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셔야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상하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정수과, 하수재생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3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정해천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상수도과 일반회계 202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35억 3,400만 원보다 2,500만 원이 감액된 135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사업 예산에 마을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용역에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2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92억 원보다 12억 원이 감액된 8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영업 외 수익에 5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사용료에 8억 600만 원, 시설 분담금에 9억 3,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상수도과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하수도행정과 2억 1,800만 원, 정수과 9억 8,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으로 상하수도행정과 세출 예산은 경상예산에 원격 검침 시스템 통신 이용료 7,000만 원, 연금 부담금 등 2억 1,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 예산 예비비에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으로는 자본예산 예비비에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상수도과 세출 예산 편성 내역으로 경상예산에 상수도 시스템 관리원 등 인건비에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정수과 세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에 유강정수장 외 4개소 원수 구입에 9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수 구입에 17억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으로는 수도시설 중명취수장 재해복구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강정수장 배수지 배수관로 교체 공사에 2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금해 추경은 기정예산액 1,292억 원보다 29억 원이 감액된 1,26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예산은 영업 외 수익에 2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9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 분담금 등에 10억 9,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라 29억 5,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상하수도행정과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과 28억 4,000만 원, 하수재생과 1억 2,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 편성 내역으로 사업 예산 자본예산 예비비에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하수재생과 편성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에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에 1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과의 마을 상수도 업무는 일반회계 사업으로서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8억 1,600만 원보다 120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58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경상예산에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일반 운영비 등에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예산으로 낙후 지역 먹는 물 수질 개선 사업 2억 원, 마을상수도 시설 개선 6억 3,9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0억 2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스템 구축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1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은 그간 추진해 온 마을 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고 노후관 교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 방향에 따라 202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2년도 예산보다 80억 원이 증액된 83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사용료 수익 등 사업 수익에 686억 5,9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 13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이월금에 17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상하수도행정과 136억 4,400만 원, 상수도과 360억 2,600만 원, 정수과 34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행정과 예산안입니다. 경상예산에 상수도 공기업 종사자에 대한 인력 운영비 69억 3,000만 원, 일반 운영비 복리후생비 등에 59억 9,800만 원, 사업 예산 예비비에 2억 9,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사업 예산으로는 자본예산 예비비에 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상수도과 예산안입니다. 경상예산은 상수도관 누수수선 등 수선 유지에 83억 1,600만 원, 급수공사비 31억 4,000만 원, 일반 운영비 복리후생비 등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예산으로는 택전정수장 성능회복 개량 및 비상배수관로 설치 공사에 73억 5,600만 원,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에 43억 2,700만 원, 스마트 관로 인식 표지 설치 12억 원, 지방상수도 지선 설치공사 등에 10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정수과 예산안입니다. 경상예산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원정수 구입에 193억 3,800만 원, 유강정수장 외 8개소 수선 유지 26억 1,900만 원, 정수장 동력비 등 일반 운영비에 88억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사업 예산으로는 공단정수장 노후시설 개선 사업 3억 1,000만 원, 제2수원지 정수장 고효율 송수펌프 교체에 4억 1,500만 원, 정수장 정수시설 개량공사 등 22억 3,100만 원, 정수장 시설물 관리용 차량 구입 등에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023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2년도 예산보다 360억 원이 증액된 1,6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사용료 수익 등 사업 수익 705억 1,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 904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이월금의 7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으로는 상하수도행정과 50억 5,400만 원, 하수도과 1,286억 7,000만 원, 하수재생과 34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 예산안입니다. 경상예산은 인력 운영비 45억 3,700만 원, 일반 운영비 등에 9,100만 원, 사업 예산 예비비에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자본예산 예비비에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하수재생과 예산안입니다. 경상예산은 인력 운영비에 11억 7,400만 원, 일반 운영비 등에 44억 4,400만 원, 하수처리장 사용료 등 민간 위탁금의 26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예산으로는 우수토실 수문 보수공사 4억 8,200만 원, 장량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탈수기 설치공사 3억 5,000만 원, 흥해중계펌프장 세목 스크린 교체공사 등에 14억 3,000만 원, 저온 비오디 배양기 구입 등에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맑은물사업본부 전 직원들은 장기적인 상하수도 사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면한 현안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사업별 세부 내용은 각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힌남노 와서 상수도 요금 포스코에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해서 거기에 대한 요금 처리를 한 과정에 최종적으로 어쨌든 50% 감면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나 집행하는 절차가 적절하지 않다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4차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관계 내용을 알고 계시죠?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상수도과 과장님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하고 추경 예산 설명을 들으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 과정에 저희들이 좀 원활하지 못한 행정을 집행을 했다.

