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포항시장 제출)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건(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진특별지원단장 김현구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올 연말 지진특별지원단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지원단의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조민성 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7년 11.15 지진 발생과 관련된 의회 지진특별위원회 백강훈 위원장님과 조민성, 배상신, 김성조, 김만호 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입니다.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 편성 규모는 총 1,641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40억 6,100만 원보다 6,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 예산 규모는 방재정책과에서 총 1,408억 7,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1,407억 3,700만 원에 비해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거안정과에서는 총 9억 1,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9억 8,600만 원에 비해 7,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재정책과는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편성내역으로는 지진 피해 극복 운영에 포항 지진피해 구제지원금 지급 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반환금 3,9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도비 보조반환금 3,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거안정과에서는 7,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편성내역으로는 이재민 주거안정에 4,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난대비 시설관리에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총 160억 6,80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 383억 9,000만 원보다 223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예산 규모는 방재정책과에 총 15억 3,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190억 7,700만 원에 비해 175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전도시사업과에서는 총 141억 6,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185억 2,500만 원에 비해 43억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거안정과에서는 총 3억 6,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7억 8,800만 원에 비해 4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방재정책과는 1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피해복구 대응체계 구축으로 지진특별법 총괄지원 3,600만 원, 지진방재 언론 홍보 3,000만 원, 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 전문 인력 인건비 5억 4,000만 원, 트라우마센터 일반 수용비 1억 2,000만 원, 트라우마센터 임차료 및 공공운영비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쪽입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1억 2,800만 원을, 기본경비에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도시사업과에는 14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특별재생 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에 1억 3,800만 원, 특별도시재생대학 운영에 5,000만 원, 로컬벤처 육성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집수리 건축학교 운영에 5,000만 원, 특별재생지역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에 8,600만 원, 스마트 재난대비 모바일 플랫폼 구축에 9,500만 원, 흥해 특별재생사업에 21억 6,600만 원, 흥해 공공도서관 조성에 10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1억 1,200만 원, 기본경비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주거안정과는 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이재민 주거안정에 이재민 전세 이자 지원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대비 시설관리에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2팀 경상전출금 9,000만 원, 흥해읍 다목적 재난구호소 민간위탁 1억 2,000만 원을, 기본경비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지진 피해지역 지원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재생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피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신속한 도시 재건 등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진특별지원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진특별단장 김현구, 방재정책과장 도병술, 안전도시사업과장 박해영, 주거안정과장 김현석 네 분은 지금 현재 앉아 계시고, 물론 뒤에 팀장도 있지만 2017년 11월 15일 지진 이래 우리 북구에 가장 충격을 받아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자연재해를, 재난을 어쨌거나 위기를 극복해서 법을 제정하고 또 수정해서 지진의 피해금을 상향시켜서 원만하게 그래도 큰 불만 없이 성과를 올린 데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곧 내년 2023년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진방재산업과가 신설이 되면서 이 모든 3개의 과는, 단은 없어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그래도 마무리를, 다 떠나더라도 이 조직이 남으면 우리 시민의 그래도 지진에 대한 애로사항 또 불만,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잘 이렇게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마무리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의 소회를 단장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7월 1일 자 지진특별지원단장을 맡아서 제가 업무연찬을 한 달 하는 동안에 그동안 제 앞으로 근무하셨던 단장님들, 과장님들 그리고 파견 나가셔서 지금 복귀하신 과장님들, 더불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전에도 제가 감사 인사를 드렸지만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상신 특위 위원님, 조민성 특위 위원님, 김성조 특위 위원님, 김만호 특위 위원님 아주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다는 걸 제가 피부로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마무리를 하는 방향으로, 또 잘 해야 한다는 그런 각오로 한 5개월을 지금 제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복합시설이나 지진안전종합센터나 내년도 예산 반영 이런 부분들이 지금 원활하게 가고 있고, 2,896억 원의 특별재생사업도 지금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까지 의회의 도움이 없었으면 우리 포항 지진은 그렇게 극복되기 어려웠다는 생각은 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범대위라든가 시민단체가 상당히 많은 도움을 저희들한테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그 중심에 저희 집행부와 의회가 한 몸이 돼서 