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의 청가로 인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직무대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화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화천군수)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화천군수) 맨위로

문화체육과장 강두일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문화·예술·체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별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종호 문화담당입니다. 주화남 예술담당입니다. 이기진 체육담당입니다. 송영민 스포츠마케팅담당입니다. 이윤기 체육시설조성담당입니다. 이동욱 체육시설관리담당입니다. 박진서 화천박물관 관장입니다. 임재민 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76억 3,405만 9,000원 대비 10억 1,270만 원이 감액된 166억 2,13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상경비나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 드리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목조문화재 재난시스템 구축 사업에 6,000만 원, 성불사지 석불입상과 석장승 보존 처리에 1억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입니다. 용암리 선사유적 안내판 정비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육성사업입니다. 현충일 비목탑 참배와 유교행사 3건에 대한 지원 사업에 2,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와 327페이지입니다. 화천문화원 운영 지원입니다. 문화학교 운영에 9,830만 원, 정월대보름 행사 등 문화원 일반사업에 4,000만 원, 문화 사랑방 운영에 2,000만 원, 문인협회 문학지 발간에 500만 원, 문화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1억 4,4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1억 6,3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에서 329페이지입니다. 지역예술 육성사업입니다. 군립예술단 윈드오케스트라, 여성합창단 보상금으로 8,858만 원, 일반운영비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월 1회 소규모 공연에 1년 치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속예술단 운영 등 8개 사업에 1억 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관내 아마추어 예술단체 공연지원 사업으로 도비 신규 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입니다. 문화예술지원단체 보조로 2,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및 331페이지입니다. 화천박물관 운영,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 박물관 운영 활성화 도비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작은영화관 민간위탁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에서 334페이지, 예술시설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공예공방 운영비 3,400만 원, 동구래마을 운영비 1억 1,200만 원, 숲속예술학교 직원교육장 수리비 등으로 3,7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1억 5,100만 원, 화천생활문화센터 운영에 3억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작스튜디오 시설물 정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에서 335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체육 육성입니다. 화천군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및 인건비로 8억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꿈나무·우수선수 육성 지원 등 2건에 1억 9,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에서 337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입니다. 조정·카누·레슬링 직장운동경기부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 훈련 장비 구입비로 11억 3,8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단위 체육대회 지원 민간행사 보조에 군수기 체육대회 개최 등 34건 대회 개최로 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에서 342페이지입니다. 도 단위 체육대회 지원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강원도 농아인체육대회 출전 등 73개 대회 출전비로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에서 344페이지입니다. 전국 단위 체육대회 개최에 화천평화배 조정경기대회 등 10개 대회 개최비로 1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단위 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전국 지체장애인체육대회 출전 등 17개 대회에 출전비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천 KSPO 여자축구단 운영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에서 345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강사비를 포함한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일반, 어르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7억 5,4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전지훈련단 유치 및 지원에 1억 8,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에서 351페이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산천어파크골프장 등 18개 체육시설 유지관리와 파크골프장 승용식 예초기 등 6건 물품 구입을 위해 19억 8,9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화천 생활체육공원 노후 시설물 개보수 공사에 국가기금 사업으로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체육시설 기반 확충입니다. 지역체육시설 확충으로 간동 반다비 행복센터 사업으로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천 생활 실내체육관 공사비로 2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위라리 풋살장 막구조물 설치에 도비 사업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하단부터 355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예산서로 갈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 예산서 66페이지입니다. 기금 총예산은 전년 대비 332만 1,000원이 감액된 4,22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에 3,478만 7,000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750만 원을 포함해서 4,22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우수선수 육성 지원에 60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사업에 화천군 체육회 지원 사업에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기타 잔액은 예치금에 3,028만 7,000원으로 편성하여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조웅희 위원님.

