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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영헌 의원 발언

제301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2022-12-06

김영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헌

김영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도시해양국,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3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3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부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덕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덕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공단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본부장입니다. 신성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이성철 환경사업팀장입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의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과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예산총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310억 9,600만 7,000원보다 34억 3,165만 5,000원을 감액한 276억 6,435만 2,000원입니다. 다음 3쪽, 소관 위원회별 편성내역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은 공공시설팀의 청사관리, 환경사업팀의 해수공급시설로 금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억 3,733만 5,000원에서 2,528만 7,000원을 감액한 10억 1,204만 8,000원입니다. 다음 4쪽, 팀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공공시설팀의 청사관리는 2,336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사업팀의 해수공급시설은 19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5쪽 및 6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3년도 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액 303억 8,384만 5,000원보다 38억 7,046만 원이 증액된 342억 5,430만 5,000원입니다. 이 중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은 공공시설팀의 청사관리, 환경사업팀의 해수공급시설로 2022년도 예산액 9억 8,785만 5,000원에서 1억 7,328만 6,000원을 증액한 11억 6,11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팀의 청사관리는 수선유지비를 증액하여 총 1억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사업팀의 해수공급시설은 해수공급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비를 증액 편성함에 따라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7쪽에서 8쪽까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7쪽 공공시설팀의 청사관리는 시청사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등 일반용역비 3억 3,900만 원, 수선유지비 5억 5,500만 원, 부설주차장 지하1층 조명 교체 등 시설비 1억 1,300만 원 등 총 10억 5,67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8쪽 환경사업팀 해수공급시설은 해수공급설비 유지보수 등 수선유지비 8,100만 원, 전기요금 납부를 위한 동력비 1,800만 원 등 총 1억 4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이광희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대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공단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이사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포항 같으면 해수공급을 해줘서 해산물을 갖다가 관광객들한테 활용도를 높이고 있거든요. 당초예산에도 용역비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수공급을 현재 양보다는 좀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지금 늘리는 데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에서 하지만 관리하면서 비용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왜 자꾸 늘어나지요? 해수공급에 대해서…… 관리하는 데 대해서 자체적으로 수익이 잘 안됩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해수시설이 한 600톤을 생산하는 능력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다에 수심이 5.5m 되는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안에 후드인가 기술적 용어라 잘 모르겠는데, 거기 자갈이라든지 해초가 많이 끼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한 번씩 할 때마다 심해이기 때문에 거기에 잠수부를 동원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또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용량이 600톤이 생산되도록 했는데, 그만큼 달려서 생산도 그렇고 이러다보니까 사용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조금씩 증가되고……

조영원위원

관리를 제일 집중적으로 하는 게 수심 5m 밑에 있는 해수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갖다가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는 거예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1년에 한 번씩 청소합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 더 해줘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조영원위원

예산이 1년에 한 번씩 올라오는 게 아니고? 본부장님!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1년에 두 번 합니다. 사실상 좀 부족합니다. 워낙 해초류가 후드 쪽에 많이 붙다 보니까 두 번으로는 도저히 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조영원위원

그래서 증감이 되었다, 관리비가 많이 이렇게 실증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영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대리

이재진 위원님.
재진

이재진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흥해 골프장 이런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흥해의 파크골프장은 이 사람들이 원래 처음 생길 때에 동호회에서 계속 관리를 하다가 시민들 전체가 이용해야 되는 공공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회원들만 이용을 하도록 운영되어 와서 말썽이 되니까 작년 7월부터 우리 공단에 이관해서 관리를 현재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운영을 할 때는 모든 시민이 다 공평하게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시민을 상대로 기회를 평등하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까지……
재진

