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주민돈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2년도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 운용계획안(군수제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숙영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윤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홍영표 계장님. 법무규제개혁담당 이승아 계장님. 홍보미디어담당 이강수 계장님. 그리고 예산담당 계장님은 코로나19로 지금 참석을 못 했고 감사담당 박경호 계장님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예산 제안설명에 참석을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 총괄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620억 8,564만 2천원이 증액된 739억 4,093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여비 900만원을 감액한 2,39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가 및 성과관리 국민제안 포상금 145만원과 종합평가 포상금 540만원을 감액한 3,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에 일반운영비는 업무관련 책자발간 수요증가에 따라서 1,200만원이 증액된 4,78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사회조사 일반운영비는 경남사회조사 답례품 구입 등 집행잔액 119만 7천원이 감액된 2,21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9억 931만 1천원이 감액된 14억 2,20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는 10억원이 감액된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기금전출금 등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 운용계획입니다. 부의안건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5,752만 3천원이 증액된 3억 6,80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1년도 금고 예치금 회수금 1억 3,068만 7천원이 감액된 540억 4,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6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에는 901억 9,014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계정에는 54억 38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예, 김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대의면 농촌공간정비사업에 6억 7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대의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이 내나 주유소 관련해서 그 사업 아닙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그 사업 연계 안심가로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만 제가 생각할 때는 주유소가 포함이 안 되어서 토지소유, 토지보상을 해야 되는 돈이 차라리 감액이 되었으면 감액이 됐지, 왜 증액이 됐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니, 그 사업은 아니고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대의농장, 그 옛날에 돼지농장……

아, 그거 사업입니까?

그거 들어내고 농촌청년리스사업 10개동 설치하는 그 사업인데 그 사업의 일환에서, 일환이 내나 저 김봉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거리에서 대의농장까지 가는 그 도로정비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할 때 어차피 주유소는 못 들어내더라도 그 주위에 환경정비 정도까지는 한번 사업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소관

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차미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위기정책담당 문미경. 인구위기대응담당 이성섭. 청년정책담당 조윤구. 저희 단 업무에 많은 응원과 지지를 해주시는 주민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표입니다. 위기정책사업 발굴 및 추진에 7천만원, 인구위기대응담당에 3,603만원, 청년정책 추진에 3,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4,10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기정책사업 발굴 및 추진 연구용역비에 7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출산장려사업 국·도비 미교부에 따른 3,60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 자체사업에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야외 웨딩사업 촬영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협의결과, 사업이 부적정으로 해서 미추진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사회보장신설협의가 10월말에 완료가 되어 신청기간이 짧고 무주택 청년에게만 지원이 가능하여 지금 현재 신청이 좀 저조하여 일부 감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예, 김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군은 소멸위기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거 먼저 선제적으로 이 단을 구성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랬는데 이 예산이 증액이 되었으면 되었지, 감액이 되었다 하니까 조금 내용상으로 이렇게 보면, 잘 살펴보면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뭐 국·도비가 만약에 해서 같이 우리 군비를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러면 자체 군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사업을 만들어서라도 여기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출산장려사업은 어차피 이제 저희들 국·도비에 따라서 군비가 확보되는 부분이고 그다음 위기정책사업 저희들 연구용역비가 당초에 이제 군 지역 전체를 자원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주요관광지 주변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감축이 된 그런 상태이고 또 저희들 올해 사실상 청년정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들 9개 사업을 발굴을 해서 이제 시행을 했는데 그중에서 4개 사업이 이제 보건복지부랑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처음하는, 전국에서 처음하는 시책들이 있어가지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좀 감액을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은 좀 저희들이 많이 증액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예, 우리 지역은 청년들도 적고 이래서 청년정책을 좀 많이 펼쳐야 되는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웨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여기에는 좀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다시 좀 잘해서 이 소멸지역이 안 되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웨딩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상 저희들은 웨딩촬영 할 때 비용이 좀 많지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150만원 정도를 저희들은 신설협의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하다보니까 이 자체만의 어떤 실정을 잘 이해를 못하고 웨딩촬영 하는데 30만원만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30만원으로 저희들한테 추진하라고 내려왔는데 그 부분은 도저히 저희 용납이 안 되어서 다음에 한번 더 지금 협의를 한번 더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걸 한번 더 신설협의를 해보고 되면 내년에도 또 할 수 있을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행정과 소관

