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문순규 의원 발언

제120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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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회의에 임해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소방본부, 5개 구청, 도서관사업소, 공보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1.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계속) 2.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3분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서정국차량등록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정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381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10억 4,333만 원으로 전년도 11억 2,142만 원 대비 7,809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52억 6,905만 원으로 전년도 47억 6,578만 3천 원 대비 5억 32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책자 381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는 전년도 4,734만 원 대비 567만 4천 원 감액된 4,166만 6천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증지수입 3,648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는 전년도 8억 1,956만 원 대비 7,175만 6천 원 감액된 7억 4,780만 4천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증지수입 3억 9,980만 4천 원,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 3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는 전년도 2억 5,452만 원 대비 66만 원 감액된 2억 5,386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증지수입 2억 2,64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진해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책자 384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진해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6억 5,234만 9천 원보다 4억 5,735만 7천 원 증액된 41억 970만 6천 원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전 직원의 보수 및 수당 지급 등 인력운영비 39억 5,289만 8천 원, 일반운영비 등에 1억 5,68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부터 392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 7억 7,691만 3천 원 대비 1,434만 8천 원 증액된 7억 9,126만 1천 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직 보수 등 인력운영비 3억 3,776만 8천 원, 일반운영비 등 4억 5,34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부터 395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는 전년도 3억 3,652만 1천 원 대비 3,156만 2천 원 증액된 3억 6,808만 3천 원으로 인력운영비 2억 2,627만 원, 일반운영비 등 1억 4,18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935페이지부터 94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34억 260만 원으로 전년도 31억 3,288만 원 대비 2억 6,972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8억 6,971만 2천 원으로 전년도 8억 4,708만 6천 원 대비 2,262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책자 935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는 4억 7,160만 원으로 전년도 4억 5,408만 원 대비 1,752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2억 640만 원입니다. 다음은 936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는 15억 5,208만 원으로 전년도 15억 3천만 원 대비 2,208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7억 9,200만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7억 2,960만 원입니다. 937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는 13억 7,892만 원으로 전년도 11억 4,880만 원 대비 2억 3,012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6억 192만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7억 3,62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책자 938페이지부터 939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 2억 527만 8천 원 대비 494만 원 증액된 2억 1,021만 8천 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892만 원, 일반운영비와 여비 포상금 등 1억 5,12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0페이지부터 941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 3억 186만 원 대비 852만 원 증액된 3억 1,038만 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837만 8천 원, 일반운영비와 여비, 포상금 등 2억 2천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2페이지부터 943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 3억 3,994만 8천 원 대비 916만 6천 원 증액된 3억 4,911만 4천 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4,729만 8천 원, 일반운영비와 여비, 포상금 등 2억 18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주로 직원 인건비와 차량등록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서정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12월 5일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시 일괄 보고드린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전체 세입세출 예산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81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교통사업특별회계 935페이지부터 93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84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교통사업특별회계 938페이지부터 94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고생 많습니다. 일단은 381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일단 일반회계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액 이게 보통 결산 추경 때 세입을 잡고 하지 않나요?

정국

서정국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정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산 추경 때 하는 게 아니고요. 결산할 때 잡는 게 아니고, 보통 이게 예측을 해서 우리가 이 정도 연간 사용하는 액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율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해서 사업소 전체 전환액을 진해차량등록과에 잡았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보통 예상을 그렇게 하는데 법인카드 같은 경우는 포인트를 주는 데가 있고 법인카드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어떤 데는 포인트를 주고 어떤 데는 포인트를 안 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카드를 쓰게 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데가 있고 그냥 100% 다 가격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법인카드 사용하는 부서는 보통 결산 추경 때 누적된 포인트 적립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만큼 결산 추경 때 세입으로 잡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는 지금 왠지 모르게 110만 원을 잡아놔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이 110만 원 우리 세입에 잡아봐도 이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또 그 밑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이게 보면 진해 같은 경우는 진해차량등록과는 지금 312만 원을 잡아놨고, 창원은 1,200만 원 조금 약간의 차액이 있고, 마산은 2,590만 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잡아놨더라고요. 이 과태료 부분은 발생을 해야지 납부를 하는 것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이거는 아, 이게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잡는 거 아닙니까? 예상 수입이 있잖아요?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과태료를 예상해서 잡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위반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세입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이 세입에 해당되는 세출도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세입세출이 맞아야지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세입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걸 그냥 어떻게 보면 예상해서 이렇게 세입을 잡아놓은 거 같아서 바른 추계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국

서정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에 한편으로는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짤 때는 세입 예산이 있고 세출 예산이 있는데, 세입 예산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예상된 금액입니다,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태료 위반 사항을 예측을 해서 이 정도는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잡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보면 과태료를,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가급적, 제 얘기는 뭐냐면 가급적이면 맞추란 얘기죠. 지금 그게 우리가 특별회계에도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도 보면 굉장히 많아요, 과태료가.

정국

서정국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위원님 이거는요, 저희는 과태료를 예상해서 잡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추경이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결산 추경쯤에 가서 저희가 많이 잡았다고 하면 세입을 삭감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부족하게 잡았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세입을 잡아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어느 정도 비슷하면 일리가 있는데 그게 좀 틀릴 경우에, 안 맞을 경우에 전체적인 예산에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배정되는 세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국

서정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세출은 어떻게 보면 거의 맞잖아요. 꼭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출은 맞는데 세입에서 덜 들어오면 전체적인 예산에서 안 맞을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정국

서정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세입을 잡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게,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결산을 했을 때 100이 들어오는데 저희들 이런 예산을 80이라든지 90이라든지 본 예산에서는 그렇게 잡아두고, 나머지 10 정도나 20 정도의 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게 들어올 수도 있고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결산 추경 때 조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소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적인 걸 봤을 때를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90이나 뭐 100이나 됐으면 제일 좋지만 그렇게 안 될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 시 전체적인 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잡아놨다가 덜 들어왔는데 그러면 다른 부서에 세출 나갈 때 만약에 안 들어왔으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잡아놓은 것만큼 다른 부서에서 못 쓸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산차량등록과에 보면 393페이지, 우리 차량등록 운영하고 차량등록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393페이지에요. 차량등록 운영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차량등록이라고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규봉

황규봉마산차량등록과장

마산차량등록과장 황규봉입니다. 차량등록 운영은 차량등록과에 운영하는 일상적인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이런 위주고, 차량등록은 차량등록에 소요되는 인건비 위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진해차량등록과하고 창원하고는 인건비 부분이 차량등록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마산만 차량등록을 인건비로 넣은 건지?

규봉

황규봉마산차량등록과장

이 예산 편성 항목은,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차량등록 운영은 일반적인 차량등록과 운영에 드는 경비이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차량등록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이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마산하고 아니, 창원하고 진해는 그 인건비가 거기 안 들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건지, 차량등록과 거기 보면 마찬가지, 차량등록 운영하고 차량등록하고의 인건비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차량등록과에는 인건비 부분은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일을 안 합니까?

정국

서정국차량등록사업소장

소장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가 3개 과가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3개 과가 있는데 업무량으로 보면 진해차량등록과가 한 11~12% 정도 되고, 그다음에 창원차량등록과가 한 51~52% 정도 되고, 그다음 마산차량등록과 업무가 36~3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업무량에 맞춰서 정규직을 다 확보하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상 그렇게 정원이라 하는 게 무한정 늘릴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은 좀 최소화했고요. 그래서 진해차량등록과에 예를 들어서 직원이 정규직이 14명 정원에 13명이 있고요, 저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마산 같은 경우에는 18명 정원에 18명이 지금 현원이 있습니다. 현원이 18명이 있는데 아까 업무적으로 보면 11~12%이고 36~37%이지 않습니까? 3배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원을 3배 가까이 주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반 직원들은 최소화해서 18명만 줬는데, 이 차량 업무가 상대적으로 좀 많다 보니까 비정규직이라도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특별히 기간제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럼 소장님 지금 말씀은, 그러면 진해가 11%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진해는 또 기간제 인건비를 넣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좀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정국

서정국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각 부서마다 인력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차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진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의 주무과인 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무계 쪽에 인력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두었고, 마산차량등록과에서는 등록하는 업무 쪽에다가 비중을 좀 두어서 기간제 인건비를 확보를 했다라고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소장님 그거는 얘기가 안 맞는데, 처음에는 업무량이 많아서 거기에 기간제라든지 인건비 투입을 마산 같은 경우는 한다고 했고,

정국

서정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진해는 11%밖에 안 되는데 주무과기 때문에 인건비를 갖다가 여기다가 표현을 했다고요? 아니 비용 발생에 대해서는 인정. 우리 세출예산 명세에 왜 그렇게 기록 표기를 했느냐, 이 얘기에요.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업무량이 많든 안 많든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비용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통일을, 3개 과에 통일을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정국

서정국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도, 지적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각 부서마다 자율성을 좀 뒀다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게 일반직 말고 기간제라든지 비정규직의 인건비에 있어서는 이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쪽에도 보면 많이 좀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인원을 감안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제가 이 부분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정리를 못 해서 지금 질문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얘기는 3개 과가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렇다면 예산의 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맞춰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업무량 때문에 각 과에 그런 어떤 기준이 좀 틀렸다, 그러니까 다르게 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맞잖아요?

정국

서정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맞는데,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그 얘기에요. 같은 일을 하고 또 같은 사업소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통일성을 좀 가져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정국

서정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최대한 통일성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개 부서가 세입 부분이 공히 이렇게 조금씩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마산은 금액 자체가 극히 미미하니까 마산은 제외하고라도 창원하고 진해차량등록과는 증지수입이 이렇게 좀 감액이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감액이 될 만한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정국

서정국차량등록사업소장

사업소장입니다. 총괄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7,800만 원 정도 감소가 되었고, 된 반면에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2억 6,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억 9,100만 원 정도 증액으로 잡았고요. 특별히 증지수입이 진해와 창원이 많이 감소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금 어떻든 간에 경기 침체이고요. 그다음에 차량등록에 있어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신차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가까이 정도 되어야만 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신규등록이, 신차 등록하는 건수가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리고 또 건설기계에 있어서는 저당을 잡는데 저당을 잡음에 있어서 옛날에는 다 관공서에 방문을 해서 저당권 설정을 하고 했지만, 요즘은 기업민원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런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쪽을 이용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쪽도 물론 수수료는 내는데, 그 수수료는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시 세정과로 다 일괄해서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진해와 창원이 좀 크게 감소를 한 반면에 마산차량등록과에서는 그렇게 많이 감소 안 한 것으로 잡은 이유는 KC월드카플라자라고 중고차 매매상사가, 대단위 매매상사가 들어왔습니다, 올해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전등록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많이 감소 안 할 것이라고 보고 이 정도로 잡았던 게 이렇게 수치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2페이지 기타수수료에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가 있는데 이거는 창원차량등록과에서만 취급을 하는 업무입니까?

민호

정민호창원차량등록과장

창원차량등록과장 정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한국GM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있어서 이 수수료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이런 업무는 진해나 마산 쪽에서는 이런 업무들을 안 봅니까?

민호

정민호창원차량등록과장

(옆에 과장에게) 없어요? 없네. 아, 예, 저희들은 판매수수료가 있는 게 창원시설공단에 저희들이 위탁을 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935페이지 특별회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진해차량등록과하고 마산차량등록과하고 과태료 부분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증액 편성을 해놓았는데, 이런 증액 편성 사유가 있습니까?

정국

서정국차량등록사업소장

사업소장 서정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자동차 검사를 지연했을 때는, 이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올 4월 14일부터 시행이 된, 시행령이 변경되어서 시행이 되었는데요. 주요 내용이 자동차 검사를 지연했을 때 이 이전에 지연을 했을 때, 이 이전보다는 이 이후에 지연이 됐을 때는 2배로 과태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부분의 예산이 이렇게 큰 폭으로 증액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본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경수 위원장님,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차렷. 경례. (간부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창원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창원소방본부 총괄 사항과 소방정책과, 대응예방과, 안전체험운영단, 119종합상황실, 소방행정과, 의창·성산·마산소방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총 세출예산은 1,519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446억 5,100만 원 대비 73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305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면 예산서 307페이지 일반회계 전체 세입 규모는 100억 원이며,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출 규모는 1,186억 1,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0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308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소방정책과 1,158억 원으로 66억 3,100만 원 증액 편성, 예산서 313페이지 대응예방과 7,600만 원으로 1,500만 원 증액 편성, 예산서 314페이지 안전체험운영단 5,200만 원으로 300만 원 증액 편성, 예산서 315페이지 119종합상황실 9천만 원으로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6페이지 소방행정과 5억 4,300만 원으로 1,500만 원 증액 편성, 예산서 319페이지 의창소방서 5억 6,100만 원으로 1억 7천만 원 증액 편성, 예산서 323페이지 성산소방서 5억 6천만 원으로 1억 1천만 원 증액 편성, 예산서 327페이지 마산소방서 8억 2,900만 원으로 7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877페이지부터 931페이지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879페이지부터 880페이지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체 세입 규모는 333억 6,5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억 4천만 원, 국고보조 및 기금 8억 9,9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40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82억 5,2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 규모는 333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881페이지부터 888페이지까지 소방정책과 160억 6,800만 원으로 24억 2천만 원 증액 편성, 예산서 889페이지부터 896페이지까지 대응예방과 27억 7천만 원으로 1억 8,200만 원 감액 편성, 예산서 897페이지부터 898페이지까지 안전체험운영단 2억 8,600만 원으로 9,400만 원 증액 편성, 예산서 899페이지부터 901페이지까지 119종합상황실 20억 600만 원으로 1억 800만 원 증액 편성, 예산서 902페이지부터 908페이지까지 소방행정과 25억 6천만 원으로 1억 6,800만 원 증액 편성, 예산서 909페이지부터 915페이지까지 의창소방서 31억 2,800만 원으로 11억 6천만 원 증액 편성, 예산서 916페이지부터 923페이지까지 성산소방서 26억 5,400만 원으로 16억 5,100만 원 감액 편성, 예산서 924페이지부터 931페이지까지 마산소방서 38억 9,200만 원으로 18억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소방본부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소방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용진 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전체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소방안전특별회계 879페이지부터 88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08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소방안전특별회계 881페이지부터 93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관련해서 879페이지 세입 부분을 좀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2023년도에 1억 4천만 원이 잡혀 있고 또 그 밑에 기타이자수입은 4천만 원을 감액해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보면 오히려 뭡니까, 예금이자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을까요?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소방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22년도 2회 추경 때 보니까 한 1억 4천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계를 해서, 추정치를 해서 전년도와 같이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여기에 0이 되어 있는 이거는 본 예산에서는 그렇게 잡으셨다는 거죠?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예, 나중에 추경에 가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완

이우완위원

예.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그다음에 기타이자수입 같은 경우도 21년이나 22년도에 추계에 따른 세입 예상액이 한 4천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해서 비슷하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이게 그러니까 당초에 본예산 짤 때 4,600 정도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했던 것도 그 전년도에 이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짰을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조금 소극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런데 지금 2023년도는 우리가 4천만 원을 감액했단 말이죠.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

이게 그러면 2022년도 지금 3차 추경에서 보니까 이 정도가 감액되어 있더라 그 말이죠?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이자율이 낮아진 거는 아닐 건데.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이게 세입세출외현금이라든가 법인카드 이런 거, 일상 경비라든지 이걸 운용해보고 이자수입인데 올해나 내년이나 큰 차이가 없을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추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다음에 세출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됐죠, 그죠? 증액이 됐는데 우리 마산소방서라든지 개별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18억, 16억씩 감액을 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다른 소방서예요?

