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의원 발언

진해보건소장 오막엽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103만 창원특례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진해보건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진해보건소 소관 총 세입 규모는 전년도 대비 5억 9,298만 원 증액한 72억 6,49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 규모는 전년도 대비 15억 3,035만 원 증액한 183억 7,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7,890만 원 증액한 58억 1,8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억 188만 원 증액한 151억 2,0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0페이지에서 1,455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39억 1,833만 원에서 12억 188만 원 증액한 151억 2,0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건행정서비스에 2억 5,172만 원과 감염병 관리에 11억 5,860만 원, 의약무관리에 4억 9,394만 원, 건강증진사업에 6억 9,750만 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3억 431만 원, 건강관리사업에 46억 8,152만 원, 출산기반 조성에 18억 8,599만 원, 구강보건사업에 2억 307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8,765만 원, 인력운영비에 50억 8,153만 원, 기본경비에 2억 7,4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1,410페이지 보건행정 운영에는 전년 대비 3,532만 원 증액된 2억 3,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6페이지 감염병 관리사업에서는 감염병 대응 선별진료소 인건비를 전년 대비 7,752만 원 증액한 1억 788만 원과 1,417페이지 방역소독 인건비를 전년 대비 5,773만 원 증액한 4억 2,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4페이지 건강증진사업에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전년 대비 4,000만 원을 증액한 2억7,6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27페이지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에 전년 대비 4,733만 원 증액한 5,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4페이지 건강관리사업에서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전년 대비 4억 663만 원 증액한 5억 2,6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전년 대비 11억 6,448만 원 증액한 29억 2,558만 원을 편성하였고 1,436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에 전년 대비 20억 9,084만 원 감액한 11억 9,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8페이지 출산기반 조성사업에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에 전년 대비 2억 2,630만 원 증액한 3억 2,630만 원 편성하였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전년 대비 5억 295만 원을 증액한 7억 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5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2억 5,953만 원 증액한 45억 6,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보건지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408만 원 증액한 14억 4,6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2,846만 원을 증액한 32억 5,9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6페이지부터 1,486페이지까지 서부보건지소 세출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9억 3,102만 원에서 3억 2,846만 원을 증액한 32억 5,9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역보건사업에 5억 3,186만 원과 지역재활사업에 3,340만 원, 만성질환관리사업에 2억 766만 원, 방문보건 관리사업에 9,914만 원, 치매치료 관리사업에 4억 9,406만 원, 정신보건사업에 2억 4,792만 원, 인력운영비에 15억 6,036만 원, 기본경비에 8,5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1,457페이지 지역보건 운영에서 서부보건지소 청사 유지·보수에 전년 대비 1억 6,906만 원을 증액한 2억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9페이지 지역재활사업에서는 노인보건재활사업에서 2,12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61페이지 만성질환관리사업에서는 만성질환과 운동영양사업에서 전년 대비 3,850만 원을 증액한 4,6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62페이지 근력운동 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3,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8페이지 치매치료관리사업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4,373만 원을 증액한 3억 1,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3페이지 정신보건사업에서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 전년 대비 2,732만 원을 증액한 5,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7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는 전년 대비 5,775만 원을 감액한 15억 6,0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진해보건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23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 책 1,433페이지, 진해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보건소장 오막엽입니다. 지금 영양플러스사업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자들은 소득 기준이 있어서 하고 있고 대상자가 지금 현재 1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3,000명이라는 그 숫자는, 지금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배송을 3,000회를 어떻게 했냐라고 물으셨는데 그 안에 상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배송하고 난 다음에 잘 드시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라든지 이러한 숫자들이 다 들어 있어서 그런 숫자가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546만 원 자부담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자부담이 있나요?

여기에 자부담이라고 적혀있는 것은 이걸 본인이 내야 할 돈을 우리 시에서 자부담을 내주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의 기간을 두고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늘 수고 많습니다. 창원보건소장님한테 전반적인 것 한번 물어보고요. 지금 3개 보건소 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우리 시 돈보다는 거진 국고 보조금이네, 보니까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 3개 보건소 다 예산을 봤더니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우리 시의 돈보다는 국가 보조금이 전부 증가가 많이 되었네요, 보니까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국고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주로 어디에 예산이 배정되었는지 그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보건소마다 지금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에 인력이라든지 또 물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국고 지원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294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주요사업현황에는 674페이지요. 1,294페이지, 주요사업 책자에는 674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해서 있네요, 보니까요. 그리고 또 1,295페이지에 보면 헬스케어사업, 바로 옆 장에. 주요사업현황에는 675페이지에 있고요. 이 두 사업 같은 점과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보니까 비슷해 보이는데,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은 국가에서 시립이나 도립이나 요양병원을 평가해서 평가하고 난 뒤에 인센티브로 해서 매년 내려오는 사업이고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달리해서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마산시립요양병원은 2019년, 2020년, 2021년, 올해까지 해서 평가 항목 중에서 98점으로 아마 최우수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조금 많이, 1억 2,000만 원이 내려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매년 하는 건 아니고 그때 평가해서,

예, 평가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예산이.

그러면 시비 6,000만 원, 국비 6,000만 원 받아서 하는 것이네요.

예.

이걸 보다 보니까 또 1,232페이지 보면 창원보건소에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이요. 1,232페이지.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아니, 아니, 마산보건소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이게 같은 사업인가, 어떤 사업인지,

예, 같은 사업입니다.

아, 같은 사업이에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나머지 1,420페이지에 진해보건소장님, 주요사업현황 책자에는 733페이지입니다. 1,420페이지요, 찾았습니까?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여기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1,420페이지.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1,311페이지 마산보건소네요. 위에 진료비 보면 동마산보건지소가 있고 내서읍보건지소, 그 밑에 보면 진동면보건지소 이렇게 있는데 지금 동마산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죠?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마산에 있는 보건소는 진료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능을 동마산보건지소가 많은 기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서읍은 인구가 6만 3,000인데 비교적 진료비 금액을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렇죠? 밑에 보면 진동면보건지소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서읍보건지소랑 진동면보건지소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구산면보건지소라든지 진북면보건지소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약을 직접 투여하기 때문에 진료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군데 보건지소는 약을 받지 않고 처방비만 받고 면지역 보건지소, 구산면보건지소, 진북면보건지소, 진전면보건지소는 저희들이 직접 보건지소에서, 약국이 없기 때문에 직접 저희들이 약을 보건지소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환자들한테.

지금 내서읍이 만일에 분동을 하면 동이 몇 개 정도 인원수 대비 할 수가 있죠?

그것은 제가 행정이 아니라 모르지만 장유를 예를 들면 장유가 지금 3개 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서도 하게 되면 한 2개에서 3개 정도. 인구 상한선이 있고, 동마다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추측하기로는 한 2개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생각하냐면 고속도로로 해서 삼계하고 호계 이쪽이면 호계 정도로 분동하는데, 예측은 그렇게 합니다.

왜 제가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읍이기 때문에 보건소 기능이 장소도 그렇고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읍이라는 게 동하고도 다르고 면하고 지역하고 또 다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읍이라는 게 그 중간단계를 보면 되는데 그게 국가에서 하는 정책 계획이라든지 모든 게 읍이, 옆에 보면 칠원읍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가 없어지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동으로 되면 또 보건지소의 개념은 쓰지 못합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읍에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의 보건지소의 개념을 쓰고 면하고도 상충해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옛날에도 내서읍보건지소가 없어졌습니다. 없었다가 다시 부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창원시로 편입되면서 없다가 저희 마산시에서 다시 부활한 걸로 해서 읍 보건지소를 만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읍 보건지소가 있는데 읍사무소 내에 있죠?

읍사무소와 같은 공간에 있지는 않고요, 다른 건물에 있습니다.

다른 건물에 있는데 시설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안 봅니까? 장소가 협소하다든지,

그 건물 자체가 지을 때 보건지소 건물을 통째로 쓰는 게 아니고 다른 건물하고 복합건물로 쓰게 예산을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건물을 옮긴다든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디 있는지 압니다. 저도 이용을 해 봤고요. 내서읍민들이 내서읍보건지소는 굉장히 불친절하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지소의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소의 기능, 역할을 못 하고 있거든요. 진료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하고, 옛날에 일주일 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말이 들리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검사라든지 의료서비스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서읍보건지소를 새로운 건물로 해서 우리 내서읍 6만 3,000 읍민들인데 마산보건소장으로서 기대한다든지 계획한다든지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저기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힘들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차적 계획으로 할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력이라든지 또 장비라든지, 제일 힘든 게 인력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의사를, 읍 지소에는 의사가 배치되지 않습니다, 공보의가. 보건소 자체에서 의사를 창원시에서 뽑아도 오지 않습니다. 인력이 귀하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는 면 지소에 있는 4명의 공중보건의들한테 제가 양해를 구해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력이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물론 건물을 짓고 장비, 시설을 갖추지만 인력을 확보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건 장기 과제를 조금 더, 물론 도에다가 공보의를, 옛날에는 그래도 읍에 공보의가 도에서 배치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보의 숫자가 줄어들고 하니까 시 지역에는 배치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건물 짓고 이런 것은 저희도 할 수 있지만 제일 문제가 인력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좀 해야 하겠다, 그렇죠?