조웅희 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각종 문화·체육 행사가 3년 동안 개최를 못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완화돼서 지금 상당히 체육·문화 행사를 계속 개최했는데 토요일, 공휴일에 이런 행사가 거의 집중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체육회장님이라든가 사무국장님을 비롯해 직원들이 토요일·공휴일 쉬지 못하고 계속 나와서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기진작이나 건강관리 이런 걸 강두일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지난... 올해보다, 올해 166억 정도였는데, 176억이었는데 166억으로 한 10억 정도 감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보면 예술 분야가 한 2억 2,000만 원이 감이 됐고 체육 육성에서 7억 8,000 정도가 감이 됐어요. 체육 육성은 어떤 시설을 안 한다든가, 시설 이것에 대해서 감이 돼도 이해가 가는데, 예술 분야에서 2억 2,000이 감이 됐다는 거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답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기획감사실 예산 편성 심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체육시설은 어떤 인구수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문화체육시설은 우리 인간의 기본 욕구이고 또 취미생활이고 또 건강과도 직결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인구수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무 자르듯이 딱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어떤 계층에 어떤 저기에 살고 계신지 이런 걸 검토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간동지역이 솔직한 얘기로, 저는 화천군 의원이지만 간동지역에서만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간동지역이 타 지역보다 모든 체육시설이 좀 늦게 되고 있어요. 그건 아마 강두일 과장님도 아마 인정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간동에는 스크린골프장하고 테니스장이, 간척에 스크린골프장이 있는데 그것 마을에다가 저것... 과거에 댐 주변지역 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또 불법 시설물이고 또 우리 화천군의 체육시설물로 등록이 안 돼서 거기 지원이 안 되고, 또 테니스장은 오음초등학교 밑에 있는데 그것도 부지가 초등학교 부지라서 막구조물로라도 상단에 비가림, 가림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지금 종합운동장 옆에다가 테니스장을 한 2면 정도 이렇게 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반다비 행복센터를 건립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설계 변경을 해서 스크린골프 할 수 있는, 거기 인도까지 해 주시면 더 좋고 거기 나온다면. 어차피 파크골프장도 생기고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시설의 집단화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해주면 거기에 군부대라든가 마을 주민, 거기 면민들이 활용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차원에서 그게 필요하다. 지금 여기 보니까 생활체육교실 운영에서 보디빌딩이나 카누 이런 데도 강사를 저기해서 지원해 주시는데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수의 취미생활을 가지신 분들도 다 이렇게 생활체육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다 해주시는데 스크린골프라든가 테니스는 일반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소 이것만큼은 우리 군에서는, 군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이거는 꼭 우리 강두일 과장님이 재임하시는 기간에 꼭 이것을 꼭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은 안 주셔도 된다고 했던 부분인데 문화 분야의 금액이 준 거는 문화원이 준공되면서 예산이 사업비가 줄어서 그 부분이 빠져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지역에 아무래도 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화천이나 사내 이렇게 인구가 많은 위주로 먼저 설치가 전에 되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요구사항이 동호인들이 많은 지역부터 아무래도 이루어지게끔 되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스크린골프장하고 테니스장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스크린골프장은 예전에 댐 주변 사업비로 마을에서 받아서 한 걸로 아는데 계속 그 사업비가 유지되지 않아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니스장은 현재 학교 부지에 지금 있어서 저희가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스크린골프장을 반다비 체육시설 안에 말씀해 주신 것은 사실 반다비 체육시설에 공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비가 지금 거기가 축소돼...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사업비를 천장부도 좀 낮추고 한 상태라서 면적을 조금 줄였습니다.

기획감사에서 균특인가 올려서 10억 더 지원해 주지 않았어요?

예, 10억 올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족한 예산 겨우 채우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공간을 지금,

그러니까 우리 강 건너 거기 우리 골프연습장 있듯이 그런 밖에다가 약간 붙여서라도 그런 식으로 해야지,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실내 지금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밖으로라도 설계 변경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이게 안 되면 간동분들은 어디 가서 스크린골프나 이런 걸 할, 골프 연습할 장소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안의 설계 변경은 현재 면적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없는 상태고요. 그 주변에로 가야 되는데 주변에 파크골프장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경관하고의 조화도 보고 해서 그거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장은 지금 당장 사용하시는 게 학교에서 좀 불편... 학교 그 부지를 사용하면서 조명등, 그 옆에 농사지으시는 분하고도 민원 좀 있고 하는데요. 그 부분도 지금 사내면이 테니스장이 이제 좀 있으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없는 곳이 상서하고 간동이 지금 두 군데가 없는데요. 이거는 기존의 부지가 되는 데를 찾아서 집단화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 재직하시는 동안, 문화체육과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은 제가 언제까지 있을지 몰라서 답변을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네, 잘 새겨듣겠습니다.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이런 것도 다 필요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가장 늦게 되는 게 가장 최신이라는 거예요. 컴퓨터를 언제 사는 게 제일 좋냐면 죽기 전에 사는 게 제일 싸게 사는 거거든요, 제일 좋은 제품 사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 문화 발전, 체육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 우리 조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간동면에도 많은 시설 투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김명진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요즘 산천어축제에 더욱더 많은 고생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정말 아주 진심으로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금 전에 조웅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마냥 지난번에 스크린, 파크골프 저도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달리 하는 게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하고 장애인들 이런 부분들이 여기 그린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좀 실내에서 스크린골프 같은 것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검토하고 계신 게 뭐 있는지요?

문화체육과장 강두일입니다. 스크린, 파크골프를 얘기해 주시는 거죠?

네.

