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이계옥 위원장께서 제31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결과에 따라 2022년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부위원장인 제가 금번 제1차 회의와 12월 9일 제2차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7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1.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의 2022년 제5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3억 646만원보다 4억 5,912만 5,000원 증액된 7억 6,5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범죄예방 방범시설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비 집행 잔액 20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예산 계상은 설명자료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과 6쪽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전액 국비 사업인 총괄·공공건축가 운영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지원에 국비 2억과 시비 2억 총 4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동수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동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시는 오범구 도시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입니다.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92억 9,74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75억 4,825만 7,000원 보다17억 4,918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484억 19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66억 5,280만 3,000원보다 17억 4,918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억 9,54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0쪽부터 180쪽까지 입니다. 도시정책과는 국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사업비를 증액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고료 등을 감액하여 총 1,66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임차급여을 증액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감액하여 총 19억 2,74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건축사 간담회 실비 등을 감액하여 총 1,50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을 증액하고, 스마트 IoT보행로 구축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여 총 7,12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보증인 수당 및 주소정보 안내시설 확충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여 총 7,53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22쪽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안전점검 수당 등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1,149만 5,000원을 편성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희망 가득한 도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위원입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계속 진행중이죠. 다기능 스마트 미러 관련된 구축사업 부분이 저는 생소하거든요. 설명부탁 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희숙입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요. 저희 흥선행복마을 흥선역 건너편에 도시재생지역에 저희가 스마트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 발주는 됐고요.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스마 클린 세이프티존 경로당에 방역시스템 구축하는 내용이 있고요.

과장님 다른 내용말고요. 다기능 스마트 미러 구축이 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시간관계상 다른 설명은 됐고요.

거기가 구도심이라 다기능 스마트 미러 같은 경우는 미러가 거울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쓰레기투기지역이나 열악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4개소에 쓰레기를 버린다고 하면 버리는 본인의 모습이 스마트 미러에 나옵니다. 그래서 버리시는 분들이 부담을 느끼셔서 계도하는 역할이 가능하고요. 스마트 미러를 통해서는 지역의 안내사항이나 지역주민들이 알아야 될 홍보내용들이 표출될 계획입니다.

스마트 미러인데, 다기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거기에 홍보에 대한 문구라든가.

평상시에는 그런 것들이 표출이 됩니다.

흥선마을에 몇 개나 구축이 되는 건가요?

거기에 4개소.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스마트 미러라고 해서 구축을 해놨지만 이후에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버려진 채로, 관리 등 계획이 잡혀져 있는 거죠?

설치가 되기 전이라서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설치가 되면 그 후에 성과나 이런 것들은 계속 모니터링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3,000만원정도 드는 사업인데,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은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설치는 해 놨지만 단순히 거울을 통해서 본인이 버리면 안 되겠다는 그런 취지인 거잖아요?

예.

사실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은 갑니다. 거울에 비쳐도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은 어차피 버리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지역내 어떤 행사라든가,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정보들을 같이 게시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구축하면서 사후관리가, 버려진 채 만들긴 했는데 아무 효율성없는 시설이 아니라, 사후관리도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예산이 단순히 사용이 되어 지고 그냥 사업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사용되어 져야 되고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이것을 다른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더 실효성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분들한테도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주성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1쪽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 기정예산액은 458억 1,830만 1,000원으로 13억 696만 6,000원이 증액된 471억 2,5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5억 9,001만 7,000원이 증액된 2,117억 4,0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62억 8,305만 1,000원이 증액된 1,646억 1,54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13억 696만 6,000원이 증액된 471억 2,5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5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쪽 및 3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긴급편성 등의 사유로 교통기획과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비 지원 사업 등에 1억 1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민안전과 자연재난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억 2,6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교통기획과장님 택시 노후 영상기록장치라는 게 블랙박스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몇 대정도 시행이 됐습니까?

택시 영상장치가요. 저희가 택시업체 노후 블랙박스 지원을 하는 건데요. 대당 30만원정도 됩니다. 당초에 도비가 20%, 시비가 30%, 자부담률이 50% 해 가지고 15만원 됐습니다. 도내 전 시군이 자부담률을 50%에서 20%로 하향하는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됐고요. 일부는 10%까지 조정하는 시군도 8개 시군이 있었고요. 저희는 3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민원에 의해서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몇 퍼센트 진행이 됐습니까?