이재진위원

이사장님, 공단이라는 게 사실 시설공단이라는 게 출자·출연기관도 아니지만, 공기업도 아니지만 어쨌든 출자기관에 속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법을 보면.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맡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민원들을 자꾸 조건만 대지 말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시설공단으로서는 부족하다, 따라서 앞으로 그런 것을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시설공단으로서 조금 부족하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질을 올리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춰주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 전체이지만 흥해 파크골프가 전체를 다 상대할 수는 없잖아요?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런 여러 가지 모순점도 있고 하니까 민원에 대해서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청사를 누가 관리해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사관리팀에서 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관리팀에서 하지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재정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공단에서 하지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로 큰 수리라든지 공사 큰 부분은 재정관리과에서 하고, 평상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면, 차를 운전해 오다 보면 이 안에 들어오면 청사 내에 주파수가 안 맞는지, 라디오 소리라든가 이런 것이 혼잡해요. 들어봤어요, 이쪽으로 오면서?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안 들어 봤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본부장님은?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도 이쪽으로 이용을 잘 안 하다 보니까 그 문제는 아직까지 접하지는 못했는데.
재진

이재진위원

이용을 한번 하시고, 저쪽 출구에서 이쪽으로 나오면 특히 바로 이 앞에 시청 정문 앞에서 소리가 완전히 혼잡해서,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왔을 때는 이 좋은 시설을 놔두고 주파수를 못 맞춰서 그러한 불쾌감을 준다는 것은 시청 청사로서는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나중에 본 위원에게 결과보고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대리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얘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원처리는 확실하게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고, 시설물관리는 저희들도 체육시설의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궁도장 같은 경우에 자체 내 회원들이 이용하다가 말썽이 생기면 시가 주관해서 관리하는 사례들이, 우리 포항에는 없습니다만 경주만 하더라도 경주 궁도장이 그런 사례들이 있기는 한데 여하튼 슬기롭게 우리 이사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에 대한 세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해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남진 도시해양국장님.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도시해양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해양국장 김남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항상 도시해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이상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해양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무형 해양산업과장입니다. 유호성 신북방정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해양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도시해양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187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해양산업과 154억 9,400만 원, 신북방정책과 32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해양산업과는 해양스포츠 육성의 포항 구항 해양관광크루즈 환승장 조성에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에 반환금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북방정책과입니다. 항만 시설 및 물류허브 구축에 국제크루즈페리 유치 등 4,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부서 인력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반환금 5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69억 6,0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보다 39억 6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부서별 예산 규모는 해양산업과 143억 3,200만 원, 신북방정책과 26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5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편성 내역은 먼저 해양산업과입니다. 해양정책 추진은 22억 4,600만 원, 송도해수욕장 조성 등 연안관리에 29억 4,200만 원, 연안개발사업 추진에 2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 등 해양스포츠 육성사업에 59억 4,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 신북방정책과입니다. 신북방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북방교류 활성화 기업인 무역상담회 개최 등 북방교류협력 지원에 9,800만 원, 항만시설 및 물류허브 구축의 항만개발사업 5건에 23억 4,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인 부서운영경비 등에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은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복구와 포항시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해양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도시해양국장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정책질의는 예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재진

이재진위원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지금 포항에 먹거리를 찾는 데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남진

김남진도시해양국장

해양하고 새로운 산업구조다 보니……
재진

이재진위원

21세기는 해양의 도시다, 해양의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 유일하게 포항은 감포에서 강릉까지 204km, 유일한 천혜자원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이 올해 39억 정도 증액됐는데 작년보다는 훨씬 줄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예산 없이는 경제 살릴 수 있겠습니까?
남진

김남진도시해양국장

좀 힘들지요.
재진

이재진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적게 잡았어요?
남진

김남진도시해양국장

당장 나타나는 것보다는 해양 관련해서는 해양 R&D산업 구조를 바꾸는 것하고, 해양관광을 위해서는 공모사업이나 국비를 지난해에는 국비에 공모사업이 몇 개 됐지만 지금은 준비된 게 없어서 추가로 추경이나 차후에 정부공모사업에 활동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국장님, 답은 여기에 안 맞고, 농어촌이나 수산이나 1차 산업은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 21세기는 해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더 정밀한 계획과 더 섬세한 로드맵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앞으로 해양에 대한 예산이 누가 보더라도 예산을 줄 수 있게끔 치밀한 계획을 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주무국장으로서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양발전과 포항시 발전이 되겠습니까?
남진

