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연 의원 발언

(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행정기획실장 이용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통해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기획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실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144억 4432만 5000원을 감액한 2789억 240만 1000원이며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49억582만 5000원을 감액한 2607억 4440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로서 전년도보다 95억 3850만 원을 감액한 181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우수인력 선발 등 명품인재 채용, 인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전략적 인사행정에 1억 73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및 국외연수 등 전문인재 육성과 학습동아리 지원 등 직장교육 운영, 업무성과 우수직원 국‧내외 정책연수,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 등 창의융합 인재양성을 위해 16억 9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부터 107쪽입니다. 남양주시 공무원대상 포상금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비 등 지방행정 능력 강화를 위해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공무원 단체보험료, 공무원 건강검진비 및 직원자녀 보육 지원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 직원통합 연수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80억 54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부터 109쪽입니다. 시민의날 기념식, 대학생 시정업무 체험 운영, 시정발전 유공 표창을 위한 상훈관리, 국기선양 사업, 1일 명예시장 운영 지원 등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구현에 16억 74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공인제작 관리, 보존서고 운영, 기록물 정리,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전산장비 교체 등 기록물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5억 68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113쪽입니다. 남양주재향경우회 범죄예방활동 지원 및 남양주 지방행정동우회 공익사업 활동 지원, 당직 및 복무관리, 청사 방호 관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관리 등 원활한 행정지원체계 구축에 26억 30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930억 10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시정 업무계획 책자 제작 및 각종 협의회 운영 등 시정 기획 및 운영관리에 1억 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와 집행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의회협력 업무추진에 4125만 원을 편성하였고 성과평가와 성과시상금 지급 등 성과관리 체계 구축과 평가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 추진에 9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예산편성과 지방재정정보화시스템 운영 관리, 예산관리 및 지방보조금 관리 등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3억 99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성과금제도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양주도시공사 경영평가 및 조직진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남양주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사업 타당성 조사 등 지방공기업 관리에 4억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범위 내 예비비 확보 규정에 따라 190억 4959만 7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749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77억 1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관리,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주민자치센터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8억 94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29쪽입니다. 주민자치회 교육과정 운영 및 주민총회 지원 등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지원에 2억 43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례추진단 지원,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등 자치분권 확대 추진에 53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평화통일교육 지원, 시정여론 수렴, 이통장 지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새해인사회 행사 운영 등 지역화합과 자치행정 추진에 3억 7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부터 132쪽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시협의회 지원, 시민참여 지원과 대학생 플래너즈 운영,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 등 시민 중심 소통행정 실현과 시정 참여 활성화에 1억 47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양주시 마을공동체사업, 경기도 마을공동체사업,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사업,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주거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위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 등 살기 좋은 지역 건설을 위해 26억 38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135쪽입니다. 마을공동회관 관리, 남양주시 새마을회 등 3개 국민운동단체에 7억 77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69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교류협력과 소관입니다. 자매도시 협력 강화 및 교환 공무원 숙소의 원활한 관리와 다양한 분야의 국내·국제 교류사업 추진 등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3억 73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38쪽입니다. 해외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한 직원의 창의적 업무능력 배양, 정책 성과 창출 및 시정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행정역량 강화에 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교류사업 운영비 등 국내외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38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40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재정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공시하여 회계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회계결산, 재무결산, 계약업무 추진 등 회계행정 운영에 1억 27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50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물품관리 및 공유재산관리 시책발굴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재산관리 운영비 1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기자동차 구입 등 공용차량 구입 및 관리에 11억 98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부터 143쪽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청사 사무공간 조성과 시민 편의를 위한 수동면 복지회관 건립, 청사 시설물 안전을 위한 보수 보강 공사 등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사 환경개선에 49억 55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4억 449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내부거래지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45쪽부터 146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안은 181억 58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0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0억 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5억 원,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등 1000만 원, 도유재산 위임관리 도비보조금 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5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부터 14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시유건물 부지 임차료, 도유재산 휀스 설치 등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보조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 인건비8721만 6000원, 예비비 180억 57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행정전산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및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등 유지보수비 사업과 업무용 정보화 장비 구입, MS-GA 한글 소프트웨어 등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정보통신 보안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입 등 디지털 전자시정 고도화 사업에 14억 68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부터 153쪽입니다.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장비 구입, 일반전화료 및 문자메시지 발송 사용료 등 정보통신 회선 이용료,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범죄 발생 위험이 높은 34개소에 방범용 CCTV 설치 및 방범용 CCTV 노후 장비 개선, 읍면동 직원용 무선인터넷 구축 등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 75억 7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사업체 조사 및 기본통계 발간 등 통계관리 사업비 3억 11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83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기획실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실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신청사건립기금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568억 2328만 4000원입니다. 2023년도 수입은 총 464억 8421만 8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6302만 3000원, 예치금 회수수입 234억 447만 5000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예수금 수입 150억 원,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73억 2000만 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3억 9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에는 기금운용계획서 제작 등 246만 원, 개별 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7억 5847만 4000원, 예치금 457억 23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신청사건립기금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의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427억 1581만 9000원입니다. 2023년도 수입은 총 427억 1581만 9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2292만 9000원, 예치금 회수수입 402억 9289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는 일반예치금 427억 15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인구 90만 이상의 대도시에 걸맞은 남양주시청 건립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실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행정기획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행정기획실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기획실 소관)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과 총무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진접읍 이수련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3페이지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랑시스템은 차세대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의 별칭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다르게 표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별칭을 사용하시려면 계속 별칭을 사용하시고 원이름대로 사용하시려면 원이름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혼란스럽게 표기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차세대표준인사정보시스템은 작년까지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것의 이름을 딴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유지관리비. 이거 전에도 유지관리비가 있기는 했었는데 일부 보완을 해서 유지관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린 거는 그 내용이 아니고요. 통합해서 혼란스럽지 않게 표기를 해 달라는 말씀드렸고요. 지금 저희 시는 표준인사정보시스템을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차세대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사용하십니까?

