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로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정부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변경에 관하여 총 5건의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고산공공도서관 신축 변경 건으로, 2020년도에 고산공공도서관 신축에 대한 관리계획 의결을 받아 진행 중에 고산지구 내 부족한 문화공간 및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규모 및 사업비가 증가되어 변경된 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 취소 및 용도변경 건으로, 2021년도에 요양시설 신축에 관한 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으나 지역여건 및 사업비 과다 증가,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으로 인해 이에 대한 관리계획을 취소하고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락지구 청소년 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취득 건으로 동부권역 내 부족한 청소년시설을 확충하고자 민락동 884번지 일원의 토지 1,485제곱미터를 매입하여 연면적 997제곱미터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약 6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맑은물사업소 자재창고 조성을 위한 취득 건으로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432-3번지 외 1필지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으나, 상하수도 업무 추진에 필요한 자재 등의 보관장소로 활용하고자 처분을 취소하고 용도변경하여 연면적 928제곱미터 규모의 창고를 신축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약 22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금오동 65-66번지) 처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이 폐지됨에 따라 행정 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없어 용도폐지된 사항으로 해당 토지를 매각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안건별 질의·답변 등에 대한 상세설명은 사업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2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산공공도서관 신축 건은 산곡동 693번지 고산지구 문화공원 내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문화·주차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부지면적을 1,050㎡에서 1,500㎡로, 건축 연면적은 3,900㎡에서 5,742㎡로, 추정 사업비를 125억원에서 252억원으로 증가시키고,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 건은 2021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취득 의결을 받아 사업을 진행해 오던 중에 지역여건이 바뀌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증가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하게 되었기에, 용도를 사회복지시설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락지구 청소년복합시설 건립 건은 동부권역 내 부족한 청소년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지면적 1,485㎡, 지상 3층에 연면적 997㎡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추정사업비 약 60억 1,400만원이며, 맑은물사업소 자재창고 조성 건은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432-3번지외 1필지의 토지면적은 4,648㎡를 2021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매각하는 내용으로 반영하였었으나 맑은물사업소 자재창고로 활용하기 위하여 2024년도에 추정사업비 22억 3,300만원으로 지상 1층에 건축 연면적 927.9㎡를 건축하여 행정재산으로 지속 사용하고자 처분 취소 및 용도변경을 하는 내용이며,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건은 금오동 65-1 외 1필지의 토지로써, 면적 1,358㎡, 추정가격 6억 851만 9,000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었고,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도 않으며 차후에도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없기에 매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채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고생 많으신데요. 공유재산 처분 관리계획을 보면서 우리 지난번 행감에 이어 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과 더불어서 제안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에서 제가 치매전담형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기억 잘 안 나시나본데, 치매전담형 사회복지시설을 주차장으로 변환하는 거에 대한 행감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은 사실은 치매전담형 사회복지시설이 의정부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또 처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 홍보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 없어지고 주차장으로 성격을 바꾼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 부분들을 사업을 진행할 때 조금 더 평가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안타까움은 사실상 치매전담형은 일반 사업자가 하기에는 굉장히, 개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회복지시설을 주차장으로 전환하시고, 또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 추가로 어디에 계획을 하고 계신지 첫 번째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지금 검토의견 보고서에도 주민의 의견이나 주민 민원이 많았다.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사업을 계획하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또한 도비 사업이었습니다. 맞죠?

