밴드는 반창고로 대체를 하실 것 같고

뭐 다른 장비나 수단을 이용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장비나 수단을 이용하시려면 그에 대한 추가비용이 발생을 하지 않을까요?

기본소모품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점차 오른쪽에 있는 제품들로 대원들이 선호를 하고 있어서요, 오른쪽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대원들 선호에 따라서 바뀌기보다는 구호를 받는 구호대상자에게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가와 경제적인 비용문제를 고려하셔가지고 뭔가 비교역량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몇 백 개씩 사는 거기 때문에 단가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이 올 한 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단가차이가 나는 물품을 소방서의 선택에 따라서 공급받게 하실 것인지는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단가조정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가. 왜냐면 지금 현재,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예산편성 부기를 보고 제가 좀 거론을 했습니다. 아이겔 부분이 기본형이 있고 세트가 있다면 우리 직원들이 기본형을 선호하고 어떤 데는 세트를 선호하고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소모성이거든요. 소모성이다 보니 예산편성을, 예산, 본부에도 편성하고 소방서에도 편성하는 부분을 개선을 좀 하자,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방서에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단가 자체를 조정을 하는 것도 예산장비과에서 예산편성 할 때 당시에 그 내용을 다 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를 이미 제가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혜를 받는 시민들이 어떤 것을 했을 때 좋을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직원들마다 아이겔 사용에 대해서는 단품과 세트를 선호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니 한번, 이런 고민이 저는 듭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셔가지고 일반주택에 소화기도 놓고 경보감지기를 설치하시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비 중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페이지 수가, 잠시만요.

이 총 사업이 9억 2천만 원짜리 사업인데요, 인건비가…….

인건비가…….

3억 5천.

인건비가 3억 5500만 원 되겠습니다.

급여가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어요.

예, 그렇습니다. 220만 원 정도 좀 넘습니다. 240만 원 정도 되네요.

4대 보험도 가입해 주시는 상황이고.

예.

그러면 이 시민설치단 업무강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소화기는 갖다 두면 될 것 같고, 이 경보감지기 설치가 어려운가요?

어렵다기보다도, 만약에 1만 5천 세대가 선정이 되면 1만 5천 세대에 한 번 가서 그 세대에 바로 설치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 그 세대별로 일일이 찾아가서 필요로 하는 위치를 선정해 주면 그걸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실질적으로 1만 5천개라는 단독형경보기나 소화기를 샀을 때 연중 이것을 설치를 빨리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거를 연내에 하기가 어려우니 인력을 고정시켜서 그 인력한테 그걸 집중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 그런 부분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청년 인력 창출 부분 자체에도 조금 이게…….

청년 인력요? 활동하시는 분…….

그러니까 저기, 뭐지, 그…….

제가 고령자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일자리 창출, 그런 역할도 좀 해 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고령 인구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청년 인구의 일자리 창출, 이런 목적도 있으신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채용과정이 공정한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차량을 지급하시잖아요. 2인 1조로 움직이는데 차량을 12대 임차해 주시던데 차량이 이 사업 목적대로만 사업에 사용되는지, 업무 외에는 사용되지 않는지, 이런 거 관리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차원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채은지 위원님, 잠깐만요 한 몇 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얼마나…….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예, 채은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생형공동직장어린이집 보조금 반납 건요.

예.

예, 질의를, 지금 두 차례, 원래 당초에는 2022년 건립공사가 완료예정이었는데 두 차례 설계가 중단이 됐지요.

예.

그래서 어린이집 보조금을 반납을 하시는 건데요, 제가 짧게 질의 드린다고 했으니까 한 가지만 딱 문의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다시 재교부 받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확실합니까? 재교부 가능한 겁니까?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교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그런 겁니까?

그런데 위원님,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고요?

아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납을 해서 재공모 승인을, 아니, 신청을 하고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요. 공모에 선정이 안 되면 교부를 못 받으실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게 공모에 신청하셔가지고 어쨌든 선정이 되셔서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하시기로 하셨는데 지금 두 차례나 지연이 돼서 결국에는 지금 반납을 해야 될 상황에 이른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노력을 하시겠다고요?

노력이 아니고 반드시 공모를 한 다음에 선정을 받겠다는 겁니다.

반드시오?

받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건축규모도 축소가 됐지요. 주차타워가 삭제가, 축소가 된 이유는 뭐였지요?

