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본예산안 중 민원과, 여성청소년과, 복지과,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돌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민원과, 여성청소년과, 복지과, 경제과

민원과장 안명일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3년 본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2023년 본예산 편성액은 국비 2억3,878만4천 원,도비 400만 원, 군비 13억8,229만4천 원으로 총 16억2,507만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억3,912만2천 원에 비해 5억1,404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 예산입니다. 민원실 환경조성 및 고객 편의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5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민원처리 단축기간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시스템 구입 및 유지비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대금과 무인민원 발급 용지 등 사무관리비로 1,707만6천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민원수수료 신용카드기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6,5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증명발급기 구입, 민원인용 PC 및 프린터 구입으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세대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50만 원, 기타보상금 5,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구축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300만 원, 콜센터 통신요금 및 회신사용 공공운영비 3천만 원, 콜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8,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국비 2,147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등록사무 정정 등 측량수수료 등에 2,120만 원, 위성측량정비 운영 통신료 공공운영비 66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측량기준점 표지 조사 용역비로 5,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GPS 상시관측소 관리입니다. GPS 상시관측소 국내여비로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입니다. 지적물 전산화 구축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보조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운영비 983만8천 원, 지적재조사 조사측량 수수료 1억9,127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 관측비로 550만 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수당 105만 원,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수당 168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홍보물품 제작비 300만 원, 도면 출력 플로터 잉크 및 용지 구입비 191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차량 임차료 9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우편발송요금 300만 원, 지적재조사 바른땅 시스템 모바일 사용료 및 차량 주유비 2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시설비로 2억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전산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210만 원, 공공운영비 3,033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도로명주소 주소정보 안내도 제작, 건물번호판 반사지 구입, 건물번호판 구입, 위원회 참석 수당 등에 1,7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주소 및 지적정보 열람시스템 유지보수, 스마트 KAIS 운영 통신요금 866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6,505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노후건물 번호판 교체비로 도비 400만 원, 군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기본도 표기 지명정비 연구용역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관리 사무관리비로 750만 원, 공공운영비로 4,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1단계 확산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부서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950만 원, 공공운영비 700만 원, 국내여비 1,545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으로 합계 4,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근로자 운영 인건비입니다. 여권발급 운영에 필요한 공무직 인건비로 국비 1천만 원, 군비 145만4천 원 합계 1,145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입니다.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액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12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전입세대 지원 상품권 구입하고 일반보전금에서 5,56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비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게 조금 의아해서.

전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차이가 납니다.

전년도하고는 거의 비슷한 금액인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권익보호 이래서 의료비 지원 3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어떤 부분으로 쓰여지는 건가요?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관련 규정이 강화돼 가지고 상담하던 분이 치료를 한다든가 아니면 일부 사고가 나 가지고 다쳤을 경우에 치료비로 예산 세웠습니다.

민원담당의 그냥 치료비나 아니면 다른 업무에 대한 부분에 힘들었던 부분 그런 것도 치료 부분이 가능한 건가요?

네, 정신과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도 가능한 부분들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에서 34억2천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잖아요? 전체 예산에서. 전체 예산에서, 전체 예산에서.

예, 그렇습니다.

34억2천만 원 정도 삭감이 됐잖아요. 어떤 사업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작년에 시설비 중에 고한 복합문화센터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전에 비해 사업비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분부터 먼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0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청소년장학센터 이런 부분에 청소년지도사들이 한 명 씩 배치되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앞페이지에 보면 저희 장학센터에 대한 운영비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인건비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학센터에 거의 복지사들이 취직을 할 경우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있는 분들이 거의 취직이 더 잘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의 인건비가 따로따로 가는 부분들은 어떤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은 한 명, 청소년수련시설이 저희들이 네 곳이 있는데 한 분씩 배치를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별개로 예산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사북 청소년센터로 하면은 여기에 인건비에는 포함되지 않는 한 분이 근무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173페이지요. 지금 고한 복합문화센터가 새로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센터 운영비가 3억5,3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부분인 거죠?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을 못하고요,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금이 되겠습니다. 시설 관리비라든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설 관리하는데 인건비를 민간위탁으로 주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나 모든 걸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프로그램들이 꽤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고한 복합문화센터에 프로그램들이 꽤 들어 오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민간위탁을 줘서 거기서 이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부분들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 같은 경우 복지회관이나 이런 부분에 프로그램 운영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은 제가 보지 못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거기 복합문화센터에서 청소년시설도 들어가고 어르신 공간도 들어가고 하는데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전문기관에다 위탁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민간위탁 해 가지고 공공도서관이라든가, 제가 도서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사북 공공도서관 운영도 한 5억7천만 원 민간위탁으로 들어와 있고요, 다른 부분들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지금 도서관 부분은 정선하고 사북 빼고는 다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신동 같은 경우는 작은 도서관 두 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의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젊은, 청소년들이라든가 젊은 분들이 그쪽을 잘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동 장학센터에 갔을 때 학생들의 건의사항에도 도서관이 작게라도 들어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구가 작고 이래서 공공도서관을 만들 그런 건 안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도. 지역아동센터나 거기 청소년센터가 함께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작은 도서관을 활용해서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번 고민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 지요.