네. 국도비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칭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매칭사업들을 저희가 따오기도 힘들지만 반환하는 거에도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또 사실은 아이디어를 잠깐 드린다면, 주차장을 하면서 지상에는 치매전담형을 하고 지하에 동오마을처럼 지하3층, 4층 이렇게 주차장을 하는 건 두 가지를 다 겸할 수 있을 텐데 왜 그 부분을 놓쳤을까.라는 아쉬움도 조금은 있고.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잘하셨으리라 보지만 일단 결정이 났으니, 또한 한편으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 동오마을 주차장처럼 지하 3층, 4층까지 이렇게 조금 더 많이 준비를 하셔서 주차대수가 충분히, 그 지역에 주차가 굉장히 혼잡해요. 그래서 주차대수를 충분히 늘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국장님 혹시 다음 치매전담형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안이나 아니면 또 옮겨서 추후에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국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입니다. 지난 행감 때도 위원님 말씀해주셔서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과정에 대해서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사업 시작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었으면 이러한 절차를 부족하게 했다거나 그런 게 없었을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저희의 불찰에 대해서 양해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말씀하신 게 타 지역에 공립형 치매전담형을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이게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사실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한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2023년도 시정방향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던 부분 중에 사회복지 부분, 복지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 많이 하셨고, 공약사항에도 또한 복지 부분이 여러 가지들이 녹아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예상하고 또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이런 복지 예산들 또한,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다양하게 다각도로 검토되어서 시행되었으면 하는 방향이고요. 굉장히 치매전담형 복지시설이 저희 시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복지사각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치매는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부분들을 주차장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주차장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시설이 없어진다는 것이 좀 더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검토하셔서 또 다른 곳에 사업을 계획할 수 있는지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맑은물사업소인데요. 전년도 2021년도에 처분계획이 있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불과 1년여만에 다시 재사용하겠다.라고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은 처분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분계획을 하기 이전에 충분한 검토와 또 이후에 그것들이 다시 재매입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도로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1년만에 다시 재검토되지 않도록 조금 더 세심한 배려와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처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공유재산 처분하는 것도 좋지만 또 확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처분만 하다보면 나중에 저기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교같은 데도 미리 체육부지로 해서 싹 해놓잖아요, 몇십 년 전부터. 우리도 그런 부분이 면적은 좁지만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3쪽 총괄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4억 5,310만 5,000원에서 4,744만 7,000원을 감액한 34억 5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56쪽입니다. 시정행사 사진 및 영상촬영 여비 등 국내여비 1,37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홍보대사 활동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부TV 홈페이지 및 IPTV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440만원, 영상 저장장치 용량 증설 자산취득비 1,43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 시민소통담당관에서. 5차 추경인데 제가 착각한 거 같습니다. 예산안을 봤던 거를 착각했던 거 같습니다. 다른 분 질의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홍일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홍일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60쪽입니다. 제5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억 77만원보다 660만원이 감액된 1억 9,4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감사관 감사 참여수당 180만원을 감액하여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480만원을 감액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163억 6,77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273억 1,184만 8,000원 대비 109억 4,41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행정혁신위원회 운영, 한중공공외교 평화포럼 사업비 등을 감액하여, 총 722억 9,8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직원들의 복지혜택 확충, 내실있는 상시학습체제 운영 등 세부사업을 감액하여 총 399억 6,3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 관리, 공용차량 효율적 관리, 인력운영경비 등 세부사업을 감액하여 총 1,000억 1,0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 및 이전 비용 등을 감액하여, 총 7억 5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시스템 관리, 사업체 조사 등 세부사업을 감액하여, 총 33억 8,9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기획예산과의 예비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한 시비부담에 따라 6억 9,845만 7,000원을 감액, 15억 1,8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및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위원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5차 추경예산안 설명서 21쪽 보시면 행정혁신위원회 운영에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삭감을 다 하셨는데요.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하셨는데 행정혁신위원회를 삭감을 특별하게 다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삭감하게 된 것은요. 올해 상반기까지 행정혁신위원회 운영을 했는데요. 민선8기 출범하면서 행정혁신위원회 말고 다른 방법으로 시정에 대해서 연구하고 추진해나가는 동력을 찾는 방법으로 정책혁신플랫폼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행정혁신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집행잔액 전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본 위원이 궁금한 이유는 행정혁신위원회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내용이나 정책플랫폼을 새로 신설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서 하는 내용이나 대동소이한 거 같은데, 굳이 이걸 전액을 다 삭감하면서 정책플랫폼을 새로 생성하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싶어 질의드립니다.

행정혁신위원회는 위원 구성이 대다수 교수님, 전문가 일부 계시지만, 대다수는 교수님들이세요. 그리고 정책혁신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정책혁신플랫폼 구성원들은 교수님도 있고 다른 어떤 기관의 전문가들도 있고요. 그리고 시민단체 일부도 있습니다. 시민들도 포함되고요. 무엇보다도 공무원이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행정혁신위원회는 심도가 굉장히 깊게 연구를 할 수 있지만 속도감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동안 운영해오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행정혁신위원회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내용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구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정책플랫폼에서 구성을 하실 때 보니까 제가 각 국·과, 부서마다 다 플랫폼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걸 예산안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구성요소에 대해서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구성요소라고요?