김남진도시해양국장

그것은 앞으로 참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당장 추경부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한번 올려 보세요.
남진

김남진도시해양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게 도전적인 계획이 있어야 해양에도, 포항이 해양도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예산이나 모든 규모에 맞게끔 정책을 대처해 줘야지,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 되겠습니까? 올해 39억이 증액돼도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잖아요?
남진

김남진도시해양국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런 것은, 국장님의 마인드가 포항 해양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한 정책을 펴야 된다는 말입니다.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마시고 좀 적극성을 가지고 앞을 보고 대처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부터 계획을 세워서 한 번 올려보세요.
남진

김남진도시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국가 해양정원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남진

김남진도시해양국장

지금 기재부하고 얘기가 잘 되어서 예산안은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철수

김철수위원

아직 정식적으로는 받지는 안 했는데 거의 긍정적이다 이것이지요?
남진

김남진도시해양국장

해수청에는 다 통과되었고, 기재부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잘 되어야 되는데, 물론 주민설명회를 하고 용역을 하고 했는데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동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있잖아요, 개발을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더 개발해서 바꿔야 될 이런 부분이 설명이 잘 돼야 되거든요. 물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용역을 줘서 했지만 그런 부분들도 주무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챙겨야 될 겁니다.
남진

김남진도시해양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주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부분은 선진지 견학을 가서라도 주민들을 설득하고 민원이 없어야 되거든요. 부수적으로 따라 해야 될 부분은 같이 사업하고 병행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남진

김남진도시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 들어오기 전에 꼭 주민들하고 공감이 되도록……
철수

김철수위원

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밑에서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틀립니다. 주민들도 정말 그런 부분이 되면 우리 지역이 바뀌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주민들은 과연 그것을 했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요즘 그런 게 많잖아요, 개인 이기주의. 잘 좀 해주기를 주문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남진

김남진도시해양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2페이지 보시면 ‘포항구항, 해양관광, 크루즈 환승장 조성보조금 1억 삭감’ 이것은 어떤 개념이며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금액 1억은 나중에 과에 질문하도록 할게요. 정책적인 질의만 하겠습니다. 우선 포항에는 대표적인 관광객들이 찾는 크루즈 선착장이 있어요. 국장님, 정신 똑바로 차려서 들으세요, 잘못하면 내가 광분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에 포항에 크루즈 관광을 찾는 사람이 몇 명 오는지 물으면 국장님이 답변을 잘 못할 거예요. 그때 5분 발언을 할 때…… 얼마 오느냐, 주말에는 1,000명, 주중에는 500명 전후로 해서 왔어요. 거기에 따라서 본 위원이 70%가 외지 사람들인데, 그분들에게 크루즈 관광을 하고 난 뒤에 설문을 해봤어요. 설문을 해보면 거의 90%가 크루즈를 한 번 돌아서 타고 오는 것은 경관도 좋고 뷰도 좋고 해서 탈만 하다고 합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올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면 거의 다가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단순하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커요. 그러나 배만 한 번 한 시간 타고 버스 타고 또 가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정말 다음에는 안 오겠다고 하는 주위에 권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진

김남진도시해양국장

저희들도 배만 타서 심심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케이블카나 스카이워크나 스페이스워크나 인근에 잠 잘 수 있는 호텔이나 이런 것을 하나씩 준비해 가고 있고요. 어차피 배만 하나로 타고 가는 그런 것은 머무르는 관광이 아니니까 좀 더 개발해서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개발해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난 뒤에 국장님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항에 죽도시장이 재래시장으로서 한강 이남에서 어느 정도 크다고 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남진

김남진도시해양국장

예.

