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남·북구청,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 및 포항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3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안승도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현안 해결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지난 힌남노 태풍 시에 불철주야 수해 현장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응급복구에도 힘을 보태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남구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92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94억 9,800만 원 대비 2억 2,200만 원이 감액된 경우이며 이를 기능별 내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예산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7,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3,500만 원, 기타 분야에 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 70만 원, 환경 분야 1,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2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1억 1,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1억 3,900만 원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200만 원을, 기타 분야에 2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89억 4,500만 원에서 1,100만 원을 감액한 189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00만 원, 인력운영비 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읍면동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100만 원, 인력운영비 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은 580억 8,800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485억 3,800만 원 대비 9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에 구청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3억 4,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6억 300만 원, 환경 분야에 2억 5,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61억 3,100만 원, 보건 분야에 1억 2,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9억 5,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69억 7,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81억 1,000만 원, 기타 18억 7,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89억 6,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20억 2,000만 원, 기타에 37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177억 3,4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164억 3,900만 원에서 1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를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열린구정행정 6억 1,400만 원,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3억 6,800만 원, 주민숙원사업 4억 7,100만 원, 지역현안사업 지원 2억 원, 태풍 피해복구 2억 1,500만 원, 구정기획 및 유통 관련업 육성 9,900만 원, 효율적인 재무관리 4억 7,900만 원, 인력운영비 3억 3,000만 원, 기본경비 2억 2,600만 원 등 30억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읍면동입니다. 종합행정운영에 10억 2,100만 원, 통리반장 운영에 20억 2,300만 원, 복지회관 등 지역문화운영에 19억 4,900만 원, 농지관리운영에 1억 1,900만 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38억 2,500만 원, 지역주민 숙원사업 20억 2,000만 원, 부서 및 직접인력 운영비에 9억 9,900만 원, 부서 운영비에 24억 3,7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억 1,100만 원, 기타에 2,8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당초예산안은 법정·의무적 경비와 기준 경비, 지역현안 및 재난대비에 필요한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도시 및 가로환경의 기반조성과 정비 등을 통해서 시민 정주여건 개선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전에 5대 의회 때까지만 해도 지역구 의원님들이 가지는 재량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6대, 7대, 8대…… 6대 올 때는 거의 편성 자체가 폐지되고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동 지역은 기반시설이 양호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 되어 있고 특별히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데는 사실 없습니다. 집행이 되지 않아서, 보상이 되지 않아서 오랫동안 시간을 끈 것 외에는 거의 없는데 동 지역 말고 읍면 지역으로 가게 되면 읍면 지역은 농림 지역이라든지 농업진흥과 관련된 부분, 마을안길 포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역구 의원님들이 청장님한테 요청을 했을 때 청장님이 그걸 들어주고 있는지 그걸 한번 정책적 질의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거 하나 묻고 또 하나 다시 물어볼게요.