요번에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증산에다가 무인시스템 도서관을 한 곳 설치하고요…….

장소는 어딘가요? 증산.

증산, 아직 장소는 확정은 안 했습니다. 적정한 장소를 정해서 할 건데요, 만약에 신동읍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하여튼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학센터 내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도 같거든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 운영 부분에 갈 수 있는 부분들 조금 더 고민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다자녀가정 대학 등록금 3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요, 몇 명한테 주는 겁니까, 이거?

금년도에는 한 명을 지원했거든요. 한 명분에 대한,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장학회에서, 정선장학회에서 대학생들 전체 다 대학지원금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별도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정선장학회에서도 다자녀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복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점수가 안된다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장학금을 한 명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한 명이 있다 그랬는데 올해 대학간 다자녀가정이 한 명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거 중복지원이 안되면은 정선장학회에서 주는 대학 등록금은 중복이 안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부모양육비가, 160페이지. 이거 결손가정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부모 자녀가 되겠습니다.

3억5,600만 원인데 몇 명이나 됩니까?

한 78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정선군에서 지금 등록된 게 78명 정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500만 원씩 지원되는 건가요?

이거는 가정형편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15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가정양육수당이라는 건,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151페이지.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가정양육수당 지원 해 가지고 9억4천만 원, 아니, 9,400만 원 예산 편성해 놨는데요. 이거는 어떤…….

이거는 만 2세에서 6세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3억1,2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이 가정양육수당 지원에서 삭감된 게 아니고요, 이거는 국도비 내시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또 내시가 되면은 또 반영을 해서 예산을 추경에 세우고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요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예, 국도비 내시가 되면 바로 또 추경에 반영해서 그게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업이 많이 축소됐는가 하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강원어린이집 한마음대회 참석 예산이 이렇게 서 있는데 혹시 정선군은 강원도 대회 같은 경우 유치했던 적이 있었나요?

예, 과거에 한 번 있긴 있었는데요, 근래 들어 와서는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아동센터대회 강원도대회 할 때도 정선군에 주요 현안사업들 홍보도 좀 하고 국가정원을 비롯해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강원도 전역에 국가정원 유치 기원을 위해서라도 이런 도대회를 유치해서 도민들의 지지도 받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이런 어린이집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 유치를 할 수 있으면 하셔서 앞으로 이런 우리 지역 현안사업도 홍보가 좀 되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금년도에는 10월에 홍천군에서 개최를 했고요, 차기 연도는 아마 인제군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차차기는 하여튼 우리 군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고요, 강원도 전체 어린이집 수가 한 900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게 종사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하여튼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은 정선군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어린이집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강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런, 특히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면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유치를 할 수 있으면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에 사북 어린이집 신축과 관련돼서 얼마 전에 사실 업자 선정되고 착공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사업 시작할 때는 대내외 사항이 지금처럼 그렇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자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걱정이 돼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이게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 계획되었던 그런 모습의 어린이집이 조금 아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너무 맞추지 마시고 정말 당초에 계획된 대로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왕 새로 짓는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짓게 되면 향후 한 50년, 100년은 내다봐야 되기 때문에 지을 때 좀 잘, 예산 너무 그 안에서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어린이집 이용자들, 특히 아이들 또 어린이집 선생님들 의견을 많이 들으셔 가지고 이왕 짓는 거 제대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얘기 좀 반영을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네.

예, 업체가 11월 25일 선정이 됐고요, 저희들이 미팅을 한 번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지역분들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앞으로 공종별로 저희들이 잘 챙겨서 향후에 어린이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하나금융에서 어쨌든 한 23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한솔재단인가 재단에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강원도 내에서도 몇 군데 한 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 공사가 부실공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공사 하고나서 사실 운영하는데 비가 새거나 그런 경우를 제가 좀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다 사업비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보셔 가지고 사북어린이집 신축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여쭤 볼게요. 정선군에 다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다문화센터가 지금 현재 정선읍에 소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9개 읍면 전체의 다문화분들이 여러 가지 참여를 하기에는 거리상 너무 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지역을 보면 남부권, 북부권으로 봤을 때 남부권에도 그렇게 모일 장소를 왜냐 하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쪽 남부권에 보면 민간, 동아리 형태로 모임도 잘 되고 있고 그런데 장소가 마땅치 않고 또 그런 장소가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얘기가 들어 오는 게 있나요?