당초 자부담률에 따라 가지고 신청인원이 조금 적었어요. 자부담률을 하향하다 보니까 신청자수가, 법인하고 개인택시가 1,366대로 1,400여대 되는데요. 신청대수는 한 600대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자부담률을 줄이다 보니까 전부다 신청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고요. 올해는 저희가 법인만 먼저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 신청자수가 적었는데요. 다 받아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택시운송업계가 힘든 상황인데, 관내 내에서 전체 법인택시, 개인택시 합쳐서 총 몇 대정도 됩니까?

1,366대고요. 법인택시가 489대, 개인택시 877대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다 진행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1,366대 전부다 할 겁니다.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홍보를 통해서, 업무보고 때부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집행부 쪽과 시민들 중간에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게 있었나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홍보를 통해서 블랙박스 교체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택시법인이라든가 개인택시하는 조합에 다시 한번 전달해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과장님 이번에 이태원 참사 때문에 의정부 관내 사망자 부상자가 1명씩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망자분한테는 2,000만원, 부상자한테는 1,000만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 정책은 없을까요?

현재 그런 계획은 없고요. 이건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요. 시에서 별도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긴 했었는데,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더 검토를 해보셔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어떨지?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춥죠. 한파대책 관련된 추경예산으로 3,300만원 정도 잡고 있고, 사업기간이 1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파대책 관련된 물품들은 어떻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까?

한파대비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일부하고 있었는데요. 전에는 핫팩같은 것도 지원했었는데, 너무 소규모여서 사업의 효과가 미비해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담요 쪽으로 해서 복지관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중인가요, 사업기간이 11월부터 12월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할 수 있나요?

의회에서 추경에 세워 주시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보급되는 게 담요?

예, 그렇습니다.

핫팩 같은 것은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전에 저희가 핫팩도 했었는데요. 사업비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사업효과가 별로 없고, 받으시는 분들도 한정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하나로 해서 사업의 효과를 높이자 해서 담요쪽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핫팩에서 담요로 가고 있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이런 날씨에는 굉장히 춥거든요. 난방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일부 제가 현장에 가 보면 아끼신다고 아무 것도 안 틀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전기스토브라든가 전기담요 등으로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겠습니까? 담요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한파대비해서 동절기 한파에 필요한 담요 등을 제공하고요. 그런 부분들, 연료비들은 별도로 복지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는 한파에 대비한 담요 쪽으로 한 거고요. 복지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동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확인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별로 하려니까 굉장히 호흡이 차네요. 주차관리과장님 경기도청 북부청사 주차장 조성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내년 2023년 2월에 완공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 79%, 80% 공사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내년도 2023년 2월에 준공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총 면은 116면이 맞나요?

예.

지금 많은 시민분들이 현장에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계획됐었던 사업에 대비했을 때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북부청 지하공사 조성사업이 당초에 비해서 19개월정도 공기가 연장이 됐는데요. 저희가 맨 처음 공사 들어가기 전에 우회도로 개설하고 청사도로를 폐쇄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워서 4개월정도 공기가 연장이 됐고요. 아시겠지만 동측 상가쪽에 연결통로를 만들어 달라는 게 어느 정도 공사가 끝나고 나서 하다 보니까 그게 6개월정도 공기를 연장시켰습니다. 올해 관급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외국에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고 관급자재 구입을 못하다 보니까 4개월 정도 공기가 연기가 됐고요.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토목공사다 보니까 지반 붕괴 이런 부분이 있어서 1개월정도 연기가 됐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로 해서 연기가 된 상황이 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준공이 돼서 그쪽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권도 많이 위축이 돼 있고요. 이번 주차장 준공을 통해서 금오동 지역에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과장님 건설공사 설계변경에 따라 추가 예산이 들었는데, 중간에 어떤 설계변경이 된 겁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동측에 출입구가 당초에 없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한 부분이고요. 토목공사 쪽에서 설계변경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 그 부분을 감안 못했던 건가요, 설계에서 추가비용이 들다 보니까 처음에 할 때 그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됐던 거죠?

