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창호 의원 발언
창호
김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창호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의령군의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1시 11분
그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김동재 전문위원의 부재로 운영전문위원이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전문위원직무대행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호
김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가. 일자리경제과 소관
11시 14분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왕성훈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왕성훈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위주와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기정액 214억 3,565만 3천원에서 1억 228만 4천원이 증액된 215억 3,79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 147페이지, 보조자료 2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마을버스 운영지원에 벽지노선 손실보조금 국·도비 조정으로 5,224만원을 감액하고 농어촌 버스운행 재정지원에 1억 4,781만 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48페이지, 보조자료 4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에 2022년 유가상승으로 인한 유류비 증가 등으로 1,728만 3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사업에 국비조정에 따라 1억 5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49페이지, 보조자료 6페이지입니다. 신반전통시장 활성화에 2022년 신반전통시장 2차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증발냉방장치 설치사업비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에 이차보전금 사업량 증가에 따라 1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50페이지, 보조자료 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국·도비 증액 조정으로 5,6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령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5,320만 4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51페이지, 보조자료 10페이지입니다. 취업상담 지원으로 일자리 키오스크 구매에 5천만원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남 중소기업 청년 활력사업에 국·도비 교부 변경결정에 따라 1,432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에 3,193만 8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53페이지, 보조자료 14페이지입니다. 경남 귀환청년 행복일자리 이음사업에 국·도비 조정에 따라 6,46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00페이지, 보조자료 18페이지입니다. 의령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기정액에서 1억 2,220만원에서 2021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5만 9천원이 증액된 1억 2,22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손을 듦)
창호
김창호위원장
예, 윤병열 위원님.
병열
윤병열위원
예, 윤병열입니다. 예산서 149페이지 신반전통시장 활성화 2억 증액 보면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증발냉방장치 설치를 통한 아케이드 내부의 온도 저감 및 폭염 재난을 대비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성훈
왕성훈일자리경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발냉방장치는 현재 의령전통시장에는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신반전통시장에는 지금 설치가 거의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가로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2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신반전통시장에도 증발냉방장치를 2억원을 들여서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증발냉방장치가 부분별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연결이 쫙 되어 있습니까?
성훈
왕성훈일자리경제과장
부분별로 이렇게 동그란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의령전통시장에 가보시면 그 기계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슬비 같이 이렇게 여름날에 싹 내려오는 그 장치가 되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이거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성훈
왕성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군비는 확보가 불필요합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창호
김창호위원장
말씀하세요.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13페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생소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하는데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훈
왕성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DNA라고 하는 게 디지털 네트워크 AI입니다. AI는 39세 이하 청년을 신규 채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자로 사업 게시일이 7년 미만인 그런 대상기업에 현재 청년이 취업할 경우에 청년에게 월 봉급이라든지 교통수당, 주거정착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관내기업, 해당 기업에 지원을 해 준다 이 얘기죠?
성훈
왕성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반 취업한 청년에게……
성철
황성철위원
청년에게……
성훈
왕성훈일자리경제과장
취업한 청년에게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취업한 청년에게……
성훈
왕성훈일자리경제과장
기업은 자부담 비율이 한 10% 정도 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훈
왕성훈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나. 산림휴양과 소관
11시 21분
창호
김창호위원장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양민용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양민용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산림휴양과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25억 9,500만원이며, 기정액은 222억 4천만원입니다. 증감액은 3억 5,500만원입니다. 산림경영일반 임업기계 장비보급입니다. 금번 1,0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2회 추경예산 절감분에 대한 국·도비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사업 2억 2,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자체사업 유류대를 2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국비 9,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반환금 도비 2,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다음은 상하수도과 순서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상하수도과장
안전건설국 상하수도과장 강은희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예산서 19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기정액 163억 9천만원에서 1,800만원이 증액된 16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2,300만원이 증액된 9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 예산서 26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1억 7,300만원이 증액된 190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액 화정급수구역 노후상수도 수질자동감시 및 분석지원 시스템사업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인 일반회계 전입금은 2,300만원이 증액된 9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 예산서 266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89억 1천만원에서 1억 7,300만원이 증액된 190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입니다. 지방상수도 정수약품 부족분에 대한 약품 추가 구입을 위해 2,300만원이 증액된 재료비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정급수구역 노후상수도 수질자동감시 및 분석지원 시스템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 반영하여 시설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7페이지, 예산서 290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억 4,700만원이 증액된 135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조우심지역 총인처리 약품 구입을 위한 국고보조금 700만원이 증액된 46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4억 4천만원이 증액된 4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서 292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30억 6,900만원에서 4억 4,700만원이 증액된 135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입니다. 중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도비 변경분 반영 1,300만원이 감액된 시설비 2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령읍 남산천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도비 변경분 반영을 하여 3억 8천이 증액된 시설비 27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1페이지, 예산서 293페이지입니다. 녹조우심지역 총인처리 약품 구입을 위한 국비 변경분이 반영된 700만원이 증액된 재료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령 하수처리구역 저류시설 설치 비점오염저감사업 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7,300만원이 증액된 시설비 19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예, 위원장님.
창호
김창호위원장
김판곤 위원님.
판곤
김판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 노후상수도 수질자동감시 및 분석지원 시스템인데 성립전예산이다, 그렇죠?
은희
강은희상하수도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1억 5천만원인데 특별교부세죠?
은희
강은희상하수도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여기에 대해서 뭘 설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들 노후상수도 관리를 위한 배수지라든지 상수도관에 수질 이상이 발생할 시에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자동드레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자동드레인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공사 아직 안 했습니까?
은희
강은희상하수도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그러면 성립전예산인데 이거 언제 교부되었습니까?
은희
강은희상하수도과장
저희들 이번 하반기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럼 일전에 뭡니까? 창원 쪽에 하고 벌레 생겨가지고 충이 생겨가지고 한 거하고 관계없습니까? 이게.
은희
강은희상하수도과장
예, 그 부분은……
판곤
김판곤위원
관계 없죠?
은희
강은희상하수도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성립전예산은 의회에 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1억 5천인데 우리 또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성립전예산은 미리 한번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은희
강은희상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이상입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열
윤병열위원
(손을 듦)
창호
김창호위원장
예, 윤병열 위원님.
병열
윤병열위원
예, 과장님 우리 지방상수도 자주 단수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은희
강은희상하수도과장
요즘 동부권 쪽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저희들 먼저 통수하기 전에 사전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점검을 하는데 지금 현재 단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1년 전부터 상수도 공급을 받는 지역도 단수를 몇 시간 동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군민들이 상수도 세를 다 내고 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기계가 고장이 났다든지 할 적에는 그런 분들은 지방상수도나 물을 받아놓고 받기는 받겠죠.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단수가 되면 그래서 그게 잦더라고 내가 보니까 문자 들어온 거 보니까 한 달에 2번씩 단수가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압기가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유는 있겠지만 단수 겨울철에는 단수가, 단수되는 일수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서 사전에 대비를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은희
강은희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남산천 주변 하수관로 이거는 정비를 거기 하수관이 오래 되었습니까?
은희
강은희상하수도과장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완료가 될 예정인데 남산천 주변에 우리 지금 의령시장부터 해 가지고 의령읍 관내 의령읍 중심지역에 대해서 관로를 보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체 기존에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우수관과, 우수관을 분리를 해 가지고 분리식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상반기에는 아마 거의 완료가 될 것 같고요, 지금 70% 공정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병열
윤병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화정이 먼저 급수시설이 되었습니까? 의령,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굳이 상하수도뿐 아니고 건설이니 모든 분야에 도시재생이니 건설이니 재난이니 모든 것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종합을 해 보면 말만 지역균형, 균형이지 모든 부분을 서부 쪽에다 전부 다 쏟아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요. 그러면 화정이 먼저 급수시설이 되었습니까? 부림이 먼저 급수시설이 되었습니까? 어디가 먼저 되었습니까?
은희
강은희상하수도과장
아마 부림이 도시 형성으로 봤을 때 먼저로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상수관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정밀조사를 부림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과장님한테 들어서 어느 정도는 아는데 자, 우리 공무원들이 입에 달고 있는 소리가 말이야 지역균형, 지역균형 하는데 상수도니 뭐니 전부 보면 전부 서부 쪽으로 다 치중하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무슨 지역균형이라고 하겠습니까? 심지어 상하수도까지 하고 있습니까? 아니, 화정이 먼저 되었습니까? 어떻게 화정 선택을 했어요?
은희
강은희상하수도과장
일단 저희들 부림 쪽에 중점적으로 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화정 급수 들어간 지가 얼마나 됩니까?
은희
강은희상하수도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정확하게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이것도 인위적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이 바뀌고 합니까?
은희
강은희상하수도과장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진짜 한 마디 꽉 차도 참네, 그냥 이해하고 넘어 가고 넘어 가고 하니까 너무 심한 것이 의령군민이요, 행복추구권을 누릴 자격이 똑같습니다. 서부라고 행복추구권을 가질 자격 권한이 더 많은 게 아닙니다. 의령군민 누구나 똑같아요. 행복추구권을 누릴 권한이 화정 급수하니까 내가 화가 나는 부분이 오래된 데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오래된 데부터 먼저 분석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내 상식으로 볼 적에는 다음부터는요, 이런 부분 잘 판단하셔 가지고 먼저 한 데부터 이런 시설을 갖추고 해야 되지 화정 급수 들어간 지 조 계장 얼마나 됐어요?