지금 고한사북쪽에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관련돼서 검토를 해 본 바가 있는데요, 가족센터가 내년이면 준공이 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나지역 다문화가족분들이 원거리로 인해서 참여하기 어렵다 이러면은 저희들이 방문 형태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 드릴 수는 있고요, 거기에 사무실을 내서 운영한다는 거는 좀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방문 교육지원 프로그램 이런 거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혹시 그런데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운영할 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마땅지 않은 것 같은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북 행복중계소라든지 앞으로 그런 문화센터가 어쨌든 건립 예정인 곳이 있잖아요. 혹시 그런데 포함해서 그런 장소들을 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이쪽 남부권은 사실 부지가 마땅지가 않습니다. 많지도 않고. 그래서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그런 건물들 내에 혹시 그런 장소를 같이할 수 있으면 기획관님을 통해서 혹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향후는 그런 장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님 추가 질의…….

전광표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좀 봐 주시죠.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운영 관리에서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거 3.3재단으로 사업비를 주죠.

예?

3.3재단으로. 직접 줍니까?

사북장학센터는…….

직접 줍니까?

3.3재단이 아니고요, 한국청소년재단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재단 어디요?

3.3재단은 아니고요.

그럼 청소년재단은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 청소년재단에다 준다는 거예요?

서울에 소재해 있습니다.

서울에?

예.

전번에는 또 저기 뭐야…….