포항 지진을 극복하는 데 가장 최일선에 있지 않았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우리 포항시의회 지진특별위원회 백강훈 위원장님도 굉장히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흥해의 지진으로 실내 체육관에서부터 해서 모든 시민들의 손발이 되어주신 위원장님도 고생하셨는데, 아침에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튀어올라왔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본 위원이 16년 동안에 체크해 보니까 공무원 연수나 선진지 견학, 예를 들어서 일본에 침수피해, 태풍피해 오면 저수조 어떤 견학도 알아야 한다고 본인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디 누구든 선진지 견학을 떠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살펴봐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배워올 수 있는 이런 풍토가 돼야 하고, 코로나도 끝나면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은 없지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강훈 우리 위원장님 계시기 때문에 수정 예산도 가능합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현재 단장님이 어느 부서에 가든 간에 건의를 해서 성사시켜서 직원들의 사기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건의하면 어떤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잠깐 티타임 가지는 동안 백강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지금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침체가 많이 돼 있고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백강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과장님들하고 또 다시 이야기를 했지만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을 제가 행정안전국장님이나 예산법무과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공식적인 확대간부 회의 시에 제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장님 하여튼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포항시 발전과 우리 포항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정책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안승도입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지난 힌남노 태풍 시에 불철주야 수해 현장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응급복구에도 힘을 보태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92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94억 9,800만 원 대비 2억 2,2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이를 기능별 내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예산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7,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3,500만 원, 기타 분야에 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0만 원, 환경 분야 1,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2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1억 1,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1억 3,900만 원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200만 원을, 기타 분야에 2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57억 600만 원에서 1억 8,400만 원을 감액한 555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토지정보과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0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1억 5,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태풍 피해 복구 3,500만 원, 소하천 정비에 7,900만 원으로 각각 증액하였고 도로 관리 4,800만 원, 시설물 관리 1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는 건축행정 운영 관리에 4,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3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당초 예산안은 580억 8,800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 485억 3,800만 원 대비 9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는 먼저 구청 예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3억 4,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6억 300만 원, 환경 분야 2억 5,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61억 3,100만 원, 보건 분야 1억 1,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89억 5,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69억 7,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81억 1,000만 원, 기타에 18억 7,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89억 6,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20억 2,000만 원, 기타에 37억 4,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296억 3,5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 예산 204억 6,000만 원에서 9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는 고객 중심의 민원실 운영 1억 6,200만 원, 가족관계 등록 제도 사업 4,800만 원, 지적 관리에 3억 6,700만 원, 소유권 보호에 9,000만 원, 지적재조사 72억 9,300만 원, 공시지가 관리 1억 3,800만 원, 인력 운영비 3,400만 원, 기본경비 9,400만 원 등 8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산업과는 산림 자원 유지 관리에 5억 4,100만 원, 가로수 관리에 1억 4,100만 원, 숲 가꾸기 분야에 8,500만 원, 정책 숲 가꾸기 11억 4,200만 원, 임도 관리 모니터 요원 및 임도 시설 8,200만 원, 큰나무 조림 1,200만 원, 산림재해 예방 3억 2,200만 원, 산불 방지 혜택 27억 1,000만 원, 산림재해 일자리 7억 7,400만 원, 시유임야 관리 700만 원 등 58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도로 관리 25억 8,900만 원, 시설물 관리 28억 5,500만 원, 태풍 피해 복구 13억 1,700만 원, 도시 토목 사업 14억 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1억 3,000만 원, 소하천 정비에 9억 500만 원, 하천 재해예방 3억 3,600만 원, 연일 택전천 정비공사 49억 7,200만 원, 민방위 및 대응체계 구축 7,000만 원, 인력 운영비 6억 900만 원과 기본경비 1억 200만 원 등 152억 8,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건축허가과는 건축행정 운영 관리 1억 2,400만 원, 무허가 건축물 지도 단속 및 부설 주차장 관리 4,200만 원, 건축행정 민원서비스 제공 5,600만 원, 기본경비 8,600만 원 등 3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당초 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세천과 배수로 정비 등 자연재난 대비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업들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담당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장님 뒤에 과장님들 소개 한번 해 주시죠.

