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심철의 의원 발언
수정
신수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10시 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마이크 꺼짐)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이귀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예산안 790쪽 보겠습니다. 사립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이거든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 2023년도 사립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봐보니까 고려고등학교의 경우 13개 사업이고 또 한 50억 2561만 원이 편성되어있고 그다음에 광주 석산고나 조대부고도 각각 1개 사업해서 3천만 원만 편성돼있어요. 그죠?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귀순
이귀순위원
학교시설 환경개선비가 이렇게 학교별로 편차가 심하고 특정 학교에 편중된 이유가 있나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금년도 본예산만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3년 평균 이렇게 해보면 거의 모든 학교가 비슷하게 예산지원이 되고요. 전년, 이전, 이전 지금 이전 교육감, 장휘국 교육감 시절에는 광주교육청 정책에 조금 협조하지 않을 경우 조금 예산지원이 적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난번 저도 이제 사립학교 관련돼서 그 법정부담금 그때 지적도 했었고 이런 부분들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제 중요한 거는 고려고등학교 관련해가지고 13개 사업이 있긴 한데 이게 연도 내에 추진이 가능할까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일단 학교회계 인자, 학교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인자 우리 교육청의 불용액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교육청 불용액 문제하고 전혀 상관이 없지요. 내려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귀순
이귀순위원
그런데 이제.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학교에서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일단 머 학생들을 위해서.
귀순
이귀순위원
왜냐하면 대부분 이렇게 많이, 사업이 많다 보면 애들이 방학 기간에 주로 해야되는데 학생들 교육에도 지장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내려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불용액 이런 부분에 지장이 없다할지라도 학교 측에서는 이 모든 그 예산을 가지고 연내에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이 부분은 일단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충분히 집행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신청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약간의 우리 많은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몇 년간 예산지원이 아마 적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해 이렇게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지금 최근 아까침에 고려, 머, 단 이번 본예산만 볼 필요, 보는 것보다는 계속 그동안 해왔던 거를 봐야지만이 적정하게 편성이 된 거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최근 3년간 사립학교 지원했던 그 실적을 좀 주시면 지원현황을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주시면 감사할게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리고 조서 279쪽, 그, 체육예술융합교육과 소관이네요. 학생스포츠종합지원센터 설립 시설설계비 관련 해갖고 세웠는데 종합지원센터를 어떻게 설립하겠다는 거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별도의 어떤 건물을 신축하겠다라는 입장은 아니고요.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에 기존에 여러 스포츠 시설들이 같이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리모델링하고 정리해서 학생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보겠다라고 하는 게 취지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향후에 운영비나 이런 것도 투입이 되나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운영비는 들어갈 수밖에.
귀순
이귀순위원
인력도 별도로 따로 두고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기존에 있는 시설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거라서요. 별도로 어떤, 크게 인력을 막 보충, 확충하거나 그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면 827쪽, 저번 주에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827쪽에 보면 교육공보 활동 지원이거든요. 교육공보 활동지원에가 보면, 뭐가 있냐면, 형광, 그, 전광판.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전광판 관련해가지고 설치해서 예산을 세워놨더라고요. 전광판을 어디다가 설치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지금, 지금 계획을…….
귀순
이귀순위원
예, 822쪽이네요. 교육홍보활동지원. 홍보전광판 구입 및 설치 3500만 원.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행정국장에게, 마이크 꺼짐) 이거 용역으로…….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정책국장에게) 잠깐, 예. 지금 체육고 있는 데다가요.
귀순
이귀순위원
어디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옥외전광판을 설치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설계비 부분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설계비라고요, 이게. 구입 및 설치가? 이거는 설치를 하겠다는 시설비 같은데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관계 직원, 행정국장에게 설명)
귀순
이귀순위원
이거는 유형자산입니다, 목은.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본관에 있는 그, 본관에 전광판, 홍보용 전광판이 있는데 그거 오래돼가지고 그 교체하는 것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아, 본관에요? 그럼 교체를 하겠다는 거네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교체비용이 3500만 원 정도로 해놓으신 거네요. 기존에 있던 거를 교체하겠다는 거죠?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그렇게 해주셔야지, 예, 예산서를. 그러면 438쪽 보겠습니다. 439쪽에 보면 환경, 학교 무선환경 구축 37억 6200만 원이잖아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까지 환경구축에서 들어간 돈이 얼마 정도 되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아…….
귀순
이귀순위원
2020년도부터인가 계속 지원을 했었고 최근에 다 완료된 걸로 아는데.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지금, 지금까지 이제 학교에 무선전산망, AP망을 120%, 보통교실 기준으로 120% 설치를 완료했고요. 지금 기존에 이제 그 전산 발주했는데 이번에는 이거, 이 무선 AP망의 그, 속도 지연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그것을 해결해주는 솔루션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그럼 2020년도부터 그 무선망 구축해서 들어간 비용들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향후에 이거는 또 솔루션 도입해서, 지금 솔루션 도입은, 솔루션 도입은 36억 3900만 원이네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것인지 좀 자료를 주실래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매년 지금 무선환경 관련된 구축비로 계속 수십억의 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지금 쓰여지는지 제대로 좀 볼 수가 없어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453쪽에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어, 454쪽에 보면 신규가,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해 신규가 상당히 많이 잡혀있거든요. 미래형 SW,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교실구축 지원, 이거는 저번, 이거는 추경 때도 계속 올라왔던 돈이지요? 그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교원 AI 디지털 역량강화는 어떤 건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음, (자료를 보며) 교원디지털, (정책국장, 교육국장에게 설명) 아, 예. 이 부분은 5억 2천 말씀이시지요?
귀순
이귀순위원
예.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에이답(AIEDAP). 이 부분은 교육부 특교로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선생님들의 어떤 디지털 AI 이쪽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분담금 부분으로 1억 2천 나가는 게 있고요. 또, 또 다른 또 2억으로 어떤, 시·도 연합해서 그런 연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2억은 우리 자체적으로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형S, 소프트웨어 교실구축 지원이 지금 작년에도 계속 지원이 됐었고 한 교실당 6억 정도로 책정이 돼서 나온 거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한 교실당 6억은.
귀순
이귀순위원
아닌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아니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어떻게 된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지금.
귀순
이귀순위원
한 교당 5천.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아, 예.
귀순
이귀순위원
5천이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지금 이것도 우리 교육청이 교육부 사업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분담하는 부분이거든요.
귀순
이귀순위원
이것도 분담을 한다고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아니, 이제 저희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교육부가 소프트웨어 교실을 만들면서 한 실에 약, 한 8500 정도를 하게 하는데 그것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이거는 인테리어 비용인 건가요? 아니면은.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미래형 소프트웨어 교실은 기존의 정보실을 그 어떤 디지털 환경에 맞게 첨단화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거기에 한 1억 3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어, 한 8천 정도는 교육부가 대고 5천 정도는 우리가 대서 그, 학교정보실을 고도화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그 옆에 보면 AI팩토리 구축, 미래교실 구축은 이와는 별돈 건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AI팩토리 하고 미래형 소프트웨어 교실하고 이제, 좀 근본적으로 좀 구분이 되는데 방금 제가 소프트웨어 교실은 기존의 정보실을 고도화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귀순
이귀순위원
예.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근데 AI팩토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의 교실이다. 그래서 이제 그 교실을, 모든 교실을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샘플로 한 교실을 만들어놓고 거기에는 정보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과 선생님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 교실에 가서 자기 교과를 그 환경에서 수업을 해보는 겁니다. 인제 정말 우리가 돈이 많고 디지털 고도화가 된다면, 모든 교실이 이렇게 된다면 선생님들이 자기 교실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현재는 그럴 수준까지는 안 되다 보니까 학교당 한 교실 정도를 샘플로.