지역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시민의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읍면동장 할 때도 적극적으로 시에 개진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했고 지금도 시의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구청 예산이든 시 예산이든 읍면동 예산이든 반영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가스 문제로 작년 시정 연차 업무보고 때 나왔던 얘기인데 남구청은 그때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인데 도시가스 문제로 인해서 도시가스 굴착과 그다음에 소유가 포항시인 것 같으면 건설교통과에서 점·사용을 하게끔 해 주는데 토지소유가 국가토지 소유로 되어 있을 때는 우리 부서에서 나 몰라라 해요. 그러다 보면 소규모 동 지역에도 도시가스가 지나갈 때 보면 4m 되는 도로에 남의 땅이, 즉 국가토지 소유는 동의를 해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마을안길 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안길 포장도 우리 시 땅 같으면 자유롭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으로 거의 손을 놓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청장님 재임시절에, 지나간 시절 때 그 업무처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보고받고 해 본 적이 있으신지 민원에 관련된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가스 정확한 지적하고자 하는 민원은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해도에 있을 때도 그렇고 도시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게 국가소유는 동의를 안 하다 보니까 협의가 늦어지고 민간토지가 있음으로 해서 둘러서 상당히 예산이 자부담이 많이 드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읍면 지역에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 지역이라 해도.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아직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도시가스를 묻을 수 없는 그런 게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국가소유 또 도시계획도로 개설, 민간에 대한 승낙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업무 신청이 들어오면 건설교통과는 우리 것이 아니다, 미뤄버리고 그러면 건설교통과에 도로시설과에는 점·사용허가를 거기서도 서로 업무를 미루더라고요. 혹시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오랜 숙원사업을 하고 있는 도시가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1년 이상 또는 1년보다 더 심각한 시간까지 경과를 도를 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이 들어오면 청장님께서 적극 업무조정을 통해서 그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방금 안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사실 구청업무를 하시다 보면 특히 마을안길 쪽에서 이런 문제 많이 발생을 할 거고 일부는 이에 대한 보상 때문에 협의가 잘 안돼서 길이 막히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잘 참고하셔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고요. 제가 또 두 가지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남구청하고 북구청에 자치행정과 예산만 한정 지어서 보면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재해 관련된 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사실은 남구청 전체적으로 재해복구 예산이 엄청 많고 비단 당초예산 때뿐만 아니라 4회 추경에서도 굉장히 많은 건수가 잡혀 있거든요.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설계를 하고 설계검토를 해서 공사를 발주할 때까지 행정적인 검토작업만 해도 인력이 엄청나게 투입이 될 텐데 본청에서 다 지원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남구청 자체적으로라도 인력의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청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복구공사가 212건입니다, 내년에. 건설교통과, 산업과, 자치행정과 해서 그래서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소하천 분야가 더 많습니다. 100건이 넘습니다. 7급 정도 능력 있는 토목직을 인사부서에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상당히 어려운 걸로 생각되고 그래서 시에서는 소하천 부분에 있어서 일부 업무를 하천과로 가져가서 큰 사업에 있어서 소하천 부분에 해서 하는 걸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자치행정과도 사실 필요한데 역량을 총동원해서 구청에 있는 가용인력으로 해서 내년에 태풍 피해복구 사업을 최대한 6월 말까지 마무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태풍 피해복구 관련한 포항시의 대책이 중장기 대책이 주로 나와요. 그런데 각 읍면동에서 생활하시는 주민들께서는 구청에서 하는 굉장히 소규모 사업들을 빠르게 진행을 해 줘야 태풍이 극복이 되는구나, 되어가는구나 하는 안심을 느끼실 텐데 이 작업이 작년 오마이스 태풍 왔을 때 이후의 복구 과정을 보니까 인력에 대한 투입이 늦어지니 공사 자체가 늦어지고 공사 자체가 늦어지니 주민들의 불안은 계속되더라 하는 경험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공사가 어마어마하지만 잘 대응해서 이런 단기적인 문제는 빨리 해결하는 모습을 포항시뿐만 아니라 남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명심해서 지금 현재 설계를 12월까지 마치고 내년 1월에는 행정적인 절차, 입찰이라든지 사업자 선정, 선정된 사업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조달 구매할 거는 전부 조달 구매 1월 안으로 해서 2월 10일 전에 완료 세팅해서 동절기 해제됨과 동시에 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6월 말까지 마친다는 계획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급하게 해서 부실공사는 하지 마시고요. 여하튼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서 주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는 예산이 엄청 늘었더라고요, 읍면동마다. 이거를 이렇게 편성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마 기간제근로자를 읍면동에서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합니다, 읍면동에서. 특히 풀베기 같은 거라든지 다른 시설관리적인 측면이라든지 예를 들면 오어사 만약에 공중화장실을 기간제가 관리한다 하면 매일 할 수는 없고 월, 수, 금을 한다든지 이렇게 날짜를 쪼개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서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계속 요구를 읍면동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지난 하반기에도 다 못 주고 거기 있는 가용인원 가지고 공공근로를 사용한다든지 노인일자리를 한다든지 그런 예가 많습니다.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수요에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그 대응을 하려면 사실 읍면동마다 기간제가 필요한 곳에 대한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남구청도 그렇고 북구청도 그렇고 보면 그런 수요에 대응한 게 아니라 녹도관리, 쓰레기 불법투기 이렇게 뭉뚱그려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예를 들면 원룸 지역이라든지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투기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이 더 필요한데도 부족한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을 6개월씩 쓴다, 이렇게 해서 12개월 가동할 수 있는 상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녹도관리 및 생활환경정비 같은 경우에는 15명을 24회 한다, 그런데 비용은 읍면동마다 다 2,000만 원이 넘어요. 이런 게 제가 속기가 있어서 정확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오천읍에 근무했지만 해 보면 간선도로 그다음에 녹도 주변에 풀베기를 1년에 한 번 하고 또 비가 오면 또 나고 해서 상당히 관리하기가, 도로 부분이나 도로 부분 해 놓으면 이면지에 또 민원이 있어서 풀 베 달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 가지고도 굉장히 모자라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전문인력이 투입되어서 뒷손이 안 가도록 하면 이 예산에 대해서 이의제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두 번 일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거는 현장에서 읍면동장님들하고 회의할 때 제대로 관리하는 인력을 뽑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지간하면 읍면동 관련해서는 예산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확인하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녹도관리 및 생활환경정비에 투입되는 인력만큼은 차후에 반드시 확인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석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희정 위원장님과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640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63억 2,000만 원에서 22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 예산은 사회복지 분야에 4,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00만 원, 기타 분야에 5,2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억 6,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2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2,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1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500만 원, 기타 분야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05억 9,700만 원보다 2억 1,000만 원이 감액된 203억 8,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자치행정과는 인력운영비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효율적 재산관리에 1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종합행정운영에 1,000만 원, 지역문화운영에 4,500만 원, 행정운영비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578억 9,500만 원으로 2022년도 558억 7,300만 원에서 20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청 예산은 436억 1,2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0억 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된 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5억 5,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9억 7,500만 원, 환경 분야에 2억 5,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88억 7,200만 원, 보건 분야에 1억 2,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9억 2,6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61억 6,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6억 8,600만 원, 기타 분야에 2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에서는 142억 8,3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0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88억 7,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8억 7,000만 원, 기타 분야에 3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184억 9,800만 원으로 2022년도 185억 3,700만 원에서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는 42억 1,500만 원의 예산으로 행정운영지원에 3억 4,700만 원, 전산통신장비 유지관리비에 1억 5,900만 원, 범시민 생활환경개선에 3억 8,300만 원, 주민숙원사업에 14억 2,800만 원, 구정기획 및 예산편성에 4,400만 원, 구정홍보 및 유통 관련 업무추진에 3,100만 원, 효율적인 재무관리에 12억 2,1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에 3억 7,300만 원, 행정운영비에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읍면동은 142억 8,300만 원의 예산으로 종합행정운영에 7억 4,200만 원, 통리반장운영에 26억 4,600만 원, 지역문화운영에 13억 2,300만 원, 농지관리운영에 1억 1,900만 원, 방역관리에 1억 4,000만 원, 생활환경정비에 39억 800만 원, 지역주민 숙원사업에 18억 7,100만 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8억 9,800만 원, 기타 행정운영비 등 2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3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과 생활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북구청 전 직원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님.