(간부소개) 이상입니다.

그럼 남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장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힌남노 태풍 복구 그동안에 뒤편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하고 모두 참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는 잘돼 가지요?

예, 응급복구는 거의 다 됐습니다.

행정은 정상화됐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구청 업무는 다 뭐 정상화됐고.

대송면사무소하고 지금 제철동사무소가 1층 전부 침수돼서 어제 전부 정상으로, 지금 민원실이 다 복구가 됐습니다.

공무원들 그동안 읍면동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망자, 피해자 다 어쨌든 남구 쪽의 주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성장인데 이것 또한 소통과 주민의 아픈 마음을 애도하는 뜻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위로 좀 해 주고 있습니까?

오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이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깊더라고요. 되게 깊어서 저희가 다가가도 상당히 이제 자기 마음이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되어서 좀 어려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접근하기가, 또 대화하기가 참 어쨌든 간에 말로써 표현하겠습니까만 인내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뭐가 아픈지, 또 위로해야 하는지 그래도 담당하는 우리 간부 공무원들은 애착심을 가지고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잘해서 그분들에게 위로를 잘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남구 지역에 상당한 피해 복구비가 이렇게 예산 확보가 되었고, 또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남구 지역에 대부분 피해가 심했습니다만 힌남노 피해로 인해서 복구 사업은 세천, 농업기반시설, 도로, 교량, 소하천 해서 212건이 지금 재해복구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해서 저희는 지금 벌써 설계가 들어갔고요. 설계가 들어가서 우리 목표는 12월 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1월에는 제반 행정절차,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입찰을 한다든지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업자를 선정하고 업자가 현장에 가서 사전 준비를 하고 2월 10일경 되면 동절기 해제가 됨과 동시에 바로 공사 착공을 해서 6월 말까지 마치는 계획으로 해서 내년 태풍 전에 공사가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소하천 이렇게 복구가 늦어지면서 여름철에 또 우기가 오면 또 걱정입니다. 그래서 6, 7월이 되기 그전에는 소하천 정비를, 우기가 오기 전에 완전히 다 복구할 수 있도록 청장을 비롯한 뒤에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빨리 입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예, 그렇게 꼭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한상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민성 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640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63억 2,000만 원에서 22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 예산은 사회복지 분야에 4,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00만 원, 기타 분야에 5,2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억 6,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2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2,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1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500만 원, 기타 분야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73억 6,300만 원보다 20억 8,800만 원이 감액된 252억 7,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민원토지정보과는 부서 인력 운영비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에 18억 2,800만 원, 흥해 지적재조사 TF에 2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행정운영비에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습 수해지 개선에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는 건축 행정운영 관리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에 1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578억 9,500만 원으로 2022년도 558억 7,300만 원에서 20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청 예산은 436억 1,2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0억 600만 원이 증액됐으며 주된 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5억 5,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9억 7,500만 원, 환경 분야에 2억 5,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88억 7,200만 원, 보건 분야에 1억 2,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9억 2,6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61억 6,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6억 8,600만 원, 기타 분야에 2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142억 8,3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0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88억 7,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8억 7,000만 원, 기타 분야에 3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34억 7,900만 원으로 2022년도 224억 9,400만 원에서 9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된 편성내역으로는 민원토지정보과는 47억 6,700만 원의 예산으로 고객 중심 민원실 운영에 1억 6,800만 원, 가족관계 등록제도 사업에 5,000만 원, 지적관리에 4억 2,100만 원, 소유권 보호에 7,6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에 24억 4,900만 원, 흥해 지적재조사 TF에 12억 9,100만 원, 공시지가 관리 사업에 1억 7,500만 원, 행정운영비에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산업과는 93억 8,300만 원의 예산으로 산림자원 관리에 3억 1,600만 원, 가로수 관리에 2억 2,000만 원, 숲 가꾸기에 24억 1,100만 원, 임도관리원 및 임도 시설 보수에 8,700만 원, 큰나무 조림 및 경제림 조성에 3억 4,700만 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에 2,000만 원, 산림재해 예방에 8억 6,900만 원, 산림 보호 육성에 51억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설교통과는 89억 7,3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로 유지 관리에 25억 8,300만 원, 시설물 유지 관리에 15억 4,000만 원, 도시 토목 사업에 14억 7,000만 원, 지역 현안 도로 1억 5,000만 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에 4억 2,000만 원, 상습 수해지 개선에 17억 8,500만 원, 민방위 및 대응체계 구축에 1억 9,000만 원, 인력 운영비에 7억 4,000만 원, 행정운영비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건축허가과는 3억 5,600만 원의 예산으로 건축신고 등 건축행정 운영 관리에 1억 2,800만 원, 무허가 건축물 지도 단속 및 주거환경 개선에 4,300만 원, 건축 민원창구 업무 지원에 1억 300만 원, 행정운영비에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3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북구청 전 직원은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님, 제안설명 복지국장에 이어서 청장을 이어받으니까 설명을 아주 잘하시니까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청장님 이하 뒤에 국장님들 지진과 코로나, 태풍으로 고생 많았습니다. 전 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리고, 북구청 이전 후에 직원들 사기가 괜찮습니까, 청장님? 분위기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 지난 2021년도 죽장 태풍, 그때 많은 폭우가 내려서 소하천이 하여튼 간에 피해가 많았는데 복구는 다 됐습니까, 죽장에는?

예, 죽장은 지방 하천만 빼고는 얼추 복구가 다 됐습니다.

대비는 다 되고 있고?

예.