당초에 저희들이 북부소방서가 부지가 적다 보니까 주차, 직원들의 주차공간이나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이 좀 좁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타워를 어린이집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시설과, 아니, 그러니까 주차시설과 어린이집은 둘이 상극적인 시설을 한 건물에 한다, 그래서 주차시설을 어린이집에 하면 위험성이 따른다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BF인증 신청하셨잖아요, 4월달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렇게 8개월이 넘게 걸립니까, 인증 받는데?

BF인증 사업 부분 자체는 정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뭐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님한테 다 찾아가서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설계를 좀 지연시키다, 설계변경이 되면서 지연되다 보니까 BF인증 대상사업에 해당이 돼가지고…….

예, 아무튼,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일어난 일이고 이제 반납을 해야 될 상황까지 왔는데,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요, 만약에 공모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재교부를 못 받았어요. 그럴 때는 이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대책이나 대안 마련하셨습니까?

한 번으로 떨어졌을 경우에 분기별로 신청을 합니다.

또 신청하시는 겁니까.

예.

될 때까지.

예.

그럼 지금 이 상생형공동직장어린이집을 기다리고 있었던 대원들한테는 충분한 설명이 됐을까요?

올해 이것을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반납이 최종 확정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한…….

컨소시엄하는 업체랑 겸해서 사업이 딜레이 돼서 실질적으로 개원하는 시기가 늦어진다는 얘기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대안도 마련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소방본부에서. 어찌 됐건 이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오픈 일에 맞춰서 또 계획을 하시고 계셨던 대원분들이 계셨을 건데, 당연히. 그런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좀 보조를 해 주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소방본부에서는 다시 재공모 신청을 하겠다, 이런 정도의 대안밖에는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대원분들에게 충분히 설명도 하시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까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인사정책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정책관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3600만 원과 동일합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용·자격시험 증지수입 6200만 원과 시 공공기관 통합필기시험 참여기관 분담금 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00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32억 9천만 원 대비 67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인사·포상업무 7억 5200만 원,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지원 11억 6500만 원,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지원 4200만 원, 시험관리 10억 7600만 원, 공무원교육실시 33억 3천만 원, 명예퇴직 등 인건비 19억 1300만 원, 성과상여금 64억 2200만 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452억 6100만 원, 행정사무경비 4300만 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채용과 교육훈련비, 인건비, 국민건강보험금을 포함한 부담금 등 필수경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사운영과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정책관실 소관 예산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022년 12월 1일자로, 12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명호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기획조정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1조 5371억 500만 원입니다. 2022년 대비 4.5%인 663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정보통신공사업 위반업체 과태료 등 239억 5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로 1조 3228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19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91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대비 3.3%인 225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3년 기획조정실 주요 세출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액은 56억 800만 원입니다. 민선8기 정책보좌 기능 수행을 위한 소요경비 3700만 원, 다양한 시민여론을 정책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온라인 시정모니터링 비용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4억 5300만 원, 긴급한 현안사업 용역 추진에 대비하기 위한 집중관리예산으로 시정 주요시책 연구용역비 5억 원과 광주전남연구원 출연금 3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액은 6736억 48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중단된 재정분야 선진지 국외연수 추진을 위해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4828억 원, 일반예비비 101억 4천만 원, 소방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661억 1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액은 5억 9200만 원입니다. 광주-전남 경제공동체 구축과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초광역 협력업무 추진사업비 8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 사업 3천만 원,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자체 지역발전사업 지원 5천만 원, 호남광역경제권구축 전략포럼 운영비 3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평가데이터담당관 소관 예산액은 20억 800만 원입니다. 시정 주요업무 평가와 관련된 우수공무원 선진지 현장체험 연수경비 지원 3천만 원과 공공데이터사업화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분석활용센터 구축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 운영비 4500만 원,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민간데이터 구입비용 5억 원, 광주광역시 사회조사 1억 9400만 원,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비용 2억 6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 소관 예산액은 72억 500만 원입니다. 사이버 인공지능 기반 학습형 사이버 보안관제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자산취득비 7억 2700만 원과 디지털 조직도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시범교육장 교육지원 1억 2004만 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2억 8600만 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홍보 및 교육비 1억 5천만 원, 시정 종합정보통신망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7억 9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액은 10억 3400만 원입니다. 정부합동평가 목적달성을 위한 규제개혁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 1억 원, 시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 대응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수행경비 3억 600만 원, 소송 패소 시 지급해야 될 소송비용 배상금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본부 소관 예산액은 10억 5900만 원입니다. 중앙부처 정책 및 동향관리 지원 1800만 원, 국비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 지원 2800만 원, 사무실 임차 및 차량관리 등 시설 유지관리비 2억 5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운용되며 총규모는 1088억 4천만 원입니다. 통합계정의 기금운용 규모는 1076억 3500만 원입니다. 2022년 대비 13.5%인 167억 6900만 원을 감액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기금운용 규모는 12억 500만 원입니다. 2022년 대비 96.9%인 377억 4100만 원을 감액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1644억 27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2.1%인 34억 4600만 원을 감액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본예산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광역협력담당관 김세훈 과장입니다. 지역혁신성장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균형발전위원회하고 산업부, 산업부가 지역에서, 그러니까 18개 시·도가 공히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지역에다가, 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균형발전정책들을 여러 가지를 수립을 해가지고, 결이 있었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처음에 예타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초광역협력사업까지 발굴하는 것까지 갔는데 지금 산업분야에서, 산업분야에서 지역별로 산업혁신성장계획을 수립해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국비, 지역에서 우선순위가 들어가 있는, 국비를, 각 기관에서 발굴한 거를 붙여가지고 주면 국비를 반영시켜 주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저희 예산은 광역협력담당관실에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수립을 하고 있고, 실제로 사업발굴이랄지 계획수립 같은 경우에는 산업국, 인공지능산업국하고 테크노파크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역혁신전략도 수립하고 거기에서 국비사업도 발굴하고 해가지고 지금 계획서를 계속 만들어 내고 있고요. 이게 저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8개 시·도가 공히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그 계획을 공히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어떤…….