옛날에 금오사우나 한쪽만 출입구가 돼 있었는데, 반대편 쪽이겠죠. 동측에 있는 상가쪽에서도 한쪽으로만 통로를 만들면 자기네 상가가 죽으니까 그 부분도 통로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들이 계속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 처음에 설계에 안 들어갔던 부분을 어느 정도 공사가 끝나는 부분에서 작년에 다시 그 부분을 추가로 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추가해서, 물론 민원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설계 미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 예산이 좀더 들었던 부분들로 결국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처음에 작업시작할 때부터 추가적인 소요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 측에서 과장님 이하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외선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향후 일정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이번에 진단을 통해서 디젤자동차 불가해 졌다 이번 진단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대한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철도연구원에서 당초에는 디젤동차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수명이 1.5년밖에 안돼 가지고, 지금 현재 검토하는 게 디젤기관차를 앞에도 디젤기관을 달고 후미에도 달아서 회전할 때가 없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다만, 철도안전에 규칙을 철도연구원에서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쯤 되면 저희가 예측하기에 구두적으로 들었을 때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서 그게 결정이 되면 내년 4월이나 6월부터는 실질적으로 사업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다 끝났는데 그 부분이 안됐기 때문에, 착수시기는 정확하게 저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추정하건데 상반기 중에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시민들이 보기에 교외선이 이동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은 언제쯤 될까요. 그것도 상반기일까요?

2023년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진행과정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외선이 운영을 재개한다는 것이 확정이 난 건가요?

재개하는 것은 일단 확정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설계가 신호체계 빼고는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확정된 것으로 잠정적으로 확정이 돼서 경기도 철도공사 같이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용지 매각 수입관련해서 상세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입니다. 캠프 라과디아 5회 추경에 예산 1억 3,000만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원조성 하고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미매각한 필지가 6필지가 있는데, 그중에 2필지 예산 감정액이 6억 7,500만원인데요. 기존 집행잔액 4억여원을 제외한 1억 3,000만원을 세워서 2개 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나머지 내년도 23억 4,000만원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라과디아 공원조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60쪽 말씀드린 겁니다.

설명자료 60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라과디아 공원부지 용지매각대금 800억 원중에 50%는 용지 매매 계약체결 시에 지급을 하고 잔여대금 2022년에 지급하기로 해서 22년 본예산에 세웠던 부분인데요. 전년도 21년에 전액이 납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사업자 대주단에서 1년 당겨서 전액 납부요구한 사유는 뭐였나요?

전년도에 일어난 일이라 제가 파악은 다 못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업 안정성 문제 때문에.

저도 그렇게 예상은 하는데, 과장님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 따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장연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2년도 제5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405억 1,15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79억 4,418만 8,000원 보다 6.7%가 증가된 25억 6,74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관리과의 예산 요구액은 84억 768만 4,000원으로 코로나19 긴급 대응 코로나19 선별검사소 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헌혈활성화 사업 등으로 기정액 88억 4,815만 2,000원보다 4.9% 감소된 4억 4,04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건강증진과의 예산 요구액은 250억 6,772만 5,000원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전환),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등으로 기정액 219억 7,425만 4,000원보다 14% 증가된 30억 9,34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부보건과의 예산 요구액은 55억 9,157만 2,000원으로 동부보건민원서비스 향상,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으로 기정액 56억 2,470만 1,000원보다 0.59%가 감소된 3,31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의 예산 요구액은 14억 4,461만 8,000원으로 음식문화개선 활동지원, 인력운영비 등으로 기정액 14억 9,708만 1,000원보다 3.5%가 감소된 5,24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보건소에서 편성한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부서별로 각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 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소장님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사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7차 대유행이 12월이나 그 정도에 다시 유행이 있을 거라고 일단 중대본이나 질병청에서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절기 예방접종 특히 고감염위험자, 사망할 수 있는 감염취약시설에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절기 예방접종을 적극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의정부 관내 고위험군이 몇 명정도 계십니까?

동절기 예방접종은 60세이상 하고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시설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60세이상인 분이 46만 중에 25%정도가 됩니다. 그분들하고 감염취약시설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겠고요. 일단 감염확진이나 최종접종해서 90일이 지난 분들은 동절기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위험군이 관내 몇 분 계신지 확인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독감 관련된 유아 아동부터 시작해서 노약자분들, 위험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에서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에 2억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실시간으로 계속 확인하시고 의회 쪽하고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 과장님 올해 2022년 헌혈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분 정도가 하셨죠.