네. 구성 인원이나 구성을 해서 하고자 하는 정책추진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자료 요청합니다. 저한테 주시고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굳이 그동안 해왔던 행정혁신위원회를 없애겠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새롭게 그걸 나눠서 부서별로 정책플랫폼을 구성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본 위원은 의구심이 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한중 공공외교 평화 포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1억 4,000이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삭감한 이유는 아직 코로나 상황에서 추진은 이제 코로나 잦아들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아직 중국 측에서는 종식됐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또 봉쇄를 하고 그래서 올해 추진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삭감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지속사업인데요. 예산을 세우실 때 지속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냥 걸쳐만 놓는 예산이 혹시 있지 않을지.라는 생각들을 해봤고요.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 계속비로 되고 있는 부분들은 사업의 실효성을 한 번 더 체크하셔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일자리국장 권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존경하는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입니다. 설명자료 37쪽과 명세서 2권 7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 5,021억 7,496만 8,000원으로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기정예산액 대비 260억 4,72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8쪽과 명세서 2권 87쪽부터 107쪽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반회계는 573억 1,02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억 2,66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기업경제과는 용현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20억 3,500만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외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지하도상가 제1, 제3주차장 트렌치교체 공사 낙찰차액 등으로 1억 2,834만 8,000원을 감액하여 총 25억 66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의정부 행복드림 일자리사업 인부임, 긴급 일상회복일자리 지원사업 인부임, 직업상담사 인건비 등 총 3억 72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는 청년정책 추진, 민간 고용안정 등 총 1,49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위탁출력비 및 발송우편료와 행정운영경비 등 총 7,71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체납안내문 우편발송료와 행정운영경비 등 총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는 농민기본소득 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사업에 1억 1,800만원을, 학교우유급식지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월동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 등 총 6억 4,43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권 344쪽부터 346쪽입니다. 기업경제과에서는 기업유치 워킹그룹 운영, 용현산업단지 건립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 용역, 용현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의정부제일시장 가동 옥상 방수공사,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총 5개 사업 34억 8,008만 8,000원을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청년정책과에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개 사업 16억 5,800만원을 정부시스템 미구축으로 집행시기가 미확정되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국도비 내시 지연통보 등으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상액인 1조 5,021억 7,496만 8,000원보다 23억 9,784만 7,000원이 감소한 1조 4,997억 7,712만 1,000원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상액인 573억 1,023만 6,000원보다 30만 9,000원 증가한 573억 1,054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은 위원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얼마만에 다시 뵙게 되어서 기분 좋고요. 간단하게 저희가 5차 추경 같은 경우는 거의 삭감의 위주이긴 한데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자리정책과 남윤현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보면요. 의정부 행복드림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이 관내 18세 이상, 중위 70% 소득 이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사건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현재 2022년도 한 해 동안 맥시멈 추진해야 되는 인원 가이드가 있나요? 몇 명을 하겠다.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금액으로 산출을 하나요?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480명을 모집을 해서 하는 거로다 계획을 했는데요. 중도포기자들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520명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한 69명 정도가 중도에 그만두거나 아니면 조금 하다 그만두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을 했고, 중간에 조퇴를 하거나 결근을 하거나 이랬을 때 인건비 차액이 생겨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계별로요.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진행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인원수들이 다 달라요. 아까 말씀했던 480명의 가이드에서 이분들이 직접 채용을 하고 일자리를 그 프로그램 일자리사업을 이용을 했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밑에 추진현황에 나와 있는 인원수가 단계별로 채용한 인원수입니다.

이게 많이 차이가 많이 나긴 해요. 여러 내용들은 있겠지만. 보시면 계측을 했을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중도포기, 결근, 조퇴 이런 내용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해서 데이터가 어느 정도 가이드의 계측이 있었을 텐데 그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중도포기한 내용들은 어디 어떤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게 공공일자리에 맹점이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쉬운 일만 찾아서 하려고 하는 성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일자리로 가능한 맞춰서 본인들이 지원한 데를 지원하도록 하는데, 가령 조금 힘든 데 가면 조금 하다가 그만두는 사례가 발생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고 최대한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배치를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들이 조금씩 발생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던 쉬운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용은 환경 정화사업도 있고 구내식당 관리 해서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DB구축이 있는데 어떤 걸 대개 선호를 하는지 계측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배치된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보고를 하도록 하고요. 힘든 일자리같은 경우에는 보통 식당 같은 데 배치가 되거나 아니면 하천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풀 베는 경우나 이런 데에 배치될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 조금 힘들어하고요. 보통 내근 쪽이나 이런 쪽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늘상 위원들도 이런 내용들을 보고 하면 이게 지속사업이죠?

