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도시해양국,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3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덕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공단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본부장입니다. 신성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이성철 환경사업팀장입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의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과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예산총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310억 9,600만 7,000원보다 34억 3,165만 5,000원을 감액한 276억 6,435만 2,000원입니다. 다음 3쪽, 소관 위원회별 편성내역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은 공공시설팀의 청사관리, 환경사업팀의 해수공급시설로 금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억 3,733만 5,000원에서 2,528만 7,000원을 감액한 10억 1,204만 8,000원입니다. 다음 4쪽, 팀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공공시설팀의 청사관리는 2,336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사업팀의 해수공급시설은 19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5쪽 및 6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3년도 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액 303억 8,384만 5,000원보다 38억 7,046만 원이 증액된 342억 5,430만 5,000원입니다. 이 중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은 공공시설팀의 청사관리, 환경사업팀의 해수공급시설로 2022년도 예산액 9억 8,785만 5,000원에서 1억 7,328만 6,000원을 증액한 11억 6,11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팀의 청사관리는 수선유지비를 증액하여 총 1억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사업팀의 해수공급시설은 해수공급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비를 증액 편성함에 따라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7쪽에서 8쪽까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7쪽 공공시설팀의 청사관리는 시청사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등 일반용역비 3억 3,900만 원, 수선유지비 5억 5,500만 원, 부설주차장 지하1층 조명 교체 등 시설비 1억 1,300만 원 등 총 10억 5,67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8쪽 환경사업팀 해수공급시설은 해수공급설비 유지보수 등 수선유지비 8,100만 원, 전기요금 납부를 위한 동력비 1,800만 원 등 총 1억 4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이광희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공단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흥해 골프장 이런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흥해의 파크골프장은 이 사람들이 원래 처음 생길 때에 동호회에서 계속 관리를 하다가 시민들 전체가 이용해야 되는 공공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회원들만 이용을 하도록 운영되어 와서 말썽이 되니까 작년 7월부터 우리 공단에 이관해서 관리를 현재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운영을 할 때는 모든 시민이 다 공평하게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시민을 상대로 기회를 평등하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까지……

이사장님, 공단이라는 게 사실 시설공단이라는 게 출자·출연기관도 아니지만, 공기업도 아니지만 어쨌든 출자기관에 속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법을 보면.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맡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민원들을 자꾸 조건만 대지 말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시설공단으로서는 부족하다, 따라서 앞으로 그런 것을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시설공단으로서 조금 부족하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질을 올리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춰주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 전체이지만 흥해 파크골프가 전체를 다 상대할 수는 없잖아요?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여러 가지 모순점도 있고 하니까 민원에 대해서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청사를 누가 관리해요?

청사관리팀에서 합니다.

관리팀에서 하지요?

예.

재정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공단에서 하지요?

주로 큰 수리라든지 공사 큰 부분은 재정관리과에서 하고, 평상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를 운전해 오다 보면 이 안에 들어오면 청사 내에 주파수가 안 맞는지, 라디오 소리라든가 이런 것이 혼잡해요. 들어봤어요, 이쪽으로 오면서?

그것은 안 들어 봤습니다.

본부장님은?

저도 이쪽으로 이용을 잘 안 하다 보니까 그 문제는 아직까지 접하지는 못했는데.