조영원위원

우리나라의 5대 재래시장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우리 포항에서는 이걸 살려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살려나가고, 하루에 내방객이 얼마인지 압니까? 코로나 오기 전에는 3만에서 4만 명의 내방객이 있어요. 코로나 오기 전에 내가 발언하기 전에는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코로나 이후에는 모르겠어요. 죽도시장을 찾는 내방객은 크게 그다지 줄지 않았다고 보는데, 그러면 관광객들이 하루에 오는 사람들의 70%가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와서 보고 즐기고 먹고 쇼핑하는 게 그 사람들의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포항시가 많은 자원도 없으면서 자원이 풍부하게 유입이 되는데도 활용을 못하는 게 현재 집행부때요, 그렇잖아요? 1,000명 중에서 70%인 700명이 하루에 와서 그분들이 하루에 죽도시장에 건어물을 비롯한 모든 쇼핑을 한다고 보면 하루에 얼마입니까? 7억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주머니를 열고 먹고 즐기고 쇼핑을 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방치한다고 하면 국장님 안 되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못 높이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현재 크루즈 선착장을 왜 저렇게 고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쇼핑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접하게 와서 그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먹고 즐기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륙에 있는 사람들은 어시장에 오면 쇼핑하는데 우리가 한 바퀴 도는데도 하루 종일 걸리는데 필요한 데만 돌아도 몇 시간이 걸리거든요. 보면 당연히 그 사람들도 쇼핑을 하고 싶어 해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행감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정책질의에 포함이 됩니다만 정말 국장님, 한 번 더 주문을 드리는데요. 선착장, 여기에 환승센터 졸속행정입니다. 저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환승센터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습니다. 1선착장, 2선착장 우리가 해수부에 질의를 해서 점유허가를, 과정을 허가를 취득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게 없지요, 해야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안 되는 게 없잖아요? 협의를 받든지 본판에는 뭘 하더라도 우리가 점유허가를 받을 만하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이때까지 못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남진

김남진도시해양국장

저희들이 현재 각종 국책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지방 정부에서 무슨 사업을 하든지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는데, 일단 저희들의 입장만 고집하다 보면 그쪽에서 저희들 영일만항 같은 경우도, 민자항 같은 것이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우리만 보는 취지하고 중앙에서 보는 취지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뭘 관철을 하려고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노크를 해야만 진행이 되니까 차후에도 계속 노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국장님, 답변이 틀렸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남진

김남진도시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

노크가 아니고. 담당과장이 나중에 답변을 하면 됩니다만, 우리가 2선착장 하는데 불편한 게 있어요?
무형

최무형해양산업과장

해양산업과장입니다. 기존에 선착장으로 사용하던 게 노후화되어서 지금 수리비만 하더라도 이 예산이……

조영원위원

거기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이 예를 들어서 노후화되어서 우리가 쓸 수 없다, 그럼 100억이 들어가면 안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200억이 들어가도 해야 되잖아요?
무형

최무형해양산업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조영원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집행부에서 하는 게 어중간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굳은 각오를 갖고 스타트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빠른 시간 안에……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분들한테 주머니를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걸 못한다고 하면 거기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국장님, 거듭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그 결과물이 우리 6월 행감 때 뚜렷한 답변이 없으면 조금 각오를 해야 될 겁니다.
남진

김남진도시해양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

강력하게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대리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신북방정책과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신북방정책과가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남진

김남진도시해양국장

정확하게 제가 지금……

김민정위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까?
호성

유호성신북방정책과장

생긴 것은 전에는 항만물류과였습니다. 항만물류과에서 명칭이 2019년도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렇지요, 2018년에 문정권에서 신북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과의 명칭도 신북방정책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거창하게 우리가 국방교역의 지리적 거점 역할을 하겠다, 핵심 역할을 하겠다 해서 포항선언도 하고 여러 가지 교역의 핵심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도 있고 해서 과의 명칭도 이렇게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도 있고 전쟁도 있었지만 신북방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성과가 굉장히 미미하고, 그리고 작년에 성과가 미미하다 생각을 했지만 올해는 거의 계획조차 미미하게 지금 그려지고 있지 않은가,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그때 추진했던 일들이 여러 가지 변수로 실현이 어렵다면 다른 계획을 세워야 할 텐데 혹시 어떻게 노선을 수정했는지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진