귀순
이귀순위원
학교당 한 교실을 AI 미래교실로 구축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학교는 어떤 식으로 구축이 돼 있나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지금 예를 들면 경신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아주 잘 만들어져서 수업에도 잘 활용되고 있고 만족도가 높다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 한전공대에 에너지공대 그 시설 한번 견학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와 거의 비슷한 시스템으로 인공지능이 가미 돼가지고 학생이 어떤 답을 하거나 학생이 어떤 액션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른 구성원들하고도 공유가 되고 교사가 그걸 인지해서 그 부분을 학생의 활동영역이라든지 어떤 학습 수준까지 다 진단하면서 학습이 되는 정도로까지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교실들, 샘플로 만들어진 이 교실들을 활용해서 선생님들이 견학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연수를 집중적으로 지금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음, 그러면 여기는 대부분 고등학교 위주로 된가요? 아니면은.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우선적으로 고등학교.
귀순
이귀순위원
고등학교 위주로 먼저 가는 건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점점 확산해 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중·고등학교 24개 지금 10월 말, 올해 10월 말까지 24개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45개 학교별로 지금 하겠다는 거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거기는 소프트웨어 교실, 정보실을 고도화하는 것.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요. 이것도 AI팩토리 교실입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차 질의 먼저 마칠게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세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심철의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추가로 자료를 갖고 온 걸 보고 굉장히 조금, 화가 좀 날려고 해요. 우리 AI 홈워크 시스템 관련해서, 국장님.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전번 추경 때도 그렇고 제가 질문했던 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여기에 보면 2021년 5월에 교육부에서 보낸 그 사업설명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만든 생산한 문서지요? 22년도 9월 16일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시면.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뭐냐 하면 교육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물적기반 구축 추진계획안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문서에도 뭐라 냐면 4차산업혁명 초지능화의 주요 기술인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써놓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정확히 문제점을 분석을 해놨어요. 어, 시스템, 개별 및 시스템별 데이터세트 생성 관리현황에 데이터세트는 교무·학사·행정·재정·통계 등 분야별 개별교육행정시스템에 업무 과정 중 필요시 생성·추출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자,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2페이지 봐보세요, 국장님. 교육데이터세트 관리의 문제점,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놓은 겁니다. “데이터 활용은, 활용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분석활용 기반이 미흡하고 교육정보 통계시스템은 기본적인 통계보고서 조회 작성을 위한 기능만 제공하고 있으며, 데이터 검색 및 데이터수집에 제한적이다. 그리고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세트는 개별 PC에 보관하고 있으며 해당 파일에 대한 생산정보·이력·메타데이터 등은 알 수 없고, 자, 데이터세트 생성이력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용 정보시스템이 부재하다.” 요 내용을 제가 이중으로 돈이 낭비되지 않느냐, AI 홈워크를 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반박자료로, 제가 이 말씀을 수없이 했습니다. 이, 이 데이터정보 교육부에서 구축하려고 하는 것과 우리 AI 홈워크가 하는 방향은 틀리다. 우리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이지. 제가 그때도 누누이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뼈대만 지어줄 거라고.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교육부가 21년 5월에 한 내용도 똑같습니다. 교육부의 문제점을 지적해 놓은 것도 똑같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데이터수집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무도, 아무것도 계획이 없습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위원님, 그, 이 부분은 데이터관리통합시스템이어서 주로 행정과 관련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행정 상에서 생산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거고. 저희들이 제안했던 AI 홈워크 이 부분은 학생들의 학습과 관련된 진단·보정 그리고 학생의 학습이력, 이런 것들을 해가는 거기 때문에 이와, 이것과 우리가 교육부가 하겠다고 하는 통합진단시스템하고는 좀 구별되는 걸로 보입니다만.
철의
심철의위원
말씀 잘하셨네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게 아니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돈이 이중으로 지출이 된다면서요. 교육부에서 이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니까 우리 광주시에 AI 홈워크 시스템을 안 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아니, 이건.
철의
심철의위원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건 행정에 관한 거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건 교육에 관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러면 이거 말고 지금 교육부가 또 다르게 AI 플랫폼, 정보플랫폼을 또 구축하고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렇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 자료는 어디에 있어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것은 지금 교육데이터 통합에 관한 거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거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행정파트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지금 저희들 하고.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러면 교육부에서 AI 홈워크 관련 통합플랫폼을 전국적으로 한다는 그런 생산문서 있어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교육부에서 왔던 문서?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거를 그러면 자료로 좀 제출해주십시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 내용은 지금 AI 홈워크 하고 다른 내용이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렇죠.
철의
심철의위원
정확히 다릅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제가 봤을 때 교육행정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축적하고 활용하느냐에 관한 거고요. 저희들은 이제 실제 수업과 학생의 학습과 관련된 부분이 별도로 지금.
철의
심철의위원
행정데이터는 아니고 학교 수, 학급별 학생 수, 교원 수.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그러니까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지금, 학생들에 관련된 데이터는 아닌가요, 이거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거는 학생에 직접적인, 교수학습 활동과는 관련이 없는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는 행정적인 업무나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축적해서 분석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AI 홈워크에 들어가야 되는 데이터들이잖아요. 분석을 위해서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AI…….
철의
심철의위원
나중에 모든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다 들어가, 학생수라든지 어, 그 자료라든지, 이런 게 통계자료들이 다 나중에 들어가야 빅데이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궁극적으로는 그 자료까지 통합되면.