그게 국비사업 발굴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보통 보면 2~3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정도에 국비사업 발굴 많이 하는데 TP 중심으로 해서 연구기관들하고 같이 하면서 나온 사업들을 주로 국비발굴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광역행정협의회라고 해가지고, 이게 당초에 행정협의회, 그러니까 달빛동맹이랄지 그다음에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랄지 그다음에 광주랑 인근 5개 시·군이랑 붙어있는 빛고을생활권협의회랄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큰 틀에서는…….

일단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호남권으로 해서 광주, 전남·북까지 이렇게 확대를 하면, 전북까지 확대했을 때는 주로 경제 쪽에, 그러니까 초광역경제협력 쪽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지방자치단체, 특지단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전남도하고 광주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영호남 교류 관련해서는 달빛동맹을 위해서 대구 쪽하고 협력을 강화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광주권 인근 5개 시·군, 5개 시·군하고도 저희들이 얼마 전까지 간담회, 순회간담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근 시·군하고도 큰 사업들은 아니지만 간단히 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협력담당관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무슨 기업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명 진 위원님, 계속 할 거예요? 됐습니까?

채은지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채 관련해서 질의를 안 하면 또 서운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공모 보니까요, 지방채 내일 2시까지, (예산담당관을 향해) 어, 약간 한숨 쉬시는 것 같았는데, 아니시지요. (장 내 웃 음) 내일 2시까지 공모 났던데 지금 기관의, 금융기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뜨겁습니까? 들어왔나요?

예산담당관입니다. 현재까지는 1개 은행 지금 접수가 돼 있고요, 내일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광주광역시가 정하는 상한금리 이하여야, 이렇게 또 제한을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광주광역시가 정하는 상한금리가 몇 %입니까? 아, 이건 대외비인가요, 공모 중이라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해서 따로 설명…….

아, 지금 확인이 안 되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설명 올리겠습니다.

별도로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릴게요. 예산 이번에 편성 관련해서요, 예산담당관께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비를 일괄로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10%씩 삭감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모든 예산은 아니고요.

예, 모든 예산은 아니겠지만,

일부…….

예, 일부, 그래서 각 부서에서 다 10%씩 삭감이 대부분은 됐던데 이것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보십니까?