우완

이우완위원

예, 개별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16억 감액된 데도 있었고 마산소방서 같은 경우는 18억 감액되어 있고 그런데.

선장

이선장마산소방서장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마산소방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 감액 이유는 전년도에 진전센터가 본예산에 19억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내년에는 그 예산이 제외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감액된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럼 2023년도에는 소방안전센터 건립계획이 없는 거다, 그죠?

선장

이선장마산소방서장

2023년도에는 남성센터를 실시 설계하고 2024년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아직 그 예산은 별도로 편성할 겁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다시 추경에 또 잡아야 됩니까?

선장

이선장마산소방서장

예, 추경에 잡을 예정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일단 본부장님하고 우리 소장님들, 보기 좋습니다. 통일성 있어 보이고,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공상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에 대해서 혹시, 뭐 지급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소방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상을 공무원이 당하게 되면 요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요양 승인을 받습니다. 요양 승인받은 사람에 대해서 입원이나 미출근 기간에 최대 36개월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소방장이라고 소방장의 10호봉 기준 해서 하루에 23,800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급 기준을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 그러니까 공상으로, 부상으로 인해서 출근 못 하는 그 기간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기간 동안에 이렇게 준단 얘기잖아요. 이게 우리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조례라든지 우리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소방청에 전체 공히 다 같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장님하고 서장님하고 업추비 있죠, 업무추진비?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것도 그러면 소방청에 정해져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업무, 보수업무처리지침에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거기도 정해져 있어요?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책정 기준은.

상현

김상현위원

이게 서장하고 본부장하고 다 같이 직책업무수당은 40만 원, 그다음에 소방본부장은 업추비가 690만 원, 그다음에 서장은 33만 원, 월평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게 소방청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진 거네요?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아니 전체적인 공무원 보수업무처리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같습니다. 직급에 따라서.

상현

김상현위원

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312페이지에 보면 공상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이 있는데, 비교하기가 좀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소방본부장 업추비하고 그다음에 직책업무수당하고 해서 이게 월로 따지면 한 19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본다면 특별위로금 해서 60일 기준으로 했을 때 140만 원밖에 안 돼요. 두 달 치가, 그죠?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뭐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불을 끄다가, 아니면 어떤 업무로 인해서 공상 처리를 받았는데 그 위로금이 업무추진비라든지 직책수당보다 좀 낮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는 오히려 공상 치료비라든지 위로금은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상을 직원들이 많이 다치거나 업무상 이렇게 다치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 보상 우대와 연금관리공단에서 해가지고 승인 떨어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해서,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보험 들어서 그 보상받는 것도 있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업무 하면서 그 외적으로 직원들한테 말 그대로 위로금으로 해서 조금씩 주는 그런 명목이라서 단가가 크게 중요한 것보다는 아마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업무상 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고요.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래요. 위로 차원인데 저는 보상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고생, 밑에 소방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말씀드려봤고, 그다음에 314페이지 안전체험단 관련해서 지금 소방정책과, 대응예방과, 안전체험운영단, 119종합상황실, 소방행정과 해서, 그다음에 각 의창, 성산, 마산서에 일반수용비, 이게 사무관리비죠?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마산 같은 경우가 1억 8,300이나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그다음에 성산은 1억 900, 의창은 1억 200, 소방행정과 1억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이거는 마산 같은 경우는 센터하고 부서가 많습니다. 부서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의창, 성산은 센터하고 좀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액은 차이가 아마 있을 겁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계속해서 본부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임차료는 뭡니까? 지금 안전체험운영단, 119종합상황실부터 해서 520만 원, 900만 원, 5천만 원, 5,200 이렇게 있는데, 임차료는 뭘까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이것도 저희들이 행정사무 보면서 각 사무실별로 보면 복사기도 있을 수도 있고 정수기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항목을 다 열거를 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매월 들어가는 임차비를 1년 통계로 해서 낸 부분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임차료는 아니죠?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복사기 렌탈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한 거네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저는 혹시 우리 건물, 안전체험단 같은 경우 이런 걸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내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그건 아닙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 그래요? 그래요. 마산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일반수용비 내지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일반수용비 안에 보통 사무비하고 같이 다 포함해서 하니까 그래서 아마 같이 편성된 거 같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산서 상에 그냥, 그 내역이 길어지니까 지금 이렇게 했단 얘기인가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이거는 아무래도 나중에라도 이 예산서 만들 때 산출 근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같이 이걸 분명히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임차료, 도대체 뭔데 어떤 거에 얼마의 임차료가 들어가는지는 알아야지 이걸 좀 볼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그냥 임차료에 사무관리부터 다 이렇게, 정수기 렌탈료 이런 것까지 다 사실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볼 때는 뭐가 얼마로 임차료로 들어갔는지는 사실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이 예산서를 심플하게 만든 것 같아요. 아무튼 고생 많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기 좋습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서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86페이지 특별회계인데 소방정책과에 중간에 70m 굴절사다리차 이 차를 의창소방서에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 차 70m 이상은 없죠? 이게 차 장치, 성능이라든지 어떨 때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예, 지금 소방본부에 58m 자리가 있는데요. 그거는 17~8층까지 전개가 가능하고, 인명구조와 방수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70m짜리는 한 23층이나 24층까지도 최대 상황에 따라서 약간, 각도에서 다르기는 한데요. 고층에 방수나 인명구조나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이고, 이거는 특수 수요로 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추가로 배정이 내년에 되어서 예산에 반영될 겁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게 소방서별로 1대씩 있어야 안 됩니까?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이게 보통 시도별로 1대씩 국비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대도시 큰 데는 한 2대까지, 그다음에 지방비로 몇 대씩 더 추가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경남도에 1대 있기 때문에 창원에는 별도로 1대를, 각 소방서마다 할 수는 없고요. 우리 창원시에는 1대만 배정이 됐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1대 구입하고 나면 더 도비나 이렇게 지원을 받기는 어렵겠다 그죠?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려면 우리 시비로 할 수는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그렇죠. 어쨌든 한 15억 전액 도비를 받아서 지금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 밑에 굴절사다리차도 이게 장치라든지 성능, 주로 어떨 때 쓰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굴절사다리차는 27m니까 한 30m 되는 데는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사다리차는 그냥 이사짐센터 하듯이 한꺼번에 쭉 뽑는 차가 될 것이고요. 굴절이라는 거는 중간에 꺾이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천수

이천수위원

그렇죠.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비교적 좀 저층에서 이것도 인명구조라든가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구조공작차 이 차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구조차가 구조공작차가 있고 그다음에 버스 형태로 된 게 있거든요. 각 구조대마다 구조공작차하고 버스가 되어 있는데, 이 구조공작차에는 견인 장치라든가 이런 장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 차 모양은 펌프차처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우리 불 끄는 차처럼. 그런데 거기에 적재되는 칸이 있어서 많은 장비들이 보관되어있는 그런 차입니다. 버스는 안에 실내에 장비를 넣어서 버스 형태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차고요. 보통 버스를 많이 사용하고 교통사고나 이런 경우, 중량물 작업을 할 때는 구조공작차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렇죠.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산불전문진화차 이 차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산불진화차는 지금 산불이 최근에 많이 나기 때문에 산불에 특화된 차인데요. 이거는 45도 정도 되는 산도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에 물 깊이가 한 1.5m 되는 깊이에 있어도 차가 물 속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차가 이동하면서도 방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강풍에 의해서 불길이 확 이동될 때 차가 같이 움직이면서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본부에는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이 차를?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예, 전국적으로 이게 처음 만들어져서 정부에서 공히 각 소방본부마다 50% 국비를 줘서 전국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꼭 필요한 차라서 일반적으로 이 4가지 차량에 대해서, 구조차량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가끔 보기는 하지만 저도 헷갈릴 정도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이게 국비 50%고 시비가 50%다 보니까 도비는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라서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891페이지 대응예방과장님, 우리 창원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매년 해오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2,500에서 250만 원 삭감을 해야 되는지, 또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도 이렇게 15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뭐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삭감을 안 해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가 매년 보면 전 소방대원들이 참석해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가서 봤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게 됐죠?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대응예방과장 강종태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행사운영비는 10%씩 다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된 거는 아니고, 행사운영비 전체가 10%씩 감액된 그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업이 돈이 적게 들거나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아닙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뒤에 어린이날 소방체험한마당 운영도 200만 원을 삭감하고, 또 우리 소방기술경연대회도 250만 원 삭감하고, 이게 삭감을 해야 되니 행사비만 주로 조금씩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들이 상당히 중요한 행사인데 굳이 삭감 안 하고 다른 데에 이렇게 삭감할 부분 항목이 좀 없긴 하지만 좀 그렇다,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이렇게 잘 꾸며 주면 좋을 듯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앞으로는 이게 중요한 행사들이기 때문에 삭감 안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위원입니다. 897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안내 및 체험보조 용역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안전체험운영단장

안전체험운영단장 이상섭입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체험관에 용역이 있습니다, 보조 인력으로서. 이 보조 용역에 대해서 22년도는 소방행정과에서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안전체험단에서 직접 편성을 해서 집행해도 예산상에 문제가 없다 해서 금년부터는 안전체험단에서 집행을 하기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방본부부터 해서 각 소방서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내용은 다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유일하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본부랑 각 소방서에 복무요원들이 몇 명 있는지 또 월급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소방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영록

김영록위원

우선 902페이지부터요. 902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이게 지금 근무 인원을 5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중간에 새로 입영해서 오는 사람이 있고

영록

김영록위원

그렇죠.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중간에 또 제대하는 사람이 있고 해서 일단 기준을 5명 기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본부만 그런 겁니까?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예?

영록

김영록위원

본부만 그렇습니까?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이게 전체 다죠? (뒤에 직원 보면서)

영록

김영록위원

아닙니다. 909페이지 보면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아, 본부. 창원소방본부만 5명입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예, 본부 5명이고, 의창소방서는 어떻게 되나요?

기오

이기오의창소방서장

의창소방서장 이기오입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생겨서 조금 찾아봤는데 이번 10월 달에 사회복무요원이 2명을 전입을 왔거든요.

영록

김영록위원

예.

기오

이기오의창소방서장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은 1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추경에 더 편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아니 그렇게 편성을 하더라도,

기오

이기오의창소방서장

이 작업이 10월 달 이전에 편성하다 보니까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그게 너무 상이하게 달라서, 성산도 마찬가지고 마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복무요원의 것만 해서 따로 자료를 총 취합 해서 그렇게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이 예산서에 특별히 어느 부서를 지정을 안 해도 일선 소방관서하고 우리 소방본부 쪽하고 이렇게 보면 일선 소방관서에서 여비 증액이 좀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소방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가 증액된 것은 저희들 인원이 증원이 좀 됐습니다. 증원이 된 만큼 똑같은 시간으로 해서 증액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 인원의 정원하고 정원에 따르는 그 인원의 증가분하고 여비의 증가분에서 여비의 증가분이 훨씬 높다는 이야기죠?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인원 증가에다가 사실 이게 금액이 얼마 정도 차이 나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안전체험장이라든가 신설 부서도 있고, 업무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지금 의창소방서 같은 경우에 26%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인원이 의창소방서에 26% 정도 증원이 되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답변 자료 찾는 중)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성산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여비가 25%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아, 이거는 제가 그냥 추측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월 13일날 의창소방서 개청이 아, 올해 개서가 되었습니다. 그전에 성산소방서에 이 여비들이 다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충 추계를 해서 좀 나눠서 썼습니다. 작년 본예산에서는 의창소방서 같은 경우는 여비 같은 게 편성이 안 된 상태인 거고, 올해는 정확하게 인원수 나눠서 편성을 해서 의창소방서가 그 정도 증가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제가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설명은 좀 들었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일선 관서하고 소방본부 쪽하고의 그 증액 비율 자체가 조금 이렇게, 소방본부 쪽이 덜 증액시키고 일선 소방관서에서 조금 많다라는 그런 느낌에서 대비를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사무관리비는 항목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조사를, 뭐 하기는 내가 다 했습니다. 하기는 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다른 부서의 사무관리비의 기조는 지금 전체적으로 감액을 하는 그런 추세로 이번 예산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나 소방관서 쪽에서도 보면 감액이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증액이 되어 있는 데도 또 상당수 있어요. 그리고 또 사무관리비인데 감액의 폭이 좀 크더라고요. 그런데 통상 우리가 사무관리비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큰 변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감액 차이가 좀 크고 증액 차이도 좀 크게 나타나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내년 한 해 동안 예산을 잘 쓰시고 후반기 업무 보고 때라든지 후반기 이 무렵의 예산 심의 때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쓰시는데 있어서 효용성 있게 잘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께서 아마 질의를 좀 드렸는데, 일반수용비라든지 임차료라든지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이 좀 더 알기 쉽도록 세부 항목을 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표기를 해서 나타내주시면 질의 시간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걸 인쇄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하는 데는 조금 귀찮겠지만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소방안전특별회계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9페이지입니다. 879페이지 이자수입에 보면, 상단부에 이자수입에 보면 공동예금이자수입은 1억 4천만 원이증액되어 있고, 기타이자수입에는 4천만 원이 감액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고 전체의 비율로 따져봤을 때도 이거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렇게 세입을 추계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소방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비슷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공공예금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22년 2회 추경 때 보니까 한 1억 4천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정도가 추정치가 되지 않을까 해서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도 22년도에 한 4천만 원 정도가 수입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해서 22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추계를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전년도 세입은 없었습니까?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이거는 소방안전특별회계 예금분에 대해서 이자가 됐는데, 이거는 특별회계의 금액이 그 당시에 시시각각 좀 변동이 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 있는지에 따라서 이자가 한 0.6% 정도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라서, 예.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은 안 잡, 그냥 뭐 그 금액 자체가 미미해서 안 잡았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22년도에 2회 추경 때 보니까 이자가 한 1억 4천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됐더라, 그래서

헌일

김헌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즉, 말해서 전년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이니까 올해의 세입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의 세입을 작년에 잡았을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예.