이용을 한번 하시고, 저쪽 출구에서 이쪽으로 나오면 특히 바로 이 앞에 시청 정문 앞에서 소리가 완전히 혼잡해서,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왔을 때는 이 좋은 시설을 놔두고 주파수를 못 맞춰서 그러한 불쾌감을 준다는 것은 시청 청사로서는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나중에 본 위원에게 결과보고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얘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원처리는 확실하게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고, 시설물관리는 저희들도 체육시설의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궁도장 같은 경우에 자체 내 회원들이 이용하다가 말썽이 생기면 시가 주관해서 관리하는 사례들이, 우리 포항에는 없습니다만 경주만 하더라도 경주 궁도장이 그런 사례들이 있기는 한데 여하튼 슬기롭게 우리 이사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에 대한 세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해양국장 김남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항상 도시해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이상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해양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무형 해양산업과장입니다. 유호성 신북방정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해양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도시해양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187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해양산업과 154억 9,400만 원, 신북방정책과 32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해양산업과는 해양스포츠 육성의 포항 구항 해양관광크루즈 환승장 조성에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에 반환금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북방정책과입니다. 항만 시설 및 물류허브 구축에 국제크루즈페리 유치 등 4,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부서 인력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반환금 5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69억 6,0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보다 39억 6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부서별 예산 규모는 해양산업과 143억 3,200만 원, 신북방정책과 26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5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편성 내역은 먼저 해양산업과입니다. 해양정책 추진은 22억 4,600만 원, 송도해수욕장 조성 등 연안관리에 29억 4,200만 원, 연안개발사업 추진에 2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 등 해양스포츠 육성사업에 59억 4,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 신북방정책과입니다. 신북방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북방교류 활성화 기업인 무역상담회 개최 등 북방교류협력 지원에 9,800만 원, 항만시설 및 물류허브 구축의 항만개발사업 5건에 23억 4,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인 부서운영경비 등에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은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복구와 포항시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해양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도시해양국장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정책질의는 예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지금 포항에 먹거리를 찾는 데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해양하고 새로운 산업구조다 보니……

21세기는 해양의 도시다, 해양의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 유일하게 포항은 감포에서 강릉까지 204km, 유일한 천혜자원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이 올해 39억 정도 증액됐는데 작년보다는 훨씬 줄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예산 없이는 경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좀 힘들지요.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적게 잡았어요?

당장 나타나는 것보다는 해양 관련해서는 해양 R&D산업 구조를 바꾸는 것하고, 해양관광을 위해서는 공모사업이나 국비를 지난해에는 국비에 공모사업이 몇 개 됐지만 지금은 준비된 게 없어서 추가로 추경이나 차후에 정부공모사업에 활동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은 여기에 안 맞고, 농어촌이나 수산이나 1차 산업은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 21세기는 해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더 정밀한 계획과 더 섬세한 로드맵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앞으로 해양에 대한 예산이 누가 보더라도 예산을 줄 수 있게끔 치밀한 계획을 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주무국장으로서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양발전과 포항시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참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고 당장 추경부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한번 올려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도전적인 계획이 있어야 해양에도, 포항이 해양도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예산이나 모든 규모에 맞게끔 정책을 대처해 줘야지,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 되겠습니까? 올해 39억이 증액돼도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은, 국장님의 마인드가 포항 해양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한 정책을 펴야 된다는 말입니다.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마시고 좀 적극성을 가지고 앞을 보고 대처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부터 계획을 세워서 한 번 올려보세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국가 해양정원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기재부하고 얘기가 잘 되어서 예산안은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아직 정식적으로는 받지는 안 했는데 거의 긍정적이다 이것이지요?

해수청에는 다 통과되었고, 기재부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잘 되어야 되는데, 물론 주민설명회를 하고 용역을 하고 했는데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동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있잖아요, 개발을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더 개발해서 바꿔야 될 이런 부분이 설명이 잘 돼야 되거든요. 물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용역을 줘서 했지만 그런 부분들도 주무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챙겨야 될 겁니다.

예.

주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부분은 선진지 견학을 가서라도 주민들을 설득하고 민원이 없어야 되거든요. 부수적으로 따라 해야 될 부분은 같이 사업하고 병행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 들어오기 전에 꼭 주민들하고 공감이 되도록……

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밑에서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틀립니다. 주민들도 정말 그런 부분이 되면 우리 지역이 바뀌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주민들은 과연 그것을 했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요즘 그런 게 많잖아요, 개인 이기주의. 잘 좀 해주기를 주문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신북방정책과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신북방정책과가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까?