네, 지속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해를 반복하면서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의 중도, 경중도를 따졌을 때 그걸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쉬운 자리에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나 목표치도 있기 나름이지만, 아까 말했던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중도포기라든지 결근이나 조퇴를 하면 이걸 관리하는 인력들도 그 시간이라든지 인력들이 할애하는 것들도 많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어떤 내용으로 해서 예산 세웠지만 감액이 됐다는 건 그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인 거고, 그 내용에 있어서 아까 힘든 부분, 일자리에 있어서 정확하게 DB를 구축할 수 있게끔 콘텐츠 발굴을 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만 할 수는 없는 것인 거고, 어떤 조건사항을 달든지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이 시스템 자체가 일자리 사업이 조금 완만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좋은 일, 쉬운 일, 편한 일만 한다.라고 보면 예산을 세워놓고 정확한 계측이 안 되면 또 다시 반납하는 일이 반복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정확하게 행복, 말대로 드림 일자리라는 것이 쉽게 쉽게 알바 비슷하게 시간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일자리 산업에 있어서 어떤 게 선호하는지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 중도포기 했을 때 그 금액적인 부분이나 인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게끔, 내년에는 이런 부분 없게끔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남윤현 과장님께 질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1쪽 보면 긴급 일상회복일자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니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를 지원하고 생활방역 등 이렇게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저희가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리고 또 코로나 한번 확진된 사람들은 후유증에 시달려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시적으로 코로나가 주춤해지는 거 같으니 이 사업을 진행하다, 또 거기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다 기간이 되니까 나가시고 새로 뽑지 않아서 이 돈이 남아 있는 건가요?

긴급회복 일상회복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에 지원하는 한시적인 일자리로다가 사실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현재도 계속 확산 중에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정책이나 기조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방역 정책에 변화가 오면서, 그 다음에 연초에는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있었고 단기간에 그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었는데, 방역 정책이 일부 바뀌면서 필요가 없는 인력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맞춤형 일자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데 활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남는 부분을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코로나가 계속 확산세로 가다 일정기간 동안 좀 주춤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방역 대책이 질병 본부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방역대책에 대해서 너무 혼선을 주고 있고. 예를 들어서 마스크 또한 착용하는 것도 참 이게 요식행위다.라고 판단이 될 정도로 식당에 들어갈 땐 마스크를 쓰고 식당에 가서는 벗고, 또 어떤 기관에 들어갈 때는 잠깐 쓰고 나와서는 그냥 벗고 다니고 하는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면 방역 대책에 대해서 일관성 없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피로감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지자체에서는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시민들의 건강과 시민들의 안위를 생각한다.라면 이걸 삭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면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한 걸 보고 이 또한 신규사업인데, 물론 긴급으로 해서 일상회복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불구하고 보건소에는 가보면 여전히 바쁩니다, 제가 가서 봤더니. 제가 보건소에 가끔 가봐요.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주민들이 왔다 가는지, 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여건에서 하고 있는지 제가 가서 진행하는 걸 보고 있는데 별반 달라진 건 없더라고요. 여전히 문의 전화는 많이 오고 또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 시책에 따라서, 일관되지 않은 시책에 따라서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에 대해 본 위원은 참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 일시적인 효과에 의해서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일관성 있게 진행하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딜라이브TV 박미현 기자님께서 저희 상임위에 취재를 하러 오셨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이영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637억 63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6,461억 2,932만 6,000원보다 175억 7,7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12쪽에서 147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액은 생계급여 지급 등에 31억 9,22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장애인과는 기초연금 지급 등에 112억 17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는 누리과정 운영 지원 등에 24억 8,60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동돌봄과는 아동수당 지급 등에 8억 5,69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00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등에 1억 5,99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국도비 내시 지연통보 등으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노인장애인과는 기초연금과 여성보육과는 영아수당 지원사업 예산에 2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사항은 위원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연일 추경에 앞서서 여러 가지 준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4페이지이고요. 긴급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희가 내용들도 국내 뉴스라든지 지역 의정부 내에서 관내에서도 그렇고 긴급하게 생계가 곤란한 가족들이 동반자살이라든지 그런 안 좋은 뉴스들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런 내용으로 해서 긴급복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타 주변의 내 일이기도 하지만, 내 주변의 일이기도 하지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해산, 연료, 전기요금 및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위기가정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2022년 11월과 12월에 발굴 및 긴급복지 연계를 하고 있는데, 복지대상이라든지 가구 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발굴해서 이러한 일이 연일 발생이 되고 있고, 위기가정들이 있음에 이걸 또 발굴해보고 연계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이 아직까지 미비한가요?