파크골프는 기존에 검토를 했다가 수요가 그렇게 있지 않다는, 저희가 스크린골프... 파크골프가 생겼던 게 대구입니다. 대구 쪽에 방문도 해보고 했는데 수요가 이렇게 창출되지 않고 사람들이 일반 야외 골프장, 파크골프장이 없을 때 실내를 가는 건데 저희는 이 주변에 지금 좋은 실외 파크골프장이 있어서 실내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검토를 하다가 지금 멈춘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이용을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파크골프장에도 장애인분들도 다 나오셔서 휠체어나 목발 짚고 다 같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분들 얘기가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밖에서 자연환경 속에서 잔디 밟으시면서 이용하시는 걸 더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내 파크골프장은 지금 따로 이렇게 계획 중인 거는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다니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자전거를 지역에서 타시는데 자전거 공기 주입할 데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가구가 많은 곳에는 자전거 공기 주입기 같은 것도 필요... 이렇게 설치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어떻게 고민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말씀해 주셔서 생각을 못했는데 마을... 근데 관리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있는 저희가 관리인이 있는 체육시설에는 배치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을 단위까지, 어디까지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 데 넣는다고 그러면 그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저희 인원이 있는 저희 체육시설 위주로 배치를 일단 먼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조금은 필요하다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이 마을마다 너무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는 조금 소외된 그런, 소외라고 해야 되나? 많은, 모든 것이 부족한 시설이 있는 지역은 그런 부분이 그런 것 하나도 굉장히 필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분인데요. 여기 정산고에는 여자 축구부가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사내면에도 초등학교 같은 것 여자 축구 같은 것 할 의향은 있으신지.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지금 조금 전에 이선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마냥 지역 경제에 어떤 많은 부분이 차지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산고는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것에 저희가 예산적인 지원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일단 학교에서 학교장님이 어떤, 지금 정산고 축구부도 있지만 강 건너 학교에 보면 조정도 있고 카누도 있고 레슬링도 있습니다. 옛날에 학교에 보면 학교 체육이라는 육성이 다 엘리트 체육 육성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초등학교에서, 지금 화천초등학교는 체조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학교장 분들이 어떤 체육활동을 해서 엘리트 체육이든 생활 체육이든 만들겠다고 의지를 먼저 가져주시고 그거를 지원을 요청을 해 주셔야 저희가 검토가 좀 빠른 부분인데, 저희가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이렇게 검토로 들어가기에는 어려운 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학교장님을 만나 뵙고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는지 알아봐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학교 의지가 먼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도 전지훈련 말씀하셨는데 그 전지, 사내면에도 아까 레슬링 이거 하시다가 마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전지훈련, 훈련 오시는 분들이 인원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오는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온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사내면에도 보면 모텔이 몇 개 있습니다, 이게. 그런 부분에서 레슬링 등 각종 거기에 맞는 전지훈련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모텔 같은 데 하고도 잠자는 데,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숙소가 가장 우선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모텔 같은 데도 그 정도, 지금 몇 개가 저도 있는지를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전지훈련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우리 지역의, 사내면 지역의 모텔 같은데 뭔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하면 업주분들하고 같이 개선을 시켜서 전지훈련을 많이 그래도 오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국가대표나 선수분들이 오면 방이 그 팀만 70개 이상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이 있냐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방을 먼저 그렇게 와서 답사를 합니다. 해서 그분들이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업주분들께서 보통 본인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지원 사업을 화천군에서 지금 무척 오랜 기간 하고 있었던 건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진행 안 하신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예산이, 일반 식당 같은 것 개선 사업은 보조금 2,000 주고 본인 자부담 한 2,000 하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됩니다. 그런데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받아야 자기 돈이 한... 거기는 규모가 한 1억 이상 들어가야 되니까 더 많이 투입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 사업을 기피하시고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 정도는 업주분들께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설 개선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정말 1억씩 투자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경제과와 같이 고민을 해서 뭔가 맞춤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앞으로도 하루 이틀 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떤 투자 대비 지역에 그런 걸 많이 유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역경제과에 같이 협의를 해서, 모텔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도 별도 지원을 해서 시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 있다가 보면 우리 사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펜션만 있는데 펜션 가지고는 그분들의 어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모텔인데 그 모텔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협의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은 저희 다음에 지역경제과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시고,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전지훈련이 어떤... 너무 규모가 크면, 저번에 레슬링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니까 유치가 어려워서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맞춤형으로 규모가 사내면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답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그냥 손 놓고 안 된다고 뭐가 없다고 이렇게 해서 이러는 것보다는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찾아들어가서 그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주 각별히 관심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사내면에 새로운 대회하고 뭐하고 지금 올해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는 측면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숙박시설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좀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 질문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이상입니다.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규 위원님.

조재규 입니다. 화천의 스포츠 발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을 통해서 궁금한 점이 일정 부분 해소가 돼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동구래마을에 작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변동사항이나 아니면 앞으로 기존에 생각하시고 계셨던 것과 별개로 진행될 게 있는지, 아니면 현 상황이 유지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두일입니다. 동구래마을의 문제점이라면 어떤 것을...

예술인들이 거주하시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창작스튜디오는 그분들이 지금 입주기간, 계약기간이 연장까지 한 상태가 지금 다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설들이 그게 2013년도인가 2014년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게 많이 낙후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리가 지속적으로 잘 된 동도 있기는 한데 5개 있는 곳 중에 많은 부분이 관리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지금 여기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싹 좀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계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도 다른 곳에 이주를 일단 하실 수 있는 곳을 지금 본인들이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 나가시면 내년에 그 전체를 5동을, 창작스튜디오 5동을 싹 리모델링할 생각입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입주기간이 만료가 된 거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있어서 퇴거 요청을 드린 거네요?

네.

그리고 그 두 분께서는 아직 불응을 하신 건가요? 군청의 입장에 퇴거를 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퇴거를 안 하겠다는 아니고 방을 지금 좀 찾아보고 계시겠다, 찾아보고, 아직 못 찾으셨다는 것...

그럼 이제 그분들께서는 안 나가겠다가 아니라.

나가신다고 했는데.

나가실 장소를 찾고 계시는 건가요?

예, 화천에 방이 좀 없다고 방을 좀 찾아보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 대비 10억 정도가 이제 감액이 됐는데요. 특히 이제 기금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아요. 나머지는 플러스마이너스가 돼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역 예술 육성 사업 중에서 행사운영비 중에서 화천 페스티벌하고 비목콩쿨이 작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이제 부기가 돼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추경에 반영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없어진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목은 개최 여부를 좀... 타당성을 검토를 다시 해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검토가 끝난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세울지 안 세울지를 정하고자 합니다.