철의
심철의위원
이것도 통합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더 이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갈 수 있겠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데이터가 들어가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축하면 이것도 굳이 교육부에서 구축 안 해도 될 텐데? 행정데이터도.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부에 분담금을 내야 되나요? 그리고 왜 이걸 교육부에서 분담금을 걷어서 하죠? 본인들이 직접 시스템을 구축하면 될 텐데.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아마 인제 그 교육부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담금 사업이 너무 많아서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잖습니까? 지네들이 일을 안 하면서 뭔 의회의 예산편성권까지 침해하면서 이 분담금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런 부분에 가가지고 내부에서 좀, 왜, 의원님들이 이런 지적을 하시더라, 분담금이 너무 많냐.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자료에서 보면, 자료에서 보면 “협조요청”이라고 나와 있던데, 이게 강행규정은 아니지요, 협조사항이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아니, 그런데 협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이 모여야 그게 가능한 거니까, 하자는 이야기고 그와 관련된 회의들도 개최를 하고 있고 아마 그런 부분인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만약에 저희가 그러면 매칭을, 그 교육부에서 분담금 매칭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의회에서 편성이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인제 그 사업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교육부는 자기들이 직접 사업은 하지 못하지만 어떤 특정 케리스(KERIS)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결해가지고 시·도에 분담금을 내게 해서 전국 단위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거둬서 교육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애당초 돈을, 분담금을 안 내려주고 본인들 재원으로 하면 될 텐데 이걸 왜 분담으로 내려서 다시 자기들이 사업을 하냐 이 말이지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방교육자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 정책에 있어서 교육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사실 이 부분에서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에 관련된 모든 정책이나 제도, 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교부금으로 처리하라는 게 기재부와 국회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교육부에서 예산편성 하면 국회 통과 못 할까 봐 시·도로 내려서 다시 걷어서 하는 건가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아니, 기재부에서 애초부터 예산편성을 안 해줍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편성을 안 해주니 시·도로 내려서 시·도에서 다시 돈 걷어가지고 본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결과적으로 역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을 수가 있는 거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그런 거죠.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어, 게다가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터, 이 부분 문제가 되고 있는 시스템은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 단위에서 17개 시·도랑 협의해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특히 행정 같은 경우에는 개별 기관 단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화·표준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이스라든지, 에듀파인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케리스가, - 교육부의 직속기관, 산하기관이지요. - 17개 시·도에 협의를 해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즉, 국가 시스템이고 국가의 각종 법령 체계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같으면, 이번 데이터 이 부분도 그런 시스템, 통계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이런 부분 등을 이제 의사결정을 과학화하기 위한 데이터기반 또는 증거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가지고 기존의 시스템들을 보다 더 데이터베이스적으로 바꿔나가겠다 하는 쪽으로 정부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측면에서 17개 시·도가 협의를 통해서 관련된 예산을 분담을 하고 아마 개발과정에도 우리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개발을 하게 될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여기 예산안을 제가 쭉 보는데요. 지금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플랫폼 소요 예산입니다. 그러면 교수학습이라는 것은 일정부분 우리 AI 홈워크 하고도 연관이 있는 내용들인데 지금 2029년까지 지금 분담금을 내야 돼요. 그다음에 광주를 보면 올해 49억, 해마다 16억, 13억, 14억 그다음에 22억, 23억, 23억.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한, 얼추 계산 잡아서 150억은 될 것 같은데.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러니까 교육부 사업에 천사백몇억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육청에 그 정도 되는 건 맞을 것 같고. 처음에 구축하는 과정에서는 돈이 많이 들고 이제 그다음에 그걸 계속해서 보완해가는 과정에서 일정한 분담금을 계속 요구할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휴,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심철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창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욱
심창욱위원
예, 5선거구 심창욱 의원입니다. 예산서 49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수정
신수정위원장
사백.
창욱
심창욱위원
493페이지, 광주학생예술누리터 2관해가지고 TF운영이라고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혹시 이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위원님 지금 현재 학생예술누리터 1관이 중앙초등학교에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단체로 그, 그곳에 와가지고 예술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중앙초등학교는 우리 광주 전체 권역으로 보면 한쪽에 치우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수요를 전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예술누리터 1관, 2관, 3관, 이렇게 이제 앞으로 계속 늘려가야 되는데, 그 2관을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아직 장소 이런 건 정해지지 않았나 보네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장소는 확정은 아닌데요. 지금 저희들 잠정적으로는 위치상으로나 학생들의 접근로 이런 것들로 보고 연계하는 그런 면을 고려했을 때 예술고, 예술중 그쪽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어차피 장소는 정해졌고 사실 내부적으로는 그에 대한 지금 용역을…….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하게 된다면 그쪽으로 하는 걸 검토하면서 이제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2관 준비를 위한 준비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673페이지, 여기 보시면 학교방역활동인력해가지고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전년도하고 동일한 예산이에요. 아마. 예산서 673페이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그 코로나 방역에 관한 예산으로 보입니다만.
창욱
심창욱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올해와 내년하고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점차적으로 마스크도 아마 좀 벗을 것 같고. 그 전년도, 올해와 내년하고 똑같이 예산편성이 되는 이유가 혹시 어떤 이유인지?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지금 인력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단 어떻게 될지 몰라서 1학기만 편성을 했고요. 다른 방역과 관련된 예산은 기본적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은 1학기를 한번 써보고 코로나가 이제 좀 소강상태로 접어들든지 끝나든지 그러면 편성을 안 할 수 있지만 계속된다면 이제 또 추가로 편성을 해야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물론 코로나 종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세우신 것 같은데, 꼭 과하게 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한번쯤은, 굳이 안 해도 된다 하면, 만약에 내부마스크가 벗겨질 정도, 벗어라고 할 정도를 그 국가방침이 정해지면 그럼에도 계속 이렇게 인력을 투입을 해야 되는지. 혹시 계획이?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래서 이제 1학기만 세웠다는 건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보면 거의 끝나는가 보다라고 저희들이 이완된 상태 속에서 갑자기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확산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측 불가능한 상태 속에서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가 어떤 돌발 되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대처해 나가는 그리고 또 학교들도 지금 방역활동이나 학생들 지도하는 이 인력들의 활동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기에 이걸 그만한다, 그러면 저희도 예산을 편성 안 하는데 아직까지는 질병관리본부나 그런 데에서도 지속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아, 그리고 지금 우리만 편성한 게 아니라 모든 시·도가 다 같이 편성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아, 전 제가 편성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굳이 이제 예전처럼 코로나가 과하지 않으면 예산을 꼭 써야 되는지 한번 나중에, 추후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저희 입장에서는.
창욱
심창욱위원
지금처럼 분위기를 보면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없어질 거라고 예상하는데, 지금 아마 대전 같은 경우도 실내마스크를 벗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광주도 아마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그 코로나 대비한 과한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신중하게 보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저희 입장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나만 더 받을까요?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 조서 147쪽이요. 사업설명서입니다. 지금 교원 국외테마연수비가 있어서요.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아, 코로나 이전에는 2011년부터 교원들의 글로벌 역량강화라든가 해외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교원들에게 이제 테마연수를 해왔는데 그건 뭐냐고 그러면, 교원들 스스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팀을 이뤄가지고 그 주제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장소를 선택해서 그 해외테마연수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팀별로. 그러면 그 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가지고 합격한 팀들에게 연수비의 50%를 교육청에서 보조하고 50%는 본인이 부담해서 연수를 다녀오게 하는 것이 2011년부터 계속 지속돼 왔었는데.
귀순
이귀순위원
언제까지 지속하셨나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코로나 이전까지요.
귀순
이귀순위원
2019년도까지겠네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코로나 이전, 그런데 코로나가 되면서부터 이제 그 사업 자체가 중지됐던 것을 이제는 여건이 된다면 다시 시작해야되지 않는가 하는 취지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다녀와서는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제 자기들이 쓰고 온 정산서도 제출하고 보고서에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담아서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아, 그런가요. 예, 그러면은 그와 관련해서 또 552쪽에 보면 생활교육담당교육원, 교원 현장체험학습 국외비 2억 이번에 또 신규로 올리셨던데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생활교육 관련해서.
귀순
이귀순위원
522쪽입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정책국장에게 자료를 주며) 522쪽 이쪽에.
귀순
이귀순위원
학생생활지도 관리 관해서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서부교육지원청.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교육국장에게) 어?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서부교육지원청.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김제안입니다. 그 부분은 생활지도부장 제주도 여행을 했었, 제주도 연수를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국외연수로 이렇게 새로 신규로 잡았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생활교육담당 교원이 총 몇 분 정도 계시지요?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각 학교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초·중 하면 한 160명?
귀순
이귀순위원
160명이면은 이거는 몇 명 정도를 잡으신 건가요?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일단 예산을 각 학교마다요, 일단 신청을 받아서 한 1인당 200만 원 정도?
귀순
이귀순위원
인당 200이요?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방청석에서 “400” 이라는 직원 있음) 1인당 400만 원 정도.