다음은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홍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계장 전홍동. 후생담당 박영주 계장입니다. 대외협력계장 장지호. 전상정보담당 신경희 계장입니다. 2022년 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보조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의 일반회계 총 예산안 총액은 기정 예산액 690억 400만원에서 25억 5,900만원이 감액된 664억 4,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입니다. 정원 대비 직원 결원으로 인해 인력운영비 2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입니다. 이태원 사고발생과 코로나19 재확산 위험대두에 따라 2022년 공무원 역량강화교육 용역을 계약해지하고 해지정산금을 제외한 2억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문화연수 미시행에 따라 복무 및 후생복지관리 국제화 여비 1억 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개발 자체추진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입니다.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사업과 연계하여 마을공동체 교육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마을도서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보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전원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총괄은 기정 예산액보다 1억 7,556만 5천원이 감액된 142억 3,61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조자료 7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가 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부양곡 운송료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청년내일 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청년대상으로 285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억 1,003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1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이 2,00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제안, 보조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총괄은 기정 예산액보다 876만 5천원이 감액된 7억 1,02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의료급여 관리사 성과금을 반영해서 104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일반회계 전출금이 1,787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주민행복과 소관

주민행복과장 조희권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예산서는 125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100만원이 감액된 633억 500만원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주로 국·도비 예산 변경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설명은 증감이 큰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입니다. 먼저 장애인 연금사업은 기정액보다 7,100만원이 감액된 16억 5,100만원입니다. 이는 사업량 감소로 인함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입니다. 기정액보다 4억 6,300만원이 감액된 17억 900만원입니다. 이는 사업량 감소로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사업에 1억 1,600만원이 증액된 1억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대유행 때 전파방지를 위해 확진 사망자 장례비 지원비입니다. 아래쪽에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 사업비 1억원은 사업자의 사업포기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찾아가는 경로당 문해교실 책걸상 구입비 4,700만원이 증액된 6,800만원입니다. 당초 3개소였는데 도에 추가로 사업비를 건의하여 도 예산을 추가로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16페이지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18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 다음은 20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부터 다음 22페이지 영아수당 지원, 다음 2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26페이지 아동 삶의 질 향상, 28페이지 아동수당 지원사업, 30페이지 아래쪽에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사업은, 사업까지는 일부 사업비 조정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보전지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기정액보다 7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분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 민원봉사과 소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양채입니다. 지난 10월 4일자 민원담당계장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민대식 계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배부해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기정액 20억 3,700만원에서 3억 1,900만원 증액된 23억 5,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에 220만원 증액했습니다. 지적전산화 사업에 집행잔액 800만원 감액했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도 집행잔액 8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디지털트윈 구축사업에 4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200만원 증액했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장정현입니다. 문화관광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예산은 31억 4,457만원이 증액된 264억 715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에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성탄트리 점등을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트리조명 재료비 상승에 따른 증액입니다. 부자 솥바위 해맞이 행사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인 의령읍 농업경영인회 등이 하우스 등으로 인한 일손부족 등으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다음에 4, 5페이지 되겠습니다. 한글문화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립국어사전박물관 유물기증, 홍보물 및 홍보영상 제작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홍보영상 제작용역이 1,820만원 계약됨에 따라 잔여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속 동화나라 도깨비마을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벽계관광지 내에 한옥숙박시설, 수상글램핑, 도깨비 테마공원, 도깨비숲, 카페 및 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투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은 저희가 2022년 올해 12월말까지 실시하고 실시계획을 2023년 5, 6월까지 완료하고 착공은 2023년 6월에서 착공해서 준공은 2024년 12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활성화입니다. 기타보상금 및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1,9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규문화해설사 미배치로 인한 활동비 미지급입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및 부대경비로 1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명 운영인데 5명 올해 운영으로 미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궁도선수단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궁도선수단 장비 구입 등에 2,5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훈련 및 대회출전장비 및 유니폼 추가 구입이 2,398만원, 2023년도 궁도선수단 신규선발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전금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그 궁도선수단 급여 미선발 인원이 1명 있어서 일단 급여와 도체육회 전국체전, 도민체전 훈련경비 지원을 받아서 6,5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의병마라톤대회입니다. 사무관리비 전국 의병마라톤 홍보비 2,700만원을 감액하였고 민간행사 보조사업 행사비 1억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회취소입니다. 전국 궁도대회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사업 4,5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로 홍의장군축제 시에 개최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연기되었고 일정을 잡지 못해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시설비 의병문화체육관 부지 국유재산 2필지 편입부지 보상금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관 그 부지 내의 용도폐지 등 국유지 매수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파크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2022년도 지방소멸대응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해서 9월부터 추진하고 있고 하천공사 및 하천점용 완료를 10월에 완료했습니다. 행정절차 완료 및 실시설계 완료는 2023년 2월에 완료해서 착공은 2023년 3월, 준공은 2023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긴급 보수사업으로 시설비 오운담장, 오운마을 옛 담장 긴급보수 공사를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을 91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반환금을 1,4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예, 김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궁도비, 궁도선수단에서 도비를 예산을 받아왔다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5천만원 받았습니다.