다시 부탁드리면 비목 같은 경우는 검토 중이라는 얘기네요? 긍정적 검토가 아니고 그 반대의 경우가 되겠네요? 지금은. 이제까지 해왔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치 여부를 따지는 중인 거죠?

네, 지금 효과성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고, 화천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화천 페스티벌의 경우는 그 사업이 쪽배축제 때 오프닝 축하공연을 하던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쪽배축제가 계속 축소되고 그러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오프닝 공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쪽배축제 계획을 보고서는 세우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선정이 됐어요?

네, 됐습니다.

혹시 단수로 지원을 했어요, 복수로 지원을 했어요?

단수 지원했습니다.

단수 지원했어요? 모처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그것 좀 알아보겠다고 자기네도 한번 운영해볼 수 있겠냐고 그래서 지원을 해보시고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과에서 아마 정리를 할 것이다 했는데, 지원을 안 하셨는가 보네.

3차 입찰을 봤습니다. 3차를 진행했습니다. 3차 진행해서 하나 들어왔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전국 단위 체육대회 지원에 있어서 WK리그 등 5개의 사업이 누락이 된 것처럼 부기는 돼 있어요. 이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누락이요?

전국대회 체육대회... 전국단위 체육대회가 작년도, 지난해 보니까 한 7개 정도가 됐는데, 행사운영비로. 이번에는 WK리그, 여성 태권도, 여자축구연맹전, 화천평화배 조정경기, 파로호배 전국 카누 이게 좀 누락돼 있는 것 같아요. 부기가 돼 있지 않아서.

지금 전국대회 중에 변동이 있는 것은 여성 태권도 대회 하나만 지금 변동이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들어가 있나요, 그럼?

네. 사업이 저희가 자체로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보조로 넘기고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말고는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태권도 여성,

여성 태권도 하나만.

지금 안 하겠다는 아니고 지금 검토 중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보니까,

잠깐만요. 계장님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기진 체육담당 이기진입니다. 그 여성 태권도 대회는 그게 이제 18개 시도 순회 개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개최를 했고 내년도에는 타 시도에서 개최를 하게 될 그럴 계획입니다. 이게 저희가 계속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몇 년 했던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요. 그거는 지금 저희 올해 여성 태권도 대회가 저희가 2개가 있었습니다.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도대회였고 하나는 전국대회였는데 지금 체육계장이 얘기한 것은 도대회를 얘기한 거고요.

그러게요.

전국대회는 저희가 계속 몇 년간 했던 건데.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대회를 일주일 정도 치르다 보니까 중간에 종목이 3개 종목이 있습니다. 격파, 겨루기, 품새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틀씩, 이틀씩, 이틀씩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중간에 빠져나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냐를 다시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화천에 이제 반다비 행복센터가 건립이 되는데 도비가 9억이 취소가 됐죠?

네, 9억.

이거를 군비로 대체한다?

그래서 지금 아까 조웅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교부세로 지금 대체가 되는 상황입니다.

아, 특별교부세로 받아왔어요?

예.

도에서는 어떤 입장이에요? 추후에 다른 비용이라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도의 입장은 이 사업에 대해서 18개 시군에 대해서 전혀, 전체 다 지원을 할 수 없다는.

화천군만은 아니고 18개 시군 전체 다 지원하기가 어렵다?