헌일

김헌일위원

그거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제로로, 0으로 만들어놨는데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아, 예.

천수

이천수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0으로 표기해 놨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면 1억 4천 표기를 해야 되잖아요.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예, 이거는 표기가 확인이 안 되는데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헌일

김헌일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맨 하단부에 기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기금으로 세입이 발생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내년도에 확정이 된 금액입니다. 구급차나

헌일

김헌일위원

이 기금이 어느 기금입니까?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응급의료기금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응급의료기금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금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제가 발음을 정확하게 알아듣기가 좀 어려운데.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아, 응급의료기금.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예.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891페이지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입니다. 국제화여비에서 맨 하단부에 보면 소방안전강사 국외연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소방안전강사는 우리 소방관서의 직원입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직원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그래서 직원이 하는 업무가 소방안전에 관한 강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담당한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그 담당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국외연수를 보내주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 창원소방본부만 하는 게 아니고 소방청에서 전국 시도별로 관서에

헌일

김헌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여기에 제목을 소방안전강사라고 해서 외부강사인지 내부강사인지 이게 분간이 잘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우리 직원, 내부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제가 아까 사무관리비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참고로 893페이지에 안전문화 확산 지원 사무관리비는 금액상으로는 1,400만 원 정도 이렇게 인상, 편성을 했는데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 140%입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증감 폭이 크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900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제화여비가 있는데 ○119종합상황실장 성낙춘 119종합상황실장 성낙춘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여비가 이 예산서상으로는 지금 전년도 예산은 없는 걸로 되어 있죠? ○119종합상황실장 성낙춘 예, 그렇습니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고. ○119종합상황실장 성낙춘 국제화여비는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상황관리 인력양성을 재개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상황관리 전문화 국외연수는 전국 시도소방본부에서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국제화여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런 연수 기회를 가지기가 쉽지 않은데 여하튼 소방본부에서 이런 연수 기회를 가지고 하는 그런 ㄴ부분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해서 연수를 갔다 오시면 연수를 갔다 온 것 이상으로 우리 창원이나 시민의 어떤 생명, 재산 이런 부분들에서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성낙춘 예, 연수에 참여하고 귀서할 경우에 창원 소방에 발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의창소방서 소방행정과입니다. 의창소방 소방행정과 맨 밑에 하단부에 민간이전에서 청소인부 용역하고 취사인부 용역에서 이게 한 70%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상으로도 1억 4천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는데,

기오

이기오의창소방서장

의창소방서장 이기오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하고 취사인부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신청사가 되면 새로운 청사에 청소용역이라든가 취사인부라든가 이게 늘어나면서 그렇게 증액이 된 겁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은 지적도 하고 질의도 드리고 이랬는데, 그런 것은 우리 소방행정에 대해서 우리 창원소방본부 전체에 대해서 깊은 애정이 있다는 그런 뜻으로 잘 받아들여 주시고, 또 일선에서 행정을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도 더 많은 열의를 가지시고, 또 행정을 보시는 분들은 실제로 화재 현장에 직접 나가는 거는 아니죠? 그런데 그 뒤에서 우리 창원시를 떠받치는 그런 기둥의 역할도 실내에서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셔야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많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깊은 애정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안녕하십니까. 310페이지 보면 공무직근로자보수, 근로자보수는 줄었는데 311페이지 보험료 부담금은 늘어놨는데, 이거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310?

상우

안상우위원

310페이지.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소방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안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말씀입니까?

상우

안상우위원

예, 10페이지에 근로자보수는 줄고,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아, 공무직 근로자보수에요?

상우

안상우위원

예, 11페이지 보험료부담금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아, 보수는 줄었는데 연금부담

상우

안상우위원

여기 311페이지 4번에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은 늘어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공무직은 인원이, 마이크를 다시 켜겠습니다. 공무직 인원이 지금 1명이, 원래 9명이었는데 1명이 줄었습니다. 근무 시간이 단축되는 바람에 1명이 줄어서 보수는 줄었고요. 그다음에 보험료는 책정 기준이 공무직보수 예산의 11%로 하기로 행정안전부령이 22년 7월 20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원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계산해보니까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그러면 공무직근로자가 지금 현원이 총 몇 명이죠, 지금?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소방본부에 총 9명이었는데 내년도는 1명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님하고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신 거, 저도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이게 보면 임차료, 일반수용비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난번에도 아마 저같이 궁금한 위원님들이 물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행정적으로 배려를 해주셔서 내용을 조금이라도 적어주셨으면 질의도 안 하고 저도 궁금한 것도 좀 줄어들 건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안상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본부장님, 대응예방과 829페이지에 생명박스 이거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까지 생명박스 이게 어떤 용도인지, 생명박스 정의 어떤 건지, 지금까지 보급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거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반갑습니다. 대응예방과장 강종태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생명박스는, 그 생명박스 안의 구성품은 소화기하고 산소마스크, 방염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취약계층에서 연기를 좀 덜 마시고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순규

문순규위원

지금 어디에다 보급합니까, 보급은? 대상, 보급 대상.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주로 공공,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하고 노약자 시설 같은 이런 데에 주로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주로 시설입니까? 개인이 아니고 시설에?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시설에?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유지 점검은?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점검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나가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걸 점검을 하고, 혹시 그걸 사용을 하고 없어진 게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으로 확보해서 채워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를 들면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는 생명박스를 몇 개씩 배치한다 이 말입니까?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그게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순규

문순규위원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그게 획일적으로 하나다, 이렇게 된 거는 아니고 그게 보통 크기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보급된 게 몇 개쯤 돼요? 이게 관리가 잘 됩니까? 보급하고 나면?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치한 거는 대상하고 숫자하고 그걸 다 기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점검은 어느 단위로, 얼마 단위로 점검을 해요? 어느 시기 단위로? 보급만 하고 이거 관리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관리가 잘될 수 있나요, 이게?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아닙니다. 그게 제가 정확한 주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순규

문순규위원

예를 들면 이런 시설물들이 보급은 해놓고 관리가 안 되면, 이러면 마땅하게 써야 될 때 사용할 수 없는 문제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한때 저도 언론에서 생명박스를 접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유지관리 점검에 계획은 더 치밀해야 된다, 그거 보급하는 데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런 거는.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보니까 매년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모양이죠?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예, 이게 한꺼번에 다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순규

문순규위원

이거 보급 현황하고 점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 자료 한번 줘보시고요.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다음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용역, 이거 보니까 전부 다 소방서별로 되어 있고 한데, 이거는 대상이 어떤 대상들한테 설치를 해준다는 말입니까? 이거도 소화기입니까, 뭡니까? 소방시설이?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하고 단독경보음 감지기, 그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감지기?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어떤 대상들한테 해드립니까, 이거는?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이거는 아파트는 아니고 일반주택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예, 주택에만 설치를 하는데 이것도 지금 한 절반 정도, 우리 창원시 전체 주택의 설치 대상에 한 절반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 3년 동안에 걸쳐서 다 설치를 하려고

순규

문순규위원

그 대상이 그냥 주택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이 대상이 됩니까?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7년도 이후에는 그게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서 신규주택을 지을 때 같이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 이전 대상을 지금 저희들이 예산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 법률 제정 이후의 신축건물들은 건물 소유주가 설치를 해야 되고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이전의 주택은 우리 소방서에서 보급을 한다?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지금 한 몇 프로, 50% 보급했어요?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것도 현황 자료 한번 줘보세요.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다음 아까 음압구급차가 있던데 음압구급차 이거는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음압구급차는 저희들이 감염병 환자, 그러니까 감염성질환 환자들을 이송할 때

순규

문순규위원

코로나19 이런 식의, 그죠?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게 우리 관내에, 우리 창원시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현재 보급되어있는 거는?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지금 올해 1대 들어왔고 내년에 또 1대 들어올 예정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거 구매하면 총 2대네요, 그죠?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순규

문순규위원

상당히 고가다 그죠? 이렇게 보니까.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예, 1대당 2억 3천만 원 정도 하는데

순규

문순규위원

그렇네요, 보니까.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올해 1대, 내년에 1대 더 들어오면 거의 운용하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요. 생명박스 이런 거는 전부 다 조달로 구매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예, 조달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조달 구매입니까?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 한번 줘보세요.

종태

강종태대응예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의창소방서 914페이지, 좀 전에 김헌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은 2억이에요, 그죠?

기오

이기오의창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거는 취사인부, 청소인부 합쳐서 2억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기오

이기오의창소방서장

의창소방서장 이기오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게 몇 분 정도 됩니까? 올해, 그러니까

기오

이기오의창소방서장

내년도

상현

김상현위원

2022년도에는 몇 명이에요?

기오

이기오의창소방서장

지금 올해 거는 제가 파악이 그렇고요. 내년에는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기오

이기오의창소방서장

내년 인원이 9명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요. 9명이 취사인부만입니까?

기오

이기오의창소방서장

아닙니다. 취사하고 영양, 취사에는 영양사가 있고 보조가 있고요. 또 청소용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청소인부도 있잖아요, 2명.

기오

이기오의창소방서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이게 합쳐서 2억이라는 얘기잖습니까?

기오

이기오의창소방서장

청소인부가 2억까지는 아닙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민간위탁금에 보면 민간이전에 2억이 있잖아요. 2억이 취사인부하고 청소인부하고 같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오

이기오의창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11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둘이 합치면? 2022년도 올해 몇 명이 근무한 지는 모르는데, 예산상에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지금 11명분이잖아요?

기오

이기오의창소방서장

아닙니다. 총 9명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면 취사인부만 했어요? 9명이?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인부가 2명이고요. 취사인부가 9명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11명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예, 11명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도 11명, 그다음에 내년도는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아니 22년도는 9명이고요. 23년도에는 11명이 되는 거죠.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청소인부하고 취사인부가 똑같이 9명?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청소인부는 없는 거고요.

상현

김상현위원

아, 없는 거고?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예, 취사인부가 9명이고, 그렇죠.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내년도에 본서 청사가 생기면서 청소인부가 2명이 늘어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분들의 급여가 지금 연봉 한 5,600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예, 합쳐서 2명.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8,500만 원이 아니고 8,500에서 5,600 빼고, 2,900만 원 정도가 어쨌든 더 인상분이네요? 그만큼이 인상분이에요, 그러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우리 취사인부가 5명이고요. 각 센터에 1명씩이면 5명이고, 지금 2023년도에 책정된 거는 본서에 3명, 그다음에 청소 2명, 22년도는 6명이고 23년도에는 5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인부 차이는 본서에는 우리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8시간 되어서 조금 단가가 높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간단하게 본부장님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이게 어쨌든 전년도에는 2억이고 올해는 2억 8,500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한 8,500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거를 2022년도에는 9명이었고 예산 편성은 11명이었고,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22년도에는 6명이었습니다. 센터가 각각 하면 6명이고, 지금 23년도에는 5명이 올해 별도로 책정된 인원입니다. 본서가 되다 보니까 본서에 청소인부, 그다음에 식당에 하는 취사인부,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상현

김상현위원

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그 인부 포함되었기 때문에 6명, 5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2022년도에 2억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편성은 2억 8,50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2억에, 그러니까 8,500만 원만큼 증액을 시켰는데,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기오

이기오의창소방서장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창서장 이기오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계산이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곳의 취사인력이 7명입니다. 센터 6개하고 북면에 보면 신촌 지역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인데, 내년에 그러니까 취사인력이 2명 늘어나고 청소용역이 2명 늘어나는데 인건비가 청소인부는 한 3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월. 그리고 취사인부 거기도 한 350만 원, 그러니까 2개 하다 보니까 이게 한 1억 4천이 늘어난 겁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2022년도에는 어쨌든 청소든 취사든 해서 전체 9명이 근무를 했고

기오

이기오의창소방서장

7명입니다, 7명.

상현

김상현위원

아, 7명이 근무를 했고,

기오

이기오의창소방서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올해 본예산 편성은 11명.

기오

이기오의창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11명이잖아요. 취사까지 더해가지고.

기오

이기오의창소방서장

예, 취사 2명, 청소 2명,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차이가 2억에서 2억 8,500인데, 어쨌든 한 8,500만 원 정도 늘어난 인원에 대해서 그만큼 금액이 늘었단 얘기잖아요.

기오

이기오의창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몇 프로인지는 계산 혹시 안 해보셨죠? 급여 인상분도 있을 거고, 새로 추가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

기오

이기오의창소방서장

이거는 노임단가에 의해서 시간에 따라 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시간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인상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기오

이기오의창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거 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본부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국외연수에 보면 상황관리 전문화 해서 700만 원 잡혀 있고, 그다음에 첨단정보화 통신기술 해서 45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상황관리 전문화 여기 보면 1명 해서 700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첨단정보화 통신기술 해서 450 잡혀 있거든요, 금액이.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매년 이렇게 실시를 해왔는지 그거하고,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어디 어디에 가는 장소에 따라 금액이 좀 차이 나겠지만 나라 따라 차이 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김경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관리하고 좌우간 우리 전반적인 이게 코로나로 해서 지금 거의 한 3년 동안 저희들이 예산은 책정해놓았지만 거의 못 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금액이 차이 나는 거는 이게 소방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국외 연수를 가는 지역이 예를 들어서 유럽 쪽도 될 수 있고 미주 쪽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본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맞춰서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단가에 맞춰서 이 금액을 지금 포함시켜 놓은 부분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말씀에는 내년에 갈 수 있는 인원이 2명밖에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그거 있고, 다른 구급하고 구조하고 분야가 다른데 그 부분도 국외연수 1명씩 다 가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소방본부에 갈 수 있는, 1년에 해외 연수 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죠? 그게 예산이 얼마나 되죠?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잠깐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8명... 잠깐만요. 7명이더나?