차세대는 이미 끝난 거고요. 이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둘 중에서 지방정보시스템을 하신다고요?

네.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이요.

표준지방인사시스템에서 차세대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으로 전환하려고 지금 구축비용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표준인사정보시스템을 3단계로 구축을 해 가지고 이미 이 작업은 이미 끝난 거고 이거에 대한 유지관리가 앞으로 소요가 되는 겁니다.

2022년 7월 20일 행안부에서 구축 완료를 했어요. 차세대표준지방인사시스템을. 그래서 저희 시도 사용을 하고 있느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5페이지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45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이거 설명해 주세요.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세대표준인사정보시스템 구축이 올해 7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1년간은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그래서 내년 7월 이후 비용을 이제 유지관리비로 세우게 된 거고요. 새로 또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공무직, 기간제 복무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관리가 돼서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 대상이 좀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늘어나게 된 거고요. 이 사업비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총사업비를 산정해서 행안부에서 예산 확보 기준을 마련한 후에 지자체별로 이렇게 분담 금액을 저희한테 내려 주는 겁니다.

107페이지 보면 차세대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직원. 공무직 등의 내용이 있는데 차세대표준지방정보시스템이 지방공무원과 공무직 등이 이용할 수 있게 임용, 교육, 평정, 급여, 복무 등에 대해서 인사행정 전 분야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직은 들어있지 않은 건가요?

공무직 포함해서 저희 같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107페이지 넘겨 보세요. 복무 관리. 사업비 산출내역 보시면요. 차세대표준인사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직원. 공무직들의 복무 관리랑 유지보수비 편성이 되어 있어요. 공무직이 이 차세대표준인사정보시스템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다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직원을 위해서 유지보수비가 편성이 됩니까?

복무 관리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 107페이지입니다.

(국) 세출예산 명세표 112페이지요.

여기의 차세대표준인사정보시스템 말씀하신 건가요?

네. 방금 전에 세부사업설명서 73페이지랑 107페이지가 차세대표준지방정보시스템에 관한 건데요. 방금 전에는 지방공무원과 공무직의 인사행정 전 분야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게 차세대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이라고 했는데 복무 관리에는 사용하지 않는 직원의 복무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편성이라고 되어 있길래.