자, 2013년이요?
아직 10년 안 됐죠?
부림 하수도 들어간 지 상하수도 들어간 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럼 어디부터 하는 게 맞습니까?
조 계장이요.
화정 지금 그것을 갖다가 농수로 씁니까? 우리 부림 천락저수지도요, 농수 씁니다. 지금 물 수질검사 부림하고 이런 데하고 저쪽에 우리가 식수로 먹는 저수지 수질검사를 갖다가 매 분기별로 합니까? 매월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매월 하세요, 매월. 매월 하시고 내가 참 이런 소리를 내가 안 하려고 하다가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부림 같은 경우에는 솔직한 이야기로요, 똥물 먹고 안 살았어요, 똥물 먹고. 아무리 약을 넣어가지고 여기 본깨네 정수약품 PAC니 가성소다니 치아염소산나트륨이니 이런 거 쓴다손 치더라도 솔직한 이야기로 똥물, 오줌물 먹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화정을 먼저 한다고 하니까 20년 된 게 먼저이지, 10년 된 게 먼저입니까? 뭐 이미 정한 것이야 하겠지마는 모든 문화에 관한 부분, 문화 부분을 왜 서부 쪽으로 치중하느냐 말이야 심지어 상하수도까지 건설과 맨치로 재난안전과 맨치로 내하고 논쟁 한번 해 가지고 누가 혼쭐나든지 간에 혼쭐 한번 해 보렵니까?
앞으로는요,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래요.
은희
강은희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위원장님.
창호
김창호위원장
황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철
황성철위원
덧붙여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정도 지금 광역상수도 정수해서 급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보내는 지역입니까?
은희
강은희상하수도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질자동감시 및 분석시스템 이 부분이 다른 지역에도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앞으로는 있는 것입니까?
은희
강은희상하수도과장
일단 자동드레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면 되도록 자동드레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 우리 상수도, 광역상수도 강변 지금 동부 쪽에 설치해서 보내는 부분도 있는데……
은희
강은희상하수도과장
아, 간이상수도가 아니고 거기는 지금 현재 정수장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정수를 해서 보내는 것 같으면 물이 걸러서 어느 정도 깨끗한 맑은 물을 보내는 것 아닙니까?
은희
강은희상하수도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런 지역에는 이런 부분은 필요가 없을 것 아닙니까?
은희
강은희상하수도과장
그 전에 수질검사에서 그런 내용 부분 있어 가지고 자동드레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약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성철
황성철위원
화정에는 그런 게 정수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기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맑은 물 공급하는 부분에 이런 분석시스템 자동 감시하는 게 기계가 더 보완이 되어야만 체크가 된다 이 말입니까?
은희
강은희상하수도과장
예, 그러면 자동으로 감지가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드레인을 해 주는 시스템이죠.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지역은 의령 지역에 어느 어느 앞으로 어느 어느 지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은희
강은희상하수도과장
아마 자동드레인은 향후에 환경부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범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 내용이 한번 해 보고 괜찮으면 아마 전국적으로 조금씩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정수장 전체적인 부분에서도 아마 그런 시스템이 차츰차츰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뒤에 알기로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 잘 참고해서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과장님, 우리 지금 정수하는 데가 여섯 군데입니까? 물 사용하는 데가.
은희
강은희상하수도과장
예, 정수장이 여섯 군데……
창호
김창호위원장
여섯 군데 같으면 한 군데 1억 5천이라고 안 했습니까?
은희
강은희상하수도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장
여섯 군데 싹 다 해 본들 돈 9억밖에 안 듭니다. 안 되면 군비로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년에 시설 다 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90억도 아니고 돈 9억만 하면 됩니다, 9억. 이 부분 연구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연구 검토 한번 해 가지고 여섯 군데 다 설치하게끔 될 수 있게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은희
강은희상하수도과장
예.
순종
조순종위원
(손을 듦)
창호
김창호위원장
조순종 위원님 하이소.
순종
조순종위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190억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하고 우리가 190억에서 보조받는 비용이 몇 %를 차지합니까?
은희
강은희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사업마다 약간 보조되는 게 조금……
순종
조순종위원
사업마다 대충 뭐 한 30~40% 차지합니까? 보조금.
은희
강은희상하수도과장
한 50% 차지하는 것도 있고……
순종
조순종위원
50% 그런 것 같으면 위원장 말씀마따나 9억밖에 안 드는데 보조가 많이 들어오는 곳에 그것을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까? 보니까
은희
강은희상하수도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명 목이 정해져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목이 정해져서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은희
강은희상하수도과장
예, 목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목이 정해져도 다 같이 수돗물을 사용, 쓰는 부분이니까 가능하지 싶은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안전관리과 소관
11시 44분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전종훈입니다.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배부된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 예산서 177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기정액 404억 2,586만 4천원에서 20억 5,192만 2천원이 증액된 424억 7,77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은 물놀이 안전사고 관리요원 인부사역 종류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3,300만원이 감액된 4,79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대책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의령천 요도마을 주변 하천 정비공사는 성립전예산으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8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 예산서 178페이지입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재난지원금 보상금은 태풍피해 발생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국·도비 교부로 매칭사업을 반영하여 1억 350만원이 증액되어 1억 2,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 보조금은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188만원이 증액 되어 1,98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촌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오천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경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 직접시행으로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7페이지, 예산서 179페이지입니다. 의령천 동동지구 호안정비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는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4,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원촌소하천 정비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배수문 및 배수장 관리자 활동비는 집행잔액 1,391만원을 감액하여 4,18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9페이지, 예산서 180페이지입니다. 노후배수문 및 배수장 정비사업은 군비 2,600만원을 감액하여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대강외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3억 2,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손오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교부 매칭사업을 반영하여 2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준설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교부 매칭사업을 반영하여 7,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1페이지, 예산서 181페이지입니다. 신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회 추경 시 감액 오류부분을 정정하여 5,540만원이 증액된 10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민방위대 피복구입비는 국·도비 매칭사업 교부예산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14만원이 감액된 51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비는 편성목을 변경하고 국·도비 매칭사업 교부예산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리더 양성교육은 국·도비 매칭사업 교부예산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7만 1천원이 감액된 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3페이지, 예산서 182페이지입니다. 주부민방위대 운영은 도비 교부예산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159만 1천원이 감액된 1,90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강사 실기교육 수당은 도비 교부예산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2만 5천원이 감액된 15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창호
김창호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성철
황성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조자료 6페이지 보면 상촌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상촌지구 이거 어느 지역 상촌입니까?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유곡 상촌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유곡 상촌이요?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경남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하게 됐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지금 이번에 편성은 2억을 했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2억이고……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예, 설계하고 사실상 실제 총액은 더 들어가는데 일단 일차적으로 2억을 편성해 가지고 설계하고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다가 빠졌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앞으로 얼마 이 사업을 한다면……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하게 되면 한 120억 정도……
성철
황성철위원
120억, 그 밑에 오천지구도 이 사업이 몇 백억 되죠?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예, 그것도 금액이 좀 그것은 유역청에서 남강 1지류가 되어가지고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성철
황성철위원
전부 위에서 직접 시행합니까?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국비나 이런 부담분도……
성철
황성철위원
군으로 넘겨주지 않고……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도 잘……, 그런데 저희들이 받으면 일부 군비부담금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직접 시행하게 되면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군에서는 어차피 사업은 하고 군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오히려 군에서는 좋은 조건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열
윤병열위원
(손을 듦)
창호
김창호위원장
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열
윤병열위원
보조자료 4페이지 보면 재해 사전대비 예방사업에 재해 여기 보면 그늘막 하나 하고 무더위쉼터 정비 7개소가 있는데 지정이 어디인지 지정되었습니까?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잠시만요.
병열
윤병열위원
4페이지에 있네요, 4페이지.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잠시만, 잠깐만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늘막 1개소는 의령읍에 스마트 그늘막을 추가 설치하는 상황입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그늘막이 신반에도 설치되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신반에는 현재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그러면 왜 의령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던데 왜 의령에만 자꾸 설치합니까?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좀 아무래도 이용도가 의령읍에 치중된 면이 있었는데……
병열
윤병열위원
그러면 의령군민은 군민이고 아, 의령읍 사람들은 군민이고 신반이나 지정이나 낙서나 저런 사람들은 더위가 없습니까?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저희들이 부림까지 확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그리고 무더위쉼터 정비 되어 있는데 무더위쉼터가 경로당도 지정이 되어 있죠?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예, 경로당 지정도 있고 회관도 지정된 데가 있고 시설별로 지정된 시설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그다음에 그냥 쉼터로 지정되어 있는 데도 있고 쉼터는, 그냥 쉼터는 무더위쉼터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예, 그냥 쉼터는 저희들 정자나 이런 것들은 우리 무더위쉼터에 지정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관리는 저희들이……
병열
윤병열위원
정자 말고도 쉼터가 있거든요.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들은 지정된 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소관 시설별로 관리하는 데가 달라서……
병열
윤병열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쉼터라고 지정되어 있는, 지정이 안 되고 미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지은 것은 건축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군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예, 군에서 한 것으로……
병열
윤병열위원
미등록이라도 쉼터가 군에서 했거든요. 이것은 방치가 좀 심하더라고 보니까 왜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째 그 마을주민이 면을 통해서 군으로 연락하면 보수가 조금 될 듯 말 듯 하고 지정된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데에는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하면 바로바로 예를 들어서 고쳐주고 구입이 되고 하는데 미지정 되었던 쉼터도 군에서 지었기 때문에 지역민을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이것도 관리를 저는 관리를 같이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마을, 독립된 마을에 보면 한 마을인데도 떨어져 있으면서 10가구 본동네는 한 20가구이고 그다음에 조금 50m 정도 떨어진 데는 10가구 정도 되면 그것을 마을회관 겸 쉼터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 게 미지정되어 있는 그런 무더위쉼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무더위쉼터로 일단 지정을 해서 미등록되었지만 지정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시설이라든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1,900만원 정도죠?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예.