김남진도시해양국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주체를 관리자 형태로 있는 것을 실제 사업운영하고 있는 선사들 쪽으로 해서 물동량 확보를, 지금 영일만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을 민자사업이나 국책사업을 정부에서 건의하고 해도 예산반영이 쉽지 않은 것은 뭐냐 하면 물동량 확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동량 확보를 전문으로 하는 선사들을 상대로 해서 방향을 선회해서 가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선사들이 자동차 관련해서 중고차 매매하는 항로를 또 개척해서 그것을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직 정상궤도에 안 나타나고 있는 배터리산업도 저희들이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그것은 산업 쪽이고. 관광 쪽에는 크루즈하고 연계했는데 크루즈도 지금 저희들이 꾸준하게 타진은 하지만 사실상 코로나라는 벽이 있다 보니까 그게 “순풍에 돛단 듯이” 잘 못가고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김민정위원

국장님, 답변 들어보니 별로 큰 고민을 해보시진 않으셨지 않나 이런 의심이 듭니다. 각각 그때 추진했던 핵심 포인트 사업들이 몇 개 있겠지만 페리선이나 이런 것도 중단됐다가 지금은 계속 유치하겠다, 홍보비, 포럼, 이 과의 예산이 거의 그런 식으로만 계획되고 있습니다. 배터리와 연계해서 뭘 한다든지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좀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주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요청드리고요. 이런 홍보나 포럼을 개최했다면 실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영일만항 활성화 국제물류포럼을 했으면 물동량 변화를 갖고 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과 업무추진에 이런 점을 꼭 유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김남진도시해양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조영원 선배님께서 포항크루즈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포항크루즈가 호미곶하고 연계돼 있는 계획들이 있으시지요?
남진

김남진도시해양국장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처음 할 때 해양산업 활성화 쪽에 넣어서 검토는 했습니다. 아직까지 배 문제가 좀 있어서 현재 배로는 거기까지 가지는 못하니까 만약에 노선을 하게 되면 배를 바꿔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장래적인 계획이고 현재는 지금 당장은 없는 실정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대리

지금 운영되고 있는 배로는 호미곶까지 가지를 못하는 실정입니까?
남진

김남진도시해양국장

저희들이 저쪽까지 가는데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항을 통해서 해변가로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배 자체가 그게 운하를 지나오다 보니까 배에 홀수입니까, 깊이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 나가기는 좀……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면 못 가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운하 밑에 다리 밑으로 가는 데도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구조를 그렇게 주문 제작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대리

주문 제작, 그게 몇 톤입니까?
남진

김남진도시해양국장

톤수는 제가 정확하게……
영헌

김영헌위원장대리

선령은?
남진

김남진도시해양국장

배가 유럽에서나 일본 이런 데서 호수형으로 제작하는 배거든요.
영헌

김영헌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호미곶에서는 약 400억을 들여서 포항크루즈가 들어오는 접안 부두시설을 만드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완공이 2025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것 때문에 수백 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하튼 좀 전에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관광객들이 수려한 경관을 보는 것은 좋지만 재방문의 기회가 있다면 올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거의 다 부정적이었다, 그만큼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호미곶은 그래도 매력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죽도시장도 관광객들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2025년도 혹은 이후라도 호미곶과 연계되는 크루즈 관리계획을 미리 사전에 준비 계획을 세우세요. 또 선박이라는 게 오늘 주문한다고 해서 내일 찍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보통 2, 3년 걸리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계획들을 미리 준비하셔야 다음에 호미곶에도 왕래를 할 수 있다, 다방면으로 그러한 콘텐츠들을 개발하는 데 고민하시고, 아까 주문하신 조영원 위원님의 제2부두 문제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래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북방정책과에 대한 문제도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다각적인 면을 고민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이상범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도시해양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의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내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