구청장님, 북구청이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공모사업으로 지어진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층층마다 기본적으로 공모할 때 들어온 복지시설 관련한 부분, 문화시설 관련한 부분 그렇다 보니까 청사 내에 공무원들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1층이 너무나 좁아요. 공무원들 근무할 때 보니까 좁은 환경에서 저번에도 시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좁긴 좁은데 열심히 해라, 말씀만 하시고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분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구청장님이 생각하신 게 있는지 앞으로 근무환경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신청사가 2017년도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그 당시에 중앙동 일원으로 중심시가지형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문화예술팩토리 건물로 했는데 17년도에 공모를 해서 됐는데 조금 있다가 지진이 왔습니다. 지진이 갑자기 오는 바람에 이 사업에 같이 얹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층 규모에 1층은 민원실이고 2층은 카페고 3층부터 6층까지는 문화재단이 다 사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7층부터 9층까지 저희들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사가 끝이 안 났다 보니까 이번에 폭우 오고 하니까 1층에 물이 새는 상황이 있었고 지하에도 물이 차고 올라오는 상황이 있어서 전체를 자치행정과장께서 일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사가 너무 생각보다 좁습니다. 저희들이 가 봐도 답답합니다, 지금. 심지어는 그 옆에 은행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공간이 너무 좁은 그런 상황인데 그 당시에 처음부터 우리 건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으면 정리가 됐을 건데 남의 건물에 같이 하는 복합건물센터로 하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심지어는 흡연실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흡연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흡연실도 옥상 9층에 일반 민원인도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민원 오실 때 불편하지 않고 또 직원 역시도 가능하면 당직실도 안쪽에 있는데 각 방마다 정리를 해서 직원들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지금은 다 지은 상황에서는 틀지를 못하니까 각 방마다 재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찬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선출직 공직자든 공무원이든 늘 겪어야 되는 마음 속 갈등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조정을 잘하셔서 굉장히 힘든 영세업자분들도 저희가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북구청 근무여건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얘기들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남구청에 드렸던 정책질의라서 북구청에도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사할 때도 그렇고 마을안길 정비할 때도 그렇고 토지소유의 문제 때문에 항상 곤란을 겪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직접 공사를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걸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포장하고……

구체적으로 마을안길의 토지소유주가 포항시가 아니고 사유지였을 경우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문제를 해소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북구청에서는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답이 맞는지는 위원장님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을 다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해 보니까 각 농지나 주택이나 증감이 다 나타나더라고요. 그걸 제가 알기로는 재조사법이 2013년도부터 생겨서 계속 2030년도까지 하고 있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 불협화음이 많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도 저희들 관내에 보면 마을안길이나 기타 건물 짓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충돌사항 같은 것은 일단 저희들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 우선적으로 당장 공사를 할 부분은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당장은 위원장님 저희들한테 충돌이 되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건 아직 안 들어오는 상황인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갈등이요, 예상이 되는 갈등이 아니고 어느 날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 충돌이 생기는 이렇게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대응을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남구청도 그렇고 북구청도 기간제근로자 채용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녹도관리와 관련된 기간제 채용 예산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는 그냥 풀예산이다라고 판단이 될 정도로 각 읍면동마다 2,000만 원 이상의 비용들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관리 강화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관리 강화해 주십시오. 남구청, 북구청 공히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반드시 확인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병국 위원님.