예, 그랬는데 우리 여기는 또 우리 궁도선수단 재료 구입비 이래가지고 증액이 됐거든요. 그럼 그 돈으로는 우리 선수단의 저기 장비라든지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거는 살 수 없었습니까?

아, 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세입으로 일단 잡았고요. 그게 이제 우리 군비를 정산을 하면 그만큼을 쓰고 우리 군비를 아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급여로도 나가고 운동기구, 활이라든지 이런 것도 살 수 있습니다. 정산은 그렇게 처리할 겁니다, 5천만원.

그런데 여기 감액이 됐다 하길래 뭐 반납을 했나 이리 싶어가지고……

아닙니다. 그 5천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돈을 아끼면서 그걸 정산 처리해서 그걸 쓰는 걸로 그렇게 정산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우리 또 도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내년에도 저희가 도 전국체전 대표로 나가고 이래서 내년에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궁도선수들이 뭐 활이라든지 이런 거에 뭐 걱정없이 쓸 수 있겠네요?

예, 아무래도 보조가 되면 충분히 재료라든지 이런 걸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보조자료 13페이지에 전국 궁도대회가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감액이 되었다 이랬는데 이 보조사업자가 어디였길래 이 궁도대회를 포기를 했습니까?

궁도협회인데 이게 이제 홍의장군축제에 전국 궁도대회를 매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홍의장군축제를 의병문화의 달로 전환하면서 궁도대회를 하지 못했고 점차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또 이게 전국대회 일정을 잡으려면 관계기관이라든지 협의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정이 안 잡혀서 올해는 취소하고 내년에 뭐 행사를 착실히 준비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코로나 때문이다, 그죠?

예.

그래, 우리 보통 홍의장군축제에 했던 예산을 못 써 가지고 이번에 리치리치로 해서 많이 잡힌 예산을 많이 리치리치에서 사용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요.

했는데 이거도 만약에 이것도 그리 했으면 미리 미리 계획을 해서 했으면 의령에서 그래도 궁도 우리 선수단이 있는데 궁도대회를 하고 이랬으면 좋았는데 이 사업자를 이거를 포기하고 나면 또 내년에는 또 어떻게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을지…….

일단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은 뭐 저희가 그대로 편성해야 맞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그럼 전국 궁도대회가 의령에서만 열립니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듦)

김봉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더 질의를 하는 거는 정리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 이 전국 궁도대회가 꼭 저기 의병제 그러니까 홍의장군축제에만 해야 되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만 또 우리 축제를 하니까, 다수 인원들이 좀 오고 의령을 방문하고 축제기간 동안에 또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축제기간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의령 홍의장군축제 시에 뭐 코로나가 해제가 다 될지 안 될지 이것도 앞으로 예상을 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이 전국대회를 열고 싶어서도 저기 아까 준비했다는 그 과정에서 그러면 전국대회가 우리 의령에만 실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궁도 하는 사람은 한정이 되어 있을 거고 그러면 미리 미리 언제쯤에 다른 전국대회 일정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전국대회를 어쩌면 열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궁도대회가 열린다면 미리 미리 해서 혹시라도 코로나 때문에 또 홍의장군축제가 못 할 수도 있으니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조금 우리 이 고려를 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착실히 준비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

의석에서 – 2시로…….)

2시요? (

좌석에서 - 저 방도 1시 30분까지로…….)

예, 1시 30분까지, 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최용석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 2,950만원 증액된 108억 1,719만 2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증감현황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에 배출량 감소에 따라 2,99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낙동강수계기금 추가 교부에 따라 사무관리비 436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국·도비 변경 등 사업량 변경으로 9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곤충생태학습관 확장 및 곤충테마공원 조성사업에 20억 601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확정예산으로 기존 유리온실의 전시공간을 조정, 다채로운 생물전시와 생태체험공간 확보를 위해 유리온실 2동 증설과 곤충테마 조형물 및 포토존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1억 3,902만 6천원입니다. 주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5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듦)

예, 김봉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서 168페이지에요, 곤충생태학습관 생태유리 온실증설사업에 16억 7천만원, 또 조형물 설치사업에 2억 6천만원이 있다 아닙니까?