병열
윤병열위원
1,900만원 정도면 그늘막 하나 하면 얼마 정도 합니까? 이거 가격이 비쌀 건데.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그늘막은 1개 정도에 한 700에서 800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700, 800이요?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예.
병열
윤병열위원
그러면 2개 정도, 2개 하면 무더위쉼터 정비는 보통 뭘 합니까?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무더위쉼터는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서 무더위쉼터를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
병열
윤병열위원
지정을 한다, 아닙니까? 지정을.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예, 주민들이 쓰고 있던 걸 마을회관이나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 따로 있는 것을 지정을 해 가지고 일부 거기에서 사용될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 조금 보조금을 충당을 해 주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별도의 에어컨이나 경로당이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마 지원을 하는 부분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독립된 자연부락에 보면 무더위쉼터 겸 회관으로 쓰고 있고 경로당도 경로당 이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무런 간판도 없이 군에서 다 지어서 했는데 거기에는 제가 재차 이야기하지만 지원이 안 되거든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정을 그러한 곳도 무더위쉼터라고 지정을 해서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강구를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도 한번……
병열
윤병열위원
한두 곳이 아니거든요.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주민행복과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또 쉼터개보수는 지역개발에서 하더라고.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회관하고 소관 시설로 하는 부서들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지역개발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병열
윤병열위원
그래서 미등록된 쉼터나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마을에 이것을 같이 등록을 해서 무더위쉼터로 지정을 해서 함께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기에는 어렵겠지만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소폭이라도 지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정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순종
조순종위원
(손을 듦)
창호
김창호위원장
예, 조순종 위원님.
순종
조순종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6페이지에 보면 풍수해 보험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 10,510원에 179명이라고 적어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험을 우리 군민대상으로 많이 넣어가지고 누구라도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179명은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보험을 넣어주고 있습니까?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저희들 풍수해 보험은 우리가 전체 의무사항으로 하는 게 본인 자부담들이 좀 있다 보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한 대상자들에 한해 가지고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본인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 인원들은 다 충당을 합니다. 하고 이번에 한 것은 사유가 저희들 풍수해 보험가입자가 증가되다보니까 도비 지원부분이나 이런 것도 증가되어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한 것이고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해서 보험가입은 다 가능한 상황입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지금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보험을 넣어주는데 실제로 또 각 면마다 면장님들이 하는 데도 있지만 홍보가 안 되어서 지금 못 넣은 사람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보험이 1,900만원, 2천만원 정도 넣는데 혹시 보험에 가입해서 넣었을 때 넣는 수보다 받는 금액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당연히 받는 금액은 보험이기 때문에 많이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받는 금액이 당연히 많고요. 저희들이 하게 되면 신청을 많이 안 하면 하는 이유가 보면 우리가 보조해 주는 금액들이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것에 따라가지고 차등지급으로 하고 본인 부담이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별 크게 생각 안 하고 신청을 잘 안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강화를 해서 많이 가입할 수 있게 그런 홍보는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원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가입을 강제를 할 수 없어요. 자부담이 있다보니까……
순종
조순종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령군 지역은 농촌지역이고 실정이라서 한 사람 한 사람 면을 통해 가지고 보험을 많이 본인 부담하면 아무래도 부담스럽겠지만 도비나 국비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보험금을 넣을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강화해서 참고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1.500세대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가입된 세대가 한 2천 세대 정도 가입을 했거든요. 추가로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그래서 추가로 성립전예산 보조금을 더 받은 상황이고 매년 가입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좀 더 홍보해 가지고 가입자가 늘어날 수 있게끔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1.900, 한 2천만원 정도 넣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혜택 보는 부분은 많지 싶은데 그것을 앞으로 2023년도에는 지구온난화가 되어 가지고 어떤 기후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과와 유사한 성향이 나타나는데 의령군 13개 면은 군민은 누구든지 똑같이 행복추구권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이야기를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여름철 폭염대책 시행 그늘막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조달청에서 판매하고 있는 큰 양산 올리고 펴고 하는 거 이거 말입니까?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것하고 자동으로 펼치는 그런 부분……
창호
김창호위원장
자, 이 부분에서도 우리도 많이 알아봤는데 그러면 장소를 변경할 의향은 없습니까?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지금 1개 하는 부분 장소요?
창호
김창호위원장
아니, 1개를 하든 과장님 2개를 하든……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계획은 1개라서……
창호
김창호위원장
여름철 폭염대책 시행이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1,900만원 성립전으로……
창호
김창호위원장
1,900만원입니까? 그거 그늘막도 보면 수동으로 하는 것이 있고 자동으로 하는 것이 있어서 모델, 개수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의령 정암 가는 데 신호등 옆에 크기는 작지만 그런 식의 양산 말이죠?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하면 수동으로 할 것입니까? 자동으로 할 것입니까?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지금 하는 것은 저희들이 스마트 그늘막이고 해 가지고 자동식으로 합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자동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지역을 변경할 의향은 없습니까?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지금 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창호
김창호위원장
예.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계획이 다 된 부분이라서……
창호
김창호위원장
무슨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설치를……
창호
김창호위원장
우리가 예산 받으면서 어느 지역에 한다고 보고까지 다 합니까?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설치 위치하고 지금 선정된 부분이 있다보니까……
창호
김창호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1,900만원 이 예산을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의령군 무슨 면, 무슨 리 몇 번지에 한다고 보고를 하고 나서 예산을 받습니까? 예산을 받고 나서 우리 군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위치 결정은 저희들 군에서 합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위치 선정을 바꿀 수도 있겠네요?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꼭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위치가 진행된 상황이 있다보니까……
창호
김창호위원장
왜 과장님, 물론 과에서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상황판단을 하셨겠지만 내가 조금 전에 행복추구권은 의령군민 누구나 똑같이 있다고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모든 부분들이 지금 서부 쪽으로 전부 다 치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할 때 보면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고하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역 균형발전에 맞춰서 한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더 충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이 부분은 과장님, 어느 면을 가든지 간에 이 부분에는 깊은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다음에 예산 편성하고 시행할 때부터는 그런 것을 충실히 해서 의회에 설명도 한번 드리고 그렇게……
창호
김창호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과장님 그대로 지금 했던 대로 그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다 고시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위치하고 선정이 된 상태이다 보니까 위치를 조금 바꾸기가……
창호
김창호위원장
위치 장소는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면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만약에……
창호
김창호위원장
지금 여러분들이 의령읍에 생활권을 둔다고 해 가지고 모든 문화적 혜택이나 모든 기타 등등 부분들을 서부 쪽에다가 전부 다 편중 지원하는 사례가 안전과뿐이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더라면 자, 서부 쪽 사람은 문화적 혜택이나 행복추구권을 나름대로 느끼고 나머지 타 외 동부 쪽에 있는 사람은 궁류니 유곡이니 지정이니 낙서니 이런 사람들은 솔직한 이야기로 문화적 혜택을 뭣을 누립니까? 무슨 행복추구권을 누립니까? 이 부분을 봐서 그늘막 이 부분은 위치 장소를 변경할 의향이 그러면 지금 과장님 현재는 없으시네요?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이미 선정이 다 된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사실 이 건은 바꾸기가 힘들고 내년부터 사업부터는 저희들이 읍·면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이 예산이 과장님 언제 내려왔습니까?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내려온 지는 지금 좀 시일이 지나서 성립전으로 저희들이 편성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라서……
창호
김창호위원장
언제 한 거예요?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시일이 좀 지난 겁니다. 8월말경에 내려온 것으로……
창호
김창호위원장
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의령에다가 장소를 지정하게 된 근본적인 핵심취지, 근본적인 동의는 뭡니까?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저항들이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스마트 그늘막 해 가지고 이전에 수동식으로 되어 있던 우산같이 그것을……
창호
김창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다가 이것을 대체를 하고 그것은 다른 지역에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하는 차원에서 그 자리가 원래 그늘막이 있던 자리에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한 것이고 그게 있던 것은 다른 데로 이동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신규로 설치한 자리는 아니고요, 원래 다른 그늘막 있던 것을 스마트식으로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창호
김창호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신규자리는 안 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이 자리는 안 되고 지금 기존적으로 자동으로 안 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그러면 교체용입니까?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일단 교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창호
김창호위원장
그게 취지가 맞습니까?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거기 있던 것은 다른 데로 이동해서 설치하는 사항이라서……
창호
김창호위원장
그게 취지가 맞습니까? 자, 수동으로 되어 있는 데만 이 부분이 해당된다. 이것은 과장님 뭔가 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느냐 수동으로 되어가지고 그늘막의 기능을 발휘를 못 했을 경우에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수동으로 되어 있는데 수동을 빼고 자동을 넣는다. 아니, 지금 수동이고 나발이고 큰 양산 1개라도 없는 면이 천지인데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수동으로 교체를 하고 자동으로 넣는다. 이것은 여름철 폭염 그늘막 대책 시행에 근본 취지에 상당히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시행할 때는……
창호
김창호위원장
위에서 지시가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옵니까?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후 시행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과장님, 이거요, 한번 더 분석 검토하고 지금 했던 데라도 취소를 하고요. 지금 수동으로 되어 있는 데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그대로 놔놓고 이것을 설치해야 될 장소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이소. 내나 물품구입을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그런데 이 소리는 내가 과장님한테 해도 어떤 효과가 안 나타날 줄 알면서 내가 하겠습니다. 자, 유사한 제품을 조달청에서 보면 800만원, 1,200만원 그늘막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다 있어요. 내가 이거 인터넷에 쭉 다 빼봤어요. 조달청 단가도 쭉 다 빼보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밥 먹으러 가는 식당 그 뭐고, 보건소 앞에 변영호 씨 식당 거기 가보면 그늘막이 큽니다. 수동입니다. 방수가 안 되는 것은 200만원이고 방수는 되는 것은 220만원이라고 합니다. 다 설치해 주고 조달청에 들어가면 이게 얼마인지 압니까? 나는 내가 볼 적에는요, 조달청이 나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내가 이 소리를 과장님한테 해 본들 과장님이 조달청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 많습니다. 문제 많고 그늘막 대책 이 부분도 과장님 있던 자리라고 해 본들 의령에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늘막 있는 데가 수동으로 있는 데가.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수동은 체육센터 쪽에 있고 그다음에 군청 사거리 앞에 있는 오른쪽 것, 왼쪽 것은 자동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이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쪽에 충익사 다리 앞에 자동 2개 있고요.