주로 저희들이 10% 삭감했던 거는 민간경상보조하고 자치단체경상보조, 그런 과목인데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자치구 내지는 우리 민간단체한테 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걸 일률적으로 하는 게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런데 저희들이 얻은 결론은 선별적으로는 사실상 어렵다라는 결론, 왜냐하면 어떤 데는 10% 절감하고 어떤 데는 안 했을 때 그 부작용이 크겠다, 그래서 조금 무리한 부분들은 좀 있다라는 거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데요, 일괄적으로 구조조정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괄로 감액한 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됐는데, 일괄감액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좀 힘들어하시는 부서들이 있으셔가지고는 한번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은, 잠시만요. 시정백서 발간하고요, 2022년 시정백서 발간에도 2022년 시정성과와 2023년 시정방향을 종합정리해서 시정 이해 및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신다고 했고요, 또 보니까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성과자료를 제작을 또 하세요. 그리고 또 공약실천계획서도 만드시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각 부서마다 만드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요한 내용은 다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어찌 됐건 이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관련된 시정홍보의 책자라든지 이 계획에 관련된 책자라는 거는 비슷할 거 같은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다 다를까요?

정책기획관입니다. 우선 시정백서는 매년 정리를 하는데 분야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틀에 의해서 그 해의 그 분야에 대한 성과라든가 시사점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종합정리를 하는 것이 시정백서라, 이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그 자료라는 것은, 그것은 이를테면 주요업무계획이 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민선 100일 내지는 1년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가 또 아쉬운 점이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성격에 맞게 정리가 되고 발간이 되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약실천계획서는 어떻습니까?

공약실천계획서는 우리 평가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약은, 민선8기 공약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공약을, 이 공약을 4년 동안에 어떻게 실천을 하겠다, 최초 공약이행계획서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매년 과정이라든가 또 향후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공약은 별도로, 지금 따로 정리를 해서 나오고 있는…….

그럼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시정백서와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성과자료와 공약실천계획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다른 형태의 발간물이기 때문에 다 다르고 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성과자료하고요, 또 대변인실에서도 시정홍보책자를 발간을 하는데 이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

홍보책자하고…….

이를테면 시정백서하고 공약실천계획서는 내용과 형식이 정해져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이 빛나는 도시’하고 대변인실 홍보는 제가 정확히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그 성격이나 내용에, 시기에 맞게 그때그때 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세부내용은 서로 확인을 해 봐야 되지만, 특히 저희 기획실 같은 경우는 자료가 성격에 맞게 굉장히 여러 종류로 시기에 맞게 제작이 되고 또 내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이게 딱 어떤 틀에 의해서 정해져서 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 비슷한 맥락에서 또 질의를 드릴게요. 올해의 베스트5 시민의견조사, 여론조사 하시지요, 우수시책 관련해서요.

예.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자치행정국 시민소통과에서도 지금 광주온도 운영을 하고 시정여론조사를 또 별도로 3500만 원 들여서 시정여론조사를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광주시정의 올해의 베스트5 선정에도 또 이 금액이 드는데, 3100만 원, 그렇지요?

예, 아니, 베스트5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공짜로 하는 겁니다.

아, 공짜로 하는 겁니까?

예.

시비가 들어간다고 써져 있는데요, 1300만 원, 베스트5? 시민의견조사 13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아, 당초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광주온에다가…….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를 문의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광주온에다가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아, 그러면 이거는 예산이 삭감이 가능한 거네요.

예전에는, 뭡니까,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광주온이 만들어졌으니…….

그러니까요, 예.

거기를 통해서 하자 해가지고…….

아.

광주온을 통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예산은 안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에는, 그런데 사업조서에서는요, 올해의 베스트5 선정에 시민의견조사 13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실장님. 그러니까 제가 방금 질의를 한 이유도 광주온이나 자치행정국에서 활용하시는 이 여론조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하는 거는 불가능한지 문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조서에 1300만 원 시민의견조사 책정되어 있는 건 삭감이 가능하겠네요?

예, 일단은 금년도에도 시민여론조사를 통해서, 베스트5 선정하는데 시민여론조사, 그다음에 시의원님,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광주온이 생겨서 광주온을 통해서 하게 되었고요. 일단은…….

그러면 지금…….

금년에는 그런데…. (평가데이터담당관을 향해) 어떤가요?

평가데이터담당관입니다. 지금까지는 베스트5를 선정할 때 시민여론조사를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선8기에 광주온이 구축되면서 거기 정책평가단을 통해서, 직접 시민정책평가단한테 여론을 들어서 조사를 해라, 우리가 그렇게 업무추진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는, 본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할 때는 그게 논의가 안 됐다, 그 이후에 시민여론조사를 광주온을 통해서 해라, 이렇게 하자, 이렇게 방침이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런데 저희들이 곧, 이번 주 수, 목에 광주온을 통해서 시민여론조사를 할 텐데 그게 잘 활성화돼서 잘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내년에도 이 예산은 우리가…….