예.

이거 나중에 입찰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거는 어제 우리 행감 때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이거는 증설사업으로 유리온실사업으로 16억 7천, 조형물 설치로 2억 6천 따로따로 할 거지요? 입찰을 공고를 할 때. 아닙니까? 이거는 뭐…… (

좌석에서 - 돈이 동시에 내려와서 있는 경우에는 종합으로 해서 조형물 설치와 그러니까 이 업체, 이 업체에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럼 같이 해도 되는 겁니까? (

좌석에서 – 예.)

어저께 하도 분리발주랑 그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많이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이런 게 있어서 다음에 또 행감 때 지적사항이 될까봐서 미리 한번 질의를 드려서 이걸 남겨놓으면 나중에 또 다른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 예.

잘 이해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차. 보건행정과 소관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상철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보건소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기정 59억 8,919만 9천원에서 6,065만 2천원이 증가한 60만 4,98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 1,080만원 감액됐습니다. 특수근무수당도 60만원 감액됐습니다. 사유로는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가 1명이 결원이 되어가지고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65 안심병동사업에 도비가 증액되어서 97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응급의료관리료 지원해서 1인당 수가가 8,400원 증가함에 따라서 300만원이 증액된 1,9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 200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재난의료지원에 국내여비가 32만원 감액되고 재료비에서 3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과목 편성목 간의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방역 및 감염병 예방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95만 7천원이 감액되고 읍·면 방역보조에 381만 1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거는 방역기간이 10월말까지 마감됨에 따라서 불용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로 가을철 발열성질환 홍보물 제작에 233만 8천원 감액되고 쯔쯔가무시증 홍보용 물품 구입에 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입니다.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334만 1천원이 감액 334만원이 감액되어서 사유로는 보조금 초과 교부에 반납에 따른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신종감염병 예방입니다. 신종감염병 예방, 예방용품 구입에 994만원이 감액되고 신종감염병 진단검사비가 1,74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사유로는 코로나19 선별검사 대상수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19 격리입원비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입니다. 4,202만 8천원이 감액되어서 4억 1,27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예방접종 등록센터운영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10만원 증액되고 건강보험료 또 기관부담금이 5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기관부담금 10만원과 산업재해보험금 1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임시 예방접종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에 1억 1,672만 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도비 증액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 희석액 구입에 67만 6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4차접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4차접종 홍보물 구입에 1,095만원, 코로나19 4차접종 운영물품 구입에 200만원, 또 4차접종 우편안내문 우표 구입에 450만원, 방문접종 국내여비 160만원, 해열 및 진통제 응급의약품 구입에 19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장애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에 지역장애인 협의체 운영수당에 98만 4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1년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781만 7천원이 증액되고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26만 6천원 증액되어서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 반환금액이 2억, 아, 국고 보조금이 2억 8,218만 8천원, 도비 보조금은 5,25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카. 건강증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미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별도로 드린 보조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괄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건강증진과 총괄 예산은 기정 예산액 27억 6,900만원에서 800만원을 증액한 27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사업비 증감액이 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관외출장 및 워크샵 등을 미실시하거나 비대면 교육으로 변경실시하여 기본경비, 여비를 1,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공무직 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1,3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 태블릿 PC 구축을 위한 신규사업을 신청하여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확충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는 보조금 변경으로 1,8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역자살예방사업은 공무직 1명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인건비 69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8페이지에서 10페이지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및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와 운영비를 예산 내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사업별 신청 대상자 변경으로 예산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산후조리비용 1천만원 감액되었으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은 4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라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 증가로 보조금이 변경되어 2,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마을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설비를 4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지도 및 환경개선 사업비를 임차료 및 여비 등 운영비를 절감해서 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3차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재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행정운영경비 등 6개 정책사업입니다. 기정 예산에서 9억 2,549만원이 증액된 102억 48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국공립 및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에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지원공연에 7,451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거는 국공립 및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유치관련 국비 추가공문 공모사업 미선정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다음 의병놀이파크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10억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의병놀이파크 조성사업에 교부결정이 된 데 대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