해양산업과 소관일 수도 있는데 북구청 건설교통과에서 영일대항만해수욕장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폭죽 있죠, 폭죽. 제주도를 가 보고 부산도 가 보고 다 돌아보니까 폭죽을 판매하는 거는 합법이에요, 가게에서 파는 거는. 그다음에 그걸 사서 모래사장에 백사장에 가서 터트리는 건 불법입니다. 결국 파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차단을 못 한다, 사 가지고 들어가는 건 막을 수 있다, 인력의 문제예요. 밤새 따라다닐 수도 없잖아요, 새벽에 2시, 3시에 술 먹고 들어가서 터트리는데. 이게 해양오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래사장을 더럽히고 환경도 그렇고 이런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북구청 건설교통과에서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주문을 드리는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도 지역구가 중앙동이기 때문에 자주 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늘 보는 게 그거고 주민들하고 언성 높여서 싸우는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청에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름 되면 항상 민원 오는 게 대부분 그거로 연락이 옵니다. 위원님께서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현수막이 저 끝부터 중간중간에 폭죽을 터트리지 말라고 충분하게 다 걸어놨거든요. 그래도 그 친구들은 밤에 한잔 먹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터트립니다. 그런데 그걸 제지하면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업주들한테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오는 손님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뒤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주택이다, 술을 먹고 노래방을 가든지 바닷가에서 노는 건 괜찮은데 폭죽은 터트리지 말라고 업주들도 같이 당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그만큼까지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사는 사람 뒤에 따라다니면서 하지마라, 하지마라 하면 그 사람은 쉽게 말해서 경남 말로 북을 울려서 싸움하자는 소리인데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영일만을 안 알릴 수도 없고 동네에 와서 사놓고 기분 좋게 논다는데 하지마라고 충분히 했는데 시민의 성숙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도 하고 나름 아까 위원장님께서 녹도관리 인원을 잘 관리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하게 그 인원을 이리로 빼든지 어떻게든지 해서 계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폭죽 관련 단속을 하는 단속원들 예산편성을 해 두고 있죠? 올해 예산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 야간근무 수당을 주더라도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충돌해서 주먹다짐이 될 수도 있고 욕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최대한 인성교육을 시켜서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야 한다, 정말입니다. 이거 심각하니까 그리고 오죽했으면 3개 정도 LED 전광판을 달아서 폭죽 터트리지 말자는 홍보간판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른 데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 부분은 추경이든 여름철 도래하기 전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주희 위원님.

청장님, 추가로 같은 맥락에서 여쭈어보면 관광지 분들이 대부분 그거를 쓰는데 가게에 눈에 보이니까 사시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꼭 폭죽을 사겠다는 의미로 들어간 게 아닌 경우가 많고 이거를 판매를 하면서 내가 터트리면 불법이다, 이게 연관성이 부족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우리가 시민의식을 성숙시키는 입장에서 우리가 가게에 판매를 자제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게, 왜냐하면 판매는 합법인 것은 맞습니다. 판매가 되기 때문에 들고 나가서 하지 마라, 이것도 현실적으로 사실 그게 안 맞거든요. 판매를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샀는데 그럼 이걸 터트리지 말고 집에 들고 가라고? 이게 안 맞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판매에 대한 부분도 이게 판매하시는 분이 판매를 하면서 “이거는 터트리면 불법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너무 영업적인 이익에만 치중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 그 주변에 폭죽 파는 가게는 없습니다.

저는 가니까 있던데?

그런데 폭죽을 어디서 파냐 하면 모래사장에 가지고 가서 즉석 해서 바로바로 팝니다. 속에 천불납니다. 저기서는 하지 마라는데 모래사장 저 구석에서는 다 팝니다.

그거는 불법 아닙니까? 모래사장에서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노점상 단속하면 교묘하게 빠져 나가서 사실 상가에서 폭죽 파는 데는 몇 군데 없습니다.

편의점에는 팝니다.

그런데 그쪽에 가 보면 모래사장에다가 상인들이 몇몇 수건으로 가려놓고 들어가서 좀 있으면 수건 걷고 팝니다. 저는 운동하러 가면서도 봤는데 그걸 보니까 제가 기가 찹니다. 상인들 자체도 안 해 주면 조금이라도 될 텐데 전부 다 자기 생활권이고 먹고 살아야 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모래사장에서 뜨문뜨문 100m 간격으로 파니까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걸 단속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번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이렇게……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정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거 편성에 한번 올려보세요, 네 사람 정도 야간에 10시부터 익일 새벽 2시, 3시까지.