이건 지문인식기와 관련된 얘긴데요. 공무직들은 우리가 자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집어넣고 다 하기는 하는데 직원들은 차세대표준시스템에 의해서 출퇴근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직들은 외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출퇴근 기록을 지문 인식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지문인식기도 좀 필요해서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예전에 8회 하던 것을 3회로 해서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럼 공무직은 다른 인사 관리에 대한 시스템에는 들어가 있는데 출퇴근에 대한 지문 인식에는 들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 프로그램에는 들어가 있고 단순히 출퇴근 기록을 하기 위해서 지문인식기를 공무직들이 활용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럼 추후에 차세대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 공무직도 다 들어가서 지문인식기가 따로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건가요?

공무직들도 똑같이 그렇게 쓰려면 컴퓨터 하나씩 있고 컴퓨터를 켜고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등록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분들은 현업 근무도 많고 이러다 보니 그렇게 관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7페이지 복무 관리에 봐도 여기도 또 용어가 달라요. 차세대표준인사랑시스템. 이거 왜 갑자기. 2개가 접해졌네요. 이런 거 통합해서 하나로 통일해서 해 주셔야지. 되게 말도 어려운데. 이런 거는 잘 좀 챙겨서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차세대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이 인사행정 전 분야를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인프라 증설 비용으로 향후 추진 계획이 잡혀 있어요. 기반시설이 잡혀 있는데도 증설이 또 필요한 건가요?

인프라 증설 비용은 3단계 구축과 별개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좀 이렇게 넘나들면서 할 수 있는 운영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별도로 산정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총사업비를 산정을 해 주면 그걸 갖고서 예산 확보 기준을 저희한테 내려 주면 그걸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인구수 비례해 가지고.

네. 용어가 어려운 만큼 용어 통합을 해 갖고 좀 표기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다산동·양정동 원주역 의원입니다. 설명서 110페이지입니다. 방호 인력이 1명 줄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올 9월부터 출입관리시스템을 좀 변경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1명을 좀 이렇게 감원을 시키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1명을 줄였습니다.

1명이 감축이 돼도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운영에 문제 없습니다. 그전에 정문에서 출입하는 사람들 출입증 발급하고 이런 업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업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적정 인원이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행감에서 본 위원이 이거 관련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효과는 있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이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효과가 좀 있다. 이분들 다 인건비인가요, 예산이?

네. 다 인건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용역 회사에 계약을 해서 거기서 인건비를 주는 건가 보지요?

그렇습니다.

좀 높은 편이에요. 단순 계산을 해 보면.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과업을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 일하시는 거 어떤 체계 내지는 시스템을 좀 구축을 다시 하셨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지금 계획을 해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기존 운영했을 때 지적받았던 것들도 있고 저희가 기존 사례들을 좀 분석을 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구축하셔 가지고. 그거 잘 생각하셔 가지고 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4페이지예요. 일일 명예시장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신규라기보다도 10월, 11월에 이미 지금 명예시장 위촉하고 운영을 해 왔네요.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이제 ‘시민이 시장이다’ 이렇게 저희가 내걸고 행정 업무를 보고 있는데 우리 시민시장 시대에 진심 소통의 일환으로 하는데 거기에도 이제 어린이, 청소년층 이런 대상도 좀 시정에 참여를 시켜서 민관 공감대를 좀 형성시키고 우리 시정 업무를 자라나는 세대들한테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대상이 어린이하고 청소년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성인을 대상으로 할 계획은 없는 거고요?

성인 대상은 계획을 하지 않았고요. 과거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례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청소년층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관심도를 갖고 그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위촉패를 주고 기념품 10만 원을. 이제 예산에 포함됐네요. 기념품은 어떤 거예요?

기념품도 학생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이어폰이나 블루투스, 그리고 핸드폰거치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기념품 혹시 10만 원 상당인데 어떤 위배되는 사항 이런 것들은 없이 잘 알아보고 적정히 계획을 세운 거지요?

네. 공직선거법 이런 거 다 검토하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네. 일단 내용은 잘 알겠고요. 위촉패 정도면 되지, 기념품 정도까지 10만 원 상당을 이렇게 예산에 또 수립해야 되는지 약간 그게 좀 의문이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방금 정현미 위원께서 말씀드렸던 일일 명예시장 운영 지원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서 있지 않았는데 어떤 예산으로 집행하신 거죠?