네, 이게 생활 SOC 사업으로 2018년도인가 2019년도인가 그때 신청 받았던 사업인데, 그때는 일괄적으로 9억씩 다 지원을 하겠다고 했던 건데 그다음에 2년 전에 전체 다... 아니, 작년이군요. 작년에 전체 다 지원을 못 하겠다고 입장을 도에서는 변경,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특별교부 받아서 다행이고요.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계속비사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응삼입니다. 우리 군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과 김동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우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이소영 일자리담당입니다. 강제완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최의섭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정재희 도시재생담당입니다. 박미희 에너지담당입니다. 정수원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02억 1,275만 3,000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322억 6,331만 1,000원 대비 79억 4,94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담당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을 설명드리면 지역경제 담당 부서는 10개 분야에 17억 9,1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 담당 부서는 13개 분야에 64억 6,881만 5,000원을, 지역개발 담당 부서는 8개 분야에 66억 4,355만 원을, 도시계획 담당 부서는 4개 분야에 30억 7,878만 원을, 도시재생 담당 부서는 3개 분야에 27억 6,368만 원, 에너지 담당 부서는 9개 분야에 154억 8,489만 6,000원을, 교통행정 담당 부서는 11개 분야에 39억 4,2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 소관 5개 분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는 7,978만 6,000원을,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는 3,526만 1,000원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8억 7,237만 5,000원을, 공영버스터미널운영관리사업특별회계는 12억 915만 3,000원을,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이나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전 분야에 걸쳐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3페이지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설 개선과 위생관리, 안전관리 등 분야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고, 대상은 만 18세 이상 우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선발인원은 300명이고 사업내용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사내면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 사내면 사창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1리부터 2리까지고 세대수는 1,100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LPG 저장탱크와 공급배관 보일러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균특이 77억이고 군비가 39억 4,0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176억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아쿠아 건강문화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 하남면 원천리 115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스마트 아쿠아 건강문화센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비는 5억입니다. 국비 사업과 군비 1억을 매칭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5억이 되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화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비시가화 면적 대상 성장관리계획 구역 설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4,3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화나라 축제도시 산천어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낙후된 중심지와 배후 주거지 환경 개선,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특화 및 상권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25억 825만 5,000원입니다. 국비 13억 5,000, 도비 1억 3,500, 군비 10억 2,325만 5,000원입니다. 384페이지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실질적인 대중교통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되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비 편성은 8억 4,000이 되겠습니다. 국비 4억 2,000과 도비 1억 2,600만 원, 군비 2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인 주차장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공영버스터미널운영관리사업특별회계,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요즘 날씨도 추워지는데 또 산천어축제 준비하시느라고 더욱더 고생하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관리 잘, 건강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화물차 연대 파업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언론에서 보면. 그런데 그런 것 파업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기업, 농공단지 이런 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들의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것이 별로 그렇게 없는지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공단지, 원천 농공단지에서는 아직 그런 동향 파악을 저희가 못 했고요. 실질적으로 거기 농공단지들은 자기 차를 보유하고 운영하는 데도 있고 리스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은 저희한테 신고된 바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우리 군에 있는 그런 어떤 기업들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언론에서 자꾸 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참 극단적인 선택하는 것을 자꾸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군에도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좀 촘촘히 살펴서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LPG 배관망 구축 사업에 자부담이 120만 원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일반 상가나 이런 부분들은 120만 원 아니라 이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르신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것 120만 원씩이나 들여가면서 이게 과연 이분들이 하실까, 라는 의문점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1,100세대를 사창 1리부터 6리까지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국민기초수급자는 이런 자부담이 없거든요. 없고, 그리고 이제 지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갖고 우리가 자부담을 행정에서 전액 다 부담할 수 있는 이 사업이 아니거든요. 최초에 작년도에 사창리 LPG 배관망 구축 사업비 국비 부분을 확보하면서 이게 행안부 사업으로 작년에 선정이 돼서 한 건데, 그때 매칭 비율을 그렇게 합의해서 사업비 확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군비로 매칭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주민 편리에 의해서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경제적인 것도 뭔가 주민들한테 보탬이 되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가능하면 일반 상가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다른 부분, 가정집에 또 혹시라도 어려워서 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특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을 할 때도 이렇게 그, 면에 사업비가 조금 더 많이 내려져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그 일이 조금 더 줄어들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여쭤...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아마 지역경제과에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서 제가 강제완 계장님한테 실질적으로 제가 물었습니다. 낮에는 주민 숙원 사업이 있으면 낮에는 여기저기 행정에 뛰어다니고 밤에 와서 이게 행정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그러다가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기획감사실장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해결책을, 해결을 하겠다,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봤었을 때 이 부서에 실질적으로 직원이 더 충당이 돼서 좀 빨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은 지역에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건 800만 원 이하까지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2,000만 원까지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은 될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봄에, 예를 들어 이른 봄이면 아주 늦게, 가을 늦게 해야 되고 서류는 잔뜩 쌓여 있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역 충원... 그 과에, 그 과에 지역 충원... 직원 충원해 줄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조직 개편에 대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좀 업무량이 타 실·과에 비해서 업무량이 좀 많은 편이라서 정원 증원이라든가 분과에 대한 부분을 검토 요청을 저희가 저희 과에서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당장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영될 수 있게끔 자치행정과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 계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이 업무량이 굉장히 다 폭증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첫째는 직원들의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저는. 건강이 해칠까봐, 저러다가 만약에 저 강제완 계장님 쓰러지면 그 나머지 숙원사업을 어떻게 누가 할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의 하여튼 건강이 우선 저는 많이 걱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이 따뜻하고 행복했었을 때 우리 주민들도, 군민들도 더욱더 이렇게 좋은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공무원분들이 많은 스트레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한테 다가가는 게 참 많은 스트레스만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저거에는 질병도 많이, 질병 휴가, 유급 이런 것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뭐든 게 다 군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요소요소 필요한 부분, 특히 주민에 아주 가장 가까이 있는 이런 부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인원 충원을 해서 하루빨리 하나라도 더욱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공무원 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적극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인원 충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목리 주민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지금 군부대가 빠지면서 점점 더 주민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정말 어렵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어차피 과가 지역경제과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다목리에도 어떤 지역의 주민들이 그래도 좀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좀... 그것도 이렇게 잘 협조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아마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거든요.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서 용담1리, 용담1리 경로당 앞이 굉장히 아주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그 어르신들이 그 앞에 지나갈 때마다 아주 제가 가슴을 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면 저기 춘천에서, 들어오시다가 보셨겠지만 오탄리 같은 데는 그거 노인보호구역 이런 걸로 지정을 해서 거기는 이제 잘 저거 되고 있는데, 용담1리 경로당 앞에 그런 부분이 아마 신청됐는지 알고 있는데 그거 왜 안 되고 있는 거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에 대한 부분은 관리청이 저희 화천군이 아니고 북부지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안 한 게 아니고 건의를 해서 심의가 됐는데 심의 과정에서 부결이 돼서 현재 마을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도로관리청하고 해서 협의해서, 그 부분은 저희도 출장을 사내면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 확실히 인식을 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긴급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긴급으로 생각해 주셔서 우리 용담1리에 하루빨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 부분에 깊이 협조해 주실 수 있죠?