「우리 과에 5명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7명」하는 직원 있음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래 이때까지 하여튼 해외연수는 못 갔는데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다, 그죠? 예산들이고,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있는 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소방청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다 편성해놓은 겁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황관리 전문화 이래가지고 그런 분이 한 분만 가면 그게 안 맞고 어찌 보면 좀 몇 분이, 우리 상황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됩니까? 상황관리 전문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이? 우리 소방청에?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현재 저희들 상황실에는 상황관리만 하는데 2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음... 그래서 이것도 보면 소방에 대한 선진화된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로 필요로 하면 해외연수도 갔다오는 것도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예산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올려도 아까 왜 삭감을 했냐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예산담당에서 삭감하는 거지, 안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올린 겁니까? 어떤 거죠, 대충? 이렇게 보면 예산들이?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작년 대비해서, 또는 구입한 게 작년에 충분히 구입했으면 올해 안 할 수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다 운영해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럼 우리 예산에서는 우리 본부에서 올렸던 여러 가지 예산들이 삭감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 그죠?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죠?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개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제안설명은 마산회원구청 박명종 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박명종마산회원구청장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관심과 열정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올해 각종 사업을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심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구민 생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는 민생 회복과 미래발전 토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시민 일상 가까이에서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구청은 414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 읍동은 729페이지부터 740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601억 6,901만 원으로 전년도 605억 3,484만 원보다 3억 6,5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39억 5,065만 원으로 전년도 351억 3,535만 원보다 11억 8,4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마산회원구 총 예산의 56.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506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57억 7,786만 원으로 전년도 273억 2,239만 원보다 15억 4,4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인력운영비 226억 6,198만 원, 주민참여 활성화 및 평생학습 활동지원 8억 9,028만 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6억 1,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억 2,596만 원으로 전년도 6억 5,624만 원보다 3,0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세, 도세, 재산세 등 관리 3억 9,708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2,8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 9,371만 원으로 전년도 4억 6,247만 원보다 3,1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서운영경비 2억 2,423만 원, 지적행정 관리 2억 1,988만 원, 민원행정운영 관리 4,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부터 791페이지까지 읍동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0억 5,312만 원으로 전년도 66억 9,425만 원보다 3억 5,8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8억 264만 원,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17억 7,741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 8억 5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은 원활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경수

김경수위원장

박명종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개 구청 소관 전체 세입세출 예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읍면동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05페이지부터 85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상생발전특별회계 862페이지부터 86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위원장님, 질의보다는 이게 지금 5개 구청을 한꺼번에 하면... 좀 구청별로 이렇게 끊어서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의사진행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러면 구청별로 이렇게?

헌일

김헌일위원

그게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경수

김경수위원장

구청별로?

헌일

김헌일위원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러면 의창구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청에 질의하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에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42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관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설장비 유지비가 올해 예산에 비해서 이게 지금 한 300%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창구 신청사 건립이라든지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증액 요인은 제가 충분히 감안을 한다 해도 너무 많은 금액이라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증액된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의창구청 행정과장 임성운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장비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 거는 주로 청사 관리와 관련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가 신청사가 개청 되면서 전반적으로 청사 규모가 예전보다 한 3배 이상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게 뭐냐면 신청사 건물 유지관리 해가지고 나온 관리비가 전년도 대비 한 2,5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3,39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관리 면적이 전에는 약 4,800㎡ 정도의 규모였던 것이 지금은 저희 관리 면적이 연 면적하고 건축 면적, 부지 면적을 포함해서 16,900㎡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들 관리 비용이 많이 필요해서 반영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 같은 경우도 저희들 전기요금이 예전 청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된 수전 용량이 440㎾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990㎾가 되어서 이전보다 약 2배 이상 지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이전에 냈던 전기 사용요금이 1,150만 원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약 용량 늘어난 것만큼 계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대략 한 1억 5,600만 원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그런 부분들에서의 증액된, 관리 면적이 늘어난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 비용을 반영한 것이고, 사실 이런 예산 금액이 보다 좀 면밀하고 정확하게 계상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드리는 게 마땅한데, 사실 저희들이 현 면적을 가지고 추산해서 산출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정확한 금액은 내년 한 해 저희들이 집행을 해보면 좀 더 명확한 금액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전체적인 시설장비 유지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리 면적이 늘어난 데에 따른 그런 비용이 좀 증가되어서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잘 이해가 되고 그런데, 옆 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청사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한 50% 정도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충분히 50% 증액 사유에 대해서 납득도 되고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앞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이게 300% 정도 되니까 신청사 부분을 감안을 한다 해도 구청사가 없는 상태였다면 이해가 좀 될는지는 몰라도, 구청사 운영을 하다가 신청사로 이렇게 옮긴 것이기 때문에 조금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하여튼 운영 잘 하셔가지고 내년 예산 심의를 한다든지 할 때 그때 좋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의창구, 정말 죄송하지만 읍면동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6페이지 명곡동 공유재산임대료 세외수입 관계, 거기에 보면 명서2민원센터 입구 자동화기기 임대료하고 행정복지센터 입구 자동화기기 임대료가 지금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이거는 뭐 거의 전액 감액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90% 이상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서2민원센터, 지금 명곡동에서 공유재산임대료 계상해 놓은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자동화기기, 농협하고 경남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ATM기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내역은 지금 제가 가진 자료가 없어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전에 전년도 즉, 말해서 2022년도에는 이 2개의 공유재산임대료 말고 다른 부분들은 전혀 없었습니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그 부분은 제가 면밀히 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명서2민원센터 같은 경우하고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관이 입주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확인해서 자료 제출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청소용역 관계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면적을 잘 몰라서 청소 용역비의 산정을 제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대산면이 4,500만 원, 의창동이 2,500만 원, 북면이 2,200만 원, 동읍이 2개소 해서 4,320만 원, 의창동 2,500만 원, 팔룡동 2,700만 원, 명곡동 8,013만 원, 봉림동은 또 예산서에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 금액의 산출이 그냥 동별로 임의로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면적이 어떻고, 어떻게, 뭐 다른 부분들의 증감 요인이 있다면 그런 것에 따른 어떤 산출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보통 청소관리 용역 경우에는 면적 대비, 면적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해냅니다. 그 방법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봉림동 같은 경우에 없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자체적으로 사람 인부를 쓴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이거, 그 산출 근거하고 면적하고, 하여튼 별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보더라도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금액이 산출이 됐구나 하는 그런 자료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전체 부분의 산출 근거를 제시해서 해주시고,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예, 함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봉림동은 또 봉림동 나름대로의 관계를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581페이지에 보면 대산플라워랜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한 1억 8천 얼마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처음 듣는 용어이기도 하고 아마 대산면에서 사계절 꽃피는 테마공원을 조성한다는 그런 의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출발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면 단위의, 그러니까 읍면동 단위의 사업으로는 굉장히 규모 자체도 크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간략하게 이해를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산플라워랜드에 특히 꽃모종, 퇴비구입 등 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대폭 증액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대산플라워랜드가 만들 당시의 규모가 33,000㎡ 정도 됐었던 거를 이게 지난해부터 작업을 해서 한 10만㎡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 확대된 지역에 대해서 기존 플라워랜드가 갖고 있는 그 부지에다가 새롭게 꽃모종을 심고 장식하기 위해서, 가꾸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이 적극 투입이 된 상황이고요. 그러면 여기 관리를 면에서 하는 게 맞나 안 맞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예전부터 면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구에서도 요구, 실상 파악을 해서 하천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상황은 면 단위에서 하기에는 조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하천과에서 좀 맡아서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북면 수변 생태공원하고 엮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겠다는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하천과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보다도 좀 더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다면 제출을 해주시고, 없으면 방금 설명으로 갈음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창구 의창동에 맨 상단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덩굴식물 녹색커튼 조성이 있는데, 이게 아마 덩굴식물을 심어서 녹화 사업을 하시겠다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이 덩굴식물을 어떤 수종으로 심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헌일

김헌일위원

586페이지 맨 상단부입니다.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센터 외벽을 덩굴식물을 식재한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어떤 수종을 지금 심을 것이다라고 아직 결정된 거는 없고요. 아마 협의를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본 위원이 이게 동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마 2010년 이전에, 통합이 되기 이전에 지금도 가면 교육사, 진해루가 있는 해군 교육사 담벼락에 녹화 사업이 돼 있습니다. 그 수종 이름을 내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는 못하는데, 그게 북유럽이 원산지인 그런 냉대성 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냉대성 식물이기 때문에 날씨가 따뜻한 곳에서는 성장 자체가 잘 안되고 해서 그게 그때 당시에 상당한 뭐 억이 넘어가는 예산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전면 녹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우리 진해시의회에서 그걸 부결을 시켰는데, 그게 어느 날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부결시켰던 그게 몇 년 뒤에 이렇게 되어서 지금 그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고 있는데, 그게 지금 보면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우려했던 그런 현상들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서 이게 몇 년이 지났는데도 키가 작게 자란 데는 50cm도 지금 안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려를 하는 거는 정말로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수종을 골라서 녹화 사업을 하실 생각은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또 우리 해당 부서뿐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진해구의 그런 어떤 아픈 경험이 있는 현실이 지금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기 우리 전 구청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예, 잘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다른 읍면동이나 이런 데도 제가 질의를 드릴 게 있는데, 하여튼 지금 의창구 쪽에만 이렇게 드리고, 다른 부분은 제가 읍면동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의창구 세입세출 예산안 구청별 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특별회계, 읍면동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생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의창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의창구 읍면동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면 답변이 다 가능합니까? 행정과장님이 조금 전까지는 답변 잘하셨는데, 그 업무 파악이 다 됩니까? 읍면동까지.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예산 설명을 위해서 나름대로 읍면동 사업 현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설명 올리도록 준비는 해왔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답변은 잘하셨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이 자리에 읍면동장님들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594페이지에 의창구 명곡동의 자산취득비 중에 주민자치센터 헬스장비 구입이 6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 헬스장비 구입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위해서 구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그냥 개방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이거는 저희가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을 합니다. 기존 구청사를 리모델링 해서 일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이번에 헬스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에서

우완

이우완위원

수강 프로그램에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수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쨌든 강사를 초빙해서 수강자들에게 강사비를 받고, 그죠? 수강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6천만 원씩이나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의창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중간에 과장님, 친환경차량 대체구입 해서 있는데 이 차량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차량 대체구입으로 돼 있는 이 내용은 저희가 기존에 레이 전기차가 있었습니다. 그게 내구연한이 2012년식인데 내구연한이 다 돼서 폐차를 하고 내년에 새로 신규로 다시 대체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어디 부서에서 사용합니까? 차는?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행정과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전기차량입니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예.

천수

이천수위원

이게 8천만 원 합니까? 전기차량이?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저희가 이걸 하게 되면 그거는 계상이 안 되는 부분인데, 보통 이걸 하게 되면 보조금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아직 생각 안 하고 계상이 된 거고, 사실상 실제로 구매할 때는 보상금, 아니 보증금이라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나중에 고려해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가능한지, 그렇죠. 가능한지 해서 최대한, 행정에서 타지만 그것도 받아서 할 수 있으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거 한 이후에 예산이 남으면 당연히 의회에 이걸 통해서 반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하나만 더요, 과장님. 430페이지,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하나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명곡동 하천변에 피톤치드 가득한 숲속길 조성사업 해서 2천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하천변에 어떻게 조성을 할 계획이신지, 430페이지입니다.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명은 숲속길이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사실상 여기는 어디냐면 지금 명서초등학교 앞에 하남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위에 도로변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학생들 다니는 안전길 해가지고 봉을 박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기존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를 이제 화분처럼 화분 형태의 어떤 나무, 화분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거기다가 꽃길을 숲길처럼 조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 하천변이지만 도로가일 것이고 거기에 안전봉을 설치해 놓은 지역인데, 안전봉을 지금 현재 설치해 놨다는 말이죠?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안전봉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임의로 다니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해서 보호하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에 주민자치협의회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차라리 거기를 화단으로 조성을 하면 오히려 좀 더 안전도 확보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나무라든지 꽃을 보고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다니니까 좀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거리 길이가 한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대략 한 250미터 정도 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250미터요?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예.

천수

이천수위원

저는 이게 하천변이고 해서 도로보다도 피톤치드를 이렇게 조성을 한다 하니까 좀 색다른 줄 알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위치하고 내용을 대충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창구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는 질의 종결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어서 성산구청 소관 전체 세입세출 예산안, 구청 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읍면동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상생발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입니다. 성산구청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죠?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헌일

김헌일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458페이지 시설비에서 시민불편해소 및 환경개선공사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사업 내용을 밝히는 것보다는 1억에 대한 어떤 내역들을 좀 더 밝히는 게 예산서를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본예산 당초예산을 할 때는 이 예산이 저희한테 아직까지 세부 내역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마지막에 1억이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마지막으로 시민불편해소 및 환경개선공사를 할 수 있는 사업에 1억이 배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렇게 1억으로 표시를 했고, 그 사업은 저희가 구청장님하고 다 확정을 해 놨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그 사업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예,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성산구청에 대해서,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455페이지 맨 아래 승강기 교체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하고 있는데 7천만 원, 5천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설비에 본관동 승강기 교체 7천만 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 5천만 원을 저희가 올렸는데, 저희 본관은 2002년도에 준공된 건물이라서 지금 설치한 지 15년이 된 엘리베이터는 노후 승강기로 분류되어서 정밀안전검사를 3년 주기로 받아야 됩니다. 준공 후 15년까지는 그냥 정기검사만 받으면 되는데 3년 주기로, 15년이 지나 3년 주기로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2023년도가 3차 정밀안전검사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엘리베이터를 전면 교체하면 저희들이 또다시 신규 15년간 그냥 정기검사로 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교체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은 저희가 지금 현재, 예전에는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임산부 휴게실이 청사에 1개씩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조성할 계획이고, 장애인 화장실 개선도 조금 해야 되어서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2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성산구청을 제가 가본 지가 좀 됐는데, 지금 좀 많이 협소하죠?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지금 별관동으로, 별관동이 준공이 돼서 어느 정도 좀 해소는 되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 별관동으로 준공이 됐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갑니까? 아니면 성산구청을 별도로 건립할 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습니까?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 성산구청도 별도로 건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계속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조금 많이 계십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당분간은, 이거는 구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당분간은 새로 건립할 계획이 없습니까?

규삼

장규삼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 장규삼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문한 주민들이라든지 거기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이 된다면 저희도 좋겠지만, 증축을 한지가 그래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2년 정도 되어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축 건립을 하더라도 그게 뭐 당장 1~2년 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한 4~5년 정도 계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도 한번 준비를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실에 또 맞아야 되니까 예산 문제도 있을 거고 부지 문제도 있을 테고, 하여튼 제가 그 이야기는 많이 들어가지고 계획을 혹시 세우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648페이지 성산구 웅남동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관련해서,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웅남동이 월등하게 민간이전 비용이 많습니다. 행사 가짓수도 많고, 이렇게 민간이전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하나 아니면 두 개, 이 정도 민간이전이고 대부분 읍면동에서 행사를 준비를 하고 치르는데, 물론 민간의 참여를 받아서 하겠지만 이렇게 다 이전하고, 이전한다는 말은 행사 주최까지도 다 맡긴다는 거잖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웅남동은 지금 저희가 별도로, 사실 지금 현재 인구는 성산에서 제일 적은 동이지만 안에 주민들이 예전부터 옛날 주민들이 계속 원주민이라고

우완

이우완위원

자연마을?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예,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시고, 사실 이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자부담을 해서 예전부터 해왔던 행사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래도 너무 많은데, 그러면 이 정산 서류나 그런 거는 다 받고 있는 거죠?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예, 동에서 정상적으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어쨌든 우리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행사를 해주시는 거는 참 고마운 일이고 우리 행정의 업무를 들어준다는 점에서는 참 바람직한 방향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후원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후원받은 물품이나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이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산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예, 저희들이 잘 살펴보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이거는 정산 서류가 올라오면 구청에서 한 번 더 봅니까? 아니면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행정동에서

우완

이우완위원

동에서?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웅남동에서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이 자료 한번 제가 요청할게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안 한 것도 있을 건데, 최근 한 3년 정도 이 행사와 관련해서 정산 서류 받아보고 싶습니다.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알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성산구청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종결하고 이어서 마산합포구청 소관 전체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읍면동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상생발전특별회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김상현위원

반갑습니다. 411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2022년 올해 법인카드 포인트가 얼마나 됩니까?