사북공공도서관은 저희들이 3.3재단에다가 위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장학센터는 그렇다. 도서관은 3.3재단에다 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기획관님. 제가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사북 도서관 운영 그 다음에 전략산업과에 어르신 일자리, 그 다음에 도시재생에서 도시과에서 주는 3.3재단으로 해서 주는 돈. 그 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3.3.재단에다가 돈을 줘서 사업을 하게 하는 게 있으면은 전체 그 자료를 저 주십시오. 3.3재단으로 예산을 주는 거.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문서를 통보해서 관련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본예산안 중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이종필입니다. 복지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복지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710억3,259만1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9% 증가한 4억1,432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정책분야별 통계목과 예산액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1쪽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분야로 예산액은 모두 83억1,153만1천 원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52억5천만 원, 해산․장제급여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교육급여 1,381만6천 원, 행려사망자 공고비용 200만 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지원 400만 원, 행려자 귀향여비 및 급식비 100만 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사업인 마지막 배웅 시책추진 예산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상수도 사용료 지원을 위하여 상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 예산 5천만 원, 자활근로사업을 위하여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 16억1,496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3억8,498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1 등 9종의 지원예산 9,34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기사유 발생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을 위하여 긴급복지지원 예산 1억9,900만 원, 차상위 긴급지원 1천만 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2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진폐재해자협회 사업 지원을 위해 진폐재해자 상담소 운영비 1억232만8천 원, 진폐재해협회 특성화사업비 2천만 원,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으로 1억6,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3,139만5천 원, 자활사업 실시기관 운영 지원을 위해 자활사업 실시기관 역량강화지원 예산 600만 원,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공무직 근로자 보수 4,65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 설계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사회복지기반 구축 분야로 예산액은 모두 41억7,585만7천 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민간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2,34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행사비 800만 원, 사회복지 종사자 힐링캠프 운영비 1천만 원, 생활이 어려운 1인가구 퇴원환자 안방돌봄사업 1천 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정선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6,359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1억9,320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 1,880만 원, 사회복지신문 구독 예산 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봉사회 정선지구협의회 한마음대회 지원 예산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행복이음 우편 및 문자전송 서비스 이용료 500만 원, 기초 푸드뱅크 운영 사업비 1,300만 원, 재가노인 및 저소득 급식지원 3억4,6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통합서비스 운영비 3,150만 원, 통합서비스 사업비 5,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 9,350만 원, 고용산재보험료 1,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600만 원, 사례관리사업 교육 여비 150만 원, 사례관리사업비 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도사회복지 관련 행사 참가를 위해 강원도 자활한마당 참가 경비 여300만 원, 강원도사회복지대회 참가 경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 467만3천 원,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 498만3천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1,586만2천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상해보험료 242만5천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억3,296만 원, 노인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3억8,898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8,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봉급, 피복비, 교통비, 중식비로 모두 2억7,176만8천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900만 원, 장애인 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1,320만 원, 노인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 지원을 위해 생활지원비 예산 4,029만8천 원을 편성하였고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복지회관 일반운영비 6,140만 원, 공공요금 및 연료비 2억719만8천 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억2천만 원, 읍면 복지회관 긴급보수사업비 1억 원, 사북 도사곡 복지목욕탕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3천만 원, 읍면 복지회관 운영 물품구입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선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를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 13억9,244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물품 구입비 1억7천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 교체 예산 1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재해발생시 재해구호를 위해 재해구호창고 유지관리비 200만 원, 재해구호 개별물품 구입 1천만 원, 암헌 후원의 집 유지관리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시책 추진 분야로 예산액은 모두 57억8,291만3천 원입니다. 먼저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14억685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초수급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 2억447만1천 원, 차상위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 1억4,228만8천 원, 장애인신문 구독료 1,260만 원,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예산 91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2,303만 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545만7천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편익증진사업으로 장애인 소리신문 제작 500만 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작 330만 원,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고용 안정 및 장애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무료주차장 관리자 보수 5,387만2천 원, 관광지 관리자 보수 615만7천 원, 무료주차장 관리자 보험료 808만1천 원, 관광지 관리자 보험료 92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 일반형 일자리 예산 4억3,251만5천 원, 복지형 일자리 예산 7,423만8천 원, 시간제 일자리 예산 5,768만2천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지원을 위해 보장구 구입 지원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장애인의 출산 장려를 위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00만 원, 장애인 건강검진을 위한 장애인 건강검진비 320만 원, 장애인 지원급여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급여 지원 5억7,604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등록장애인에 대한 활동 보조를 위해 활동보조 가산급여 221만3천 원, 발달재활장애인을 위한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3,840만 원, 장애인 무료급식을 위해 무료급식비 4,569만6천 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강사 실비 8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치료 교구 구입 예산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4천만 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예산 381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 등 4개 행사 참가 지원금으로 747만9천 원, 장애인 한마음대회 참가 등 14개 행사 참가보조금으로 6,722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에 따른 상담실 운영비 9,800만 원,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운영비 및 인건비 3,742만 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5,4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인 프란치스꼬의집 운영 지원을 위해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15억5,600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전담인력 인건비 3,930만2천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을 위해 보호작업장 인건비 및 운영비 1억3,437만1천 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1억6,625만2천 원, 수어통역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2억1,213만1천 원,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5,611만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을 검토하기 위해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천만 원, 장애인 복지센터 사무기기 및 물품 교체 예산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상수도 요금 지원 1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료 지원 예산 304만1천 원을 편하였으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비 4,800만 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5,384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예산으로 2,477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 분야로 예산액은 모두 503억9,316만 원입니다. 