지속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상가에 대해서 시설 개선으로 2,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서 아까 문화체육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사내면에 각종 대회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숙박이 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봤더니 숙박을 원하시는 분들의 어떤 기준치가 미달돼서 다들 와서 사내면에 와서 숙박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 그래도 큰 모텔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저희 큰 게.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0만 원 가지고는 그 모텔 시설 개선하려고 하면 안 합니다. 그래서 또 본인의 어떤 돈으로 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많은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본인들이 해야 할 엄두도 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한시적으로라도 어떤 사내면에, 이건 산내면 전체 주민의 어떤 목숨줄하고도 연관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모텔의 시설이 개선할 수 있는 특별, 특별 개선 자금을 갖다 만들 수 있는지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숙박업 분야는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 자치행정과 예산 설명회가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그쪽 부서하고 그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건지 아닌지 그것 좀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화천읍에도 이제 그 모텔 수준을 리모델링한 곳이 있어요. 제가 거기도 가봤지만 이 규모가 이 모텔은 크다 보니까, 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상한선이 2,000만 원에 80%, 그래서 1,6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업주가 리모델링하는 데, 전 객실을 리모델링 하는 데 1억, 2억 들어가면 실제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1,600이라서 자기가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데가 화천읍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어려운 현실은 알겠지만, 알겠지만 그래도...

네,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화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각종 운동이라든지 많은 게 유치가 되고 있어서 어느 부분이, 본인이 투자를 하더라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내면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딱히 평상시에 그렇게 그 모텔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맨날 언론에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훈련이라든지 각종 운동에 대한 유치해서라도 그래도 지역에, 말 그대로 지역경제과가 있게끔... 있으시면서 저희도 역시 지역 경제의 유발 효과가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거는 내 과가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거기 가서 알아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보다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소관 업무 분야가 자치행정과라서 자치행정과하고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고민을 해서 개선사항이 없는지 한번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화천 지역이 이렇다고 해서 타 지역에 이게 비유될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부분 자체가 그냥 어렵기 때문에 조금 전에 문화체육과에서 지역경제과하고 상의를 해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깊이 고민 좀, 저도 또 자치행정과 별도로 방문을 해서 이렇게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웅희 위원님.

조웅희 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중소기업 지원, 또 소상공인 지원, 또 일자리 창출, 에너지 사업, 교통운송 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다양한 우리 주민과 밀접한 업무를 굉장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참 노고가 많으신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의 생활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예산 규모 면에서도 봐도 주민복지과가 한 724억, 농업기술센터가 480억 정도, 그다음에 지역경제과가 402억, 올해에 비해서 한 19억 정도 증액이 되셨는데 상당히 예산 규모에서도 세 번째로 우리 군에서 많이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3개 과를 480 합친 걸 빼면 단일 과로서는 두 번째로 많은데,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비라든가 이런 지원 사업에 의해서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 분야에서는 지역경제과가 최고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주민들과의 밀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역경제과가 상당히,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 경험에 의하면 1개 과가 5개 담당 정도가 그 업무를 하는 데 굉장히 효율적이고 하는데 지금 7개 담당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저걸 하셔서 너무 과부하 되지 않는, 업무에 너무 집중되지 않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과거에는 우리 의원들께서 의원 사업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해서 이제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예산 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없어졌는데, 강원도는 아직도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원... 그 노조에서 권력형 저거라고 해서 갈등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만큼, 의원 사업비가 없어진 만큼 우리 의원들께서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생생하게 들으면서 어떤 게 불편하고 어떤 게 필요한지를 들은 사항으로서 지역경제과 이런 관련 부서에 요구하는 사항인 만큼 의원들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고 평화나라 축제도시 산천어 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사업이 성격상 거의 유사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이게 사업비 내용을 보면 센터장, 팀장, 그다음에 사무실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각각 틀려서 구성이, 팀장이나 센터장 구성이 각 사업별로 다 따로따로 구성이 돼 있나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요. 기초센터와 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센터는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공모 신청하기, 신청하기 전까지의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되겠고요. 그리고 현장지원센터는 선정이 된 사업을 현장지원센터하고 우리 화천군 지역경제과하고 합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이 2개 기관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이 이원화돼 있다는 말씀을 기초하고 그다음에 실행하고,

네, 현장지원센터하고.

현장지원센터하고. 그런데 이런 단위사업을 가지고 꼭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센터장 인건비라든가 팀장 인건비... 그 사무실도 따로 따로 있나요?