그래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2천만 원 정도 잡아놨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하면 2천만 원 정도 됩니까?

헌일

김헌일위원

아니 제가 부가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법인카드, 법인카드 포인트.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일단은 제가 여쭤본 게 법인카드 포인트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어쨌든 현재 1,5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본예산에는 1천만 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다른 데는 보통 의창 같은 경우는 1,200, 성산 900, 똑같아요. 그다음에 회원 600인데 올해 500만 원 잡고, 그다음에 진해는 600, 600 똑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합포는 지금 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서 적게 세입을 잡은 거 아닌가 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본예산에 이렇게 잡아놨다가 나중에 결산 추경 때 확정을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좀 많이 잡은 것 같아서... 그래요. 이게 5개 구청에 지금 법인카드가 몇 개가 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5개 구청의 금액이 좀 상이한 걸 보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창구청 같은 경우는 1,200만 원을 잡아놨고, 합포구청은 1천만 원, 그다음에 성산 900, 이렇게 잡아놨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의창 같은 경우는 이해가 돼요. 많은 읍면동, 그러니까 직원 수가 많을 거 아닙니까? 직원 수, 그다음에 부서도 많을 거고, 그랬을 때 이게 법인카드가 어쨌든 그 부서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가서 쓰는 거에 대해서 포인트로 지정된 거를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좀 나서, 이거는 나중에 우리 5개 구청에 법인카드 발급 있잖아요? 그거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몇 개를 발급을 했는지.

그거를 한번 주세요. 그리고 합포는 하여튼 부림상가 부가세, 작년하고 1천만 원 차이가 나는 거는 부가세를 이쪽에다가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요. 이런 거 잘 챙겨야지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포구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합포구 가포동은 동사무소 건물이 우리 건물이 없습니까? 689페이지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임차료하고 동 청사사용 임차료하고 매월 월세가 책정되어있는데,

우리 청사가 없는 겁니까?

세 들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축 계획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마산회원구,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헌일

김헌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 세입 부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 부분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이 지금 대폭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맨 밑에 개발부담금 관계에,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체납률이 어느 정도쯤 됩니까, 통상?

그런데 이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되는 액수가 대체적으로 고액이 좀 많죠?

그래서 이게 자료에 이렇게 보면 고액 체납자들이 많은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이런 체납을 사전에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대책이라든지 뭐 이런 방법이 있는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하면 다행인데, 이게 내가 한 번씩 가다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게 내가 만약에 이런 체납자에 해당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어떤 고의성이 다분히 발동할 여지가 많은 게 이 개발부담금에 대한 체납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뭔가 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고액이고 나중에 부과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당장 낼 만한 어떤 형편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그게 어려워졌을 때 그게 순순히 이렇게 선의의 납부를 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전에 징구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한다면 그런 방법이 있는지는 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이 있다면 세입 증대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그런 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추후에라도 저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이러이러한 면 때문에 실시하기가 어렵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85페이지 부림상가 공공운영비에, 조금 전에 동료 김상현 위원께서 아마 여기에 대한 질의가 사전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공공운영비가 많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거의 한 50% 가까이 감액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림상가라는 지역적인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특별한 어떤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50% 정도 감액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8페이지에 진전면 시락항 쓰레기 무단투기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여기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했는데,

이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맞는지 아니면 무단투기 환경개선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제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야 이게 물품취득비가 맞는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이게 재료비가 되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포구 민원지적과에 지적재조사 관계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증가율이 한 120% 정도 됩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 창원시 전체의 사무관리비에 대한 어떤 기조가 조금 긴축행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꼭 필요한 부서만 이렇게 증액을 한다든지 하는데, 이거는 지금 증액이 너무 좀 많은 것 같아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증액이 아니고, 이게 지금 정확하게 내가 계산을 한 게 119.5% 증액입니다, 이게. 금액으로는 뭐 한 770만 원 정도니까 금액 자체는 많은 액수가 아닌데, 전체에 비해서 증감률이 굉장히 좀 많은 거거든요.

2022년도 자료나 그 이전의 자료로써 이렇게 증감 요인이 발생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실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제가 그냥 이 자료를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합포구청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산회원구청 소관 전체에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읍면동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상생발전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구청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완

이우완위원

마산회원구 내서읍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3페이지 재료비 항목에 보면 광려천 힐링산책로 조성에 어떤 재료를 구입한다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이 사업은 읍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죠. 이거 민간이전 아니죠?

마치 민간이전처럼 집행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744페이지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어떤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하나씩 생기면 그 시설운영과 관련해서 계속 경비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서읍에 배정되는 금액은 일정한데 시설이 하나 들어오고 그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을 읍에다가 맡기다 보니까 읍의 경비는 계속 부족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중리초등학교 체육관 운영 같은 경우에도 중리초등학교가 BTL 방식으로 지어지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매년 교육청으로 한 7억 정도 임대료를 지금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내고 있으면서 또 중리초등학교 체육관 관리하는 데에 인력투입을 해서 이만한 비용이 또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6명이 6개월 한다는 말은 3명이 1년 한다는 말과 같은 거잖아요, 그죠?

6개월씩 근무를 해서 교대를 하니까.

그런데 세 명이나 여기에 근무를 해야 될 정도로 공간이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필요한가 해서 여쭙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읍면동에 하나씩 생기고, 그러면 관리운영비와 관련해서 조금 더 예산을 책정해 줄 수 있도록, 꼭 내서읍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747페이지에 보면 내서읍 행사지원 관련해가지고 광려천변 문화행사, 내서광려문화축제,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이거는 일반운영비로써 내서읍에서 집행하는 예산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내서읍민 체육대회,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2개가 있는데 어쨌든 민간이전은 어떤 특정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거기서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면 되는데, 제가 저희 지역구에서 살펴보면 체육행사하고 문화행사를 광려문화축제와 같이 합해서 한날 같이 하는데, 이 정산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는 내서읍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 하나는 민간단체에서 집행해야 되는 건데, 이게 정확하게 되는 건지 내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2022년도, 그 앞에 연도에는 축소해서 했기 때문에 빼고, 올해 했던 이 행사, 그러니까 민간이전 된 이 2가지하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즉, 일반운영비로 나갔던 내서광려문화축제 관련 예산하고 정산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회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소관 전체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읍면동 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상생발전특별회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헌일

김헌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542페이지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보수가 지금 13억 정도 감액이 되어있는데, 적지 않은 금액인데 감액 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조지숙 진해구 행정과장 조지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인원을 정원을 404명을 해야 되는데 423명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래서 1회 추경 때 저희들 감액을 했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404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쪽에 덕산동 효(孝)실은 울동네 덕산맛집 지도사업하고, 그다음에 일반보전금에서 똑같은 효(孝)실은 울동네 덕산맛집 지도사업하고, 이게 지금 보면 위에 행사운영비가 본 사업입니까?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이 본 사업입니까? 웅천동 지속가능한 동천(하천) 보존활동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조지숙 아, 행사운영비가 주 사업이고, 일반보전금은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행사실비지원금이 나가는 겁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덕산맛집 지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사업같이 보이거든요. 실제 행사비, 실제 이 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1,245만 원인데 행사실비지원금이 1,155만 원일 거 같으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식의 사업이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꼴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이고 하니까 구청에서도 그 사업 꼭 하지마라 해라, 이렇게 관여하기도 좀 어렵고 해서 아마 동에 많은 자치권을 부여를 한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에 주민참여의 여부라든지 이런 걸 다 떠나서 이게 행사실비지원금이 이런 식으로 많아서는 정말로 이 사업이 어느 것이 주고 어느 것이 말인지를 분간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사업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정말로 행정지도를 통하든지 해서 이런 식의 사업은 안 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동환

김동환진해구청장

진해구청장 김동환입니다. 진해를 제가 구청장으로 있어 보니까 아쉬운 게 사실 누가 본청에서 오셔도 그렇고, 문화는 상당한데 음식문화가 사실 지금 의원님들 간담회를 해도 그렇고, 그래서 동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또 지도만 하나 제작하는 것도 그렇고, 그분들이 실제로 느끼고 또 이래, 그러다 보니까 실제 누구를 대접을 한번 하려고 해도 상남까지 와야 됩니다, 성산구까지. 우리 진해도 홍보도 하고 먹어보고, 이런 활성화 되는 게 특히 구도심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례를 한번 보고 축소를 할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한다면 차라리 범위를 좀 넓혀서 진해 전역으로 해서 정말로 이렇게 맛집다운 맛집, 우리 동네도 보면 무슨 텔레비전에 출연하고 무슨 텔레비전에 출연하고 많이 붙여놨는데, 내가 생각을 할 때는 그 집이나 이 집이나 고만고만한 집이 맛집으로 소개가 되고 이런 경향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떠나면 정말로 아, 이렇게 진해구에서 추천한 이런 맛집에 가니까 정말 맛집 같더라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시든지 하고,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행사운영비가 1,200만 원이고 여기에 참여한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행사실비지원금이 1,100만 원이고 하는 이런 사업은 정말로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라고 이 사업을 짠 사람은 어떤 의도에서 짰는지 내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아니면 객관적인 주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한다면 행사실비지원금을 좀 최소화해서 정말로 거기에 알차게 참여하시는 그런 주민들에게 수고비라든지 아니면 실비에 해당되는 거마비를 준다든지 하는 이런 정도에 거쳐야지, 이게 본 사업이 1,200만 원, 거기에 종이 되는 따라오는 지원금이 1,100만 원 되는 이런 사업은 우리 진해구뿐 아니고 모든 구청에서 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 안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동환

김동환진해구청장

목간의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하여튼 그런 쪽으로 노력을, 우리 5개 구청 모두 같이, 또 뒤에 계신 우리 실무 과장님들도 다 이런 부분들은 유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진해구 535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평지마을 손실보상 및 지장물 정비해서 4억이 잡혀 있는데, 이 평지마을 손실보상 어떤 내용입니까?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조지숙 진해구 행정과장 조지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지마을은 진해구 여좌동에 위치하고 있고, 오래된 주민숙원사업으로써 평지마을 그 부지 전체를, 한 900평 정도 됩니다. 그 부지를 주민들 쉼터로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쉼터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지장물을 보상하고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에 편성을 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그냥 나대지로 있는 부지입니까?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조지숙 지금은 나대지고 그 안에 수목이 좀 있습니다. 그 수목에 대한 보상비도 포함이 좀 되어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오랫동안 그러면 이게 방치돼 있었던 땅인데 보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동에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소공원이나 기타 이런 걸 조성을 할 계획입니까?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조지숙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나는 한 마을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요.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조지숙 아...

천수

이천수위원

그다음 과장님, 814페이지 맨 위에서 둘째 줄 보면 여좌동입니다. 여좌동민 건강한 삶 실천교육, 지금 제가 자료를 전부 다 봤는데 각 읍면동에 보면 주민화합행사, 어울림 행사, 전부 다 행사가 많은데 유독 여좌동만 55개 읍면 중에 동민 교육이 되어있다고요, 교육. 그래서 이게 좀 색다르다, 이게 좋은 행사 같으면 좀 본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조지숙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보기에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좌동 어르신들을 위해서 스마트폰 교실과 제로웨이스트 교육이라고 교육을 위해서 교육운영비, 3개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동에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동민 전체가 아니고 어르신들만?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조지숙 아니 전체, 일단은 여좌동민 전체를 교육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교육이 어떤 세 가지 교육입니까?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조지숙 어르신 스마트폰 교실하고, 행복한 삶 아름다운 마무리, 제로웨이스트 교육, 이런 식으로 3개 과정이 되어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조지숙 아,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기획을 해서 이런 교육을 한번 해보겠다?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조지숙 예, 동에서 해보겠다 해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아니 제가 55개 읍면동 행사는 전부 다 봤는데 아주 이렇게 실전 교육이 돼 있어가지고 동민, 그래서 아주 이게 색다른 기획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이 기획대로 건강한 실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조지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천수

이천수위원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익태 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안익태도서관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31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14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234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3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먼저 부서별 세입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성산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5,500만 원 감액된 1억 8,100만 원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고향의봄·명곡도서관 예산 이관편성, 창원중앙도서관·상남도서관 식당 미운영에 따른 임대료 및 사용료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의창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억 6천만 원으로 매점 등 전기 상하수도 사용료 300만 원, 개관시간 연장운영 사업, 국도비 보조금 1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400만 원이 증액된 4억 7,300만 원으로 마산합포도서관 리모델링 도비 보조금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마산회원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100만 원이 증액된 5억 1,200만 원으로 내서도서관 재건립 도비 보조금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진해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00만 원이 감액된 1억 4,700만 원으로 매점 및 자판기 사용료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성산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2천만 원 증액된 129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2년 10월 작은도서관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 예산 15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2년 1월 조직 개편에 따라 고향의봄·명곡도서관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편성 내용으로는 청사관리 15억 4,600만 원, 도서관 운영 2억 5,2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2억 2천만 원, 도서확충 3억 400만 원, 도서문화 운영관리 5억 1,200만 원, 책읽는 창원운영 1억 8,6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 15억 800만 원, 사업소 총괄 인력운영비 75억 1천만 원, 성산도서관과 인력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의창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5억 8,400만 원 증액된 37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최윤덕도서관 운영비, 2022년 1월 조직 개편에 따른 고향의봄·명곡도서관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편성 내역으로는 청사관리 14억 400만 원, 도서관 운영 1억 3,8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2억 2천만 원, 도서확충 3억 100만 원, 의창도서관과 인력운영비 4억 8,600만 원, 의창도서관과 내부거래지출 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마산합포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2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마산합포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1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편성 내역으로는 청사관리 4억 4,9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1억 1천만 원, 도서확충 1억 900만 원, 마산합포도서관 리모델링 12억 원, 마산합포도서관과 인력운영비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마산회원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7,900만 원이 감액된 18억 9,6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청소노동자 휴게실 냉난방기 등 자산취득비 3천만 원, 도서구입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서도서관 재건립 시설비 6억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편성 내역으로는 청사관리 4억 9,8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1억 6,500만 원, 도서 확충 2억 8,600만 원, 내서도서관 재건립 4억 원, 마산회원도서관과 인력운영비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진해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5천만 원 증액된 25억 9,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보존서고 이동식 서가 등 자산취득비 3,300만 원, 진해루 스마트도서관 운영비 1,200만 원, 도서구입비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편성 내역으로는 청사관리 6억 8,7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2억 2천만 원, 기적의 도서관 관리 4억 8,100만 원, 도서확충 2억 600만 원, 진해도서관 인력운영비 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1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입니다. 마산합포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안익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도서관사업소 소관 전체 세입세출 예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전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331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336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상생발전특별회계 86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소장님 이하 도서관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서관에 청원경찰 있지 않습니까? 청소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줘서 민간이전으로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청원경찰 우리가 직고용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직고용