먼저 어른신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 298억5,429만2천 원, 장수수당 지급 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어르신 일자리사업비 83억6,054만4천 원, 어르신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5억4,771만3천 원,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인건비 및 운영비 4억4,205만6천 원, 희망드림 행복빨래방 운영비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돌봄서비스 운영을 위해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수당 1억9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건강증진사업을 위해 노인급식위원회 수당 42만 원,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및 봉투 제작비 4천만 원,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업소 이용료 지원 9억2,400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1억3,500만 원, 노인건강진단 예산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주간 경로잔치 예산 6,700만 원, 노인 장기․연날리기 등 행사 참가비 64만 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1억4,700만 원,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어르신 청춘한마당 축제 행사비 3,500만 원, 정선군 노인지회 인건비 및 운영비 8,408만1천 원, 정선노인지회 찾아가는 노인복지사업 운영비 430만 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한궁대회 개최 등 8개 행사 보조금 1억914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대학 운영 프로그램 지원비 예산으로 4,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백세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노인 취업지원센터 운영비 240만 원, 백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비 5억8,077만8천 원을 편성하였고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지원을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 1억1,483만4천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위해 시니어클럽 민간위탁금 7억9,200만 원, 정선노인복지센터 및 정선문화원 보조금 8,82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 처우개선비 지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맞춤돌봄 서비스 사업비 13억4,481만1천 원, 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4,884만 원, 노인맞춤돌봄심의회 위원 수당 224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 위원 수당 112만 원, 경로당 소독비 2,422만 원, 경로당 노인신문 구독 1,349만4천 원, 경로당 일간신문 구독 9,757만2천 원, 고한시장 경로당 승강기 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등록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해 운영비, 난방비, 양곡비로 825만 원, 경로당 수도요금 감면예산 500만 원, 경로당 회원에 대한 정선군노인지회 연회비 예산 3,300만 원당, 경로당 물품 구입비 1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168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 5억2,894만 원, 경로당 양곡 택배 배송비 311만5천 원, 경로당 양곡구입비 3,517만3천 원, 경로당 난방비 3억2,01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1억6,800만 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및 운영비 7,042만6천 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1,740만 원, 강원도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 참가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3억4천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600만 원,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 지원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지원비 1억1,687만4천 원, 장기요양보험 예탁금 30억6,118만3천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신축사업을 위해 낙동2리 경로당 신축사업 3억4,300만 원, 고한2리 경로당 신축사업 3억8,300만 원, 이들 신축공사의 감리비로 1천만 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수도요금 지원 예산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집기 및 비품구입비 2억 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 수당 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입니다. 정선군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비 1억 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3억5천만 원,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2,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 분야로 예산액은 모두 18억5,252만3천 원입니다. 먼저 보훈단체 운영 지원을 위해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200만 원,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1억5,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7,9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정선군지회 등 8개 단체의 사업비 4,842만4천 원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7개 단체의 운영비 7,279만4천 원과 보훈행사 지원을 위해 현충일 행사 예산 1천만 원, 6.25전쟁 기념식 행사 예산 335만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대상자 사기진학을 위해 호국보훈자 위문품 구입 2,205만 원, 국가유공자 명절 위문품 지원 6,300만 원, 현충일 행사 참가자 급식 560만 원, 6.25전쟁 기념식 참가가 급식 560만 원, 충혼탑 환경정비 용역비 1천만 원, 나라사랑교육 강사 수당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해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5억5,200만 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08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6억4,80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360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유지 수당 1억4,400만 원, 보훈행사 참석 지원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은 모두 5,174만 원입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2,250만 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650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1,85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 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4억6,486만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 편성액은 5억9,116만7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4% 감소한 2,745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 이자수입 70만 원, 부당이득금 수입 200만 원, 상해외인 결정 환수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으로 의료급여관리사업 국고보조금 9,200만 원, 도비 보조금으로는 본인부담 환급금 등 도비보조금 2,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6,486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분야로 예산액은 모두 5억9,116만7천 원입니다.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본인부담환급금 100만 원, 본인부담 보상금 150만 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7천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업무 관련 소모품 구입비 500만 원, 의료급여대상자 관리 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진료 지원을 위해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4억5,400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부담금 114만 원, 산전진찰료 2만7천 원, 재가의료급여사업 운영비 400만 원, 사례관리 대상자 주거지 환경개선사업비 800만 원, 사례관리대상자 의료비 등 지원예산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정선군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3쪽입니다. 먼저 운용총칙의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과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고 설치목적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입니다. 설치연도는 2003년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적립된 기금의 이자수입을 활용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여성 등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군민 복지를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44억2,693만1천 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6,163만2천 원, 지출 6,060만 원으로 2030년도말 조성액은 44억2,796만3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2023년도말 조성액 44억2,796만3천 원에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2억102만6천 원으로 총 조성 규모는 46억2,898만9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액이 8,633만 원이며 지출액 또한 8,633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469만8천 원, 예탁금 이자수입 6,163만2천 원으로 수입액 합계는 8,633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업의 지출예산으로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복지사업 지원 1,050만 원, 양성평등 발전사업 지원 1,070만 원, 예치금 955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사업으로 취약계층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저소득층 자활복지사업 지원 1,600만 원,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760만 원, 노인복지사업 지원 1,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치금으로 일반예치금 1,617만9천 원을 편성하여 지출합계는 8,633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90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190페이지요.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있고요, 그 아래 칸에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라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한 3억8천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 복지수당은 어떻게, 자격증 수당으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거는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그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그런 수당이고요, 그 다음에 근무 연수별로 1년 미만은 월 10만 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5년 미만은 월 15만 원, 5년 이상은 18만 원 이렇게. 연차별로 차등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라든가 복지사들이 그 시설에서 근무할 때 근무연수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양보호사나, 제가 가지역, 나지역을 자꾸 얘기해서 말씀드렸는데 나지역에 있는 분들이 영월서 이걸 받으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을 들여다 보고 이랬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 군민들이 저희 지역에서 직장을 구하고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예, 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실천하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저희들도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 번 하신 말씀이고 하니까 좀 과거와는 달리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실천 가능성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노인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들이 어느 쪽으로 편중되다 보면은 그 편중되지 않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직장을 구하는 부분도 어렵지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 군민들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203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하단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6억2천만 원 정도가 작년에 대비해서 내려갔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노인일자리사업을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참여인력이 2,884명이었습니다.