창호
김창호위원장
적지만 저 어디고, 의령 어디라 하노. 우리 곤충학습관 지나가지고 올라가면 신호대기 옆에 보면 조그마한 거 있습니다. 몇 번 봤는데 이것은 과장님 없는 곳에 없는 곳에 이것은 설치하는 것이 그늘막의 취지와 목적에 저는 상당히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수동으로 있는 부분을 수동을 제거하고 자동으로 설치한다. 뭔가 과장님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수동도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이동설치를 합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아니, 그러면 수동이 되어 있는데 그 자리는 어디 임금님 자리입니까? 수동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다시 제거를 해 가지고 없는 데 갖다 하고 그 자리에다가 자동을 하고 이런 역순환이 어디 있습니까?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지역들에 그런 시설들을 하는 쪽으로 가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창호
김창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이쪽 사람들만 의령 서부 사람들만 지금 문화혜택을 받고 저쪽에는 양산도 1개도 없어가지고 지금 여름 되면 신문지로 이렇게 막고 휴대폰 가지고 이렇게 막고 가는데 지금 수동으로 설치가 된 부분을 철거를 하고 그 철거 자리에 그늘막 자동시스템을 갖다가 자동을 넣고 그 뜯은 것은 또 설치하고 경비도 예상치 못한 경비도 발생할뿐더러 있는 자리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있는 자리는 그대로 놔놓고 지역 선택을 한번 다시 깊은 고민을 한번 해 가지고 진정 의령군민을 위하고 노약자들을 위한다면 깊은 고민해 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가지고 장소, 지역 변경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적에는 수동으로 있는 것을 갖다가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자동을 넣고 그 수동된 것은 다른 데 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의령 아닙니까? 의령에 있는 것 뜯어가지고 내나 의령에 설치하고 그러면 설치할, 수동을 설치하는 지역에는 의령군민이 B급이고 자동으로 설치하는 데 다니고 사는 사람들은 A급이고 이거 양산, 우산만 해도 하나 없는 데 우리 다른 12개 면은 C, D, E급입니다. 이런 군민을 차별하는 이런 발상을 해서 되겠습니까?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런 의도는 아니고 앞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도 할 때에는 저희들이 모든 군민이 혜택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내년도가 아닐 경우에 이 부분도 이 자리 지금 했던 자리 하는 데는 상당히 비효율성이 있을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의령군민 누구나한테 물어보고 우리 의회 의원한테 다 물어보더라도 없는 자리에 의령에 한다고 해도 이해가 갈듯 말듯 한데 수동으로 설치되어 있는 의령에 그걸 뜯어가지고 옮기고 그 자리에 이걸 넣는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과장님 지금 무더위 폭염에 하니까 아직까지 내년에 시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는 진짜로 심도 있게 잘 판단하셔가지고 지역이나 장소를 진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판단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끔 향후 사업 진행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이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정할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과에서 결정을 합니까? 어디에서 누가 하라고 해서 합니까?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담당 부서에서 이런 무더위쉼터 부분들을 무한정 많이 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도가 높은 쪽으로 하다보니까 한쪽에 치중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의령읍 지역은 많이 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내년부터라도 이후에 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지역에 여러 군민들이 혜택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선정해서 할 수 있게끔……
창호
김창호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납득이 갑니다마는 이것만은 이 그늘막 이것만은 수동했던 자리에 설치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만약에 이 자리에서 수동을 뜯어내고 자동을 설치한다면 엄청난 민원이 빗발칠 겁니다. 내가 장담하죠. 그러니 깊은 고민에 고민을 하셔가지고 한번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창호
김창호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성철
황성철위원
지금 그늘막 이게 성립전인데 이게 도 예산입니까?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저희들 도비가 특별교부세로 재난특별교부세로 받은 겁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사업이 어느 정도 설치는 안 됐습니까?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제가 지금 그 내용은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성철
황성철위원
성립전이니까 또 성립전예산이니까 사업 진행 안 했습니까?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지금 설치를 기 종료,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니까 완료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료를 할 게 아니고 완료가 된 부분이니까……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저도 몰랐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성립전예산이니까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서 뒤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앞으로 할 것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 사업은 시행이 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이 얘기했다시피 다른 지역에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예, 충분히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창호
김창호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예산 지금 현재로 설치했다고 했죠?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설치된 것으로……
창호
김창호위원장
예산 승인 누가 해 줍니까?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성립전예산은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성립전예산을 요구를 해서 그렇게……
창호
김창호위원장
아니, 예산 교부를 자기 맘대로 합니까? 예산을 누가 승인해 줬습니까? 어느 부서입니까? 이게.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성립전예산이 되면……
창호
김창호위원장
이거 재무과죠?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창호
김창호위원장
재무과장 부르세요.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성립전예산은 기획예산 쪽에서 예산부서에서 합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아니, 예산 승인도 안 받고 마음대로 이렇게 선 집행 후 예산입니까? 선 공사 후 예산 승인입니까? 대한민국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무법천지입니까? 이거는 진짜 참말로……
병열
윤병열위원
오시는 동안에……
창호
김창호위원장
윤병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열
윤병열위원
과장님, 이거 내년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내년 예산……
병열
윤병열위원
이거 하나만 되어 있어가지고……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이 사업은 군비로 편성해서 한 사업은 아니고 폭염이나 도나 중앙에서 재난관련 기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예산이 편성됐을 때 그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별도 편성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군에서 편성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드립니까?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이 건들은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서 내려온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많이 주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숫자를 저희들이 정하는 건 아니고 예산 자체가 편성되는 내용을 보고 정하는 겁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그러면 예를 특별교부세 말고 여름에 폭염대책으로 군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만약에……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그늘막은 따로 저희들 잡은 사항은 없고 도로나 이런 부분에 물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관 시설별로 부서에서 별도 편성을 하고……
병열
윤병열위원
그러면 의령군에 지금 그늘막 설치되어 있는 게 특별교부세에 다 내려왔던 택입니까?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몇 년 동안 아마 내려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몇 년 되어서 내려왔는데 의령에만 그렇게 합니까?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도 미처 다 못 챙겨봤는데……
병열
윤병열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지 성립전이라고 했는데 사업을 하고 나서 승인을 받죠?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성립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다가 요구를 해서 성립전 편성을 하고, 하고 나서 다음 택이 추경이 있을 때 2회나 3회 추경 시에 예산서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산건위원장님께서도……
창호
김창호위원장
과장님, 잠깐 앉아 계시이소.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지금 몇 분 정도, 12시 20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 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던 질의 안전관리과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럼 과장님 위원장인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 사업은 의회나 이런 데 와서 이런 사업 보고를 안 하고 성립전이라는데 안 하고 사업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예산 회계 지침에 보면 성립전이라고 해 가지고 지방교부세라든지 국비가 편성된 군비가 포함이 안 된 예산을 성립전으로 해서 사전에 집행을 하고 사후에 제일 빨리 다가오는 추경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성립전예산을……
창호
김창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예산이 8월달에 내려왔다고 하셨죠?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8월말경에……
창호
김창호위원장
8월말경에 내려왔는데 설치는 언제 했습니까?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9월경에 설치한 것으로……
창호
김창호위원장
9월경에 설치했다고요?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장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언제 설치했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달.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정확한 일자는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9월경에 한 것으로 정확한 날짜는 다시……
창호
김창호위원장
9월달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담당자가 어느 분이십니까? 과장님.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담당 계장은 복구담당에서……
창호
김창호위원장
예, 앉아보세요. 언제 몇 월달에 설치했습니까?