금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 위원 네.

금년에는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일부를 사용을 해서 2번 실시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민) 위원 대략 얼마 정도 집행된 건가요?

1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했습니다.

(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전혜연 위원님.

평내·호평 한근수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0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경영평가 및 조직진단에 대한 사항인데요. 여기 인건비가 발생되는데 몇 명 정도 인원입니까? 인력이.

이건 3년 주기로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3년 주기로 도시공사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4500 정도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연구원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구 인력에 들어가는 그분들의 어떤 자격이라 그럴까요.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죠?

이건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박사님들이라든지 연구원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주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3년 주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텀이 좀 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직적인 거나 경영평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집행기관으로서 이걸 2년에 한 번씩으로 좀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행안부 기준에 3년 단위로 하게끔 있어서 저희가 3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아마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2년 단위는 한번 가능한지 여부는 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통합재정기금 관리하고 있죠?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타 기금이라든지 기타회계에서 잉여자금이 있다면 저희가 통합기금으로 예탁을 해서 저희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 기금만 합니까? 아니면 특별회계 그런 부분까지.

현재는 기금만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특별회계에서 예탁된 건 없습니다. 근데 할 수는 있습니다.

(국) 우리가 이번에 전체의원연수에서 좋은 강사님한테 강의를 받았는데 저희가 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예비비 형태를 특별회계에서 1% 이상 넘게 되면 어떤 페널티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예비비가 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다 1% 이상. 거의 어느 데는 90% 이상 되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안정화기금 통합기금으로 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신청사기금 같은 경우도 보면 1%대에서 아마 금리 수익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분도 그럴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기금에 대한 이자 수익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가 농협 시금고에 최고 높은 것으로 정기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국) 예탁을 그냥 하는 대로 하고 있지 않잖아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면 재예탁하고 이런 식으로.

(국)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 한 번에 목돈을 넣어서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이렇게 각 기금마다 입출금이 다 다른 거잖아요.

좀 분산해서 나눠서 예탁은 하고 있지만 예탁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국) 그러니까 끝나는 시점에 다르다는 거지, 시작하고.

네.

(국) 그래서 우리가 특히 통합재정기금 같은 경우는 또 더 여유 있는 부분의 돈이기 때문에 최대한 높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곳으로 기금 관리가 돼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1페이지 특례추진단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구 100만 도시에게 주어지는 특례시를 향한 추진단이 2021년 5월에 출범했죠? 그동안 남양주형 특례사무 발굴조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성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특례추진단이 출범을 하고 나서 사실 지금까지 특례사무가 발굴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 업무를 전략기획관으로 지금 이관을 하거든요. 이관하는 이유는 우리 시 지역 실정에 맞는 특례를 발굴해서 의회 의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행안부 심의를 거치게 되면 그 업무가 권한 이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계속해서 우리 시의 대표적으로 그런 업무를 좀 들여다보고 하는 부서에서 추진해 주는 게 그래야 발굴하는 것도 그렇지만 발굴된 과제가 최종 행안부 심의에 통과되기 위해서는 좀더 우리 부서보다는 전략적인 부서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 업무를 사실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발굴조사 된 거는 없다는 거네요?

네.

사업 개요에 사업량 보면 특례추진단 33명 운영인데 중간 사업비 산출내역에는 30명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차이는 왜 이렇게 나는 거죠?

지금 저희가 33명인데요.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게 되면 다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30명으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설명서 152페이지의 대학생플래너즈 운영 관련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 2022년도에도 진행하셨잖아요. 이 사업 시작한 지 꽤 오래됐는데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2011년부터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2011년부터 운영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서 목숨만 연명하고 있는 그런 사업처럼 다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작년에 어떻게 운영하셨길래 올해 예산. 이 사업 지금 행사운영비만 860만 원 잡아놓으셨잖아요.

네.

대학생플래너즈 대략 몇 명 정도 잡아요?

현재 12기가 활동하고 있는데 현재 42명입니다.