복지정책과장 고현숙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삭감을 하니까 위원님이 염려스러우셔서 그렇게 말씀해주신 거 같은데요. 20년 대비 21년에는 차상위 계층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1년 대비 22년도 저희가 굉장히 늘 거를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때 는 것만큼 올해는 많이 늘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 적게 늘어서 이렇게 감액을 한 거지 저희는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발굴을.

그래요. 이런 말씀처럼 아까 그런 부분을 제가 염려하고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 늘지 않으면 더욱더 좋고 윤택하겐 안 하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세운 부분이 있으시면 정확하게 계측도 해주시고, 추후에도 이런 부분이 더 이상 가족들이나 주변에 이런 일이 없게끔 복지 차원에서도 연계하고 복지 지원하는데 삭감도 좋지만, 당연히 삭감되면 많이 세웠기 때문에 한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없게끔 주변 지역을 복지정책과에서 많이 신경써주셨으면 2023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으신가요? 5차 추경을 하는데 복지국만 추가 증가예산이 올라왔어요. 우리 의정부시 복지예산은 전국 1위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대비 약 1조 4,000억 정도의 예산 기준 대비 53.3%라는 이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복지예산을 의정부시는 제일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2023년도에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학습국장 김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학습국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학습국 2022년 제5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1,362억 453만 7,000원보다 2.73% 증액된 1,399억 2,2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는 백영수미술관 운영 지원과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 등을 감액하고 2021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반환금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1,259만 5,000원을 감액한 317억 2,0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학원 통학차량 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을 증액하고, 고산지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의 시설비 2억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으며, 혁신교육지구사업 시즌3의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382만 2,000원을 감액한 507억 3,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과는 녹양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바둑경기장 건립사업, 생활체육시설 풋살장 조성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19억 9,243만 5,000원을 증액한 475억 3,7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과는 고산공공도서관 건립 사업비, 영어도서관 무정전전원장치 구입비를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7억 9,212만 1,000원을 증액한 99억 2,6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 제5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제5회 추경예산 계상액인 1,399억 2,266만 6,000원보다 7,620만 9,000원이 증액된 1,399억 9,8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교육청소년과의 청소년 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에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6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서관과는 금번 5회 추경을 통하여 (구)도서관운영과 청소 및 소독용역에 대한 집행잔액 7,260만 9,000원을 반납 예정이었으나, 2022년 9월 도서관과 신설에 따른 신규 사무실 설치 및 기존 사무실 공간 재구성을 위하여 본예산 금액을 사용하고자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학습국 소관 2022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 이상우 과장님. 오늘 심의할 내용은 5차 추경 예산안인데요. 저는 이와 관련보다는 본 예산안에 관련되어서 자료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진행되었던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7억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결과서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서 말고 7억 예산에 대해서 지출 세부내역 해서 그 자료를 내일까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연일 자료 준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서관과 박영애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오전에 여러 작가님들 감상하는 전시 기회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최근에 수정예산도 보내주셨는데, 청소 및 소독용역 등으로 해가시고 7,200인가요? 어느 정도 금액이 삭감이 되었다가 다시 수정요청해서 온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도서관과는 통합이 되어서 정보, 음악, 영어도서관 등등 있을 텐데, 최근에 제가 행감에도 질의하고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굉장히 쾌쾌한 냄새 때문에 도서관 자체가 굉장히 냄새도 안 좋고 그랬어요. 2번 가고 3회 갔을 때는 그런 냄새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시스템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구비하시고 대체를 해서 그런 냄새가 없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게 수정예산을 올렸던 그 부분이 어느, 어느 도서관에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는 계획안이 대체로 나와 있나요? 그거 한번 말씀해주세요.