원활한 게 아니라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의회에 보고 과정도 없고 그리고 그에 대한 부분이 시정이 돼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건 그게 운반 급수예요 아니면 일반 수도급수로 봐야 돼요?

긴급하게 우리가 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한 거는 비상 급수로 해서 저희들이 줬고…

그러니까 운반 급수에 해당하지 않아요?

예, 운반 급수로 해서…

급수 외 지역이잖아요, 거기가.

일단 관로는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관로는 있죠. 우리 급수구역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급수구역 아니에요. 그래서 민간 수도 사업자가 공급하는 급수 구역이기 때문에 이게 명확히 이해가 돼야 해요. 지금 제가 알기로 이게 행정도 약간 혼동이 많은 것 같고 하수도도 이런 기존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하수처리 연계도 됐고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워요. 이게 급수구역 외이면 이게 운반 급수로 봐야 되는 건데 그래 있고 해서 만약에 말씀대로 비상급수고 일반 상수도 공급이라고 봤을 경우에 우리가 감면을 하면 물 이용 부담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전액 면제돼요 자동으로.

그런데 우리 조례에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50%를 저희들이 감면합니다.

그 외에 우리가 수도 요금을 산정을 할 때 물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운반해서 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시민하고…

아까 운반 급수 아니라며요.

우리 시민들하고는 다르게 똑같은 요금을 적용을 안 하고 그거보다 우리가 상급되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톤당 일반 시민들한테는 807원을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번에 1,560원을 적용 했습니다.

그거는 조례상 근거상 그래 하도록 돼 있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과도하게 책정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금액은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단계의 최고 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운반 급수는.

예, 최고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면을 해 준 것이지.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그거예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수도 요금을 책정을 하는데 감면된 요금을 일반적으로 수도요금을 다 감면 복지나 이런 시설에서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물 이용 부담금을 적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위원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곡 단지에 있는 분들도 우리 포항시민이라 보고 우리가 일반 시민들한테 수도 공급을 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적용하는 금액은 807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피해를 봤을 때 감면을 해 줄 수 있는데 이거는 그 적용을 안 하고 전체적인 우리가 일반 비상급수로 운반하는 것으로 보고 최고 금액을 저희들이 1,560원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50% 감면을 하더라도 한 880원 정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실제 우리 시민들보다도 더 수도 요금을 더 많이 받은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절차 과정에 우리가 전입금 부분을 이번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안에 우리가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스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수돗물 부분은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같은 시민들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급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물 공급을 반대,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다시 시정을 할게요. 우리 조례에 따르면 일반용 최종 단계 요금 적용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에요. 감면 하고 그 절차가 위법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보고도 없었고 그에 대한 예산 편성 지침도 지침이 아니죠. 근거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지적하는 것이지 무슨 포항시민에게 물을 공급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두 번째 질문한 건 그거예요. 수도 요금을 감면을 할 경우에 물 이용 부담금을 적용하냐 안 하냐를 질문했습니다.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이. 물 이용 부과금 부과 계수 혹시 알고 계세요?

일반 수도 요금은 물 이용 부담금 부과됩니다.

감면하면 전액 다 면제돼요?

감면 할 때 일반 감면할 때도 수도 요금 전체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포함해서 감면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물 이용 부담금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1,560원 기준으로 그냥 단가 계산을 해버린 건데 그러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포함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과 계수가 얼마예요? 물 이용 부담금 부과 계수가.

톤당 170원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물 이용 부담금이고요. 그걸 할 때 부과 계수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부과금이 포함돼 있는 요금이 요금으로 해서 우리가 산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적용했는 게 최고 금액으로 해가 1,560원을 적용했는 거든요.

하여튼 그렇고요. 다른 분들 정책 질의하셔야 되니까 정리하면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작은 단위도 수도라는 게 다른 공공 서비스하고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절차를 따르는 것이고 예산 편성도 매우 신중하게 적용을 하는데 이 물량이나 그런 특수적인 상황이나 재난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행정은 절차를 지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상수도 특별회계는 특히 더 그렇게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들을 지키지 않았던 걸 지적을 하는 거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금액이 2억 6,000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신중히 검토하시기를 위원장님도 그 부분은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감면하면서 우리 조례상에 일반회계에 우리 전입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이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박칠용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유수율 높이는 작업들 블록화 작업이나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그때 목표가 80%였거든요.

85%, 2025년까지.