4만 명 정도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비해서 많은 건가요?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헌혈하시는 연령층이 확인이 되나요?

거기까지 데이터 가지고 있는 건 없는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헌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낮아지다 보니까 응급의료환자들에 대한 수혈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분들도 함께 독려를 하셔서 필요한 현장에서 혈액이 부족해서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협조 그리고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을 잡았던 게 1억 2,000만원인데요. 예산액이 3,000만원이라는 거죠?

원래 본예산에 1억 5,000만원 정도해서 헌혈증진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했는데, 상반기때 제대로 추진을 못해서 하반기때 추진하면서 나머지 잔액은 삭감하고 3,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온누리상품권 1인당 1만원씩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내년부터 진행중이죠?

올해 아직 못했는데요. 내년에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1년인가요?

예.

한의사분 어떻게 공고가 나는 건가요?

저희가 고시공고를 해가지고 지원대상자를 해가지고 채용하게 됩니다.

그분의 경력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확인되는 겁니까? 바로 한의대를 졸업해서 처음 들어오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과대학 이런 분들이 실습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의정부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전체를 다 말하는 건 아니지만 실습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는 분들, 노련한 분들로 해서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시민 입장에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바로 한의대를 졸업하거나, 한의대도 전문대학원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의대를 막 졸업한 분들이 여기 현장에서 실습하는 그런 모양새가 돼서는 안 된다, 반드시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최소한 다른 지자체에서 이러한 유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실 수 있죠. 과장님?

예.

연봉이 거의 1억정도 되니까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 있겠지만, 실습의 현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올해 제가 의정부 관내에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는데요. 난임부부의 성공률이 많이 높아졌어요. 24% 정도되는데, 내년도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2022년에 불임이나 난임됐던 부부 중에서 몇 명 정도가 임신이 된 겁니까?

180명 정도가 되신 건데요. 그분 중에 일부만 출산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잘 반영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더 많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편안하게 많이 대응을 해 주시고요. 중요한 건 저는 이 부분은 진보적이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정부 관내에서도 난임에 대한 시술 성공률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기를 원하는 부부들이 좀더 성공해서 의정부 내에서도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규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오범구 도시건설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회 추가경정예산에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 7,500만원을 증액한 973억 6,0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세출 규모는 1,112억 9,649만 2,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97만 3,000원이 감액된 139억 3,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00만원 감액된 480억 2,026만 5,000원으로 맑은물운영과는 상수도 소속 직원의 인건비 등 5억 2,342만 6,000원의 사업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수도과 또한 급수계량기 교체 등 사업의 집행 잔액과 연내 추가 반환 요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 예산을 22억 5,837만 2,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2억 7,54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4억 증액된 493억 3,990만 7,000원으로 맑은물운영과는 하수도 소속 직원의 인건비 등 3억 262만 3,000원의 사업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과는 금오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반영 등으로 36억 5,51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시설운영과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사업 집행잔액으로 10억 68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6억 2,78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지방공기업법」제30조제4항 및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의정부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4가지 계속 사업에 대하여 예산안 89쪽에 첨부된 조서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LH와 소송을 진행하다 중간에 LH에서 취소를 하게 된 거죠?

LH하고 저희가 소송을 해서 당초에 덕소정수장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반환을 해줬고, 나머지 LH에서는 그와 더불어 옛날에 명칭이 틀린 시설분담금까지 반환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정당하게 부과한 것으로 답변을 해서 그 부분은 반환을 안해 주고, 덕소정수장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만 반환을 해준 사항입니다.

LH에서 처음에 취소소송에 대한 패소가 됐는데, 의정부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준비가 안됐던 건가요?

기간이 오래 되다보니까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덕수정수장 원인자부담금 부과 납부했던 것을 반환받은 것을 10여년이 지나다 보니까 파악이 안돼서 계속 부과를 했던 사항인데요. 이번에 알게 돼서 저희가 그 부분은 21년 11월에 패소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 하면 소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송에 대한 비용, 소송이자 등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만 사전관리만 했더라도 소송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왜냐 하면 현장에서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한 과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순환보직이 하다보니까 인수인계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주요사항들은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히 업무인수인계를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님 장암상계지구 하수위탁 처리비용이 이번 추경에도 들어가죠?