42명이 활동하는데 일반운영비 860만 원 잡아놓으면 그럼 이분들은 1년 내내 뭐 활동 사항 보니까 행사 참여도 하고 홍보 활동도 하고 지역아동센터 멘토링 봉사도 뭐 이런 거 워크숍도 했는데 860만 원 가지고 42명이 어떤 활동을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도 또 이렇게 잡았다는 거는. 대학생 시정 참여 그 사업 있잖아요, 총무과에. 알고 계시죠?

아르바이트생 말씀하시는 거.

네. 시정 참여하고 연계돼 가지고 플래너즈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직업 체험처럼 참여해 보는 그 사업에는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는데 이 플래너즈는 스스로 함께 참여하는 거잖아요. 주민 참여 부분으로 잡은 사업인데 이 사업은 차라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청년과로 옮기거나 이럴 필요성이 있다고. 이거 왜 이렇게 운영하시고.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게 너무 답답하네요.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신 건 맞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청년정책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서하고도 좀 협의는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올해 860만 원 예산 잡아놓고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이거는 본예산에 반영하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고민해서 사업을 하실 거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원도 해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과장님 14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2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관해서 맨 아래쪽 보면 사전절차 이행 사항 있잖아요. 지금 이 안건이 본회의 승인이 안 났습니다. 본회의 승인이 안 났는데 밑에 보면 지금 남양주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괄호 쳐 놓고 일단 안이라고 써 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139페이지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에 본인인증 SMS 사용료가 있는데요. 지난 추경에서도 비슷한 항목으로 들어왔어요.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축된 이후에 이거는 본인인증에 필요한 사용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먼젓번에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했던 비용입니다.

580만 원으로 구축을 하셨고 그다음에 1300만 원이 그것을 이용하는 운영비로 쓰이는 겁니까, 매년?

네. 본인인증을 받기 위해 매년 이 비용이 들어가는.

다른 거네요, 서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ARS 용역비라고 해서 기재가 돼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자치회의 차이점은 자치회는 모집 방법에 무작위 추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무작위 추출하기 위해서는 ARS를 통해서 모집 대상을 무작위 추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치회로 전환하는 두 곳에 자치회를 모집할 때 무작위로 뽑는 그 ARS 비용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게 지원 대상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선발하는 거죠? ARS를 통해서.

약간 다른데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100% 모집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주민자치회는 조례에서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 신청을 해 놓고 그 나머지 비율. 그러니까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죠. 그분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해서 주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할 건지 여부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선정이 돼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본인이 지원을 하신 분이 아니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명세서 134페이지고요. 남양주시 새마을 운영,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자유총연맹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는 161, 162, 163페이지요. 이 사업들이 다 예산이 좀 증가했어요. 전년 대비 올해 예산 크게 잡은 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3개의 국민운동단체 평균 공통적으로 인건비가 상승이 가장 많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지금 새마을회는 3100, 자유총연맹은 2000, 바르게살기는 1100 이렇게 증가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진 않고요. 가장 큰 비율이 그렇다는 거고요.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김장 나누기가 한 400만 원, 송편 만들기가 약 430만 원, 소외계층 밑반찬 나눔이 3500.

그게 추가가 된 거예요?

이거는 다시 부활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로 못 해 줬다가 부활이 됐고요.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체육대회도 그동안 못 한 게 부활이 됐고요.

네.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체육. 이거 수련대회가 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2700. 자유총연맹에는 자유수호지도자대회가.

한국자총에서 증액된 것 중에 보면 자유수호지도자대회가 내년에 신설이 됐고요.

그게 185만 원이요?

185만 원이요.

그러니까 자유총연맹의 걷기대회랑 뭐 이런 거 행사로는 953만 원 지원을 하는데 나머지 다른 사업비들이 다 그냥 인건비 사업이라는 거죠? 7900.

인건비가 한 1200만 원 정도 됐고요. 운영비가 한 190만 원, 자유수호위령제가 한 56만 원, 민주시민교육이 한 82만 원, 통일기원 시민걷기대회가 27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프로그램 사업에 진행하는 부분들에 각각 지원하는 금액들의 차이니까 각각 프로그램이 다른데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럼 바르게살기운동은 어떻게 지원됐어요?