지금 어느 정도 됐어 있습니까?

69.7% 되는데 올해 목표는 72%까지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사업은 얼마나 됐습니까? 블록화 작업이나 노후관 교체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사업 시작해서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게 한 40, 50% 정도 진행됐습니다.

그거 밖에 안 됐어요? 사업한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

예산이 많이 안 내려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수치는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사업한 지가 거의 10년 정도 됩니다.

요율이 크게 많이 오르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매년 우리가 유수율 확인을 하고 있는데 69%에서 다시 또 작년에 줄었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70% 내외 정도입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기 유수율이 높아지는 거는 사실은 블록화만 되는 게 아니고요. 블록화는 사실 압력이나 그런 쪽이고 주요 내용은 노후관입니다. 노후관을 교체해야 되는데 노후관 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적하려는 게 그 내용인데 노후관 교체 작업과 그리고 단독 주택 이렇게 철거하면서 수도 폐전되는 방식 폐전하는 방식을 원관에 와서 폐전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대지 경계에서 폐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만약에 세월 지나면 만약에 20ml 관만 돼도 그 물은 계속 쓰면 그거는 유수율 아무리 블록화 작업은 사실은 구간 구간에 대한 체크하기 위해서 블록화 작업하는 거고 노후관 교체하고 여러 가지 병행을 해야 되는데 나는 사업소에서 유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도를 어떻게 할 건가 제대로 된 진단이 지금 필요하다. 10여 년 작업을 했는데 아직까지 유수율이 그렇게 제고가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아니면 처음에 목표를 너무 많이 잡았거나. 그런데 생산은 100을 해가지고 그래 60 몇 프로가 간다. 그러면 30몇 프로 40% 가까이가 어디에 누수된다는 건데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해도 상수도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고 하여튼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금쯤 점검하고 다시 우리 사업소에서 진단할 필요 있다고 지적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태풍이나 작년에 재해에 대해서 형산강 복류수 옛날에 관 4, 5년 전에 다시 다 했잖아, 그렇죠. 복류수 관로 다 새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태풍이나 이런 데 피해는 없었는가요?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형산강 복류수하고 우리 기타 저수지나 아니면 외지에서 오는 원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형산강 복류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쿼터양이 있거든요.

30만 중에 한 5만 정도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만은 우리가 승인 받은 게 5만인데 실질적으로 한 7만 정도까지도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취수를 하는 게 복류수에서 5만 톤밖에 안 한다 이겁니까?

그게 약 24% 정도 되거든요. 전체 물량의 24% 되는데 올해는 가뭄이 많이 있었고 물 수질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물량 자체가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 그건 맑은물사업소에서도 홍보 부족도 있을 겁니다. 형산강 복류수가 사실은 저수지나 이런 수질보다 좋거든요. 왜냐면 1차 정수를 한 물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알 때는 형산강 그 물은 나쁘다 이렇게 인식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미지도 개선해야 되고 그리고 또 복류수는 다른 원수는 우리가 돈을 주고 사 오잖아요. 안동에서도 사 오죠. 원수를 사오잖아. 그런데 이 복류수는 쿼터량만 한수원에 쿼터량만 제대로 해서 뭐 한 10만 톤 15만 톤 정도 쿼터량을 늘리면은 우리는 비용이 적게 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인데 이 방안도 검토돼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사시에 외지에 안동에서 임하댐에서 물 갖고 오는 거 아니면 혹시나 이쪽에 어디 청도인가 어딘가 이쪽에 있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임하댐에서 전체적으로 다 갖고 옵니다.

외지에서 오는 비용도 들지만 그리고 유사시에 거기에서 만약에 원수 공급에 탈이 났을 때에 형산강 복류수는 항상 맨 하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깨끗한 물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굉장히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작업해야 한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정책적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맑은물사업본부에서 민간투자사업자하고 소송들이 있는데 소송 대상 외에 제가 알기로는 하수 재이용수 농축 반류수나 최종 방류수 수질을 거의 못 지키고 있잖아요. 거의 못 지키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당초에 우리가 그때 회계 검토했을 때 환수 예상 금액 49억 원 정도였는데 실제 계산서 보면 한 9억 원, 10억 정도 정도 환수했잖아요. 영업 외 수익으로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액을 어떻게 할지 그게 사업자와 협의가 된 건지 적정한 협의 금액인지 아니면 이후에 차액은 38억은 다시 환수할 계획인지 혹시 그 계획이 있으신지?

잠시만요. 협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9억 외에 최종 아직 협의 단계라고 보면 되네요.