자,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전에 이 부분 때문에 말썽이 있고 논쟁의 대상이 되었더라면 이 부분에 대한 습지를 언제 했으며 그 자료까지는 인지를 하고 와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공무원들 무슨 문제가 나오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멘트 빼고 나면 할 말 뭐 있어요? 그럼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에 성립전예산을 우리가 나중에 추경 숫자 손 볼 적에 인정 안 하고 빼면 어떻게 됩니까?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도 예산부분에서 정확히 제가 말씀을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내용을 성립예산, 특별교부세나 이런 게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 성립전으로 편성하고 집행 후에 사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집행한 것이고 그게 만약에 집행된 부분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아직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의회가 매주 화요일날 등청을 해 가지고 합니다. 자, 9월달에 했으면 10월, 11월달 또 깜빡 잊어먹었다고 생각하자. 12월달 이 예산을 갖다가 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들어가기 전이라도 늦게나마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진척을 이렇게 했다. 라고 보고하는 것이 순서입니까, 순서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순서입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저는 내 개인적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의원이 당신네들 부서 직원 같이 보이려는지 몰라도 의원이 그렇게 어리석은 의원들이 없습니다. 다 당신들 못지않게 생각하는 머리 두뇌회전 빠릅니다. 아니,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안 그래요? 오전에 이 부분이 논쟁의 대상이 되었더라면 오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갑론을박의 논쟁의 대상이 될 거리라고 염려를 하고 예산은 8월 언제 내려와 가지고 집행은 예를 들어서 9월이면 9월, 10월이면 10월 했다. 그 준비 자료는 되어 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 날짜는 저도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산업건설위원이 5명인데 행정에 아부나 하고 행정 내 첩자 짓이나 하려고 하는 위원은 1,960만원 숫자에 손 안 대도 됩니다. 나는 1,960만원 분명히 손댑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종
조순종위원
(손을 듦)
창호
김창호위원장
예, 조 위원님 하이소.
순종
조순종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발언할 때는 가림막을 수동은 어디로 갔습니까? 수동은 자동을 설치하고 수동은 다른 데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설치를 했습니까? 지금 안 그러면 어디 폐품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그 정도는 과장님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수동도 지금 이동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하리 남천교 입구에 보시면 된 게……
순종
조순종위원
이거 전부 다 가림막이나 설치하고 나면 사진 찍어서 보관 안 합니까?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위원장
사진 한번 봅시다.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사무실에……
창호
김창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순종
조순종위원
이런 모든 부분들을 몇 명의 계장님이 계시는데 챙겨줘야지 이거 하나하나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신경 쓰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관리 잘해 주시고 하나하나 챙겨주시고 미흡한 부분들은 지금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를 챙겨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과장님, 자동 설치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의령 어디입니까?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자동 설치한 지역은 군청에서 내려가시면 오서방 지금 장사하는 곳 그 밑에 보면 큰 쌈지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그 자리에 우측, 좌측 편에는 기존 되어 있었고 우측 편에 지금……
창호
김창호위원장
설치해서 있습니까?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아마 설치해 있을 것입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설치해 놨다고요?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장
거기 지금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거기에 지금 쌈지공원 옆에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고 파손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까? 만약에 파손이 없다손 치더라도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 예상치도 못한 복합적인 요인이 발생할 것이 뻔한데 쌈지공원 앞에 나는 설치한 거 오며가며 봐도 내가 못 봤는데 이거 설치한 것도 사진이 있겠죠?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맘스터치 옆에 보시면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건널목 있는 쪽에 신호등 있는 부분에……
성철
황성철위원
화신라사.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예, 화신라사하고 바로 붙은 옆쪽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창호
김창호위원장
김 위원, 김판곤 위원 말씀하세요.
판곤
김판곤위원
과장님, 설명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했다시피 조 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논쟁이 됐는데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사전 예를 들어 지방재정법이면 재정법, 회계면 회계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찾아와가지고 답변을 해야만 마땅한데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고 해서 질타 아닌 질타하겠지만 나름대로 과장님 준비가 미흡합니다.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예,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 부분에서는 또 이 계장도, 이승봉 계장도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사진대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챙겨서 오셔야지 몇 월 며칟날 착공을 해서 준공을 했다. 어디로 이전을 했으면 옮긴 그것도 사진 찍어가지고 대장을 가져오셔가지고 보여드리면 더욱더 신임을 가지고 우리가 확신을 할 텐데 모든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러니까 과장님 다음부터는 과에서도 계장님들도 신중히 생각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예,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부분 빠짐 없이 최대한 많이 챙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위원님들 나중에 이것도 없고 분명히 제 소견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집행부에 아부나 하고 집행부의 첩자 짓이나 하고 하는 위원이라는 소리를 갖다가 안 듣게끔 신중히 판단해 가지고 숫자 계수조정할 적에는 더 이상 갑론을박 안 나오게끔 각자 소견을 발표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진을 보내주고 가세요, 사진 오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전종훈안전관리과장
바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 도시재생과 소관
14시 09분
창호
김창호위원장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문미경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문미경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총괄 8,432만 9천원을 증액한 254억 8,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계획시설관리 사무관리비로 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군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수당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의령도시계획도로 중로3-28호선 개설사업에 8,033만 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관급자재 PC암거의 조달청 선고지 지급액이 반납 처리됨에 따라 관급자재 대금 지급을 위하여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입니다. 총 15건 중 13동을 완료하였으며, 잔여 이동, 이동에 대한 추가 지원 대상자가 없어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1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이자 반납액 3천원과 2000년, 2021년 행정안전부 지원 옥외광고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370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총괄 증액분은 없으며, 부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편성목 변경으로 제2회, 올해 2회 추경 시 부림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보상금 편성목 착오편성으로 예산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수고하셨습니다. 바. 건설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건설과장 노기철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조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 예산서 18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 449억 3,300만원에서 32억 6,700만원이 증액된 4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운영에는 교통량 조사에 따른 인건비 집행 등 남은 잔액으로 1,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등 시인성 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보조금 2,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에는 국도20호선 백야오거리 삼영타운 간 가로등 설치공사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1억 5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 예산서 190페이지입니다. 군도정비사업 보조에는 군도21호선 상촌-태부 도로 확포장 공사에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8억원을 증액하였고 봉수 군도19호선 직금지구 배수로 정비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3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 보조에는 소상교 보수공사 등 4건의 사업에 대하여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5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 예산서 191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에는 석천지구 양수시설 설치사업 등 2건에 대하여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10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성비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는 지구간 조정에 따른 국·도비 예산 6억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배수장관리 인부임에는 가뭄으로 인한 배수장 가동일수 감소에 따른 인부사역 일수도 감소되어 2,6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유지관리에는 개승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3억 5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0페이지, 예산서 192페이지입니다. 양배수장 유지관리에는 지정 백야배수장 자동운영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소규모개발 재정건의에는 용덕 미곡마을 농로교 설치공사 등 3건의 사업에 대하여 특별조정교부금 1억 4,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재정건의사업에는 궁류 평촌마을 전원마을 배수장 정비공사 추진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이라든지 성비지구재해위험저수지 정비라든지 보면 성립전예산 때문에 조금 전에 안전과에서도 한참 이런 저런 논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와서 한번 정도 보고를 해 주고 사업을 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이게 성립전이라고 해 가지고 긴급을 요하거나 급박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승인을 받기 어려웠을 경우에는 하고 나서 해도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봤을 경우에는 긴급을 요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이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앞으로 내려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전에 성립전에 올린다는 것은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빨리 추진하기 위한 그런 형태로써 우리가 했는데 다음부터 오면 의회에 사전 자료를 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성립전, 후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들을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도 다 모르는데 자기 지역구 아닌 의원은 이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부터 성립전 이런 사업 10억짜리, 6억짜리, 기타 등등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의회에 와서 한번 말씀을 하고 다음에 승인받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꼭 실행해 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사전에 자료를 배포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순종
조순종위원
(손을 듦)
창호
김창호위원장
예, 조순종 위원님.