네, 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 사무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이중적으로, 우리 재정자립도 낮고 그런데 꼭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단위사업인데 이거 이 도시재생 뉴딜 한 사업을 하는데 센터장 인건비가 한 4,000만 원, 그다음에 팀장도 3,700만 원 인건비가 해서 상당히 1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통폐합을 해서 운영하는 게 우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맞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를 제가 한번 해 드리는데, 이것이 가능하다면 통합에서 운영이 가능하다면 이걸 한번 검토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1개 사업을 1개 센터에서 1개 팀에서 이거 하나 가지고 1년 동안, 1년... 이것 도시재생은 2023년도 하고, 그다음에 평화나라 이거는2025년도까지 하는데 매년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인건비나 이런 게. 그랬을 때 이것이 과연 1개 사업 가지고 1개 인원들이 이렇게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통합이 가능하다면 통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추가 보완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기초센터는, 기초센터는 지금 사창리 지구하고 화천읍 상리지구 도시재생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센터는 그 역할을 하는 기구고요. 이제 현장지원센터는 선정된 사업을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모, 기초센터 같은 경우는 공모 신청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그 국토부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구를 조직을 했고요. 현장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냥 간과하지 않고 통합을 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조재규 입니다. 10페이지에, 죄송합니다. 14페이지에 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해서 예산 세워주셨는데 은행에 가니까 직원분들께서 ‘내년에는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다,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동이 있는지, 아니면 예산상의 변동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동사항은 내년도부터는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5%의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게 올해하고 내년도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비 지원이 아예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럼 기존에 상품권 구매를 할 때 10%, 기존 5% 할인이었나요?

네, 5%.

그럼 이제 상품권을 사도 사실상 경제적 혜택이 없는 거네요?

저희가 50만 원을 사게 되면, 현금 45만 원만 내면 50만 원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현금 50만 원 갖고 상품권 50만 원을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해서 구매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전액 군비로 해야 되는데 군비에 대한 부담 부분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이유도 있지만 또한 이게 상품권에 대한 부분이 몇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할인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혹시 다른 강원도 내 지자체도 상품권 할인에 대해서 화천군과 동일하게 시행을 하게 되나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조사는 해보진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할인을 계속 유지를 하는 데도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가 재정 상황을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타 시군하고의 비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의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손해 보는 거네요. 예산지원이 기존과 다르게 안 됐기 때문에,

최초에는 이게 상품권 자체가 뭐 아시겠지만 우리 화천군이 거의 그 선봉해서 최고 먼저 도입한 건데 할인 제도가 없었습니다. 상품권 사용에 대한 부분이 할인이 없다가 이제 이게 국비가 지원되면서, 지원되고부터 할인을, 할인 제도를 저희가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했던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사업으로 군 장병 70% 할인이나 이런 건 다 폐지가 되는 거네요? 도 사업으로 군 장병들이 식당에서 용사분들이 1만 원에 해당하는 음식을 드시면 상품권으로 3,000원, 그러니까 7,000원짜리를 먹으면 3,000원 환급을 해주는, 그러니까 군 장병 30% 할인 제도도 없어지는 거죠?

그 사업은 저희 과 사업이 아니라서 제가 그 사업이 없어지는지, 계속 유지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보면 식당들이, 식당과 업소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업체들의 지원을 통해서 군청에서 심사 선발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부분은 지금 도비하고 군비로 매칭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같이 어떤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그러니까 지원을 하면 심사를 해 주시는 건가요?

이 설명에 대한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혹시 업소가 이제 제한이 있나요?아니면 식당 같은 경우 5개만 여기 나와 있어서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리가 거의 다 돼 가고 있는 단계고요. 운영에는 문제가 없게끔 저희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 세 페이지 중에 22페이지와 23페이지 차이점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22페이지의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라는 게 지역 특성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농촌이나 뭐, 농촌 중점의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지역혁신형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를 90% 지원을 해주고요. 교통비에 대한 부분도 월 2만 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362페이지, 그러니까 설명서 23페이지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상생기반 대응형은 창업지원금을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22페이지 23페이지 사업을 동시에 다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자격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체인점, 프랜차이즈 같은 업소들도 청년이 경영을 하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걸 신청한다고 해서 다 지원을 해 주는 건 아니고 이것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대로 내부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내부 심사가 중요한 거지, 브랜드 카페나 식당을 한다는 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에너지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월에 한 10~20% 정도 에너지 혜택이 있다고, 경제적 혜택이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은 저희가 매표소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 화천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운행에 대한, 버스 운행에 대한 부분은 강원여객에서 하고 있는데 판매 수입의 10%는 우리 화천군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 10% 수입 갖고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를 충당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매표 수입 자체가 예전 같지 않고 확실하게 줄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그렇게 해서 공영버스터미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내면은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사내면 개인 사업자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것 관련해서, 저도 버스를 조금 몇 번 타고 다닌 적이 있는데 굉장히 불편한 점 중의 하나가 터미널에 냉난방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 너무 덥고 겨울 같은 경우는 연탄 피우시긴 하지만 너무 춥고요. 근데 지역주민들을 조금 생각해 주셔서 냉난방 정도는 기본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저것 많이 질의를 드렸는데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지역경제과가 너무 주민분들과 삶에 밀접한 사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그리고 경제적 성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버스 노선 같은 경우 추가로 수요가 생기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정거장 간에, 대기소 간에 협소하지... 너무 먼 관계로 추가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을 말씀하시는 건지.

네, 시내버스.

시내버스 노선은, 노선은 저희가 주민들의 어떤 노선 변경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선 연장을 시키든 변경을 하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수요가 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했으나, 신읍리 우리가 주택을 보급을 했잖아요, 택지를 개발해서. 거기 같은 경우 한 10세대, 20세대 가까이 되는... 한 20세대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가 지금 버스 노선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새로운 수요가 창출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도 이제 들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신읍리 전원마을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가 아닌 희망버스, 거기는 지선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승차대기소 간에 좀 멀다, 그런 경우도 우리가 버스회사하고의 협상을 하나요, 통보를 하나요?