예.

동마산보건지소는 물리치료사도 있습니까?

예, 동마산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를 우리가 시간선택제로 해서 있습니다.

병실이 몇 개 있죠?

예?

병실.

아, 병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물치치료는,

물리치료는 병실 없이 그냥 일반 베드에서, 외래에서 할 수 있는 게 물리치료입니다.

간단하게?

예예.

그러면 내서읍지소에도,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월, 수, 금으로 하는 걸로 있습니다.

있어요?

예.

고민을 좀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의문이 났었는데 보건정책과하고 건강증진과가 건물이 따로 있습니까? 하나는 팔룡동에 있고, 건강증진과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원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 7,130만 2,000원은 인건비 1명분과 사업비가 포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부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에 대한 인력확충비 7,219만 원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으로 2명분으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냐면 정부에서 국고가 내려올 때 이런 항목으로 내려오고 또 이렇게 내려오면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

아, 정부에서 지원 보조금이 내려올 때 따로 분리되어서 왔기 때문에,

예, 분리되어서, 이렇게 예산서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똑같은 사업이죠?

내용은 비슷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헷갈리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아마도 모든 지자체에 다 내려주는 게 아니고 필요 요청하는 지자체에만 일부 내려주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아닙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추가 질의니까 나중에 하는 것 아닙니까?

아, 저도 추가이기는 한데 이어서 제가,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선 정혜정 창원보건소장님을 비롯해 각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 먼저 올립니다. 제 질의는 62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현황 자료 625페이지입니다. 우선 여기 총사업비 1억 7,000 거기에서 우리 시비 9,500 이번에 편성하셨죠? 보건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현황 688페이지 청사시설물 관리 전년도 예산에 5억 8,241만 7,000원, 2023년도 7억, 총 1억 2,600이 증액되었네요. 마산보건소장님 답변하셔야겠죠?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아마 아시다시피 보건소를 2, 3층 증축했습니다.

증축했습니까?

예, 증축을 해서 도서관에서 더부살이하다가 2, 3층을 증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시설비가 많이 들고. 그리고 마산보건소 옛날 본관하고 내서보건지소하고 동마산보건지소가 건립 연도가 되게 오래되었습니다. 30년 가까이 된 것도 있고, 내서도 오래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 시설보수비들이 보기보다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내용이 아마 증가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22년도에 청사가 건립되고 해서 내년도 7억, 내년도에도 청사 건립이 있습니까?

청사 건립이 아니고 내나 시설 보수하고 또 장애인단체에서 저희들이 장애인 미비시설에 대해서 보수하라는 연락이 와서 건물 내에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다시 보수해야 할 그것도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필요로 한 부분을,

예, 다시 설치하고,

시설을 하고 내부에 하니까 이렇게 돈이 더 들어갔다?

예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제가 올해 5억 8,200만 원, 그러면 이것은 시설물 관리비, 짓고 하는 데 이런 돈이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짓지 않는데 짓는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그렇죠?

작년에는 재작년에서 넘어온 그것 뭐라 그럽니까, 이월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작은 재작년에 했기 때문에 이월예산을 받아서, 국비 내려온 것하고 같이 있다가 이월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호계 본동에 한센복지협회에서, 복지피부과 있잖아요.

위원님, 있습니다.

복지피부과가 지금 중리 삼거리, 중리 파출소 있는 데로 이전했는데 건물을 새로 지었잖아요.

예.

한센복지피부과의원이 피부전문병원이다 보니까 환자들이 엄청 밀려 있죠?

예, 난치성 피부질환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근 20년, 30년 동안 피부, 약간 있었는데 거기 가서 약 한 알 먹고 나은 경험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시설이 들어와서 너무 반갑고 했는데 거기가 버스 환승을 또 굉장히 많이 하는 위치이고, 위치도 잘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원래 작년 연말에 오픈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제가 그쪽 오픈하고 안 하고는,

1년 정도 개업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그게 워낙 의약 품목으로 해서 약국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좀 늦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약국은 의약분업 그 분업에 의해서 같은 건물 내에는 약국을 둘 수 없다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게 적법하지 않으면 약국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국 허가에 대해서.

아, 내부에서 아직 해결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 환승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용을 많이 하는데 지금 민원이 무슨 민원이 들어오느냐 하면 이 건축 행위로 인해서 그늘이 집니다. 이것은 보건소 소관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버스정류장이 앞에 있는데 건물이 큰 게 들어서다 보니까 그늘이 지고 해서 춥다고 어르신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것도 소장님, 어디 과,

구청에 말씀드려서, 승강장 밑에다가 열이 발생하는 의자 같은 것 지금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신청해서 구청장님한테 거기에 대해서, 안 그러면 버스환승장을 옮긴다든지 그늘에 한다든지 해서 의논하겠습니다.

예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3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79페이지부터 1,030페이지의 경제일자리국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1페이지부터 984페이지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9억 3,000만 원 증액된 271억 8,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7억 6,900만 원 감액된 63억 7,000만 원, 일자리창출과는 64억 4,700만 원 증액된 119억 3,100만 원, 투자유치단은 2억 6,100만 원이 증액된 88억 8,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세출예산의 1.97%를 차지하는 경제일자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8억 2,100만 원이 감액된 637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5페이지부터 1,010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서 민생경제 활력을 찾는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34억 900만 원 증액된 281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를 위해 물가관리, 서민경제 보호, 청소년 경제교육, 경제활성화 운동 등 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기로 가득찬 지역상권을 만들기 위해서 소상공인지원 분야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위한 누비전 운영 등에 66억 9,800만 원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가육성 분야에 58억 4,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 27억 5,200만 원을 편성하고 노동자복지시설 관리 운영, 노동자 및 외국인노동자 지원 등 노사협력 분야에 13억 2,200만 원 그리고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관리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등에 8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5억 8,300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상환 등 재무활동비로 15억 3,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11페이지부터 1,02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7억 900만 원 감액된 217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일자리지원 분야에 77억 3,000만 원, 공공일자리사업 4억 6,600만 원 각각 증액되었고 중장년 일자리지원, 취업지원, 사회적경제 등에서 47억 1,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청년일자리 관련 사무가 청년정책담당관으로 이관되면서 71억 9,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장년의 일자리지원을 위해서 중장년지원센터 설치, 채용장려금 지급,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등에 1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센터 운영, 취업지원협의회 운영 등 취업지원을 위해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원형 사회적경제 조성을 위해서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등에 4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69억 9,500만 원을,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22페이지부터 1,030페이지까지 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전략적 투자유치와 수출 플러스 전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투자유치단 세출예산은 95억 2,100만 원 감액된 13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업민자유치에 2억 2,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수출역량강화에 1억 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전지출에서 94억 3,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면 기업과 사람들이 몰려드는 도시를 만들고자 투자유치 홍보 및 국내외 설명회 등 투자기획과 기업·민자유치 분야에 5억 7,200만 원, 그리고 전략적 도시외교를 위해서 자매·우호도시교류 등 국제협력에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큐피트센터 운영, 글로벌 마케터 육성 등 글로벌 협력기반을 위해서 14억 6,700만 원을, 그리고 지역특화 산업전시회, 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 등에 10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4억 1,200만 원을,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반환금인 보전지출에 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7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8,400만 원 감액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을 위해서 산호동상점가, 명서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 금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266억 200만 원이 증액된 396억 3,3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으로 393억 2,600만 원 그리고 기금 이자수입 3억 700만 원으로 총 396억 3,3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 700만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80억, 예치금 316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총 396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투자유치단 소관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 금액은 전년도보다 12억 4,800만 원이 감액된 90억 7,6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주요 증감액 내역은 이자수입액이 4,100만 원 증액되었고 융자금 회수액이 10억 원, 예치금 회수액 2억 8,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으로 86억 9,100만 원, 융자금 회수액이 2억 5,000만 원, 기금 이자수입 1억 2,200만 원 그리고 남문외투지역 임대료수입이 1,300만 원으로 총 90억 7,6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융자금 취급 수수료 37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0억 원, 예치금 7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여서 총 90억 7,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경제일자리국 부서 직제순에 구분 없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981페이지부터 98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85페이지부터 1,030페이지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573페이지부터 1,574페이지까지, 기금은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에 있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10분 정도 하시고 나머지는 추가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하고 김경희 위원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98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7억이었는데 8억 정도 늘어났네요?