순종
조순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세출예산에 보면 482억원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특별교부세하고 포함해 가지고 또 워낙 국비나 받는 게 몇 %를 차지합니까? 각 사업마다 틀리지만 대충 우리가 보조받아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고 또 그냥 군비로 하는 사업이 분야별로 목마다 틀리는데 보통 보면 이거 전부 도비, 국비 하면 한 40% 차지합니까?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국비가 한 30~40% 우리 군비가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군비가 비중이 많이 차지하죠?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지금 우리는 숙원사업이라든지 매칭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군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우리 군에서……
순종
조순종위원
그러면 평소에 분담을 보면 군비 60%, 다른 도비나 국비나 40%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정확하게 그런 부분은 안 해 봤는데 안에 내용을 보면 우리 건설과 예산에서 그런 쪽으로……
순종
조순종위원
건설과의 목마다 틀리지만 왜 내가 질문을 하냐 하면 아무래도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 있고 또 필요는 하겠지만 늦게 하는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군비가 많이 들게 되면 다른 사업을 못 하고 지장을 주기 때문에 내가 이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 목마다 틀리겠지만 꼭 필요한 사업부터 군비가 군비를 향상시키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사. 농업정책과 소관
14시 22분
창호
김창호위원장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노익환입니다. 농업정책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9,200만원이 증가한 278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은 9억 7,900만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으며, 세부사업별 2,100만원을 각각 증감편성하였습니다. 농어업인수당은 7천만원이 증액된 25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추가 신청을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는 8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접지불제 이행점검 결과 실면적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장 허가표시 지원은 200만원으로 변경사항이 없으며, 이전재원을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로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농지관리에 500만원이 감액된 1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감정평가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2천만원이 증액된 2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살포면적 증가로 국비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논활용 직접지불사업은 6,300만원이 감액된 3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청면적 감소에 따른 국비 확정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1억 7천만원이 증액된 12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월까지 이행점검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논 타작물 지배지원 사업은 2,700만원이 증액된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월까지 이행점검으로 도비 확정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익직불제 행정경비는 300만원이 증액된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사업은 2억 5,300만원을 감액한 9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신청면적 감소로 2억 5,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신규편성으로 국비가 11월달에 교부되어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는 300만원을 감액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배면적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경남 공익직불제는 1,400만원을 증액한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 지급면적 확정금액을, 확정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보급은 8,400만원 감액한 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은 1,900만원을 증액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증가를 반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은 2억원을 증액한 10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보험가입 실적 증가를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은 3억 7,800만원을 증액한 6억 9,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농업인소득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00만원을 감액하여 전체 금액인 413억 6,400만원을 변동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손을 듦)
창호
김창호위원장
윤병열 위원님.
병열
윤병열위원
과장님.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병열
윤병열위원
보조자료 8페이지 논 타작물 지배 지원사업 있죠?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병열
윤병열위원
보니까 타작물 지원사업을 받으려면 벼 재배를 안 해야 되죠?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작년까지 타작물 지원사업을 받았는데 올해는 신청을 할 수가 없다. 그런 게 규정이 있습니까? 타작물 받을 수 있는 규정.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일단 재배면적 벼를 안 심고, 벼를 안 심고 벼 대신 타작물을 심었을 경우에 신청하는 날짜가 일시적으로 기간이 없어서 그렇지 저희들이 벼재배 타작물을 심었을 경우에는 확정금액을 해 가지고 10월달에 이행점검을 해 가지고 다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누락된……
병열
윤병열위원
한번 더 챙겨 보시면 여태까지 똑같이 타작물을 심으려고 하는 데도 신청이 안 됐다고 기간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언제까지.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병열
윤병열위원
그 기간 안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타작물을 심고 싶어도 지원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심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타작물에 해당되는 농지 3~4년 동안에 타작물 지원사업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받은 농가는 신청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작년까지 받았던 타작물 농가가 신청을 안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숙지를 못 했는데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됐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계장님 중에 아시는 분 있습니까? 계장님 중에 답변하실 수 있는……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신청시기가 조금……
병열
윤병열위원
아니, 신청기간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예를 들어서 지정에만 예를 들어서 한다면 한 5년 동안에 타작물을 심어가지고 타작물 보면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옥수수도 있고 그다음에 소 사료용도 있고 그다음에 옥수수를 해 가지고 토지에 거름용으로 하면 200 얼마이고 사료용으로 하면 300 얼마이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보조금을 받은 농가는 올해는 신청대상이 아니다. 신청 대상이 안 된다 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았든 타작물로 보조금을 받은 농가가 신청을 안 했거든요. 안 하고 새로 신규 여태까지 타작물을 지원 신청을 안 했던 농가는 다시 신청을 해서 타작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면에서도 홍보가 되어 가지고 신규로 받은 신규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더 지금 답변이 어려운 것 같으면 숙지를 잘못하는 것 같은데 답변이 어려운 것 같으면 올해의 타작물, 논 타작물 재배농가 신규로 신청을 받았는지 여태까지 신청이 되어 가지고 왜 작년까지는 받았는데 올해에 신청 대상이 안 되는지 그 두 가지를 자료 준비를 해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에서 보니까 답변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지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셔가지고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조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판곤
김판곤위원
(손을 듦)
창호
김창호위원장
김판곤 위원님.
판곤
김판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있죠?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8개 사업에 집행잔액 3억 400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이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21개 사업 중에서 공익직불금 면적이 한 2억 7천만원이 남았는데 대부분 3억 7,600만원 중에서 공익직불금이 한 2억 7천만원이고 나머지는 세부적으로 다 약간의 집행잔액이지 공익직불금이 최고 많이 남았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직불금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대상자 확정하다 보면 이게 한 96억 정도 되는데 2~3억은 매년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사전에 많이 확보를 했다, 그렇죠?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창호
김창호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성철
황성철위원
예산 외에 정책과 소관 내용이라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농산물 최저수입 보장정책 시행하고 있죠?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지금 1년 예산이 얼마나 잡혔습니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2억 잡혀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2억 잡혀 있습니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1년에 2억 갖고 농산물이 폭락되었다든지 했을 때에 그 정도 갖고 예산이 됩니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이게 한 농가에 상한금액이……
성철
황성철위원
상한금액 500만원.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500만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지니까 만약에 사업비가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하고……
성철
황성철위원
추경에……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특별회계에서 전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감을 조사하고 있다고 그랬죠?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지금 양상추도 그 10개 품목에 포함되어 있죠?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생산되는 양상추는 12월부터 생산되고 내년 5월달까지 되는 것은 내년 상반기에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12월달부터 양상추는 출하시기 그렇게 시작을 기점을 잡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12월달 이 부분은 내년에 언제 정도 조사를 합니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내년 판매시기가 다 끝나면 5월 이후에 조사를 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5월 이후에……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시기별로 30% 시중세보다 다운 됐을 때에 조사해서 차액을 보조해 주는 그거죠?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지금 보니까 양상추 가격이 워낙 싸다보니까 많이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은 뒤에 5월달에 조사해서 해당이 되는 것 같으면 차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시행 계획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손을 듦)
창호
김창호위원장
윤병열 위원님.
병열
윤병열위원
우리 황성철 위원님 보충질의를 제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병열
윤병열위원
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 의령은 1기작인데 양상추는 2기작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병열
윤병열위원
1기작의 가격이 폭락했다. 그것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일단 출하시기를 전체 출하시기로 하기 때문에 평균가격을 우리가 산정하기 때문에……
병열
윤병열위원
내 이야기는 1기작 출하가 12월달쯤 되거든요, 1기작이.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그러면 2기작은 4월달정도 되거든요. 2기작은 4월달이나 5월달까지 하는 게 맞는데 1기작은 5월달까지 갈 수는 없다, 아닙니까? 2번 하는데, 2번.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2번 해도 12월달부터 5월달까지 출하되는 가격을 평균적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포함이 다 됩니다. 기작에 관계없이 출하기간을 전체적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기작은 관계없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아니, 농산물을 2번, 2작기를 하는데 한 작기 하더라도 최고 금액이 한 농가당 500만원이고 2번 하더라도 최고 금액이 한 농가에 500만원이다. 그것은 안 맞다, 아닙니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기작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1기작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2기작 가격은 높은데 그걸 갖다가 따로따로 가격을 산정하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병열
윤병열위원
따로 따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따로 따로.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준에는 출하시기 전체를 갖다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아니, 출하시기가 1기작이 12월달이고 2기작이 4월달, 5월달 아닙니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병열
윤병열위원
2번, 감 같은 경우는 1번 출하한다, 아닙니까? 1번.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병열
윤병열위원
안 그렇습니까? 한 달 내에 예를 들어서 하면 그것만 계획을 잡으면 되는데 양상추 경우에는 2기작이기 때문에 감은 1기작 아닙니까? 양상추 같은 경우에는 2기작이니까 12월달에 출하하는 최저보장제에 폭락되어 가지고 예상이 되는 것 같으면 그것도 같이 최저보장제에 계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같이 할 수가 있는가 1기작, 2기작을……
예.