생긴 것은 전에는 항만물류과였습니다. 항만물류과에서 명칭이 2019년도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2018년에 문정권에서 신북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과의 명칭도 신북방정책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거창하게 우리가 국방교역의 지리적 거점 역할을 하겠다, 핵심 역할을 하겠다 해서 포항선언도 하고 여러 가지 교역의 핵심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도 있고 해서 과의 명칭도 이렇게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도 있고 전쟁도 있었지만 신북방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성과가 굉장히 미미하고, 그리고 작년에 성과가 미미하다 생각을 했지만 올해는 거의 계획조차 미미하게 지금 그려지고 있지 않은가,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그때 추진했던 일들이 여러 가지 변수로 실현이 어렵다면 다른 계획을 세워야 할 텐데 혹시 어떻게 노선을 수정했는지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주체를 관리자 형태로 있는 것을 실제 사업운영하고 있는 선사들 쪽으로 해서 물동량 확보를, 지금 영일만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을 민자사업이나 국책사업을 정부에서 건의하고 해도 예산반영이 쉽지 않은 것은 뭐냐 하면 물동량 확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동량 확보를 전문으로 하는 선사들을 상대로 해서 방향을 선회해서 가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선사들이 자동차 관련해서 중고차 매매하는 항로를 또 개척해서 그것을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직 정상궤도에 안 나타나고 있는 배터리산업도 저희들이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그것은 산업 쪽이고. 관광 쪽에는 크루즈하고 연계했는데 크루즈도 지금 저희들이 꾸준하게 타진은 하지만 사실상 코로나라는 벽이 있다 보니까 그게 “순풍에 돛단 듯이” 잘 못가고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국장님, 답변 들어보니 별로 큰 고민을 해보시진 않으셨지 않나 이런 의심이 듭니다. 각각 그때 추진했던 핵심 포인트 사업들이 몇 개 있겠지만 페리선이나 이런 것도 중단됐다가 지금은 계속 유치하겠다, 홍보비, 포럼, 이 과의 예산이 거의 그런 식으로만 계획되고 있습니다. 배터리와 연계해서 뭘 한다든지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좀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주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요청드리고요. 이런 홍보나 포럼을 개최했다면 실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영일만항 활성화 국제물류포럼을 했으면 물동량 변화를 갖고 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과 업무추진에 이런 점을 꼭 유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조영원 선배님께서 포항크루즈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포항크루즈가 호미곶하고 연계돼 있는 계획들이 있으시지요?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처음 할 때 해양산업 활성화 쪽에 넣어서 검토는 했습니다. 아직까지 배 문제가 좀 있어서 현재 배로는 거기까지 가지는 못하니까 만약에 노선을 하게 되면 배를 바꿔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장래적인 계획이고 현재는 지금 당장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배로는 호미곶까지 가지를 못하는 실정입니까?

저희들이 저쪽까지 가는데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항을 통해서 해변가로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배 자체가 그게 운하를 지나오다 보니까 배에 홀수입니까, 깊이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 나가기는 좀……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면 못 가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운하 밑에 다리 밑으로 가는 데도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구조를 그렇게 주문 제작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문 제작, 그게 몇 톤입니까?

톤수는 제가 정확하게……

선령은?

배가 유럽에서나 일본 이런 데서 호수형으로 제작하는 배거든요.

지금 현재 호미곶에서는 약 400억을 들여서 포항크루즈가 들어오는 접안 부두시설을 만드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완공이 2025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것 때문에 수백 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하튼 좀 전에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관광객들이 수려한 경관을 보는 것은 좋지만 재방문의 기회가 있다면 올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거의 다 부정적이었다, 그만큼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호미곶은 그래도 매력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죽도시장도 관광객들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2025년도 혹은 이후라도 호미곶과 연계되는 크루즈 관리계획을 미리 사전에 준비 계획을 세우세요. 또 선박이라는 게 오늘 주문한다고 해서 내일 찍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보통 2, 3년 걸리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계획들을 미리 준비하셔야 다음에 호미곶에도 왕래를 할 수 있다, 다방면으로 그러한 콘텐츠들을 개발하는 데 고민하시고, 아까 주문하신 조영원 위원님의 제2부두 문제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래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북방정책과에 대한 문제도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다각적인 면을 고민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도시해양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의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