예.

예산이 한 8억 정도 늘어났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에는 좀 추가로 더 확보했습니다.

창원시소상공인연합회 민원콜센터에 우리 소상공인이 등록되어 있는 업체 수가 한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한 회원 수로 따지면 총….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7,3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요, 예산이 한 8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업체 수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업체 수, 작년에는 몇 개 업체 수로 했습니까?

창원시 관내 소상공인 현황을 1인 소상공인, 예를 들어서 보험설계사라든지 대리운전기사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7만 5,000개 가까이 됩니다. 7만 4,000~7만 5,000개 되는데 그중에서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한 회원님들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민원 접수하고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민원콜센터라든지 그다음에 현장상담소를 구청별로 1개씩 이렇게 둬서 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이 각 구청마다 1개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청마다 1개 있는데 작년에 사업한 걸 보니까 혜택을 받은 사람을 보니까 구청마다 많이 다른데 회원구는 반도 안 되더라고요, 다른 구청에 비해서. 그렇습니까? 업체 수가.

업체 수 기준이 아니라 구청별로 현장상담소가 있는데 거기에 회원 가입 수로 따진다고 하면 회원구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372명으로 현재,

회원 수는 최고 많은데, 최근에 많이 늘었다 아닙니까. 회원구가 많이 늘었는데 작년에 사업 한 걸 보니까 다른 구청은 보통 150명에서 200명 가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원구청만 77명 이렇게 혜택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지금 현장상담소 부분은 매월별로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 상담 건수라든지 또, 혜택이라는 게 사실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민원을 좀 지원해 주는, 또 애로사항이라든지 세무회계까지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단순한 건수 개념보다는 실질적인 수혜를 입는 그런 상공인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구청마다 여하튼 연합회 사무실이 있으니까 연합회 사무실을 통해서 홍보를 또 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홍보를 해서 골고루 구청마다 좀 배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안배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니까 작년에 3억 9,900이었는데 올해 배로 늘었습니다, 예산이. 배로 늘었다 아닙니까.

예.

배로 늘었는데 작년 자료를 보니까 4월에 이 예산이 전부 소진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회 사업도 사실상 이게 상반기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하반기에 수요가, 예산이 먼저 소진되면 이게 추가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분기별로 골고루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당초 목표한 인원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데 상반기에 주로 확 몰려버리니까 거기에 도비, 시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 선 지출이 많이 되면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조금 줄어들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하튼 2022년에는 4월에 예산이 전부 소진되었더라고요.

예, 상반기에 그게 예상 외로 굉장히 많이,

선정 기준하고 기대효과하고요. 사실 2만 원씩 달에 지원된다 아닙니까.

예.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한번 조사해 봤는가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선정 기준하고 기대효과하고 만족도는 어떻는지.

만족도는 실질적으로 따로 저희들이 파악한 사례는 아니고요.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이 도에서 매칭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신규 가입 소상공인들이다 보니까 연 매출이 3억 원 이하, 말 그대로 좀 영세하고 또 종사자 수도 한 2, 3명 미만의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적지만 월 2만 원씩 이런 공제회에 가입해서 만약에 대소사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런 혜택받는 부분도 당사자분들한테는 커다란 경제적 지원하는 정책 중의 하나라고 파악이 됩니다.

예, 큰돈은 아니지만 요즘 소상공인들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적은 돈이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용기도 가지고 희망도 가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바로 뒤에, 994페이지에 보면 합성동지하상가 주차장 이용보조하고 오동동상점가 주차장 이용보조, 이게 주로 전통시장, 사설 시장에 주차장 이용하는 사람들 보조금 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합성동지하주차장이 기존에 시에서 만들어 놓은 80면 주차장이 있는데 서편에 AK주차장이라는 사설 주차장에 84면을 주차요금을 일부 보조해 줘서 거기에 시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하기에는 워낙 과다한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다 보니 이렇게 저희들이 오동동하고 합성동은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밑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반송시장 공영주차장 개보수하고 가음정시장 공영주차장 개보수가 있는데 반송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억 정도 드네요?

예.

그러면 반송시장하고 가음정시장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 공영주차장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이 현재 조성된 게 21개가 있고 지금 조성 중에 있는 게 4개가 있습니다. 총 2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6개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고 나머지 15개는 상인회에다가 위탁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송시장은 상인회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반송시장, 예, 상인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면 이것 이제 개보수, 계속 수리하고 보수할 것 아닙니까, 사실 세월이 지나다 보면.

예.

그러면 개보수하는 비용을, 사용자 수익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장에.

예.

그 수익금으로 개보수를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겁니까?

금액이 좀 적거나 또 상인회 측에서도 감당하기 힘든, 중대한 안전상의 어떤 위험이 크다든지 이런 데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시설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개보수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균특회계로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 이런 분들께서 이런 문제성을 인식하시고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시비를 매칭하는 그런,

아, 우리 시 돈은 안 들어가네요?

시비도 매칭이 됩니다.

가음정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균특회계 예산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 돈이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싶어서, 여하튼 무조건 다 해 줄 게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수익금이 생긴다 아닙니까. 거기 수익금도 하고 자부담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시가 돈도 없는데 전부 해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다행히 우리가 포괄사업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은 정말,

예, 연간 주차장 수익이 한 6억 5,0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 부분의 상당수는 세세한 또 금액이 조목조목한 여러 수십, 수백 건의 개보수에 저희들이 사용 승인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장 보면 가맹점을 하는 특정 상가나 시장에 대한 지원보다는 형평성을 견지해야 합니다. 사실 견지해야 하고 균형 있게 지원하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주차장 이런 것 보면 도덕적 해이나 이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특별히 시의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시장상인회에 주차장 관리를 맡겨 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수시로 점검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금 책자 35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기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설치 연도가 아마 95년도니까 우리 시 기금 15개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금이라고 생각되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 개요를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차보전 사업.

예.

이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부분은 현재 393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연간 이자가 한 3억 정도 되고요. 이차보전은 말 그대로 소상공인들이라든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대출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올해는 2.0%, 내년에는 2.5%로 금리가 대폭 확대가 되다 보니 이런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서 많은 중소기업이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올해에만 555개 기업이 대출을 받았고요. 여기에서 지금 최근 금리가 기업 대출이 5.74%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5%까지, 0.5%를 더 확대해서 기업의 애로라든지 이런 것을 경영자금 지원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올해 우리가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555개 사에 1,424억 원을 융자해 줬다, 그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자에 대해서 일부 이자가 96억이 들어갔다, 그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대출이자가 예를 들어서 11월 말 기준 5.74%라고 하면 저희들이 2%를 지원해 주게 되면 기업에서는 3.74%만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계획은 어떻습니까?

내년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기금이 393억이 남아 있습니다. 금액을 가지고, 지금 기존에 이차보전이 2년에서 3년 단위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1년 융자 잔액이 1,000억 그다음에 22년 융자 잔액이 1,200억 그리고 내년에는 2,000억의 기금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 보니 신규 대출 규모를 합산하면 한 80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이 80억 원을 가지고 이차보전 사업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원 규모는 2,000억 정도를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지원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주로 대출에 있어서 일반 한도가 총 5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경영자금 3억 원 또 시설자금 5억 원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 2개를 합쳐서 5억 원 범위 안에서 이차보전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대상 중에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책자 보니까 제조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산업이라든지 그리고 추가로 원전산업 관련 회사가 있는데 이번에 이게 왜 추가되었습니까?

예, 지금 제조업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이 우리 시에 제조업 기반의, 또 ICT 기술을 입혀서 인더스트리(Industry) 2.0 산업단지의 체질을 개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원전산업이 사실상 우리 창원 관내에만 170개 또 도내 전체 266개, 전국적으로 806개가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폐업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업 비율을 보니 적지 않은 규모이고, 그래서 특별히 원전 관련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 위해서 원전 관련 기업도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2년 거치 나중에 일시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그중에 매월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적기에 자금 유통이 안 되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해서 이자 일부를 보전해 주는데 이 기금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개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의 이영순 단장님, 1,0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투자유치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투자유치단의 목적이 투자유치를 잘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그래서 투자를 잘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집중화와 양극화 심화로 인해서 국민의 삶의 질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균형 발전을 위해서 투자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투자유치 통합시스템 구축이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창원시 관내 유휴부지, 쉽게 설명드리면 빈 땅을 전산화,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기업들이 창원시에 어떤 기업을 투자하고 싶은데 적당한 땅을 소개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전산화 작업에는 이 땅 용도가 어떤 건지, 몇 평인 건지 또 인근에 이용했을 때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해 놔서 그 기업들한테 용도에 맞게끔 설명을 하도록 저희가 창원시에 있는 빈 땅을 전산화 작업하는 예산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훌륭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998페이지에 노사협력 업무추진, 밑에 노동권익 실태조사, 노동권익 실태조사 이것은 누가 하죠?