성철
황성철위원
제가 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다면 저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바와 같이 12월달부터 5월달 예를 들어서 5개월을 갖다가 평균치 낸다면 그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작기별로 출하할 때 그때에 시세를 봐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5개월 동안 1기작, 2기작을 농가가 다 공히 심는 것 같으면 그게 맞아. 그러나 1기작만 심고 안 심는 농가도 있다는 것이지. 1기작 심을 때 가격이 폭락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30% 이렇게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수박 같은 경우도, 수박 같은 경우도 전작, 후작이 있잖아요. 그러면 6개월 정도 차이 나거든. 그러면 6개월을 이렇게 평균을 내면 안 되지 전작 때 폭락한 것 같으면 전작 때 심은 농가들 폭락한 그 30%를 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야 되지 묶어버리면 안 되지.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농가별로 출하된 금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1기작만 했으면 1기작 때 가격이 폭락했을 것 아닙니까? 판매가격이 그럼 저는 기준가격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별로 산정하기 때문에 판매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제가 1기작만 생산하고 2기작을 생산 안 했을 경우에 저는 1기작 때 가격이 폭락했다. 그럼 저는 기준가격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성철
황성철위원
작기별로 가격폭락 30% 끊어서 뭉뚱그려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기작 때 시세가 폭락했다. 2기작 때 시세가 괜찮았다. 묶어버리는 것 같으면 30%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 버리면 그렇다, 아닙니까? 1기작 때 폭락을 한 것 같으면 거기에 그 시점에 30%를 갖다가 폭락했는지 조사를 해서 그 해당되는 농가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2기작 때에 폭락이 한 것 같으면 그것은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지 1기작, 2기작 그 가격을 묶어갖고 30%를 갖다가 폭락했는지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지. 윤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그 얘기라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산정을 해야 그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적용을, 적용을 1기작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폭락되었을 때는 1기작을 적용해 주고 그다음에 2기작은 2기작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아니, 그러면 조금 전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다시 재차 그런 질문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순종
조순종위원
저 질문……
창호
김창호위원장
조순종 위원님.
순종
조순종위원
2페이지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그리고 농지주들하고 사전설명회라든지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청사이전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민설명회 계획은 없습니다. 보상금, 부지보상금도 아직까지 내년 본예산에 상정을 해 놨는데 확정이 안 되었고 지금 현재 건축설계 용역 그다음에 재해환경성영향평가 그다음에 도시계획 변경결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시작할 것이고 그다음에 부지보상 이것은 한국토지개발원하고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부지보상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하고 나서 그쪽으로 부지보상은 실시되겠습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부지부터 확보해야 모든 것이 지금 부동산에 경기가 침체 되었다 하지만 사전설명회를 미리 함으로 해서 부지확보가 거의 80% 되지 않나 싶고 자꾸 말로만 이전, 이전하면 부동산 붐이 일어가지고 금방 사고팔고 많이 시세차익이 있으니까 한번 냉철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사전설명회라든지 그런 변동계획을 세워 주시면 혼돈이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이상입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조순종 위원님께서 하신 말에 바깥에서 시중에 나도는 이야기인데 지금 후보지가 1, 2, 3 후보지가 정해진 게 있습니까? 후보지가 아직까지 어디라고 확정은 안 됐죠?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후보지는 지금 농경문화테마파크 옆에 그쪽으로 정해졌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누가 정합니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의회에서 승인을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언제 승인해 줬습니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작년, 아, 올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받았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아니, 위원님들 알아요? 이 이야기가 진작부터 예민한 부분이 우리 의원들도 청사이전이 거기로 간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을 적에 바깥에 외부에서 거기로 간다고 하는 것을 알고 물론 농담 반 진담 반이겠죠. 땅 좀 사놔라. 물론 농담반 진담반이겠죠. 내가 속속은 모르겠는데 후보지를 1, 2, 3 후보지도 안 정해 놓고 무조건 거기에 할 것이다 해 가지고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받았다고요?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공유재산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짓는 거 승인을 받았습니까? 후보지를 선정을 받았습니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아니, 그래 공유재산 취득승인인데 거기에서 또 애매모호한 논쟁거리가 나와 지는데 청사를 짓는 데는 의회에서 승인을 했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거기가 위치하는 것 같으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여러 가지 장단점들을 의원들이 앉아가지고 논의했는데 후보지 선정을 의회에서 했다고?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후보지 선정을 한 게 아니고……
창호
김창호위원장
공유재산을 내가 묻는 이야기는 청사를 짓는 데는 의회에서 한 사람도 반대 없이 취득하라고 했는데 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아침 화요일에 이야기할 적에도 전 의원이 부지선정을 할 적에는 1 후보지, 2 후보지, 3 후보지가 있는지 앞으로의 군과의 연결 만약에 센터에서 왔을 경우에 손님들이 왔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과연 국수 한 그릇, 자장면 한 그릇 사먹으러 의령까지 오겠어요? 경제와 연결되는 그런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복합적으로 경제와 연결할 수 있는 사항 여러 가지 사항을 구별해 가지고 위치선정을 해야 된다고 지금까지도 의원들이 앉으면 그 이야기로 걱정을 하고 있는데 후보지로 선정을 했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처음에 의회에 위원님들께 사전설명도 드렸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창호
김창호위원장
몇 월달입니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정확하게 월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창호
김창호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 의원들도 전부 다 알기로 그쪽으로 가서는 뭔가 모르게 합리적이지 못하다. 다른 부지로 위로 올라가든지 어리고 가든지 각자 의원님들 한번 다니면서 봐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와중에 후보지를 선정을 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왜? 의회에서는 청사 짓는 그 부분에 동의를 했지 장소를 갖다가 누가 정하는데요. 누가 맘대로 그 장소 정합니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후보지를 선정해 가지고 의회에 사전설명을 한번 드렸고……
창호
김창호위원장
아니, 그 장소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필지까지 그림까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자, 이제서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그 자리를 꼭 한다고 단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 요인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자리를 선정한다고 했지 그것이 지금 만약에 그 지번지에 안 됐을 경우에는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예상 추정이라고 하는 게 맞지 그 자리에 꼭 할 것이다. 자, 이 바운더리 안에 센터가 들어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안팎에 안 지어지면 모서리라든지 가운데에 있다 안 됐을 경우에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은 지금 알고 있기로 그쪽에 해 가지고는 일 보러온 사람들이 과연 의령까지 여기까지 와서 참 하지 못해 의령 국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겠나 거리상으로 뭔가 안 맞다.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부적합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의원들도 혹시나 다니면서 센터 이전자리가 어디가 제일 적절하고 좋은지 각자가 다니면서 한번 보라고 하고 이렇게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장소를 확정됐다니 만약에 거기에 있는 땅을 못 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인데 짓기는 지어야 되고 2만원 줬다. 1만 5천원 줬다. 그래도 그 땅 살 것입니까? 왜? 나는 못 산다고 봅니다. 형평성,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 땅은 예를 들어서 500원 줬는데 이 땅은 700원 줬다. 못 지었으면 못 지었지 그렇게는 못 합니다.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청사이전이라든지 어떤 공사를 할 것 같으면 부지보상 이게 최고 힘듭니다. 저희들도……
창호
김창호위원장
그래, 알아요. 설명 안 해도, 설명 안 해도 부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청사이전 아래 의장도 그러더라고 그 자리는 뭔가 안 맞는 것 같고 너무 동떨어졌고 위쪽으로 공원 쪽으로 올라가든지 어디로 올라가든지 참 마땅한 장소를 물색을 해 봐야 되는데 해 봐야 되는데 그 자리에 추상적인 계획이라고 했지 땅도 안 샀는데 그 자리라고 어떻게 못을 박을 수 있는데.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사전설명할 때 접근성이라든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농업인들이……
창호
김창호위원장
그러면 이야기하는 부분은 내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얘기인데……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꾸중을 하신 게 사전에 유출됐느냐 사전설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창호
김창호위원장
사전에 유출됐으니까 바깥사람들이 우리 의원들보다 먼저 알지 우리 의원들한테 묻지.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그쪽 분들한테 대충 물어봤는데……
창호
김창호위원장
물론 과장은 안 나갔겠지만 직원들 입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지.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설명을 했거나 주민들한테 만나가지고 여기에 청사를 짓겠다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아니, 그러면 바깥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만약에 땅에 청사짓는다고 땅 주변에 한다면 땅 주인들이 과연 팔 것인가 땅을 지금 청사준비하고 있는데 또 만약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갖다가 부정한 방법으로 우리가 취득을 받았으면 혹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땅을 알고 샀는지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보세요, 과장님. 부동산꾼들의 최고 무기가 전매행위입니다, 전매행위. 전매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확대하고 면피하기 위해서 다 하는 방식입니다. 모릅니까? 부동산 전매행위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겠습니까? 나는 신기한 부분이 우리 의원들도 옮기는 위치를 모르는데 설명하기 전입니다. 의원들도 모르는데 바깥사람들이 의원들한테 물어. 아, 이거 심각한 문제가 나오겠구나 이거 뭔가 심각한 문제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내가 먼젓번에 과장님 이야기하죠? 왜 보완이 안 되었으며, 지금 거기에 순조롭게 땅 매입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장담은 못 합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그 일원이라고 지번을 넣지 말고 의령군 일원 이렇게 하지 그 지번까지 딱 넣어가지고 말이야 그거 할 적에 예를 들어서 농경테마파크 상·하, 아래·위, 일원 이러면 모르는데 지번표시까지 싹 다 하니까 쥐새끼가 보살바구니를 못 찾아서 환장이지 보살바구니 있는 데만 알면 와글와글 거리면서 빵꾸 내는데 왜 그런 이상한 짓을 합니까? 차라리 하고 싶으면 농경테마파크 근처 일원 이렇게 해 놓으면 진행하는 그 사람하고 센터에서만 알지 필지, 지번까지 딱 못 박아 놓으니까 누가 돈 버는 길이 훤한데 누가 그런 장난을 성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누가 장난을 안 치겠어요?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후보지가 여러 가지 있다고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후보지를 여러 가지 잡았을 것입니다. 최종후보지를 갖다가 그쪽에……
창호
김창호위원장