2,884명.

그리고 또 내년에는 지금 국비로 내려 온 계획인원이 2,700명이기 땜에 184명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줄어서 시행이 되는 관계로 거기에 당연히 거기에 따른 활동비 그런 예산이 좀 감액 편성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공익형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일자리 공익형에서.

예, 일자리에는 공익형과 시장형 그런 일자리들이 있는데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한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시장형 일자리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이 인력들이 감원이 되면은 당연히 시장형 일자리보다는 공익형 일자리 위주로 저희들이 좀 축소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한 180명 정도인데 정부 그거로는 10% 준다고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네요. 금액으로 봐서는. 그쵸.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들이 어르신들한테 잘 홍보를 하시든지 말씀을 하셔 갖고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여파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전광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에 보면은, 앞에서 보면은 89억이 있지 않습니까? 89억.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 뒤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또 기금 해 가지고 5억8천? 이거는 뭡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백세시대 일자리사업이라는 거는 공익형 사업의 그런 미흡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장형 일자리사업으로 강원도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이 사업의 내용은요, 카페라든가 풋고추라든가 버섯, 이런 것들을 재배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백세시대 어른 일자리사업 이렇게 명칭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결국 일자리사업으로는 앞부분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저기 어디야, 함백역앞에 가면 카페 같은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예,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요 백세시대…….

사북시장에 어르신네들 카페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지원 이래 가지고 500만 원이잖아요. 요새 적십자, 대한적십자회에서 활동이 잘 안되나요?

읍면에 지금 읍면별로 한 30여분 정도씩 이렇게 적십자봉사회가 구성이 돼 있었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 단체 행사비라든가 각종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단체들이 그동안에 군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행사도 하고 또 직무수련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했었는데 이 단체만 저희들이 예산 지원이 없어서 그리고 또 행사라든가 이럴 때 이분들이 나와 가지고 음료 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하십니다. 그렇기 땜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회원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어떤 회원의 결속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질 수 있는 그런 한마음행사를 할 수 있게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왔고 저희들이 또 판단해 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와 관련된 예산을 저희들이 소액이지만 편성을 했습니다.

저기, 기획관님. 우리 복지과에서 예산 500만 원 세운 거 말고 또 적십자봉사회에다가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서 있는 게 있습니까?

대한적십자봉사회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여기 지금 한마음대회 행사 지원하는 거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없습니다. 적십자봉사회가 복지과 소관에서 관리하는 그런 단체기 땜에요, 다른 부서에서는 지원 예산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래 봤을 적에는 대한적십자회 같은 데서 보면은 열심히들 하시는 것 같은데 군에서 이 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 그러면은 좀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 지원하신다 그러니까 과장님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이 단체가 활성화 되도록, 전부다 봉사단체 아닙니까, 그죠? 이거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에서요. 35페이지, 34페이지.

34페이지요.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라는 게 뭡니까?

저희들이 사회복지기금을 2003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금이 저희들 기금을 조성하기 전에 1980년대 초, 정확히 말씀드리면 1983년도에 그때 주민지원 융자금하고 생활지원 융자금이라고 저희들 융자를 내 준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융자를 내 주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직 다 회수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의 기금에 자산으로 잡아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83년서부터 진행해 왔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잘 회수가 안돼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83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근 40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융자를 내 줄 때는 회수를 대비해서 보증인도 세웠지만 마찬가지로 융자를 내 준 분이나 그 당시 보증을 선 분이나 대부분 사망하신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관외로 거주지를 옮기신 분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83년이지만 그 당시에도 융자를 내 쓴 상황이면은 굉장히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내 거주하고 있는 분이라도 현재 상황으로서는 아주 빈곤계층에 있기 땜에 거의 회수가 어려운 그런 채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결손하는 방법 없습니까?

저희들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조례에 지금 사망한 분도 있기 땜에 그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이것을 정리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 부분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거 벌써 하마 한 40년 채권인데 이걸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계속 이래 가져갈 수 없잖아요. 결손을 해야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장수수당 지급이라고 264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장수수당을 몇 세부터 주고 있습니까?

이거는 강원도의 특수시책입니다. 도에서 발굴해서 하는 특수시책인데 이거는 그 당시에 1922년 12월 31일 기준했기 땜에 현재로 보면 100세죠, 100세. 100세 노인들…….

이상.

예. 현재로는 많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 시책이 도입된 초기에는 이 수당을 지급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현재로는 한, 정확히 말씀드리면 11명 정도.

우리 정선군 관내에 11분 계시는. 그럼 열한 분이면은 200만 원 정도씩? 20만 원 정도씩.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정부양곡 택배비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수급자하고 차상위 이런 분들에게 정부양곡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일반 택배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정부에서 택배사를 하나 계약을 한 겁니다. 나르미라는 명칭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이것을 전담해서 정부양곡을 가구에 배달을 해 주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업체가 선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업체를 지정을 한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요. 미등록 경로당 운영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미등록이라면 어떤 부분을 가지고 미등록……. 등록이 안된 데도 있습니까?