귀순
이귀순위원
얼마라구요?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1인당 400만 원 정도.
귀순
이귀순위원
1인당 400만 원이요?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어떤, 이 교원현장체험연수를 어떤 목적으로 가는 거지요, 이게?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 체육, 아니, 저 학생부장들이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힐링 차원에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아, 그럼 이게 서부교육지원청만 잡은 건가요? 동부교육지원청은 어떻게 하시나요?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동부교육지원청 예산에는 어디에가 있는 거지요?
낙주
정낙주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지도자 관리에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도자 관리에, 지도관리에가 국외연수가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낙주
정낙주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리에서) 553쪽에.
귀순
이귀순위원
503쪽이요?
낙주
정낙주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리에서) 553쪽, 예산서에는.
귀순
이귀순위원
설명서는 몇 쪽인가요?
낙주
정낙주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리에서) 506페이지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생활교육담당 여기도 국외연수를 가네요.
낙주
정낙주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8100만 원. 그냥 고생했으니까 위로차원에서, 머 힐링차원에서 간다고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다른 특별한 건 없고요?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해마다 생활부장들이 고생한다고 해서 힐링차원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해마다 지금 물론, 생활교육부장님께서도 고생을 엄청하시지만 그와 똑같은 선상에서도 생활교육 관련해서 부장님 아니신 분들도 고생하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이제 일선 학교에서 보면 서로 생활부장 선생님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그래서 이제 수업도 감해주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생활지도선생님 한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고생했다고 해외연수를 보내준다? 이 부분은 조금 목적을 달리 하셔야지만이 명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보내준다고 하면 여기 교육청 공무원분들 중에 안 가셔야될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거고. 물론 나름 또 다르겠지요, 맡은 책무에 따라서. 그런데 이거는 뭐, 학교폭력예방 관련해서 다른 선진지견학을 간다든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단순하게 고생해서 힐링으로, 차원에서 한다는 거는 좀 다시 명분적으로도 좀 너무 약해서 이 부분을 다시 계획을 좀 제대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동부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주
정낙주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 사업설명서 186쪽, 행정실장 교육정책역량강화 과정으로 육천팔백오십, 아, 8백만 원 정도 세우셨는데요. 이걸 어떻게 쓰시겠다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다른 교육과정에 비해서 조금 금액이, 기존에도 역량강화는 계속했을 것 같은데요?
경숙
채경숙교육연수원장
(자리에서) 예.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신규사업이에요?
귀순
이귀순위원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마이크 꺼짐)누가 답변하는 거야?
경숙
채경숙교육연수원장
예, 교육연수원장 채경숙입니다. 이 행정실장 연수는 2017년부터 지속되어온 연수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다가 올해, 작년에 추경으로 올해 2022년 추경으로 해서 진행이 되었던 연수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이제 위드코로나이기 때문에 이게 행사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상정을 한 겁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 예산, 사업설명서 537쪽에 보면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이 있거든요. 이게 왜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기존에 했던 것이 아닌지. 동부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537쪽 사업설명서.
낙주
정낙주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정낙주입니다. 서부교육청에서 학교폭력 학생 생활교육 관련해가지고는 그 꼭지별로 이렇게 2년 단위로 동부와 서부가 주관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했던 사업인데요. 학생상담자원봉사 활동의 경우에 서부교육청에서 2년간 운영해 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내년에 동부교육청에 이제 오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그것도 꼭지, 주관을 2년 단위로 안 하고 같이 나눠서 그냥 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올해 이제 우리 내년에 동부교육청이 새로 이제 받게 되니까 신규 사업으로 그렇게 분류를.
귀순
이귀순위원
이게 지금 매년 했던 사업을 가지고, 여기 컨트롤타워 역할은 어디서 한가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한가요? 교육청.
낙주
정낙주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생활교육 부분을 본청과 동부와 서부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일별로 그렇게 사업별로 그렇게 나눠서 해왔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 학생상담자원봉사제가 왜 매년 이렇게 각 추진기관이 달라지는 이유가 뭔가요?
낙주
정낙주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추진기관이 다르다는 말씀이?
귀순
이귀순위원
예, 무슨 말이냐면, 왜 그전에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했다가 동부교육지원청으로 옮겼다가 또 서부교육지원청으로 옮겼다가, 그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신규로 매번 올라오는데 추진실적이 전혀, 그럼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의원들이 봤을 때, 자료상에. 그럼 이게 어떻게 그동안 해왔던지를 전혀 알 수 없고 추진실적 “해당없음” 분명히 추진은 했고, 매년, 이게 지금 몇 년 된 사업이지요?
낙주
정낙주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당히 오래된, 한 20년 이상된 사업으로.
귀순
이귀순위원
20년 이상 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진실적은 “해당없음”으로 되어있어요.
낙주
정낙주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4년 전에 조직개편 하면서 그러면서 생활지도 담당업무를 그렇게, 그전에는 본청에서 꼭지를 쥐고 하다가 그러다가 4년 전에 이제 조직개편 하면서 동·서부가 이렇게 업무 협의, 담당자끼리 업무를 협의하면서 그렇게 지금 해왔었는데요. 지금, 올해부터는 다시, 다시 그 업무를 생활교육업무를, 모든 업무를 동부는 동부에서 전부 다 하고 서부는 서부에서 하고 이렇게 역할을 다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은 아마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제 이 학생 그 상담자원봉사제를 20년 이상 운영을 했다면 상당히 내공도 탄탄해졌을 것이고 그런 경험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좀 쌓이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범위들이 많잖아요. 지금 학교에 상담사가 많이 부족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집단상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손을 놓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경력들도 다들 되시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각 지원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것들이 왜,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면 더 좋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낙주
정낙주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우리 서임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고. 아마 업무담당자 간에는 이분들이 자격증, 경험은 이렇게 많으신데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가지고 계신 분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상담사들이 지금 계속 그, 학교에 계속 그, 증원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잠정적으로 중단하면 좋겠다 하는, 지금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귀순
이귀순위원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20년 동안 운영을 해왔고 그래도 충분한 그래도 실적이 있을 건데, 정말 이분들이 자격증이 다 없나요?
낙주
정낙주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귀순
이귀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귀순
이귀순위원
어느 정도 이수시간을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계신다하니 고민을 하실 부분은 있으면 고민을 하시고, 저는 각 학교마다 상담 인력이 너무나 부족하고 또 위클래스나 이런 데서도 더 지원을 해주기를 원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이런 제도 자체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도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낙주
정낙주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도움은 일부 되기는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계속 이제 학교에서 그 신청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귀순
이귀순위원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학생상담자원봉사제 관련 그분들하고도 잘 또 소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주
정낙주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 페이지 549쪽 공립대안학교 설립 추진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시간 다 됐어요.
귀순
이귀순위원
예,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위원님. 시간 다 쓰셨으니까 정회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귀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549쪽에 공립대안학교 설립 추진 관련해서 예산을 좀 세우셨는데 공립대안학교 관련해가지고 용역 부분 진행한 거 있었죠?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최영순입니다. 용역 2천만 원에 지금 작년 10월에 시작해가지고.