예. 이번에 반납하는 게 3,600만원 정도를 반납하는데요. 상계장암지구는 수락리버시티가 서울SH공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하수도를 다 서울에서 처리를 하면서 위탁처리비를 저희들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의정부시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이잖아요. 수락리버1,2단지가요. 시민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할이 서울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불편사항들을 접수했을 때 하수관이 누출이 됐다거나 관로가 막혔다고 하면 의정부가 관할을 하겠지만 위탁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항상 모니터링 하시고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열정적인 일에 제가 항상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이 현재 65대에서 55대로 일부 조정이 됐는데, 의정부 관내 전면 확대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몇 퍼센트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어린이 통학차량 경유차량으로 등록된 차량대수는 224대고요. 현재 등록대수 비율에서 75대가 전환되어 있습니다. 33.5%가 전환됐습니다.

내년도면 거의다 진행이 완료될 수 있겠네요. 차량이 많지 않아서요?

차량이 많지는 않아서 해당대상 등급에 해당되는 차량들 그리고 새로 신차로 하는 경우는 대상이 안 되고 있고요. 대상이 되는 경우같은 경우에는 4등급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다 될거라고 봅니다.

차량대수가 많지 않으니까 가능한 빨리 마무리 됐으면 좋겠고요. 왜냐 하면 아이들이 타다보니까 대부분이 중형차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봉고라고 할까요. 그런 경유차들이 많고, 계속 정차되어 있다보면 경유차 대기가스들이 나오게 되면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 전환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재생 주택지원사업은 내년에도 진행이 되는 거죠?

예, 연속사업으로 계속 합니다.

전에도 제가 행감때인가요. 질의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실효성이 있나요. 과장님 태양열에너지에 대해서.

태양열에너지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국 동시에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요. 일찍 조기에 마감이 되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계속하던 부분은 신재생에너지 효율성은 있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큰가요?

베란다형이나 이런데는 그렇게 자리 차지 않아서 만족도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기에 마감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선착순 마감인데,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현장에서 시민분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면, 주택가 주변으로 해서 계속 시민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충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녹지산림과장님 장암수목원 조성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예.

사업은 언제까지 완성이 되는 건가요?

지금 계획상으로 1,2차 사업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 조성사업은 언제 끝나는 겁니까?

예산관계 때문에 그 이후에 계획은 아직 잡지를 못하고요. 4개년 동안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소장님께서 저희에게 의원정담회 할 때 거기에 대한 조감도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의회에서 다른 의원들도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적했던 사항들이 반영이 되는 겁니까? 이건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다는요. 장암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부탁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종료시점은 24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간에 토지매입이라든가 변동사항에 따라 공기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 테마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입구문제라든지 이런 건 추진하면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목원이 조성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정부에서도 시민들도 반기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크든 작든 의정부에는 이런 수목원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접근 가능성이겠죠. 시민분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시고, 그래서 중요한 건 중랑천 쪽에서 시민분들이 유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왜냐 하면 롯데캐슬 앞 부분은 도로 주변이기 때문에 접근이 상당히 제한될 것 같고요. 그러면 중랑천 일대로 주차장 확보라든가 아니면 유도할 수 있는 인근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조감도를 보니까 대부분이 수목원이긴 하지만 제가 판단해 볼 때는 둘레길 같은 모양새가 되는 겁니까?

수목원이다 둘레길이다 정의할 수 있는 기준은 사실 없지만 저희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시설을 대규모로 투자해서 한 수목원들이 투입대비 성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자연을 살리는 지금 말씀하신 둘레길 형태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구간별로 포인트를 줘서 그것보다 향상된 수목원을 구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로 입장료를 받는 건 아니죠?

물론이죠.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둘레길 주변으로 어차피 인도로 들어가게 되면 데크시설이 돼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다닐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있는 그대로 숲이라는 거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문제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유모차를 끌고 오는 분들이라든가 장애인분 같은 경우는 일반도로로 다니게 되면 상당히 제한이 된다, 보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데크로 깔끔하게 구성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범위 내에서 검토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시민분들에게 좋은 쉼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검토부탁 드리고요. 저도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도시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