그거는 이제 결정이 됐고 납부를 분할로 합니다.

그럼 49억 원을 다 납부하는 걸로 하고 매년 9억 원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합의서가 있습니까, 협의 문서나?

공문으로 해가지고 합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본부장님 어쨌든 이게 저도 여러 가지 생물반응조 관련이 있었지만 하수 재이용수 최종 방류수 수질을 전혀 못 지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수재생과하고 검토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 본부장님 9월 6일 힌남노 태풍 맞고 난 이후에 본부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물 공급하는 상태와 수질 상태 그리고 아까 김상민 위원님 말한 지곡 관련해서 지금 현재 포스코 정수장은 지금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초창기에 태풍이 와서 그때 관이 한 55개소가 상수도관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긴급 응급 복구를 하면서 거의 다 지금 100% 응급 복구는 다 됐고요. 그 과정에 침수가 됐는 주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수돗물을 공급을 할 때 드레인을 해서 흙탕물이 없도록 해가지고 깨끗한 물을 내보내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오천하고 대송 이런 쪽에 침수된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흙탕물이라도 좋다. 우리가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화장실에 변기라도 물 내려갈 수 있도록 흙탕물이라도 좋으니까 물을 좀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드레인 작업을 안 하고 초창기에 한 일주일 정도 내지는 열흘 정도는 거의 그대로 관만 연결하면 바로 물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청소가 끝나다 보니까 이제 또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또 요구를 하셨고 해서 어느 정도 청소라든가 이런 물을 좀 정리가 되고 난 뒤에는 저희들이 이제 가급적 드레인이라 하든지 해서 지금 물 공급은 거의 100% 지금 수질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제기하는 부분은 전혀 없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곡단지는 저희들이 41일간 물을 공급을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사실은 처음 배수관 연결하다 보니까 조금 물 수질이 조금 안 좋았다 하는 민원이 조금 있었는데 그 이후로 특별하게 문제 있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들도 포항시하고 의회에다가 고맙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자기들이 정말 어려울 때 도와주셨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정수장이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정수장 말씀이죠?

예, 정수장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물은 저희들이 따로 공급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해안가 주변에 보면은 펜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는데 단독 정화조 설치해서 이렇게 방류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직 차집 관거가 제대로 또 안 돼 있는 곳도 많고 그러한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하수도과 파트인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송라 쪽이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작업도 들어갔고 차수 관로 하고 차집 관로 하고 작업을 하는데 최대한 그것도 저희들 예산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일만 위원님.

아까 형산강 복류수 취수 관계해서 생각난 게 있어서 한 번 더 다시 한 번, 우리 취수 양이 국가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배정을 받잖아요. 쿼터양을 봤잖아요. 쿼터양의 추이를 혹시 아십니까? 만약에 2010년도에 쿼터양을 얼마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변화돼서 지금 이렇게 왔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그러면 아까 제가 근본적으로 형산강 복류수가 취수가 많이 됨으로써 우리는 다른 외지의 원수를 사 오지 않고 우리 자체에서 조달할 수 있고 그 수질은 다른 저수지에서 오는 수질보다도 굉장히 1차적으로 양보하고 좋다 이런 물인데 쿼터양이 아마 내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줄었을 겁니다. 옛날보다 줄었을 거예요. 원래는 늘어나야 정상인데 우리는 강하구잖아요. 여기서 끝에 나가면 바다로 나가는 물인데 어차피 버리는 물인데 우리가 그걸 마지막에 취수해서 우리 포항에 시민들한테 공급하고 또 그거는 무상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물인데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그 쿼터량이 줄었으면 왜 줄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서 지금 쿼터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라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혹시 과장님 쿼터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당초에는 31만 3,000 정도 우리 전체 포항시가 31만 3,000인데 수공에서 받는 게 지난 10월달에 우리가 4만 톤 정도를 더 우리가 인가를 더 받았습니다.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해서 공급하는 물량 4만을 우리가 추가로 더 받았거든요. 그 양덕 수계에 4만 톤을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준 거는 없습니다.

복류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산강 복류수가 원래 옛날에 쿼터량이 10만 톤이었으면 지금 한 5만 톤 정도밖에 안 된다.

당초부터 거기는 5만 톤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10만 톤은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받아갔고 바로 포스코에 공급하는 물량이고요.