귀순
이귀순위원
용역결과 나왔나요?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아, 올해 10월에 해가지고 12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아직 안 나왔지요?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대안학교 설립 추진 관련해서 이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거죠?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지금 그때 위원회가 결성됐습니다. 주로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위원회 수당으로 쓰신다는 건가요?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예. TF팀 총 12명이 그때 우리가 위촉을 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 712쪽, 712쪽에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지금 77억 36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지난 연도에도 저희가 한 97억 정도 추경까지 해서 세웠는데 현재 2022년 추진실적에 보니까 지금 31억 76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올해 또 연초에 이렇게 많이 세워놓으면 이게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올해 이제, 작년까지 우리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내년부터는 집행가능한 부분에 예산편성 하려고 그랬고요. 아마 집행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불용처리 했었지요, 올해?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올해는 불용처리 안 했고요. 전부.
귀순
이귀순위원
다 썼나요, 그럼?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감액.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97억 예산 다 썼나요? 그건 아니고 감액을 했는가요, 그러면?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귀순
이귀순위원
감액을 얼마 정도 했었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그 감액은 총, 한, 그 전년도 사업은 한 200억 정도 감액을 했는데요. 제가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선집행 관련해가지고 또 부분들이 좀 걸려있어서 지금 77억인데 올, 저번에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지금 다 사용하기가 어려웠는데 또 이렇게 본예산에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무리 없이 잘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77억은 그렇게 예산 규모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 864쪽,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비 2억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양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가 새로 구축되게 됩니다. 거기에 리모델링비로 1억씩 예산 수립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동부교육지원청이나 서부교육지원청에다가 그럼 이거는 시설비로 들어와 있나요? 리모델링하고 운영비로 해서 2억을 잡으신 건가요?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면 리모델링하고 운영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희망교실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교육국장님이신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우리 저희 검토의견서에도 보면 희망교실이 그동안에 좋은 성과를 냈었다고 이야기를 또 들었는데 이게 또 갑자기 또 없어졌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혹시 사전에 기부했던 기부처들 하고도 이야기가 되고 또 행정예고 있었는지 좀, 그 부분에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교육감님이 이제 당선되시고 취임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여러 목소리들을 듣다 보니까 희망교실에 대한 업무부담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보편적 복지로 좀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부 아이들 그렇게 하는 것들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하다 보니까 본래의 취지대로 가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좀 턴(turn)을 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그 지원하는 곳이나 또 학교에 이런 방향 전환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 희망교실 사업이 언제부터 운영을 했었지요? 2013년도부터 운영했네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게 사제들과 동행하면서 선생님들과의 그런 추억도 쌓고. 저도 의원 되기 전에도 이렇게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하다 보면 학생들과 선생님과의, 그렇게 같이 사제동행 하는 모습을 보면서 취약계층의 아이들에게는 상당한 자존감 향상으로도 많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선생님과의 그런 추억과 일대일 스킨십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사라져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보편적 복지, 교육복지를 지향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보편적 복지라는 게 무조건 일률적으로 모든 아이들 동일하게 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인지, 아이들마다 차등을 두고 정말 취약한 아이들한테는 이런 부분을 케어해주면서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아이들만의 정서나 이런 모든 온도 차이가 다 다른데 과연 일률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강한 교사들께서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일정한 돈이 좀 필요했었고, - 저도 교직생활을 돌아보면, - 그런 것들이 교사들의 활동에 윤활유 역할을 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도 있었고 이제 그렇기는 하지만, 인제 모든 교사들이 전에도 잠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열정이 있는 교사들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좀 또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오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모두가 다 만족하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 자치학교라든가 학교의 어떤 특색사업 그런 곳들에서 그 개별학생들의 특수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는 다양한 사업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잘 보완하고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 교원만족도가 98.2점이고 학생들 만족도는 98.6이에요. 정말 우수 사업인 거지요. 근데 물론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열정적, 그렇게 또 하시는 교사님, 선생님들이 계신가 하면 또 그게 부담스러운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애들 낙인부분도 좀 있지 않냐라는 우려도 좀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 낙인감보다는 그렇게 운영하시는 열정을 가시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낙인감까지 초래할 정도의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봐요.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잘 보완해 가면서 운영했을 거라고 보고. 저는 이렇게 만족도도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교사들에, 교원들의 부담이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이걸 단숨에 폐지를 했다? 그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동안 쭉 해 왔던, 그동안 쭉 해 왔던 희망기부가게 분들한테도 엄청난 실망이 될 것이고. 또 거기에서 그런 걸 통해서 또 학생들 정말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어떤 그런 자존감 회복부터 시작해서 나는 선생님과 이러이런 관계야라는 그런 자부심이 또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물론 다 가능할까, 좀 가능할까라는 의문감은, 의구심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하든지 하면 더 좋았을 건데, 어, 몇 교원분들의 불편함이 있다기에, 왜 우리는 이렇게 늘 교원중심으로 가야, 물론 중요하지요. 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선생님들의 역할이 크니까. 그런데 그 외의 또 목소리도 좀 충분히 좀 수렴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이 정말 많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제 좀 학급운영비 같은 데서 증액을 해서 어차피 대부분 담임선생님들이 또 희망교실을 운영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좀 보완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인제 그, 아이들을 보듬기 위한 마음보듬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보듬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 교육감님의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뭐, 상황과 처지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 그런 메시지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마음을 써서 챙기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그, 좀, 좀 서로 간에 협의할 수 있는 기간 그리고 행정예고라는 것도 있잖아요. 좀 다양하게 소통을 통해서 하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공약사업이니까 이건 공약사업이 아니니까, 무 자르듯이 딱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좀 시간을 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 예산서 818쪽 보겠습니다. 아, 예산서말고 사업설명서입니다. 교육정책추진 관련해가지고 소통업무추진비가 있네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지금 전년 대비 좀 많이 올리셨어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많이 부족한가요?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소통실이 소통 1실하고 2실이 있죠?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면 이게 소통 1실, 2실에서 다 쓰는 돈인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주로, 소통 2실이 신설됐기 때문에 주로 소통 2실에서 쓸 돈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소통 2실에서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소통 2실은 대외협력업무를 주로 이렇게 수행하는데요. 지역사회, 시민, 유관기관 그리고 언론 등과 소통이 많이 필요해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전에 저번 연도 2022년도 가지고는 많이 부족했나요? 그건 1실, 그때는 딱 한 실이었나요? 그때는, 그러면.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그, 예, 그때는, 지금 2실에, 맞습니다. 1실이기 때문에 지금 2실로 늘어나서 그리고 또 대외협력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많이 증액한 것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보통 이렇게 시책비가 이렇게 확 늘어나지는 않는데 1900만 원이나 증액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효율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백팔, 812쪽이요. 812쪽에 보면, 잠깐만요. 그, 교육연구원 그 부분 또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812쪽에 교육연구원센터 설립,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최영순입니다. 지금 광주교육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그분들의 그 업무공간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리모델링비로 과학고등학교에 3층과 4층에 조금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그분들이 업무를 하실 수 있는 공간 및 또 각종 연구협의회, 광주교육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협의회, 포럼 이런 것들을 개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넓은 공간들을 확보하고자 리모델링비 1억 5600을 이번에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저희가 광주교육연구정보원이 있고 또 광주교육연구소가 있나요?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광주교육정책연구소가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어디에가 있는 거지요, 그면 거기는?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지금 본청에가 정책기획과에 아주 비좁은 업무공간에.
귀순
이귀순위원
몇 분이 근무하신가요, 그러면?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거기에 임시직 네 분하고 주무관님 해서 한 여섯 분 정도 근무하고 계십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여기를 그 과학고 3·4층을.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3층과 4층을.