이 예산은 그래도 아낄 수 있는 예산인 것이네요, 그렇다면.

예.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또 문의드릴게요. 비슷한 건데요, 여기 지역발전전략연구단 구성·운영하시잖아요.

예.

그렇지요. 이게 보니까 총선 공약 건의를 위한 자문단인데, 새로운 국책사업을 발굴·대응하고 시정현안 해결방안 및 신규정책·제도의 구체적인 제시를 하시기 위해서 지역발전전략연구단을 구성·운영하세요. 그런데 방금 제가 다른 과의 사업하고도 연계해서 문의드렸던 것처럼 이것 또한 광주전략추진단의 전략사업발굴기획단하고 비슷한 의미인 것 같은데요, 뭐가 다를까요?

이것은, 2024년에 총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대선이 있거나 총선이 있으면 대선이나 총선용, 뭡니까…….

공약을?

예, 공약사업을 발굴합니다. 그래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에 활용할 공약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기 광주전략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다릅니까?

예.

기조실에서 그러면 이 공약 위주로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직개편 할 때 광주전략추진단과 기조실의 전략기획에 좀 중복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약을 발굴하시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전략을 발굴하시는 거랑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게, 대선이 됐건 총선이 됐건 공약은 정부 정책에 반영돼서, 특히 국비를 따올 수 있는 사업 위주로 발굴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전략추진단 같은 경우는 꼭 이런 국비사업뿐만 아니고 광주 전반의 어떤 중장기 발전전략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럼 다음 질문드릴게요. 혁신도시 관련해서요, 혁신도시활성화지원사업 해가지고 혁신도시투자환경설명회도 하시고 혁신도시홍보물도 제작하시고 이전 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수립설명회, 지역인재합동채용설명회, 빛가람페스티벌, 이런 것들 다, 여러 가지 행사들 진행하시고 하는데요, 혁신도시 활성화의 효과적인 방법들이라고 보십니까?

광역협력담당관입니다. 혁신도시 효과를 광주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 인재들이 혁신도시에 가가지고 취업해서 거기에서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가져가는 거, 이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혁신도시에 있는 그 인력들이,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고 역량도 가지고 있고 기술도 가지고 있고, 이런 기관들이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관과 광주의 어떤, 광주가 갖고 있는 역량하고 같이 교류하면서 성과확산을 가져갈 수 있는, 그 두 가지가 제일 주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번에 예산 신청하면서 저희가 자체 좀, 자구적으로 효율화를 기하자 해가지고 저희 부서에서만 한 3억 4천만 원 정도 전체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을 시키면서 최소로 필요한 사안들이 뭐가 있냐 했을 때 우선순위를 교류하는 사안들, 그다음에 중앙부처, 특히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주무 부처로 이 업무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주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국토부나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사실 주도하는 것까지 저희가 막 이렇게 삭감을,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 기능들을 놓고 봤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부족해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투자환경설명회, 이전 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수립설명회, 지역인재합동채용설명회, 이렇게 행사들이 다 약간 쪼개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과연 효과적일지, 이거를 차라리 한 번에 대규모로 뭔가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지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지금 말씀 주신 것들이 다 국토부에서…….

한 번에 합니까?

아니요, 국토부에서…….

아, 국토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예, 국토부에서, 예를 들면 지역인재채용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그동안에는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대면으로 개최할 테니 어떻게 준비해라, 이런 가이드라인이 내려, 그래서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역인재합동채용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채용이 잘 이루어질지도 사실 의문이기는 합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규제개혁평가 우수자치구 지원 관련해서요, 2022년 정부합동평가 규제개혁분야 평가지표와 노력도에 따라서 우수자치구에 지원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런데 대상이 5개 자치구인데 5위까지 다 주시더라고요.

예.

그 우수자치구를 평가하는데…….

예, 금액을 차등화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금액을 차등화해서,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잘하든 잘하지 않든, 어쨌든 1위부터 5위까지, 5개 우리가 자치구가 있는데 1위부터 5위까지 다 재정지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규제개혁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그만큼 노력하고 성과를 낸 자치구에는 더 많이 지원을 하는 것이, 전혀 또 지원을 않게 되면 좀 서운한 마음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서운함 때문에요. 5위는 500만 원 지원하시는데…….