예, 관내에 그동안에 많았습니다. 다 양성화 하고 현재 남은 게 한 5개 정도 되는데 이거는 설치기준에 안 맞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면적이 기준 이상 되어야 되는데 그 면적이 안맞는다든가. 이런 것들의 경로당은 등록을, 경로당이 만들어 지면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등록을 하게 되면 규정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등록을 못한 그 경로당이고 마찬가지로 등록을 못 했지만 저희들이 이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개가 있다 이거죠.

예.

이거 등록을 시켜서 앞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 그런데 이제 규격에 안 맞으니까 안 해 준다고 하시는데.

예, 작년에도 했지만, 작년에 11개에서 6개를 양성화 했고 그 다음에 최종 남은 게 다섯 개인데 앞으로 양성화 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중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217페이지입니다. 2023년 본예산액은 94억4,89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2억8,604만9천 원에 비해 28억3,705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가관리사업은 물가관리를 위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및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한 비용으로 참석 위원 수당 및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 764만 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체산업 육성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정선군 가격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26개소에 대한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이 목적인 도비 보조사업으로 기타보상금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은 신규 국비 보조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 26개소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예산이며 기타보상금 1,339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선아리랑상품권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감소하였으며 2022년의 경우 지류 상품권 10% 할인판매정책 운영에 따른 비용이 계상되었으나 2023년은 행정안전부 예산 삭감에 따라 지류형 비할인, 카드형 할인율 감소 등 상품권 판매 정책 변경으로 4억2,0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 비용 보전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이 23년부터 중단됨에 따라 지류형 상품권은 비할인 일반 판매, 카드형 상품권은 할인율을 5%로, 할인한도를 월 70만 원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비로 기타보상금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카드형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시 한국조폐공사에 지급하는 발행 수수료 2억 원, 상품권 운영 전산시스템 이용 수수료 1천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항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은 경기불황, 인건비 상승 등의 경영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 대한 납입금을 월 1만 원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은 정선5일장 주차장 질서유지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선아리랑시장 청년몰 부지 임차료, 일단시켜 배달앱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9,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관리대행 용역 사업비, 방문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고객지원센터 및 청년몰 등의 시설관리 비용, 전통시장 CCTV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2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및 홍보 1천만 원, 정선군 온라인 쇼핑몰의 운영 및 확장 8천만 원, 도내 이용률 1위 강원도형 배달앱 일단시켜 쿠폰 발행 마케팅을 위한 사업비 4,4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선시장상인회 부대시설 이전설치, 사북시장 별애별 청년몰 점포 내부 바닥 방수공사, 전통시장 소방시설 보수, 정선아리랑시장 비가림시설 우수받이통 교체를 위하여 시설비 4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상권르네상스사업의 4차년도 사업비 중 군비 부담금 5억6,395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토시장육성으로는 임계사통팔달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비 2천만 원, 자원봉사단체 실비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2천만 원, 정선5일장 문화공연 행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9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북시장 간판 정비 및 공용구간 전등 교체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통시장 노후 파손 전등 교체, 시장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간판 교체사업비로 시설비 3억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 중인 화재공제상품 가입 점포에 대해 가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기타보상금 720만 원과 정선군 4개 전통시장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통시장 지킴이 배치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8,059만2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 비용 및 위원회 개최 참석 수당으로 6억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시장 인근 주차장 사용시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해 주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고한․사북시장 공영주차장 쿠폰 발행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의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은 3억2,420만6천 원으로 인건비 2억3,375만6천 원, 경상경비가 9,045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재단의 직원 4명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 보험료, 퇴직급여이며 경상경비는 재단 운영과 사무실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인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1대1 맞춤형 컨설팅사업 등 3건의 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품의 패키지 디자인과 시제품을 개발하는 상품디자인 표준화사업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 및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읍 덕우리에 소재한 석공예단지 전시판매장 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와 시설유지보수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은 대학생들에게 동계 및 하계 방학기간 중 군정 체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와 산업안전보건교육비로 8억3,237만3천 원, 명찰 제작과 일자리지원센터 홍보물 제작 경비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복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지원업무 및 환경정화사업 등에 고용되는 인원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이며 인건비 5억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 및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17억2,490만 원, 재료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일자리 특별지원사업입니다. 먼저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고용사업주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업주의 4대 보험료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7,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은 중소 및 중견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통한 실질임금수준 개선 및 장기재직 유도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도 직접지원사업으로 우리군 부담액 1억7,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안정적 경영활동과 폐업후 재취업활동 보장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4대 보험료 납부 금액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을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년차까지 기업에 인건비 및 교통비 지원 종료후 사업에 계속 참여하는 3년차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로 기타보상금 2,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일자리 지역혁신사업은 지역특화기업과 청년이 함께 혁신 성장하여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년간은 기업에 인건비와 교통비를 지원하고 3년차에는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23년에는 1년차 인건비와 교통비 지원을 위해 보조금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 상생기반대응사업에 소멸위기지역 창업지원은 취업가능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소멸위기지역 청년의 신규 창업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년간 창업 초기 비용을 지원하고 3년차에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차와 2년차 보조금 1억1,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 상생기반대응사업 창업성장 플러스 지원은 지역내 창업 7년 이내 청년의 후반 성공적인 성장․정착을 위해 1년간 간접비와 2년차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차 보조금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일자리 지역포용사업은 지역특화 사회적경제조직 분야의 취업 청년에 대하여 1년간 인건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3,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사업은 공모에 의해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인건비 및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균특보조사업으로 23년에는 일자리창출 지원 1개 업체 근로자 2명에 대한 지원과 연간 2회에 걸쳐 진행되는 공모 및 전문인력 수시접수에 따라 추가 신청분을 예상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균특보조사업으로 2개 업체 추가 신청분을 예상하여 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정선군 사회적경제 조직의 홍보를 위한 팜플렛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박람회 참가시 부스임차비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 역량 및 기반강화 사업비로 행사운영비 2,600만 원, 박람회 행사 참가자에 대한 실비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에 의거 마을기업 신청 법인에 대해 선정 1개 업체에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우리 군이 2015년에 가입한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회원 분담금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지정 마을공동체 육성사업은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정선군 신규 마을공동체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된 마을공동체 3개소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노동조합의 노사화합 행사비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노사화합 지원은 2023년 강원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출장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4,045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3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건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4개 시장에 인건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인건비죠, 이게?