잠시만요. 바르게살기는 하천 수질 정화 활동에 약 120만 원, 바르게살기 전국대회와 경기도 대회에 한 130만 원, 그리고 여기도 한마음수련대회가 부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630만 원, 그다음에 인건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마음수련대회에 630만 원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네.

본 위원이 이 세 가지를 다 질의드리는 거는 국민운동 기본 이 단체 세 군데는 매 해마다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우리가 매 해마다 지원하는 거고. 거기에 남양주시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인건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자체에서 인건비 지원하는 것도 있어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아시죠?

그거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는 국가 거인지는 모르지만 경기도에서 사무국장에 한해서 1년에 700만 원 정도인가 그렇게….

아니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국비, 도비, 시비에 기록돼 있지 않지만 국가에서 별도로 인건비 3명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추후에 봐야겠지만 이 부분 한번 올려놓으면 나중에 지속적으로 계속 올려야 돼요.

네?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 사업에서 사업 목을 내릴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 3개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 운영비, 인건비가 국비로 시군으로 지원된 게 없는 걸로 전 알고 있는데요.

새마을회는 확인해 보시고요. 그거는 예전에 다 확인했으니까 드리는 말씀인 거고. 본 질문은 이 3개 단체에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매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규모도 세 단체가 각각 다른 성격과 사무를 좀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 규모가 큰 단체는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게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 세 단체에 대한 형평성도 어긋나 있잖아요. 각 기관마다의 16개 읍면동 남양주시의 전체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본인들마저 자부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지원하는 거는 차별성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제가 메모하면서 꼼꼼히 다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 예산들은 좀 세부로 봐서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지원 규모에서 이게 이제 지속적인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우리 사업 예산에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지원. 그리고 세 단체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지원. 뭐 이런 게 기준이 있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건은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부사업 예산서 자세히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154페이지 창의적 시민제안 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시민제안 조례 언제 발의되었어요?

시행은 제가 언제부터인지는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정에 반영된 시민제안 잘된 거 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올해 같은 경우 6건이 심사에서 선정돼서 받았는데 여성아동과 같은 경우 지금 문제 되고 있는 몰래카메라의 대처 교육 이런 걸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게시해 달라는 내용이 잘된 걸로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버스 도착 정보 안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요구한 게 동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된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참여는 활발한가요?

그렇게 활발하다고는 뭐.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제안 접수받은 게 약 300여 건 되고요. 거기서 최종적으로 심사해서 채택된 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6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매도시 등 공무원 교환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 공무원 교환으로 이 숙소를 사용한 게 몇 년도죠?

숙소 활용한 게 저희가 이제 2018년까지 교환공무원이 들어왔고요, 저희 남양주시에.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그렇죠. 2018년이 마지막인데 코로나 때문에 서로 공무원 교환이 없었던 것도 본 위원이 인정을 하지만 이 부분에 보면 지금 상호 미추진에 의해서 원거리 공무원이 일단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숙소를 그냥 놀리느니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숙소 제공에 있어서 이게 미추진 시기가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과연 교류협력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냥 총무과나 후생복리 쪽으로 주택 지원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저희도 이제 교환공무원이 들어오지 않는 기간이 장기화가 되면서 위원님하고 같은 고민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숙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질의 한번 해 볼게요. 아까 추가 질의인데요. 국내외 청소년 교류 활동에 보면 저희가 그동안 추진 사항에 보면 베트남 빈시와 최근에는 온택트로 교류를 했고 2020년 7월에는 살레르노시에 청소년 요리문화 체험 국제교류단을 파견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요새 많은 항공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인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학생들 교류 참여에는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순수 100% 시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요리체험 같은 경우는 요리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거나 또 요리학교에서 어떤 요리 과정을 학업을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성과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월등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 그러면 학생들이 여기서 어떤 체험을 하면서 그쪽 지역의 특선적인 음식도 만들어 보고 먹어도 보고 그런 걸로 주로 이용을 했겠네요.

네.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이 됐습니다.