청장님, 이태원 참사 이후에 안전 관련된 조치는 정말 강화시키고 있고 “기존에 이렇게, 이렇게 했지만 잘 안됐습니다.”라는 부분까지도 뛰어넘는 조치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매 자제도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많은 다수가 밀집되는 영일대해수욕장 구간에 대해서는 아예 폭죽 반입을 금지하는 그런 제재도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조례가 필요하시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안전 조치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심덕보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님,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본부장입니다. 김영규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오염준 체육사업1팀장입니다. 박영홍 복지교통팀장입니다. 신성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최현학 안전감사실장입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의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예산총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10억 9,600만 7,000원보다 34억 3,165만 5,000원을 감액한 276억 6,435만 2,000원입니다. 다음 3쪽 소관 위원회별 편성내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안전감사실, 경영기획팀, 체육사업1·2팀, 복지교통팀 전통문화체험관, 공공시설팀 북구청사관리로 금해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72억 765만 3,000원에서 30억 796만 1,000원을 감액한 241억 9,969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팀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4쪽에서 10쪽, 안전감사실, 경영기획팀, 체육사업1·2팀 그리고 복지교통팀 전통문화체험관, 공공시설팀 북구청사관리 모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1쪽 및 12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3년도 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액 303억 8,384만 5,000원보다 38억 7,046만 원이 증액된 342억 5,430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안전감사실, 경영기획팀, 체육사업1·2팀, 복지교통팀 전통문화체험관, 공공시설팀 북구청사관리로 2022년도 예산액 266억 3,933만 1,000원에서 38억 4,515만 9,000원을 증액한 304억 8,4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감사실은 보건관리대행 수수료, KOSHA MS 인증 사후심사비 등 지급수수료를 증액하여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영기획팀은 일반직, 현업직이 증원됨에 따라 인건비 등 총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사업2팀의 종합경기장은 포항체육관 시설비, 곡강파크골프장 수선유지비 등을 증액 편성하여 3,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포항야구장은 포항야구장 조명자재 구입, 카메라 수선 등에 예산을 편성하여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민볼링장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을 증액하여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는 연간 정상운영을 기준으로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사업2팀의 장량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정상운영 기준으로 시간강사 및 안전요원 수당을 조정하여 4,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양학국민체육센터는 사무관리비, 복리후생비 등 일부 운영비를 조정하여 소폭 감액 편성하였으며 오천체육문화타운은 체육관 냉·난방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를 증액하여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포항수영장은 정상운영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1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여성문화관수영장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을 증액하여 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덕업관어린이수영장은 자본예산을 감액 편성하여 2,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복지교통팀의 전통문화체험관은 일반운영비를 조정하여 9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팀의 북구청사는 연간 정상운영 기준으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13쪽부터 21쪽까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13쪽 안전감사실은 지급수수료 2,580만 원, 공단 배상금 2,130만 원, 일반편성 등 총 8,46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14쪽 경영기획팀은 일반직 83명, 업무직 123명 및 현업직 근로자 226명 총 432명분 인건비 177억 5,200만 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 임·직원 맞춤형 복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2억 4,800만 원, 인력운영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 19억 1,900만 원 등 총 240억 1,0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체육사업1팀 종합경기장은 공공요금납부 등 일반운영비 5억 7,000만 원, 시설물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비 2억 7,400만 원, 포항체육관 관련 시설비 2,200만 원 등 총 9억 89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포항야구장은 프로야구경기 용역료,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억 8,600만 원, 시설유지관리 및 조명자재 구입 등 수선유지비 1억 7,400만 원, 시설비 3,000만 원 등 총 5억 1,7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시민볼링장은 각종 볼링대회 개최를 위한 행사홍보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2,300만 원, 볼링용품 구입 등 재료비 1,700만 원, 볼링핀 세팅기 수선 등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수선유지비 6,700만 원 등 총 2억 2,279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는 공공요금납부 등 일반운영비 1억 8,000만 원, 수영장 상하수도 사용료 등 재료비 1억 1,400만 원, 도시가스 사용료 동력비 1억 4,400만 원, 수영장 시간강사 및 프로그램운영 강사료 등 일반보전금 2억 3,200만 원 등 총 7억 3,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체육사업2팀 장량국민체육센터는 공공요금납부 등 일반운영비 1억 6,600만 원, 수영장 상하수도 사용료 등 재료비 1억 1,500만 원, 도시가스 사용료 동력비 1억 4,400만 원, 수영장 시간강사 및 프로그램운영 강사료 등 일반보전금 4억 6,500만 원을 포함, 총 9억 8,66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양학국민체육센터는 일반운영비 1억 2,700만 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등 일반보전금 1억 3,700만 원을 편성, 총 2억 7,9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오천체육문화타운은 어린이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00만 원, 일반운영비 9,500만 원,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수선유지비 2,100만 원, 프로그램 강사료 등 일반보전금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2억 8,16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포항수영장은 각종 지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억 5,800만 원, 수영장 상하수도 사용료 등 재료비 1억 5,600만 원, 동력비 1억 8,000만 원, 수영장 시간강사 강사료 등 일반보전금 3억 2,100만 원을 포함, 총 8억 8,681만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여성문화관수영장은 공공요금납부 등 일반운영비 1억 2,100만 원, 수영장 상하수도 사용료 등 재료비 8,000만 원, 도시가스 사용료 동력비 1억 2,000만 원, 수영장 시간강사 및 프로그램운영 강사료 등 일반보전금 3억 9,600만 원 등 총 7억 6,174만 원을 편성하였고 덕업관어린이수영장은 공공요금납부 등 일반운영비 7,600만 원, 수영장 상하수도 사용료 등 재료비 2,700만 원,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수선유지비 2,800만 원, 도시가스 사용료 동력비 3,300만 원, 수영장 시간강사 및 안전요원 수당 등 일반보전금 9,800만 원을 포함, 총 2억 6,7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복지교통팀의 전통문화체험관은 공공요금납부 등 일반운영비 1억 원, 체험교육활동 재료 구입 등 재료비 5,600만 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등 일반보전금 8,000만 원 등 총 2억 6,1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공공시설팀의 북구청사는 각종 용역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1억 900만 원, 부설주차장 정기권 포인트제 프로그램 개발비 4,000만 원,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수선유지비 8,900만 원, 시설비 2,500만 원 등 총 2억 8,3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광희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희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보면 포항시와 관련된 여러 시설을 어느 시점에서 공사가 끝나고 또는 개보수가 되고 시설적인 면을 관리하는 입장이다 보니 행정적인 면과 관리적인 면과 중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조금 이렇게 어떤 시설의 새로운 시설이나 개보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는 누구의 책임일까 누가 이거를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걸 마무리를 해야 하나라는 입장 차이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번에 포항시에서 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시설적인 면을 이미 날짜와 모든 게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체전에 맞춰서 이렇게 장애인리프트라든지 아직까지도 공사를 마무리를 못한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가, 이거는 누구한테 문의를 해야 되고 이거는 마무리는 어디서 해야 되고라는 의구심이 자꾸 생기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이사장님께서 명확하게 구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해서 주문드립니다.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도 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디 가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정말 이렇게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시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걸 수탁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대체로 2,000만 원 이상 공사는 전부 시의 주관부서, 체육시설 포함해서 모든 시설들이 2,000만 원 이상 공사가 되는 거는 대부분 시에서 다 하고 저희들은 사소한 유지 보수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사나 이런 게 끝나면 우리한테 넘겨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리모델링한다고 250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체전기간 동안 하면서 저희들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자문을 할 수 있다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을 얘기를 해도 주무부서에서는 그대로 자기들 의지대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제가 정말 3년 넘게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임기가 끝났고 후임자가 결정되면 저는 내일이라도 하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제가 이사장이라고 해서 제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없었고요. 종합운동장 이것도 도민체전 때문에 25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는 비 오면 누수현상이 생깁니다,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공사감독도 제대로 됐는지 사실상 그것도 의문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마무리도 잘 안되어서 엘리베이터 이것도 아직까지 이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이걸 해서 시민들 보기에도 그렇고 이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도 저희들 얘기를 물론 산하기관이라서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얘기가 안 먹히는 그런 그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 책임이냐를 따진다고 굳이 한다면 저희들 공단이 주관을 했느냐 시에서 주관을 했느냐 누가 주관을 했느냐에 따라서 책임 문제가 따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책임을 따지기 전에 시민을 위한 시설인데 하루라도 빨리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위원님 말씀하실 기회를 주니까 이렇게라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이사장님. 그러면 이게 어차피 종합운동장 관리를 중심으로 많이 하니까 시설이 되고 난 다음에 공인구장이든 뭐든 어떤 확인을 받는 절차는 누가 합니까?