기존에 도서관과 이전에 도서관정책과와 도서관운영과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삭감예산으로는 6,000만원 돈의 예산은 도서관정책과에 소속되어 있던 가재울도서관, 과학도서관, 미술도서관의 청소 용역 집행잔액을 삭감을 하겠다고 추경에 올렸고요. 이번 수정예산은 도서관운영과에서 운영했던 정보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음악도서관의 청소용역 계약잔액을, 집행잔액을 도서관과 신설로 인해서 작은 도서관, 상호대차센터, 또 정보도서관의 도서관과로 다시 공간을 재 사무실을 구성하면서 그 세 가지 용도로 다시 사용할 계획으로 수정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단순하게 비품이나 자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청소하시는 용역이라든지 환경개선의 비용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사무실 개선인 거죠. 청소용역은 이미 연간 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연간 각 3개 도서관에 청소용역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4억 이상인데, 거기에 100% 계약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행예산은 항상 남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저희가 항상 추경에 반납을 하곤 했는데, 이번에 도서관과 신설로 인해서 사무실이 신설되어야 하고 상호대차센터도 이전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집행잔액은 더 추경에 우리가 요구하지 않고 집행잔액을 갖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라는 측면의 시의적절하게 반납을 하지 않고 빠르게 저희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조금 놓쳐서 저희가 다시 삭감하겠다고 하고 다시 수정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처럼 그 부분에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해서 했으면 조금 더 아쉬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청소라든지 용역이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그 금액을 환원해서 쓰겠다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미술도서관이라든지 그동안 깨끗한 환경이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셨던 거처럼 이 금액도 효율적으로 잘 쓰셔서 2023년에 다른 도서관들도 그런 명예라든지 영광을 한 번 더 누려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채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통학차량 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입니다. 페이지 87쪽이고요. 도로교통법 개정 의무화에 따라서 올해 22년 12월 31일까지 의무화가 되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저희 의정부시에 경찰서에 등록된 어린이집 통학버스 차량 대수가 몇 대일까요?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경찰서 확인하고 교육청에 등록된 것까지 확인해봤을 때는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약 70대 정도 되고요. 교육청 협의 과정에서 교육지원청에서 혹시 교육청 시스템에 약간 불안정을 얘기해서 예산에 계상한 건 100대로 한 겁니다.

경찰서에 등록된 차량이 70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된 것 중에 교육청에 등록된 차량이.

교육청.

동시에. 양쪽이 다 동시에.

그러면 학원까지 포함한 학원은요, 교육청에 인허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등록합니다.

그렇다면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청, 학원까지 포함한 어린이 통학버스가 70대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학원만입니다. 일반 학원이요.

학원만 70대인가요?

네.

어린이 통학버스에 혹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기준 연령을 알고 계시나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개념을 13세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저희 차량이 전부 13세 미만의 아이들을 태우는 차량에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까?

예. 저희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확인하는 기준안은 어떻게 되고 있죠?

교육청이랑 같이 협의는 해야겠습니다만 일반 학원이 교육청에 등록을 할 때 건물로 말씀을 드리면, 무슨 학원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으면 그 학원이 교습학원인데 규정상 들어가보면 초등·중등·고등 나눠서 각각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학원이 한 720개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개수가 많은 이유가 나눠서 등록을 하다보니까 그런 거고요. 저희는 그건 구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예산이 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이번에 시비로 올라왔는데요. 목적에 맞는 예산인지, 이게 시에서 지원할 부분인가요? 교육청 인허가 담당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예산을 저희가 주는 게 맞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 등록은 맞는 거고요. 다만 교통안전법 개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거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근거를 뒀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 끝에, 내년도 예산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많이 감하는 쪽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도 정말 고민 끝에, 고민 끝에 저희가 세우는 쪽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맞고, 안 맞고를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교육지청의 예산안이 조금 확보가 어려워서 저희 시에서 지원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해도 될까요?

예. 시의 의지입니다. 저희 부서의 의지고요.

부서의 의지입니까?

네.

저희 교육청소년과는 이런 부분들을 배려를 잘 해주신 거 같은데, 반면에 사실은 어린이 통학버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3세 미만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를 위한 통학을 위해서 사용되는 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라고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선행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구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12월 31일이 종료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 시는 유독 학원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봐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가 먼저냐. 이건 중요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계획을 하셨던 것들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 함께 해야 되는 부분에 놓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보육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처음에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보육과 쪽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저희 부서에서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보육과 쪽은 어느 정도 운행기록장치를 다 장착을 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만 학원에서만 늦어져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예산을 올리게 됐는데, 위원님 혹시 말씀은 직접 지금 안 하셨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혹시 저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년 전에 23개월 전에 제도 시행이 되어서 유예기간이 연말까지인데, 그러면 어린이집은 알아서 잘 스스로 이 제도에 따르기 위해서 잘했더니 여기는 지원이 없고, 스스로 하지 않은 학원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편성해주는 거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다만 어쨌든 지나간 경위는 그렇습니다만 이 연말이 지나가버리면 학원이 한 70대, 100대의 차량은 위반차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결정을 한 거고요. 향후에는 이렇게 의무, 본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한 데요. 사실상 이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차량에 관한 부분은 2020년 5월 20일날 발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개정해서 사실은 유예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두고 있는데요. 어린이집들은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50만원에서 150만원, 또는 많게는 200만원까지 벌금을 내기 때문에 사실은 시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사전에 미리 다 설치를 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어떤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 주체가 없는 학원에서는 아마도 설치한 학원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설치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만 지금 급하게 5회 추경으로 예산안이 올라와 있다는 것이 현실성에 맞나.라는 생각들을 잠시 하면서, 저는 하나 제언을 드린다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실은 안전사고를 굉장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과속이나 아니면 과속이나 여러 가지들이 체크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을 조금 우회해서 방법으로는 기존에는 다 설치했었더라도 지원을 설치하지 않은 곳에만 지원하시려고 이 예산을 올리신 거죠?