(국) 그래서 비용을 1인당 유럽 같은 경우는 45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책정했어요. 20명으로 해서. 항공료나 그런 부분이 또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물론 자부담으로 이런 기회를 갖는 거는 개인적으로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한 영광이긴 하겠지만.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류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류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0페이지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내용입니다. 맨 아래쪽 보시면 사전절차 이행 사항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지방자치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22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거기는 지방재정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설치 근거로 남양주시 신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세 군데 내용이 다 틀려요, 조례가요. 본 위원 생각에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있는 남양주시 신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이 담기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보면. 천천히 하겠습니다. 지금 27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27페이지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여기 지금 기금 항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신청사건립기금 이 내용도 이쪽에 담겨져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신청사건립기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기금운용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나온 얘기입니다. 이자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떤 예금에 가입되어 있어요?

현재 기업자유예금이라고 해서 현재 이율은 1%입니다.

MMDA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신청사건립기금은 계속 적립만 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적립 위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높은 이율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보면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MMDA보다 좀더 높은 이율이 있는 것도 있죠?

네. 저희가 당초에 기업자유예금을 선정한 부분은 지출에 대한 부분을 염두를 해 두고 저희가 그쪽에다 예치를 했던 부분이었던 건데요. 최근에 이율도 좀 많이 높아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만약에 3회 추경에 확보되는 기금하고 내년 본예산에 확보되는 기금까지 포함해서 내년에는 좀 높은 이율에 예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 찾아보셔서. 어차피 묻어두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이율이 높은 데다가 예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설명서 184페이지의 공용차량 구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서 3대 바꾸신다고 했는데요. 대형 승용차는 어디에 있는 부분. 몇 년 연한 경과돼서 바꾸는 거예요?

지금 내구연한에 대한 기준은 10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2만㎞ 이상 되는 차량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차량 신차 구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각 대형 승용차, 중형 승용차, 중형 승합차 이렇게 바꾸시는데 어느 부서에 어떻게 있던 걸 바꾸시는 건지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어느 부서에 대한 부분까지는 확인을 지금 못 한 상황인 거고요.

다 파악하고 들어 왔을 텐데 이 정도는.

죄송합니다. 부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2007년식, 2008년식, 2010년식 카운티, 그다음에 스타렉스인데 현재 우리 자료에도 부서는 안 나와 있고 총괄적으로 아마 각 부서에 있는 것 중에 오래된 차를 대폐차하는 걸로.

2007년식이요?

2010년식 카운티, 2008년식 카운티, 그다음에 2007년식 스타렉스. 3대입니다.

추후에 이거 부서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8페이지에 보면 예비비로 되어 있는 부분 항목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예비비 잡는 게 1% 미만으로 잡는 법 개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민) 위원 특별예비비 같은 경우는 1% 미만으로 잡는데 의무는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비비 비율이 대략 몇 % 정도 되시는지. 1%는 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네. 1%는 넘습니다.

(민) 위원 권고사항이라 하더라도 행안부의 지침이나 이런 거에 어떤 기준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아마 권고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게 추후에 남양주시의 어떤 기금 운용 관련해서 이런 지표들 같은 거에도 영향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침에 의해서 1% 미만이냐 아니면 초과됐다. 그럼 퍼센티지에 따라서 평가받는 부분의 점수에 안 좋게 미치는 영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낮다 보니까 그런 기준을 좀 올리기 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좀 지켜주면서 가는 게 옳지 않나.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 가지고 집행하면 가점도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할 때 예비비 정할 때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거니까. 했으면 좀 검토하셔 가지고 남양주시 평가할 때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1회 추경에 말씀하신 기금 쪽으로 해서 넘기는 걸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명세서 189페이지에요. 청사 건축물 보수·보강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시청 본관 4층으로 돼 있는 부분에 저희가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는데 올 5, 6월에 정기점검을 실시할 때 청사 4층에 일부 균열이 된 부분이 발견됐고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즉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D등급으로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긴급 보수·보강 공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D등급은 가장 낮은 등급이에요?

E등급도 있는데요. D등급도 보수·보강이 긴급히 필요한 부분으로.

작년에는 몇 등급 받았어요?

작년에는 안전등급으로 해 가지고 받았던 거고 올 초에 4층에 스마트오피스 공사를 하면서 천장에 이제 텍스가 있는 부분에 대한 걸 저희가 치우고 천장이 오픈되는 형식으로의 어떤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천장 부분이 육안으로 보이는 게 가능하면서 나타난 부분입니다.