우완

이우완위원

직고용 합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어떤 업체를 안 끼고 그냥 개인을 채용해서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아니 시에서 발령을 내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시에서 발령내 줍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산도서관하고 내서도서관에 보니까 책소독기 구입이 몇 개 잡혀 있던데, 책소독기가 그동안 없었습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산도서관하고 상남도서관 같은 경우 어린이 자료실이 있고 종합 자료실이 각각 있는데, 1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래서 이용자가 너무 불편하다 해가지고 자료실마다 1개씩 놓기 위해서 기존에 2대 있으니까 2대를 더 구입해서 비치할 계획이고, 창원중앙 같은 경우 책소독기가 3대 되어있는데, 창원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1대가 노후화돼서 교체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가격대가 보니까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거는 한 번에 몇 권까지 소독이 가능한 겁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그거 경우는 한 20권 정도인데, 대형이라 해서 그게 꼭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제일 이용자 만족도도 높고 먼지 제거도 되면서 전체적으로 깔끔히, 항균 작용도 하고 해서 우리가 좀 검토해서 지금 할, 지금 그게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우리가 현황 조사를 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작년이었던가 재작년인가, 우리 작은도서관 전체에 책소독기를 다 넣었거든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

그거는 소형, 개당 7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먼지 제거는 안 되고, 그때 당시 한참 코로나 때문에 책을 대출해 가시는 분들이 왠지 좀 불쾌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깨끗한 책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그때 30 몇 개 작은도서관에 다 넣은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제가 이번에 작은도서관 현장을 한번 쭉 가보니까 자그마한 거고, 왜냐하면 작은도서관에 대출 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토·일요일 같은 경우, 평일만 해도 1,000권이 넘게 대출되고 그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책소독기가 필요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1페이지 맨 아래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창원중앙도서관 개관 30주년 행사 1,000만 원 예산 가지고 하시겠다, 이게 10주년 단위로 행사를 해 온 겁니까? 아니면, 341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창원중앙도서관 개관 30주년 행사 해가지고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동안에 행사를 어떻게 해왔죠?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내년 12월 14일이 개관 30주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이렇게 10주년 20주년이라 해서 행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30주년이라는 게 너무 의미가 있고 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개관 30주년을 맞아서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12월 14일이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많이 남았네요. 그러면 한 1,0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행사를 주로 어떤 내용으로 행사를 하실 계획입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우선은 1년 동안 하면서 ‘도서관이 30년 동안 걸어온 길’해서 책자 발간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작가 특강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되는 행사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1년 동안 꾸준히 해야지만 창원중앙도서관의 역사가 이만큼 흘렀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매달 이렇게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를 들어서 12월 14일에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내년이 30주년이니까 봄부터 연말까지 꾸준히 중간중간에 30주년이라는 홍보도 할 겸 행사도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다음에 밑에 숲속 도서관 행사는 별개 모양이죠?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원중앙도서관은 1998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환경특화도서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창원이, 구창원이 공업도시다 보니까 우리 도서관 쪽에서 그러면 환경을 한번 생각해보자 해가지고 이게 그때 한 10군데 지정됐을 때 환경특화도서관 해서 자료 쪽으로 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해마다 숲속 도서관 행사를 합니다. 밖에 야외에 나가서 올해는 용지호수 저기서 숲속 도서관 행사를 했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그런 것도 체험도 하고, 또 다른 행사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도서관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야외에 나가서

천수

이천수위원

공원 같은데, 조그만 공원 같은 야외에 나가서, 그러면 이거는 매년 한 걸로 봐지는데, 한번 할 때 시민들이 얼마 정도 참석이 됩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이번에 한 6개 체험행사 하면서 한 2천 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용지호수 이쪽에.

천수

이천수위원

2천 명 정도면 500만 원 예산 가지고 참석을 상당히 많이 한 걸로 봐지는데,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대충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행사를 합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그때는 전체적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버블쇼라든지 공연도 하고, 또 우리 잡지 같은 경우에는 폐기를 하는 게 아니고 2020년도 거, 19년도 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배부하지 못했던 잡지도 무료 배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각종 체험행사도 이렇게 진행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그 정도면 예산 500만 원이 적지 않습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서관사업소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직원들이 적은 예산으로 최고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래서 그 기획을 잘하면 효과를 낼 수가 있죠, 예산이 적게 들어도.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퇴근길 도서관 야행,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퇴근길 도서관 야행은 직장인들이, 의외로 창원이 공단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근 후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내년에는 퇴근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그런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수요일에 야간특강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장인을 위한 봄하고 이때 맞춤 강좌, 여행 강좌라든지, 또 8월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직장인 엄마들이 퇴근 후에 아이들하고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조금 우리가 마련하려고 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주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이거는 야간에 하면 도서관 안에서 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제 처음으로 한다고 하니 하여튼 그 효과가 나도록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344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맨 위입니다. 행사운영비인데 창원의 책 함께 읽기 행사 중에 창원의 책 선포식 이것도 매년 하는 건지, 매년 하는 게 아닌지, 이것도 어떤 주년에 의해서 하는 건지.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창원의 책 선포식은 해마다 합니다. 우선 12월 5일부터 내년 2023년도에 창원의 책을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도서관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각 도서관 자료실에서 추천 도서를 받아가지고 그걸 직원들이 먼저 좀 그걸 하고, 그다음에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선정하고 난 뒤에 선포식을 해마다 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심의위원은 자체적으로 구성을 할 겁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자체적으로 하면 우리 직원들 위주로?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독서관련 전문가, 또 여기 우리 시의원님도 한 분 들어오시고 다양하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1년 동안 창원의 책을 선정하는 거라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위원분들도 좀 다양하게 구성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물론 외부 위원이 좀 많아야 되겠지만 같이 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말씀하신 대로 기획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창원 북 페스타 해서 1억 3,500의 큰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행사도 전에 대충 설명은 들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창원 북 페스타 운영은 크게 보면 창원의 책 함께 읽기라는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올해는 한 10월 말 예정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그때는, 지금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이때는 개막식이라든지 작가 특강, 그다음에 체험 부스를 많이 운영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한 48개 정도 체험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야외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저희들이 그때 비교견학 가는 바람에 이번에도 참석을 못해가지고 제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 기획을 좀 잘해 가지고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하나 더 하세요.

천수

이천수위원

의창도서관입니다. 의창도서관 350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메타버스 도서관 서비스 해가지고 2,200만 원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입니다. 메타버스라는 게 현실 세계하고 가상 세계가 섞여져 있는 그런 세계를 말하는데, 저희가 명곡도서관을 지금 있는 환경, 공간, 그리고 물건들, 이런 걸 전부 다 3차원 세계 컴퓨터그래픽으로 해서 옮겨 놓는 겁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요즘 메타버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고, 가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데, 우리 시가 올해 전체 다른 부서에도 그렇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부서가 한 두세 군데 있거든요. 있는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거는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야 되는 겁니까?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예, 용역을 줘야 됩니다. 전산개발비로 저희가 책정해 놨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렇죠? 하여튼 어쨌든 제가 볼 때 이런 사업은 앞으로는 젊은 세대도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 밑에 청소용역에 보면 똑같이 최윤덕도서관하고 고향의봄도서관하고 명곡도서관하고 용역이 2억 4천으로 똑같이 금액이 정해졌는데, 이게 건물 층수나 건물 평수나 구조가 같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거의 똑같습니까?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예, 3개 도서관 연 면적이 거의 1,200에서 1,300 똑같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같고, 층수는요?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층수는 4층.

천수

이천수위원

똑같이 4층입니까?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3개 다?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아, 고향의봄 도서관은 3층까지 있고요. 지하 1층 지상 3층.

천수

이천수위원

지하 1층에 지상 3층. 최윤덕도서관도 지하 1층에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지하 1층에 4층.

천수

이천수위원

고향의봄도서관은 그래도 1층이 작네요?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1층이 작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용역이 이게 똑같이 금액이 나옵니까?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예, 거의 연 면적이 천 평 정도가 다 넘기 때문에, 천 평이 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래요?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노동자를 사용하는 게 남자 1명, 여자 3명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렇습니까?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연말에 가서 제가 용역 결과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안녕하세요. 김영록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최윤덕도서관 웨이브온(WAWE ON) 서비스 요금 보시겠습니다. 지금 웨이브 온 서비스를 사용하는 도서관이 유일하게 최윤덕도서관만 있습니까?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지금 저희 의창도서관과에 명곡하고 고향의봄도서관은 DVD를 사용하고 있고, 최윤덕도서관이 이번에 개관하면서 웨이브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이게 보니까 17만 원 곱하기 12개월, 총 예산이 한 2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온 거죠?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저희가 한 달에 3만 4천 원인데 다섯 유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아, 그걸 개별 계정으로 이래하고 있습니까?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예, 5개 유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그러니까 5개 계정으로 해가지고 3만 원짜리 5개를 하셨다?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예.

영록

김영록위원

그걸 해서 동시회선 이런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동시시청이 2명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제가 알기로, 저는 이걸 17만 원으로 잡은 게 완전 프리미엄으로 해가지고 동시계정 4명 이렇게 달고 계산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요금 하나짜리 가지고도 4개를 돌릴 수 있는데, 안에 5대가 있다고요?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예, 유저가 5개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프리미엄 계정 하나에다가 다른 걸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하면 훨씬 더 이런 비용 자체를 줄일 수가 있었을 텐데, 이게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이게 공공기관이라서 아마 그런 식으로는 계약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아니요. 그거는 시스템이,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시스템요?

영록

김영록위원

그거는 요금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건데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그게 공통사항이라서 타 시에도 웨이브온 시스템이 들어있는 도서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충분히 비교하시고 또 웨이브온 회사랑 그렇게 내용을 좀 확실하게 아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금이라도 작지만 약소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좀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 수 있다면 운영비에서 일부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상단에 공공부문 사립작은도서관 위탁운영비 6,900에 1개소 해놨거든요. 이게 어디죠? 공공부문 사립작은도서관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이게? 345페이지 성산도서관, 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예? 아...

「환경도서관」하는 위원 있음

천수

이천수위원

1개가 딱 있더라고요, 그게.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죠?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질의 부탁드립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345페이지 상단부에 공공부문 사립작은도서관 위탁운영비 해놨잖아요, 그죠? 공공부문이 어딘지, 이게 왜 사립작은도서관, 하여튼 우리 시 것은 아니니까 사립작은도서관 같고, 보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공공부문 사립작은도서관은 지금 현재 환경이라든지 이쪽으로는 사립작은도서관이지만 공공부문이기 때문에, 아니 공공으로 해서 지금 공공부문 사립작은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 어딥니까, 그러면 이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공공부문 사립작은

순규

문순규위원

도서관 이름이 뭔데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도서관 명.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위드파크 작은도서관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위드파크면 어딥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위드파크는 성산구 안에 있는 위드파크아파트

순규

문순규위원

아, 아파트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이에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립도서관이지만 공공의 성격을 띤다 해가지고 공공부문

순규

문순규위원

이게 도서관의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이 도서관이?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환경 이쪽으로 특성화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과장님이 알고 있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환경 부분에 특성화 시켰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게 또 금액도 상당하네요, 그죠? 다른 사립도서관하고 차이가 난다, 그죠?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공공부문 사립작은도서관은 공립작은도서관에 기준해서 이렇게 운영비를 지급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게 인건비가 몇 분이에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두 사람이 운영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 두 사람 인건비 지급하는 거예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지원하는 거, 이거 현황자료 한번 줘보세요. 특이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356페이지에 과장님, 의창도서관. 북면지역 공공도서관이 여기에 총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입니다. 215억 들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게 언제 건립이, 준공이 언제 났어요?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건물 준공은 3월 4일날 준공이 나고

순규

문순규위원

올해?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올해 3월 25일 개관을 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 사업이, 예산 사업비 충원을 재원을 어디다, 기금에서 했습니까?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충원은 저희가 215억 중에 55억이 국비였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국비고.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국비였는데, 50억을 저희가 융자를 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융자를 어디서 했다는 말이에요?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순규

문순규위원

아, 그 기금에서 융자를 했고?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 50% 정도를 기금에서 융자를 해서 그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 나간다, 이 말이다 그죠?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에 걸쳐서 갚는다는 말이에요?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지금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2021년 2월에 저희가 50억을 빌렸기 때문에 7월부터 원금 상환이 들어갑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 그래요. 아, 이 방식으로 했구나. 이게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자를 얼마 칩니까?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1.5%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 이자는 저렴하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반갑습니다. 세입에 331페이지, 성산도서관에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특별회계에 이게 전년도에는 국비를 안 잡았습니까? 세입을?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몇 페이지?

상현

김상현위원

331페이지 세입예산에 특별회계 보조금이 있는데, 국비를 전년도에는 예산에 세입을 안 잡은 거 같아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원래는, 국고보조금이 올해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바뀌어서 전년도에 이게 없는 거예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이게 신설이 된 항목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합포는? 합포.

경란

박경란마산합포도서관과장

마산합포도서관과장 박경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합포 얘기 한번 해주세요. 여기는 5,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경란

박경란마산합포도서관과장

예, 저희가 잘못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재원이 이전된 부분을 미처 인지를 못 해서 저희 쪽에서는 예전에 하던 예산대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도 보조금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한 거네요, 그러면? 그죠?

경란

박경란마산합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합포만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하여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관, 항, 목조를 잘 지켜가면서 해야지 된다고요. 그리고 337페이지, 이거는 뭐 약소한 것 같은데 그래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성산도서관에 공용차량이 3대 있습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월평균을 한번 내보니까 6만 2,500원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1대당. 그 정도 갖고 차량 운행이 됩니까? 기름값만 해도 얼만데. 나머지 도서관에는 7만 원씩 잡았어요. 뭐 별 차이가 없는데 어쨌든 차량 관리비, 차량 유류비 및 관리비가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뭐 이 정도 가지고도 운영이 됩니까?