그런데 금액이 1위가 4천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 1위하고 5위 차이는 큽니다. 차이는 크고 그래서, 노력하고 성과를 낸 자치구는 훨씬 더 많은 페이백이 되기 때문에 좀, 물론 5위 했, 5위나 4위, 전혀 안 해 버릴 수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규제개혁 관련해서 자치구 회의도 참석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혀 또 지원을 않기에는, 해서 차등을 좀 많이 둬서…….

차등을 주되, 그냥 다 참여하는 자치구들에게는 다 지원을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기획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필순 위원님.

문흥·우치·우산의 정다은 의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별로요, 인건비가 증액된 사업이 있고 인건비가 아예 동결된 사업이 있고 증액된 사업 중에서도 인상률이 모두 제각각이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73개, 74개 정도의 사업들이 있는데.

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고요. 지금 민간위탁 인건비 관련 증액을 반영 내지는 요구한 곳이 27개 부서, 74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액으로는 322억, 아니다, 32억이 넘고요.

저는 현황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요.

다만 이게 지금 말씀 주신 거와 같이 그러면 인건비를 증액하는 기준이나 내용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생활임금을 적용한다거나 공무원임금 인상률을 적용한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민간위탁사업의 이 인건비를 어떤 기준에 해서 한다는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용역의 성격에 따라서,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도 있고 합니다만, 위탁 성격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이걸 반영을 할 때 그런 해당 부서 위탁 성격에 맞게 평가를 하고 또 위탁단체에서 요구를 하고, 지금 그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상이 되지 않은 곳은 추진 기관에서 요구를 하지 않았거나 요구를 하였더라도 해당 부서에서 인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판단한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확인은 안 했지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혀 인상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아주 그냥 인상률이 천차만별이에요. 저는 공무원임금, 생활임금, 최저임금, 이 정도 순에서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데는 9%, 10%도 올라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내년에도 이렇게 개별부서에서 판단 하에 이 많은 분들의 임금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요.

물론 인건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민간위탁 전체에 대해서 얼마 전에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결론은 문제점이 많다, 인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위탁 성격부터 기관의 선정, 위탁, 이 업무가 위탁이 맞느냐, 또 맞으면 무조건 외부민간위탁을 선정할까, 보조금 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위탁사업비가 적정하냐의 문제, 그다음에 위탁사업을 하는데 매년 성과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사전에 당연히 행자위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민간위탁을 하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의회에서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개선방안이나 같이 공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들도 과연 이것이 언제부터 썼던 지표일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지표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봐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가해 놓으신 것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계획표하고요, 향후 계획도 세우셨다고 했으니까 결과표, 계획표, 저희 상임위원님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간단한 건데요.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총괄하시지요?

예, 예산담당관실, 총괄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담당관실에서 하시는데, 제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 신활력추진본부의 도시공원과에서 법률자문비를 별도로 올렸어요. 그런데 저희는 자문규정이 있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보시고서 예산 반영해 주신 걸 텐데요.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 고민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문제제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우리 법무담당관실에 우리 시 전체적인 어떤 자문수당들이 있는데 또 몇 개 실·과에 그런 예산편성들이 되어있는 부분도 있어서 같이 논의를 했고, 그 부분들이 우리 법무담당관실 차원에서 교통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결국은 교통정리가 잘 안 돼서 일부 과는 편성을 별도로 한 과가 있습니다.

아니, 그 담당 실·국에서 아무리 강하게 요청을 해도 예산팀에서 조율을 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의문을 갖는 이유가요, 이 법무담당관실에 배정돼 있는 자문료는 전체 실·국, 우리 시청 전체 실·국을 위한 자문료잖아요. 이게 3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도시공원과 한 과에서 올린 자문료가 29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 예산을 집행할 때 우리 시의 자문규정에 의거해서 집행하시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거기는 자문료 단가가 한 건당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 법무담당관실의 자문료는 한 건당 15만 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신 다음에 예산이 반영이 된 것인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들도 문제점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각 과별로 아마 민간공원 관련해서, 어떤 특례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자문이 비용이 좀 많이 있어서 그쪽에서 요구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정리를, 위원님은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걸 다 조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건 오히려 법무담당관실하고 각 과에서 전체적으로 이 수당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부분들이 좀 교통정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입장이었고, 그게 잘 안 돼서 이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이 본예산 마지막 심의인데요, 다 예산실에서 조율을 최종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공원 관련해서, 그러니까 공원녹지과는 굉장히 파워가 좋은 모양이네요. 예산실도 안 된다고 그러고 법무담당관실도 안 된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나 봅니다. 저는 이게…….