노동권익 실태조사는 올해 같은 경우에 시정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 했네요?

예.

그다음에 999페이지,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이것은 누가 합니까?

노사민정협력 활성화는 노사민정 사무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이 어디,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있습니까?

마산에 그 건물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무슨 건물이죠?

민주노총 마산지부.

민주노총 마산지부에?

예, 마산 연락소에, 아, 한국노총 마산지부입니다. 죄송합니다.

한국노총입니까?

예.

지금 우리 창원시 관내에 노조,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있고 한국노총 경남본부가 있고, 그리고 민주노총에 지부가 2개 있고 한국노총에 지부가 한 세 군데 이렇게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노총 3곳, 민노총 2곳, 맞습니다.

여기 노동상담소 운영하는 데 약 2억이 들어가네요?

예예.

작년까지 보니까 한 2억 들어갔고. 이 건물은 누구 건물입니까, 이게?

우리 시 건물입니다.

시 건물이라고요?

예.

그러면 세를 받고 있습니까?

특별히 세를 받지는 않고 이 노동복지관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5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운영 관리를 위수탁 체결, 계약을 통해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조례에 근거해서 나가는 겁니까?

위수탁 체결 관련된 건 공유재산법이라든지 이런 데 관련해서 시의 어떤 특정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 위수탁 체결을 했습니다.

이게 노동상담소 소장이 계십니까?

각 노동상담소마다 소장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가 임명하죠?

노동상담소는 민노총, 한노총, 각각 경남, 창원,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체 운영하는데 여기서 하는 일들이 뭡니까?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노사관계 관련 컨설팅이라든지 애로사항 상담 그리고 노동문화 교육 그리고 각종 거버넌스,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또 주로 애로사항 상담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합니까, 전 노동자를 상대로 합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굳이 가려서 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도 자기들이 잠재적인 노동 정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예비 수요처이기 때문에 꼭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가려서 하지는 않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노동자의 권익, 복지 이런 부분 그리고 노동환경이라든지 직업교육, 홍보, 상담 이런 걸 해야 하는데 혹시 정치적인, 요즘 정치화가 좀 된 것 같은데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 알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정치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따로 연락이나 보고를 받는 부분은 없고, 주로 저희들이 어떤 위수탁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노동문화 개선이라든지 애로사항 또 노동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 이런 부분들을, 노동문화 지원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치색은 따로 저희들하고 진행한다든지 정치색이 있는 그런 사업을 건의를 받는다든지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은 보고받은 적이 없고?

예, 지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정치적인 행위를 하면 지원할 수가 없고?

예.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정치적인 행위는 보고를 안 받아서 모르고 다른 부분은 보고를 안 받아도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동문화 개선이라든지 노동복지를 위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 외의 부분은 자기들 스스로 조합비라든지 회원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도 자체적으로 선임을 하고 사업 내용도 자기들이 정하고. 2억이라는 돈이 1년에 나가는데 이 예산도 자기들이 매년 똑같이 올리고.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보고를 받는 게 있습니까? 효과라든지 중간보고, 이런 실적, 데이터 그런 부분 다 갖고 계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월 단위, 분기 단위, 연간 단위로 필히 그 실적과 정산을 확실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또 별도의 보조금 정산을 현장에 나가서 직접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당초 목적에 맞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장 실사를 통해서, 또 회계법인 정산을 통해서 확실하게 자료를 징구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자료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길게 하실 거면 혹시 다른 위원님? 김수혜 위원님 먼저 하고 성보빈 위원님 하고, 구 위원님 조금만 양보해 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저는 994페이지 창동·오동동 활성화 부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문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

여기 지금 예산이 거의 100% 증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창동·오동동 활성화 부분, 예산 증액된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창동·오동동 활성화 해서 지금 가을허새비 창동 가고싶데이 축제와 눈 내리는 창동거리 축제인데 이 예산이 작년 대비 증액이 된 이유는 올해 눈 내리는 축제 예산이 작년에는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올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다 보니 내년에 지금까지 지원해 왔던 것처럼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바람에 금액이 늘게 되었습니다.

눈 내리는 창동거리 축제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 가을허새비 창동 가고싶데이 축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생소해서 어떤 축제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선관 시인이라고 창동에서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창동·오동동 상인협회에서도 굉장히 이 시인에 대한 추모 형태의 축제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행사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해마다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에도 보시면 창동·오동동 송구영신 축제 해서 또 축제가 있고 창동에서 열리는 축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창동에서 열리는 축제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창동·오동동 송구영신 축제와 가을허새비, 눈 내리는 창동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맥 축제를 창동 지역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축제들이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런 축제 행사를 통해서 유동 인구라든지 또 신용카드 매출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확연하게 유동 인구와 매출이 일부 늘어난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단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되기 위한 근본적인 다양한 문화사업과 그다음에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꾸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축제 수만 늘릴 것이 아니고 한 가지를 해도 규모가 있고 좀 내실 있게 추진되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올해 창동에서 열린 축제 실적이랑 내년에 또 열리게 될 축제, 그런 계획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정현섭 국장님을 비롯해 각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는 예산안은 987페이지에 경제활성화 운동 항에 일반운영비 목에 대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현황 자료는 123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지역경제과 12개 신규사업 중에 모든 신규사업이 다 궁금하지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판로개척 콘텐츠 제작사업 건입니다. 이게 온라인 홍보 콘텐츠사업인 것 같은데, 우선 이상문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신규사업이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어느 주무관, 어느 실무진으로부터 고안된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판로개척 콘텐츠 제작은 사실상 올해 2,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창원 관내의 맛집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을 위한 유튜브를 제작해서 티몬이라는 온라인 상권,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티몬.

예,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올렸는데 그 부분을 올해는 사업을 좀 확대해서 티몬이라든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유명한 백종원 같이, 예를 들면, 유명한 인플루언서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어느 정도 팔로워 수가 높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다양하게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증액을 하면서,

유명 유튜버, 인플루언서 혹시 섭외 계획된 분이 있으신가요?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그 유튜버 한 분을 섭외하기까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택도 없습니다, 6,000만 원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특정 개인의 어떤 인플루언서보다는 지금 티몬이라는 온라인 플랫폼 상권 매체에다가 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든지 우리 화물 물류 위주의 쿠팡, 마켓컬리가 유치되어 있는데 좀 더 대상 폭을 다변화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공인들이나 맛집, 명소 이런 걸 확대하고자 일단 예산 캐파를 2,000만 원으로 올해 해보니까 많은 실적은 나왔지만 부족한 것 같아서 예산을 증액하면서 사업,

제가 그 유튜브 ‘창원 한달살기’라든지 우리 창원시 공식 유튜브 ‘추천 창원’이라든지 다 살펴봤거든요. 조회 수가 현저히 낮고요. 제가 지적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 드려야 하니까, 우선 소상공인들은 사실 SNS, 온라인 홍보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마케팅이 가장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매출을 증대시켜줄 만한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유튜버,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홍보하는 건 좋지만 그 유튜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그게 저는 실효성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다른 자치구의 소상공인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들을 보니까 온라인 홍보비용을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6,000만 원이니까 50만 원씩 120개소 온라인 홍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키워드 광고, 가장 유명한 배달 플랫폼 아시죠? 4조 원대 규모.

예.

그 어플로 키워드 광고, 예를 들어 깃발을 많이, 좋은 데 꽂으려면 돈이 들거든요, 아시잖아요. 그 키워드 광고, 배너 광고, 소셜 마케팅, 중계 플랫폼, 콘텐츠 제작 그리고 SNS 홍보 이런 마케팅기술들을 직접적으로 소상공인 스스로 배울 수 있게, 익힐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소상공인 스스로 온라인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말 이 사업이 좀 실효성이 있게 하는 거고 맞춤형으로 가야 합니다. 무조건 유튜버, 인플루언서 불러서 거기 6,000만 원 태우는 것보다는 그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자생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 가게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보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날카롭고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짜 가슴속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녹여서, 단순히 어떤 유튜브 콘텐츠 제작 이런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참고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메인화면에 검색어 상단 옆에 광고 노출하는 데 하루에 1억이거든요. 그 광고비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제가 답변은 인플루언서 위주로 한번 이런 다양한 시도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성보빈 위원님이 조언해 주신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사업이 좀 더,

