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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위성경 의원 발언

제288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일자 미상

위성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연옥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중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조례안 2건이 있어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잠시 정회 후 위원장님의 진행 하에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은 다음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연옥위원장대리

구가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구가환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었던 조례안 4건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외에 지난 11월 22일자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추가로 회부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지난 10월 26일 관악구 의정비심의위원장으로부터 통보된 2023년도 ~ 2026년까지 관악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내역을 이번 회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 반영하기 위해 긴급하게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23년도 관악구 구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 지급이 관악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없음은 물론, 월정수당 단가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우리 회의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조례안을 오늘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 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옥위원장대리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가환 위원님으로부터 1건의 안건상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구가환 위원님의 안건상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구가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상정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가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상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여야 하나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구가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상정 동의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구가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1건의 조례안을 오늘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가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상정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가환 위원님의 안건상정 동의가 가결됨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오늘 회의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은 각각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으로 변경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현일 의원님의 발의로 4명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1월 16일에 제출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관 의원님의 발의로 마찬가지로 4명의 의원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1월 16일에 제출되었습니다. 2건의 안건은 모두 관악구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를 현행 1차 정례회에서 2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건심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고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경관 위원님께서 일괄로 하신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2건을 일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건의 안건은 일괄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역시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이경관 의원님으로부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관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관 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제288회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하여 상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에 따라 우리 의회는 제1차 정례회 기간인 5월 말 6월 초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이 전년도 5월부터 당해연도 4월까지로 감사가 실시되는 해의 집행부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시기상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관련 있는 2건의 조례에 대하여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시기를 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2항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고,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가 변경됨으로 인해 두 정례회의 기간이 크게 바뀌게 되므로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에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5월 27일에서 6월 8일로,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11월 28일에서 11월 2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 드린 안건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75)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의안74)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연옥위원장대리

이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75)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74)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옥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현일 의원님과 이경관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일 의원님, 이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은 모두 관악구의회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의 복무 관련 조례개정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일곱 분 의원님이 모두 공동발의로 참여하시고,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지난 11월 16일에, 의사일정 제5항은 지난 11월 22일에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해당 안건들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바 있고 ,여기 계신 일곱 분 의원님들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안건이므로 안건심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총 3건의 안건은 일괄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안76)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의안77)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의안113)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76)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77)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113)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일괄상정하여 심사중인 3건의 안건은 여기 계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일괄상정하여 심사중인 3건의 안건은 여기 계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사회교대 후 바로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정현일 위원장, 김연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회

정현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당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준비하셨다가 잠시 후에 있을 예산안 심사 시에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학입니다. 제288회 정례회 개회 이후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이어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현일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하여 정례회 2회, 임시회 4회 등 총 6회 86일간의 회기를 운영·지원하고, 의원님들의 정책 제안 및 지역현안 대응을 위해 구정질문을 연 3회, 5분자유발언을 매회기 운영하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협력과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년 인사회와 개원 3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의원 체육행사 및 송년 간담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원 워크숍, 해외 비교시찰, 국제 우호도시 방문 및 각종 교육 등을 실시하고, 의원 입법 및 정책 연구·개발을 위한 의원 연구단체 운영과 토론회 개최를 지원하고, 정책지원관을 6명 추가로 채용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후화된 청사 재부재 시스템을 상반기 중 교체하고 연중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각종 언론매체와 관악구의회 통합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의정활동 성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과 SNS를 활용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 의회에 대한 구민의 폭넓은 이해를 유도함으로써 신뢰받는 선진의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지원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일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팀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팀장 오인식입니다. 제288회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안건심사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 등 각 상임위 활동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일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의회사무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일위원장

행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가 12월 7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실시되는 예비 심사임을 감안하여 오늘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학입니다.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의회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53억3,386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48억79만7,000원 대비 11.1%인 5억3,306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의회 운영 지원 예산은 41.73%인 22억2,586만9,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58.27%인 31억799만1,000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의회운영 관리 및 의정활동 지원에서는 의원의 공무국외 출장 수행여비 증액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1억9,823만8,000원 대비 14.6% 증가한 2억2,719만원을 편성하였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의회비 지원에서는 월정수당 증액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15억1,041만4,000원 대비 9.8% 증가한 16억5,95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년 인사회 등 주요행사 지원에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증액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3,230만원 대비 11.4% 증가한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의회 청사 유지관리에서는 본회의장 전자표결시스템 교체 완료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 감액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1억7,952만9,000원 대비 13.7% 감소한 1억5,47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에서는 정책지원관 신규 채용에 따른 기타직 보수 증액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25억4,139만6,000원 대비 15% 증가한 29억2,416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서는 직원 출장 횟수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감액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1억9,012만5,000원을 대비 3.3% 감소한 1억8,38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정현일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예산안 - 의회사무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팀장님으로부터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적인 사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사업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행정지원팀장 오인식입니다.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현일위원장

행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정홍보, 의사팀장님께서도 사안에 따로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안내해 드렸던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함께 앞에서 보고받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이경관 위원입니다. 예산안 973페이지 보시면, 973페이지 보셨습니까?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예.

이경관위원

올해 2022년도 예산액이 직무수행경비, 직무수행경비가 1,805만원 있었지요?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22년도 예산이.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예.

이경관위원

그런데 현재 집행된 걸 보니까 660만원 집행을 하시고 나머지 1,100만원인가 불용됐어요. 불용이유가 뭐지요?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2022년도 예산을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해서 편성했었는데요, 우리가 파견이 됐습니다. 파견신분이었기 때문에 업무는 구의회에서 했습니다마는 소속은 구청 집행부였기 때문에 집행부쪽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했다고요?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예, 소속이 파견이기 때문에요 소속부서에서, 우리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총무과 총괄예산으로 인건비로 지출해서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다 지출 안 했다는 건가요?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편성은 우리 예산으로 했는데요 집행은 총무과 총액 예산으로 우리 파견직원들 급여를 줘서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내년도 535만원이 증액됐는데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내년부터는 기관 전출이 됐기 때문에 의회 소속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우리 사무국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1월부터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이경관위원

일시적이다?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예.