「이거 기름값은 별도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지금 현재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사실은 공용차량 유류..., 그게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를 삭제하고 도서관관리 공공운영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225만 원인데 이 정도면 이 3대를 운행하기에는 괜찮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부족하지 않다 이거죠?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부족한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339페이지 성산도서관. 우리 성산도서관이 큰 도서관이 많아서 이렇게 업추비가 많은 겁니까?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 제일 많죠?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래요. 그렇다고 얘기하면 뭐 더 이상 할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웃음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그리고 343페이지 여기에 연구용역비가 5천만 원이 있는데,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해서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다 연구용역을 줍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지금 현재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용역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게 그러면 수의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고 입찰을 줍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거기에 시정연구원도 들어갑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이게 도서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도서관을 전문적으로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지켜주세요. 지켜주시라고요. 그리고 350페이지 마지막으로, 최윤덕도서관, 고향의봄도서관, 명곡도서관의 면적이 똑같습니까?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면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 어디 갔다 왔죠?」하는 위원 있음

상현

김상현위원

예?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 이거 아까 했어요? 아니 이거 용역비가 똑같아지고, 그 얘기도 했어요?

「아까 늦게 왔죠? 그래서 그렇구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했다고 하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정 공보관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이유정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책자 175페이지에서 18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87억 6,455만 7천 원으로 전년도 76억 6,087만 8천 원 대비 11억 367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홍보기획에 55억 6,674만 5천 원, 공보관리 4억 3,712만 4천 원, 정책홍보 8억 4,296만 원, 뉴미디어 8억 4,152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0억 7,020만 8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내년도에도 차질 없는 원활한 시정홍보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유정 공보관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175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안녕하세요. 안상우입니다. 176페이지 보시면 밑에 쪽 보시면 야립홍보탑 철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유정

이유정공보관

죄송하지만 176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상우

안상우위원

예, 밑에 쪽에 시설비 야립홍보탑 철거.

유정

이유정공보관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한 10개 정도의 지주간판 내지는 창곡삼거리에 있는 아치형, 철도형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광고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촉이 된다는 부분에 따라서 지적에 따라서 수년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이거를 철거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우리 성산구 신촌동 거기에 두산중공업하고 가는 길에 이렇게 세워진 지주간판이 있는데 그거를 내년도에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계상입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그러면 10개가 있었다면 10개 이거를 다 철거하시는 거예요?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그러면 이게 만든 날짜는 언제예요, 이거를?

유정

이유정공보관

이게 2007년도에 조성된 것으로, 예.

상우

안상우위원

아, 그러면 순차적으로 철거하고 2개 남은 게 이제 마지막인 거네요? 순차적으로 철거하고 10개 중에 2개가 이제 마지막으로 철거하면 끝나는 건가요?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이게 만들 때도 돈이 들었을 건데 철거하는 데도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니까, 당시에 그러면 법령 근거 없이 설치했다가 문제가 되니까 철거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유정

이유정공보관

아, 그걸 설치를 할 당시에는 이런 관련 법령에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런 정확한 규정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없었는데 그러면 가는 중에 생긴 거네요?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이 법령이

상우

안상우위원

설치하고?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그 당시에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불법 광고물로 분류가 되면서 각 지자체로 공고가 오고,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철거를 할 수 없으니 연차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밑에 보시면 인터넷 베너 광고가 있고 인터넷 브랜드 광고가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거는?

유정

이유정공보관

인터넷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는 광고, 저희들이 포털사이트 다음이라든지 카카오톡에 연결해서 특별히 마산국화축제나 지역의 축제를 홍보할 때 이 배너광고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화축제에 대한 홍보 문안이 뜰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인터넷 미디어 제휴를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뢰도가 있는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또는 SNS 매체를 통해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그러니까 배너광고는 국화축제 홍보 관련,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군항제라든지 특별히 홍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상우

안상우위원

축제 홍보 관련이고, 브랜드 광고는?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를 들면 우리 민선 8기의 ‘동북아중심 도시 창원’이라 하면 그 이미지를 광고를 하는 겁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아, 이미지광고.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상우

안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안상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반갑습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176페이지 공보관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에 보면 공항청사 이미지 홍보부터 시작해서 홍보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영상, 모니터로 홍보가 되는 거는 몇 개나 될까요, 지금?

유정

이유정공보관

죄송합니다. 하단 부분인지 페이지가 좀 나눠져 있어서.

묘정

김묘정위원

이미지 홍보.

유정

이유정공보관

이미지 홍보?

묘정

김묘정위원

예, 176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이미지 홍보에 일반운영비 속에 사무관리비 안에서 보시면 공항청사 이미지 홍보도 있고 고속터미널 이미지 홍보도 있고 이미지 홍보가 많이 있거든요.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묘정

김묘정위원

이중에 영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홍보가 몇 개인지를 여쭤본 거거든요.

유정

이유정공보관

대부분 이미지 홍보라 하면 저희들이 이미지를, 창원에 대한 이미지를 해서 LED 전광판에 광고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영상으로 나가는 부분은 KTX 안에 영상으로 짧게 만들어서 KTX에서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그러면 KTX 안에 있는 거만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그러면 보통 저희가 공항청사 이미지나 고속터미널 이미지나 대부분 다 미리 만들어놨던 창원시의 이미지 광고들을 캡처 캡처한 걸 쭉 연결시켜서 나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유정

이유정공보관

캡처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아니라 공항에 보면 큰 대형 화면이 있으면 거기에 고정적으로 나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그러면 영상화면

유정

이유정공보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묘정

김묘정위원

예,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고정적으로

묘정

김묘정위원

고정적으로, 예를 들면 어떻게 나간다는 말씀인 건지?

유정

이유정공보관

화면, 대형스크린 자체가 서울역이나 또는 김포공항 같은 데 있으면 벽면 전체로 해서 대형스크린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예, 그러니까 스크린에

유정

이유정공보관

그러니까 그 화면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묘정

김묘정위원

그냥 고정으로?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이미지 딱 하나만?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묘정

김묘정위원

아, 그러면 저희가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서 영상 스크린으로 돌아가거나 캡처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딱 하나의 이미지로만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공항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홍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그러면 그 교체가 예를 들어서 공항청사 같은 경우에는 몇 달이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바뀌는 건지,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유정

이유정공보관

모니터 광고 같은 경우에는 한 3~4개월,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한 4월 정도, 4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홍보가 필요가 있을 때 그렇게 하고, 연간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정해서 연간 홍보가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간 계약으로 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왜 여쭤봤냐면 저희가 사실은 시정이나 대표 축제를 홍보하기는 하는데, 외부인들이 창원시로 오기 위해서는 저희가 주로 축제가 진행되기 전에 미리 알림을 해주거나 아니면 축제 기간 동안에 방문을 조금 요하는 그런 외부 광고용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거였고요. 그래서 그게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국화축제라든지 군항제가 있으면 미리 저희들이 시안을 정해서 한 2~3개월 전부터 홍보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저희가 미리 홍보가 있을 때는, 제가 여쭤봤던 게 금액대가 좀 있다 보니까 영상으로 대부분 다 요즘에 LED가 워낙 많다 보니 LED나 영상 모니터로 제작이 되어서 저희 시가 홍보가 되고, 좀 돌아갈 것 같으면 주기적으로 교체가 가능하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될 것 같고, 더해서 저희가 대표적인 축제들이 많다 보니까 올해는 열리지 못했지만 홍합축제나 미더덕축제나 진해군항제라든지 국화축제라든지 대표적인 것들이 많으니까 저희 축제를 좀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묘정

김묘정위원

좀 자주 교체가 되어지고 미리 홍보가 되어지면 창원시를 좀 더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해서 제가 여쭤본 거였고요. 그럼 지금 여기 보시면 고속철도 모니터 광고 같은 경우에는 2,200만 원에 4회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차량을, 그러면 특별차량 1대에다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지, 전 차량 전부 다를 활용을 하시는 걸까요?

유정

이유정공보관

아시다시피 KTX에 KTX신천 광고 이렇게 있으면 전 차량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정

김묘정위원

그러면 KTX, 창원 지나가는 모든 KTX에 다 실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그러면 이게 4번 정도 교체가 되어서 실린다는 말씀인 건가요?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매일, 탈 때마다 계속 광고가 나가는 건가요?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률 편성 모니터 수라고 있는데 1일 운영 횟수가 한 230회 정도 해서 15분 단위로 계속 돌아가면서 홍보가 되는 부분입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그러면 이제 교체가 되는 시기가 4회라는 부분이 4번을 바꿔서 내용을 담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시의 일반적인 홍보이미지를 광고를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라든지 특별히 홍보 필요가 있을 때는 그에 관한 영상을 그 비슷한 시기에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그러면 전 차량 230회 지금 매번 다 나가고 있는 중이고, 매일매일 운영되는 차량에, 그다음에 4번 정도는 바꿔서 교체해서 영상이 가능하다?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 촬영이 되어서 나갈까요?

유정

이유정공보관

시간은 1일 한 15분, 짧은 영상인데 그 영상이 물론 연합해서 보통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홍보되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시의 홍보 내용도 있고,

묘정

김묘정위원

예, 맞습니다.

유정

이유정공보관

저희들이 홍보 영상, 20초 정도의 영상이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매번 탈 때마다 저희가 계속 볼 수 있는 거다, 그죠? 예를 들어서

유정

이유정공보관

그 시기에 타시게 되면

묘정

김묘정위원

그렇죠. 그 시기에는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그러면 4번에 걸쳐서 영상이 교체가 되는 거고, 20초짜리다?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창원시가 홍보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175페이지에 창원시보 두 바닥 제작이 있는데, 두 바닥 이거는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유정

이유정공보관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보 요약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창원시보가 16면, 23회 이렇게 나가게 되면 좀 짧게 진짜 두 바닥 정도로 요약을 해서 여러 가지 카카오스토리나 블로그나 SNS에 게시하기 쉽게 주요 내용만

우완

이우완위원

아, 그러니까 웹으로 만든다는 말이죠?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주요 내용만 딱 해서 올릴 수 있도록, 간단히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창원시보 우편 발송료가 제법 많은데?

유정

이유정공보관

창원시보를 저희들이 23만 부 정도 발행이 되면 대부분 관내의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가 되고, 그리고 우리 시 외에 계시는 분들 요구하는 게 한 10,000부 정도 나갑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니까 매회 당 10,000부 정도가 나가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나가는 겁니까? 관공서 이런 데도 갈 것 같고.

유정

이유정공보관

그렇습니다. 관공서에도 가고 주요 공공기관에도 가고, 서울 같은 데는 재경향우회에 등록되신 분들한테도 가고 배부선이 많습니다. 10,000부 정도 나가기 때문에, 또 특별히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단체라든지 요청하시는 분들한테 일일이 저희들이 적어서 다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창원시보 편집위원회 회의수당이 7만 원씩 매회 나가는데, 제가 몇 번 편집위원회 회의를 참석해 보면 물론 아주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 말씀도 안 하고 가시는 분도 제법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가판 이걸 만들어서 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자기들이 보고 와서 오타라든지 편집에 의견을 내잖아요. 가판을 주고 그다음에 회의를 여는 이 시기가 너무 촉박해서 다 못 보고 오는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분들이 오셔서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정

이유정공보관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10일 자, 25일 자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사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 왔는데 가판이 오늘쯤에 나옵니다. 한 2~3일 전에 나오게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대충 시보 편집실하고 내용을 좀 검토를 한 다음에, 그리고 위원님한테 그 전에 저희들이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편집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대부분 좋은 의견들을 많이 이렇게 개진해주시고 있고요. 크게 사전에 또 여쭤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위원회 때는 좀 결정을 하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주고 계십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오타 정도 지적해주시는 분들, 아니면 아예 안 보고 오시는지 입을 닫고 있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유정

이유정공보관

편집 방향이 잘 맞춰진 것이라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안녕하세요. 김영록 위원입니다. 180페이지에 소셜미디어 및 유튜브 이벤트에 2천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이유정공보관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SNS를 통해서 시정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튜브라든지 카카오스토리라든지 그거를 통해서 시정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 번씩 시정 참여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에 관한 퀴즈를 낸다든지, 그리고 또 우리 시의 어떤 축제 홍보할 때 그런 중요한 내용 콘텐츠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퀴즈를 내면서 그게 일종의 이벤트인데, 퀴즈를 내게 되고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일정 부분 소정의 사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소정의 사례는 뭐 어떤 위주로 나가고 있는 건가요?

유정

이유정공보관

댓글이나 퀴즈를 하게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창원사랑상품권을 주는 경우도 있었고 또 특산품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는 유튜브 조회수가 한 20,000을 넘는다고 해서 조금 크게 항공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추첨을 해서 주는 것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이게 수혜 대상자가 대충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유정

이유정공보관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24일을 진행했고 1,400명 정도 당첨이 되어서 상품권이라든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금액이 있는 부분은 수혜 대상자를 한정해서 제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반갑습니다. 177페이지 방송시설물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뉴스녹화 및 기록보존용 USB, HDD 등 구입이 있는데 이게 USB 라든지 HDD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유정

이유정공보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용량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HDD 같은 경우에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버라 해서 그걸 사용하는 어떤 부분이고,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요.

유정

이유정공보관

용량 부분은 제가... 우리 계장님, 용량 부분을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답변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요즘 1TB, 뉴스녹화하고 기록보존용, 아무래도 영상 쪽을 저장을 많이 할 것 아니에요?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사무관리비로 할 게 아니라 자산취득비로 해서 큰, 좀 용량을 많이 저장할 수 있는 이거를 해야지 관리하기도 좋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낱개로 USB나 HDD 하드디스크를 사게 되면 그게 또 꽉 찰 것 아니에요. 분명히 15,000원짜리 10개, 한 달에 10개씩 쓴다는 얘긴데 그러면 관리가 나중에 분실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유정

이유정공보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자산 취득비로 취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규모라든지 아마 시스템적인 게 있을 건데,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내가 용량을 키워서, 지난번에 어디지? 하여튼 96TB, 뭐 이런 굉장히 큰 것까지 있더라고요, 정보통신과에서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TB 단위로 구입을 해서, 그러면 100만 원 이상 되겠지요. 그러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관리가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지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돌아가서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저장 장치를

유정

이유정공보관

저희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래요. 그다음에 179페이지 블로그 및 소셜미디어 썸네일 운영 관리해서 8천만 원이 있는데, 이 썸네일이 블로그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썸네일, 어떤 캐릭터라든지 뭘 클릭을 하게 되면 링크가 되어서 우리 홈페이지로 온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썸네일 운영 관리하는 데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8천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유정

이유정공보관

이게 늘 관리가,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고, 이게 1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공식블로그, 시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인스타그램, 다 같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문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또 이게, 그래서 연간 계약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체에서 우리 SNS에 올리는 그런 썸네일이나 이런 부분을 다 제작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썸네일이 몇 종류나 돼요, 지금 현재까지?