과장님, 지금 우리 시정은 예산이 부족해서 긴축재정을 추진 중이고 긴축재정, 정부 기조도 그렇습니다. 긴축재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를 해 보겠다, 한번 이것을 시도해 보겠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실전적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이 많으면, 예산이 많으면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재정적인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아니라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123페이지에 본예산 요구 사유에 ‘창원 한달살기 등을 통해서 콘텐츠 제작 효과 입증해 내겠고’, 그냥 이겁니다. 백년가게 선정된 가게, 창원 맛집, 이미 시에서 지정하는 맛집들이에요. 잘나가는 사업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장들을 홍보하면 그 옆 가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까? 다 죽이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의 방식을 좀 탈피해서 다변화하고자 예산을 증액 편성했고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고기 잡는 기술을 투입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은 고기 잡는 기술을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나가는 가게, 이미 조금 입소문, 바이럴마케팅이 된 가게들을 홍보한다는 것은 옆 가게를, 다른 동종업계 소상공인들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이고요. 조금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그런 사업장들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단돈 6,000만 원, 적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소관 부서에서는 아주 적은 금액일 수 있는데 단돈 6,000만 원을 태워도 저는 형평성에 맞게 고려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조금 제언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지역구에 상남시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언드리는 겁니다. 제 지역구에 상남시장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상남시장같이 그런 전통시장 전체를 홍보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 골목상권, 상권 자체를 홍보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지금 이미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셨잖아요. 그러면 특정 사업장을 가는 것이 아니라 10분, 20분을 콘텐츠를 제작하더라도, 예를 들어 상남시장이다 하면 상남시장 전체를 도는 겁니다. 전체를 살려줘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콘텐츠가 제작되었으면 좋겠고 그냥 한 마디로 맛집 하나, 특정 업체에 한정 지어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보다 거리, 상권 자체를 타게팅해서 홍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깊이 공감하고 있고 특정 시장의 홍보라든지 전체적인 행사를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상 도나 중기부에 문화관광형시장이라는 공모사업이 있다 보니,

국비 직접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예, 또 도비 지원사업도 있고요. 그런 데 특화되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여기에 올린 부분은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어떤 의식을 개선하고 유튜브라든지 SNS 매체, 다양한 디지털매체를 통해서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오프라인 위주의 사업보다는 디지털 상권 전환을 위한 중기부나 이런 데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고 그 정책에 저희들이 부응하는 차원에서 자체로 이런 사업을 기획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체로 시비 100%로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게 맞냐,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상대적으로 대표 맛집에 대한 상당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가면 우리 창원의 가로수길이 있듯이 음식점 하나가 장사가 잘되면 거기도 경쟁력 있게 유사한 가게라든지 그룹화되어서 어떤 명소로 상징성으로 커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관내, 관외에서 맛집을 찾기 위해서 요즘 다양한 TV프로나 이런 데에서도 많은 방문객들이 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다양하고 이채롭게 할 수 있는 맛집 소개, 상권 홍보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의 설명과 기대효과를 들어보니 이 사업에 대한 아주 확고한 의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 진행하시고 차기 연도 행감 때 한번 기대효과, 실효성이 얼마나 난 사업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님, 사업 중간중간에 위원님의 자문을 받아서 그 내용을 최대한 담아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유명 인플루언서 섭외 비용이랑 나중에 이걸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혜택을 봤는지 구독 횟수, 동영상 재생 횟수, 저 다 볼 겁니다, 과장님.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반영 좀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우리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우리 시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과 과장님, 여러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회적경제, 1,015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온 김에 질의드리니까 편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원리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죠?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장경제라는 부분이 독점주의나 양극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보완을 하든 극복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회적 약자를 취업하고 이런 부분에 사회적경제라든지 공유경제 이런 것을 좀 보완책으로 도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자리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도 일자리창출과가 있고 여러 사업들 중에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중요한 일자리 지원, 취업 지원, 사회적경제 그리고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결국은 창원시의 일자리 수를 늘리기 위한 사업들 중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일자리 수를 늘려서 구직자들에게 재취업 기회를 좀 확대시키고 또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러한 사업들 중에 하나가 사회적경제가 있는데 사회적경제로 인한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종류가 취약계층을 취업을 시키는 것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라든지 노령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재취업할 수 있는 공고 기회가 제공되지 않느냐는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나라가 시장원리 국가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를 통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더 늘리고 사회적 서비스를 확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라는 부분을 사업화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 사업들을 해 봤는데 올해 특히나 보니까 50% 이상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가 있을까요, 특별하게?

사회적기업은 균특 회계 예산으로서 국비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비가 삭감으로 인해서, 줄어듦으로 인해서 시비 매칭도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또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현행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창원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표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방법을 노력을 하셔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사회적경제가 일자리 창출 효과 측면에서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달리 한번 평가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상황은 중앙 정부라든지 전체적인 기조에 의해서 국비가 줄어듦으로 해서 시 사업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사회적경제나 또 그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못된 관행이나 잘못된 사업 방식, 속담을 빌리자면 빈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빈대는 잡아야죠. 그렇지만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삼간까지 태우는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려운 사업환경이지만 사회적경제의 토대라든지 노하우 이런 부분들은 좀 최소한으로 발전시키고 더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 취지에 맞게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도록 기업에 지원책은 계속 노력하고 아까 말씀하신 변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고.

77개가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역 번개시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상인회에서 공유재산 공설시장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각 개인 상인한테 받고 그 사용료에 대해서 연간 구청 경제교통과하고 우리 상인회하고 위탁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용료도 명시가 되고 그에 따른 관리비라든지 모든 것을 정산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국유지는 참고로 기재부 땅이고요. 모두 기재부 땅인데 국토부, 국방부에서 관리를 할 뿐입니다. 국토부 땅이 아니고, 땅은 기재부 땅인데. 참고적으로 그렇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토부, 중앙정부의 국유지에 대한 사용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게 납부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관련 규정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 지적이 정말 맞습니다. 우리 예산을 좀 적게 들이는 게 중요하니까 그 부분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조성이 되었습니다. 조성이 되었고 지금 최소한의 청소용역을 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공고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고. 잠깐만, 구점득 위원님이 조금 길게 하실 거라서 우리 남재욱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투자유치단에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를 먼저 하고 추가를 받겠습니다. 투자유치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1,024페이지 한·세 화상 대회, 올해 15억을 책정해 놓고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해서 내년으로 넘기면서 17억 5,000으로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도비 2억 5,000만 신청을 올려놨어요. 나머지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겠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억은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올해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명시이월을 시켰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도비 저희 받은 것,

명시이월 시켰으면 혹시 그것은 되어 있습니까, 원인지출 했습니까?

아니, 아직 안 했습니다. 그대로 15억이 다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원인지출 안 하고 명시가 됩니까?

그것은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을 시킬 때 있는,

그러면 이 돈을 불용액으로 처리 안 하고 이월액으로 처리해 놓고 2억 5,000만 도비를 확보해서 17억 5,000으로 내년도에 크게 할 생각이다, 이거죠, 계획이?

예예.

아, 그게 가능하네요? 15억을 그대로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게.

예예.

저는 혹시 이게 불용처리가 되는가 싶어서 물었고요. 그럼 궁금증 해소되었고, 마지막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것 제가 질의할 것 예상하셨겠지만 지난해에도 화성비엔텍 99억 정도를 우리가 불용액으로 다 돌려줬는데 지금도 한성칼라, 그렇죠? 사업 포기로 인해서 우리가 돈을 다 반납 처리한다 아닙니까.

예.

지금 여기 책자에는 도비, 국비 합해서 5억 얼마로 되어 있지만 우리 시비까지 합하면 8억 4,000 정도죠?

예.

시비까지 합하면 8억 몇천이죠?

예예.

이 회사가 그때 야심차게 업무보고 때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사업을 하겠다, 투자 유치를 촉진하겠다 해서 데려온 회사입니다,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던 회사가. 그런데 이렇게 사업 포기를 중간에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보증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보증보험회사에서 이 돈을 물려주겠지만요, 제가 그때 계속 당부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 데리고 오거나 투자 유치할 때 실적에 너무 연연해하다가 화성비엔텍처럼 100억 가까운 돈이 불용처리됨으로 해서 재정분석에서 우리가 하 등급 받는 데에 역할을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한성칼라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요. 올해 9월에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우리가 몇십억씩 단계별로 받는 회사가 몇 개 되거든요. 여기 지금 피엠지는 어때요? 피엠지가 지금 사고이월을 했단 말입니다, 9억 9,000을 피엠지는 어때요? 이것 잘 나갈 것 같아요, 단계별로?

지금 피엠지,

2단계 때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9억 9,000, 이 총액이 25억 정도 됩니다, 피엠지도.

예예.

이건 어때요, 전망이 어때요?

피엠지 같은 경우에는 지투라 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를 받았는데 한성칼라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반납하는 사태가 발생하느냐면,

아니, 아니. 한성칼라 말고 피엠지가 총액이 한 25억 정도 되거든요, 24억 9,000이니까 이분들이 중도에 또 사업 포기, 못 하겠다, 더 이상 진전 못 하겠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지 안 높은지 제가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피엠지 같은 경우에 사업이 약간 불투명해서,

불투명하죠?