올해는 북구에 힌남노 태풍 복구 또는 피해 많았습니까? 현황에 대해서……

남구에 비해서는 저희는 극히 일부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방 둑이 크게 소실되고 이런 상황은 없었고, 부분적으로 소실이 있어서 지금은 복구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거의 다 복구가 된 것도 있고, 이번에 예산 받아서 또 내년 사업하는 거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청장님 근무 남은 기간은, 언제 명퇴하십니까? 아직 좀 남았습니까?

조금 남아 있습니다.

조금 남았습니까? 하여튼 그러면 하나 당부할 건 뭐니 해도 산불, 산불 예방 교육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드리면 북구청장님, 어제 기계에 불 하나 났습니까?

예, 기계에 버섯 재배 농가에서 11동 중에 8동이 다 전소되고 3동이 남았고, 그다음에 작업장이 전부 다 전소됐습니다.

출동하고 진압한다고 욕 보셨는데 그 불이 산불로 이어지면 대형 산불이 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산불 미리 예방, 예찰을 해야 되는데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어르신들은 논두렁 태우기라든가 쓰레기 태우기 이런 건 관심이, 자기 것만 집에서 또 불을 태우다 보면 이게 바람이 불면 산으로 번지는 실례가, 그래서 실화는 아니지만 그렇게 산불이 일어나는 게 한 70% 정도 산불이 납니다. 이제는 우리 하여튼 폭우든 가장 심각한 게 산불인데 거기에 대한 예방, 예찰 준비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북구 관내에는 15개의 초소가 다 있습니다. 각 읍면에 초소가 다 있고 거기서 매일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고 또 저희 산불 감시원들이 지금 158명의 노인 일자리까지 합쳐서 238명이 전부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옷에 GPS가 달려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못 있게 합니다. 움직이는 활동 범위가 다 나오기 때문에 다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농산물 부산물에 대해서는 일체 소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들이 출장 시에 연기가 나는 것은 무조건 현장 가서 저희가 계도를 하고 일체의 불은 허용치 않고 있습니다.

포항시장님께서는 안전도시 포항 만들기인데 청장님은 거기에 발맞춰서 적극 열심히 전 직원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깔아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북구청 이전하고 주변 상권이 좀 사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 주말에 갔더니. 작은 가게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효과가 좀 있다고 보면 되겠다, 그렇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시장이 많이 크고 있습니다.

중앙상가까지 그게 좀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주말마다 행사를 합니다. 꿈틀로라고 해서 행사를 자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청내에 저희가 식당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 한 150명 정도가 점심시간에 전부 다 인근으로 가기 때문에 북부시장에 상당한 활력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북부시장도 북부시장인데 지금 중앙상가가 많이 침체돼 있어서 청장님 계실 때 중앙상가로 가서 점심식사도 좀 하시고 회식도 중앙상가로 가시는 걸 좀 고려해 봐 주시면 제가 이번에 가봤더니 행사도 되게 잘 하고 있고 거기 마당에서 하는 행사도 되게 퀄리티가 높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서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라도 횟집에 계류장 있잖아요. 거기에 주차 못 하도록 하고 야영 못 하도록 하는데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단속이 안 되는가요? 어렵습니까?

주말에는 사람들이 억수로 많이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수시로 계속 단속을 할 수밖에 뿐이고요. 말을 또 안 듣고, 단속해야만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계류장이라서 엄청 자세히 안내판을 써놨는데도 야영을 계속하고 있고 현수막이 있어도 그게 현수막이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건 있는데, 노점 상인들이 주말마다 이렇게 잔디밭 위에 올라가서 하잖아요, 마라도 횟집에.

예, 맞습니다.

그건 좀 강력하게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일대 인근으로 해서 저희들 노점상 단속반이 아예 조그마한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상시 대기를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언제 와서 그렇게 하는지 중간중간 오면 또 가버리고 안 그러겠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단속반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해 놓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캠핑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외지에서 오시고 이러니까 아예 거기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나 약간 그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 노점 하시는 분들은 단밤하고 아이템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세트로 다니시는 것 같은.

예, 맞습니다.

가보면 저녁시간 좀 늦은 시간에 9시나 이때쯤 되면 거기 아예 잔디밭을 다, 차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게 올라가더라고요. 그 많은 시간과 작전이 필요한데 그동안에 그걸 단속을 청장님이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구조물이 다 훼손될 정도로 지금 진입하는 건 뭔가 좀 경고를 하든지 처분을 내리시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무슨 구조물도 세워져 있고 두무치 마을이라고 이렇게 안내판도 있는데 그걸 뚫고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단속반들이 밤늦게 저희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쉽게 말해서 피서객들은 밤늦게라도 계속 주변에서도 술을 마시고 음주가무 형태로 거기에 늦은 시간에 계속 와서 놀거든요. 하다못해 폭죽도 터뜨리고 막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단속할 때 그 순간은 없습니다, 노점상들이. 싹 들어가면 그 이후 시간부터는 계속 야간에……

그러면 단속을 몇 시까지 하죠?