아니고 낙동강 수계 쿼터가 있다고. 낙동강 수계에 쿼터가 있다고. 그 쿼터량에서 옛날에 만약에 같으면 2010년도, 2005년도 이때는 10만 톤이었는데 지금 줄어서 5만 톤 정도 됐다고 기억을 하는데 그 정확한 수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자료를 받아 보세요. 자료를 왜 묻느냐 하면 그 쿼터량이 오히려 늘어나야 정상인데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구에서 물이 바다로 바로 나가는 물인데 버리는 물인데 맨 하구 포항에서는 그 물을 다 받아서 쓰면 복류수를 만들어 쓰면 좋은데 쿼터량이 줄었다고 기억나기 때문에 왜 이 작업들이 이렇게 안 돼 있나 그걸 지금 질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수과장 김용환입니다. 지금 우리가 댐수가 유강하고 제2수원지는 5만 6,000톤 정도 받습니다. 양덕 같은 경우는 10만 톤 정도 받고 있고요. 지금 댐수는 저희들은 계속 올릴 겁니다. 지금 복류수가 너무 8월까지 가뭄이 심해서 못 받았습니다. 그때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댐수를 더 올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류수는 가뭄이 있다 보니까 물 수질이 낮아서 제대로 우리가 못 당겼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31%를 확보를 했는데 올해는 우리가 24% 정도밖에 복류수를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바로 위에 외팔도 있는데 그쪽에 확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수자원공사에서 한 1일 10만 톤 정도를 아마 물을 당기게 되면 앞으로 향후에도 물이 자꾸 줄어들 겁니다.

위원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형산강 취수하는 게 사실 우리가 받은 거 5만 6,000하고 수공에서 받았는 게 10만인데요. 사실은 이 10만이 안계댐으로 퍼올리거든요. 예를 들면 물이 부족하면 안계댐을 올려서 안계댐에 가면 그 물이 사실은 섞여서 엮어져 있기 때문에 그 물이 포스코 가고 우리 하고 아니고 그 원수이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받는다고 이래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15만 6,000톤을 형산강에서 취수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양은요.

얼마?

15만 6,000입니다. 수공에서 10만 우리가 5만 6,000해서 15만 6,000입니다.

취수정은 다르죠?

예,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 물을 거기서 물을 받아 바로 포스코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또 비상시에는 안계댐으로 물을 퍼올립니다. 퍼올리기 때문에…

부의장님 이야기하신 그 부분은 우리 포항시에서 그 물을 좀 많이 확보하라는 그 부분인데.

안계댐에서 물은 또 그 물을 공급을 다 포항시에 다 해주거든요. 골고루 배분을 해 주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결국 수자원공사에 물을 사는 거잖아요. 안동에 돈 줄 돈은 수자원공사에도 일부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름에 가물어서 취수를 다 못했다 이건 답변이 아니죠. 그거는 맞는 답변이 아니야.

그런데 이 형산강 물이 사실은 우리 전도도 이게 뭡니까. 물에 들어 있는 전기 전도도가 있어서 포스코 쪽으로 저쪽으로는 물을 잘 안 받을라 그래요. 예를 들면 전기에 반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형산강 복류수는 그런 데 조금 약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나 이쪽 공단에서는 사실 우리 하수 재이용 시설에서 나오는 저 공업용수가 훨씬 좋잖아요, 깨끗하고.

그렇다고 보지를 못합니다. 거기 지금 굉장히 물이 많을 때는 그 물이…

하수 재이용 시설에서 나오는 물 수질보다는.

그것보다는 좋습니다.

저 수질은 엄청나게 좋은 수질입니다. 포스코 철판이나 이런 데 세척하고 하는 데는 다른 불순물이 없어요. 공업용수로서는 저게 최적의 공업용수입니다. 형산강 복류수보다는 훨씬 좋아요. 굉장히 정밀한 필터인데 지금 뭔가 보니까 뭔가 서로 모르거나 아니면은 내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부의장님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는 복류수 물량을 더 확보하라는 뜻인데 자꾸 이상한 쪽으로 이야기…

쿼터량이 줄었느냐, 그러니까 가뭄이 나서 물을 취수 못 했다 이거는 답변이 아닌 것 같고 거기 항상 보면 물이 항상 고여 있잖아요.

쿼터량 부분은 저희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부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높여야 된다. 기억하기에 옛날에 10만 톤인데 예를 들면 옛날에 10만 톤이었는데 지금 5만 톤으로 돼 있다. 그러면 5만 톤이 왜 줄었느냐. 그러면 그 줄었는 걸 10만 톤에 올릴 게 아니고 15만 톤 정도로 늘려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류수 쿼터량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전체 위원님들 아셔야 되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정확하게 저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라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관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