예, 기업의 재정 상태도 조금 그래서 저희가 2차 나가는 것을, 국비, 도비 내려온 것을 안 주고 반납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감액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차 나간 것은 저희가 보증보험에서 회수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비라든지 손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피엠지, 하이랜드이노베이션, 웰템, 웰템 같은 것은 정산이 좀 잘 되고 있고. 엘프시스템, 로만시스 이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원만하게 진척이 잘 되어서 정착을 해야 이게 진짜 성공한 투자 유치예요, 지방촉진보조금을 제대로 쓰는 거죠.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꼭 사고가 나는 기업들이 좀 많이 생기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 계획 자체에. 생기지 않도록 노력들을 하셔야 하는데, 일단 이 한성칼라도 자기들은 사업 포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반납하는 수밖에 없는데 시비도 1억 몇천 있죠, 그렇죠?

한성칼라 같은 경우에 이게 원래 원청이 LG였거든요. LG에, 원청에 원래 반납하기로 했던 조건이 환경에 변화가 생겨서 자기들이 저희한테 투자보조금 받아 갈 부분은 보조금을 못 받지만 다른 어떤 사업은 자기들이 수행합니다. 원청의 어떤 기업에 환경 변화가 생겨서 자기들이 약속,

그런데 어찌 됐든, 아니, 그 사람들 일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단장님,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시가 이로 인해서 국·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사태가 생기고 우리 시비도 매칭을 해 버렸는데 그 돈이 성공적으로 되었으면, 처음부터 안 될 것 같으면 이런 돈을 다른 데 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던 돈들이 지금 낭비되고 있잖아요. 어찌 됐든 1억 5,000이든 2억이든 시비를 매칭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투자 유치를 계획할 때 미래전망을 잘 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 인성도 봐야 하고, 한성비엔텍 완전히, 어쩐 일로 우리 창원에 내려오겠다 했더니 완전히 100억에 가까운 돈을 우리한테 불용액을 안겨줘 버린 거잖아요. 국비, 도비 다 불용액 들어갑니다, 안 맞습니까? 도비 반납, 국비 반납 다 불용액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의 불용액 반납률이 높아진다는 건 맞다 아닙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의 편의를 봐주자고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사업 포기를 하거나 이렇게 시에 피해를 입혔을 때는 기업들을 봐줄 게 아니고, 변명을 해 줄 게 아니고, 대변을, 우리 시가 이로 인해서 입게 되는 것에 집중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교훈 삼아서 다음번에 이런 사태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게 전략을 세우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지, 그 기업들이 어쩌고 다른 것은 사업을 하고 이것만 반납하는 거다, 이런 걸 들으려고 제가 질의하는 것 아니거든요, 단장님. 그렇죠?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할 때는 반드시 성공 가능성이,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높은가에 비중을 두고 신중하게 그 기업들에 투자촉진보조금을 주든지 우리 시비를 매칭해 주든지 심사숙고하라는 뜻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좀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 남재욱 위원님 간단하게 추가하고 구점득 위원님 이제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지역경제과, 제일 뒷장이네요. 여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그린홈 보급사업, 이게 신청 방법에 보면 한국에너지공단 선정 참여업체와 계약으로 해놨는데 한국에너지공단 선정 참여업체가 어떤 업체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요 신청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에너지공단에서 이 사업보조금을 지원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에너지공단에서.

예예.

공단에서 업체, 그러니까 참여업체가 어떤 업체냐.

잠시만요. 페이지 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업체는 이번에 컨소시엄으로 사전에 저희 시에서 공모를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가서 평가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컨소시엄으로 공고를 내서 접수받은 데가 비원이티에스 회사와 그다음에 해인기술과 엔지피, 이렇게 컨소시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태양광, 태양열 모니터링 설계·감리 해서 여러 회사들이, 4개, 5개씩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컨소시엄을 한 이런 회사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뭐죠? 사업 내용이.

이 사업 내용에 보면 태양광, 태양열 설계·감리 그다음에 이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 해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이 역할에 관련된 전문자격을 보유한 업체들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우리 시에다가 신청하게 되면 그 신청받은 회사들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최종적으로 평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컨소시엄을 한 회사들은 실제로 설비를 직접 하는 회사들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밑에 2022년 기준으로 해서 태양광 3㎾를 하는 데 516만 원 이렇게 드는데 국고, 지방비 자부담. 자부담 이것은 개인 부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 부담이고, 여기에 혹시 금융기관도 들어가 있지 않나요? 이 컨소시엄 회사하고 금융기관하고,

저희가 알기로는 금융기관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지 않은 걸로 되어 있어요?

예.

그다음에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태양광은 말 그대로 3㎾에 빛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태양열은 패널이 좀 다릅니다. 열을 발생시켜서 어떤 에너지원을, 그러니까 태양열은 난방이라든지 이런 데 위주에 쓰고요, 지열하고 같이. 태양열은 전기를 지원하는 이런 목적이 조금, 용도가 다릅니다.

앞장에 보면 15페이지에, 조금 전에는 신재생에너지 주택, 신청을 받아서 채택이 되면 매년 예산 한도 내에서 하고 그다음에 15페이지 보면 융복합지원사업이잖아요.

예.

보통 우리 창원시에도 액화수소하고 전기차, 이 전기차가 좀 일반 차보다 많이 비싸죠?

예, 그렇습니다. 스택이,

내연기관이 전혀 없는데도 비싼 이유가 배터리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을 대충 알고 계십니까?

일반적인 전문지식은 없지만 기본적인, 배터리를 탑재하기 위한 프레임을 만들고 그 프레임을 일부 만드는 회사가 우리 창원 관내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배터리, 스택을 탑재해서,

내용을 알고 보면요, 전기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파괴 요소가 굉장히 많고요. 액화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비용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저탄소 이런 시책들이 많은데 지금 원전산업이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산업으로 해서 생태계가 파괴되었는데 창원시, 특히 창원공단이 기업체가 많잖아요. 공장을 가동하려면 가장 큰 에너지원이 뭡니까?

전기입니다.

전기죠?

예.

전기세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지금 계속,

한전의 적자가 올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언론 보도된 바에 따르면 10조, 20조 점점 증가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위원님 질의의 목적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하겠고, 위원님 말씀대로 원전 생태계를 다시 복원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해야 하고 우리 창원시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원전만 가지고 전체 에너지원을 다 보급할 수 없으니 앞으로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풍력 이런 부분도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1,000조입니다, 1,000조.

지난 정부 5년 만에 400조가 늘어서 우리 70년 역사에 지금 1,000조 빚더미에 앉아있습니다. 저는 중국에도 원전을 많이 짓는 걸로 알고 있고 원전은 위험성은 있지만 가장 친환경적이고 탄소중립, 저탄소에는 원전산업만 한 게 지금 현재 없다고 봅니다. 물론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고 융복합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행정이나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10초만.

추가 질의, 예.

10초만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드릴 것은 우리 노사민정 문화콘서트, 주요사업 자료 167페이지인데 이게 지금 노사, 팀명이 뭐죠? 노사….

노사민정 사무국 말씀이십니까?

여기 지금 노사 관련된 팀에서 유일하게 삭감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400만 원 정도가 차기 연도에 삭감되어서 편성된 것 같은데 이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노사민정 콘서트가 이번 같은 경우는 3·15회관에서 여러 노사민정 관련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 참여했습니다.

예예, 근로자분들 모시고 했는데, 일회성 이벤트라든지 이런 축제 예산을 조금 긴축하는 그런 영향을 받아서 예산이 조금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0만 원은 어떤 부분에서 삭감된 거죠?

특별히 정해진 건 아니고 당초 5,400에서 일회성 축제라든지 이런 것 재정을 조금 규모를,

이번에 위원장님도 그렇고 김수혜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행사에 참석했는데 너무 좋았고 또 창원 출신 개그맨, 가수들 섭외해서 했고 또 인순이, 유명 가수를 섭외함으로써 5,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섭외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업 중심도시, 노동자 중심도시인데 많은 노동자들이 즐기는 콘서트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은 다 증액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만 삭감되니까 5,400만 원 가지고 그대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노사민정 콘서트의 열기가 유명 가수 초빙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내용을 가지고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된 사업인데 왜 이렇게 삭감시키시고, 더 증액해도 모자랄 판에 삭감되니까 조금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도와주시면 최대한 증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관하는 곳도 한국노총이더만요.

예.

정말 사업도 잘하고 주관하는 한국노총도 고생 많으셨는데 그대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좀 생각 재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더 없으시면 우리 구점득 위원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98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사무관리비에 최고노동자 수상 상패가 60만 원이거든요, 세 번 180만 원인데 이 상패는 어떻게 제작되길래 60만 원입니까?