확인도 모두 시 주무부서에서 공사를 하는 데서 주관한 데서 합니다, 확인까지 다.

공인구장을 와서 심의를 받고 합의 받는 것까지 시에서 하는 겁니까, 모든 마무리까지?

예,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공사를 주관해서 공사라든지 수선이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걸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걸 하겠죠. 그런데 2,000만 원 이상 공사는 다 시에서 주무부서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승인까지 일단은 주관을 거기서 공사 주관에서 해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정호 위원님.

이사장님, 임기가 끝나셨는데 아직 내정되신 분은 안 계신 거죠?

지금 임원추천회의는 구성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후임자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정책질의라서 제가 일단은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저번에 태풍수해가 났을 때 수영장 가서 현장에서 직접 들은 내용이랑 지금 현재 지하실에 공사하고 있는 내용이랑 다르죠?

지금 공사는 시에서는 기계실이 침수된 걸 전면적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현장 갔을 때 보고받은 내용이랑 지금 공사하는 내용이 다르죠?

예.

왜 다릅니까?

그게 우리 공단의 생각은 기계실에 대해서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보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개장을 빨리할 수 있는 문제인데 시 주무부서에서는 전면적으로 이 기회에 기계실 설비를 아마 다 바꾸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노후됐고 하니까.

원론적으로 처음에 말씀하실 때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내수영장 지대가 낮기 때문에 큰 비가 오거나 집중호우가 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빗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지하실은 침수될 수밖에 없다, 구조가 그렇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앞으로 집중호수가 내리면 대책이 없네요?

그래서 아마 집수 관계나 이런 거하고 차수벽 관계를 아마 이 기회에 보완을 하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법적, 행정적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걸 하는 곳입니까?

시에서 맡겨준 시민편의나 복지시설 이런 걸 관리를……

포항시 산하 지방공기업인데 그러면 어떤 체육관을 일단은 관리를 맡았을 때 내 것처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수영장을 맡았을 때는 내 집처럼 관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태풍 온다고 이틀 전에 예보가 났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그게 전혀 없으셨죠?