네.

그렇다면 저는 그냥 제안을 감히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선착순이라도, 예산을 편성하시는 길에 모든 시설에 전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모든 시설에 지원하는 게 1차는 맞다는 생각이지만,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예산이 안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오픈해서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아서 학원이든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어린이 통학버스를 경찰서에 제대로 등록하고 13세 미만의 아이들을 위해서 운행되는 어린이 보호차량이라면, 어떤 기준을 놓아서 선별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전체 차량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이 예산이 10만원씩 100대 해서 1,000만원을 여기 계상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서 제가 확신있게 답변은 못 드리지만, 일단 이 상임위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학원 외에 말씀하신 보육시설이나 다른 곳에는 얼마나 대상이 있는지 확인이 안 되어서, 그것이 너무 많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지 못한 무엇이 또 있을 거 같기도 하고요. 위원님 말씀을 새겨들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 예산이 올라오기까지 사전에 협의와 또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텐데요. 5차 추경에 올라온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5차 추경까지 올 때는 추경으로 사업으로 올 때는 정말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에 주된 보육과나 아니면 유치원과 사전협의가 조금 더 있었더라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와 또한 궁금증을 유발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을 다음부터는 추경이나 예산을 세우실 때 그 사업 목적이 맞는지, 그리고 대상은 맞는지, 사업의 적절성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검토가 많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두 과장님께서 질의하실 걸로 알고 저만 쳐다보시는 거 같아서요. 이 자리에 그동안 고생 많으셨던 이건철 국장님 퇴임휴가로 자리엔 안 계시지만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더불어서 과장님, 국장님, 모든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호원2동에서 추경안을 올리셨던 게 불법노점상 내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것들 올려서 내용을 잘 들여다 봤습니다. 이 건들은 최근에도 보면 호원권역에서 여러 가지 도로정비 때문에 블록들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을 최근에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있고요. 말 그대로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노점상 관리라든지 이런 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블록에 울퉁불퉁 균열이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도로 정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인도를 통해서 시민들이 다닐 때 많이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빈번한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안전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더불어 해봤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나무를 기둥 쌓고 있는 그런 것들 작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걸 작업하시는 분들이 도로로 나와서 작업을 하시는 것들을 제가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노무라고 하기에는 그런 분들의 안전도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는 거고요.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은 인상금, 임금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용역이 세워진 거 맞나요?