유정

이유정공보관

썸네일은 저희들이 홍보하는 내용에 따라서 다 디자인을 하고 다르기 때문에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건 아니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썸네일이 있어서 그걸 누르면, 그 썸네일이 몇 개 안 되는데 몇 종류나 되는지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유정

이유정공보관

아, 예, 예산부기 제목을 할 때 썸네일이라 했는데 썸네일만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한다면 그걸 카드뉴스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각 부서에서 카드뉴스 만드는 거 의뢰가 오고 저희들이 하루에 5~6개 정도 만들게 되고, 그걸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식블로그에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많습니다. 그 시책마다 저희들이 다 제작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꼭 썸네일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카드뉴스도 다 포함이 된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카드뉴스에도, 어쨌든 카드뉴스를 보게 하려면 뭔가 클릭을 하게 만드는 게 썸네일이잖아요, 맞죠? 뒤에 맞습니까?

경수

김경수위원장

마이크 켜고.

미진

정미진뉴미디어팀장

뉴미디어팀장 정미진입니다. 지금 여기에 제목이 썸네일 운영 관리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썸네일도 같이 포함된다는 의미에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카드뉴스도 만들고 썸네일도 추가적으로 만든다는 의미에서 되어있는 거고요.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트위터나 블로그, 페이스북, 이런 전반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6~7개 매체에 하루에 올라가는 양들이 5~6개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올라가고, 그런데 매일 올라가는 거에서 이번에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게 앞에 카카오톡 채널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유튜브나 전광판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카드뉴스가 아닌, 유튜브 맨 처음에 화면 표지에 보면 나오는 이미지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썸네일이라고 하는데, 그 모양들을 다른 SNS에 있는 거하고 일관성 있게 같이 맞추기 위해서 추가하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이거는 그러면 어디서 만듭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 만듭니까?

미진

정미진뉴미디어팀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실제로 업체에서 전문가들이 해주면 아무래도 모양 같은 게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달청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연간 단위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를 업체에다가 준다면 민간위탁을 하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미진

정미진뉴미디어팀장

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업체 선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 과목이 민간이전이나 이걸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진

정미진뉴미디어팀장

아니 민간이전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협상에 의해서 입찰을 한다며요?

미진

정미진뉴미디어팀장

입찰을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필요한 운영비로 해서 하는 거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를 어디에 다른 데에 내려가지고 보조금으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수

김경수위원장

마이크 꺼졌어요.

미진

정미진뉴미디어팀장

죄송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팀장님 들어가세요. 공보관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제작한다고요?

유정

이유정공보관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고, 그 업체에서 다 제작을 해서 업로드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업체 선정해서?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상현

김상현위원

이거 지금 하고 있다며요?

유정

이유정공보관

조달청에 의뢰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되고, 그 업체에 저희들이 시책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이런 걸 만들어달라고 의뢰를 하면 그 업체에서 만들어서 각 블로그에다 다 올리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업체에서?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지금 조달에 의한, 협상에 의한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상현

김상현위원

계약을 했는데, 했다는 얘기에요?

유정

이유정공보관

올해도 그렇게 했고 내년도 것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내년도? 이거는 내년도,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도 예산인데 내년도도 그렇게 하겠다?

유정

이유정공보관

지금은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만든, 기존에 했던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유정

이유정공보관

전문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부분은 업체에 의뢰를 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간단하게 홍보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기도 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8천만 원은 업체에 줄 비용이란 얘기예요?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연간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업체에?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상현

김상현위원

이거 나중에 위탁, 아, 입찰

유정

이유정공보관

하게 되면

상현

김상현위원

공고문 좀 하나 줘보세요.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나입니다. 저는 아까 안상우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 중에 야립홍보탑 이거 2개가 어디어디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유정

이유정공보관

성산구에서 진해 넘어가는 쪽에 창곡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창곡동에 기차 모양으로 된 기차 철로가 있는데 기존에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홍보 광고를 했었고, 일정 부분 건축과에서 그걸 정비를 했습니다. 조금 남은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시 경계 지역에 양곡과 봉암동이라고 넘어가는 그 지점에 큰 지주형으로 된 홍보탑이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공업탑?

유정

이유정공보관

공업탑 아니고

미나

김미나위원

말고?

유정

이유정공보관

말고, 정확한 위치가... 하여튼 봉암동 쪽으로 넘어가는 쪽에 있는 지주탑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 이거 10개 있었다면서요?

유정

이유정공보관

그 이전에 쭉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 이전에 있었는데?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미나

김미나위원

아, 그러면 이거 2개 없애면 다 없어지는 건가요?

유정

이유정공보관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전부 다 없어지는 건가요?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미나

김미나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위원

공보관님, 진형익 위원입니다. 179페이지에 아까 블로그 및 소셜미디어 썸네일 운영 관리 관련돼서 제가 추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면 카카오톡이랑 유튜브 썸네일도 포함되어서 여기에 이름이 썸네일 운영 관리라고 아까 하셨는데, 그러면 총 관리하는 7개 매체 안에 카카오톡 플러스랑 유튜브가 포함된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그러면 아까 그 업체에서 홍보용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관리도 업체에서 하나요? 그런 매체, 7가지 매체에 대해서?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그 7가지 매체에 올리고 또 조회 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는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그 운영 계정을 업체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형익위원

아, 그러면 사실 업체에서 다하는 거네요? 관리하고 거기에 필요한 디자인도 다 하고?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위원

보통 몇 개의 업체가 1년 동안 하나요?

유정

이유정공보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1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1개 업체가?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진형익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정책홍보의 일반운영비에 시정홍보 대표영상물 제작에 관련돼서 대표영상물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생각하면 되나요?

유정

이유정공보관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를 홍보하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형익위원

그럼 이게 대표영상물 몇 개를 제작한다는 건가요? 8천으로?

유정

이유정공보관

보통 저희들이 1개 영상 가지고 1년 동안 쓰는 부분이 아니라 한 서너 개 정도,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는 시책이 들어간 그런 내용을 만들 거라서 한 3~4편 정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형익위원

제출하신 사업 조서에 보면 행사영상이랑 광고영상 각 1식씩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아니고 3~4개씩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유정

이유정공보관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광고영상이라는 게 만드는 수준이나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달라지는 금액이 있어서 저희들은 조금, 시기에 맞춰서 1개만 하게 되면 너무 오랫동안 사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나눠서 만들 생각입니다.

진형익위원

행사영상은 여기에 5분 정도로 해서 7개 국어로 만든다고 하는데, 행사영상은 어디에 사용하는 건가요, 이거는 그러면? 7개 국어로 만든 이유가 있나요?

유정

이유정공보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행사영상들이 저희들이 대표축제라든지 또는 홍보가 필요한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광고가 될 수 있도록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영상입니다.

진형익위원

집행 시기에 보니까 4월에서 5월에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6월에서 7월에 영상 제작하고 확정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많은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보통 4월에서 5월에 어떤 영상을 만들지 어떤 행사를 할지도 결정을 하신단 말씀이세요?

유정

이유정공보관

그 이전에 기획 부분이 좀 있어야 될 부분이고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고 이러면 내년 초에 저희들이 어떤 영상을 담을 것인지 기획을 하고, 그리고 업체가 선정이 되면 또 어떤 방향으로 찍고 어떤 화면을 넣을지,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는 거를 4월달부터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형익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그 시나리오 확정되면 그 안 한번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헌일

김헌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맨 하단부에 공고·고시·안내문 게재 공고료인데, 이게 지금 공고·고시 안내문의 수량이 지금 정체되어 있습니까? 증감 현상은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유정

이유정공보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공고량이 한 2,865건이었다고 하면 올해는 한 1,620건 정도 됩니다. 약간 좀 줄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례 규칙이라든지 공고·고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또 게재를 하는 부분이라 조례의 어떤 개정사항이 많다거나 또 고시할 부분이 많으면 그 양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좀 줄어드는 그런 현상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의 추이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정

이유정공보관

저희들이 대략 전년도 수준에서 보통 편성을 하게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앞의 2021년보다는 조금 줄은 부분이라 조금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고시·공고 안내문 등이 분명히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 책정은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접근을 했습니다.

유정

이유정공보관

특별한 홍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또 각 언론사에다가 좀 크게 광고가 나가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 밑에 언론사 연감 광고료, 이거는 언론사 연감에다가 광고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연감 하나에 광고가 몇 페이지나 들어갑니까?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 주요 홍보 부분이라 그거는 저희들이 요청하는 페이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적어도 한 5페이지에서 10페이지 정도는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이때의 언론사는 몇 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합니까?

유정

이유정공보관

연감을 만들고 있는 언론사가 한 8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8개 사에 공히 저희들이 똑같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8개 정도면 1개 사에 600만 원씩인데?

유정

이유정공보관

300만 원 정도로 해서 2번 정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합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177페이지에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이 이게 설계 변경이 좀 되었죠?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 증액이 있었습니까?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한 1억 2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설계 변경이 된 이유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 지하에서 매설물이 좀 나오게 되었고,

헌일

김헌일위원

어떤 매설물입니까?

유정

이유정공보관

땅을 이렇게 파니까 콘크리트 구조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유정

이유정공보관

콘크리트 구조물. 그리고 공기가 조금 연장이 되어서 공기 연장에 따른 설계 변경이 필요해서 조금 더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데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경우는 예상치 않은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반이 너무 딱딱하다, 암반이 나왔다든지 또는 지반이 너무 무르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설계 변경을 했을 때 그 설계 변경에 따른 그 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을 합니까?

유정

이유정공보관

설계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고 관급 공사라고 하면 우리 시가 부담을 하는 게 맞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게 책임소재를 정말로 엄격하게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아까처럼 지하 매설물이 뭐가 있어서 그런 것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의 그 예측을 하지 못한 책임을 시공사에다가 넘기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정말 우리 시가 부담을 하는 것이 사정에 맞고 합당한 것 같은데, 그렇지를 않고 시공사에서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기 전에 적어도 시공사의 입장에서 또 건설사의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의 책임이 있는 경우는 설혹 사정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 시공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지금 이 사안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감리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해당 부서에다가 확인을 한번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만약에 우리 공보관께서는 이 미디어센터를 건립하면서 지반이 무르게 됐다, 또는 아니면 지반이 너무 딱딱한 암반이 나왔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걸 설계 변경을 한다든지, 공기가 늘어나는 거야 당연히 늘어나겠지만 그거를 설계 변경을 해서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어떤 부담을 우리 창원시를 보고 하라고 한다면 우리 공보관께서는 그러면 이거는 순순히 우리 창원시에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설계 변경이나 그다음에 예산 부분의 부담을 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유정

이유정공보관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생겼다고 하면, 물론 저 혼자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감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만일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한테 책임이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시공사에서 사전에 지반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전에 사전 준비를 할 때 그러한 사항이 들어갔던 부분인지, 건축 담당 부서하고 저희가 충분히 자문을 거칠 것 같습니다. 자문을 해서 우리 시의 책임소재, 우리 시가 책임이 있다고 하면 일정 부분 저희들이 또 인정해야 될 것이고, 시공사에서 조금 더 주의력 있게 그걸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라 하면, 주의의무가 해태가 됐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시공사에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보관인 제가 혼자 다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공보관실에서 이런 미디어센터 짓는 일이 해마다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하여튼 여러 수년 또는 수십 년 만에 한 번씩 있을 그런 일이니까 특별히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 부서를 옮겨서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 만약에 간다면 그런 쪽의 판단은 정말로 해당 부서장으로서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될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정

이유정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직, 시설직 공무원들한테 자문이나 또 감독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리고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에서 초기에 설계할 당시의 건축비, 그다음에 그때의 감리비 산출을 갖다가, 비율을 갖다가 나중에 자료로써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하단부에 사무관리비에 월간지, 주간지, 연감, 그다음에 기타 중앙지, 지방지의 일간지 구독,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공보관실에서 다 소화시키는 거는 아니죠?

유정

이유정공보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전부 다, 그러면 이거는 공보관실에서만 사용을 하는 겁니까?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178페이지 중간부에 인터넷통신 IP 사용료, 이 IP 사용료가 맨 처음에 문제가 된 게 본 위원이 기억을 하기로 한 10년쯤이나 된 거 같은데, 그때 이 IP 사용료 관계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IP 사용료가 5개 사를 대상으로 해서 한다는데 조금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유정

이유정공보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저희들이 5개 사의 I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IP를 사용하면서 저희들이 뉴스가 계정이 되고 하는 부분인데, 그 외에 어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이 IP 사용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렇죠?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산이 허락이 되고, 그리고 또 조금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면 늘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이게 최초의 예산으로 그때 올라왔을 때 이게 그때 사용료하고, 하여튼 처음에 요구했던 예산이 상당히 부담이 좀 된다라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그때 많이 판단을 해서 IP 사용을 조금 더 숫자를 줄이자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때 많이 있었는데, 그 뒤에 이게 쭉 이렇게 아마 관행적으로 되어온 것 같은데, 이거는 추후에 본 위원이 따로 한번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 179페이지에 축제 스팟광고 해외방송 송출, 이 부분에 있어서의 광고 효과 측정은 상당히 어렵죠? 179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중간 부분입니다.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스팟광고로 해서 가는 부분이라 당연히, 아시다시피 스팟광고는 그냥 그 홈페이지를 열게 되면 이렇게 뜨는 부분이라, 그게 그 스팟광고가 얼마나 노출이 되었고 하는 부분은, 노출된 횟수는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뜨는 부분이라 스팟광고만 봤다라고 그걸 선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공보관실의 많은 업무가 이런 어떤 광고, 홍보, 공보, 하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그 효과 자체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정말로 한 번쯤은, 10년 주기로 해서 하든지 어떻든 간에 한 번쯤은 그러한 홍보, 공보, 그다음에 광고, 이런 효과의 측정을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해외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를 측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지금 SNS로 홍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매체별로 주마다 또는 월마다 얼마나 홍보가 되었고 얼마나 노출이 되었고 얼마나 조회 수가 있었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하여튼 그런 쪽의 노력들은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영자신문 제작이 있는데, 이 영자신문 제작은 지금 1,500원 곱하기 5,000부 해서 12달 이렇게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하게 접근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와 비슷한 시설을 가진, 그러니까 즉 말해서 다른 특례시에서는 이 영자신문 제작을 하는지 또는 하고 있다면 몇 부 정도 발행을 하는지,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유정

이유정공보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요,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80페이지에도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릴 내용들은 있는데 유사 유사한 그런 광고, 홍보 효과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줄이고, 혹시라도 따로 더 자료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뒤에 다시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공보관님, 자료 요구했던 거는 계수 조정하기 전에 갖다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치행정국,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창원시정연구원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및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