이분들이 고한시장이나 사북시장 같은 경우에는 3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야간 근무 서시는 분들 그런 분들요.

예, 그렇습니다. 각종 소방안전시설이라든가, 그런 계도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권활성화재단 지원사업 말입니다. 출연금. 3억2,400만 원. 어제 제가 재단 출연금 할 적에도 내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저께도 거기 파견되어 있는 분하고도 한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인지수사 했는가요, 이거? 경찰에서?

지금 수사 진행 중입니다, 아직.

아니, 이게 인지수사한 거예요, 아니면 누구, 어디서 고발을 해서 한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딱 공개된 게 없어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러면은 이거 경제과에서는 저거 했습니까? 저기 뭐야, 사건경위서를 만들었습니까?

네?

사건경위서. 이게 만약에 수사를 받고 하면은 사건이 왜서 일어났는지하고 사건 조서를, 그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위서를.

수사 진행 중인 거는 저희가…….

그러면 저기 뭐야, 경제과에서는 요 사건에 대해서 그럼 아무 것도 하는 게 없습니까?

일단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관련해서 어떤…….

아니,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그런 게 없어요?

아직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저께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 팀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나 아직까지 사무국장이 근무 중이라 그러시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조사 중이라 할지라도 우선 그 분을, 그런 분을 대기 발령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금 저희가 규정상에는 지금 아직 그러니까, 규정상에는 수사 중인 사항이고 직위해제를 하는 거는 기소 단계까지 가야지만 저희가 직위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또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려 볼게요.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 저번에 어떤, 저기 뭐야. 성추행 사건인지 성희롱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보면은 그냥 저기 뭐야, 무마해 버렸어요? 이것도 그냥,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제가 경험한 걸로 봐서는 사건 경위서를 만들어서 윗선에다 보고를 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안한다 그러니까 좀 이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윗선에 보고하는 체계는, 보고는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 서면보고…….

과장님,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이게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저희들이 군민들한테 보여지는 거는 좀 따로 개별적으로 여쭤보시면 안될까 싶습니다.

예. 제가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그걸 맡은 사람들의, 그걸 맡은 사람들의 어떤, 저기 뭐야. 뭐라 그럽니까. 책임감 어떤 자기가 그걸 맡았으면 해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 이런 걸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맡은 사람이 그런 걸 우습게 알고 자기 마음대로 그걸 한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또 일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단체의. 그런 사람들도 기강이 해이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그때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때그때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나 나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래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아직까지 기소 단계까지 안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좋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일반인들도 생각할 적에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떤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놓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오늘 회의 끝나고 위원님한테 소상히 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본예산안 중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23년도 본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2년 12월 7일 오전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