귀순
이귀순위원
리모델링해가지고 거기로 옮긴다는 게. 과학고라 하면은 온라인고등학교 들어가는 그 1·2층 위에 3·4층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거기 설립비라 하면 이 1억 5600이 리모델링비인가요?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리모델링비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저희가 그 온라인고등학교 해가지고 리모델링 1·2·3·4층 해가지고 다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1억 5600은 어떤 비용인가요?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거기, 지금, (관계 직원, 극장에게 설명) 조금 다시 정정드리면요. 아까 온라인학교에서 리모델링, 기본적인 리모델링비는 하고 우리는 비품비, 3·4층에 놓을 비품비하고 이사용역비가 또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비품비가 얼마 잡혀있지요?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비품비가 1억 5300 잡혀있고요. 이사용역비가 300만 원 잡혀있네요.
귀순
이귀순위원
이 비품비 내역서하고 이사용역비 관련된 내역서 좀 제출해주십시오.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일단 1차 질의 마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계수조정 전에 자료는 좀 주십시오. 국장님.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서임석 의원입니다. 동부교육 교육장님, 예,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낙주
정낙주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정낙주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학생상담자원봉사제 관련해서 행감 때 이 예산을 삭감하자고 질의를 했나요?
낙주
정낙주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삭감이 아니라 질문을 하셔서 우리 서부교육장님이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저는 재검토를 요청을 했었고요. 재검토의 목적은 자원봉사자의 실적이 매년 줄어들고 있고 학교는 Wee클래스, Wee센터가 있고 여기에 대한 상담지원이 중복이 되고 실적도 줄어드는 이유로 파악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상담자원봉사제를 예산을 삭감하자는 주의가 아니라 최대한 Wee클래스가 만약에 앞으로 증가될 것 같다면 여기에 편입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라고 제가 요청을 했었고요. 자,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낙주
정낙주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이 상담자들이 지금 교육청 소속입니까?
낙주
정낙주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교육청 소속이 아니에요?
낙주
정낙주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담자원봉사자.
임석
서임석위원
지금 교육청 소속 아니에요?
낙주
정낙주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임석
서임석위원
교육청 소속이 아닌데 교육청 명함이 왜 나온가요?
낙주
정낙주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엄연히 명함에 보면 교육청 소속으로 명함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주
정낙주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공개모집.
임석
서임석위원
공개모집 안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소속으로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낙주
정낙주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운영을 안 해서 제가 대답하기에는 좀.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누가 운영하나요? 민주시민교육과 과장님 나오셔야 되나요?
낙주
정낙주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구체적인 그 부분은.
임석
서임석위원
누가 답변할 수 있지요. 그럼 이 부분. 아, 예, 서부교육장님 나와 주십시오.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부교육장 김제안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담봉사제는 아마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 어떠한 인가는 해준 것으로 그 부분에.
임석
서임석위원
교육청 소관이지요. 교육청 소속이 맞지 않습니까?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은 아니고요. 본인들의 어떤 단체입니다, 단체.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명함을 제작을 할 때 당시에 교육청 소관으로 되어있던데 그런 교육청 소관이 아닌 자체적으로 그냥 명함을 그렇게 제작을 한 겁니까?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우리 소속이라고 허가는 해줬어도 우리 소속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회 명칭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허가는 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이 우리 위원회, 교육청 소속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홍길동인가요? 내 아들은 맞지만 호적에 올릴 수 없다는 건가요. 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무슨 경우인가요?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법적 신분은 아마 자원봉사자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 다른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자, 이분들 봉사시간에 대하 교통비와 별도의 임금을 받나요?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교통비의 수준 한 4만 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별도의 임금은 없지요?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그분들이 가서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 제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의 문제점을, 이제 자료를 받았어요. 여기에 상담자의 전문성 및 상담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타 상담활동, 그러니까 Wee센터나 Wee클래스를 이야기하는데요. 중복되어 신청 건수가 감소한다. 희망학교가 확대되지 못해 기존 운영하는 학교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신청 자체가 감소한다. 학교 측에서 집단상담에 대한 소통 부족과 상담사 간의 역량 차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이 봉사자들이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신청 건수가 없어서 사장되어야 할 예산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청 자료, 교육청 내부에서 그냥 만든 거지요?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임석
서임석위원
어떤 근거로 만든 건가요?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학교 신청 건수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 이 사업 87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게 강화되고 전문성이 연결이 돼서 위클래스나 위사업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신 분들 약 150명 정도 돼요. 봉사회 하신 분들. 이분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같이 편입할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법적으로 그 부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지요?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 소속으로 공무직을 한다든가 자격을 준다든가 이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담자격은 대학을 다녀야 상담자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상담자격을 준다든가 그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시기적으로 잘못된 건가요? 왜 교육감이 바뀌고 나서 이렇게 예산을, 본예산까지 이번에 세우고 나서 다음에는 사장시킬 예정이다라는 답변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아마 그분들이 오면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거든요. 교육을 시켜서 각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 내보내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상당히 줄어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또 그분들의 전문가적인 그런 우리 Wee센터라든가 Wee클래스 선생님들보다는 아무래도 직업능력이 좀 떨어지고.
임석
서임석위원
역량을 강화하면 되는 거지요. 자, 혹시 이분들이 임금 예산을 요구했나요?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글 안 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 적 없지요?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충분히 통·폐합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지금은 뭣이라 할 수 없지만, 법적인 것을 다 들여다보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거 이렇게 자연 사장 되게 하면 교육감 바뀌어서 예산이 삭감됐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지금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셨잖습니까.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지원근거가 부족하나요?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 것도 없지요. 문제점도 없어요.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이제 단지 학교에서 신청 건수가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또 저희들도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이러기가 또 어려운 상황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역량을 강화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그 부분까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데 이거를 불편하다 보니까 교육청 입장에서, 교육지원청 입장에서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삭감하면 말라 죽는 거지요. 이귀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동부교육장님이 답변을 제가 생각한 거와 정반대로 답변하시길래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삭감 시켜버리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이번에는 삭감이 안 됐는데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문제점이 많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럼 대안 제시로 이분들을 어떤 예산으로 활동하게 하냐,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운영계획에 대해서. 결국에는 “본예산 이후 사업예산을 삭제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의원님, 제가 잠깐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임석
서임석위원
예, 부교육감님.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결국은 정책에 관련된 부분이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제가 잠깐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담사는 국가자격입니다. 이제 법정자격이기 때문에 소정의 교육훈련과 실습을 거쳐야만이 3급·2급·1급 이렇게 자격체계를 갖추고 있기 아마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속, 그동안 계속 많이 활동을 하셨겠지만 또 많은 도움을 주셨겠지만,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국가자격, 자격취득에 약간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7년도부터 시작됐다라는 걸 들어보니까요. 국가에 상담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이전에 이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가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국가에 Wee센터, Wee클래스, Wee스쿨 같은 개념을 만들어내고 특히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는 부적응 학생들을 많은 터치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스템이 좀 확충이 되고 좀 더 보강되다 보니까 이분들의 역할 자체가 조금 축소된 부분들은 있어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동부교육장께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우리 광주교육청의 심리상담이라든지 아이들의 행동교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의 하나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Wee센터하고 협업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라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딱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 이분들, 봉사하신 분들 공무직 전환 사례가 있나요?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없죠?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자, 그럼 이분들에 대한 특혜가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입니다.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대로 봉사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그렇죠?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최소한 이 정도 예산은 세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마이크 꺼짐) 짧게, 짧게.