이경관위원

내년에 증액한 거에 대해서는 집행이 다 가능한 걸로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보호를 하는 건 의원님들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리시는 분들이 전화번호라든가 연락처라든가 그런 개인정보들을 기재하게 됐을 경우에 아니면 회의록을 올릴 경우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을 때 그런 게 홈페이지에 노출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개인정보입니다.
예.
1년에 10회 정도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 돈 주고 한다기보다는 필요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정보과에서 저희가 이런 홈페이지를 운영할 때 이런 프로그램이 같이 운영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적용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 이걸 예산을 잡아서 제작을 했었던 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작을 한 유튜브 영상조차도 조회수가 안 나와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관기관에도 의원님들 사진이 나와 있게 한 장씩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구청 집행부쪽에도 드리고 그 외 유관기관에서도 사실은 요청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 구의회 이름으로 나가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A4에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 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소책자를 만들어드리는 거고요, 활동사진이라든가 하셨던 조례안이라든가 이게 컬러로 담겨지게 되고요. 타구 의회에도 이걸 발송해 드려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다 홍보를 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어떤 실효성을 말씀하시는지요?
안에 있는 담겨있는 내용을 활용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걸 페이스북에 올리시는 분도 있으시고, 관련해서 활용도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올해와 같이 8급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건 한 번 의원님들하고 좀 더 상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8급인데요 아직은 내년도 8급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뽑는지 종합적으로 의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직원의 전문성과 독립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정책지원관 8급과 7급 뽑는 건 다시 한 번 의원님들과 의장님과 상의하겠습니다.
25개 구의회 예산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현일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이경관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하나 더 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는데요. 아까 질의한 예산안 973페이지에 행사실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예.

이경관위원

그게 40만원씩 22회 88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22년도에는 450만원이었고, 증액이 됐지요? 380만원. 이거 대상은 누구지요?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의원님들께서 토론발표회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토론자 초청을 하게 실비보상금을 주게 돼 있는데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강화 분야로 토론회 참석하신 토론자들 실비보상금을 증액했습니다.

이경관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의원들도 토론회 참석한다고 했는데 의원들에게도 이걸 지급합니까?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공무원하고 의원님은 실비보상금 대상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초청된 분들은 대상인데요, 우리 구청에 있는 관계 공무원하고 의원님들은 실비보상금 대상이 아닙니다.

이경관위원

토론회는 몇 회를 하는 거지요, 연?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총 22회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경관위원

22회요?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한 달에 2번, 한 번반, 3개월에 5번 정도 하나요?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저희가 7월 1일 임기 시작했는데 토론회를 이후에 했었나요?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7회 정도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토론회 예산이 50만원이 잡혀 있는 상태여서 사실은 그 안에서 다른 예산으로 해가지고 어렵게 운영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그래도 조금 예산을 잡아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운영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위원님, 이건 의원님들의 토론회가 초빙하는 토론자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요, 이건 의원님들 토론회 강화하는 거기 때문에 올리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의원님들 토론회

이경관위원

제가 이걸 삭감하자, 예산이 왜 편성됐냐 이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용에 세밀한 부분들이 없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알았습니다.

이경관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일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안녕하세요? 위성경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님께서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채용할 정책지원관을 언제쯤 시기가 구체적으로 잡혀 있습니까?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지금 2023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모집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직급문제하고 의원님들하고 시기는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내년에 의원님들 의견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아니, 이게 지금 이미 제도화가 돼 있고 지금 현재 일부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또 다른 의견을 모아서 한다는 자체도 처음에 시행에 너무나 졸속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정책지원관 제도가 제도화된 데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잘 하기 위한 취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급수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그 전에도 깊이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재론되고 재론되고 해서 지연되고 하는 것들이 너무 소모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우리가 정책지원관 제도를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채용을 해서 그런 취지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일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서 6페이지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제개편 때문에 그런 건지, 성과상여금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신규로 생겼어요? 예산이.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숙희위원

이게 직제개편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6페이지 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숙희위원

예, 성과상여금하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계획서 6페이지 예산현황에.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숙희위원

예, 인건비 현황.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과상여금이 그때는 파견직이었기 때문에 구청에 잡혀 있는 걸 전액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해야 돼서 9,800만원 사무국에서 잡았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면 그 위에 의정활동 홍보비에서 자산취득비 700은 뭡니까?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의원님들 촬영하는 저희 카메라가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올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새로 구매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지금 들고 있는 카메라가 무겁거든요. 그래서 조금 가볍고 성능이 좋은 걸로 자산취득비로 잡았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가 전년에 1억이었다가 많이 줄었어요, 전자투표 교체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면 15페이지에 청사 재부재 시스템 교체 이건 6,000만원은 뭡니까?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지금 의원님 방에 있는 모니터에 재부재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게 2014년 2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지금 8년이 지났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노후가 돼서 자꾸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시 전면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면 그거 하시면서 출퇴근 현황을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건 없습니까?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방에서 의원님들이 직접 본인이 선택을 하게 되면 재부재 시스템을 그러니까 1층 뿐만 아니라 의원님 각각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럼 이번에 그거를 하시겠다?
인식

오인식행정지원팀장

예, 그 예산이 지금 반영됐습니다.

손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계수조정 의견이 없었으므로 2023년도 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당위원회의 올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더욱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