일단은 뭐 ‘멀다’, ‘가깝다’ 이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전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든 뭐 신청이 있어야지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멀다’, ‘가깝다’ 이 부분은,

그렇죠. 주관적인 거니까 과장님 답변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예를 들어서 한... 우리한테, 젊은, 비교적 젊은 사람들한테 500m는 멀지 않으나 어르신들한테 500m가 굉장히 멀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이 가능하죠?

그것은 주민의 수요만 있으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조재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품권에 대해서 지금 할인보전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국회에서 예산안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정부 예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없었고 1당과 2당에서 협상을 하면서 일부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여기는 계상이 안 돼 있기는 한데. 그렇다면 상품권 할인보전 비용이 군비든 국비든 없으니까 할인율이 제로다?

네.

현재로서는?

네.

그럼 상품권을 누가 사요?

상품권은 저희가 최초에 도입할 때도 할인을 목적으로 해서 도입한 건 아니거든요.

현재 산천어축제 2만 원 입장료를 받고 1만 원을 내준다든가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관공서에서 군부대라든가 학교라는 데에서 돈으로 주기 뭐하니까 상품권 교환에서 이런 경우는 있는데 제3자가 제3자한테 주는 건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서 상품권을 사서, 현금을 주고 상품권을 사서 한다,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떤 상품권 유통에 대한 부분이 올해하고 내년도를 비교하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뭐 그 재정 상황을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렇게...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제작매수가 작년에는 지난해는, 올해죠. 올해는 44만 매였는데 80만 매로 늘었어요. 또 이거는 5만 원권도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80만 매가 아니라 44만 매, 지금 과장님 말이 맞다면 44만 매보다 더 줄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 수요는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렇죠? 제작이 지난해에는,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44만 매였는데 올해 이제 80만 매로 계상을 하셨어요, 부기 보니까. 그다음에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수요도 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5만 원권 발행으로 인해서 1만 원권 발행이 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전년도와 비교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산천어축제에 소요되는 상품권이 금액은 제가 정확히 제가 잘은 모르는데 그 부분이 차이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수요를 반영해서 44만 매에서 80만 매다?

네.

그건 일정 설득력이 있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게 보니까 그게 그거를 계산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반 수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는 아마 동의하실 것 같아요. 할인도 안 되는데 누가 사겠어요?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죠?

상품권은 저희 과에서만 특별하게 어떤 제도를,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그걸 뭐 행사 때나 이런 때, 이런 때 또 상품권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보다,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특수하다는 것은 산천어축제가 미개최되고 있다가 개최되니까 그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감소 요인이 있어요. 이 부분을 잘 검토하시고 수치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80만 매를 만든다고 해서 썩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써도 된다고 하는 반론도 있을 순 있겠으나, 이 비용을 다른 데다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품권 보전 비용도 잘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이거는 자치과하고 해당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공무원들 급여 중에 일부를 상품권으로 제공하고 있죠?

저도 그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카드형으로 전환해 주면 안 돼요? 지류 발행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공무원들도 더 편할 것 같아요. 지류보다 카드형으로 제공해 주는 게. 이게 여기서 답변하는 게 맞아요, 자치과에서 답변하는 게 맞아요?

저희 그 부분은 어쨌든 지금 의무적으로 공제를 해서 급여에서 10만 원이든 7만 원이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받고 있는데 어떤... 조사를 해보고서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마 지금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한 90%는 동의하실 것 같아요, 공무원분들도. 카드형으로 주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아직 조사가, 조사를 해보지 않았는데 그걸 가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 끝나고 우리 과에서도,, 우리 과에서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게 답변이 자치과가 맞는지, 우리 과가 맞는지. 제공을 하는 게 자치과에서 일괄하는 건지, 재무과에서 하는 건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거 끝나고 한번 토의를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가능하죠?

아니, 토의를 그 많은 사람들을 같이 토의를 할 순 없고요.

아니, 이 구성원들만이라도.

알겠습니다.

그것 고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아쿠아 건강문화센터가 15억 들여서 3개년 사업으로 돼 있어요. 국도 5호선 내에 한다는 얘기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내에 하는 건 아니고요. 국도 주변에 설치하는 겁니다.

국도 5호선 옆에다 스마트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업은 스마트 복합쉼터라는 사업하고 지금 이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여기 부기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건강문화센터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사업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업명을 포장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 위치가 이제 원천리 1150, 981번지 일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국도 5호선 내는 아니다?

네, 그 주변에다 설치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은, ‘아쿠아’라는 게 물인데 어떤 내용이에요? 물을 이용한 뭐 이렇게... 물을 이용한 건강문화시설 이용자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제가 지금도 답변을 드렸는데 사실상은 목욕탕입니다. 사실상은 목욕탕,

물 맞네요.

국비 확보를 위한 사업명에 대한 포장을 좀...

그러면 하남면 내의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국비, 이게 국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8:2로 돼 있는 것 같은데.

8:2입니다.

어쨌든 4억을 우리가 좀 유용하게 쓰겠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 노선 변경하고, 그다음에 상품권 카드형으로 주는 것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스마트 아쿠아센터도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잘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