단속은 저희가 보통 9시쯤 되면 다 빠집니다. 9시 그전부터 빠지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계속 돌리는 것뿐인데 그것도 인력에 한계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그건 조금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차가 그 위로 올라가고 시민들이 이제 운동을 하러 다니고 있고 그리고 너무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그 부분은 좀 챙겨봐 주시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러면 그 현수막을 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현수막은 또 다 붙여놨던데.

차선책으로 그거라도 하자고 붙여놨는데, 조금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 보겠습니다.

주말에 조금 강력, 왜냐하면 이용객들도 많고 일단은 미관상 너무 보기가 안 좋고 그리고 그렇게 불법적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다 그렇게 해도 별문제가 없다는 게 되면 그게 또 약간 전시 효과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주말에 신경 쓰겠습니다.

그렇죠, 또 주말에만 오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청사 관리 업무는 저희 위원회는 아닙니다만 직접적인 민원이 와서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청사 배치 관련해서 지금 많이 불편하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무과에 각종 고지서 발급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데, 세무과 지금 몇 층에 있습니까? 8층, 9층? 몇 층입니까?

예, 9층에 있습니다.

조금 위에 있어서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도 한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한 단발성 민원들, 일회성 민원인들이 계속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던데 청사 배치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당초 처음에 들어갈 때 청사 과별로 배치는 어떻게 했는지는 저는 잘 인지를 못해서 적당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실제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됐는지, 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의견이 종종 오는데 그런데 먼저 아셔야 할 건 저희 청사가 2017년도에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공모해서 저희가 중앙동 일원에 중심시가지형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문화예술팩토리라는 그 건물을 짓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그다음 해에 공교롭게도 2019년도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서 북구청 저것이 다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오게 되는 게 이 건물로 그러면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4층까지 건물을 했는데 여기서 층을 4, 5층을 더 올리면, 지금은 지하 1층부터 9층인데 민원하고 같이 안 보겠나, 복합민원이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예산을 맞춰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먼저 선점한 데가 문화재단입니다. 문화재단에서 1층은 말 그대로 제증명 떼러 오기 때문에 주자, 2층은 주민들이 올 수 있는 북카페를 만들자, 그다음에 3, 4, 5, 6층은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각종 문화생활할 수 있게끔 한다고 3층부터 6층까지는 시민들 위주로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7층부터 9층까지는 발급민원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해서 협의를 다 봤고, 우리 나름대로 저희가 행정편의 위주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는 안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먼저 들어온 입주자가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희가 한번 정해봐라 그러면 우리도 한번 맞춰볼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고.

예, 하여튼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알겠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팩토리 4, 5, 6층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도 우리 시민들이고 또 북구청에 일반 민원 보러 가신 분들도 다 시민분들이신데 승강기를 이용해서 했을 때 크게 문제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전제에서 당장에 어떤 조치와 대안을 찾아달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그러한 민원이 접수가 됐으니까 상황을 보시고 지속적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아래층에도 그러한, 우리 본청에도 지금 세무과가 2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대민원 관리하는 업무부서는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한번 해 보는 것도 고려가 돼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북구청 본연의 건물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도가 저희는 알고 있지만 일반시민은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라도, 그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그런 면이 지속적으로 쌓인다고 하면 구청 차원에서도 청사 재배치 문제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주문도 드리겠습니다.

예, 조율토록 해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짧게 한 가지만. 그 죽도시장에 새벽에 새벽시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건 단속이 전혀 안 되는……

도로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도로변.

번개시장이라고 그래서 새벽 한 5시에 해서 7시 되면 그분들이 싹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단속의 손길이 사실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전부 보따리 장사들이 와서 하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분들도 세를 한 200만 원씩 주고 뭐 한다고 하고, 이번에 다른 의원님이 그거 시정질문하시려고 하다가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예 단속 대상이 안 되나요?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죽도시장 상권이 영향을 받고 있고, 실제로 세금을 내고 가겟세를 내고 하는 상인들이 영향을 받고 있고 또 다른 쪽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계속 상인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오고요. 그 상황이 개풍약국에서 옛날 오거리 가는 그쪽 아닙니까?

예.

그게 하루, 이틀 전에 한 게 아니고 수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서 온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기존 상인하고 지금 보따리장사가 서로 공존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없는가 보지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