대비를 했습니다.

대비를 했는데도 침수가 됐습니까?

그거는 그때 전기시설이 정전이 되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 저희들이 대비를 안 해서……

외부적으로 차수벽이나 설치한 게 있었습니까?

차수벽은 그런 것까지는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력을 대비를 하고 이런 건 있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집처럼 관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마인드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포은체육관을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포은체육관이 워낙 예를 들어서 플로어 문제라든지 아니면 태풍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5, 6번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직원이 한다는 얘기가 이럽니다, 저 보고.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니, 제가 5, 6번 갔는데 그 직원을 계속 봤는데도 그 직원은 저한테 그런 식으로 여쭈어봅니다. 그때 갔을 때도 위에서 빗물이 떨어져서 바닥 플로어가 1년 전부터 들떠서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예 그걸 내버려둡니다. 방치해 두기 때문에 제가 찾아갔었는데 직원들이 한다는 얘기가 뭐 때문에 오셨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마인드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관리유지가 아니라 어떤 서비스 차원 아닙니까? 일단은 체육관이나 어떤 북구청 관리를 맡았다 하더라도 서비스가 최고 우선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한테 하는 거나 제가 갔을 때 하는 거나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근태관리 누가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포은체육관 근태관리를 누가 하십니까?

그거는 체육2팀에 소속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갈 때마다 없습니다. 제가 5번 갔는데 11시 반에 갔는데 점심식사하러 가셨다 하시고 1시에 갔는데도 회의 갔다 하시고 5번은 못 만났어요, 갈 때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제가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마인드 자체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체육관이나 청사관리하는 데 있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관련된 업무를 맡아서 일을 할 때 좀 더 내 것처럼 내 집처럼 그렇게 관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포은체육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특별히 감사를 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징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병국 위원님.

장애인체육관 시설 이관되어 있죠?

아직 저희들이 이관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수탁을 안 받고 있습니다.

태풍 때문에 수리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까?

태풍 수리보다 장애인형체육관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하에 기계실이 있는데 거기 쓰레기매립장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감안을 하지 않고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침수 이후에 슬러지가 나와서 조금만 하게 되면 배관이 막혀서 지금 운영하기가 힘들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수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때 현장 갔을 때 보고했었잖아요. 현장 갔을 때 공단에서 누가 배석 안 했습니까? 현장에 가니까 사무실 직원들이 배석했잖아요. 그 얘기 그때 설명했잖아요. 침출수에 대한 슬러지를 해서 기계시설 교체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아직 교체가 안 됐습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 안 올렸습니까? 그리고 사무실 위치도 지하에서 4층인가 관리사무실 쪽으로 같이 이동해서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보고했잖아요.

그게 슬러지 문제는 그때 태풍 때가 아니고 최근에 됐고 다른……

태풍 오고 현장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그때 보고했었어요. 아직 시설 이관을 못 받겠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저희들이 수탁해서 운영 자체가 안 됩니다.

공단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과에서는 보고도 안 하고. 이 내용 처음 하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핵심은 알고는 있는데 현장방문했을 때. 아직까지 그러면 시설이관도 안 되어 있고 위·수탁도 안 되어 있으면 사용하기는 요원하네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계속 주무부서에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슬러지 침출수를 펌핑을 하는데 침출수가 하루에 얼마나 나와요?

11월 23일 약간의 비가 왔는데도 그때에 침출수로 인해서 슬러지로 인해서 배관이 다 막혔습니다. 그래서 배관 뚫는 작업도 하지만 비가 올 때마다 그러한 경우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는 시설이관을 거부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처음 쓰레기매립장에서 입지할 때부터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 것 같으면 권한을 안 준다고 해도 시설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사무실 근무자들 지하에 2명 근무하는 사람들 4층 공간으로 이동하는 예산은 받았죠? 그거는 받았죠?

예, 아마 1억 5,000인가 해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감사원이나 아니면 도감사나 아니면 감사 의뢰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렇고 싶은 심정입니다, 위원님.

이사장님, 이제 집에 간다고 속기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시설에 수영장이 있죠?

예.

장애인체육시설의 수영장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일반인들하고 장애인들하고 수영장은 달라요. 처음 수영장이 들어오는 입지에 대해서 의견수렴이 없이 그냥 그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도 계획은 장애인들하고 일반인하고 같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아무리 해도 공간이 좁아서 일반인들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규모도 작고 휠체어나 몸 돌리 데도 없이 그렇게 좁게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장애인만 이용하도록 하고 볼링장은 장애인, 일반인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설계도면을, BF 설계도 했을 텐데. BF 설계 안 되어 있습니까?