수정
신수정위원장
심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욱
심창욱위원
심창욱 위원입니다. 얼마 전 질의한 부분 노조사무실 관련해가지고 지금 노조가 세 군데 있잖아요. 전국단위 해가지고 노조 무상임대 현황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김용일노동정책과장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리고 예산서 79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791페이지 보면 사립 6교해가지고 계단논슬립교체 해서 예산이 3억 세워져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학교별. 못 찾으셨나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791페이지.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창욱
심창욱위원
이게 일률적으로 학교의 규모와 상관없이 논슬립 교체 비용이 지금 5천만 원씩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진행된 사업이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정확히는 언제부터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간헐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간헐적이라고 하면.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창욱
심창욱위원
이게 지금 학교가 6개 학교가 지금 정해져 있나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창욱
심창욱위원
학교가 정해져 있어요? 6개 학교가?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아니, 학교신청에 의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6개 학교 어디 어디 신청하셨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6교는 저희가, 6교는 저희가 따로 자료는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이게 왜 학교별로 똑같이 예산이, 아마 학교 계단 숫자가 다 다를 텐데 일률적으로 5천만 원씩 예산을 세운 건지.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논슬립 교체는 미끄럼 방지하기 위한 그 공사거든요. 그런데 학교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보통 5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그 소요되는 예산을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5천만 원 정도 지원하고 그 범위 내에서 시급한 부분만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자기들이 계약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수의계약으로.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입찰을 통해서, 5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창욱
심창욱위원
계약 현황 어떻게 진행하죠?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이 공사하고 물품이다 그러면,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조달요청 3자단가 계약식으로 집행을 합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저는 근데 이 사업이 굳이 필요가 있나 싶어서, 왜냐하면 논슬립 교체를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나, 물론 미끄럼방지 차원에서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드립니다. 다른 방안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게 사실 저 사실 본 의원한테도 한번 부탁이 들어오는데, 저는 이 논슬립 교체사업이 조금 애매해서.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교육국장, 행정국장에게 설명)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게 또 해년마다 지금 몇 년, 자료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년마다 어떻게 진행했는지.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일단 학교별로 말씀하신 대로 5천만 원이, 더 이상 들어가는데 5천만 원만 지원해준다. 그러면 학교별로 도대체 총예산이 얼마 들어갔는데 5천만 원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학교부담이 얼마인지 이것도 같이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학교 자비는 없고요. 학교에서 1억 정도 들더라도.
창욱
심창욱위원
자비가 없, 자비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아니요. 1억 정도 드는데 학교에서 시급한 데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이렇게 집행할 것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추가부담 없어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학교가 1억이 들어간다 하면 올해 5천만 원 세워주고 내년 5천만 원 세워주고 이런 식으로 한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만 공사를 한다, 이것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게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가 해서, 논슬립 자체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아무튼 이거 논슬립교체사업 관련해가지고 한 5년 정도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어디, 어디 학교 했는지 하고 그다음에 전체 보통 학교 한 군데 하는 데 얼마 드는지, 그런데 5천만 원 지원해주면 어디까지 했는지. 사실 하려면 다해야지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고 하는 이유가 뭔지.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심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귀순
이귀순위원
(마이크 꺼짐) 딱 세 개만 물어볼게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귀순
이귀순위원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기록물관리시스템 고도화 897쪽에 저희 예산 고도화 사업비로 12억 6천만 원 정도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타 시·도 교육청을 보니까, 다른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좀 많이 책정돼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타 시·도교육청은 고도화 사업을 2021년도부터 이렇게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교, 자료 좀 주십시오.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927쪽, 지역업체 우선구매제도 운영 관련해서 신규 사업으로 1억 세우셨네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귀순
이귀순위원
우수학교에다가 10개 학교에다가 1천만 원씩.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다음 담당자 상품구입비 5만 원 이렇게 하는데, 지역업체 우선구매제도 자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운 걸로 아는데 학교별로 1천만 원씩이면 너무 과다 책정한 건 아닌지 여쭤보는 겁니다. 포상금을 그렇게 주신다니까 깜짝 놀래서. 이렇게 책정하게 된 근거 말씀해주십시오.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지금 지역경제활성화하고 우리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올해 교원 공제하고 학교장터에서 빛고을 에듀몰을, 이렇게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에듀몰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이 홍보하고 각급기관에 그것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에듀몰이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빛고을 에듀몰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활성화돼야 지역업체 물품을 많이 이렇게 구매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이렇게 약간 좀 더 이렇게 자극적으로 많은 포상, 이 포상금이 전체가 교육복지나 그런 데로 쓴 것이 아니고요. 학교운영비 성으로도 많이 쓰게 할 것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런 건 아는데 이왕이면 더 많은 500씩 해서 더 한 20개 학교로 해도 되는데 1천만 원씩이면, 각 학교에 1천만 원씩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운영비로 한다는 건.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귀순
이귀순위원
어,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 부분 참고해서 실제로 집행할 때 학교수를 늘이는 방법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974쪽이 홍복학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부분도 있어서 이 예산을 이제 어떻게 쓰시겠다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974쪽입니다. 홍복학원 관련 정상화지원 관련해서 3200만 원을 내리는데 그렇게 개인통장으로 계속 내리실 것인지 그 대비책을 세우셨는지?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최영순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의견 주셔서 그 뒤에 회의한 결과 학교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했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그 전부 다 압류되어 있다지 않았습니까?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그…….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법인으로 통장이 가게 되면 압류될 수 있는데 학교로 가게 되면 이제 산하 학교니까 압류 부분은 없고요. 이 부분은 일단 임시적으로 학교회계 통해서 나가도록 하고 저희들이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해달라는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래도 아직 교육부로부터 회신은 받지 못했는데요. 일단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계좌를 구분을 해가지고 필수경비 같은 경우는 압류가 안 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교육부한데 제도개선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학교, 학교로 보내는 거는 압류가 안 된다는 건가요? 그동안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왜 무리하게 개인계좌로 이렇게 보내셨는지?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도개선을 하게 된 거고요. 위원님 지적자체를 저희들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1005쪽에 스마트종합정보안내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이거는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1억 4500만 원짜리입니다.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지금 디지털, 디지털시스템 구축하는 건데요. 청사에서 오면 업무분장이나 회의, 행사 등을 디지털식으로 이렇게 모니터로 보여주는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청에 들어오면 현관에도 있고요. 각 과에도 이렇게 설치하는 시스템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키오스크 같은 건가요, 그러면?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지금은 설치가 다 아무 데도 안 되어있나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이거를 지금 현관 앞에다가 설치를 하겠다는 거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귀순
이귀순위원
이와 관련해서 그 산출근거 자료하고 그 예시 아마 있을 거예요, 기계. 그거 좀 주십시오.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귀순
이귀순위원
질의 마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이귀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망치 두드리기 전에요. 저 한 가지만 질의 간단하게 하고 질의종결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예산안 459쪽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39쪽입니다. 아마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마이크 꺼짐) 사업설명서가 지금, 사업설명서.
수정
신수정위원장
아, 조서, 조서 이거는 없으세요? 그러면 그냥 안 보셔도 될 거예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아니, 사업설명서 페이지.