최고노동자 수상 상패는 사실상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1년에 한 번 이렇게 어떤 상징성 있는 걸 하다 보니까 좀 양질의, 경영인 같으면 수출기념탑 상징모형이라든지 이런 창원시의 수출과 기업과 그다음에 상징성을 가미한 금액이 좀 있는 부분을 들여서 크리스털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상담, 교육),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랑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이것을 다른 기관에 줘서 상담 운용을 하는 게 낫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이 예산을 해서 이대로 편성해서 하시겠다는 거네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사업과 그다음에 노동권익 실태조사가 있는데 이 노동권익 실태조사는 17년도부터 사실은 시작해서 계속해 오고 있는데 노동권익 실태조사 할 때는, 사실상 이 실태조사는 의무사항으로 있습니다. 의무사항으로 있다 보니 위원님이 행감 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문가 또, 앞에는 시정연구원에서 했지만 시정연구원 또는 전문기관이나 노동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복지재단에서도 하는 것 같으니까 참고해서 복지재단하고 소통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국노총 경남본부 동부지부 독서아카데미, 이 720만 원 이것은 계속해 오던 사업인 것 같은데 했던 사업의 내용들 한번 자료로 주시면 되고요. 산업평화상 60만 원 이것도 상징성이나 산업 부분에 기여도가 있어서 60만 원에 2명 해서 120만 원 잡아놓은 거네요, 그러면? 999페이지 산업평화상 상패 제작 60만 원.

예, 이 부분,

그런 의미입니까?

예, 이 부분도 같은 개념입니다. 산업평화상 그다음에 경영인상, 노동자상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우리 산업경제 또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분들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태양광, 태양열 했는데 이 업체가 엔지피라고 했는데 태양열하고 LED등, 여성기업이거든요. 지금 엔지피에서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하셨어요? 이 업체가 계속한 거예요? 아니면…. 엔지피 아까 말씀하신.

예예.

여성기업이고 LED하고 태양광하고 우리 시에는 상당한 사업량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 계장님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해 주셔도 됩니다.

예.

본격적인 질의드리겠습니다. 1,022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단에 기업정보조회시스템 데이터 이용료 해서 33만 원 12개월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인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크레탑이라 해서 저희가 기업정보를 조회하는 사용료입니다.

됐습니다. 그다음 투자유치단에 유치위원회 수당이 있고 자문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역할이 어떻게 다른가요?

유치위원회,

유치위원회. 여기서는 어떤 회의, 안건으로 하시는가요?

투자유치위원회는 저희 보조금 나가고 이럴 때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것 할 때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그런,

여기 위원회에는 투자 유치나 이런 경험이나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전문가 집단인가요?

예예, 거기는 경제계도 있고 법 쪽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23페이지에 투자 유치 시스템 유지 보수비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아까 김경희 위원님 답변드렸다시피,

말씀하시던 그것. (박선애 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예, 기업 유치할 때 저희가 땅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1,030페이지입니다. 국고 반납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고비 반납 보고가 한성칼라하고 피엠지 2개이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한성칼라는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 교부금 수령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냥 보조금만, 우리가 국가 반납할 사항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불용액에 대해서.

예.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피엠지, 여기 이 회사가 자본금은 9억입니다. 자본금은 9억이고 채무는 19억이기 때문에 자본에 비해서 채무가 212%입니다.

예예.

이것은 나이스에 들어가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매출액이 지금 현황에 70억 되어 있는데 2020년 기준인데 21년 연말에는 47억으로 떨어졌어요, 32%가. 그다음에 자기 자본율은 전체의 7.4%밖에 안 되는 기업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1차, 1단계가 지금 20년 11월 25일에 9억 9,000만 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예.

여기 교부금 나갈 때는 어떠한 경로로 뭘 챙겨보고 이렇게 9억 9,000만 원에 대한, 10억에 가까운 돈이 교부되었을까요?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를 할 때 일단 기업체들한테, 만약에 투자가 이행이 안 되었을 때 저희가 반납할 수 있게끔 보증보험을 가입하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보증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저희가 당초 보조금을 줄 때, 협약을 할 때 설비를 10억을 하겠다, 인원을 몇 명을 하겠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이행이 되면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만 한다고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행을 5년간 유지해야 하거든요. 그 사이에,

아니, 단장님, 그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5년도 이 사업을 완료하고 난 뒤에 5년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환수조치가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업에 투자한 만큼 이행 기간이 5년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은.

예예.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다고요. 이 기업이 20년 11월 25일 나갈 때는 어쨌든 여기에 줄 수 있는 돈이 토지 비용 그다음에 설비투자 금액의 41% 정도를 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9억 9,000만 원, 10억 나갈 때는 어떤 명목으로 나간 겁니까? 그러면 시설비 투자 금액으로 나간 거예요? 금액 자체, 보조금은 어떤 명목으로 나간 겁니까?

만약에 신증설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기계를 더 투입한다든가 인원을 몇 명 이상을, 최소한 10명이거든요. 10명 이상을 해야 한다든가 이런 조건이 되었을 때 나가는데 저희가 1차 나갈 때는 그 당시에는 압류라든지 이런 상황이 없어서 1차를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압류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11월에는 공장건설은 93%으로 되어 있다 하고 기계설비 이 부분만 되어 있는데 이 공장건설 부분에서는 그럼 우리 시비는 나간 게 없습니까?

시비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중에 기계장비하고 건설 공정에서 몇 대 몇으로 나갔냐는 거죠. 전부 다 우리가 보조금으로만 여기에 1년 동안 사업을 해 온 건지 자기 자본을 넣어서 해 온 건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아, 그것은 저희 보조금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퍼센티지로 나가거든요,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그래서 자기들 자본도 들어간 부분입니다.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여기에? 건설 공정률 93%면 우리가 말하는 패널로 지으면 공정 93%가 돈이 1억이 될지 2억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공장 짓는 거 패널로 짓지 않습니까.

지원 규모를 보면 설비 투자는 41%.

그래, 41%. 알고 있어요.

예예.

토지 비용 60%.

예, 그러니까 자기들 부분도 60%가 들어간 거죠, 100% 저희 보조금만 해서 나간 게 아니라.

이 기업이 본사만 중앙동에 있어요. 그러면 공장이 강서구에 있는 것 올 때, 이 공장 93%일 때 여기에 그러면 직원 수는 아예 제로 상태였어요?

잠시만요.

인력은 부산이에요, 부산 공장은. 사무실….

이쪽에 와서 새로 신규로 투자를 했다 하네요.

이 기업에, 말씀을 드리자면 투자는 투자대로 우리 기업에 받고요, 예? 이 기업이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한 달에 180만 원 행자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에 직원이 몇 명 받은 줄 압니까? 7명이 한 달에 180만 원에 교통비 10만 원 보조금을 받았어요. 그것도 매출액이 32%까지 떨어지는 와중에도 계속 주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강소형 기업 육성에서 또 5,000만 원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이 기업이 10억이라는 보조금을 받고도 지금 우리는 손해 볼 게 없다는 거죠. 왜? 이행보증금이 있으니까, 보증회사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시는. 맞죠?

예.

그런데 이런 기업으로 인해서 다른 기업이 얼마나 피해 볼 겁니까. 그건 생각해 보셨어요? 못 하시잖아요. 이런 기업으로 인해서, 다음에 신용으로 인해서 기업에서 대출이나, 받을 때 더 까다롭고 더 검증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이런 기업에 대해서 중복지원, 있는 그대로 다 받아먹는 이런 기업 어떻게 걸러내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사원 월급 보태줘, 강소기업 육성으로 보태줘…. 이게 이렇게 될 때까지 2~3년간 다 뭐하셨어요! 진흥원에 맡겨 놓고 이런 관리가 전혀 안 되었으니까 이렇잖아요.

예, 지적 감사하고요. 피엠지가 케이조선에 나와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건물은 지어져 있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 박선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흥원에서 제가 그런 어떤 지원이 있었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위원님 지적대로 잘 챙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단에서 주신 이 피엠지 사원 수 41명 되어 있어요, 41명. 제가 산업진흥원에서 나간 기업 리스트를 다 뽑으니까요, 21년 연말에 여기 23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는 더 사원 수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41명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사원 41명이 나중에 30명을 늘려서 71명까지 가겠다는 목표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자료를 갖고 옵니까! 예?

(관계 공무원을 향해) 저 자료 우리가 제출한 거야?