그렇습니다. 노임이 인상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증액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겨울철에 도로를 다니면서 위험한 부분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요. 또 그분들의 업무하는 환경개선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서 겨울철 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런 부분과 그런 노무하시는 용역 분들의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요. 그 외에도 고생 많으셨고, 같이 일하시는 직원들의 복지증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주셔서 쾌적한 우리 호원권역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동안 고생도 많으셨고 2023년도 많이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호원권역 이건철 국장님 퇴직휴가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35, 36년 정도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40년 가까이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안 계시지만 저도 한 5년, 6년 정도 알고 같이 해왔는데요. 참 고생 많이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호원권역 소관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곡권역 국장 이재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곡권역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곡권역은 기정예산액 25억 3,356만 8,000원보다 1억 7,562만 4,000원이 감액된 23억 5,79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치민원과는 통장수당, G&B 사업지 유지관리 용역 등 3,41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복지지원과는 신곡권역 사계절 힐링 사업과 국내여비를 348만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허가안전과는 불법노점상 정비 사후관리용역 등 6,68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장암동은 주민센터 외부창고 정비공사 등으로 3,67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신곡2동은 통장수당, G&B 조성지 유지관리 용역 등으로 3,43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의 질의에 담당 과장과 동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 또는 동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들 자료 제출에 고생하셨고요. 마지막까지 5차 추경예산안 자료 내주신 거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복지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명세서를 보다보니까 이건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이라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면 요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많으시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일회성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는 건 그닥 큰 의미가 없거든요. 한번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어려움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고 힘든 걸 저희들한테 민원을 많이 주세요. 이 서비스는 서비스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복지지원과장 김지효입니다. 사계절 힐링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해서 계절별로 한 번씩 체험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정서활동 함양을 위한 대상자들에게 각종 계절에 맞는 체험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체험활동 하면서 식사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거였는데, 올해 한 해까지만 해도 식사하는 데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고, 어르신들 혹시 면역력도 떨어지는데 그 사이에서 같이 마스크 벗고 식사하다가 혹여나 코로나 감염같은 것도 우려되고 해서 식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식사 못하게 된다 하면 테이크아웃해서 음식을 간단하게 디저트 종류라도 포장을 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 집행에 잔액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복지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과정을 설명을 들었지만, 사실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일회성으로 한번 지원해준다고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첩되어서 보장을 받는 분들은 그분들이 그걸 받았다고 해서 어려움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복지지원과에서 사업을 계획을 하실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드시는 것도 좋아요. 드시는 것도 좋고 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내 생활에 필요한 이러한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분들의 수요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례로 민원을 저한테 접수하신 분이 그분은 기초생활수급자이기도 하고, 또 아내분이 장애인이기도 하고 자녀가 세 분이나 된대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았지만 생활이 나아지지를 않아요. 계속 이사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사 비용조차도 없어서 난감해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 그런 분들도 조금 챙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복지지원과에서 단순히 저희가 음식을 나눠주고 물품을 그냥 지원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세하게 살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으신가요? 신곡권역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이 있습니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곡권역동 소관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산3동장 이종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산권역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산권역 총 세출예산 계상액은 기정예산액 30억 3,573만원 대비 1억 4,803만 5,000원을 감액하여 28억 8,7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4쪽부터 293쪽입니다. 송산3동 자치민원과는 G&B 조성지 유지관리 용역비 552만 8,000원 등 7건에 대하여 총 4,72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송산3동 복지지원과는 마을복지활동 실비보상비 253만 2,000원 등 3건에 대하여 총 96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송산3동 허가안전과는 휴일 근무수당 및 인건비 인상분을 적용하고자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사후관리 용역비 예산을 1,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 행사 참가자 급식비 115만 2,000원 등 2건에 대하여 66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43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송산1동은 통장 기본수당 1,890만원 등 7건에 대하여 총 5,30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송산2동은 주민자치회 위원 회의참석수당 512만원 등 10건에 대하여 총 1,47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금동은 주민자치회 위원 회의참석수당 604만원 등 12건에 대하여 총 2,77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 및 동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 또는 동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안나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올해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수고 많이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인사드리려고 손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안나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4,997억 7,712만 1,000원으로, 기정액 1조 4,761억 2,768만 1,000원보다 236억 4,94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847억 8,705만 1,000원으로, 기정액 1조 726억 7,897만원보다 121억 808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며, 별도 계수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안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죄송합니다.

김현채 위원님.

학원 통학차량 운행기록장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교육청소년과에 예산을 올리셨.

표결을. 그 전에 했어야 해요. 표결에 대해서. 표결 지금. 지금 표결이에요. 아까 질의·토론하자고 했을 때 하셨어야.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한다고 방망이.

한마디 기록 남기는 게.

말씀하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조금 더 첨언을 해야 될 것이 있어서 발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과 더불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가지 꼭 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 집행과정에 또 예산을 성립하는데 있어서 순서가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데 가장 주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대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이 교육청소년과에서 올라와서 학원을 먼저 지원하겠다.라는 예산을 접했습니다. 예산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예산을 학원에 주기보다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대상의 폭을 넓혀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보고 계실 테고 또한 송출과정을 보고받으실 텐데, 그럴 때 저희 학원 차량뿐만 아니라 의정부시에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모든 차량에 예산을 세우셔서 예산이 골고루 선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의견 조절하는데 시간이 걸렸고요. 위원님들과 많은 생각들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어린이들의 안전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이번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맞는 부분인 거만큼, 말이 꼬였네요. 그런 거만큼 이번에는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 예산안을 통과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을 세우는데 재난안전으로 세우는 게 어떻겠냐는 건의사항도 있었고요. 저의 그냥 대안은 가능하다면 집행부의 처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산안을 통과시켜주고 1차로 유치원, 어린이집, 또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대상에게 신청의 기회를 주셔서 신청 선착순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한 이 부분은 한 번 더 감안하셔서 보육과와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하고 우리가 예결위에서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