수정
신수정위원장
439쪽, 예산 우리 조서는 439쪽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우리 중간쯤에 네트워크 장비 솔루션 구입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중·고등학교예산이 36억 3900만 원 129개교에 지금 한 교당 2821만 원이 편성됐어요, 중간쯤에. 맞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여기서 말하는, 그리고 지금 또 439쪽 조서에 보면 사업내용 보니까 중·고등학교 무선 최저가 솔루션 도입 129교, 이거 똑같은 건 같아요, 맞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여기는 네트워크 솔루션 구입으로 되어있고 여기는 무선 최저가 솔루션 도입,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무선 최저가 솔루션이 무엇이고 이걸 도입하면 어떤 기능이 개선이 되는지, 앞서 동료 위원인 이귀순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긴 했지만 좀 더 보충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지금 학교에는 무선망이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보통 교실 대비 120% 설치돼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모든 중·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가 보급되면 그 무선망에 의해서 자료 전송이 끊기거나 지연되거나 그런 사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빨리 개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의 장비, 그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러니까 무선망이 끊기지 않게 전송속도를 좀 빠르게 해주고 그런 네트워크, 그런 걸 구축하자 이 말씀이신 거지요. 그런 기능이 개선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러면은 올해 우리가 올 2회에서 추경예산안 심사 때 학내전산망 구축 지원 사업으로 365스터디룸 무선환경 개선도 한 5억 40만 원 정도를 했었었잖아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것과는 그러면 다른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지금 올해.
수정
신수정위원장
연관 사업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같은 것입니다. 올해 거기에는 5억 정도 편성해가지고요. 13개교를 시범실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내년에 37억 예산은 집행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똑같은 사업이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러면 이걸 우리가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나서 확대하겠다 그랬었잖아요, 지난번에.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러면 시범해본 운영했던 결과 나왔어요? 이걸 아마 이 결과로 지금 이 129개교를 했을 것 같은데 전 아직 그 결과를 못 들어 봤거든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안 나왔는데 편성하셨어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조달요청을 했, 예?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인자 우리가 시행연습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우리가 보통 유튜브로 접근했을 경우 이거 솔루션이 효과가 별 의미가 없고요. 그런데 메가스터디나 이렇게 교육콘텐츠로 접근했을 때는 개선효과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10학급 이상에 해당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이번에 중·고등학교 129개를, 190개 학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분명히 그 당시에 추경에 넣어서 했었었을 때는 이걸 충분하게 해보고 나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시범운영을 하고나서 그 결과물을 보고 나서 예산편성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럼 결과물을 의회에다도 보고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예산을 사실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러지요? 저희가 못 하게 하는 건 아닌데. 그리고 또 중요하게는 이게 365스터디룸 무선환경 개선 이렇게 되어있다가 또 여기에 보면 내용이 막 네트워크 장비 솔루션 구입, 다 틀려요. 또 여기는, 사업조서에는 무선 최저가 솔루션 도입 이렇게 사업명도 다 다르고 이게 동일한 사업인데 사업명이 다르게 한 이유가 뭐예요? 안 헷갈리세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일단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확한 명칭은 없고요. 보통 어떤 솔루션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수정
신수정위원장
같은 사업인 거잖아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같은 사업이고 동일한 사업이면 같은 사업명을 써야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지금 장비 이름을 써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장비 부분이 쓸 수 없고요. 그래서 이제 솔루션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솔루션이 공통된 사업명은 아닌 거잖아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행정국장에게) 명칭을 통일하겠다고 해.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앞으로 명칭을 통일해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건 누가 봐도 헷갈릴 수밖에 없지요. 같은 사업이라고 어떻게 보겠어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앞으로 명칭을 통일하겠고요. 아까 저희가 이제 시범실시 해보고 예산편성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상당히 예산도 필요하고, 아니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본예산, 물론 추경에 편성하면 2023년도 추경에 편성할 수 있지만 일단 편성해 놓고 시범실시 하고 결과가.
수정
신수정위원장
결과 나왔다고 그러셨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아니, 결과는 아직.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마이크 꺼짐) 나왔어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정책국장님!
영순
최영순정책국장
(마이크 꺼짐)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지금 답변은 행정국장님이 하고 계세요. 국장님 답변하실 때 그때 답변 제대로 해주세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지금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봤고요. 그 부분은 됐는데 또 실질적으로 학교에다 설치하고 나서 그 결과는 아직 안 나타난, 안 나온 것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결과도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예산편성을 하셨습니까?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가 해당 기계에 대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저기.
수정
신수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해당 몇 가지 한 거라도 좀 주시고.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테스트한 결과.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건 저희 계수조정 할 때 의원들끼리 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그러면 테스트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혹시, 저는 질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른.
귀순
이귀순위원
(마이크 꺼짐) 자료 요청만 할게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이귀순 위원님 자료.
귀순
이귀순위원
그 880, 사업설명서 886쪽에 주전산실 운영에 축전지 관련 교체사업 있거든요. 이 축전지 가격이 다 달라서 교육연구정보원 축전기하고, 축전지하고 교육정보연구원 축전지하고 그다음에 저기 각 지원청 축전지 산출내역서 좀 주실래요?
철신
박철신교육연구정보원장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더 자료요구라든지 질의 하실 거 없으시죠? 그 자료 요구 하나만 더 저도 할게요. 지난 금요일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던 것 중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에 관련된 부분, 관련돼서 올해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불용처리 되거나 그 이유를 봤더니 그 기계가 굉장히 잦은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도 하셨었고, 현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 부분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요. 올해도 예산을 좀 새롭게 편성을 하셨으니 그러한 일들이 없게끔 좀 봐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음식물처리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신청이 없었고요. 올해 2022년도 예산은 시에서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불용처리된 것이 아니고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러니까 그, 뭐죠? 했었었는데 이게 그때 불편하고 여러 가지 잦은 고장도 있고 그래서 사용을 꺼려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주시라고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시죠? 질의 그럼 종료하겠습니다.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저희가 계수조정을 위해서 좀 정회코자 합니다.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은 들은 후 간담회를 통해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사업 감액은 교수학습기자재구입 등 9건 113억 1995만 9천 원을 감액하며, 세출사업 증액은 민주인권평화교육 학생캠프운영 등 15건 23억 9204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세출 감액과 증액의 차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 수입계획 중 예치금 회수 등 20억 5천만 원을 증액하며 지출계획 중 예치금 20억 5천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의여부를 듣겠습니다. 부교육감, 그 자리에서 증액동의 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셔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지난 금요일 그리고 오늘 월요일 우리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그때 위원장님께서 축구 말씀하셨는데요. 그날 축구에 우리가 이겼습니다. 오늘도 위원회 끝나고 또 새벽에 축구가 있습니다. 오늘 아마 이기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하고요. 일본도 이겨가지고 우리 8강에서 한·일전이 열리고 우리가 일본 이겨가지고 다시 4강에 오르는 그런 기대를 강하게 해보면서 동의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임석
서임석위원
멘트 원래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건 제가 제일 마지막에.
임석
서임석위원
아, 예, 이상, 이의가 없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제안한 사항들은 광주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끝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검토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지원과 관련돼서 각 단체들이지요. 그 단체들 지원과 또 우리 노조 단체사무실 지원현황을 전국적으로 타 시·도 하고 살펴봤더니 좀 차이가 많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번 본예산에서는 다루진 않았는데 교육청에서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후에 그걸 더 논의를 하셔서 어떻게 재검토할 것인지 검토하신 다음에 보고를 하시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다시 한번 예산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그 결과도 아울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