그리고요, 투자유치단에 지금 이영숙 단장님도 그렇지만 황영철 팀장님요, 온 지 한두 달밖에 안 됐어요. 전임자들 누굽니까? 예? 투자 유치만 하면 단 줄 아십니까? 관리도 하나도 되지 못하고. 이분들 이제 와서, 그래서 맞아요, 제가 언젠가 5분 발언 내용에 이게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전임자를 잘 만나야 그게 복 많은 사람이라고. 정말 절실히 느끼는 부분이에요,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앞으로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투자 유치에만 집중하지 말라고요. 관내 기업, 관외에서 관내 온다고, 외국에서 들어온다고, 수도권에서 내려온다고 100에서 500억까지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분들이 얼마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까?

투자 유치라는 것이 더 잘 아시다시피,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투자 유치라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고, 그런 어떤 리스크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그런 리스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웰템이나 엘프시스템이나 여기에도요, 뭐가 있느냐면 전부 다 산업진흥원에서, 우리 경제국에서 하고 있는 지원사업 다 받고 있습니다. 시설투자에, 토지비용에 대 주고 인력에 대 주고 강소기업으로 대 주고. 그러니 창원의 어려운 강소기업들 어떻게 살아날 겁니까,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겁니까? 이 시스템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실수 더 이상 안 하게 할 겁니까? 기본적인 것만 수시로 부서에서 찾아보고 검색해 봤더라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유치라는 것이 리스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100% 리스크 없이 투자 유치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 부분도 아까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필요에 따라 조례도 개정해야 하겠죠.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하겠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투자 유치라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이고 또 투자 유치하다 보면 100% 만족해서 들어오면 참 좋을 텐데, 공무원이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100%를 만족을 못 시키면 그 과정을 신중히 하셔야죠, 과정을. 20년도에 10억 줬고 그다음에 그 과정들을, 그 기업을 꾸준히 관리하고 봤더라면 이런 실수가 없을 거고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을 걸러낼 수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기업이 혜택을 봤었을 거고 여기 관내에 있는 국가산단 안에 중소기업에서도 다른 혜택을 볼 수 있었던 부분을 이중, 삼중으로 다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올해도 고용노동부 지금 지원사업이 78억이 올라와 있어요. 겁납니다! 어떻게 이것 지원사업을 할 건지, 관리가 될 건지. 국가 돈이라고 해서 78억을 갖고 와서 그냥 나눠주듯이 나눠주면 안 된다고요.

공무원이 그냥 돈을 나눠주는 일은 없고요. 말씀을 조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공무원이 그냥 나눠줄 수 있습니까? 법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그 지적하신 부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제가 행감에도 그렇게 진흥원에다가 이야기했을 때 이 데이터 한번 자료 받아 보셔서, 제가 받았던 자료 한번 보셨어요? 이 개선점을 찾으려 했으면 행감 때 보셔서 내년 업무보고할 때는 어떻게 소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걸러서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직원들하고 관리자들하고 산업진흥원 지원팀들하고 한 번이라도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토론이나 토의를 해 보셨어요?

오늘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살리고자 하는 일에 다른 기업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혜택도 안 되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보조금을 줘서 그 과정에도 한번 신중히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지원사업 또한 중복 지원해서, 사원이 6명인데 지원을 6명 해 준 데가 있어요. 사원이 6명인데 7명까지 해 준 데도 있고요. 이 지원사업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없었으니 그냥 가더라도 2023년도만큼은 이런 일로 저한테 행정감사 때 지적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그러려면 경제국, 미래산업국 그다음에 산업진흥원 여기에서 소통하고 간담회 하고 이것 거를 수 있고 같이 협력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면 또 이런 것들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있는 단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이 부서에 있는 팀장이나 그 밑에 주무관님들이 더 걸러 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미래전략국하고 진흥원하고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토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투자유치단의 이영순 단장님하고 황영철 팀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앞에 했던 이 부분,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들이랑 오늘 같은 투자유치에 관한 이런 부분, 그리고 여기 투자유치에 있는 회사는 20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에서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지원사업이 어디에 가고 있고 어느 혜택을 보고 있는지까지도 면밀히 같이 함께 봐 주셔야 해요. 한 달에 180만 원씩 주고 한 달에 10만 원씩 교통비까지 지원받아가고 회사는 폐업되고. 그래도 강소기업이라고 돈만 5,000만 원 가져가고. 어떻게 이게 화가 안 나고 이렇게 관리 부실에 대해서 목소리가 안 높여지겠습니까.

앞으로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것은 부서가 다르고 지원하는 사업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같이 협업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법이 중복으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되어 있어요, 고용노동부에.

예, 그러면 위원님 저희가,

거기에 고용노동부하고 행자부 책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중복지원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자, 그것까지 주는 건 괜찮아요. 그러면 오늘과 같이 피엠지 같은 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소기업 지금 한 달에 180만 원씩 7명이 받는 이 부실함이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거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피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투자유치 보조금 나간 것은 회수를 하고 나갈 것은 안 주고 이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여기 시설비, 토지비를 주는 것만 해도 큰 혜택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지역 주도형부터 시작, 강소기업부터 해서 이런 보조금 사업까지도 받아가는 데에 대해서는 한 번만 우리가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이것을 받아 봤으면 다 알 수 있다고요. 기업정보시스템 한 페이지에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관리 한번 해 보세요, 중간중간에.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 하셨어요?

추가 질의.

예, 남재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에 이것 15페이지에 보면 아까 제가 질의드린 그 페이지인데요. 컨소시엄 구성 현황에 보면 의창구 이렇게 4개 되어 있고 진해구 있는데 진해구 두 번째 대성파인텍 있잖아요. 대성파인텍이 제가 알기로는 성산구에 있는 걸로 아는데 진해로 이사 갔습니까?

우리 창원 관내에 있고 이 컨소시엄은 해당 지역구가 아니라 창원 관내에 있는 기업이면 자유롭게 컨소,

아니, 여기 구분을 의창구 이렇게 해 놓고 진해구 해 놓고,

예, 이 부분은 사업 대상 지역은 의창구 대상, 그다음에 진해구 대상 두 곳으로 선정되었고 컨소시엄은 자유롭게, 그 구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자격 면허 위주로 이렇게.

구분이 제대로 된 것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판로개척 콘텐츠 제작, 이 티몬이 쇼핑몰 회사입니까, 무슨 회사입니까, 이게?

온라인 판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회사죠?

티몬이라고 이전에는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온라인 쇼핑몰이었는데 지금은 사모펀드로 매각이 돼서 소유주가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 정도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현재로는 이 정도 규모의 회사는 사실상 거의 전국구 온라인 플랫폼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온라인쇼핑 위주이고 화물, 물류 계통으로는 마켓컬리와 쿠팡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결이 약간 다른 부분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대 편성한 부분은 조금 더 다양하게 해 볼까…. 당초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맛집 위주로 맛집을 좀 대폭 널리 알려서 전국에 있는 맛집 탐방하는 일반 관외 주민이나 관내 주민들을 유입하는 그런 대표 맛집을 많이 키워 보자, 그래서 창원에 오면 많은 다양한 맛집들이 있다, 이런 위주로 갔는데 거기서 범위를 넓히고자 예산을 조금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의문점을 갖고 관심을 보이는 부분은 사업비 6,000만 원을 가지고 5편을 제작해서 조회 수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상당한 효과인데, 그런데 문제는 1편 단감비빔밥 있죠?

예.

이게 지금 조회 수가 10만 7,000회인가 그렇죠?

예.

이 10만 회를 올리기는 엄청나게 힘든데 10만 회를 올렸는데 아마 그게 티몬의 역량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요, 이 조회 수 10만 7,000회가 1년 전의 조회 수 그대로 멈춰 있다는 겁니다. 이런 소상공인 판로 개척은 우리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조회 한 사람들이 지역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 좀 더 알아봐야 하겠지만. 티몬의 영향력으로 이렇게 갑자기 조회 수가 올라갔지 않나. 그래서 티몬의 유명세를 물론 믿고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에도 이런 발굴 팀을 육성해서 앞으로는 SNS 웹 다큐 이쪽이 시대에 맞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그런 회사도 좀 키워보는 것도 신경을 한번 써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 취지는 어떤 웹 동영상을 제작해서 티몬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매출도 증대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성보빈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해 주셨던 콘텐츠를 직접 참여하는 데 좀 도움을 준다든지 할 수 있도록, 금액이 사실은 6,000만 원 가지고 다양한 걸 다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기부라든지 도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고 사전에 의견을 위원님께 구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튜브 제작에, 유튜브에 대한 관심이 전국민적으로 많고 대학에서도 영상물 제작 이런 데도 관심을 보이고. 그리고 요즘 보니까 도서관도 복합도서관으로 해서 시민과 학생들을 위해서 제작물, 영상물, 유튜브 이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활성화될 것 같은데 이런 회사도 좀 육성해서 지원해서 우리 지역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섭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7일 수요일 10시부터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