그것은 부동산 그것은 입질이 안 오르게끔 첨예하게 세밀하게 하겠지만 위치가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위치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위치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자, 여기 있으면 일 보고 점심때가 되면 내려와서 근처 식당가서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먹고 국밥이라도 한 그릇 먹지만 그쪽 떨어지면 일 보고 나서 바로 나갑니다. 그 센터를 옮기고 한다고 해서 의령 경제에 크게 도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주민……
창호
김창호위원장
위치적으로 저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로 옮기자고 하는 발상을 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왜 위치를 그렇게 떨어졌습니까? 센터에서 하는 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곤충생태박물관하고 아열대식물원하고 왜 자꾸 남들이 봤을 경우에 고개를 갸우뚱 할 정도 왜 그런 위치에다가 자꾸 잡는데.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농경테마파크도 옆에 있고 그다음에 아열대식물관이라든지 시범포도 같이 있고 그래가지고 집중화하다보니까 그쪽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집중화를 하더라도 과장, 집중화를 하더라도 그러면 농경테마파크 그 근처에서 곤충생태박물관하고 아열대식물원하고 직선거리로 안 되지만 어른들은 그렇다 치자. 애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곤충생태학습관하고 아열대관하고 한 1분밖에 안 걸립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어떻게 1분밖에 안 걸립니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그 애들이 걸어오는 게 아니고 학원 차나 이런 걸로 이동하기 때문에 다 차량으로 이동하지 걸어서 생태박물관, 아열대……
창호
김창호위원장
과장님 맨치로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데나 갖다놔도 다 됩니다. 왜? 걸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게끔 차라리 그 밑에 우리 소싸움 들어가는 테마파크 밑에 길 밑으로 사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하는 것이 아열대식물원이 맞지.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그쪽에는 도시계획 지구로 주택지구로 결정되어 있어서 그쪽으로는 안 되고 저쪽으로 소싸움장 옆에……
창호
김창호위원장
아니, 우리가 지금 가설건축물 지어놓은 아열대식물원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안 된다고요?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구체적인 관계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내가 자, 과장님 그 자리도 도시개발법에 저촉되는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이 본 건물이 아니고 가설건축물이죠?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그러면 가설건축물의 연장기간이 몇 년입니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2년, 모르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3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3년 되면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창호
김창호위원장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여기에는 위치를 알고 지리를 아니까 다 괜찮습니다. 말만 차를 가지고 1분, 2분이지 왜 그 옆에 지어줘도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편하고 부담 없이 구경할 수 있는 위치로 선정할 수 충분히 있는데도 돈 떨어진 것 그 외에 그런 상황이 나왔느냐 나는 알아요. 인위적으로 그 위치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사심이 없었으면 절대 그 자리에 안 들어섭니다. 물론 오영호 군수 때 시절인데 사심을 빼고 위치 선정을 봤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질타를 안 받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전 문제는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센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부터 그 자리를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센터하고 크게 연장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토요애하고 소싸움장하고 연계시키다 보니까 바로 인근 필지를 갖다가……
창호
김창호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명분이 아주 미약한 소리고 소싸움 매일 하는 것 아닙니다. 토요애 대표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곤충에서 아열대 오는데 1분인데 서류상으로 의논할 일이 있으면 토요애 대표가 올라오든 센터 담당자가 내려가든 요즘 차 있겠다 의령시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잣대를 댄다면 나는 그 자리에 가게 된 게 참 이해가 안 가고 왜 그 밑으로 내려갔는고. 무슨 센터하고 소싸움하고 소싸움 매일합니까? 토요애 대표 있습니다.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그런 업무를 연계하는 게 아니고 거기가 전체적으로 농경테마파크기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관문이고 누구라도 접근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위치를 하는 것이고 꼭 토요애 때문에, 소싸움장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소싸움장, 농경문화테마파크가 있기 때문에 연접해 가지고 바로 해야지 또 떨어진 데 하는 것보다는 연접해서 하는 게 낫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농경테마파크, 농경테마파크 하는데 농경테마파크에 대해서 또 논쟁을 하면 오늘 종일해도 못할 거고요, 농경테마파크 위치 선정 아마 이 부분도 내가 볼 적에는 그렇게 안 되기를 기원하고 바라는 마음입니다마는 결국 만약에 그 자리에 센터가 그렇게 간다면 아열대식물원의 자리와 같은 유사한 그런 불평불만이 나는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셔가지고 들어 얹힐 생각 하지 마시고 잘 판단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순종
조순종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보충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도 일부 조금 주일마다 농사를 짓고 4H 내가 사무국장도 하고 각 사회단체 많은 곳을 가봤습니다. 제주도도 가고 저기 함양도 가고 몇 군데 갔는데 사실 우리 청사이전을 하다보니까 과장님께서는 담당자 분들하고 다른 타지역에 그대로 모델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질문이 많았는데 편리성 있게끔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다른 모델을 다 봐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그런 좋은 모습으로 의령군에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일전에 제가 질문했다시피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부동산 부분에는 그래서 사전설명에는 한번 날짜를 잡아서 빨리함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1부지, 2부지, 3부지를 선택했을 때 밖에서 업자들이 사가지고 부를 누린다든지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기술센터이전을 통해서 의령이 더 아름다워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잘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정회를 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센터의 공모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장
공모를 했을 경우에 만약에 공모 그 부분은 센터에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결정을 합니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께 의원님들한테……
창호
김창호위원장
심의위원회 구성하죠? 과장님, 지금 우리 건축물의 미각성을 보면 창녕, 합천, 거창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상당히 미관면에서 뒤떨어집니다. 설계를 의령을 주지 말고 경남도 내 부산, 창원 좀 대도시에 줘가지고 건설의 미각이 누가 봐도 멋들어지게 미가 살아있는 건축물이 될 수 있게끔 설계를 의령은 배제해도 좋습니다. 저는 설계업체들이 내보고 욕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른 타 시·도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건설적인 미각하고 하늘하고 땅입니다. 그런 부분 참조하시고……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농축산유통과 소관
15시 12분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김기순입니다.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 농축산유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유통지원강화 등 20개 단위사업에 139억 9,16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2,224만 3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사업설명은 신규사업과 예산 1천만원 이상 증감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7페이지입니다. 농경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은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 내의 농경문화홍보관과 온실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8억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은 농산물 수출물류비와 수출 유망 농식품 가공 상품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예산감액과 사업 신청자가 없어 9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신시장 마케팅 지원사업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1,25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예산과목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향토음식점 육성지원 사업은 추가모집을 실시하였으나 사업 신청자가 없어 2천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농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축산농가에 진흥형 축사 관리시스템을 보급·확산하는 사업으로 성립전예산 기금 4,86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은 사일리지 제조비와 집행잔액 1,187만 8천원을 도에 변경 승인을 받아서 조사료 종자구입비로 전환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은 꿀벌 응애류 방제를 위한 국·도비 증액에 따라 1,400여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은 초등돌봄 아동 감소로 인한 도비예산 감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1,92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은 5개 사업에 국비 38만 9천원, 도비 103만 2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자. 농업기술과 소관
15시 16분
창호
김창호위원장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앉으세요.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정상근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과는 기본경비 등 20개 단위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6억 6천만원이 증액된 78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쪽에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223만 2천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현장교육 및 역량강화 행사 운영비 집행잔액 131만 7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자료 4쪽에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작물재배 관리 운영 인건비 집행잔액 1,67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산초 특화단지 조성 사업비 집행잔액 729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의병교 등 난간 화분 설치 운영 집행잔액 239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6억 9,719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위원장님.
창호
김창호위원장
김판곤 위원님.
판곤
김판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4페이지 의병교 등 난간 꽃화분 설치운영 지금 철거되었죠?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이 계절에 혹시 설치할 종류가 있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사실 겨울에 화훼가 서리라든지 해 가지고 가능한 작물은 거의 꽃은 좀 없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설치할 꽃이 없으니까 239만 1천원 이것은 감액, 삭감된 거죠?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안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장
면세유 사용되는 농가가 어떠어떠한 농가입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면세유는 농업용 기계, 트럭, 난방기 사용하는 농가는 다 농업용 면세유를 사용 가능합니다. 휘발유, 경유, 등유, LPG 다 포함됩니다.
창호
김창호위원장
그러면 농업인이 농작업 기계를 사용하는 데는 모든 기름이 휘발유는 휘발유, 경유는 경유에 대한 이런 부분이죠?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술센터 다 꿈을 잘 꿨나, 밤에 꿀 한 통 얻어먹었나 왜 아무도 꿀 먹은 벙어리 맨치로 말을 안 하고 있노.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은 내일 12월 7일 채택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