옥상은 지금 우리 본청이잖아요. 본청 옥상에는 지금 뭐 있어요?

옥상에는 서고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냉각탑이라고 해 가지고 냉각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서고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지금 보수·보강 하게 되면 서고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세요?

서고도 단순히 이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던 부분이기는 하고요. 일단 일차적으로 저희가 보수·보강 공사에 대한 계획을 하고 서고 이전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서고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보수·보강에 대한 건 손 쉬운 부분은 있어요. 근데 현시점에서의 서고 이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는 이전 사항이 되거든요.

균열이 났다고 하니까. 그러면 서고가 그러한 영향을 미친 건 없는 건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서고 이전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이제 시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기록관을 세우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후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저희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은 있는데 그때까지 존치하면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전기계측기하고 정밀안전진단 하는 분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보수·보강에 대한 계획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서고 때문에 생기는 균열이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크게 본다고 하면 그 하중에 대한 건 옥상에 서고가 양쪽으로 가운데 계단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양쪽으로 지금 있는데 그 부분의 영향도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 상태의 서고를 두고 공사를 할 거냐, 아니면 서고 이전을 하고 공사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계측 결과를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고 이렇게 발생이 된 상황이니까. 서고를 두고 공사를 한다는 건 사실 너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 같고요. 대안 마련을 잘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보수·보강 공사 금액이 7억이잖아요. 이거는 정밀안전진단 받고 나서 대략적으로 뽑으신 거예요?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업체에서 필요한 예산액을 견적을 뽑아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명세서 206페이지고요.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장비 구매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IPT전용 행정전화기 150대 구입하는 비용이 있어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재 행정전화를 3085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장애가 발생 시 뭐 신속하게 교체도 하고 신규발령자 직원이 있으면 보급해 주려고 이렇게 150대 예산 세웠습니다.

현재 우리 사용하고 있는 행정전화기인 거죠? 기본 모델하고 똑같은.

네.

그런데 이제 신규임용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150대 더 추가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우리가 스마트오피스 하면서 무선전화기 사용하잖아요. 핸드폰 이렇게 이용하고. 그 부분은 어떻게 반영이 돼 있어요?

핸드폰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85대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거잖아요.

네. 일반 전화기는 코로나19 관련해서 대응반 쪽으로 많이 인원이 투입됐습니다.

핸드폰이요?

아니, 전화기.

IPT 전화기?

네. 그쪽으로 많이 설치하는 바람에 이렇게 또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장 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요. 대수가 많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썼던 IPT전용 행정전화기는 추가로 필요도 하고 이전도 했다가 썼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면 우리 핸드폰 사용하는 거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얼마나 쓰고 있냐고요?

네.

지금 약정이 2년입니다.

올해까지인가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예산은 올려놓으신 것도 있으세요?

그거는 핸드폰이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전환 그런 게 좀 불편해서 IPT 행정전화기로 교체를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됐지만 그런 계획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고려하고 있다라는.

네.

그럼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한테는 IPT 행정전화기가 없는 거예요?

네. 현재 없습니다.

그럼 핸드폰 사용하시는 양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70대 정도.

그럼 스마트오피스 한 과들만. 문화교육국이나 이쪽에서 쓰시는 거죠? 170대.

네.

핸드폰 사용이 효율적인 부분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환 잘 안 되고 착신 안 되고 잘 안 받으시는 부분들도 많아서. 그러면 이것 또한 겸용으로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IPT전용 행전전화기도 있고 추가로 핸드폰도 있고. 뭐 이렇게 해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이 계획에는 그게 반영돼 있지 않지만 차후에 생각하실 거잖아요.

이제 코로나19 쪽에 IPT 전화기가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게 수거가 되면 그걸로 교체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새걸로 바꿔줘야 된다고요?

스마트오피스 그 휴대폰을요.

교체하게 되면 또 예산 낭비잖아요.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은. 2년 약정이라고 또 해서 반납하고 다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할 건지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네. 예산 낭비가 안 되고. 핸드폰에 대한 장점도 있었잖아요, 그동안.

네.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