예.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민간특례공원 때문에 법적인 그런 자문 수요가 많아서 별도로 올린 것 같은데요, 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조정을 해서 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

그런데 전에 보니까 사실 법무담당관실에서, 그러니까 소송이 됐건 법률자문이 됐건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그 신청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법률자문이라든지 소송대리인 지원 등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우리 내부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아마, 특히 특례공원조성 관련해서 업무를 하면서 좀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위해서 공원조성 부서에 별도로 관련 예산을 세워서 수행을 한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소송이라든지 법률자문을 법무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실에서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두신 것이 법무담당관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이거는 일례에 불과하고요. 지금 저희가 중복된,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각 실·국으로 흩어져있는 것들을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찾으셨어요, 위원님들께서. 그런데 이런 일들을 어느 한 해에는 의기투합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하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작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제안을 하면 같이 해 주시겠습니까?

필요하면 추경 때가 됐건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럼 준비작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빅데이터분석사업 추진현황을 한번 보면 18년도에는 2건, 19년도에는 1건, 20년도에는 2건, 21년도에는 6건, 22년도에는 1건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지금 남구 빛고을건강타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지금 햇수가 벌써 한 몇 년 됐지요? 거의 1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10년은 안 됐고요, 아직. 10년, 그게 한 이천년도에 됐는데.

아니, 10년이 넘었을 것 같은데요.

넘었겠지요?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년도에 복지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빅데이터 기반해서 조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 빛고을건강타운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령타운도 생겼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서부권역이 없어서 비아 쪽에 또 지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하면 처음부터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지, 처음에는 그분들이 이용하실 때, 체육시설 공간을 이용할 때 무료로 사용하시다가 요금을 지급하게 되면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차피 빅데이터 팀에서 그런 것들을 좀 사업의 일환으로, 시간이 이렇게 흘렀으니,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곳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 공간을 활용해서 어떠한 이점이 있었는지. 그러잖아요? 10년 전과 10년 후의 그분들의 건강상태랄지, 그리고 그분들을 마치 세금을 먹는 그런 상대라고 보는 게 아니라 광주의 어떤, 그 공간이 있음으로써 그분들이 건강하고 활력을 찾았고 어떤 이점을 줬는지 그것도 한 번쯤은 이 정도 됐으면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20년도에 사회복지 쪽으로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조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쯤, 내년에는 이런 것도 한 번쯤 계획을 세워서, 왜냐면 우리 모두가 다 실버로 가는 추세이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리드할 수 있는 여러 좋은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이 공간을 만들어서 이러한 좋은 점을 만들었으니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게 나올 수, 계기가 됐다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기존에는 무료로 쓰던 것을 한 달에 1만 5천 원씩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 아, 이분들이 여기를 이용하면서 1만 5천 원이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걸 가져갈 수가 있고, 아니면 역으로 우리 광주에서, 시에서 그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돈을 더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니, 데이터에 의해서. 그래서 한 번쯤은, 제가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 상당히 의미 있는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노인건강타운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에 따른 건강상태 변화추이 같은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분석한다든지, 그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정말 빅데이터가 제대로 이행이 되고, 또 그래야 존재 이유와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걸로 인해서 또 그래야, 우리가 서부권역에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미 거의 다 완성됐을 것 같아요. 그래야 타당성이 있을 거라 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이용료가 너무 많으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지출되니 당신들 돈 내세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분들을 설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새로운 사업의 목적을 만들 때도 그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아까 KT랄지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랄지, 또 어디에서 외국인들이 오면 소비력이 늘어났다, 데이터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노인들이 거기를 이용하면서 어떤 이점이 있는가 충분히 나온다 보거든요. 건강상태는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과연 그분들이 거기를 안 왔을 때는 어딜 갔을까, 다른 지역과 비교가 되니까, 데이터를. 병원에는 몇 번 갔는가 안 갔는가 다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거든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책기획관 정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변함없는 협조와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년 12월 개관 예정인 마한유적체험관 관리 및 운영사무를 역사민속박물관 업무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면밀한 기구의 기능분석을 통해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총 정원은 6명이 늘어난 4196명입니다. 사무의 조정기능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 2명을 줄이고 집행기관과 의회 사무기구에 각 1명과 7명을 늘렸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신규 개관 시설의 수행업무 소관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법정 필수인력을 반영하여 행정의 대응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