그건 잘……

시설이용에 대해서 BF 설계는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휠체어 동선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거 몰라요? 문제가 많네, 그 시설에 대한 문제가 지금 보니까. 위원장님, 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한 전면적 설계검토부터 새로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문제점을 파악할 때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너무 너무 놀라서 심장이 막 뛰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제가 좀 가라앉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주희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관련해서 기관 간 협조, 시설관리공단이 산하기관이긴 하지만 포항시와 시설관리공단 기관 간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함정호 위원께서 시설물들의 위탁을 받으시면 정말 내 것처럼 내 집처럼 소중하게 관리를 해 달라 주문이 있으셨고요. 안병국 위원님께서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짚어주셨는데 이 부분은 차후 저희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다시 한번 다루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힌남노 태풍이 왔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지시가 각 부서마다 내려갔을 텐데 업무가 어떻게, 어떻게 지시가 됐는지 공문이 다 나갔겠죠, 아무래도? 그 내역과 공문하고 그다음에 각 시설물의 태풍이 왔을 때 근무를 어떻게 하셨는지 근무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문화향유와 문화재단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포항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포항문화재단 소관 예산 규모는 2022년도 예산 64억 원보다 2억 2,000만 원이 증가한 66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총괄 규모는 사업수입 59억 400만 원, 자본적 수입 7억 2,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경영지원팀에 37억 9,700만 원, 문예진흥팀 14억 4,300만 원, 축제운영팀 2,200만 원, 생활문화교육팀 3억 8,300만 원, 문화공간운영팀 3억 9,900만 원, 시설관리팀 5억 7,6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으로 입장료수익 2억 2,400만 원, 기부금수익 1,000만 원, 출연금수익 53억 원, 출연금 이자수익 1,600만 원, 기타 영업수익 2억 7,500만 원으로 5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 외 수익으로 이자수익 7,800만 원, 기타 영업수익 100만 원으로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6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팀 소관입니다. 행정지원 분야에 인력운영 24억 4,700만 원, 기본경비 10억 3,300만 원, 문화예술팩토리 운영에 3억 1,700만 원으로 총 3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진흥팀 소관입니다. 문화예술사업을 위해서 기획공연 및 전시 6억 4,400만 원, 예술지원사업에 5,600만 원, 2023년 포항음악제 2억 8,000만 원으로 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연장 관리 운영에 4억 6,300만 원, 총 1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운영팀 소관입니다. 기본경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문화교육팀 소관입니다. 기본경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문화 및 예술교육 활성화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활동 지원사업 1억 2,100만 원, 예술교육 활성화사업 4,800만 원, 거리예술 활성화지원에 4,200만 원으로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1억 5,000만 원 등 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간운영팀 소관입니다. 시설관리운영을 위하여 중앙아트홀 관리운영 2억 7,500만 원, 공연예술 연습공간 1억 2,400만 원 등 총 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팀은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에 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01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포항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꼭 필요한 사업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경원 대표이사직무대행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호 위원님.

국장님, 2021년 1월 29일 이후로 포항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직무대행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너무 장기간 오래 2년 가까이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포항문화재단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포항시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 어떤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채용계획이?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 2월 3일부터 해서 2월 18일까지 대표이사 공개모집을 해서 6명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 심사를 해 보니까 마땅한 사람이 없다 해서 그때 채용하지 못했는데 그동안에 몇 번 의회에서도 질문이 나왔고 저희들도 좋은 분을 모시기 위해서 한다고 해 놓고 문체부하고 계속적으로 혹시 국비 문제나 공모사업할 때 역량 있는 분을 모셔야 되겠다고 해서 알아보고 했는데 마땅찮아서 이제는 저희들이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시민들도 문화사업들이 혹시나 대표이사가 없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고 문화사업이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절차를 밟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이 자리에 직무대행 자격으로 오셨지만 출자·출연기관을 전반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행정안전국장이시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포항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지방공단이 전부 지금 자리가 공석인 상태, 사실상 공석인 상태 포항시장학회를 빼면. 그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준비가 부족했다, 누군가의 임기가 끝나가면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하는데 사전준비도 부실했다 이렇게 지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연임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직무대행 체제로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임을 해도 경영성과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연임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게 되지 않아서 직무대행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구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 달게 듣겠습니다. 산하기관에 대해서 장들의 공석이 많은데 저희들 최근에 그 부분 일부 산하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에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빨리 불식시키도록 건의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전에 포항문화재단 조례 개정을 할 때 용어를 대표이사라는 용어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했는데 여전히 등기부등본상 대표권은 이사장 한 사람에게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책임경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같은 포항시 출자·출연기관인데 청소년재단 거기는 대표권이 대표이사로 바뀌어 있습니다.

예, 그게 최근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왜 이렇게 다르게 하십니까?

그게 제가 청소년재단은 사실 국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출자·출연기관 전체를 관리하시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제가 해야 되는데 그게 대표이사로 아마 지금도 문화재단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당시에 조례 개정할 때 대표권을 대표이사에게 반드시 줘야한다고 했던 사람이 저였어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정말 문화재단을 책임지고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었는데 당시에는 그것이 맞지 않다고 했다가 지금은 맞는다고 하시니 포항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지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운영을 이사장하고 대표이사하고 관계 그다음에 청소년재단의 대표이사 관계 그 부분은 운영을 해 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사장이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을 달게 받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이 더 최선인지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